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애경 의원 발언

신진영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간 심도있는 의견교환을 통해 협의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을 제안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실시 기간은 2020년 11월 17일 1일간으로 하고 감사반 구성은 위원장님을 반장으로 하여 7분의 위원님들을 반원으로 하며 감사요구자료는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같이 의정운영공통경비 집행현황 등 총 8건으로 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명옥 의원입니다. 부평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바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회운영위원회 안애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경의와 감사를 표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20년 자치법규 정비 추진계획과 관련하여 상위법령에 규정된 내용을 조례에 재기재한 사항을 입법체계에 맞게 정비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하고 있는 과태료 징수·부과 절차를 조례에 중복해서 재기재한 제16조제4항, 제6항 및 제7항을 삭제하였고 그밖에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위원회 조례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하는 규정과 문장부호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숙고하셔서 본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신진영 위원입니다. 조례 개정하시느라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부분은 자구수정이어서 특별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보여졌고요. 제16조에 대한 내용들이 삭제되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삭제되는 건에 대해서 삭제사유를 설명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별법률 또는 조례에서 과태료 부과·징수 집행에 관한 절차를 두는 것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중복으로 의회에서 두는 거랑......, 잠시만요. 16조 조항 4, 6, 7항 삭제 추진한 것은 과태료 삭제사례가 있는데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에 관여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조례로 그 절차를 다시 규정할 경우 실익보다는 해석의 혼란이 있을 수 있어 중복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대답이 좀 부족하였다면 전문위원님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님께 질의를 추가로 계속 드리겠습니다. 16조 내용을 보면 과태료 부과에 대한 내용인데요. 증인이 출석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사람, 이 분에 대해서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의 과태료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상위법에 금액이 500만 원 이내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아마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해서 문구가 들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지방자치법에서 규정되어 있고요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항은 필요하기 때문에 삭제를 안 하고 남겨두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2항과 3항도 동일한 이유로 그래서 삭제하지 않고 남겨두신 건가요?

예.

그리고 6항과 7항은 우명옥 의원님께서 답변주신 것처럼 실제로 상위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그대로 열거한 거기 때문에 삭제되는 게 당연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중에 4항의 경우는 과태료의 징수 절차에 대해서 아까 1조에 나와 있는 법령과 다르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하는 내용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물론 준용이라는 표현 때문에 수정이 되어야 될 부분도 있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한다라는 내용은 있어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까지 삭제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8년 5월 과태료 관련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서 상위법령에 그대로 기재된 것으로 제정비 등에 없는 점에서 가급적 삭제 또는 폐지하여 정비하도록 내려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보면 “부과·징수 절차 이 법에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불필요한 조항으로 삭제 정비하는 게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16조 부분이 과태료라는 게 결국은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이런 경우이잖아요.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 건데 그 과태료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해서 과태료가 부과된다라는 법령은 언급을 한번 해줘야 되지 않았나 하는 의견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에 보면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 정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히 준용이라는 표현은 고쳐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내려올 때는 따른다인데.

지금 준용이라고 하면 지금 “유사한 규율대상에 대해 다소 수정하여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하니까요. 그게 수정하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 법령 그대로 따라야 되니까 준용이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이게 1조에서 말하고 있는 이 조례에 근거가 되는 게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과태료 부분은 그 법이 아니라 다른 법령을 지금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법령 부분을 언급은 해줄 필요가 있지 않았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4항이 “과태료 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라고 표현을 해주는 게 좋지 않았을까라는 표현입니다. 그렇게 되면 6항, 7항은 굳이 그 법에 내용이 언급이 되어 있으니까 같이 또 적어놓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굳이 4항까지 삭제를 했어야 되느냐, 조금 자구를 수정했어야 되지 않았느냐 이것에 대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행안부에서 내려올 때도 그렇게 ‘따른다’로 수정하라고 내려왔었습니다. 정비계획도 그렇게 했는데요. 저희가 입법고문한테 물어보고 한 내용에 의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하여 의회에서 의결을 거쳐 구청장에 과태료 처분 통보하게 되면 구청장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적용하게 됨으로 부평구의회 감사 조례에서 중복하여 규정할 필요는 없을 것임” 이렇게 답변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조항까지도 삭제를 했습니다.

아, 그럼 검토를 하실 때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검토를 하셨다는 거네요?

행안부에서도 ‘따른다’로 내려와서 그렇게 검토는 했습니다. 입법고문한테 자문을 받아서, 인천시 같은 경우도 삭제를 했습니다.

행안부의 권고에서는 그러면 ‘따른다’로 고쳐서 기입을 해놓는 쪽으로 권고가 내려왔다는 얘기잖아요?

예.

본 위원도 의견이 그거거든요. 그게 있었어야 되지 않냐, 왜냐면 과태료 부분만은 아까 처음에 1조에서 언급한 법령이 아닌 다른 법령에 의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법령의 이름 정도는, 내지는 몇 조까지 보통은 언급을 해주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을까, 그래야 이것에 대한 이해가 저희가 과태료라는 게 굉장히 여러 가지잖아요. 교통법규를 어겨도 과태료를 내는 거잖아요. 다른 것들도 많이 있잖아요, 과태료라는 게 종류가 많은데 그중에 지금 여기에 과태료라는 것은 감사나 조사를 할 때 출석요구에 대해서 불응하거나 이런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분이지요. 그 과태료기 때문에 법령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태료 부분의 서두든지 중간이든지 이게 필요하지 않았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질서행위위반법이 만들어지고 경과되면서 처음에는 말씀대로 ‘따른다’ 했는데 그 경과가 오래 되면 최근 정비는 과태료 질서행위규제법을 삭제하는 쪽으로, 중간에는 제정돼서 얼마 안 됐으면 ‘따른다’로 해서 2018년에 내려왔지만 최근 정비기준이나 입법기준에 보면 그것을 삭제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처음에 검토할 때는 사실 법령의 이름을 삭제하는 것보다 는 기입해서 “그 내용을 따른다”라고 적어져 있어야 좀 더 조례를 적용할 때 있어서 명확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했는데 방금 전문위원님 검토해서 말씀주신 것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됐고요. 그리고 굳이 이게 없다 하더라도 결국은 적용이 같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수정을 하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의견입니다.

