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찬 의원 발언

행정국장 홍양춘입니다.

저희가 의무구매 비율이 1%…….

아무튼 의무구매 비율을 우리가 맞추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0.18%로 좀 재작년보다 좀 많이, 0.54에서 좀 올라왔는데, 0.1%로 알고 있습니다. 데이터는 나중에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1%, 1%로 알고 있는데 작년 말…….

1%가 의무구매를 법정으로 지키도록 돼 있습니다. 1%.

(관계직원, 국장에게 자료 전달) 아니, 그 상위법에 의해서 저희가 뭐, 중소기업제품 구매비율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정해져 있는데,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좀 올랐는데 구체적인 데이터는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전체 1% 이상을 의무 구매하도록 돼있고요.

예.

상위법에 되어있기 때문에 뭐 특별히 조례에 명시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교육청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광주광역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안(장재성·신수정·김나윤·김동찬·임미란·정무창·황현택 의원 발의)

전문위원 송영선입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교육행정기관 및 각급학교 화장실의 쾌적하고 안전한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은 「학교보건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 화장실의 설치·관리기준을 마련하였고, 화장실에 비치할 편의용품에 대해서도 규정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광주광역시교육청 관내 학교의 화장실 소변기 칸막이는 표1과 같이 44% 정도 설치되어 있고, 미설치된 소변기의 칸막이 설치 시 11억 2142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화장실 편의용품 비치를 위해서도 추가로 소요예산이 필요하므로 교육청에서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조례 취지에 맞게 깨끗한 화장실 문화를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최근 타 지역에서 교내 화장실에 불법촬영 카메라를 설치했다가 적발되는 등 교내 성범죄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불법촬영 예방에 대한 조항을 규정한 것은 시의적절하고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한편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교육부의 학교 내 화장실 등 불법카메라 설치 여부 점검 추진 요청 및 2018년에 불법촬영카메라 탐지장비 11대를 구입해서 2020년 7월까지 한 번도 기기를 이용한 점검을 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따라 급히 예비비를 사용하여 점검에 나서는 등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하였기에 보유 장비의 활용 계획을 수립하여 각급기관의 화장실에 대해 수시 점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종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양해말씀 드립니다. 제가 대표발의 한 조례안으로 잠시 자리를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회의진행은 이경호 부위원장님이 진행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김나윤 위원장, 이경호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6. 광주광역시 공업계학교 공동실습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나윤·이경호·김동찬·임미란·정무창·황현택 의원 발의)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공업계학교 공동실습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나윤 위원께서 대표발의 한 조례안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사전 논의한 대로 제안설명은 배부해드린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에는 원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영선입니다. 「광주광역시 공업계학교 공동실습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요구와 산업분야 직무 세분화에 따른 기존 최신 첨단 산업 기자재 조작 실습에서 벗어나 미래 산업이 요구하는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해 기존 직업계고 일부 계열 및 학년을 대상으로 첨단 산업 기자재 조작 실습에서 벗어나 관내 학생과 교원을 대상으로 신산업 분야의 직무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광주공업고등학교 부설 공동실습소”를 “광주광역시교육청 공동실습소”로 변경하여 제명을 광주광역시교육청 공동실습소 설치·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공동실습소 교육대상을 관내 전체 직업계고 전 학과로 확대하여 직업계고 학점제와 연계하고, 중학교까지 확대하여 중학생 대상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 개정으로 공동실습소의 목적과 기능, 역할을 재구조화함으로써 공동실습소 운영을 내실화하고 신산업 분야와 연계한 직무교육을 제공하여 산업현장 적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본 조례의 전부개정안으로 직업교육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공업계학교 공동실습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후 회의진행은 김나윤 위원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이경호 부위원장, 김나윤 위원장과 사회 교대) 7.