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근 코로나-19의 재 확산으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와 그로 인한 지역 경제의 침체가 심화되어 모두가 어려운 이때에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과 당면 업무로 고생하고 계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다시 한 번 심도 있는 심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도 회의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경산시장 제출) 1면 ·기획재정국, 감사담당관, 행정지원국, 경제환경국, 복지문화국, 건설도시안전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삼성현문화박물관, 시립도서관 소관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영석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에서 12쪽까지는 개괄적인 수치이므로 생략하고 검토보고서 13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세입분야는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의 확정분을 세입에 반영하고 국도비 보조금 등 지원사업비의 변경 및 추가내시액을 계상하였으며 세출분야는 법정필수경비의 추가소요액 확보, 국도비 보조금 등 지원금의 추가변경액과 시비부담금을 조정하여 편성하고 국가경제 침체에 따른 세수부족분 해결을 위해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실시하여 편성된 예산입니다. 다음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3814억원으로 기정예산 1조 3138억원 대비 676억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회계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 회계는 기정예산보다 666억원이 증액된 1조 2254억원이며 상하수도공기업을 비롯한 12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0억원이 증액된 1560억원입니다. 회계별 세입세출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등으로 위기에 빠진 소상공인 지원, 저소득 취약계층의 고용 안정과 심화된 국가경제 침체에 따른 세수부족분의 해결을 위한 세출구조조정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안으로써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확정분과 국도비 보조금 변경 및 추가 내시액을 반영하여 기정예산액보다 666억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요인을 살펴보면 자체재원인 세외수입이 423억 6400만원 증액되었고 조정교부금이 36억 72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의존재원으로는 국도비 보조금 365억 86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 86억 7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중 세출부분은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하여 편성한 사업들의 완료 후 진행 잔액과 취소된 분야별 행사의 예산, 그리고 연내 미집행 예정인 사업의 예산을 삭감 조치하는 세출예산의 구조조정을 실시하여 세출예산의 부족분을 충당하고 법정필수경비의 추가소요액 확보와 국도비 보조금 등 지원금의 변경액 및 시비부담금의 조정을 중점으로 편성한 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2억 700만원, 환경 분야 1억 1400만원, 사회복지 분야 112억 9300만원, 보건 분야 15억 7100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4억 1100만원,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156억 2500만원, 교통 및 물류 분야 10억 6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398억 3400만원, 기타 분야 17억 1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 공공행정 분야 2억 600만원, 교육 분야 2억 4100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 31억 3400만원, 예비비 15억 9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12개의 특별회계는 1560억원으로 기정예산 1550억원 대비 10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요인으로는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영업수익 등의 감소로 감액 편성되었으나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의 코로나-19관련 하수도요금 감면 지원분과 타특별회계전입금 등이 반영되어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1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침체된 국가경제의 재정여건과 그로 인한 세입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위기 조기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한 정부 추경에 대응하여 편성한 예산안으로써 경제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과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점포 재개장 지원,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주요 투자사업, 국도비 지원사업 그리고 기타 시급한 현안사업 등 서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본 방향을 두고 주어진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나 축제와 행사의 취소, 행정운영경비의 삭감 등 세출구조조정을 통하여 긴급하게 편성된 예산임을 감안하여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정확하고 신속하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세심하고 면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은 35∼38쪽입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에 9.6% 정도 조정교부금이 시군조정 교부금이네요. 조정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방교부세와 동일하게 조정교부금은 도비에 대해서 시군에 교부하는 것입니다. 교부세도 전 시군에 4% 일괄 삭감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도 9.7% 감소했는데 아마 전체적으로 지방세 징수실적이나 재정 상태를 종합하여 하는데 징수실적에 대한 것이 크지 않나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시군마다 4% 삭감을 했다고 했는데 우리는 10% 가까이 되어서.

교부세는 전 시군에 4% 이지만 조정교부금은 9.7% 되어 있는데 세수가 적게 걷어지니 조정교부금도 감액된 것으로 보입니다.

세입이 줄어드니까 그렇군요. 38쪽 시정이미지 홍보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배부는 어떻게 합니까? 언론과 관련된 예산인 것 같은데.

예. 각 언론사에 홍보하는 경우는 크게 언론사의 창간 시기에 맞춰서 홍보하는 경우와 기획 홍보가 있는데 해마다 전년도 횟수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더 많이 주는 것이 없고 관례대로 작년에 한 기준금액에 맞춰서 합니다.

금액 1억이 증액한 것이 작년.

작년에는 도민체전이 있었지만 5억 20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는 3억 90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이 금액은 포항, 구미는 말할 것도 없고 인근 영천도 4억 6000만원인데 우리 시가 다른 지역보다 언론홍보비가 다른 지역보다 적은편입니다. 북부지방의 상주, 문경 같은 경우에는 10억이 넘습니다. 그에 비하면 경산시의 규모를 보아서는 상당히 적어서 기자들이 말하기를 경산은 홍보나 이런 면에서 관심이 부족하다는 평이 있습니다. 적은 편입니다.

23개 시군의 언론홍보비 자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경산시의 언론 통보된 것이 189개 사에서 출입합니다. 저희가 통보 되었다고 다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홍보비는 43개사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언론사들이 코로나 때문에 각종 축제, 행사 등 모든 것이 취소되다보니 축제나 행사에 따라서 홍보비가 부서별로 편성되어 있는데 행사가 취소되니까 홍보비가 집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각 언론사에서 저희에게 와서 그런 얘기도 많이 하고 또한 언론사들이 소상공인에도 포함이 안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전년도 예산 언론홍보비가 금년 전체 예산에 대부분이 집행되고 얼마 안 남은 상태입니다. 사실 제일 큰 것이 단오행사인데 단오행사 홍보비도 이번에 모두 삭감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남광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언론사 홍보비 말이 나와서 한 말씀드리고자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언론사들이 힘들겠지요. 힘든 것이 맞을 것입니다. 맞는데 사실 그 이전에, 우리가 그럼 지금까지 언론사에 홍보비라는 명목으로 예산을 주었었는데 효과가 얼마나 됩니까? 예를 들어서 단오제, 갓바위를 보면 갓바위에서만 홍보비가 몇 천만원 되지요?

갓바위 축제는 3000만원입니다.

갓바위 축제 홍보비 300만원이고 자인 단오제가 얼마입니까?

7000만원입니다.

이만한 예산이, 1억 정도 홍보비로 빠지던 축제가 사라졌으니 이만큼 챙겨서 우리가 언론사에게 줘야 된다, 주면 좋겠다는 논리로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언론사는 지금 너무 먹고 살기가 힘들다, 코로나라서 소상공인에 해당되지도 않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챙겨줘야 한다 그런 말씀이신 것이지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까.

그것도 있지만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대면으로 우리 지역을 홍보 못하니까 비대면으로 하고 있으니 비대면으로 시를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광고라던가 이런 쪽이 아니겠습니까?

비대면으로 어떤 내용을 홍보하시려고 합니까?

우리 지역의 관광지나 동의 참누리원도 곧 개장하니까.