신진영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자치법규 정비 추진계획과 관련하여 상위법령에 규정된 내용을 조례에 재기재한 사항을 입법체계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마경남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 신설된 의원정책개발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의원연구단체 구성에 관한 사항을 현실적으로 수정함으로써 의원연구단체의 연구 활성화와 효율적인 정책연구 추진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안 제2조의 용어의 정의에서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비 의원정책개발비의 정의를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3조에는 의원연구단체 구성인원 수를 현재 5명에서 3명으로 수정하고 가입할 수 있는 연구단체를 하나의 연구단체에서 2개 이내의 연구단체로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5조 및 9조 등에는 의원정책개발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숙고하셔서 본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안녕하세요? 유정옥 위원입니다. 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마경남 의원님이 발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아까 제안이유도 의원님이 설명하셨는데 이번에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게 연구단체나 이런 것을 조금 더 연구활동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요내용이 제3조1항 중에 “인원을 5명을 3명으로 하고 같은 조 2항 중에 하나를 2개 이내로 한다” 의원님이 생각하실 때 특별히 이렇게 해야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애초에 현재 의원님들 인원수가 18분이고 보통 의원연구단체를 하게 되면 운영위원장이 되시는 분이 당연직으로 심사위원회까지 들어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요 저는 만약에 지금의 인원처럼 최소 5명 이상이다라고 규정해버리면 지금 18분 정도 되시면 그래봤자 3개 정도의 단체, 최대 해봤자 3개 정도의 단체가 되기도 하는데 이번에 연구단체를 구성할 때 의원님들이 의견을 주신 분들이 몇몇 분 계시는데 그분들이 제안하실 때 마음으로는 제안을 받아들이고 함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연구단체 특성이 달라서 이것 말고 다른 것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단체를 구성한다는 것은 저희 의원님들이 공부를 더 하고 싶고 결과를 내고 싶다는 의지라면 이렇게 연구단체 수가 5명 이상으로 해버리니까 하나를 선택하면 또 다른 것을 할 수도 없는 부분이 생겨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대한민국 전체를 봤을 때 타구에서는 그러면 인원수 대비 연구단체를 몇 명이 최소 인원으로 될 수 있을까 제가 우선 파악해봤고 많은 수의 구나 이런 데서는 보통은 3명 정도로 규정하고 있어서 그러면 5명 이상보다는 최소 인원이 3명 이상으로 가는 것이 훨씬 더 우리가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고요.

하나를 2개로?

예. 선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의원님들이 연구단체에 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않을 수도 있고 들어갈 수도 있지만 실제 본인이 연구단체 들어갔고 인정에 의해서 하겠다고 하셨지만 또 다른 연구단체가 동일한 선상에서 생기게 되면 정말 주도적으로 하고 싶은 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의원님들이 한번의 선택으로 규정하는 것보다는 2개까지 들어갈 수 있는데 2개까지 들어가는 부분이 모든 의원님들이 다 그렇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을 저는 풀어놔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연구단체를 구성하고 진행할 때 어떤 게 더 효율적일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렇게 제안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효율적 방법이라는 게 개개인의 의원님들마다 생각이나 이런 게 다 다르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효율적인 게 5명보다는 3명, 이런 차원에서는 아까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의원연구단체가 있다고 그래도 어떻게 보면 경비면에서나 저도 심의하면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 비용 가지고 제대로 된 큰 효과를 낼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도 있으면서 저는 어떻게 보면 5명보다는 더 많은 인원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일부 했었어요.

최소 인원을요?

예. 그런 이유가 연구단체를 구성해서 활동하다 보면 심도있게 내용을 하려고 하면 연구단체에 같이 활동하는 의원님들의 역할분담이라든가 분명히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인원이 조금 많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여러 의원님의 의견이 같이 해서 심도 있는 연구 활동도 할 수 있고 깊이 있게 활동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하나 있는 것도 의원님들이 충분히 하나만 가지고 집중해서 일련의 어떤 성과를 내기도 쉽지 않을까. 제대로 된 성과물을 내려면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것도 과연 2개 이내로 하는 게 맞을까 싶으면서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있었지만 정책개발비라는 게 신설되면서 얘기된 거잖아요. 국장님, 우리 올해 의원님들 정책개발비 예산이 얼마 편성된 거지요?

3500만 원 편성됐습니다.

그렇지요. 이렇게 되면 5명을 3명으로 하면 기본적으로 18명을 놓고 생각할 때 6개 단체까지도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또 거기서 2개씩 할 수 있다 그러면 12개까지 만들 수 있다는 소리인가?

18분이 하게 되면.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편성이라는 것을 할 때 예산편성도 그만큼 저희가 그것을 100% 다 잡지 않지만 예산편성을 할 때 지금보다는 훨씬 많은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당연히 예산은 앞으로 확대될 것으로 저희도 보고 있고요. 지금 보면 그동안에 운영된 상황을 놓고 볼 때 7대 때도 하나가 운영됐거든요. 추세로 봤을 때 급격하게 증가는 안 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상의 문제는 크게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원님들이 이 부분은 심도 있게 해야지 잘못하면 그 금액이 잘 예산에 쓰여져야 될 부분이 예산이 과도하게 편성될 수 있는 소지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려보고요. 지금 5조에 연구활동계획을 연구활동계획(변경)으로 한다는 건데 전에는 5조에2호를 보면 연구주제의 조정 및 연구활동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인데 이 연구활동계획 뿐만 아니라 다른 변경사항도 다 가능하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지요? 마 의원님.

5조2항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5조2호에 연구주제의 조정 및 연구활동계획, 연구활동계획을 연구활동계획(변경)으로 한다는 소리잖아요?

이것은 연구활동계획(변경) 심사에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반영할 거니까 이렇게 변경했습니다.

그러면 연구주제의 조정이라는 게 어떤 주제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구성되어 있는 인원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에 대한 변경사항이 있는 것도 여기에 속한다는 소리예요?

국장님 대신 답변.

검토보고서에 현행 조례가 있는데요 보시면 5조에 기능에 보시면 지금 말씀하신 2호지요.

