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행정관리국)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창열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성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관리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행정관리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행정관리국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 부문 기정예산 2,710억 9,790만 4천 원에서 29억 2,528만 6천 원을 증액한 총 2,740억 2,319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서 부서별 순서에 따라 총무과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73쪽부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는 기정예산 1,195억 9,171만 원에서 4억 6,591만 8천 원을 감액한 1,191억 2,579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편성 내역으로는 무기탄약고 보수를 위한 예비군 육성 지원 2,500만 원, 직장어린이집 1세반 증설에 따른 마포구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금 388만 원입니다. 그리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일부 사업들을 축소･중단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감편성 주요 내역으로는 국내외 자매도시 방문 교류사업 축소에 따른 우호교류도시 증진사업비 1억 2,155만 원, 구정의 대외교류 기반 구축 500만 원, 교육훈련기관 집합교육 취소 및 제한으로,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위탁교육 사업비 1억 1,310만 원, 자기주도적 상시학습문화 조성비 1,847만 6천 원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한 국외 연수가 불가함에 따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진문화체험에서 2억 800만 원, 시비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인력운영비 617만 2천 원과 찾동인력 인건비 2,250만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 자치행정과입니다. 자치행정과는 기정예산 1,020억 4,172만 2천 원에서 1억 1,319만 8천 원을 감액한 1,019억 2,852만 4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편성 내역은 동 청사 사무환경 개선비 5천만 원, 골목길 미세먼지 청소 사업을 위한 고압분무기 구입비 300만 원 등입니다. 이 외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육성에 따른 국비 반환금 390만 원,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시비 반환금 5,209만 9천 원, 연남 글로벌빌리지 운영 시비 반환금 4,566만 8천 원 등 총 1억 1,849만 2천 원을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총무과와 마찬가지로 자치행정과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축소 또는 중단된 사업이 많았습니다. 이와 관련된 주요 감편성 내역은 통장회의 참석수당 2,407만 7천 원, 자치회관 프로그램 강사료 2천만 원, 동문고 자원봉사자 실비 2,457만 원, 자율방범대 실비 3천만 원,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 2,480만 원 등을 각각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 청소행정과입니다. 청소행정과 기정예산 426억 6,863만 8천 원에서 36억 8,642만 6천 원을 증액한 463억 5,506만 4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자원 재활용 사업비 18억 7,651만 2천 원,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사업비 5,321만 5천 원,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사업 분담금 17억 1,250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702만 5천 원 그리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3,717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 전산정보과입니다. 전산정보과는 기정예산 41억 2,845만 2천 원에서 1억 8,202만 4천 원을 감액한 39억 4,642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편성 내역으로는 지능형 CCTV 고도화사업 시비보조금 이자반납 225만 2천 원입니다. 반면에 주요 감편성 내역으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미개최되는 정보화제전 행사운영비 600만 원, 구민정보화 교육이 휴강 또는 온라인교육으로 전환됨에 따른 7,777만 6천 원 그리고 시비보조금 감액통보에 따른 방범용 CCTV 설치비 7,800만 원 등을 각각 감편성하였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김성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행정관리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준상입니다. 2020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기석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행정관리국장 박창열입니다.

이번 2차 추경을 검토해 본 결과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구민들이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을 거고, 또 저소득 주민들도 그렇고 한데, 지금 예산편성을 보면 추경이 그쪽으로 방향이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왜, 좀 이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행정관리국 예산서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번 세출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행정관리국에서는 구조조정을 한 6억 8,300만 원 정도 감편성을 했는데요. 이 감편성을 행정관리국에서 했다 해서 행정관리국의 사업비로 편성을 하는 것보다는 일단 이 코로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과, 소상공인 그리고 취약계층, 복지정책과나 노인장애인과에서 예산이 필요해서 그쪽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에 따른 예산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어서 행정관리국에는 아마 사업비가 증편성은 그 관련해서는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생하시는 건 알지만 더욱더 마포구민의 안정과 삶의 행복을 위해서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청소행정과장 최현우입니다.

책자 8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자원재활용 사업 했는데 굉장히 많은 금액이 지금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왜 이렇게 된 건지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전년도 당초 월 평균 배출량을 1,900톤 정도로 예측해서 본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8월까지 저희가 월 평균 집계를 해 보니까 500톤 정도가 증가한 월 평균 한 2,400톤 정도가 지금 배출되고 있습니다. 혼합재활용품 그 배출량이 크게 증가한 사유는 전대미문의 코로나19 심각단계 발령으로 작년에 일회용품을 강하게 규제를 했었는데 금년 초부터 일회용품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허용하게 된 것과 그리고 택배라든가 비대면 소비확산으로 포장지 그리고 일회용 용기 등 재활용 폐기물이 급증하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또 꾸준히 1인세대가 계속 증가 추세여서 앞으로도 재활용품 증감은 계속 좀 급증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재활용, 사실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 이런 것을 지키고 하면 인센티브도 주고 했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코로나19라는 특별한 일 때문에 이렇게 되고 있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줄여가는 데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입니다.

예, 총무과장 조만호입니다.

요사이에 매스컴을 통해서, 이건 추경과는 조금 별개겠지만 결국은 상관관계가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열화상카메라가 문제가 많다는 그런 걸 매스컴에서 듣고 있죠?

예.

지금 우리 마포구에는 이 열화상카메라가 어느 정도가 되고, 또 앞으로 어느 정도 구입할 것인지.

구청 정･후문에 저희가 두 대 구입을 했고요. 지금 현재 계획은 추가적으로 구입할 계획은 없습니다. 동주민센터에도 아마 시범적으로 지금 두 대가 나가 있는 걸로, 그래서 총, 구청 본청하고 동주민센터에는 4대가 나가 있는데, 이번에 언론에 보도됐던 그 제품은 저희 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우리 의회 입구에 지금 그건 무슨 카메라입니까?

