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월 의원 발언

- 도시개발과 - 주민안전과 - 건설과 - 건축과 - 교통과

복지정책과장 박종오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주민복지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홍기월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쪽부터 12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408억 5,844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0억 312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11억 930만 6,000원과 시ㆍ도비보조금 8억 9,38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부터 53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51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421억 2,143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9억 9,390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로 설명 드리면, 긴급복지 등 돌발 복지수요 대처사업은 기정액 대비 12억 7,17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내용으로는 긴급복지에 5억 5,250만 원, 가계 긴급생계비 지원 사업에 7억 원, 긴급복지 한시 보조인력 지원에 1,925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2쪽입니다. 저소득층 한시생활 지원 사업에 6억 원을, 복지시설 방역물품지원에 45만 2,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3쪽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등 주민 생활지원 서비스 강화 사업은 기정액 대비 1억 3,9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1,000만 원을,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에 8,000만 원을, 동구 돌봄 이웃 취업지원에 1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동구 재능꿈나무 지원 사업에 5,03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정책과 행정 운영경비는 기정액 대비 1,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력운영비 무기 계약근로자 보수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본경비 관내 출장 여비에 2,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과 193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액은 9억 7,420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6,912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의 주요내용은 의료급여 지원 관리에 1,910만 2,000원을, 행정 운영경비에 5,00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코로나19 관련 가계 긴급생활 지원비 및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 사업 등을 반영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자입니다. 평소 저희 노인장애인복지과 업무에 많은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홍기월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879억 8,959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8억 3,0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전년도 이월금 5억 9,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1,180만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순 시비 사업으로 2억 2,88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191억 96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926억 3,632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6억 4,28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로 설명 드리면, 노인복지 증진사업은 기정액 대비 6억 5,53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노인생활안정 지원으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순 시비 사업에 2억 2,88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경로당 운영 활성화 사업은 기정액 대비 4억 2,65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경로당 시설 개보수 사업 2,900만 원, 소통경로당 미세먼지 방진망 설치사업 1,300만 원,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에 1,18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경로당 무료급식사업에 1억 9,40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8쪽, 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에 479만 2,000원을, 학운동 경로당 신축사업에 5억 6,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노인장애인복지과 행정 운영경비는 기정액 대비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코로나19 대응 관련 지원 사업과 필수 현안사업 등을 편성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영원 위원입니다. 58쪽입니다. 과장님, 요새 경로당 문을 올해 내내 못 열어서 민원이 조금 덜 들어오겠어요. 학운동 경로당 신축부지 매입비, 추가 경정예산으로 건축비랑 지금 다 된 거죠?

예,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지난번에...

그럼 올해 다 지어지나요?

올해는 좀... 저희가 지금 설계 초안이 나와서 올해는 어렵고 아마 내년 상반기쯤에나 가능... 내년에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 지어지고 나면 그 옆에, 정자에 유리처럼 돼 있죠. 그것 다 뜯어 내주세요. 지나가는 사람이...

지금 경로당 지을 때까지는 우선 놓아두고, 그쪽은...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박종균 위원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우리 경로당이 전부 다 폐쇄조치 취하고 있죠?

네.

아까 식사비, 무료 급식하는 것은 1억 9,000만 원이 감액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상반기에는 못해서.

지금 우리 경로당이, 혜택을 받고 있는 경로당이 몇 개입니까? 그렇게 지원을 받는 경로당이?

전체 114개소인데요. 현재 회원이라든가 내부갈등 아니면 리모델링이나 재개발 들어가서, 한 네 군데는 우선 임시중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10개소가 운영되고 있어요.

그러면 각 경로당별로, 114개에 대한 경로당별로 특별 난방비는 나갑니까?

현재 운영비라든가 특별 냉난방비는 지원을 하고 있어요.

다 지원하고 있어요?

지급을 하고 있고, 운영비는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지방비라.

내년에?

지방비라서 이월이 가능하고요. 특별 냉난방비 등은 국비라서 정산해서 반납해야 돼요, 해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미 사용분에 대해서는 연말에 정산해서 내년도에 반납할 예정이고요. 올해 지원했던 운영비는 연결해서 내년도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는 것을 당장님이나 노인당 총무위원한테 전부 다 인지를 시키셨나요?

예, 저희가 어르신들 총회, 지회에서 한 번씩 하잖아요. 말씀을 드려도 어르신들이라 자주 좀 잊어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또 문의를 하면 그렇게 또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연말에 반납해야 될 분위기가 됐을 때, 노인들이라 이상한 소리를 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특별 냉난방비를 반납을 받으니까 그것만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위원님도, 저희도 지속적으로 문자로도 알려드리고 혹시 여쭤보시면 일반운영비는 이월해서 사용이 가능한데, 국비에 따른 특별 냉난방비는 반납해야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난방비하고 노인당 운영비하고 식비하고, 그렇게 지원이 되고 있죠?

급식비는 나가지 않기 때문에, 도시락으로 나가는데... 세 가지로 나가고 있습니다. 원하는 대로 저희가... 그런데 올해는 개관을 하지 않아서 나가지 않고 있고요. 1월에 2주 정도에 한 번 나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대안으로, 이게 지속이 되면 결식 우려 어르신도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8월부터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약 600여명에 대해서는 9월부터 당장님 신청을 받아서 밑반찬으로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가 배달을 해서 식사를 2주에 한 번 정도 밑반찬으로 대체 식으로 이렇게 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만요, 제가 이야기한 김에 의사진행발언 몇 분만 하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어제 회의 건에 대해서 일부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는 위원님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좀 하려고 합니다.

지금 2차 추경을 우리가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꼭 필요한 예산만 여기에 부기가 다 돼 있잖아요. 올라와 있고. 그런데 사실 이 안에서 우리가 질의를 하고 답을 듣고 그래야 됩니다. 어제 제가 질의하는 과정에 공무원 숫자, 그거 예산하고 직결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협력관 문제. 그것도 우리 예산하고 직결된 문제예요. 충장축제 취소 관련해서 과연 지금까지 얼마 예산이 집행됐는가, 그것도 우리 예산하고 관련된 일입니다. 어제 제가 세 가지를 직접적으로 물어봤는데, 일부에서는 왜 추경하고 상관이 없는 문제를 가지고 질의를 하느냐.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아니, 어제 제가 질의한 게 추경하고 잘못된 질의입니까, 그냥 추경에 하등의 잘못된 질의입니까? 아니면 추경하고 관계된 질의입니까?

