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생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4차 산업시대를 이끌어나갈 미래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의정활동을 열정적으로 해 주시는 교육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권성연 기조실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의 사회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국적 규모로 확산될 수 있는 매우 위태로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우리의 아이들이 교육현장에서 안심하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감염병 예방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데 적극 동참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서울교육정책 업무보고와 실국 직속기관별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 및 관련 안건 처리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현재 진행 중인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임위의 일정을 부득이 대폭 축소하여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정되었던 임시회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사오니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제2분기 예비비 집행 및 전용 결정 내역의 보고 건, 서울특별시교육청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0년도 제4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0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제2분기 예비비 집행 및 전용 결정 내역 보고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 권성연입니다. 존경하는 최기찬 위원장님과 김용연 부위원장님, 전병주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교육청의 주요 안건에 대한 설명의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서 교육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교육위원회와 협의결과 참석인원이 최소화되어 필수인원만 참석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안건 심의를 위해 참석한 간부소개에 앞서 금번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성현석 대변인입니다. 한만중 정책ㆍ안전기획관입니다. 강연실 참여협력담당관입니다. 양영식 교육혁신과장입니다. 고효선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이조복 진로직업교육과장입니다. 신종화 비서실장입니다. 다음으로 안건심사 관련한 참석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연흥 교육정책국장입니다. 백정흠 평생진로교육국장입니다. 손영순 교육행정국장입니다. 한만중 정책ㆍ안전기획관입니다. 엄동환 예산담당관입니다. 양영식 교육혁신과장입니다. 김덕희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최성목 학교지원과장입니다. 김정애 교육재정과장입니다. 김재환 교육시설안전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간부들은 서울시교육청의 주요 추진업무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구성원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일하겠으며 그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2020년 제2분기 예비비 사용 및 전용 결정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에 따라 2020년 제2분기 예비비 사용 및 전용 결정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예비비 예산액은 177억 7,206만 3,000원이며, 제2분기 예비비 사용액은 26억 934만 6,000원으로 총 8건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지원 5건에 대하여 21억 9,755만 2,000원, 한강미디어고 변압기 교체 등 긴급한 사항 3건에 대하여 4억 1,179만 4,000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세부 사용내역은 보고자료 2~3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용 결정 내역입니다. 제2분기 전용 결정 건수는 총 22건으로 188억 7,106만 1,000원이며,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 간 및 동일 세부사업 내 목 변경입니다. 그중 6건은 국립, 공립, 사립학교 간 학교회계전출금과 전출금 등 사이의 전용이며, 16건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전용입니다. 세부 전용 결정 내역은 보고자료 4~8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제2분기 예비비 사용 및 전용 결정 내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0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제2분기 예비비 집행 및 전용 결정 내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권성연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2020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제2분기 예비비 집행 및 전용 결정 내역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기조실장을 상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들은 질의하셔도 좋습니다.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소속 구로 2선거구의 이호대 위원입니다. 예비비랑 전용 보고를 받았는데 비슷한 건을 어떤 것은 전용을 하고 비슷한 건인데 어떤 것은 예비비를 사용하고 그렇게 보여서 이게 전용을 할 수 없는 예산의 한계가 있을 때 예비비를 사용하고 그렇게 된 건가요? 예를 든다면 코로나19 관련해서도 8쪽에 21번, 22번 이렇게 해서 전용을 했지만 앞에서는 예비비를 사용했어요. 또 예를 든다면 법무관리비 소송과 관련해서도 어떤 것은 전용을 사용하고 어떤 것은 예비비를 사용하고 이게 왔다 갔다 해서 특별한 기준이 없는 건가요?

