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군의회 발언
최이경 의원 발언
정기
방정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조례안 심사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관교 간사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조례안 심사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 간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관교 간사위원께서 설명한 조례안 심사계획에 대해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홍천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홍천군 무궁화 중심도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홍천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홍천군 무궁화 중심도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의 발의자이신 정관교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의원
정관교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262호로 발의한 홍천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우수한 지역농산물이 홍천군 지역의 공공급식 식재료로 우선 공급되도록 하기 위한 공공급식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목적과 기본이념, 정의를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지원 대상, 계획, 방법에 관한 내용을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지원 확대를 안 제7조에, 위원회에 관한 것을 안 제8조에, 공공급식 지원센터에 대한 내용을 안 제9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홍천군과 협의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홍천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63호로 발의한 홍천군 무궁화 중심도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생활 속에서 친숙한 무궁화 사랑을 실천하고 보다 적극적인 무궁화 중심도시 홍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무궁화 중심도시 홍보를 위한 홍보물 배포 조항을 신설하여 안 제7조제2항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홍천군과 협의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홍천군 무궁화 중심도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기
방정기위원장
정관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득
유용득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용득입니다. 의안번호 3262호로 상정된 홍천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관내 농업인의 소득증가를 위하여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관내 공공급식에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으로 향후 이 체계는 관외에도 우리 농산물을 유통하기 위한 기반을 다진다는 의미에서도 타당한 조례 제정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263호로 상정된 홍천군 무궁화 중심도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우리군의 무궁화 이미지를 널리 홍보하기 위한 사항으로 법령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기
방정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홍천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7명 중 찬성위원 7명으로 홍천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정관교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홍천군 무궁화 중심도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나기호 위원입니다. 무궁화중심도시 육성 사업은 우리 군보다는 국가에서 할 사업이잖아요.
교현
남교현산림과장
그렇기는 한데 홍천에서 추진할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 지원 사업과 별개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무궁화 가공품이나 무궁화 디자인을 가지고 개발하는 상품, 콘텐츠를 개발하는 게 있나요?
교현
남교현산림과장
지금하고 있는 게 무궁화 비누, 무궁화 차, 그 다음에 몇 가지를 개발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면 소득으로 이어지려면 대중화가 돼서 군민들이 일상용품으로 사용할 정도가 돼야 되는데 까딱하면 전시행정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예산 낭비로 끝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생활용품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나요?
교현
남교현산림과장
지금 시작은... 앞으로 발전해 나가면서 무궁화 위상을 높여가는 것이 중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피부에 좋다는 효능이 있다든가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그런 효능이 있어서 가공품으로 만들어놨을 때 우리 군민들이나 국민들이 사용할 수 있을 정도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지만 지금은 우리가 무궁화를 홍보하기 위해서 가공품을 끼워 넣은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교현
남교현산림과장
소득도 중요하지만 무궁화중심도시 홍보 위주로 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면 아직 경제적인 효과는...
교현
남교현산림과장
아직까지는 미미한 수준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앞으로도 여기에 대한 사업은 확대할 계획이신가요?
교현
남교현산림과장
앞으로 효과가 있다면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은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지금 명시된 가공품, 무궁화 디자인, 이걸 가지고 하는 기념품 정도인데 이게 한정돼 있지 않을까요? 한정될 수밖에 없는 소재잖아요.
교현
남교현산림과장
한방에서는 약효가 있다고 돼 있지만 그쪽보다는 홍보 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국비를 받아서...
교현
남교현산림과장
일단 국비는 앞으로 노력을 해야겠지만 현재는 군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무궁화를 가지고 하는 연구도 병행을 하고 있나요?
교현
남교현산림과장
일단 추진을 해봤는데 아직까지는 미미한 수준으로 나와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는 메디컬허브연구소가 있으니까 의뢰를 해서 무궁화의 특별한 효능이 있어서 생활용품으로 만들었을 때 우리 군민들이나 국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거리가 된다면 충분히 가능하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홍천군이 무궁화의 고장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교현
남교현산림과장
최근 언론 발표에 의하면 무궁화에서 한방 쪽으로 효능이 있다는 게 발표가 됐습니다. 그쪽으로 연구소와 협력해서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과거를 돌아보면 인근 횡성군 같은 경우 거기는 한우를 적극적으로 부각을 시켰고 홍천은 무궁화를 부각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보면 경제적인 효과는 한우가 훨씬 크다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과연 이것을 나라꽃 무궁화를 한 지자체에서 하는 것보다 국가에 맡기고 우리는 지역의 소득과 연계될 수 있는 사업에 매진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현
남교현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이상입니다.
정기
방정기위원장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7명 중 찬성위원 7명으로 홍천군 무궁화 중심도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관교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홍천군고문변호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 4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홍천군고문변호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전상권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전상권입니다. 의안번호 제3551호 홍천군고문변호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고문변호사의 위촉·해촉 사유 등의 근거를 구체화 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조례 제명 변경을 홍천군고문변호사조례를 홍천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로, 고문변호사의 위촉은 안 제2조에, 고문변호사의 해촉은 안 제3조에, 고문변호사의 직무는 안 제4조에, 고문변호사의 소송대리에 따른 소송비용 지급은 안 제5조에, 고문변호사 위촉 현황 등 홈페이지 공개는 안 제6조에 정하였으며,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심의 완료하였고 비용추계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면 고문 변호사 위촉을 공개모집이나 추천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임기는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해촉 규정은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위촉 현황 군 홈페이지 공개 등의 내용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권고 과제를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기
방정기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득
유용득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용득입니다. 의안번호 3251호로 본 위원회에 상정된 홍천군고문변호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우리군 고문변호사의 위·해촉 및 소송대리에 따른 비용 지급을 명확히 하여 홍천군 고문변호사 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적절한 조례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기
방정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7명 중 찬성위원 7명으로 홍천군고문변호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5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용
한인용행정과장
행정과장 한인용입니다. 의안번호 3252호로 상정된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홍천읍장 직급 조정을 5급에서 4급 내지 5급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천군 인구의 약 50%를 차지하는 홍천읍의 읍장 직급을 5급에서 4급 내지 5급으로 조정하고 이를 정원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4급을 한 명 증원하고 5급을 한 명 줄이는 정원표 개정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기
방정기위원장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이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득
유용득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용득입니다. 의안번호 3252호로 상정된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홍천읍의 읍장 직급을 5급에서 4·5급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홍천읍의 인구 규모, 군민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개정안으로 판단되며, 관련 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기
방정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나기호 위원입니다. 직제는 개편이 안 되고 직급만 올라가는 건가요?
인용
한인용행정과장
그렇죠.
기호
나기호위원
특히 요즘 같은 때 보면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감염병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도 코로나19 환자가 발생되면서 지금 건설방재과와 보건소가 이원화돼 있다 보니까 전달도 신속함이 떨어졌다고 우리 군민들이 느끼고 있고 또 대응도 아무래도 부족하다고 자꾸 느끼는 면이 많은데 보건소 직제개편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용
한인용행정과장
일단 그쪽 부분도 검토는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5급에서 4급을 하려면 근속연수가 4년이라는 제한을 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건소는 4년 이상에 충족되는 분이 계시지 않고요. 그렇게 되면 과장을 둬야 되는데 최소한 2개 과 정도는 운영을 한다고 했을 때 6급에서 5급, 5급에서 4급, 이렇게 조정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현 단계에서는 직접적으로 검토는 되고 있지 않지만 중기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나름대로 대비는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사회보장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쪽도 지금 내부인원으로 한다기보다도 제가 봤을 때는 의료와 행정, 그 다음에 지금과 같은 특수한 상황, 정신질환, 이런 만성 질환이 늘어나면서 대응하기 위해서 보건소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돼서 이것과 밀접한 관련은 없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용
한인용행정과장
공무 쪽도 같이 말씀해 주시는 건가요?
기호
나기호위원
어떤 거요? 지금 우리 보건소 직원 규모도 상당히 많아졌잖아요.
인용
한인용행정과장
예.
기호
나기호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홍천읍이 읍장님만 직급이 올라가서는 업무의 효율성은 더 올라가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직급이 4급으로 올라가면서 과가 2개로 나눠져서 행정과 주민복지, 산업경제, 이쪽에 더 치중을 해서 밀접하게 행정서비스가 된다면 충분히 납득을 할 수 있지만 직급만 단순하게 올려서 한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군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직급이 올라가면서 군민들에게 돌아오는 행정서비스가 더 섬세해 지고 다양해져야 되는데 그런 면은 배제돼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차라리 그럴 바에는 우리가 지금 현 상황에서 봤을 때는 의료복지 쪽에 치중하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용
한인용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민원 서비스에 대한 부분도 저희들이 폭넓게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요. 보건소 쪽에 직급 상향 및 개편하는 부분도 저희가 중기적으로 대비하고 준비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우리 홍천읍도 계를 늘리더라도 더 확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인용
한인용행정과장
예.
기호
나기호위원
직급 상향으로 인해서 행정이 더 세밀해지기를 바랍니다.
인용
한인용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기
방정기위원장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위원
이호열입니다. 과장님, 우리 읍을 빼고 면 단위를 보면 면 단위에도 사실 인원 차이가 반 이상 나잖아요.
인용
한인용행정과장
예.
이호열위원
그러면 직원을 어떻게 하실 거죠? 인원 많은 데는 직원을 더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인용
한인용행정과장
직급을 상향했을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호열위원
똑같은 얘긴데 예를 들어서 3,000이 안 되는 데가 있는가 하면 남면 같은 데는 6,000이 되잖아요. 그러면 반 이상이 많아요. 그러면 일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럼 직원 보강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인용
한인용행정과장
읍면에도 인구수에 따른 비율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이호열위원
같지는 않은데 기본이 15명인가 그렇잖아요. 거기서 추가로 조정을 하고 계시는데 예를 들어서 반 차이가 난다고 하면 그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인용
한인용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인력을 다룸에 있어서는 단순히 인구수만 편중해서 인력 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면적이라든가 토대를 바탕으로 해서 비교 평가를 하는데 지금 일반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인구가 많은 지역에 아무래도 업무량이 많다는 것은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인력충원이라든가 보충되는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열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홍천읍에 인구가 3만 5,000이 되니까 4급을 둬야 된다는 그런 주장이잖아요. 그러면 인구 많은 면에는 급수를 높여주기 전에 일하는 직원들이 같이 편리하게 일을 볼 수 있는 인력을 줘야 된다는 얘기죠.
인용
한인용행정과장
예.
이호열위원
참고해서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용
한인용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호열위원
이상입니다.