사실 연관이 다 됩니다. 여기에 안 나와 있다 해서 그 질의를 하고, 못하고, 그러는 법은 없습니다.

다 연관이 되고, 같은 동일선상에서 보기 때문에 궁금한 점이 있으면 주민을 대신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위원이 주민을 대표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그런 문제가 있더라도, 특히 여기에 나와 계시는 복지경제국, 또 그 다음에 뭐예요? 오늘 어디, 어디 해요? 복지경제국하고 또...

도시관리국인가요?

부서장님들도 혹시라도 오해가 없도록, 전부 다 예산을 다루다 보면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진행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답변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박진원 위원입니다. 57쪽에 소통경로당에 미세먼지 방진망 설치하는 것 있잖습니까. 지금 13개소에 1,300만 원 예산이 이렇게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1개소마다 100만 원씩 예산이 투입되는 겁니까? 아니면 골고루 하면서 좀 남을 수도 있는 겁니까?

지금 소통경로당은 일반경로당에 비해서 어르신들이 좀 많고, 아이들도 올 때도 있어서 이용 인원이 증가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현재 각 경로당마다 공기청정기가 있지만 문을 열어서 환기를 시켜야 될 때, 이런 부분도 있고, 저희가 한꺼번에 114개소를 다 설치하기에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서, 우선 소통경로당이나 외부 오픈돼 있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약간 개방형 경로당에 대해서, 우선 13군데가 지정이 돼 있거든요. 각 동에 1개소씩. 그래서 먼저 설치를 해보고 효과성이 뛰어나거나 좋으면 연차적으로 좀 확대해 보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지금 환기를 위해서 문을 열어야 돼서 우선 13개소 먼저 한번 설치를 해볼 계획으로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경로당마다 창의 크기나 개수가 다 다를 텐데, 1개소마다 100만 원이라고 예산이 딱 이렇게 명확하게 측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

예.

그러면 딱히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으십니까?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 다른데, 예산이 적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많이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예, 그렇긴 한데... 대체적으로 창문이 큰 데도 있고, 여러 개 있는데, 좀 작은 방도 있고 거실도 있고 이렇거든요. 여러 개가 있어서 통상 평균으로 예산을 1개소 당 이렇게 하고, 저희가 집행을 하고 남으면, 실질적으로 사업이 들어갈 땐 저희가 견적을 받아서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남으면 불용처리하고 부족하면 거기에 맞춰서 하고, 좀 깎던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개소 당 평균 그 정도... 예를 들어서 90만 원 들어가는 데도 있을 것이고, 110만 원 들어가는... 창이 많으면 그만큼 더 들어가겠죠. 그런데 평균치를 내서 대략적으로 받아 본 결과 약 1,300만 원 정도 소요될 거라고...

네, 알겠습니다. 이왕 이렇게 해 주시는 거, 좀 꼼꼼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여성아동과장 유영자입니다. 여성아동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0쪽에서 12쪽, 세입예산입니다. 여성아동과 세입예산 총액은 431억 963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28억 4,946만 2,000원보다 2억 6,016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증액내역은 국ㆍ시비보조금 내시액 변경을 반영, 국비 1억 4,506만 4,000원과 시비 1억 1,51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61쪽부터 64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493억 7,832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491억 3,000원보다 2억 7,83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 설명 드리겠습니다. 61쪽입니다. 여성복지 및 건강가정 육성입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자립역량을 위한 가정폭력 피해자 직업훈련비로 4,000만 원을 신규 편성, 538억 9,35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 내실화 분야입니다. 공보육 실현을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으로 리모델링비, 기자재구입, 근저당 설정비 등으로 2억 3,000만 원을 증액한 220억 7,34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쪽입니다. 아동복지 증진분야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813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94억 3,853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아동복지시설 그룹홈 종사자 인건비 보전수당 1,345만 6,000원과 63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 사업 941만 2,000원, 코로나 예방을 위한 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 526만 6,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3쪽, 행정 운영경비는 1,981만 1,000원을 감액, 4억 8,79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입니다. 국가 신규 사업인 아동학대조사 공공화 사업 추진을 위한 아동보호 전담요원의 인건비를 회계정보과에서 지급하게 되어 981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한 관내 출장이 감소되어 국내여비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국ㆍ시비 내시액 변경 반영 등 최소 사업비만 편성하였음을 감안,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승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62페이지하고 63페이지 보시면, 현재 우리가 아동복지시설 운영으로 해서 국ㆍ시비보조금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역아동센터는 환경개선비 지원으로 해서 국ㆍ시비도 받고, 구비도 어느 정도 지원이 되는 걸로 보이는데, 제가 한 가지 좀 물어보고 싶은 것은 그룹홈이라고 여기는 지금 구비는 지원을 받지 않고 시비로 인건비를 어느 정도 지원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동구 관내에 그룹홈이 총 몇 개 정도 있습니까?

기존에 4개소가 있었는데 이번에 추가로 신규 3개소가 늘어서 7개소입니다.

7개소요?

인건비 지원 시설이.

그렇게 많은 그룹홈이 아니지만,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여기 그룹홈이 굉장히 환경이 열악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시비로는 보전을 받는 게 겨우 인건비 정도인데, 운영비라든지 아니면 다른 쪽으로 해서 우리 구에서 조금씩이라도 지원하는, 예산이 아니더라도 지원을 하고 있는 어떤 정책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지금 현재?

일단 3개 부분이, 이번에 추가된, 운영비 지원에 추가된 3개소에 대해서 신청 후에 한 1년간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현장에. 그 부분을 복지정책과에 희망복지지원단을 연계해서 어떤 불편 애로사항은 최대한 풀어드리도록 노력하였고요. 인건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렇지만 더 관심을 두고 살펴보겠습니다.

인건비는 해결됐지만, 이런 하나의 어떤 시설을 운영하려면 사실 들어가는 예산이 인건비만 들어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나머지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그 점에서 우리 여성아동과에서 좀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셔서...