기준은 있습니다. 일단 저희 선정된 사업비 내에서, 의회의 심사를 받은 예산편성된 사업비 내에서 단위사업 내의 세부사업 간이나 동일 세부사업 내 목 변경이 가능한 것은 전용 결정을 하지만 그 액수도 감안이 되고 또 급하게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으면 회복할 수 없는 그런 긴급한 상황이 인정되는 경우 그리고 또 특히 예측불가능한 갑자기 법원 판결로 인한 손해배상금이라든지 이자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예비비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당연히 있어야 되겠고,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신중해야겠지만 급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겠죠. 다만 이 비슷한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한계 때문에 또 그럴 수 있다고 이해하면 되는 거네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수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 위원입니다. 예비비 사용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난 여름에 긴 장마로 인해서 학교 시설들이 지금 많이 망가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 와중에 여러 가지 코로나라든가 추경으로 많은 예산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학교 피해에 대한 예산 반영이 쉽지 않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예비비로 사용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피해의 상황은 어느 정도이고 피해복구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올려드린 보고자료는 2/4분기에 집행되었던 예비비 내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긴 장마로 인한 그런 시설피해는 그 이후에, 그러니까 6월 이후에 비가 많이 길게 오면서 발생이 되었고 각종 방수, 물이 샌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겨서 최근까지도 예비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다음 의회 때 보고를 드릴 텐데요 저희가 지금까지 장마로 인해서 각종 방수라든지 이런 공사들을 해서 집행한 것은 25억 6,0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것은 방수공사 쪽이고요. 그다음에 각종 위험 관련해서 기타 사용내역들은 또 18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전기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예비비로 다 복구를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지금 저희가 학교에서 신고가 들어오는 대로, 요구가 들어오는 대로 현장실사를 거쳐서 바로바로 예비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복구는 가능하겠습니까, 예비비로?

아직까지는 크게 시설이 서울의 경우에는 비는 많이 왔지만 태풍의 영향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서 방수나 약간의 안전시설이나 전기 누전의 위험이나 그런 정도이지 시설이 크게 파괴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로 현재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입니다. 전반기에 교육위원회 활동을 하고 후반기에 다시 또 교육위원회 활동을 하게 되면서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뵙게 되어 반갑고요. 먼저 우리 교육감님도 안 계시고 부교육감님도 안 계시기 때문에 기조실장님한테, 금년 6월 말일자로 퇴직한 공무원들이 꽤 많이 계세요. 그렇죠?

네.

이분들은 하여튼 코로나 환경에서 어렵게 우리 교육발전에 애쓰시다가 이번에 퇴직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대신 전하겠습니다, 퇴직 공무원들께도요.

감사합니다.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전용 부분에 관련해서 말씀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전용예산이 한 188억 정도 그렇게 된 거죠, 전체?

네, 그렇습니다.

전용금액이 꽤 큰 금액이에요. 물론 그것은 코로나 환경에 따라서 긴급하게 전용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 교수-학습활동지원의 기초학력 관련해서 학급 수 신청이 늘어나는 바람에 3억 6,000 정도가 전용이 됐어요. 이것은 기초학력보장 관련해서 예산 자체를 처음부터 예측을 잘못한 것 아닌가요?

잠시만…….

제출자료 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이 부분은 물론 예측을 충분히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공모결과 예상보다 많이 초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기초학력이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굉장히 시급한 문제로, 그러니까 중위권 학생들의 학력이 하락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는 실정에서 저희가 신청을 한 그 경우를 배제할 수가 없어서 전용을 해서 기초학력보장 활동이 좀 더 원하는 만큼 최대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차원에서 집행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본예산에서도 기초학력 관련 예산이 되게 논란이 됐던 것은 사실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상당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길게 고민하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되게 심층적으로 접근해서 예산을 그때 반영해 드리고 최종적으로 예산 통과가 됐는데 그 이후로 이런 학급 수가 늘어나는 관계로 3억 6,000 정도 전용을 했다, 과연 이 전용 목적에 맞는 사유인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앞으로 그러면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 제대로 예측 못한 것은 뭐든 전용으로 다 예산 집행하실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전용을 할 때는 다 요건에 맞는지 그리고 지금 시기에 반드시 전용이 필요한지 아니면 내년 예산안에 넣어서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하는 게 옳은지를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방학 중 집중교실을 운영하는 것이 좀 더 학생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이런다는 판단을 한 것이고요. 말씀하신 내용대로 될 수 있으면 전용이라든가 이런 사업비의 확장은 지양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워낙 특수한 사정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글쎄요. 지금 코로나로 학교에 실질적으로 온라인 수업으로 이루어지고 또 비대면 수업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대면 수업에 한계가 있는데 기초학력 관련해서 이러한 예산들을 전용해서 그렇게 필요했는지 그 점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물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했겠지만 이러한 사업들은 조금 더 초기단계에 정확한 예측과 수요를 따져서 예산을 책정하는 게 맞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고요.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페이지 마찬가지입니다. 노사협력담당관에서 전통시장 상품권 개인별 자율항목비의 30%로 상향됨 이 사유로 해서 지금 보니까 약 13억 6,000 정도 복리후생비로 지출을 했어요. 물론 거기는 지방공무원 인건비 형태의 일부이고 계약제교원 인건비 해서 복리후생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조실장님 자세히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 전용사유에 대해서?