정기
방정기위원장
이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김재근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동감을 하고요. 이게 지금 우리가 행정기구 조직개편 부분에 있어서 이게 사실상 지금 꼭 다뤄야 될 사항은 사실 아니잖아요. 보건소도 그렇고 먼저 본 위원이 얘기한 의회도 마찬가지고 뭔가 종합적인 부분을 일단 보고를 거친 다음에 해도 좋지 않은가, 특히 코로나 때문에 군민들이 상당히 예민해 있는데 홍천군에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다뤄서 한다는 것은 외부적으로 볼 때도 조금 좋지 않은 부분이 나오지 않을까. 큰 틀에서는 우리가 좀 보건소나 의회나 우리 군에서도 정확한 어떤 방식으로 정원 조례를 어떻게 나가야겠다는 부분을 의회에 다시 보고를 한 다음에 해도 충분히 시간적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보거든요. 어쨌든 이게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한다든지 아직까지 시간적인 여유는 있다고 생각이 돼요. 큰 틀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어쨌든 언론에 다 나가야 될 부분인데 우리가 정원 조례를 만들어서 내부적으로 그런 걸로 비취지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정기
방정기위원장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하시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7명 중 찬성위원 2명, 반대위원 4명, 기권위원 1명으로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홍천군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홍천군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용
한인용행정과장
의안번호 3253호로 상정된 홍천군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주민중심의 풀뿌리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민주적 참여의식 고취 및 실질적 주민자치의 기반조성을 위한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구성 및 운영을 위하여 이에 관한 개선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 관계법령 명칭 수정 및 시범실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에는 관계법령 취지에 맞게 주민자치회와 위원의 정의를 개선하고 주민총회 참여자를 확대하고자 하며, 안 제5조 및 제8조에는 주민자치회의 기능 및 권한에 관한 부분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안 제6조에는 주민자치회 위원의 정원을 30명으로 확대하고자 하며, 안 제7조에는 주민자치회 위원 자격의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위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주민 등의 추천 동의를 받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안 제9조 및 제10조에는 위원선정위원회를 폐지하고 위원모집과 선정 절차를 읍면장이 수행토록 하며, 위원 선정방법을 공개모집과 주요 단체에서 추천하는 주민으로 선정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개모집 등을 설명회 등의 방식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안 제12조에는 주민봉사의 무보수성 취지에 따라 간사를 보조하는 자원봉사자에게 수당이 아닌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하며, 안 제15조, 제16조에는 필요한 경우 주민총회 개최횟수와 자치계획의 구성 등을 주민자치회 의결로 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안 제20조에는 결원 등으로 추가 위촉된 위원의 임기를 전임 위원의 남은기간으로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부칙 안 제3조에는 기존에 운영 중이었던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을 주민자치회가 대신 수행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지난 7월 31일에서 8월 19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기
방정기위원장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득
유용득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용득입니다. 의안번호 3253호로 상정된 홍천군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주민자치회의 정원을 확대하고 위원의 제한연령을 낮춤으로써 보다 많은 군민의 참여를 통하여 주민자치회 운영취지에 부합하고자 하는 적절한 조례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기
방정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홍천군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주민자치위원회 기구표를 설명을 하면 어떻게... 기구가 나오나요?
인용
한인용행정과장
기구표라고 하면 주민자치회 운영 구성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15에서 30명 내외로 구성이 되면 거기에는 위원장, 별도 분과위원장도 둘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간사, 위원, 한 구성원이 한 틀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각자 의견과 역할, 그런 책무, 이런 걸 함께 해서 주민자치회를 운영하도록 그렇게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조례안에 그런 내용들이 세세하게 명시가 됐나요?
인용
한인용행정과장
저희들이 그런 내용을 일부 담았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제가 찾아보니까 못 찾겠어서...
인용
한인용행정과장
어떤 임무라고 조례에 두지는 않았고요.
영록
박영록위원
조례안에 그런 내용들이 명확하게 명시돼서, 이게 우리 군에서 처음으로 시작하는 초기단계잖아요. 선도적으로 추진을 했다고는 보지만 그런 내용들이 명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봤고요. 지난 간담회에 선정위원회가 있었는데 지금은 선정위원회를 없애고 읍면장이 하는 걸로 바뀌었어요.
인용
한인용행정과장
예.
영록
박영록위원
그건 왜 그렇죠?
인용
한인용행정과장
예전에는 임무를 수행해서 추진을 할 때 별도의 선정위원회 한 구성원을 놓고 심사를 했는데 굳이 거기에서 편 가르기 식 위원회를 구성하기 보다는 읍면장이 대행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현실적이라는 판단에서 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일 수는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추진위원회가 있으면서 객관성을 보장받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용
한인용행정과장
거기에 대한 선정위원회를 추진하고 그 이후에 읍면장이 추진을 할 때 별도 읍면장에 대한 재량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혼란스럽지는 않게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지 않겠나, 그래서 조정이 됐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또 한 가지는 우리 각 단체에서 이장협의회, 새마을 1인을 추천할 수 있게 했는데 소속단체 인원도 가능한 거예요?
인용
한인용행정과장
그 말씀이 어떤...
영록
박영록위원
이장협의회에서 1인을 추천할 수 있잖아요. 이장을 추천할 수 있느냐...
인용
한인용행정과장
그렇죠. 지금 그 내용입니다. 저희가 추천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 이장협의회장, 노인회장, 새마을지도자 남녀 중 누구, 뭐 이렇게 장이 위원이 돼야 된다는 걸 당연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단체 내에서 이장연합회가 하면 이장연합회를 대표하는 그 중 한 분이 당연직으로 선출할 수 있다는 내용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내용을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연직은 두되 이장협의회에서 협의회장이 당연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추천을 하면 누가 되든 그 사람이 될 수 있는 걸로 대표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내용을 보면 그 단체 회원을 추천할 수도 있고 그 외에 다른 주민을 추천할 수 있는 걸로 저는 해석을 했거든요.
인용
한인용행정과장
다른 위원을 추천하는 건 지역주민 10명이 한 사람을 추천하면 돼요.
영록
박영록위원
조례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인용
한인용행정과장
이건 당연직을 뒀을 때 얘기고 그 외 추천을 하는 것은 지역주민 10명 이상이 한 사람을 추천하면 그 사람은 위원으로 추천 대상에 들어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각 단체에서 추천했을 때는 10명 이상이 추천을 해줘야 가능하잖아요. 그걸 받은 걸로 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인용
한인용행정과장
단체에서도 개인 추천이 가능한 거예요. 이장연합회에서도 개인 주민도 추천이 가능한 겁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뭔가 내용이 혼돈스럽고 명확하지 않다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되는데 과장님께서 설명이라도 명확하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해가 잘 안돼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기
방정기위원장
박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나기호 위원입니다. 10쪽 1항 2에 보면 5명 이내 이장협의회, 노인회, 번영회, 새마을, 이걸 꼭 명시해야 될까요?
인용
한인용행정과장
이건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됩니다. 저희들이 넣게 된 원인은 그래도 읍면에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이러한 분들이 해당되지 않겠나,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을 당초에도 당연직으로 넣었던 부분이거든요.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마을에 중심적인 역할과 임무를 수행해 주는 데는 이분들이 있어야 봉사도 되고 협력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과는 다른 시스템으로 지역을 운영해 보자는 거잖아요.
인용
한인용행정과장
예.
기호
나기호위원
스스로 할 수 있는 역량도 키우고 관 주도로 했던 것을 탈피하자는 뜻으로 자치위원을 만드는데 지금 조례에 단체를 명시해주게 되면 지금보다 바뀔 수 있는 기대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군자동을 갔는데 거기도 보니까 전혀 달라요. 그 다음에 동사무소 담당 계도 다르고 한데 여기에다가 자꾸 기존의 단체를 섞으려고 하면 우리가 기대하는 자치가 저는 더 어려워지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더 힘들어진다고 보거든요. 자치위원회는 말 그대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조례에다가 단체를 명시해서 실어놓게 되면, 어차피 이분들도 생각 있는 분들은 꼭 명시를 안 해도 내가 지역에서 이장협의회나 새마을회에서 소속감을 갖고 일을 해왔으면 당연히 단체에서 추천을 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명시를 해줌으로 해서 다른 일반인들이 봤을 때 느끼는 감정은 또 다른 감정을 느낄 수 있겠다는 염려가 되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드시나요?
인용
한인용행정과장
내용은 충분히 인지를 합니다. 왜냐면 도시지역 같은 데, 시내권은 워낙 인재들이 풍부하고 많아서 운영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수 있는데 저희들은 지역단위가 워낙 농촌 중심지다 보니까 대표성을 구성을 했는데 반드시 이걸 넣어야 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일을 함에 있어서 조금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이런 구성원을 넣었던 것이고요. 운영하는 방안에 따라서는 이분들 추천이 마을에서 골고루 들어와 주면 큰 이상은 없겠죠. 다만 저희들이 지난번에는 당연직으로 회장들, 읍면장, 협의회장, 이렇게 정해놨는데 이번에는 완화시켜서 여기에서 회장이 아니더라도 추천을 받으면 위원으로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 준 사항인데요.
기호
나기호위원
차라리 지역의 각 단체, 이렇게 해주면 그나마 덜 할 것 같은데 딱 5개를 지정을 해서 이 단체를 해 버리면 대개 지역에서 보면 두세 군데 겹쳐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아무래도 느끼는 감정이 다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과는 다른 행정이나 지역, 민원서비스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꾸 뒤를 돌아보면 앞으로 갈 수 있겠어요? 새롭게 과감하게 해보는 것도 괜찮고 거기에 대한 어떤 교육이나 이런 게 필요하면 교육을 해서라도 주민자치가 왜 필요한지, 어떤 이점이 있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교육을 더 해서라도 우리가 실질적인 주민자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어떤 단체가 늘어나는 행태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철환
정철환행정국장
저희가 당초에 이 안으로 제안을 드렸던 이유는 지금 주민자치위원수를 30명으로 늘렸잖아요. 늘리면서 25명에 대해서 이 부분을 그냥 어떤 직렬 안배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접수되면 이 사람들 모두 무작위 공개 추첨하는 형태를 가졌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라고 하는 부분이 동질의 어떤 부분을 추구하는 것도 감안이 되겠지만 지역적인 부분에서 모두가 다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물론 도시지역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시민단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가능하기는 한데 농촌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그런 부분이 많지 않다 보니까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는 것을 막아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지역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단체의 의견이 가미되는 게 중심을 잡아가는 역할이 된다고 생각해서 했던 사항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장협의회, 노인회, 번영회, 새마을, 이렇게 해서 꼭 넣는 게 부담이 된다고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단체의 추천을 통해서 들어오는 사람도 당연직으로 포함될 수 있는 부분도 방법인 것 같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렇게 열어놔야 되는 게 대개 면 단위들은 조직이 농협을 통한 조직이 상당히 커요.
철환
정철환행정국장
이 조직 외에 다른 단체들도 할 수 있는 부분...