네, 후원자 연계라든가, 그 방법으로 우선적으로 애로사항 없도록 살펴보겠습니다.

구비에서 약간 지원을 하는 그런 것은 안 되나요?

다른 구도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구에서 만약에 시행한다면 동구도 하는 건가요? 그건 아니죠?

예, 현재까지는 그분들의 요구사항이 예전 같으면 바로 운영비를 신청한 뒤에 1년이 지나면 바로 운영비를 지원해 줬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6개월이 좀 경과됐습니다, 기존에 했던 시설에 비해서. 그런 애로사항으로 많이 불편을 표현하셔서 실은 복지정책과라든가 또 다른 지역사회 후원 연계를 통해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 했는데, 앞으로도 더 살펴보겠습니다.

복지 같은 것이 잘돼야 동구 관내 어린아이들도 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네, 어린아이들이라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렇죠. 그룹홈에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유복하고 그런 환경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 최대한...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구에서도 어느 정도 예산 같은 것도 확보해서 일부는 지원을 좀 해준다든지, 많은 예산은 아니더라도 조금씩, 조금씩 예산을 투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원 대비 현재 이용 인원이 다 차 있지를 않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그 부분까지 보고 있고요. 어린아이들에 대한 관심 감사합니다. 제가 타구도 보면서, 또 애로사항 파악하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종균 위원입니다. 어린이집 장기임차 설정비 지원, 그건 뭔가요?

혹시 몇 페이지?

62쪽.

62쪽, 근저당설정 말씀하시나요?

예, 근저당설정비.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을 공보육 강화를 위해서 국가에서 늘리고 있습니다, 구립 어린이집을. 아파트 같은 경우 500세대 이상에 대해서는 의무시설이고, 또 다른 방법으로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민간시설에 대해서 구립 전환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국가에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기존에 민간운영이 구립을 희망하는 곳에 해당되는데요. 리모델링비와 기자재비로 1억 2,000만 원이 개소당 지원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이 시설들이, 이 민간시설들이 중간에 그만둬버리거나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운영의 어떤 지속성과, 투자대비 운영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대 1억까지 지원을 해드리고 소유권을 일부 근저당권으로 확보하는 수단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천입니다. 평소 일자리경제과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홍기월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과 12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39억 8,945만 3,000원 보다 40억 8,661만 원 증액된 80억 7,606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혁신 창업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인공지능기반 헬스케어 스타트업 육성 플랫폼 구축 추진으로 국고보조금 14억 7,000만 원, 시·도비보조금 5억 2,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 사업으로 국고보조금 17억 6,400만 원, 시·도비보조금 3억 2,76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64억 427만 5,000원보다 40억 8,261만 원 증액한 104억 8,688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인공지능기반 헬스케어 스타트업 육성 플랫폼 구축사업으로 19억 9,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68쪽,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 사업으로 20억 9,161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 국내여비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승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인공지능 기반 헬스케어 스타트업 육성 플랫폼 구축,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AI 헬스케어는 인공지능 의사가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신체측정 정보를 정보통신기술과 융합해서 병원에 가지 않고 스타트업 신생 창업과 연결해서, 협력해서 사람 건강을 관리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서비스 차원입니다.

그걸 간략하게 설명은 주셨는데, 어떻게 하는 것까지 그 부분을 자세하게 해서 서면으로 자료 좀...

알겠습니다.

저도 한번 보고, 언론에 물론 많이 나오기는 했지만, 행정적으로 어떤 것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부탁드리고요. 같은 페이지입니다. 밑에 보면 인공지능 관련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시설비 밑에 커뮤니티 센터 및 데이터 센터 조성해서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시 예산으로. 커뮤니티 센터하고 데이터 센터, 지금 어디에 설치할 예정입니까?

총예산이 35억 원입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창업지원센터에 설치할 예정이고요. 우리 구청은 커뮤니티 사무실하고, 세미나실, 데이터 테스트실, 운영지원실을 설치할 예정이고요. 빅데이터 연구센터는 전대병원 3호관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거기에는 운영위원실이나, 장비실, 데이터 분석실, 서버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총 35억 정도 예산이...

그러면 언제...

빅데이터 구축을 하고 설계용역에 들어갔습니다. 설계용역 중입니다.

그러면 올해 안에는 힘들까요?

9월 말까지 해서 용역을 끝내고 바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지금 반응이 어떻습니까?

전대나 우리 구청에서도... 어떻게 보면 의료 데이터 서비스 아닙니까. 청장님께서 큰 관심이 있으시고, 전대병원 협력 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AI하고 뉴딜사업이 최우선으로 꼽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광주에 시범상하기 때문에 아주 큰 관심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보충 말씀을 드리면 일단 지금 헬스케어가 어떻게 보면 미래산업을 이끌어갈 그런 선도 산업이거든요. 그리고 저희 인프라가 좋습니다. 아시다시피 전대병원에 각종 연구 자료나 헬스케어 관련 자료를 데이터 구축해서 산업으로 이끌어 가려고, 성장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알기로는 의료데이터 사업 비슷하게 우리 구에서도 한 번 그걸 연구해볼까, 추진해볼까 했던 적이 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전, 전청장님 시절에.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그게 어떤 이유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잘 안 되고, 지금 와서 보니까 헬스케어 의료관련해서 이런 사업들을 헬스케어 AI로 구축하는 게, 앞으로 4차 산업시대에 맞춰서, 제가 보더라도 훨씬 더 바람직하고 계획을 잘하신 것 같습니다. 더 앞으로 많은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과장님도 많이 고생하시고요. 이것은 마지막 페이지예요. 코로나19 극복 희망 일자리 사업해서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예산이 국·시비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일자리도 많이 잃고, 실업자들도 많이 생겨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만약 이걸 편성해서 시행이 된다면 언제부터 이 분들이 일자리 시작할 수 있나요?

지금 일자리사업이 8월 19일부터 진행하다가 생활방역을 제외한 모든 사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9월 10일까지 2.5단계, 거의 3단계 준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추이를 봐서 단계가 떨어지면 바로 즉시 투입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통과되면 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 상황 봐서요.

