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문승우 의원 발언

제375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20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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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우위원장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0년도전라북도출연기관등의경영평가결과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전라북도출연기관등의경영평가결과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강승구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나오셔서 결과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강승구입니다. 항상 도정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문승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20년도 전라북도 출연기관 등에 대한 경영평가 결과를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좌석에는 경영평가 결과보고와 경영평가 결과보고서 및 요약서가 있습니다. 제가 보고는 좌석에 놓아드린 2020년도 전라북도 출연기관 등 경영평가 결과보고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얀 책자입니다. 하얀 책자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20년도 전라북도 출연기관 등 경영평가 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0년도 전라북도 출연기관 등 경영평가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기관별 상세한 평가의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경영평가 결과보고서 등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승우위원장

강승구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출연기관 등 경영평가 결과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경영평가 전반과 기관운영, 경영실적 등에 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소관 국장과 출연기관장님에게 실시하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그룹별로 나누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룹 구분은 위원님 책상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기업인 전북개발공사와 전북연구원, 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 이상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개 출연기관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소관 국장 및 출연기관장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중

김대중위원

김대중 위원입니다. 먼저 기조실장님께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경영평가를 왜 합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효율적인 경영 전반을 살피고 그에 따른 문제점을 도출해서 경영개선을 위함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경영의 효율화, 책임경영체제 확립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몇 년째 하는 거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2008년부터 시작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벌써 열 번이 넘었네요. 평가의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고 있다고 자평하시는가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전반적으로 볼 때 외부 컨설팅업체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첫째 목적이 가, 나, 다, 라, 마 등급을 정하는 것도 있지만 두 번째 전반적으로 위원님들 책자에 보시면 각 기관별로 여러 가지 경영 전반을 분석해서 문제점을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여러 가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꼭 그렇게 돼야지요. 경영평가를 맡고 있는 외부기관이 전국적으로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이번에 4개 기관이 응찰을 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랬는데 실제적으로는 2개 기관 정도가 번갈아 가면서, 물론 입찰에 의해서 결과는 달라지겠지만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해년마다 같은 문제가 대내외적으로 지적되고 권고사항이 있고 지적사항이 있고 그런데요. 작년 이맘때 저희 위원회에서 경영평가 결과보고 당시에 여러 가지 권고사항, 지적사항들이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영하셨나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그런 것이 PDCA라고 하는데 맨 마지막에 A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피드백입니다. 옛날 말로 하면 환류, 환류가 작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제대로 개선을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평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경영평가를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 정도 됩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경영평가를 위해서 우리가 지출하는 비용이 얼마 정도 돼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산액은 1억6천이었는데요 이번에 입찰결과 실 계약액은 1억4,300이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대개 평가결과에 따라서 해당기관에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를 주고 있는데 기관장 및 직원에 대해서 페널티를 부과합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2018년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서 2019년에 평가를 했겠지요. 그래서 2019년 연봉 등에 반영했을 것 아니겠어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작년 연봉.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그때 평가결과에 따라서 페널티를 부과했거나 인센티브를 부과해서 늘거나 줄어드는 비용은 얼마나 돼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각 연봉지급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대중

김대중위원

계산이 쉽게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직원들에게 경영평가가 없었더라면 당연히 지급돼야 될 성과급을 줄여서 지급했거나 전체적인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기존 인상률에 따라서 기관장의 연봉을 인상을 해주어야 되는데 평가결과 좋지 않은 결과를 얻어서 인상을 자제했거나 성과급을 줄여서 지급한 기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기관별로 과연 얼마나 페널티를 줬는지 쉽게 계산 나오는 거 아니에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그러면 어떤 기준액이 있어야 되거든요. 연봉을 정하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대중

김대중위원

예를 들어서, 꼭 그 기관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나와 계시는 1그룹 중에서 전북개발공사가 좋지 않은 성적을 얻어서 그렇지 않았더라면 당연히 받아야 될 성과급, 편성지침에 따른 보수인상률에 따른 인상액이 성과급이 줄거나 또 인상이 되지 않거나 해서 줄어드는 보수가 있잖아요. 전북개발공사 몫이 얼마라고 나올 거 아닙니까? 만약에 평가를 온정적으로 해가지고 명분은 경영평가 결과가 좋지 않으면 성과급을 줄이고 연봉인상도 자제하거나 삭감하겠다고 해놓고 1억4천만원을 들여서 평가를 했는데 그에 따른 결과로, 우리가 예산절약 목적으로 평가를 하는 건 아니지만 페널티가 그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돈으로 페널티를 부과했다면 차라리 1억4천만원을 인센티브로 만들어서 그들에게 더 경영 효율화하도록 당근으로 사용을 해야지 아무 의미 없는 거 아닙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저희가 개별 기관별로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 지급현황을 가지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과연 얼마나 예산이 예를 들어서 경영평가에 따라서 절감이 됐는지 아니면 증액이 됐는지는 저희들이 분석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대중

김대중위원

이런 질의를 드리는 취지는 그래봐야 그게 무시할 정도로 적은 금액이라면 잠깐 평가 당시에 이런 자리에서 불편함을 겪는 것 이외에 해당기관 임직원들이 가질 부담이 없잖아요. 페널티를 받는 기관 숫자도 적을뿐더러 설사 우리 기관이 페널티를 받는 기관에 해당됐다 하더라도 끼치는 영향이 적다면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다는 조치계획이 무력화되는 거 아니에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저희하고 비교를 해 보면 저도 기획실장으로서 처음 봐봤는데요 우선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연봉의 차별이 저희 공무원보다 좀 큽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모르겠어요 서로 실장님이나 저나 짐작이니까 추정치잖아요? 그걸 분석을 해보세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제가 일단 쭉 봤을 때 저희들도 서기관급 이상은 S, A, B, C를 해가지고 연봉 차등액을 지급을 하는데 저희들이 느꼈을 때는 물론…….

대중

김대중위원

여기서 구체적인 데이터 없이 논의를 계속하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렇지 않으면 경영평가를 평가해 봐야 돼요. 경영평가를 계속 할 것인지 평가를 해봐야지.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상당히 금전적으로 끼치는 영향이 컸습니다. 이익받는 것과 불이익받는 것이.

대중

김대중위원

자료로 취합하실래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자료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장님 입장에서 2019년도 경영평가 결과를 종합적으로 볼 때 가장 아쉬운 점은 뭡니까? 어떤 기관에 대해서.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제가 사실 이게 총괄이고 요약서인데요. 이걸 대부분 읽어보기는 봤는데 기관별로 말씀드리면 시간이 너무 걸리고 총괄적으로 저희도 컨설팅한 업체에서 내놓은 의견을 저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 정량지표의 달성수준율은 매년 향상되고 있는데 이와 연계된 사업관리체계가 아직 문제가 좀 많고요. 경영시스템상 인사관리 및 합리적인 조직운영에 있어서 미흡한 부분이 전반적으로 있었고 특정한 사안이지만 장애인고용에 대해서 아직 목표달성을 못하고 있는 기관이 있었습니다. 총평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실장님이 여러 가지 업무에 과부하 걸려서 정확히 모르신다면 실장님 다음 차석으로는 누가 경영평가 관리책임자이시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산과장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예산과장한테 질의를 하면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어쨌든 15개 기관을 사실 책자를 안 보고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죄송합니다. 저희들도 너무 많기 때문에 읽어는 봤지만 15개 기관이기 때문에 기관별로 말씀드린다는 것은 저도 책자를 보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렇다면 경영평가 결과 심의의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8월 10일날 심의의결하셨잖아요? 출자‧출연기관운영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방대한 분량의, 몇 개 기관입니까? 15개 기관에 대해서 단시간 내에 하면 심의위원들이 어떤 분들인지 제가 면면은 다 알 수 없지만 과연 그분들은 얼마나 내용을 숙지하시고 의결하셨을까라는 의문이 들지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그 자료는 그 자리에서 배포하는 게 아니라 사전에 시간을 충분히 두고 배포해가지고 충분히 숙지를 하고 온 상태에서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지고 기관별로 평가결과를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심의위원이 몇 분이나 되세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15명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당연직 제외하고 외부인사는 몇 분이나 계세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공무원 3분이고요 나머지 외부인은 12명이지요?

대중

김대중위원

그분들에게 심의위원회 관련해서 수당을 많이 드려야겠는데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수당요, 10만원.

대중

김대중위원

그래야 하지, 경영평가 결과보고서 와서 추인해 주는 정도의 회의지 누가 그 비용 가지고 오고 가는 시간, 회의 참석시간 있는데 이 자료 받아보셨다고 해서 분석하고 계시겠어요? 어떤 열정으로. 순전히 입찰해서 온, 이번엔 한국능률협회지요? 전년도 과년도 자료를 보면 대개 비슷한 기관들에서 하고 있는데 순전히 이들에게 모든 결과가 맡겨져 있는 거지, 운영심의위원회는 그렇다는 걸 확인하는 수준에 그치는 거 아니겠어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 평가기관이 이 보고서를 내고 제대로 평가를 했는지 그런 것 정도는 어느 정도 체크가 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우리 예산과에 경영평가팀이 있나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몇 분이 근무하시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팀장 포함해서 4명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팀의 주요업무 중에 하나가 출자‧출연기관 등 경영평가 업무인가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주요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분들이 결과보고서를 받아보면 추후에 계속해서 분석하고 보고서 내용의 질을 따지고 이렇게 하시나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완전히 맡겨놓는 게 아니라 연초부터 과거와 달라진 게 만약에 이 업체는 3번 연속 우리 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3번 연속을 하더라도 우리 도의 상황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워크숍 어떻게 할 것인가, 그들에게 맡겨만 두지는 않고 우리가 워크숍을 초창기에 킥오프 미팅을 통해서 워크숍을 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경영평가한 경험을 토대로 해서 여러 가지 주문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중간중간에 미팅을 통해서 효율적인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제가 첨언드릴게요. 결과보고서 요약집 방금 보고하신 내용 중에 보면 기관장 인사 불이익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는 2년 연속 라등급을 받았지만 퇴임하시고 새로운 분이 오셨지요? 새로운 분이 오시는 바람에 해당 기관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자체가 모순이에요. 우리 기관장님들 임기가 가장 길어야 3년이시잖아요? 가장 길어야 3년이세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3년이시고 연임하시는 분도 계시고.

대중

김대중위원

3년인데 취임하시는 해에는 본인이 평가대상이 아니십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3개월 미만이면.

대중

김대중위원

그렇지요 전년도 업무를 평가하는 거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그러죠, 올해는 아니시죠. 이기전 대표이사 같은 경우는 올해는 아닙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본인이 했던 업무 2년이면 임기 끝나야 본인이 했던 업무 추후에 평가받는 것이고 3년이라 하더라도 마지막 해에 평가받는 것이어서 2년 연속 된다 하더라도 해임 권고절차 받을 때쯤이면 지금 벌써 9월인데 임기 다 되시는 거예요. 이걸 사후조치계획이라고 불이익조치라고 하시면 차라리 연임을 제한한다고 표현하세요. 눈 가리고 아웅으로 해석될 수 있죠. 임기 끝나서 가는데 2년 연속 라등급 받으면 해임을 권고한다면 해임 되기도 전에 임기가 만료되시는데 어떻게 해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이 맞을 수도 있는데 하다 보면 3년 기간 내에 두 번 받을 수도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아무튼 위원님 그건 심각하게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얼핏 봐도 15개 기관 중에서 임기 3년인 기관은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문승우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이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이재위원

김이재 위원입니다. 우리 경영평가할 때 지금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바뀌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점수는 어디까지, 한 번도 점수는 공개를 안 하고 있지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일단 점수는 3쪽을 보시지요. 1유형은, 중간값을 잡습니다. 다가 중간값인데 83점을 중간값으로 잡아가지고 마이너스 5점이면 78점 이상이 나오면 라, 마 이렇게 돼 있고요.

김이재위원

실장님 그건 알고 있고요. 저희는 이게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를 했기 때문에 이걸 전체적인 가등급에 얼마라고 하지만 꼭 83점 얼마 이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점수가 정확하게 공개해도 되지 않냐.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아, 공개요.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위원님들은 아무래도 여러 가지 보안상…….

김이재위원

가, 나, 다, 라 이렇게만 나오는 것보다도.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기관에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각개 기관한테는 정확한 점수를 알려주고 있고 단지 15개 기관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공개는 안 하고 있고 위원님들께서는 만약에 원하시면 저희들이 설명을 가서…….

김이재위원

저희도 평가점수에 대해서 자료를 하나씩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시겠지만 이번에도 있으면 평가점수에 대해서 하나씩 가, 나, 다등급이 아니라 점수로 저희들도 하나씩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필요하시다면 정회시간에 점수표를 나눠드린 다음에 죄송하지만 회의 끝나고는 저희들이 수거를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장님 바로 준비를 해서 위원님들이 필요하시면 회의시간에만 활용을 해 주시고 나중에 회의 끝나고는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하실 일이 있다고 하면 그때 같이 하세요, 첨부해서.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전에는 안 알려줬는데 개선을 해야잖아요. 그래서 기관한테는 그 기관에 대한 점수는 꼭 알려주고 있습니다.

김이재위원

상대평가일 때는 저희가 몰라도 되는데 절대평가니까 그러기 때문에 굳이 감출 필요 없이 그냥 공개해도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김이재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제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김이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경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찬

성경찬위원

성경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님께서 평가기관에 대한 불이익조치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거기에 연관돼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문화관광재단 같은 데는 작년에도 라등급 받았고 올해도 라등급을 받았는데 아까 말씀하신 3년간 재임하는 기간 동안에 현재 규정상 할 만한 조치가 별로 없어요. 없으니 저는 이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불이익조치 주는 규정을 어떤 걸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 전라북도 무슨 규칙이나 어떤 걸 적용해서.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조례로 하고 있어요? 조례에 아마 이렇게 개선해야 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라등급, 라등급을 두 번 받은 출연기관은 아까 라등급, 라등급을 받은 출연기관장이 아닌, 기관장도 삽입을 해야겠지만 출연기관에 대한 징계조치가 필요하다. 기관장이 아닌 출연기관이 징계조치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과급에서 상당한, 만약에 라등급을 두 번 연속 받으면 우선 기관장은 연봉, 직원들은 성과급에 상당한 불이익이 있습니다. 그거임에도 불구하고 위원님은 또 기관 전체에 대한 불이익을 말씀하시는데 그건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기 조금 민감한 문제니까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조례 개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등급을 맞고 라등급을 두 번 맞았다는 얘기는 그건 출연기관으로서 어떤 행위를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충분한 개선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제가 짧은 시간 내에 말씀드릴 사안이 아니고.

경찬

성경찬위원

그 사안은 충분하게 기조실장님께서 협의를 거친 후에 조례사항과 함께 위원회에 동시에 간담회 할 때 그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어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아무튼 올해 평가는 끝났고 내년도 평가할 때 계획은 연말에 잡으니까 시간을 갖고, 오늘 당장 결정하기에는…….

경찬

성경찬위원

잠깐만요, 실장님! 당장 하라는 소리는 아닌데 이 일이 당장 해서는 실제적으로 효과를 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관장 라 받았는데 기관장이 바뀌어버리는데 뭔 상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관에 강력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봐보세요. 생물산업진흥원 1개 빼놓고는 가를 2개 이상 받은 곳이 없어요. 그 부분은 연구를 해보시고 개선해야 될 부분으로 보이고요. 위원장님 김천환 개발공사 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지요. 개발공사 사장님 답변 바랍니다. 앉아서 하십시오.

경찬

성경찬위원

우선 좀 질의할 게 있는데요.

문승우위원장

소속과 직책 말씀하세요.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개발공사 사장 김천환입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사장님, 지금 개발공사가 라등급을 받은 이유를 간략하게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지금 안타깝게도 제가 작년 4월 1일 자로 취임을 했습니다. 그동안에는 혁신도시와 만성지구 대규모 개발사업이 있어가지고 그 관계로 해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243억씩 당기순이익을 냈어요. 그 사업이 마무리되고 매각이 다 되다 보니까 작년에 59억이 당기순이익이 발생을 했습니다. 수익성 면에서 저희들이 상당한 성과에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그런데 수익성 면과 공익성사업에는 많이 출자한 것이 라등급의 이유가 아닌가요?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공익성문제라고 한다면 요새 사회적가치 있지만 저희들이 하는 주 업무는 임대주택공급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예년보다 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평가를 받은 것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게이트웨이 부분을 라등급 받는 평가 기준에 많이 들어가 있지 않은가요?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게이트웨이도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2000년도 초에 개발을 해서 매립을 했습니다. 매립을 해서 관광, 이를테면 개발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여건에 있어서 저희들이 25만평 정도를 매립을 해놨어요, 홍수위까지는 매립을 안 했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해상까지 32만평을 검토를 해서 하반기에는 발주를 해서 공사를 매립을 하고 난 다음에 토지 등기와 새만금개발청으로부터 양도양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절차는 2010년부터 지금까지 10여 년간 계속 절차만 이루어지고 있지요.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경찬

성경찬위원

아마 2023년 잼버리가 열릴 과정 중에 게이트웨이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 있었다. 그런데 10년 동안 그 사업이 표류하면서 잼버리에 큰 영향을 줄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와 있다는 것이지요. 게이트웨이에 대해서는 좀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태양수상광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2.4GW 중에 800㎿ 와 있죠?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전체적으로 2.4GW를 하고요. 저희가 전라북도 몫으로 100㎿를 하고 있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예를 들어서 군산에 200㎿, 김제에 100㎿, 부안에 100㎿, 한수원이 300㎿, 우리 전북에 100㎿ 와 있지요.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그런데 100㎿를 개발공사에서 이걸 맡아서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그런데 100㎿를 한수원도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왜 우리가 개발공사가 먼저 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간단하게.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보도에도 아시지만 이미 새만금개발공사가 육상태양광을 새만금 내에 했고요. 또 수자원공사 선도적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체적으로 2.4GW를 하는데 새만금개발청에서는 10월 말까지 사업 발주를 해라 그런 지침이 와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사업권은 한수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하고 협약 당시에.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은 도의회에 승인요청을 해놨거든요, 500억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도에 사업승인 되면 한수원하고 협약을 해서 저희들도 업체 모집하고 해서 내년 6월까지는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약 2,500만원 들여가지고 수익을 100㎿를 20년간을 평가했을 때 제가 봤을 때 한 3천억 정도 수치상으로 나오거든요.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수익요? 수익은 타당성 용역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평가원에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한 850억 정도.

경찬

성경찬위원

예를 들면 그것은 어떤 상황에 의해서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수도, 모듈이 작동을 안 할 수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발전량에 따라서…….

경찬

성경찬위원

예를 들면 그런 정도 800억이나 1천억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수익률을 가지고 개발공사에서 우리 전라북도에 어떤 걸 할 생각인가요?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군산이나 김제, 부안은 당초에 국가하고 협약을 할 때 주민참여 부분이 있어 가지고 7%의 이익을 보장해 준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미 인근에 있는 군산이나 김제, 부안은 지역주도형으로써 지자체가 시행을 하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환원하는 관계고, 개발공사는 전라북도를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경찬

성경찬위원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문건위에도 그런 제시를 할 건데요. 이익금의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전체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기금에 출연한다든가 하고 나머지 수익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어찌 됐든 공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임대주택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출자를 해서.

경찬

성경찬위원

그래야겠죠.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그래서 지역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예를 들어서 실버타운을 짓는다든지 새만금장학금을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 내부적으로 아까 말한 옛도심사업을 복원하는 주택들 매입해서 개선하는.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재투자하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재투자하고 이렇게 쓰실 계획이죠?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여기에 굉장히 도민들은 의아해하고 있죠. 개발공사가 이걸 개발해서 이 수익을 어떻게 나눠서 도민들에게 나눠줄 것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궁금해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개발공사가 등급수를 올해같이 라등급 받는 일이 없도록 여러 가지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내년부터는 조금 개선될 걸로 알고요,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이상입니다.

문승우위원장

성경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임

홍성임위원

홍성임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앞전에 존경하는 김이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경영평가에 대한 내용을 우리 도 본청의 홈페이지나 아니면 각 출연기관의 홈페이지에 적나라하게 다 공개가 되고 있나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본청 홈페이지에 등급을.

성임

홍성임위원

점수는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구체적인 점수는 공개 안 합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 이유가 있나요? 점수를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나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사실 5점 정도인데.

성임

홍성임위원

딱 5점인데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은 구체적인 점수 공개에 대해서는 하지를 않고 있는데 아무래도…….

성임

홍성임위원

실장님,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도민들도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등급을 예를 들어서 가등급, 나등급 이렇게만 명시하지 마시고 각 기관별로 정확하게 가등급인데 몇 점을 맞았다 이런 식으로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심의위원회가 있거든요. 거기 위원님들하고 먼저 상의해 보고 장단점이 있는데 기관장님들 출연기관의 의견도 듣고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해보고요.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행정사무감사하고 우리 경영평가 지적사항에 이행률을 보니까 행정사무감사는 이행률이 100%예요. 그런데 출연기관 평가에 대한 개선권고사항은 실장님이 보시기에 이행률이 몇 %라고 생각하십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단적으로 몇 %라고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고 아무래도 경영하는데 여러 가지 권고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는 때로는 한두 달 내에 고칠 수가 있는 것이 있고 또 굉장히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있어 가지고 아무래도 감사 그것보다는 경영개선하는데 그것을 수정하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물론 그렇지요. 그렇지만 저희가 통상 경영평가 개선요구를 사실은 상반기 일찍 하잖아요. 그해 12월 말까지 개선을 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에 대한 종합적인 결과는 그다음해에 나오는데.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그것도 점수화해야 그것도…….

성임

홍성임위원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전체적인 비율은 한 78% 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15개 기관 중에서 경영평가의 개선권고를 1개의 기관도, 전부 다 15개 모든 기관이 100% 이행률이 1개 기관도 없어요. 그거 알고 계시나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알고 계시는데 이게 해마다 되풀이되는 것 같아요. 그렇나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아무래도 난이도가 높은 과제를 제가 볼 때는…….

성임

홍성임위원

실장님 보세요. 이게 해마다 되풀이되는 경우라고 하면 이 권고사항 이행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든가 아니면 다른 로드맵을 세우든가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는 방안을 찾아야지. 실장님 말씀대로 이거는 난이도도 있고 어쩔 수가 없다, 이거는 개선 권고사항을 100% 이행을 할 수 없다, 아니면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사실은 경영평가하는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행정사무감사는 100% 이행률이잖아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개선사항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로드맵을 제시를 하지 못하면 올해 예를 들어서 기간이 소요돼가지고 장기간이 소요되는 거 이외에 어떤 조치도 안 하면 그에 따른 점수지표에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5점 들어가더라고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저도 그걸 강조를 내년도 평가를 할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방치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지난 것도 그때 이행하지, 지금 78%라고 하셨는데 그럼 나머지 것에 대해서 또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반드시 추적조사를 할 수 있도록 내년도 경영평가할 때 반영을 하도록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우리가 서로 소통하는 이유는 지적사항을 정말 100%는 다 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게끔, 개선을 우리가 이행할 수 있게끔 서로 노력해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계획을 짜야 할 것 같아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 점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그걸 믿고 기다려보겠습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지표에 반영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내년에는 아무튼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이행도를 높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마치겠습니다. (문승우 위원장, 김이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이재위원장대리

홍성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근 위원님.

용근

박용근위원

박용근 위원입니다. 실장님 경영평가 준비하느라고 각 공기업 대표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개발공사하고 2개 의료원이 있는데 공기업 평가를 중앙에서도 한 번 하고 지방에서도 하고 양쪽으로 하는 곳이 3군데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4군데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4군데인가요? 어디어디인가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테크노파크도 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테크노파크까지 4군데지요. 그러면 전국에 전체 기획조정실장들이 다 시도별로 있는데 사실 테크노파크나 개발공사나 중앙의 법이 규정이 돼 있지만 지방자치 시도에 소속이 돼 있기 때문에 평가는 한 번만 받아야지, 이걸 중앙에서도 받고 지방에서도 받고 굉장히 행정적 낭비인데 이에 대한 대책이 없으신가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심각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통해가지고 사실 거의 평가하는데 지표가 조금 다른 것도 있습니다. 기관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일을 해야 되는데 서류 준비도 복잡하고 해서 만약에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심각하게 고민을 해가지고, 왜냐면 중앙에서도 심도 있게 평가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 기관들이 빠져나가면 나머지 기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욱 심도 있는 평가를 할 수가 있거든요. 위원회에서 허락을 해 주신다면 4개 기관에 대해서는 도 평가를 조금 제외하는 걸 심각하게…….

용근

박용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꾸로예요. 중앙에서 지방자치니까 지방에 소속이 돼 있으니까 반대로 이야기를, 우리 실장님 아주 기본이 안 돼 있네 진짜. 지방자치는 지방에서 평가를 해야지.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저는 질문 의도를 거꾸로 알아듣고 있는데…….

