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형일 의원 발언

간담회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송형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형일 위원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민간투자사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송형일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 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송형일 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에 앞서서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의견 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민간투자사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일반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정식입니다. 존경하는 이홍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해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추진하려는 것으로 금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포함된 안건은 총 5건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 번째 안건은 소방행정과 소관 상생형 공동 직장어린이집 건립 건입니다. 본 사업은 소방공무원의 교대근무로 인한 아동보육 문제 해결 등 복지향상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공모 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 위치와 규모는 북부소방서 내 부지 5227.9㎡에 건축연면적 1780㎡로 지상3층이며, 직장어린이집과 공용주차장 등으로 조성되고 국비 20억 원, 소방안전교부세 18억 원 등 총 38억 원을 투입하여 2022년 완공할 예정입니다. 효율적인 청사배치 및 사업예산 절감을 위하여 상생형 공동 직장어린이집 및 공용주차장을 신축하여 장기 수요에 대비코자 합니다. 두 번째 안건은 생명농업과 소관 광역동물보호센터 건립 건입니다. 본 사업은 19년 농림축산식품부의 광역동물보호센터 건립 지원 사업에 광역단체에서는 유일하게 균특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반려동물 증가 및 유기동물 발생 증가에 따라 이들의 적정 보호·관리를 위한 광역동물보호센터를 북구 본촌동 현 동물위생시험소 부지에 국비 15억 6천만 원, 시비 23억 4천만 원 등 총 39억 원을 투입하여 21년 말 준공할 예정입니다. 본 센터는 유기동물 500두 수용이 가능하고 진료실, 동물보호실, 입양상담실, 사무실 등을 갖춘 1980㎡의 지하1층~지상3층 건물과 1500㎡의 동물방사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안건은 인공지능정책과 소관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부지매입 및 건축 건입니다. 본 사업은 2019년 1월 국가 균형발전차원의 예타 면제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4차 산업의 핵심인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미래 신산업 육성과 국내 산업·경제 및 일자리의 혁신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20년부터 24년까지 첨단3지구 4만 6200㎡에 총사업비 4116억 원을 투입해 세계적 수준의 AI특화 데이터 센터와 실증동, 창업동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인재양성과 창업지원 등으로 인공지능 산업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안건은 남부소방서 소관 남부소방서 주차 및 다목적 소방훈련장 증축 건입니다. 2003년 남부소방서가 개서 한 이래 소방 서비스 수요의 지속적 증가와 더불어 차량·인원·장비와 같은 소방력 또한 같이 증가되어 왔습니다. 이에 본 사업은 증가된 소방력에 비하여 소방 청사의 수용능력이 한계에 이르러 이를 해소하기 위한 증축 사업입니다. 2022년까지 소방안전교부세 25억 원을 투자하여 2022년 상반기 중 완공할 예정이며 사업규모는 건축연면적 831㎡ 지상 3층 규모로 소방차량 차고지 확보와 소방대원 전술능력 향상을 위한 다목적 실내훈련장 등을 증축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안건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구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처분 건입니다. 본 사업은 2011년 청각장애인 교육시설인 인화학교 폐쇄 이후 청각·언어장애인에 대한 교육과 재활 등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복지관 건립을 위해 북구 양산동에 위치한 구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중 사용하고 있지 않은 일부 건물을 용도폐지 후 철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철거 대상은 현재 건물 노후화 및 리모델링 한계로 미사용 중인 건물 5개 동, 연면적 5128㎡의 규모입니다. 철거 이후 복지관은 건축연면적 2938㎡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로 교육·재활·치료·돌봄 등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2024년 준공 계획이며 취득 건에 대해서는 추가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서 차후에 의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이홍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관련법령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식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다섯 건 상정한 것 중에 두 건이 지금 사전절차가 누락되었던 상황입니다.

작년, 2019년 5월달하고 9월달에도 우리 의회에서 그런 걸 지적하고 해서 작년 9월 30일자로 저희 시장님 방침 받아서 개선대책을 수립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투자 공모 선정이나 투자심사 확정 후에 바로 관리계획을 수립을 해야 합니다만, 그런 절차 없이 예산 편성한 사례가 있었고 그래서 그것을 개선사항으로는 사업계획방침 결정, 확정 후 바로 관리계획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고요. 또한 단계별 확인을 위해서 사업부서에서도 사업계획수립단계에 우리 회계과하고 협조하도록 하고 있고, 예산부서에서 예산 편성 시에도 관리계획을 수립했는지 확인을 해주도록 아까 우리 개선지침에 담아서 각 부서에 보냈고 또한 담당 공무원들을 상·하반기로 해서 주기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게 된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숙지하고 해서 깊이 있게 할 수 있도록 주지시키겠습니다.

작년에 아까 이러한 투자심사사업이나 국비사업 이런 것은 사전에, 관리계획 되기 전에 내려온 경우가 있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 단계 예산편성 후에라도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 개선 건의는 했는데 아직 반영은 안 된 상황입니다.

예, 9월 30일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 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일반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와 관계없는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내 정 리) 7.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8.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