잠시만요.

5페이지.

이 부분은 저희가 작년에 본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생기지 않았던 사정이 생긴 것입니다. 전통시장 상품권은 개인별 자율항목비가 30%로 상향조정이 연초에 되었고요. 그래서 10%를 기준으로 편성을 한 구매예산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복리후생비의 일부를 학교회계전출금으로 전용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복리후생비는 우리가 인력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따라가는 비용이잖아요. 이 비용을 지금 결과적으로 10% 기준으로 편성을 했다가 무려 20% 더 늘어난 30%로 변경해서 이 예산을 전용한다. 이 복리후생비가 이렇게 근본적으로 많은 금액의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구체적인 사유는 뭐예요?

말씀드렸지만 복리후생비의 전체 액수 안에서 몇 %를 전통시장 상품권으로 하는지는, 그때 저희는 전년도 기준으로 편성을 했는데 나중에 이것을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국가에서 이렇게 비율을 높여서 저희가 후생비 안에서 전용을 이쪽 액수로 더 해서 사용한 그런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측면,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국가에서…….

요청이 있어서 그렇게 진행됐다 그 얘기인가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집행이 됐다고 보면 되겠네요, 전용해서?

개인별 지급 다 완료되었습니다.

다 완료됐고. 실질적으로 그러면 전통시장 상품권은 상품권으로 지출되나요, 금액으로 지출되나요?

상품권으로 개인에게 지급됩니다.

확실해요?

네, 맞습니다.

예산담당관 정확히 맞아요?

네, 맞습니다.

100% 상품권으로 구매해서 상품권으로 우리 직원들의 복리후생비를 지원했다 그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 입장에서는 상품권을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었겠네요?

그렇죠. 그게 본인이 받을 액수에서 비율이 늘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결과적으로 현금으로 받아야 될 상황인데 이것을 상품권으로 대체해서 지금 지급했다는 것 아닌가요?

맞습니다, 비율을 높여서.

비율을 높여가지고.

네, 맞습니다.

그에 대해서 직원들의 입장은 뭐였어요? 불만 없었어요?

별도로 듣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요. 이게 정부시책에 따라서 반영해서 그렇게 전용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전체적으로 꽤 큰 금액이 지금 전용이 됐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고, 결과적으로 전용의 긴급한 그런 사유가 되지 않을 때는 전용을 가급적으로 지양하는 것이 맞겠다, 그리고 애당초 사업 단계에서부터 좀 더 예산의 적정성, 수요예측을 정확하게 따져서 그렇게 결정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나머지 사업들도 충분히 그렇게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권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조실장님, 국장님,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코로나로 인해서 되게 어려운 상황에 맞닥뜨려서 열심히 힘써 주시는 노고에 일단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학교 현장에서도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애써주시는 여러 교직원 모든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예비비를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 교육 그다음에 무선인터넷 환경 조성 이런 쪽에 대한 현장의 요구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 4차든 내년이든 교육부에서도 그와 관련한 여러 예산들을 확보하려고 하고 그것을 실행하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저희 교육청에서 그와 관련해서 어떤 예산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어떤 한 부서에서 통일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각 부서마다 나누어져서 하고 있습니까?

부서에서, 일단 저희는 정책ㆍ안전기획관 안전관리팀을 중심으로 지역사고수습본부를 운영하면서 전체적으로 조정은 하고 있지만 사업별로 필요한 부분을 확보해서 저희가 예산에 반영을 한다든가 각종 전용을 한다든가 예비비를 쓴다든가 해서,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역사고수습본부에 보고되고 조정되고 하고 있지만 개별사업의 집행이나 사업비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각 소관부서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방역 같은 경우에는 체육건강문화예술과 그쪽에서 하고요…….

온라인 수업이나 이런 것도 그쪽에서 하고?

온라인 수업은 교육정책국의 혁신과라든가 중등과, 초등과, 이렇게 협업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내용에 따라서 온라인 수업 지원이나 무선인터넷 환경 구축사업 이런 것들은 과별로 거기에 필요에 따라서 예산들을 배분하고 지원하고 있나요? 그것은 아니에요?