용근

박용근위원

지방에서 소속이 돼 있는 기관, 예를 들어서 개발공사가 행자부라든가 건설교통부에 소속이 돼 있으면 당연히 그쪽에서 평가를 해야지요. 테크노파크도 물론 예산은 받지만 산업자원부에 소속이 된 기관이다 하면 테크노파크도 산업자원부니까 서울서 평가를 받아야지요. 그런데 이 기관들이 지방자치 전라북도에 소속이 된 기관들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전국적인 기획조정실 협의를 통해서 아니면 해당 국회의원님들을 통해서 법 개정을 추진해야 된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제가 질문 의도를 잘못 이해했는데요. 법에 지방공기업법, 지방의료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이렇게 법에 적용이 돼 있는데요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 분석해서 가능한 방향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런 방법들 그리고 개발공사 사장님뿐만 아니라 테크노파크 원장님도 전국 회의에서 같이 법 개정을 해서 한 번만 해야 됩니다. 왜, 지금 하도 바쁜 세상이고 여러 가지 지역에 할 일들이 많은데 평가에만 매달려가지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를 먼저 요구를 해서 기관자료에 나오기도 했습니다마는 장애인 채용 관련돼서 공기업이 5개 기관이 기준에 미달되었더라고요. 이에 대한 대책들 특히 정부에서도 일자리 문제들이 심각해서 채용을 하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어려운 여러 가지 여건에 있는 장애인 가족들이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야지, 채용을 할 수 있는 기준이 돼 있는데도 지금까지 5개 기관이 안 했다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아무래도 기관의 업무특성상 그럴 수가 있는데 어쨌든 그 원인을 따지기 전에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채용을 확대를 해야 되니까 나머지 채용을 못하고 있는 기관에 대해서는 독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나머지 5개 기관이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해서 행자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개발공사 사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여러 개발공사 사장님이 새로운 신규사업들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데요. 사실 이번에 태풍하고 여러 수해 때문에, 개발공사에서 지었던 아파트들이 각 시·군에 있는데 현재 몇 군데 정도 되는가요? 시·군에.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장수에 있고요. 올해 무주 입주하고 진안 입주하고 임실하고 군산에 98세대 신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주에 있고 익산에 있고 임대주택이 그렇게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번에 태풍이나 수해피해 어느 정도 실태파악을 하셨나요?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저도 공직에 있다가 재난대책업무를 많이 봤기 때문에 그 매뉴얼대로 기상청의 매뉴얼, 각 기관의 매뉴얼대로 해서 태풍 예상이 되면 사전점검 그리고 현지 상황, 태풍이나 재해가 지나가는데 하자라든가 재난발생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했는데 지금까지는 크게 나타난 건 없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시·군에 보니까 피해상황들이 있다고 주민자치 같은 데서 연락이 온 것 같아요. 해당부서에서 잘 파악해서 지역민원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위원님 군에서도 수질문제 때문에 좀 왔는데 그것도 장수군하고 하고 저희들이 수질점검을 상반기 하반기 점검이라든가 그런 것을 수시점검이라든가 정시점검을 통해서 입주민들이 불편 없고 건강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최근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따라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예정인데 개발공사에서 했던 임대료 관련돼서 좀 과하다고 많은 지적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들을 가지고 계신가요? 정부정책하고 비교해서.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임대료 반값이라든가 정부에서 그런 걸 해서 그런 부분을 약간 추진했고요. 일부는 추진했고 앞으로도 서민들에 공급하는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정부정책이라든가 도정책에 맞춰가지고 저희들도 서민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예를 들어서 임대료라든가 보증금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개선해 나갈 것이고, 또 제가 오기 전에도 전환을 상당히 입주민들한테 유리하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정부정책이라든가 도정책에 따라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우리 정부에서 사실 인구 늘리기 정책, 그다음에 청년이 편하게 일자리를 갖도록 하는 정책이 가장 우선을 하고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하고 협의를 해서 결혼을 하는 사람들한테 또 아이를 낳는 사람들한테 아파트를 줄 수 있는 획기적인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저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기획조정실장님,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으면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일정규모의 아파트를 지어준다라는 정책을 해서 전라북도 인구 늘리기 정책을 획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 주십시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도약에서 인구 늘리는 부분에 대한 예산들이 어느 정도 되신가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대도약은 각 부서 복지국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총괄을 하고 있는데 직접적인 예산은 용역이라든가 그런 연구용역을 하는 데라서 출산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사업은 대부분 복지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자료로 나중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위원장님, 전북평생교육진흥원장님 질문하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대리

박용근 위원님, 조금씩 돌아가면서 하시게요.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전북개발공사 사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용근 위원님 질문과도 일부 상통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저는 구체적으로 경영성과 평가보고서 위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북개발공사 설립목적은 어디에 있으시죠?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전라북도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죠. 그러면 성과평가 주요지표 중에 말씀하신 지역사회 발전방향과 관련한 지표는 어떤 게 있죠? 그리고 그 성과는 좋은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전체적으로 통틀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은 아까 말씀한 대로 주택공급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기영

김기영위원

성과가 좋은지를 답변해 주세요.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평가요? 아까 말씀한 대로 저희 평가는 여러 가지로 어려움도 있고 부족한 점이 있어서 전년도 평가보다는 상당히 낮은 라등급을 맞았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아니요 제가 질문드린 건요, 사장님 제가 정책질의를 드리는 건 아니고요. 경영성과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구체적으로 해주세요. 모호하게 두리뭉실하게 하지 마시고요. 지역사회 발전방향 관련 주요지표에 대한 성과가 좋은지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지역업체 참여율이라든가 지역업체 참여율 같은 경우는 4점 만점에 2.45점이라서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자재도 그런 부족한 점이 있고요.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죠. 요약보고서 21쪽을 보면요 평가결과 분석에 보면 기관경영전략부터 사업활동 및 성과에 7개 항목 중 사업활동 및 성과항목은 미흡해요. 그 외에 6개 항목은 완료되었거나 높아졌다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이걸 자세히 들여다 보면 정성평가는 우수하지만 계량화할 수 있는 정량평가는 미흡해요.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은 정량평가에서 수익성 부분이 상당히 미흡합니다. 저희 사업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보통 사업이 3년에서 5년 정도 환류 체계까지 오려면 그런 과정이 있다 보니까 대규모사업이 끝나고 지속적으로 사업이 발굴해서 가야 되는데 사회 여건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조금 미약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현재보다 미래가 더 중요하다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근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사장님께서는 그렇게 보셨는지 모르지만요 저는 어떤 모습으로 비쳐지냐면 객관적이고 명확한 부분은 실적이 안 좋고요, 주관적인 부분은 실적을 높여놨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질문을 드리기 위해서 드린 거지 구체적인 숫자를 질문드린 건 아니고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경영평가 결과보고서 96쪽을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도 해주셨는데요. 공익성 중 지역업체 참여율이거든요. 원도급 참여율을 보면 2016년부터 2019년을 보면 2019년 68%, 2018년 78%, 2017년 85%, 2016년 96%, 그리고 하도급을 보면 2019년 81%, 2018년 85%, 2017년 90%, 2016년 98%. 사장님 어떤 생각이 드시는가요?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원인을 말씀을 드리면요, 하락한 이유는 저희들이 건설업법에 의해서 사업 발주하는 중에서 100억 이하는 지역업체가 100% 참여를 합니다. 그동안은 저희들이 임실이라든가 농촌주택 100세대 지을 때는 공사비가 관급재 제해서 100억 이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지역업체 참여율이라든가 지역자재 쓰는 것이 96% 달성을 했는데, 만성에코르 같은 경우는 서울의 중앙업체하고 저희 지역하고 컨소시엄을 합니다. 그래서 51% 지분을 중앙업체가 가지기 때문에 하도급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미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원도급이 지역 이외 업체가 낙찰을 받았다 하더라도 하도급이나 98쪽에 있는 지역자재 사용률은 우리 개발공사가 노력한다면 충분히 사용률을 높일 수 없는 건가요?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원도급 참여율이 90.91%, 하도급은 한 86% 정도 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런데요 4년 전에 비해서 급감을 했어요.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원인은 작년도…….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니까요. 원도급은 그 말씀이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원도급 건설업자한테 최소한 하도급이나 자재는 지역업체 지역자재 사용할 수 있도록 권고할 수 있잖아요, 조정할 수 있으시잖아요.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들 같은 경우는 주로 건축자재라고 하면 레미콘 들어가는데 지역자재 95% 쓰고 있고요. 다만 어떤 물량 같은 경우가 서울에 있는 대형아파트 같은 경우는 본사에서 직접 물량을 계약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저희들이 원도급자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지역업체 하도급이라든가 그런 것을 많이 주문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알겠습니다. 사장님, 레미콘이나 모래는 쓰고 싶어서 여기치 거 못 써요, 운송비 때문에.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그걸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기영

김기영위원

개발공사 평가가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라등급이에요. 그렇지만 2019년 실적만 라등급이 아니고요, 2018년, 2019년도 우수하다고 볼 수 없어요. 다등급, 다등급이었어요. 사장님께서 이런 생각,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서 이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 더 노력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올해 코로나19로 지역업체 힘들다고 연일 언론에 나와 있고요. 그런 데이터들은 여러 군데서도 확인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어려움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거예요, 지역업체의 어려움. 걱정이 됩니다. 사장님께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 이제는 지역업체 지역자재 참가율 사용률이 70%로 떨어질 것 같아요. 조금 더 노력해 주시고요.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리고 공사설립 목적 두 번째 항목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도민의 복지관련 문제입니다. 경영성과 평가서에 보면 개발공사가 실현하는 가장 중요한 복지 부분이 어떤 사업이죠?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민들한테 주택공급이 항목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죠. 물론 분양도 있으시지만 어려운 서민을 위해서 어려운 도민을 위해서 주택임대사업이 주된 복지부분인 것 같아요. 아파트 임대분양 시 우선시되는 우선분양 대상 조건들이 어떤 것이 있으시죠?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우선분양조건 주택공급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임대분양을 하고요.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 어려운 계층의 청년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주거 취약부분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우선공급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우선분양조건을 정하실 때요 우리가 서민들을 위한 저소득계층 아니면 소외계층을 위한 우선분양조건을 강화하는 건 문제가 안 되죠. 그분들이 못 받게 하는 조건을 한다는 건 좀 문제가 되지만 그분들에게 더욱더 많은 혜택을 주게 하는 조건들을 강화하는 건 문제가 안 되죠?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73쪽에 보면 소외계층 혜택확대 이행 완료했다고 되어 있으신데요 행정사무감사 소외계층 혜택확대 이행 완료라고 돼 있는데 어떤 이행사항이셨죠?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수익이 2019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악화됐음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렸듯이 임대아파트는 공급이 더 늘어났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충실을 기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혹시 제가 며칠 전에 기조실과 관련한 질문에서도 한번 드렸던 질문인데요. 임대 우선분양조건에 부모가 없는 홀로이 된 청년층, 보육원에서 나온 청년층을 위한 분양조건은 있으신가요?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지금 전체적으로 정부에서 하는 것은 규정은 없고요 보면 신혼부부…….

기영

김기영위원

아니요 개발공사에 있으신가를 여쭤본 겁니다.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개발공사는 아까 말씀한 대로 분양하는 것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준수를 하고요.

기영

김기영위원

아니요 소외계층 혜택확대랬는데요 정부에서 정해준 소외계층만 대상으로 분양을 하는 것이 확대인가요, 아니면 소외계층의 범위를 넓히는 것도 확대인가요?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들이 시·군에 지을 때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시·군과 협의할 때 어떤 부분을 조금 더 강화를 시키냐 하는 것은 지자체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가장 소외된 분들입니다.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하나 더 여쭤볼게요. 이분들이 보육원을 18세면 나온대요. 이분들 혹시 임대분양 받을 수 있는가요?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가능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어떻게 가능해요? 이분들은 민법상 의사능력도 없는 분들이에요, 계약서 작성이 불가능합니다. 사장님.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입주자격은 되고요 소득이라든가 자산 그런 부동산을 기준해서 입주자격인가를 따지는 겁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고아원, 보육원에서 나온 그분들이 무슨 자산이 있고 소득이 있어요? 자산이 있고 소득이 있으면 제가 질문 드리겠어요, 사장님께?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아까 말씀한 대로 입주는 할 수 있는 자격은 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죠.

기영

김기영위원

너무 교과서적인 발언하지 마세요.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그런데요…….

기영

김기영위원

이분들 계약서 작성할 능력도 안 돼요. 법을 몰라서가 아니라요 민법상 의사능력이 없어요.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이분들 임대주택 들어갈 수 있도록 사장님이 나서셔야지, 법률상 적혀져 있는 답변으로 끝내시려고 합니까?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들은 공기업이기 때문에 공급에 기준은 하는데…….

기영

김기영위원

사장님, 공기업이니까 질문드리는 거예요. 제가 사기업 임대사업자한테 이런 질문 드리겠습니까?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지요. 그런 부분을 앞으로 정책적으로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면 건의를 해서라도 그런 부분이 충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시죠. 옆에 계신 기조실장님과 사장님, 그리고 건설교통국장님 같이 노력할 문제지, 실제로 사장님께서 나서서 그분들하고 계약을 하려고 해도 그분들은 계약능력이 없으세요, 법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고쳐나가시려고 노력을 하셔야지 재산이 없고 소득이 없으면 된다.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위원님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고요.

기영

김기영위원

누구나 할 수 있는 복지를 하고 잘했다고 하지 마세요. 그건 잘하신 게 아니라 최소한만 하신 겁니다.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잘 판단하고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우리 지역에서 누가 어려운가 찾아내는 것도 사장님의 역할일 수 있습니다. 사장님 개발공사 설립목적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개발사업을 통하여 전라북도민의 복지향상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 성과목표 지표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 두 가지입니다. 그 외의 성과목표는 부수적인 것들입니다. 이 두 가지를 달성하기 위한 것, 직원의 복지를 높여서 도민의 복지는 높이는 것, 직원의 복지를 높여서 지역사회 발전을 시키는 것. 모든 지표는 이 두 가지가 궁극적인 목표예요. 사장님 명확히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라등급이 나오는 겁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이재 부위원장, 문승우 위원장과 사회교대)

문승우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의탁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의탁

황의탁위원

먼저 기관장님들이 답변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 해주시지요.

문승우위원장

예, 말씀하시지요.

의탁

황의탁위원

개발공사에 많은 관심이 우리 위원님들이 쏟아지는데요, 저도 같은 질문을 준비를 했었는데 중복되기 때문에.

문승우위원장

잠깐만요 소속 기관장님들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면 소속과 직책을 말씀해 주고 하십시오.

의탁

황의탁위원

개발공사 사장님, 동료 위원님들께서 중복질문이 있는 것 같아서 생략을 하고요 간략하게 몇 가지만 체크를 하겠습니다. 무주에 다 분양 됐습니까? 임대주택요.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100% 됐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그런데 무주에 제가 현장에 몇 번 민원이 있어서 나가봤는데 상당히 체계적으로 개발공사에서 잘 진행이 되는 걸로 있는데 아까 존경하는 성경찬 위원님께서 처음에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정리가 좀 안 됐습니다. 라등급을 받은 이유 중 제일 큰 이유가 저도 정리가 안 됐는데 어떤 부분이었었나요?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아까 말씀한 대로 저희들은 개발이익을 해서 수익을 해서 공익성에 하는 것이 저희 회사의 구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아시다시피 혁신도시나 만성지구가 전부 개발공사가 참여를 했습니다. 참여를 해서 그동안에 2015년에서 2018년까지는 당기순이익이 243억이 평균적으로 났어요. 그런 사업이 준공되고 매출이 그때 다 일어나다 보니까 이를테면 지속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업이 계속해서 성과를 내야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만성지구를 끝으로 중단됐다기보다도 조금 지지부진 그러다 보니까 매출액이 2019년도에 59억으로 떨어졌어요, 당기순이익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평가가 전반적으로 주된 원인이거든요.

의탁

황의탁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존경하는 김기영 위원님이 설립목적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공기업이기 때문에 사기업하고 달라서 이익만을 추구하는 기업은 아니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어쨌든 라를 탈피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많이 보여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전북연구원장님께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연구원을 운영할 때.

문승우위원장

잠깐만요, 소속과 직책 말씀하시고.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전북연구원장 김선기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연구원 스스로를 운영을 하실 때 자체적으로 모델이든지 아니면 선진국의 이런 것을 벤치마킹을 한다든지 운영 자체를 어떻게 운영을 하십니까? 물론 과제를 줬을 때는 그 분야에 맞는 담당 연구원님들이 연구를 하셔서 용역 데이터나 그런 자료를 만들겠지만 전북연구원 자체를 어떤 모델로 구성을 한다는 것은 어디에 기준을 두고 하시나요?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제가 질문사항을 정확하게 잘…….

의탁

황의탁위원

잘 이해를 못하셨어요?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예, 좀 이해가.

의탁

황의탁위원

이를테면 저희 무주지역에서 요양병원을 짓는다고 하면 그 부서에 용역을 의뢰를 하면 그 부서장들이 연구에 들어가서 모든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용역결과를 발표를 하는데 그 이전에 우리 전북연구원을 운영을 하는데 어떤 모델로 하며 또 어떻게 방향을 잡아갈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는 안 하시는지요? 그냥 단순히 과제만 받아서 과업만 받아서 이수를 하는 것인지. 제가 좀더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질문을 드리면 전북연구원 자체에서 용역을 맡기지 않은, 연구원 자체에서 좋은 연구가 있어가지고 그 과제를 우리 전라북도나 각 부처에 그걸 제공을 해서 그걸 가지고 이수를 했을 때 실효성을 거둔 것이 또 있는가 하는 그것 때문에 질문드려 봤어요.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위원님 질문을 정확하게 파악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연구원이 여러 가지 연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과제도 종류별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각각의 과제선정부터 수행과정에 약간 프로세스의 차이가 있고 그건 내부규정에 규정이 돼 있고, 어떤 과제를 누가 수행하고 이런 것들은 대개 과제를 선정하는 것은 정책과제, 수탁과제 이런 것들은 의뢰기관 또는 발주기관의 요청에 의해서 하고, 나머지 이슈브리핑이라든지 이런 건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무주에 어떤 이슈가 생겼다 했을 때는 도에 의뢰를 해서 연구원에 올 수도 있고 또는 별도의 수탁계약을 해서 저희가 수행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저희가 문제를 인지를 해서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어차피 과제용역은 과업을 숙제를 풀어줘야 회사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건 하시는데 자체적으로 연구원님들끼리 ‘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되겠다.’ 이를테면 인구문제 아니면 기후문제 이런 것을 개발을 했을 때 그런 과제를 우리 실‧부처나 전라북도에 제공을 해서 그걸 이용을 해서 우리 도나 실‧부처 각 국에서 실효성을 거둔 그런 사업이 혹시 있냐, 그 자체로 해서 그게 있냐는 거죠. 실제 공기업으로서 사회공헌도를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단순히 숙제 받아서 숙제 풀어서 인건비 받아챙기고 그거 말고 공기업으로서 뭔가 우리 도민을 위해서 할 수 있었던 일이 있는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문승우위원장

원장님, 지금 황의탁 위원님 말씀하는 걸 이해를 못하고 계십니까? 연구원에서 지시하지 않은 연구원 자체에서 연구한 부분을 가지고 전라북도에 이익된 부분이 있냐고 여쭤보는 것 같습니다.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구체적인 사례를…….

의탁

황의탁위원

공기업으로서 우리 사회에 공헌한 기여도를 제가 한번 체크를 해보는 겁니다. 답을 드릴게요.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1년에 대개 수행하는 과제를 선정할 때 어떤 과제를 하는 것이 우리 전라북도를 위해서 좋은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건의도 하고 검토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체 내부적으로 내년도 어떤 과제를 할 건지 상의하고…….

의탁

황의탁위원

원장님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그다음에 자문위원회를 통해서 의견을 듣고 도의 실무부서하고도 계속 의견을 해서 과제를 사회적 가치가 있는 과제들을 선정하는데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더 말씀드려도 답변을 들어야 되는데 시간관계상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정리를 해서 부탁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원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그런 과업을 진행하고 계신다고 그래서 다행히 저도 박수를 보내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우리 연구원 자체에서 전라북도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그런 뭔가는 우리 전라북도에서 과제를 주지 않은 별도의 과업을 하나 만들어서 우리 전라북도에 공익적으로 가치가 있는 연구를 하나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과업 한번 수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평생교육진흥원장님께.

문승우위원장

진흥원장님 소속과 직책 말씀하십시오.

학권

김학권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김학권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원장님 사업내역을 살펴보니까 장학생 발굴해가지고 장학금 지급하고 여러 가지 관련된 사업을 하시고 또 한 가지 희망적인 것은 그런 인재들을 육성을 했을 때 네트워크를 구성을 해가지고 우리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려고 하는 것이 자료에 보였어요. 저는 거기에 원장님께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어차피 우리 모태가 전라북도 출신이면 어디 가서도 항상 고향에 대한 생각을 버리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라북도 예산으로 인재를 육성을 하고 또 대한민국의 사회에 나가서 공헌을 하게끔 하는 것은 당연한 거지만 그래도 우리 전라북도를 위해서 그분들이 뭔가는 구석구석에서 챙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네트워크를 더 구성을 해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례로 경제기획원에 전라북도 출신 모모모가 있는데 전라북도에서 예산을 확보를 하러 갔을 때 그런 인맥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부드럽게 면담도 할 수 있고 예산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확보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것을 봐왔어요. 전라북도에도 많은 인재들을 평생교육원에서 육성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더 우리 전라북도만이라도 네트워크를 잘 구성을 해서 우리 전라북도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왜? 이를테면 정부에서 일을 하는 전라북도 출신이 강원도나 경기도 예산 주는 거보다 우리 전라북도 예산 더 챙겨주는 게 좋지 않겠어요? 제 뜻은 이해하셨지요?

학권

김학권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그럼요.

의탁

황의탁위원

꼭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승우위원장

황의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오신 지 며칠 되셨지요?

학권

김학권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이제 5일째입니다.

문승우위원장

업무파악은 다 하셨습니까?

학권

김학권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다는 파악 못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파악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장

원장님으로 오신 지가 5일 됐는데 원장님으로서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을 어떻게 이끌 것인지 간단하게 소신말씀 발언해 보십시오.

학권

김학권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오늘이 5일째인데 제가 외람되이 이렇게 하겠다라고 얘기드리면 위원님들 앞에 송구스럽고 부끄럽습니다마는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까 제 나름대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제가 와서 보니까 크게 투 트랙이에요. 하나는 앞으로 황의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희망찬 전북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를 육성하라는 영역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전라북도를 위해서 한참 일할 나이에 수고를 하셨다가 이제는 한발짝 물러나서 당신의 삶들을 행복하게 종결하는 실버그룹들을 위하는 평생교육사업, 이 투 트랙이 저희 진흥원의 주요사업으로 저는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인재육성 부분에 있어서는 두 가지 부분을 저는 좀 눈여겨봐야겠다. 하나는 우리 김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전라북도의 어두운 곳에서 대접받지 못하고 있는, 뭐라고 해야 하나요, 아픔을 갖고 있는 계층에 대한 돌봄에 관심과 배려가 상당히 필요하다. 그래서 생활여건이나 학습여건이 어려운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이 하나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전라북도를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려면 우수한 자질을 가진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두 가지가 때로는 상충될 수가 있어요. 왜냐면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이걸 어떻게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면서 배분할 거냐 이런 문제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그 두 부분이 인재육성에서 중요하고, 또 하나는 글로벌시대니까 우리 전라북도를 위해서 큰일을 하려면 전라북도를 지구촌사회 속에 일정 위치에 올려놔야 돼요. 그래서 국제적인 안목을 가질 수 있는 인물로 키워나가야겠다. 그러려면 아무래도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국제적인 체험을 직접 몸소 겪을 수 있는 기회를 가능하면 좀 많이 갖게 해주었으면 좋겠다. 이게 연수사업이 됩니다.

문승우위원장

원장님 말씀 다 들을 수는 없고 2018년도에 나등급, 2019년도에 다등급, 2020년도에 다등급이에요. 원장님이 오신 지가 5일 됐기 때문에 2021년도 경영평가에서는 가등급 맞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권

김학권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위원님들이 좀 도와주십시오. 저는 할 의욕은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려면 위원님들이 도와주시고 많은 질책도 해주시고.

문승우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은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학권

김학권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그러면 가는 몰라도 지금 있는 상황보다는 좀더 나은 방향으로 나가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또 다른 위원님,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중

김대중위원

아까는 기조실장님께 몇 가지 경영평가 전반에 관해서 질의를 했고요. 기관장님들께 한 가지씩만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방금 답변하셨으니까 진흥원장님!

문승우위원장

소속과 직책 말씀하세요.

학권

김학권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김학권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새롭게 취임하신 걸 축하드리고요. 오신 지 며칠 안 돼서 여러 가지 경황이 없으시겠지만 오시자마자 우리 위원회에 처음 출석하셔서 질의답변을 통해서 원장님의 새로운 비전이나 포부를 들을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경영평가 결과보고 장소이기 때문에 원장님도 경영평가 결과보고서를 숙지하고 오셨을 것 같아요.

학권

김학권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좀 봤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많은 내용을 보지 않더라도 추진실적이나 개선실적들이 미흡하거나 명확하지 않다, 다소 추상적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개선책을 강구하시려고 생각하고 계세요?

학권

김학권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제가 경영평가 결과내용을 보면서 참 상당히 어려운 숙제구나, 왜냐면 이게 실물지표로 금방 드러날 수 있는 사업이면 어느 정도 제가 자신감 있게 답도 올리고 제 나름대로 기획도 보고를 드리겠는데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교육사업이라는 게 특히 정량화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많고 또 장기간 시간을 요할 성격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몇 달 기획해가지고 몇 달 일을 해서 당장 그게 지표상의 성과로 내놓을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량적인 게 있어요 몇 명 기획했는데 몇 명 했다 그런 것은 교육적 측면에서 사실 큰 의미가 없거든요. 중요한 건 내용이에요 퀄리티가 업그레이드 돼 있느냐 이 문제인데 이걸 제가, 그리고 왜 추상적이고 구체적으로 성과내용들이 적시 안 됐느냐 그런 건 많이 고민을 해야 할 것 같고요. 아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사실상 내용이 성격이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평가하시는 분들 눈으로 보시기에는 똑같은 소리 다시 재반복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느끼실 가능성이 크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뜻을 헤아려서 어쨌든 개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원장님은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을 같이 가지고 계시기만 하지 답변은 정확히 안 주시네요?

학권

김학권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자신이 아직은 없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럼 지표화 할 수 있는 걸 재 질의하겠습니다. 인재육성재단하고 평생교육진흥원이 합쳐져서 인재평생교육진흥원으로 출범을 했어요, 최근에. 거기에 초대 원장으로 오신 겁니다. 오시기 전에도 새롭게 출범하는 진흥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내가 진흥원장으로 가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오셨겠지요.

