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조기주 의원 발언
광수
김광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사회건설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허정훈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정훈
허정훈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정훈입니다. 먼저 의안 회부사항입니다.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남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남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건의 일반안건,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2020년 8월 28일에 그리고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1건의 일반안건이 2020년 9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위원회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9월 9일까지 3일간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서를 청취하고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시겠으며, 9월 10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시면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 활동은 모두 마치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허정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부터 3일간에 거쳐서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받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업무보고 진행은 현재 코로나19 위기 상황임을 감안해서 참석 인원을 최소화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국별 국장님, 과장님까지만 참석하는 것으로 제한하였고 보고는 국장님의 총괄보고만 받고, 과장님들의 세부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9일인 수요일에 있을 보건소 업무보고는 8월 15일 광복절 집회 이후 소강상태에 있었던 코로나 감염이 확산 추세에 있음에 따라서 지금 코로나 감염 예방에 눈코 뜰 새 없이 바쁠 상황임을 감안하여 보건소 업무보고는 보건소 소장의 총괄보고만 받고 과장의 질의는 생략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점 우리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1.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의 건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 희망복지국(복지정책과ㆍ복지지원과ㆍ고령정책과ㆍ장애인복지과ㆍ여성가족과) 그럼 희망복지국 소관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장숙 희망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숙
한장숙희망복지국장
............................................................................ 【참조】 -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
회의를 속개합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화위원
박용화입니다. 404쪽 ‘보훈가족 한마음대회 개최’가 10월 중인데, 사실 이런 추세로 할 수는 없죠? ○
래광
강래광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강래광입니다. 당초에는, 보훈가족 한마음대회를 원래 6월에 해야 맞습니다. 보훈가족의 달이기 때문에 그때 그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6월에 추진하는 것이 맞는데요. 그때에도 상반기 때 코로나 관련해서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10월로 잠시 연기를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때도 코로나가 지속된다면, 그때 추이를 봐서 보훈단체 지회장님과 협의를 해서 연기 여부도 한번 상의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박용화위원
보훈단체도 이런 코로나19 정국을 파악하고 잘 이해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10월은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점 감안해서 판단해 주시고. ○
래광
강래광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용화위원
그다음에 어차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워크숍 개최도 취소됐죠? ○
래광
강래광복지정책과장
어디…… ?
박용화위원
405쪽 ‘민ㆍ관 합동워크숍 개최’ ○
래광
강래광복지정책과장
예, 9월에 가기로 했었는데, 이것도 코로나 관련해서 현재는……
박용화위원
그러니까요. 5월 것을 9월로 해서 취소. ○
래광
강래광복지정책과장
취소라기보다는 아직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용화위원
김OO 회장과 이야기해 봤더니 잠정적으로 취소된 것으로. ○
래광
강래광복지정책과장
잠정적으로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정확한 답변은 아직 못 들었습니다. 결정되는 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화위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409쪽 향후계획에서 ‘좋은이웃들 발대식 추진’이것도 10월로 일정이 잡혀 있네요. 이것도 어차피 못 하겠네요? ○
래광
강래광복지정책과장
이 좋은 이웃들 업무 관계도 광주사회복지협의회와 협업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때 8개 복지기관과 협약해서 80명 봉사단을 구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때 바로 발대식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코로나 관련해서 연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10월로 잠정적으로 예정했습니다만 코로나가 지속된다고 한다면 이것도 또한 발대식을 추진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박용화위원
8개 복지기관이 어디에 있나요? 남구 관내인가요? (예) 어디? ○
래광
강래광복지정책과장
자원봉사센터, 장애인복지관, 시각장애인복지관 그다음에 남구시니어클럽, 동신대복지관, 양지복지관, 노인복지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용화위원
그러면 각 기관에서…… ○
래광
강래광복지정책과장
약 10명씩.
