정연우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의하여야 할 안건은 지난 8월 24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 앞서 예비심사를 하는 것으로써 총괄적인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 시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구정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의 적정성과 효율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면 먼저 전문위원이 전체적인 검토 보고를 한 후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동료위원들의 심사 의견에 대해서는 최종적인 토론을 통해 도출된 사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내역서를 실‧과별로 작성하여 부위원장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달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실·과별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첫 순서인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의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김종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소관 부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김종오 기획조정실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몇 가지 여쭤보면 여기 제일 먼저 주요사업설명서 주셔서 훨씬 더 원활하게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감사드리고요. 제가 여기에 공유공간과 관련해서 이게 이런 취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전에는 구청이라든가 기관에서 직접 건물을 짓고 뭔가를 사업을 한다, 이런 개념들이 많았는데 너무나 많은 비용이 들고 지역재산을 활용을 다 못 하기 때문에 지역에서 자부담을 하기도 하는 그런 지역 자원을 활용해서 구에서도, 시나 기관에서도 조언을 하고 같이 활용하는 그런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이것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거든요. 시에서 이게 진행이 돼서 사실은 권은정 의원님께서 다른 상임위 계실 때 보고를 받았고 내용을 자세히 들었었는데 내용이라든가 전반적인 어떤 흐름이라든가 너무 훌륭하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구에서는 이런 계획이 없을까요? 이것은 미래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 같이 또 땅도 좁고 이런 지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아마 관심을 가지는 구민도 많을 것 같고요.

그것은 잘 이해되는데 아시는 것처럼 아마 우리 상임위원님들과 같이 이게 완공되면 방문할 텐데 3,000만원은 소위 말하면 거저먹기더라고요. 제가 내용을 보니까 자부담도 그렇고 원래 사실 3,000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자기들이 자기 건물들이 있으니까 진행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따지면 사실 우리가 만든다 하면 수억 단위일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수성구에 미디어센터 같은 것을 예로 들어보면 별로 결과물들이 없는데도 수십억이 쓰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그러니까 예산이 없다는 차원이 아니라 예산을 절감하는, 예산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취지의 사업 꼭지이지 않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려 보는 겁니다.

네, 제가 당장은 아니더라도 계속 저희와 같이 지켜보면서 1년이든 2년이든 이런 사업들을 만들어내면 만들어낼수록 예산이 절감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 말씀드려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안 그래도 이것도 감사드립니다. 공통경비 관련해서 사실 저희가 특히 이정현 의원이 매번 이 자료를 달라 했었는데 혹시나 안 주시나 싶었는데 잘 주셨는데 이게 이번에 1번으로 묻고 싶은 것은 많이 쓰인 게 문화도시 관련해서다, 그렇죠? 문화도시 사업에 대한 우리가 진행이 2월 달에 결정돼서 미리 예산을 산정 못 한 게 있었죠?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관련해서 두 개 같이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3차 추경을 정리추경으로 진행하지 말자고 해서 올해 처음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제 전반적인 느낌은 뭐냐 하면 이렇게 하셔도 괜찮겠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이해하신 게 맞죠? 다른 과들도 그렇고 기획조정실도 그렇고 3차 추경에서 소위 말하면 털 수 없는 거잖아요. 그것 생각하면 제 생각에는 공통경비도 지금 많이 잡으신 것 같거든요.

네, 그때 그러면 털 수 없는 것이니까 그것은 결산에 반영될 거거든요. 잘 이해하시잖아요, 그렇죠? 그 내용들이 반영되어 있는 건가 제가 궁금해서요.

그러니까 보통 1, 2차 추경까지 어느 정도 여유롭게 잡으시잖아요. 3차 추경 때 떨면 되니까,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안 하기로 결론을 내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해됐습니다. 제 예상은 뭐였냐 하면 2차 추경 때 되면 2차 추경이 어느 정도 결산 추경의 역할인지 정리추경 역할을 하겠구나, 싶었는데 제 예상보다는 이게……. 혹시나 또 아닌가 싶어서 노파심에 여쭤봤습니다.