학권

김학권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내가 원장으로 취임하면 가서 뭘 해봐야 되겠다, 새롭게 출발한 기관의 성격은 어떤 것인지 파악을 먼저 하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 그동안에 경험과 경륜이 진흥원을 새롭게 도약시키는 데 부합할 것이라는 자신감 이런 걸 가지고 오셨을 것 아니겠어요? 우연한 기회에 아무 생각 없이 다른 경쟁자들도 계셨을 텐데 그런 비전들이 이사회에서 인정을 받으셨기에 초대 원장으로 취임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온 지 며칠밖에 안 됐으니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시는 것은 답변이 아닐 수 있어요.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사업이 많지 않습니다. 서울장학숙, 전주장학숙 운영하고요 장학금 주고 평생교육하고 해외 글로벌 어학연수 하는 거예요. 장학숙 운영은 각 장학숙 원장님들 책임하에 거의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럼 본원에서 하는 것은 글로벌체험 해외연수, 장학금 지원사업, 평생교육사업이에요. 그중에 여러 가지 호평을 받아왔던 사업 중에 하나인 글로벌 해외체험연수가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좌초 위기에 있습니다. 언제 재개될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ESL교육을 한번 해보겠다고 합니다. 어떤 교육내용인지 알고 계세요?

학권

김학권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ESL 교육이 어떤 내용인지 아세요?

학권

김학권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영어, 어학교육이라고 봐야지요. 아마 ESL이면…….

대중

김대중위원

모르세요?

학권

김학권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위원님 말씀처럼 코로나 상황 때문에 학생들을 해외에 보낼 수가 없거든요.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사전 내용 말씀하실 필요 없고요. 가장 중요하고 큰 사업 중에 하나인 해외체험연수가 중단되었지요, 사실상. 그 대안으로 ESL교육을 하겠다는데 그 교육내용이 어떤 것인지는 알고 계시냐 이 말이에요, 원장님께서.

학권

김학권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그러죠. 말하자면 자기 나라말이 아닌 제2의 언어, 영어라든지 중국어라든지 이런 제2언어를…….

대중

김대중위원

원장님! 그 프로그램의 개념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까? 그런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파악하시고 우리 진흥원에서 맡아서 해도 될 만한 사업인지, 해외연수를 대체할 만한 적정한 사업인지. 우리 진흥원에서 하는 사업이 3가지밖에 없다니까요. 그중에 대표적인 사업이 좌초 위기에 이르러서 방향을 전환하려고 모색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직 그렇게 파악을 못하셨으면 어떻게 합니까?

학권

김학권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그러니까 직접 해외에 보낼 수가 없으니까 그 해외에 해당하는 언어를 우리가 교육하는 기관에다 위탁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는 그 해당 국가에 가서 공부하는 만큼의 교육효과를 얻어낼 수 있도록 이걸 한번 시범적으로 시도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만큼의 만족도를 얻어낼지는 아직은 미지수입니다마는 어쨌든 지금 해외연수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서 그러면 그걸 전혀 안 하고 수수방관할 거냐, 어쨌든 그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효과는…….

대중

김대중위원

원장님 좋습니다. 그 정도 하시고요. 그런 개념을 제가 몰라서 질의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프로그램을 과연 우리 진흥원에서 수행하는 것이 적정한 것인지,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기대효과가 얻어질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기대를 하고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지금쯤이면 오셨으면 우리 진흥원에 외부에서 볼 때 이런 사업이 있는 걸로 봤는데 와보니 과연 내가 생각했던 것이 맞는지, 뭔가 다른 방향으로 개선할 점이 있는지 보고 받으셨을 테니까 거기에 따라서 새롭게 시작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뭔가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답변자료를 가지고 오셔서 말씀을 하셔야지, 어떤 사업이라는 걸 개념 설명하시는 자리는 아니에요.

학권

김학권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어서 인재육성재단하고 평생교육진흥원이 통합이 되면서 증원이 됐습니다, 진흥원 직원이. 알고 계십니까?

학권

김학권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증원이 됐는데 현재는 정원만 증원이 됐지 직원을 보충하지 못해서 결원으로 돼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학권

김학권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어떤 부분에 결원이 있나요?

학권

김학권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평생학습 쪽에서도…….

문승우위원장

원장님이나 기관장님들 경영평가 결과 받으면서 공부를 거의 안 하고 오신 것 같아요.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부분을 거의 이해를 못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경영평가 날 새면서 해야 돼요.

학권

김학권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죄송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원장님 이렇게 하시지요.

학권

김학권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위원님 본원 부장 한 명하고 직원 두 명이…….

대중

김대중위원

원장님 이렇게 하세요. 구체적인 숫자를 원장님이 뒤에서 들으셔가지고 저한테 전달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요. 오셔가지고 많지 않은 사업 중에 일부 사업이 좌초 위기에 있고 방향전한을 모색하는데 그 방향이 맞는지에 대한 확신도 없어요. 그리고 기존의 조직은 통합해서 출범했던 조직은 기존의 사업들을 제대로 수행하고 또 필요한 사업들을 발굴해낼 목적으로 우리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규모를 정하고 정원도 늘린 겁니다. 그런데 거꾸로 기존에 있는 업무도 줄어드는 형국에 있어요. 앞으로 뭘 해야 할지 미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경영평가보고 자리이기는 하지만 시기적으로 내년도 사업을 구상하셔야 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예산도 세우셔야 될 때인 것 같아요. 오시자마자 그런 일을 하셔야 되는데 과연 출범 당시의 조직규모하고 현재 조직규모하고 우리가 하려고 하는 사업들하고 적정하게 업무량이 맞아떨어지는 것인지, 진흥원 출범 초기에 적정하게 업무량도 조정하고 사업도 발굴하시고 조직도 정하셔야지 진흥원 출범 당시 기준으로 해서 무조건 정원이 늘었다고 해서 인력을 충원하거나 과거에 하던 대로 답습해서 업무를 하고 그 업무를 못하니까 심각한 고민 없이 유사한 업무, 기대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사업으로 대체하려고 하는 것은 좀 신중하실 필요가 있다 이런 주문을 드립니다.

학권

김학권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충분히 잘…….

대중

김대중위원

이상입니다.

문승우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근

박용근위원

박용근 위원입니다. 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님, 부임하신 지 5일 되셨는데 축하드리고 앞으로 우리 전라북도 장학숙에 관련된 내용, 그다음에 장학재단에 관련된 내용들을 심도 있게 준비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실장님께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 이게 좋은 말은 여기다 다 붙여놓은 것 같아요. 인재개발원하고 또 여러 가지 중복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기관 이름이 너무 복잡하다, 이게. 그래서 예산과하고 새로 오신 진흥원장님하고 협의해서 재단으로 시작하는 과정에서 이름을 잘 조정을 해서, 학생들도 여기에 인터넷에 들어오고 그러려면 굉장히 복잡할 것 같아요. 쉽게 표현할 수 있는, 너무 좋은 말은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데 중복된 것은 좀 빼서.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하는 게 좋겠다고 하는데 실장님의 간단한 의견을 말씀을 해주십시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저도 위원님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자치국장도 계시고 하니까, 저도 발음하기도 힘들고 아까 하는데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걸 보고 하지 않으면 명칭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그냥 인재육성재단 가도 평생교육, 그건 우리 자치국장 계시니까.

용근

박용근위원

인재개발원이 있기 때문에 인재는 빼고 국장님이랑 잘 상의하셔서 좋은 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진흥원에 앞으로 후원회원들이 많은데 지방세 특례제한법이 생겼어요. 그래서 아마 장학금 지원이라든가 후원들이 여러 세금문제 때문에 잘 걷히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을 원장님하고 협의해서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법이 개정이 돼서 대비를 해 주실 걸 부탁드리고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전북연구원 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문승우위원장

김선기 원장님 답변 바랍니다.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전북연구원장 김선기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원장님 여러 가지 전북발전 연구를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데 출연금 비율을 딱 보니까 56.1%예요, 출연금 비율이. 대개 연구원들은 50%가 넘어가면 안 됩니다. 자체용역을 수주를 외부에서도 많이 해서 해야 되는데 그에 대한 대책들이 있으신가요?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현재 한 56%고요 내년에는 그보다 훨씬 낮은 비율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출연금 비율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해볼 문제인데 나머지 비용을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서 저희가 수탁, 그다음에 협약사업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직원들도 각종 시·군이나 타 기관과의 시담을 적극적으로 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수탁과제를 수주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익사업 성격을 갖고 있는 수탁과제를 지나치게 많이 하는 경우에 본연의 기본적인 연구나 기획연구 또는 도정을 위한 정책연구 등이 상대적으로 교호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균형을 맞춰야 되는 점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혁신도시에 입주돼 있는 정부기관들 있지 않습니까? 해당분야별로 해서 정부기관들이 다른 시도로 용역을 주는 사례들이 좀 있는데 우리 전북연구원에서 많은 연구용역을 확보를 해서 출연금 비율도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문승우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이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이재위원

김이재 위원입니다. 전북연구원 김선기 원장님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원의 과제선정 및 세부계획이 단기적이고 현안대응중심적이라는 경영평가를 받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면 이게 중장기적 과제의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개선해야 될 계획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맞습니다. 경영평가에서도 지적됐고요. 우리 도의회에서 위원님들도 지적을 했고 외부에서도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지적을 했습니다. 저희가 도의 현안 정책과제에 너무 몰입되어 있어서 중장기적인 전략적인 기본 기획과제가 너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작년에 기억하고 계실 텐데 저희 연구원 역량강화 방안을 마련해서 위원님들한테 제안을 했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도 증액을 받았습니다. 금년부터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연초에 우선적으로 기본과제하고 기획과제를 선정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략적 기획과제 4개 과제하고 기본과제 9개 과제를 정책과제 선정보다 우선해서 금년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이재위원

과제용역을 받았을 때요 보통 기간이 6개월, 1년이나요?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과제마다 획일적이지는 않고요.

김이재위원

그런데 1년이나 6개월이라는 기간 안에 그 과제를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더 많은 기간이 필요하다고 보는 용역도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죠?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대개 과제성격이나 규모에 따라서 연구기간이 정해져 있는데요, 상호 협의에 따라서. 중간에 여러 가지 변화가 생겨서 과제 수행기간을 늘려야 되는 경우는 상호 합의하에 늘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김이재위원

그 기간이 1년이면 1년 안에 과제를 끝내야 된다는 것 때문에 그냥…….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이재위원

그래요? 제가 알기로도 그러고 제가 듣기로도 그러고 과제용역이 1년이면 1년 안에 그걸 다 마무리해야 된다. 그게 앞으로 더 계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건데도 1년 안에 끝내기 위해서 굉장히 심도 있게 안 하는 것 같다는 그런 이야기를 주위에서 하시더라고요.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대체적으로 연초에 정해진 정책과제 같은 경우에는 회계연도와 연동화시키는 것이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변수가 있거나 상황이 발생하면 현재도 탄력적으로 충분히 운영을 해를 넘겨서 연장해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이재위원

잘 알겠고요. 개발공사 사장님.

문승우위원장

개발공사 사장님!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개발공사 사장 김천환입니다.

김이재위원

하나 여쭤볼게요. 금융센터 건립 사업에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앞으로 이것은 공사부담금 78억 또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사업 하기 위해서 남은 절차는 어떻게 되어 있죠?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도에서 타당성용역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와 봐야 도하고 어느 정도 사업계획이라든가 그런 것은 일치가 됐고요. 그 결과가 나오면 계획대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이재위원

투자유치 목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투자유치를 해야 되잖아요.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이건 재정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김이재위원

투자유치가 없어요?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약 1,200억이 소요되는데 재정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공사 사업을 하시는 분들을 선정하고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투자 금융기관이 오면 임대하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이재위원

투자유치를 하는 거잖아요?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결국은 그런 분들이 오셔서 여기 와서 하는 거지요.

김이재위원

그럼 어떤 방식으로 투자 유치를 하고 있지요?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그건 전체적으로 저희들은 건립관계를 가지고 있고요. 도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이재위원

이게 금융센터라는 게 굉장히 건물이 크잖아요.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들이 계획은 건축면적 사업비에 따라서, 땅은 부지가 확보됐기 때문에 사업비라든가 규모를 결정할 것인데요. 그런 경우는 거기에 적정성 있게 규모를 결정을 해야겠지요.

김이재위원

어떤 규모를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아까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투자 유치기관이 어느 정도다 또 얼마나 올 것인가 그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

김이재위원

투자 유치하는 기관이 관심 보이는 기관이 있나요?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도에서…….

김이재위원

회사나 기관이 있는지.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전체적으로 그런 분위기는 대내외적으로 상당히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이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승우위원장

김이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점심시간이 다 됐어요. 저희들이 오후까지 넘기기가 그래서 조금 시간이 되더라도 오전에 끝낼까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도 짧게 해 주시고 기관장님들도 핵심만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임

홍성임위원

홍성임 위원입니다. 전북연구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연구원장님 전년도 평가 가등급에서 나등급으로 변한 원인은 이미 파악하고 계실 줄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질문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 계획해서 평가 좋게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지금 제가 이 책자를 보니까요 2019년도 사업수입이 2018년도보다 15.6%가 감소를 했는데 그 감소한 이유가 뭔가요?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사업수익이 감소했다는 지적이십니까?

성임

홍성임위원

예. 모르고 계시나요?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

성임

홍성임위원

원장님, 어차피 모르고 계시면 지금 책자 봐도 모르십니다. 그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아니 원장님이 어떻게 사업수익이 감소했는데도 모르고 계십니까? 자료 제출해 주세요.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다음에 또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2019년도 부채비율이 전년대비 110.49%나 증가를 했어요. 그 이유는 간단히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저희가 실질적으로 부채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회계상에 나와 있는 사항은 정확하게 설명드리기가 조금 어렵고요. 그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자료 주시고요. 경영평가 책자를 보니까 전북연구원의 인사심의위원회의 외부 비율이 낮다고 나왔는데 왜 그러십니까?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잠깐만요 원장님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 평가가 잘못됐나요?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인사심의위원회는 내부위원 한 사람에 나머지는 전부 외부위원으로 돼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이 평가 나올 때 원장님 확인 안 하셨어요? 분명히 이 책자에는…….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제가 그 내용을 봤는데요.

성임

홍성임위원

어떻게 된 거죠?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지적이 지금보다 1년 이상 평가기간이 작년에 대한 평가기 때문에 당초에 인사심의위원이 5명이어가지고 외부 4, 내부 1명으로 돼 있던 거를 인사심의위원이 적다는 지적이 있어서 규정한도 내에서 외부위원을 두 사람 더 추가해서 현재는…….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현재는 몇 명인가요?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7명이면 외부는 5명, 내부는 2명인가요?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외부 6명, 내부 1명 해서 7분으로 돼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세요? 그 명단도 저한테 주시고요. 이렇게 평가가 잘못 나오면 우리 도민들이 봤을 때 이 평가를 그대로 받아들이거든요. 원장님께서 이 평가내용을 잘 주지를 하셨어야지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전북연구원에 항상 제가 갈증을 느끼는 게 뭐냐면 연구계획이나 기획과제 같은 게 너무 단기적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먼 앞날을 바라보고 중장기적인 연구과제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원장님. 그냥 앞만 보고 성과에 급급해서 단기적인 단편적인 그런 계획을 하지 마시고 먼 미래를 내다보는 중장기적인 연구과제를 부탁드릴게요.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승우위원장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전북연구원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연구원장님 답변 바랍니다.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전북연구원장 김선기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연구원 본연의 업무인 연구과제 성과지표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871쪽을 보면요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연구과제당 연구사업비 지원은 2017년 이후에 매년 8%씩 증가되어 왔습니다. 원장님 그러시죠?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런데 864쪽에 나와 있는 상단 부분입니다. 연구보고서 향상도 실적을 보면 오히려 매년 8%씩 감소되어 왔어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조금 전에 페이지가…….

기영

김기영위원

871쪽의 연구사업비 지원은 매년 8%씩 증가된 반면 864쪽에 있는 연구보고서 향상도 실적은 역으로 8%씩 매년 감소되어 왔어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보시는 바와 같이, 871쪽…….

기영

김기영위원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원에대한 연구비는 증가됐는데 왜 향상도는 낮아졌는가 그 질문이에요. 몇 쪽 안 되시는데 연구원장님 조금 전에 위원님 질문에도 그렇고 보고서 한 기관당 40여 쪽 50여 쪽도 안 되는데 띠지 정도는 붙여와서 바로바로 찾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향상도 실적이 계속 감소되는 이유를 질문드리는 거예요.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정확하게 원인에 대해서 파악을…….

기영

김기영위원

아니 연구비는 늘어가는데 연구보고서의 질적 수준은 왜 떨어지냐는 질문입니다.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제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저희 위원들이 받는 책자는 1,100페이지가 넘어요. 그렇지만 기관별로는 50여 페이지도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기조실장님 그렇지요? 숙지해 오셔야 합니다. 보고서 자리인데요.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실장님!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사전에…….

기영

김기영위원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연구원장님 865쪽을 보면요 연구과제 정책반영 만족도가 2019년 88%, 2018년 90, 2017년 90, 2016년 92 매년 감소되어 왔습니다. 연구원의 연구가 집행부 정책방향의 당위성을 만들기 위한 기관으로서 가지 않고 또 반대로 해석해 보면 객관적인 연구를 하여 바른 정책수립 자문하는 기관이 든다는 생각도 돼요. 수요자의 입맛에 맞지 않게 했다는 것을 역으로 생각해 보면, 이 지표가 경영성과평가에 지금처럼 반영하는 것이 타당한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아시다시피 만족도라는 건 주관적인 평가고 그 평가단들이 매년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획일적으로 왜 그렇게 됐는지를 명확히 파악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정책반영 만족도는 어느 쪽에서 만족한다는 거예요? 수요자가 만족한다는 거죠?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포괄적인 만족도라고 볼 수 있죠, 질문 자체가.

기영

김기영위원

다시 생각해 보면요 수요자라고 할 수 있는 집행부의 입장을 대신하는 결과를 도출하는 것과 도 집행부의 입장과는 다르지만 바른 정책방향에 대한 조언을 하는 모습으로 가는 것이 맞는지 숙고해볼 문제예요. 원장님 그러시죠?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위원장님, 기획조정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기획실장님 답변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기획실장 강승구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방금 연구원장님께 질문드리는 거 들으셨죠. 이 지표가 현재처럼 반영이 되는 게 맞는지,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글쎄요 이런 지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정하는 게 아니고 매년 우리 기관하고 의견을 나눠서 하는데 위원님 의견 참고해서 기관과 의견 나눠가지고 적정하게 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 지표대로 하면 연구원은 연구가 아니라 집행부의 대변인 역할을 하라는 것밖에 안 돼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관장님들이 나오셔서 경영평가 결과보고를 하시는데 우리 김학권 원장님께서는 5일밖에 안 됐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하지만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 말씀대로 여러 가지 오시기 전에 많은 것을 연구했을 거로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에 좀 아쉽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또 기관장님들이 아까 김기영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는 1천 페이지가 넘는 페이지를 보고 있는데 기관장님들은 2년에서 1년 몇 개월씩 다 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답변하시는 부분이 너무나 소극적이고 공부하지를 않았다. 위원장으로서 계속 지적을 하고 싶어도 기관장님들의 체면 때문에 제가 지적을 안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오실 때 공부를 하시고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부분을 바로바로 접수를 해서 답을 해 주셔야지 자꾸 시간을 끌게 되고 또 여기에서 오후로 넘겨버리면 기관장님들도 계시지만 뒤에 계신 직원님들이 또다시 2시에 오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이나 위원님들이 일찍 끝내고 싶어도 기관장님들이 답을 명확하게 안 해주시니까 자꾸 시간이 가는 겁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면 전북개발공사, 전북연구원, 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소관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전라북도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 이상 3개 출연기관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소관 국장과 출연기관장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중

김대중위원

답변석에 처음 뵙는 분들이 계셔서…….

문승우위원장

지금 새로 부임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나오셔서 자기소개를 발언대에서 소개하고 자기, 예를 들어서 대외협력국장이시면 대외협력국을 어떻게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소속과 직책 말씀하세요.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문화관광재단 6월 6일자로 임명받은 대표이사 이기전입니다. 인사만 말씀드리면 되나요?

문승우위원장

오셨으니까 어떻게 포부도 말씀하시고 위원님들한테 간단하게 말씀하시죠.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5년 차 맞이한 우리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은 그동안에 여러 가지 탈도 있었고 나름대로 쌓은 실적을 바탕으로 잘못된 점은 보완하고 업그레이드시키고, 또 여러 분야의 예술가들을 상대하다 보니 굉장히 강한 개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 또 단체들을 이끌기가 다른 어떤 단체에 비해서 쉽지 않다는 생각을, 제가 본업이 화가이기 때문에 그 어려움 또 기대심리 이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제 임기 동안 예술인을 위해서 일하고 그다음에 도민이 주인이신 문화관광재단이 더욱더 가까이 가서, 요즘 또 더욱 어려운 코로나19 시대를 지나가고 있는 마당에 위안이 되고 또 기업인들에게는 예술의 옷을 입혀서 더욱더 값지고 살찌는 힘이 되는 문화관광재단의 대표이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승우위원장

이기전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민희

한민희대외협력국장

오늘 아침에 대외협력국장으로 임명받은 한민희입니다. 전에 공보관 비서실장을 했었고요, 오늘 아침에 대외협력국장으로 새롭게 임명을 받아서 받자마자 의회로 와서 인사드리고 그러고 있습니다. 저희 정무기능 총괄뿐만 아니고 자원봉사나 다문화, 국제적인 관계 그다음에 홍보기획까지 종합적으로 맡는 당사자로서 조금 더 전라북도가 발전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고민을 많이 하겠고요, 특히나 도정과 도의회 관계가 보다 더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제가 가지고 있는 힘 모든 것을 발휘해 보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문승우위원장

한민희 대외협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이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이재위원

김이재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이기전 문화예술관광재단 대표이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문승우위원장

잠깐만요, 말씀하시면 소속과 직책, 성명 말씀하세요.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문화관광재단의 대표이사 이기전입니다.

김이재위원

이사님, 좀전에 인사를 하시면서 제가 느낀 건데요. 문화예술관광재단 그러면 문화예술만 하나요, 아니면 관광은 없나요?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관광도 있습니다.

김이재위원

그러면 왜 관광에 대해서 하나도 이야기 안 하시고 문화예술인들만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저는 얼마 전부터, 잠깐만요. 우리 실장님! 잠깐 실장님한테 질의 한번 더 하겠습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기획실장 강승구입니다.

김이재위원

저희 문화관광재단이 문화예술재단하고 관광재단하고 분리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그건 어떻게 되나요? 문화예술재단과 관광재단이 서로 분리를 하겠다고 작년, 재작년부터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오가고 있었는데 그렇게 한다고 의회에서도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직 그런 게 없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지금 우선 첫째,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진행상황은 제가 지금 아마…….

김이재위원

작년에 할 때도 그렇게 고려해 보겠다고 하셨어요, 관광재단과. 왜 그러냐면 문화관광재단에서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공연이나 그걸로만 하지 관광에 대해서 전혀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현재도 안 하고 있고 과거에도 안 했어요. 그렇다면 관광재단하고 문화재단하고 분리를 시켜야지 왜 같이 문화예술관광재단 해가지고 문화예술만 하고 관광은 안 하냐 그 말이죠. 지금 저희가 물론 문화예술이 있어야지 관광도 있겠지만 관광이라는 게 새로운 뭔가, 요즘은 코로나로 인해서 새로운 아이템이 많이 나와야 되잖아요.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제가 답변을…….

김이재위원

예.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제가 부임할 당시 작년도에 문화예술과 관광이 분리되는 용역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청문회와 제안서를 내면서 저는 문화예술과 관광이 아직은 분리돼서는 안 된다 이걸 제가 강하게 주장을 했었고 제가 일을 하면서…….

김이재위원

잠깐만요, 대표이사님! 왜 분리를 해서는 안 됩니까? 그러면 우리 이기전 대표이사님은 앞으로 관광에 대해서 무진한 노력과 뭔가 생각하는 게 가지고 계십니까?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있습니다.

김이재위원

잠깐 이야기 한번 해보시죠.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현재로서는 5년 차에 접어들면서 관광에 대한 따로 분리를 해서 이걸 운영해야 된다는 그런 구조적인 부분이 타당성은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문화관광의 본질은 문화예술의 요소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문화요소에 대해서 갈고닦지 않은 이 상태에서 분리가 되면 바닥에 사상누각이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임기 동안에 몇 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문화예술의 요소를 갈고 닦아서 우리 지역에 있는 전통과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는 그런 뿌리 있는 문화관광을 할 수 있는 요소를 다듬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문화예술의 요소를 체계화시키고, 또 관광이라는 것은 문화요소를 보는 것이지 관광이라는 특별한 그 단어가 중요하다는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유럽이나 미국 어느 지역을 가든지 관광, 문화의 요소를 보는 것이지 관광이라는 어떤 특별한 지역을 따로 놓고 보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 임기 동안에는 문화의 요소를 그야말로 체계화시키고 단계별로 여러 가지 성별에 나이층 가리지 않고 그걸 골라서 관광을 즐길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해야겠다 그런 생각에서 제가 분리는 아직 안 해도 된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김이재위원

그건 대표이사님 생각이라고 봅니다. 물론 이건 저희가 논의할 이야기가 아니라 계속해서 라 등급을 받았었잖아요, 문화관광재단이. 그렇기 때문에 문화관광재단이 라 등급을 받아서 다음에는 가 등급도 받고 나 등급도 뭔가는 받겠죠. 그러지만 문화예술하고 관광 쪽하고 전혀, 관광 쪽에 있어서 앞으로 그거 예술하고는 전혀 상반된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 그러죠? 지금. 관광은 따로 문화예술하고 접목시켜서 해야 된다는 그런 방식으로 생각하는데 우리가 지금, 문화관광예술재단 출범이 몇 년도에 하셨죠? 몇 년도에 하고 계신지 알고 계세요?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2015년도에 했습니다.