말씀을 끊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럼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언론, 신문, 인터넷 뉴스들이지요. 여기에서 국장님 이분들이 제가 작년에 어떤 언론사가 얼마를 받아갔는지 내역을 살펴보니 어떤 언론사는 홍보비로 5000만원, 어떤 곳은 4000만원, 몇 천만원씩 다 받아가셨더라고요. 그분들이 몇 천만원씩 그만한 돈의 홍보효과를 내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홍보 효과가 수치상으로 나타나기는 어렵겠지만.

약간이라도, 자 보십시오. 되묻겠습니다. 수성구 시지 이마트에 내려오는 13개 50인치인가 60인치짜리 티브이 화면이 있고 여기에 30초 광고를 띄울 수 있습니다. 동영상도 제작해 주고 이렇게 한 달 하는데 30만원입니다. 한 달 동안 이마트 손님들이 본다는 말입니다. 50개 프로가 있습니다. 30초 짜리가 50개 돌아가는데 경산시를 홍보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한 달에 30만원입니다. 한 달 내내 홍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문기사 한번 내는데 얼마 줍니까?

적은 돈은 50만원도 나갑니다.

적은 돈 50만원이 나가서, 50만원 나간 그 신문 사람들이 몇 명이나 봅니까?

그래도 보는 사람 안 있겠습니까?

보는 사람 있겠지요. 보는 사람 있습니다. 있는데 많이 안 본다는 말이지요. 실제로 지방언론의 역할이 저는 여기서 말씀드리자면 국장님인가 누가 말씀하셨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이분들이 소상공인도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줘야 한다는 어조로 말씀을 하시기에 제가 순간 당황스러웠던 것이. 그에 해당하지 않고 힘든 사람들이 경산시에 훨씬 더 많습니다. 경산시민들 중에 어떤 사유들로 인해, 예를 들어 1월부터 3월에 매출이 집중되는 업종을 하시는 분들은 작년과 매출이 별 차이 없으니 혜택을 못 받거나 그런 진짜 서민들이 있는데 언론사들에게 본예산으로 홍보비를 얼마주지요?

금년에 추경을 안 했으니까 3억 9000만원입니다.

의회에도 홍보비가 따로 1억 3000만원 있습니다. 약 5억 되는 돈을 홍보비로 사용하였고 사실 의원들이 잡아내지 못했지만 각 과별로 언론 주려고 따로 돌려둔 돈이 있잖아요. 있었잖아요 본예산 때도.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고.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따로 쓰려고 빼놓았는데 딱히 쓸 때가 없어서 언론 주잖아요? 그런 예산 있지요?

그것은 아니고 일반 운영비 중에서 긴급하게.

그런데 그 명목에 일반운영비에서 연구비 등 다른 명목으로 붙여놓았다가 나중에 다 언론으로 흘러 들어가더라고요. 이것을 제가 왜 아냐면 1년간 언론에 나간 돈을 계산하고. 그리고 우리가 언론 예산 잡힌 것보다 언론에 나간 돈이 훨씬 많습니다. 다른 곳에서 흘러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물론 방송보고 계시는 많은 공무원분들. 언론들이 많이 괴롭히고 있다는 것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힘들다. 저에게도 얼마나 많이 찾아오겠어요? 저는 해당 상임위에서 예산 심사할 때 오로지 시민만 생각했습니다. 여기계신 위원님들, 공무원분들도 괴롭힘 당한다도 생각하지 마시고 힘든 것 알지만 시민만 생각하시고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순서를 일부 바꾼 것은 바깥사항이 실무보시는 입장에서 편의를 봐주기 위한 의견이 있으니 질문의 양을 간략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추진단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은 39∼4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은 43∼4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바랍니다. 다음은 징수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 소관 예산안은 47∼4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안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은 161∼16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은 167∼170쪽이며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279∼281쪽입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하나 요청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안전총괄과에서 예비비, 기금을 포함하여 재난 관련하여 사용한 사업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은 171∼17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철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철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철도과 소관 예산안은 175∼17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철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로철도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답변은 건축과장님의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참여로 인해 부재중이므로 건설도시안전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은 181∼183쪽입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3쪽에 건축과가 농촌빈집 사업을 하던데 20가구를 한다는 것입니까?

당초 19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해마다 시군평가를 할 때 평가 기준이 20동 이상을 하면 평가 점수가 부여됩니다. 지금까지 해보니까 연말까지 한동을 더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추가로 넣었습니다.

농촌지역도 슬럼화 되고 도시권 중심으로 발달되어서 농촌이 쇠락하고 주거환경도 나빠졌기 때문에 농촌 빈집정비 사업이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동의하고 다른 시군에서는 동지역이나 재생이 필요한, 노후 된 지역에 대해서 도시개발이 아니라 도시재생처럼 빈집정비 사업을 해서 마을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사례를 보았습니다. 언론에 보도되고 있고 예를 들면 빈집이 있어서 강아지나 고양이 등이 있고 생활쓰레기를 던지니 주민들이 쇠락한 지역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주차장을 이용하거나 텃밭을 일구거나 그 공간에 작은 쌈지 공원을 만들거나 쓰레기가 있는 곳을 중심으로 악취를 제거하기 위한 다양한 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산시도 동지역에 있는 쇠락한 지역에 대한 정비사업을 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도심지역 빈집정비사업을 15개 읍면동 중심으로 살펴보고 몇 개 사업이라도 시범적으로 해보면 어떨까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제 때문에 지칭은 안 하겠지만 어떤 분이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농촌 빈집 정비뿐만이 아니라 도심지, 시가지 내에서도 공가가 있는 부분도 주인과 협의하여 주차장이나 쉼터 등 다양한 환경정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조례를 올 하반기까지 만들고 내년에 시범적으로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다행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계신 김에 아까 넘어가버려서 말씀드리자면 상임위에서 산림녹지과, 도로철도과에서 시지부터 평산동으로 하여 고압볼트 관련하여 주민 민원이 있고 불안해하고 있는데 굴척 허가를 내주시면서 어떻게 지나가고 있는지 점검은 하셨나요? 평산동 인터불고부터 지중화 고압볼트를 시지까지 하고 있는데 다른 곳은 도로를 지나가고 있는데 일부 구간이 아파트 바로 밑으로 고압볼트가 지나가는데 굴착허가를 내주시면서 물론 녹지지역은 산림과가 있지만 점검하는 곳이 있어야 하지 않나요? 미리 확인하고 협의를 했었으면 민원이 안 나오는데 이런 부분은 도로철도과나 해당 부서에서 설계도면이 들어 왔을 때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는지 안 가는지 정도는 확인을 해야 하고 수정이 되지 않는다면 굴착허가를 할 때 허가 부분에 시가 먼저 생각을 했어야 하지 않나요?

별도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빈집, 얼마 전에 조사를 해보니 경산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빈집이 107채인가 100채가 넘더라고요. 왜 조사를 했냐면 도심에도 간혹 빈집들이 있는데 개발이 되든지, 집에 살지 않고 연락도 안 되고 돌아가시기도 하는 등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시에서 운동시설이나 주차장을 할 수 있다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풍 때문에 가축들은 피해가 없나요?