박용화위원
엔분의 1로 10명씩? ○
래광
강래광복지정책과장
예, 10명씩 발굴단을 추천해서 8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용화위원
상당히 좋은 의도와 일들인데 워낙 코로나 정국이라…… 추이를 봐가면서 그때그때 대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박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기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방금 말씀드린 사회복지관이 인애복지관, 양지, 동신대 해서 세 군데 있죠? (예) 예를들어 우리 구비는 아니더라도 시비지원이 꽤 많이 나간다는 말입니다. 그랬을 때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지금 지원해 주는 액수는 어떻게 다른…… 원래대로 사용이 되는지. 아니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점검 한번 해 보셨습니까? ○
래광
강래광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복지관에서도 코로나 관련해서 프로그램 운영이 잠시 중단되어 있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그러니까요. ○
래광
강래광복지정책과장
중단되어 있다가 잠시 또 소강 상태여서 운영한다고 했다가 다시 또 중단됐는데요. 이 부분은 코로나 관련해서 사업이 중단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도 계속 지속된다면 프로그램 사업을 제대로 못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러나 코로나 관련해서 비대면으로라도 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그런 부분은 복지관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한번 추진할 수 있으면 추진토록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추진사항에 보면 약 12억 원이라고 하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세 군데 해서. 또 이렇게 큰 사건사고가 있을 때일수록 오해 안 받도록 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래광
강래광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그리고 국장님 이번에 7979 관련해서 기고 한번 쓰셨더라고요? 행복을 찾아줍니까? ○
장숙
한장숙희망복지국장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7979센터가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현재 코로나 관련해서도 어르신들이 좀 그래서…… 조금 간단한 것은 하고 있고, 많은 인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아무튼 야심을 갖고 시작한 사업이니까 전국에서 우리 남구가 4번째이던가요? ○
장숙
한장숙희망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아무튼 야심을 갖고 주민들에게 편리를 주는 그러한 7979센터가 돼 주시기 바랍니다. ○
장숙
한장숙희망복지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조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서임석 위원입니다. 박용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연장선상에서 몇 개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광주광역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 강화 컨퍼런스(conference)를 온라인 유튜브로 개최하셨죠? 과장님? 호응이 어떻던가요? ○
래광
강래광복지정책과장
코로나 관련해서, 대면은 못 하지만 온라인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정 수준으로 운영이 잘 되고 있다. 그러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제가 작년 대면 참석해 보고 이번에는 온라인 유튜브로 참석해서 댓글도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아무래도 비대면으로 하다보니까 질의 같은 것도 상당히 자유스럽게 오갔습니다. 시간이 오히려 부족할 정도로 되게 열띤 토론이 됐었거든요. 강연도 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의외로 우리가 걱정한 것보다 훨씬 활성화가 되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코로나가 잠잠해 질 것 같지 않은데, 저희 몇 달 후에 성과보고회 개최라든지…… 7979 같은 경우에도 연말에 성과보고회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도 코로나가 잠잠해 진다면 모를까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된다면 온라인 개최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고. ○
래광
강래광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이번에 컨퍼런스를 온라인으로 개최하면서 문제점들 몇 개 이야기가 나왔어요. 여기저기에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래광
강래광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런 부분들 답변은 들으셨죠? ○
래광
강래광복지정책과장
그 부분까지는 아직 못 받았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아, 그러셨어요. 시 보장협의체에서 했지만 쉽게 말해서 우리 남구에서도 참석했잖아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들이 이런 점은 좋지만 이런 점은 안 좋았다. 이런 피드백이 있더라고요. 담당자가 문OO 관사인가요? (예) 이야기를 들어서 보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래광
강래광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서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제가 총괄적으로 국장님, 당부의 말씀인데요. 우리 남구의 정책적인 비전이 ‘활기찬 경제도시, 행복한 복지남구’이지 않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숙
한장숙희망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그랬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복지’라고 하는 것은 주민 한사람 한사람의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게 복지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업무보고의 머리에 잘 표현이 되어 있는데, 행복한 복지가 되려고 하면 그런 맥락 속에서 주민이 찾아와서 ‘도와 주십시오!’라고 하기 보다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주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발굴한다고 하지만 발굴하지 못한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주민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찾아오는 복지가 아니라 찾아가는 복지를 해 주시면 좋겠고. 누구 한사람 차별받지 않고 정말 ‘이야∼ 내가 행정적으로 이런 지원을 받고 있는 것을 보니까 삶에 희망이 있구나.’ 이런 마음의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는 복지 실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 차례를 통해서 제가 귀 동냥을 했습니다만, 희망복지국의 한장숙 국장님께서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직원들의 사기를 아주 잘 진작시키고 잘 아우르는 리더 역할을 잘 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아울러서 국장님이 더 복지국 직원들이 그야말로 신바람나게 복지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많은 역량을 발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장숙
한장숙희망복지국장
예,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지원과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복지지원과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우리가 복지 대상자들이 여러 부류로 나뉘어져 있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이라든지. 그랬을 때 우리가 보면 부정수급이라고 해서 물론 악의적으로 받아가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정말 서류에 없는 자식은 아니겠지만, 예금이나 그런 게 있어서 어렵게 살면서도 정말 어쩔 수 없이 박탈당하는 경우가 더러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구제해 주기 위해 광주형 기초보장제도가 나온 건가요? ○
연심
신연심복지지원과장
그런 것보다는 광주형은 국민기초수급자, 기존에 금융소득 기준이 약간 좀 더 상향된 분들에 대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이게 복지지원과의 노랑호루라기……?
