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덕권 의원 발언

3회 추경예산 준비한다고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들 추경에 대부분의 예산을, 지금 추경이 584억 원 중에 527억 원을 일자리사업에 중점적으로 편성했다는 집행부 김석진 부시장님 설명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따라서 약 7000명의 고용창출효과도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시민들이 어려울 때 큰 힘이 되는 추경이라 생각이 됩니다. 동료 위원들의 질의가 있었지만 조금 아쉬운 것은 직장인 페스티벌과 같은 행사성사업이 또 긴급한 추경을 편성해야 되는 이 시점에 나왔다는 것은 추경예산의 옥의 티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마당에 사람들을 모아서 행사를 하겠다는 것은 정말 코로나로 지친 시민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지 걱정이 됩니다. 이번 태풍으로 서생지역에서는 배가 많은 부분 낙과가 되었습니다. 아마 시장님과 경제부시장님께서 농가를 방문해서 격려하는 것을 신문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낙과된 배는 전량 수매를 해야 합니다. 수매하지 않으면 낙과된 배가 다시 시장에 유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낙과된 배가 시장에 유통될 경우에는 울산배에 대한 이미지를 실추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오늘 11시에 조합장님들과 함께 시장님의 면담이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낙과 배를 수매해서 배즙으로 만들어서 소비하는 것이 옳은 정책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낙과 배 지금 수매하는데 3억 원 정도의 예산이 든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기사를 통해서 볼 때 동서발전에서 작년에 낙과 배 피해를 입은 농가에 가서 직접 2000만 원 상당의 배를 수매하는 것을 작년에 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제가 볼 때는 행사성 예산에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어려울 때 우리 시가 든든하게 도와줄 수 있는 이런 낙과 배 구매와 같은 데 예산을 쓴다면 우리 울산시 행정이 시민들을 통해서 큰 박수를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몇 가지 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2차교육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1차교육재난지원금의 예산은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않아서 지출하지 못한 급식비를 중심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금도 아이들이 3분의1 정도만 학교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3분의2에 해당되는 아이들은 학교를 안 가기 때문에 급식을 먹지 못하고 있고요. 지금 급식비예산은 계속해서 남게 됩니다. 상황이 어려워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학교를 지금 가지 않는, 그 급식비예산은 교육청에서 적립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차교육재난지원금은 제가 볼 때는 우리 울산시도 상당 부분 급식비에 예산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 해서 선제적으로 우리 시장님께서 먼저 교육감님에게 2차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고 그렇게 발표하고 언론에 공포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급식비예산의 상당한 부분 울산시 예산이 들어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늘 수동적인 모습이 있어서 안타까움이 있는데요. 지금 아이들이 3분의1 정도 밖에 학교를 못 가고 급식비가 계속 남는다면 그 남는 급식비는 어떠한 방법으로든 교육청은 소비를 해야 할 겁니다. 지출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김석진 행정부시장님께서 조금 검토를 해서 한번 선제적으로 우리 울산시가 먼저 교육재난지원금 급식비로 남은 부분들은 어떠한 모양이든 아이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어떻느냐 하는 제안을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제 생각이 있습니다. 김석진 부시장님 한번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석진 행정부시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한번 교육청과 함께 협의해서 이 부분에 대한 올바른 지원책이 있었으면 하는 저의 부탁입니다. 그리고 추경예산에 여러 가지 소중한 예산이 많지만 좀 반갑게 바라본 예산이 있습니다. 사연댐 수문설치 타당성 조사 용역이 3억 4000만 원 편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반구대암각화의 중요함은 서울에 있는 중앙박물관에 가면 입구를 들어서자마자 제일 먼저 반구대암각화가 있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야～ 이 그림이 도대체 어디에 있지?’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우리의 국보입니다. 그런데 이 국보를 보존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했는데요. 