기호
나기호위원
각 작목반 단위, 이런 조직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국한돼서 몇 개만 찍어버리면 지금까지 느꼈던 변화해서 어떻게 바꿔가려는 취지가 감해질 수밖에 없겠다는 염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단체에서 추천할 수 있도록 열어주고 그 다음에 꼭 집어서 몇 개만 하는 건 배제하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거든요.
정기
방정기위원장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최이경 위원입니다. 나기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첨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러면 시 지역을 빼고 군 지역에서 주민자치회를 다른 곳도 많이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서도 이런 특정 단체를 명시하는 군이 있습니까?
인용
한인용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일부 어떤 시군은 넣은 걸 본 것 같은데 대다수가 넣은 것은 아니에요.
이경
최이경위원
타 시군 사례를 저도 찾아봤는데 특정 단체를 명시해서 한 걸 찾지는 못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천군에서는 이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셨으니까 명시를 하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꼭 이래야만 한다고 하시는 이유가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장단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인용
한인용행정과장
그 얘기가 아까도 말씀을 드린 대로 정서적으로 봤을 때 시내와 시골의 차이인데요. 저희는 아무래도 농촌 지역이 읍을 빼면 다른 데는 농촌지역으로 거의 분류가 되다 보니까 회의를 하거나 운영을 함에 있어서 이분들이 서로 협조가 되지 않으면 다소...
이경
최이경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우려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또 다른 편견이 아닐까, 왜냐면 제가 이번 주 주중에 북방면과 화촌면에 계시는 여성분들을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분들은 우리 공무원 분들께서 많은 염려를 하시는 것보다 앞서가는 생각을 하고 계셔서 이런 염려를 안 하셔도 지역에 관심을 갖고 지역 현안에 대해서 자기들이 좋은 법안들, 개선해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세심하게 의견을 내시는 걸 보고 놀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주민자치회가 나온 것은 기존을 벗어나서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굳이 그 안에다가 그걸 집어넣고 싶으시다면 학교나 기관단체, 공동으로 만든 조직 같은 단체에다가 광고를 해서 거기서 모집을 하실 때 군에서 읍면장이든 군수든 단체에다가 공문을 해서 거기 장을 당연직으로 말고 추천을 해달라고 해서 어느 선을 아웃라인으로 가지고 계셔서 몇 명 정도 그렇게 하겠다 생각해서 받으시면 충분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타 시군 것을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이런 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주민자치회가 무엇인지, 무슨 일을 하는지, 의무적으로 교육 받은 사람을 선별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많이 고민을 하셨지만 선정한 사람들 중에서 교육을 받게 하자, 부담을 주지 말게 하겠다고 하신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민하실 필요가 있는 게 그렇게 자기가 지자체에 대해서 어떤 안건이나 발전사항에 대해서 참여하고자 하시는 부류들이 교육에 대해서 꺼려하시거나 그런 분들이 들어와서 그걸 배려한다는 것은 열심히 하시는 분들을 찾고 추천받으려고 하는 취지와는 다르지 않나 말씀을 드려서 교육을 의무적으로 넣는 것에 대해서 지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의무적으로 넣지는 않았습니다. 뽑고 그분들을 이수하게끔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하신 게 맞죠?
인용
한인용행정과장
예.
이경
최이경위원
지금 당연직을 넣냐, 안 넣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분들이 얼마나 열성을 가진 분들이 나와서...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이 주민자치회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면 이장협의회든 지금 활발하게 하시는 분들이 계셔야지 어느 정도 운영이 된다는 건데 이 교육을 이수하면서 열성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의 역할을 아마 충분히 하고 그분들이 리더 역할을 해주실 거라고 장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심각하게 고민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인용
한인용행정과장
예.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주민자치 시대를 맞이한 것은 시대적 흐름이고 숙명이라고 봅니다. 이건 받아드려야 하는 과정인데 저희가 이런 단체에 대해서 당연직을 두고자 하는 사항은 반드시나 절대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들이 주민 10명 이상 추천을 받을 수 있는 그 단체장도 추천이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당연직이 반드시 필요하다, 아니다를 강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합리적인 방안을 찾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어떻게 보면 필요하셔서 하시는 게 또 맞다고 보지만 어떤 면에서는 주민자치회 형평성하고 취지하고 맞지 않고 편견을 일으킬 수 있는 소재가 될 수 있다고 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정기
방정기위원장
최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위원
이호열입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추천을 해서 인원이 될 때까지 읍면장님이 주선을 하는 건가요?
인용
한인용행정과장
추천을 할 때까지가 아니고 저희가 15인 이상 30인 이하로 위원을 구성하기 때문에 그 안에만 들면 성립이 되니까 운영하는 효력을 발생하는데...
이호열위원
제 얘기는 면장님들 역할이 어디까지냐는 거죠.
인용
한인용행정과장
면장님들의 역할은 회의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지원을 하고 협력하는 것이지 읍면장이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관여를 하거나 그런 것은 절대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못을 박은 게 대개 읍면장은 주민 숙원사업이라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 사업도 읍면장이 관여하지 않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 사업은 운영을 하지 않는 걸로 정리를 했습니다. 다만 주민자치회는 주민 스스로 주민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 사항, 목적, 이런 것을 구성해 가는 기초를 마련해서 발전시키자는 취지이지, 읍면장이 관여를 하고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협력은 반드시 필요하겠죠.
이호열위원
어쨌든 잘 알았고요. 저번에도 선정위원회를 둬서 지역에 맞게 진짜 위원회에 들어와서 열심히 할 분을 골고루 분포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게 추천을 해서 가다보면 내 입맛에 맞는 사람을 끌어들여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보면 자치위원회가 잘못 가면 이상한 단체로 변신이 되어버린다고요. 그럴 염려가 보여요. 그래서 지역에 맞게 위원회를 몇 사람 둬서 자치위원회에 들어와서 이쪽저쪽 안 보고 열심히 일할 분들을 선택해야 되는데 어느 단체가 됐든 누가 추천을 해서 들어오면 다 자기 쪽에서 뭘 하려고 이런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치위원회라는 게 우리가 지역에 필요하고 지역에 가야 될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못한다는 얘기죠.
인용
한인용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시범운영을 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동면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운영하는 걸 보니까 현재는 어려운 점은 없더라고요. 동네 주민들과도 같이 협력하면서 작은 일을 하나하나 맞춰가고 배워가고 그런 사례들을 연구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걸 운영하면서 조례도 이거 한 번 되면 못을 박는 것이 아니고 개정하거나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개정하고 미래지향적인 안을 가지고 대처를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호열위원
과장님 말씀도 맞는데요. 이게 처음에 잘 해서 가야지, 잘못 가면 이상한 관변단체로 변해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인용
한인용행정과장
예.
이호열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마음을 비우고 지역의 애로사항이 됐든 지역의 발전사항이 됐든 좋은 얘기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여기 들어와서 편 가르기나 하면 문제가 있다는 거죠. 새마을이다, 이장이다 해서 추천해서 가서 유리한 쪽으로만 얘기하면 갈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역에 맞게 지역별로, 면별로 특이한 사항들이 있으니까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에서 이 사람은 와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할 사람이라고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인용
한인용행정과장
예.
이호열위원
이상입니다.
인용
한인용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기
방정기위원장
이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김재근 위원입니다. 7쪽하고 10쪽 내용 구분이 조금 애매모호한 것 같은데 둘 다 자치위원이 되고자 하는 선정기준이라고 보이는데 위에서는 주민자치위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본인을 제외한 다음 각 호의 하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해서 일반 주민 10명 이상의 추천, 그 다음에 읍면 소속 활동 중인 이장 또는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추천한다고 해놓고, 그 다음 밑에 항을 보면 9항을 신설한다고 했는데 여기는 또 공개모집을 해서 공개 추첨으로 선정을 한다고 명시를 해놓으셨는데 사실 주민자치라는 게 진짜 하고 싶어서 뛰어들어서 하는 사람이잖아요.
인용
한인용행정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근데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하고 싶은 사람도 못할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지 않을까, 일단 열의를 갖고 지역을 위해서 활동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일부 주민들이 반발해서 선정이 안 되는 경우도 발생될 수 있는 근거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분들이 더 열성적으로 하셔야 될 부분인데 어떤 감정이나 사안에 따라서 그런 분들이 배제될 수 있는 부분이 항상 내포가 돼 있지 않을까. 10명 이상 주민 동의를 얻어서 해야 된다고 하면 동의를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고 여러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사실 시골마다 일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나 있는지 자원은 읍면별로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래도 조례를 다루면서 어느 정도 그런 분들은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분들은 참여를 시키는 것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가는 부분인데 이호열 위원님 말씀대로 어느 한 쪽으로 치우쳐서 저 사람은 안 되고, 이 사람은 된다는 논리를 가면 진정한 주민자치가 될 수 있겠는가.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작단계니까 하면서 그때그때 수정도 가고, 그건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될 사안이지만 우리가 선정과정부터 엇박자가 나고 그러면 사실상 주민자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얼마 못 가서 해체가 되는 그런 부분도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안들을 잘 정리를 하셔서 다시 한번 주민자치위원회 조례 부분은 재검토를 통해서 다시 상정해서 올라오는 게 좋지 않을까. 과장님도 심사숙고할 수 있는 부분,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안들을 함께 접목을 시켜서 우려되는 것을 거를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좀 오지 않은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기
방정기위원장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용
한인용행정과장
제가 추가적으로 보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기
방정기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인용
한인용행정과장
중간에 말씀을 드린 게 주민자치는 시대적 흐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많이 운영이 되고 있고 다만 저희들이 이걸 운영함에 있어서 제도적으로 안정적으로 잘 만들고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것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저희들이 일부 부족하고 모자란 부분이 있다면 좀 더 보완하고 앞으로 개정을 해서 나가는 방향을 잡고 오늘은 위원님들께서 가급적이면 지난번에도 쟁점이 됐던 당연직 부분인데요. 당연직 부분을 수정의결로 해주시면 다음에 또 개정을 해서 보완을 하든가 해서 오늘 조금 수정의결로 당연직 부분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의견을 드려 봅니다.
정기
방정기위원장
최이경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경
최이경위원
이걸 다시 한번 살펴보신다고 했는데 조례안이 나가면 사실은 고치기가 어려운 것도 있고 아까 하나 말씀드리려다가 못했는데 위원회 임기가 2년 단임제를 말씀하시는 거죠?
인용
한인용행정과장
2년 중임제.