그거는 의회사무국에서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구민의 안전을 위한 일이니까 좀 과장님께서 지금 이러한 열화상카메라의 선별이 잘 안 된다고 하니까 신경을 써서 우리 구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한일용 위원님.

예, 한일용 위원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수고 많으시고 또 계속되는 태풍으로 이중고를 겪고 계신데 너무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코로나는 올 벽두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다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하고 있는 가운데 그래도 코로나를 퇴치하고자 우리 과에서, 민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 자치행정과의 예산을 보니, 추경예산안을 보니까 새마을지도, 통장을 비롯해서 동문고, 여러 이런 봉사단체, 물론 통장님들은 약간의 수당이 나가기 때문에 봉사로 완전히 볼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이런 봉사단체에서 봉사활동하시는 또 새마을지도자 그런 분들에게 지원되는 그런 예산이 이렇게나 삭감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려울 때는 같이 어려움을 나누는 것이 우리가 당연한 도리이지만, 지금 특히 새마을지도자 같은 경우는 지난 추운 계절에서부터 이 삼복더위까지 방역활동을 하느라고 엄청난 고생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지 않은 예산, 장학금 명목으로 이렇게 좀 사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부분까지 이렇게 다 예산을 감액을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뭔가 어려울 때는 같이 어렵고 성장할 때는 같이 이렇게 손잡아서 같이 성장하는 그런 시스템이어야 되는데, 그중에서도 이렇게 나서서 이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애쓰는 이런 분들한테 사기를 꺾는 듯한 이런 예산의 감액은 조금 아쉽다.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한일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새마을지도자 여러 분들이 이번에 코로나 관련해서 2월 달부터 지금 현재까지 계속 꾸준히 방역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이 예산 부분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생인데요. 고등학생 자녀 장학금을 주는 건데 이거는 어쩔 수 없이 혜택자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으로 인해서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학생들이 줄어드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이것은 감편성을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혜 대상자 학생이 없었다는 건가요, 아니면 선정이?

학생이, 학생.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장학금…

새마을지도자.

아이, 자녀.

자녀들의 그 부분이 줄어들어서?

예, 이번에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올해부터 무상교육을 받다 보니까, 무상교육을 받기 때문에 고등학교 등록금 수업료에 대한 장학금을 이중으로 지급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그런 점입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마는 이 새마을지도자 자녀분들 장학금 지원은 유일하게 지회장님 권한이 좀 있더라고요.

예.

그분들이 이런 꼭 대가를 받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하는 일은 아니지만 그분들에게 그런 권한이랄까 이런 것까지 주어져 있는데 그러면 조금 예산액수를 좀 조절을 한다든지 다른 부분을 좀 넓힌다든지, 이거는 이 내용으로만 보면 "올해는 대상자가 없어서 그냥 못 받았어요." 이거보다는 어떻게든지 대상자들에게 모든 것은 우리가 사업내용을 조금 수정을 한다든가 해서 얼마고 용기를 북돋아줄 수 있는데 하필이면 이런 시기에 이렇게 감액을 한 게 너무 아쉬워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도 좀 아쉬운 부분은 있고요. 대상자가 지금 고등학생인데요. 이게 대상자를 좀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아직 법이 개정이 안 돼 있는 부분이라 그건 추후에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우리 사회는 봉사자들의 역할과 그분들의 활동이 더 필요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는 쪽으로 예산이라든가 이런 사업이 진행돼야 되겠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청소행정과장님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에 17억 1,250만 원을 이렇게, 우리 분담금이라 이 말씀이죠? 이게 우리 마포구에서 내야 할 분담금.

예, 청소행정과장 최현우입니다. 예, 맞습니다, 분담금.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마포구에 있는 지금 새로 짓는 것은 순수하게 운영권을 우리 서대문, 은평, 마포에서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고?

예.

앞으로도 계속?

예.

그러면 우리 마포구에서 발생되는 모든 쓰레기는 거기로 가게 되나요?

혼합 재활용품만 가게 됩니다.

거기로 가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시설로 은평에서도 오나요? 여기서 서울시 소속이지만 마포구에 있는 자원회수시설로.

일반폐기물만, 예. 지금 은평의 주민들이 왜 마포의 혼합 재활용품은 들어오면서 왜 협약에 따라서 우리 은평의 쓰레기는 마포로 못 가냐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은평구하고 서울시하고 같이 거기에 대해서 아직 시간은 많이 있지만 일단은 금년도 5월 달에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세 가지 방안 정도가 지금 방안으로 일단 검토 중인데 한 가지가, 저희 750톤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소각시설에서. 그런데 여기에 총량이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는 한 600 좀 넘게 처리하고 있어서 이것을 성능개선을 해서, 성능개선을 하면 한…

과장님, 저기 쓰레기 부분은 자꾸 미리미리 대비하는 게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런데 이 17억 원 정도 이 예산액이 엄청난, 상당한 예산액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추경, 본예산에 이거를 안 하고 추경으로 이렇게 하게 된 내용에 대해서 좀.

금년도 저희 분담금이 43억 2,5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저희 작년에 우리 구 전체 재정 상황상 다 못하고 50%만 반영해 가지고 그거를 상반기에 납부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남은 부분은 추경으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건 뭐 예상대로 가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고 올해 추경이 이 정도 편성이 가능할지 안 가능할지 그것도 대비를 했었나요?

그래서 은평에다가 금년도에 만약 못하게 되면 내년에도 가능하냐고 협의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은평에서는 지금 주민들 민원 때문에라도 공사를 빨리 시작하려고 금년 중으로 설계 끝나고 아마 내년 3월에 바로 착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최대한도로 좀, 이미 은평하고 서대문구가 납부가 됐기 때문에 저희도 금년 중으로 납부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이 왔습니다.

그러면 이 17억을 냄으로 인해서 우리 마포구의 분담금은 완납이 되는 거고요?

금년도 분담금이 완납됩니다.

총 몇 회에 얼마를?

총 5회 해 가지고 총 188억입니다.

