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병도 의원 발언
정린
이정린위원장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도민안전실과 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1. 도민안전실소관202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도민안전실소관202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편성한 예산에 대하여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심사 의결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철저히 심사하여 꼭 필요한 시급한 곳에 효율적으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민안전실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설명과정에 의심나는 부분이 있으면 메모를 하셨다가 설명이 끝난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원 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도민안전실장 김양원입니다. 금년 들어 발생한 코로나19와 집중호우, 태풍 피해로 인한 복구와 관련하여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이정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도민안전실 소관 2020년도 전라북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20년도 전라북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쪽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63억5,200만원이 증액된 532억1,617만원으로 13.5%가 증가되었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71억6,470만원이 증액된 908억2,149만원으로 8.5%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세입 예산입니다. 부서별 총괄은 532억1,617만원으로 사회재난과 1,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자연재난과 63억6,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총괄로는 지방교부세 27억200만원, 국고보조금 36억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주요 세입 증액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교부세로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 4억5천만원, 야외무더위쉼터 운영지원 2억5,200만원, 응급복구비 2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광역단위 현장종합훈련 지원 1,500만원, 재해위험 정비 18억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재해위험지역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 54억6,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총괄은 908억2,214만원으로 안전정책관 8,680만원, 사회재난과 3,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자연재난과 72억8,6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 총괄 내역으로는 물건비 1억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경상이전 2억3,100만원, 자본지출 70억3,4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0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안전정책관실은 기정예산보다 8,680만원이 감액된 32억7,336만원으로 주요 사업별 변동내용은 안전기획 및 정책운영 2,300만원, 안전보안관 운영 활성화 2천만원, 안전교육 활성화 1,300만원, 지역축제 등 옥외행사 안전점검 1,080만원, 안전모니터 봉사단 운영 활성화 2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사회재난과는 기정예산보다 3,500만원이 감액된 15억9,945만원으로 주요 사업별 변동내용은 재난취약시설 국가안전대진단 등 추진 500만원, 광역단위 현장종합훈련 지원 3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0쪽 자연재난과는 기정예산보다 72억8,650만원이 증액된 859억4,866만원으로 주요 사업별 변동내용은 재해위험지역 정비 45억8,450만원, 폭염대책비 7억200만원, 피해복구지원 2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민안전실 소관 2020년도 전라북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도민안전실 전 직원은 코로나19 조기 종식과 호우·태풍 피해 복구를 위해 사명감을 가지고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저희 도민안전실 추경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 시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도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영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이광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광영입니다. 도민안전실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도민안전실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도민안전실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질의답변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예산에 대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평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요즘에 재난 때문에 실장님 정신이 없으시죠? 너무나 고생이 많으시고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8쪽, 19쪽에 안전도우미 양성교육, 맞춤형 생활안전교육 두 가지 사업이 있잖아요. 이게 업무보고에 보니까 처음에는 50회를 실시하겠다고 7월 업무보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7월 이후에 이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한 적이 있는가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코로나 때문에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코로나 때문에 못했죠?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평근
오평근위원
그러면 이게 1,300만원 2회 감액한 걸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게 일부 감액이 아니고 향후에 계획 일정이 있는가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비대면 교육 이런 온라인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는 것을 검토했는데 취약계층이다 보니까 그런 비대면 교육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이걸 완전히 없애버리기에는 취약계층 안전교육이기 때문에 상황이 좋아지면 다시 한번 교육을 한번 해볼 것을 검토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일부를 남겨놓고 만약에 이 코로나상황이 계속된다면 불가피하게 결산추경에서 정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저는 분위기가 이러면 나는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할 거다 이런 생각에서 일부가 아니고 전액 삭감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실장님은 지금 상황을 봐서 탄력 있게 대처하겠다 그러기 위해서 일부를 남겨놨다는 거죠?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짧게,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있죠?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평근
오평근위원
30쪽에 이게 세 군데 감액, 3개 지구에 25억2천인가요? 감액된 데가. 감액 사업지구가 어디죠? 세 군데가.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완주, 무주, 고창입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완주, 무주, 고창 시·군별로 무슨 감액 지연된 근본적인 사유가 있나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지금 현재 보상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세 지역 모두가.
평근
오평근위원
뭐가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보상이 지연되고 있어서 이월이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군하고 또 행안부하고 협의해서 이월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편성을 해주는 걸로 하고 이 재원으로 한국형 뉴딜 재원마련을 위해서 국가에서도 불가피하게 감액하고 대신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고 추후에 예산편성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지만 3개 지구에 대한 해소방안이나 근본적인 대책이 있다는 거죠?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감액이 되더라도 총사업비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금년에 불가피하게 보상 지연 때문에 집행이 불가하니까 감액을 하는 겁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어쨌든 침수나 붕괴 이런 재해 취약지역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선제적으로 대책을 잘 세워서 도민들의 재해 피해가 없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이상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오평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완수 위원님.
완수
한완수위원
오평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금 삭감이 25억2천만원 됐죠?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그런데 재해위험지구가 재해위험 개선사업이 있고 급경사지 정비사업이 있고 재해위험 저수지사업이 있고 붕괴위험사업이 있고 우수저류지 보강사업이 많이 있잖아요. 어떤 거예요? 구체적인 사업은 어떤 거가 완주, 무주, 고창이 지금 집행을 못하게 생겼는지?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여기는 완주, 무주 재해위험지구만 해당이 됩니다. 완주군은 하리지구고 무주군은 왕정지구…….
완수
한완수위원
잠깐만요. 재해위험지구?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지구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지구가 어디요? 위험지역 개선사업이죠?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완주가 본 사업비가 76억이었죠? 전주가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이 38억이었어, 국비만. 그러죠?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38억 중에서 완주가 얼마 감액됐어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국비가 6억, 완주가 국비 2억 감액되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총 몇 억인데요? 완주가. 지구가 몇 개 지구예요? 완주가 3개 지구로 알고 있는데.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지금 완주가 감액되는 부분이 하리지구…….
완수
한완수위원
완주가 몇 개 지구예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총 4개 지구였습니다. 그중에 이번에 감액되는 게 하리지구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4개 지구 중에서 신규사업이 1건이 있고 계속사업이 3건 있었죠?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신규가 2건이고요, 계속이 1건, 마무리가 1건 이렇게 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자연재난과 내준 자료가 허위자료고만. 와서 보셔봐요. 자연재난과장! 1개 지구예요, 1개 지구. 보고가 틀린 거예요, 자료가 틀린 거예요? 와서 보셔봐. 완주 지구수 3개, 신규 하나, 계속 2개 이렇게 자료 내주셨잖아요,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 나중에 따지기로 하고…….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완주가 총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국비가 38억이에요. 그런데 38억 중에서 몇 억이 삭감됐다고?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지금 국비가 20억 중에 6억이 삭감됐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자료가 맞지를 않으니까, 38억으로 저한테 자료를 내주셨는데 20억이라고 하면 맞지 않잖아요. 아무튼 지금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정비사업하고 개선사업이 뭐 틀린 거 있어요? 자료에는 개선사업이라고 내주시고 이 보고자료에는 정비사업으로 내주시니 이게 개선사업이 맞는지 정비사업이 맞는지.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자연재난과장으로 하여금…….
완수
한완수위원
국장님! 개선사업이 맞아요, 정비사업이 맞아요? 과장님 대신 대답해 보세요. 위원장님!
정린
이정린위원장
예, 답변하세요.
혜열
박혜열자연재난과장
자연재난과장 박혜열입니다. 개선사업에는 저수지라든가 급경사지, 재해위험 정비사업이 합쳐진…….
완수
한완수위원
아니죠, 다른 거 다 포함되어 있어요. 따로따로 자료를 내주셨잖아요.
혜열
박혜열자연재난과장
그러니까 다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완수
한완수위원
급경사지 붕괴 우려지역 정비사업은 또 따로 있어요, 별도로.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에 대해서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다 합치면 굉장히 많죠. 5개의 우수저류지 정비사업까지 합치면 금액이 굉장히 많아지죠.
혜열
박혜열자연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다만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완주가 총 몇 억입니까?
혜열
박혜열자연재난과장
총 완주가 감액되는 금액은 전체 8억4천입니다. 그중에 국비가 6억, 도비가 2억4천입니다. 완주 하리지구 하나에서만.
완수
한완수위원
그리고 무주는 얼마?
혜열
박혜열자연재난과장
무주도 똑같이 8억4천이고요.
완수
한완수위원
고창은?
혜열
박혜열자연재난과장
고창도 8억 세 군데 다 똑같이 8억4천입니다, 국·도비 합쳐서.
완수
한완수위원
보조자료가 없으니까 어디어디서 삭감됐는가를 모르니까 제가 지금 묻는 거잖아요.
혜열
박혜열자연재난과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예산서를 내시면서 사업 설명서 첨부해가지고 보조자료를 내주시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 그리고 지금 재해위험지구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을 맞추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25억2천만원을 삭감을 해가지고 71억450만원을 맞춘 거잖아요.
혜열
박혜열자연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국가에다 대고 재해위험지구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해서 전액 국비로 보조해달라고 한다든지, 지금 결국에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그런 기본 5개년 정비계획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하다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혜열
박혜열자연재난과장
좀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요.
완수
한완수위원
내년에 예산확보해서 지금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생겼으니까 이월되게 생겼으니까 내년에 사업하겠다 그런 내용이죠?
혜열
박혜열자연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저희 도뿐만이 아니라 아마 행안부에서 한국형 뉴딜사업을 위해서 올해 못하는 사업분들을 추려서 그중에 이월되거나 그런 사업들만 뺀 것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올해 못하니까 내년도에라도 이 사업은 주겠으니 한국형 뉴딜사업 조기경보시스템 사업을 하라 그런 의도로 행안부에서…….
완수
한완수위원
그러면 원래 예산 잘못 편성한 거잖아요. 사업을 시행할 수도 없고 실시설계도 못하고 아무 것도 못하는데 예산을 미리 편성한 것에 대해서는 일말의 책임을 지셔야 하잖아요. 사업 가능성이 있었으니까 예산을 편성했고 국가로부터 돈 달라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전라북도는 이 3개 지구 금년에 착공하겠다, 설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전액 국비를 받아왔어야 될 것 아니냐. 그리고 완주, 무주, 고창 주민들은 자기들이 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 지금 삭감이 된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알게 되면 마음이 좋으시겠어요?
혜열
박혜열자연재난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한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동용
조동용위원
제가 하나만.
정린
이정린위원장
조동용 위원님.
동용
조동용위원
군산 3선거구 조동용 위원입니다. 재해위험지역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이 신규로 국비가 내려와서 하는 건가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이 경보시스템에 대한 운용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실래요? 처음 듣는 사업이라.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재해위험 저수지 이런 데에 또 산사태 위험지역에 이런 수위측정이라든가 위험 알리는 변위 계측 또 CCTV 이런 것들을 설치를 해서 지방 상황실에서 이걸 자동관측시스템으로 관측을 해서 그걸 분석해서 만약에 위험하다 그러면 우리 시·군의 마을방송이나 또 경보장치를 미리 설치해놓은 거 있으면 경보장치 이런 데에서 위험을 알리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러면 이게 저수지하고 산사태 위험지구에만 적용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예상에는 약 30곳 정도로 추정하고 있는 거 같은데 30곳을 추정을 한 구체적인 근거 지역이 어디예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지금 고창군에 10개소가 있고요.
동용
조동용위원
아니, 제 얘기는 어디 군 이런 거…….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저수지하고 재해위험지구가 주가 되겠습니다. 급경사지는 장수군 1곳입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러면 저수지도 있고 급경사지도 있고 산사태가 가능하다고 판단될 수 있는 어떤 폭우라든가 급격한 변화에 의해서 산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곳을 선정해서 거기에 경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그걸 관측해서…….
동용
조동용위원
그 시스템을 구축한 것을…….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알리고…….
동용
조동용위원
우리 안전실에 종합관리센터가 있나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아니면 자동으로 그쪽에서…….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시·군의 상황실하고 1차적으로…….
동용
조동용위원
시·군 상황실에 연동되는 건가요? 그거 한번 정확하니 설명을 해줘보시죠.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일단 시·군 상황실하고 재해위험지역하고 저수지나 거기하고 연계시키고, 일단 도까지는 안 됩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시·군과만 연계가 된다?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동용
조동용위원
그다음에 연계 경보장치는 아까 말씀하신 거에 의하면 CCTV 또 뭐가 있나요? 경보장치가 구체적으로.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수위관측을 하고 우량관측하고 또 CCTV, 변위 계측…….
동용
조동용위원
수위 관측이라고 하는 건 저수지가 기준 수위가 있는데 기준 수위 이상이 됐을 때 그 수위를 관측할 수 있는 게 있고 그 관측이 되면 지역…….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상황실로 바로 정보가…….
동용
조동용위원
기초단체 상황실로 전파가 되는 겁니까?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다음에 산사태는 어떻게 경보시스템을 구축하나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변위 계측해서 변위 계측기가…….
동용
조동용위원
변위 계측기가 뭐예요? 제가 잘 몰라서.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그림에 이런 비탈면에 설치를 해서…….
