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정우식 의원 발언
경민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0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전체 안건에 대해 축조심사를 일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일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245호)(김시욱 의원 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 방법은 조례안을 발의하신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질의, 토론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시욱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시욱의원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울주군의회 행정복지위원회 김시욱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45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경민정위원장
김시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진병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진병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45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민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장으로부터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은재 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재
유은재노인장애인과장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유은재입니다.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경민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김시욱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45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거주하는 노인의 보건복지 및 건강 증진을 위하여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 목적에 있습니다. 안 제1∼4조는 목적, 지원대상, 지원 규정, 지원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였고 안 제5∼7조는 노인 목욕권 및 이·미용권 사용, 협약체결, 요금정산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안 제8∼9조는 환수조치, 목욕 및 이·미용권의 수불 관리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노인보건 및 복지 증진의 책임과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 추진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노인의 보호와 복지증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례는 사회보장제도 신설 건의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지난 3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였으며 6월 29일 노인의 개인위생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조례 제정 및 사업 추진으로 어르신께 건강하고 청결한 노후생활 보장과 복지 증진에 도움이 되므로 이에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민정위원장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럼 발언 내용 준비를 하시는 동안 제가 간단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시욱 의원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좋은 조례안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도 이미 찬성을 한 바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2020년 1월에 문경시에서 이게 발의를 해서 지역에 좋은 반응을 불러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1매에 5,000원이라고 금액을 한정을 해 두었더라고요. 우리는 지금 노인목욕비, 이·미용비를 현금 대신 사용할 수 있는 목욕권이라고 정리를 해 놨는데 한 분이 목욕을 하거나 이·미용을 할 때 어느 정도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는 건지 세부적으로 나온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시욱의원
지금 울주군에서는 계획하는 게 1매에 5,000원, 월 1매씩 해서 연 12매, 분기별로 3매씩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경민정위원장
문경시에는 조례상에 1매가 5,000원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서 혹시 이건 우리 군 사정에 따라 달라지는 건가 해서.
김시욱의원
예, 예산 여건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그거는 명시를 하겠습니다.
경민정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노인목욕비하고 이·미용비 같은 경우에 각각 쿠폰이 분리가 되는 건가요?
김시욱의원
아니요, 동일합니다.
경민정위원장
동일한 걸로 1매로 쓸 수 있는 게 두 가지를 쓸 수 있는 거네요.
김시욱의원
예.
경민정위원장
미용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보장 받을 수 있나요?
김시욱의원
어떤 걸요?
경민정위원장
미용이면 헤어스타일이나 미용실을 이용하시는 거 아닌가요?
김시욱의원
예, 맞습니다. 이게 지금 울주군 미용협회랑 제가 간담회를 한번 했었는데요. 미용실마다 잘 아시겠지만 커트하는 비용이 천차만별입니다. 숙련자들로 가면 갈수록, 번화가일수록 가격이 비싸고 소규모로 하시는 분들은 단가가 낮고 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울주군 위생과에서 효헤어샵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하고 연계해서 이 이용권을 가지고 오신 분들한테 특별히 할인을 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집행부하고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되면 논의를 하기로 했고요. 어쨌든 어르신들이 이용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예를 들면 남성 같은 경우에 보통 동네 가면 8,000원∼1만 원 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러면 두 달 치를 가져가면 한 번 커트를 할 수 있는 정도. 모아서 사용도 가능하거든요. 그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경민정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효헤어사업은 울주 홍보TV에 나온 적도 있고 해서 관심이 많고 언론 상으로도 많이 홍보가 된 것 같아서 너무 좋은 제안 감사드리고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혹시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신 분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인 목욕비 및 이비용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14분회의중지
14시18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울주군 법률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47호)(군수제출) 3. 울산광역시 울주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48호)(군수제출)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법률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박경례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경례입니다.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경민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4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법률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안번호 제248호 울산광역시 울주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4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법률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다음은 의안번호 제248호 울산광역시 울주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경민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진병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진병석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4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법률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48호 울산광역시 울주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민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법률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분 안 계십니까? 간단하게 적극행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현실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계시는지, 적극행정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적극행정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을 마련해서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행정이라는 용어 정의가 대통령령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걸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적극행정이라고 한다’라고 법상으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울주군에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반기별로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굴해서 각종 징계라든가 면책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상반기에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최종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마무리를 했는데 특별승급 인사 인센티브 최종 5명을 선정해서 적극행정 공무원으로 인센티브를 준 사례가 있습니다.