이경
최이경위원
몇 번 더 할 수 있는 것인지 이 안도 명확하게 돼 있어야지, 저희가 회장이나 이런 문제가 좀 있어서 단임제로 하실 것인지, 중임제로 하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명시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10명의 추천이라는 게 10명이 10번을 해도 되는 건지, 한 번만 해야 되는지도 명시를 해 주셔서 한 분이 한 번만 할 수 있게 해야지. 한 사람이 다 사인해 달라고 하면 이호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1인 추천이면 그분은 한 사람만 추천할 수 있게끔 명시가 돼 있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그 안도 세부적으로 나중에 넣으시겠지만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할 필요성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기
방정기위원장
최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여러 위원님들이 몇 가지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제출된 조례안에 상세하게 돼 있지 않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정리를 해서 위원님들하고 충분한 토의를 거쳐서 하는 것은 어떨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건부로 하기에는 나온 의견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하시면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기호
나기호위원
지금 여기서 수정이 가능한 건 수정을 해서 가결해도 되지 않을까요? 이게 금년에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조례가 안 돼서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기
방정기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신가요?
재근
김재근위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여기는 내용을 담지 않은 것 같은데 어차피 주민자치위원회도 의결기관이잖아요.
인용
한인용행정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분들의 의결은 어떻게 해서 의결을 보게 되죠?
인용
한인용행정과장
그분들이 우선 의견을 개진하고...
재근
김재근위원
이 안에 다뤄져 있어요?
인용
한인용행정과장
의견 내용이요? 여기서는 다루지 않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의견 안건을 가지고 주민총회를 열어서 의결이 되면 그 사항을 읍면장한테 건의가 되면 그걸 다시 저희 군에 통지가 되고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재근
김재근위원
그런 내용도 여기 담아있냐는 거예요.
인용
한인용행정과장
들어가 있다고 봅니다. 세부적으로 무슨 안건은 몇 명 이상으로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의결을 거치는 사항으로 두기 때문에...
재근
김재근위원
정족수가 있고 참석한 인원 과반수로 한다든지 어떤 기준은 기본적으로 조례에 담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용
한인용행정과장
그래서 그런 내용을 좀 더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지만 조례에서 세부적인 사항들은 별도로 지침으로 주민자치와 관련된 사항은 지침을 마련해서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게 조례에 담아져야 될 사항으로 보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 외의 부분은 지지한 것까지는 시행규칙으로 하든 다른 쪽으로 담을 수 있지만 큰 틀에서는 조례에 그 정도는 담아줘야 조례의 기능이, 주민자치회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인용
한인용행정과장
시행규칙에 별도로 만들어서 조례상에는 담아있지 않습니다.
정기
방정기위원장
그러면 이번 회기에 주민자치회 설치 관련된 조례안을 수정해서라도 다시 토의를 해야 될까요?
인용
한인용행정과장
저는 아까 최이경 위원님이 말씀주신 2년에 대한 한 번 더 연장을 하되 한 번만 연장을 한다는 그런 조항을 다뤄주고, 당연직도 10조에 아예 그냥 25명 이내를 10조 제1항에서 25명 이내를 30명 이내로 하고 2항은 없애버리든가 해서 수정 의결을 해주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정기
방정기위원장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이호열위원
자치위원회가 내년부터 시작할 거 아니에요?
인용
한인용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은 전국 단위에서 이미 시범지역으로 지정이 됐어요. 그래서 운영을 금년에 3개 정도는 운영을 한다는 목표를 뒀는데 한 개밖에 운영을 못해서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데가 남면도 조금 관심을 갖고 있고 두촌도 운영을 해보겠다고 해서 저희들은 이런 조례가 빨리 확정이 되면 지금이라도 협력을 해서 위원 구성을 하고 국비 신청할 부분들도 대비를 해서 내년도에는 3개 지역이거든요. 저희가 부족한 부분은 계속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지금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잠시 의견을 듣고 수정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많은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고 시간을 충분히 갖고 하면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나기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기호
나기호위원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연임에 관한 사항하고 10조 1항 2호에 관한 사항만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만 삭제가 되면 수정해서 가결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정기
방정기위원장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실 때 당연직 선임하고 관련된 건, 그 다음에 임기하고도 관련된 건, 또 복수 추천 여부에 대한 건,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결 정족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이의를 제기하셨거든요. 이걸 지금 두 분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들이 다른데 이걸 박영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수정 볼 내용이 많으니까 다음 회차에 다시 상정을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으니까 지금 상정된 안에 대한 표결을 하고 결과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안으로 가는데 찬성하는 위원님들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위원님들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7명 중 찬성위원 2명, 반대위원 5명으로 홍천군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7. 홍천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홍천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회의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홍천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홍천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휘
김설휘교육과장
교육과장 김설휘입니다. 의안번호 3254호로 상정된 홍천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홍천군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 급 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의 범위를 상향조정하여 안정적인 교육경비를 확보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의 범위를 군세수입의 100분의 15 범위를 100분의 20 범위로 변경하고, 안 제9조는 홍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의 조례명 개정으로 홍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입법예고를 4월 30일부터 5월 19일까지 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심사 완료하였습니다. 홍천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등은 붙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홍천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안번호 3255호로 상정된 홍천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홍천군 청소년육성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 제명 개정입니다. 기존에 홍천군 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를 홍천군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로, 안 제2조와 3조에는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을, 안 제4조와 5조에는 위원회의 임기 및 해촉을, 안 제4조에는 위원회의 회의 내용을, 안 제7조와 8조에는 위원회의 간사와 서기 및 수당 지급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입법예고 7월 20일부터 8월 9일까지 한 결과 특기할 사항 없었으며,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는 심의 완료하였습니다. 홍천군 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등은 붙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홍천군 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기
방정기위원장
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득
유용득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용득입니다. 의안번호 3254호로 상정된 홍천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3255호로 상정된 홍천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254호로 상정된 홍천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을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건으로 상위법 및 관련법규 검토 결과 특이사항은 없으며 홍천행복교육 지구사업, 교복 지원 사업 등 증가되는 교육 예산을 감안할 때 교육 경비 보조 기준액을 상향 조정하여 교육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것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3255호로 상정된 홍천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홍천군 청소년 육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의 임기, 해촉 및 위원회 운영에 관한 여러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건으로서 적절한 조례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기
방정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홍천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위원
이호열입니다. 교육경비가 현재 15% 있었잖아요.
설휘
김설휘교육과장
예.
이호열위원
현재 15% 세워서 돈이 많이 모자랐나요?
설휘
김설휘교육과장
이번에 소년체전이 있어서 작년에 심의할 때 예산이 부족했었는데 보통 올해는 98%정도 저희가 교육경비 심의해서 예산이 임박하게 돼 있었고 그 전에 여유는 있었지만 저희가 미래에 대한 투자이기 때문에 교육경비 예산이 풍족하다고 해서 그 예산을 다 채우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부족하다고 해서 예산을 세워야겠지만 저희가 기반을 해놓고 특성화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걸 교육청에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반을 조성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호열위원
어쨌든 우리 관내 학생수가 매년 어떻게 되죠?
설휘
김설휘교육과장
학생수가 줄어드는 편인데 교육여건을 학생수로 하는 것보다 미래에 대한 투자로 학생들한테 그런 프로그램이라든가 비교과를 많이 활성화 한다고 하면 나간다고 하는 학생들이 다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수 감소 부분으로 해서 교육경비를 접근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호열위원
그렇다고 보시면 우리가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해야 된다는 말씀은 좋은 말씀이신데 이게 20%로 올려서 지원을 하면 어떤 걸 지원하시려고 계획하시는지요.
설휘
김설휘교육과장
특성화 프로그램에 공교육은 어차피 교육부에서 담당을 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공교육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 특성화 프로그램이라든가 이걸 하는데 저희가 예산을 다 세웠다고 해서 무조건 교육청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경비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진짜 우리 홍천군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그걸 지원할 수 있는데 예산에 묶여서 진짜 프로그램이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지원을 못하는 부분이 생기는 걸 대비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호열위원
2020년 현재 보셨을 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 지원이 돈이 없어서 못 했나요, 아니면 있는데도 못 하신 건가요?
설휘
김설휘교육과장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소년체전 관계로 작년 심의할 때는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는 걸로 하고 일부는 심의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통과를 못 시켰던 부분이 있거든요. 꼭 필요한 비교육 프로그램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걸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5%를 증액해서 이 예산액을 늘려서 확보하려고 하는 부분이지, 이 예산을 늘렸다고 해서 다 교육경비로 지원하려고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호열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린다면 미래를 내다보고 학생들한테 좋은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쓰는 건 좋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지금까지 해온 걸 보면 거의 선심성으로 다 했어요. 선심성으로 퍼주기 식으로 했다고요. 그러면 예산 늘려서 결국은 선심성으로 가겠다는 것밖에 안 보이거든요.
설휘
김설휘교육과장
솔직히 학생들한테 선심성은 조금...
이호열위원
부모가 있잖아요. 왜 이렇게 선심성으로 모든 행정을 하냐는 얘기죠. 미래에 아이들한테 필요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얼마든지 좋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군에서 모든 걸 하는 거 보면 다 선심성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뒷생각은 안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려워서 세액이 점점 줄어들면 모든 게 줄어들게 돼 있잖아요.
설휘
김설휘교육과장
예.
이호열위원
그때 가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설휘
김설휘교육과장
그 부분을 감안해서 하는 건데 저희가 만약에 선심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1차적으로 학교에서 프로그램 사업계획을 받아서 교육에서 거르고, 저희가 거르고,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또 거르고 하는 사항인데 선심성이라고 하면 위원들이 판단해서 그거는 제척시켜야 될 부분인데 선심성이라고 생각하기 나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호열위원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선심성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과장님 학교 다니는 시절하고 지금 시절은 완전 다른 판이잖아요. 비교할 건 아닌데 완전 다르잖아요. 그런데도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고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내 얘기는 군에서 달라는 대로 퍼줄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제할 것은 자제하고 정리할 것은 정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설휘
김설휘교육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냉정하게 판단할 것은 사후적인 문제고...
이호열위원
교육경비심의위원은 위원이고 그건 심의위원들하고 얘기를 해야지, 왜 가지고 내려와요.
설휘
김설휘교육과장
안전장치를 하는데 내실 있게 하는 건 저희 부서해서 해야 될 일인데...
이호열위원
서두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학생수는 시골로 가든 시내로 가든 점점 줄어드는데 어쨌든 학생수에 의해서 가든, 뭘 하든 사업비를 지출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교육경비가 늘어나야 된다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설휘
김설휘교육과장
교육 정책이 공교육보다 특성화 아이들한테 개별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교과목으로 많이 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지자체에서 특성화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 경비를 확대하려고 하는 부분이고 그렇게 예산이 돼 있으면서 학교나 교육청에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학비를 조례에다가 인상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호열위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하면 우리가 군 교육경비도 늘려야겠지만 교육 예산을 정부에서부터 늘려줘야죠. 전 그렇게 보거든요. 과장님 말씀대로 가면 위에서부터 내려와야 정상이지, 우리 군에서만 교육경비를 5% 늘린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과장님 뜻대로 모든 게 교과서가 아닌 더 좋은 걸 배우기 위해서 가야된다면 교육부에서부터 내려와야죠. 그리고 모자란다고 하면 군비 세워서 가야 맞지 않아요?