우리 시는 현대화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 재래식 우사, 돈사가 있지만 연세가 많은 분들은 폐업을 했고 돼지는 현대화를 많이 하여 우리 시는 타 시군과 달리 재해는 별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산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 소관 예산안은 223∼227쪽입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공센터는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건축공사는 이달 말에 완공됩니다. 마무리 공사를 하고 있고 전정에 주차장 아스콘 공사를 진행 중이고 건축공사가 끝나면 내부에 가공기계 장비 설비 등을 연말까지 하면서 시 운전 준비를 하고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시운전을 하면서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공계획도 나와 있나요? 어떤 품목을 가공하고 다른 시군은 고춧가루를 빻는 등 여러 가지가 있던데.

저희도 기본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음료나 가루, 분쇄, 농축을 합니다.

계획안을 말씀해 주시면 가공 관련하여 지역에 있는 농사짓는 분들이 가공센터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십니다. 내부에 어떤 가공기계가 들어오는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공센터가 소장님께서 큰 결정을 하셨고 30억 이상이 드는 예산인데 즙 짜는 부분에 있어서 다른 농가들의 말도 들어 보셨습니까? 세부계획서를 주시고, 세부계획서에 경산 가공센터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경산시에서 어느 정도 나고 있고 어느 정도를 가공해서. 판로 등이 되어 있어야하지 않겠습니까? 즙 얘기 나와서 그런데 그 부분이 초에 나왔습니다. 경산에서 대추즙이나 사과즙 등을 현재 가지고 있는 농가들을 활용해서도 경산시에서 나는 것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나왔었습니다. 농가들이 당시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계획서에 즙 관계된 것이 많다고 하면 문제는 될 것 같습니다. 대추, 사과, 포도 등을 생물로도 판매를 많이 합니다. 1년간 가공센터를 할 수 있을 만큼 생산량이, 다른 시도에서 가져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세부적인 사항과 농가들의 의견을 들어 보시고 가공을 1년에 운영비가 몇 억씩 들어가면서 예를 들어 몇 천만원을 소득으로 올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세부적인, 구체적인 계획안을 조 소장님이 계실 때 의회에 내달라고 했었는데 그 부분이 잘 안되었는데 세부적인 계획안을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농, 대농은 사실 경지면적이 많다면 1차 생산물 판매위조로 가고 가공 쪽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주로 소농들이 생산만으로는 소득을 올리기 어려우니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데 가공에 관심 있는 분들을 많이 참여하게 하여 운영하다 보면.

경산시 농산물에서 난 것을 가공하고 판매하여, 상품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거쳐서 상품성을 띠고 나갈 수 있는 부분이 갖춰져야 하고 그럴만한 수확량, 수확물이 있어야 하는데 잼이나 즙은 경산시의 생활개선회나 일반 농가에서도 할 수 있으니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가공식품에 대한 연구를 하셔야 합니다.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가공제품을 상품화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는.

예산을 통과할 때 경산시의 아킬레스건이 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부탁드리면서 예산이 통과되었는데 구체적인 것이 나오면 연구를 잘 하셔서 경산시나 소농의 소득 증진에 도움될 수 있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은 229∼23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산시에 들어오는 마스크 있지 않습니까? 지역구에 나눠주고 있는 것은 예산으로 구입해서 보내는 것인가요 아니면 들어오는 것을 나눠주는 것입니까?

예산으로 구입한 것도 있고 타지에서 후원 받아서 모은 것을 마지막으로 배부합니다.

문제가 된 것이 5개 들어있는 마스크가 있는데 한 사람당 두 개씩이니까 두 집이면 한 개 남잖아요? 그러면 그 한 개와 다른 것 주고, 개수대로 나눠주려니 다 달라서 민원이 들어옵니다. 경산시에서 예산을 책정하여 마스크를 나눠주면 일관된 마스크가 배부될 텐데.

후원받은 것이 한 봉지에 5개 들어있는 것도 있고 한 개들어 있는 것도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경산시에 마스크가 많이 들어오면 그것은 그것대로 나눠주고. 왜냐면 경산시민들에게 재난시 도움 되기 위해서 그분들이 해 주는 것인데 경산시에 책정된 예산으로 경산시민들에게 마스크를 보급하면 다른 곳보다 많이 나와야 하고. 제가 그에 대한 예산서를 달라는 것은 아니지만 챙겨서 정확하게 하셨으면 합니다. 다른 종류의 마스크를 주니 시민들이 말이 많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재난시로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이 들어오니 한 개라도 더 보급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문이 내려왔는지 모르겠지만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관련된 국가지침이나 공문이 내려온 것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공문이 내려오면 주시고. 보건소나 지역의 오래된 상시근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사업을 매년 추진해왔기 때문에. 이번에 민간위탁 관련하여서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민간위탁 부분은 아직 중앙지침이 내려온 것이 없어서 별도로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작년부터 수요조사는 계속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수요조사는 하고 있었는데 중앙지침이 내려오면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 방안이 안 나왔나요? 작년 11월에서 12월에 수요조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수요조사는 이 정부 들어와서는 옛날부터 여러 번 계속해 왔습니다. 민간위탁은 아직까지는.

그런데 계획안은 아직 수립되지 않았나요? 계획해서 내려온 것은 없나요?

중앙지침이 내려오면 그에 맞춰서 우리가 해야 하니까.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수요조사만하고 방법은 안 만들고 있네요.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중앙지침과 연계해야 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미리 준비하고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민원과 소관 예산안은 57∼62쪽입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인 것인데 예산 부분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서 토지대장이나 주민등록등본을 뗄 때 번호표로 기다렸다가 본인 순번이 되면 민원사항을 요청하는데 일반시민들도 코로나 쪽으로 민원이나 전화가 많이 오는데, 코로나 재난지원금이라면 부서별로 복지정책과로 전화가 오거나 마스크 문제 등 주민들의 폭발적인 민원이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민원인들은 부서를 찾아가면서 전화를 하고 부서도, 경산시 공무원들이 일을 하려고 해도 전화 받다가 다 지나가버려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나 다른 부서에서도 낮에는 전화 받고 저녁에 근무를 하는 상황이라고 늘 말씀 하십니다. 민원시스템을 다른 곳은 다산콜 등 콜센터로 전화를 하여 일정 정도를 적고 수기를 하는 것인데 그러면 그 부서와 연결이 되는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퍼붓듯이 하는 민원 때문에 올바르게 민원을 처리할 수도 없고. 기분은 나쁘고 시민들에게 올바른 서비스를 제공할 수는 없는 악순환에 대해서 그전부터 업무의 효율을 위해서 이 부분을 이제는 정말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원인들이 물론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부서에 가서 말을 하는 것도 좋지요. 하지만 담당 공무원은 그 시간에 다른 업무를 보아야 할 수도 있고 시간이 없을 수도 없고. 업무연관이 안 되면 비효율이 반복되는 업무수행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예를 들어 회의를 하고 있는데 민원인들이 문을 열고 들어와서 말을 한다면 기다려야 하고. 저는 상식적인 시스템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 좋은 서비스를 위해서는 예약을 하거나 준비를 해야 대답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경산시의 민원업무처리를 전반적으로 제고해야 되지 않나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 등 모든 분들의 의견을 모아서 검토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제시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합니다. 저희도 3년 전인가 예산을 받아서 시행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의회와 예산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의회에서 반대하는 분도 계셔서 예산을 끝까지 확보를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지 않았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 행정하는 분들이 기간제 형식으로 모여서, 부서를 찾는 것이 저희끼리도 찾기 어렵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내하거나 부서를 찾기도 쉬운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출입과도 감염병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정국 속에서 밖에서도. 오늘도 의회에서는 감염병 열을 재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셧다운 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민원인이나 공무원들이 접촉해서 의회나 본청이나 사업소에 왔을 때 동사무소가 셧다운 되고 있는 상황이고 행정업무가 마비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와 관련된 관리에 대한 부분도 출입부터 감염병 긴급 상황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도 이런 비효율적인 시스템이 있는 것인지도 점검을 해야 합니다. 베트남에 갔을 때 민원인이 순번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다른 의회에서도 그런 시스템을 하고 있었습니다. 경산시의회가 효율적이고 공무원들이 집중하기 위해서는 정리되지 않고 체계적이지 않은 대민 서비스는 점검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을 적극적으로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에도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은 63∼65쪽입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에 대한 것보다 토지의 문제가 주민들 사이에서는 민원사항이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측량하면서 불보합이라고 하나요 불일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땅을 가진 소유자는 민감하게 한 평이라도 이런 부분이 있어서 남천면에 저번에 측량지적재조사를 하니까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어느 정도 이루어졌습니까?