네, 그렇습니다. 예산은 있으니까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년체육과장 배주석입니다. 평소 청년체육과 소관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홍기월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청년체육과 소관 2020년도 추경 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1쪽, 세출예산입니다. 청년체육과 소관 세출예산은 40억 3,447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34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청년 창업허브 운영사업은 코로나19로 상반기 추진하려 했던 멘토링 미 실시에 따른 일반운영비 600만 원을 감액한 2,174만 원, 동구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 실시 중 추가 토지매입 사항 발생으로 토지매입비 200만 원을 증액한 9,7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사회적 분위기에 맞추어 생활체육 지원 체계를 비대면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자 한눈에 볼 수 있는 생활체육 안내 홈페이지 구축을 위해 생활체육교실 운영사업에 2,08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72쪽입니다. 생활체육진흥 사업은 코로나19 관련 체육시설업 점검에 따른 급량비 증가로 운영비 120만 원을 증액한 2,57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1인 월액 여비 기준 미집행에 국내여비 1,565만 6,000원 감액하여 3,32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년체육과 소관 2020년도 추경 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영원 위원입니다. 아까 일자리경제과 과장님이 이야기한 것하고 청년창업하고 연결이 순간적으로 돼서 하는 건데, 광주 청년들이, 광주 청년 전체하고 제가 이야기를 한 건 아니지만, 많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동구가 청년들이 일하기 좋은 그런 분위기로 바뀌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을 때 마다, 되게 좀 뿌듯했거든요. 그런데 인공지능 기반 헬스케어 스타트업 육성 플랫폼, 거기에 저는 동구의 청년들이 말랑말랑한 카페니, 음식점, 맨날 그런 데로만, 워낙 길이 없으니까, 그런 데로만 관심을... 그런데 저는 그건 또 아니라고 봐요. 정말로 전문적으로 프랑스 요리 학원까지 갔다 온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나중에 경쟁력에서 또 떨어져요. 차라리 청년들 중에 이런 쪽으로도 적극적으로 유도를 좀... 제가 아는 청년 중에는 정말로 실리콘 밸리하고도 연결이 돼서 베트남 쪽에 이런 사업을 굉장히 많이 추진해서 그 쪽 베트남 사람들 끌어들여서 일을 하고 있는 청년을 봤는데, 동구도 청년들이 우리 세대보다 훨씬 이런 쪽이 빠를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유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그것은 예산하고 상관은 없는 이야기고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72쪽입니다. 동구 생활체육 정보 마당 구축을 위해서 연구개발비로 2,000만 원, 이게 구체적으로 뭔가요? 우리 두드림처럼 앱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까?

앱이 아니고요. 요즘에 홈트라든가, 코로나19 때문에 그런 게 유행인데, 집에서도... 생활체육 교실이 지금 우리 동구가 코로나19로 다 중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잔여예산이 있어서 그걸 활용해서 비대면 프로그램을 동영상 같은 거 제작해서 올리고,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과장님, 어차피 예산이라는 건 한정되어 있고 방향성에 의해서 예산이 쓰일 것이라고 보는데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렇게 코로나 정국에서, 우리 움직이기가 참 쉽지 않는 상황에서 아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한테도 그 이야기를 하려다 말았는데, 집에 에어컨이 없는 노인들이 많아서 경로당에 와서 에어컨을 쐬는데 올해는 그분들 얼마나 힘들까, 제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청년체육과에 하고 싶은 얘기는 장애인들이 마음대로 와서 운동을 할 수 있는 야외 운동기구 접근성이 얼마나 될까가 늘 궁금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동적골이라고 하면 중간에 화장실이 있어요. 끝에 쯤 있는 화장실 말고, 소공원에 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화장실과 아주 곳에 장애인이 운동할 수 있는 운동기구가 놓여있도록 이 차제에 정비를 하면 어떨까, 꽃도 좋고 나무도 좋은데, 그 분들은 화장실에서 멀어서는 안 되거든요. 저는 딱 동적골 다니면서 그 생각을 해요. 동적골 맨 끝에 있는 화장실 말고 소공원에 있는 장애인도 갈 수 있게 화장실을 만들었었거든요. 그 화장실 옆에 장애인... 운동기구도 아마 좀 다를 겁니다.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운동기구는 조금 다를 것 같아요. 그분들도... 밖으로 함부로 돌아다닐 수도 없는데 덜 답답하게 차라리 그런 데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주는 그런 체육행정을 했으면 어떨까. 비대면으로 2,000만 원으로 해서, 그것도 나쁘지 않네요. 그런데 요새 유튜브가 어르신들이 더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유튜브가 너무 잘 나와 있어요, 너무 너무. 유튜버가 되고 싶을 정도로 일반인들이 이런 생활체육 관련해서 요가부터 시작해서 너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저는 정말 그 돈으로 차라리 그 공원을 장애인 전용 운동공원으로 한 번 획기적으로 바꿔봤으면 더 좋았겠다, 이 돈을. 사실 그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야외운동 기구 설치 예산은 따로 별도로 있기 때문에, 거기서 예산을 검토해서 위원님 의견 반영해서 장애인을 위한 야외 운동기구 설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균입니다. 소태동 다목적체육관 있잖아요. 거기 골프장하고 축구장, 진행 상황이 토지매입 때문에 못 하고 있나요?

그건 아니고요. 행정상의 절차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언제부터 행정상의 절차를 밟고 있습니까? 지금 공사하려고 했던 준비기간이 꽤 기네요, 거기가.

네, 그렇습니다. 설계용역하고 이런 부분이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8월에 공사계약을 했습니다. 업자 공고해서 입찰해서 업자 선정해서 공사착공이 8월 17일자로 되어 있는데, 지금 계속 장마로 비가 많이 오고, 태풍오고 해서 조금... 또 거기에 파쇄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파쇄장도 이전해야 돼서, 현재 지금 잠깐...

그러면 환경청소과하고 협의는 해가고 있습니까? 파쇄기 옮기는 거? 파쇄기는 어디로 옮기기로 했습니까?

옆에 위생매립장 위로 옮기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용산체육구장 잔디 정리 끝났습니까?