일단 거기에서 필요 소요액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필요한 사업과 액수를 산정을 하고요. 말씀드렸듯이 간부들과 전 교육청이 참여하는 지역사고수습본부의 운영을 중심으로 해서 조정이 다 되고요. 그리고 절차를 거쳐서 예산과에서 전용허가를 내준다든가 예비비 사용 승인을 해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운영됩니다.

지금 여기 예비비 사용하신 것 보니까 교육연구정보원에서 학교무선인프라 긴급 구축으로 6억을 사용하셨잖아요?

네.

6억이면 그렇게 큰 금액도 아니고 여러 긴급한 수요들이 많았을 것인데 그럴 때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이런 예산에 대해서 긴급하게 수요를 필요로 할 때 쓰는 게 예비비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6억을 쓰셨다기에, 어떻게 보면 조족지혈이겠지요. 그래서 이 6억이 상세하게 어떻게 쓰였는지 궁금합니다. 그 상세내역을 일단 주시고요.

네, 드리겠습니다.

지금 설명이 가능하시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지금 여기에서 사용된 6억 원은 아주 초기에 개학이 연기되고 온라인 개학이 확정되던 4월 초에 일단 무선인프라 긴급 구축으로 무선공유기를 설치하는 비용으로 학교별로 한 대에서 두 대 정도를 산정해서 일단 긴급 지원을 한 것이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지난 3차 추경 때 고등학교하고 특수학교, 각종 학교 이렇게 저희가 일단 AP 구축을 하는 것을 예산편성을 해서 통과를 시켜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4차 추경에 다시 정부의 3차 추경으로 국고가 40%, 국고 209억 원이 포함이 돼서 저희가 나머지 학교 공립유치원, 초ㆍ중학교, 각종 학교, 학평시설, 대안학교까지. 학평과 대안, 유치원은 저희 교육청 100% 부담입니다. 초ㆍ중학교는 국고 지원이고요. 그렇게 해서 이번에 또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올려드렸고요. 그래서 무선인프라 AP 구축과 관련해서는 현재 4차 추경 편성안까지 합치면 554억 5,000만 원을 저희가 투자하는 것입니다.

일단 이 6억은 4월 초 그때 아주 코로나 초기에…….

갑자기 온라인 수업이…….

무선공유기 설치 비용으로 긴급하게 내려갔던 예산이라는 것이죠?

네, 학교별로 한두 대 정도…….

그와 관련해서 이후에 예비비 이렇게 쓸 수 있기는 하겠지만 지금 3차, 4차 그리고 이후에 내년 본예산까지 우리가 이런 무선인터넷 환경 구축이라든지 아니면 온라인 수업 이런 관련한 예산들은 예비비 사용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각 부서별로 산재되어 있는 그러한 예산들이나 사업내용 이런 부분들을 총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총괄하고 있습니다. 안전지원 중심으로…….

그러면 총괄하고 나서 그 내용들을 보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 저희가 집행해 왔던 사업 내용들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등포구 4선거구의 양민규 위원입니다. 죽 자료도 보고 동료위원님들 말씀도 전해들었는데요 사실은 예비비와 전용 자료를 죽 훑어보더라도 일정 부분 납득이 가는 부분도 있고 납득이 안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희 선출직들이야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듣다 보니까 현장의 애로사항과 여러 가지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을 이해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많지 않아 보이고 학교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돼 있는 부분만 자료가 올라와 있네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은 지금 이 자료를 토대로 해 본다면 어떤 경우에 예비비를 집행하도록 돼 있죠?

원래 예산은 세입에 편성되고 세출예산에 편성돼서 의회의 심사를 거쳐서 편성 확정하고 집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예비비는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예측할 수 없었던 사유, 그러니까 예측불가능성이 인정되어야 되고 그리고 다음예산 편성까지 기다릴 수 없는 사유, 그러니까 긴급한 상황, 긴급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 예비비를 집행하고 사후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몰라서 여쭤본 것이 아니고요 아주 디테일하게 세부과정들이 어떨 때 집행이 되느냐 이거죠. 원론적인 원칙과 기준을 말씀해 주신 것이고요. 집행부 단위에서 그것을 누군가는 결정하도록 돼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말씀을 여쭤보는 겁니다.