연심
신연심복지지원과장
복지정책과입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그 과와 중복되는 경우도 더러 있겠네요? ○
연심
신연심복지지원과장
예, 긴급복지와 노랑호루라기가 중복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성격이? 그것도 일원화시켜 주시고. 도와 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어려움 속에서도 자식들 예금 같은 것이 밝혀져서 불이익을 당하는데 융통성을 갖고…… 어떻게 보면 딱하더라고요. ○
연심
신연심복지지원과장
예, 그런 분들 많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그런 경우에는 법이기 전에 그런 분들과 같이 살아간다는 차원에서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
연심
신연심복지지원과장
예,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조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화위원
설명서 422쪽 ‘맞춤형 사회복지서비스 연계 지원’인데 제일 위에 주택(매입, 전세 등)이 있잖아요. 78세대 여기는 LH에서 지원해 주는 건가요? ○
연심
신연심복지지원과장
예, 그것도 있고요. 주거 급여에서 전세자금이나 월세자금은 신청하는 것도 있고요. 두 가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용화위원
그러면 LH에서 보면 빌라든 주택이든 매입해서 신혼 가정이나 어려운 가정들에…… 초창기에 나도 해 준 케이스가 있는데, 그 부부에게 보통 임대를 10년까지 해 주나요? 아니면 재연장이 되나요? ○
연심
신연심복지지원과장
이것은 일반인들은 아니고, 국민기초수급자 중에서 법적으로 정해진 대상자들에 대해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 부분과는 다를 것입니다. 5년 정도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더 자세하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용화위원
조그마한 맨션이나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혈혈단신 혼자 사신 분들에게 LH에서 지원을 다 해 주더라고요. ○
연심
신연심복지지원과장
예, 그것은 또 다른 분야에서.
박용화위원
리모델링도 해 주고 싹 해 주더라고요. 그분들이 기초수급자분들인데 그러한 분들이 한분은 아닐 것 같은데 거기에 따른 가이드라인이 있을 것 같은데요. ○
연심
신연심복지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박용화위원
다음에 저희 쪽으로 한번 주십시오. ○
연심
신연심복지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화위원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박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고령정책과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고령정책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고령정책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화위원
박용화입니다. 429쪽, 알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해서 경로당 242개 운영을 못하고 있잖아요. ‘운영비, 냉ㆍ난방비, 중식지원’이 있는데 현재 운영을 하지 않고 있는데 여기에 다른……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지원 예산액은? ○
병모
김병모고령정책과장
지금……
박용화위원
홀딩 상태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쓰는 게 있나요? ○
병모
김병모고령정책과장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감액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고정적으로 정수기 임차료라든지 전기요금, 전화요금 같은 것은 발생해서 일단 반액 지원을 하는데 조건부로 먹는 데는 지출하지 않고 방역용품이라든지 그런 데만 한정적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을 달아서 일률적으로 반액 지원을 하고 있고요. 냉ㆍ난방기는 말 그대로 도시가스와 전기…… 발생한 대로 주기 때문에 그것은 특별하게 없고요. 중식은 저희가 쌀로 지원하는데 1/4분기만 지원을 하고 그 이후는 지원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액이 조금 발생했는데, 2차 추경 때 중식지원비에서 절약되는 돈은 다른 데로 재배치를 해서 경로당 관련해서 쓰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운영비는 아직은 결정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추이를 봐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12월에 월동대책비로 김장비를 한번 지급한 적이 있거든요. 올해도 그런 시책을…… 꼭 김장대책비를 준다는 게 아니고 그동안에 특별하게 지원을 못 했지만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그때 가서 다시 구상을 해서 지원할 수 있으면 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용화위원
제 생각에는 어차피 총 예산이 5억 4700만 원인데 지금 보면 경로당 아파트가 됐든 주택이 됐든 개보수 및 물품지원비도 측정되어 있지만, 이렇게 복지 차원에서 개ㆍ보수 할 곳이 의외로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그 범위 내에서 가능할 수도 있나요? ○
병모
김병모고령정책과장
예, 예산과목만 회수하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차피 그 부분도 만약 하게 된다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입니다.
