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 문상기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부서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 후 부서별로 질의답변 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정책추진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추진단장 윤희훈입니다. 코로나19가 재확산이 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구민 안전과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육정미 위원장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정책추진단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9쪽 하단 세입예산입니다.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4억원은 국토부 드론택시 플라잉카로 통용됩니다마는 서비스 실증 공모에 따라 대구시와 우리 구가 공동으로 선정됨에 따라서 시에서 교부받은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81쪽 세출예산입니다.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6억 2,000만원 증액된 95억 215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드론택시 서비스 실증 사업비 6억원은 앞서 말씀드린 국토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대구시 교부금 4억원과 구비 매칭비 2억원을 반영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부 방침이 국토부 산하 항공안전기술원에서 일괄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되면서 예산편성 이후에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로 전용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매호천변 경관단지 조성 사업은 코로나 이후 주민들의 야외활동이 증가되면서 언택트 시대를 대비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설계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추진단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희욱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5쪽 세출예산입니다. 행정지원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795억 492만1,000원의 0.26%인 4억 7,201만5,000원이 감액된 1,790억 3,290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85쪽 상단 행정보안 및 비상근무체제 확립입니다. 숙직 전담인력 인건비 중 4대 보험료 사용자부담금 1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무관리비 중 코로나19 임시대기소 임차료 240만원 신규 편성, 직원 숙직비 부족분 1,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민등록 민원업무 지원입니다. 주민등록증 발급비용 단가 상승에 따라 64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동 행정 지원입니다. 만촌3동과 상동 2개소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비 1억 5,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5쪽 하단입니다. 아름다운 마을 조성입니다. 치안정책 홍보 및 범죄예방 홍보를 위한 대형 홍보물 제작 설치비 2,00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86쪽 상단 출산휴가 및 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인부임 9,026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다음 직무전문화 능력배양입니다. 상반기 코로나19 확산과 공무원교육 및 해외연수 취소에 따라 예산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일반운영비 목에서 중앙기관, 대구광역시 공무원교육원 등 위탁교육비 2,358만1,000원을 감액하였고, 예비목 중에서 직업훈련과정 9,850만원, 중견실무리더과정 해외연수 1,500만원, 국제화여비 총 1억 3,500만원을 감액하였고 공무원교육여비 6,000만원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86쪽 하단, 187쪽 상단입니다. 직원후생복지 증진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맞춤형 복지포인트 배정 후 잔액 3억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여비에서 국내 우수 벤치마킹 연수 취소에 따른 사업비 1,050만원과 하계휴양소 선정 사전답사 집행잔액인 12만8,000원 총 1,062만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87쪽 상단입니다. 공무원 해외연수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업 취소로 사무관리비 945만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여비 중에서 공무국외출장 국내여비 340만원, 국제화여비 1억 7,237만9,000원 총 1억 7,577만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전한 노사활동 지원입니다. 노사화합 워크숍 및 해외연수 취소에 따른 사무관리비 150만원과 국제화여비 2,000만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87쪽 하단 청사시설물 유지보수입니다. 직원의 거리두기 실천 보조 및 실·과별 요구사항에 따른 업무환경 개선 그리고 구청사 경관조명 개선을 위해 시설비 1억 6,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8쪽 상단 행정지원과 인력운영비입니다. 상반기 대구 지역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해 직원 비상근무 실시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부족분 2,608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간선택제 임기제 초과근무수당 및 정액급식비와 청원경찰 초과근무수당 506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기본경비입니다. 공기청정기 대체구입 등 물품취득비 2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88쪽 하단 189쪽 상단 총괄 인력운영비입니다. 출산휴가자 복귀, 신규인용 직급보조비 계상연수 조정에 따라 4,38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3억 983만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9쪽 상단 총괄 기본경비입니다. 