지적재조사가 7회까지 왔습니다. 올해는 용성 도덕1, 2지구, 진량 부기 3개 지구를 하고 남곡 지구는 올해 조정금이 나가기 때문에 마무리합니다. 올해는 3개 지구가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지적과 관련되어 재측량을 해달라는 민원이 있는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본인들이 알고 있는 경계와 도면상의 경계가 불일치한 부분인데 본인이 수십년 사용하다보니까 경계가 본인의 것이라고 간주하지만 경계측량을 하면 도면상 위주로 하기 때문에 과거에 어떻게 됐든 사용을 잘못한 부분을 바로잡는 측면입니다. 도상경계가 우선입니다. 그래서 지적재조사를 안 하는 이상 도상경계로 결정을 해 줍니다. 미미하게 차이가 있는데 수 십년간 하다 보니 본인들이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벌어지지 실제로 법상에 문제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농촌지역이나 지적재조사를 요구하거나 민원이 있을 때 많이 어렵더라고요.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부분이라서 이런 것과 관련해서도 지적재조사 사업은 계속됐으면 좋겠고 토지정보과에서 예산확보도 많이 해서 농촌지역에 있는 부분을 내년 본예산에도 많이 확보했으면 해서 질의 드립니다.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산은 측량이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본인들이 길로 다니던 부분을, 예를 들어 새로 도로를 내겠다고 해도 본인들 쪽을 인정하는 그런 것인데 재조사를 어떤 계획을 세워서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3개 지구로 2개년 계획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량 부기, 용성 도덕 1, 2 지구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현실 경계를 위주로 재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 맞는 부분은 재조사로 대체를 할 수 있는데 한해에 많이 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연차적으로 2030년까지 장기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지구가 늘어날 때마다 측량비를 계상하여 본예산에 반영합니다.

시가지는 계획대로 하고 있는데 읍면 쪽이 그런 것이 많지 않습니까?

읍면 쪽으로 많이 합니다. 시가지 쪽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사업을 많이 해야 한다는 것인데 예를 들어 현재 나 있는 도로를 수 십년간 사용하고 있고 그쪽에서 별 차이가 없이 계획도로가 있다면, 예를 들어 새로 세워서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공식적으로.

지적재조사의 현실경계로 바로잡아야 하고 일반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소유자 동의 없이는 함부로 손을 대지 못합니다. 그런 부분에 맹점이 있습니다.

길이 나야 하는데 측량도 안 되어 있으니 어쨌든 경산시에서 사업을 할 경우에 그쪽에 측량을 해서 바로 잡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10년이니까 그해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챙겨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5개년 계획으로 하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은 67∼69쪽입니다. 남광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용 컴퓨터 운영 소프트웨어 구입비용이 측정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컴퓨터를 운영 하는데 필요한 한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등 운영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예산인데 컴퓨터 구입비용의 20%를 소프트웨어 구입비용으로 책정합니다.

무조건 책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 구입을 해서 사용합니다.

알겠습니다. 구입한 것이 코로나 때문에 컴퓨터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구입하는 것입니까?

매년 360대정도 필요한데 올해는 300대 정도 밖에 구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족분 50대 정도를.

350대를 더 구입한다고 적혀있지 않습니까?

컴퓨터 전체 350대 정도를 구입할 예산인데 300대는 구입을 했고 추경으로 50대를 계상하여 구입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윈도우7 보안 지원이 종료되었는데 시청에 윈도우7를 사용하고 있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확보한 예산에서 업데이트 하고 있습니다.

윈도우는 어떤 버전을 구입합니까?

윈도우 10버전은 공공기관용을 구입하여 200대 정도 예산편성 하여 업데이트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은 71∼74쪽입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3쪽 공공시설 기본계획수립타당성 조사용역이 전액 감되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암초와 남천 금곡초등학교에서 용역을 추진하다가 시설물이 있다 보니 안전구조진단을 생각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추진을 못하고 감해진 것입니다. 두 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용역을 추진하는 중에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안전진단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생각하던 중에 예산을 하다 보니 감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예산도 필요하기는 하지만 지역사회에서 활용계획이 3년 되었습니다.

내년 초에 본예산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용역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지역에서 관심을 가졌었고 남천면민들은 관심이 많습니다. 어떤 기관이 들어오는 가에 따라서 지역사회가 바뀔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시니 그렇게 하시고 본예산 때는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서 계획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은 75∼81쪽입니다. 남광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1쪽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성립전 예산 나간 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내려온 국비입니다. 무급휴직자, 특수형태 근로자나 프리랜서에 대해서 3월에 50만원, 4월에 37만원씩 지원한 사업입니다.

40억 정도네요.

전액 국비입니다.

경산에 거주하는 분입니까? 아니면 경산에 근무하는 분입니까?

거주하는 분입니다.

국비가 대부분으로 내려온 희망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희망일자리사업 현재 최초로 뽑은 인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1280여명입니다.

많은 분들이 일을 하다가 그만두셨지요?

현재 1081명을 읍면동 실과소에 배정을 하였는데 현재 1000여명 있습니다.

200여명 그만두셨죠?

180명 정도 그만두셨습니다.

현재 1000여명이 계시는데 국비라서 그런가요, 이월이 안 된다고 하던데.

국비 90%, 지방비가 10%인데 국비가 88억 내려왔는데 국비가 90%이다 보니 국비를 전액소진하고 시비를 아끼기 위해서 상반기에 하던 사업도 일시 중단하고 이쪽으로 투입하였기 때문에 12월 말까지 최대한 지출하여 국비 소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모두 사용하지 못하면 없어지는 돈입니까?

예.

국비를 모두 소진하겠다는 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인원 배치에 대한 준비를 어느 정도 했습니까?

어떤 부분을?

1200여 명을 어떤 곳에 배치할 것인지 기준점을 어떻게 잡고. 예를 들어 희망일자리사업에 대한 지침을 보았습니다. 희망일자리에 대한 지침을 달라니 안 주고 공공일자리관련 지침만 주시더라고요. 여하튼 보면.

내용은 똑같습니다. 이름만 희망일자리로 다릅니다.