연구주제의 조정 및 연구활동계획.

내용을 보면 연구주제의 조정 및 연구활동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딱 정해져 있는데 여기다 변경까지도 포함을 시키는 거거든요. 오히려 위원회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게 조항을 보완하는 그런 사항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우리가 이 단체를 구성해서 이 인원이 구성되어 있잖아요. 거기 의원님들의 개인적인 일로 인해서 혹시 빠지게 되거나 변경사항이 생겨도 그런 내용도 여기에 포함 되냐 이거지요.

그것은 아니고요. 내용을 보면 연구주제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의원의 개인에 관한 신상에 대한 것은 여기서 정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연구단체 대표로 되어 있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럼 대표가 만약에 변경될 경우에 그런 것은 심의를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변경에 대한 사항에 넣을 수 있다고 봅니다.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마경남 의원님 많이 고민하고 하셨는데 위원님들 개인의 생각이 있으시니까,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환연 위원입니다. 마경남 의원님 조례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바뀐 것 중에서 2조 정의에서 운영공통업무추진비랑 의원정책개발비 구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의원연구활동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책개발비.

의원연구단체가 쓸 수 있는 예산이 두 가지 종류이고 연구활동비는 한 단체에 400만 원까지 지원을 할 수 있는 금액을 말하는 거고요. 정책개발비는 의원 1명당 500만 원으로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연구활동비와 정책개발비는 예산을 세우는 목도 다르다고 저는 파악하고 있는데요. 더 상세한 내용은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것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입니다. 지금 마경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예산편성목이 완전히 다른 목이 편성이 됩니다. 의원연구단체 활동에 관한 예산은 현재 의회운영공통경비에 포함되고 정책개발비는 별도의 예산과목 이외의 과목으로 편성하게 됩니다. 별도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원정책개발비는 별도의 예산으로 400만 원 범위내에서 지원되는 거예요?

연구용역비는 500만 원 기준이고요 연구비용은 400만 원입니다. 그래서 틀리고요. 단체 한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운영공통업무추진비는요?

그것은 의회운영공통경비가 4개 항목이 있는데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총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총액 범위 내에서 서로 과목간에 조정해서 쓸 수 있는 예산입니다. 용역비는 거기서 제외된 그런 예산인 거지요.

그럼 9조1항에 보면 “의장은 등록된 의원연구단체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범위에서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를 지금 “예산의 범위내에서 연구활동비와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차이점은 뭐예요?

그 차이는 뭐냐면 기존에 조례 개념에서 정책개발비 개념은 없었어요. 이번에 정책개발비 개념이 추가되면서 9조에 연구활동비 지원에 대한 내용이 달라져야 되는 그런 사항이 발생한 거지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넓게 해서 예산 지원이라는 것으로 확장해서 개념을 삽입하게 된 그런 내용입니다. 전에는 연구활동비만 있었는데 조례가 개정되면서 정책개발비도 들어간 거지요. 그런데 예산과목이 다르지요. 그래서 그게 예산지원으로 바뀌게 된 그런 내용이지요.

두 군데 다 지원을 받을 수 있겠네요?

그렇지요. 예산의 지원이라면 2개 다 담을 수 있는 용어이고요. 전체 전 용어는 연구활동비만 지원해줄 수 있는 용어잖아요. 그래서 용어를 바꿀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신진영 위원입니다. 최근에 부평구의회에서 의원연구단체가 동시에 2개가 만들어지면서 여러 가지 제반 문제점들이 발견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조례에 있던 내용을 검토해서 개정하는 내용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필요한 것을 적시에 해준 것에 대해서 마경남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수고하셨다는 말씀도 더불어 같이 드립니다. 검토를 하면서 사실 이번에 의원연구단체 등록과 관련해서 등록을 하다보니까 발생했던 또는 문제제기가 됐던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또는 검토를 했는데 결과가 그대로 반영된 건지 궁금함도 있어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김환연 의원님께서 질의를 주셨는데 정의에서 구분해주셨어요. 연구활동비하고 의원정책개발비 구분해주셨는데 구분을 하신 이유는 목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답변을 주신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예산의 성격이 완전히 다른 예산입니다.

예산의 성격이 다르다라는 게 어떻게 다르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연구활동비는 연구단체를 수행하면서 의원님들이 쓰시는 비용이고요. 정책개발비는 어떤 과제에 대한 연구용역비기 때문에 사용주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의원님들 사용하는 예산.

말씀이 맞는데 사실 연구용역비라는 것도 결국은 의원들이 연구활동을 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에 의원님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전문적인 부분이 필요하면 연구용역하는 거잖아요. 연구용역만 하기 위해서 의원연구단체를 만들 수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의원연구단체가 아닌데 용역비를 사용할 수 있나요? 의원정책개발비를 사용할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결국은 연구단체에서 연구활동을 하는 일환으로 용역비를 사용하는데 그 용역비는 의원정책개발비라고 해서 별도의 목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 규정을 별도로 해놓으신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그런 성격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의원정책개발비라는 것은 전문용역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의원들이 직접 하지 못하는 부분을 전문적으로 용역을 하는 거고 다만 예산을 편성하는데 의원연구활동비에 집어넣을 수 없기 때문에 구분되어지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이미 3500만 원 편성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올해 예산은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3500만 원이란 예산은 1인당 500만 원 정도 기준해서 편성이 된 건데.

그러니까 금액은 어떻게 편성됐는지 아까 설명주신 것으로 제가 이해했는데 지금 이미 의원정책개발비가 편성되어 있잖아요.

편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조례에는 없었잖아요?

없었습니다.

없음에도 불구하고 편성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정책개발비 예산이 신설되면서 올해 정부의 지침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편성한 것이고 이 조례는 부족한 지방자치단체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마경남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정부의 지침이라는 게 어떤 성격인가요? 법률의 성격은 아니고 훈령의 성격인가요?

