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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송성우 의원 발언

제197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2020-09-07

송성우 의원 프로필 보기 →

허은녕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46호)(송성우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방법은 조례안을 발의하신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집행부의 의견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송성우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의원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울주군의회 경제건설위원회 송성우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46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허은녕위원장

송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김현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46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허은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진백 교통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진백

백진백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백진백입니다. 송성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46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에 다자녀가정에 대한 정의가 신설되어 다자녀가정 개념의 통일성을 제고하고 임산부 탑승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을 통해 저출산 시대에 임산부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 장려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안 제7조제4항제7호 다자녀가정에 대한 정의를 명시하였고, 안 제7조제4항제11호 주차요금 경감에 대한 사항으로 임산부 탑승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반사항이 없으며 울주군 내 다양한 조례에서 통일된 정의를 사용해 혼란을 방지할 수 있으며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에 맞추어 출산 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본 조례를 개정함에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은녕위원장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환 위원님.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울산광역시는 지금 현재 조례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진백

백진백교통정책과장

울산광역시는 전체 다자녀가정에 대해서 울산광역시 내에 동구를 제외한 타구는 다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반영이 되어있고요. 통일되어있고 또한 임산부에 관한 규정도 광역시를 포함한 타구는 다 반영해서 개정이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되어있는데, 울주군 관내에서 지금 현재 일부조례개정안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울산광역시하고 이게 매칭이 되어있어야 문제가 수반이 안 될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울주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산모들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울주군 관내 산부인과보다 울산광역시 내의 산부인과를 찾는, 울주군에 소재를 둔 산모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울산광역시에도 이것과 동일하게 어떤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적용이 되는지.
진백

백진백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출산장려 조례에 의거해서 동구를 빼고 난 뒤에 정의가 다 통일되어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전부 다 통일이 되어 있습니까?
진백

백진백교통정책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허은녕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성환

한성환위원

없습니다.

허은녕위원장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0조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원회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11분회의중지

14시13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울주군 기업활동 촉진 및 통상진흥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52호)(군수제출)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기업활동 촉진 및 통상진흥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미혜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미혜입니다. 의안번호 제25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기업활동 촉진 및 통상진흥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허은녕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김현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5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기업활동 촉진 및 통상진흥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허은녕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 위원님.

송성우위원

지금 현재 조례 개정안 부분에서 신설 부분이 있습니다. 제16조의11 투자를 지원할 수 있는 범위 부분인데, 지금 조례에서 신설 부분을 보면 울주군에 300억 원 이상 그리고 1일 고용평균인원이 200명 이상인 신규 투자를 하는 데 대해서는 위원회를 거쳐서 초과해서 지원할 수 있다. 이 부분인데 초과해서 줄 때 그 범위가 상한선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앞에 보면 제16조의3에 해당되는 부분 보면 ‘고용인원이 15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인당 50만 원까지 6개월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200명 이상에 해당되는 것은 한도도 없이 그냥 무조건 지원해준다고 하고, 현재 존재하고 있는 정확하게 1인당 50만 원 범위까지만 하고 또 6개월 내에서 정확한 명시가 되어있는데, 예를 들어서 위원회에서 50만 원이 아니라 1인당 500만 원까지 위원회에서 결정이 된다면 위원회를 거쳐서 해준다고 하면 따라야 되지 않습니까?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상한선이나 기준은 정해놓고 위원회를 해야 되는 것이지 너무 이것 무모하게 조례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 기준이 너무 없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본적인 조건 자체는 일반적인 기업에 대해서는 20억 원 이상 투자하고 15명을 신규 채용했을 경우에는 10억 한도까지 지원하는 그 기준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신설한 조항은 대규모 투자기업입니다. 대규모 투자기업이라는 것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대기업을 말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구미시 같은 경우에는 1조 단위까지도 투자하는 기업이 있고, 몇천 억 이상을 투자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한도액을 예측해서 미리 결정하다보면 기업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 경쟁력이 더 약화될 것이라고 저희들 판단되고요. 그리고 기업지원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일반적인 기업에 보조금을 줄 때는 사업계획 심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 사업계획 심의할 때는 타당성평가를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업의 신용도라든지 기업의 성장발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보조금 지원한도를 결정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 예측하지 못하는 부분들에 한도액을 결정하는 것은 탄력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참고로 구미시 같은 경우에는 구미공단 안에 이번에 제가 알기로 1조 넘게 투자하는 대기업도 있고 몇천 억을 투자하는 기업이 있는데 오히려 100억을 지원하겠다는 한도액을 일부러 조례에서 없앴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하면 대기업이라는 것은 일반기업과 다르게 투자규모가 저희들 예상하지 못한 부분까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도를 정하다보면 탄력적 운영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저희들 조례에 그렇게 명시를 했던 부분들인 것이고요. 그리고 다른 타 지자체에도 일반적인 지원에 대해서는 규모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일반 중소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대규모 투자기업은 어느 정도의 규모가 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한도액을 오히려 없애는 성향이 있고 아예 규정하지 않는, 대부분이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송성우위원

