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훈열 의원 발언

나인권 부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문 먼저 하고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사업내용을 보면 계란의 집하, 선별, 세척, 포장, 저장 이렇게 돼 있는데 현재는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건가요?

사업내용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전주, 김제, 완주 축협에다 하려고 했던 것들은 결국은 아까 말한 대로 그렇게 해서 취하가 됐는데 실제 사업내용에 있어서는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다 이 말씀이시죠? 다른…….

결국은 추경에서 예산을 심의하고 할 때 충분히 얘기하고 예산 성안 과정에서 많은 노력을 했을 거라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못했던 부분은 아까 나인권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 올라올 때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부족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같이 지적하면서요, 앞으로는 이런 상황이 일어나면 결국은 의회 예산 심의할 때 그런 거까지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의 귀책사유는 의회에서도 책임을 물 수밖에 없어요. 그러잖아요? 시간이 얼마나 됐다고.

그다음에 한 가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이 확대가 돼도 전라북도는 안전하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것이 멧돼지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멧돼지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해서 철제를 치고 하는데, 물론 멧돼지가 방금 말한 대로 아프리카돼지열병 매개체로서의 포획하고 격리시키기 위한 조치가 취해짐에도 불구하고 또 한쪽에서는 일반 농민들이 멧돼지에 의해서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그러면 농민들의 피해에 대하여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현재 일반 주민들의 요구는 포획할 수 있는 사람들이, 포획단한테 그 권한이 주어져 있고 일반 농가에서는 사실 포획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피해가 발생했을 때 신고해 가지고 그렇게 해 달라고 사후적인 조치밖에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멧돼지가 출현 많이 하는데도 포획할 수 있는, 일반 농가가 포획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회피시키는 거밖에는 없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는 피해가 나서 피해를 보상을 받는, 어떻게 보면 피동적인 대책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멧돼지의 개체수를 줄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포획을 해야 된다, 조절을 해야 한다 하는 요구가 많아요. 그런데 포획단에 의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전라북도의 포획단한테 어떠한 뭐 줘가지고, 하루에 전라북도 아까 10마리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결국 시·군마다 1마리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피해의 증가에 대해서 적절한 대응책으로는 부족하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사냥하는 것들이 시·군마다 돌아가면서 해 가지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멧돼지에 있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겠다. 그게 현재 현장의 목소리예요. 여러분들은 여기 앉아가지고 우리가 피해가 나면 보상해 준다. 그러나 실제 피해를 받는 농민들 입장에서는 농사지으면 제대로 피해보상도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신경 써가지고 다 해가지고 한 농산물이 와가지고 하룻밤 사이에 다 한다고 하면 그 기분을 여러분들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피해보상을 해 준다고 하는 그 차원만 가지고는 주민들을 이해시켜 주기에는 부족하다. 그래서 농가의 피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결국은 아까 말한 대로 ‘너희들 피해 보면 보상해 준다’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멧돼지에 한해서는 잡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단지 그것이 아프리카돼지열병뿐만 아니라 농작물 피해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지금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다른 위원님 질의 받고 이따가 추가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친화적 농기계 지원사업 42쪽 한번 봐주시죠. 사업규모가 8개소인데 당초에 7개소에서 1곳 늘어나서 8곳이라고 했는데 왜 14개 시·군 중에 6개, 보니까 전주하고 익산, 시중에는. 그다음에 일반 군 중에는 부안, 고창, 진안, 임실에는 왜 이런 사업이 없는가요?

그러니까 14개 시·군 중에 지금 6군데가 빠져있어요.

올해만 빠졌고 작년에는 했다는 거예요? 매년 할 거 아니에요?

계속사업이니까 매년 했는데 빠져있는 6개 시·군은 방금 말한 대로 공모에 신청을 안 했다 이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농기계임대사업소에 여성친화형 농기계를 보충시켜 준다 이 말씀이고만요? 여성농업인들한테 주는 게 아니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6쪽에 산지생태축산농장 초지 지원이라고 돼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 내용이 뭡니까? 내용이 죄송한데 장비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방목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용어에 있어가지고 생태농장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까, 축산에?