예산편성지침에 준한 거니까 행정안전부의 훈령 정도 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행정안전부의 훈령이 있으면 충분히 집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꼭 조례에 집어넣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조례는 해당되는 단체의 구체적인 사항을 법령의 범위 내에서 규정하는 사항이잖아요. 물론 지침에 저희가 사용할 수도 있지만 좀 더 제도를 견고히 하기 위해서는 조례로 제정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이해한 것은 의원정책개발비를 조례에 집어넣은 이유중의 가장 큰 게 어쩌면 이것도 결국은 예산이 집행되기 때문에 심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기존에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에서 이 부분도 같이 다뤄줘야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이 조례에서 언급을 해서 규정을 해놓으신 것이 아닌가 하고 이해를 했는데 그런 이유가 아니라면 단순히 지침에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부에서는 기준을 제시한 것이고요.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법령에 위배하지 않는 한 범위 내에서 조례로 구체화시켜서 부평구 안에 맞는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내용이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왕 연구단체에 대해서 진행하다 보니까 몇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다, 불편하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한다라고 했을 때 지금 개정하신 내용 외에도 다뤄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던 게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에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제4조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제2항을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마경남 의원님도 답변을 주셨는데 의원님들이 연구활동을 여러 가지를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이라고 했는데 반대로 이 심의위원회는 내용으로 보면 3항에 1호, 2호를 보면 의원님이 5명 가량이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임기가 2년이에요. 그럼 5명의 의원님들은 2년 동안 연구단체에 들어가면 심의를 그 부분은 못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물론 2개까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를 참여하고 그 부분에 대한 심의를 빠질 수는 있겠지만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연구단체를 내용으로 보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1년마다 연구단체를 만들고 완료하고, 만들고 완료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라고 하면 실제로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도 1년으로 한다면, 특히 의원님들 같은 경우는요. 외부 자문위원이나 이런 분들은 2년을 해도 되지만 의원님들은 1년만 해야 올해는 참여를 안 하시더라도 연구단체를 안 하시더라도 다음 연도에는 심의위원회에서 빠지시면서 연구단체에 들어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혹시 이 부분은 검토를 하신 겁니까?

신진영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저도 사무국하고 다시 한번 여쭤봤었습니다. 왜냐면 본 의원도 연구단체 심의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향후 연구단체에 들어가게 되면 심의위원회는 어떻게 되는 거냐고 여쭤봤었거든요. 그렇게 여쭤봤더니 의원이 5명이 심의위원회 들어가 있어도, 현재 이 조례상의 내용을 보면 5명이 들어가 있어도 5명 중에 누구인가가 연구단체 들어가게 되면 심의위원회 사항에서는 빠져야 된다라는 내용이고 그 5명이 자리에 있지 않아도 위원회는 진행될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연구단체를 아주 오래전에 한번 연구단체가 있었고 이번에 두 번째로 부평구에서 연구단체가 진행되는 사항이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연구단체가 1년인 것처럼 저도 심의위원회도 1년 단위로 변화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의문이 들었고 그러나 우선 지금 이전 조례를 가지고 만들었고 구성했고 그들이 2년이라는 기간을 받았기 때문에 시행을 해보고 다시 변경해보자는 의견으로 사무국하고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어서 그와 같은 문제로 실제로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의 역할이라든가 하는 일들을 보면 의원님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전문성을 갖춘 외부인사는 2명 이내로 규정을 해놨는데 이 부분이 적합한가라는 의혹이 듭니다. 오히려 외부전문가가 더 많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심의위원회에 의원님들이 왜 들어가야 되느냐 본 의원이 이 부분을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사실 의원들이 연구한다라는 것은 특수한 계층이잖아요. 의원님들이 연구활동을 한다라는 게 일반적으로 전문가들이 하는 연구활동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특수성에 대한 것들을 같은 동료의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심의하시면서 그 의원님들의 입장을 어떻게 보면 대변을 해준다랄까 그런 역할을 해주시는 게 오히려 의원님들이 들어있는 이유인 것 같고요 그 연구 자체가 적합하냐, 예산은 적절하게 집행됐느냐, 결과는 제대로 도출이 됐느냐 이런 것은 오히려 같은 동료의원님이 심의한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전문가들이 하시는 게 더 적합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구성원이 외부인사를 다만 2명 이내로 한다 이것을 다른 데는 어떻게 되어 있나라고 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는 데는 인천에서는 서구가 같은 내용으로 2명 이내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광역이라든가 지방자치단체를 제가 비교해봤을 때 전문가가 5명이고 의원이 인원 수가 적은 데가 훨씬 많았습니다. 그리고 최근 개정되어 가는 과정이고 대부분은 전문가들이 더 많은 쪽으로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더 많아야 된다라는 의견인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주시겠습니까?