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 보건교육 진흥 조례안(임미란·신수정·김나윤·이경호·김동찬·정무창·황현택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 보건교육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임미란 위원께서 대표발의 한 조례안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사전 논의한 대로 제안설명은 배부해드린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에는 원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영선입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 보건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보건법」에 따라 광주광역시 학생의 보건교육 진흥과 이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교육감에게 학생의 건강증진 및 체계적인 보건교육의 진흥과 이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 수립·시행 및 학교의 교육과정에 보건교육이 편성·운영되도록 노력하는 책무규정을 두고 보건교육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이 포함된 보건교육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토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또한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학생들의 건강관리와 보건교육 활성화를 위해 학교에 보건보조 인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임의조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학교보건법」 제15조 및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3조에서 보건교사 배치기준을 규정하는 법규의 범위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건교육 진흥을 위해 보건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하고 「학교보건법」 제17조 및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한 기본계획 및 학교보건의 중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의 학교보건위원회에 분과위원회인 보건교육진흥위원회를 두어 보건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도록 하는 것은 교육지원청 단위의 보건교육 거점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본 조례에서 설치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보건교육 진흥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 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우리 학생들의 보건교육 진흥을 위해서 조례 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 보건교육 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9.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10.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11.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안녕하십니까? 광주광역시부교육감 류혜숙입니다. 존경하는 김나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조례안 제안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광주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힘써 주신 점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9월 1일자로 인사 발령된 교육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시면 자리에 그냥 일어서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지원청 간부입니다. 이영호 광주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입니다. (인 사) 박주정 광주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황덕자 광주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직속기관 기관장입니다. 양숙자 광주광역시 교육연수원장입니다. (인 사) 임수준 광주학생해양수련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관의 시설사용료 부과대상 시설을 현행화 하고 공유재산 조례 및 도서관 사용료 징수 조례와 연계하여 시설사용료 기준 등을 개정함으로써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사항을 보완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존 사용료 부과대상인 지하 1층 전시실이 2016년 8월 독도전시관으로 공간이 재구성됨에 따라 지하 1층 전시실을 사용료부과 대상에서 삭제하였습니다. 둘째, 2019년 4월 「광주광역시교육감 소관 도서관 사용료 징수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전시실과 동아리방의 시설사용 기준과 사용료를 개정하였고, 아울러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 강당의 사용기준과 사용료를 개정하였습니다. 셋째,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의 개인정보수집항목을 정비하고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를 위한 항목을 추가하였습니다. 끝으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상의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변경하여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관의 시설사용료 감면대상에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신설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현행 조례를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관 시설사용료 감면대상에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포함한 감면대상 조항을 신설하고 조례를 현행화 하였습니다.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현행 조례상의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변경하여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2019년 12월 24일 개정됨에 따라 조례내용 중 상위법령과 맞지 않는 사항을 삭제하고 혼선을 일으킬 수 있는 용어는 보다 적절한 용어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휴가로, 임신검진휴가는 10일의 범위에서 유급휴가로 개정됨에 따라 법령과 맞지 않은 조례 제21조제2항 유급 여성보건휴가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둘째, 안식(학습)휴가를 장기재직휴가로 용어를 변경하였습니다. 조례 제21조제5항의 안식(학습)휴가와 같은 조 제6항의 학습휴가는 개념이 다름에도 용어가 비슷하여 일선기관에서 혼선이 발생하였고 나이스복무시스템과 14개 교육청에서도 장기재직휴가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학생교육원 분원인 청풍야영장에 생활관 신설, 본량 학생야영장에 안전체험관 신설로 그 기능이 확대·보완되어 활용목적에 맞게 분원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분원 명칭 변경사항입니다. “청풍학생야영장”은 ‘청풍수련장’으로, “본량학생야영장”은 ‘본량수련장’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둘째, 분원 명칭 변경에 따라 다른 조례의 “본량학생야영장”을 ‘본량수련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십시오.