조금 넉넉하게 잡으신 거죠?

잘 이해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쭈면 아까 예비비 관련해서 지금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 한 34억 정도 조치를 했다는 말씀이시죠? 거기 재해예비비에서 나간 건가요?

그것을 저희가 볼 수 있을까요?

통으로 나가서, 집행은 그렇게 안 될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확인하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승원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승원 행정지원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권은정 위원님.

아까 이정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렇게까지 준비를 잘해 주신 적이 거의 전 과를 통틀어서 잘 없었던 것 같아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너무 준비를 잘해 주셔서 오래 말씀을 아 드려도 될 정도로 눈으로 확인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우리 의원님들이 눈썰미가 좋으시고 하실 이야기가 많아서 많은 질문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하나만 여쭈면 이게 지금 자료 주신 것처럼 이게 비교견적만 봐도 대충 답이 나오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여기 예를 들면 솔직히 제 개인적인 제 전직을 빗대어 보면 이게 마이크들이 비싸기는 한데 보시면 다 고려해서 하신 것 같아요. 또 한국제품이니까 이 정도 비싼 것은 좀 괜찮지 않겠느냐, 마이크 하나만 예를 들어 보면 58만원짜리 정도면 88만원은 무리겠지만 58만원짜리 정도면 상대적으로 외국 것에 비해 비싸다 해도 이것은 관공서에서 이 정도 쓸 만하나, 그런 것 차원에서는 아주 잘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교견적 주신 것에 대해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하나만 제가 지적이라기보다는 상의나 조언을 드리면 잘 보셨는 것처럼 방수공사 관련해서 이 견적서는 잘 되어 있는데 사실 비교견적을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보는 이유 그거잖아요. 참 상이하거든요, 그렇죠? 옥상을 평탄화, 청사를 평탄화를 하고 하도를 치고, 중도를 치고, 상도를 쳐서 이것을 작업을 끝낸다는 것인데 참 상이한 부분들이 많죠. 초기 작업에는 50이나 100 차이, 하도에는 50 똑같고 중도에는 110과 200 차이 그리고 상도에는 150과 80 차이, 그리고 여기에다 보수비용 들어가고 또 이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을 지적하자 이런 이야기는 아니고 비교견적서를 서로 보고 상의해야 되는 이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것은 최대한 정확하게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는 잘 아시겠지만 관공서에서 하는 것들이 이게 자꾸 서로 이야기가 잘 안 되니까 잘 모르고 거기서 또 가격에 대한 것 높게 받고 싶으니까 이게 이윤으로 묻어야 되는 것을 안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비교견적을 통해서 차라리 저는 뭐냐 하면 이윤은 차라리 20%까지 쳐드려도 상관없고 우리가 정확하게, 최대한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도는 보통 얼마나 되는지, 상도는 얼마 되는지, 하도는 얼마 되는지,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이런 것 보실 때마다 한번 검토하시면서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하도, 중도, 상도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아마 제 생각에는 여기 견적서를 내시면서 묻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잘 확인하는 차원에서라도 견적서는 꼭 같이 확인 계속했으면 좋겠고, 여기 이번에 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그게 보면서 느껴지거든요. 합리적이기만 하면 되거든요. 조금 높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니까 사실 또 잘 아시는 것처럼 만약에 조달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쓰는 거라면 이것보다 획기적으로 가격이 낮거든요. 하지만 그것도 외국 제품이니까 이정도 가격이면 한국 제품을 사실 최근에 국장님을 통해서 상의를 했었는데 4배, 3배 되는 것은 한국기계와 상관없이 절대 우리는 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차라리 국내 기업이라 해도 오히려 시중가의 3배, 4배 되는 가격의 물품을 사는 기업이면 소위 말하면 망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정도는 충분히 이렇게 합리적으로 고려하셨다는 게 보여서…….

비싼 게 맞지만 이 정도면 합리적입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이 되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