신규 사업인데…….

앞으로 계속사업으로 할 거란 얘기 아니에요?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다음에 페이지 69쪽에 한국동물용 의약품 평가연구원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장소가 익산이에요?

같은 부지 내에 그렇게 들어갈 계획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거 평가원을 대한민국에서는 처음 하는 거네요? 기존에 있던 겁니까?

3년간 총사업비가 250억에 달하는 사업인데 차질 없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많지 않은데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원원종 이 생산비 지원을 기술원에서 직접 하는 거죠? 추가된 내용으로는 6,200만원이 이번에 추경에 증가되는 내용이고. 그건 알겠고. 그다음 페이지 20쪽에, 한번 봐주실래요? 농업 신기술 시범사업 지원 계속사업인데 콩 이용 생산 생력화 1개 사업이 추가로 확보돼가지고 추경에 올라온 내용이에요.

혹시 노지감자 기계화사업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어요?

노지감자 기계화사업이 농업진흥청에서 시범사업으로 사업을 했던 적이 있는데 농업기술원에서는 그 사업이 농업진흥청에서 사업 하고 이후에 중단된 걸로 알고 있는데 농업기술원에서 검토 좀 해 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현재 전라북도의 감자사업이 하우스 감자를 많이 하잖아요. 하우스 감자가 계속 연작피해가 올 수가 있고 비용 측면에서 노지감자보다도 경쟁력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노지감자가 어려운 부분이 딱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노지감자를 대량으로 하기에는. 첫째, 감자를 재배하면서 풀 문제 제초하고 수확할 때 기계화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문제만 해결이 되면 굳이 고비용을 하는 시설하우스 감자를 할 필요가 없다. 더 경쟁력 있게 할 수가 있다는 그런, 그리고 그것이 시범사업으로 농업기술원에서 진행됐던 사업이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전라북도에서는 거기에 대한 어떠한 내용을 확인 한번 해 보시고 제가 그런 일선 현장에서 주문사항이 있어서 전에 계셨던 기술원장님하고 상의를 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 한번 해 보시기 바라고요.