경민정위원장
예, 설명 감사합니다. 적극행정의 추진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도 언급을 하신 것처럼 공무원에 따라서 군민 여러분이 일 처리할 때나 조치결과가 조금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서 좀 더 군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임하시고 또 법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법률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28분회의중지
14시29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49호)(군수제출)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성우 회계정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회계정보과장
반갑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이성우입니다.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경민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49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경민정위원장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진병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진병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49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민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33분회의중지
14시35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50호)(군수제출)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전순이 여성가족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이
전순이여성가족과장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전순이입니다.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경민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5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경민정위원장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진병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진병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5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민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식 위원님.
우식
정우식위원
수고하십니다. 바뀐 내용이 특별한 뜻이 없는 것 같은데.
순이
전순이여성가족과장
요금 인상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조례상에 바뀐 건 말만 조금씩 바뀌었지 대상은 같은 거 아닙니까?
순이
전순이여성가족과장
예, 대상은 다 같습니다. 요금인상에 대한 부분이 바뀌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요금 인상 부분이 바뀌었는데, 조례에 보니까 울산광역시 다자녀카드 소유자 중 셋째 이상 자녀를 둔 가정 100분의 10이고 바뀐 게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지원 조례 2조8에 따른 다자녀 가정 중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사람 100분의 10. 이게 차이점이 뭡니까?
순이
전순이여성가족과장
다자녀가정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 여성가족과에 출산장려지원 조례에 보면 앞전에 6월에 개정을 했는데 다자녀가정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조례 개정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우식
정우식위원
요즘은 자녀를 한 명이라도 낳기를 바라는 마음인데 다자녀 이게 큰 의미가 있습니까? 자녀 낳으면 고맙다 생각하고 다 해 줘야 되는 건데.
순이
전순이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이 부분도 아이를 첫째도 잘 낳지 않잖아요, 요새. 그래서 세 자녀는 너무 과하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두 자녀로 지금 바꾸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한 명이라도 낳으면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 상황인데. 근데 이걸 올리는데 이렇게 시간도 줄이고 금액도 올리면 거의 4배 늘어나는 수준인데.
순이
전순이여성가족과장
저희들 이 부분이 2009년도에 청소년수련관이 생기고 나서 그 이후로 10년 이상 동안 한 번도 상향 개정이 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금 현실화 부분도 반영하고자 이번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올리는 게 어른들 게 아니고 다 청소년들 거잖아요.
순이
전순이여성가족과장
예.
우식
정우식위원
청소년들 건데 한 목에 너무 많이 올리는 거 아닙니까?
순이
전순이여성가족과장
일단 표현을 비교하면 4배, 2배 이런데 실제로 앞전에 2시간에 500원 이러면 아이들이 2시간 동안 안 나가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회전율도 작아지고. 그리고 공단의 수입 부분도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조금 개정을 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그래도 두 시간에 500원을 하다가 한 시간에 1,000원으로 올리면 너무 많이 올리는 것 같은데.
순이
전순이여성가족과장
관내에 PC방을 알아봤는데 거기는 1시간에 1,400원 하는 데도 있고 1,500원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조금 아래 금액으로 변경하는 걸로 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그래도 너무 높은데. 너무 갑자기 확 올리는 것 같은데, 너무 싸다가. 이거 조금 조정해 줬으면 좋겠는데.