전문위원 송영선입니다. 먼저,「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의 시설 중 독도전시관으로 변경된 지하 1층 전시실에 대해 시설사용 허가 대상에서 삭제하고, 시설 사용 기준 및 사용료 등을 변경하는 목적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독도전시관으로 변경된 지하 1층 공간에 대해 시설사용 허가 대상에서 삭제하고, 강당 및 전시실, 동아리방의 사용기준 및 사용료를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광주광역시교육감 소관 도서관 사용료 징수 조례」에 따른 시설 사용기준 및 사용료를 반영하는 등 행정의 효율성 및 형평성을 제고하여 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의 시설사용료의 감면대상에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상을 추가하는 목적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9조제2항에 따른 별표3에 따라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는 것은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보장되도록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맞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 내용과 법령과 맞지 않는 사항을 삭제하고, 혼선을 일으킬 수 있는 용어는 보다 적절한 용어로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 7, 제10항 및 제11항이 신설됨에 따라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21조제2항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맞지 않기에 동 조항을 삭제하고, 또한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21조제5항의 안식(학습)휴가와 제6항의 학습휴가의 용어가 비슷하여 일선 기관에서 혼선이 있기에 안식(학습)휴가를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서 사용하는 장기재직휴가로 일원화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은 타당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광주광역시학생교육원 분원인 청풍·본량학생야영장의 생활관 및 안전체험관 신설로 학생야영시설보다 그 기능이 확대·보완되어 활용목적에 맞게 분원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청풍야영장은 기존 숙박시설인 텐트를 이용한 야영에 따른 안전과 편의성의 한계가 있어 학생생활관을 증축하였고, 본량학생야영장은 체험중심 안전교육 강화 필요성에 따라 소규모 안전체험관이 신설되어 학생 수련활동 시설로 이용 예정임에 따라 기존 학생야영시설보다 그 기능이 확대·보완되어 광주광역시학생교육원 분원의 명칭을 변경하는 개정은 적절하다고, 적절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교육감 류혜숙입니다. 존경하는 김나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20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강도 높은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실시하여 2학기 코로나19 대유행에 대비하여 교육현장에 방역안전망을 강화하고 길어지는 원격수업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디지털학습 안전망을 구축하는 한편 경기침체에 따른 고등학교 1학년 학부모 부담 경감사업 등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 2843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8%가 줄어든 655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574억 원과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93억 원을 감액하고 자체수입 1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정부의 보통교부금 등 이전수입 감소와 코로나19 대응 등 긴급재정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총 1051억 원의 세출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둘째, 코로나19 대유행에 선제 대응하여 교육현장의 방역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보건지킴이 사업, 위생물품 추가지원, 학생·교직원 건강상태 자가진단 앱 개발·제공, 대학수학능력시험장 특별방역,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등 총 97억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셋째, 최초의 온라인개학에 따른 원격수업의 안정화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교육인프라 디지털 전환을 위해 학내 전산망 구축, 원격수업 콘텐츠 개발 및 인프라 안정화, 교원 노트북 교체 등 총 25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등학교 1학년 학부모 부담 경감사업비 68억 원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나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의 직접 대응과 원격수업 안정화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준비, 경기침체에 따른 학부모 부담 경감 등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심사숙고하여 편성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십시오.