동용
조동용위원
안 보여요, 실장님, 그건 안 보여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비탈면에 설치를 해서 이게 만약에 흙이 무너진다든가 이걸 진동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들 측정하는 기계가 변위 계측기로 보면 되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이게 전국적으로 행안부에서 재난경감대책으로 국비가 반영돼서 도비 반영을 한 거죠? 그런 건가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공모사업 이런 거 아니잖아요. 어떤 겁니까?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공모사업이 아니고요, 7월 29일날 저희 행안부에서 이렇게 왔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이걸 불가피하게 도비 반영을 한 거죠?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필요한지 얼만큼 실효성이 있는 건지에 대한 정확한 검토는 안 된 거잖아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저희가 이게 무조건 일방적으로 온 게 아니고요, 시·군 수요조사를 이 사업 취지를 먼저 저희들이 시·군에 보내서 시·군 수요조사를 통해서 행안부로 올려가지고 확정이 돼서 내려온 겁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아, 그래요? 시·군에 그 수요조사를 이미 한 거고만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먼저 한 겁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럼 시·군 수요조사 결과는 있겠네요? 거기에 반영한 것이.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동용
조동용위원
그걸 한번 줘보시고요. 이게 디지털 경보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도에서 관장을 적어도 경보시스템을 갖추면 통제실이 상황실에 같이 시스템상으로 해주는 게 맞을 거 같은데 이걸 시·군한테 그냥 맡겨 버리는 게 과연 어떤 효과가 있을지 염려가 되는 게 하나 있고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이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부분 도하고 연계하는 부분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리고 저수지나 산사태가 예상되는 곳이나 또는 급경사지에서의 파손이나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계측장치로써 어떻게 검증이 됐나 이런 것도 사실은 염려가 돼요. 이게 아무리 국가에서 요청한 사업이라고 하고 기초단체에서 수요조사를 한 사업이라고는 하는데 제가 이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기초적으로 제가 이와 비슷한 정보를 토론한 적이 있어서, 이건 문제예산으로 삼기는 좀 어려울 거 같아요, 일단 국비와 기초단체 수요조사가 있어서. 그렇지만 도에서 이 사업이 정확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통제하고 또 실효성 있게 예산이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점검하는 건 꼭 필요할 거 같습니다.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리고 지역별 선정기준하고 수요조사한 건 자료 별도로 주시기 바랍니다.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동용
조동용위원
그다음에 경보시스템이 관련된 시스템 매뉴얼도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구동체계도 다 있을 거고요. 그것도 자료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동용
조동용위원
이상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조동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재해위험지구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 이거 신규사업이에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이거 시·군에서 계속사업으로 했던 거 아닌가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이 사항 관련해서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자연재난과장으로 하여금…….
정린
이정린위원장
과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혜열
박혜열자연재난과장
기존에 조기경보시스템이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유사한 사업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업은 지난번 여름철에 비가 많이 내림으로 해서 산사태 발생이라든지 급경사지에서 사고가 많이 나가지고 한국형 뉴딜사업으로 아마 행안부에서도 갑작스럽게 3차 추경에 편성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어쨌든 수요조사를 했고 그 수요조사한 거를 행안부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행히 올린 대로 다 선정이 돼서 내려왔고요. 아무래도 행안부에서도 한국형 뉴딜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좀 관심 있는 사업이었고 이때 시·군에서 좀 놓친 시·군이 있었습니다. 특히 군산도 좀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내년도 수요조사를 2차 또 했습니다. 그때 이번에 놓친 시·군에서는 내년도에 또 수요를 많이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기존의 예경보시스템하고 조금 다른 겁니다. 급경사지나 저수지나 이런 곳에 설치를 한 사업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그러니까 급경사지, 저수지 이 사업이 그전부터 쭉 있었어요, 그게.
혜열
박혜열자연재난과장
그 사업은 있었는데…….
정린
이정린위원장
있었는데 한국형 뉴딜사업으로 해가지고 이름만 바꿔서 하는 거 아니에요?
혜열
박혜열자연재난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기존에 저수지 정비사업은 있었지만 그 저수지 정비사업보다 더 확대를 해서 저수지에서 어떤 이상현상이 발견된다거나 아까 실장님 얘기하던 급경사지 쪽에서 이상현상이 발생되면 이런 시설을 설치하고 그걸 미리 마을에 감지토록 전달하는 체계입니다, 시·군을 통해서요.
정린
이정린위원장
이게 국비사업이니까 더 이상 거시기한데 이게 시·군에 가면 다 이 사업 그전…….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지금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저희가 굉장히 전주에 상습적으로 물이, 위험지구로 관리하는 데는 상황실하고 시스템하고 연결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항상 침수위험지역이나 이런 부분 CCTV 설치해서 저희 상황실에서 그걸 모니터링해서 만약에 위험하다고 했을 경우에 그쪽 주민들 잘 대피하고 이런, 현재 그 부분은 있는데 이 부분은…….
정린
이정린위원장
이거 구축하면 우리 도 상황실에서 이거 점검해요?
혜열
박혜열자연재난과장
현재는 그 상태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14개 시·군이 초창기다 보니까 어느 정도 14개 시·군이 설치가 되면 행안부에서도 그 이후에는 도에서도 총괄하게끔 시스템을 갖춰야 되지 않냐 그래서 나중에는 저희 도에서도 이게 구축될 예정입니다. 일단은 시·군 구축해놓고 그래야 또 도에서 할 수가 있으니까요.
정린
이정린위원장
시·군은 구축되어 있는 데 거즘 다 있어요, 이거. 그죠?
혜열
박혜열자연재난과장
이 부분은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 유사한 사업은 있는데…….
정린
이정린위원장
국비사업으로 내려온 거,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도 위원님.
병도
이병도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번 태풍피해는 어떠신가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바비, 마이삭, 하이선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지자체에서 전부 응급복구는 한 상태고 큰 피해는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하이선도 현재까지는 인명·재산피해 접수된 건 없는 상황이고요, 소방에서 안전조치만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실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시고요. 여름철 계곡에 한번 가셨나요? 올 여름에.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저희가 물놀이 안전점검 차원에서 물놀이 안전점검으로 우리 직원들이 물놀이 안전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 약 두 달 가까이…….
병도
이병도위원
하천이나 계곡을 물놀이 시설 관련해서 안전점검 나가시잖아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나갔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나가셨을 때 보시면 하천에 불법적으로 평상이라든지 이런 걸 설치를 해서 불법영업하는 그런 사례들은 혹시 못 보셨나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우리 직원들이 봤습니다. 거기에 대한 불법영업이나 이런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관여를 않고요. 지금 안전부분만 저희들이…….
병도
이병도위원
안전부분만?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병도
이병도위원
하천에 평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을 설치해놓고 또 일부 업소에서는 물을 가둬놓고 또 거기에서 물놀이를 할 수 있게끔 불법시설들을 하고 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자릿세라든지 또 터무니없이 바가지요금도 받고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 전라북도 도내 살펴보면. 저도 이번 여름에 무주하고 그다음에 남원 뱀사골 두 군데를 갔는데 평상을 설치해놓고 불법영업들을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우리 전라북도는 최근 수년간 단속을 안 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라북도가 특사경을 6명 배치해서, 분야별로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신다라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는데 이 특사경 인력이 부족하다고 우리 위원회에서 누차 강조하고 지적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와 관련해서 여름철에는 안전이라든지 단속을 위한 특사경 활동을 가동해야 되지 않았느냐 제가 판단하거든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특사경 사실 올 여름 같은 경우에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때로는 지난번에 골프장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을 때는 골프장 단속이라든가 또 해수욕장 주변 음식점 단속이라든가 최근에는 맛집 단속 이런 게 굉장히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할 일은 많고 사람은 부족하고…….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그런 부분들을 보건과 그쪽 파트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불법영업 부분은 저희 특사경 팀하고 보건의료과 쪽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특사경 인원도 증원하시고 그다음에 계곡에서 또 하천에서 불법시설물을 설치하고 불법영업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 도 차원에서 또 도민안전실 차원에서 어떤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문을 하겠습니다.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병도
이병도위원
앞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를 가지고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한번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이상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최근 코로나19, 장마, 폭염, 태풍까지 여러 가지로 참 어려운 시기에 고생들 많습니다. 우선 폭염 저감시설 설치작업에 국비 4억5천을 받았죠?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그런데 정읍, 김제가 지금 제외가 됐어요. 14개 시·군 중에 12개 시·군만 했는데 정읍이나 김제가 다 시 지역인데 왜 제외가 됐나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저희가 시·군으로부터 신청을 받았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신청을 안 했어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수요조사를 받은 결과를 토대로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그런데 할 수 있으면 전 지역에 고르게 이런 행정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신청을 안 했더라도 이쪽에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권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조치는 안 했습니까?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관리가 시·군에서 하다 보니까, 이런 시설 같은 거 하면 우산 같은 것도 접고 또 태풍 오면 접고 이런 관리를 시·군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시·군에서 접수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막 하라고 하기에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앞으로도 좀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폭염에 똑같이 다 행정수혜를 볼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이렇게 미온적으로 신청만 하고 신청 안 한 데는 제외시킨다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해서는 바람직한 행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찬욱
최찬욱위원
또 하나 예산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습니다마는 이번 홍수피해로 전라북도가 너무 안일한 대응을 했다 하는 동료위원의 지적도 있고, 아시죠?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찬욱
최찬욱위원
그다음에 환경부가 시행하는 조사위원회에 도의원과 농민단체 또 피해지역 주민이 꼭 포함돼야 된다고 주장을 했는데 환경부하고는 상당히 괴리가 있죠? 생각이.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거기에 대해서 여기에서 파악한 대로 설명해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그쪽하고 협의를 적극적으로 해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조사위원회 이건 건설국 소관인데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쪽 부서에 일단 피해지역 주민들의 입장이나 이익이 충분히 대변될 수 있도록 안전위원회 소관 도의원님들 참여를 하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해줄 것을 제가 담당 국장한테 직접 전화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돼야 한다고 보고요. 지사님 수해피해현장 가셨을 때 제가 수행을 했습니다. 주민들도 강력하게 두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 피해가 수자원공사가 한꺼번에 많은 물을 방류했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에 대한 강력한 성토부분하고 그 피해부분을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주민들이 지사님께 그걸 해달라고.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그런 입장이고요. 그쪽 업무를 어렌지(arrange)하는 부분이 건설교통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입장을 같이 하면서 대응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피해지역 주민을 포함시키냐 안 시키냐 하는 의원 추천문제는 건교국인지는 알지만 지금 현재 이번 금번 장마, 폭염, 태풍 전체적인 관련된 도민안전에 관한 도민안전실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 질문을 한 겁니다. 참고를 하시고, 그다음에 지금 사후대책을 진행해가면서 각계에서 분출되는 여러 가지 요구 목소리를 이번에 귀담아 잘 들으셔서 향후에는 유사한 사례가 더 발생하지 않도록 만반의 대비를 해주시기를 간곡히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이상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국장님, 이번에 응급복구비 20억 내려온 거 몇 월달에 왔는가요? 언제 왔는가요? 이거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거예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8월 19일날 교부받았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8월 19일날? 이번 수해 나고 난 뒤에 온 거네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20억 총 전라북도 피해액에서 각 시·군이 차지하는 피해율에 따라가지고 그 금액을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적게 배정받은 데가 부안 이 0.9%이고 가장 많이 배정받은 남원이 35.9%…….
정린
이정린위원장
그것 받고, 이 20억에 대한 부분만 분배해서 나간 거죠?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우리가 도비 여기다 더 추가한 것은 하나도 없죠?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장
도비는 좀 보태야지 왜 그런 생각을 하나도 안 하셨는가?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재난지원금 부분은 이번에 사유시설 피해받은 부분이 저희가 총 지급해야 할 금액이 194억3,400만원이 있습니다. 이 중에 국비가 129억8,700만원이고 도비가 31억6,600만원, 시·군비가 32억8,100만원인데 이 부분 도비부분은 지금 국비가 내려오기 전에 예비비로 선지급을 지사님께서 빨리 추석 전에 이건 선지급을 하자고 해서 예비비로 선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을 9월 4일까지 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실장님한테 긴급재난이 일어나고 이런 부분이면 도예산 중에서 예비비를 가지고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도민안전실장님이 제일 어떻게 보면 막강한 위치에 서있는 부분이에요. 건의도 하고 긴급재난이 일어났을 때 예산 빼다 쓸 수 있는 부분. 응급복구에 대한 부분 국비로 20억 내려왔으면 여기에다가 우리 예비비라도 빼서 보충해서 시·군에 배분해줬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냥 20억만 가지고 딱 나눠주고 이런 부분은…….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그 부분을 위원장님, 고민을 사실 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아니 고민을 했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 안 드려서 그러지만 우리 안전재난기금 그렇게 몽땅 갖다 빼서 써버리고 예비비 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보태서 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예비비 갖다 빼다 보태가지고 시·군에 배분도 해주고 그래야죠. 달랑 20억 내려와가지고 배분 딱 해주고 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 우리 도민안전실의 역할이나 이런 부분 보면 예산확보해서 배정하고 쓸 수 있는 부분인데 예비비에서 이때 쓰는 것이지, 어디다 쓰는 거예요? 이것을. 긴급복구에 대한 부분 시·군별로 시급하죠? 지금. 재난 일어난 데 시·군별로 가서 보면 일단 긴급복구하려면 장비대에 대한 부분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사람이 가서 할 수가 없어, 장비로 다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런 부분이면 시·군에서 조금 받았을 때 예비비라도 여기다 보태서 같이 배정을 해줬어야지 그냥 20억 달랑 이거 가지고 배정해주고……. 다음부터라도 이런 일이 일어나면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김명지위원
추가질문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김명지 위원님.