그럼 대기업 같은 경우에 한도액 없이 앞전에 1조를 투자한다고 해서 군에서 1조 투자하는 게, 이게 심의 규정을 보게 될 것 같으면 신설규정에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이상 해줄 수 있다면 위원회 이상의 투자의 심의나 그런 부분에 전혀 명시가 안 되어있지 않습니까?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기업지원위원회를 말씀드리는 부분들인데요. 위원회라는 개념이요. 기업지원위원회에서는 지금 구성되는 위원을 보면 의원님들도 들어와 계시고 그리고 울산피피(UPP)라든지 기업관련 전문기관도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중소기업 지원하는 것도 서식들이 서류상의 타당성평가서를 올려서 심의를 하다보니까 그분들이 이런 부분을 많이 걸러줍니다. 저희들보다 예상외로, 전문가이다보니까.

송성우위원

그럼 현재 울주군의 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기업지원위원회는 14명으로 지금 구성이 되고 있고요. 부군수님이 위원장되시고 최윤성 의원님이 의원 중에 한 분 들어와 계시고요. 그리고 전문기관에서도 지금 다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송성우위원

지금 현재 위원회에서 심의가 되었다면 그 이상의 초과에 해당되는 것은 무조건 지원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초과라는 그 개념 자체가 우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갑니다.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혹시나 이게 너무 큰 규모로 지원하게 되지 않느냐를 우려하시는데, 어차피 저희들은 기업지원위원회를 거쳐야 되지만 또 의회의 예산 심의가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걸러줄 수 있는 단계 자체가 기업지원위원회 그다음에 의회에서 예산 심의하는 단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지금 현재 조례에 하게 될 것 같으면 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다음에 16조5까지 다 하고 지원한도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위원회만 거쳤다하면 초과해서 지원할 수 있다고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산상에 보면 우리 예산 한도 내에 지원한다는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거기서 기업지원위원회라는 것은 사업계획을 가지고 심의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로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송성우위원

예산의 한도라는 그런 것은 없는데요, 이게.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앞에 보면 저희들이 기존에 보면 예산 한도 내에 지원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이번에 신규 규모에 보면 제가 하는 부분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초과해서 지원할 수 있다. 그러면 위원회의 심의만 거친다면 얼마가 되었든 간에 초과해서 무조건 군에서는 해줄 수 있다는 쪽으로 그렇게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있는데요.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기업지원위원회의 위원회가 있을 것이고 또 예산을 심의하는 의회가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걸러줄 수 있는 단계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규모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그 경쟁력이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예측하지 못하는 것을 한도액을 정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탄력적이지 못하다는 판단이 듭니다.

송성우위원

아니요. 지금 되어있는 부분에 반대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신설되어있는 것을 보게 될 것 같으면 군수는 투자금액이 300억 원 이상이거나 평균 1일 상시고용인원이 200명 이상일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 그것만 되어있는데 다른 아무 것도 없이, 만약에 대기업이 들어와서 300억이 아니라 1조를 투자했다. 그러면 14명이 투자만 해서 의논한다면 다 그냥 할 수 있다고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는데요.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그게 할 수 있다는 규정이지 않습니까?