신진영 위원님 말씀하셨던 내용은 실제 저희가 심의위원회 들어갔던 의원님들도 다 공감했던 내용입니다. 저희가 심의위원회 진행할 때도 외부 전문가들의 태도는 이 정도의 금액으로 엄청나게 큰 결과를 낼 수도 없다는 듯이 말씀하시면서 연구해서 엄청난 결과를 낸다는 것보다는 의원들이 이것을 스터디의 개념으로 이러한 과정 자체를 칭찬해주고 해야 한다라고 외부전문가들은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익성 위원님께서도 연구단체심의에 우리 의원 수가 너무 많이 들어간 것 같다라고 제안하시면서 이번에는 2년으로 저희가 지정을 받았지만 다음번에 하게 되면 의원 수도 조정하고 외부에서 오는 분들이 더 많아야 되지 않냐, 또는 부위원장 같은 경우는 외부인사로 규정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은 서로 공유했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고 있으나 우선 저희가 심의위원으로 자격을 받고 2년 정도 기간이라는 게 있는 상황이어서 저는 이번에 해보고 나서 변경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위원님 생각하는 부분은 이번 조례안에 넣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필요성은 다 공감한다라는 말씀이신 거고 많은 의원님들이 그렇게 의견을 공유하고 있다라는 것도 공감하시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가 없는 게 아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상관없이 아까 말씀하신 정책개발비 같은 경우는 어차피 집행이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조례를 재정비할 때는 실제 실정에 맞는 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실정에 맞게 고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보고 다음번이라는 게 저는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해봤더니 이러 이런 문제들이 예상되고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인정을 한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충분하게 논의를 해서 지금 개정하면서 반영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계속 연장선상에 제5조에 위원회 기능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 대한 표현인데요. 1호하고 2호의 내용이 사실 거의 같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원연구단체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연구주제가 들어있는 연구활동계획이 승인되어야 의원연구단체가 등록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 내용이 굳이 2개로 구분되어서 분리될 필요가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 부분도 정비는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김환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주시면서 내용인데 제9조하고 제10조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물론 담당하시는 분들 담당 직원분들은 이 일을 항상 하시기 때문에 당연히 이 내용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어도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성경 같은 경우 어떤 구절을 읽으면 해석이 다 읽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요. 그런데 많이 보신 분들은 역사라든가 비하인드라든가 내용을 다 아는 분들은 해석을 제대로 할 수도 있고, 제가 연구활동비 아까 정책개발비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성격이라든가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편성할 수밖에 없고 별도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은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제9조에 연구활동비의 지원 이것도 예산의 지원으로 바꾸신 거잖아요. 그러면 제10조도 “연구활동비의 집행 등”, ‘등’이 있으니까 안 고치신 것 같아요. 이해는 되는데 연구활동비와 전혀 다른 것을 넣은 거예요. ‘등’이라는 것은 ‘등’이라는 표현을 썼을 때 우리도 조례 여러 번 다뤄보면 담당하시는 분이 “거기에 언급된 것만 돼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등’이 있기 때문에 “그와 유사하니까 돼요”라고 굉장히 의견이 분분합니다. 등이라는 표현은 사실 최대한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연구활동비의 집행 등” 이게 아니라 그냥 “예산의 집행”이라고 쓰셨으면 됐을 것 같아요. 위에를 “예산의 지원”, 그럼 밑에도 “예산의 집행” 이렇게 되면 되지요. 그런데 이것을 굳이 그대로 두면서 “연구활동비의 집행 등”, 이런 사소한 것들이 우리가 연구단체 심의하고 연구단체 만들고 이런 과정에서 의회사무국과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고 심의위원회에서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얘기들을 나눠서 이 부분들이 반영돼서 조례도 개정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들도 드렸는데 세심하게 검토를 못 한 게 아닌가. 물론 지금 굉장히 필요한 시기는 맞아요. 적기에 하시는 건데, 연구단체들이 만들어져서 출발하기 때문에 지금 해야 되는데 검토가 세심하지 못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신진영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공감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10조에 관련된 내용도 공감하고요. 아까 인원수에 대한 4조 관련된 내용, 외부인사하고 내부 의원님 비율 말씀해 주신 내용도 사실 이번에 연구단체 사무처리하면서 문제됐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의견을 주신다면 이것은 개정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언급한 몇 군데 아까 말씀드린 제4조, 제5조 같은 경우는 수정하든 안 하든 내용상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체감상 의원연구단체 본 위원도 1개를 의원연구단체를 출발해서 대표를 맡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체감상 등록, 취소, 아니 의원님들이 모여서 좋은 취지로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고자 조례라든가 구정 전반에 대한 것들에 대한 것이라든가 주민들의 복리향상을 위해서 연구를 하고 노력하겠다는 건데 이것을 등록하고 취소하고 이런 것까지 일일이 허락받고 해야 되나 이런 느낌이 체감상 있어요. 사실 당연히 연구활동을 어떤 것을 할 건지 주제라든가 어떤 계획으로 어떤 방향으로 진행할 건지 방법이라든가, 예산이 집행되니까 예산이 어떻게 쓰일 건지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 처음에 계획했던 결과가 제대로 도출이 됐는지에 대한 것은 당연히 심의가 되어야 되겠지요.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그런데 연구단체를 만들고 만들지 않고. 그러면 사실 “이러이러한 것은 필요 없으니까 이것은 하지 마세요” 이런 심의도 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이 심의위원회에서는. 그래서 연구활동의 계획이라든가, 연구방법이라든가, 예산을 어떻게 쓸 건지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심의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렇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있고 없고에 따라서 지금 현재 진행되는 게 크게 다르지 않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개정을 좀 더 숙고해본다 하더라도 4조와 10조의 문구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소 수정이 필요합니다. 사실 내용 전체도 본 위원은 두 가지를 계속 구분해서 표현했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의에서 두 가지가 목이 달랐기 때문에 연구활동비하고 의원정책개발비를 구분했듯이, 그런데 뒤에 예산부분에서는 같이 언급하거든요. 그 부분이 원래는 구분돼서 적어줬더라면 좋았지 않았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그게 한 문장으로 있다, 두 문장으로 있다 이게 그렇게 크게 진행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적용하는데 있어서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둔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검토를 하실 때 그 부분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4조와 10조 이 부분은 수정했으면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사무국장님께 다시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제4조에 대해서 개정이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번에 문구에서 빠졌느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답변 할 때 조금 더 답변이 부족했던 것 같은데요. 조금 더 보충해서 말씀드린다면 4조 관련돼서 이번에 저희가 진행하면서 문제를 인식한 것은 맞고요. 다만 적용함에 있어서 현재 의원단체 2개 단체가 활동하고 있는 상황에 있어서 만약에 조례가 활동 중에 개정되게 되면 연구단체가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에 소급적용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는 유지를 하고 이 연구단체 기간이 끝난 다음에 개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의견을 수렴하고 충분히 숙고하셔서 이번에 연구단체 심의가 마쳐지는 기간에 맞춰서 다시 한번 개정의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질의하시고 내용을 보니까 향후에 조정해야 될 부분도 상당히 있는 것 같고 그래요. 하여튼 이런 문제제기를 먼저 해주신 계기가 있어서 이런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거니까 애썼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의원연구단체가 의원님들 수를 5분에서 3분으로 줄이고 가입 연구단체를 하나에서 2개 이내로 개정하시려고 하시는 기본 취지가 어떤 면에서는 이해가 되는 면이 있고 어떤 면에서는 이렇다고 의원님들의 연구활동이 활성화되는 그런 것이 되는 건가 하는 의구심도 있어요. 예산으로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연구활동비는 우리가 의정운영공통경비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의원님들 한 분당 545만 원 곱하기 18 해서 9800만 원 정도 편성돼서 1년에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모든 뒷받침을 공통경비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활동비는 의정공통경비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례에 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연구단체 정책개발비는 별도로 우리가 7분의 의원님을 추정해서 이번 예산에 3500만 원을 편성하셨다 하는 그런 답변을 사무국장께서 하셨어요. 내년도에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돼서 이 조례에 근거해서 하시게 되면 사무국장님 내년도에는 정책개발비가 얼마나 편성돼야 될까요?