김명지위원
질문지에 놔뒀다가 질문 안 했는데 이정린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셔서 추가질문 해보겠습니다. 이 응급복구비 20억은 14개 시·군으로 하면 1억4천 정도인데요. 이 응급복구비의 사용처가 어디입니까?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주로 장비를…….
김명지위원
그러니까 응급복구비의 사용처가 일반 재해를 받은 우리 국민들한테도 돌아가는 거예요? 아니면 공적시설물을 복구하는 데 들어가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김명지위원
그것을 정확히 명확히 해주셔야 할 거 같아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그겁니다.
김명지위원
20억의 응급복구비는 우리 국민들 개인으로 당한 거의 복구비가 아니고 예를 들면 공적시설물에 복구를 하는데 들어가는 시설비입니까?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개인 사유시설에서 만약에 장비가 들어가서, 이 부분들 주로 포크레인 장비들이 복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들을 지원하는 거니까 공공시설 피해부분만 아니라 사유시설 피해도 그게 필요한 부분에서는 이 응급복구비가 사용…….
김명지위원
그러면 전체 피해액의 20억이라는 의미가 뭐를 차지하고 있어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피해액이 아니고요, 이것은 응급복구하는데…….
김명지위원
응급복구에 필요한 장비를 지원해준다든지…….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김명지위원
그런 건데 이게 공적시설물 아니고 일반 개인적 피해를 본 사람들도 장비 지원해주고 그런다는 말씀이잖아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시·군에서 필요할 경우에 판단해서…….
김명지위원
시·군에서 필요한 게 아니죠. 그 판단은 도민안전실에서 했겠죠.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아니 그 시·군에…….
김명지위원
전체 피해액을 비율로 봐가지고 14개 시·군의 피해가 큰 지역은 20억에 그 피해 %만큼 주는 것이고…….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만큼 주었습니다.
김명지위원
그것은 다 도민안전실에서 파악한 거지, 엄밀히 따지면 수혜를 받고 싶은 사람들은 많은 요구를 하겠죠. 그런데 전체 피해규모의 응급복구비 20억이 나왔다는 것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행정 일선 하부부서에서 행정을 할 때 어느 집이 반파가 됐어요. 반파가 돼가지고 포크레인이 필요한데 이런 응급복구비 시설로, 응급복구비 특별교부세로 나온 돈을 배정을 받아가지고 포크레인이 만약에 500만원어치 필요로 하는데, 포크레인 사용을. 한 50만원이나 60만원 받았다고 해가지고 이게 다음번 정식 피해복구를 하는 데에서 제외돼 버리지 않나 그런 우려를 갖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한 번 지원이 됐다고 해서. 그럴 수는 없는 겁니까? 그런 예는 없어야 되겠죠?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주택이 파손되고…….
김명지위원
다시 말씀드릴게요. 한 지역에 공적자금이 투입이 돼가지고 무슨 보상을 받았다고 하면 금액에 관계없이 1차 지원이 됐으니까 2차 제대로 된 지원에서 빠져버리는 누는 없어야 된다 이말이죠.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이 돈은 재난 아까 주택이 전파되고 반파되고 침수되고 그다음에 사망자 나고 비닐하우스 이런 것들은 재난지원금으로 지원이 되는 부분이고요.
김명지위원
재난지원금에 복구비까지 다 100% 포함되는 건 아니잖아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그 부분들은 시·군에서 응급으로 그게…….
김명지위원
자 질문 마치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작은 금액으로 14개 시·군에 응급복구비라고 배정을 시켜서 그 배정의 수혜를 받은 농민이나 수해 피해자들이 제2차의 복구비, 제대로 된 복구비에서는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라 이 말씀이에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기능복원사업은 별도로 추진을 합니다.
김명지위원
목은 다르더라도 우리가 행정에서 특히 일단 하위부서에서는 무슨 말씀을 하냐, 그 농가는 1차 지원을 했습니다라고 제외시키는 일이 공공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해달라는 얘기죠.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지위원
이상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김명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자료요구 하나만 할게요.
정린
이정린위원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김황중 사무관님! 그늘목 1주에 500만원씩 지금 지급했죠?
황중
김황중자연재난예방팀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500만원 그늘목 지금 각 시·군에 다 보고받으셨죠? 과장님!
혜열
박혜열자연재난과장
지금 현재 배정된 사업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러니까 사업 지금 끝났을 것 아닙니까? 여름이 다 지나가는데 지금까지 그늘목 안 세울 리가 없을 것이고, 주당 500만원씩을 지급했어요.
혜열
박혜열자연재난과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나무 한 그루에.
혜열
박혜열자연재난과장
그걸 한 그루라고 딱…….
완수
한완수위원
23주 했잖아요, 23주. 23주를 했으니까 23그루란 말이에요. 500만원씩을 지급했는데 그 증빙사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혜열
박혜열자연재난과장
알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민안전실의 자연재난과에 보면 하천관리위원회라고 있어요. 있죠? 소하천관리위원회. 이분들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소하천관리위원회. 과장님이 답변해요.
혜열
박혜열자연재난과장
소하천관리위원회는 외부위원들 전문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예를 들어서 소하천 사업을 하려면 어느 규격 일정의 신규사업 또는 그것이 진행을 하다가 변경되는 내용들을 이 소하천심의위원회를 거쳐야지만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소하천 사업하는데 설계는 시·군에서 하는가요, 아니면 우리…….
혜열
박혜열자연재난과장
설계는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검토 의뢰가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검토가?
혜열
박혜열자연재난과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장
그러면 그 검토가 들어오면 소하천관리위원회에서도 검토를 하는가요?
혜열
박혜열자연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여기에서 검토를 해?
혜열
박혜열자연재난과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장
다음 행감 때 물어볼 얘기인데 하나 물을게요. 지금 올해 이번에 수해 났을 때 보니까 많이 도민안전실에서 소하천사업들을 하는 부분인데 그 땅 지형을 보고 설계를 해야 돼요, 그 지형을 보고. 그런데 이번에 수해 난 지역에 보면 제방이 모래거나 마사예요, 그런데 거기다 식생 블록으로 써놨단 말이에요. 다 떠내려가 버려요. 그러잖아요. 모래 위에다 그 블록을 쌓아놓으니까 주르륵 타고 다 내려가 버려요. 이런 부분은 돌로 쌓아야 된다는 부분이에요, 돌로. 그러죠? 이건 다음 행감 때 제가 정확히 한번 지켜볼 부분인데 이 소하천관리위원회 이분들 해가지고 참석수당도 나오고 검토수당도 나오고 이런 부분이에요. 시·군에서 설계해서 올라온다 하더라도 올라오면 그 지역이 여기가 마사냐 모래냐 아니면 진흙이냐. 서해안 쪽 같은 경우는 진흙 바탕에다가, 제가 보면 전문가는 아니지만 거기는 호암블록이나 딱딱 붙여도 잘 붙어 있어요. 마사나 모래지역에다 그런 것을 해놓는다는 얘기예요. 이번에 가서 보니까 다 떠내려가 버려요. 이런 부분을 보면 이번에 수해를 입으면서 큰 물이 지면 어떻게 나간다. 그래서 그 제방의 토사의 성질이 뭔가 이런 것도 제대로 파악 않고 지금까지 사업을 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관리하는 소하천위원회 검토수당 그다음에 회의참석수당도 나가는 부분인데 이분들이 하는 역할이 무엇인가, 어떤 분들이 참석대상이고 회의는 몇 번 했는가 자료 하나 주세요.
혜열
박혜열자연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도민안전실 예산에 관련된 이런 부분은 이렇게 오늘 하는 부분이고, 더 추가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이번에 홍수피해에 대한 댐관리 관련된 부분 특별활동하고 있는데 우리 도민안전실에 대한 부분은 오늘 질의를 않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런 부분은 다음에 저희들이 기회를 잡아서 할 테니까 준비하시고,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시면 도민안전실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예산에 대해서 계수조정은 9월 8일 화요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조례안 심사가 끝난 후에 실시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할까요, 아니면 잠시 쉬었다 할까요? 2. 전라북도폭염피해예방조례안 3. 전라북도재난안전교육민간전문강사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폭염피해예방조례안, 제3항 전라북도재난안전교육민간전문강사운영에관한조례안 총 2건 일괄 상정합니다. 모두 의원님 발의 안건이며 8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검토가 된 안건으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영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이광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광영입니다. 전라북도 폭염피해 예방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폭염피해 예방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라북도 폭염피해 예방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전라북도 재난안전교육 민간전문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재난안전교육 민간전문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라북도 폭염피해 예방 조례안, 전라북도 재난안전교육 민간전문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2건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 폭염피해 예방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실장님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시면 처리개진에 대하여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용 위원님.
동용
조동용위원
전라북도 폭염피해 예방 조례안 심사결과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구 온난화 및 기상이변에 따른 폭염의 강도, 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폭염에 따른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폭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가 제정되면 효율적인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지원과 선제적인 대응계획 수립을 통해 폭염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우리 위원회의 간담회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등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조동용 위원님으로부터 원안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찬욱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이의 없죠?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 폭염피해 예방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 재난안전교육 민간전문강사 운영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실장님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처리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님.
병도
이병도위원
전라북도 재난안전교육 민간전문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사고 대처능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각종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민간전문강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가 제정되면 안전교육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강사의 자질 향상으로 교육의 질이 높아져 도민의 재난안전사고 대처능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우리 위원회의 간담회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등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이병도 위원님으로부터 원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동용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으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이의 없으시죠?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없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 재난안전교육 민간전문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찬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건설교통국소관202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4항 건설교통국소관202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설명과정에 의심나는 부분은 메모를 하셨다가 설명이 끝난 후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우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형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이정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건설교통국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사업과 국고 신규사업 및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 등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쪽부터 7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2,384억700만원보다 252억7,800만원을 증액한 2,636억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세입과목 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지방교부세는 42억1,200만원, 국고보조금 등은 2,538억9,200만원, 내부거래는 12억1,200만원입니다. 다음은 8～11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4,971억1,400만원보다 294억1,200만원을 증액한 5,265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및 사업별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10쪽, 도로교통과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 1,296억6,400만원보다 36억6,500만원을 증액한 1,333억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예산편성 내용은 행복콜택시 지원 5억5천만원을 감액하고 안전속도 5030 지원사업 12억원, 시외버스 재정 지원 26억2,500만원, 코로나19 관련 운수종사자 지원사업 3억8,5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항하천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069억원보다 국가하천 유지보수 48억7,200만원을 증액한 1,117억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건축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561억7,100만원보다 180억6,800만원을 증액한 1,742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예산편성 내용은 군산 금광지구 행복주택 건설 16억5,600만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115억9,300만원,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5억8,400만원,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사업 24억원, 스마트솔루션 챌린지 사업 3억원,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11억4,9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420억3,100만원보다 28억600만원을 증액한 448억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예산편성 내용은 남원-장수 간 선형 개량사업 5억원, 신기교 재가설공사 10억원, 신태인육교 철거 10억원, 노면청소차 구입 2억4천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영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이광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광영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질의답변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평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짧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3쪽에 재해주택 복구 융자금 지원 이차보전사업 있잖아요, 33쪽. 이게 전국에서 최초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해주택 복구 융자금이 최대 1억이고 20년 만기 연이자 1.5%인데 이게 이자 전액을 지원하는가요,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이자 전액을 지원하는 겁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그러면 가구당 얼마나 지원되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20년 동안 1,800만원 정도 됩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20년 동안 1,800만원, 그러니까 40동에 한해서 하는 거예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총사업비가 7,200만원인데 산출내역을 보니까 40동인데 40동을 어떻게 선정했나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지난번 7월 28일부터 8월 초까지, 8월 11일까지 집중호우가 발생하면서 우리 도내에는 총 1,067동의 침수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전파가 19동이 있었고요, 반파가 18동이 있었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전파가?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19동요.
평근
오평근위원
19동. 반파가?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18동요.