김이재위원

아니요, 출범식을…….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2015년도에 안을 세웠고 2016년에 시작했습니다.

김이재위원

2016년도에 했는데 저희가 원래는 문화관광재단이 이렇게 있을 때 광주·전남 같은 경우도 문화예술재단을 먼저 했다가 혹시 그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저희 전라북도에 벤치마킹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2016년도에 문화관광예술재단이라고 전라남도·광주도 그렇게 다 했다가 나중에는 그게 아니다 싶어가지고 분리를 시킨 상태입니다.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분리가 됐습니다.

김이재위원

예, 분리가 돼있어요. 그런데 우리 대표이사님께서는 지금 문화하고 관광하고 같이 가야 된다고, 물론 같이 가야죠. 그렇지만 그동안 일을 안 했고 관광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관광을 모객을 하고 여행사가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 전라북도, 또 각 14개 시·군이나 유명한 관광지를 선전을 할 것이며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전혀 모객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었잖아요. 고작 하는 게 홍도나 춘향이 이런 걸로 해서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공연으로만 만족을 시켰지 다른 것은 전혀 안 했잖아요.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아니요, 저희들이 재단에서 하는 행사가 상당수 60∼70%는 관광에다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공연이나…….

김이재위원

그런데 관광에다 초점을 맞췄는데 여기 경영평가 첫째에도 보면 관광에 대해서는 평가가 전혀 안 나와있어요, 다 문화예술 쪽만 가지고 있지.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제가 면밀히 들여다봤는데 가지고 있는 부분을 관광의 본질, 문화적 요소를 제대로 표현을 못한 걸로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가지고 있는 자원은 많은데. 그리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던 5년 동안의 직원들이 해놓은 자료는 많았는데 보고서 내용상에 있어서 좀 많이 누락된 부분들이 있고 표현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김이재위원

그렇다면 예술관광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예술관광은 어떤 식으로 할 계획이십니까?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예술이라는 건 하나의 분야고 문화라는 걸 총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화는 뭐냐면 아시다시피 우리가 어느 지역을 가든지 관광을 보는 게 아니고 ‘그 지역의 문화는 뭐지? 음식문화는 뭐고 또 숙박은 어떻게 하지?’ 이런 것들이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문화를 체험하고 보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은 언젠가는 분리가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4년이 될지 5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관광분야는 분명히 분리가 돼야 되고…….

김이재위원

아니, 언젠가는 분리가, 말이 됩니까? 그거. 언젠가는 분리가 돼야 되는, 지금 분리를 못 시킨다면서 언젠가는 또 분리를 시켜야 된다는 그 말이 이치에 안 맞는 말이죠.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우리 지역의 14개 지역이 현재 가지고 있는 관광의 요소들이 잠자고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아직도 발굴되지 않은 부분도 많고. 또 더욱이 장기 체류형의 생활관광으로 갈 때에는 그동안에 나타나지 않았던 관광의 지역이나 문화 이런 것들이 아직 제대로 발굴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충분히 발굴시키고 갈고닦아서 내놓은 다음에 관광이라는 부분을 그때 분리시켜도 늦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이재위원

알겠습니다. 이따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김이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홍성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임

홍성임위원

안녕하세요? 홍성임 위원입니다.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대표이사 이기전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문화관광재단 이기전 대표이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먼저 취임을 축하드리면서 앞으로 많은 활동 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제가 평가자료집을 다 읽어봤거든요. 읽어보니까 문화관광이잖아요. 그래서 문화하고 관광이 다 플러스가 되는데 이 평가에는 문화예술 면에서 교육사업이 굉장히 미비하다고 했는데 이유가 뭡니까?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지금 여러 가지 심층적 분석들이…….

성임

홍성임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5년 동안 해오면서 심층적인 분석이 덜 된 것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눈높이에 맞는 피교육자의 분석을 좀더 철저히 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문화예술교육사업이 지금까지 굉장히 미비했는데 이유가 뭡니까?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제가 알기로는 어느 정도 교육사업은 그래도 성의 있게 잘…….

성임

홍성임위원

여기 경영평가에 나와있어요, 대표이사님, 미비하다고. 그거 혹시 파악하셨습니까?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생애주기별이나 피교육자들에 대한 분석이 제대로 안 되어있기 때문에 좀더 심도 있는 교육이 되지 않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그 이유를 알았으니까 차후로는 이 예술교육사업에 대해서 로드맵 같은 게 많이 나오겠네요?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그래서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전반의 개선하고 선정의 적절성 이런 것이 연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제가 또 이 책자를 보니까 기존의 대표이사들께서는 대표이사가 좀 참여해서 관광문화재단에 대해서 실무를 봐야 되는데 실무를 하지 않고 밑의 직원들한테 맡겨놨다고 여기 평가에 나와있는데 우리 이사님은 앞으로 실무에 참여 많이 하실 건가요?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저는 부임하자마자 현장을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사무실에 있는 시간보다 밖에 나가서 현장 지원하고 현장 감독하고 있는 시간을 더 많이 할애하고 있습니다.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예, 많이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내용이 사업수입이 55.45%가 감소했어요. 그 이유는 뭐라고 파악을 하셨어요?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아무래도 작년에 세웠던 계획보다도 갑자기 생긴 C19로 인한 여러 가지 사업의 축소, 특히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공연이나 체험사업 그다음에 특히 예술분야에 있어서 보조금 받는 사업들이 대외적으로 활동이 빈약해졌고 또는 취소되거나 연기되어서 아무래도 그게 축소되어지는 원인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올해하고 내년의 경영평가는 코로나 때문에 더 결과는 뻔한 건데 코로나가 아닌 상황에서도 수입이 거의 50% 감소가 됐으니까요, 어차피 취임하셨잖아요. 이런 부분도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요.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잘 극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현재 문화관광재단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심의위원회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있어요?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성임

홍성임위원

그 정식 명칭이 뭔가요?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수급보조금에 대한, 보조수탁비에 대한 심의위원회인데 현재는 정식으로 출범하지는 못하고 계획만 세우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조금 전에는…….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제가 착각했습니다. 심사위원으로 착각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아니죠. 지금 용역위원회가 없죠?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위원회는 없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없으면 사업을 어떻게 누구한테 줍니까? 어떤 기준으로.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보조금에 대한 심사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성임

홍성임위원

아니요. 사업이요, 사업.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용역과제 성과관리비 및 성과평가체계 구축 용역을 위해서 8월부터 시작하고 11월에 마무리되는 걸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렇죠. 기존에는 없었죠. 없어가지고 문제점이 뭐냐면 이 사업을 거의 외지한테 다 맡겼어요. 그래서 부작용이 많고 민원이 많이 발생을 했는데 대표님 말씀대로 그 위원회가 앞으로 조성이 된다면 잘한 거고요, 될 수 있으면 외지 업체한테 맡기지 말고 도내 업체한테 사업 좀 맡겨주세요.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예, 그거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홈페이지를 보면 문화예술 하면 우리 국내에 있는, 말하자면 전라북도민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이민자나 다문화 민족도 사실은 여기를 이용해야 되는데 지금 홈페이지상으로는 외국어로 된 조항이 안 들어있던데 그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굉장히 절실한 부분이라고 평소에 생각을 했었고 2세들은 소통이 되는 반면에 부모들은 소통이 잘 안 되고 거의 불가능한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문화적 요소를 가지고 특히 전문적인 작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펼치고 있는 삼삼오오 또는 평생나눔학습 이런 걸 통해서 연장선상에서 이분들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그리고 외국어 동남아권 언어하고 영어하고 중국어 또 기본적인 그런 정도는 충분히 홈페이지에서 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이게 없다는 것은 참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된 거였어요.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아주 잘못됐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래서 앞으로 홈페이지에 외국어 홈페이지를 포함해 주시고요, 어찌 됐든 대표이사님으로 취임했으니까 부작용 나지 않게 열심히 하셔서 전라북도의 문화관광 모든 관계자들한테 원활하게 해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밖으로 뛰신다고 하니까 굉장히 잘하시고 중앙에까지 출장도 많이 가셔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실 때 중앙에 계시는 관계자들하고도 많이 협조해서 전라북도 사람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기를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홍성임 위원님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꼭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경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찬

성경찬위원

성경찬 위원입니다. 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대표이사님 답변 바랍니다.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대표이사 이기전입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대표이사님, 우리 경영평가 개선권고사항 이행도하고 미이행도가 있는데 26개 과정을 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미이행도가 몇 가지인지 아세요?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행도가 지금 안 된 게 7개 정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7개 안 했죠?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경찬

성경찬위원

문화관광재단이 작년 2019년도에도 라 등급을 받으면서 작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많은 예산에 대한 삭감을 위원님들께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위원님들의 말씀이 이것이 계속 이래 왔던 것처럼 또 여기서 예산이 넘어가면 또 그대로 할 것이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또 라 등급이 나왔어요. 우리 대표이사님 생각에 이직률이 왜 관광재단이 높다고 보십니까?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제가 들어와서 이제 석 달 막 지났는데요, 우선 느끼기에는 내부적인 원인도 적잖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재 2016년에 시작할 당시에 직원 20명이 수용되는 사무실에 현재 50명이 넘게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사무실의 열악한 분위기와 그다음에 타 재단이나 타 기관에 비해서 제일 낮은 임금 또는 문화라는 이 부분을 주제로 일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서로 간에 갈등도 많이 있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이직률이 높은 이유는 아마 문화관광재단의 하는 일 특성상 개개인의 특성이 다른 걸로 판단이 돼요. 이직률 높이지 않는 것이 문화관광재단이 ‘라’라는 등급을 탈피할 수 있는 길이라고 봅니다.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알고 있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한데로 합쳐지지 않고 소신없이 일을 하면 ‘이거 그만두면 말지, 뭐.’ 이런 식의 사업이 펼쳐지다 보니까 그 기관 자체가 이직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거는 분명히 트레이닝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조건부 여러 가지 형태로 작년에 예산안을 통과시킬 때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기전 대표이사께서 이제 오셔서 미이행률이 7가지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금방 여러 가지 소신 말씀하시듯이 자신감 있게 말씀하신 것 정말로 좋아 보이십니다. 그런 만큼 내년에 다시 이 자리가 될 때 미이행률이 나오지 않도록 하실 자신 있으신가요?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저희가 연말에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조직개편 3본부 9팀 체제로 갈 때에는 인원도 늘어난다고 해서 의회에서만 잘 좀 협조해 주시면 새로 사무실을 얻어볼까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공간도 알아보고 있고 그러는데 거의 3본부 체제로 가면 66명 체제로 가기 때문에 사무실 공간을 임대라도 해야 되는 불가피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찬

성경찬위원

사무실 공간, 명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트레이닝화 되어있는 직원 한 분 한 분의 사명감이라는 것이죠. 언제나 이직해 버린다는 마음을 가지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대표이사님이 앞으로 직원들 그분들을 일하기 좋게 만들어주는 과정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듯이 우리 직원들 등급별로 제가 만나서 소통하고 여러 가지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아주 위험한 시기에, 어려운 시기에 자리를 맡으신 거예요. 충분한 사명감을 대표이사님께서 가져주셔야 됩니다.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그리하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하여튼 올 한 해 보면서 내년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감사합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그리고 우리 기획실장님께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기획실장님 답변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기획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실장님, 제가 아까 오전에 언급을 했는데요. 이렇게 라 등급을 받은 출연기관에 저희가 20억 이상 출자·출연금, 아니면 4분의 1이나 20억 이상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경영평가를 하고 있고 5억원 이상을 보조금을 준단 말이에요. 이럴 때 라 등급을 받은 기관에 대해서 우리 조례를 보면 전라북도 출연·출자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12조를 보면 2항에 있습니다. 예산 및 보수체계와의 연계·반영이라고 되어있어요. 그런데 예산이라는 말은 어디에서 쓰시려고 하는 거냐면 성과급과 기본연봉은 거기에 예산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출자금, 보조금 문제를 분명히 다루어야 된다, 조례개정안을 만들어서라도. 이건 집행부에서 안 만들면 저라도 만들어서 제출하겠습니다. 라 등급, 라 등급 맞는 거에는 인적 쇄신으로는 되지를 않아요. 또 그 기관장한테 지시에 의해서 뭔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한 불이익을 주셔도 어쨌든 간에 그렇게 줘도 해결이 안 될 것이다. 그러니 출자금이든 지원금에 손을 대야 된다. 그래서 이 조례를 손을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에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글쎄요, 위원님. 제가 한번 말씀드려도…….

경찬

성경찬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산 및’이라고 했거든요. 저희가 볼 때는 예산을 사실 우리가 매년 출연기관에 출연금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출연금도 예산에 포함이 되는 거고요.

경찬

성경찬위원

그런데 그래 본 사실이 없잖아요. 지금 라 등급, 라 등급 연타로 받음에도 불구하고 한번도 그런 사실이 없고 지금 한번도 없어요, 출자금, 보조금 줄인 것이.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오전에 답변드렸듯이 1차적으로 제가 보면 등급이 낮으면 상당히 직원들이 받는 금전적 불이익이 큽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실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성과급과 기본연봉 말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기본 사업예산이요.

경찬

성경찬위원

출자금과 우리 보조금 관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저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뭔가 강하게 가지 않으면 계속 이 출연기관들 돈 밀어넣으면서 본인들의 목적은 해당에 올라오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출연기관들이 라 등급, 심지어 마 등급까지 받는 이런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막으려면 아까 소속기관장 직위라든지 해임건의안 이것은 받을 확률이 거의 없단 말입니다. 금방 3년 지나가 버리니까 그 2년 사이에 연달아서 해야 된다는 건데 그래서 이 조례안이 아까 ‘예산 및’이라고 했지만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라 등급 2번 받으면 아까 20억에서 아니면 4분의 1에서 어떻게 하겠다, 아니면 보조금이 5억인데 1억씩, 2억씩 깎겠다 이런 구체적인 안이 만들어져야 현실적으로 그런 일이 안 벌어질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이건 좀 심도 있게 생각을…….

경찬

성경찬위원

계속 심도 있게만 생각하면 계속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아니요, 왜냐하면 예산을 줄여버리면 그중에는 사업비도 있을 거거든요. 과연 등급을 잘못 맞았다고 해서 사업비를 줄여버리면 내년도에는 결국은 그 기관은 경영평가를 받을 때 악순환의 연속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여러 가지를 생각…….

경찬

성경찬위원

그러면 라 등급을 계속 받는 것은 악순환의 연속 아닙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우리 기관이 현재 계속 받는 이유가 있을 테니까 그걸 심도 있게 분석을 해서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업비를 줄이는 문제에 대해서는 결국은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또 도민들하고 관련이 있을 수도 있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경찬

성경찬위원

실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일종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에를 들어서. 결과는 이렇습니다. 성과표가 나오지 않는 출연기관에서 지금같이 그대로 계속 갈 것인가, 뭔가 획기적인 방안을 내서 성과도가 나오게 만들 것인가를 얘기하자는 거예요, 지금.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그건 제가 오전에 답변드렸듯이 계속 오늘 이 자리에서 짧은 시간에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것은 제가 찾아보겠다고 오전에 말씀 올렸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것들은 아까 말한 ‘예산 및’이라는 이런 구절보다 뭔가 세부적인 것을 만들어 주시라는 측면에서 재차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기관 전체적인 운영에 대해서 그런 건 오전에 말씀드린 거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논의과정 중에 아까 조례에 대한 부분이 뭔가 명확하게 들어가는 종목들이 필요하다, 꼭 돈의 문제는 아닐지언정 이라도. 아시겠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경찬

성경찬위원

이상입니다.

문승우위원장

성경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이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이재위원

김이재 위원입니다. 아까 이기전 대표이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저만 계속하는 것 같아서 다른 위원님들 하시라고 제가 중간에 그만뒀는데요. 우리가 책자를 보면 주요업무 추진사업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보면 대부분 예술인들, 저도 예술인입니다.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알고 있습니다.

김이재위원

예술인인데 예술을 위한 사업을 계속하고 계시고 나중에 관광브랜드 상설공연이라든가 관광상품 개발, 공연예술 이렇게 도내 대표축제에 가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지금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관광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관광이 아닙니다. 물론 도 관광과도 있으니까 도에서 하겠지만 여기는 문화예술관광재단이잖아요. 문화예술관광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전라북도를 위해서 홍보도 하고 가서 여행사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여기 전라북도를 많이 와서 문화예술도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음식도 보고 또 하루 체류형 관광 같은 그런 것을 만들 수 있게끔 해달라는 거지. 물론 이제 오셨으니까 정확히 업무파악도 저는 다 안 하셨으리라 믿어요. 그런데 이렇게 추진사업 같은 거 보니까 대표적인 관광 그런 거에 대해서는 책자에 안 나와있어요. 그리고 평가에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물론 대표이사님이 되셨으니까 앞으로 문화관광, 예술인들을 위한 것도 아니지만 전라북도를 위해서 관광상품을 좀 만들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리고 지금은 현재 그렇지만 4년 후에는 관광과 문화예술재단이 분리, 상관없다고 이야기하셨는데 그것은 저는 생각했을 때는 그때 가면 또 늦다고 봅니다, 관광이. 그래서 제가 대표이사님한테 더 열심히 해주시리라고 믿고요, 제가 기획실장님한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기획실장님 답변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기획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이재위원

실장님, 물론 예술이 있고 그래야지 관광도 있다는 그런 말이 다 있어요. 그렇지만 저희가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전라북도는 문화예술재단하고 관광재단이 나눠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관광도 살고 문화예술도 산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봤을 때 문화예술관광뿐만 아니라다른 것도, 다른 공연이나 이런 것도 문화예술 쪽으로 다 들어가겠지만 정말 관광, 그래야지 어떻게 해서 밖에서 데리고 오고 이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되니까, 다른 데는 관광공사가 있더라고요, 각 도에 관광공사가. 그래서 전라북도관광공사를 차라리, 만약에 문화재단과 문화관광재단이 분리가 안 된다면 그대로 놨두고 관광공사를 추진해 보시는 게 어떨 건지 그렇게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전에는 알고 있기로는 분리를 시킨다는 말이 있었는데 분리가 전혀 안 돼있고 아직까지 그런 추진 저기가 없는 거 보니까 그건 계속 이렇게 가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 전라북도관광공사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승우위원장

김이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근

박용근위원

박용근 위원입니다. 새로 원장님들께서 참석하셨는데 제가 이영호 센터장님께…….

문승우위원장

이영호 센터장님.

영호

이영호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국제교류센터 이영호 센터장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우리 센터장님이 오셔서 평가등급이 ‘다’에서 ‘나’로 업그레이드가 되셨어요.

영호

이영호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하여튼 오신 수고를 많이 해주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코로나 대비해서 특별히 준비하는 내용들이 있는가요?

영호

이영호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예. 코로나와 관련해서 신흥 교류지역 개척하는 활동을 못하게 돼가지고 그 해당되는 지역에 우리 전라북도를 널리 알릴 수 있는 전통문화체험 동영상을 제작하고 그걸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체험키트를 만들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공공외교단 포럼을 온라인으로 전북대학교와 협업으로 개최를 했고요, 무엇보다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리고 국제교류센터가 일종의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는 화상회의실이 9월 중순에 완료가 되면 그거에 따라서 네덜란드하고 뉴질랜드, 중국 측하고 MOU 체결 등의 일정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하여튼 코로나 대비해서 국제관계들이 막히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호

이영호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콘텐츠진흥원장님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소속과 직책 말씀하세요.

용근

박용근위원

우리 콘텐츠진흥원은 작년에 ‘다’였는데 ‘라’로 떨어졌어요. 물론 원장님뿐만 아니라 모든 직원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셨겠지만 제가 내용을 쭉 보면 운영하는 데에서 여러 가지 콘텐츠산업진흥원에 문제가 있는 걸로 많이 보입니다. 지금 입주업체가 몇 개 업체가 되어있죠? 거기 진흥원에.

현재 19개 입주가 돼있습니까?

그런데 사업내용들을 쭉 보면 일부 업체만 콘텐츠진흥원하고 협업해서 사업을 준다든가 이런 내용들이 너무 많은데 그러한 부분들이 어떤 원인에서 되어있는가요?

2018년도에 군산 예술·콘텐츠 스테이션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용석

최용석전북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장

예, 맞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거 수주할 때 보면 군산형 일자리의 일환으로 해가지고 처음에 90억이 내려온 거잖아요. 국비 45억, 지방비 45억 해서 도하고 군산하고 플러스 해서 한 거잖아요.

그런데 군산지역에 있는 사업자들을 해서 줘야 되는데 군산형 일자리 사업인데 서울에서 내려오는 업체들을 갖다가 사업을 주고 그런 내용들은 어떤 내용 때문에 주셨습니까?

그것은 콘텐츠진흥원하고 군산시에서 운영하면 되지 그게 법이 그렇게 안 되어있다고 다 외지에 줘버리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문제가 되지.

말씀 중에 죄송한데 기존에 군산지역이나 전라북도지역에 약간 영세한 업체이더라도 컨소시엄을 시켜서 어느 정도의 액수를 해서 군산형 일자리 취지에 맞도록 사업을 진행해 주셔야지, 우리는 법이 많이 없으니까 그냥 규정대로 해서 주면 된다라고 그런 생각을 우리 원장님이 가지시니까 그런 지역에서 민원이 나오고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들이 되는 거 아닙니까? 국가에서는 군산형 일자리 내용으로 해서 막대한 예산을 새만금 쪽에 영화 콘텐츠나 이런 거에 관련돼서 지원해 줬는데 준 예산하고 달리 다른 시도, 서울 쪽에서 다 확보해서 해버리면 그게 무슨 문제가 있겠냐고요, 어려움이 있지.

그니까 말씀 중에 아까 90억 예산 중에 건물비가 그렇게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군산 영화산업 콘텐츠 제작 및 마케팅에는 얼마나 썼어요? 90억 중에.

30억? 마케팅에는 얼마나 썼어요? 군산지역에서 홍보하고 이러하는 마케팅.

그 명세서 좀 줘보세요, 저한테.

최근에 위지윅이라는 스튜디오가 들어왔어요? 거기에.

위지윅인가? 위지윅.

입주했어요? 그러면 지사 형태로만 입주했나요, 본사가 와가지고 한 건가요?

그러면 이 업체가 굉장히 큰 업체라면서요?

업체인데 서울에 본사를 두고 여기 그냥 조그마하게 브랜치로 딱 두고 나서 여기서 중요한 프로젝트는 따가지고 서울에서 다 운영하고, 이게 말이나 됩니까? 우리 전라북도콘텐츠진흥원이면 전라북도 사업을 키우고 양성하고 그래야 되는데 서울업체들이 들어와가지고 하면 전라북도 예산 하면 전부 다 서울 잔치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다 등급에서 라 등급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운영을 투명하게 하고 지역에 내려온 예산은 지역에 있는 업체들을 더 양성하고 키우고 그럴 생각을 해야지.

원장님, 아까부터 법 입안 내에서 한다 어쩐다 절차 따지는데 그 절차대로 물론 해야 되죠. 그 절차대로 하면 전부 다 서울에서 가져가면 이게 무슨 전라북도콘텐츠산업진흥원입니까? 산업진흥원의 전체 패러다임을 바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년에 ‘다’로 올라가기가 아주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소관부서는 아닌데 앞으로 자료요구 해가지고 여러 부분을 체크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또 성과를 잘 낼 수 있도록 저희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으면 최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원장님도 심기일전해서 라 등급이지만 상향시킬 수 있도록 적극 관계 국장님하고 협의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승우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의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탁

황의탁위원

황의탁입니다. 다른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특히 ‘라’를 받은 관광재단하고 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의 두 기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오늘 여기 오실 때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께서 등급에 관한 질문을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먼저 우리 문화관광재단 이사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이기전 대표이사님 답변 바랍니다.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이기전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여기 오실 때 어떤 생각을 갖고 오셨나요? 등급에 관한 부분은 전체적으로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같이 경영평가를 해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실장님한테 여쭙겠는데요, 우선 대표이사장님께서 어떻게 하면 등급을 쇄신시키겠다는 그런 걸 가지고 나오신 거 있으면 소신 한번 말씀해 주세요.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문화재단 이기전입니다. 제가 석 달 동안 제일 중요하게 바라본 부분이 등급에 대한 부분이 아무래도 우리 재단에 대한 성적표이기 때문에 등급표가 나오기 전에 분석을 했을 때에도 이미 등급이 올라가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용 면에 있어서는 그동안에 4년 동안, 5년 차 접어들면서 해왔던 내용을 보니 갈고닦았던 여러 가지 내용들은 많이 있었으나 그걸 완성단계에서 정말 2% 부족하지 않았나, 모든 일들이.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등급을 올린다기보다도 이걸 어떻게 갈고닦아서 좀더 업그레이드시켜서 문화재단이 궁극적으로 도민 여러분들이 향유할 수 있고 예술인들이 정말 도움을 받아서 문화예술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뭔가 면밀하게 분석을 하고 현장을 많이 찾아가서 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계획이 섰습니다. 많이 반성을 하고…….