송성우위원

지금 지원을 해주겠다는 게 대기업이나 300억 이상은 아주 큽니다. 300억이 될 수도 있고 1,000억이 될 수도 있고 1조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투자하는 것을 심의위원회만 거쳐서 지원을 해줄 수 있다고 정확하게 명시를 해놓았는데 절대적인 권한을 위원회에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예산의 폭이 엄청, 이게 1조를 투자하는데 잘못하면 울주군에서 1조까지도 투자할 수 있을 만큼의 지원을 해줄 수도 있다 아닙니까?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위원님, 포인트를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송성우위원

제가 확대 해석한 부분도 있지만, 현재 되어있는 부분에서 위원회에서 절대적인 권한으로 해서 기업 투자에 해당되는 이게 단순하게 예산에서 조그만 그렇게 끝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앞서 말씀드린 게 저희들 예산 범위 내에서 한다는 규정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아까 또 기업지원위원회를 거치게 되면 거기서는 사업계획을 승인합니다. 일단 절차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처음에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공고를 하고 사업계획공고에 따라서 사업계획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기업들이 들어오면 사업계획을 가지고 검토하는 단계가 기업지원위원회고요.

송성우위원

제가 하는 부분이 그런 과정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 조례 앞에서 사업계획이나 아니면 중간용역이나 심의를 거친 사항을 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다고 되어있는데, 지금 제목이 뭐냐하면 대규모 투자에 대한 특별지원이라고 해놓았고.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초과해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해놓았고요.

송성우위원

특별히 지원해줄 수 있는 금액이 심의위원회밖에 거론되어있는 게 없다고요. 그렇지만 앞에 우리 과장님 말씀해주신 것은 다른 데 충분한 심의도 거쳐서 올라오고 마지막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위원회밖에 안 되어있다고요.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조례상에는 그것을 다 명시를 못하기 때문에.

송성우위원

다 명시는 못하지만 두루뭉술하게 포괄적인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정확하게 여기에 표기되어있는 것은 초과할 수 있는 절대적 권한은 위원회밖에 없습니다. 이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닐 수 있다. 아마 이게 수백억이 될 수도 있고 수천억이 될 수도 있다고요.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기업지원위원회를 거치면 그대로 해서 예산을 주는 부분들이 아니고 어차피 예산심의 단계에 의회를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송성우위원

의회는 당연히 예산 통과하는 것은 거쳐야 되겠지만 이게 결정을 하기 위해 올라오기까지 초과하여, 만약에 대기업이 한 개 들어온다. 들어와서 군에서 얼마만큼 지원을 해줄 것인가 한다면 기업이 울주군에 들어와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를 심의하는 데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울주군에서 진짜 해줘야 되면 여러 가지 절차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명시되어있는 것은 특별지원에 해당되는 것은 그 위원회 14명 외에는 관여할 수 있는 데가 아무 데도 없단 말입니다.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조례상에는 절차까지 규정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상 규정하고 있는 부분들은 뭐냐하면 지금까지 조례상에는 지원하는 규모가 10억 한도까지만 한다고 되어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규모의 기업들을 유치할 때 경쟁력은 사실 없었다고 봐집니다. 현재 조례상에는 지원할 수 있는 규정도 없고요. 최고 한도액이 10억으로 되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문을 열고 대기업이 들어왔을 때 유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자는 이유로 있는 것입니다.

송성우위원

그 부분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공감은 하는데 지금 되어있는 부분에서 해주고는 싶은데 근거가 없어서 못 해준다면, 해주는 것은 좋다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지금 되어있는 조례를 정확히, 과장님 한번 보십시오. 보면 위원회밖에 없다고요. 위원회에서 14명이라고 했는데 위원회만 승인을 하면 모든 게 다 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진다고요.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절차상 그렇게 할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송성우위원