박용화위원
목 변경해서. (예) 또 지금 사직동 사랑의 식당 있잖아요. 그곳은 월요일과 목요일에 도시락을 만들어서 독거노인이나 소외계층, 이런 분들에게 배달해 주잖아요. 저도 시간 날 때면 계속 배달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는 지원 같은 것들, 코로나 정국으로 어차피 어르신들이 식사하시러 못 오잖아요. 도시락, 반찬 같은 것 배달을 해 주니까 그렇게 좋아 하시더라고요. 그것을 좀 더 확대할 수는 없나요? ○
병모
김병모고령정책과장
이제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무료급식은 시 방침이 바뀌어서 저소득자만 가능하거든요. 그분들만 해도 200∼300명 가까이 되는 숫자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라고 할까요. 댁내 배달은 소수에 한해서 현재 하고는 있습니다. 전체 수에 확대하기에는 현재 역량이 안 되고요. 반대 측면에서 그분들이 와서 모여서 같이 식사는 못 하지만 도시락을 수령하러 잠깐 문밖 출입하시고 그런 것도 크게 일부에 대해서는 나쁘지 않은 의견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용화위원
일례로 우리 지역이지만 어려운 어르신들, 또 발굴을 못한 경우도 의외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이 부탁을 해서…… 5가정이 더 필요하다고 해서 5가정 또 추가로 해 줬어요. 그 어르신들이 너무 흡족하고 좋아하시더라고요. 많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전수조사해서 배달해 주지만 차후에라도 부분적으로 발생됐을 때는 가능하잖아요. 그런 도움이 있을 때 말씀드릴게요. 참고만 해 주십시오. ○
병모
김병모고령정책과장
예, 받을 수 있는데 못 받으신 분들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용화위원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박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기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있죠. 그게 작년이었나. 작년에는 노인복지관에서만 하다가 3개 권역으로 나눴잖아요. 코로나 전에는 이 사업이 굉장히 인기있었고 호응을 많이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현장활동 자체가 제한이 있잖아요. 어떤 식으로 활동하고 있나요? ○
병모
김병모고령정책과장
지금 복지부나 시의 지침은 사실 안부 확인이 핵심이거든요. 시의 지침은 아주 중점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서는 비대면으로 안부 확인을 하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장기화되다 보니까 아직 크게 심각성이 부각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댁 내 오랫동안 문밖 출입을 안 하시는 분들이 우울감을 호소한다든지 그런 우려가 제기돼서 선제적으로 저희들이 댁 내에서 우울감을 해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 같은 것을 기관별 특성에 맞게 구성을 해서 일부는 시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시행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기존에 시행한 것은 별것 아닐 수도 있는데 콩나물 키트로 집에서 콩나물 기르실 수 있게 한다든가, 색칠하는 도구를 나눠드리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다든가 이제 그런 식으로……
기주
조기주위원
지금 대상되시는 분들이 그런 것을 요구했을 때는 가서 도움을 줄 수 있죠? ○
병모
김병모고령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지침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예) 했을 때 보면, 아무래도 월산동도 그러겠지만 특히 대촌 분들이 그런 것을 활발하게 많이 활용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국이 시국인지라 이것을 잘 감안해서…… 지금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찾아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
병모
김병모고령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그리고 과장님이 3개 권역에 어느 정도 관여할 수 있는지 몰라도, 3개 권역에 답변이 다르게 나온 것 같아. 이런 것은 같은 사업이고 같은 남구가 하니까 다원화시키지 말고 일원화시켜서 그런 식으로 지침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
병모
김병모고령정책과장
제가 별도로 여쭙겠습니다. 여쭤가지고 파악해서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아무튼 관심 좀 많이 가져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조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과장님, 노인 분들 복지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발로 열심히 뛰시는 모습 너무 보기 좋고 감사드리고요. 조금 전에 조기주 위원님께서 잠깐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추진’ 에서 ‘제3권역 빛고을노인건강타운 전담 사회복지사’ 보면 ‘(특화1)’이라고 되어 있는데 특화 내용이 뭔가요?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모
김병모고령정책과장
예, 일반적으로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안부 확인이 핵심이고요. 그다음에 필요하신 분들에게 가사지원 일부 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필요성이 있는 게 있어요. 본인만 우울감이 있어 보인다든가 아니면 이분들을 방치하면 그러니까…… 현재 무슨 치료 단계가 아니고 보니까 평소에 우울감 호소라든가, 뭔가 의기소침한다든가 그런 분들 일부를 전문적인 치료 단계 이전에 좀 더…… 뭐라고 할까요, 미리 살펴 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해야 될까요. 정서서비스를 특화한다고……