노인들에 대한 지침도 있던데 65세 이상, 그 밑 또는 청년들로 지침이 나누어지던데 지침에 따라 배치하기보다 거의 방역 인력으로 나가고 있지요?

사전에 읍면동 실과소에 소요인력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배치를 했는데 이번에는 특정적인 것이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중앙부처나 도에서 방역인력에 중점을 두라는 내부지침이 있어서 방역인력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초, 중, 고등학교 측에도 협조 받아서 120명 정도 배치를 하였고 읍면동, 보건소 쪽에도 인력지원을 받아서 방역 쪽에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학교 측에 120명밖에 안 갔습니까? 한 학교당 2명밖에 안 되는 것입니까?

교육청 측에서 120명을 요구하여 배정을 했습니다. 그 중 본인 적성에 안 맞거나 집과 거리가 멀면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학교마다 2명에서 많으면 4명으로 알고 있는데 배치가 안 된 학교도 있습니까?

학교 측에서 요구가 온 곳은 배정을 했는데 요구를 안 한 학교는 배정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2명에서 4명 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측에서는 원래 고용한 인력이 있었습니다. 방역인력으로, 아니면 선생님들이 하시든지 방역사업을 하셨지요? 교육청에서 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을 물리고 우리 인원을 넣었는데 교육청에서 했을 때는 오전 5시간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이 등교하는 시간이 있었으니까 아침 8시부터 1시까지 했을 텐데 우리 인원들은 8시간으로 계약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분들이 학교를 가셔서 아침에 애들 등교할 때 체온을 잽니다. 그다음에 담당 과의 말로는 식사 때 같이 못 앉게 하고 떨어져 있게 하고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아이들이 붙어 있으면 붙어있지 말라는 역할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대로 말씀드리면 여러 곳의 선생님들과 말을 해봤는데 학교 측에서는 이분들을 받을 준비가 미리 안 된 상태에서 받으니 아침에 잠깐 체온측정을 하고는 갈 곳이 없습니다. 행정실이나 교무실을 갈 수도 없으니 복도에 앉아 계십니다. 학교는 그래도 아침에 일하니까 괜찮습니다. 읍면동의 방역인력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파악되십니까? 국장님, 과장님은 모르시겠지요. 읍면동장님들께 방역인력이 현재 무엇을 하는지 바로 파악되는지 전화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총괄하기 때문에

제가 지적 드리고 싶은 것은 이분들 지금 나가면 이렇게 말하면 욕먹을지 모르겠지만 갈 때가 없으니 PC방을 가십니다. 이분들이 들고 다니시는 기구가 물뿌리개인데 이것을 뿌리면 기본적으로 시민들이 싫어하십니다. 방역작업을 하려고 해도 시민들은 거부를 하시고 본인들은 할 것이 없으니 사우나나 PC방을 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총괄부서에서 관리장에게 다시 한 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말씀하신상황대로 라면 1200명을 뽑았다가 200명이 그만두면 그만둔 학교는 방역에 구멍이 뚫린 것 아닙니까? 채용을 다시 해야 할텐데 채용계획이 있습니까?

지금은 계획이 없습니다.

채용계획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초 98억으로 1200명을 최대한 선정하여 기간이 당겨지더라도 모두 소진하려고 고령자나 공공연금을 받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 선정했는데 본인이 가서 거리나 취향이 맞지 않아서 그만두었기 때문에 1000여명 하면 12월말까지 모두 소진될 것 같습니다. 당초 1000명을 계획했는데 생각보다 신청이 많이 들어오니까 최대한 고용을 많이 하기 위해서 했는데 결과적으로 포기를 하다 보니 1000명입니다. 그러면 12월말까지 충분히 소진될 것 같습니다.

공고를 얼마나 했습니까?

일주일 했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과장님, 희망일자이 좋습니다. 그런데 일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들은 말을 그대로 말씀드리자면 문재인이 돈 많은 많은가보다 내가 이렇게 일하는데 돈을 주나, 월급도 많이 주지요? 200만원 됩니까?

65세 이상, 청년은 180만원 정도입니다.

읍면동 동사무소 출근했다가 PC방 갔다 오고 동사무소 갔다 와서 사우나 갔다 오고 학교가서 아침에 체온 재고 하루종일 복도에서 핸드폰만지고 놀다가 집에 가면 180만원이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것은 일부분만 그렇습니다.

일부분만 그렇지요. 그렇다면 의회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있다가 내려가실 때 밑에 의회에도 희망일자리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명부에 출입명단이 평소에 몇 명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오늘 회기 중인데도 이런데 내일모레 회기 끝나면 어떻게 될지. 평소 회기시작 전은 6명에서 7명, 많으면 10명입니다. 시혜적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돈을 주려고 하는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희망을 주고 일자리를 만들어 주려고 하는 것인데 시간이 촉박했다는 것도 압니다. 고생을 시키더라도 이겁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제가 위원이 되고 각 기관이나 읍면동을 다니면 계약직인데 이분의 2년간의 근무가 끝나고 다시 계약을 못하니 6개월 쉬고 다시 2년을 계약하는데 이분들이 돌아다니면서 근무를 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공무원은 아니지만 시에서 시켜 주는 일자리를 한번 경험했던 사람은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엄청 편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더 편한 자리를 수천명 풀어버리면 시민들을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시민들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망치는 길로 인도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젊은 나이시거나 나이가 든 분이더라도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 제가 더 힘들게 일을 시키시라고 하면 공무원분들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그분들이 그렇게 안 하려고 합니다. 안 하려고 하시면 자르세요. 가치에 맞게 돈을 줘야 지요. 그게 희망일자리지 완전히 놀고 있는데 돈을 다 주고 있으면. 제가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 지는 대충은 이해하셨으라고 생각하고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 방역, 좋습니다. 좋은데 방역 인력을 불러들이더라도 시에서 정말 필요한 곳이 어딨는지 고민할 시간이 있으니 제대로 인원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그분들을 위한 길입니다. 마을에 풀을 뽑든지 청소를 하든지 필요했던 사업에.

그런 곳에도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더워서 안 하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것은 읍면동 해당부서에서 책임자의 재량으로 날씨가 더우니까 출퇴근 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이야기했기 때문에 어떤 읍면동은 한시간 일찍 오고 일찍 가게 부서장이 알아서 재량껏 하도록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말씀드리자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방역인력으로만 1000여명을 씁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는 방역인력을 또 씁니다. 왜 그렇냐고 물으니 국비가 70% 나오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특별방역소독 인부가 보건소에 또 있습니다. 꼭 필요한 방역, 예를 들어 확진자가 나온 가정에 대한 방역은 이런 분들이 안 갑니다. 한 가구당 돈 주고 또 사람을 부릅니다. 제가 과장님, 국장님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국비지만 이것도 시민들이 낸 돈입니다. 조금만 더 제대로 사용해 달라고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로 80 몇 억이 내려오는 것이 첫 번째 태풍이 오기 직전이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재난이 끝나는 줄 알고 국비가 내려왔는데 연이어 태풍이 오니까 지금 같으면 그 돈이 안 내려왔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돈이 내려와서 노인분들은 연령이 한정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어디로 갈까라는 생각은 했는데 국비가 내려와서 시민들에게 일자리 주고 코로나 때문에 소득이 없으니 주고 하면 좋고 시에서도 일 적게 하고 돈 많이 드리면 좋지요. 국장님 과장님이 그런 부분들은 한정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도 안 모이고 일자리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무엇을 해야지 돈이 지급된다고 한정되어 있습니까?