그러니까 할 수 없는 부분인데.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아니요. 조례상에는 어디까지나 기업위원회에서, 우리야 당연히 기업지원위원회에 모두 사업계획을 심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조례도. 다른 규모로 들어와도 마찬가지고요. 들어오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서 큰 규모의 대기업이 들어왔다고 쳤을 때 기업지원위원회는 당연히 거쳐야 되는 사항이고 그 외에 저희들이 의회에 예산심의를……

송성우위원

당연히 거쳐야 되는 부분인데 규정 부분이 현재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만 신설 부분입니다. 독립적으로 조례가 딱 떨어져 나와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있다고 되어있는 부분에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 지원을 할 수 있는 울주군에는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거가 없습니다. 대규모에 해당할 수 있다고 앞에 되어있는 20억, 15억, 10억 한도 이것이 맥시멈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하더라도 위원회 정도만 되는데 이게 10억이 아니라, 지금까지는 10억이 한도였지만 앞으로는 기업을 한다면 부지를 제공해줄 수도 있는 부분이고 법적인 완화를 해줘야 될 부분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장기적인 무상임대 10년, 20년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요. 그런데 단지 위원회의 심의만을 거쳐서 초과할 수 있다고 해놓았으니까 내가 하는 것은 다른 부분도 있다고는 하지만 초과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이 조례밖에 없다고요. 그런데 이 조례에서 근거는 이것밖에 없는데 여기에서 할 수 있는 위원회밖에 명시가 되어있는 것이 없는데 다른 것을 거론하면 다른 데서는 아무 효력이 없는데요.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송성우위원

저만 똑같은 의견을 주장하니까,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니까 다른 위원들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은녕위원장

송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과장님, 조례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개정안 제16조6 보조금 지원대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안하고 현행하고 차이점이 무엇인지 제가 궁금합니다. 현행이 지금 똑같은 내용이지 싶은데 끝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한다’는 내용만 빠지고 똑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어떤 차이가 있어요?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현행 조례상에는 보면 저희들이 지역선도사업, 특화사업, 첨단사업이라고 해서 제조업에 114개 코드가 한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114개 코드만 한정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기업이 워낙 산업분류가 다양화되다 보니까 현재 실제적으로는 환경적인 문제가 없고 주민들의 여론에도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적정한 투자를 하고 신규고용을 15명 이상 하더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서 완화시키고자 이번에는 정보통신업, 지식산업, 지식서비스산업, 제조업까지 다 코드를 연 상태입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니까 개정된 부분이 다른 것은 없고 투자기업의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바뀌어있습니다. 세부규정에 보면 11조에 지원대상사업은 업종표 별표2에 준한다고 해놨는데, 그러면 별표2에 지역전략사업이나 특화사업이나 첨단업종이 있는데 여기에도 보면 들어오지 않아야 할 업종들이 있어요. 그러면 규칙 11조에 의해서 보조를 한다면 환경오염이나 유해기업도 넣을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규칙은 원래 의회에 심의를 안 받다 보니까 위원님들 못 보셔서 그런데, 규칙도 이번에 조례하면서 같이 개정안을 만들었고요. 그 개정안에 보면 환경오염이라든가 주민 여론의 문제가 있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제한한다고 또 명시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규칙에도 지금 바뀌어 있습니까?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규칙에는 지금 정확하게 주민여론 또는 환경문제 등 사회적 반발이 예상되는 사업 추진 시에는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부동산업이나 건설업, 소비성 서비스업 이런 것들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별표2에 지역전략사업에 보면 도장 및 피박처리업 그리고 합성연료, 농약제조, 접착제 제조 이런 부분은 우리 지역에 들어오지 않아야 할 기업이 아닌가 싶은데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있지 않으니까, 그러면 아무 업종이나 들어올 수 있다는 말입니까? 별표2에 준한다면.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저번에 저희들이 그런 유사한 업종에 대해서는 기업지원위원회에서 사실상 환경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잘린 기업도 있기는 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규칙상에 아예 이번에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문제라든지 사회적 반발이라든가 또 주민여론의 문제가 있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아예 제외한다고 규정을 이번에 규칙에 명시를 했습니다.