아시다시피 아직도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반구대암각화 보존 시민단체 김종렬 대표님과 함께 단체들은 올 여름에 한 달 내내 거기에 텐트를 치고 홍보활동과 서명활동을 하였습니다. 아마 울산시 문화관광체육국에서도 열심히 지원한 줄 알고 있는데 이처럼 모든 국민들의 관심의 대상인, 또 여권표지나 그 안에 내지에 보면 반구대문양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게 국가적인 보물로 인식되고 있지만 아시다시피 계속해서 물에 잠기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저도 김선미 동료위원님과 동일한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사연댐물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를 맑은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오해가 있는 말입니다. 사연댐은 지금 울산시민의 45만 8000명 정도가 먹고 있습니다. 39%만 먹고 있습니다. 사연댐물을 먹지 않는 사람들을 회야댐물을 먹는데요. 남구사람은 전역에서 회야댐물을 먹고 있고요. 동구도 전역에서 회야댐물을 먹고 있습니다. 북구와 울주군 일부가 회야댐물을 먹고 있고요. 사연댐물이 맑은물이라고 말하는 것은 회야댐물을 먹는 사람들에게 대한 굉장한 부담을 주는 말입니다. 이 말을 울산시가 쓰고 있다는 것은 사연댐물을 먹지 못하는 남구 주민과 동구 주민에게 어떻게 설명을 하시려고 이런 워딩을 쓰는지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오늘 이후로 한번 더 고민하시고 맑은물 사연댐을 보존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좀 삼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연댐 수문설치 조사 용역에 대해서에 다시 한번 감사한 마음을 드리고 울산시민들이 문화재를 보호하는데 앞장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두 가지 정도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태풍이 오면 늘 저희 지역에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천범람과 관련되어 있는 민원입니다. 예전에 저희 청량에 청량천이 범람해서 그 지역 일대가 전체적으로 가옥이 침수되고 들판에 자갈이 넘어오고 하는 상당한 피해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하천이 범람하고 어려운 위기에 있는데 수 십 년째 하천정비사업에서 소외되어져 있어서 지역의 민원이 상당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많이 거주하는 청량천에 일부지역은 지금 아파트단지가 들어있는 그 지역은 늘 울주군에서 하천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 밑에 지역, 바다로 빠지는 외황강 쪽에 있는 밑에 지역은, 두왕천과 만나는 밑에 지역은 수십 년째 하천정비가 되지 않아서 상류에서 물이 잘 내려왔다가 그 지역에 오면 정체가 되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는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많은 것을 요구하지 있지는 않고요. 청량천 하천정비사업에 대한 설시설계용역비 정도를 부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하천들이 있어서 지역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제가 잘 알고 있지만 청량천의 어려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주시고 실시설계용역비를 편성해 주실 것을 행정부시장님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추경에서 반갑게 본 예산이 있습니다. 서부소방서 설계비 편성과 상북119지역대 신축과 관련된 예산인데요. 김석진 행정부시장님 이하 많은 간부공무원들의 배려가 있었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이 부분 감사를 드립니다. 울주군의 면적은 잘 알다시피 서울보다 큽니다. 서울의 1.2배고요. 울산시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환자나 화재발생 시에 도달해야 되는 시간 그걸 골든타임이라고 하는데요. 그 골든타임 5분 안에 도달하는 경우가 희박합니다. 면적이 너무 넓어서 그렇죠. 그래서 주민들이 많이 걱정하고 또 아시다시피 농촌에 어머니를 둔 도시에 사는 아들들은 늘 걱정입니다. 어머님이 응급한 일이 생기지 않을까 그럴 때마다 지역에 소방력 확충 이런 것에 관심이 있고요. 지난번에도 김석진 부시장님 이하 많은 간부공무원님들 배려로 구급차를 먼저 배치해 주셔서 그 부분 상당부분 해소되었는데요. 지금 서부소방서와 관련된 설계비와 상북119지역대 신축예산은 정말 울주군민들과 함께 안전을 잘 책임지고 있다는 그러한 울산시의 행정에 대해서 크게 박수를 보냅니다. 앞에 계신 분들 이야기는 그렇지만 앞에는 이게 참 어려워서 소방본부에서 수차례 예산을 건의해도 삭감이 되고 했는데 이번에 참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소방공무원 2만 명 증원을 추진하고 계신데 이와 함께 울산시에도 예산이 어렵지만 보조를 맞춰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엄준욱 소방본부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량에는 지역대로 편성되어서 소방력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근에 화학공장이 있어서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데 지역대들을 점검하셔서 119안전센터로 격상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답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