구청 직제개편으로 직책급 대상인원 수 증가에 따라 7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시비보조금 반환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원 지역협의회 운영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10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도비보조금 반환입니다. 주민자치회 전환 사업과 새마을운동 추진 유공자녀 장학금 집행잔액 656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7쪽에서 411쪽까지 동 행정복지센터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총예산은 기정예산 217억 5,692만원의 1.18%인 2억 5,671만1,000원 증액된 220억 1,363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만촌2동 행정복지센터 등 8개소의 행정복지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1억 6,737만2,000원, 행정운영경비 8,933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산2동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151만1,000원, 만촌2동 외 8개소 행정복지센터 운영비 1억 6,586만1,000원, 수성2·3가동 외 8개소 인력운영비 8,878만9,000원, 상동 행정복지센터의 기본경비 5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및 동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홍보소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소통과장 이성훈입니다. 홍보소통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3쪽입니다. 금년 1월 신문 구독료가 일부 인상되어 기관공통 신문구독료 5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소통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소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인숙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60쪽 상단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 중 기타수수료 여권사무 대행수수료 기정예산 2억 8,600만원을 8,800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여권발급 수요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197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87만원 감액 편성된 4억 6,170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민원실 레이저프린트기 구입을 위한 민원실 운영에 자산및물품취득비 80만원 증액, 코로나19 확산으로 취소된 민원담당공무원 CS위탁교육비 35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하단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241만3,000원은 2019년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 경비 지원 국비 이자 반납금 9만9,000원과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지원 잔액 시비 반납금 231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민원여권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강준영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쪽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 30억 9,050만5,000원에서 5,224만3,000원이 감액된 30억 3,826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화교육의 사무관리비 삭감액 1,911만원은 코로나19 사태로 4개월 여 중단되어 집행이 불가능하게 된 정보화교육 강사수당 1,800만원과 공무원 정보화특강 외래강사수당 111만원입니다. 정보통신 고도화 및 첨단인프라 구축의 자산및물품취득비 감액 3,675만2,000원은 백본스위치, 워크그룹스위치 등 장비교체와 신규 취득한 장비의 집행잔액입니다. 국시비보조금 반환의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361만9,000원은 2019년도 시비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사업체 통계조사와 대구사회조사의 집행잔액 및 이자입니다. 이상 정보통신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성하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5쪽에서 176쪽 세입예산입니다. 175쪽 하단 부분 순세계잉여금 112억 8,769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5쪽 하단에서 176쪽 상단 전년도이월금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47억 6,509만4,898원과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23억 4,678만2,042원을 추가하여 총 71억 1,187만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 세출예산입니다. 수미창조 포럼을 위한 수용비 500만원, 업무추진비 300만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단 법제송무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고문변호사수당 250만원, 변호사수임료 등 1,7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는 하반기 재해재난 대응을 위해 재해재난목적예비비 32억 9,933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18년 지자체 합동평가 재정인센티브 집행잔액 이자분 2만9,91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5쪽 하단에서 206쪽 상단 재정안정화기금전출금으로 2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입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서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5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기금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250억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예치금회수 및 이자수입과 함께 총 790억 7,285만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금지출계획은 전입금 250억원을 전액 예치하고자 예치금 645억 4,690만1,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160쪽 중단 기타이자수입 부분은 2019년도 각종 사업 이자수입이고, 165쪽 중단 그외수입은 2019년도 사업보조금 캐시백 및 집행잔액 일자리사업 보험정산 환급금이 되겠습니다. 