일단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긴급한 상황이 생겨서 그것이 학교에서 지역청으로 오고요 그러면 그 지역청에서 저희 교육청 본청으로 예비비 신청이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지역청에서 1차 현장실사를 해서 보고서를 같이 해서 저희 예산담당관실로 제출하게 되어 있고요, 그렇게 돼서 예산담당관실은 2차 현장실사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예측불가능성과 긴급한 상황이 인정될 경우에 한하여 예비비지출 계획을 작성해서 기획조정실장이 결재를 하게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기조실장님.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8.15집회 이후에 코로나19 상황이 굉장히 심화돼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수도권은 2.5단계 정도로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이것과 관련해서 굉장히 피해 받는 분야가 많다고 보여요, 우리 교육과 관련된 분야에 있어서도. 그렇다면 사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비비 투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외국인 학생들이 유치원에 다닐 경우, 저희 관내 같은 경우에는 그게 민간어린이집이 됐든 사립유치원이 됐든 똑같은, 학교는 법률에 따라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외국인 학생들이 80%가 넘어요. 80%가 넘는다면 거기에 대해서 누리과정을 적용받지 못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린이집이 됐든 유치원이 됐든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교육청은 도대체 진짜 이게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여기에 대한 지원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예비비로 고려하지 않고 다른 부분만 이렇게, 예를 들자면 민간어린이집과 관련해서 서울시는 전반기 때 코로나 심각한 상황이었을 때 예비비로 다 집행을 했습니다. 우리 서울시교육청은 어떻게 했습니까?

저희도 3월부터 온라인 개학만 하면서 등교가 연기되고 그래서 5월 하순에 가서야 등교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초반에는 국가에서 지원해 준 금액 50%를 포함해서 원비 반환을 50% 해 드렸고 나중에 국가지원금이 종료되고 난 이후의 부분은 저희 교육청에서 그 50%를 100% 부담하면서 원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유치원 긴급돌봄 관련한 급간식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학생 수를 감안해서 지원을 했고…….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것은 외국인 학생에 한정해서 관련 대책을 여쭤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비비라는 것이 말씀드렸지만 예산의 원칙에 대한 예외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할 수 없는 정책 대상을 대상으로는 사실 집행할 수 없는 것이 한계입니다.

그게 거기에 해당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게 어떻게 거기에 해당되죠?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서울시는 거기에 예외가 인정이 안 돼서 그러면 집행을 했습니까? 이해 안 되는 말씀을 하시네요.