현재 편성된 예산은 그동안에 실적을 나름대로 추적해서 3500만 원 편성한 건데 이것을 기준이 500만 원이라고 해서 18분 다 9000만 원 이상을 편성하는 것은 예산운영상 문제가 있다 판단합니다. 그래서 상황 보면서 의원님들하고 하면서 적정수준, 이번에 결과물에 따라서 편성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런 걱정까지는, 얼마 안 있으면 우리가 예산편성에 예산요구를 해야 되는 시기란 말이에요. 그 시기가 도래했는데 예산팀에 우리가 어느 정도를 요구하는 것이 적정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생각해 보셨을 것 아니에요?

일단은 저희 판단은 최고 예산을 기획실하고 협의는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소통을 해가면서 예산금액을 가감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되면 9000만 원 정도를 요구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일단은 기조실에 그 정도 예산 요청을 할 그런 사항입니다.

참, 예산편성이라는 게 어려운 게 어떤 사업명 같이 똑 떨어지는 것 같으면 예산 요구나 편성 요구하기가 쉬운데 이런 부분은 의원님들이 연구단체를 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라서 애매하고 어렵단 말이에요. 남아서 불용액을 우리가 반납하는 것도 모양이 웃기고 그런 상황이에요. 물론 우리 의회에서 그런 요구를 하면 예산팀에서 우선 반영은 해주겠지요.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회가 더 조심스럽게 요구돼야 되고 적정한 예산액을 요구해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책임감이 더 있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한 분당 500만 원씩 편성해서 정책개발을 하시는데 용역비로 지출되는 그런 항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3분이 하게 되면 3분 이상이니까 3분이 하게 되면 1500만 원 정도까지 지출이 될 수가 있을 거예요. 과연 이 예산으로 용역을 맡기는 효과적인 용역결과를 도출해내는 그런 비용이 될 수가 있을까 하는 것도 첫째 생각해봐야 될 거고 두 번째는 중복돼서 가입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A라는 연구단체 B라는 연구단체에 특정해서 본 의원이 두 군데 가입이 되어 있는데 어디에다 용역비를 줄 거냐, 용역비를 어디에다 할 거냐, 의원이 요구하는 데다 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규정, 이런 것들이 참 애매할 거예요. 더더군다나 우리가 의정공통경비 약 9800만 원 정도 있는데 여기서 400만 원씩을 우리가 연구활동비로 지원할 수가 있어요, 단체에.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최고, 400만 원씩 지원하면 5개 단체다, 3분씩 해서 중복가입도 되고 하니까 연구단체가 5개 정도가 됐다 이렇게 가정했을 경우에 약 2000만 원 정도까지가 지원이 가능해요. 그리고 연구단체에서 그런 요구를 했을 경우에 지원해주는 게 당연히 맞고, 이 조례에 근거해서. 그러면 공통경비가 2000만 원이 빠지는 거예요. 그럼 전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그런 예산, 그 공통경비에서 2000만 원은 이미 연구활동비로 지출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안전장치라고 그럴까, 보다 세심한 그런 규정 이런 것들이 조례에 담겨져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의욕적으로 많은 의원님들이 나도 해보겠다, 우리 구정발전을 위한 정책과제를 개발해서 나도 참여해서 해보겠다라고 하나 내지는 2개까지 연구단체에 가입해서 열심히 연구를 하시는데 의원님들 18분 곱하기 정해진 금액의 의정공통경비에서 그분들한테 지출되는 거잖아요, 연구활동비는. 그러면 그 연구에 참여 안 하시는 분은 어떻게 보면 다른 의정활동을 통해서 의원님의 의정활동을 균형감 있게 맞추시려고 의정활동의 방향이 다른 것뿐인데 뒷받침은 연구단체만 뒷받침이 되고 연구단체에 참여하지 못하는, 어떤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은 전혀 그 뒷받침을 받지 못하는 사항이 될 소지도 있다, 우리가 처음 하는 거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을 다 놓고 그런 일들을 예방하고 좋은 대안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참 어려운 부분이다. 그냥 연구단체 3분씩 5개 단체만 봐도 2000만 원이라는 비용이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 투자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 가정만 해도 그렇다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그런 부분까지는 마경남 의원님 이 조례 개정 발의하실 때 고민해 보셨나요? 답변 한번 주세요.