김상용위원

규칙에는 어떻게 명칭이 되어있습니까?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정확하게 명칭은 주민여론 또는 환경문제 등 사회적 반발이 예상되는 사업 추진 시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투자사업자 영위하는 업종에도 부동산업, 건설업, 소비성 서비스업, 무점포판매업, 해운중개업이 포함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을 다시 추가했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우리 울주군에 공해시설이 들어와서는 안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을 유치를 할 때 정확한 기준을 그어서 유치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16조9에 개정안을 보면 글자 한 자 바꾸는 것인데 이런 조례를 계속 올려야 합니까? ‘이후’하고 ‘후’하고 무엇이 다릅니까?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이것 잠깐 설명드리면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의회법무팀에서 전체적인 개정하면서 용어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개정하기 위한 어떤 내용보다는 용어정리 차원에서 의회법무팀에서 정리해주신 내용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용어정리라도 ‘이후’하고 ‘후’하고는 어떤 차이입니까?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법령 정비체계에 보면 기존 표준용어 자체가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법무팀에서 자구정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이런 부분은 꼭 조례 개정이 아니라도 문장이 틀렸거나 글자가 틀렸을 경우에는 바로 수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글자 하나 바꾸는데 조례에 상정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합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6조11에 신설 부분에 투자금액이 300억 이상이거나 1일 상시고용인원이 200명 이상인 신규 투자기업에 대해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를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 부분이 기업의 코드번호나 업종이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300억 이상 울주군에 투자하는 기업이라든지 개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포함을 시킬 수가 있나요?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이번에 개정하는 것에 보면 지원범위에 아까 지원대상에 보면 저희들 코드를 많이 열었는데요. 그 코드는 다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코드에 해당되는 기업이나 개인이라도 만약에 15명을 하게 되면 기업이 되겠지요. 300명 이상을 신규로 채용해야 되거나 아니면 200명을 신규 채용하거나 300억을 투자하게 되면 기업 차원이 될 텐데 그런 사람들이 신규투자할 때는 기존에 10억까지만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된 부분에 있어서 더 이상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을 하나 더 신설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투자금액이 300억 이상 투자를 했을 경우에……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신규로.

김상용위원

기업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음식 관련 업종이나 관광업에 관련된 업종이나.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규칙에서 제외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이런 업종은 제외를 시키나요?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예, 제외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김상용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개인적으로도 300억 이상 투자하는 사람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울주군에서 보조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볼 생각은 없습니까?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현재 소비성 서비스업은 제한한다고 규정에 그렇게 해놓았고요. 조세특례제한법에도 보면 소비성 서비스업 자체를 어떤 지원대상에서 제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똑같이 그것도 제한하는 것으로 그렇게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 규모의 기업이나 음식점이나 관광업을 유치를 했을 때 충분히 상시고용인원은 200명 이상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랬을 때도 군에서 어떤 보조나 지원이나 혜택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 정도의 투자를 한다면 기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아마 코드를 저희들이 면밀히 다 봐야 될 부분인데 지금 코드가 굉장히 많이 열려있기는 합니다. 사실 예전에는 114개 업종만 들어왔다 치면 지금 제조업, 지식서비스산업, 정보통신업 다 들어와 있는데 그 들어오는 업종이 정확하게 어떤 업종인지가 판단되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로는 유흥점이라든가 무도장이라든가 아까 앞에 규칙에 명시하고 있던 그런 부분들은 제외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김상용위원

소비성이나 그런 유흥업소 말고 음식점을 했을 경우에 그것을 소비성 업종코드로 분류가 되나요?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음식업은 제가 알기로 소비성 서비스업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이런 대규모의 개인들이 투자를 해서 울주군에 올 때는 울주군에서도 조금 검토는 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혹시나 그런 상황이 만약에 발생되면 그때 다시 한번 또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상용위원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성환 위원님.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아까 김상용 동료위원의 질문내용 중에 신규투자기업의 업종제한 세부규정 변경이 있다니까 그 내용을 차후에 저희들에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송성우 위원님.