188억을 우리 마포구에서 분담금을 내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서대문, 은평도 똑같이?

아니 폐기물, 혼합 재활용이 2015년도 기준 발생량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런데 저희가 좀 많다 보니까 발생량이, 서대문은 한 150 정도, 15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한 3년을 더 납부를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고요. 하여튼 뭐 쓰레기, 하수 이런 문제는 미리미리 대비를 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렇게, 국장님,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사업이 축소되고 취소되고 이렇게 되고, 예산집행이 거의 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그 예산은 그냥 내년도로 다 이월 시키나요, 다른 사업을 또 찾아서 할 것인가요? 어떻게 지금, 물론 기획예산 그쪽에서도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지만 우리 국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창열입니다. 한일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코로나19가 확산이 되면서 대면 사업들, 특히 축제 그리고 집합교육 같은 거는 사실 다 연기나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이번에 불용을 시키는 것보다는 어려운 소상공인이나 취약계층이 아직도 어렵기 때문에 그 예산을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총무과나 자치행정과에서 감편성하는 예산을 일부 지역경제과나 복지 부서에 추가로 증편성하는 것으로 이번에 추경의 기조를 잡았고요. 그게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맞다라고 보고 기획예산과나 예산 부서에도 그렇게 추진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의 생각이, 견해가 어떠신가 듣고 싶었었고요. 이 세입에 있어서는 그래도 다소라도 지금 늘고 있는 추세거든요. 지금 여기 이 책자에서 보면 세입은 약간이라도 늘고 있는데 사업은 이렇게 다 축소가 되고 있어서 그래서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들, 구를 위해서 어떤 사업이든 개발을 해서, 집행을 해서 코로나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누구요? 예, 채우진 위원님.

서강동･합정동 출신 채우진 위원입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님께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인숙입니다.

과장님, 먼저 자치행정과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나 지금 태풍도 계속적으로 위협을 가하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의 업무는 조금 어떻게 변화가 있는 상황인가요?

올해 저희 코로나로 인해서요, 지금 주민자치회관,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좀 못하고 있었고요. 저희가 의외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마을지도자 방역 지원하는 부분을 했었고, 또 정부긴급재난지원금을 자치행정과에서 이번에 지원하는 업무를 했습니다.

예, 업무량이 늘어나서 엄청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먼저 동 청사 사무환경 개선비로 지금 5천만 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는데요.

예.

과장님께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16개 동 청사를 저희가 이번에 긴급재난지원금도 있고 해 가지고 제가 쭉 한번 다녀봤는데요. 동청사에 지금 근무하는 직원 외에 별도로 또 상주하는 인력이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복지 업무도 해가 다르게 계속 증대가 되고 하다 보니까 동주민센터에 상주하는 인구가 계속 늘어나면서 직원들의 사무공간이 너무 협소해지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이 직원들도 불편하지만 내방하는 민원인들에게도 불편을 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동주민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저희가 한번 세부적으로 검토를 했고요. 그래서 16개 동주민센터에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세부계획서도 좀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저희가 한 2개 동 정도는 시급한 상황이라 올해 추경에서 먼저 개선을 하고요. 나머지 동도 저희가 TF를 구성을 해서 검토를 해서 효율적으로 공간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 공덕동은 지금 사무실 공간이 너무 좁아서 직원들이 다닥다닥 붙어 앉아있어요. 그래서 직원들이 코로나 관련해서 거리두기 해서 앉아도 불편할, 힘들 수 있는 상황인데 너무 이렇게 붙어 앉아있다 보니까 공덕동이 참 열악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사무공간이 1인당 기준이 있어요. 7.2㎡인데요. 그 기준이 안 되는 동이 지금 9개 동이 있더라고요. 그중에서 공덕동하고 성산동이 가장 많이 면적이 좁은데 그래서 공덕동 같은 경우는 안에 그쪽에 무슨 상담공간을 막혀 있는 것을 좀 뚫고 그다음에 사무실 기능을 좀 개선하는 그런 공사비하고 리모델링비를 좀 넣었고요. 나머지는 망원1동 같은 경우는 지금 장난감대여점이 올해 10월에 망원동 공영주차장 상부로 이전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공간에 망원1동주민센터가 그 문서고가 사무실 안에 있어요, 직원들 근무하는 안에. 그래서 그거를 빼 가지고 장난감대여점 나간 그 자리로 옮기려고 하는 그런 공사 때문에 부득이하게 추경에 조금 일부를 잡았습니다.

그러면 공덕동과 망원1동의 리모델링 비용으로 사용을 하신다고 했는데 망원1동 같은 경우에는 조만간 재건축 동청사가 새로 신축되지 않나요?

지금 저희가 학술연구 용역 중이고요. 내년 8월 7일이 돼야 30년이 지나거든요. 그러면 내년 8월 7일 30년이 지나면 권리타당성 기본용역을 또 따로 받아야 되거든요. 그거 받고 나서 예산 편성하고 하다 보면 당장 건립하기는 조금, 몇 년 정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무실 안에 문서고가 있어서 직원들이 우선은 불편해해서 그거 옮기는 비용인데 한 2천만 원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과장님 설명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께 하나 더 질의를 드릴게요.

예.

페이지 82페이지 보시면 300만 원으로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고압분무기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고압분무기는 저희가 방역차량이 방역활동을 하는데요. 그 방역차량을 활용해서 저희가 미세먼지가 발생했을 때 고압분무기를 방역차량에 설치를 해서 물을 뿌려주는 거거든요. 골목길 미세먼지가 쌓였을 때 물을 뿌려주는 건데 저희가 5개 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5개 동은 새마을 방역차량이 새마을협의회의 차량으로 되어 있는 동을 저희가 5개 동을 해줬는데요. 얼마 전에 신수동에서 협의회 차량이 하나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300만 원은 신수동에 고압분무기를 추가로 구매해서 설치를 해 주려고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고압분무기가 차량용 고압분무기라고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면 될까요?