의탁

황의탁위원

이사장님,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포괄적인 것보다는 각론 정도, 총론보다는 각론 정도로 어떤 부분 한 부분만이라도 예전과 달리 이렇게 해서 쇄신을 시켜봐야 되겠다든지 그런 걸 듣고 싶거든요. 포괄적인 거 말고요.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모든 보조금을 받았던 공연이든 전시회든 깊이 면에 있어서 체계적인 그런 부분에서 행사를 마무리하지 못했다 이거는 전체적으로 제가 보는 거고 그래서 그 마무리 부분, 그리고 심의에 의해서 또 보조금 받는 수급자를 선택하는 데에 있어서 심의절차를 이력제에 의해서 철저하게 선택하고 철저하게 마무리 짓는 부분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이 자리는 청문회를 해서 하는 그런 자리도 아니고 이미 평가를 해서 보고를 하는 그런 자리거든요. 저희들이 위원들로서는 앞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그걸 잘 말씀을 드려서 다시는 재발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발전적인 그런 자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라북도에서도 이 경영평가를 지금 이렇게 등급을 매겨가지고 평가를 했는데 우리 실장님께서는 라 등급 이런 등급들에 대해서 평가가 나왔는데 어떻게 출연기관을 관리하실 생각이신지요? 그대로 둬서는 저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전라북도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구체적인 평가지표가 있고 로우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부족한가. 그래서 저희는 앞에서 오전에 말씀드린 PDCA 방식에서 체크 즉 평가에만 그치지 않고 문제는 부진한 걸, 저희들이 보시면 공개는 일일이 다 못하고 있지만 부진한 것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특히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옆에 계셔서 외람되지만 우리 문화관광재단은 특히 공연관광 상품 관련해서 실적이 부진했다 그런 게 딱 특정되어 있습니다. 특정되어있는 항목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끝나지 않고 11월까지 그에 대한 구체적인, 또 컨설팅 회사에서 그런 걸 지적하고 특히 성과가 부진한 라 등급 이하는 저희들 심의위원회에 와서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평가를 위한 평가가 아니고 전반적으로 우리 15개 출연기관이 이 평가를 통해서 경영개선을 해서 도민의 만족도를 높여나갈 수 있도록 반드시 지적된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선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우리 도에서 이런 출연기관, 투자기관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관여를 하지 않고 여러 가지 경영 면이든 모든 면이든 간섭을 하지 않고 그냥 지원만 해준다고 보면 우리 의회에서도 이걸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이나 삭감하는 정도고. 그래서 제 생각인데 우리 전라북도에서 선제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을 시키고 발전시키는데 기여를 해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희들 지적사항 구체적으로 위원님들도 가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개선사항에 대해서 우리 평가기관에서 수긍을 한 개선사항에 대해서도, 이행도 말이 나왔는데요, 이행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하는 기관과 혹시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기관이 있다면 반드시 분류해서 그에 상응한 평가를 해서 개선점을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예,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사실 저는 지금 제 나이를 꼭 밝히려고 그래서 그러는 게 아니라 배고픈 시절도 겪어봤고요, 제 나이는. 그리고 현재 방탄소년단들에 대한 그런 것도 지금 조금 맛볼 수 있는 그런 나이거든요. 제 나이 때는 오로지 밥 먹고 사는 데만 전력을 투구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많이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밥만 먹고 살 수 없는 세상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문화와 예술 이런 것이 정서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같이 공유가 되고 향유가 됐을 때 인간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거라고 생각해서 아주, 오늘 제가 이 보고서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도 이 부분은 정말로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밥 먹는 거 이상으로. 그래서 정말 이거 헛되지 않게 잘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국제교류센터에 한 가지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이영호 센터장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이거 한 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제가 쭉 둘러보니까요.

영호

이영호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그럼 5년 정도에 과연 우리 전라북도를 국제화하고 교류센터를 창설해가지고, 창설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용어가 맞나요? 그거 만들어가지고 개설을 해가지고 얼마만큼의 우리 전라북도를 해외에 알리고 그 사업에 대한 목적달성을 한 부분 한 가지만 있으면 우리 도민들과 같이 정보를 공유하고 싶으니까요,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영호

이영호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2015년부터 한 5년까지, 작년도까지 태동기라고 그러고 올해부터 성장기로 잡았었는데요. 그동안에 저희가 다른 광역단체의 유사센터하고 차별화돼서 하는 사업 중의 하나가 새만금 한글학당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만금 한글학당사업에 관련된 교재는 여기 5개 중점대학 교수들이 전라북도를 잘 알릴 수 있는 콘텐츠로 개발을 해가지고 그 교재를 통해서 우리가 해외에 교류개척활동을 하러 나갈 때 그거를 대학관계자에게 배포를 하고 거기에 학당을 세워서 또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환경 조성, 더불어서 전라북도를 홍보할 수 있었다고 1차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제가 질문드리는 뜻은 국제교류센터의 자리만 만드는 것보다는 뭔가 능동적으로 평상시, 전년도에 안 해봤던 그런 사업들이나 그런 걸 발굴해서 뭔가 한 발짝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교류센터가 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공감하시나요?

영호

이영호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발언 기회를 주시면 그 부분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예.

영호

이영호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한 세 가지 정도를 생각했는데요, 금번에 평가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돼서 받았다고 그래서 자족할 게 아니라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선은 이해관계자, 이해관계자는 내부고객, 중간고객, 이용고객, 협력고객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대내외 유관기관의 협업체계, 운영을 내실화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국제교류센터만의 고유한 시그니처 사업을 발굴해서 내년도에 시행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외교클러스터, 국제교류와 관련된 민간단체들을 저희가 말 그대로 센터링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 그다음에 해외에 구축해 놓은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전라북도를 중점적으로 알릴 수 있는 사업 그런 정도를 1차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저는 질문을 드리면 머릿속에서 입력은 다 안 되도 메모를 해놓거든요. 그래가지고 다음에 얼굴을 보면서 해놨나 안 해놨나를 확인해요. 그래서 저는 꼭 그거 확인할 겁니다. 그래서 그냥 형식적으로만 오늘 자리를 시간 지나면 끝난다는 식으로 생각 절대 하지 마시고 뭔가 흔적을 남겨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호

이영호국제교류센터장

예, 명심해서 실천하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승우위원장

황의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중

김대중위원

김대중 위원입니다. 점심 이후라 조금 졸리기도 하고 그러신가요?

영호

이영호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예, 국제교류센터장 이영호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왜 센터장님이 답변하세요? 센터장님 아니시고요. 답변석에 신임 국장도 와 계신데 위원장님이 문화체육관광국장님한테는 소개도 안 시켜주시고 그랬네요.

문승우위원장

윤여일 국장님 답변 바랍니다.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윤여일입니다. 하여튼 먼저 저희 국 소관 출연기관이 경영평가 결과가 라 등급으로 나와서 매우 낮게 나타난 점에 대해서 여하튼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평가결과를 토대로 해서 앞으로 더욱 개선해가지고 한층 발전되는 기관이 되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이번 평가결과에 대해서 쭉 한번 훑어봤는데요, 출연기관 15개 기관이 있는데 저희 소관 출연기관은 국제교류센터도 있지만 이제 겨우 5년 차 기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5년 차 기관들이 전부 다 다 등급, 라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바로는 아마 직원들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어느 정도 경험이 노하우가 있고 축적이 됐다 하면 밑에 있는 직원들도 같이 이끌어 나갈 수가 있는데 그러한 부분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평가지표를 토대로 해서 분석을 해가지고 일일이 매년 체크해 나가면서 내년도에는 잘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국장님, 기다렸다는 듯이 답변을 하세요? 신임 국장님이라 소개만 하셨으면 했는데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답변자료를 갖고 오셨나 보네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죄송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제가 여러 가지 준비했는데 미리 답변하셔가지고 질의를 대폭 줄이겠습니다. 우리 문화관광재단 전임 대표이사 임기가 만료인가요, 중간에 사퇴하셨나요? 하여간 그만두신 지가 언제였죠?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금년 5월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전임 대표이사가.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12월 31일자입니다. 임기만료가 된 겁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지금 현 대표이사는 6월 초에 취임하셔가지고 한 5개월 이상, 물론 퇴임하신 날짜는 12월 말이지만 그전부터 사퇴의사를 밝히셨기 때문에 한 반년 가까이 공석으로 되어있었어요. 그렇게 어려움을 겪은 이유가 뭐예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하여튼 그 중간 공백이 생겼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어떻게 할 말은 없지만 그 와중에 우리 공무원들이 파견 나가서 열심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임기만료가 예정되어 있거나 사퇴설이 있으면 어떤 분이건 역량 있는 분들이…….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은 그래도 사퇴를 했다 하더라도 청문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이 아마 시간이 길어졌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답변을 피해가시는데요. 한 6개월 정도 공석이 계셨으면 관광재단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셔서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적임자들이 공모에 응하신 분들이 적었던 것이었든지 또는 공모에 응모하셨는데 적임자를 못 찾았던 것인지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제가 7월 1일자로 왔기 때문에 그전 과정은 자세히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예, 좋습니다. 제가 우리 재단 대표이사께 질의합니다. 이기전 대표이사님!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이기전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걸 알고 응모하셔서 결론적으로 대표이사로 취임하셨어요. 여러 가지 앞으로 재단을 어떻게 운영해 보겠다라는 포부를 가지고 사업제안서를 제출하셨을 텐데 핵심적인 내용, 현장을 가겠다, 문화예술을 바탕으로 관광을 진행하겠다 이런 두루뭉술한 얘기는 여러 분들이 할 수 있으니까 우리 대표이사님만의 특별한 다른 분들에 비해서 특이한 제안사업이 있었으면 대표사업을 하나 소개해 주시고요. 존경하는 김이재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혹시 전북연구원에서 문화관광재단을 문화예술분야하고 관광분야로 재단을 분리해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다라는 연구보고서를 혹시 받아보신 적이 있나요?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에서 분리된 걸로 용역보고는 있었는데 결정은 제가…….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 보고서가 용역보고서에 내용이 담겨있는 걸로 알고 있다?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정된 바는 없고…….

대중

김대중위원

그럼 제가 아까 전자에 드린 대표이사로 공모하실 때 다른 분들과 특색 있는 사업을 가지고 우리 재단을 활력 있게 운영해 보시겠다 하는 제안이 있었다면 이 자리를 빌려서 소개해 보시죠.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제가 원래 직업을 평생 화가로 살아왔고 또 문화예술단체 또는 뮤지엄사업, 도시재생사업의 현장에서 뛰면서 수급받는 자의 입장에서 어려웠던 점, 바람, 좋은 점, 나쁜 점을 제가 어느 정도 경험한 바 있어서 제가 이 일을 맡아보면서 제일 중요한 건 수급받는 보조금이 쓰여지는 부분에서 실행하는 주체가 제대로 하는지 관리감독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상당히 막대한 금액이 나가고 있는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현장실사를 지금도 계속 꾸준히 다니고 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좀 부실한 점이 많았었고 또 사무직원들의 현장 가서 방문하는 방법이 전라북도 14개 시·군에 다니기가 쉽지는 않았다는 생각을 하였지만 지금 7월부터 전수조사를 나서서 직접, 행사가 2∼3일 계속 있으면 현장에 가서 답사를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최소한 5천만원 이상을 수급받는 대상지역에 대해서는 새로운 사업내용도 프로그램 자체가 혁신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이것이 계속 지속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서 혁신적으로 프로그램 자체를 바꾸는 구상을 지금 우리 팀원들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좋습니다. 여러 가지 염려 중의 하나를 정확히 맥을 짚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문화예술인들의 행태를 폄하하거나 오해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다만 항간에 비교적 저명하고 지역에서 유명세가 있으신 분들 중심으로 별다른 노력 없이 본인들이 상시적으로 해왔던 일들을 보조금을 받아서 편하게 한다는 이런 오해들이 있어요. 정말 어렵게 창작활동을 하고 예술활동을 하는 예술인들은 소외받고 있고 그들은 그런 사업에 도저히 접근할 수 없는 이런 잘못된 구조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개선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대표이사님은 앞으로 잘못되려야 잘못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워낙 관광재단이 바닥만 걸어가고 있어서 조금만 노력하시면 다음에는 좋아질 일만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이어서 우리 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원장님이 처음 진흥원에 오신 지가 언제죠?

그럼 2018년, 2019년 두 해의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받으셨는데 첫해의 평가에 대해서는 ‘다’, 그다음 해는 ‘라’를 받으셨어요. 기관장으로서 그렇게 평가를 받으시면 기관장을 포함한 임직원들이 페널티를 받습니다.

페널티 내용이 성과급을 좀 적게 줄여서 받거나 연봉 인상률에 연동되어있는 것인데요, 이것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 우리 15개 출연기관 등 기관장들의 연봉은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공개되어 있습니다. 원장님 연봉은 취임하실 때 얼마셨어요?

현재는 얼마이신가요?

내년에는 어떻게 되시나요?

그러거나 저러거나 연봉은 그대로다 그 말씀이네요?

왜 본인이 받는 연봉을 잘 모르세요? 성과급 받으시죠? 원장님!

성과급 받으시잖아요.

작년에 다 등급 받으셔가지고 성과급이 어떻게 됐어요?

저에게 보고된 자료는 다른데요, 원장님 답변하고. 성과급은 2018년 업무에 대해서 2019년에 평가해서 그때 다 등급을 받으셨잖아요. 성과급을 70% 지급하고 직원들은 90% 받는 걸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왜 50% 받으셨어요?

그러면 그게 얼마나 됩니까? 예를 들면 나 등급 받으면 100% 받는데 다 등급 받으셔가지고 30% 삭감돼서 70%만 받으면 그 30%가 얼마예요?

30%가요?

성과급을 100% 받으면 350만원 받으신다는 얘기죠?

나 등급 받으시면 성과급 100% 받아요. 그 성과급이 얼마예요? 100%가.

600만원?

600만원 받으셔야 되는데 다 등급 받으셔서 30% 삭감되면 180만원을 적게 받으시는 거군요? 420만원 받으시는군요?

다 등급 받으면 나 등급 받는 거에 비해서 한 달에 15만원 정도 덜 받는 것이다?

8천만원 연봉 중에 한 달에 15만원 덜 받는 것이고 라 등급을 받으면 성과급을 전혀 못 받으시는 거고요, 연봉은 다 등급이면 동결되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2018년에 오셨는데 임기가 2년이시잖아요. 지금 연임이라고 표현하나요? 어떻게 되신 거죠?

2년을 더 연장하신 거네요?

그러면 제가 같은 질의를 드립니다. 우리 진흥원이 만들어지고 2대 원장으로 오셨다가 지금 3대로 연임하신 것 같은데요, 2대로 오실 때 원장으로 공모하시면서 가지고 온 제안의 주요내용이 있을 테고 또 하나 2년 동안 경험해 보셨지만 만만치 않고 신생기관이라는 어려움도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신생기관으로서 어려움을 겪어서 경영평가 결과가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연임을 하실 때에는 뭔가 그러한 나쁜 경영평가를 뛰어넘을 만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시거나 대안을 제시하셨기 때문에 연임에 성공하신 것 같아요. 초임으로 오셨을 때하고 재임에 도전하실 때 밝혔던 비전이나 구체적으로 제시한 사업이 있다면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해 주시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금년도 사업의 3분의 2는 이미 시기적으로 진행이 됐고요, 3분의 1만 남아있고 금년 사업에 대해서는 또 내년 이맘때면 다시 경영평가 결과보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원장님 말씀 중에 여러 가지 신생기관으로서 직원 인적구성, 기관의 업무능력에 비해서 출범 초기부터 과부하가 걸린 측면이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우리 전라북도의 경영평가 결과 조치계획에 따르면 2년 연속 라 등급 받으면 기관장 해임 권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2018년 경영평가 결과 ‘다’, 2019년 ‘라’기 때문에 금년도 경영평가 결과가 내년에 평가에서 또 라 등급이 나오면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신생기관이 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대외비라고 되어있어서 제가 점수를 구체적으로 공개할 수는 없지만 한 20년 된 우리 기관 중에서도 기대 이하의 성적을 거둔 곳이 있고요, 몇 년 되지 않은 기관에서는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은 기관도 있어요. 제가 구체적으로 원장님 연봉, 성과급을 질의해서 좀 언짢으실 수는 있는데 그런 질의라든가 이런 결과보고의 자리가 어떤 의미로 마련되어 있는지는 잘 아실 거예요. 우리 소관 상임위를 비롯해서 우리 위원회, 의회 전체 또 도민들의 기대가 컸던 만큼 염려하는 바가 크다는 것을 좀 각별하게 명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시대에 꼭 필요한 기관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많은 애정을 가지고 비용을 들여서 만든 기관인데 기대가 없었다면 염려나 실망도 없겠죠.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문승우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제가 우리 진흥원한테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직전에 질문했던 김대중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거에 대해 많은 이유가 있어요. 처음 경영평가 관련해서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 오셔가지고 답변하는 과정에 제 기억이 맞다면 그때 원장님께 여기에 있는 어느 위원님도 질문을 안 하셨었고요, 그래서 늦은 시간에 그냥 가기 아쉬워서 한 가지 묻겠다고 제가 질문을 드렸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때 이유가 사업실적은 굉장히 좋았는데 그 외의 여타 평가지표가 좋지 않아서 전체적으로 등급이 라 등급으로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 그 이유를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진흥원을 볼 때마다 참 아쉬움이 많이 남는 기관이고요. 그리고 작년에 본 위원이 질문도 드렸던 게 내부만족도에 있어서 비전·철학, 직장만족도, 인사·승진, 복지, 교육·업무지원 모든 내부 문제에 있어서 만족도가 굉장히 낮게 나왔었고요. 그거에 대해서 원장님께 대책을 강구하시라는, 그리고 원장님 답변도 꼭 마련해서 좀더 나은 등급을 맞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셨죠?

큰 테두리에서는 김대중 위원님이나 앞에 있는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셔서 저는 잠깐 평가보고서의 두세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621쪽에 보면 건전재정운영에 있어서 일반관리비 충당률 및 당기순이익 증가율과 그다음 페이지에 있는 자체수입 증대 등 재정자립도 증가율 수치 관련입니다. 그 표의 바로 밑에 주석에 보면 2018년도 실적이 전년도 결과보고서와 상이하여 결과보고서 기준으로 수정하였다고 나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수치를 듣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작년도 경영성과평가서에도 보면 2017년과 비교해서 충당률이나 당기순이익이 높아졌고 관리비 충당률도 굉장히 높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기준이 바뀌어가지고 당기순이익도 마이너스가 나왔고요, 어찌 됐든 수치의 오류든지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진흥원이 평가를 잘못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높든 낮든. 그런 게 하나 있고요. 제가 또 두 번째 한번 질문을 드려보면 홈페이지 의사소통 활성화 기준이에요. 이 질문을 드리기 전에 지적된 사항에 우리 전라북도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이 구글에서는 검색이 되지 않고 네이버에서는 검색이 된다는 걸로 지적을 받았어요. 그랬죠?

지적을 받았는데 어찌된 이유인지 2017년에는 8만4천명이 방문을 했고 2018년에는 12만8천명이 방문했는데 구글에서조차도 검색되지 않는 사이트가 2019년에는 115만6천명이 방문을 했어요. 혹시 이렇게 갑자기 방문객 수가 늘어난 이유는 어디에 있죠?

예.

그래요. 역으로 반대로 생각하면 전주시 기관 들어가려다가 잘못해서 전라북도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 들어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니면 무언가 추진활동이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다른 행위를 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이렇게 갑자기 10배 이상 증가했다는 걸 봐서는요. 아니기를 바랍니다, 원장님. 그러죠?

역으로 잘못돼서 이렇게 방문객이 많이 늘어나면 바르게 수정했을 때 2020년에는 방문객이 확 줄어가지고 실적이 더 안 좋으실 수도 있어요. 이런 지표나 방식, 기준의 오류로 우리 산업진흥원은 사업성의 수입은 좋은데 ‘라’, ‘다’, ‘라’ 계속 최하위의 기관으로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끝으로 하나 더 보면 좀전에 김대중 위원님의 답변과정에 우리 정원을 늘렸고 채용을 확대해 왔다고 하셨죠. 혹시 2019년에 채용 몇 회나 하셨죠?

예, 1년 중에 채용했던 과정이 몇 회나 됐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때 블라인드 채용방식 도입하셨죠?

방금 2회라고 하셨고요. 몇 명이나 채용을 했죠?

예.

많은 어려움이 있으니까 퇴사를 하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요, 답변과정에 2회라고 하셨는데 평가보고서에는 블라인드 채용 7회라고 되어있네요. 참고하시고요, 제가 틀리다 맞다고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퇴사는 많고요. 제가 여기까지 질문을 드리고요, 세 가지 질문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게 우리 진흥원은 다른 기관과 달리 지표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거나 직원조차도 이런 지표를 제대로 작성을 못하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의 판단이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 나와계시는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서 나 기획조정실장님, 제가 모든 지표를 다 볼 수는 없지만 크게 세 가지만 봐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이 평가보고서 다른 곳은 모르겠는데 진흥원 평가가 정말 객관적인지 비교해서 다른 기관과 비교가능성이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제가 따로 공부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여기 계신 분들처럼 저도 읽어보고 느낀 거예요.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장님, 지표를 명확히 이해하고 결과 도출을 잘하시는 것도 중요해요. 제가 알기로는 이거 다 평가기관에서 작성하는 게 아니고 우리 기관에서 작성해서 서로 오류 같이 확인하고 그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런 식으로 작성하다 보면 ‘라’가 아니라 ‘마’로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드리는 말씀은 우리 원장님 3년 제 질의를 통해서 느끼셨겠지만 사업실적이 너무 우수하다 보니까 우리 산업진흥원 좋은 기관으로 남아서 계속 수주해서 존치되는 기관으로 남아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실장님이나 국장님, 개선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질문 마치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용근

박용근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누구요?

용근

박용근위원

관광재단 이사장님.

문승우위원장

관광재단 이기전…….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이기전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우리 관광재단 이 대표이사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의 각오와 여러 가지 발전방향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들이 많은데 문화관광도 코로나 대비해서 여러 가지 시스템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런 대비를 어떠한 내용을 하고 계신가요?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현재 올해는 예술인 재난극복사업으로 4억이 이미 보급이 됐고요, 공연예술창작 활성화에 대해서 3억3천 정도가 지급이 됐고요.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것은 온라인 미디어사업으로서 6억1,600만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비대면으로 온라인 준비를 하시는고만요.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도 앞으로의 모든 문화예술의 또 문화재단의 어떤 사업이랄지 우리 국민 전체가 가는 이번에 발표한 문화뉴딜이나 디지털뉴딜이나 이런 부분이 맥락을 같이하는데요, 현재 온라인미디어사업에 이것이 투입된 이유는 앞으로의 어떤 가능성, 코로나가 없어질지 어쩔지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대비를 하는 측면에서 이런 것이 준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AR이나 VR이나 MR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화활동이 가지 않나 이렇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다가올 미래에 대한 문화콘텐츠가 미리 다가오지 않았나. 그래서 현재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고 특히 내년에는 디지털아트플랫폼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추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화예술이 온오프라인에서 균형 있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하여튼 차질없이 잘 준비해서 앞으로 평가도 더 잘 받고 직원들도 사기가 충천될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그리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2018년도에 지나간 이야기지만 군산 근대역사 상설공연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어요. 그 자료를 저한테, 기존에 지나간 거지만 분석 좀 하게 자료 좀 주시고요.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다음에 콘텐츠진흥원장님께서도 군산 예술·콘텐츠 스테이션 조성사업 중에 콘텐츠를 수혜받은 사업체 목록이라든가 사업체를 받은 업체가 전라북도 소재 업체인지 또 타 시도 업체인지 구분해서 제출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강승구 실장님께 말씀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강승구 실장님 답변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기획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실장님 경영평가를 할 때 쭉 명단을 보니까 교수님 위주로 쭉 되어있고 전문가가 한 5분 정도 되어있어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41명 중에서요?

용근

박용근위원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물론 경영학과 교수님들이 세무나 회계 관련된 부분도 학생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전문가기는 하시는데 그래도 전체 경영평가를 할 때 세무사나 회계사 이런 분들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 컨설팅 업체 처음 수주할 때 그런 평가를 보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사업평가들은 되어있는데 재정평가들이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제 기억으로는 회계사 1명 들어와 있고요, 그다음에 금융전문가가 1명 들어와 있고요.

용근

박용근위원

그런데 여기 목록에는 안 써있더라고, 전문가는 그렇게 되어있는데.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변호사까지 1명 들어와 있거든요.

용근

박용근위원

그래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회계사 1명 그다음에 금융전문가 1명, 변호사 1명 그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변호사는 특별히…….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또 법적인 것도 봐야 되고…….

용근

박용근위원

법적인 거?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여러 가지 법해석이 달라서, 저도 옛날에 사업국장일 때는 서로 여러 가지 의견 다툼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 필요합니다. 그래서 1명씩 들어와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내년도는 실장님뿐만 아니라 예산과, 해당부서 과에서 직접 산하 출자했던 기관들하고 협력을 잘해야 됩니다, 서로. 그래야지 평가 올라가고 그런 거니까 협력을 잘해서 부족부분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결국 출자된 기관들이 잘 되는 것은 바로 전라북도민이 큰 수혜를 받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적극 규합을 해서 좋은 성과를 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한 말씀 드리면 저도 사업국장 할 때 생진원 ‘라’를 한번 받아가지고 비상이 걸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같이 대책회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하튼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게 그냥 책 한 권 내고 마는 게 아니라 앞에 위원님들 오전에 말씀하셨듯이 그런 걸 가지고 개선점을 찾아서 도민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윤여일 국장님! 들으셨죠?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 비상을 줄여야 됩니다. 그래야지 두 기관이 적극적으로 올라가니까 적극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실장님이 딱 터치를 하시네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아, 그때 비상 걸렸었습니다. 기획실에 항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렇죠? 감사합니다. 하여튼 그런 노력을 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우리 세 기관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승우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이재 위원님께서 첫 번째 문화와 관광을 분리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기전 대표이사님께서는 소신을 정확히 밝혔어요. 분리를 않는다고 하는 이유가 뭔가요?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예술가라고 해서 예술부분을 주장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단어를 잘못 집어넣었습니다. 그니까 관광의 본질은 문화요소를 보고 관광하는 것이 그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 전라북도에 관한 한 아직 코비드19에 맞는 그런 것들도 만들어야 되고 현재로 봐서는 풍부한 전통문화 유산이나 현대적으로 잘 갈고닦아 온 현재 부분 가지고는 만족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도 발굴되지 않은 문화요소를 더 철저하게 기반을 다진 다음에 관광 쪽을 그때 활성화시켜도 늦지 않다. 그리고 우리가 3본부 체제에서 관광 부분이 본부 하나가 늘어나기 때문에 관광이라는 어떤 재단이 하나 따로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정도 기능을 할 수 있는 문화재단이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충분히 해나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있었고 또 용역 자체에서는 그런 판단을 내렸지만 행정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청문회를 통해서 정확하게 밝힌 바 있어서 그것이 이대로 진행이 되고 앞으로의 조직개편에서 현실적으로 반영이 되면 문화재단에서 관광요소와의 융합·복합되는 현실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전라북도 문화관광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들겠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미래에는 어차피 분리가 되고, 우리 존경하는 김이재 위원 말씀대로 가능하면 빨리 그 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하여튼 대표이사님 말씀을 들었고 우리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께서도 말씀을, 전북연구원에서 했던 부분도 분류를 해야 된다는 부분, 그리고 우리 전라북도가 활성화되려면 관광산업이 활성화돼야 되거든요.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맞습니다.