송성우위원

특별한 다른 위원의 의견이 없어서 제가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300억 이상을 투자하고 200명 이상인 데 대해서는 위원회 심의해서 초과해서 지원을 해주고, 그러면 290억 정도의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상시인원이 190명이다. 그런데 울주군에 꼭 유치를 해야 되겠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앞에 되어있는 10억밖에 지원을 못해주네요.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기준 자체를 정하기를 아까 말씀드린 300억 이상 투자를 하거나 그다음에 200명 이상을 상시고용인원으로 두었을 때를 대규모 투자기업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럼 기준에서 300억과 200명은 대규모 투자라는 이 기준은 어디에서 나온 것이지요?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일반적으로 다른 타 시‧도 조례도 많이 비교를 해봤습니다만 다른 타 시‧도 기준에도 보면 이렇게 되어있는 부분도 많이 있고, 저희들이 기준 설정할 때 사실상 고민이 된 부분은 있습니다. 시 같은 경우에는 500억 이상 투자를 하고 300명 이상을 고용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고, 또 다른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과 유사한 경우도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조례의 예시를 보고 저희들도 이 정도 수준이면 시 보다는 더 많이 높게 잡기는 곤란하고 그 아래 정도의 범위로 잡아서.

송성우위원

그럼 지금 되어있는 부분에서 돈의 투자도 중요하고 직원의 인원도 그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이거나’입니다. ‘이거나’라고 되어있습니다.

송성우위원

기준이 대규모 투자기업이라는 정의는 울주군 현 조례에서 대규모 투자의 기준은 300억을 투자해야 되고 200명으로 커트라인을 딱 잘랐습니다. 그런데 돈과 인원보다는 어차피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투자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러면 조금 더 소규모에 해당되는 사람들도 이것을 하는 취지가 뭐냐하면 울주군에 기업을 많이 유치하기 위한 목적 아닙니까? 그러면 200명짜리 1개가 들어오는 것보다 100명짜리 3개가 들어오면 더 이득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폭을 어차피 위원회의 심의나 다른 절차가 많이 있다고 하게 될 것 같으면 기업하기 좋은 울주군이나 기업하기 좋은 군으로 만들려고 하면 이 선 자체를 굳이 300억이나 200억, 200명 이 정도면 엄청난 거거든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런 데가, 이 턱을 조금 더 낮춰준다면 우리가 원 취지하고 더 부합되고 더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맞고요. 그런데 시 투자촉진지원 조례에 의하면 사실 저희들보다는 조금 더 지원이 높게 되고 있는 중이거든요. 예를 들자면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20억 이상 투자하면 10억 한도 이상으로 했을 때 10억 한도까지, 그 투자금액에 따라 10%까지 해서 10억 한도까지 준다고 되어있는데, 시 조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보다 더 많은 20%까지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갭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 정도에서는 조금 초과되는 부분들은 시에 투자를 받으면 될 것 같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보다도 아까 낮은 기준을 잡았다는 게 이것보다 더 높은 데는 시에서 투자받으면 되고 약간의 중간단계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러니까 규정 자체를 어차피 조례를 개정하고 신설하는 이유는 울주군에 기업을 많이 유치하기 위한 방안이다 아닙니까. 유치의 방안 자체가 지금 300억을 투자하는 사람은 만약에 10명이라고 하면 100억을 투자하는 사람 같으면 50명쯤 될 거예요. 금액에 대한 만큼 투자금액이 적은 만큼 숫자는 많을 것이니까. 이것을 만약에 1,000억이라고 하면 전국에 1명밖에 안 오는데 100억으로 한다면 그게 10명이 아니라 1/10이 아니라 100명 정도가 나올 수 있거든요. 또 100억이 아니라 투자규모를 줄인다면 300억과 200명을 하지 말고 가운데 중간단계 부분이나 아니면 현재 15명 이상에서 20억을 투자하면 10억까지 지원을 해줄 수 있다고 되어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예.