차량에다 부착을 시키는 거예요. 평소에는 방역을 하고요. 그다음에 미세먼지가 발생해서 주의나 경보가 떨어지면 고압분무기를 방역차량에 해 가지고 그다음에 골목에 다니면서 물청소 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나머지 5개 동에 있는 방역차량이 지금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다 고압분무기가 설치되어 있나요?

예, 설치돼서 지금 올해 미세먼지 청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신수동은 차량이.

추가로 확보가 돼 가지고요.

확보가 됐기 때문에.

예, 올해 해 주는 걸로.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전산정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최종입니다.

페이지 90페이지 보시면요, 방범용 CCTV 설치 해서 지금 감액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범용 CCTV 설치는 시･구비 매칭사업입니다.

예.

그런데 당초 2억 5천만 원이 시에서 교부계획이 있었는데 이게 2억 1,100만 원으로 감액 교부됨에 따라서 이에 맞춰서, 매칭비율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감편성된 것입니다.

과장님, 그 부분은 알겠는데 왜 감편성이 되었는지, 시비가 왜 지금 감액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그러면?

시에서 당초 계획이 2억 5천만 원을 내려 보내준다고 계획을 수립을 했다가 예산이 시에서 2억 1,100만 원으로 줄여서 이렇게 보내줬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모르시나요?

시 예산 사정상 그런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게 뭐냐면 방범용 CCTV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이해했을 때는 왜 감액 편성이 되었는가라는 의문이 들거든요. 방범용 CCTV는 우리 구에서 확보를 하고 많이 설치되어야 치안에도 효과가 있을 거라고 느껴지는데, 단지 시비가 감액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유도 없이 그냥 우리 구 차원에서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감액 편성했다라는 건가요?

예.

시에서 어떤 이유를 안 내려 주나요? 어떠한 이유로 감액 편성이 됐다라는 거를?

예산을 갖다가 구비로 나눠서 편성을 하다 보면 다소 유동적으로 이렇게 변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1식으로 잡혀 있는데 1식이면 방범용 CCTV가 몇 대 설치되는 건가요?

지금 신규가 37대로 잡혀 있습니다.

지금 4억 2,200만 원이 37대 설치하는 비용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감액 편성이 되었으면 이전에도 시비가, 이 방범용 CCTV 관련해서 기정액보다 감액으로 편성되었던 적이 있었나요, 서울시에서?

약간씩 차이는 있는데요. 금년도가 좀 차이가 큰 것입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자료를 과장님께서 시에서 내려온 공문이나 뭐 그런 것 있으면 한번 본 위원에게 전해 주시고, 추가경정 예결위 때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채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강명숙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행정관리국장 박창열입니다.

코로나19가 2.5단계로 격상됨에 따라서 우리 구 직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구민들 역시 지금 힘든 과정을 겪고 있고, 우리 구청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또 역학조사까지 같이 겸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잘 견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지난, 우리 의원들이 보면 구정질문을 합니다. 그렇죠? 구정질문을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그 단계별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진행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 위원들한테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지난번 같은 경우에 제가 구정질문을 한 게 있었죠? 어떤 건지 아시죠? 보면 마포구청역과 구청사 사이의 연결통로 설치에 대한 구정질문을 했었는데, 지난번에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아마 약속을 잘 지키시는 구청장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앞으로도 저희가 구정질문을 한다든지 어떠한 내용이라든지 구청장님 입에서 나온 말들은 다 지켜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분명히 지난번에 우리 구청역 연결통로 같은 경우에는 전체 예산이 뭐 한 400억 정도 들어간다고 하는데 우리 구에서 들어가는 예산은 한 60에서 80억 정도 들어간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 추경예산에 그 용역비를 올린다고 했었는데 그 예산이 지금 안 올려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 강명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코로나19 사태로 직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격려해 주심을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구정질문을 위원님께서 하시고 청장님께서 답변한 내용을 정확히 기억을 하는데 청장님께서 추경에라도 연결통로에 대해서는 편성을 해서 용역을 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 추경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청장님께서 구정질문에 답변까지 했는데 이 용역비를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라고 문의를 했더니, 사실 예산을 어떤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고 집행할 것인가, 예산의 구분은 예산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사업부서에서는 집행을 하면 되는데 예산부서의 답변은 이번 추경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이 정도의 사업은 인센티브사업 해서 교부가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올해 안에 발주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을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올해 안에 그 용역은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답변을 해 주신 거죠?

올해 안에 발주 가능합니다.

예, 우리 자치행정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치행정과장 이인숙입니다.

예, 보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채우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그 고압분무기 300만 원 예산을 편성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고. 지금 현재 그 수동으로 하는 자동차 안에 분사기 설치하는 것은 맞죠?

수동이요?

예.

아, 고압분무기는 방역하고는 다르고요. 아, 저기 미세먼지 때문에 안에서 물을 이렇게 뿜어주는 거거든요, 청소할 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지금 방역에 대해서 마포구 전체를 아마 한다라고도 생각을 하면 과언이 아닐 거예요. 그렇다라면 지금 현재 신수동에서 이번에 차량 구입을 한 대 하겠다고 하는데, 그럼 마포구 전체가 지금 5, 6대 정도가 차량이 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라면 지금 현재 우리 마포구에 16개 동이 있는데 지금 방역차량이 없는 동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구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굳이 방역차량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미세먼지 대책으로 인해서 그 미세먼지가 발생했을 때에 물청소를 하는 것까지 지금 겸해서 하고 있는데, 다른 동에 방역차량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강명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역차량 말씀을 하셨고요. 저희가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새마을지도자 분들이 방역하시면서 고생을 하셨는데요. 원래 기본적으로 방역업무는 보건행정과의 업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마을지도자 분들이 하는 방역이, 그분들이 새마을지도자 분들 중에 새마을자율방역단이라고 구성이 돼 있습니다, 몇 분. 한 50분 정도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기존에 보건소에서 방역사업을 계속 하셨고요. 하셨는데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보건행정과에서 그 방역업무 자체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돼서 저희 자치행정과가 새마을지도자에 지원해 주는 업무를 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방역업무를 좀 맡아서 해 달라 그래서 해 주다 보니까 방역하시는 분한테 저희가 예산 지원도 해 주고 관리도 하고 계속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왔는데요. 기본적으로 방역차량은 지금 보건행정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지난번에 보건행정과에다가 제안을 했어요. 방역차량이 필요하니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자치행정과하고도 검토해서 우리 구에서도 좀 이렇게 구입을 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애쓰는 만큼 그분들이 그 자비까지 들여가면서 봉사하는 것은 좀 많이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차량만큼은 우리 구에서 구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타협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예, 지금 보건행정과 저번에, 검토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실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방역이 대대적으로 되고 있는데 실내 같은 경우 있죠?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손으로 하고 있는데…