전문위원 송영선입니다. 2020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부터 17쪽까지의 2020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총괄,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8쪽입니다. 초·중등 온라인교육 인프라 구축 사업 중 교원용 노후 PC 관련입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초·중등학교 모든 교실에서 온·오프라인 ICT 활용교육이 원활히 진행되고, 화상·원격수업의 질 제고를 위하여 교원들의 노후된 유선망 중심 데스크톱 PC를 최신 기종의 노트북 등으로 교체하고자 교육부의 대응투자 방식으로 총사업비 76억 9200만 원 중 국고 38억 9200만 원, 자체 38억의 예산을 투자하여 전체 초등학교에 교원용 데스크톱 PC를 노트북으로 교체하고 일괄구매 후 낙찰차액 등으로 중·고등학교에 배부할 예정입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 실시 과정에서 교원들의 기자재 노후화 및 부족으로 수업 진행에 어려움이 있기에 노후 PC를 교체하는 사업은 타당하나 일괄적으로 초등 교원 전체 PC를 노트북으로 교체하고 중·고등학교 교원은 일괄구매에 따른 낙찰차액 등으로 배부하는 것보다는 학교현장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교사의 선호도에 따라 교체 컴퓨터의 종류를 선택하도록 하고, 또한 중·고등학교 노트북도 내용연수 내이지만 심한 소음 등으로 인해 원격수업 등을 위한 자료제작 및 쌍방향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전체 학교에 대해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교체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한편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는 표1과 같이 매년 각급학교 노후 정보화기기 교체 지원 사업을 통하여 주로 초등학교 교원은 데스크톱 PC, 중·고등학교 교원은 노트북으로 노후 장비를 교체하고 있기에 초등학교 교원 노트북 교체 시 내용연수 기한 내에 있는 PC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교육감 공약사업인 소프트웨어 교육인프라 구축을 위한 컴퓨터실 현대화 지원사업과도 연계하여 추진함이 타당합니다. 또한 원격수업 콘텐츠 제작을 위해 18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 또한 일률적이 아닌 수요조사를 하여 지원함이 타당합니다. 궁극적으로 쌍방향 원격수업을 위해서는 교사들의 PC뿐만 아니라 가정에서의 학생들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화기기가 쌍방향 수업을 할 수 있는 장비가 갖춰져야 하므로 현 시점에서 쌍방향 원격수업을 실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에 향후 원활한 쌍방향 원격수업을 위해 전체학교에 스마트패드 등 원격수업 정보화기기를 일정부분 지원하여 평소 학생들의 온라인학습 환경 접근에 익숙하게 할 필요성이 있고, 원격수업의 문제점이라 볼 수 있는 교육격차 및 수업결손 등에 대책과 특히 기초학습능력 저하로 인하여 기초학습과 교과학습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1쪽, 학교 무선환경 구축 관련입니다. 학교 내 일반 학습공간에서 ICT 활용 교수·학습이 가능하도록 일반교실에 기가급 무선환경 와이파이(Wifi) 조기구축을 위하여 총 사업비 131억 4800만 원 중 국고 52억 8600만 원, 자체 79억 29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총 311교, 7029 교실에 구축하는 것입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소프트웨어 교육, 디지털교과서, 온라인 협업학습, 온라인 개학 등 미래체제 전환에 대비하기 위한 ICT 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 교실 당 1개 이상 무선 AP를 설치하기 위하여 한국정보화진흥원에 위탁 추진할 계획이므로, 기존 무선인프라가 확충된 교실과 연계하여 원활한 원격교육 접속환경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22쪽입니다. 코로나19 관련 대응현황 중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조정 관련입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코로나19에 따라 표3과 같이 추진이 불가한 사업을 조정하여 총 677건의 사업에 대한 취소 및 변경으로 538억 9100만 원을 감 조정하여 코로나19 대응관련 재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 감소로 보통교부금 및 지방자치단체 법정전입금 감소와 코로나19에 따른 불가피한 사업을 조정한 측면이 있으나 시의회에서 사업의 타당성 및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심의·확정한 사업이므로 동 사업들은 가능한 한 2021년도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중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절대공기가 필요한 사업이 많으므로 동 사업들이 2021년 본예산에 반영 시에는 예산확정 후 해당 학교와 2021학년도 교육과정 계획 수립 시부터 협의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수업일수 감축 및 학사일정 변경으로 인해 표4와 같이 불가피하게 명시이월 된 예산은 불용 처리되지 않도록 부서 및 학교 구성원과 협의를 통하여 가능한 학기 중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3쪽, 코로나19 및 포스트 코로나 대응 관련입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코로나19 및 포스트 코로나에 따른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표5와 같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96억 7300만 원, 포스트 코로나 구축을 위해 255억 3600만 원, 총 352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및 포스트 코로나 대응을 위한 사업인 만큼 한정된 재원이 중복 투자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고 적기에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포스트 코로나 구축 사업도 중요하지만 실효성 있는 원격수업을 위해서는 학생들의 정보화기기 보유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가 선행되고 미보유 및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 방안을 수립하여 원격수업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현택 위원님.