송성우위원

그럴 것 같으면 100억을 한다면 100억까지 한도를 해준다든가 다른 데하고 경쟁해서 뭔가 명확하게 나온다면 300억의 한도 말고 그 밑에 있는 사람, 제가 그랬다 아닙니까. 290억이나 190명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혜택을 못 본다고요. 그러면 그 사이에 해당되는 부분을 20억 이상에 10억이라면 100억을 했을 적에는 200억 정도를 지원을 해준다든가 한도선을 그런 식으로 명확하게 해놓으면 좋은데, 290억을 투자하는 사람은 10억밖에 지원을 못 받고 그다음에 300억을 투자한 사람은 회의에서 그 이상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면 안 맞지요.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울산광역시 안에, 저희들도 조례에 있지만 시도 지방투자촉진 조례가 있거든요. 조례상에서는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20억을 투자할 경우에 10% 범위 안에서 10억까지 준다고 되어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시는 20%까지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투자금액의 20%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예, 투자금액의 20%까지 줄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요.

송성우위원

20억을 준다했다면 20%면 4억이다 아닙니까.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40억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20억에 20%를 한다면 4억이지요. 어떻게 40억이 됩니까?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지금 시 같은 경우에는 20억 초과되는 부분에 있어서 20% 범위까지 해서 기업당 30억 원까지 지원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희들은 10억까지이고요.

송성우위원

아니요. 지금 되어있는데 시에서 20억을 투자하는데 20억을 투자하면 30억을 보태준다고요?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아니요. 20억 초과되는 범위 안에서, 초과하는 범위에서 20%.

송성우위원

초과하는 20억까지는 너희가 투자한 것은 놔두고 20억 이상으로 30억을 하게 될 것 같으면 30억에서 20억 하면 10억 아닙니까? 10억에서 20%이니까 2억을 투자해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해서 최고 30억까지 지원받는 것으로 되어있거든요. 시 같은 조례에는요.

송성우위원

그런 식으로 만약에 시에서 일정 금액 이상으로 투자를 하게 될 것 같으면 투자 이상으로 투자하는 만큼의 일정한 비율을 해준다면 논리가 맞아요. 그게 규칙이고요. 그런데 여기에는 아까 시에서 조례가 되어있는 부분에 그런 식으로 조례가 된다면 맞아요. 만약에 지금 현재 울주군에 되어있는 20억까지 투자하는 데서는 10억까지 한도가 되어있다면 한도를 자르는 게 아니라 30억이나, 만약에 100억을 한다면 80억 아닙니까? 80억에다가 20%를 투자해준다고 하게 될 것 같으면 16억 아닙니까. 80억을 투자하면 16억을 투자하는 그런 식으로 타 구청하고 정확한 명확한 경쟁력이라든가 기준이 있어야만 투자를 하지. 이것은 내가 투자를 하면 위원회에서 회의 한번 해봐라 하면 늦다 아닙니까?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였냐면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10억 한도가 되어있지만 또 시에서는 30억 한도까지의 규모가 있고 그리고 시에서도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규모 투자 같은 경우에는 500억 이상을 투자해야 되고 300명이라는 기준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시에 관계할 이유가 없이 그러면 제가 울주군에 기업을 투자하기 위해서는 울주군에서 얼마만큼 지원을 해줄 것인가, 그 기준이 딱 명확하게 나와 있으면, 만약에 내가 300억을 투자한다고 치면 300억에서 20%, 그럴 것 같으면 60억이지요. 60억을 군에서 지원해준다는 기준이 있으면 사업계획에 포함을 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울주군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바꿔서 이번에 신설되어있는 300억 이상 200명 이상에 투자를 한다고 했을 적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난 다음에 초과해서 지원을 해줄게 라고 한다면 사업을 계획하고 사업계획서를 짜는 입장에서 그것이 위원회에서 얼마를 지원해줄지를 모른단 말입니다.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되면 그 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되게 되면 자기들 투자가 들어가고요. 준공되고 난 이후에 돈을 주게끔 되어있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은 사업을 투자를 하려고 하면 최소한 그 정도 진행이 되려면 내가 울주군에 기업을 하러 온다 아닙니까. 오게 되면 어느 정도 기준만큼의 울주군에서 지원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초과해서 특별지원을 받을 것인가 명문화가 되어있어야만 사업의 계획을 잡을 수 있는데 여기 조례 기준에 되어있는 것은 회의를 거치고 난 다음에 하겠다고 하면 기업이 들어올지도 안 들어올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는 위원회에서 “얼마 줄게.” 하지도 못한다 아닙니까.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원래 사업계획을 현재 조례로 운영되고 있는 10억까지 주는 그 부분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사업계획을 본인들이 제출하게끔 합니다. 제출하게 되면 심의를 해서 이 사업이 아까 주민여론이라든가 환경문제가 없고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부분들, 고용창출까지……