읍면동 부서에서 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꽃길이나 쓰레기 줍기, 방역 등 여러 가지 사항들을 신청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원하는 수요만큼 배정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방역에 중점을 두다보니 중앙부처나 도에서 이 부분을 신경 쓰라는 말이 있었고 교육청은 본인 쪽을 통하여 내려와서 교육청에도 이 돈가지고 방역을 해라는 본인들의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교육지원청에서 120명 정도 요구 들어왔기 때문에 배치를 했는데 남광락 위원님께서 근무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총괄하는 사람으로 죄송합니다. 한번더 관련 부서장에게 지시를 하겠습니다. 특히 학교 같은 경우에는 퇴근시간이 우리와 달라서 4시에서 5시에 마치는데 이 사람들은 6시까지 근무를 해야 하니 그런 부분은 학교 교장선생님이 재량적으로 1시간 먼저 오고 빨리 퇴근하라고 조정하면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학교장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다시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위원장으로 가보면 선생님, 보조교사, 도우미 어르신들이 잘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는 한정되어 있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적다보니 남광락 위원이 우려차원에서 그런 것 같고 마을회관은 현재 비어있지 않습니까? 어르신들이 청소하는 것도 한정되어 있는데 그런 쪽에 투입을 하거나.

읍면동에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희망근로사업은 국가적이기 때문에 일자리 30만개를 만들기 위해서 몇 조를 투입하여 희망일자리 공공근로에 국비 90%가 내려온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지자체마다 국비90%를 줬기 때문에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라는 취지로 이사업을 하기 때문에 여하튼 근무태만에 대해서는 부서장에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을회관 같은 부분이 되고 있다면 괜찮겠네요.

읍면동에 30명에서 40명을 배정했기 때문에 충분히 읍면동장이 재량으로 할 수 있도록.

인력을 그쪽으로 투입해서 코로나가 끝나고 노인분들이 오셨을 때 쾌적한 환경에서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곳에 투입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남광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적한 것은 근무태만이 아니라 근무태만을 조장한 것입니다. 그렇게 일을 시키면 근무태만이 될 수밖에 없게 일을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과장님 잘못일 수도 있고 제대로 계획을 세부적으로 짰으면 되는데 사실 담당하는 공무원이 한명밖에 안 되지 않았습니까?

예.

천 몇 백명을 고용하는데 담당하는 직원이 1명입니다. 일을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도록 짜버린 것입니다. 그분들의 근무태도를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장님께서 요구를 받아서 했어도 최소한의 지침은 마련해서 보냈어야 합니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지침은 마련해서 보냈습니다.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난번 추경 때 버스회사에 30억 주기로 했다가 국비가 내려오게 되어서 삭감하고 다시 26억을 지원해 주기로 결정된 것이 맞습니까?

당초 30억은 1회 추경때 말씀이십니까?

30억이.

30억은 예산서를 보시면 시비입니다. 시비 30억이 삭감된 것입니다.

추경 때 해 주려다가 안 주고.안 준 것 아닙니까?

실제로 지급은 시비인데 손실보상금 시비가 나간 상태입니다.

증감이 삭감으로 나와 있는 것 같아서.

안 그래도 국비와 시비 매칭 관련을 맞추다보니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보시면 무료 환승 요금보전도 마찬가지로 11억 6800만원 삭감되어 있는데 이것과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도 30억 삭감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실제로 지급이 된 것입니다.

지급됐습니까? 그런데 예 국장님.

설명을 드리면 국비가 일자리경제과에 있다가 남은 돈이 있었습니다. 매칭을 하다보니까 금액이 시비는 이미 지급되었더라도 매칭을 맞춰서 예산을 맞추다보니 이렇게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과장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그 금액은 지급은 됐지만 서류상은 매칭으로 맞춰서 편성한 것입니다. 뒤에 보시면 60억 4400만원을 편성하면서 통합적으로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비를 감당하지 못해서 기교를 부렸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버스 회사에 실제로 나가는 금액은.

22억 정도입니다.

성립 전에 나간 것이 국비가 8억 4400만원입니다. 22억은 가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는 전체 60억 4400만원에서 전의 30억원 시비가 포함된 것이라서 실제로 가용자본은 비수익노선 감한 것이 포함된 것입니다.

이해가 선뜻 안 되는데.

제가 사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칭사업으로 하다 보니 시비는 이미 지급되더라도 서류상으로 남기는 것이 있어서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마치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26억으로 지출되고 예산이 성립된 것으로 보이는데 22억이라 하셔서 더 헷갈렸습니다.

아닙니다. 26억이 맞습니다.

그러면 30억을 쓰기로 하다가 26억을 사용한 것입니까?

당초 이야기할 때는 30억이라고 했는데 예산여건을 감안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래 우리가 무료환승 요금보전에서 사용하려고 했던 것이 48억 있었고 비수익노선 30억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결과적으로 그 중에서 시내버스 무료환승 요금보전은 당연히 나가야 하는 돈이니까 36억 4000만원은 나갔고 운송업체 피해지원금에서 국비로 34억 4400만원이 추가로 나가는데 결과적으로 지난번 추경보다 더 많은 돈을 버스회사에 지원한 것이지요?

예. 지난번 추경보다 더 많은 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얼마정도 올라간 것입니까?

1회 추경 때는 20억 나갔습니다. 그 뒤 8억 4400만원은 국비로 나갔고 이번에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이 시비로 30억입니다.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나갔다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버스회사가 손실 본 것은 알고 있지만 지난번부터 재무재표나 현금흐름표까지 요구를 했었는데 자원순환과는 받았습니다. 버스회사는 끝까지 안 주더라고요. 수백억을 운영하는 회사가 현금흐름표가 없을 리가 없지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금흐름표를 우리는 못보고 있는데 계속 예산을 늘려줍니다. 매년 예산을 늘려주는 과정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재무재표는 받았으니, 버스회사 일부를 보면 투자자산을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장기투자자산을 금융자산으로. 그러니까 실제로 투자를 지출로 만들어 버리니까 재무재표상 적자가 나옵니다. 다른 주머니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투자자산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차량이 대피지하면 불어나는 자산입니다.

금융투자자산으로 나와 있습니다. 보여드릴까요?

그 부분은 사실제가 점검을 못했는데.