169쪽 상단 특별교부세는 범어먹거리타운 골목경제 회복지원사업으로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4억원을 추경성립전 편성한 예산입니다. 169쪽 맨 하단, 170쪽 상단 국고보조금은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으로 100억 8,000만원과 사회적기업육성 지역특화사업 1,890만원을 일부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여 현재 사용 중에 있습니다. 172쪽 중단 시도보조금은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 5,600만원과 사회적기업육성 지역특화사업 810만원을 일부 추경성립전 편성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공공근로사업은 보조금 변경내시 통보에 따라 기정예산에서 3억 2,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 세출예산입니다. 일자리경제과의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383억 279만2,000원에서 111억 517만6,000원이 증액된 494억 796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9쪽 상단 공공근로사업은 코로나19 단기일자리 사업 및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 실시로 보조금 변경내시 통보에 따라 감액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209쪽 하단에서 210쪽 상단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 112억원은 코로나19 긴급 공공일자리 및 경제회복 지원 사업으로 보조금 내시에 따라 매칭 편성하였습니다. 210쪽 하단 사회적기업육성 지역특화사업 2,700만원은 2020년도 대구시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보조금 내시에 따라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11쪽 상단 범어먹거리타운 골목경제 회복지원사업은 2020년도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4억원을 편성하여 추경성립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11쪽 중단부터 212쪽 상단 해외교류협력 역량강화 예산은 코로나19로 인한 행사취소 등으로 3,951만3,000원과 1,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781만9,000원은 2019년도 보조금사업 집행잔액과 이자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정철수입니다. 세무1과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59쪽 상단 부분 지방세수입 중 등록면허세는 신규 아파트 입주에 따른 근저당 설정 등록면허세 세수 증가로 9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산세 70억 3,500만원 증액은 주택공시가격 등 재산세 부과 관련 각종 지표 인상에 따른 목표액 상승분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15쪽 세무1과 이번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1억 4,367만8,000원보다 2,302만5,000원 감액된 11억 2,065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교육연수비 등을 감액한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세부내역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단 부분 일반운영비 3,000만원과 여비 471만9,000원 감액은 재정확충방안 교육 연수비와 지방세 담당공무원 국내연수비로 코로나19로 사업이 취소된 것에 따른 것입니다. 하단 부분 자산취득비 864만원 증액은 세정종합평가 상사업비로 문서세단기 대체구입비 121만원, 전자복사기 대체구입비 300만원, 효율적인 지방세 고지서 발송을 위한 봉함기기 신규 구입비 443만원입니다. 216쪽 상단 부분 국고보조금 반환금 71만1,000원 증액은 전년도 개별주택가격조사 국비 집행잔액 63만6,000원과 이자 반납분 7만5,000원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234만3,000원 증액은 전년도 세정종합평가 상사업비 집행잔액 197만4,000원과 이자 반납분 36만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1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세무2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이귀향입니다. 세무2과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액은 당초예산 대비 1,085만7,000원이 증액된 8억 7,24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자금 및 세입관리에 사무관리비 770만원 감액은 지방세 신용카드 수납처리비용 정산 및 지급방식 변경에 따른 신용카드 납부수수료 집행잔액 반납금입니다. 다음 선진 세입행정 지원 1,683만원 증액은 2019년 세정종합평가 우수상 수상에 따른 상사업비로 세무1과에서 코로나로 감액한 교육연수비 일부를 세무2과 사무실 환경정비공사 비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 656만9,000원은 사무실 내 직원 칸막이 설치 비용이며, 시설비 1,005만1,000원은 사무실 출입구 자동문 설치 및 환경정비공사 에어컨 실외기 이전 및 배관공사 비용입니다. 하단에 자산취득비는 민원상담용 테이블 구입비용 21만원입니다. 다음 220쪽 인건비 172만7,000원 증액은 2018년 10월 1일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등 추진계획에 따라 공무직 근로자로 전환된 리스차량 업무보조 기간제 근로자의 급여 과소지급분의 소급 지급 금액입니다. 다음은 485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349만3,000원이 증액된 3억 435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위 일반회계와 마찬가지로 2018년 10월 1일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등 추진계획에 따라서 공무직 근로자로 전환된 세외수입 체납업무보조 기간제 근로자의 급여 과소지급분의 소급 지급분입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2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권영웅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예산서 160쪽입니다.

