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석진 행정부시장과 조원경 경제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8월 28일부터 시작된 제216회 임시회 기간 동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준비하시고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코로나19 감염사태가 장기화되고 있어 지역경제 및 사회적 분위기가 위축되어 있습니다.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정부와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등 코로나 확산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김석진 행정부시장님과 조원경 경제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 동료위원들과 함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어제의 태풍으로 인해서 아침에 지역구를 한 바퀴 돌고 오셨을 우리 위원님들과 그리고 집행부에 지금 바쁜 시간을 쪼개서 오셨음을 당연히 잘 알고 있습니다. 깊이 감사드리고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저희가 원만하게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할 안건은 2020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등 총 2건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정부 3차 추경에 따른 대응추경과 주요현안추진사업으로 지역경기와 소비가 되살아나고 일자리창출과 시민생활 안정으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 편성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추경예산안이 사업별로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순서는 행정부시장의 일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에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계수조정을 한 뒤에 최종 확정·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한 분의 질의와 답변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고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있을 때에는 보충질의시간은 5분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과정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구체적인 질의, 답변을 거쳤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괄적이고 정책적인 사항 위주로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599호)(시장 제출) 2. 2020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의안번호 제600호)(시장 제출)

행정부시장 김석진입니다. 존경하는 전영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코로나19로 어려운 가운데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신데 대해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은 태풍긴급대처를 위해 주무과장이 대신 참석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입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전반적인 목적과 취지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584억 원 증액하여 총 4조 21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부 3차 추경에 따른 대응추경으로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기회복을 위해 일자리사업과 지역소비촉진,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 미래신성장산업 육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추경재원마련을 위해 세출구조조정과 예비비 변경 등도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중 527억 원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일자리사업에 중점 편성하였으며 6886명의 고용창출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으로 지방채상환기금과 광역폐기물처리시설기금에 대한 변경 계획입니다. 지방채상환기금 변경은 2018년과 2019년에 발행한 지방채 1300억 원을 조기 상환하고 낮은 금리의 지방채로 재발행함으로써 55억 원의 이자부담을 줄이기 위한 변경 계획이며 광역폐기물처리시설기금 변경은 택지개발과정에서 과오납된 부담금 반환을 위한 기금 변경 계획입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재확산되면서 방역에 있어 매우 엄중한 시기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이런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위기극복의 동력을 만들어가는 노력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진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전문위원 이경미입니다. 의안번호 제599호 2020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의안번호 제600호 울산광역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0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검토보고서 ․2020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이경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행정부시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규모택지개발사업의 경우에는 택지개발사업자에 대해서 관련 법률에 따라서 폐기물처리시설설치부담금을 부과합니다. 중구 우정혁신도시 택지개발사업과 북구 송정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 중구청과 북구청이 각각 부과한 부담금에 대해서 LH가 문제제기를 했고 그 결과 과오납된 부담금 151억 원을 이번에 반환하기 위해서 기금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0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해 일괄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관계없이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도영 위원님.

반갑습니다. 김선미입니다. 태풍으로 지금 바쁘신데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선 저도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직장인밴드 페스티벌요.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당초하고 1회, 2회까지 추경에 없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3회 추경에 증감해서 8000만 원하고 군에서 8000만 원 예산편성 하셨는데 지금 현재 행사가 가능한 겁니까? 직장인동호인밴드 경연대회라고 했는데 어떻게 시행하겠다는 건지 말씀 부탁합니다.

이 사업은 2016년부터 매년 실시되어 온 사업이고요. 지난 3년 전부터 이 사업은 울주군하고 우리 시가 지원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배경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코로나가 재확산단계에 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서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행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출연진의 경우에는 온라인동영상 예심을 통해서 대면행사를 최소화하고 출연진의 동선도 분리해서 진행할 계획이고요. 그다음 관객의 수도 야외행사여서 100인 이하로 제한하면서 관람인원을 최소화하고 순수 울산시민만 사전접수해서 하고 출입구도 일원화해서 한 곳만을 통제해서 하려고 할 계획입니다.

이 행사가 밴드 경연대회입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밴드에 참석하는 기타든 드럼이든 오셔서 공연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평가를 하고 시상을 하는 거죠, 그죠?

예.

참여인원이 6000명 정도로 원래는 계획이 되어 있고 이게 당초에 누락된 것은 이미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한 것은 알겠는데 지금 코로나 사태로 방금 비대면으로 한다 하더라도 경연대회이고 심사위원이 참가해서 참석해서 평가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데 온라인으로 공연한 것을 올립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충분히 편집되는 거 아닙니까?

예선과 본선이 있는데 예선에서는 온라인을 중심으로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결선부분은 일단 코로나 검사를 다해서 참가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계획이고요. 전체 10개팀 정도, 하여튼 우리 울산에서 5개팀 또 울산 외의 지역에서 5개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사전 코로나 검사를 다 시행해서 참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10월 중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왜 이것을 꼭 올해에 지금 코로나가 다시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는 이 시점에 지금 최근에 들어서 조금 줄어들어서 하루 100명대이지. 그전에는 400명, 500명까지 육박했습니다. 8월 15일 이후로요. 그런데 왜 다시 또 하는지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또 다시 하는 것보다요…….

그러니까 알겠는데 왜 다시 계획을 올려서 예산편성을 하려는 건지 굳이.

이 예산은 저희가 보조를 지원해서 울주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하고 있는 사업이고 또 하겠다는 의지가 강하고, 또 우리 직장 이런 문화에서 생활문화가 차지하는 것을 우리가 지원해야 될, 우리 시로서는 당연히 생활문화를 장려해야 되는 하나의 부분이거든요.

예, 코로나가 아니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연댐 여수로 수문설치 타당성 조사 용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여기 저희들 사업조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용역수행 여부를 논의로 예산이 미편성되었다가 이번 제3회 추경에 편성한다. 낙동강 통합 물관리 용역 결과 맑은물 확보요구 등 반영하여야 한다.’ 이게 무슨 뜻인지 설명 잠깐만 부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정확하게 전달이…….

저희들한테 주신 수문설치 타당성 조사 용역, 사업조서에 보면 ‘문화재청 예산 2억 원 확정통지 되었으나 용역수행 여부 논의로 예산이 미편성 되었다가 이번 제3회 추경에 편성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원래 저희들이 문화재청에서는 예산이 내려왔는데요. 저희 당시에 4월초면 낙동강 통합 물관리 용역이 나오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고 추경에 편성할 계획이었으나 그렇게 계획을 하고 추진을 했던 것입니다.

낙동강 물확보에 대해서 결과가 어때서 지금 편성했다 라는 뜻입니까?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일단 통합 물관리가 5개 시·도간에 확정이 명확히 된 이후에 수문설치 문제를 논의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 라는 내부적 판단을 내렸었습니다.

그래서 물을 확보했다는 듯입니까, 아니면 지금 용역을 하니까…….

그래서 지금은 사실 큰 틀에서는 저희들은 그때 4월 중에 결론이 날 줄 알았는데 계속 지연이 되었고요. 지금은 더 이상 큰 틀에서 5개 시·도가 합의된 사항이고 또 저희들이 이 사항을 계속 병행해서 가져가기보다는 지금에서라도 수문설치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해야 되겠다 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물확보와는 관계없이 하겠다 라는 뜻인가요?