문승우위원장

그런 부분도 대표이사께서 관광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안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김이재 위원이나 김대중 위원님께서 말씀했던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하시고, 지금 우리 전라북도 벤치마킹을 해서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분류를 했거든요.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7월부로 했습니다.

문승우위원장

여기 기획실장님도 계시고 지금 문화체육관광국장님도 계시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은 도에서도 중점적으로 참고를 하시고 대표이사께서도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오늘 기관장님들이 여러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생들 하셨고요, 2021년도에는 출연기관 경영평가를 할 때 정말 웃으면서 할 수 있는 2021년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전북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일 경영평가 결과보고에 군산의료원장이 공석인 관계로 이호성 군산의료원 관리부장이 대리참석하였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전라북도남원의료원, 전라북도군산의료원, 전라북도여성교육문화센터 이상 3개 출연기관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소관 국장과 출연기관장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홍성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임

홍성임위원

안녕하세요. 홍성임 위원입니다. 오택림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질의해도 되겠지요?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어떻게, 오셔가지고 여독이 풀리셨나요?

문승우위원장

잠깐만요, 소속과 직책을 말씀해 주세요.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복지여성보건국장 오택림입니다. 자가격리 2주 끝났고요 여독 같은 건 없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여독은 다 풀리셨겠네요.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여성교육문화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직원이 몇 명 있지요?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54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국장님, 아직 파악이 다 안 되셨으면 센터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할까요, 아니면 국장님이 하시겠어요?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일단 제가 이 자료는 읽어봤는데요. 그래도 위원님 말씀대로 온 지도 얼마 안 돼서 죄송스럽게도 파악이 안 돼서.

성임

홍성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센터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센터장님 답변 바랍니다.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이윤애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몇 명입니까?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저희가 현재 정원이 53명인데요. 일반직은 저를 포함해서 19명이고 공무직이 34명이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신분은 자연히 정해져 있네요? 다 정규직인가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공무직도 정규직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경영평가 989쪽에 보면요 내부구성원 만족도조사에서 굉장히 낮은 점수가 나왔어요, 50몇%, 60몇%, 70몇%. 보니까 복지, 급여도 굉장히 만족도조사가 낮게 나왔고 갈등, 체계적인 운영 이런 등등에서 굉장히 낮게 나왔는데 센터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사실은 제가 가장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이번에 평가 점수가 낮게 나온 것에 대해서 그동안 제가 올해 3년차인데 3년 동안 제대로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자책감도 있기는 한데 실제로 내부만족도의 전반적인 점수 총점은 다 올라갔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그런데 유독 낮은 부분이 급여, 복지수준, 승진 이런 부분에 대한 내부직원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는 특히나 올해 더 심한 이유는 1년 된 공무직의 생활임금을 공무직들은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명절휴가비라든지 식비를 지원받고 있는데 일반직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은 9급으로 들어와서 있는 사람들은 저 빼고 18명의 일반직 중에서 9명이 생활임금보다도 낮은 수준 그래서 5년차인 8급들조차도 1년짜리 공무직보다도 낮은 수준을 받고 있기 때문에.

성임

홍성임위원

얼마인데요. 5년 된 직원의 8급 공무원의 보수는 얼마예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2,500이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생활임금보다도 낮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공무직의 연봉은요? 1년 된 공무직의 연봉은?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2,540몇만원 정도 되고 2,500얼마 정도 되고 그러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일반직인데도 불구하고 연봉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내부만족도가 안 좋게 나왔다.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급여수준에서 특히 더 내부만족도가 낮더라고요.

성임

홍성임위원

급여하고 승진. 그러면 센터장님께서 오신 지가 3년차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 보셨나요? 왜 이렇게 개선이 안 되나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제가 3년 동안 이 부분들을 해결을 해보고자 상당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출연금에서 예산규모를 같이 따지다 보니까 집행부서하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의견조율이 어려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어렵다는 얘기죠. 그러면 급여나 승진에 있어서 낮은 내부만족도가 나왔다고 하면 이직률도 많이 있겠네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이직률이 그전에는 더 심했었는데 지금도 연봉에 자기가 현재 받고 있는 연봉보다 100만원만 더 주는 다른 데 자리가 있으면 일을 잘하는 친구들이 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나간다는 얘기죠. 이직률이 많다는 것은 일에 대한 연속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같이 일하시는 분도 힘들고 센터장님도 힘들고 그런 부분도 많이 있겠네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굉장히 어려운 부분 중에 한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급여나 승진부분에 있어서 그런 내부불만이 있다고 하면 노사 간에 소통은 조금 하셨어요? 제가 보니까 상반기 노사위원회를 한 번만 개최를 했던데, 좀 많이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에 서로 소통을 하시지 그랬어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노사협의회는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부분과는 문건화된 부분이 한 번 1회 개최한 걸로 돼 있지만 수시로 이런 부분들을 하고 급여체계 현실화를 위한 직원들의 TF팀도 구성을 해서 같이 만들어 가고 있고 이 부분을 어떻게 관철시켜야 될지가 제 역할일 것 같아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기조실장님한테 한번 여쭤봐야 할 것 같은데요.

문승우위원장

기조실장님 답변 바랍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기관 간에 급여문제 조금 차이 문제는 저희들이 박용근 위원님께서 저번에 질문하신 이후에 현재 분석작업 중에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지금 하고 계세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각자 자료를 받아가지고요. 계셔서 죄송한데 제가 좀 이해가 가는 게 금액을 밝힐 수는 없지만 연봉으로 따져도 이윤애 센터장님이 아주 적은 편에 속합니다. 그런 문제점이 어디에서 발생하는지 기관 간에 연봉 차이점 또, 그런 걸 더 고민이 올려주고 싶고 만약에 인상하면 저희 도에 출연금이 늘어나야 되는 문제 그런 종합적인 문제가…….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실장님 여성교육문화센터 말고 다른 출연기관의 일반직들 똑같은 연차의 봉급 비교했을 때 어떠나요? 똑같나요, 아니면 다른 출연기관이 좀 많나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여기가 많은 편은 아니지요. 조금 편차가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적은 편에 속하면 실장님께서 조율하고 계시고 생각하고 계시니까 이 시간에 다 말씀을 못 드리잖아요. 그 부분을 생각해서 내부만족도를 높이고 이직률을 줄여야 사람들이 마음 놓고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좀 부탁을 드리고요. 시간관계상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여성교육문화센터 위원회의 숫자가 평가를 보니까 좀 많다고 나오는데 왜 이렇게 위원회 수가 많습니까?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새일센터의 위원회가 여가부에서 새일센터지침에 의거해서 필수적으로 운영해야 할 위원회들이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다 해서 몇 개인데요? 위원회 숫자가 다 해서 몇 개지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광역새일하고 전북새일하고 새일센터 2개를 하고 있는데 15개 정도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센터장님 이거 많다고 생각 안 하시나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새일센터지침에서 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게 연 몇 회 이런 것들이 진행됐는가가 여성새일센터 평가지침에 들어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교육사업하고 새일센터하고 다 통합해서 15개라는 얘기인데 조금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이시고 만약에 못 줄인다고 하면 통합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위원회가 15개나 있다는 것은 실효성에 합리적이지는 않아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저희도 현실적으로 여가부에다 필수위원회로 통합할 수 있도록 건의도 수시로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현실적으로 실용적으로 갈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조정도 하고는 있습니다. 이번에 지적도 받았고요.

성임

홍성임위원

잘 조정하셔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감사합니다.

문승우위원장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애 센터장님, 위원회가 15개 있다는데 홍성임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저희들이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지 모르니까 위원회 명단을 위원님들한테 전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작성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근

박용근위원

박용근 위원입니다. 제가 출연금 비율을 보니까 여성교육센터가 43.1%예요. 따지고 보면 전북연구원보다 연구용역이나 공모사업을 많이 딴 걸로 비쳐지고 노력도 많이 하셨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홍성임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실장님께서 전체 출연기관들 기관장, 그다음에 본부장급, 부장급 연봉들이 업무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수당이나 이런 거에서 조금 차이는 나겠지만 어느 정도 전라북도 공무원처럼 전라북도 출자‧출연기관들은 유사하게 비슷하게 기준이 돼야지 도청직원 못지않게 자부심을 가지고 근무도 하고 또 그분들이 자신감 있게 근무를 해야지 그 수혜자가 바로 도민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개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실장님 연봉비교나 그런 내용들이 자료는 다 있지 않습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아까 전에 위원님이 TP관계로 질문을 하셨잖아요. 그걸 계기로 해서 현재 상황에서는 각 주관부서에서 분석작업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취합을 해가지고 면밀히 분석을 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여성교육문화센터 이윤애 센터장님께 질문 좀 하겠습니다. 경력단절 관련된 최근에 활성화 포럼도 9월 2일날 했더라고요. 이게 비대면으로 한 건가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이번에 패널 참석자들만 해서 유튜브로 실시간 방송을 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경력단절 여성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도 있고 그렇구만요, 여러 가지. 어느 정도 성과가 있습니까?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저희가 전라북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경력단절여성들의 규모가 상당히 큰 거는 사실입니다. 상당히 큰 거는 사실이고 그런데 문제는 경력단절여성들의 내용을 들어가다 보면 대부분 대졸 이상이 거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30대가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 여성들을 적절한 일자리를 찾아서 취업연계를 할 수 있는 사실은 사업장 근로장의 기업환경들이 조성이 돼 있어야 하나 그런 부분들이 조금 충분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1년이면 4,450명 정도 그 정도의 취업연계를 하고 있고 그중에서도 적어도 4,450명 중에서 상용직이 차지하는 비율이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서 굉장히 저희가 열심히 좋은 일자리를 마련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굉장히 성공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연간 4,400명 정도 한다고 그랬지요. 그러면 상당히 많이 매칭을 시키는 거네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하여튼 보니까 평가도 현재 계속 나등급으로 돼 있는데 출연금 관련된 내용이라든가 복지 정도에 좀 강화를 시키면 좋은 성과가 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적극 노력해 주시고 최근에 코로나19 관련돼서 여러 봉사활동도 하셨더라고요. 천마스크 400개 제작해가지고 덕진동주민센터에다가도 전달했는데 전라북도여성교육문화센터인데 각 시·군에 골고루 해주셔야지 덕진동만 했다는 것은.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거기를 선택한 이유는요 저희가 마스크 제작은…….

용근

박용근위원

제 말 듣고 나서 답변하세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죄송합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비대면으로 하겠지만 제작해서 각 시도에 여성단체가 전달해서 어려운 분들한테 전달하도록 하면 우리 전라북도여성교육문화센터가 좀더 확대되고 전라북도 좋은 이미지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 계획들을 하나 하시면 어떨까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사회적 가치실현의 방편에서 한 건데 전라북도 전역에 골고루 기여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도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동안 수고 많으셨는데요. 전라북도의 여성 권익을 위해서 적극 헌신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의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탁

황의탁위원

위원장님 기관장님들께서 답변할 수 있도록.

문승우위원장

기관장님 지적하시면 직책과 성함 말씀해 주시고요.

의탁

황의탁위원

남원의료원장님 준비 많이 하셨습니까?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남원의료원장 박주영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정년이 얼마 안 남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예.

의탁

황의탁위원

의료원을 제가 상임위 있을 때 방문도 해보고 해서 상당히 원장님으로서 역할을 잘하시는 걸로 평가를 받고 있었어요. 퇴직하고 가시더라도 남원의료원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 뒷모습이 더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을 올리고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잘 알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여성교육문화센터 이윤애 센터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난 상임위에 있을 때 양성평등행사에 남성들도 참여시켰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고 그랬는데 제가 무주에 행사를 두어 번 참석해 봤는데 그냥 여성들만 와계시더라고요. 기관장만 남성들이 좀 오고 그래서 양성평등행사를 할 때 그래도 남성 측의 주장도 할 수 있고 여성 측의 주장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서로 평등한 관계에서 행사가 치러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제가 상임위 같으면 센터장님께 개별적으로 부탁을 올리겠습니다마는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차후에 그런 행사가 계속된다고 보면 너무 단조롭게 그냥 강사 초청해가지고 강의하고 그런 정도로만, 그래서 양성평등에 대한 행사에 맞는 그런 행사가 아니에요. 이를테면 행사비 받아가지고 식사하고 뭐 이렇게 하는 행사가 돼가지고 실질적으로 양성평등을 만드는 행사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실질적으로 그 행사가 여성과 남성이 인류의 조화를 이룬다는 그런 맥락으로 해서 행사를 주관하시는데 시·군별로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행사 참여하고 나서 뒤에 이거 아무 의미가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문승우위원장

직책과 성함 말씀하시고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여성교육문화센터 센터장 이윤애입니다. 위원님께 무주행사 할 때 모시고 같이 하기도 했었는데 거기는 여성친화기업 협약식이다 보니까 여성친화기업으로 돼 있는 CEO들이 오는 자리라서 여성CEO도 있었지만 남성CEO도 있는 그런 자리였었고요. 실제 저희가 양성평등관련 교육이라든지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의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조직적으로 남성들의 참여수를 늘리기 위해서 남성기관들을 참여시키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상당히 많은 남성 부분들을 충분하지는 않지만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고 있고 참여율도 좋고, 그 이후에 남성 참여자들의 반응들도 굉장히 좋은 반응들을 보이고 있어서 저희들도 남성을 참여시키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제가 행사 취지에 맞는 그런 내용 있는 행사를 부탁을 드린다는 뜻으로 말씀드렸고요. 여기 편의상 3그룹으로 3개 투자기관에 대한 평가를 보고 있는데 3그룹은 제일 성적이 우수한 걸로 평가가 되고 있어요. 이미 전라북도와 여러 채널에서 잘 평가를 받으시고 등급을 받으셨다는 거에 대해서는 의원으로서 응원을 더 해 드리고요. 앞으로도 그게 떨어지지 않도록 잘 유지하면서 더 나은 투자기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이상입니다.

문승우위원장

황의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지금 보면 오택림 복지여성보건국장님 오신 지 며칠 되셨지요?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제가 자가격리가 8월 14일날 끝나서 2주 좀 넘었습니다.

문승우위원장

업무파악은 다 하셨습니까?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문승우위원장

업무파악은 다 하셨냐고요.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업무파악 중에 있습니다.

문승우위원장

국장님으로 오신 지 2주 되셨는데 복지여성보건국장으로서 포부 한번 말씀을 해보시지요.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하시면서 더 잘 아시는 바지만 우리 도 전체 예산의 40.5%를 우리가 점유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정책대상들이 대개 사회적 약자입니다. 여성, 장애인, 아동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이분들 삶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사회적으로 볼 때도 양극화가 심화되는 이 상황에서는 더욱더 정책수요가 많은 부분이고요. 더 열심히 공부하고 정책대상자들이 원하는 부분들을 사업이라든가 예산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국장님이 담당하고 계신 데가 군산의료원하고 남원의료원인데 오늘 3개 기관이 전부 나등급을 다 맞았어요. 군산의료원과 남원의료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을 해보시죠.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자료에도 평가가 나왔습니다마는 사실 의료가 위원장님 더 잘 아시겠지만 공공성과 수익성을 같이 커버하기는 사실 쉽지 않은 분야입니다. 또 한편 남원의료원의 위치는 동부권에서 거의 책임의료기관의 역할을 지금까지 상당히 많이 수행을 해왔고 그 과정에서 나름대로 의료원이 그 인근의 여러 지역들을 포괄하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면에서는 상당히 지역민들로부터도 긍정적인 반응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군산의료원 같은 경우는 수익성이나 지역 내 평판은 좋지만 앞으로 경영여건은 조금 위험요소도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래서 그런 면을 같이 상의를 해가면서 어떻게 지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병원이 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을 정책과제 중심으로 해가지고 협의를 해나가야 될 것 같고요. 여성문화센터는 평가도 돼 있지만 여성창업 쪽에 상당히 강점을 가지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력들 관련돼가지고 처우가 약해서 그런 부분들이 기관의 역량으로 전환시키기는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중심으로 계속 협의해 나가면서 더 지역을 위해서 여성을 위해서 의료취약지역을 해소하는 목적으로 기관들이 운영될 수 있도록 같이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현재 군산의료원 같은 경우는 김영진 원장께서 사표를 냈어요. 오늘 이 자리에는 이호성 부장님께서 오셨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지방의료원법상 보면 개인 신상의 이유로 사임을 하셨고 그런 경우는 보건의료과장이 1순위로 직무대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직무대행 절차를 이미 밟았고 그렇지만 담당과장이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대응을 24시간 내내 하면서 시간 내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 때문에 오늘 부득이 관리부장이 대참하게 됐고요. 직무대행체제라고 하더라도 원이 차질 없이 운영되도록 그런 부분 관심 가지고 계속해서 같이 논의하면서 운영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국장님이 관장하는 3개 기관이 그래도 성적이 좋아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군산의료원 이호성 부장님 오셨으니까 군산의료원에 대한 위원님들이 알 수 있게끔 명확하게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시지요.

호성

이호성군산의료원관리부장

군산의료원 관리부장 이호성입니다. 저희 병원은 원장님께서 사임해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도 보건의료과장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환자 진료라든가 수익적인 부분, 공공성 두 가지 다 조심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현재는 저희가 3개 층에 대한 병동을 소개하고 코로나 전담병원으로서 코로나환자에 전념하고 있고 기타 감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승우위원장

지금 원장님께서는 원장직만 관두고 정형외과 과장직함은 갖고 있는가요?

호성

이호성군산의료원관리부장

군산의료원 관리부장 이호성입니다. 현재 원장님은 원장직은 사임하시고 정형외과 과장으로서는 현재 임용은 받지 못했지만 퇴직하시다 보니까 외래환자라든가 수술환자들 그런 부분에서 초빙의사식으로 진료를 약간 하고 계십니다.

문승우위원장

원장을 관두면 과장까지 관두는 건가요?

호성

이호성군산의료원관리부장

일단은 원장님의 직함으로서 재직을 하시고 계셨기 때문에 20년 동안 계속 재직을 하셨고 계속 재직을 하시겠지만 새로운 직원으로서의 임용과정이 조금 있습니다.

문승우위원장

지금 운영하는 데 특별한 것은 없습니까?

호성

이호성군산의료원관리부장

군산의료원 관리부장 이호성입니다. 현재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특별히 문제가 없고요. 전 직원이 한 팀이 돼서 위기를 잘 극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남원의료원 박주영 원장님 한말씀 하시지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남원의료원장 박주영입니다. 저는 아까 앞서서 황의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임기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남은 기간 남원의료원이 어려운 시기입니다마는 잘 극복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생활의 편익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남원의료원은 다른 경영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승우위원장

수고하셨고요. 보니까 다른 기관장님들 연임하신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건 저희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홍성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임

홍성임위원

홍성임 위원입니다. 남원의료원장님께 간단한 질문 드릴게요. 남원의료원 보니까 장애인 의무인원이 12명이라고 나와 있어요. 장애인의무고용 인원이 몇 명이에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1명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성임

홍성임위원

12명 아닙니까?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11명인데 현재 6명이 근무하고 있고 그러니까 거의 절반 정도밖에 충원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6명을 앞으로 더 채용해야 할 상황에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니까 미준수가 굉장히 %가 높은데.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그렇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원장님이 보시기에 무슨 이유가 있었나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변명 같습니다마는 말씀을 드리면요 사실 장애인이 근무할, 저희가 채용해서 하는 직무범위가 장애인이 조금 견디기가 힘들어서 중간에 많이 나가버립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원래 의무고용인원인 12명 내지 11명이 다 있었는데 도중에 힘들어 가지고 자꾸 이직이 된다는 말씀이세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예, 그래서 장애인단체하고 이번에 저희가 종전에는 사실 장애인을 고용할 때는 청소나 이런 부분에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근무하다가 힘드니까 나가요. 그래서 저희가 장애인협회하고 조율을 해서 도서실 같은 데 힘들지 않고도 몸은 불편하지만 정서적으로 충분히 환자들하고 대화도 할 수 있는 직무 범위를.

성임

홍성임위원

안내 같은 거랄지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예, 도서관의 책을 수불한다든가 좀 힘들지 않고 할 수 있는 데로 조율을 해서 저희가 도에 승인요청을 해놓았습니다. 직제가 내려오면 장애인협회 협조를 받아서 추천을 받아서 채용할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과태료를 1년에 7천만원 이렇게 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는 채용해야 됩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렇죠, 과태료로 나가는 예산이나 채용하는 예산이나 별 차이가 없으니까. 그런 의미보다도 어차피 소외계층을 신경을 써야 할 입장이잖아요. 특히 남원의료원 같은 경우는 공공의료원이니까 꼭 그런 예산의 문제보다도 가시기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하셔가지고 장애인을 고용해 주시고요. 804쪽 보니까 외국인 근로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건강지원사업 실적이 아주 저조하다고 나와 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목표가 250명인데 실적이 21명이에요, 원장님.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진료를 거기다가 목표를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를 들면 인플루엔자 접종은 보건소에서 국가접종사업으로 해가지고 무료로 다 해줘버립니다. 그런 혜택이 있고 하니까 저희가 목표 설정은 해 놓았지만.

성임

홍성임위원

목표가 잘못됐네요, 어떻게 보면.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그렇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제가 볼 때는 국가사업에 있는 부분을 간과하고 목표를 너무 상향조정을 하신 것 같아요. 이후로 목표를 낮춰가지고 국가에서 지원하는 그런 제도는 제외하시고 남원의료원 자체적으로만 하는 외국인 건강지원사업을 목표로 정하셔야 할 것 같아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꼭 시정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승우위원장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여성교육문화센터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이윤애 센터장님 답변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센터장님, 우리 센터의 주요사업들은 어떤 것들이 있지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주요사업들은요 교육사업으로는 양성평등교육과 관련된 여성교육프로그램들이 주로 있고요. 취업지원사업으로는 여성취업 연계하는 그런 사업들이 주로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교육, 취업지원사업이네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현재 전국적으로 광역자치단체에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처럼 다들 가지고 있지요? 자치단체들이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거의 동일한 부분들인데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조금 형태가 다른 부분입니다. 연구부분하고 교육부분이 분리돼 있는, 다른 데는 통합돼 있는 기관으로 있거든요.

기영

김기영위원

우리는 연구부분은 어디서 하고 있지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전북연구원의 여성정책연구소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장기적으로 여성정책연구소가 여성교육문화센터 안에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 건가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아무래도 저희가 교육사업을 진행을 하다 보면 정책개발이라든지 연구기능이 진행이 되고 난 이후에 필요성에 의해서 교육사업들이 진행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통합기능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다른 지자체는 다 같이 있다고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거의 통합센터로서 처음부터 출범을 했기 때문에 그런 기능들이 통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보고서에 미래과제로 기관장 노력 및 성과에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도의원들을 설득해가지고 연구기능 부재와 정책개발 역량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고, 그러시죠?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그런 부분들인데 이거는 기관과 기관의 문제이기 때문에…….