설휘
김설휘교육과장
그건 국가적인 공교육 부분이고요.
이호열위원
공교육이든 뭐든 똑같은 얘기예요. 과장님 뜻은 우리가 국가에서 안한 거 군에서 한다는 거잖아요.
설휘
김설휘교육과장
지금 쟁점화 된 게 중앙정부가 되면서 교육이 중앙교육부가 아니라 지방정부 안으로 소속돼야 되지 않냐 논의되는 건데 이건 정치적인 문제기 때문에 쉽게 해결될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지자체의 책무가 되어있는데 교육부에서 움직이지 않는다고 저희가 가만히 놔둘 수는 없잖아요.
이호열위원
책무는 우리가 못해주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느 정도 기본 뒷받침은 15% 세워서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교육부에서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예산이 모자라고 더 좋은 교육을 위해서 해야 된다면 교육부 예산을 늘려주고 모자라는 예산을 군비라도 늘려달라고 해야 맞지 않냐는 얘기예요. 제 생각은 그런데 틀렸나요?
설휘
김설휘교육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중앙에서 그렇게 쉽게 움직이지 않으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또...
이호열위원
정부에서 안 하는 일을 우리 군에서 다 해야 되나요?
설휘
김설휘교육과장
우리 홍천군에 있는 학생들을 위한 것이니까 지자체에서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그런 거죠.
이호열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저는 이게 우리 지자체에서 너무 앞서가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좀 생각을 잘 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정기
방정기위원장
이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나기호 위원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교육경비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학교 공교육을 벗어난 특성화 프로그램 아니면 시설 이런 것들인가요?
설휘
김설휘교육과장
비교과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 지원은 소프트웨어적인 것은 지자체에서 지원을 하고요. 하드웨어적인 것은 국비라든가 교육청 예산 50% 이상 확보하지 않으면 저희가 지원을 안 합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렇게 해도 지자체에서 보시기에 홍천 관내 학교 교육환경은 상중하로 보면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설휘
김설휘교육과장
교육환경은 중간 정도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시설문제라든가 이런 게 아까 이호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부에서 예산을 많이 확보하지 않다 보니까 환경개선이나 이런 게 학교에서 요구하는 것만큼 확보를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환경적인 부분은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지자체에서 지원을 안 해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환경개선이 눈에 띄게끔 변화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어느 정도 노력하지 않으면 확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사교육 측면에서 보면 도시와 군 차이가 꽤 많이 날 것 같은데 그걸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도 일부 군에서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설휘
김설휘교육과장
그래서 교육경비가 지원이 되고 특성화 프로그램을 하면서 사교육비를 그쪽으로 안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도시 수도권 같은 경우는 사교육으로 기회가 많지만 군 지역은 그런 부분이 없잖아요. 비교과에서 특성화프로그램 같은 악기 다루기라든가 이런 예산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기호
나기호위원
중학교, 초등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이 도시 아이들이나 군 지역 아이들이나 연령대는 같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출발점, 우리가 사회생활을 앞두고 출발선에 서 있다고 보면 도시 아이들보다 상당히 뒤에 서 있는 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저는 교육경비를 더 늘려서라도 지자체에서 출발선은 갖게해줄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동의하시나요?
설휘
김설휘교육과장
그건 동의합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래야만 이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서 동등하게 경쟁을 하면서 사는데 지금 아이들 초중고등학교 교육을 받으면서 뒤쳐져있으면 우리 어른들이 볼 때는 우리가 필요한 경로당, 복지시설, 이건 좀 부족하면 다른 지역하고 비교해서 더 해달라고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시설에 대해서는 배제시켜놨던 게 현실 아닌가요?
설휘
김설휘교육과장
그런 부분은 거기에서 예산을 확보하지 않으면 지원을 안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절실하게 요구하지 않으면 우리가 자발적으로 개선을 하려고 하는 노력도 부족했던 것 같고...
설휘
김설휘교육과장
저희가 예산을 세우면서 이렇게 노력을 했으니 교육청에서도, 학교에서도 좀 각성을 하고 특성화프로그램이나 개선할 점을 많이 하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 반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연세가 드신 분들이나 어린이나 다 같은 군민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군 지역, 면 지역, 특히 면 지역에 사는 아이들은 학원에 가고 싶어도 없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행정에서 할 게 그런 아이들 좀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원해서 격차를 줄여주는 역할이 행정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5%정도면 충분한다고 보세요?
설휘
김설휘교육과장
처음부터 만족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5%라도 여유가 있으니까 교육청에다가 특성화프로그램 부분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은 되죠.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면 지금 교육청에서도 뭔가 교육 질, 환경, 이런 걸 개선하고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여야 되는데 홍천교육청은 어떤 상황이죠?
설휘
김설휘교육과장
저희가 지속적으로 협력관계를 유지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학부모들이나 학생들하고 같이 해서 간담회라든가 해서 학교 환경 개선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걸 여론을 많이 수렴하고 그렇게 가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간담회를 하려고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사실 9월에 하려고 계획은 잡고 있었거든요.
기호
나기호위원
교육지원청이나 교육부가 기본적인 공교육 책임을 진다고 하면 그래도 우리 지역에서는 우리 아이들 필살기 하나는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사회생활 하면서 동등하게 경쟁하면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지식과 훈련은 시켜서 내보내줘야 되는데 그걸 공공에서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이런 걸 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저는 군 지역이나 면 지역에 사는 아이들 지금은 온라인을 통해서 아주 높은 수준을 접할 수 있지만 가정환경이나 학교시설이나 주변 환경 때문에 접근하기 어려운 아이들도 많을 테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학교에서라도 시설 현대화를 해서 최소한 도시 아이들보다 앞서가지는 못해도 따라가는 정도의 지원은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도 동의하세요?
설휘
김설휘교육과장
예. 공감합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정말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하셨는데 자칫 아이들 교육을 어른들 기준으로 판단하면... 지금 우리 클 때의 생각과 요즘 아이들의 생각은 정말로 많은 차이가 있잖아요. 요즘 아이들 생각이 상당히 수준이 높아져 있는데 교육청하고도 아이들 요구가 뭔지, 어떤 환경을 원하는지 수시로 소통을 해서 지원하는 시스템을 갖춰줬으면 예산 대비 효율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교육지원청하고 더 많이 소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설휘
김설휘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이상입니다.
정기
방정기위원장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관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위원
정관교 위원입니다. 환경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홍천군의 초중고 환경에 대한 부분이 상중하로 봤을 때 어느 정도라고 보시죠?
설휘
김설휘교육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간 정도라고... 제가 일일이 다녀보지를 않아서...
정관교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제가 원주 솔샘초등학교하고 버들중학교하고 원주여고를 갔다 왔는데 초등학교 위원님 중 한 분이 눈물까지 흘렸어요. 학교시설이 얼마나 좋냐면 홍천 학교의 환경이 제가 모텔, 호텔 기준을 했을 때 원주여고나 솔샘초등학교를 보면 호텔급 분위기가 돼 있고 홍천지역은 거의 여관, 여인숙에 비유를 하는데 과연 우리 교육경비가 20%가 됐든 30%가 됐든 금액 대비했을 때 환경 개선이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교육지원청에서 얼마나 고민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보이지 않는 투자가 교육경비로 쓰고 있는 부분이 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변화되지 않고 벽에 페인트가 벗겨지면 페인트칠하는 것밖에 안 되는 수준이 됐어요. 이런 대안도 고민해서 5%를 인상시켜서 갈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면에서 가까운 원주와 홍천을 비교했을 때 심지어 홍천중학교에 보내는 아이를 못 보내겠대요. 그래서 원주로 갔어요. 집은 삼마치에 계시는데 아이들 교육 여건 환경 때문에 보내야겠다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군수님도 교육에 대한 열정이 있어서 20% 올려줘야 된다는 부분이 있고 하지만 교육환경만 좋아지면 오히려 외부에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이 열정 때문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과연 교육경비를 교육과가 신설이 되면서 인상되는 부분은 좋지만 그런 면도 가지고 있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하다못해 요새 안정환FC 중등부 창단했는데 학교 측에서 제대로 받아주는 데가 없어서 25명이 공중에 떠 있는 상태고, 지난해도 얘기를 했지만 교육경비를 내려줘도 시설투자가 됐든 집기를 사든 뭘 사든 홍천업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도움을 못 받고 있는 현실, 이런 게 종합적으로 집행부에서는 권고사항으로 얘기한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지역에 있는 상인들한테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있는 부분, 저는 인상된 부분도 좋지만 물론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먼저도 얘기했지만 지금 4차 산업이 되고 거기에 맞춰서 교육도 돼야 되고 교육비용이 옛날 볼펜만 사주면 되는 게 아니라 모든 게 진화되다 보니까 금액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에요. 그만큼 부가가치가 올라가다 보니까 돈이 들어가는데 이런 면에서 우리 교육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나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하지만 나는 지원청을 의심하고 싶은 게 그분들은 있다가 가면 그만이고 홍천에 애착을 2년, 3년 근무하면서 아이들을 위해서 계신 분이 몇 명이냐는 거예요. 제가 지난해에 홍천중학교 가서 교감선생님 만나서 배구부 창단 문의를 드렸지만 문화체육과에서도 거기에 대한 창단부터 예산을 100% 지원해 주겠다고 해도 학교는 손을 놓는 거예요. 일 만들고 싶지 않고 일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럼 이분들은 교육경비를 받으면 뭘 하냐면 본인들은 신경 안 쓰고 있는 대로 그냥 막말로 벽에 페인트칠만 예산 받아서 쓰겠다는 거예요. 이런 걸 봤을 때 과장님 지금 생각에서 이런 안을 가지고 왔지만 저나 위원님들도 예산이 증액돼서 아이들한테 투자해야 되는 게 아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행복나눔과장님도 와 계시지만 노인 분들에 대한 복지시스템은 엄청 상향돼 있는 거 아시죠?
설휘
김설휘교육과장
예.