광수
김광수위원장
그러니까 좀 더 가정방문해서 우울증이라든지, 조울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가정사에 문제가 있었을 때 전문적인 소양을 가지신 분이 직접 방문해서 상담해 주신다. 이 말씀이죠? ○
병모
김병모고령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방문도 있지만 거기에 특별히 이분들은 한군데에 모여서 프로그램도 진행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430쪽 보게 되면 ‘독거노인 공동거주제 지원’이 있단 말입니다. (예) 저도 처음 듣는 생소한 경로당인데 여기 보면 ‘복수경로당 거주 독거노인 6명에게 400만 원’지원을 했단 말입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복수경로당에 대해서 생소하거든요. 설명해 주시고 복수경로당의 주요 일과 지원내역이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병모
김병모고령정책과장
여기에는 400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월 30만 원씩 지원합니다. 전액 시비인데 광주시에서 5개 구에 구별로 한군데씩 지정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확대는 안 하고 있거든요. 확대는 안 하고 있는 사업인데, 주로 농촌지역을 보면 노인 분들이 같이 모여서 잠을 잠으로써 냉·난방비를 절약한다거나…… 처음에는 그런 취지로 운영을 시작한 건데요. 실제로 운영하다 보니까 경로당에서 공동거주를 하게 되면 공동거주에 제외된 분들과 갈등요인도 있고 여러 가지 해서 현재는 확대하지 않고 지속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복수경로당이 몇 군데 있나요? ○
병모
김병모고령정책과장
복수경로당이 경로당 이름입니다. 대촌동에 복수라는……
광수
김광수위원장
아하~ 복수경로당이 몇 군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경로당 이름이 복수경로당이다. 이 말씀이죠? ○
병모
김병모고령정책과장
예, 복수라는 경로당에 6명을 대상으로 사업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고령정책과 소관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애인복지과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장애인복지과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우리 장애인 단체도 이래저래 행사들이 많은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취소 또는 축소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대표적인 사례로 영ㆍ호남 장애인 교류대회는 어떻게 돼 가고 있는가요? 지금 사업추진 어떻게 하나요? ○
유선
전유선장애인복지과장
지금 한 보름 전에 대구장애인협회에서 부정적으로 내년에 연기하는 것으로 연락이 왔고. 아무래도 대구 측 의사를 반영하고 우리 상황도 그러니까…… 조금 전에 남구지회에서 다시 토론한 결과 최종적으로 내년에 연기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설사 그 단체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청에서는 만류를 시켜야 될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장애인들, 노인 분들 굉장히 취약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만일에 대비해서 미리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장애인 두 번 울리는 전용 주차장 해서 주차장으로 말들이 많죠. 그랬을 때, 규격도 안 나온 것 가지고 그냥 해 놓고 추진해서 장애인 주차장이다. 휠체어 이동 주차도 못 하게끔 공간을 협소하게 만드는데 이런 것도…… 지금 감사가 아니라 업무보고라서, 그런 차원에서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니까…… 우리가 일일이 그런 것도 준공을 합니까, 무엇을 합니까. 그런 것이 있을 때 관심두시고 장애인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배려해 주는 문화를 만들어 보십시오. (예) 예,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조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화위원
예, 박용화입니다. 업무가 좀 중복된 것 같아서 아까 복지지원과 과장님 왔을 때 ‘맞춤형 사회복지서비스 연계 지원’에서 ‘주택(매입, 전세 등) 신청 78세대 ’나와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물어보니까 과장님은 정확한 데이터를 잘 몰라서 개인적으로 보고해 준다는데…… 지금 여기하고 장애인복지과 460쪽 업무내용이 비슷하더라고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95세대, 도시공사에서 58세대, 영구임대 해 주는데 153세대, 그 밑에 매입·전세가 나와있는데…… 업무 성격상 비슷한 것 같은데, 복지지원과에서 하는 사업과 여기에서 하는 사업은 다른가요? ○
유선
전유선장애인복지과장
예, 지금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주거복지 관련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서…… 예전에는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지원됐습니다. 지금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이렇게 쭉 나눠지는데 그중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지원되는 주거급여를 말하는 겁니다.