거기 설치는 다 했는데요. 설치를 인조잔디로 깔았는데, 일부 하자가 있어서 보완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보니까 저쪽 본부석 있는 쪽에 흙을 밟게끔 되어 있다던가, 그런 것이 바람에 흙이 날리는, 옛날부터 그런 문제가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데를 어떻게 보완을 하십시오.

금번 축구협회에서 그런 건의 사항이 들어 와서 그쪽에는 보도블록 다 깔았고, 위쪽에 비가 많이 오게 되면 본부석 쪽에서 축구장 쪽으로 물이 많이 유입이 돼서 흙하고 쓸려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쪽에 배수로를 지금 설치를 했습니다. 이번에 같이 했습니다.

하신 김에, 왜냐하면 조금 조금 공사해 놓으면 태가 안 납니다. 하신 김에 제대로 좀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수명이 8년, 9년, 10년 간다고 해놓고, 5년 만에 한 번씩 뒤집어엎으면 그 예산 낭비를 누가 책임집니까. 그리고 다음에 하실 때는 저는 참 궁금한 게, 왜 천연잔디나 그런 걸로 안 하고 인조잔디만 고집을 하는지, 그거 별로 차이 안 나던데, 보니까. 좀 관리만 잘하면 별로 차이 안 나던데, 왜 인조잔디로 고집하실까 하는 생각을 저는 종종 해보고요. 지금 우리 생활체육협의회입니까? 동구체육회입니까?

동구체육회입니다.

동구체육회, 민선이기 때문에. 우리 예산이 얼마나 지원이 됩니까? 동구체육회에?

지도자들 인건비 같은 경우에 저희가 25% 부담하고 있고요. 생활체육교실이나 이런 거 하면 거의 구비로, 보조금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로 상호호환 작용 열심히 하고 계신가요? 누가 하고 있나요? 사무국장하고?

그렇습니다. 사무국장하고 청장님, 구제길 회장님하고요. 저희가 잘 연계하고 있습니다.

예산지원은 팍팍 잘 해주고 있습니까?

요구사항 있으면 저희가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지금 사무국장 누구예요?

김재흥씨라고 사무국장...

김재흥이요? 여기 옛날에 근무했던 사람이요? 동구에?

예, 옛날 퇴직 공무원이십니다.

퇴직 공무원. 하여튼 우리 동구는 재밌는 지역이야.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안수입니다. 평소 도시개발과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홍기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개발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4,648만 원을 증액한 53억 3,757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산IC 진출로부터 조선대학교 사범대 도로 도시관리 계획 변경 결정 용역비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미집행이 예상되는 출장여비 188만 3,000원을 마을소식지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였으며, 기본경비 중 상반기 미집행 여비 35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안전과장 김연주입니다. 주민안전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13쪽, 세입예산입니다. 주민안전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총 6억 8,928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8,7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시ㆍ도비보조금으로 자율방재단 활동 지원 사업으로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폭염저감 시설설치 사업을 성립 전으로 8,68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부터 102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4억 497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9,52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자율방범대 활성화 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하여 계획되었던 단합대회가 취소되어 행사운영비 및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편성하였던 1,000만 원을 자율방범대 실비 지원금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난 사전대비 및 예방사업입니다. 코로나19 및 자연재난 대응 업무 추진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74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방재단 재난예찰 및 복구 활동 참여를 위한 민간인 재해 및 복구 활동 보상금으로 시비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폭염대책 지원 사업을 성립전으로 시비 8,68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안전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조승민 위원입니다. 101페이지에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도 보고를 해주셨는데, 자율방범대 저번 회기 때 제가 단합대회 취소되는 것을 변경해서 우리 자율방범대에 필요한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를 했는데, 이게 지금 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예.

고생하셨고요. 그런데 지금 이게 변경이 돼서 이 예산 1,000만 원을 방범복 구입으로 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상황을 방범대원들은 다 알고 계십니까?

대강은 알고 있습니다.

대강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1,000만 원을 가지고 방범복을 구입할 수 있는 시기가 언제부터? 바로 시행이 되는 건가요?

예, 바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행 중에 있고요?

예.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하시고...

예, 그렇습니다.

다른 걸로 대처를 이렇게 주민안전과에서 신속하게 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정성룡입니다. 평소 건설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예산결산위원회 홍기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에서 14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건설과 세입예산 총액은 73억 6,707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9억 9,969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재난 안전 특별교부세로 자전거도로 사고위험 지역 안전개선 사업에 1억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13쪽, 시ㆍ도비보조금 등으로 화산경로당 주변 하수도 정비공사에 4억 원, 무등로 동진맨션 주변 하수도 정비 사업에 2억 1,000만 원, 자치구 악취 저감 사업에 1억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4쪽, 순세계 잉여금 등으로 도로소파보수 시설비로 1억 969만 9,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05쪽에서 107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건설과 세출예산 총액은 110억 6,923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1억 2,11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105쪽, 도심 도로망 확충 및 관리입니다. 기정액 49억 1,624만 8,000원 대비 3억 원이 증액된 52억 1,624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도로 소파보수에 1억 2,000만 원, 자전거도로 사고위험 지역 안전 개선사업에 1억 8,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선진 하수행정 구현입니다. 기정액 24억 8,085만 4,000원 대비 8억 원이 증액된 32억 8,085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무등로 동진맨션 주변 하수도 정비공사에 3억 원, 하수 악취 저감 사업에 1억 원, 화산경로당 주변 하수도 정비공사에 4억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 행정 운영경비입니다. 기정액 9억 3,570만 6,000원 대비 2,116만 원이 증액된 9억 5,68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공무직 인건비 2,11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성립전 예산 반영 등 필수 경비만을 반영한 예산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영원 위원입니다. 105쪽입니다. 자전거도로 사고위험 지역 안전 개선사업을 시비로, 시비가 아니라 뭐죠?

재난 안전 특별교부세입니다.

그러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대상지는 지원2동입니다. 지원2동 아이조움 있지 않습니까. 소태동 아이조움.

예.

그 쪽에 있는 보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자전거 전용도로 비슷하게 뭘 만들어요?