의원연구활동비 지원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해봤고 본 의원은 실제 의원연구단체 관련 심의위원회도 들어가 있는 상황이어서 연구활동비 부분 이게 어느 줄기에서 돈이 들어왔고 우리가 어떻게 집행을 하는지에 대해서 저 역시도 찬찬히 잘 확인해봤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8명의 의원님들이 2개 단체에 다 가입하고 연구단체를 다 구성하면 정말 6개 이렇게 단체가 생길 수도 있기도 하니까요. 그런 일이 안 생길 거지만 만약에 생길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상황에서도 고민해봤고 만약의 수에 대한 계산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숫자로 나열되는 그런 부분은 사무국에서는 더욱 더 확실히 대답을 하시겠지만 저는 참여하지 않는 의원님들은 어떨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저도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면 본 의원 또한 이번에 연구단체에 들어가지 않았고 그래서 들어가지 않은 의원님들한테 여쭤봤더니 연구단체의 필요성을 느꼈다, 느끼지 않았다가 아니라 연구단체를 잘 몰랐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아, 그럼 상대적으로 활동을 하지 않는 분들도 그런 마음을 느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은 같이 공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연구활동비 지원에서는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의원연구활동비는 함께 사용하는 공통경비에서 사용하는 것만큼 연구단체를 만들 때 대단히 심사숙고해야 되는 것은 맞고요. 그렇지만 그 연구단체가 한번에 2개의 연구단체가 생겼을 때 A도 하고 싶고 B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2개의 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정도로 포괄적으로 열어놔서 더욱 더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었고요. 두 번째는 그런 일이 과연 몇 번이나 일어날까, 한 의원이 2개의 연구단체에 드는 것들, 그런 생각도 있었고요. 그리고 단순하게 말씀드리자면 공통경비라는 것은 우리 모두의 비용이기 때문에 연구단체를 활동하는 분들한테만 너무 편중되는 것 아닌가라는 의견도 있으시고 저 역시 공감한바 저는 마음 같아서는 의원연구활동비는 공통경비 말고 또 다른 금액으로 아예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 다른 줄기의 예산으로 존재하고 있는 게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한 부분은 이익성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은 저도 임의의 숫자대로 계산은 해봤고 저희가 2개의 단체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예산이 드는지 정도는 숫자로 계산해봤는데 저희가 현재 2020년이고 2019년, 2018년, 2017년 3개년도에 대한 비교를 해봤더니 모든 의원들이 2개의 연구단체를 한다라는 가정하에서 12개의 단체가 만약에 생기면 저희가 쓸 수 있는 공통경비가 48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고 추정치가 나왔는데 실제 3개년도 내용을 보면 저희가 반납하는 공통경비비용이 얼추 한 해에 4000만 원 정도에 대한 돈을 매년 반납하더라고요. 그래서 2개를 꽉꽉 만들어놔도 특별히 예산을 더욱 만들지 않아도 운영은 할 수 있겠구나라는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을 잡아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떤 목을 별도로 세울 수 없는 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없을 거고요. 그리고 예산의 사용여부 그래서 사용치 않고 불용액을 반납하는 그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지금 코로나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돼서 그랬을 수도 있을 겁니다. 다만 저는 지금 열 분이 시작해서 하시고 계시는 두 연구단체 그것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 3인으로 줄였을 경우에는 3개 내지 4개 단체가 생길 거다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중복해서 할 수 있다고 하니 거기서 하나나 2개 정도가 더 생길 수도 있지 않나, 그렇게 되면 5, 6개인데 그 5, 6개라고 하는 기준이 아까 말씀드렸던 2000만 원 범위 정도가 공통경비에서 들어가더라 하는 합리적인 계산을 해본 거예요. 해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발의자의 입장 얘기를 들어보려고 말씀드렸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것이 꼭 3인으로 낮춰야, 이것이 꼭 2개 이내로 가입을 할 수 있어야 이런 부분의 연구모임이나 이런 것이 활성화 되고 의정활동에 애초에 연구활동과 정책개발과 관련된 취지에 거기에 부합하는 것은 아니다, 꼭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하는 생각을 제가 말씀드려 보고요. 그다음에 5조에 위원회 기능 부분에서 보면 5조2호에 연구활동계획(변경)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바꾸시는 겁니다. 기존에는 연구활동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연구활동계획이라는 자구를 연구활동계획(변경)까지 넣은 거예요. 변경이라고 하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조정이라고 하면 어떤 상황에 맞춰서 조금 바꾸는 거예요. 그 상황에 부합되도록. 그런데 변경이라고 하면 다르게 바꾸거나 새롭게 고친다라고 국어사전에 나와 있어요. 변경이라고 하면 심의위원회 기능이 상당히 약화돼요. 한번 보시지요. 맨 끝에 심의위원회에서 현행 조례에 5조2항에 보면 연구주제의 조정 및 연구활동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변경까지를 가능하게 해놓으면 변경하고 나서는 “변경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13조에. 연구활동계획의 변경이 나오는데, 이것은 바꾸신 게 아니니까. 그런데 앞에 5조2항에 연구활동계획(변경)까지 넣어놨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이 완전히 다르게, 새롭게 고쳐질 수가 있다 주제나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그런 것까지를, 왜냐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이 변경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서 의장이 승인만 해주면 심의위원회는 안 거치고 그냥 변경되는 거예요. 지금 현 조례에는. 그래서 이 부분도 의장에게 제출이 아니고 향후에는 “변경신청서를 의회에 제출하고 그리고 위원회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바꾸는 것이 맞을 거예요. 그래야지 1차 위원회에서 심의하셨던 것이 변경사항이 생기는데 그 변경사항은 의장에게 제출해 버리고 의장의 승인을 받아버린다고 그러면 무슨 심의 승인에 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런 부분에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5조2항에 연구활동계획(변경) 이렇게 넣은 것도 상당히 자구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된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리고 다들 아까 말씀하셨는데 처음 서두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라고 2조3호에 그렇게 정의를 아예 넣으셨어요. 새로 자구를 추가해서.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다 아시겠지만 2000만 원이 기준이잖아요. 2000만 원 이상은 공개입찰,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해요. 그런데 3인 이내였을 경우에는 1500만 원, 2000만 원이 안 넘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가능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연구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연구소나 우리가 잘 아는 쪽에 같이 공동으로 그런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조례도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다른 광역시·도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언론에도 보도가 된 적이 있어요. 이런 연구소나 지방의회를 상대로 하는 교육을 하거나 상대로 하는 그런 연구소나 학회에서 계속 용역비를 가지고, 목적은 그분들이 갖고 있는 것은 용역비, 용역비 500만 원 쓸 수 있다 이렇게 문자나 홍보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의원정책개발비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2000만 원 이하라 할지라도 공개입찰을 통해서 투명하게 하는 것이 맞지 않냐 하는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명시를 해놓으셨기 때문에 거기는 2000만 원을 기준으로 제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사무국장입니다. 조금 이해를 다시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예산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정책개발비요. 정책개발비가 이익성 위원님께서는 1인당 500만 원으로 산출해서 3인인 경우에 1500만 원, 4인인 경우에 2000만 원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최대 부평구의회가 18분이기 때문에 18명 곱하기 500만 원 해서 9000만 원 편성할 수 있는 최대 상한을 정한 거에 불과하고요. 예를 들어서 연구단체가 3명이라도 그 이상의 연구용역을 수행할 수 있다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떻게요? 그 이상의.

의원 수 500만 원은 예산편성 시 최상한이라는 얘기지요. 부평구의회인 경우에 18분이기 때문에 9000만 원 그래서 산출된 그런 금액이거든요.