박용화위원
이것 보니까 이런 부분은 알겠어요. 1순위, 2순위 나와있는데…… 복지지원과에서는 정확하게 업무파악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보도록 하고. 그다음에 과장님도 아시고 문지원 계장님이 고생 많이 하셨는데, 옛날에 사직동에 장애인 여성단체 있잖아요. (예) 승강기 내부를 설계변경해서 공사 지연되고 그 옆에 민원 많이 들어오고 이제 사구경로당으로 바뀌었는데요. 들어보니까 2개월인가 설계변경해서 추진된다는데 공사는 언제 재개됩니까? ○
유선
전유선장애인복지과장
지금 공정은 한 70% 가까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용화위원
임대로? ○
유선
전유선장애인복지과장
그리고 저희들이 완공일은 10월 1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아마 지금 이대로 공사가 진행된다면 9월 말 정도에 마무리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박용화위원
승강기 내부공사. ○
유선
전유선장애인복지과장
예, 승강기 공사뿐만 아니라 화장실까지 들어가 있고 건물 내외…… 어떻게 보면 건축 뼈대만 놔둔 상태고 나머지는 지금 내·외벽, 실내 공간 재배치까지 전체를 다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박용화위원
리모델링 다해야 되니까. (예) 옛날에 승강기 설치하려고 왼쪽 구덩이 판데 거기는 다시 원위치해야겠구먼요. 원래의 흙으로. ○
유선
전유선장애인복지과장
예, 메꿨고 다시 안쪽으로 기존 설치된 장소에 그대로 설치하는 걸로 변경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용화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했으면 이중으로 고생 안 하고 예산도 절약했을 텐데…… 한번 실수로 여러 가지 참 가슴 아픈 일들이 있는데 이제 그렇다하고, 10월 10일이요? (예) 예,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박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여성가족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신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애
천신애위원
천신애입니다. 우선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여성가족과에서 너무너무 업무보고서를 친절하게 설명 잘해 주셨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칭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애쓰셨고요. ○
진옥
김진옥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신애
천신애위원
연번 1번에 ‘정리수납 전문가 양성교육’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아직은 못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요새 정리수납이 뜨고 있어요. 코로나19 때문에 외출 못 하시고 집에 있다 보니까 지금 TV나 언론에서도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만약 하신다면…… 제가 봤을 때 전문가 과정도 어렵다고 들었어요. 예를 들어 다문화가정에서 여성분들이 하면 더 좋겠고 그게 수입으로 연결됐으면 좋겠어요. 일로도…… 그래서 보통 체계적으로 교육 다하시고 전문가까지 한번 감안하셔서 교육수준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리고 연번 2번에 ‘생리대 자판기’ 저희 조례 통과돼서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반응은 어때요? ○
진옥
김진옥여성가족과장
현재 저희가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배분금을 활용하다 보니까 이제 제품이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앞에 스티커를 붙여서 설치해야 되는데, 지금 그 제작을 홍보실 디자인팀 전문가한테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직 설치는 못 했고요. 조례개정하면서 절차가 진행되다 보니까 조금 늦어진 점이 있습니다.
신애
천신애위원
제가 볼 때는 참 좋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혹시 내년에도…… 예를 들어 동 행정복지센터, 학교, 교육청, 시에서도 이것을 갖다가 조례로 제정해서 지원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움직임이. 그런데 아직은 재정으로도 미흡하다 보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학교와 가까운 동사무소에 한두 개씩 더 설치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본예산 때 한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진옥
김진옥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애
천신애위원
예, 그리고 하나 더…… 472쪽 한 7월인가, 8월에 저희 남구 다문화가정 아동 방임 사건이 일어났는데 지금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이 아이들은 어떻게 보호하고 있는지? ○
진옥
김진옥여성가족과장
현재 통합사례관리팀과 각 부서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은 전부 다 연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애
천신애위원
지금 아이들이 가정에 있는 거예요? ○
진옥
김진옥여성가족과장
현재 아이들은 한 3개월 동안은 시설에……
신애
천신애위원
시설에 부모와 따로 관리돼서? (예) 지금 보니까 다문화가정센터에 사례관리팀은 있지만, 사례관리사도 있나요? ○
진옥
김진옥여성가족과장
사례관리사가 있습니다. 원래는 그게 여성가족부에서 지정돼서 전문팀이 구성돼 있어야 되는데 저희 구는 따로 지정이 안 돼서 이번 일을 계기로 여성가족부에서 “특별히 공모 안 거치고 지정해 주겠다고 빨리 신청을 해라.” 그렇게 지금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신애
천신애위원
지금 이게 저희 지역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있다 보니까, 아무튼 앞으로도 더 할 것 같고 그런 사업이 있다면 전문적으로 관리하시는 분이 필요해요. ○
진옥
김진옥여성가족과장
그렇죠.
신애
천신애위원
예, 그래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천신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기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다문화가족에 관련해서 우리가 해마다 친정보내기 사업 있죠? (예) 지금 그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진옥
김진옥여성가족과장
저희가 해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코로나 때문에 지금 상황을 보고 어떻게 해서든지 연말 안에는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바람이죠, 지금 그것도 마찬가지로 사회가 허락 안 해 주면 또 할 수 없잖아요. ○
진옥
김진옥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요.