순이
전순이여성가족과장
청소년 입장에서는 조금 그럴 수도 있는데, 동구에 보면 ‘대왕별 아이누리’라고 대왕암 캠핑장 옆에 미끄럼틀처럼 타는 게 있는데 거기는 1회에 3,000원이거든요, 타는 게. 그래서 조금 비교를 해봤는데……
우식
정우식위원
차츰 차츰 올라왔으면 괜찮을 건데 한 번에, 대충 계산해도 4배잖아요. 4배로 올리니까. 요금 인상할 때 4배를 한 목에 올리는 경우가 잘 있는교? 잘 없지. 그러니까 조금 걱정스럽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순이
전순이여성가족과장
민원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이상입니다.
경민정위원장
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43분회의중지
14시45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울산광역시 울주군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51호)(군수제출)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박득선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득선입니다. 의안번호 제25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경민정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진병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진병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5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민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 질문 준비하실 동안 제가 먼저 간략히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울주문화재단이 새로 만들어지면서 도서관을 정리하고 새롭게 리뉴얼을 하려고 하시는 거죠?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울주문화예술회관 안에 기존에 2층, 3층에 걸쳐서 울주문화예술회관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서관이 작년 7월 20일자로 천상도서관이 개관함에 따라서 그 도서관 시설을 전체 다 물건과 같이 천상도서관으로 이관하였고 그 남는 공간에 대해서 우리 문화재단으로 현재 3층 부분은 문화재단 사무실로 운영할 계획이고 2층에 있는 유아자료실 같은 경우에는 리모델링공사를 내년에 해서 청소년 오케스트라단이라든지 아니면 합창단이 연습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경민정위원장
예, 안그래도 이 공간이 좀 변형이 되면서 울주여성합창단 여러분께서 연습하실 공간에 대한 걱정이 있으셨어요. 거기에 대한 분배가 있겠네요? 연습 공간으로.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현재 저희 청소년 오케스트라단도 있고 유스오케스트라단도 있고 울주청소년 소년소녀합창단도 있고 여성합창단도 있고, 현재 합창단이나 오케스트라단이 전체 4개 정도 있는데 현재는 거의 다 시설을 장검에 있는 농협 하나로마트 그 시설을 주로 연습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공간이 비면 그걸 전부 다 리모델링을 해서 그 안에서 연습할 수 있도록 일자별로 조정해서 그렇게 사용을 하게 해주려고 합니다.
경민정위원장
3층에 또 재단사무실이 있고 한데 2층에서 음악소리나 소리가 나는 연습을 했을 경우에 업무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은데요.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문화회관 2층에 사무실이 저희가 유아자료실 리모델링하려는 공간하고 마주하고 있는데 일단은 그 부분에 방음시설을 완벽하게 하려고 내년 예산을 편성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방음시설을 하고 입구에 다시 이중문을 설치하면 그런 소음이나 이런 거는 많이 저감될 걸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민정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각 단체 오케스트라나 합창단 단체별로 여러 가지 민원 사항이 있으셔서 그런 내용들 잘 경청하셔서 순조롭게 잘 반영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민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정우식 위원님.
우식
정우식위원
한 가지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공연장 이용료가 있는데요. 아침 8시부터 하는 거를 9시로 조정을 한 거죠?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오전 공연은 9시부터 12시까지 하면 3시간이 된다, 그죠?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예.