과장님, 잘 안 들려요. 마이크 좀 더 입에 가까이 대주십시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예산서 160쪽입니다. 추경 세입예산 부분은 기정예산 47억 586만7,000원에서 126억 3,128만2,000원 증액된 173억 3,714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60쪽 중단 파동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은 당초 10억 4,577만8,000원에서 면적이 증가된 토지에 대해 가산정한 금액과 감정평가액의 차이로 3억 2,525만5,000원과 조정금 분할납부 신청에 따라 납부기한이 2021년도인 미수납 예상액 1억 2,488만2,000원을 감액하여 총 4억 5,013만7,000원을 감액한 5억 9,564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64쪽 하단 재산매각수입의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은 공동주택 건설사업 추진에 따른 구유재산 매각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당초 33억 3,191만5,000원에서 130억 8,141만9,000원 증액된 164억 1,333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3쪽입니다. 추경 세출예산 부분은 기정예산 8억 1,844만원에서 2,328만5,000원 감액된 7억 9,515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23쪽 상단 지적측량 및 지적공부관리비는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2020년 5월 22일 종료됨에 따라 당초 1억 1,942만4,000원에서 1,579만5,000원감액된 1억 362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23쪽 상단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참석수당은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종료 및 위원회 미개최로 인해 당초 140만원에서 140만원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23쪽 중단 공유토지분할서류송달 등기우편요금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는 것으로써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종료 및 공유토지분할 미신청으로 인해 당초 1,439만5,000원에서 1,439만5,000원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23쪽 중단 파동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은 면적이 감소된 토지에 대해 가산정한 금액과 감정평가액의 차이로 인해 기존 1억 937만1,000원에서 2,146만8,000원을 감액한 8,790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23쪽 하단 구민이 편리한 도로명주소사업의 시설비는 기존 4,200만원에서 1,270만원 증액된 5,47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도로명판 설치비 및 유지보수비는 도로명판 확충사업에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확정 및 특별교부세 교부결정에 따라 도로명판 설치를 위한 지자체 자체 재원을 확보하고자 당초 2,400만원에서 1,800만원 증액한 4,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24쪽 상단 상업용 간판 도로명주소 부착사업은 수성경찰서 상업용 간판 도로명주소 표시 캠페인과 연계한 사업으로 당초 1,000개소를 설치할 예정이었으나 수성경찰서 목표수량 변경으로 487개소에 설치 완료하고 집행잔액 53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24쪽 상단 인력운영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는 2018년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후 기간제 임금이 지급된 공무직 근로자에 대하여 당시 미지급된 임금을 소급 지급하기 위하여 기존 3,271만3,000원에서 114만4,000원 증액된 3,385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224쪽 중단 국시비보조금반환에 국고보조금반환은 2019년 지가조사 국비 이자 반납 2만6,000원과 2019년도 지적재조사사업 국비 이자 반납 4만2,000원, 2019년 지적관리 국고보조금 이자 반납 6만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완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부터 12쪽까지 예산총괄, 회계별 세입, 기능별 세출예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의 부서별 세입세출 규모 및 편성내역,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쪽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총규모 9,381억 8,194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96%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가 9,182억 8,605만3,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91%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198억 9,588만7,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50%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 총규모는 세입예산은 기획예산과의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일자리경제과의 코로나19 희망일자리 사업 국시비보조금, 세무1과의 재산세, 면허세 토지정보과의 구유재산 매각대금 등의 증가로 기정예산 대비 12.5% 증액된 4,507억 6,766만9,000원으로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5.14% 증액된 총 3,023억 7,430만7,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구 일반회계 총예산의 32.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 신규사업과 사업비 증감 등으로 변경된 사업의 세부내용은 검토보고서 4쪽부터 21쪽 상단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1쪽 중단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총규모는 세입예산은 기정예산과 동일한 6억 8,6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2% 증액된 3억 435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차장 특별회계 총예산의 1.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사업의 세부내용은 검토보고서 21쪽 하단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2쪽입니다. 이와 같이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에 대응하여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등에 교부된 국시비보조금, 지방세와 세외수입 증가분, 변경된 국시비보조금, 특별교부세·특별교부금 등을 반영한 것으로써 이번 추경 예산안은 예측할 수 없는 재해재난을 대비하기 위한 목적의 예비비, 세입 감소 시 부족재원을 충당하고 대규모 재난재해 발생 시 지역경제 활성화 경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한 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코로나19 극복과 지역경제 회복 지원을 위한 공공일자리사업, 침체된 골목경제 회복 지원을 위한 사업,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중심으로 대두된 드론택시 서비스 실증 사업 등을 통해 혹시 모를 재해재난에 대비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제 활력 및 서민생활 안정,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편성으로 사료됩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기획예산과 소관 재정안정화기금의 운용 변경으로 1회 추경 시 일반회계 전출로 감소된 기금에 250억원을 추가 적립하는 것으로써 기금 설치목적과 부합하여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 따라 침체된 경제를 부양하기 위해 공공일자리 창출 등 대규모 투자사업이 지속되고 있어 우리 구의 재정에도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는 2020년도 본예산 편성 시 25.5%에서 1회 추경 24.7%, 2회 추경 19.3%, 이번 3회 추경에는 20.7%로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을 자제하고 세입세출의 정확한 추계를 통해 효율적, 계획적 재정운용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추진단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추진단장 윤희훈입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드론택시 서비스 실증 사업이라고 6억원이 신규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서비스 실증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위 말하는 UAM, 도심항공모빌리티인데 아직 상용화 단계, 실용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국토부 주관으로 해서 항공안전 감항증명을 받아서 전국 3개소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시험비행을 하는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모사업 신청 시 개략적인 사업비 산정내역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아무리 봐도 6억원으로 도대체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6억원을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한 예산 계획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혹시 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국토사업 설명회 시에 5 내지 6억원 정도 소요된다. 기체 임대료 그다음에 운영인력 체제비 그다음에 각종 부대행사 그다음에 홍보비조로 6억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3개 부분 정도로 나누어서 집행이 되는데 구체적인 부분은 지금 국토부 항공안전기술원하고 기체가 중국 이항사 기체인데 이항사하고 저희들 협상 중에 있습니다. 협상 중인데 구체적인 세부내용이 나오면 별도로 행자위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예산안이 나오면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실효성이 있는지 저는 의문이 드는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성오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에 보면 지방 2개소라 되어 있는데 표시 그대로 읽어드리면 “대구시 점 찍고 수성구 점 찍고 제주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 2개소 표시 란에 대구시 점 찍고 수성구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제주도가 되어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정확하게 대구시입니까? 수성구입니까?