기주
조기주위원
이것도 참 안타까운 일이고…… 그리고 ‘구립어린이집 내실 운영 및 설치 확대’에 관련해서 앞으로 구립어린이집을 계속 확충할 예정이죠? ○
진옥
김진옥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지금 목표는 2022년까지 총 22개소를 해야 됩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22개소가 위에서 내려온 방침입니까? ○
진옥
김진옥여성가족과장
예, 정부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을 40%까지 확대해라.”해서 저희가 정부방침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그래서 이 제도는 어떻게 보면 참 바람직하고 본 위원도 앞으로도 그렇게 가야 한다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실이 민간이다, 법인이다, 가정이다해서 우리 어린이집 운영하고 있는 원장님들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아시죠? (예) 원생들은 날이 갈수록 줄어들고 학부모들은 국공립어린이집을 더 선호하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런 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다면 꼭 어떤 큰 업체만 줄 게 아니라 오히려 기존에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분들한테도 인센티브(Incentive)를 좀 더 주는 식으로 뭐라고 할까…… 업종을 그쪽으로 바꾸는 방향도 어떻게 보면 한 가지 대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혹시 지금 어린이집 운영하고 있는 원장님들과 그것에 대해서 교류는 있습니까? ○
진옥
김진옥여성가족과장
예, 저희가 국공립어린이집을 총 22개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10개소는 진행 중인데 나머지 12개소를 진행하려면 500세대 이상, 신규아파트들은 무조건 해야 되고요. 그 나머지를 제외하면 기존에 했던 데에서 전환하는 방향으로 하려는데, 저희가 사전에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으로 어린이집 원장님들을 불러서 설명회를 했어요. 그런데 “아이들도 없는데다가 좀 어렵다.”
기주
조기주위원
그러니까요. ○
진옥
김진옥여성가족과장
만약에 전환했을 때 5년간 운영권을 보장해 주는데 그다음 재위탁은 또 공개모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망설이시고 꺼려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물론 호불호입니다. 좋은 게 있으면 나쁜 것도 있지만 국가정책에 의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민간인이 됐든, 법인이 됐든, 가정이 됐든 우리 어린이집들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만…… 이것도 지침이니까 융통성 있게 같이 토론을 많이 해 보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조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화위원
연번 13번 ‘가족사랑 나눔센터 건립(생활soc복합화사업)’은 이 일정대로 추진 잘 돼 가고 있는가요? ○
진옥
김진옥여성가족과장
예, 저희가 현재 구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 끝나고 설계공모를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9월 23일까지 작품 접수를 받아가지고 10월 7일경에 작품심의를 할 예정입니다.
박용화위원
그럼 10월 7일 심의 끝나면…… ○
진옥
김진옥여성가족과장
그럼 공사 계약절차로……
박용화위원
계약하고 바로 시공이 빨리 들어가면 내년 4월…… 그럼 금년 안에도 착공이 가능한가요? ○
진옥
김진옥여성가족과장
설계하는데 한 6개월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금년 안에 착공은 조금 힘들 것 같고……
박용화위원
설계가 6개월이야. (예) 그럼 내년 4월 전후로 되겠네요. ○
진옥
김진옥여성가족과장
예, 그래서 최대한 2022년 상반기내에 완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용화위원
예, 차질 없이 잘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박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서임석 위원입니다. 지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남구 관내 일반용 쓰레기봉투를 셋째 이상 다자녀 가정에 무료 봉투 배부기준이 되어 있어요.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
진옥
김진옥여성가족과장
쓰레기봉투는 저희 과 소관이 아닙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소관은 아니에요. 복지정책과 소관인데 셋째 이상 다자녀이기 때문에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쓰레기봉투를 배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배급된 기준이 1인 가구는 월 60L 이상, 2인 가구 이상은 월 120L 이상인데, 이 보장법에 따라서 보훈대상자 및 의료급여 생계 수급세대는 쓰레기봉투와 음식물쓰레기 스티커라고, 음식물쓰레기 버릴 수 있는 스티커가 있어요. 그것 2개를 배급하는데 다자녀가정은 쓰레기봉투만 배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지정책과에서 그게 어렵다면 여성가족과에서 음식물쓰레기 스티커를 배급한다든지, 동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그런 방안을 한번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을 하거든요. ○
진옥
김진옥여성가족과장
예, 저희가 출산 극복을 위해서 출산장려시책을 추진하는데 일부분을 수행하고 있고요. 지금 혁신정책과 인구정책팀에서 출산 관련으로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출산친화도시계획을 수립하면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다면 거기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는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데, 지금 남구만 특별하게 둘째부터 추가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임석
서임석위원
예, 지원하게 되죠. ○
진옥
김진옥여성가족과장
지금 시에서 출산축하금 첫째아 10만 원, 둘째아 20만 원, 셋째아 이상 60만 원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출산축하금, 둘째 병원비 지원, 마더박스 등 전체를 다 취소하고 첫째아 100만 원, 둘째아 150만 원, 셋째아 200만 원까지 해서……
임석
서임석위원
하나로 정리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
진옥
김진옥여성가족과장
예, 전체 다 합쳐서 그렇게 지원하고요. 지금 매월 20만 원씩 2년 동안 지원하는 쪽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예, 추진계획 수립을 몇 월에 했죠? 올해 했었어요. ○
진옥
김진옥여성가족과장