아, 동주민센터에서 지금…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지금 현재 그 고압분사기 같은 것 있죠? 자동분사기 같은 게 나온 게 없나요? 그 방역으로 해서? 우리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는 거기다 설치를 해놓으면 자동으로 분사할 수 있게끔, 방역을 할 수 있는 그런 것 나온 거는 없어요? 그래서 엘리베이터에서도 요즘에는 아파트 같은 경우가 거의 50% 이상이 아파트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그 자동분사기가 설치가 되어 있으면 자동으로 시간조절만 해놓으면 10분에 한 번, 20분에 한 번 분사를 해 주면 자동으로 그게 방역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 혹시라도 그런 게 있으면 구입을 해서 모든 엘리베이터나 그런 데 설치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런 게 있는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해 주시고 안 되면 우리 엘리베이터에 설치하는 향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아마 방역을 그렇게 설치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적극적으로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예, 그런 방역제품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총무과장님!

예, 총무과장 조만호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지금 1층 직장어린이집 환경 개선하셨죠?

예, 연초에 1개 반 증설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직장어린이집에 대기자가 지금 보니까 거의 한 63명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어차피 우리 구에 다니시는 직원들의 아이들 수요를 다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 한 명을 지금 정원을 늘린 건가요?

1개 반이 증설돼서 0세 반 애들을, 1개 반 증설이 됐는데 기존에 예산을 저희가 인건비를 계산을 해 보니까 한 380만 원 정도가 부족할 것 같아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했고요. 저희 직장어린이집이 전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수요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 청사 내에는 어렵고 그래서 청장님하고 제가 말씀을 나눈 게, 구청 인근의 건물을 확보를 해서 직원들이 애들을 맡기고 근무할 수 있는 이런 여건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지금 중장기적으로는 그런 쪽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지금 우리 직원들 같은 경우에도 여성이 70% 정도가 지금 육박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라면 그 아이 때문에 일을 하기 힘든 그런 상황들은 좀 안 만들었으면 좋겠고. 해 갖고 우리 직원들이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곳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번에 또 크게 증설을 해서 다 이게 흡수가 됐는지 알았더니 지금 1개 반밖에 안 됐더라고요.

면적 대비 애들이 차지하는, 그래서 저희가 1개 반.

그래서 지금 현재 마포구청에 있는 직원들 아이들이 한 63명 정도가 대기자로 되어 있는데, 이 아이들을 다 소화할 수 있는, 그렇다고 해서 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받으라는 거는 아닙니다.

아, 그건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좀 빠른 시일 내에 뭐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방법을 좀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은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지금 회의 중에도 지금 괴성이 오가고 호루라기 소리가 오갑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지금 안에 있어서 밖에 상황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제가 추측건대 우리가 얼마 전에 노점상, 저번 주에 노점상 포장마차 이거를 수거한 게 있습니다. 저희가 동향보고 들어온 거는 아마 그 관련 같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지금 며칠 째가 되었는데 정확한 상황을 모르신다는 말씀인가요?

아니요, 지금 제가 이 안에 있어 가지고 저기서 소리 나는 게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는데 동향보고 들어온 걸로 봐서는 저게 예정이 돼 있어서 아마 포장마차 수거에 따른 그 시위고 집회 같습니다.

청사관리를 총무과에서 지금 맡고 계시죠?

예.

왜 로비에서 저렇게 드러누워서 며칠째 호루라기를 불고 괴성을 지르고 있는데 정확한 파악이 안 되셨다는 말씀으로 지금 들리고요. 그러면 이후 대책도 없겠네요? 저 상황이 되었으면 대책이 나와야 되고 어떻게 할 것인지가 나와야 되는데.

저희가 강경하게 시설보호 요청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경찰하고 퇴거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최대한 저분들하고 대화를 좀 가져야 되겠고 또 단속부서의 어떤, 건설관리과에서 지금 계속해서 서부노련이라든가 이분들이 가입해 있는, 이분들하고 계속 지금 과장님 이하 국장님까지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화 분위기에서 저희가 이분들을 강제, 경찰을 동원해서 연행을 하게 되면 좀 역효과가 나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좀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적절하게 한번 대화 진행되는 거라든가 이런 것 보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저런 방법의 시위는 옳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더더구나 구청에 막 들어서는 정문입니다. 정문에서 드러누워서 괴성을 지르고 많은 사람들한테 불쾌감을 주고 피로감을 느끼게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적절한 조치가 되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파악이 됩니다. 수고해 주시고요.

예.

청소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청소행정과장 최현우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한일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질의한 내용 중에, 지금 자원회수시설에서 일평균 태워지는 가용량이 750이라고 그러셨죠?

그거는 이제 최고.

예, 최고치가.

예, 그렇습니다.

최고치가 750입니다.

예.

그런데 저희가 지금 600 정도를 태우고 있기 때문에 은평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한 77% 정도 가동하고 있는데, 그것을 성능개선을 해서 10%를 증대했을 때는 75톤을 더 증가할 수 있습니다.