물확보도 지금 물통합관리 방안에 7만t이, 어떠한 안이 확정되더라도 울산에 공급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수문설치부분은 또 그대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남구에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도 물을 먹고 왔고요. 시청도 남구에 소재해 있는데 저희들 사연댐물 먹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상수도본부장 계시지만 남구는 일부 빼고는 다 회야댐 식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야댐 정수장물이 낙동강에서 오는 물이죠?

전체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는 아니지만 비가 많이 오거나 나름대로 물이 확보될 때는 아니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낙동강물 아닙니까? 특히 가뭄이 들었을 때는 울산 전체 쪽으로 많이 확대되죠? 제가 묻는 요지는 저는 남구에 살고 있기 때문에 거의 낙동강물을 먹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까지는 맑지 않은 물을 먹었는데 왜 맑은물이라는 표현을 아직도 계속 쓰고 있는지.

위원님, 맑은물은 제가 쓴 게 아니고 용역방안에서 나온 내용이고요. 우리 시민들의 전체를 보고 물이 한 방울이라도 맑은물을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해서 시민의 일부라도 맑은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행정공무원의 역할이라고 보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와 관련성 있지만 별개로 수문설치 용역에 대한 타당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 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앞으로 물문제를 조금 빼 주십사 하는 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수문설치와 문화재보호하는 것과 물문제는 다른 문제인 것 같아서 제외시켜 주십사 하는 거고요. 시간이 다되어서 보충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좀 이따가 다시 드리겠습니다.

김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김선미 위원님 질의하실 때 문화관광제체육국장님, 그러면 온라인으로 실시한다고 했잖아요? 그 문제는 온라인으로 실시하는 것 외에 그전에 잡아놨던 예산들을 안 한 것에 대해서는 반납을 하셨죠?

이 사업은 울주군이 자기들 당초예산에 8000만 원을 편성했고요. 이번에 저희가 매칭사업으로 같이 8000만 원을 편성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크게 진행된 부분은 없고 우리 시에 아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사업을 하고 싶다는, 코로나19로 인한 새로운 사업을 진행해 보고 싶다는 겁니다. 그죠?

새로운 사업은 아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5년 전부터 이 사업은 매년 해 오던 사업인데 당초에…….

온라인으로 변경만 했다 이겁니까?

사업규모를 확정짓는 겁니다. 이 예산이 편성됨으로써 사업규모가, 기존에 매년 직장인 페스티벌 전국대회로 해서 전국에 있는 직장동호인들이 신청해서 하는 사업인데 우리 시에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야 될 사업예산이 편성 안 됨으로써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다가 이번에 의결이 되면 우리가 보존해 주고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틀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럼 새로운 사업이 편성되는 건데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으로 진행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심부분은.

이해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윤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회 추경예산 준비한다고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들 추경에 대부분의 예산을, 지금 추경이 584억 원 중에 527억 원을 일자리사업에 중점적으로 편성했다는 집행부 김석진 부시장님 설명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따라서 약 7000명의 고용창출효과도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시민들이 어려울 때 큰 힘이 되는 추경이라 생각이 됩니다. 동료 위원들의 질의가 있었지만 조금 아쉬운 것은 직장인 페스티벌과 같은 행사성사업이 또 긴급한 추경을 편성해야 되는 이 시점에 나왔다는 것은 추경예산의 옥의 티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마당에 사람들을 모아서 행사를 하겠다는 것은 정말 코로나로 지친 시민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지 걱정이 됩니다. 이번 태풍으로 서생지역에서는 배가 많은 부분 낙과가 되었습니다. 아마 시장님과 경제부시장님께서 농가를 방문해서 격려하는 것을 신문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낙과된 배는 전량 수매를 해야 합니다. 수매하지 않으면 낙과된 배가 다시 시장에 유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낙과된 배가 시장에 유통될 경우에는 울산배에 대한 이미지를 실추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오늘 11시에 조합장님들과 함께 시장님의 면담이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낙과 배를 수매해서 배즙으로 만들어서 소비하는 것이 옳은 정책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낙과 배 지금 수매하는데 3억 원 정도의 예산이 든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기사를 통해서 볼 때 동서발전에서 작년에 낙과 배 피해를 입은 농가에 가서 직접 2000만 원 상당의 배를 수매하는 것을 작년에 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제가 볼 때는 행사성 예산에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어려울 때 우리 시가 든든하게 도와줄 수 있는 이런 낙과 배 구매와 같은 데 예산을 쓴다면 우리 울산시 행정이 시민들을 통해서 큰 박수를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몇 가지 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2차교육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1차교육재난지원금의 예산은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않아서 지출하지 못한 급식비를 중심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금도 아이들이 3분의1 정도만 학교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3분의2에 해당되는 아이들은 학교를 안 가기 때문에 급식을 먹지 못하고 있고요. 지금 급식비예산은 계속해서 남게 됩니다. 상황이 어려워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학교를 지금 가지 않는, 그 급식비예산은 교육청에서 적립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차교육재난지원금은 제가 볼 때는 우리 울산시도 상당 부분 급식비에 예산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 해서 선제적으로 우리 시장님께서 먼저 교육감님에게 2차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고 그렇게 발표하고 언론에 공포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급식비예산의 상당한 부분 울산시 예산이 들어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늘 수동적인 모습이 있어서 안타까움이 있는데요. 지금 아이들이 3분의1 정도 밖에 학교를 못 가고 급식비가 계속 남는다면 그 남는 급식비는 어떠한 방법으로든 교육청은 소비를 해야 할 겁니다. 지출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김석진 행정부시장님께서 조금 검토를 해서 한번 선제적으로 우리 울산시가 먼저 교육재난지원금 급식비로 남은 부분들은 어떠한 모양이든 아이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어떻느냐 하는 제안을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제 생각이 있습니다. 김석진 부시장님 한번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2차재난지원금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 단계에 있고요. 저희들은 거기에 따라서 설계를 맞춤형으로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럴 때 학교급식비를 재원으로 한 학교재난지원금, 보육재난지원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행정지원국장의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1차 때 저희들이 급식비부분에 대해서 유치원과 또 학생들에게 지급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어린이집 그다음에 가정보육 학생들 또 학교밖청소년 결국 그래서 저희들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 지출이 몇 배가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를 이번에 삭감을 해서 저기한다는 뜻이었는데 이 부분은 아직 구체적으로 교육청하고 그런 부분이 없었습니다만 저희들이 한번 협의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석진 행정부시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한번 교육청과 함께 협의해서 이 부분에 대한 올바른 지원책이 있었으면 하는 저의 부탁입니다. 그리고 추경예산에 여러 가지 소중한 예산이 많지만 좀 반갑게 바라본 예산이 있습니다. 사연댐 수문설치 타당성 조사 용역이 3억 4000만 원 편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반구대암각화의 중요함은 서울에 있는 중앙박물관에 가면 입구를 들어서자마자 제일 먼저 반구대암각화가 있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야～ 이 그림이 도대체 어디에 있지?’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우리의 국보입니다. 그런데 이 국보를 보존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했는데요. 아시다시피 아직도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반구대암각화 보존 시민단체 김종렬 대표님과 함께 단체들은 올 여름에 한 달 내내 거기에 텐트를 치고 홍보활동과 서명활동을 하였습니다. 아마 울산시 문화관광체육국에서도 열심히 지원한 줄 알고 있는데 이처럼 모든 국민들의 관심의 대상인, 또 여권표지나 그 안에 내지에 보면 반구대문양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게 국가적인 보물로 인식되고 있지만 아시다시피 계속해서 물에 잠기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저도 김선미 동료위원님과 동일한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사연댐물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를 맑은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오해가 있는 말입니다. 사연댐은 지금 울산시민의 45만 8000명 정도가 먹고 있습니다. 39%만 먹고 있습니다. 사연댐물을 먹지 않는 사람들을 회야댐물을 먹는데요. 남구사람은 전역에서 회야댐물을 먹고 있고요. 동구도 전역에서 회야댐물을 먹고 있습니다. 북구와 울주군 일부가 회야댐물을 먹고 있고요. 사연댐물이 맑은물이라고 말하는 것은 회야댐물을 먹는 사람들에게 대한 굉장한 부담을 주는 말입니다. 이 말을 울산시가 쓰고 있다는 것은 사연댐물을 먹지 못하는 남구 주민과 동구 주민에게 어떻게 설명을 하시려고 이런 워딩을 쓰는지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오늘 이후로 한번 더 고민하시고 맑은물 사연댐을 보존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좀 삼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연댐 수문설치 조사 용역에 대해서에 다시 한번 감사한 마음을 드리고 울산시민들이 문화재를 보호하는데 앞장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윤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윤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연일 코로나와 또 태풍으로 인한 재난에 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3회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고요.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쭙고자 합니다. 이번에 얼마 전에 태풍 마이삭이 울산을 지나갔는데요. 여기에 대한 피해가 대충 얼마 정도 되나요? 집계된 게 있으면 인명피해, 재산피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9호 태풍 마이삭에 관련해서 인명피해라든가 집계는 제가 자료를 안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때 바람이 굉장히 심해서 건물외벽이 많이 파손되고 그로 인해서 차량도 많이 파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어떻게 보면 무기력해 지는 것을 느끼는 게 뭐냐하면 실제 울산시민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 계시는 실, 국장님들 공감하십니까? 대책이 있으면 행정부시장님, 지금까지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자연재해에 대해서 시민들이 이런 피해를 입었을 때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까?