지금 2021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예, 그러니까요. 지금 제가 그것 외에도 다른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제안드린 거예요. 말씀하신 것은 기총(기획총무)상임위(상임위원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상임위에서도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연구를 한번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
진옥
김진옥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복지정책과 입장에서는 “검토는 하겠으나 뚜렷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 있다.”라고 말씀은 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여성가족과에서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
진옥
김진옥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과장님 어떻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서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과장님 존경하는 천신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제가 그에 따른 보강을 해서 추가로 질의할 게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한국 사회가 마찬가지입니다만 남구도 다문화가족이 해가 거듭할수록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 아니겠습니까. 여기 보면 여성가족과에서 ‘다문화가족 조기정착 및 사회통합유도’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장님이 남구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가족들 실태파악을 제대로 하셨을 줄 압니다만…… 다문화가족이 조기정착해서 가정에 구성원으로 아이를 낳고 행복하게 잘살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것일까요?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과장님은 더 기본적인 것이 있다고 한다면 뭐라고 생각한가요?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옥
김진옥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다문화 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엊그저께 운전면허 취득 관련해서 개강식을 했는데요. 이분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취업입니다. 일자리를 얻는 건데, 일자리를 얻으려면 최소한 한국어 자격증을 취득해야 되고……
광수
김광수위원장
한국어. ○
진옥
김진옥여성가족과장
한국어 자격증.
광수
김광수위원장
언어 자격증? ○
진옥
김진옥여성가족과장
예, 최소한 그게 있어야지만 일자리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필요한 것은 그게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취업을 하더라도……
광수
김광수위원장
과장님이 파악을 정말 잘하셨어요. 무엇이냐면, 남구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가족들이 10쌍이라고 한다면 지금 다문화가족이 살다가 깨진 가정이 몇 가정이나 된가요? %로 한다면 몇%나 된가요? ○
진옥
김진옥여성가족과장
다문화……
광수
김광수위원장
이혼해서 깨진 가정이 몇% 된가요? 그것은 조사가 안 되어 있는가요? ○
진옥
김진옥여성가족과장
예, 거기까지는……
광수
김광수위원장
예, 안 되어 있는데…… 과장님이 인지 잘하고 계시는데, 저는 일자리 창출도 중요합니다만 그보다 먼저 시급한 것은 언어라고 봅니다. 언어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가정에서 자녀들, 남편, 시부모님 간에도 갈등이 빈번하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자기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표현을 못 해서, 그것을 이해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갈등의 소지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성가족과에서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다문화가족들 언어소통을 하는데 관리를 해야 되겠다.’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
진옥
김진옥여성가족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예,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예) 또 한 가지는 488쪽 ‘가족사랑 나눔센터 건립(생활soc복합화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무려 82억 5700만 원이에요. 어마어마한 사업비를 들여서 추진하고 있는데 아주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들어갈 것이 ‘다함께 돌봄 센터, 장난감도서관, 공동육아나눔터’ 등이 들어간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현재 이게 설계공모 중에 있는지 알고 싶고요. 또 하나는 시설을 확충하고 공사를 위해서 지어진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공간배치를 잘 하고 운영계획을 잘 짜서 잘할 것인지 이게 정말 중요해요. 보면 우리 16개 동에 행정복지센터도 짓는 것은 잘 짓는데,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우왕좌왕해서 활용하지 못 하고 있는 폐단들이 많이 있는데…… 과장님께서 가족사랑 나눔센터 건립하게 되면 철저하게 운영계획을 세부적으로 한번 잘 세워서 공간이 배치되고 활용이 잘됐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
진옥
김진옥여성가족과장
현재 설계공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품접수를 9월 23일까지 접수하고 10월 7일에 심의를 거쳐서 설계가 들어가는데……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여러 가지 시설들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가 운영하는 장난감도서관, 공동육아나눔터 또 가족센터 이렇게 전부 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간담회를 열어가지고 사전에 어떤 공간들이 필수적으로 필요한지 설명들을 다 듣고 나서 과업지시서를 작성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조금 전에 설계공모가 언제 들어가신다고 했죠? ○
진옥
김진옥여성가족과장
저희가 9월 23일까지 작품접수를 하고요. 10월 7일 날 심의하려고 예정 중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치밀하게 세부적으로 잘 짜서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희망복지국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안전도시국 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