우식
정우식위원
근데 밑에 비고에 보면 2시간 미만 사용 시 기존 사용료의 50%를 적용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오전에도 똑같이 2시간 사용하면 50%를 깎아줍니까?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예, 이거는 사용시간이 대개는 공연을 하면 공연장 사용 대관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이거는 전체적으로 사용료에 대해서 짧은 시간 2시간 미만으로 사용을 할 때는 50%를 전체적으로 경감을 해주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근데 이게 수정하기 전에는 8시부터 12까지 하면 4시간입니다. 4시간 중에 2시간을 사용하면 50% 깎아준다는데 3시간 중에 2시간을 사용하는데 또 50%를 깎아준다. 오전 오후하고도 조금 차이가 있잖아요. 오후에는 4시간 사용하는 요금에 2시간 사용하면 50% 깎아주는데 오전에는 3시간 요금인데 거기에 대해서 50% 깎아줘야 되느냐. 3시간 사용요금을 정해놓고 2시간 사용하면 50% 깎아준다고 그러면 비율적으로 보면 조금 안 맞지 않습니까?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이거는 저희가 안을 낸 거는 오전에 3시간하고 오후에 4시간 하는데 할인율이 달라야 되지 않느냐라는 위원님 말씀은 그 말씀인 것 같은데, 저희가 볼 때는 어쨌거나 단기간 쓰는 사람에 한해서는 전체적으로 50% 감면을 조금 해드리겠다, 사용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고. 우리 조례에 주된 바꾸는 내용은 종전에는 아침에 8시부터 해서 오후 10시까지 운영을 하는 걸로 했는데 사실은 현재 울산시라든지 울산시 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아니면 중구에 새로 생긴 문화의 전당이라든지 이런 데는 전부 다 아침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하는 걸로 돼있고 울산 북구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이 조례가 개정이 안 돼서 우리처럼 8시부터 해가지고 10시까지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시간 이걸 조정한 이유가 일단 정부가 기본적인 방침이 주 52시간 근무제를 운영하다 보니까 불필요하게 우리 직원들의 대기시간을 좀 줄여주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대관 현황을 분석해 보니까 전체 63건의 대관신청이 들어왔는데 실제로는 아침 8시부터 사용 대관신청이 들어온 게 몇 년의 자료를 쭉 검토를 해 봐도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 52시간에도 부합하고 직원들의 과중한 대기시간을 줄여준다는 측면에서 9시부터 그렇게 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9시부터 하는 거는 저도 불만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없는데.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이거는 전체적으로 시간이 4시간……
우식
정우식위원
과장님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내가 볼 때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보통 대관이 두 시간 하는 게 많을 거예요.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대관은 조금 시간이 긴 게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질적인 운영에 들어가는 짧게 하는 행사 같은 경우에는 대관이 2시간 안에 될 수 있지만 거의 대관 하는 게 공연행사라든지 이런 쪽에 가면 사전에 임차를, 대관을 받아서 그 안에 시설물 설치라든지 조명이나 이런 것도 사전에 와서 자기들이 다 체크를 하고 또 따로 시설물을 갖고 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짧은 대관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대관료의, 내가 이야기하는 그겁니다. 시간당 효율을 봤을 때 3시간을 사용한다고 해서 오전 대관료하고 오후 대관료가 다르잖아요, 지금. 그죠?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오전 대관료하고 오후 대관료하고 시간에 따라 다른데, 지금 이것도 앞에 8시부터 해서 4시간 했을 때하고 3시간 했을 때하고 대관료는 똑같아요, 보면. 바뀌기 전하고 바뀐 후하고.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예,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금액에 있어서는.
우식
정우식위원
그런데 대관료를 책정할 때 기준을 시간으로 합니까?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시간은 줄어드는데 대관료는 똑같고.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산정내역에 대해서는 따로 한번 저희가 자료를 찾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이게 뭔가 투명한 게 돼야 되지, 시간이 한 시간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대관료는 똑같단 말이에요. 그리고 3시간 해서 50% 같으면 1시간 반 정도 사용하면 50% 감면해 준다 하면 이해가 가지만 3시간 중에 2시간을 사용하는데 50% 감면해준다. 이것도 비율적으로 봐서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으니까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이상입니다.
경민정위원장
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시 울주군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 작성과 체계·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하신 사항은 9월 8일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57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