대구시하고 저희들이 공동으로 합니다. 공동으로 응모를 했고, 광역시 단위 10개 시도에서 응모를 했는데 제주도하고 대구시하고 수성구 같이 공동으로 공모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상용화가 언제쯤 된다고 했습니까?

국토부에서는...

2025년이죠?

예, 그렇습니다.

25년이죠?

국토부는 2025년이고...

실증을...

예.

제주도가 있는데 앞에 실증한 지역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실증이...

잠깐만요, 6월에 영월에서 한 것으로 나오는데?

그것은 드론, 일반 드론 말씀이고...

드론택시, 택배하기 위해서...

드론택배 이것은 물류 쪽으로 해서 드론배송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반 드론은 하는데 이것은 사람을 태우는, 말 그대로 항공교통 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주도는 드론특별지역으로 선정하려는 쪽이고 대구는, 그러면 우리는 하게 되면 앞으로 2025년까지 어떤 방향으로 활용을 하겠다는 겁니까? 국토부에서 내년 예산을 많이 지원해 준다 하는데 앞으로 우리가 선정이 되었을 때 우리 수성구에서 어떤 방향으로 주로 쓰겠다는 이야기인지...

저희들...

정책추진단이니까 어떤 방향을 잡고 있는지 설명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들 드론 UAM 이외에 드론특별자유구역 공모 신청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드론특별자유구역이 되면 규제면제라든지 간소화되어서 상용모델 개발해서 실용화하고 상용화하는 그런 테스트베드(Test Bed) 조성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우리 구에...

제가 묻는 것은 만일 이것이 국토부 지원받고 상용화 되었을 때 우리 수성구는 어떤 방향으로 활용을 하겠다는 것인지, 보통 택배부터 먼저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유인은 안전성 때문에 바로 실용화로 가기 힘든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표적인 게 인천항공에서 서울까지 무인실용화를 제일 먼저 하겠다고 자료가 나와 있는데...

예, 맞습니다. 서울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범택시보다 가격이 조금 비싸다, 조금 있으면 2만원대로 내려오겠다 여기까지 나오는 쪽인데 그러면 우리 수성구는 어떤 방향으로 잡겠다 되었을 때 장기 미래비전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 부분을 어떤 방향으로 잡고 있느냐, 제가 묻는 건 그 내용입니다.

수성못이 시험운항하기에 상당히 좋은 자리입니다. 싱가포르에서 세계 최초로 시험운항을 했습니다마는...

수성못에서 하는 것은 실증 단계이고...

그러니까 그쪽이 관광 지역으로...

수성못에 띄워서 실증하기 위해서 이상이 없다 보여 주기 위한, 솔직히 말해서 보여 주기 위한 프로그램이고,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되었을 때 대구시와 우리 수성구가 협약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구시 같으면 조금 전에 더 단계를 넘어가서 6억원 예산인데, 오늘 추경예산의 포인트가 여기 있는데 6억원 같으면 대구시가 4억원이고 우리 구가 2억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대구시가 실질적으로 하는 쪽인 것 같으면 대구시에서 예산 6억원을 다 대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대구시하고 같이 합동으로 공모했기 때문에 매칭되는 부분이고...

구는 가능합니까? 구 사업으로?

가능합니다.

돼요?

예, 아까 향후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은 지속적으로 실증 비행이 수성못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고, 그 외에 국토부라든지 산자부에 각종 사업이 있습니다. 정부사업 유치에 저희들 노력을 하고요, 아울러 기체 개발을 하는 하드웨어 기업하고 우리 관제시스템 개발하는 업체를 알파시티 ICT기업하고 연계해서 관련 사업을 추진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물론 타 시도보다 앞서 가고 선도적으로 나가는 게 좋은데 내년 국토부 예산에 보면 K-드론시스템에 많은 예산을 집중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내년에 실증 예산을 해 주겠다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올해 방향을 반대하는 내용보다 그 의미를 떠나서 내년에 국토부에서 실증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는 이야기가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2억원, 대구시 4억원인데 11월까지 몇 개월만 더 기다리면 그냥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선점하는 효과도 있고요...

그것은 이해합니다.

저희들 금년도 국토부 관련 예산이 10억원인데 내년에는 118억원으로 대폭 증액됩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저희들 관련 사업을 우리 구에, 대구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유치할 수 있도록...

선점하는 효과는 있지만 대구시 4억원이고 우리 구 2억원입니다마는 몇 개월 더 있으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예산이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 한번 드려 보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진태위원.

김재현위원입니다. 앞서서 김영애위원님과 이성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드론과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용화 시점이 2025년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 우리 구에서 4차 산업과 관련해서 선제적인 대응을 하겠다고 2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도 추경에.

예.

그렇다면 우리 구가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한 것과 같이 앞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들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을 해 봅니다. 여기서 부인할 분은 없고요. 왜냐하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인 악화가 계속 지속된다고, 장기화된다고 우리는 예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드론택시의 실증을 위해서 우리 구가 2억원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집행부의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우리 주민들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과연 이 예산이 적절할까 하는 의문을 가져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분히 저희들도 공감하는 부분인데 1회성, 행사성 경비에 국한하지 않고 추후에 후속사업도 연계해서 추진하려다 보니까 선점하는 효과도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성알파시티 ICT기업하고 또 기존 드론 업체가 전국적으로 많고 우리 관내도 많습니다마는 연계해서 앞으로 4차 산업 최고 먹거리가 드론산업이라고 하는데 그쪽으로 투자를 하는 것도 크게 보면 우리 구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지금 이것으로 끝나는 예산이 아니죠? 앞으로 계속 소요가 된다는 추측을 할 수도 있죠?