피해를 구체적으로 봤을 때 말씀입니까, 아니면 예방대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방이 아니고요. 피해를 입었을 때.

피해를 입게 되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한 재해구호와 재난지원금이 기준에 맞으면 지원이 되는데요. 이번 태풍 마이삭 같은 경우는 그 정도의 재산피해라든지 시설물 피해가 대규모로 현재까지는 그 정도로 보고는 되지 않았고, 이번 태풍의 가장 큰 피해는 정전피해입니다. 정전으로 인한 피해들은 집계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기준에 맞을 경우에는 대상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기준에 맞는 사항이 없더라고요. 저희가 지역에 나가서 보면 사실은 관리주체가 대부분 소유자들이 되게 되어 있고 거기에서 낙하물에 의해서 또 민간의 차량이 파손을 입게 되면 보험에 자차나 특약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이상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시에 있는 재난재해기금에 대해서도 내용을 보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복구에 사용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시민에 대해서 가구나 개인에 대해서 지원한 사례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재난재해기금을 가지고 지원한 사례가 있나요?

위원님, 그 부분은 법령에 의한 기준에 따라서 해당이 되면 재난지원금대상이 되는데 자연재해는 인적재난하고 달라서 원인자가 하늘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주택이 파손이 되었다 그러면 인적재난인 경우는 피해액만큼 보상이 되는데 자연재난의 경우는 주택 전파는 얼마 반파는 얼마 그게 아주 우리가 생각하는 단위보다 적게 규정이 되어 있죠. 그 기준에 의해서 인명피해 그다음에 주택 전파·반파 그다음에 지진 같은 경우 소파 그 기준에 맞아야 되고요. 아주 미미한 적은 그런 부분들은 자연재난인 경우는 원인자가 없기 때문에 본인이 감수하는데 그래서 그걸 보충하는 게 재해보험입니다. 그래서 농작물이라든지 온실 이런 개인이 스스로 담보를 할 수 있도록 보험을 저희들이 확산하고 있는 중이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대책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조건에 맞는 사항이 사실은 거의 없어요.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해마다 매년 반복되는 이 자연재해에 대해서 왜 아무런 대책이 없느냐는 겁니다. 예방대책도 필요하지만 시민들이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재산적 손실을 입었는데, 예를 들어서 태풍이든 지진이든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원인자가 없어서 그냥 법에 의한 방법에 어떤 규정이 없어서 안 된다 이렇게 손 놓고 계시면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해마다 이게 우연히 한번 씩 오는 것도 아니고 매년 태풍이나 이런 것은 찾아오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민간에 대한 상품도 보면 사실은 잘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하면 정책적으로 저희가 민간하고 협력을 해서 어떤 기금을 설정을 했으면 금융상품을 지역에 있는 금융기관한테 요구를 해서 준비를 좀 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매년 천재지변은 재수 없으면 개인이 피해를 입는 거고 그런 사항이 반복되면 안 된다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요. 위원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천재지변이지만 일정 규모의 피해가 나면 정부에서 기준에 적합한 피해자들은 다 지원을 해 줍니다. 손해배상이 아니고요.

그것은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었을 때 그렇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선포되든 안 되든 똑같습니다.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게 그걸 따지자고 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 가보면 답답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피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건물에 벽면이 무너져서 밑에 차가 입주민이 있는 차들이 피해를 입었는데 그럼 거기 피해를 입은 분들은 답답할 것 아닙니까? 그럼 그걸 어떤 식으로든 지원하고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이 하나도 없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벽면이 무너진 부분은 따로 대상은 안 되겠습니다마는 차부분은 또 우리가 보험이라든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준이 주택 같은 경우에 적어도 반파 또는 소파 정도가 되어야지 100만 원이라도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고, 담장이 무너지고 이런 부분까지는 이게 정부에서 지원하는 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손해배상이 아니고요. 가액을 배상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최소한의 뭐랄까요. 재난 지원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금액이 그렇습니다. 집이 다 무너져도 2000만 원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부가 할 수 있는 제도가 그런데, 이번에 우리 당에서 주도를 해서 그 부분을 인명피해에 대해서는 2배로 올렸죠. 그리고 주택피해는 2, 3십% 정도 금액을 조금 올린바 있습니다. 그런 제도 틀 속에서 자연재난에 대해서는 지원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소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비닐하우스라든지 이런 피해가 났을 경우도 파종대 이런 쪽으로 지원을 해 줍니다. 가액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요. 그런 기준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매년 자연재해에 대해서 재난지원금이 집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시장님, 그럼 울산시에서 그렇게 천재지변에 대해서 지원한 사례가 있으면 다 뽑아가지고 3년치 자료를 줘보십시오. 얼마나 있는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해마다 반복되는 이 일에 대해서 시민들은 사실은 손을 벌려도 지원받을 데가 없으니까 답답한 심정에서 지금 정책적으로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지금 자꾸 법에 없어서 아니면 제도권 안에서, 규정 안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만 반복하시면 이것은 대책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울산관내에서 혹시 천재지변에 의해서 지원한 사례가 얼마나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과실 낙과에 관련된 보험도 사실은 생긴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선제적으로 계속 반복되는 재난에 대해서는 울산시가 작은단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용보증재단이 있듯이 보증을 확대하는 것도 울산시 노력에 의해서 가능하듯이 재난재해에 대해서도 이제는 검토를 하고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겁니다. 자꾸 제도에 국가에 맡기고 거기에 없어서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추가질의는 나중에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 질의가 너무 길어져서요.