원래 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인데요, 같이 정비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구가 도심이다 보니까 내부 도로들은 자전거 길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다른 분한테도 그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이렇게 외부로, 우리 동구는 외부로 산과 가까워서 정말 원지교만 넘어가면 기온이 달라버려요. 시내에 있다가 원지교만 넘어가는 순간 약 2도 가량 낮아지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동구에 사는 즐거움일 수도 있어요, 혜택일 수도 있어요. 그런 외각으로 자전거 도로를 잘 아이디어를 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도 민원을 받았는데, 동명동 뉴딜사업지구인데 아들이 하수구 뭐죠? 맨홀? 맨홀에 빠져서, 성인 자녀가 맨홀에 빠졌어요. 그래서 큰일 날 뻔 했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런데 우리 동네도, 그것은 보완을 했는데, 우리 동네 보완한 것을 이야기하자면 차가 지나갈 때 밑으로 하수관로가 지나가고 있고, 거기가 물이 모여드는 공간인지 몰라도 쇠로 막잖습니까. 그러면 차가 지나가면 덜컥 하는 것 때문에 진양슈퍼 앞에 잠을 못 주무신다고 그래서 고쳤거든요. 그런데 제가 우리 빌라에서 무등교회 가는 새로 난 길에도... 깜짝 놀랐어요. 어떤 차가 지나가는데 너무 크게 나더라고요, 밤에. 밤에 산책하다 깜짝 놀랐거든요. 그건 공사를, 불량공사죠, 그런 건. 그래서 건설 쪽에서도 책임을 져야 될 거예요, 그런 것은. 그 일을 하는 업주들 있죠, 일을 맡기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벌점을 좀 주셔요. 그래서 공사를 그렇게 잘못하거나... 오래된 데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된 도로에서 그런 일이 있으면 그건 뭐가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그 인근 주민들이 민원을 안 넣는 것이 저는 신기하더라고요. 밤에 깜짝 놀랐어요. 위치를 제가 사진 찍어놨으니까 보여 드릴 건데, 그런 얘기입니다. 디테일한 게 너무 안 돼 있어요, 동구가. 다 좋은데 도로 끝에 장애인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는 아주... 일본을 가보니까 완벽해요. 완벽해버려요, 그런 게. 그런 게 이 정도면 되겠지, 이렇게 하고 넘어가 버리려고 하는데, 저는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주무관님이 절대로 넘어가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다 세금으로 하는데 나중에 공사를 또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세심하게 살피고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5,000만 원, 혁신평가 인센티브? 이게 뭐예요?

소파보수비로 저희가 사용...

우리 건설과에서 받아낸 거죠? 건설과에서 이렇게 큰돈을 받았는데 저는 지적을 막 하고 있네요.

죄송합니다, 더 잘하겠습니다.

잘하시는 건 아주 잘하시는데, 그런 디테일한 것은 사람들 관리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숙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선진 하수행정 구현에 있어서 기정액 대비 8,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어요. 그런데 이번 비 피해 때 아마 하수관에 문제가 있는 데는 거의 드러나지 않았을까 싶은데, 무등중학교 인근에 하수가 넘쳐서 주택이 침수한 경우 있잖아요. 거기 하수 문제없었습니까? 무등중학교 앞쪽. 거기는 하수 문제가 없던가요?

저희가 특별하게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이번 사업 구역 안에 무등로 구간이 350ｍ가 들어가 있거든요. 할 때 같이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구간들도 한 번 더 살펴보렵니다.

피해현장에 갔을 때 하수가 넘쳐서, 물론, 단시간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하수관이 충당이 안 되다 보니까 넘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쇠 통 있잖아요, 둥근 거, 덮어놓은 것. 그게 둥둥 떠다닐 정도로, 그 현장을 가서 봤었어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아마 이번 비 피해가 있은 뒤로 건설과에서 하실 일들이 많지 않을까 싶었는데, 물론 여기에 올라와 있지 않는 곳도 있겠지만요. 그리고 또 여기 보면 무등로 동진맨션 주변에 신규 예산 편성 3억 원이 돼 있는데 이것은 어디 부분입니까? 동진맨션.

방금 말씀하신 산수오거리 있잖습니까. 산수오거리에서부터 동진맨션 입구까지 보도 밑에 있는...

차 다니는 도로?

아니, 보도에.

보도에요?

예, 600㎜에서 800㎜ 하수관로가 있습니다. 그것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동진맨션에서 공무원 아파트 다동 뒤쪽으로 넘어가는 길 있잖아요. 그런 데는 어때요?

하수관로 말씀하시나요?

예, 문제 있어서, 벽에 맨날 이끼가 끼어있고 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때 좀...

일단 저희가 그것뿐만 아니라 주택가 이면도로에 있는 하수관로에 대해서도 한번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고, 교체할 것이 있으면 과감하게 교체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공무원 아파트나 동진맨션이, 동진맨션은 재개발이 되었지만 공무원 아파트는 아주 오래된 아파트잖아요. 광주에서 제일 먼저 생긴 아파트인데, 가동은 그런대로 이제 조금 괜찮아요. 그런데 나동하고 다동이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모든 부분이. 생활도 그렇고, 하수관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세심하게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공무원 아파트 다동 경로당 뒤쪽 벽, 옹벽 거기도 좀 확인도 해주시고. 하수관 때문에 이끼가 끼어있는 부분이 오래됐었거든요. 한 번 확인을 좀 해주십시오.

예, 확인 한 번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박진원 위원입니다. 앞서 전영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105페이지에 자전거 사고위험 지역 안전 개선사업, 제가 사실 자전거 전용도로 자료 요청을 해서 확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도에 이렇게 나와 있기는 한데, 저희 동구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보니까 월남동, 내남동...

세 군데 있습니다.

예, 그쪽 뒷부분에 있고, 거의 보행자 겸용 도로로 해서 시내 쪽은 보통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어제부터 아침이나 저녁 기온이 확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가을이 오고 있다는 뜻인데. 가을이 되면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세요, 아무래도 여름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시내 쪽이든 저쪽 선교동 쪽이든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많이 나오실 텐데, 보행자 겸용 도로에 움푹 파인 부분이나 좀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주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김현숙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던 무등중학교 앞에, 보니까 무등중학교 앞에 하수관, 대아2차에서 내려오는 데, 거기 주택조합에서 공사하다가 이번에 토사가 하수관을 막아서, 아마 그것 말씀하시죠?