평근
오평근위원
18동.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37동입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이렇게 해서 40으로 보신 거예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40동이 좀 미미한 산출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전파 같은 경우는 어차피 집을 전체적으로 다 지어야 되는 경우고요, 반파 같은 경우는 그중에서 일부 보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거고 또 어떤 분들은 아예 집을 새로 짓고자 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일부이긴 하지만 침수주택 중에서도 집을 새로 짓고자 하는 경우에는, 여기에는 저희가 농협하고 협약할 때는 40동을 기준으로 했는데 만약에 추가로 요청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 전라북도에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평근
오평근위원
이 예산이 얼마나 되는가요? 특별회계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금년도 같은 경우는 특별회계가 50억 정도입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현재 50억이 있어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평근
오평근위원
이번에 수해를 입은 데가 금지를 비롯해서 주로 면 단위잖아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평근
오평근위원
면 단위인데 농어촌주택 특별회계에서 이걸 돌려서 지원할 계획이 없으신가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저희가 당초계획은 농어촌주택 특별회계에서 지원하려고 했었는데 잔여금액이 없다 보니까 올해는 일단 일반회계에서 지원하고요, 내년부터는 농어촌주택 특별회계에서 지원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제가 현장도 좀 가보고 그랬는데 우리 국장님의 견해는 전파가 19동, 반파가 18동이라고 파악하셨는데 저희가 이렇게 현장에서의 느낌은 상당히 지원이 더 필요할 거다, 그렇게 확대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경상남도 같은 경우는 농어촌주택정비사업 확대를 정부에 건의했고 이걸 굉장히 선제적이고 공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도 만일에 더 복구 피해 사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 그렇게 선제적으로 좀 공격적으로 할 그런 준비는 돼 있는가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재해가 났을 때 정부 차원에서 융자를 해 주는 금액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돈을 받아가지고 집을 짓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도 자체적으로 지원책을 마련했고요. 재해 융자금 같은 경우는 전파 같은 경우 2,900만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융자금을 상향해서 지원을 해 주도록 건의한 상황입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그렇게 적극적으로 우리 전라북도에서 이런 재난시기를 맞이해서 좀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다음 쪽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게 연내 사업을 목표로 완료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열악한 공공주택, 그다음에 건물에너지 소비 절약, 실내공기질 개선 이런 사업의 일환으로 하고 있는데 산출내역을 보니까 어린이집도 11동, 보건소도 45동, 의료시설 1동인데 이 선정기준을 수요조사를 어떤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산출이 되었는지 답변 좀 해 주시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이거는 저희가 시·군에 수요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7월달에 사전조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시·군에 사업 신청을 7월 말에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8월 초에 그린리모델링 계획 승인 신청을 했고 8월 말에 대상사업이 확정됐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그러니까 이 기준이 건축물이 오래된 것이 기준이에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15년 이상 된 건축물 중에서…….
평근
오평근위원
15년.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이상 된 노후 건축물 중에서 어린이집, 보건소, 의료시설이 대상입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그리고 지방비 30%에서 우리 도비 지원율이 6%뿐이 안 돼요. 이 기준은 어떻게 정해진 거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저희가 당초에는 사실은 이보다 더 많은 금액을 요청했는데 이게 협의하는 과정에서 금액이 좀 낮아졌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효과가 있으면 사업 물량을 확대했으면 쓰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업을 확대하는 쪽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다고 했는데 사후 모니터링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우리 전라북도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곳 있죠? 이런 곳은 더욱 모니터링을 해서 실질적으로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는지 사후에 결과를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그리고 이런 사업도 14개 시·군에 대한 형평성 이런 것도 고려하고 또 사업 업체는 반드시 100% 지역업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역업체를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아까 말씀드렸지만 효과가 있으면 확대했으면 쓰겠다는 얘기고 나중에 끝난 뒤에 꼭 추후 결과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비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은 저희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도 자체사업으로 시·군에 있는 마을회관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대상으로 해서 이 사업을 확대해서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기대 효과에 충족하면 좀더 확대하고 그렇게 해서 좀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권고드리는 거예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이상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오평근 위원님이 질의하는 과정에 전북형 재해주택 복구 융자금 지원사업 이건 전국 최초로 한 거죠? 우리가.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이 부분은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정말 잘했다고 내가 칭찬 한번 드리고 싶어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감사합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수해가 나고 정말 이렇게 집이 무너지고 반파되고 완파되신 분들 막 걱정에 시름에 잠겨있는데 이렇게 선제적으로 딱 해서 또 은행 선정해서 이율 싼 은행 지정해서 도비로 지원해 준 부분은 국장님, 이런 일을 하면 수해를 입으신 분들이 정말 우리 공직자들한테 도에서도 우리 수해를 입은 분들한테 싼 이자로 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또 이자도 도에서 이렇게 해 준다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이 부분은 정말 내가 잘했다고 칭찬 드리는 부분이에요. 우리 도 주택건축과 과장님 이거 제안하셨는가요?
형수
노형수주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주택건축과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정말 수고하셨다고 이건 정말 칭찬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님들 질의가 준비되는 과정에 제가 하나만 더 할게요. 공항하천과인데 국가하천 유지보수로 45억1천만원 내려왔는가요? 예산이. 이번에 얼마 내려왔는가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48억7,200만원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이건 어디 구간에 더 하려고 하는가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이 사업은 국가하천 유지보수에 9억이고요. 그다음에 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에 상반기에 선정된 선도사업으로 추진하는 전주하고 완주 쪽에 6억이 증액이 되고요. 그다음에 신규로 6개 시·군에 77개 수문에 대해서 33억7,2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6개 시·군 수문 77개소에 33억7,200만원을 투자해서 이것도 스마트폰으로 뭐 한다는 얘기인가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할 수 있어요? 스마트폰으로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그동안에는 사람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수문을 열고 닫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여러 가지 전동수문, 그다음에 여러 가지 센서, 카메라나 이런 것들을 부착해서 센터를 구축해가지고 센터에서 원격으로 수문을 열고 닫게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기존에 하고 있는 곳이 있었던가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이게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올해 처음으로? 신규로?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장
그러면 CCTV는 어디서 봐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이제 시·군별로 그 자체 센터를 구축할 겁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시·군별로 자동센서에 대한 부분을 구축하면 거기에 대한 CCTV는 그러면 시·군에서 본다는 얘기예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장
우리 도에서는 안 보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그 부분도 이거를 어떻게 연결을 해야 될지, 현재 이 사업개요에는 그 부분은 포함은 안 돼 있는데요, 이거를 전체적으로 통합 관리하는 부분도 앞으로는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이거 국가하천, 지방하천에 관련된 부분을 하신 거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이거는 현재 국가하천 대상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국가하천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장
국가하천 관리하는데 그러면 시·군에다 전부 다 이관해서 거기서 다 관리하라고 하는가요? CCTV 보고 수문 이렇게 조절하고 그런 부분은.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현재도 유지관리 업무를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우리 도하고는 아무 거시기가 없고요? 그러면. 유지관리 거기다 다 넘겨주면 우리 도에서는 재난안전실에서나 거기에서 상황에 대한 CCTV로 연결되고 그런 부분은 구축이 안 되는가요? 그러면.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현재도 도민안전실 재난상황실에 CCTV가 이미 설치돼 있는 곳에 대한 거는 재난상황실에서 일부는 확인이 가능합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수문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보를 얘기하는 거예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수문입니다, 수문.
정린
이정린위원장
국가하천에 수문이 있어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큰 거 하나만 대봐요, 어디 쪽을 얘기하는가.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내역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정린
이정린위원장
국가하천에 77개가 수문이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지금. 국가하천에가?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장
이것 어디어디인가 자료 하나 줘보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최찬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안전속도 5030 지원사업에 대해서 두어 가지 묻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내 전체 수요현황하고, 그다음에 내년 4월 17일에 법이 시행되잖아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찬욱
최찬욱위원
그 시행 전에 이 사업 완료가 이대로 이 속도로 가면 가능한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이 사업은 2019년도 4월달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었는데요, 개정된 내용이 교통사고 가능성 또 교통사고가 났을 때 그 심각도를 줄여서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일반도로 같은 경우는 제한속도가 60㎞로 돼 있는데 이거를 50㎞로 10㎞를 낮추는 작업들입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2019년도에 시·군에 일단은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시·군에서는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사업 대상지를 확정해서 신청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국비 요청을 한 것에 대해서는 전액 현재 반영이 된 상황이고요, 저희가 판단할 때는 내년도 법 시행 이전에는 사업 완료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그래요. 사업 취지에 맞게 만전을 잘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계속 이어서 광역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하는데 이게 기존에 전주, 익산, 군산, 남원, 완주인데 왜 군산이 이제 추가 선정이 됐어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이거는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군산이 좀 늦게 신청을 한 부분입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아, 처음에 계획은 도에서 했는데?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찬욱
최찬욱위원
지금 전라북도 내에 이 거명한 시·군 외에 또 다른 데 지원현황 있습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5개 시·군만 현재는 사업비를 신청한 상황입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먼저 선제적으로 하고 있고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찬욱
최찬욱위원
카드사용 혜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나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광역알뜰교통카드는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도입된 정책인데요, 학생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예를 들어서 자전거라든지 도보로 버스정류장까지 이동을 하는 그 거리에 비례해서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사업은 카드사에 신청을 해서 그게 신청이 되면 휴대폰에 앱을 깔아가지고 앱에 있는 GPS를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이동한 거리, 걸어서 이동했든지 아니면 도보로 이동했든지 그런 이동거리에 비례해가지고, 예를 들어 800m 같으면 250원 정도에 상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해 줍니다. 그리고 카드사에서 추가로 10%를 더 해 줘서 총 30%에 상당하는 그런 할인 혜택을 받게 됩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좋은 제도인 것을 널리 홍보할 수 있도록 역시 만전을 기해서 해당 시·군에 있는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이상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최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조동용 위원님.
동용
조동용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군산 3선거구 조동용 위원입니다. 전북형 재해주택 복구 융자금 지원은 일단 전북 독자적으로 이렇게 하셔서 그래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는데 여기 총사업비가 7억2천만원인 건가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동용
조동용위원
7억2천만원 이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이자입니다, 이자.
동용
조동용위원
이자 비용이잖아요? 20년 동안.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동용
조동용위원
그런데 이 추경에서는 올해 40동을 예정했을 때 1,500만원 나갈 거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3개월분에.
동용
조동용위원
그런데 이 7억2천만원에 대한 예산 추계가 잘 안 맞는 것 같아서, 어떻게 해서 나온 근거인지.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이자가 거치가 있고 또 상환 기간이 있다 보니까 매년 똑같은 금액이 이자가 나가는 게 아니고요, 1년차 같으면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6천만원, 그다음에 20년차 같은 경우는 350만원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용
조동용위원
그걸 임의추정해서 이런 정도로 줄어들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한 건가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이 자료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이다 보니까 원금이 계속 상환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자가…….
동용
조동용위원
아, 상품 자체가 3년 거치 17년 상환이고만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이 설명을 안 하니까 죽어도 안 맞네, 계산이.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죄송합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한 10번 계산해 봤네요. 그리고 1.5%를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러면 대출을 받는 분들은 무이자로 이 상품을 쓰는 거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무이자입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런데 이런 상품이 있나요? 1.5%짜리 금리 대출조건이 있나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전북은행하고 농협 쪽하고 당초 협의할 때 그쪽에서 얘기를 했던 겁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아, 그러면 그쪽에서 사실 금리보전을 해 준 거네요, 은행이 오히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그쪽에서 2%를 요구했던 부분인데 저희가 협의를 해서 1.5%로 낮췄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러니까 은행에서도 좋은 일 한 거잖아요. 칭찬을 해 주셔야지, 이런 거는. 전북은행이 많은 일을 하기는 하지만 금리 비싸다고 전북도민들이 뭐라고도 하는데 이런 좋은 일도 했다는 얘기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그린리모델링 있잖아요. 이것도 추가 질문만 좀 드릴게요. 이게 어린이집하고 의료시설 포함해서 총 57개? 58개?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57동입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럼 개당 산정가격이 한 2억5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어린이집까지 이렇게 거명할 정도면 전체적으로 수요조사가 끝났고 확정이 된 건가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수요조사나 확정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저희가 그 사업 신청은 7월 말경까지 해서 시·군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을 받았고요, 지금 57동이 확정이 됐고 추가로 또 수요 신청을 받고 있는데 11동이 지금 추가로 더 신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왜 그러냐면 이게 152억 정도 되는데 어떤 건축물은 5천만원이면 할 수도 있고 어떤 건축물은 한 3억 정도 요청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약간 탄력적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수요조사가 이미 다 확정된 것처럼 비쳐졌길래 그럼 이게 실제 그렇게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려고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전체 현재 57동에 대해서는 이미 확정이 돼 있고 예산이 좀 남으니까 추가로 더, 한 11개는 더 추가로 지금 접수 중인가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접수 중입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언제까지 접수 중이에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현재 11동이 접수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접수 완료네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동용
조동용위원
그건 결정 난 건가요? 11동도.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현재 심사 중인데요, 곧 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이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은 아마 내년에도 계속할 사업이니까요, 추가 수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못한 사업은 내년에 수요를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알겠습니다. 57개동 플러스 11개동에 대한 자료는 별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리고 이거는 예산심의와 상관없는 건데 어쨌든 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고 싶은데, 도로과에서 내년도 사업 구상하실 때 대학교 통학버스 이용 문제가 대학별로 편차도 좀 있고 제가 대학교 통학버스 비용을 줄이고 절감할 수 있는 방법도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더라고요, 최근에 어디 발표 자료를 봤었는데. 그래서 그런 문제를 나중에라도 예산 세우고 하실 때 수요조사를 해서 안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일인데 지금 군산공항 노선은 현재 어느 정도 재개될 것으로 예상하나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저희가 2개 업체하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1개 업체는 9월 25일부터 정기운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지원금액과 관련해서 우리 도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재개를 하게 되면 계약조건에 따라서 지원금액이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데 그 내용이 이 추경안에는 편성이 안 돼 있길래, 그러면 이미 자체적으로 확보돼 있는 걸로 다 가능한 건가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올해 그 확보돼 있는 금액 내에서 집행이 가능합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할 것으로 예측되는 거죠? 예상하시고 이걸 별도의 추경을 세우지는 않으신 거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선 변경이나 노선 중단이 있을 때 지원하고 있는 전라북도나 해당 지자체와 사전 협의 기능을 꼭 협약서에 넣는 거 이건 꼭 좀, 가능하시죠? 이번에는 그렇게 하시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아니, 확실하게 그렇게 되냐고요? 25일이면 거의 다 끝나겠고만, 협약내용도.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현재 협약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협의를 계속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수요 상황을 봐서 일단은 우선적으로는 부정기로 운항을 하고 정기 노선이 될 때까지는 그 협약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러면 9월 25일부터 우선 재개하되 정기 노선화시키지는 않고, 그러면 부정기 노선으로 하고 그 수요의 흐름에 따라서 증편하거나 시간을 늘리거나 이럴 수 있는 건가요? 횟수를 늘리거나.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일단은 부정기 노선을 정기 노선화가 되면 정기 노선은 계속 운행을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2개 업체 중에 1개 업체는 부정기 운항을 하는 것으로 현재는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러면 현재 추세로 봐서는 원래 대한항공하고 이스타항공이 운행을 했었잖아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동용
조동용위원
그러면 2개 항공사는 일단 재개가 되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러면 하나의 항공사는 9월 25일경에 부정기 노선으로 1차 노선 재개를 하고 그다음에 다른 하나의 또 항공사는 언제쯤 재개할 것으로 예측되나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현재 거의 절차는 다, 그러니까 군산공항 이착륙 허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지금 다 받은 상황이고요, 국토부에 운항 허가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업체 사정에 따라서 아마 9월 25일 이후는 언제든 항공기 운항이 가능할 것으로…….