기영

김기영위원

아니 여기 그렇게 써있어요. 도의원들을 설득해서 이렇게 해나가야 하는 게 센터장님의 미래과제라고.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저한테 항상 주어지는 과제가 그 부분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니까요 저희는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겠는데 저는 처음 알았네요. 한 번도 설득을 안 오셨어요. 한 번이라도 오셨는가요, 센터장님?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개별적인 의원님들께는, 제가 김기영 위원님은 이 말씀을 드리고자 찾아뵌 적은 없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모르겠어요. 해당 상임위에는 가셨는지 모르지만 참고로 전북연구원은 저희 소관 출연기관입니다. 센터장님 오신 적이 없는데 설득해 나간다고 하셔서 질문을 드렸고요.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참고하실 게 전북연구원은 현재 전라북도 집행부와 별도로 출연기관으로 가지고 있고요. 우리 센터와 의견을 같이 한다면 전북연구원이 기조실장님이 여기 와 계시지만 집행부 3층에 기조실 옆에 산하기관으로 있어야 한다는 의견과 혹시 같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참고하시라는 말씀이고요. 한번 와서 설득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끝내도 되겠지요?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근

박용근위원

위원장님, 오택림 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복지국장님 답변 바랍니다.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복지국장 오택림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업무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국장님 어느 나라에 몇 년간 파견 나가셨지요?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영국에 3년 파견 나갔다 왔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영국만 계속 계셨나요?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중요하게 복지여성보건국장을 맡으셨는데 선진국에서 3년간 있었으니까 좋은 제도를 도에다 접목시키고 좋은 제도를 만들어야 할 좋은 기회를 가지셨는데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 해 주셨고요. 복지국가 모델 자체가 영국에서 출발했던 점도 있고 그 실상을 본 것들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 현실과 접목시키는 이런 부분에 저는 관심을 가지고 관련단체들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하면서 정책화를 시켜야 되겠다는 개인적인 바람도 저도 갖고 있고요. 최선을 다해서 그런 부분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선진국에 비해서 최근에 일어난 코로나19에 대한 대응들은 굉장히 국제뉴스를 보면 대응이 늦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걸 잘 체크하셔서 우리 보건담당과가 코로나19 여러 대응하느라고 참 고생이 많으신데 같이 협력해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결국은 우리 전라북도 도민이 안전하고 또 감염이 된 분들은 빨리 치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선진국에서 경험하셨으니까 전라북도에 잘 녹여갈 수 있도록 적극 부탁드립니다.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잘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문승우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여기 와 계신 복지여성보건국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오택림 국장님 답변 바랍니다.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복지여성보건국장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국장님 언제 부임을 하셨지요, 국장으로요?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2020년 7월 말에 와서 2주 자가격리를 했고요. 부임일자는 8월 1일 자입니다마는 자가격리를 하고 8월 18일 그때부터 근무했으니까 2주 좀 넘어서 오늘이 3주째 되는 것 같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부임을 먼저 축하드리고요. 우리 국장님 오시기 전에 제가 보건국을 향해서 질문을 드렸던 게 있어요. 뭐냐면 복지여성보건국인데 산하 과에는 여성청소년과가 있어요. 왜 청소년은 국명에서 뺐냐고 조직개편 조례 개정 때 드렸던 질문이에요. 그렇지는 않겠지만 명칭에서 청소년을 약간 배제한 느낌이 있어서 청소년 관련해서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시간에도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것인데요. 마침 질문하고 나니까 MBC뉴스에도 나왔고요. 어떤 내용이냐면 당장 시급하지 않으면 조례 제정이나 이런 절차들에서 제가 향후에 일처리는 해나가겠지만 마침 9월달이면 내년도 예산편성도 하고 있고 그래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도자료 내용은 어떤 거였냐면요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이 만 18세가 되면 고등학교도 졸업하기 전에 강제 출원을 해서 자기들이 남은 삶을 스스로 이끌어나가야 할 문제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아이가 만 17세, 19세가 있는데 그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스스로 자력으로 살아가기는 어리다고 보거든요. 그 뉴스 내용을 보면 그 아이들이 집도 구해야 하고요 직장도 구해야 하고 대학을 진학하고 싶으면 스스로 대학도 공부해서 들어가야 하는데 문제는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간다는 거예요. 자료요구 저번 주에 했는데 아직 제가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관련기관으로부터 알아보니까요 전라북도 한 해에 나오는 아이들이 한 50명, 100명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이 호주머니에 들고나오는 돈은 정착지원금으로 500만원을 가지고 나와요. 그런데 제 큰 아이가 그걸 알더라고요. 아빠가 이런 거에 관심 있다 하니까 ‘아빠, 그 아이들은 돈 500만원 가지고 와서 전세계약도 못한대.’ 왜 못하냐면 계약서 작성할 의사능력이 없어요. 저희 아이도 알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내쫓아요, 아직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아이들을. 법이 그렇다니까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앞에 복지국장님 뒤에 여성보건까지는 빼고요 복지국장님 가장 핵심이 복지니까요. 국장님 이렇게 질문드리니까 느끼는 게 크시지요?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조례 제정은 한두 달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편성 하셔가지고 500만원이 아니고요 그 아이들이 최소한 군대 가기 전까지는 정착해 나갈 수 있는 다달이 얼마 지원금이라도 매월 지급해야 할 것 같아요. 그 예산이 연 얼마 들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도에서 작은 예산이지만 그 아이들에게는 평생 살아가는데 거름이 될 수 있는 큰돈이거든요. 혹시 부탁드려도 될까요? 내년 예산에 편성하는 걸. 큰돈 아닙니다. 매월 1년에 300만원 준다고 해도요 50명 하면 그렇게 큰돈 아니거든요. 1억5천 남짓 4년 5년 준다고 해도요 10억이 안 되는 예산이에요. 여기 계시는 기조실장님께도 예산편성을 부탁을 드렸었고요. 국장님께서 하신다고 하면 기조실장님께서도 적극 도와주실 것 같아요. 그리고 향후에 영구적인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 조례 제정을 하고 싶은데 거기에도 함께 해주시지요.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거기 관련돼가지고 실무파트에서 준비하는 사업이 있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같이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사업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니까 더 반갑고요, 이게 일시적인 게 아니고 영구적인 거여야 돼요. 같이 논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잘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고맙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경영평가 결과에 3개 기관이 나등급을 해서 박수를 받았습니다. 2021년도에는 가등급을 받아서 큰 박수를 받기를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남원의료원, 전라북도군산의료원, 전라북도여성교육문화센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회의중지

16시4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상 3개 출연기관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조실장님을 비롯한 소관 국장과 출연기관장님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이재위원

김이재 위원입니다. 조지훈 경제통상진흥원 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소속과 직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경제통상진흥원장 조지훈입니다.

김이재위원

원장님, 책자에 보니까 정원 97명, 현원 118명 여기에서 정규직이 95명, 계약직이 23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다른 데 보면 인원이 틀리게 나와 있어요. 그건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러지요?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아마 시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2019년 12월 말, 2020년 5월, 2020년 8월 말 현재 현원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거는 우리 직원들이 들고나는 직원들이 있는데 잠깐만 현황을 말씀드리면 9월 4일 지난 금요일 현재로 경제통상진흥원 139명이 일을 하고 있고요. 이 중에 정규직이 42명이고 무기계약직 형태로 정규직화 된 인원이 47명입니다. 그리고 2년 정도 일을 하는 일반계약직이 28명이고 또한 단위사업 수행을 위해서 사무보조인력이 14명, 청소경비 등에 공무직이 8명 그래서 139명이 현재 일하고 있습니다.

김이재위원

그러면 경제통상진흥원 조직 개편을 할 때 정원 증원할 수 있는 계획이랑은 세워져 있나요?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지금 도와 협의를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우리 계약직과 사무보조 인력을 통해서 수행 중인 전라북도 핵심사업을 책임 있게 수행하기 위한 정규직 증원이 필요하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전라북도에서 요청하는 신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도 직원들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난 2018년도에 저희들이 정규직화 작업을 통해서 약 50여 명의 정규직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사람들의 필요성이 늘어나기 때문에 사업의 효율성 그리고 기관의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조직과 인력을 재설계하는 작업을 준비토록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이재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승우위원장

김이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지금 4그룹이 최고 우수합니다, 현재 보면. 생물산업진흥원이 3년 동안 가등급 맞았고, 경제통상진흥원이 2018년도 2019년도에는 나등급을 맞았었는데 2020년도에 가등급을 맞았습니다. 신용보증재단이 3년 동안 계속 나등급을 맞았거든요. 다른 기관들보다는 4그룹이 아주 좋은 성적을 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거의 질의하실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 성경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찬

성경찬위원

성경찬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김용무 이사장님 답변 바랍니다.

물론 4그룹이 전체적으로 아주 훌륭하십니다. 우리 신용보증재단이 갖추어야 할 게 하나 있었는데 이게 가능해가지고 그대로 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었어요. 신용보증재단은 하는 일이 첫 번째 여러 어려운 사람들을 대출해 주는 업무일 텐데 그 대출해 주는 과정 중에…….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대출이 아니고 보증입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신용보증재단 보증요. 보증을 해주고 돈을 나가게 하는 일을 하시는 일일 텐데 보증을 해주는 과정이 굉장히 보증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한테 깐깐하다 이렇게들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이에 대해서 이사장님 한 말씀 해주십시오.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말 고객들이 어려운 분들이시잖아요. 소기업 하시는 분들이고 비교적 사회적 약자들이고 이래서 저희 나름대로도 최선을 다해서 지원해 드리겠다고 했고 또 여러 가지 제도적 개선도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서류도 대폭 간소화시켰고 또 보증수수료도 낮추었고 또 친절도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렇더라도 우리 재단을 찾아오신 고객들은 아마 부족함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걸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더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계속 나등급을 세 번 맞고 계시는데 수치를 꼭 따지는 건 아니지만 아까 말씀하신 중에 거기를 보증을 받으러 가시는 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소상공인이며 어려운 분들이라는 말이지요. 그분한테 좀더 문턱을 낮춰주면 계속 나에서 왔다갔다 하는 것이 가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제가 취임해서 계속적으로 나등급만 받았습니다, 3년 동안이 아니라 그전에도. 그래서 제가 목표하는 바가 우리 간부들하고도 우리 한번쯤은 가등급을 받아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자 이런 다짐을 연초마다 항상 했는데 저희 업무 특성상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 뭐냐면 채권관리에 관련된 업무입니다. 아무래도 우리 고객들이 조금은 경제적 약자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보증서를 받아서 대출을 받잖아요. 부실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표들 중에서 채권관리에 관련된 회수와 관련된 업무지표들이 낮기 때문에 저희가 가등급을 항상 못 받고 아쉽게도 나등급에 멈춰있고 나등급에 멈춰있고 그랬는데, 더군다나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보증서 발급을 했잖아요, 1조 가까운 보증서 발급을 했으니까.

경찬

성경찬위원

이사장님 뜻을 충분히 알겠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디든 어느 금융기관이든 채무사고는 납니다. 우리 신용보증재단은 다른 데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도민들을 위해서 정말로 문턱을 낮추어야 할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사장님 1년 재임해서 올해 연말이 임기실 텐데 떠나시기 전에 좋은 문구 만들어서 서민들이 진짜로 발턱을 낮추어서 드나들 수 있도록 쉽게 드나들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요. 경제통상진흥원장님께 한 말씀 드릴게요.

문승우위원장

조지훈 원장님 답변 바랍니다.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경제통상진흥원장 조지훈입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다른 큰 문제는 아닌데 진흥원장님이 진흥원에 가시면서 시간은 얼마 되지 않으셨지만 굉장히 많은 일을 하시는 것 같고 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우수한 일에 대해서 얘기가 들렸었는데 등급을 가등급으로 상향조정된 걸 보니까 아마 그런 이유에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감사합니다. 제가 운이 좋았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특별하게 가로 간 거에 대한 승급한 거에 대한 어떤 점에서 그랬다고 생각하세요?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사실은 경영평가와 관련해서 가장 불안한 요소는 직원들의 내부만족도입니다. 내부만족도가 높지 않으면 어떤 평가가 일시적으로 좋게 나온다 하더라도 사상누각에 불과하기 때문에 내부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내부만족도 점수가 평균보다는 높지만 기대수준에는 미치지 못한 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저희들이 조금 좋은 점수를 받은 건 조금 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운이 많이 작용을 합니다. 경영평가라고 하는 게 실제로 선진국들은 기업에 대비하는 경영평가를 공공정책 영역에서 일괄되게 적용하는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가지표들이 어떤 때는 유리하게 작용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불리하게 작용하기도 했는데 이번 평가지표들이 경제통상진흥원에 운이 좋게 작동이 된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저는 그 말씀에는 부정하고 싶습니다. 운이 좋아서는 아니었을 것 같고 아까 오전에 문화관광진흥재단 이사장님께 드린 말씀인데 내부적으로 뭔가 참여해서 일을 하시는 직원들께서 만족도가 생겼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마 나등급에서 가등급으로 승급하게 되는 그런 이유였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여기 계시는 세 분 기관장님들은 성적이 좋으시니까 드릴 말씀은 아니나 어쨌든 간에 다른 출연기관들이 그러한 방법을 쫓아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잘 알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승우위원장

성경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직책과 성명 말씀하세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용무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조금 전에 경제통상진흥원 원장님은 운이 좋게 가등급을 맞았다고 하셨고요. 신용보증재단은 계속 나등급을 3년 연속 받고 있어서 받을 수 있는 별도의 노력이 있으셨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과지표 달성을 위해서 보증재단은 어떤 것들을 하고 계시지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까 경제통상흥원장님의 얘기는 아마 겸손의 말씀이신 것 같고요. 연초부터 시작해서 1년 열두 달 철저하게 준비하고 대응했을 겁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경영평가를 받아야 되고 의회의 지도감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1년 열두 달 거의 경영평가를 염두에 둔 그런 업무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분야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기본적인 목표 보증공급을 많이 하고 채권관리를 잘하고 또 기본재산을 확보하고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고요. 내부만족도랄지 친절도, 우리 고객의 만족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준비해 가면서 경영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저희가 오늘 보고를 5개 그룹으로 나눠서 받고 있는데요. 1, 2, 3그룹은 좀 유형이 다르고요. 4, 5그룹을 보면 비슷한 경제관련 연구원이나 출연기관들입니다. 그래서 비교가 좀 용이한데요. 특이하게도 4그룹은 전부 다 가, 나예요. 그런데 5그룹은 비슷한 연구원들이고 출연기관인데 다, 마가 많습니다. 이런 차이는 실적이 좋은 재단의 경우 어디에 있다고 보시지요, 이사장님?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제가 평가자가 아니기 때문에 수감자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분석은 안 해봤습니다마는 아마도 경제관련된 분야 출연기관들이 우리 전라북도 경제가 어떻게 살아나야 되고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걸로 생각이 듭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사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위원장님, 기획조정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강승구 실장님 답변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기획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실장님, 성과평가 보고서에 이런 내용이 기술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모든 15개 출연기관에 다 있는 건 아니고요. 제가 이 출연기관을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평가 적정성 확보 노력 해가지고요. 다양한 의견수렴 및 지표개선의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통하여 평가 적정성 확보를 위한 충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고, 이런 평가결과 보고서 내용이 나오는데 이 기관의 경우 나등급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역으로 생각하면 4그룹과 5그룹을 비교해 보면 4그룹의 경우는 우리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커질수록 그 사업이 확대될 수밖에 없는 사업들인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신용재단도 그렇고요, 경제통상 쪽도 그렇고요. 그런데 5그룹을 보면 섬유연구 이분들이 항상 하는 말씀이 지역섬유산업 쇠퇴돼서 좀 힘들다, 테크노파크 너무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힘들다 이러고 계시거든요. 4그룹 같은 경우 가, 나를 계속 3년 연속 평가를 받고 있다면 혹시 평가의 기준이 상대적으로 여기는 좀 목표 자체가 저조하게 설정이 돼 있지는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그런 점을 경영컨설팅팀하고 저희들이 제일 우려하는 바입니다. 목표 평가할 때 목표설정의 난이도도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연히 제가 볼 때는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룹별로 성격이 유사한 단체를 모아서 하고 있는데 우연히 이번에 들어온 그룹이 제일 좋은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첫째 항상 평가를 받는 분들이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든 지표를 만족시킬 수는 없거든요. 그런 지표가 균등하고 공평하게 적용되도록 계속 끊임없이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대표적으로 기관장 성과를 보면요. 성과지표가 세세한 분류까지 하면 열두세 가지 정도 평가분류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작년 성과보고서에 나와 있을 때 우수한 실적을 거뒀던 달성도가 100% 이상인 항목들이 역시나 올해도 대부분 100% 이상을 받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2018년에서 2019년 상승률 참고하셔서 2020년 목표달성률은 높여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두 가지 다 성과목표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좀 달성이 용이한 정도의 성과목표가 책정되어 있지는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저도 그런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올해 평가는 끝났고 지금부터는 내년도 평가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지금 위원님이 주신 말씀 외에 여러 가지 개선점을, 컨설팅회사가 지금 끝나는 게 아닙니다, 11월까지 해야 되거든요. 그분들이 여기 이 자리에 사실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실무팀장이 참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하고, 어쨌든 평가받는 분들이 공정하다고 느끼도록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요, 다시 한번 보증재단 여쭤보면 보증재단 직원수가 얼마나 되시지요, 이사장님?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 포함해서 56명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래도 보증재단은 직원수가 좀 적은 편이네요. 2그룹에 있던 출연기관 같은 경우 직원수가 한 20여 명 돼요. 연구인력 빼고 나면 행정직이 2∼3명 그 2∼3명은 평가 적정성 확보를 위해서 연중 노력할 수가 없어요. 직원수가 한 100여 명 되는 곳은 행정분야 직원이 한 5명 임용되니까 노력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20명 정도 있는 출연기관들은 해당 업무 하기도 바쁜데 이걸 챙길 시간이 없거든요. 심지어 그런 출연기관들은요 보고서를 보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보고서의 작성오류도 무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대적인 면도 고려를 해야 할 것 같아요. 4그룹은 전체적으로 다시 점검을 해주세요 목표 설정치를요. 실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임

홍성임위원

홍성임 위원입니다. 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요즘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신용보증재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졌는데요. 현재 신용보증재단의 기본재산이 얼마지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현재가 1,600억 정도.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현재 그 대비 보증금액은 얼마예요? 현재 나가고 있는 보증액.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가 현재 지난달 말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보증잔액이 1조2,500억 정도 됩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재단의 운용배수는 몇입니까? 숫자로 표현을 한다면.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운용배수가 약 7배 정도 될 겁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15가 넘으면 이 재단이 취소가 되는데 아직 15까지는 안 올라갔네요, 운용배수가.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운용배수는 아직 저희는 여유가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계속 보증이 들어올 텐테 이게 쌓이고 쌓여가지고 15까지 운용배수가 다다를까요? 제가 걱정돼 갖고 여쭤보는 거예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 걱정은 당분간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왜냐면 작년 말 저희가 보증잔액이 7,800억 정도 됐었거든요.

성임

홍성임위원

더 늘어났네요, 작년보다.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올해 들어서 코로나 때문에 예년에 비해서 2배 이상 보증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1조2,500억 정도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데.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우리 도민들이 신용보증재단에서 대출을 받는 보증이죠 보증을 끊는 것은 걱정이 없다. 그렇죠? 아직까지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아마 몇 년 동안 그럴 겁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런데요 이사장님, 만약에 A라는 사람이 여기에서 보증을 받아가지고 대출을 받았는데 그걸 만약에 못 갚으면 신용보증재단에서 대신 변제를 해야 되잖아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런 게 비율로 따지면 현재 몇 %나 되나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마 그게…….

성임

홍성임위원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당연히 많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다 그걸 100% 신용보증재단에서 전부 실사를 해가지고 정말 A라는 사람이 변제를 할 수 없다고 판명이 나면 신용보증재단에서 무조건 100% 다 처리를 해줍니까?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일단은 우리를 통해서 보증서를 발급받았고 시중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았는데 거기에 문제가 생기면 시중은행에서 우리한테 의뢰하거든요.

성임

홍성임위원

어쩔 수 없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네요. 그러면 신용보증재단에서 처음에 보증을 끊어줄 때 엄격한 그런 기준에 의해서 보증금액을 끊어주는 게 가장 중요하겠네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우리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물론 이번…….

성임

홍성임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요즘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힘든 상황이니까 변제를 하지 못하고 많은 액수에 그런 문제가 생길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당연한 말씀입니다. 생길 겁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생길 건데, 뭐 어쩌겠습니까? 상황이 그러니까.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도…….

성임

홍성임위원

도민을 위해서 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의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탁

황의탁위원

황의탁 위원입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 또 칭찬도 해주시고 그랬는데 저도 이 3개 기관에 대해서 업무추진 현황이나 이런 걸 제가 살펴봤는데 정말 등급을 아무렇게나 받는 게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잘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 등급을 받은 거라고 저도 인정을 하고 싶고요. 나석훈 국장님하고 같이 팀워크 된 게 오래됩니까? 2개 부서가요?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경제통상진흥원장 조지훈입니다. 오랫동안 팀워크를 맞춰왔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국장님께서 많이 잘 같이 커뮤니가 돼가지고 잘하셨는지 어쨌는지 계속 3년간 이 등급을 보니까 상당히 평가받을 만한 성적이 나왔습니다. 사실 디펜스라고 그러나요? 지키기가 더 힘들다고 그러거든요. 챔피언 하는 건 쉬운데 그걸 지키려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계속 그런 등급을 유지했다는 것은 뭔가 새로운 발굴을 하고 좀 나아져가지고 등급을 유지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바란다면 주문을 한다면 더더욱 디펜스 챔피언을 유지를 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황의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근

박용근위원

박용근 위원입니다. 생물산업진흥원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김동수 원장님 답변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생물산업진흥원장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수고 많으셨어요. 최근에 코로나19 때문에 발효식품엑스포를 인터넷으로 비대면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까?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저희가 비대면 온라인엑스포를 시작한 지가 8월 6일부터 우체국 쇼핑몰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 외 대형쇼핑몰하고는 9월 초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지금 시작은 했지 않습니까?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그렇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비대면 참여율은 어떤가요? 국내는 어느 정도고 국외는 어느 정도.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도내기업은 200여 개 이상 기업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모집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는 통상 보면 20여 개 국에서 왔는데요 해외 바이어초청은 화상스튜디오 때문에 아직 저희들이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화상온라인시스템이 완성이 되면 적어도 예년 수준으로는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전라북도 전체 수출 관련된 내용들이 굉장히 떨어졌다고 뉴스도 나오고 그러는데 우리 생물산업진흥원에서 온라인으로 하는 것을 성과를 올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성과 올리도록 저희들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생물산업진흥원이 출연금 비율이 21.2%예요. 상당히 외부에서 용역도 많이 따고 열심히 노력한 결과가 가등급을 받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지역의 여러 발효식품뿐만 아니라 또 의료바이오 같은 그런 내용들도 힘써서 해주시고, 20년 전에는 생물산업진흥원이 맞는데 요즘의 트렌드로 보면 생물이라는 걸 붙이기가 좀 그렇다. 바이오산업진흥원 해서 포괄적으로, 생물이라고 하면 꼭 농업만 고집을 하는데 바이오 하면 꼭 우리 전라북도가 의약 관련된 내용들 안 하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더 부가가치 높은 그런 부분들로 가일층 나가야 될 텐데 제가 작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전혀 개선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는 걸 보니까 가등급을 맞아서 그냥 자신 있게 그 자리에 안주하시려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향후 계획이 있으십니까?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저희들이 명칭은 생물이지만 바이오 쪽으로도 연구도 많이 하고 있고요. 내년 초에 국책사업을 하나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바이오 쪽입니다. 명칭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 내용적으로 보면 바이오 관련 연구는 저희들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도민들이나 도의 기업들이 바이오 쪽으로 피부에 닿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위원장님, 최재용 국장님께.

문승우위원장

최재용 국장님 답변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국장님 제가 금방 말씀드렸는데 옷을 잘 입어야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중앙부처에 대시할 때 예산 따오기가 좋습니다. 내가 생물 관련된 내용, 농업에 관련된 내용들을 하는데 바이오신약 관련된 내용을 접목을 하면 심사위원들이 명칭이 이렇고 사업범위가 한정돼 있을 텐데 추가적인 내용들을 신청하면 탈락될 확률들이 많습니다. 그런 대책들이 있으신가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명칭 부분은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사실 생물이라는 것이 굉장히 원시적인 농산물부터 시작해서 그걸 가공한 식품, 건강식품, 의약품까지도 모든 것을 다 아우를 수 있는 포괄적인 개념이기는 합니다만 그러면서도 굉장히 포괄적이지만 굉장히 어려운 단어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일반적으로 조금 더 선명하게 인식할 수 있는 기관명을 바꾸라는 의도를 정확히 알고 다시 한번 생물진흥원하고 그 부분에서 대해서는 논의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적극적으로 개선을 부탁드리고요. 김용무 이사장님께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출연금 비율이 8.6%로 아주 적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성과를 많이 내주셔서 전 직원이 이사장님과 노력을 많이 하셨다는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코로나19 관련돼가지고 각 지역에 보증이 증가됐을 텐데 올해 특별히 코로나19로 소상공인 관련해서 한 2천억이 정부에서 내려온 것 같은데요. 우리 전라북도는 어느 정도 배정이 됐나요? 이 금액 중에. 스마트소상공인 관련된 예산.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한테 특별히 배정이 된 것은 없고요. 우리 도에서 MOU 체결하면서 지원한 금액들 그러니까 기본재산이 는 거죠, 그것만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우리 도에 스마트소상공인 전체 국가에서 2천억이 배정이 됐었는데 전북도는 배정이 안 됐구만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잠깐만요 구체적인 수치를 제가 기억을 잘 기억을 못해가지고 좀 도움을 받겠습니다. 방금 실무 부장의 얘기를 들어 보니까 2천억이 배정이 됐는데 그걸 지역별로 광역자치단체별로 배정한 게 아니고 그 상품을 먼저 시행해서 보증서를 발급하는 대로 가져가는 그런 시스템이었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시·군하고 신청하면 소액대출 같은 걸 많이 하시잖아요? 동부산악권 같이 외진 데 같은 경우는 그분들이 나오기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을 텐데.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접근성이 힘들죠.

용근

박용근위원

출장 가서 하고 그렇습니까?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가 지금 각 지역마다 지점이 없는 곳은 출장소를 두어서 편의를 도모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용도는 좀 떨어집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지점이 없는 곳이 있으니까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여러 가지 내용을 보면 업무들이 너무 과다하니까 그러겠지만 업무신청을 했는데 2주까지도 회신이 없다라는 인터넷 그런 내용이 있어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도 그런 민원 많이 받았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소상공인들이 더더욱 어렵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오면 우선 전화라도 해서 이렇게 이렇게 처리 중이라고 하는 그런 서비스를 하면 우리 지역민들이 더 쉽게 접근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충분히 공감합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조지훈 원장님께.

문승우위원장

조지훈 원장님 답변 바랍니다.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경제통상진흥원 원장 조지훈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원장님이 중국사무소도 같이 협업을 하죠?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중국사무소는 저희 도의 국제협력과가 중국사무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경제통상사무소를 거쳐서 운영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쪽에서 업무는 어느 정도 지원을 서로 소통을 하는지요?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를 들면 이번에 중국사무소에서 추진했던 사업 중에 중국 내에 안테나샵 역할을 하는 곳에 전라북도내 상품들을 전시하고 했던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 정도의 업무 협조들은 서로 주고받고 있습니다. 다만 중국사무소의 업무는 국제협력과의 업무가 대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수출통상업무 쪽은 사실상 비중이 높지 않은 상황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중국기업에 관련된 또 여기서 수출에 관련된 내용들은 서로 소통을 잘하고 계신가요?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필요한 경우에 서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들이 있는데요. 경제통상진흥원에서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요?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사회보험료를 소상공인한테 지원하는 건 저희…….