행정부시장님 답변하실 것 있습니까?

어느 수준으로 정부나 자치단체에서 케어를 해야 되느냐 그런 정책적인 판단의 문제를 제기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행법령과 그다음에 틈새가 있는 부분은 차츰차츰 저희들이 제도화시켜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풍수해보험이 나오고 농작물보험이 나오고 또 재난관리보험이 나왔죠. 이 부분은 건물 같은 경우 해당이 되고요. 그렇게 해서 겹겹이 안전망을 해 나가는데 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준의 문제라고 봅니다. 원인자가 없는 피해에 대해서 담장이 조금 허물어졌다든지 소소한 이런 것까지 다 만약에 손해났다고 해서 배상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조금 국가의 역량을 벗어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하고요.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제가 소소하게 작은 부분까지, 피해규모의 차이는 다양할 수 있고요. 그걸 처음부터 다 우리가 어떤 보완을 해 줄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임하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후변화로 인해서 앞으로 자연재해가 더 심해지면 심해지지, 그러면 그때 가서 고민을 하느니 지금 좀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한번 생각을 해 주시고 우리나라에 사례가 없으면 해외사례에서 찾아서 울산시가 제일 먼저 선제적으로 좀 해 달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어서 다른 2차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장윤호 위원님 말씀에 의견을 좀 더 덧붙이자면 저희 울산시가 꼭 있는 행정만 하는 것이 아니고 법에 없더라도 주민들을 위한 일이라면 먼저 찾아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하자라는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부시장님 참고해 주시고요. 저희가 회의가 계속 길어지고 있는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미영 위원입니다. 먼저 경제위기와 코로나19 그리고 오늘 까지도 쟁쟁하게 또 울산을 덮쳤던 태풍까지 같이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느라고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이번 3회 추경의 경우에는 실정에 맞는 부분들을 많이 부족한 예산에서 편성하시느라고 더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에 같이 마음을 좀 모아 봅니다. 우선 질의를 드리면 기본적으로 제일 눈에 띄었던 것은 에너지산업과의 투게더 수소충전소 구축에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 실제 감액에도 보면 수소충전소 충전능력증대사업은 또 7억 원 감액이 되었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수소충전소 구축부분 이걸 정확하게 사업 확대를 하면서 여기에 충전능력증대사업이 같이 포함이 된 건지 이 부분을 상세히 듣고 싶습니다.

약간 복잡해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소충전소는 부지선정이라든지 그다음 에 지구단위변경신청 그리고 이번에 투게더 충전소사업 같은 경우에는 공단에서부터 수소배관을 끌고 와서 세계에서 세 번째로 수소배관 내에 의한 충전방식 등에 의해 가지고 소요기간이 3년을 약간 넘어섰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일반적으로 예산이 이월, 재이월, 재재이월 이 단계가 있는데 기재부에서 저희들이 수소충전소의 어려움을 설명을 드려도 재재이월은 되지 않는다 해서 국비사용분 15억 원 중에서 잔여분은 국가에 반납하고.

그게 7억 원인가요?

그렇습니다. 8억 원이고 그다음에 7억 원은 옥동충전소 증대사업 그 돈을 끌고 오면서 다시 반납해서 환경부에서 내년에 다시 주겠다 그렇게 해서 기재부에서 승인을 안 해 주니 환경부에서 올해 이것은 재재이월하지 말고 반납 그다음에 다시 예산편성하고 부족분 국비 8억 원 부분은 내년에 주겠다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은 부지선정의 어려움이나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공감가는 부분은 있지만 결국은 시기를 놓치면서 재재이월까지 안 되어서 현재 7억 원 반납을 하게 실제로 투게더 수소충전소라고 해가지고 시비로 22억 원을 충전소 구축을 해 나가는 부분인가요?

그런게 아니고 국비 반납분 8억 원 부분은 내년에 옥동충전소 증대사업으로 주고 서로 돈을 전환하는 과정입니다.

잠깐만요. 수소충전능력증대사업이 7억 원 삭감인데 8억 원은 어디, 1억 원은 어떤 건가요?

1억 원은 추가로 저희들이 예산 편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삭감은 7억 원인 것 맞죠?

예, 옥동증대사업 7억 원을 삭감하고 국비반납분 8억 원에서 1억 원 부분은 이번에 추가해서 전체적으로 금액을 22억 원으로 맞췄습니다. 22억 8000만 원입니다.

지금 수소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저희 울산에서 근접하면서 수소에너지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경제자유구역특구에서 중심이 되는 게 수소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재재이월까지 안 되는 상황에 이렇게 국비가 삭감이 되어서 반납이 되도록 이렇게 일을 진행하죠?

재재이월은 정부의 지방재정법이라든지 어떤 예산 관련되는 법규에 따른 부분이고 저희들은 그거와 관련 없이 10월 정도 되면 이 예산만 편성되면 10월 정도에는 준공이 됩니다. 거의 건물을 다 지었습니다. 정부의 재재이월 저희들 지방에서 일어나는 이런 상황과 관련없이 수소충전소가 3년 내지 4년 걸린다는, 저희들이 기재부에 정말 많이 방문해서 설명을 드려도 그분들이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최대한 당겨서…….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국비를 받았던 예산을 결국 사업이 기간 내에 되지 않아서 반납하는 것 아닙니까?

반납하고 내년에 다시 환경부에서 주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이걸 저희가 다 소모할만큼 사업이 추진되었다면 사실은 이걸 예산을 그대로 사용을 하고 그리고 저희가 필요한 부분들은 내년에 더 예산을 편성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순조롭게 자연적으로 정상적인 부분인데.

그런데 부지선정이라든지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이 부분이 사실은 사업이 기간 내에 되지 않았다는 부분들은 이것은 조금 100% 용인하기가 힘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예,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이렇게 부지선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국비반납이라든지 우리 울산시에서 예산을 쓸 수 있는 부분들을 반납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겠네요?

위원님 죄송스럽지만 서울시라든지 다른 시·도에서 수소충전소 1개 구축하는데 어마어마하게 애로를 겪고 구축하고 있는 상황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충전소부분은 주유수와 달리 굉장히 충전소의 부지선정도 어렵고 건설과정도 매우 어렵습니다. 한번 현장에 나와보시면 저희들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어려운 상황때문에 이런 예산 반납현황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대책은요? 앞으로도 예를 들면 ‘이번에 처음해보니까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있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이런 부분들을 대책으로 세워서 예산부분들을 반납한다.’든지 이런 것 최소화하겠다는 대책은 있습니까?

예, 향후 대책부분은 최대한 빠르게 3년 이내에 사업이 종료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시죠?