나중에 보시면 정확하게 장기금융상품으로 나와 있습니다. 금융상품을 이 사람들이 투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른 주머니를 차고 있는 과정에서 현금흐름을 모르고 있는 상황인데 돈을 달라면 계속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2019년을 기준으로 하면 이 회사의 부채 및 자본총계는 37억입니다. 부채까지 포함하면 130억쯤 됩니다. 이 회사를 130억에 파세요 하면 우리에게 팔 것 같습니까? 절대 안 팝니다. 경산시가 예산을 주면 60억을 주면 1년에 백 몇 십억이경산 버스회사에 나가는데 그정도 관리감독을 할 능력은 되고 해가면서 해야지 이 사람들은 다른 주머니를 가지고 금융자산을 늘리고 있는데 돈 없다고 한다고, 이것도 제가 요구를 안 했으면 시청직원들이 확인 안 했을 것 아닙니까? 다른 주머니를 가지고 적자나면 적자나는 대로 손을 벌리고 있고 돈 잘 벌 때도 벌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2017년, 2018년은 예산이 확 올라서 많이 지급했을 때입니다. 우리가 꼭 필요한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는 맞지만 너무 끌려 다닐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오시고 예전 추경할 때의 예산도 있는데 추경예산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손실금 40억에서 20억을 주고 20억을 올리는 부분이 있는데 기사들도 30% 감하면서도 배차 했었는데 최소화하여 코로나의 모든 부분들이 예산이 없고 삭감되었었는데 교통부분 만큼은 1차든 2차든 3차든 말씀하셨던 부분, 우리가 생각했은데 것, 필요한 것 이상으로 예산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코로나 부분부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만들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은 93∼9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답변은 환경과장의 5급승진 리더과정 교육참여로 인해 부재중이므로 경제환경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안은 99∼103쪽이며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275∼277쪽입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에서 내년에 기후환경이나 환경관련 용역이 계획된 것이 있나요?

현재로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나중에 환경과에서 환경관련 용역하는 것이 있는지 계획이 있으시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광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사항 같아서 103쪽에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변경용역이 4900만원 삭감되었는데 필요가 없어서 삭감된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고 내년에 오염총량제를 합니다. 내년도에 할 때 경미한 변경사항이라서 그곳에서 통합해서 해 주겠다는 말이 있어서 예산절감차원에서 내년에 같이 하자고 하여 돈은 삭감하고 기금으로 돈이 내려오는 것이 있어서 그곳에 포함해서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하는 것은 용역이름이 정확히 무엇입니까?

올해 용역에서 변경은 경미한 사항이라서 우리 돈을 들이지 않고 기존 영대에서 하고 있는 것에서 같이 변경해서 하기로, 변경사항이라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언뜻 이해가 되지 않는데 개별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불법폐기물처리 행정대집행에서 훈민산업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훈민산업이 플라스틱류를 분리수거해가던 업체잖아요. 행정대집행 하여 2억 3500만원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훈민산업이 압량에 있는데 불법폐기물이 회사에 2900t을 재워놓다가 민원이 접수되어 현장을 나가보니 처리를 못하고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1차 계고를 하고 훈민산업에 대해서 처리비용을 압류하고 5월 말까지 치우지 아니하면 대집행을 하겠다고 계고장을 6차까지 낸 상태입니다.

집행하려는 것입니까?

9월말까지 정리되지 않으면 대집행을 하고 압류된 재산을 청구하기 위해서 사전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청구하면 받아낼 수 있는 여지가 있나요?

훈민산업이 있고 땅 소유자가 소각로 앞에 있습니다. 땅 소유자와 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서 현재는 훈민산업의 부지를 압류한 상태입니다. 앞의 소각료는 일부처리를 하고 있는데 처리가 안 되면 대집행을 하겠다는 개념입니다.

받아내야 할 텐데 받아내는 것은 나중의 이야기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훈민산업에 압류된 건이 많습니다. 압류를 하면 보통 1.5배를 압류하는데 실제로 처리된다면 이 금액과, 만약 이 금액이 모자란다면 앞의 땅 소유자가 한분 있어서 그렇다면 돈을 받는 것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니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훈민산업이 원래 각 아파트나 재활용품을 모아놓은 곳에 가서 플라스틱류랑 무엇을 수거했지요?

대부분 플라스틱류입니다.

고철도 수거했나요?

고철은 아닙니다. 보통가면 플라스틱류, 병류로 구분했는데 일부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산시의 쓰레기수거업체가 5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5군데에서 일반쓰레기를 수거해 가고 고철은 5개 업체에서 수거해가는 것 아닙니까?

현재 쓰레기수거 업체가 일반형 쓰레기와 재활용은 별도로 모아놨다가 공동주택 같은 아파트는 모았다가 옛날에는 돈을 받고 팔았습니다. 기타수입으로 잡아서 경로당도 지원하고 했는데 지금은 플라스틱이 수출이 안 되고 재활용이 안 되다 보니 문제가 생겨서 우리가 돈을 주고 치우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훈민산업이 플라스틱을 주로 치웠는데 고철류는 안 치웠다는 것이지요?

고철류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개 업체에서 그럼 고철을 가져간 것입니까?

주택지역은 가져가는데 아파트는 모았다가 고물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자체적으로.

아파트 자체적으로 고물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돈 안 되는 플라스틱은 훈민산업이 가져갔고 돈이 되는 고철은 5개 업체가 가져간 것으로 제가 파악하기는 그랬었는데 자세한 나머지는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훈민산업이 망했는데 새로운 업체가 계약되었습니까?

다른 업체를 입찰 봐서 처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처리하고 있으면서 비닐도 5개 업체가 가져갔습니까?

훈민산업이 일반쓰레기를 다른 업체에서 받아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 아파트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받아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훈민산업이 아파트에서 PE, PP만한 것이 아니라 일반 수지 같은 것을 다른 곳에서 받아와서 처리했다가 쓰레기더미가 의성이나 진량에도 있었습니다만 쓰레기더미로 생각하시면 정확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은 105∼108쪽입니다. 남광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했던 질의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훈민산업을 뒤잇는, 계약한 업체가 청도에 있는 회사인가요?

성주에 있습니다.

그 업체는 환경과에서 관리합니까, 자원순환과에서 관리합니까?

자원순환과에서 관리합니다.

그 업체는 지금도 플라스틱을 가져가고 있습니까?

플라스틱만 가져가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그러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보완을 드리겠습니다. 훈민에서는 각 아파트에다가 가구당 700원까지 받아가면서 과거에 지류나 폐지, 고철은 아파트마다 수익사업을 했었습니다. 돈 안 되는 부분을 그쪽에서 모두 처리 해주었습니다. 그런 상태고 GM이라는 용역업체는 플라스틱만 수거하고 있고 나머지는 5개 업체에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지류는 돈이 안 됩니까?

돈이 안 되다보니 아파트마다 계약을 해서 KG당 40원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5개 업체에 판매합니까?

아닙니다. 개별적으로 합니다. 5개 업체가 들어가는 것은 수익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아파트마다 비닐은 안 가져간다고 말 하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소각시설이 100% 하지 못 해서 그렇습니다. 비닐이나 화학제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 소각장에 열량이 높습니다. 비닐은 가져가면 업체에서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생활쓰레기 봉투에 넣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비닐이 재활용되는 줄 재활용에 넣지만 재활용 되지 않고 소각해 왔는데 소각장이 부족하다보니.

그것도 있고 비닐류가 가격이 좋을 때는 팔렸었는데 지금은 가져가지를 않습니다.

재활용 쓰레기를 보면 지류, 폐지, 고철을 넣는데 그 밖에 빈병류나 스티로폼 이런 것은 다 재활용이 안 되는 것입니까?