그렇게 이해하고 제가 말씀드린 건데요.

그런데 3명이 한다고 해서 1500만 원에 국한되지 않는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 분이 하는데 그러면 한 분당.

500만 원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한 분당 계산은 전체 예산을 편성할 때는 곱하기 18분 해서 9000만 원을 하지만 실제로 연구단체에서 정책개발을 하는 용역으로 사용 할 때는 1인당 의원님당 참여하시는 의원님 숫자당 500이 아니고 2000이 될 수 있고 3000이 될 수 있고 그렇다?

연구용역 과제 성격에 따라서 금액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비용이 많이 드는 연구용역과제도 수행할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게 맞아요?

네.

그러면 의정공통경비도 의원님당 545만 원을 1년에 편성해놨잖아요, 최대치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최대치인데 이런 최대치 금액이 내부에서 예를 들어 18분의 의정활동을 뒷받침하는데 균형감 있게 집행되는 것이 맞지 특정 의원님이나 특정 연구단체나 예를 들어 그런 분들한테 이 금액의 상당부분이 뒷받침 되고 다른 의원님들은 소외받고 한다는 게 예산을 집행하는 주무국장님께서 기관의 국장님께서 그렇게 마인드를 갖고 계신 건가요?

마인드가 아니고 그 지침에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정책개발비를?

정책개발비에 대한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집행할 수 있도록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고요. 연구활동비 관련해서는 4개 통계목 범위 내에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거든요.

아니,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다시 말해 예산편성지침인데 26쪽에 “지방의회 의원정책개발비 신설 및 지방의회 관련 경비 별도 한도 내에 첫 관리”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에 보면 “정책개발비는 의원 1인당 최대 500만 원 지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Q&A 관련된 내용을 제가 자세히 읽어드릴게요. “의원연구단체 지급되는 의원정책개발비는 의원연구단체의 소속의원 명수 범위로만 배정되어야 하는지?” 그게 질문이고요. 거기서 자체적으로 답변한 내용은 “의원 수 곱하기 500만 원은 예산편성 시 한도이며 의원연구단체 소속 의원의 수로는 제한되는 것은 아님”, 이런 식의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안전부의 선거의회과에서 이런 내용을 저희한테.

이렇게 되면 더 문제가 커지는 것 아닌가요?

적용상의 문제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그런 적용의 기준을 우리가 근거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잖아요. 이런 조례나 근거가 없이 사무국에서 어떤 판단 근거로 어느 단체에 어떻게 지원하고 1인당 얼마의 규정 아닌 것으로 어떻게 지원을 하냐 이거지, 범위를 정하냐 이거지.

그것은 저희가 앞으로 판단에 어려움이 있는 그런 부분일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그래서 지금 연구용역이 어떤 연구용역 과제가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금액을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의원님들이 연구단체 활동하면서 어떤 과제가 나오냐에 따라서 운영위원회든지 협의를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이게 의원의 수로는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답변이 있었다면 이것으로 우리가 운영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이신 거잖아요?

기준은 제시가 된 거지요. 의원 1인당 500만 원이라는 기준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그 기준으로 운영하는 것이 맞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야.

일반적인 보편적인 기준인 것이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그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그런 여지가 생긴 겁니다.

아무튼 제가 어차피 용역비로 사용되는 거니까 이것을 제가 500 이상이냐 아니냐, 어느 단체에 더 지원이 되냐 아니냐를 지금 이 자리에서 결론을 짓자고 내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아니고 다만 이런 부분도 그렇고 아까 연구활동비 부분도 그렇고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지금 상당히 위원님들의 질의중에 제가 들어보니까 상당히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니까 그렇게, 지금 고민이 되시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향후에 집행할 때 그 금액에 대한 고민은 발생할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이 의욕적으로 정책개발 이런 부분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애를 쓰시고 관심을 높게 갖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는 응원을 드리고 그렇게 하는 마음이지만 뭔가 조례로 법적근거를 만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다 구체화하고 명문화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제가 예산의 범위나 의원단체 구성하는데 인원의 숫자나 단체 가입이 2개로 확장되는 그런 부분이나 걱정되는 사항들에 대한 질의를 제가 드린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지요. 다른 위원님들 그렇게 이해하시는 부분이 있으시리라고 믿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정옥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내용과 위원님들간 심도있는 검토와 의견교환을 통해서 조례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으로 심사보류를 제안합니다.

충분히 여러 가지 검토도 하고 위원님들의 의견도 많이 나누기는 했지요. 그런데 본 조례안에 대해서 본 위원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의원연구단체를 시작하면서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시급히 수정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것을 개정안에 담았다라고 생각하고요. 그게 대표적으로 의원정책개발비인데 이게 지침에 나와 있다 하더라도 지방사무에 대한 내용은 조례에 명확하게 규정해서 그에 대한 제반적인 여건들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류하는 것보다는 현재 연구단체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연구단체 진행함에 있어서 긴급하게 필요한 부분은 조례에 담아서 논의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보류에 반대합니다.

이익성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많이 심도있게 질의도 하셨고 수정의 필요가 있다고 발언도 많이 하신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그냥 이 상태로 원안 가결돼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연구단체와 새롭게 연구단체가 구성된다면 그것이 차별적인 어떤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이 수정 제의를 하겠습니다. 제2조2호 중에 “현장조사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포괄적 개념인 ‘등’을 삭제하고 제3조1항에 “3명”을 “5명 이상”으로 하고 2항에 “2개 이내를 하나의 의원연구단체”로 수정하고 제5조2호에 “연구활동계획(변경)”을 “(변경)”을 삭제하고 “연구활동계획”으로 그렇게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기타 사항은 원안대로 하는 것을 수정안으로 제안합니다.

신진영 위원입니다. 이익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정안에서 제2조2항 같은 경우는 ‘등’이라는 표현이 모호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연구활동비가 세미나, 토론회, 현장조사 외에 단순 복사비 등의 비용이 있습니다. ‘등’이라는 글자가 빠지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인원수라든가 의원연구단체 가입하는 부분도 본 위원은 3명, 2개 이내의 원안에 대한 부분이 적절하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