10%라면 성능향상이라는 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현재 있는 3기 소각로하고 그런 것 같은 부품들, 그런 부분들을 정비를 해서 최대한 성능을 개선하는, 더 늘리지는 않고 성능개선으로도 한 10% 정도 증톤이 더 가능하답니다.

지금 몇 개 구가 들어오고 있죠?

아직까지 그렇게 증설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아니 지금 들어오고 있는 구.

현재 우리 마포구 포함해서 5개 구가 하고 있습니다. 중구, 용산, 종로, 서대문 이렇게.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이 성능향상을 통해서 은평구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아니 방안 중의 하나가 그렇고. 그러니까 성능개선하면 75톤 정도가 더 증가되면 그거 하는 것하고, 그리고 또 반권역, 그러니까 지금 현재 5개 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의 하나를 다른 데로 돌리고 은평을 대체하는 또 한 가지 방법, 그리고 저희 마포구를 제외한, 마포까지 포함하는지 아직 결정은 안 됐지만 그 5개 구에서 물량을 한 10톤씩만 줄여 가지고 그러면 한 50톤 그거를 은평으로 하는 거, 이렇게 한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은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더 찾아보도록 하고 여기 세 가지 방법 중에 은평하고 자원회수시설 주민협의체하고 해서 동의가 되면 서울시에서는 적극 안을 반영하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자원회수시설에 생활쓰레기가 들어오는 게 굉장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부터 이 이야기가 계속 오갔어요. 그래서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상암동 주민들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져서 이후에 추가가 된다라면 꼭 주민들의 의견도 청취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이슈나 사안이 생기면 위원님과 함께 공유하고 해서 같이 대안을 찾고 그렇게 철저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덕준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예, 청소행정과장 최현우입니다.

존경하는 한일용 위원님과 우리 최은하 위원님께서 자세하게 말씀,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추가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이 코로나로 인해서 1,900톤으로 산정하였다고 했었는데 지금 현재 2,394톤으로 지금 됐단 말입니다.

예.

그러면 올 연말까지는 얼마 정도 나올 걸로 예상합니까?

저희가 현재 작년 경우 보면 2천이 조금 모자랐었습니다, 월평균. 그런데 지금 이번 8월 기준으로는 2,400톤이 조금 넘습니다, 월평균. 그래서 연말까지는 한 2천 거의, 아니 연말까지 총 합하면 거의 한 2만 6천 톤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톤당, 재활용폐기물이 톤당 얼마 정도 운반비라든가 계산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혼합 재활용품 수거비가, 처리비가 가장 높습니다. 지금 수집운반비, 대행4사에서 수집 운반하는 그 운반비가 27만 9,400원입니다, 톤당. 그리고 또 대행4사에서 수집운반한 것을 민간선별장으로 가서 선별처리하는 데 11만 9천 원입니다. 그래서 총 톤당 39만 원 정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톤당 39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했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운반하는 트럭, 운반하는 트럭 암롤이라고 그러죠?

재활용, 혼합 재활용은 암롤이 아니라 일반 차에다가 싣고 갑니다.

일반 차에다가 실으면 몇 톤 정도 싣습니까?

보통 차가, 보통 5톤 차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비용이 비싸다 보니까 저희가 은평구 광역자원순환센터에 적극 참여하게 된 것도 이런 민간시설을 이용하는 거, 이런 비용도 절약하고 예산절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민간시설은 워낙 재활용 이쪽에 부침이 좀 심해서 유가하락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도산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쓰레기 대란이라든가 이런 걸 피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그래서 광역자원순환센터를 적극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마포구 이 비용이 굉장히 청소행정과에서 많은 비용이죠?

예.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예.

그리고 또 톤당 이와 같이 금액이 많은 비용이란 말이에요. 조금만 줄일 수 있으면 예산이 많이 줄어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려서 차량이 5톤 차량이라든가, 여기 했을 때 또 거리라든가. 거리는 그리 멀지 않죠? 물론 이 초입에 공덕동에서는 거리가 좀 있겠습니다만 우리 상암동이라든가 이런 데 쪽은 거리상으로 많은 거리가 멀지는 않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그러나 이 비용이, 지금 정확히 거리상 km당 얼마 정도 들어가는가. 과장님은 그 정도 선에서 모두 톤당 얼마, 거리상 얼마, 각 동에 얼마 정도씩 나오는가 그걸 좀 파악을 해보셔야 될 거예요.

예.

그리고 줄이는 방안도 이 청소행정과의 예산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예.

그 예산을 줄이는 방안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운반처리비 계약할 때 미리 그전에 전문연구기관에 용역을 해서 용역결과를 반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다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연구도 해 보고요, 과장님하고. 한번 심도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번에 공덕동 재활용 폐기물 상습 적체한 데 있죠?

예.

아마 10년 넘게 거기 상습적으로 해서 엄청 주민들도 불화도 심했고 또 우리 청소행정과 직원도 법정으로까지 가는, 고생도 많이 했었습니다. 이번에 우리 과장님과 청소행정과 직원, 우리 재활용 권준희 팀장 그리고 담당 김철훈 그리고 건설관리과 직원들이 모두 나와서 또 청소과 행정, 청소과 직원들 그리고 청소하시는 분들이, 치우시는 분 35분 정도 나와서 고생하셨습니다. 정말 이 자리에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오랫동안 우리 지역의 고질적인 문제였었거든요. 이 자리에서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립니다.

예, 장덕준 위원님 칭찬과 격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날도 현장에 직접 오셔서 격려해 주셔서 더욱더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강명숙 위원님.

강명숙 위원입니다. 우리 청소행정과장님에게 제가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청소행정과장 최현우입니다.

예, 지금 현재 우리 음식물 쓰레기봉투 종량제가 지금 제일 큰 게 몇 리터죠?

음식물 리터가.

100리터죠?

음식물 쓰레기 말입니까?

예.

일반 폐기물이 100리터입니다.

100리터죠?

예.

음식물 쓰레기봉투.