용근

박용근위원

5인 미만 사업자들한테 타 시도에 보니까 코로나19로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들이 있는데 전북경제통상진흥원에서 그런 제도가 없습니까?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그건 아마 도에서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하는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다른 지역의 경제통산진흥원에서 진행한 걸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한번 검토를 해서 전라북도도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자에게 사회보험료 지원을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으면 적극 어려운 시기니까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확인해 보고 함께 논의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작년에는 경제통상진흥원이 나등급에서 조지훈 원장님이 계속 하는 과정에 가등급이 돼서 나석훈 본부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이 합심을 해서 좋은 성과를 낸 것 같습니다. 경제통상진흥원이 잘 돼야 전라북도 기업인들이 잘 되기 때문에 같이 힘을 모아서 전라북도 많은 기업인들이 힘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최선을 구성원들과 함께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문승우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중

김대중위원

시간이 많이 됐고 평가결과가 좋기 때문에 질의를 생략하려고 했는데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경제통상진흥원장님!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경제통상진흥원장 조지훈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방금 위원님 질의 관련해서 중국사무소는 대외협력국 소관 사무소이기는 한데요 지방자치단체가 외환거래를 할 수 없어서 경제통상진흥원을 통해서 필요한 예산을 그쪽으로 이전하고 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진흥원에서 그 사이에 수수료를 떼요.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맞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수수료 금액이 적지는 않습니다. 어떤 역할을 하길래 수수료를 떼시는 거죠?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그 역할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말씀드리기 나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경제통상진흥원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공공 이전사업이나 이런 걸 할 경우에 법적으로 가능한 수수료 정도의 적정액수가 수수료로 들어온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아까 답변과정에서도 특별하게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하는 일이 없는 것처럼 답변하셨는데 제 기억에 의하면 연간 중국사무소 예산이 5억인데 그중에서 2%인 1천만원을 수수료를 뗍니다. 외환거래를 대신해주고 수수료로 떼는 거다 이렇게 해석될 여지가 있고요. 전체 예산 중에서 1천만원 수수료 떼고 나머지 4천만원은 예산 지출의 용이를 위해서 진흥원에 남겨놓고 중국사무소에서 필요에 따라서 국내에서 지출하는 행위를 하는 것 같아요. 그 정도 하면서 예산을 수수료를 1천만원 떼는 것이 과연 진흥원 입장에서야 수익사업일지 모르지만 우리 중국사무소나 대외협력국 입장에서는 좀 과한 것 아닌가 하는 시각이 있어요.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그거는 도에서 정해주기 나름이라고 생각하는데 수수료라고 하는 것이 수익사업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거는 적정형태의 그야말로 수수료를 진행하는 거고 현재 집행되는 예산 외에도 경제통상진흥원과 중국사무소 간에 소통과 협력을 통한 사업내용과 그리고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 내용들은 그전보다 훨씬 더 밀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좋습니다. 협업을 하면서 수수료 형태로 일부를 통상진흥원에서 취하고 나머지 예산을 사무소에서 운영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는 여기서 결론을 내릴 수는 없는 문제인데요. 그런 지적되는 시각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추후에 다시 논의의 시간을 갖도록 하시지요.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잘 알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상입니다.

문승우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3개 기관 기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석훈 본부장님, 최재용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전북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회의중지

17시41분 계속개의

김이재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농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자동차융합기술원, ECO융합섬유연구원, 전북테크노파크 이상 3개 출연기관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소관 국장과 출연기관장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임

홍성임위원

안 계시면 제가 먼저…….

김이재위원장대리

홍성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임

홍성임위원

항상 먼저 한다니까. 홍성임 위원입니다. 테크노파크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원장님, 개선 권고사항이 몇 개나 있었습니까?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이번에 경영평가에서요?

성임

홍성임위원

그렇죠, 이번 경영평가 결과에서.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제가 처음 와서, 테크노파크원장 양균의입니다. 20개가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20개요? 그러면 원장님이 보시는 자료하고 제가 보는 자료가 좀 다른가 보네요? 제가 본 자료는 23개로 나와있는데 어디서 20개라고 나왔어요? 원장님! 언제 오셨어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제가 4월 21일자로 왔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말 좀 크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제가 4월 21일자로 왔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지금이 9월이니까 좀 시간이 됐는데 그렇게 그걸 잘 모르십니까? 자, 23개 중에서 18개만 시행을 했는데, 물론 원장님 재임기간이 아니죠. 원장님 생각에는 왜 이렇게 개선 권고사항이 안 지켜진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첫째, 전북테크노파크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저희들이 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일도 많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성임

홍성임위원

일이 많아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행을 하시기가 어려웠다는 것인가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래서 뭔가 다음부터는 이런 일들이 없게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원장님 새로 오셨으니까요. 그럼 이런 경영평가 결과를 가지고 혹시 직원들하고 몇 번이나 논의하셨어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업무파악하랴, 뭐 하랴 해서…….

성임

홍성임위원

지금 몇 개월인데 업무파악을 지금까지 하세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아니, 그러니까 3개월 정도는 했고요, 그 뒤에는 감사결과가 최근에 나와서 많이 노력을 해서 직원들과…….

성임

홍성임위원

많이 노력을 해서 경영평가에 대해서 직원들하고 얼마나 소통을 하셨어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일주일에 한번 정도 부장들하고 회의를 하고요, 확대간부회의를 통해서 어떻게 개선할 건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렇게 하셨다고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제가 이것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얼마 전에 임직원들 연봉 문제가 시끄러운 게 있었어요. 어떻게 신규직원하고 기존 직원 간의 연봉이 역전 현상이 벌어졌다고 제가 들었는데 맞습니까?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맞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죠?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임금격차 현상은 최하위직이 최저임금 인상을…….

성임

홍성임위원

원장님, 마이크를 좀 대고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임금역전 현상 문제는 최저임금을 인상하다 보니까 하위직 직원들이 그 위에 있는 직원들보다는…….

성임

홍성임위원

지금 제가 말하는 거는 하위직이 아니고 신규직원하고 기존직원 간의 연봉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셔야죠.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전반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성임

홍성임위원

아니, 거기에 대해서만 해주세요, 딱. 왜 기존의 직원하고 신규직원하고 연봉이 역전이 됐는가만 말씀하세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최저임금을 올리다 보니까 임금역전이 생겼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그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잘된 일인 것 같아요, 아니면 그게 좀 잘못된 건가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건 국가에서 최저임금을 올리라고 하니까 도와 협의해서 올렸는데 지금 상태로는 이걸 갖다가 잘 협의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능률협회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분석 중에 있어서 두어 달 안이면 결과가 나올 겁니다.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해결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지금 올리셨으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진 모르지만 어느 정도 개선을 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맞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렇게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건 조금 말이 안 되고요. 이거에 관련해서 직원들의 내부만족도가 그러면 굉장히 안 좋게 나왔겠네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렇죠.

성임

홍성임위원

그것 좀 신경을 쓰세요. 그다음에 원장님이 오셔서 보니까 가장 이 테크노파크의 중요한 게 어떤 거라는 생각을 하세요? 전라북도 입장에서. 역할이라고 할까? 테크노파크의 역할이라고 할까?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한 거를 꼽는다고 하면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제일로 중요한 역할은 전라북도 산업을 새로 창출하고 신산업을 발굴, 창출해서 고용창출 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일들을…….

성임

홍성임위원

그렇죠. 그래서 테크노파크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고요, 지금 현재 테크노파크의 출연금이 얼마예요? 제가 볼 때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지금 1년 예산이…….

성임

홍성임위원

1천억이 넘죠?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출연금은 없고요, 사업비로 있습니다. 출연금이 295억 정도 됩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사업비는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사업비가 295억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원장님! 원장님 지금 오신 지가 몇 개월 됐는데 어떻게 사업비가 얼마인지를 그렇게 자료를 보고 아세요? 미리 그거는 아시고 계셔야 하지 않습니까?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아니, 처음에 출연…….

성임

홍성임위원

몇 개월 됐잖아요. 그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이 경영평가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질문에 답하시려고 오셨습니까? 그렇잖아요. 최소한 그 정도는 알고 오셔야죠. 저 같으면 그래요. 저 같으면 그 정도는 알고 올 것 같아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제가 출연금하고 사업비하고 착각이 돼가지고 그랬는데 원래…….

성임

홍성임위원

알고 계셨어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알고 계셨으면 다행이고요.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지금 테크노파크에 장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가동률이 몇 %나 되죠?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60% 정도 됩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60%요? 가동률이?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타 시도에 비교해서 이 가동률이 높습니까, 아니면 낮습니까?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평균 정도, 높은 편인 것 같아요.

성임

홍성임위원

높은 편이에요, 평균인 편이에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조금 높은 편인 것 같아요.

성임

홍성임위원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낮습니다, 높은 게 아니고.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저기 뒤에 직원 계시는 분! 평균 다른 시도에 비해서 낮습니까, 아니면 높습니까? 정확하게 말씀 좀 해주세요.

영선

유영선경영기획팀장

전북테크노파크 유영선입니다. 2개 시도 지역이랑 비교했을 때는 저희가 낮은 걸로…….

성임

홍성임위원

낮은 걸로 되어있죠? 한 10% 정도 가동률이 낮은 걸로 되어있죠?

영선

유영선경영기획팀장

보통 테크노파크에서는 비교했을 때 낮은 편이 아닌데…….

성임

홍성임위원

그런데 우리 원장님은 높다고 하니까 제가 지금 이상하게 들려가지고. 10% 정도 낮은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장님! 10% 정도 낮은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다시 얘기하면요, 테크노파크와 비교를 하면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약간 높은 편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기관하고는 제가 비교를 안 해봐서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비교를 전혀 안 해보셨어요? 그거 비교를 좀 해보셔야 하지 않을까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해보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좀 비교를 해보시고, 장비가 있는데 그거를 가동을 해야 전라북도 미래먹거리 같은 게 해결이 될 거 아닙니까? 비싸게 예산 들여가지고 장비를 놨는데 그거 가동을 안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맞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거 원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파악을 하셔가지고 장비 가동률을 높이시고요, 전반적으로 원장님 조금 연구를 하셔야 할 것 같네요, 제가 보기에. 연구 좀 하십시오.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대리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테크노파크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원장님! 평가보고서 169쪽인데요, 감사결과 등의 보완 및 개선실적 관련이에요. 169쪽입니다. 한 20여 가지 정도 개선할 점이 쭉 나와있거든요. 다른 기관과 비교했을 때 우리 테크노파크가 추진사항이 미이행이 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죠?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잘 안 들리네요. 다시 한번…….

기영

김기영위원

미이행 사항들이 많아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죠? 원장님, 이제 오셨으니까 그러면 답변을 제가 미루고요. 혁신성장산업국장님!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혁신성장산업국장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여기 보시면 미이행이 많으시죠? 좀 관리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재 미이행이 3건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이 사항에 대해서…….

기영

김기영위원

뒷장까지 하면 5건입니다. 3건이면 많다고 안 하죠.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죄송합니다. 5건입니다. 원장님과 상의해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아마 이 부분은 원장님께서 앞으로 중점적으로 업무추진에 있어서요, 미이행이면 그만큼 어렵다는 거잖아요. 앞으로 적극적으로 해나가야 할 업무인 것 같고요. 위원장님, 기획조정실장님께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대리

강승구 실장님 말씀해 주세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기획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실장님, 평가보고서 126쪽입니다. 제가 실장님께 오전부터 여러 번에 걸쳐서 여러 기관에 대해서 질문드렸던 게 여기에 요약되어 있어요. 뭐냐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회적 가치는 기관의 내부인력뿐만 아니라 외부환경 및 외부구성원과의 조화를 통해 달성될 수 있음. 하지만 현재의 추진목표나 달성도는 상당 부분 내부인력의 만족과 복지향상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사회적 가치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목표가 보다 공격적으로 설정될 필요가 있음.’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달성될 수 없는 목표를 처음부터 안 세웠다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하면요. 그렇죠? 실장님! 아닌가요? 사회적 가치는 내·외부요인에 의해서 되는데 달성하기 쉬운 내부요인만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이 뜻은 그니까 우리 컨설팅 팀이 이게 잘못됐다고 기관들이…….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죠? 잘못 설정했다는 거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외부만족도, 말하자면 고객이죠. 고객만족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래서 제가 의문이 드는 게 1, 2, 3, 4, 5그룹 여타 다른 출연기관도 이러지 않는가. 제가 직전 4그룹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처음부터 달성 가능한 목표만을 설정하지는 않았는가. 그러니까 4그룹에서는 전부 ‘가’, ‘나’의 실적들이 나오잖아요.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어쨌든 저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행안위에서 계속 저희들이 지적을 받지 않습니까? 지금. 난이도의 문제에 대해서 목표 타깃을 설정할 때 가만히 있어도 100% 달성할 수 있는 걸 그런 지적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어쨌든 계속 오늘 나오신 말씀을 위원님들의 고견을 참고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리고 끝으로 왜 그런지는 몰라도 다른 기관의 평가서에서는 수치가 나와서 제가 그 수치를 들여다볼 수 있었는데요, 테크노파크 수치에서는 뒷부분의 상생협력 및 지역사회 참여실적에 대해서 도표가 나와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수는 없었지만 이런 말이 있어요. ‘2019년에는 목표치가 6회였는데 2020년 목표치는 4회로 오히려 감소시켰다.’ 2019년 목표 6회가 달성이 됐는지 안 됐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뒤에 보고서에 나와있지 않아서요. 그렇지만 이 표현을 보면 목표치를 임의로 낮췄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실장님.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아주 구체적으로 평가보고서에 이렇게 써있어요. 실장님, 다시 부탁을 드릴게요. 4그룹, 5그룹 전체적으로 목표치를 다시 설정해 주세요. 이 평가기관조차도 잘못됐다고 이 페이지에서는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이 이야기는 조작했다는 얘기예요, 목표를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그런 거 평가할 때도 감점요소로 작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평가를 잘 받으려고 목표치를 인위적으로 하향 조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한, 하여튼 그런 일이 없도록 남은 4개월 동안 우리 15개 출연기관하고 그런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제가 이 질문을 원장님께 드리지 않고 실장님께 드리는 이유는요, 실장님을 질타하기 위한 게 아니고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아니, 맞는 말씀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여타 기관에 대해서 저희가 이런 질타를 하지 않으면 실장님이 이걸 언제 보시겠어요? 또.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그렇죠, 사실은. 저도 1년에 한번씩 이 기회에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리고 옆에 계신 국장님, 국장님 책임이에요, 실장님 책임이 아니고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잘하셔야 돼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대리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용근

박용근위원

박용근 위원입니다. 제가 간단히 몇 가지 지적을 하고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테크노파크랑 자동차융합기술원 그다음에 ECO융합섬유연구원 보니까 출연금 비율이 30.7%, 32.1%, 15.1% 해서 비교적 출연금 비율에 따라서는 크게 성과를 낸 것 같아요. 또 특히 자동차융합연구원은 다 등급에서 나 등급으로 상향도 되고 전병순 국장님이 또 가셔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테크노파크는 사실 1천억대 예산규모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새로운 원장님이 오셨으니까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점들 잘 개선해서 테크노파크가 잘 돼야지 우리 전라북도의 기간산업들이 잘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관련된 방향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한번 해주시죠, 테크노파크 운영 방향에 대해서.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테크노파크 양균의 원장입니다. 테크노파크가 1년에 연 1천억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첫째도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타개할 건가 해서 4차 혁명의 파고에 신사업을 발굴하고 그래서 기업을 육성하는데 새로운 전략적인 방법을 생각해서 도와 긴밀하게 협의해 가지고 강소기업도 육성하고 해서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새만금에 소위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를 도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문재인 정부 그린수소 뉴딜정책에 발맞춰서 거기에 적극적으로 예타사업을 추진하고요. 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팩토리 사업을 지역 기업들한테, 중소기업들한테 보급해서 고도화해서 기술혁신도 도모하고 생산성 향상하고 비용 절감해서 일자리 창출하는데 일익을 담당하도록 최선을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새로운 먹거리를 1천억대가 되기 때문에 잘 찾으셔서 전라북도 기업들이 잘 될 수 있도록 밑바탕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동차융합기술원은, 우리 원장님!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자동차융합기술원장 이성수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번에 다 등급에서 나 등급으로 잘 전 직원이 노력해서 이렇게 올라오신 것 같아요. 가장 나 등급이 된 원인이 특별한 것이 있으십니까?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가장 중요한 동기는 전체 구성원들이 다 함께 노력을 해서 소기의 여러 가지 목표들을 달성하는 데에 전심전력 노력을 했다는 그런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여러 가지 세부적인 것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작년에는 국비가 100억이 넘었었죠? 올해는 국비가 절반 정도로 떨어진 것 같아요. 내년도는 어떻게 좀 노력을…….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내년도에는 지금 현재 국회에 넘어가 있는 국비만 해서 350억 정도 됩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가 등급이 되시겠네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아닙니다. 그거는 평가를 받아봐야 될 사항이고요.

용근

박용근위원

균형 있게 국비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여러 전북연구원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새로운 거를 창출을 계속 모든 연구원이, 연구가 뭐 합니까? 전북발전연구원이. 거기서 새로운 걸 창출시켜서 그걸 가지고 1년 전에 노력을 해서 국비 요청을 하고 이것이 되지 않으면 예산확보를 못합니다. 그니까 2019년도에는 국비 113억이었는데 올해가 53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절반으로, 준비를 안 했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내년에는 약 300억 정도 하신다고…….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그거 대비를 해서 내년이면 그다음 해 2022년 것도 지금 노력을 해서 우리가 300억 플러스 또 뭘 해야 되겠다 이 대비를 해주셔야지 자동차융합기술원이 향후에 수소뿐만 아니라 전기차의 선두주자가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중국하고 했던 것 바이튼하고 관계들이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가요? 우리 국장님이 대답을 해주셔야겠네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혁신성장산업국장 전병순입니다. 이게 사실 잘 언론에서 알려져 있기 때문에 현재 명신에서는 직접적으로 연결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아마 중국 측에서 이게 공적으로 투자를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대안 마련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여기에서는 그거 이외의 다른 모색 방안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구체적인 사항들을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별도로 이건 자료로 말씀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제가 명신에 지원받은, 약 지금 한 90억 정도 되나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90억 정도 된 거에 대해서 예산 대비 활용했던 장비라든가 목록을 내라고 했는데도 지금까지 안 내시더라고.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바로 제가 확인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명신이라는 좋은 회사가 들어와서 바이튼이, 4개월 전에 저는 몇 번 제가 자동차팀장한테도 말씀드려서 문제가 있으니까 확인을 해라, 특히 또 중국사무소가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확인해라 했는데 이야기만 했지 나중에 4개월 후에 딱 부도가 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겼지 않습니까? 명신이라는 자동차 대표회사가 들어왔는데 이게 군산 일자리 사업으로 더더욱 정부에서도 적극 지원해 줬는데 이게 진행되다가 상당히 불발이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잘 마무리하지 않으면 우리 자동차융합기술원이나 혁신성장산업국장님이 쌓아놓은 여러 가지 내용들이 한순간에 없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 대비를 해서 철저히 중국 정부에 서류가 아니고 잘 된다, 곧 우리가 바이튼에다가 1조원을 지원하겠다 이런 기사들은 있지만 사실이 아니니까 실질적으로 잘 확인을 해주십사라는 부탁을 우리 국장님께 드립니다.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런 내용들 좀 정리해서 언제 기회 되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성수 기술원장님! 새만금 하부도로 주행테스트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도비가 약 100억 정도 들죠?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지방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비하고 군산 시비가 합해서 100억을…….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군산에서는 어느 정도 부담하나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군산시가 50억, 도가 50억.

용근

박용근위원

50억입니까? 그래서 그 진행률은 어느 정도인가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지금 금년도 사업이 첫해이고 지금 현재 실시설계를 위한 측량을 진행하고 있고 관련된 설계 발주를 조달청에 해놓은 상태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지금 발주를 하고 있는 상태인가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저희 계약부서가 행자위라서 그러는데 사실 그런 조달에다 무조건 올리지 말고 전라북도 기업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좀 마련해 주셔야 됩니다.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 원에서 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은 지역 업체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찾고 있다는 말씀을 기본적으로 말씀드리고, 이 테스트베드 같은 사업은 우리 국내에서 처음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기술적인 문제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담아서 발주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특수한 여건이 있었고 다만 앞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우리 지역에 있는, 설계는 그렇게 조달 발주를 했고 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지역에 있는 업체가 최대한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컨소시엄을 구축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모색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융합기술원에서 여러 가지 자동차 관련된 연구라든가 이런 것들은 업체들 관련돼서 가능하면 도내 업체들로 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금년도의 예타사업 같은 경우도 금년도 300억 발주사업인데 도하고 저희들하고 노력을 해서, 다른 예타사업 같은 경우는 전국 베이스로 결정이 되는데 이번 300억 사업도 전부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다 선정이 됐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하여튼 우리 원장님이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동차산업이 모바일 쪽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그런 대비도 철저히 해서 우리 도내 기업들이 선두주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같이 상의하면서 노력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심심하시죠? 우리 김남영 원장님. 지금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입니다. 지금 온 지는 이제 7개월째 들어가고 있습니다.

7개월쯤 되셨는가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앞으로, 우리 연구원이 계속 다 등급이에요. 오셨으니까 내년도는 더 상향될 수 있도록 평가에 적극적으로 우리 원장님이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대리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황의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의탁

황의탁위원

황의탁입니다. 경영평가 결과보고서를 보면서 제가 느꼈는데요, 우리 전라북도 담당 국에서 관심과 또 서로 팀워크가 돼야만이 등급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단지 등급을 향상시킨다는 등급이 문제, 그 뜻보다는 등급을 향상시킴으로 인해서 모든 다른 지위나 성적이 향상된다는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전병순 국장님하고 이 팀하고 같이 이렇게 일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지금 저는 원장님하고 일한 게 원장님 취임 때부터 같이 일을 했고요, 이전에 캠틱 원장님 하실 때도 계속 일을 했기 때문에 원장님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파악하고 있고 또 경영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꼭 우리 도에서 예산이나 이런 것만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애로사항이나 이런 걸 더 세밀하게 살펴서 우리 출연기관 등급이 좋아질 수 있도록 배려 또 감독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국장님. 오늘 이 자리를 나오시면서 제가 세 원장님들께 한 말씀씩만 하시도록 간단하게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등급이 끝판에 오늘 세 개 기관이 나오셨는데요, 상당히 다른 부서보다는 저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원장님들께서 한 말씀씩만 간단하게, 어떻게 해서 내년도에는 등급을 올려봐야 되겠다든지 하는 그런 생각 하고 계신 거 있으면 원장님부터 한 말씀씩 간단하게 해주시죠. 약속입니다, 이건 도민과의 약속이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테크노파크원장 양균의입니다. 제가 4월 21일자로 테크노파크원장으로 취임해서, 제가 20년 정도 캠틱종합기술원을 경영했거든요. 그래서 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하는 데도 일조를 했고 그걸 경험으로 삼아서 전북TP가 지역 도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최선을 다해서 전라북도 혁신성장국장이나 관련 실장님들과 그다음에 전북대학교, 군산대학교, 지역에 있는 대학과 유관기관과 산학관 협력을 해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진정성 있게 해서 정말로 전국에서 최고의 혁신기관으로서 발돋움하고 세계에 도약할 수 있는 그런 혁신기관으로서 저희 직원들이 합심, 노력해서 혼연일체가 돼서 정말로 지역을 위해서 주인정신을 가지고 한번 제대로 해보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그게 언행일치가 꼭 되도록 저도 응원하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성수 원장님께서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자동차융합기술원장입니다. 저희 자동차산업이 아시는 바대로 미래 모빌리티산업으로 전환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전환기적인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 기술원은 전체 구성원들, 전라북도하고 협의해서 상당히 전환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성과를 좀더 낼 수 있고 내실 있게 지역에 있는 부품기업들과 같이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구성원들과 지혜를 모아서 전라북도 협력을 바탕으로 열심히 해나가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우리 김남영…….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입니다. 저희 연구원은 적은 연구원이지만 강한 연구원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일단 세 가지 측면에서 저희는 검토를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경영평가에서 지적하다시피 경영전략, 발전전략이라고 할까요? 경영전략 측면에서 조금 부재하고 목표와 세부방향 그다음에 추진 세부전략이 서로 상응하지 않고 시대적인 상황이 반영되지 않는 그런 경영전략을 수행하고 있다는 그 점과 두 번째는 경영효율화 측면에서 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덧붙여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기반구축이라든가 그게 가미된 그런 상황에서 경영효율화를 통해서 이익창출을 하고 우리 연구기관이 기업에 뿌리박고 기업에서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원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직원들의 내부역량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상황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와서 바로 경영진단을, 조직진단을 했습니다. 3월부터 5월까지 조직진단을 했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우리가 향후에 우리 연구원이 적지만 강한 연구원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좀더 다른 시각에서 발전전략을 수립하는 게 좋지 않겠냐 해가지고 현재 전문 컨설팅을 통해서 저희들이 보는 시각보다는 다른 시각에서 전략도 세워가지고 보다 성과를 냄으로써 우리 연구원이 더 나아갈 수 있는, 지금 우리 관련 연구기관은 국내에서 7개 기관이 있습니다, 유사기관이. 그 기관에서 상위그룹에서 리딩할 수 있는 그러한 연구기관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꼭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내년 이 자리에서 또 우리 원장님들 정말 박수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우리 도민들께도 박수를 받을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대리

황의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성경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찬

성경찬위원

앞에서 다 하셔가지고요, 저는 안 하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동차융합기술원, ECO융합섬유연구원, 전북테크노파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경영평가 결과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잘못된 부분은 시정조치해 주시고 제시한 의견들이 다음 경영평가에는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출연기관 등의 경영평가와 역량 등을 올바르게 평가할 수 있는 평가지표 개발을 위해 의회와 수시로 협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전라북도 출연기관 등의 경영평가 결과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이렇게 장시간 동안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출연기관장님과 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2020년도 전라북도 출연기관 등 경영평가 결과보고서

18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