일단 부지선정과정을 빨리 앞당기고 그다음에 최적부지를 찾고 민원발생 여부가 되도록이면 적으면서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수소배관을 까는 특별한 공정을 더 추가를 했습니다. 10월에 우리 위원님들 모시고 준공식을 개최할건데 한번 와보시면 도심에서 충전소를 설치한다는 게 어렵다는 걸 이해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3년 이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수소라는 특징 때문에 실제 부지선정이라든지 그리고 그 지역에 어떤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감소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제일 중요하게 요인으로 작용한 게 수소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비사업이라든지 기본예산을 편성해서 쓰는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반납하는 일이나 아니면 삭감되는 일이 없기를 한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민건강과,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시립노인병원, 이 부분 어떤 사업인지 짧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노후화된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상당히 에너지 성능이 떨어지고 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공모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울산시립노인병원하고 공공어린이집하고 해서 신청했는데 이번에 시립노인병원이 이 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국비를 받아가지고 전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아시겠지만 시립노인병원은 2004년도에 신축이 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나 또 외부적으로 상당히 노후화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사업을 통해가지고 시립노인병원을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다고 보고 있고.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시립노인병원의 경우 이번에 코로나 터지면서 실제로 저희들이 리모델링이 기본적으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건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일단 기본적으로.

음압실이라든지 코로나를 예방하기 위한 그런 시설만 부분 부분적으로 한 것이고 이 부분은…….

부분적으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어서 그린리모델링이라고 하는 것은 그린뉴딜과 같이 관련해서 조금 더 노후화시설을 환경정비를 한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럼 23억 원 정도 예산 안에 어떤 부분을 정확하게 포함해서 리모델링되는 건지 그 세부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23억 원 가지고 실시설계라든지 용역을 거쳐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게 외벽에 에너지효율을 높여야 되고, 그리고 또 화장실부분이 상당히 많이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도 개선해야 되고, 그리고 안에 환자분들이 할 수 있는 식당부분도 있습니다. 식당부분도 상당히 오래되어서 그런 것도 이번에 이 돈 가지고 개선해야 되고, 특히 쓰는 수도배관, 외부에 쓰는 배관을 교체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미영 부위원장님 추가질의 하시겠습니까?

이 부분만 마무리하고 마치겠습니다.

5분 더 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창호지도 지금 단일창으로 되어 있는데 이중창으로 하는 그런 부분도 같이 저희들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해서 적은 비용으로 에너지를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에너지효율성을 갖춘 건물로 리모델링하겠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했고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코로나가 한창 창궐할 때 초반에 저희들이 울산대학교 음압병실부분이 부족하다는 걸 느끼고 그다음에 손을 댔던 게 시립노인병원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음압부터 해가지고 코로나환자들이 격리치료를 받을 수 있게끔 시설이 기본적으로 리모델링이 되어 있잖아요. 그 안에 국비로 지금 그린리모델링사업을 하게 되는데 에너지효율을 따지면서 화장실개선사업이나 또 환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식당부분 그리고 아까 수도배관 말씀하셨나요?

배관부분도 노후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도 같이 개선할 생각입니다.

이 모든 리모델링사업 자체가 이미 시립노인병원은 저희들이 코로나라든지 바이러스와 관련해 가지고 병들이 창궐했을 때 격리시설로 앞으로 꾸준하게 이용을 할 수 있는 곳 중에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위원님, 그때하고 지금 이 공사하고는 조금 차이를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는 저희들 급히 경증환자를 이송하기 위해서 거기에 맞는 필요한 부분만 저희들 그 안에서 약간 변형을 해가지고 환자에게 맞게끔 한 것이고, 지금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리모델링사업은 그 개념을, 물론 그것도 조금 포함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하면 그것하고 개념이 다르게 국비사업과 시비매칭으로 하는데 실제로 저희가 더 코로나가 창궐하게 되거나 사실은 바이러스와 관련된 여러 가지 감염병이 오게 되면 현재 다른 시설을 바로 바로 찾기 힘들잖아요. 다른 시설이 있나요, 없잖아요? 그러면 실은 리모델링사업을 할 때 어느 정도 전반적으로 이렇게 갑작스런 사항들이 발생했을 때 사용되어지는 것까지 감안해서 실시설계용역을 할 때도 이 사업취지에 맞춰서 동떨어진 사업을 하시라는 게 아니라 감안해서 리모델링을 해 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은 미처 생각을 못했던 부분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저희들 같이 공사를 할 때 그런 부분도 충분히 감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효율이기 때문에 실은 그린리모델링사업이라는 걸 충분히 기본취지를 무시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시설로 이용되는 곳이기 때문에 감염병이 창궐했을 때 제일 가까이서 찾았던 곳도 그 곳이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병실 같은 경우는 다인실로 이용하던 걸 1인실로 리모델링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거지만 이렇게 그린리모델링으로 할 때도 실은 우리 시민들이 그런 감염병일 경우에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더 많이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것을 가정 하에 같이 적용해서 리모델링을 고민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같이 고민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나중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미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 위원입니다. 김석진 부시장님, 조원경 부시장님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첫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3회 추경이 우리 예결위에서 간단하게 끝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는 것 같아서요. 본 위원은 그냥 요점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광역폐기물처리시설기금 관계되는 것은 어느 부서에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환경국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광역폐기물처리시설기금이 우리 우정혁신도시와 관련되어서 그다음에 송정지구 포함해서 151억 원 가까이가 반환되는데요. 이 반환사유에 대한 것이 뭔지 요점만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이 부분이 계속 타 시·도도 이런 상황이 있을 것으로 말씀을 드려서 담당직원분한테 관련된 자료요청을 드렸는데 자료가 제 방에 오지 않았어요. 거기에 대한 내용도 확인 좀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이 광역폐기물처리시설기금과 관련해서 전국에 LH가 수행하는 주택사업지구에서 공통적으로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서 여러 시민단체라든지 지자체에서 반발을 하고 있지만 여러 소송과정에서 일부는 대부분의 경우에 반환이 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사유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전국적인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상황에 대해서 서면으로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빨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서면으로 답변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선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님, 상수도 물에 대해서 이것 제가 1년차 때 2018년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던 거라서 당부의 말씀처럼 들어주셔도 좋고요. 저희들이 사연댐물 수위를 평상시에 48m 이하로 낮춥니다. 그죠? 문화재를 보존하기 위한 방안으로 수위를 낮추다 보니까 울산의 물이 타 도시에 비해서 작업할 수 있는 양이 적다보니까 낙동강물 분담금을 낸다거나 또는 원수구입비라든가 다른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실태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반구대암각화가 울산시만의 보물이 아니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전체의 보물이기 때문에 문화재청이든 아니면 국가든 어디든 이 돈을 대신 지원해 달라는 요청을 해 주시는 것은 어떠냐 라고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진행되는 과정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아직 원수부담금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는 구체적으로 진도가 못나간 게 원래 메인 낙동강통합물관리 정책에 따른 용역결과에 대해서 관례가 아직 안타졌기 때문에 그게 지금 선결과제로 낙동강지역에 5개 광역시·도가 지금 막바지 조율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조율하고 수문을 설치하든 어쨌든 반구대암각화는 보존되어야 됩니다. 거기까지 갈 동안 또 계속 시간은 지연될거고 또 보존되고 난 다음에도 저희들은 우리 시가 다른 타 지자체에 비해서 원수구입비라든가 물 분담금 이런 비율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수도요금도 전국에서 거의 최상위에 해당되고 있을 거고요. 그것을 저희들은 수년간 계속 해 왔습니다. 이런 문제때문에 지금 현재 사연댐을 48m를 고집을 계속 피우는 것 같고 저희는 더 밑으로 낮춰서 아예 없앴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계속 저희들은 수도요금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 얼마 되든 안 되든 관계없이 계속 이런 것들도 요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만의 보물이 아니니까, ‘왜 우리 울산시민들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느냐? 우리 같이 조금 나누자.’ 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리경제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버팀목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얘기했을 겁니다. 행정부시장님, 청년버팀목 예산사업이 청년에게 기준중위소득의 150% 이하의 청년에게 50만 원씩 200명에게 지원하겠다라는 사업인데 200명이 지원을 해서 그게 소진되면 끝나는 사업인데 3차까지 공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차에서 38명인가, 지원은 170명인가 그랬었는데 2차에 11명, 3차에 11명 약간의 그 수준일 겁니다. 지금 데이터는 없는데 그래서 3회까지 총 50명이 적합해서 가져갔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청년버팀목사업이 가져갈 수 있는 수혜자가 청년버팀목이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예산에서도 편성되어서 가져갑니다. 중복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굳이 없어도 다른 사업에서 편성될 수 있는 사업인데 이렇게 품목만 하나 더 나열하여 행정을 더 낭비하지는 않았나 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청년사업에 지원하는 것들을 각 실·국별로 취합해서 같이 예산편성해서 처음부터 중복편성하지 않도록 해 주는 것은 어떤지, 왜 이쪽에서는 중위소득 몇 명에게 얼마 준다, 또 다른 부서에서는 저소득층에게 준다, 또 다른 층에게는 창업을 위해서 준다 등등 여러 가지 품목을 만들어서 중복지원되니까 결과적으로는 청년버팀목사업에서는 예산편성을 해 놓고도 지원할 수 없는, 거기에 타당한 청년이 없는 그런 사례를 만들지 않았나.