예.

거기는 수익자 부담해서 그쪽에서 공사하는 건가요?

아니요, 이번에 그 원인도 있고요. 가장 큰 원인은 일시적으로 폭우가 왔던 것이 가장 큰 첫째 원인이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한 소태동 지역주택조합에서 하는 e편한세상 아파트 있잖습니까. 거기서 나온 잔재물들이 하수관로를 통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하수관로 일부가 막히는 현상도 있었고요. 그런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지원2동이 재난지역 선포됐잖습니까. 사업비는 이미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 사업비가 이제...

예산은 내려 왔습니까?

아니요, 아직 안 내려왔는데요.

그러면 지금 공사를 못 하죠?

공사는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오면 바로 하려고 합니다.

그 밑에 1구역 골드클래스 공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는 연관성이 없습니까? 그 하수관이?

그쪽으로 해서 물이 내려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배수가.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광 골드클래스 공사하고 있는 데, 1차, 거기하고도 연결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태암교 쪽, 광주천으로 빠지는 그 하수관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거기하고 협의를 좀 잘해서 이 차제에 철저하게 물이 잘 빠질 수 있도록, 왜 그러냐면 보편적으로 관이 작습니다, 하수관이. 우리가 지금 관만 이야기하는데, 옛날에 설치했던 것은 예상 인원을, 용량 예상을 못 해서 관들이 다 작아요. 그런데 지금은 인구가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특히 지원동 쪽은 인구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또 공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아 1차, 2차 하수관 막히듯이, 물론, 쓰레기나 오물이나 낙엽에 막혀서 물이 안 빠져서 자연마을 쪽으로 물이 흘렀겠지만, 그것을 좀 철저하게, 관도 좀 철저한 준비를 해야 된다.

이번에 그렇게 하렵니다.

이번에 아마 현장 활동이 실시가 될 겁니다. 그렇죠? 실시되죠?

그렇죠.

예, 실시될 때 다시 한번 설명을 제가 드리겠는데 철저한 준비를 해야 되고, 아직 예산은 안 내려왔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소하천은 우리 건설과 하수계에서 담당하죠?

주민안전과에서.

주민안전과에서?

예, 그렇습니다.

조금 있다가 제가 마지막으로 국장님한테 물어봐야 되겠네요.

아니,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전에 업무를 봐서...

그러니까 소하천이 있잖아요. 앞서 장마가 있었고, 태풍이 2개가 있다 보니까, 그 자갈 같은 것, 저 위쪽에서 유실되면서 벽에 붙어 있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밑에, 하류 쪽에는 전부다 그게 다 적재가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다리하고 하천 바닥하고 차이가 이 정도밖에 안 나요. 골 가운데 깊은 데는, 물 내려갈 때 깊은 데는 깊습니다마는 양 옆으로는 하천 바닥하고 다리하고 지면하고 차이가 얼마 안 나요. 내가 이번에 많이 놀랐어요. 제가 그 지역을 가리켜 드릴게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니까. 다음에 현장 활동 할 때. 그런데 이번에 다행스럽게 비가 많이 안 왔잖습니까. 그런데 다음 주부터 또 하이선인가, 그게 만약 한국을 관통한다면 아마 대량적인 비가 많이 올 텐데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이번에 마이삭은 무사히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가 많이 왔을 때... 거기 어떻게 빨리 준설작업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전혀 안 되고 있더라고. 그것은 어차피 재난기금이 내려와야만 준설작업을 하는 건가요?

아니요, 재난기금에 관계없이 소하천 관리 차원에서도 일부 투입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언제 한 번 봐 보십시오. 주민안전과 김연주 과장한테 말씀드려서. 어차피 내일 모레... 우리 현장 활동이 언제 있나요?

다음주 화요일입니다.

다음주 화요일이요? 월요일부터 하이선인가 태풍이 온다 하니까, 나는 그 안에 한 번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 현장에 가서 보시고, 내지마을 소하천입니다.

내지천입니다, 거기가.

내지천이라고 하죠, 거기를.

예, 그렇습니다.

한 번 보시고, 손대려면 야무지게 손대야 하는데, 지금 태풍이 안 와야 하는데, 거기가 문제가 되더라고... 이번에 남계마을 침수된 것 알고 계시죠? 진아 1차하고 2차 하수관 막혀서, 모르시나요?

소하천, 진아 1차, 2차 사이에 침수된 것 말씀하시잖아요.

좌우지간 나는 하수계인지 알고 물어보려고 했는데, 아까 주민안전과에 물어봐야 되는데.

제가 그 부분을 알고 있어서요. 소하천 현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구에서 실질적으로는 그런 부분까지,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사항까지도 아마 단면문제까지, 확대문제까지도 전반적으로 용역에서 검토가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사항은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문인데요. 그러면 광주천은, 동구에 있는 광주천은 우리 동구 관할이 아닌가요?

아니, 맞습니다. 이게 두 개로 나눠집니다. 예전에는 지방하천이었는데요, 금년 1월 1일자로 천교에서 원지교까지는 국가하천으로 되었고요. 원지교에서 선교 있는 데, 거기까지 광주 지방하천으로, 광주천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천변을 저녁에 산책하는데, 아이파크하고 세종병원 그 사이 하천 교각 밑에 엄청 큰 나무, 태풍 때 떠밀려온 것을 치우질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 태풍 오잖아요. 이걸 빨리, 우리 동구 아니더라도 관할 어디라도 이야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위험할 것 같더라고요. 무시무시하게 커서 못 빠져 나간 것 같더라고요. 또 넘치면 난리 나잖아요. 그건 그거고요. 제가 아까 박종균 위원 질문할 때, 그 조합주택 공사 중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다 깎아지고 난리가 났잖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우선 예산이 내려와서 이걸 한다 하더라도, 구상권 청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해야지 조합주택들이나, 어떤 산을 깎아서 뭘 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그다음부터는 이것에 대해서 좀 조심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반드시 그건 청구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번에 보수에 대해서는 발생했었을 때 저희가 보수한 게 아니라, e편한세상 측에서 직접 보수·보강하기 했습니다.

하기로 했어요?