그렇습니다.

예, 오천백 그 데이터는 교육부에서 우리에게 교부조건을 내릴 때 통계로 한 것이고, 저희들이 교장·교감 빼고 정확히 데이터가 4823명이거든요, 초등이. 수석교사, 특수교사, 보건교사를 포함해서.

4823명으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원들이 가지고 있는 데스크톱 PC를 요즘 원격수업에, 트렌드에 맞게 노트북으로 바꿔줄 사업으로.

예, 그것을 교체하려고 그럽니다.

지금은 데스크톱으로 전부 다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중·고등학교 교사들은 노트북으로 기존에 보급을 했고요.

초등은 데스크톱 위주로 보유를 하고 있어서 그거를 원격수업용으로 바꾸기 위해서 노트북으로 전환할…….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거의, 데스크톱으로 보유했기 때문에, 기존의 사업이, 노트북은 없다고 봐야지요. 이제 개별적으로 구비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분은 계시겠지만,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자료를 보며) 예. 그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직 내용연수가 남아있는 PC를 쓸 수 있는데 전면적으로 교체하는 것은 예산낭비가 아니냐, 그것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필요한 기기를 지원해주면 좋지 않으냐 하는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러나 이제 선생님들이, 데스크톱은 고정형이잖습니까?

그래서 조금 이동형으로 할 수 있도록, 원해서 연차적으로 바꿔야 될 것 같고요. 작년에 지급해줬던 아주 새로운, 새것 정도는 좀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실태파악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일괄적으로 교체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정보진흥원하고 협의를 하고,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육국장 이승오입니다. 지금 금년 원격수업으로 전환된 코로나 사태에서 가장 저희들이 고민하는 부분이 진로진학에 대한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년에는 집합해서 진로·진학박람회를 한다거나 면대면 상담을 한다거나 그게 활성화돼야 되고, 활발하게 했는데 올해는 그게 다 올스톱 돼 있기 때문에 비대면 온라인 형태로 많이 바꿨거든요. 이제 그렇게는 했습니다만, 직접 만나서 면대면으로 상담해서 그 표정을 보면서 자신감을 불러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좀 아쉬움이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온라인 그다음 각종 자료를 받아서 볼 수 있도록 하는 유튜브를 활용한다거나 등등 그런 방법으로는 하고 있지만, 그러나 직접등교 일수도 줄어들고 또 만나는 횟수가 줄어듦에 따라서 학부모님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입시전문가들이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고3보다는 고1·2가 더 앞으로 큰 문제로 닥쳐올 수 있겠다. 그래서 그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된다는 조언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등교가 되면 그동안에 못 했던 것을 충분히 보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김동찬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지금 방역이나 학생 안전에 더 주력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다시 한 번 위원님 주신 말씀대로 고1·2까지 챙기는 그런 입시전략에도 저희가 더 세심하게 배려를 하면서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마이크 꺼짐) 그런데 지금 질의는 하실 분들은 한 바퀴 다 돌아서 추가질의 없으시면 정회하고 계수조정 때까지 계속 정회를 할 생각입니다.

한번 확인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초등교육과장, 국장에게 “학교에서 구입하는 것으로…….”라고 함) 우리 청에서 예산 지원한 것은 없고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구입한 예산은 있을 수 있다는 과장님의 의견이었습니다.

다시 확인, 정확히 확인해서 보고말씀 올리겠습니다.

다시 확인했던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 조례심의과정에서….

조례 심의과정에서 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중증장애인 의무구매 비율을 착오로 잘못 오인해서 했고요. 중소기업 구매실적은 저희가 90% 정도로 지금 달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력해서 100% 달성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부분은 사과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가 더 이상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이지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간담회에서 계수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