음식물 쓰레기가.

종량제, 100리터.

음식물 20, 20리터입니다. 20리터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영업용이요.

영업용은 한 종류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봉투는.

그러면 저거 일반 쓰레기가 100리터인가요?

예, 일반 쓰레기봉투가 100리터입니다.

그 음식물 쓰레기봉투가 20리터가 제일 크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게 지금 무게가 얼마나 돼요, 꽉 채우면?

그 무게는 내용물에 따라서 조금씩 다 다르…

지금 현재 음식물 100리터 종량제 없어요?

예, 없습니다. 일반 폐기물봉투만 100리터가 최고 큰 겁니다.

저기 확인해 보세요.

예, 맞습니다. 20리터가 제일 큰 겁니다.

20리터가 제일 커요? 그러면 그거 꽉 채우면 몇 kg이나 될까요?

물기가 많으면 아마 종류에 따라, 내용물에 따라 다르겠지만 최고 한 15kg 이상까지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5kg요? 그러면 100리터짜리를 꽉 채우면 몇 kg이 될까요?

일반폐기물 말입니까?

예.

100리터, 아니 제가 잘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제일 큰 봉투가 20리터입니다.

20리터가 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그 20리터짜리 쓰레기, 그 음식물 쓰레기봉투가 꽉꽉 채우면 15kg, 20kg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라면 지금 환경미화원들이 애로사항을 얘기하는데 그거를 지금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다 보니까 허리가 나간답니다. 망원시장에서 지난번에 제가 한 번 봤거든요.

예.

그걸 너무 무겁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량제 봉투를 좀 만들지 말고 좀 작게 만들어서 이렇게 들고 날고 할 때 편리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좋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음식물 봉투는 1리터부터 2리터, 3리터, 5리터, 10리터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미화원들이 작업할 때 일반 가정에는, 문전 뭡니까...

그거는 상관없고, 일반 가정에서.

문전수거가 아니고 좀 다른 배출사업장이라든가 그런 데 통에다가 넣는 그런 경우가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면 20리터 같은 경우는 폐기하시고 좀 더 작게 줄여서 운반하기 좋게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그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고 좀 더 환경미화원을 생각한다라면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서, 내년 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잖아요, 또?

예.

예, 그 부분을 좀 생각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한일용 위원님.

예, 한일용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예, 총무과장 조만호입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가 해외우호 교류도시가 지금 3개 나라 노르웨이, 일본, 중국 그런데, 지금 모든 교류가 중단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예.

그러면 중단될 때 코로나기 때문에 서로가 양해할 것이다라고 중단된 건가요? 중단된 내용에 대해서 서로 양해가 어떻게.

저희가 지금 우편은 서로 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중국이 먼저 코로나 발병했을 때 저희가 구호물품 보내드리고 안부도 물어봤고. 또 저희가 발병하니까 저희가 또 구호물품 받았고. 서로 편지, 이메일로 해서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교류하고 있고. 노르웨이의 아스케르시는 2002년도 이후로 중단이 돼서 거기는 중단됐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류가 전혀 없어 가지고.

그러면 아스케르시는 지금 완전 중단 상태입니까?

거기는 중단이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이후 거의 20년 가까이 지금 교류가 없으니까요.

몇 년 전에 우리 구청 집행부에서 노르웨이 방문하지 않았어요? 오래 안 된 것 같은데.

공식적으로 시청을 방문했다든가 이런 거는 없었고요. 가게 됐다면 아마 개별적으로 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그러면 서로가 다 이런 애로사항과 이런 충분한 양해가 서면으로는 다 주고받고?

서로 주고받고 하고 있습니다. 자매도시도 태풍이 오게 되면 저희가 4개 군, 거기에도 필요한 사항 저희가 물어보고.

그러면 이렇게 코로나 용품, 서로가 위로하는 물품을 주고받은 나라는 일본하고 중국?

일본은 없었고요. 중국 베이징 석경산구하고.

일본은 우리가 보낸 것도 없고 받은 것도 없고?

예, 예.

일본은 참 아쉽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신천지 코로나 사태 번지기 시작할 때 세계 한 100여 개 국에서 우리나라랑 교류를 당분간 중단시키는 그런 사태가 있었잖아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예, 그런데요?

전혀 그런 내용을 못 들으셨습니까?

중단…

입국금지 뭐 이런, 그런 사태가 있었습니다, 하여튼.

예.

있었는데 그러면 우리 여기 자매결연도시에서 우리나라와 서로가 입국금지하는 뭐 그런 거는 없었나요? 그 내용 자체를 과장님이 파악 안 하시면 잘 모르시겠네?

예, 거기까지 서로 입국을 저희 뭐 구청 차원에서 입국을 금지한다든가 뭐 이러지는 않았으니까.

우리는 자매 우호협력도시기 때문에 만약에 그 나라에서 그런 게 있었다라면 우리는 좀 그걸 예민하게 받아들여야 할 필요가 있지 않았나 싶은데요.

일단 뭐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국가가 우선적으로 해서 입국금지를 한다든가 서로 방문을 자제한다든가 그러면 거기에 따라야 된다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아, 당연하죠. 그런데 적어도 지방자치단체와의 우호협력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그렇지 않은 나라와는 조금 달라야 된다. 그래서 과연 어느 정도 서로 신뢰하고 어려움을 같이 극복하려고 하는, 진정 우정어린 그런 우정을 나누는 그런 우호협력 국가인지 그래서 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만일에 저희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두 개 도시에서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싶은데 애로사항이 있다든가 하면 저희가 중앙부처하고 적극적으로 중재해서 그런 혜택을 드릴 수 있다면 그런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 답이 참 너무 좋습니다. 정말 우리가 혹은 그쪽에서 우리를 방문한다고 그럴 때, 그 나라가 아무리 창궐하고 한다 하더라도 최대한 의료적인 모든 수단을 해서 서로가 교류중지, 뭐 입국금지 이런 사태는 최소한 피해 나가는 것이, 이번에 미국에서 그 어려움을 겪고 있어도 세계 어떤 나라하고 문을 걸어 잠그고 그러지는 않지 않던가요? 그래서 과연 참 세계를 움직이는 나라답다라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우리 역시도 이런 우호협력을 지자체지만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 우리가 가는 것도 그렇고 오는 것도 그렇고 걸어 잠그기 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한번 다해 보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한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민석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채우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우리 강명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본 위원이 느꼈을 때 과장님께서 잘 이해하고 답변을 하시는 건지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강명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검토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거를 검토하신다는 얘기세요?