동용
조동용위원
그러니까 1개 노선은 9월 25일날 하는데 또 1개 노선이 있잖아요, 또 하나 항공사. 그건 언제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거기도 아마 9월 25일부터는 운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2개 항공사가 일단 9월 25일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최종 합의만 지금 남겨두고 있다 이 정도 알고 있으면 되나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전에는 대한항공에서 한 편, 그다음에 이스타에서 두 편을 운행해서 총 세 편을 운행했는데요. 2개 업체에서 각기 두 편씩, 그러니까 총 네 편을 이착륙 허가라든가 운행 허가를 받은 상황입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럼 국토부에서 인준하면 거의 마무리가 되겠네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동용
조동용위원
어쨌든 재개하는 노선이 앞으로 그런 노선 중단이나 노선 변경이 있을 때 도하고 사전 협의를 반드시 할 수 있도록 협약 기능을 꼭 해 주셨으면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왕 재개된 노선인데 전라북도에 와서 도민들이 그런 편의성이 증대될 수 있도록 도나 시 차원에서도, 도 차원에서도 항공사들하고 각별하게 잘해 줄 건 잘해 주고 또 단속할 건 철저히 단속하셔서 도민들이 편한 항공 수요를 누릴 수 있도록 각별하게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조동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한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몇 가지 궁금해서 묻고자 합니다. 농어촌버스에 대해서는 이양사업으로 시·군에서 손실보전을 해 줍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보통교부세가 내려오는 거하고, 그다음에 시·군에서 매칭을 해서 재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도에서 재정 지원은…….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시외버스를 하고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아니, 시외버스 말고 시내 농어촌버스에 대해서.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시내 농어촌버스는 보통교부세하고, 그러니까 도비 부담은 따로 하지 않고요. 시·군에서 보통교부세에 대한 매칭 50 대 50으로 해서 매칭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지금 비수행 노선 용역 중이죠? 시외버스에 대해서.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결과물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11월까지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런데 꼭 추경으로 시외버스 재정 지원을 해 줘야 될 마땅한 이유가 있어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승객 감소라든가 이런 것에 따른 수입이 작년에 비해서, 저희가 지금 용역 중이어서 아마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작년하고 올해를 비교한 자료를 보면 작년 2월부터 5월까지 그다음에 금년 2월부터 5월까지를 비교해 봤습니다. 비교했을 때 승객수는 약 46%, 그리고 수입은 약 63% 정도가 감액된 걸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업체에서 여러 가지 운영하는 데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시외버스 재정지원금 같은 경우도 그동안에는 분기 말에 지원을 했던 것을 상반기에 좀 조기에 지원을 했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7개월 동안 2월부터 8월까지 회사에서는 222억이 손실이 났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163억으로 추계를 했잖아요? 비수행 노선 손실추정액을 163억. 그래서 하다 보니 기정예산액 대비 26억 정도가 부족하다. 그러니까 26억2,500만원을 금년 추경에 계상된 거잖아요. 이 추계를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신 거예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아마 업체에서 올해 얼마가 손실이 났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시외버스에 대한 재정 지원을 하는 것은 전년도분에 대한 경영수지를 분석해서 그거를 예산을 세워서 올해 지원을 하는 거거든요.
완수
한완수위원
용역이 아직 결과가 안 나왔는데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 용역 결과대로 우리는 이행을 할 겁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용역 결과에서는 예를 들어서 손실이 얼마 발생했는지 이런 부분들만 나오고요, 지원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도에서…….
완수
한완수위원
지원율이 몇 %예요? 60～80% 정도 됩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한 72%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저희가 추경에 26억2,500만원을 세운 것은 작년 손실분이 아니고 올해 손실분에 대해서, 사실은 올해 손실분 같은 경우는 내년도 용역을 올해 걸 대상으로 용역을 해서 손실이 얼마 났는지 파악을 해서 지원하는 건데요.
완수
한완수위원
매년 하죠? 용역을.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매년 하는데 이 업체가 어렵다 보니까 사실은 내년 치를 좀 앞당겨서 주는 겁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 편성하실 때 이 금액만큼 또 삭감을 합니까? 삭감해서 줄 거예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러면 그 업체는 더 어려우실 텐데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손실이 그만큼 났기 때문에 올해 거에서 얼마를 줄인다 이런 것은 아니고요. 손실 규모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내년도 예산 할 때는 사실은 용역이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얼마 손실이 났다 알 수 없는 부분이지만 어쨌든 올해의 경영 상태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예산을 세우도록 할 계획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잘 알겠고요. 저한테 아까 그 업체에서 오셔가지고 222억이 2월부터 8월까지 났다. 그런데 조금이라도 충당을 더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려운 사정의 말씀을 하고 가셨어요. 따라서 특별교부세로 충당하고 있는 농어촌버스, 시내버스에 대해서도 국장님께서 많은 관심 갖고, 그쪽에서도 7개월 동안 시외 농어촌버스가 143억이 손실이 났다고 저한테 자료가 와있는데 143억이라고 하는 그런 막대한 손실을 입어가면서도 도민의 교통 편익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업체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과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이상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한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이번 장마 기간에 이렇게 수해로 인해서 우리 지방도 손실에 대한 부분이 얼마나 되는가요? 도로 파손, 제방 그런 게 어느 정도예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지방도 피해건수가 195개소이고요, 복구금액은 약 250억 정도.
정린
이정린위원장
195개소, 복구금액은?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복구금액은 한 250억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지방도만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전체가 그렇고요, 지방도는 42개소에 복구금액은 한 115억 정도가 소요될 것 같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나머지는 국지도 거시기인가?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위임국도도 있고요, 그다음에 시·군도, 농어촌도로가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250억 정도 195개소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장
그런데 국장님, 이번에 도로관리사업소 예산 올라온 거 보면 28억600만원이죠? 그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이번 추경예산에요?
정린
이정린위원장
예.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장
이것도 올라온 거 보면 3개가 국비여, 그러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하나만 우리 도비던가?
민호
권민호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신태인육교 거기만 우리 도비던가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특별교부세.
정린
이정린위원장
이렇게 해갖고 이거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그러면.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복구금액은 저희가 부처하고 협의해가지고 금액이 확정되면 국비 지원받는 부분하고요, 또 우리 도의 예비비하고 해서, 복구금액은 이건 추경에 반영이 안 됐고 그건 별도로 사업을 진행할…….
정린
이정린위원장
그러니까 국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국비 받아서 해야 될 부분이지만 우리 지방비에 국비 받아서 하는 부분은 위험구간 이렇게 뭐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여. 피해가 나가지고 육교 무너지거나 이것도 국비 받아서 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도. 지방도도.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이 된 지역들 같은 경우는 국비…….
정린
이정린위원장
특별재난지역이 아닌 지역은?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아닌 지역도 지원을 받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지원을 받을 수가 있다고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장
지원받으려고 하면 아까 195개소 250억 정도인데 이거 어느 천년에 이게 돼요? 내년에 다 할 수 있어요? 이거.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일단은 피해가 나면 조사를 해서 국가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에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 시스템에 등록된 걸 토대로 해서 또 중앙에서 합동조사단이 나와서 합동조사를 해서 그게 조사된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서 이 금액이 확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그 시스템에 등록된 사업들 같은 경우는 전체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우리 지방도에 관련된 부분에서 그러면 100% 다 국비 받아서 다 할 수 있어요? 아까 195개소에 대한 부분은. 위임국도가 됐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위임국도는 국비가 100%고요.
정린
이정린위원장
위임국도는 100% 다 거기서 해야 되지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지방도 같은 경우는 국비 50%, 지방비 50%인데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된 지역들 같은 경우는 한 80%까지 이렇게 국비 지원율이 올라갑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 도로관리사업소에 관련된 부분이 이번에 우리 지방도에 대한 피해도 굉장히 많은데 여기도 추경에 예산 들어온 거 보면 국비하고 도비 일부분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렇게 된다고 하면 지방도에 대한 부분이 내가 손실이 이렇게 많이 나고 이런 부분이면 우리 예비비라도 투입해서 긴급 복구를 하든가 개통하거나 이런 부분이 몇 개라도 있어야 되지 않냐. 우리 일반적인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전혀 그런 사업들이 안 들어오는 부분이면 도로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부분을 너무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서 이런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에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방도 같은 경우 국비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 부분인데 그러려면 국가에서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서 금액을 확정해 줘야 되거든요.
정린
이정린위원장
195개소에서 지금 통행 안 되는 곳이 몇 개소나 돼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5개소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5개소는 전부 다 국도 우리가 위임받은 거예요, 아니면 우리 지방도예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위임국도가 2개소 있고요.
정린
이정린위원장
위임국도 2개. 또?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지방도 3개소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지방도 3개 같은 경우는 예비비라도 투입해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안 그런가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지금 설계를 완료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설계 중인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도로가 차단돼서 못 다니는 부분에 대해서는 5개소라고 하면 위임국도 2개, 우리 지방도가 3개라고 하면 이런 부분은 먼저 선제적으로 빨리 좀 해서 차량이 교행할 수 있도록 해 줘야만이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불편 안 느끼니까, 이거 설계 끝나고 바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원래는 국비가 확정이 되어야 설계도 하고 그러는데 이 사업을 빨리 하기 위해서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남아 있는 집행잔액 활용해서 미리 설계를 발주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대한 빨리 하기 위해서요.
정린
이정린위원장
장수 그 부분은 내가 가서 보고 그랬으니까 도로관리소장님한테 얘기 들어서 알고 있고 나머지 국지도 위임받은 거 한 곳하고 지방도 3개소는 설계해가지고 또 국비 내려오기 기다리고 하면 이건 올겨울 지나서나 그때 개통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 안에라도 임시도로라도 만들어서 다니게끔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죠? 국장님, 이런 부분은 예산 확보하는 데 다른 것보다도 우선 도로가 차단된 부분이기 때문에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그다음 공항하천과 이거 하나만 물어보게요. 이건 예산과 상관없는 부분이에요. 혹시 수자원법에서 보면 하천 유역별 수자원관리계획, 유역별 종합치수계획 이거 수립한 거 아시는가요? 모르시면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광수
김광수공항하천과장
공항하천과장 김광수입니다. 하천 유역 종합치수계획이 당초에는 하천법에 있었습니다. 하천법에서 10년 단위로 수립하게 돼 있고요, 기존에 국토부에서 수립하면서 2008년도에 수립한 것 맞습니다, 위원님들이 조사위 활동한 결과와 같이. 그리고 2017년도에 수자원법이 1월달에 새로 제정이 되면서 그 수자원법으로 넘어갔습니다, 그게. 넘어가면서 지금 환경부에서 별도로 유역 종합치수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수립 중에 있다고요? 지금.
광수
김광수공항하천과장
예, 환경부에서요.
정린
이정린위원장
언제부터 들어왔어요? 그러면. 수립 중에 있는 계획이 언제부터 들어왔습니까?
광수
김광수공항하천과장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금년도부터 수립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올해부터?
광수
김광수공항하천과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장
여기에 보면 하천 유지관리를 위해서 협의체 구성해야 되는데 우리 전라북도에서 누가 협의체 들어가실 분 계신가요?