이번에 했었습니다, 그 조치를. 응급복구 자체를 저희가 한 게 아니라...

아니, 그 상황에서 막 물난리 상황에서 그들이 하는 건 당연한 거고, 그로 인해서 침수당한 상가 주민들, 침수피해가 컸어요. 무등중학교 그 쪽 길, 도로변에 전부 사진도 찍고 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부분 주민안전과하고 같이 한번 이야기 해봐야...

그거 전혀 모르세요? 얼마나 피해가 컸는지, 주민들...

침수 일부된 것은 알고는 있고요. 구상권 청구, 그런 관계는 한번 주민안전과하고...

그래서 차도 못 다니고, 양쪽 두 군데서 막고, 그 다음 날이 되도 물이 얼마나 쏟아져 내렸는지, 상상 이상이었거든요. 침수피해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반드시 주민 이름으로라도 이건... 주민들이 그걸 건의를 해요, 저한테. 치우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피해 본 주민들에 대한 피해보상도 해줘야 한다는 거죠. 동구청장하고도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주민들이 사진을 다 찍어놨데요.

네,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김기진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건축과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2,640만 원을 증액한 2억 2,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시·도비보조금으로 공폐가 정비 사업에 기정액 대비 2,640만 원을 증액한 9,64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5,114만 원을 증액한 5억 3,584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폐가 정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5,7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본 경비 중 국내여비 67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0년도 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박진원 위원입니다. 111페이지에 공폐가 정비사업 부분, 중간에 공폐가 정비사업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번 추경에 5,700만 원 가량 올라왔는데, 이 금액이면 몇 개소 정도 정비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보통 한 개소 철거하는데 800~9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800~900만 원이라고 하면 보통...

규모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

규모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겠죠.

특정 폐기물 등 석면 같은 게 있었을 때는 좀 많이 들어가고, 한 8개, 9개 정도는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몇 개소 정도 정비를 하셨습니까?

지금 올해 11개소 추진하고 있고요. 이미 세운 예산으로 하고 있고, 아주 위험하거나 미관이 아주 안 좋은 거, 서너 개가 더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시비뿐만 아니라 순수한 구비 2,000만 원을 추경에 올렸습니다.

제가 특정지역에 갔다 왔는데, 비가 오는 날 갔다 왔는데, 사실 진짜 제 기준에서는 아슬아슬하고, 곧 무너져도 할 말이 없겠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걸 민계장님한테 말씀드렸어요. 그랬는데 예산이 좀 부족하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말씀하셨던 곳 중에 정비 사업을 할 때 우선순위라는 게 있으면 좋을 같아요. 어떤 기준 한해서 이건 꼭 철거를 해야겠다, 안 해야겠다, 이런 기준을 만들어서 그 기준에 따라서 저는 철거를 해야 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기준이 이제... 기준은 육안 상으로나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철거하다보면 원하는 바를 100% 다 못 할 수도 있고, 좀 위험하거나 미관상 아주 안 좋거나, 제일 중요한 게 본인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지나가다가 위험하더라도, 보기가 싫더라도 본인이 동의를 안 해주면, 3년간 텃밭이나 주차장으로 사용을 안 하려고 본인이 동의를 안 해주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 공폐가들이 재개발구역에 위치해서 그런 민원이 들어오지만 본인이 원치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제외하고는 저희가 가능하면 철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명동 쪽에 작년부터 난 동의를 하겠다. 철거하는데 있어서, 동의하겠다고 했는데, 철거가 되지 않고 있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더 심각한 데가 있구나,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동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철거가 되지 않는 곳에 있어서, 만약에 집이 있다고 하면 집과 집 사이에 또 다른 막다른 조그만 골목길이 있는데, 그 쪽에 지내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옆집이 무너질까봐 나무로 기대서 지탱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동명동 쪽도 확인이 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동명동이 가장 많습니다. 재생사업도 하고 그래서, 한 번 위원님 말씀 받아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기는 맞는데, 안전에 특별히 위험할 경우에는 강제로 할 수도 있습니다.

동명동 어디쯤 말씀하시나요?

그런 경우도 본인 동의가 없으면 저희가 사실상 어렵거든요.

참조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조현기입니다. 교통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및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부터 1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14억 1,444만 원보다 3억 6,147만 9,000원이 증액된 17억 7,591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항목별로 설명 드리면, 먼저 9쪽, 그 외 수입으로 광주시 교육청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영역 표시 사업비 교부금을 반영한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10쪽, 코로나19 공공일자리 사업 어린이 보호구역 등 안전지킴이 사업비로 국고보조금 3억 1,633만 1,000원, 13쪽,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성립전 예산 640만 원을 포함한 3,514만 8,000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부터 116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13억 3,425만 6,000원보다 3억 6,044만 9,000원이 증액된 16억 9,470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115쪽, 체납과태료 징수관리에 코로나19 대응 공무원 출장여비 감액을 반영한 기정액 2,727만 4,000원보다 103만 원이 감액된 2,624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사업으로 광주시 교육청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영역 표시 사업비 교부금을 반영한 기정액 3,239만 6,000원보다 1,000만 원이 증액된 4,23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에서 116쪽, 어린이 보호구역 등 안전지킴이 사업입니다. 코로나19 공공일자리 사업 기간제 근로자 등 인건비 등을 반영한 3억 5,147만 9,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총액은 기정액 105억 7,460만 5,000원보다 7,690만 5,000원이 감액된 104억 9,77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설명을 드리면 코로나19로 인한 공유재산 사용료 인하 등 지원 방안에 근거하여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수탁자 부담금 감액분을 반영한 기정액 1억 6,900만 원보다 7,690만 5,000원이 감액된 9,209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부터 198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105억 7,460만 5,000원보다 7,690만 5,000원이 감액된 104억 9,77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과년도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관리에 코로나19 대응 공무원 출장여비 감액 및 과년도 체납액 징수 포상금을 반영한 기정액 9,903만 원보다 660만 6,000원이 증액된 1억 563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기정액 29억 4,348만 1,000원보다 11억 8,351만 1,000원이 감액된 17억 5,99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지원1동 소형주차장 조성을 위한 일반회계 전출금을 반영하여 6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97쪽부터 198쪽,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