송성우위원

거기까지 간다면 기업에서 내가 투자하는 입장에서 지역에 민원 없고 그다음에 심의 다 거친다면 사업계획하기 전에 어느 정도 투자의 감은 잡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랬다면 너무 광범위, 무모하게 조례가 된다는 것이지요.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아니 지금 현재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거든요.

송성우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드렸잖아요. 시에서는 20억을 투자를 할 적에 20억을 초과하는 금액에 해당되는 것은 20%를 시에서 지원해주겠다. 30억을 한다면 10억을 하기 때문에 2억이 투자가 되고 50억을 하게 될 것 같으면 40억의 20%이기 때문에 8억의 지원을 받는다. 명확하게 정립이 됩니다. 기준이요. 그렇지만 여기에서 그런 정립이 안 되잖아요.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이 조례를 만드는 목적을 한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목적 부분에서 대규모 기업을 투자하기 위해서 유치를 하겠다는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아는데 외부에서 기업이 들어올 적에 울주군에서 얼마만큼의 특별지원이 있느냐를 해줄 수는 있다고 하는데 해주는 명시가 없다고요.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다른 지자체에서도 오히려 그 한도액을 해놨다가 없애는 추세거든요.

송성우위원

그러면 앞에서 말했다 아닙니까.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기준을 정할 적에, 내가 처음에 문제를 제기한 부분이 뭐냐하면 이렇게 투자를 했을 적에 심의위원회의 권한 자체가 투자금액의 200%, 300%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해줄 것인가 말 것인가의 부분과 아니면 조례를 만들게 될 것 같으면 기준을 시와 같이 울주군에서 지금까지는 20억까지 되어있는데 300억을 한다면 280억 아닙니까? 280억의 20%를 한다면 56억이 되겠지요. 56억에 해당하는 만큼 울주군에서 혜택을 받는 그런 명시가 딱 있어야 울주군에 기업을 투자하겠다든가 특별히 신설의 취지와 맞는 것이지. 이것 무모하다 아닙니까?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이 조례가 만들어진 것은 시도 아까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조례가 따로 있는 이유 자체가 큰 기업을 우리가 유치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 조례상에는 최고가 10억이고.

송성우위원

그러니까 법과 기준은 명확해야 되는데 조례도 명확해야 됩니다. 여기는 명확한 게 없다고요.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아니요. 시도 기준은 명확하게 얼마큼 주겠다는 기준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규모의 지원하는 기업 수준 자체가 아까 위원회님께서 우려하셨던 것처럼 이것보다 더 아래 중간단계도 있지 않겠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기업이 있는 반면, 또 의외로 대규모 기업이라는 것은 몇천억이 될 수도 있고 몇 조가 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기업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 한계를 정해놓고 한다는 것은 탄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기업에 맞춰서 일단은 가자는 것이 저희들 목적인 것이고요. 그리고 다른 데도 이것 한도액을 정했다가 한도액을 지워버리느냐 하면 조례에 명시하다보니 탄력성이 없다보니 그런 문제가 되는 것이고.

송성우위원

그럼 한도의 탄력성이 없다면 기준을 정해놓고 난 다음에 꼭 필요하다면 탄력성 있게 위원회에서 조정을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돼주면 그 기준도 정해지고 탄력성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가 자꾸 길어지니까 잠시 정회하고 편하게 위원들 의견 나누고 난 다음에 마무리 지으면 어떻습니까?

허은녕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의안심사를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회의중지

15시32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기업활동 촉진 및 통상진흥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시 협의한 대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의 보류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심사하신 사항은 9월 8일에 개최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33분산회

출처 울산 울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