정관교위원
우리 청소년들한테 너무 열악한 환경이 여태까지 왔어요. 20%가 진작 돼서 아이들이 환경이 좋아지고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었으면 지금에 있는 아이들이 인재가 발굴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서 늦은 게 아니라 이쯤에서도 변화가 돼야 된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런 문제점에서 집행부에서 그냥 지원청에서 얘기하는 대로 지원도 필요하다고 보지만 이런 것을 세세하게 따져볼 수 있는 부분이 있었냐는 거예요. 우리 교육지원청하고 지난달에도 같이 간담회 비슷하게 해서 자리를 했지만 이런 문제점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없었는데 홍천군에도 교육과가 신설이 되다 보니까 과장님이 어루만져주고 지원해 줘야 되는 부분은 맞지만 따끔하게 집고 넘어가서 되고 안 되고에 대한 것을 명확히 해주고 어떤 제안을 할 때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 나름 큰소리치는 집행부가 돼야 되는데 끌려가는 식이 되다 보니까 저는 답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10%인 군도 많고 인제군 같은 경우 25%까지 지원되는 거 알아요. 근데 25%, 30%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올려서 홍천군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안 되고 지원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태까지 15%를 지원해줬으면 해마다 발전적으로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냐는 거죠. 환경이 좋아져서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계신 게 있으세요? 특별한 게 없다는 거예요. 맨날 해마다 쓰는 예산만 썼다는 거예요. 지금도 얘기를 하시지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라는 얘기가 좀 더 확실하게 나와서 이런 면에서 더 써야 된다고 얘기가 나올 때 하고 5% 인상해서 20% 맞춰서 가면 그 돈 가지고 잘 사용하겠다고 할 때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앞으로도 교육과가 신설된 만큼 그냥 행정적인 업무보다는 발로 뛰어서 소통을 해서 예산을 줄 때도 강력하게 홍천군 아이들이 진정성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될 수 있게끔 매진해야 된다는 거죠. 원주 제가 얘기했지만 학교 가보셨어요?
설휘
김설휘교육과장
학교 쪽은 안 가봤습니다.
정관교위원
회기 끝나면 제가 얘기했던 학교 한 번 가보세요. 거기는 카페 분위기예요. 놀이도 할 수 있고 군수님이 물놀이터도 만들어놨고 했지만 학교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돼 있어요. 이런 분위기니까 오히려 학교에 더 머물고 싶어하는 아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홍천하고 원주하고 얼마 차이도 안 나는 거리인데 그렇게 교육지원청에서 발 빠르게 움직여서 지원해서 향상된 환경이 되더라고요. 홍천도 진짜 과장님이 초대교육과장님이 되셨으니까 그냥 자리에 있다가 가시는 게 아니라 제대로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걸 꼼꼼하게 찾아봤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설휘
김설휘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정기
방정기위원장
정관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최이경입니다. 지금 교육경비 5%를 늘리려고 하는데 현재 홍천군 보조사업 범위 말고 홍천군에서 새롭게 경비를 늘린다면 쓰고 싶은 분야가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무작정 그냥 5%를...
설휘
김설휘교육과장
저희가 교육청에다가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고 직접 하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그쪽이 요구할 때 지금 정관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협력체계를 해서 교육장님의 의지도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고등학교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터치하는 부분이 한계가 있더라고요.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고등학교는 교장선생님들하고 해서 지속적으로 소통을 해서 원주에 했다는 그런 것도 가서 보고 느끼고 자각할 수 있게끔 요구하면서 변화되게끔 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현재 홍천군의 교육계 분위기가 열심히 하시려고 변화하시고 이런 것은 저도 아는데 그분이 계속 있는 게 아니라 변화가 되고 바뀌고 이거에 따라서 좌우되는 부분이 있어서 당연히 이렇게 되면 좋겠지만 우리 군에서도 어떤 기준이나 매뉴얼을 정해서 하면 사람이 변해도 교육경비를 정말 적재적소에 잘 활용할 수 있는데 잘 안 되는 부분이 사실 있어요. 그게 안타깝고 홍천군에 1인당 아이들한테 현재 지원 액수가 얼마나 되나요?
설휘
김설휘교육과장
나눠보지를 않아서 죄송합니다. 별도로 필요하시면 자료를...
이경
최이경위원
1인당 얼마정도 혜택을 받는 건지도 사실은 파악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1인당으로 나누는 것에 대한 의미가 큰 것은 아니지만...
설휘
김설휘교육과장
학생수로 해서 나눠야 되는데 학생수를 보면 6500명 정도 되거든요. 73억이니까...
이경
최이경위원
해서 한 번 주시고요. 어느 정도 아이들이 혜택을 받는 지도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교육경비를 지원할 때 일회성 소모 예산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걸 하실 때 다시 정하셔서 조금 세부적으로 일회성 소모 예산을 자제하고 새로운 콘텐츠들이 화천 같은 경우에 인구 감소 방지를 위해서 부각되는 게 교육이잖아요. 그래서 교육이 필요해서 떠나지 않고 교육이 필요해서 오고 해서 화천군이 변화하고 있는데 그 컨셉에 맞게 홍천군도 사실은 내놓을 만한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아이들이 떠나지 않는 곳을 만들기 위해서는 새로운 콘텐츠 발굴을 하셔야 돼요. 기존의 것 말고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어떤 걸 지원해 줘야 홍천만의 특색 있는 교육도시가 되는가, 그걸 교육계에서도 당연히 발굴해야 될 의무가 있지만 군에서도 관리감독을 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은 심도 있게 소통을 하시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도 교육경비를 지원해 주는데 학교에서 저희가 사실 뭘 바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주민들과의 사업이든 연계든 이런 부분에서 상생하고 환원할 수 있는 부분은 공유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현재 그 부분이 미약한 것은 사실 있습니다. 정관교 위원님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교육경비를 준다고 조건부는 아니지만 그분들도 이제는 군 예산으로 어느 정도의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분명히 사회에 우리 지역을 위해서 상생, 환원 부분에 있어서 군이 원한다면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런 것은 군에서도 강압적이진 않지만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설휘
김설휘교육과장
예.
이경
최이경위원
새로운 콘텐츠 발굴에 대해서 홍천만의 것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설휘
김설휘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이상입니다.
정기
방정기위원장
최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학교 체육 부분에 관한 부분은 얼마나 투자되고 있습니까? 수치적으로 나와있는 게...
설휘
김설휘교육과장
세부적으로 분석한 것은 없는데요.
영록
박영록위원
하고는 있습니까?
설휘
김설휘교육과장
체육활동에 대한 교육경비요?
영록
박영록위원
예.
설휘
김설휘교육과장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세부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설휘
김설휘교육과장
저희가 체육에 대해서...
영록
박영록위원
저번에도 한번 여쭤보면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걸로 말씀을 해주시고 하는데 학교 체육만은 우리 교육과에서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여쭙는 거고요. 정확한 수치는 차후에 말씀을 해주시도록 하고요. 학교 체육이 성장해서 사회체육으로 발전해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설휘
김설휘교육과장
예.
영록
박영록위원
요즘 얘기 들어보니까 노인체육회도 생긴다는 얘기가 오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다양화된 사회를 살아가면서 체육 분야가 군에서 보면 학교 체육 분야에서 좀 투자가 미비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게 되는데 그래서 여쭙는 거고요. 동료 위원님께서 많은 얘기를 해주시고 대안을 마련해 주셨는데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15%에서 20%로 올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장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얼마나 변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는가,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없이 우리가 예산을 얼마 퍼준다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 가지로 교육 현장에서 보면 정관교 위원님께서도 체육 부분에 대해서 배구부 얘기도 나오고 했는데 배구부나 축구부나 여러 가지로 교육 현장에서 너무 불성실한 얘기들이 많이 들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기
방정기위원장
박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위원
과장님이 지금 5%를 올리셨을 때 교육청에서 어떤 요구가 있어서 하시는 건지, 지자체에서 먼저 나서서 하겠다는 뜻에서 예산을 올리는지 궁금한데 그건 어느 쪽이죠?
설휘
김설휘교육과장
교육경비를 심의하다 보면 관례적으로 했던 것만 요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학교가 교장선생님이 의욕을 가지고 하면 그게 되면 점차 분위기가 특성화 프로그램을 서로 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특별하게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기반을 해놓고 교육청에다가 요구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례에 5% 인상을 했으면 하고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호열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 교육청에서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본인들이 홍천군의 교육을 책임지는 게 홍천교육청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어떤 안을 내놓고 우리 군에 와서 우리가 도교육청에서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인데 모자라는 돈이 얼마다, 그러면 이건 군에서 지원을 해줄 수가 없겠냐는 식으로 협조가 가야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안하려고 하는데 군에서 발 빠르게 가려고 하니까 엇박자가 나는 거예요.
설휘
김설휘교육과장
지금 교육청의 분위기가 많이 바뀌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뭐가 먼저고 뭐가 나중인지 물론 교육청에서 안달이 나서 저희한테 부탁을 하면 이상적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어느 정도 기반을 해놓고 교육청에다가 요구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 후자라서 안타까운 부분은 있지만 저희가 변화되는 모습을 요구하려고 하면 교육청에다가 어느 정도 기반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준비됐는데 교육청에서 움직이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고 압박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호열위원
무슨 뜻인지 충분히 아는데 교육을 끌고 가야 되는 본 집에서 뭔가 움직여줘야 소득성이 있는 거지, 우리 군에서 예산이나 늘려서 갖다 준다고 해서 무슨 효과가 나겠냐는 얘기예요. 교육청에서 어떻게 해서 학생들이 골고루 잘 배울 수 있는 기본틀을 가져와야 된다는 거죠. 또 아까 앞에서 말씀들을 했지만 학교장이 어떤 사람이 오느냐에 따라서, 선생님들이 어떤 선생님이 오느냐에 따라서 학교가 확 바뀌어요. 어떤 학교장은 와서 월급이나 타다 간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기다가 뭐 만들어서 학교 예쁘게 만들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는 학교는 완전히 바뀌어요. 또 우리가 아까 시설 문제들을 말씀하셨지만 학교장이 열심히 하는 학교는 어느 시내에 내놔도 못지않을 학교를 다 만들어놨어요. 결론은 교육청에서 학교하고 유대가 안 되고 뭐가 안 되니까 못하는 거지, 교육경비가 모자라서 못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교육청하고 사실 이런 걸 너희들이 앞에 서서 홍천군 아이들이 대한민국 1등 가는 학교를 만들어달라는, 지자체에서 할 얘기는 그거뿐이 없어요. 열심히 하면 성과가 나타나면 지원해 주겠다고 가야 지자체는 맞는 거라고요. 돈부터 주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설휘
김설휘교육과장
돈을 먼저 주는 게 아니라 기반을 만들어놓고...
이호열위원
어쨌든 예산을 세우면 주겠다고 세우는 거 아닙니까.
설휘
김설휘교육과장
이건 예산을 세우는 게 아니고...
이호열위원
증액시킨다는 거잖아요. 예산을 15%에서 20%로 증액을 시키면 어디에 쓰든 쓰겠다는 거 아니냐고요. 제 얘기는 교육청에서 어떤 게 됐든 발 빠르게 자기네가 움직이고 말씀드렸듯이 홍천군의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치겠다는 뭔가가 나와야 되는데 그것도 없이 맨날 돈이나 퍼 부으면 뭐하냐는 얘기죠. 마치겠습니다.
정기
방정기위원장
이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5% 증액을 하면 얼마나 되죠?