지난번 저희 청년특별위원회에서도 똑같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원하시는 대로 되면 청년관련정책이 일목요연하게 되면 청년들 입장에서는 보다 더 좋기는 하겠지만 이 사업 예산들이 전부다 국가시책과 연계되어서 진행이 되다보니까 창업을 위한 지원예산이나 아니면 청년실업을 위한 예산이나 구직을 위한 예산이나 이렇게 나눠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인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년팀도 만들어졌고 청년위원회도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런 시책들이 부서 간에 좀 더 유기적으로 될 수 있게 앞으로 진행이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버팀목예산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긴급하게 위기에 빠진 청년을 위해서 저희 공동모금회 예산으로 편성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이후에 정부에서 지원되고 있는 여러 가지 청년에 대한 구직급여나 이런 사업들이 많다보니까 청년들 입장에서 취사선택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들이 메리트가 조금 떨어진 것이 아닌가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3회까지 진행했고 그 이후에 신청자를 봐서 다른 사업으로 변경해서 보다 청년들이 원하고 도움이 되는 그런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1분만 더.

마저 5분 더 드리겠습니다.

경제부시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군요. 이것 소관이 행정부시장님 것입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요. 청년버팀목 사업이든 그 사업에서 받아갈 수 있는 청년들은 실제로 다른 방식에서도 다 받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것을 방금 국장님께서 취사선택에 있어서 여기가 메리트가 없었다 라고 하셨는데 그럼 결과적으로는 뭐냐하면 같은 청년에게 예산편성을 두 가지, 세 가지 이렇게 여러 가지를 편성해 놓고 그중에서 ‘네가 선택해서 받아가라.’고 말하는 건 다른 부서에서는 그럼 예산이 낭비되는 것이 아닌가, 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밖에서 봤을 때는 울산시가 하는 정책입니다. 그런데 울산시가 하고 울주군이 하고 이런 개념도 아닌데 시 안에서 하는 건데 왜 일자리경제국에서는 이걸 하고 또 복지정책과에서는 이런 걸 하고 저런 걸 하고 다 다르게 편성해서 예산을 그냥 묵혀두는 건지, 그런 것에 대해서 제도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저는 이렇게 선별해서 예산편성하는 것들에 대한 불합리한 것을 지적합니다. 보편적복지의 편리성에 대해서 좀 더 검토해 주시고 방금처럼 이런 선별함으로 생기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조금 더 검토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예산편성하는 방법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이것에 대한 간단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선미 위원님께서 문제제기 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취지를 제가 충분히 이해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제도개선방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시청의 예산이라는 게 중앙부처의 정책과 연결되어서 예산이 성립이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여러 관례로 기준도 다양하고 또 중복 지원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조금 더 저희들이 유념해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부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김선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항상 문제가 선별적인 것이 먼저냐, 보편적인 것이 먼저냐를 항상 고민하게 되는데 어떤 것이 정무적판단으로 봤을 때 지금 현실에 맞는 정책인지 저도 마음이 많이 쓰이는 부분인데요. 경제부시장님과 행정부시장님 집행부하고 잘 의논하셔서 시민들에게 가까운, 시민들이 삶에 느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두 가지 정도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태풍이 오면 늘 저희 지역에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천범람과 관련되어 있는 민원입니다. 예전에 저희 청량에 청량천이 범람해서 그 지역 일대가 전체적으로 가옥이 침수되고 들판에 자갈이 넘어오고 하는 상당한 피해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하천이 범람하고 어려운 위기에 있는데 수 십 년째 하천정비사업에서 소외되어져 있어서 지역의 민원이 상당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많이 거주하는 청량천에 일부지역은 지금 아파트단지가 들어있는 그 지역은 늘 울주군에서 하천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 밑에 지역, 바다로 빠지는 외황강 쪽에 있는 밑에 지역은, 두왕천과 만나는 밑에 지역은 수십 년째 하천정비가 되지 않아서 상류에서 물이 잘 내려왔다가 그 지역에 오면 정체가 되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는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많은 것을 요구하지 있지는 않고요. 청량천 하천정비사업에 대한 설시설계용역비 정도를 부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하천들이 있어서 지역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제가 잘 알고 있지만 청량천의 어려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주시고 실시설계용역비를 편성해 주실 것을 행정부시장님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정확하게 사태를 파악해 보고 판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추경에서 반갑게 본 예산이 있습니다. 서부소방서 설계비 편성과 상북119지역대 신축과 관련된 예산인데요. 김석진 행정부시장님 이하 많은 간부공무원들의 배려가 있었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이 부분 감사를 드립니다. 울주군의 면적은 잘 알다시피 서울보다 큽니다. 서울의 1.2배고요. 울산시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환자나 화재발생 시에 도달해야 되는 시간 그걸 골든타임이라고 하는데요. 그 골든타임 5분 안에 도달하는 경우가 희박합니다. 면적이 너무 넓어서 그렇죠. 그래서 주민들이 많이 걱정하고 또 아시다시피 농촌에 어머니를 둔 도시에 사는 아들들은 늘 걱정입니다. 어머님이 응급한 일이 생기지 않을까 그럴 때마다 지역에 소방력 확충 이런 것에 관심이 있고요. 지난번에도 김석진 부시장님 이하 많은 간부공무원님들 배려로 구급차를 먼저 배치해 주셔서 그 부분 상당부분 해소되었는데요. 지금 서부소방서와 관련된 설계비와 상북119지역대 신축예산은 정말 울주군민들과 함께 안전을 잘 책임지고 있다는 그러한 울산시의 행정에 대해서 크게 박수를 보냅니다. 앞에 계신 분들 이야기는 그렇지만 앞에는 이게 참 어려워서 소방본부에서 수차례 예산을 건의해도 삭감이 되고 했는데 이번에 참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소방공무원 2만 명 증원을 추진하고 계신데 이와 함께 울산시에도 예산이 어렵지만 보조를 맞춰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엄준욱 소방본부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량에는 지역대로 편성되어서 소방력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근에 화학공장이 있어서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데 지역대들을 점검하셔서 119안전센터로 격상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답변을…….