광수
김광수공항하천과장
국가하천 유지관리는 익산청, 대전청, 부산청 각 청별로 지금 국가하천을 가지고 전체 사업을 컨트롤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하고 별도 협의체 구성은 않고 우리가 유지관리하는 구간을 별도 정해서 유지관리사업비만 저희들이 교부받아서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이것은 수립하게 되면 주민들의 의견 청취나 이런 걸 들어서 반영하게 돼 있는데,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에다가는 공항하천과는 뭐 의견 물어보거나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광수
김광수공항하천과장
저희들한테 공문이 옵니다, 자료 요청이라든지 주민의견 수렴이라든지.
정린
이정린위원장
공문 온다고요? 그럼 공문 오면 답변해 드렸어요?
광수
김광수공항하천과장
아직은 공문이 안 왔습니다, 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요.
정린
이정린위원장
수립 중에 있는데 공문 안 왔다는데 어떻게 또…….
광수
김광수공항하천과장
그 절차상에요.
정린
이정린위원장
절차상에만 왔다?
광수
김광수공항하천과장
그 단계에 와있으면 저희들한테 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2008년 이후에 처음 하는 거네요? 그러면.
광수
김광수공항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번에 수해로 인해서 댐 관리 안 해서 수해를 많이 입으시고 피해를 많이 본 부분에 대해서 하천에 관련된, 유역별로 종합계획 수립해서 나가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2008년 이후에 한 번도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버린 거예요. 그러죠?
광수
김광수공항하천과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장
이거 만약에 수립한다고 하면 국장님, 우리 전라북도 의견 정확히 전달해 줘야 돼. 그 내용은 뭐냐. 용담댐, 섬진댐 그리고 전라북도에 있는 댐 막고 난 뒤에 그 하류에 있는 하천은 병들고 썩어버렸어. 그죠?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과장님이나 다른 분들 얘기하면 환경단체에서 하상정비에 대한 부분 이렇게 하지 마라 얘기를 한다고, 사람 죽고 난 뒤에 환경단체가 뭔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하상정비 해야 됩니다.’ 하면 ‘여기를 하면 밑에가 쏠림현상 있어서 안 됩니다.’ 이런 얘기 하는데 이 부분 수자원법에서 이제 국토부에서 넘어가서 환경부에서 한다고 하면 의견을 정확히 우리 전라북도 의견 줘야 돼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용담댐, 섬진댐, 다른 댐을 막고 난 뒤로부터 자연정화 기능이 없어지니까 하상은 높아지고 하천이 썩고 병든 거여. 그죠? 하천 제방도 버글버글하고 썩어버린 거여. 그러니까 그 부분 의견을 정확히 전달해 주라는 얘기예요. 섬진댐을 막고 난 뒤에 56년이 지난 지금까지 보면 큰물이 안 내려가니까 하상이 높아지니까 댐 물 갑자기 트다 보면 넘치게 돼 있다, 터지게 돼 있다 의견 정확히 제시하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장
그쪽 의견 들어서 우리 거 넘겨준 게 아니라 우리 도의 입장을 정확히 의견 해 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댐 하류지역에 하상정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댐 없애야 된다, 탈댐 해야 한다 이 얘기까지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 전라북도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이에요. 하천법이 그래서 무서워하는 거예요. 하천법이 제일 무서운 게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댐 하류지역에 대한 부분은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그렇게 하상정비 좀 해야 된다고 하면 또 환경단체가 뭐, 아니 환경단체가 국가하천, 지방하천에 대한 부분에 물이 빠져나가질 않는데 거기서 얘기한다고 우리가 그 얘기 들을 때입니까? 지금. 그러니까 주관을 정확히 가지시고 이번 계기를 저희들이 교훈 삼아서 우리 의견을 정확히 제시를 해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다음에 도로교통과 하나 할게요. 이건 이번 추경예산하고 상관없는 부분인데, 국장님 혹시 국지도 37호선에 대해서 예산 준비하고 그런 거 있는가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위원장님, 혹시 인월～아영 말씀하시는가요?
정린
이정린위원장
예.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현재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 대상사업에 지금 검토 중인 사업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그 사항은 제가 올해까지 지켜보고 도정질의를 통해서 지사님한테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지사님이 안 되면 자기가 도비라도 투입해서 해결하신다고 얘기하셨는데, 분명히 얘기하셨는데 어떻게 된 건가 묻겠습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은 500억 이상인 사업은 현재 KDI에서 일괄 예타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게 연말이나 내년 초까지 해서 그 사업이 확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그리고 우리 전라북도 내에 있는 국도에 대해서, 국도가 우리 도민들이 다니는데 굉장히 불편한 도로가 있어요. 이런 부분은 익산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니까 그쪽에서 하는데 우리 전라북도 의견은 거기다 제시를 할 수 있는가요? ‘도로에 불편사항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개선해 주십시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있어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도 그런 사업의 일환이고요. 그다음에 선형개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현재도 국도나 국지도에 대해서 사업을 지금 익산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하면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익산청이나 국토부 쪽에 건의를 해서, 선형개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필요한 사업들은 건의를 해서 현재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계획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올 여름에 전라북도를 찾으신 분이 저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유독 전라북도만 들어오면 참 국도나 지방도나 국지도가 다른 도에 비하면 엄청 정말 형편없이 낙후돼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 전라북도만 들어오면. 오늘은 예산 하니까 혹시 그런 부분도 익산국토관리청에 의견 제시할 일 있으면 얘기를 하셔서 강력하게 얘기를 해 주십시오, 그런 부분들은.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도 위원님.
병도
이병도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난 집중호우 이후에 전북형 재해주택 복구 융자금 지원사업, 오평근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고 칭찬해 주셨는데 저 역시 이 사업이 전국 최초로 전라북도하고 농협은행 전북본부하고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담당과장님이랑 설상희 사무관님, 주남희 주무관님 정말 잘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요, 우리 도 금고가 농협하고 전북은행이 있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병도
이병도위원
전북은행이 우리 지역 은행이라고 얘기하는데 전북은행은 이 사업을 참여 안 합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전북은행하고도 협의를 했었던 부분인데요, 협의가 진행이 되다가 최종적으로는 협의가 안 되어서 저희가 농협하고…….
병도
이병도위원
우선 농협하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얘기를 해서.
병도
이병도위원
협의를 하셨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병도
이병도위원
그런데 전북은행도 어찌 보면 우리 지역 은행으로서 또 전라북도 제2 금융 도 금고고 해서 공익사업을 같이 참여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후에 이 사업과 관련해서 40동 지원 있잖아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병도
이병도위원
추가로 또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런 걸 감안해서 전북은행하고 다시 한번 설득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추가 소요가 있는 경우에 농협 전북본부하고 현재 40동 얘기가 돼 있지만 농협 기왕에 협약이 체결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추가로 대출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우선은 그렇게 하시고, 제 말씀은 전북은행도 이 사업에 참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제 생각이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왜냐면 도 금고니까, 그리고 우리 지역 금융권이기 때문에. 우리 도민에 의해서 전북은행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도 금고 심사가 언제 있죠? 2년에 한 번씩 하죠? 그 심사 할 때 국장님, 이런 얘기를 하세요. 전북은행은 이런 사업 있었는데 참여 안 했다, 페널티를 줘야 된다 이렇게 의견 제시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이왕이면 전북은행도 참여했으면 좋겠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난 7월에 공공임대주택 사업 관련해서 전주권, 전주역 뒤편에 LH가 사업을 추진하려다가 현재 어찌 보면 지지부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국장님, 내용 잘 알고 계시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병도
이병도위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위원님께 9월달에 한번 그 보고를 드린 적이 있는데요, 10월 중에 전주시하고 또 LH 전북지역본부, 도와 같이 간담회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이 사업도 어찌 보면 저소득층 그다음에 신혼부부 이런 분들 대상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도 관심 가지고 추진해 달라 그런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이상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예산에 관련된 일이 아니고 지난 8월 홍수 피해 이후에 조사위원회 지금 구성 중에 있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찬욱
최찬욱위원
그런데 우리 동료의원 중에서도 전라북도에서는 도의회에 공문 한 장 보내놓고 그 뒤에 어떤 협의도 없었다 그러면서 우리 전라북도의 추천인원을 그쪽에서 5명으로 적시해서 내려왔습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환경부에서 광역별로 3인 이내에서 추천해 달라고 공문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가로 2명을 더 요청해서 현재 5명이 추천된 상황입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추천을 했어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찬욱
최찬욱위원
그러면 거기에 우리 도의원이나 또는 농민단체, 피해지역 주민 이런 사람들이 포함돼 있습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환경부에서 하는 조사위원회 관련해서는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이고요. 그래서 조사위원회에 누가 포함이 돼 있다, 안 돼 있다 현재는 그렇게 얘기할 단계는 아니고요. 다만 지난번에 우리 도에서 추천한 추천위원들 다섯 분 중에서 시·군에서 추천된 인원으로 해서 저희가 추천을 했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우리가 엊그저께 환경부장관을 만나보니까 시·군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 공직자가 2명이 포함돼 있다고, 맞습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순창에서는 순창군수님하고 남원의 건설국장 그 두 분이 현직에 있는 분들로 추천이 되었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공직자는 안 되니까 다른 이 분야에 경험 있는 민간인으로 바꿔달라고 했다면서요. 그것도 사실입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그럼 그 준비를 하고 있어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어쨌든 지금 충남북, 전남북, 그다음에 경남 이렇게 5개 도에서 참여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광역도에서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는 어쨌든 간에 지역에서 추천된 위원은 전체가 다 포함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그렇게 추천이 될 수 있도록 환경부 쪽에 얘기할 계획입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지난 홍수 피해 이후에 우리 전라북도의회, 특히 우리 문화건설안전위원회가 이정린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어떻게 활동해 왔는가 하는 건 알고 계시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우리가 이런 사례가 다시는 없어야 되겠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사후약방문 격이지만 홍수피해조사위원회가 제대로 구성이 되고 제대로 활동을 해야 돼요. 그래야 원인 규명이 되고 다시는 여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동안 우리가 현장을 다녀보고 또 관련 법조문을 보니까 아주 고쳐야 할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런데 전라북도가 이제라도 우리 의회나 또는 도민들한테 원성을 사지 않도록 우리 의회 이상으로 더 적극성을 가지고 매사 임해야지만, 특히 이 조사위원회 추천 또 활동을 위해서도 뒷받침을 열심히 해 줘야 돼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진행되는 상황이나 이런 것들은 위원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하여튼 피해지역 주민들의 의사가 200%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전라북도가 책임지고 앞장서서 활동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이상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최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예산안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은 9월 8일 화요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조례안 심사가 끝난 후에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전라북도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안 6. 전북개발공사신규투자사업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안, 제6항 전북개발공사신규투자사업동의안 총 2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김형우 건설교통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설명과정에 의심나는 부분은 설명이 끝난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형우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이정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고, 특히 건설교통국 업무에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37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전라북도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운영 중인 전라북도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0년 9월 30일로 만료됨에 따라 농어촌지역 주거환경 개선에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지방재정법에 따라 2020년 9월 30일에서 2025년 9월 30일로 5년 연장하고 농어촌주택사업 근거 법령을 농어촌에 대한 정의와 농어촌주택사업 자금조성에 관한 사항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농어촌정비법으로 변경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현 조례 문장의 표기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띄어쓰기 교정 등을 통해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설명이 부족했거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전북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전북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인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하여 지방공기업법 제65조3항에 의거 미리 전라북도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안건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면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은 현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의 핵심사업인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에서 전북 몫의 일환으로 지역주도형 500㎿ 중 수상태양광 100㎿ 규모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새만금 산업연구용지 2구역 일원 약 40만평의 새만금 내측 공유수면에 2022년까지 사업비 2,580억원을 투입하여 수상태양광발전소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추진상황으로는 작년 2019년 6월에 지역주도형 500㎿를 군산시에는 200㎿, 김제, 부안, 전북개발공사에 각각 100㎿가 배정되었고 금년 1월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타당성검토 용역 완료 후 8월 12일 공사 이사회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사업성 분석결과 발전수익에서 공사비, 운영비 등을 제외한 순이익이 20년간 누적 851억원, 연평균 42억원 정도가 발생하며 순현재가치는 117억원이고 내부수익률 5.1%, 수익성지수는 1.04입니다. 공사채 발행 등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고 20년간 연평균 100억원 정도씩 상환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도내 생산유발효과 2,276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729억원, 고용유발효과는 1,501명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공사는 본 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발전수익을 바탕으로 도내 임대주택 건립사업과 낙후지역 도시재생사업 등 공익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계획을 말씀드리면 전북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동의안이 의결되면 내년 상반기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2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설명이 부족했거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영 전문위원은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이광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광영입니다. 전라북도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라북도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전북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북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라북도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북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동의안 2건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국장님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처리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평근 위원님.