스티로폼은 추가로 예산을 확보한 것이 있습니다. 스티로폼 나오는 양이 많아서 저희가 용융해서 매각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비닐만 안 되고 나머지는 재활용되고 있는 것이네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은 109∼115쪽입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1쪽 국비 보조사업에서 재난긴급생활비 성립전이 있는데 17억이 차이나는 것입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제가 보충답변 하겠습니다. 당초 시비가 27억 편성되어 있는데 국비가 10억 더 왔기 때문에 시비를 17억 삭감하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답변은 사회복지과장의 5급승진 리더과정 교육참여로 인해 부재중이므로 복지문화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은 117∼127쪽입니다. 남광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5쪽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렌탈 지원에 국비가 지원되어 왔는데 국비가 내려오고 도비가 내려올 때 렌탈사업을 하라고 내려온 것입니까? 아니면 공기청정기 사업을 하라고 내려온 것입니까? 반드시 렌탈을 해야 합니까?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지침상 임대를 하도록 인건비와 유지보수비로 임대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1개 사주는 것이 더 예산이 절감될 것 같아서 질의 드립니다.

사서 유지 관리를 하기가 전체적으로 보면 렌탈이 더 싼 경우도 있어서.

저도 공기청정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실제로 유지, 보수를 한다는 것이 공기청정기 필터를 교체하는 것인데 필터교체가 많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려봤는데 공무원분들도 렌탈을 할 때 5년이나 3년간 렌탈계약을 해야 하던데 필터구입비를 모두 고려해도 훨씬 절감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지역아동센터다 보니 관리하시는 원장님이 교체가 가능할 것 같아서 질의 드려봤습니다. 렌탈로 사업비가 내려왔다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은 129∼137쪽입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는 모두 삭감되었는데 청소년 수련관 관련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청소년 수련관은 아직까지 원활히 진행은 안 되고 있는데 정확한 설명을 위해서 위원님께 개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은 139∼147쪽입니다.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오케스트라 연습장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시립교향악단 연습실 관련해서 앞에서부터 시민회관, 천마아트, 옥산동에 MBC, 중앙교회 등등 모두 다녀와봤습니다. 저희가 임차기간이 끝나거나 등을 감안해봤을 때 시민회관 소강당을 방음, 차음장치를 하는 것이 향후 활용도도 높고 로스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향이라 판단되어 시민회관 쪽으로 지휘자님과 잠정적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른 곳으로 해보았자.

철거비용이 또 들어가야 합니다.

언제쯤 계획인가요?

추경이 끝나면 용역주고 설계 들어가서 하려고 합니다.

예술단 사업들이 본예산에서 나왔나요 아니면 추경에 다시 올라온 것입니까?

몇 쪽입니까?

142쪽입니다. 지휘자, 단원.

모두 삭감된 것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연습, 공연을 못하여 삭감되었습니다.

예산액에서, 알겠습니다. 준비를 잘 하셔서 기대가 큰데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이 있지만 경산시의 오케스트라가 어떻게 창단하고 연주회를 하는지, 연습도 하기 힘들겠네요.

연습도 거리두기 하면 최대한 30명밖에 못합니다.

그 안이 좁아서 교대로 연습을 해야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은 149∼153쪽입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이 그나마 시민들에게 낙이라고 하던데 이 낙도 없으면 무엇을 할까 말씀하실 정도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경산시에서 운영됐었는데 운영이 안 되다보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운영은 모두 중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괜찮으면 좀 하다가, 앞으로 감염병 시대에 맞추어서 평생학습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감염병이 종식되어야하지만 예기치 못한 상황이 계속 오는데 인력도 예산도 있었잖아요? 이 모든 것이 중지된다고 하여 경산시민들이 모두 집, 가족이 있는데 온라인으로 평생학습을 배울 수 있는 경산시 평생학습대학이나 집에서 체조를 하시는 분들은 집에서 체조할 수 있는 방법, 요가 프로그램 등 경산시 평생 온라인대학으로 만들어서 이 분들이 접속해서 본인의 시민의식을 함양하고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프라인 중심으로 운영하면 코로나 이후의 새로운 시대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온라인, 오프라인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공감을 해서 이 부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래갈 수도 있으니 대면수업은 대면수업대로 아니면 비대면을 대비해서 온라인을 내년에는 몇 개정도, 방금 말씀하셨던 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해보자고 하여 저희들 자체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하면 시간대도 자유로우니 다양한 사람들이 보지 않겠습니까? 내년에는 온라인 평생학습을 경산시가 다양하게 준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은 155∼159쪽입니다. 새벽에 헬스를 갔는데 동네 통장님이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동네에 거꾸리를 해 달라고 해서 제가 초선 때부터 했는데 안전사고 때문에 운동시설이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역정을 내셨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거꾸리가 설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초선이기는 하나 동네를 다니다가 3년차가 되다 보니 비슷한 민원을 여러 차례 들어서 제 생각에는 안다고 통장님 안 된다고 했더니 그러면 동네를 차별하냐 하시면서 서부2동에 거꾸리 시설을 해 놓았다고 합니다.

확인해보고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을 해 보시고 되는 것 같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동네도 해야 합니다. 어르신들 아시면 난리 납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데 해가지고 이번에 보수비가 5000만원 올라갑니다. 코로나 때문에 남천둔치나 금호강에 운동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추가로 해달라는 분들이 많아서 5000만원 보수비로 잡히면 읍면동 요구사항으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도로나 국책사업 같이 큰 사업도 삶의 질에 중요하지만 일상에 매일 부딪히고 느끼는 것도 시민들의 삶의 질에 체감이 큽니다. 꼭 챙겨봐 주시고 가능하면 부탁드립니다.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9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에 옥곡초와 부림초가 있습니다. 어떤 사업입니까?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으로 예산이 2개소에 국비가 체육기금으로 2000만원 내려오는데 시비를 매칭해서 6000만원 부담합니다. 초등학생들이 먼지나, 비, 폭설 때문에 실내에서 운동을 해야 할 때 대형스크린, 센서로 축구나 농구 등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스포츠 활동입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 주관으로 이 사업을 하는데 전국에 240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도내에는 설치가 되지 않았는데 교육청과 협의를 하여 수요조사를 4월에 하여 2개소가 신청됩니다. 신청이 들어온다 해도 교육청에 운영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올해 2개소를 일단 신청하려 합니다.

몇 개소 신청 들어왔습니까?

2개소입니다.

홍보는 다 되었습니까?

초등학교에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수업인 가상현실 스포츠실 사업은 학교에서 알면 신청을 많이 할 것 같은데.

추가적으로 교사도 그렇고 운영비가 매년 추가되기 때문에 저희는 설치만 지원해 주고 추가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부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신청하기 조심스러워 합니다.

시비가 6000만원 들어가지 않습니까?

1개소에 3000만원.

체육기금이.

체육기금이 국비로 내려와서.

6000만원이 내려왔는데 시비 6000만원을 붙여서 하는데 2학교에 6000만원씩 간 것인데 홍보가 덜 된 것이 아닌가.

신청이 안 들어 왔습니다.

지정은 교육청에서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시에서 했습니다. 배정이 경북에 15군데 밖에 안 됐습니다.

신청이 2군데 밖에 안 들어와서 그렇다. 알겠습니다. 경산시에서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2군데밖에 안 들어왔다는 것이 그렇기는 한데 알아보고 앞으로 이런 부분이 활성화 될 것 같은데.

추가적으로 내년에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양재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양재영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을 본 위원회 심사 안으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양재영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