소방본부장 엄준욱입니다. 일단 소방력이 좀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울주군에 대해서 상당히 시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고, 현재 지역대 밖에 갈 수 없는 것은 여러 가지 여건상 전반적인 여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지역대도 나중에 안전센터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럼 장윤호 위원님부터 추가질의 받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가 답변이 너무 길어가지고 묻고 싶은 걸 제대로 못물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울산시청에 주차면이 총 얼마 정도 되나요?

전체 450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마는.

지금 여기에 근무하는 인력숫자가 전체 2000명 가까이 되죠?

예.

그래서 처음에 여기 햇빛광장에 수소차가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그게 처음에는 공유차인줄 알았는데 이게 주차할 데가 없어서 다 올려놓은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주차할 데가 없다기보다는 수소차를 홍보도 하고 최근에 코로나사태 이후에 저희들이 주차를 재난실이라든지 복지국 쪽에는 주차를 많이 풀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지금 순간적으로 주차량이 많아서 수소차량만 지금 햇빛광장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보면 시에 민원업무를 보러 오시는 민원인들도 주차때문에 애를 먹고 특히 오늘 같이 비가 오거나 이런 상황이 되면 여기에 출퇴근하시는 분들도 추가비용을 들여서 외부주차를 하거나 아니면 가깝게는 주변상가나 주택가에 놓다보면 민원도 들어오는 경우도 왕왕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을 이 상태로 계속 두기에는 사실은 어느 정도 임계치를 넘지 않았나 싶어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 주차타워를 좀 더 증축을 할 수 없나요?

지금 현 상태에서 주차타워를 추가적으로 증축하는 부분은 안전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주차가 돌아가는 시스템이 현재 코로나19때문에 사실상 주차를 많이 풀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과거에 비해서 주하주차장 같은 경우에 조금 혼잡도가 있는 부분은 사실이고요. 그리고 저희들 주상 주차타워 같은 경우에는 민원인 전용으로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가 지금 인근지역에서 주민들이 야간에 주차를 1, 2, 3층이나 이렇게 주차를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대규모행사를 한다거나 하면 햇빛광장을 열어서 저희들이 주차난을 최소화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사실 주차장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있는 걸 최대한 활용을 잘 하시고, 이런 측면에서는 긍정인데 어느 정도 한계점을 넘어서다보면 그로인한 다른 비용들이 많이 생길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설계예산을 반영하셔서 주차타워를 좀 더 올리면 지금 근무자 중에 일부는 또 차를 못가져오게끔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또 추가부담을 부담해야 되는 그런 어떤 형평성의 문제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시 체육회 민간경상보조사업이 이번 3회 추경에도 올라왔습니다. 2억 2200만 원이 올라왔는데요. 이 사유를 보면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 및 울산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제13조 규정에 따라 학교체육의 육성 발전에 관한 관내대학선수 지원, 전국대회 참가한 선수 지원, 전지훈련비 및 장학금·장려금 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게 납득이 안 가는게 이게 그렇게 시급한 상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첫 번째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제가 생각하기에 많은 행사가, 체육행사도 마찬가지 일겁니다. 대회가 축소되거나 개최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맞습니까?

예,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맞나요?

대회는 일부 축소되거나 했지만 훈련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체육관련된 여러 가지 행사들이 취소되거나 축소된 것은 맞지 않나요?

일부는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들이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을 다.

사실은 이게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야 될 예산이었지만 당초예산에 신청규모는 이것보다 컸고요. 지금은 남아 있는 기간들, 대회축소부분 이런 것을 다 고려해서 조금 당초보다 줄여서 추경에 올렸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기존 지금 편성된 예산 중에 일부 삭감되어야 될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 시 예산부서에서 총괄적으로 다시 정리하는 쪽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정리를 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하면 예산이 집행하지 않은 불용예산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지금 3회 추경에 올리는 게 과연 맞느냐는 겁니다. 그것을 반납을 다 하시고 예산을 올리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그 예산은 지금 하나도 삭감도 안 하시고 3회 추경에 이 예산 올린다는 것이 납득이 가지 않아서요.

이건 저도 충분히 방금 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다만, 이 부분은 저희 부서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아마 실·국에 전체 있는 부분이라서 제가…….

국장님, 제가 다른 사유를 말씀드리게 아니라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만 말씀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기획조정실장님, 이게 지금 비상사태 아닌가요?

예.

예산이 없어서 지금 쩔쩔매고 있는데 이렇게 긴급한 재난상황이나 쓰야될 때 돈이 없어서 우리가 기채발행한 것도 끌어다 쓰고 세출 구조조정까지도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어떤 부서에서는 이 돈을 연말까지 가져가서 결산 시에 반납하고 이런 게 반복되면 기조실에서 이걸 가만히 보고 계시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요. 저희가 전체 시급한 것 그다음에 예산집행이 안 될 것 이런 것 다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적하신 예산 중에 일부 직장인밴드 페스티벌 부분들을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이런 것도 저희들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다만 지금 코로나로 인한 우울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희망을 주는 것도 1% 필요하겠다 해서 다른 행사성경비들은 다 축소하고 이것 정도는 해야 되겠다 했던 거고요. 체육회 이 부분도 이건 행사성 경비는 아니고요. 전문체육과 관련되어서 일부 부족하다고 꼭 필요하다고 했던 부분들이라서 편성한 걸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해할 수 부분이 있고 이해 가 안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조실에서는 체크하셔가지고 사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돈이지 않습니까, 그죠? 돈을 제대로 제때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좀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장윤호 위원님, 추가질의시간을 5분만 더 드리면 되겠습니까?

예.

그럼 마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산업국장님한테 여쭙고 싶은데요. 지금 울산시가 수소경제활성화 정책으로 세계최고수소도시육성전략 2030계획을 발표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 2030계획에 따르면 수소연료전지를 250MW를 보급하겠다는.

예, 발전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 가동 중이거나 건설 중이나 인허가를 받고 있거나 계획 중에 있는 현황에 대한 자료를 일단 제출해 주시고요.