예,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채우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봉투가 가정용하고 사업장용으로 구별이 돼 있습니다. 일반 가정용은 1리터부터 해 가지고 1, 2, 3, 5리터 이렇게 돼 있고, 사업장이 10리터하고 20리터 그렇게 돼 있었는데, 구분 없이 그냥 최고로 했을 때는 20리터가 최고입니다. 그런데 일반음식점, 그러니까 사업장에서 20리터다 했을 때 대략 무게가 보통 한 내용물이야 약간 다르겠지만 저희가 추정되는 게 한 15kg에서 한 20kg 정도 된다고 저희가 추정이 되는데, 실제로 일하는 미화원들이 들어서 상하차하고 할 때 좀 많이 힘들다 그렇게 제가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제가 좀 질의를 드릴게요.

예.

자, 일반 쓰레기 말고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통으로 운반을 대부분 많이 하죠?

근데 아주 다량 배출 사업장입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차량에 설치해서 청소미화원이 끌고 와서 그냥 그 정도 비우면 되는 건데, 그걸 어떤 걸 검토하셔서 환경미화원들의 어떤 불편함을 해소해 주신다는 건지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드렸고. 예를 들어 일반 쓰레기봉투에 관련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본 위원이 이해를 했겠어요.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조그마한 소규모 사업장에, 보통 주로 10리터나 20리터짜리를 음식점에서 쓰고 있는데 그 부분도 제가 한 20kg 정도 이상 나가면 좀 무게 하중이 좀 있을 것 같아 가지고 그 부분을 확인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제가, 위원장이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질의 한번 드려볼게요.

예, 자치행정과장 이인숙입니다.

들어보니까 지금 진행하면서 존경하는 채우진 위원님이 좀 전에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 동행정 지원이 있어요. 지금 동 청사에다가 해 봐라 그랬더니만 지금 공덕동하고 지금 성산2동이 급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올렸다는 거예요?

예, 우선은 지금 계획을 그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코로나 정국으로다가 이게 지금 거의 다 칸막이를 하고 있잖아요?

예.

동사무소마다 다 그래요, 주민자치센터 가보면.

예, 예.

칸막이 하고 있는데, 그런데 너무 밀집되어 있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지금 제가, 위원장이 파악한 걸로다가 6군데도 더 있어요, 지금. 와 가지고 보면 꼭 이것 해 줘야 되는 데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지금 뺐단 말이에요. 지금 그것 뺀 이유는 예산이 지금 확보가 안 돼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뭐…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추경에는 좀 급한 부분을 먼저 했고요. 지금 그 두 개 동 말고도 몇 개 동은 1층에 민원실에 복지팀하고 행정팀 다 이렇게 같이 있어서 좁은 공간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그런 동도 몇 개 있어서 저희가 동을 좀 분리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민원실이 좀 올라가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몇 개 동은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하려고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다.

아니 예산, 이게 코로나라는 게, 추경이라는 것이 급할 때 쓰라고 있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직원들이 너무 다닥다닥 붙어 있어서 힘들다라고 그러고 어렵다라고 그러고 이러는 와중에 그런 데다가 집행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저희가 한 5, 6개 동 추가로 지금 좀 필요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다 하다 보면 너무 예산이 많이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좀.

아니 전체 다 합쳐봐야 6천만 원 더 들어가는 건데, 본 위원이 이거 보면.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해 줘야 되는 데, 꼭 해 줘야 되는 데는 지금 급한 것이 그런 게 급한 거예요. 지금 직원들이 불안에 떨고 있고 직원들이 근무하기가 어렵다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해 줘야지, 그런 데다가 안 해 주고 다른 데다가 무슨 추경을 하려고 하는가 싶어 가지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총무과장님에게 질의 한번 더 드릴게요. 우리가 그전에도 추경에다가, 전반기 추경에다가 열화상카메라를 했어요.

6대 추경에 편성했던 거는 중앙도서관 2대, 관광과 1대, 문화예술과 3대, 그쪽에서 구입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잘 활용하고 있나요?

지금 활용 여부, 주관 부서에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때 1대 구입을 안 한 데가?

관광과였는데 구입을 했습니다.

구입했습니까?

예.

구입해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앞에 보면 지금 1대가 왜 별도로다가 설치가 되어 있죠? 서면 되는 게 있던데, 정문에.

큰 거.

예.

그건 설치된 건 아니고요, 지금 샘플로 누가 갖다 놨는데 설치는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예.

이런 게 있다 해서 갖다 놓은 겁니다.

그럼 잘 저기해서…

저희는 게이트가 있기 때문에, 예.

편성을 왜 안 했냐 위원님이 물어보니 예비비로다가 해도 가능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산팀하고 협의하니까 연말까지는 예비비로 가능하다. 그리고 저희가 재난관리기금으로 또 구입을 했었거든요, 그 일부는. 그쪽이면 가능하다 해서 이번에 추경에 편성 안 했습니다.

그런 기금으로라도 불편함이 없도록 코로나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지금 자꾸 들리는 이야기가 10월 정도가 되면 독감이랑 이것이 같이 온다라고 그래요.

예.

그러면 지금보다 훨씬 심한 유행이 올 거다라고 지금 보건소장님하고 조만간에 면담을 하는데, 보건소장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저도 그럴 거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구는 더 만전을 기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신경을 좀 써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관리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들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