평근
오평근위원
전라북도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0년 9월 30일 만료되는 전라북도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는 것으로 본 조례가 개정되면 효율적인 농어촌주택사업 추진을 위해 운영 중인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함으로써 농어촌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우리 위원회의 간담회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등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오평근 위원님으로부터 원안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찬욱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시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북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위원
김명지 위원입니다. 우리 에너지 전환 성공을 위해서 국가적으로 하는 뉴딜정책에 발맞춰서 신재생에너지의 일환인 태양광으로 에너지원이 전환되는 것은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 일환으로 우리 전라북도 전북개발공사에서 100㎿라는 큰 태양광을 수주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는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국장님한테, 우리 새만금에 100㎿의 태양광사업을 전라북도에 주게 된 가장 큰 원인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전라북도 외에 군산, 부안, 김제 쪽에도 군산은 200, 나머지는 100㎿씩 배정이 되었는데요, 가장 큰 목적은 아무래도 해당 시·군 같은 경우는 해당 시·군의 그 주민들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부분들, 참여를 통한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부분 또 전북개발공사에는 전북도민의…….
김명지위원
맞습니다. 그건 원론적인 얘기인데 새만금에서 전북개발공사에서 이 태양광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 주민의 최대한 참여를 원칙으로 해서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김제나 부안이나 군산에서 하는 태양광사업이나 그다음에 한수원에서 하는 태양광사업도 전부 다 지역주민을 포함한 국민참여형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서 받게 된 것은 전북개발공사에서 단독사업으로 하면서 모든 것을 추정치에 입각해서 수익이 이만큼 생기면 그때 이 수익으로 공공사업에 투자하겠다, 지금 그런 계획하에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지위원
그런 계획하에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계획들이 잘돼야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100～200억도 아니고 거의 2,600억이라는 대형 프로젝트 사업인데 확실성이 없어요. 잘돼서 수익률이 나면 공공사업에 투입을 하고, 절대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수익이 안 나면 또 국민의 몫으로 돌아가고. 어느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에너지 전환 성공을 위해서’라는 제목하에 ‘지속 가능한 세계를 위한 에너지 전환 정책을 세우고 그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원을 장려하는 방향은 매우 바람직하다. 하지만 급박한 추진으로 인한 피해는 국민들이 고스란히 받고 있다. 정부만을 믿고 투자한 사람들은 믿을 곳 또한 정부밖에 없으며 대책도 실질적으로 세워진 바가 전무해서 원망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현실적인 대안과 정책을 마련하여 에너지 시장이 바람직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하며 에너지 시장의 정확한 분석을 통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세심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제가 하나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들을 살펴보다 보니까 전문용어가 나와가지고 이걸 잘 모르겠어요. 김천환 사장님이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이왕이면 실무적인 부분에서 대답해 주시면 좋겠고, SMP나 REC나 RPS라는 이런 용어가 생소한데 SMP는 쉽게 말하면 한글로 변역하면 한전에 판매되는 전력량의 최대치를 얘기하는 것 같고 REC는 가중치를 주는 국가에서 인정해 주는 공인인증서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고 또 RPS는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의무적으로 국가에서 할당해 준 것 같아요. 그런데 RPS 같은 경우가 의무적 비율 할당제가 2012년도에 전체 생산량의 2%로 시작했다가 2022년도로 가면 10%로 올라갑니다. 또 10%로 올라가다 보니까 계속해서 가중치를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함으로써 국가에서 인정해 줘가지고 한전에다 판매하는 수입 플러스알파로 가중치를 건물에다 한다든지 해상에다 한다든지 해가지고 1.5까지 가중치를 주는데 그 가중치의 돈을 또 6개의 발전자회사나 7개의 민간발전사에 판매를 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아주 높게 쳐줬어요. 그런데 REC 공급인증서가 계속 가격이 지금 하락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북개발공사에서 100㎿ 해가지고 사업을 다 완수하고 20년이 지나서 REC가격을 고정적으로 잡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기에서 REC가격은 50원으로 나와 있는데 가중치를 또 1.5로 주면 연평균 103원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처음에는 가중치가 REC가격이 SMP가격보다도 한전에서 매입하는 가격보다도 더 높을 때가 있었어요. 그것은 역으로 무슨 말이냐. 국가에서 신재생에너지원을 발굴하기 위해서 여러 국민들이 거기에 투자할 수 있도록 가중치를 몽땅 준 거예요. 그런데 태양광이 갑자기 이 사람 저 사람 모든 사람이 태양광을 하다 보니까 공급과잉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가중치를 100원을 줬다고 치면 지금 한 22～23원대로 떨어져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불과 한 10여 년 사이에 이렇게 떨어져버렸거든요. 만약에 REC를 공급인증 가중치를 주는 가격을 2년 안에 공사를 마무리하고 20년 동안 수익을 보장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정린 위원장, 이병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아는 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이 사업에 대한 취지라든가 목적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말씀은 안 드리고, 아까 REC가격은 저희들이 평가를 할 때 51원, SMP 100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평가했을 때 851억이 20년 동안 나오는 걸로 계산이 됐고요. 이것은 REC를 저희가 한수원하고 산자부가 하면 저번에 협약을 어떻게 돼 있냐면 정부와 10개 기관들이, 거기에는 지자체도 포함이 됐는데 거기에 보면 수의계약을 20년 동안 보장을 합니다, 처음에 계약했을 때. 그래서 계약가격이 이를테면 20년 동안 보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사업을 20년 동안을 분석해서 평가원에 내놓은 결과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염려하는 부분은 저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국가의 에너지정책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REC가격이 지금 현물가가 떨어지고 하는 그 차원하고는 좀 틀리다. 다만 에너지정책처럼 똑같은데 이 사업은 20년 장기계약을 하는 겁니다.
김명지위원
제가 그걸 듣고 염려스러웠던 게 뭐냐면요, 공기업에서 하는 전북개발공사에서 20년 고정가격으로 계약을 해 주면 지금 국민 공모사업으로 하고 있는 그런 데는 어디에서 담보를 해야 됩니까?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그 문제까지를 제가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고요, 국가 정책이기 때문에. 다만 새만금사업은 예를 들어서 신재생에너지의 어떤 새만금사업의 메카로 하고 할 때 이 사업은 예를 들어서 국무총리실, 산자부, 새만금개발청, 그리고 우리 지자체, 우리 전라북도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한국수자원공사 10개 기관이 협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업권 전체는 한수원이 가지고 있어서 한수원으로부터 우리가 사업권을 양도 양수를 받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고정계약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김명지위원
타 자치단체나 다른 기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문을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전북개발공사 건으로 한해서만 국한돼서 하더라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전라북도에 주고 전라북도에서 전북개발공사에서 위탁해서 직영으로 하게끔 한 이유 중의 가장 큰 이유는 말 그대로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겁니다. 그런데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그런 걸로 인해서 국민 공모사업도 하고 지역주민들 공모사업도 하다 보니까 이게 더디게 가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런데 전북개발공사에서 하는 이 사업은 일단 순서를 바꿔서 처음부터 국민참여, 도민참여나 지역균형발전 차원이 아니고 이것을 제대로 잘 운영해서 계획대로 수익이 나면 그 돈을 가지고 이러이러한 공적사업에 투입을 하겠다라고 계획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2년 후에 제대로 계획대로 가가지고 변동사항이 없이 다른 변환하는 것이 없어가지고 계획대로 돼가지고 순이익이 나가지고 하겠다는 추후 사업은 여러 가지 일을 할 수가 있겠죠. 대신 문제는 뭐냐면 수익이 안 나도 책임이 없는 거예요.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위원님, 여기에서 공공기관이 일을 하는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공기업평가원한테서 평가했고 지금까지의 모든 것을 이 작업을 했을 때 그런 평가를 해서 개연성이 충분히 있고 평가원에서 평가를 한 사항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어떤 지식만 가지고 이 사업을 한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명지위원
당연하죠. 그건 물론이죠. 본 위원도…….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어떠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계획성 있게 가는 거지, 계획은 저는 100% 실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계획을 수립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김명지위원
본 위원도 이런 질문을 할 때는 2,600억이라는 대단위 프로젝트를…….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이게.
김명지위원
전라북도에서는 어떻게 보면 엄청난 큰 프로젝트예요, 계획이고. 그래서 이게 잘됐으면 좋겠다는 생각하에 건설적인 질문을 드리는 거지 꼬투리 잡고 트집잡으려고 하는 질문이 아닌 겁니다.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저도 개발공사 사장을 맡았는데 이 사업을 하면서 굉장히 고민스럽고, 제가 오기 전부터 이 사업이 추진됐습니다.
김명지위원
물론 엄청난 호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다양성을 열어놓고 모든 예를 들어서 어려운, 또 혹시라도 이게 전라북도에 어떤 혜택이 가는 사업이 잘못되면 일부 몇 사람에 의해서 혜택이 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다양성을 열어놓고 지금 검토하고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지위원
아니, 거기까지는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끝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계획이 어떻게 보면 전라북도청 차원에 전라북도청 산하인 전북개발공사 사업으로는 전무후무한 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이 없을 수도 있고.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사업비 규모로는 만성이나 혁신보다 훨씬 컸고요.
김명지위원
전체 사업비로는 그렇지만 단일사업 규모로는 그런 사업하고 견줄 수도 있는가 그 정도는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님한테 사적인 마음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도 35년 동안 공직생활 하면서 이런 사업도 많이 했고 또 개발공사에 와서 나름대로 조금이라도 오점을 안 남기고 가기 위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지위원
아무튼 마무리 지을게요. 이게 다른 자치단체에서 하는 사업하고는 좀 상이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상이한 부분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게 계획대로 잘돼가지고 가주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본래의 취지는 지역 상생발전, 균형발전 차원에서 들어왔던 것을 받은 만큼 그만큼 책임이 더 가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저는 그렇게 또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김명지위원
그래서 사실은 공사비나 이런 것은 세부적인 항목은 어차피 전북개발공사에서 수익을 남기려면 최대한 줄이는 것은 당연지사인 것이고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금액은 상당히 안정적으로 부풀려져 있어요.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이를테면 계획단계에서는 항상 무엇이든지 보수적으로 사업들을 계상합니다.
김명지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내내야 그 부분도 사실은 보수적인 계획을 세운 이유가 안정적으로 수익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걸로 이해를 하겠지만 이게 잘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앞으로 추후 잘됐을 경우에 공공 부분에 대해서 어떠어떻게 투자를 할 계획이고 이것은 이렇게 단편적으로 몇 줄로 보내주지 마시고 세부적인 항목들을 수익이 발생됐을 때 어떠어떠하게 연차적으로 사용하겠다라는 계획서 정도는 우리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위원들한테 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앞으로 호전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더 해야 될 것 같고, 아까 말씀한 대로.
김명지위원
일단 기본계획 정도는…….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기본계획은 깔아드렸습니다.
김명지위원
이건 받았어요. 한 장짜리는 받았는데…….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조동용 위원님께서도 더 공기업으로서 전라북도민한테 혜택 가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IRR이라든가 그런 건 4.5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5.1이고 하니까 지금, 아까 90몇억을 한다고 하는 것이 그 IRR 수준을 안 넘기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저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님들이나 도민들이 개발공사가 태양광 발전수익에 의해서 더 흑자를 낸다고 한다면 도민들 의견 또 여러 우리 위원님들의 뜻을 잘 받들어서 거기에 합당하게 나갈 것이다 하는 걸 약속드리겠습니다.
김명지위원
공사채 및 지역개발기금을 100% 발행해서 하는 사업인 만큼 다른 자치단체에서 하는 사업보다 훨씬 수익을 많이 내야 맞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당연합니다, 당연히요. 왜 그러냐면 SPC를 하면 보통 한 4% 정도 되는데 요새 우리가 공사채 발행을 보니까 지금 한국은행 금리가 0.5%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공사채 발행도 보통 1.7～2% 사이였는데 그보다 더 떨어질 거로 하면 저희들의 개선 효과는 상당히 있을 것이다, 수익에. 잘 보완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지위원
아무튼 이 정도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감사합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대리
조동용 위원님.
동용
조동용위원
아무튼 어떻게 보면 전북개발공사가 새만금 개발로 인한 과정에 전라북도의 어떤 역할을 통해서 수익성 사업에 참여하는 거잖아요?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동용
조동용위원
그래서 존경하는 김명지 위원님께서 제기하는 것처럼 이 사업의 수익의 결과가 전북도민에게 공적인 영역으로 투자되어야 된다, 새롭게. 어쨌든 본 계획서 안에 이게 포함이 아직 안 돼 있고 개별 쪽지로 이렇게 계획이 담겨져 있어서 아직까지 그러한 부분이 확실하게 계획이 덜 돼 있는 거 아니냐라는 약간의 염려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도 김명지 위원님과 동일하게 앞으로 개발공사가 사업수익을 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문제가 좀더 우리 위원회에 구체적인 검토내용이 보고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함께 하고요.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잘 아시겠지만 원래 저희 새만금 태양광 재생에너지 민관협의회 합의사항에 주민참여 몫 30%를 반드시 배정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주민참여 30% 몫을 여기서는 안 하고 100% 공사채 발행만 해서 PF를 일으키겠다는 거잖아요?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동용
조동용위원
그러기 때문에 남들이 봤을 때 주민참여를 배제시킨 계획이 민관협의회에서 통과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합의규정을 어긴 거기 때문에. 그러려면 개발공사가 민관협의회 합의규정을 패스하려면 결과적으로 주민참여 30% 몫보다 더 많은 주민참여를 우리는 구체화된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해서 이 계획이 세워지지 않으면 민관협의회에서 통과가 되지 않으면 이 개발일정이 또 몇 개월이 딜레이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실제 염려도 되고 또 보다 더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돼야만 새만금청과 민관협의회 합의사항에 따른 규정에 패스가 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일일 발전적용시간을 몇 시간으로 해놓으셨나요?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3.9시간요.