이것 실증은 이것으로 끝나고요, 후속 국토부 사업이라든지 산자부 사업을 유치해서 국비를 확보하고 계속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인 추세를 보면 지자체에서 세출 구조조정을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전반적으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대한 대비를 하는 건데 지금 드론택시 관련해서 2억원이라는 예산은 우리 구에서 적은 예산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지출하면서까지, 이 예산을 투입하면서까지 이 사업을 꼭 진행해야 되는가에 대해 주민들의 눈으로 바라보면 굉장히 불필요한 예산이다, 대부분의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집행부의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현재 전국적으로 중소기업, 소기업, 자영업자들이 파탄의 위기에 와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쪽으로 예산을 집중하고, 그쪽으로 좀 더 예산 투입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 예산을 집행하겠다 그리고 그 예산을 추경에 반영해서 전체예산이 6억원인데 국비 4억원이고 구비 2억원 매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국비가 내려온다 하더라도, 국비가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게 아니면, 그리고 이것이 불필요한 예산이라고 판단되면 우리 구는 거부할 수도 있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사업이 과연 적절한가, 이 시기에 적절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물론 집행부에서 4차 산업과 관련한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서 우리 구에서 한번 해 보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선제적인 대응의 대가로는 예산이 너무 크다. 그리고 지금 이 시기에 이렇게 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과 한번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대구시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부방침도 그렇고 또 로드맵에서도 발표하고 지금 추세가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10개 시·도에서 응모를 하고, 저희들은 대구시하고 공동으로 응모를 했는데 마침 선정이 되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주민들이 행사성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 판단은 그렇게 안 하고요. 1회성으로 행사가 끝나면 말 그대로 보여주기식 행정이 되는데 이것을 계기로 해서 다른 드론산업 쪽으로, 물류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수성알파시티 ICT 개발과 연계해서 하여튼 후속조치를 지속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추후에 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예.

김재현위원님 그리고 김영애위원님, 최진태위원님, 이성오위원님 다 질의를 하셨는데요. 방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에 힘이 실리려면,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1회성의 실증 시범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수성구에 미래 먹거리를 만들기 위한 일환이라는 것에 힘이 실리려면 김영애위원이 지적했던 것처럼 사업보고서 내용에 그게 실려야 됩니다. 언제나 즉발적으로 그다음에 임시적으로 사업하시는 방법들은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예.

그다음 제가 위원장이긴 하지만 생각을 담는 길 조성 그 사업비 전체가 얼마입니까? 큰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고 공약사업인데 못 외우십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저희 과만 하는 게 아니고 건설과, 공원녹지과 다 연계해서 하는데 저희들 과에...

과장님 얘기는 알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앞에 얘기하고도 동일한데요, 전체적인 계획을 즉발적으로 세워 나가시지 마시고요. 하시다가 필요하다 싶어서 하는 것이 때로는 아주 중요하기도 하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 얼마나 많이 고민을 했는지,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촘촘하게 예산을 수립했는지 느낄 수 있도록 집행부 국·과장님들 부탁드립니다. 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인품이 좋으셔서 이 정도로 멈추는 것이지 문제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정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희욱입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이성오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예.

범죄예방 공익홍보비가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심사는 해 봐야 안 되겠습니까? 사전 자료는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한마디로 우리 구에서 왜 하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사실 저희들도 대구 시경에서 홍보요청이 왔을 때 고민을 했었습니다. 구청장님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수성서에서 연락도 오고, 전체 5,000만원인데 대구시와 시경에서 3,000만원 부담하고 또 우리 구에 설치가 되니까 제작하고 설치비만 지원을 해 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연락이 왔었는데 솔직히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변명 아닌 변명 같지만 제 자신도 그런 생각은 듭니다. 우리 구에서 꼭 지원을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고민해서 지원하겠다고 자료 올라왔는데 경찰서에서 해 달라고 한다고 해서 그냥 고민하고 고민 끝에 결론을 내려서 해 주자 그렇게 되는 겁니까? 지원 근거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경찰서 쪽에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근거로 한 고민의 결과를 지원하자고 올라온 겁니까?

사실 처음에는 지원을 안 하기로... 이것을 구 단위에서 하기에는 부담스럽다. 그래서 꼭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을 국장님도 그렇고 구청장님도 그렇고 내부적으로 상의를 해 봤는데 위치가 수성못역이니까 우리 구 주민들이, 솔직히 명분이 궁색합니다마는 주민들 대부분이 광고를 보니까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답변하시지 말고요. 지원하게 되면 근거가 있어야 되고 우리 자체 예산이 아니고 경찰서 예산을 우리가 도와주는 것밖에 안 되지 않느냐, 경찰서에서 해 달라니까 해 주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하는데 우리 구 예산이 나갈 때는 근거기준을 마련해서 나가야 되지 않느냐,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수성구 범죄예방 건축디자인 조례가 있는 것 아시죠?