설휘
김설휘교육과장
20억 정도.
정기
방정기위원장
우리 지금 교육경비 보조 사업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죠?
설휘
김설휘교육과장
예.
정기
방정기위원장
그중에 시설이나 환경 개선을 위해서 쓰이는 돈들은 교육청에서 마련하고.
설휘
김설휘교육과장
예. 50%를 마련해 주면 매칭으로...
정기
방정기위원장
지금 OECD 평균 교사 1인당 학생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설휘
김설휘교육과장
거기까지는...
정기
방정기위원장
2년 전 통계가 23.5명 정도가 교사 1인당 학생수입니다. 이게 전국 평균이고 서울은 40명 이상 가는 데도 많습니다. 우리는 교사수하고 학생수하고 비슷한 곳도 많죠. 아까 말씀하셨듯이 또 하나는 교육경비 15% 나가는 걸 학생수로 따지면 1인당 100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굉장히 많이 지원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교육 당국에서 학생들 공교육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학교 환경개선이나 시설을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들이 덜 보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하면서도 끊임없이 우리는 교육청에 본연의 업무, 스스로 본인들이 최선을 다해서 공교육을 살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보여야 된다는 압박도 우리 군에서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그 부분은 잘 살펴보시고 그렇게 해야 우리의 노력도 빛이 나는 겁니다. 아까 정관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교육 문제 때문에 나가고 있는 사례들 말씀하셨죠, 주변에 많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들이 아마도 교육 경비를 인상하면 안 되겠다는 것보다 교육당국의 노력이 상당 부분 선행이 돼야겠다는 취지의 말씀인 걸로 이해가 됩니다. 우리 과장님도 그렇게 이해하셨죠?
설휘
김설휘교육과장
예.
정기
방정기위원장
하시면서 이런 부분을 교육당국하고 협의할 때 충분하게 전달도 하시고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설휘
김설휘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기
방정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하시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6명 중 찬성위원 3명, 반대위원 2명, 기권위원 1명으로 홍천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홍천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는데요. 주요내용에 보면 위원회 간사와 서기 및 수당 지급이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설휘
김설휘교육과장
저희가 위원회 참석을 하게 되면 위원회 수당을 주게 돼 있거든요.
이호열위원
간사하고 서기도 주는 거예요?
설휘
김설휘교육과장
간사하고 서기는 안 주죠, 공무원이니까.
이호열위원
여기 보면 간사와 서기 및 수당 지급이라고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설휘
김설휘교육과장
앞에 내용에요? 2개의 내용을 합쳐서 한 것이라서 7조에는 간사와 서기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8조는 수당에 대한 내용인데 나눠서 써야 되는데 한꺼번에 묶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이호열위원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간사와 서기는 안 되고 위원들은 준다?
설휘
김설휘교육과장
예.
이호열위원
잘 알았습니다.
정기
방정기위원장
이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6명 중 찬성위원 6명으로 홍천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5시 0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9. 홍천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10. 홍천군 경로당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시 54분 회의중지
15시 07분 계속회의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홍천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홍천군 경로당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복나눔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순
강운순행복나눔과장
행복나눔과장 강운순입니다. 의안번호 제3256호로 상정된 홍천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노인복지법」제4조 및「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4조에 따라 노인복지 정책을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하여, 노인과 군민이 행복한 홍천군 조성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의 목적·정의 및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1조부터 제3조에, 노인복지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노인복지정책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제13조에, 노인복지증진 사업의 지원대상 등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7월 29일부터 8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심의를 마쳤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 의결을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홍천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의안번호 제3257호로 상정된 홍천군 경로당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홍천군 경로당 지원 조례 전부 개정을 통하여 홍천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 할 수 있는 홍천군 경로당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며, 경로당 지원 항목에 화재보험 등 5개 항목을 추가하여 경로당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노인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경로당 지원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조, 제2조에, 경로당 지원 대상 및 내용을 안 제3조, 제4조에, 경로당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11조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7월 30일부터 8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할 사항 없었으며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심의를 마쳤고 보조금 심의 결과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기
방정기위원장
행복나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득
유용득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용득입니다. 의안번호 3256호 홍천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와 의안번호 3257호 홍천군 경로당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256호 홍천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우리군 노인복지 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각종 노인 복지 증진사업 지원에 대하여 명확한 세부기준을 만듦으로서 보다 체계적인 노인복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저촉 사항이 없고, 우리군의 급속한 고령화를 감안할 때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3257호 홍천군 경로당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경로당 운영의 합리적 의사결정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내용을 보충하고 경로당의 안전을 위한 보험, 점검 등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하게 하는 건으로서 투명한 경로당 운영에 기여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노인복지 기조에 부합하는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기
방정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홍천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위원
이호열입니다. 5조에 보시면 노인무료 건강검진하고 결식우려 무료급식이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하실 거죠?
운순
강운순행복나눔과장
무료건강검진은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해서 건강검진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이호열위원
이게 수급자분들이에요?
운순
강운순행복나눔과장
의료급여수급권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호열위원
이런 분들은...
운순
강운순행복나눔과장
건강 진단을 할 때 검진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호열위원
이분들이 어떤 분들이냐고요.
운순
강운순행복나눔과장
의료급여수급권자입니다. 보통 기초생활수급자에 의료수급권이 같이 따라갑니다. 저소득 노인 중에서 기초생활이 어려우신 분들, 조금 벗어나기는 하지만 대부분 수급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호열위원
그 밑에 건 결식우려 노인 무료급식은 어떻게 지원을 해요?
운순
강운순행복나눔과장
그건 지원대상이 저소득층으로 돼 있어서 식사나 부식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호열위원
이것도 똑같이 위에 분들이에요?
운순
강운순행복나눔과장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 무료급식 부분 폭이 더 넓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사업을 비교해 봤을 때 무료건강은 80명이 대상이었고 무료급식은 150명이었습니다.
이호열위원
홍천군에요?
운순
강운순행복나눔과장
예.
이호열위원
이분들은 급식을 어떻게 지원해요?
운순
강운순행복나눔과장
노인복지관에서 부식을 배달해서 직접 가져다 드리고 있습니다.
이호열위원
부식을 주는 거예요, 완성품을 주는 거예요?
운순
강운순행복나눔과장
밥이 포함될 때도 있지만 밥 같은 경우에 더 빨리 상할 수 있기 때문에 도시락이 지원되는 경우도 있고 부식이 지원될 때도 있습니다.
이호열위원
센터에서 홍천군에 10개 읍면을 약 150명 지원한다는 얘기네요?
운순
강운순행복나눔과장
예. 150명이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호열위원
그리고 노인일자리 있잖아요. 개발 보급하고 직업 재활 훈련이 있는데 지금 노인일자리 그렇게 도로변에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끝까지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운순
강운순행복나눔과장
위원님께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저도 현장을 봤을 때 같은 마음이 있어서 전담센터와 얘기를 하고 있고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호열위원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계속 그러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운순
강운순행복나눔과장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내년에는 공공형일자리 중에서 쓰레기 하는 사업 물량을 조금 줄여보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호열위원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성과가 있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고요.
운순
강운순행복나눔과장
사업을 좀 더 많이, 보람을 가질 수 있는 사업으로 사업 내용을 내년에는 조금 개선을 해보겠습니다.
이호열위원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옆에서 보시는 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집에서 앉아있으라고 하고 주지, 왜 나와서 앉아 있다가 가게 만드냐는 얘기를 하는데 내가 볼 때 예산 낭비에요.
운순
강운순행복나눔과장
어르신들이 나와서 움직이는 부분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호열위원
그럼 움직이게 하려면 제대로 된 걸로 움직이게 만들어야죠. 마지못해 끌려나왔다가 가는 것처럼 보인다니까요. 내년에는 꼭 좀 고쳐주세요.
운순
강운순행복나눔과장
전체 다는 못 바꾸겠지만 점차적으로 변화를 시켜보겠습니다.
이호열위원
이상입니다.
정기
방정기위원장
이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나기호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노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여기 있는 내용이 거의 다 시행되고 있는 내용이죠?
운순
강운순행복나눔과장
그렇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면 지금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시행되고 있었죠?
운순
강운순행복나눔과장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도 있고 예를 들어서 노인 무료 건강검진이라든지 노인의 날 행사 관련된 부분은 법령에서 정한 사항이고 기존 우리 군에서 기타사항에 포함될 수 있는 부분도 포함이 돼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을 명쾌하게 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돼서 조례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기존에 없던 게 이 조례 때문에 가능한 건 어떤 거라고...
운순
강운순행복나눔과장
9쪽에 보면 3번 사항이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이건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운순
강운순행복나눔과장
어르신들께서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기능은 법에서 정한 걸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어르신에 대한 민원 상담이나 조언 같은 것도 할 수가 있고 교통정리나 주정차 단속, 전통의례에 대한 교육도 할 수 있고 다양한 사업이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런 것들은 지금도 자연스럽게 되고 있는 상황들 아니에요?
운순
강운순행복나눔과장
지금 하고는 있는데 지원되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지원을 하기 위해서?
운순
강운순행복나눔과장
그렇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수당을 드리기 위해서 만들었다?
운순
강운순행복나눔과장
활동비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수당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을 해서 그분들이 한 달에 한 5번 정도 활동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1회당 만 원 정도 지원을 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5만 원?
운순
강운순행복나눔과장
그렇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선발규정은요?
운순
강운순행복나눔과장
지금 저희가 아직... 계획을 하기는 홍천군노인회 추천을 받아서 위촉할까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각 마을 경로당마다인가요?
운순
강운순행복나눔과장
경로당마다 한 사람을 하고자 합니다. 205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면 1년 예산이 꽤 되겠네요?
운순
강운순행복나눔과장
1억 2,300정도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이건 요구가 있어서 한 건가요?
운순
강운순행복나눔과장
각 마을 경로당 회장님들이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실제 활동하는 것을 도와드리는 부분이 없었는데 그 부분을 실제적으로 많은 활동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드리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회장님들 요구에 의해서 만든 거죠?
운순
강운순행복나눔과장
예.
기호
나기호위원
5만 원씩 더 받으시려고.
운순
강운순행복나눔과장
노인회장님들이 실제적으로 받는 부분은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래도 노인회장님들 일거리 하면서 하는 게 있지 않나요?
운순
강운순행복나눔과장
일부 계시기는 한데 하시는 분들은 기초연금을 수급해야 노인일자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회장님들은...
기호
나기호위원
가능한 일자리가 있잖아요.
운순
강운순행복나눔과장
많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회장님들은 많이 안 계십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조례는 지금 이것 때문에 만들었다고 봐야 되나요?
운순
강운순행복나눔과장
다른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판단 하에 조례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이게 나중 문제지만 연령대가 달라지고 그럴 가능성도 있잖아요.
운순
강운순행복나눔과장
70세 이상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알겠습니다.