동용
조동용위원
제가 보니까 3.9시간으로 적용이 안 된 것 같은데요. 아무튼 나중에 이것도 다시 한번, 지난번에 봤을 때하고 좀 다른데요.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연평균 3.9시간 360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하면 13만5천㎿h…….
동용
조동용위원
일일 발전시간은 어쨌든 3.9시간으로 했고만요?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동용
조동용위원
그다음에 PF는 한 1.2% 정도 예상하고 있나요?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공사채요?
동용
조동용위원
예.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2.2%가 저희들 계획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준금리가 내려가다 보니까 2% 내로…….
동용
조동용위원
그런데 여기 금융비용에 연 30억 정도라고 하는데, 그러면 %가 잘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은 저희들이 공기업평가원에서 평가한 시점을 가지고 얘기했던 것이고 아까 제가 또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도 여건변화가 자꾸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실감 있게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평가했을 때하고 좀 틀리다라는 그런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리고 여기 매립면허권하고 점·사용료 같은 경우는 지금 지역개발주도형 같은 경우는 아예 이걸 안 받을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매립면허권하고 점·사용료 20년간 지금 계산해 보면…….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제가 평가할 때는 그런 규정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넣지 않고 한다면 리스크는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그 규정에 의해서 넣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래서 최대한 쓸 수 있는 보수적인 적용은 다 한 거고만요?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한다면 아까 말씀대로 공사비가 2,580억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운이 되는 거죠.
동용
조동용위원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전력 판매가격도 151원을 산정해서 매출가격을 전체적으로 상정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현재까지 알기로는 산자부하고 국무총리실하고 새만금청하고 최소한 160원 정도의 수의계약을 보증해 줘라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공식적으로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문제는 내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속사정은 아까 얘기한 대로 한 160원 이상으로 가지 않을까…….
동용
조동용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개발공사에서 151원으로 전력 판매가격을 산정하고 있는데 산자부 협의사항은 160원이면 액수가 ㎾당 예를 들면 9원 차이면 이게 수백억 차이가 나는 액수인데, 물론 타당성평가를 받기 위해서 보수적으로 자료를 전체적으로 작성한 건 이해는 가는데 너무 보수적으로 잡아가지고 제가 보니까 이거는 돈이 한 제 생각에는…….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육상태양광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한 1,400억 정도 100㎿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수상태양광은 아까 얘기대로 REC 가격의 1.5배로 해 주기 때문에 너무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했는데 아까 말씀대로 우리 평가원에서 한 것은 예비비라든가, 그리고 예비비가 또 10%를 두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까 좀 보수적으로 잡혀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기관이니까 타당성검토를 받기 위해서 보수적으로 적용한 계획을 갖는 건 이해가 가나 그 보수성을 너무 높여놓으면 우리가 수익성자본이 생겼을 때 수익성자본이 턱없이 부족할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결과치는.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그렇지는 않고요.
동용
조동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래 수익보다 이 자료에 보면 원래 수익은 한 1,500억 나는데 여기 자료에는 851억 나는 걸로 돼 있잖아요.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아까 말씀대로 실행을 가봐야 되는데, 그런데 이렇게 보수적으로 했다는 얘기는 어떠한 상황이 좀 변화가 있더라도 이 사업은 이 사업으로 충분하다.
동용
조동용위원
최소한 이 이상은 갈 거다?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이상으로 가지는 않고 가겠다 하는 것이 보수적…….
동용
조동용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최소한 이 이상은 수익이 날 것이라고 보는 건 저도 동감하는데 문제는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공적인 계획을 수립할 때 주민참여 30% 몫에 대한 어떤 또 다른 계획을 세울 때 너무 비용이 적어서 제대로 된 계획을 못 세울 수도 있으니 적정계획을 수립해 줬으면 좋겠다.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저는 오히려 이게 낮아지고 아까 정부에서 발전금액을 20년간 장기계약이 된다고 한다면 사업비에서 좀 줄어들고 수익성은 더 발생할 것이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대로 우리 개발공사가 제안한 주민들한테 어떤 혜택이 갈 것이냐 하는 부분은 저는 파이가 더 커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렇죠. 그런 정도의 적정수준, 예를 들면 보수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100을 기준으로 해서 한 수익률을 70%만 보고 보수적으로 계획을 세웠다고 하는데 만약에 50%로 세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수익성이 적정하게 평가되어지고 실제 공익 개발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디테일하게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새만금위원회에서 했을 때는 계획을 가지고 저희들이 위원님한테 설명도 드리고 그랬을 것 같은데 이 사업을 해서 정산이 된다고 한다면 아까 말한 대로, 저희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돈이 투입되고 수익이 오는 건 정확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건 사기업같이 숨기고 그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 틀만 갖고 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그런…….
동용
조동용위원
건설교통국에서도 오랫동안 도에서 근무하셨고 특히 건설현장을 잘 아시니까 지역 전기공사의, 특히 태양광 공사의 약 70% 공정이 다 전기공사 아닙니까? 토목이나 기타 구조물 공사는 30% 이내로 되고, 공정 전체가. 그래서 전라북도에 여러 전기 관련 업체들이 많이 있을 텐데 실제 지역에 있는 전기업체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입찰과정에도 참여할 수 있는 폭을 좀 넓혀 주시고 잘 아시겠지만 기자재도 어쨌든 최대한 지역 지자재를 사용해서…….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들이 공고할 때 그렇게 내고 이건 사업 시공사를 선정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아까 말씀한 대로 49% 지역업체들이 참여하고 그중에서도 전기업, 예를 들면 전기사업자들이 새만금에 태양광 한다니까 굉장히 환호하고 기대에 부풀어있거든요. 그래서 전기사업 하는 우리 전라북도 전기사업체 다수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제안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대리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평근 위원님.
평근
오평근위원
저는 다른 의미가 아니고 하도 전문적으로 얘기하시니까 저는, 만일에 요즘같이 예측이 불가능한 자연재해 앞에서 태양광이 초당 이런 태풍의 강도를 견딜 수 있는 설계나 이런 거는…….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먼저 말씀하시고 제가 할게요.
평근
오평근위원
예, 걱정이 돼서.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위원님, 제가 기술자로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기술은 세계적으로 모든 토목이라든가 건축 관련해서 아주 우수한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이게 설계기준을 어떻게 잡느냐면 지금 태양광 설계는 100년 빈도라고 하는 것은 과거 100년의 최대풍속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댐도 만들 때 최고 비가 많이 100년 빈도면 100년 빈도, 200년 빈도, 과거의 기상관측 자료를 가지고 그 설계기준을 가지고 설계하는 건데 새만금에 하는 수상태양광 같은 건 100년 빈도 설계기준으로 해가지고 풍속이, 지금 요새 태풍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시속 45.2m/s, 그러니까 초속 45.2m가 100년 빈도에서 최고로 지금까지 불어왔던 거예요. 그리고 순간최대풍속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계곡을 지나가든가 건물에서 순간풍속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게 초속 60m, 그렇게 해서 하는데 또 여기에 어떤 설계기준이 되냐면요, 재료의 감소율이라든가 설계기준으로 여기에 또 복합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많기 때문에 기후가 지금 자꾸 변하고 있지만, 예상은 할 수 없죠. 그렇지만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에 100년 동안 온 매미라든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보다 더 높은 설계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술 문제는 큰 문제가 없다.
평근
오평근위원
금방 사장님이 45.2 얘기했는데 이번에 하이선 같은 거 최대풍속이 50이라고 저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앞으로 태풍이…….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그게 아까 말한 대로 최대풍속, 순간최대풍속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아까 또 여기 45.2지만 제가 설계기준에 보면 거기에 재료가 감소를 합니다. 재료의 예를 들어서 허용인장응력이라든가 그런 것이 당초에는 100㎏/㎠에다가,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내구연한이 줄어드는 경우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이 설계에 반영하기 때문에 이 기준보다는 상당히 강하게 설계가 된다 이런 말씀 드리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평근
오평근위원
예, 하여튼 이번에도 댐도 만수가 되니까 댐 붕괴위험 어쩌네 이런 소리를 들으니까 우리로서는 전문가 아닌 입장에서는 걱정이 많이 되던데 하여튼 앞으로 기후변화가 갈수록 악화되는 상황에서, 자연재해가 없는 상태에서 아까 수익도 얘기할 수 있는 건데 만에 하나 그런 상황이 오게 되면 이게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이게 최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은.
평근
오평근위원
하여튼 걱정이 돼서 제가 드린 말씀이고 설계 강도를 면밀하게 검토해서 그런 재해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병도
이병도위원장대리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위원님.
찬욱
최찬욱위원
전북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동의안 심사결과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공기업법 제65조3 및 같은법 시행령 제58조의2 규정에 따라 전북개발공사가 추진하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은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도의회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의 간담회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등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대리
최찬욱 위원으로부터 원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평근 위원께서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가결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북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동의안은 원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전북개발공사 경영평가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천환 전북개발공사 사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안녕하십니까? 전북개발공사 사장 김천환입니다. 2020년 전라북도 경영평가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관 운영 효율화를 제고하기 위해 추진 중인 경영평가는 도내 21개 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습니다. 공사는 7개 출연기관과 함께 경제산업지원 분야로 Ⅰ유형에 배정되어 평가를 받았으며 평가결과 79.8점을 득점하여 작년보다 하락한 라등급을 통보받았습니다. 주요원인은 대규모 수익사업 혁신도시, 만성지구 종료에 따른 수익성 지표 하락으로 과거 4개년 평균 238억원이었던 당기순이익이 2019년에는 59억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주요대책은 수익사업 다각화를 통한 안정적인 매출구조 확보와 지속 성장 가능한 경영환경 조성을 통해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부진내용 등을 개선토록 조치하여 향후에는 좋은 평가결과를 획득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 미진한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대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님.
김명지위원
김명지 위원입니다. 오전에 다른 위원회에서 결과보고 받으셨죠? 하고 오셨죠?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행자위에서요.
김명지위원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 우리 위원회 소관인데 우리 위원회는 알지도 못하고 있는데 다른 위원회에서 결과보고 하고 나중에 들으면 이게 좀 언밸런스 아니냐, 순서가 바뀐 것 같다, 우리도 그런 내용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할 것 같다라고 해서 지금 이 시간이 책정된 것 같은데요. 그런 맥락에서 오전에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조금 전에 했던 새만금 태양광사업 같은 경우는 앞으로 전북개발공사 경영평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겠습니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겠습니까?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저는 긍정적인 부분을 더 높여서 효자 노릇을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명지위원
그렇게 확신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김명지위원
그런데 왜 그러냐면 여기 향후대책에 대규모 개발사업 탈피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하고는 연관이 없나 좀 염려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이런 게 있습니다. 이 내용을 쓴 것은 택지 개발이라든가 주택 공급은 이를테면 수요가 있어야 되는데 위원님께서도 전주시에 많이 계셨지만 구도심 활성화 문제 또 그런 문제 때문에 많이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대규모 혁신도시나 만성지구 그런 데같이 대규모 사업은 어려운 거 아니냐, 그래서 다른 사업을 다양화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사항에서 이 문구를 넣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명지위원
잘 알겠고요. 우리 전북개발공사에서 또 익산에 대규모 개발사업 하고 계시는데…….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8만9천평 할 계획입니다.
김명지위원
그것도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고, 왜 그러냐면 계속해서 공동주택 짓는 사업은 하향사업으로 계속 내려가고 있는 것 같아요, 추세가.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그런데 익산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보면 전라북도, 저희들이 조사한 건 통계 좀 틀리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주택보급률이 한 106% 정도인데 익산은 아파트 공급이 그보다 많이 덜 됐더라고요, 보급률도 좀 낮고.
김명지위원
그런데 문제는 익산지역이 전라북도 14개 시·군에서 아파트 공급가액이 가장 비싸요.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조금 공급이 적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온다, 그래서 익산시장님하고도 그런 부분에서 많이 공유를 했고 그래서 개발공사가 참여하면서 도민들한테 뭔가 조금이라도 그런 혜택을 드려야 되겠다 하는 것이 시장님과 저와 그런 거시기가 통해서 합의점에 어느 정도 의견일치를 봐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참여하게 됐습니다.
김명지위원
잘해 주시면 좋겠고요. 14개 시·군에서 익산만 공동주택 상한가격 조례가 없어요. 그런 부분들도 감안해서 수익률도 좀 하겠지만 익산시민들을 위해서도 전북개발공사가 일익을 담당했다라는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대리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북개발공사 경영평가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건설안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도민안전실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 전라북도 폭염피해 예방 조례안 검토보고서 3. 전라북도 재난안전교육 민간전문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4. 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5. 전라북도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6. 전북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동의안 검토보고서
16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