우리 구에?

모르십니까?

도시디자인과에 광고물 심의하는 부분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아니고 수성구 범죄예방 건축디자인 조례, 읽어드릴까요?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방범시설 설치 지원은 구청장은 저소득층, 노약자, 장애인 등 침입범죄에 취약한 계층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방범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그 내용은 지원대상, 지원기준, 정산 등 제8조에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죄예방건축디자인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경찰서하고 연계된 사항은 맞잖아요?

그렇습니다.

근거를 가지고 하셔야 되는데 그냥 지원하는 것 이것은 저도 아니다. 그런데 고민해 봤는데 어쩔 수 있느냐 이런 쪽으로 답변해 버리면 안 하는 게 맞죠. 집행부의 고민 끝에 나온다면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추경 심의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 부분이 너무 궁색한 답변이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내용에 구청장은 수성경찰서장이 범죄예방 환경개선에 필요하다고 요청한 사업에 대하여 서로 협의를 통해서 지원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제가 작년에 지원 조례를 개정해서 만든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원을 하게 된다면 이런 근거기준에 의해서 할 수 있다는, 근거 하에 지원할 수밖에 없다, 그 고민의 결론이 이것이었다 이렇게 나와 줘야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이것은 고민스러운데 좀 이상하다,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추경에 올리는 그 부분은 좀 아니다. 그런데 근거기준이 정확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기준에 의해서, 그러니까 주목적이 범죄예방을 하기 위한 광고도 포함이 됩니다. 검토를 하셔서 이 근거기준에서 지원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 그러면 할 수도 있겠네라고 저희들이 이의를 안 달 것 아닙니까? 제 말 틀렸다고 보십니까?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해도...

사전 보고할 때 건축디자인 조례를 본 위원이 개정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상임위에서 질의를 하는데 모른다고 이야기해 버리면 그냥 그대로 올라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전 보고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기억이 없으세요? 사전 보고할 때 제가 건축디자인 조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숙지를 하고 올라오셔서 답변을 주셔야 되는데... 기억이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말씀은...

이 내용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 드리면 저소득층, 노약자, 장애인 등 침입범죄에 취약한 계층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방범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것 안내도 방범시설의 하나가 될 수 있겠죠. 그렇게 접근하면 충분히 공감이 될 것 아니냐, 어중간하게 고민스러운데 안 해도 될 걸 억지로 하고 있다는 그 답변은 궁색한 답변이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위원님 말씀하신...

그것은 그 근거에 의해서 마련하면 될 것 같고 청사 경관조명 개선공사 있죠?

예.

우리 의회 1층 로비에 리모델링한 것 아시죠?

예.

처음에 8대 구의원 들어와서 본 위원이 제안해서 의장님 허락 받아서 1억원 예산을 들여서 했던 겁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자랑 좀 할게요. 그때 진보근 의회국장님 계실 때 같이 협의했었고, 1층 로비가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부족한 건 있습니다마는 그때 추경을 6,000만원을 더하자, 1억원 해서 제대로 된 걸 하자, 20년 동안 한 번도 리모델링된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6,000만원 들여서 제대로 된 걸 하자 했는데 김현숙 국장님이 그 정도 하면 됐다 해서 추경이 삭감되었던 거예요. 결과를 보면 조금 부족한 게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만 그렇게 했는데 청사 경관조명 개선공사 이 부분이 1억 1,900만원, 1억 2,000만원 정도 되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 구청에 LED 옥상 라인바 조명 설치이고, 그다음 의회는 아무것도 없이 밑에 주차장에 LED 보안등 교체하는 것만 되어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이것이 추경에 올라올 사항이 맞느냐, 이 부분에 라인바를 설치하면 좋겠죠. 버스 타고 차 타고 지나가는데 수성구청에 밤에 불이 쫙 들어와 있으면 구청에 전시적인 부분은 상당히 좋을 거라는 판단은 됩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굳이 추경에까지 올릴 정도의 시급한 문제였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일정 부분 공감은 됩니다. 사실 내년 본예산에 하면 더 좋겠는데 최근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저녁에 일이 있어서 방문하시는 주민들이 청사 전체가 많이 어둡다. 또 앞에 큰 건물이 있으니까 구청인지 아닌지...

청사가 어둡다 하면 1층 주차장에 LED 보안등만 교체하면 환하게 보이지 않느냐, 청사건물에 라인바까지 설치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안 그래도 기능만...

예산은 1억 2,000만원 정도 되는데 보안등 교체하고 LED 주차장만 하면 어두운 부분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그다음에 벤치 아래 라인바 조명은 비용이 얼마 안 들어가니까 그 정도 축소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검토가 필요하다.