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도시가스 보급을 지속적으로 시에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작년을 기점으로 95%까지 도달을 했는데 울주지역 같은 경우는 공급망이 너무 길게 가니까 사실 경제성이 안 나오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공급을 잘 못하고 있어서 그 측면에서 최근에 저희가 보니까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가령 예를 들면 한국동서발전에서 지금 추진하는 게 뭐냐하면 파주쪽에다가 도시가스 미공급 농촌지역에 소규모연료전지발전소를 지어가지고 그쪽에 LNG배관망이 들어가면 그 인근지역에 다시 관을 따서 LNG를 공급하는 농촌상생형 친환경연료전지시범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서부발전도 비슷한 사업을 또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9월에 보면 국토부에서 생활형SOC활성화사업이라고 해서 도시재생지역 내에 연료전지발전소가 들어오게 되면 주차장이든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재정지원 없이 그런 사업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울산시도 이런 사업들을 좀 활용해서 첫 번째는 도시가스가 아직 미공급된 지역에 울주군이 주로 될 것 같은데,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는 지역에 보면 가장 첫 번째가 뭐냐하면 주차장을 건립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또 예산이 많이 드는데 이런 사업을 좀 활용하셔가지 고 이번에 또 저희가 산건위의 도움을 받아서 도시계획조례를 또 개정해서, 물론 내일 본회의에 통과가 되어야 되겠지만 이 사업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거든요. 한번쯤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장윤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의에 참고하고자 두 가지 정도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농축산과에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기금에서 지원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 핵심적인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이것은 저희 시 기금이 아니라 정부의 농어촌육성기금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농업인들의 기본소득을 지원하기 위해서 2017년에서 ’19년까지 3년 중에서 1년 이상 직불금을 수령한 농지 등을 대상으로 해서 농업인들에 대해서 소득을 보전해 주는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토지를 많이 가진 사람들이 지원금을 많이 받는 형태에서 지금은 소규모 경작하는 사람들이 지원금을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기본소득보전 자체로 해서 국비 100%, 그러니까 정부의 기금 100%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부기금 100%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울산에는 농가가 어느 정도 되나요?

저희 전체 8855농가 정도 잡고 있고요. 그중에 소농이 6349농가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다 적용을 받고 있는 거죠?

예, 소농가 같은 경우에 저희가 120만 원 정도를 받는데 대략 평균은 그 정도 보고요. 면적별로 봤을 때는 ㏊당 100만 원에서 205만 원 정도까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전체예산을 115억 원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공익적 기능을 강화한다고 하지만 실제 국비로 조성된 기금으로 지원을 진행하다보니까 어떤 표준안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사실 지급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울산 자체적으로 이 공익적 기능을 어차피 국비에서 마련된 재원으로 지금 지원이 되고 있지만 기능강화를 위한 노력을 따로 하고 있는 게 있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농업을 중심으로 하는 기초지자체에서는 일부 농민기본소득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울산의 경우에는 아직 저희가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는 않고요. 시의회에서 의원발의 조례로 작년에 농촌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조례안의 근거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다른 산업이나 다른 시민들과의 형평성이나 시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서 저희가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콘텐츠 관련 질의를 드리고 싶은 데요. 콘텐츠 관련해서요.

예.

저희가 콘텐츠를 얼마 전에 개설했잖아요. 코리아콘텐츠를 무거동에.

위원님 문화콘텐츠를 이야기 하십니까?

전반적인 부분을 다 포함…….

콘텐츠?

다름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대면이 어렵고 비대면으로 주로 해야 되는 이러한 시기에 실은 콘텐츠가 정말 중요하다는 걸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울산시가 실제로 콘텐츠관련해서 많은 지원과 육성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렇게 비대면일 때 주로 온라인이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콘텐츠가 제대로 마련되고 울산을 대표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개발이 되어 있었다하면 좀 더 이런 비대면 시기에 여러 가지 진행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콘텐츠산업이라든지, 사실은 콘텐츠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난번에 수립한 디지털전환계획이라든지 그다음에 정부에서 발표한 디지털댐 이런 데도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에서도 찾아보면 콘텐츠 관련된 것이 많습니다. 특히 AR, VR 이런 것에 대한 콘텐츠를 울주군도 하고 있고 시에서도 하고 동구에서도 하고 여러 구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산업도 중요한 서비스산업의 하나 그다음에 말씀드린 디지털뉴딜이라든지 디지털산업적인 측면에서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도 그 부분들은 앞으로 육성해야 될 방향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2020년도에 콘텐츠 육성사업 울산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건 없죠, 있나요? 국비라든지 시비로 진행되는.

산업적 측면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AR, VR 센터가 동구에 설립되었고요. 그다음에 현대미포조선에서는 HSE 해 가지고 보건적 측면에서 중공업 전체를 HSE 같은 거점으로 만들고 있고 국비를 받아가지고 그다음에 현대중공업은 5G기반 미래형조선소 등 산업적으로 지금 접목을 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해서 남구 무거동에 우리 콘텐츠코리아랩이라고 거기에 일단 스타트업 하는 이런 콘텐츠기업들 1인 기업이나 소규모 있고 또 모일 수 있는 공간들 마련해 있고요. 저희들이 차후에 콘텐츠기업육성센터도 국비 지원사업으로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콘텐츠의 중요성을 아시고 여러 곳에서 다양하게 그리고 기초지자체에서도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걸 몰라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콘텐츠기업 육성 지원사업으로 2년간 1억 원 가까운 연구용역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2018년이나 2019년도에 연속적으로 신청이 되지 않았던 부분들, 그리고 또 지역콘텐츠 제작지원 국비가 4억 원씩 광역시마다 내려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울산은 매칭자금이 없다는 이유로 사실은 공모를 하지 못했던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은 각자 각자 노력들은 하고 있지만 정말 울산시가 이런 콘텐츠육성사업에 대해서 중요성을 깨닫고 제대로 하고 있는가를 여쭙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 우리 반구대암각화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그 관련되어서 고래잡이라든지 선사시대 모습 이런 것을 다 VR, AR로 작업이 되고 있고요. 태화강십리대숲 관련된 부분도 제가 AR로 콘텐츠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콘텐츠랩 말고 소규모로 1인 기업이나 이런 것 하고 것 말고 실은 시나 정보진흥원에서…….

시에서 합니다.

담당하고 있는 정확한 부서와 그리고 담당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그게 콘텐츠랩도 있고요. 저희 울산정보산업진흥원에서 일부분을 하고 있고요.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에서도 관련되는 부서가 있습니다. 이 전체적인 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모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더 설명 부탁드리고요. 실제 이렇게 재난시기에 저희들이 다양하게 여러 가지 행사나 문화나 축제나 전반적인 환경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 안에 울산을 제대로 대표할 수 있는 콘텐츠들이 발굴이 되어서 좀 더 이런 시기에도 울산시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제대로 활용되기를 바라면서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미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외 태풍으로 인한 비상상황임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국장님들께 예결위원님들과 함께 감사함을 전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진 행정부시장님과 조원경 경제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계수조정 협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미영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경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요구액 4조 2112억 3219만 원 중 6581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예산요구액 3조4501억 8173만 원 중 8716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예산 중 세입차입분 2135만 원은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미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영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이미영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한 예산안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미영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599호 2020년도 울산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이미영 부위원장님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600호 2020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