실제적으로 예산설명서 중에 특별히 사업이 큰 것이 없어가지고 뭐 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그 예산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것은 없을 거 같은데 지금 특히 올해 긴 장마와 태풍으로 농민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또 현장에서 코로나 때문에 농업인, 어업인들에 대한 기술교육 같은 거 기술센터에서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여튼 잘해 주시길, 수고 좀 해 달라고 하는 부탁말씀 드리고 기술원한테 어떻게 보면 포괄적인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농업 현장에서 농민들한테 6차 산업 있잖아요. 자꾸 얘기를 하는데 6차 산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 하면 6차 산업을 빼놓고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현장의 목소리를 제가 그대로 한번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농업 방향이 가야 될 그 방향에 대해서 공감은 하는데 결국 현장에 있는 농업인이 그 일을 다 감내할 순 없다는 거예요. 농업인이 농사의 기술을 가지고 자기가 최선의, 농업기술인이죠? 농업을 하고 그 생산한 농업물을 판매하고 뭐 하고 하는 것은 마케팅이잖아요. 기계 설비하고 뭐 하는 부분이 따로 있다면 한 농업인한테 그런 걸 다 요구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농업인들은 방금 말한 대로 각 작목반에 정말 특화된 기술을 가지고 농산물을 생산하고 그걸 홍보하고 소비하는 것은 다른 시스템에 의해서 행정적인 지원을 통해서 그것을 해야지 농민이 생산도 하고 그걸 기획하고 판매까지 하고 완전히 농민을 로보트 태권V같이 요구하는 것은 안 된다. 실제적으로 방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요구사항이 있으면 거기에 부응해서 열심히 교육받고 해서 성공한 사람이 채 10%가 안 돼요. 채 10%가 안 됩니다. 그 현장 교육 따라다니고 하다가 다 포기해요. 내가 농사지으려고 농촌에 왔는데 농촌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결국은 이거 하다가 기진맥진하는 거죠. 중앙에서 주는 기술원에서 지원해 주는 조그마한 사업 하다 보면 거기다가 설비 증가해야죠, 새로운 아이템 추가해야죠 자꾸 요구사항은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농사짓는 사람이 그거 다 하다 보면 자꾸 어떠한 규격을 맞추고 하다 보면 더 재투자돼야 되고 새로운 사항이 요구되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그런 부분들에서 목소리를 들어보세요. 죽겠다는 겁니다. 내가 왜 이 길에 발을 들여가지고 이 고생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들자니 무겁고 놓으면 놓는 즉시 박살나고. 그래서 현장에 있는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들어보시고 그분들이 정말 농민이 농업에만 종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최상의 농산물을 생산하고 유통이나 마케팅 같은 경우는 행정지원시스템에서 도와줄 수 있도록 지원체제로 가야지, 실제적으로 농민이 그것까지 다 할 수 있는 만능 같으면 애당시초 그분이 농촌에 안 와요. 농사지으려고 온 사람한테 이것저것 다 하라고 하면, 저도 지금 여기에도 정치인으로 정치하고 있지만 저는 농업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냥 정치하고 있을 뿐이죠. 그런데 정치하는 사람한테 농업에 뭐가 언제 품종 뿌리고 뭐 하고 뭐까지 다 알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뜬금없는 얘기 같지만 이것이 현장에서 주민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런, 공통적인 목적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기술원장님 말씀하신 거 하나도 틀린 점이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일선 현장에서 농민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면요 죽는 거죠, 죽는 거. 실제적으로 우리 농업이 현장에서, 저도 부안 출신이고 농민인데 행정, 우리 중앙정부 국가에서 하라는 대로 해 가지고 성공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잊어버리고 그냥 농사만 죽으라고 지은 사람 그 사람은 성공했어요. IMF 때 뭐 해 가지고 농어촌공사에서 땅 임대농으로 받아가지고 한 사람들은 다 튼튼히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시책에 맞춰서 환경농업이니, 친환경이니, 3차 산업이니, 6차 산업이니 뭐 하는 사람이요, 성공한 사람이 없어요. 정말 안타까운데 거기에 진짜 열심히 하고 있던 2년 위의 선배가 있는데 죽어버렸어요. 제가 왜 회의장에서 그런 얘기를 하냐고 의아심 가질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이거든요. 하나하나 예산항목이나 뭐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농업정책을 어떻게 끌어가고 농업기술원에서 해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농민들한테 그런 것까지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마 제 얘기 듣고 한번 현장에 가서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기술원장님이 가서 이렇게 학식적으로 얘기하면 그 양반들이요, 그런갑다하고 고개 끄덕끄덕하는데 뒤에 와서 하는 얘기가 ‘내가 그런 거 할 것 같으면 뭐 하러 농사짓냐’ 그래요. 그래서 하소연 같은 얘기입니다. 진짜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들이 자기 분야에서 열심히 농업에 하고 여기에 가진 여러 가지 서포트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지원해 주고 제발 6차 산업은, 농민들한테 6차 산업, 이건 행정과 옆에서 하는 6차 산업이에요. 농민 당사자들한테 6차 산업 얘기하면 큰일나요. 그래서 그런 진짜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들이 마음놓고 안심하고 한 분야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서포트해 주는 농업기술원이 되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해 주리리라 믿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업기술원에서 그 부분하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기후변화 얘기를 하잖아요. 거기에 대응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정말 기후변화에 잘 적응하고 할 수 있도록 우리 기술원에서 먼저 앞장서서 거기에 관심 갖고 농민들한테 그렇게 끌고 가야죠. 그간에 자기가 평생 농사지어왔던 관습과 습관대로 농업을 해서는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가 없잖아요, 갑작스러운 여러 가지 변화와 상황 속에서. 그래서 기후변화에 우리가 어떻게 빨리 적응하고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선도적으로 고민하시고 농민들한테 거기에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제시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