정기
방정기위원장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하시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6명 중 찬성위원 5명, 기권위원 1명으로 홍천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홍천군 경로당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위원
8조에 보면 운영위원회 있잖아요. 여기 군의원이 왜 들어가야 돼요?
운순
강운순행복나눔과장
제가 운영위원회 운영을 하면서 위원님들 의견을 미리 듣는 기회를 가지면 좋을 것 같아서 추천을 받고자 넣었습니다.
이호열위원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안 들어가는 게 더 나을 거 같은데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경로당 지원해 주는 건데 위원님들이 가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생각해서 하시고요. 경로당 지을 때 BF인증을 안 받으면 어떻게 돼요?
운순
강운순행복나눔과장
건축 준공이 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BF인증을 받게 돼 있습니다.
이호열위원
받는데 지금 과장님이 보셨을 때 BF인증이 정부에서 시키는 게 맞다고 봐요?
운순
강운순행복나눔과장
노인이나 장애인이나 여성들이 편안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게 BF인증이기는 한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호열위원
어렵다고 하지 말고 안 맞는 게 맞다고 해요.
운순
강운순행복나눔과장
법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호열위원
맞지 않는 법을 시키는 정부가 어디에 있냐고요. 맞지도 않는 걸해서 재수선 들어가야 되고 결론은 군에서 지자체별로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왜 이런 법을 만들어서 돈을 버려야 되죠?
운순
강운순행복나눔과장
노인이나 장애인을 위한 법에서는 그렇게 했을 경우에 그분들 활동에...
이호열위원
당연히 아는데 하고 나서 문제점이 자꾸 생기니까 하는 소리죠. 편법으로 갈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운순
강운순행복나눔과장
그건 저희가 편법으로 한다고 했을 때 건물 준공이 안 나기 때문에...
이호열위원
다른 편법으로 군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요.
운순
강운순행복나눔과장
현재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호열위원
해놓고 맨날 잘 했니, 못 했니 하는 걸 돈까지 주면서 왜 해야 되는지 진짜 이해가 안 가요. 시설도 제때 못하고 시설 해놓고 물이 들어온다고 말은 많고 이런 BF인증이 어딨냐는 얘기죠.
운순
강운순행복나눔과장
저희도 추진하면서 많이 어렵기는 하지만 법적사무인걸 이행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이호열위원
2020년도 전수조사 했나요?
운순
강운순행복나눔과장
취합 중에 있습니다.
이호열위원
자료 나오면 주세요.
운순
강운순행복나눔과장
알겠습니다.
이호열위원
이상입니다.
정기
방정기위원장
이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관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방금 이호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8조 운영위원회 부분을 저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호열 위원님 의견대로 이 항목은 삭제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우리 의원님들이 각 단체 운영위원으로 들어가 있는 데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왜냐면 저희가 의원 신분이다 보니까 사실상 4년에 한 번 선거철이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어느 의원님이 가서 2년을 하셔야 될지도 문제가 되고 오히려 과장님 오셔서 이런 사안이 있어서 들을 때 하고 여기 한 분이 운영위원이 되어서 가 있는 것하고는 문제점이 있다고 봐요. 이 항목을 제가 봤을 때는 삭제하는 게 어떤가 제안을 드리거든요.
운순
강운순행복나눔과장
위원님들 의견을 받아서 수정의결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관교위원
다른 단체에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단체장들이나 다른 분들이 위원회에 소속돼서 가는 게 낫고요. 이호열 위원님이 제안하셨듯이 삭제하는 게 올바르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순
강운순행복나눔과장
알겠습니다.
정기
방정기위원장
정관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방금 이호열 위원님, 정관교 위원님으로부터 홍천군 경로당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8조 제3항 2호로를 삭제하여 수정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호열, 정관교 위원님의 수정 요구 사항에 대하여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시면 본 조례안에 대해 정회 없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 중 제8조 3항 2호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6명 중 찬성위원 6명으로 홍천군 경로당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홍천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시 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홍천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
정윤선환경과장
환경과장 정윤선입니다. 의안번호 3258호로 상정된 홍천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 배출자의 범위 변경 등 관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홍천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법제처 입법 컨설팅을 통한 조례 제명 및 조문을 전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명은 홍천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에서 홍천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적정 처리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주요 개정사항을 보시면 안 제2조에서는 관련 조례와의 집행 혼선 방지를 위한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실적이 우수한 공동주택 지원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 배출자 범위를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 150㎡이상에서 250㎡이상으로 규정을 완화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안 제8조에서는 RFID방식으로 인한 배출방법에 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고, 조례 전반적으로 법에서 위임하지 아니한 조항과 타 법과의 관계 등으로 실익 없는 조항은 수정 또는 삭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사항 없었으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는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기
방정기위원장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득
유용득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용득입니다. 의안번호 3258호로 상정된 홍천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음식물류 쓰레기 처리를 위하여 RFID방식 종량제 기기를 설치하고 음식물류 쓰레기 감량을 독려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음식물류 쓰레기의 발생 억제 및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타당한 조례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기
방정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위원
정관교 위원입니다. RFID방식이 홍천에 설치가 꽤 돼 있죠?
윤선
정윤선환경과장
예. 공동주택 위주로 돼 있습니다.
정관교위원
그리고 남산초등학교 정문 앞에 보면 횡단보도 옆에도 설치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안을 벗어나서 질문을 드리는지 모르겠지만 기존 설치된 것 이전을 요구할 때는 어떻게 하고 있죠?
윤선
정윤선환경과장
쓰레기 배출장소가 악취가 좀 나고 하다 보니까 이전을 요구하는 민원이 있는데요. 그건 마을 아니면 그 주변 가구들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된다고 하면 이전 가능합니다.
정관교위원
제가 한 예로만 봤을 때 홍천초등학교나 다른 근교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남산초등학교 바로 정문 앞에 시설이 돼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생활쓰레기까지 적치가 돼 있어요. 농협에서 일부 재활용을 버리는 부분이 있는데 학교 앞이다 보니까 어린이들 등하교 때 보면 부모님들도 상당수 인상을 찌푸리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일반쓰레기가 깨끗하게 치워지면 괜찮은데 야적이 돼 있다 보니까 엊그저께도 동네에서 민원을 넣어서 처리가 돼서 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을 때는 관리감독 차원에서 맨 처음에 시설할 때 급하게 하다 보니까 자리 선정이 안 되고 사유지를 내놓지 않다 보니까 횡단보도 주변에 설치가 된 것 같은데 신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설치할 때는 그런 것을 내다보고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 되시면 거기도 민원이 들어온 부분이 있으니까 옮길 수 있으면 주택가로 옮기든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선
정윤선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관교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기
방정기위원장
정관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음식물 폐기물 규정을 완하한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
윤선
정윤선환경과장
사업장 면적이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의 경우 당초 150㎡이상으로 돼 있는데 그 이상 되는 영업장을 갖고 있는 데는 다량배출사업장으로 감량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폐기물 관리법」에서 200㎡이상으로 상향이 되다 보니까 저희는 250㎡으로 조금 더 완화를 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러면 발생 억제나 준설사항 규정으로 봐야 되나요, 아니면 더 장소를 크게 해서 완화를 시키는 게 목적인가요? 어떤 시선으로 봐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서...
윤선
정윤선환경과장
음식물쓰레기 감량 의무는 전군민이 의무를 갖고 있는 거고요. 특별히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중 규모가 큰 그런 음식점들에도 감량 의무를 추가로 주면서 감량할 수 있는 재정적 지원도 고려를 해보려고 합니다.
정기
방정기위원장
최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6명 중 찬성위원 6명으로 홍천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홍천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시 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홍천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방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건설방재과장 김종삼입니다. 의안번호 3259호로 상정된 홍천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의거 예상치 못한 자연재난과 규모가 큰 화재, 붕괴 사고 등의 사회재난 발생 가능성이 커지면서 군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피해를 입은 군민에게 경제적 보상을 해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관리·운영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는 목적을, 안 제2조, 안 제3조에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가입대상을 정하고, 안 제4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보상의 범위와 보상 한도액, 보험금액 산정, 보험금 청구, 보험금 지급 및 지급 제외 등의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은 2020년 7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 없었습니다. 금년도 3회 추경에 조속히 추진하고자 5,000만 원 건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기
방정기위원장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득
유용득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용득입니다. 의안번호 3259호로 상정된 홍천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군민을 보호해야 할 책무를 지니고 있는 우리 군이 각종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군민에게 경제적 보상을 통하여 최소한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적절한 조례 제정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기
방정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위원
이호열입니다. 과장님 이건 우리 군민이 다 들면 예산이 아까 5,000만 원 추경에 했다고 했는데 다 돼요?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예. 4,500 조금 넘습니다.
이호열위원
군민이 다 드는데?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예.
이호열위원
1인당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16개 항목이 있습니다. 자연재해 사망, 대중교통 상해 및 사망, 익사사고 사망, 농기계 상해 사망, 가스 등 16개 항목을 담보로 해서 주로 사고가 많이 나는 걸로 협의를 했습니다.
이호열위원
서홍천 농협 같은 경우는 일하다 다치면 탈 수 있는 안전보험을 무료로 들어주거든요. 근데 이거하고 겹치지 않나요?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이중 지급이 됩니다.
이호열위원
여기 보면 한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망을 하면 한도가.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일반적으로 1,000만 원입니다.
이호열위원
사망했을 경우 1,000만 원?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예.
이호열위원
싸구려네요. 1,000만 원이면...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저희들이 첫 해이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하고 담보내역을 파악해서 보험금 지급하는 분들 상황을 판단해서 내년부터는 조정을 하고...
이호열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어차피 자부담을 본인이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사고라는 건 어떻게 나는지 누구도 모르잖아요. 사망했을 때 1,000만 원이면 장례식비 준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이런 건 만약 불의의 사고를 당했다고 하면 가족들이라도 먹고 살 수 있는 거라도 나올 수 있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해서요.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금년도에 운영을 해보고 분석을 해서 저희들도 방향을 다시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이호열위원
하시면서 보험업자 불러서 컨설팅을 받으셔서 이왕 하시는 거 일을 하시다가 다쳤든 어쨌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호열위원
이상입니다.
정기
방정기위원장
이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나기호 위원입니다. 저도 비슷한 조례를 준비를 했었는데 과하고 겹쳐서 제가 말았는데 이게 그러면 군민이라고 할 때 보험 계약일 기준으로 보는 겁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예. 계약일 기준으로.
기호
나기호위원
계약일 기준으로 주소가 홍천으로 돼 있는?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예.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면 수령일시에는...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관내 주소로 두고 있어야 됩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 내용이 조례에 있나요?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예. 보험금 지급 제외에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늦은 감은 있지만 아주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기
방정기위원장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6명 중 찬성위원 6명으로 홍천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9월 11일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