보안등 같은 경우는 20년 가까이 되어서 외관상도 그렇고 전체 보안등을 교체해야 될 것 같고...

그것은 인정합니다. 저도 공감은 합니다.

그다음에 의자도 말씀하셨는데 이왕 하는 것 라인바도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어차피 의자 교체 부분은 지상이고, 라인바 부분은 옥상이니까...

민원사항이 밤에 구청 청사가 어둡다 하니까 그 어두움을 밝혀 주는 길은 1층 주차장에 LED 보안등 교체하고 그다음 도로가에 앉을 나무벤치에 조그만 라인바 설치하는 데 1억 2,000만원이... 한 3, 4,000만원만 해도 충분히 될 것 같다, 이 부분 추정치 예산이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 정도면 되는데 구청 건물의 옥상까지 다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 시기에, 그 부분을 검토하는 집행부 과장님으로서 과연 필요성을 느끼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내용입니다. 주 골자가 거기에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접근하면 뭣합니다마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역 주민들도 그렇고 사업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꼭 경제적인 측면만 보시지 말고 또 청사를 밝게 새로 조명을 하면 도시미관 쪽에서도 사실은... 요즘은 조명 자체를 단지 조도, 밝기 이것보다도 도시미관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해는 합니다. 라인바 설치하고 나면 수성구청의 변화된 모습, 외관의 환경, 지나갔을 때 뭔가 색다른 모습, 변화해 가는 수성구청의 건물도 보여주고 상당히 좋은 것은 인지합니다. 그것 감안 안 할 사람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느냐, 추경에 올려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 부분을 본 위원이 제안한다 그 내용입니다. 그 부분이 답변을 요구했던 부분이고... 본 위원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서로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질의하는 내용이 거기에 있습니다.

전체적인 경관도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하는 김에 하자는 이야기입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87쪽 중단에 공무원 해외연수 여비 중에 해외현장체험, 테마연수, 문화탐방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느 나라를 갔고, 얼마를 사용했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했는 것 말씀이십니까?

예.

금년에는 2월에 미국 CES(세계가전전시회)에 한 번 가고 그 이후에는 다 취소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향후 테마연수 갈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다 했습니까?

예.

그리고 추가로 더 감액되지 않고 완전히 삭감을 했다 그렇죠?

거기 보시면 20% 정도 공무해외연수 해서 2,000만원 남겨두었습니다. 혹시나 싶어서 2,000만원 정도 남겨둔 게 있고 나머지는 해외연수, 교육 관련해서 전부 다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건 추가로 더 감액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차피 해외연수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4개월 그러니까 12월까지는 4개월 남았는데 혹시 어떤 변수가 있을까 싶어서 30% 정도 남기고 대부분 삭감된 상황이고, 이것이 어차피 안 되면 결산추경에 다 삭감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본예산에 보면요, 과장님! 책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 말씀하십시오.

231쪽 상단에 보면 수성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 및 작품전시회 개최가 있고 그리고 수성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있는데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행사성 예산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 진행된 바가 있습니까?

없고, 원래 10월 정도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금년에는 아마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산추경 때 삭감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예, 맞습니다. 이런 행사성 예산들이 빨리 감액되어서 코로나19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업예산으로 추진이 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진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김재현위원입니다. 앞서 이성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사 조명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이성오위원께서 좋은 제안해 주셨습니다. 범죄예방 홍보 관련해서는...

그렇습니다.

또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대안을 주셔서 아마 그쪽으로 예산을 집행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현재 청사 조명 관계로 1억 2,000만원 예산이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이성오위원님이 적절한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도 마찬가지로 어두워서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하다는 점은 시급을 요하기도 하지만 또 우리 구청으로 봐서 필요한 것이지만 지금 이 시국에 경관을 위해서 하는 김에 같이 하게 해 달라는 과장님의 답변은 부적절하고요, 어쨌든 보안을 위해서는 시기적절하게 예산이 집행될 필요가 있고, 경관을 위해서는 한 번쯤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 얘기 잘 들으셨죠?

예.

적절한 대안을 다시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보소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소통과장 이성훈입니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김영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193쪽 기관공통 신문 구독료가 있습니다. 500만원 증액되어서 올라왔는데 증액이 되어서 올라올 필요가 있습니까?

1월에 3개 메이저 신문사의 신문구독료 단가가 좀 올랐습니다. 매일신문 같은 경우에 1만2,000원 하던 게 1만5,000원으로... 그런 사정들로 해서 작년에 전혀 예상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구독료가 올라가서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제 생각으로는 이 어려운 코로나19 시국에 힘들고 정말 필요로 하는 곳에 지원이 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잠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홍보소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인숙입니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강준영입니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성하입니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네요.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입니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세무1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정철수입니다.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세무2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이귀향입니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권영웅입니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부서장을 호명하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의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1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