위원님, 죄송하지만 외국인 자녀 관련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굳이 이 한정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마 우리 교육청에서 다양하게 긴급적으로 필요한 예산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져달라고 하는 취지에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왜 제가 굳이 이런 말씀드리냐면 예비비하고 전용 결정 내용을 보면 사실은 긴급하다 이렇게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몇 몇 눈에 띄어서, 그게 워낙 많다 보니까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양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분이 더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2020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제2분기 예비비 집행 및 전용 결정 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교육청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손영순입니다.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지도, 조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최기찬 위원장님과 김용연 부위원장님, 전병주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대상은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을 기준으로 1건당 기준가격 20억 이상 토지 및 건물을 취득ㆍ처분하는 경우, 1건당 토지면적이 6,000㎡ 이상 취득, 5,000㎡ 이상 처분하는 경우, 취득ㆍ처분 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되거나 재산 면적이나 기준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감하는 경우입니다.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총 7건으로 학교 신설 2건, 증축 5건입니다. 학교 신설은 사립유치원 매입을 통한 공립유치원 확충으로 유아교육공공성 강화 및 학부모 만족도 제고를 위해 가칭 서울송파유치원 1개 원을 신설하고, 재개발조합의 공립유치원 신설 청원에 따라 유아공교육 기회 확대 및 학부모 만족도 제고를 위해 가칭 서울좋은소리유치원 분원 1개 원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증축은 급식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급식실 및 학생식당 증축 1건, 부족한 일반교실을 확보하며 급식환경 개선 및 학생들의 실내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일반교실, 급식실, 학생식당, 지하주차장 및 다목적실 증축 1건, 급식환경 개선 및 학생들의 실내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급식실 및 학생식당, 체육관 증축 2건, 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복합화시설 증축 1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영순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창범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입니다. 제안경위는 참고하시고 아래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학교 신설 2건, 급식실 및 학생식당과 체육관 등 증축 4건, 복합시설 증축 1건 등 총 7건의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에 대해 서울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학교 신설의 건 중에서 송파유치원 신설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문단입니다. 동 관리계획안에 포함된 가칭 서울송파유치원 신설의 건은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공립유치원 확대 방안의 일환으로 단설유치원이 없거나 취학수요 대비 공립유치원 부족 지역, 서민거주 밀집지역 등에 기존 사립유치원을 매입하여 공립유치원으로 전환하는 매입형유치원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유치원은 매입비용이 100억을 초과하여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를 거쳤으나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사업을 추진하라는 조건부 승인 결과가 나왔고 정밀안전검사 실시 결과 사업추진에 있어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따라서 송파유치원 설립의 건은 설립 추진에 있어 절차적 측면에서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송파유치원과 같은 매입형유치원의 경우에 건물의 안전성 확보는 사업추진과정에서 최우선적으로 확인되어야 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검토가 적기에 고려되지 않았는바 서울시교육청은 향후 매입형유치원 사업추진 시 대상 유치원 건물의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에 한해서만 매입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6쪽 서울좋은소리유치원 분원 신설 건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증축 변경의 건 중에서 노일중 급식실 및 학생식당, 체육관 증축 변경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통해 서울시의회의 승인을 받았던 사안이지만 사업을 위한 설계과정에서 사업비가 증가함에 따라 동 관리계획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경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4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계획안을 세워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동 사업의 건은 당초 의회의 승인을 받은 당시보다 사업비의 증가가 27.2%에 불과하여 변경계획안의 대상이 되지 않는바 서울시교육청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시의회에 제출할 때는 관리계획안이 시의회 승인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수서초 급식실 및 학생식당, 체육관 증축 변경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통해 서울시의회의 승인을 받았으나 관리계획 변경을 통해 체육관 증축에 급식실과 학생식당을 병행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아래 아래 문단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의회에서는 그동안 서울시교육청에 체육관 증축 사업을 단독으로 진행할 경우에 급식시설의 병행증축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한 이후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으나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어 수시로 관리계획안의 변경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은 사업변경으로 인한 공사기간의 연장으로 학생들의 학사일정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곡중학교 복합시설 증축 변경의 건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공진초 증축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진초 일반교실, 급식실, 학생식당, 지하주차장 및 다목적실 증축의 건은 강서구 마곡지구 내 공진초 통학구역의 학령아동 학생 수가 자연증가함에 따라 과밀학급을 해소하고자 일반교실 15실을 증축하고, 이에 따른 급식환경의 개선과 학생들의 실내교육활동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운동장 서측에 5층 규모의 별동을 증축하고, 법정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지하주차장 16면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한편 공진초는 2020년 현재 56학급, 1,674명 규모로 급당인원이 기준 이상인 31명으로 과밀학급이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2020년 9월부터 임시교사 8실을 운동장에 설치하여 운영할 예정에 있으나, 2021년도 학생 배치계획상 급당인원이 30.9명으로 과밀이 해소되지 않고 학생들의 체육활동 등에 제약이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검토보고서 15쪽 하단입니다. 그러나 공진초는 이와 같은 교실증축에도 불구하고 학생배치계획에 따르면 교실증축이 완료되는 2023년에도 급당인원이 32.2명으로 여전히 과밀학급 문제가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과밀학급을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동 건의 증축은 학교정문 및 교실동, 학교운동장 등 학교 전반에 걸쳐 공사가 추진되고, 이와 같은 대규모 공사는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통학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서울시교육청은 학생들의 수업권과 안전관리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창범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육행정국장을 상대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등포 4선거구의 양민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공유재산심의 올라오기 위해서는 변경 건 같은 경우는 사업비 증가가 한 30% 기준이지 않습니까?

네.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27.2%로 사실은 공유재산심의 의회에 상정해서는 안 되는 건인데 올라온 거지 않습니까?

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까?

일단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한 안건 중에서 제가 제안설명드렸을 때 요건이 되는 사안에 대해서만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상정을 해야 되는데 약간 행정상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행정상 착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의회에서 의원 관점에서 이렇게 지켜볼 때는 우리 해당부서에서 이 건과 관련해서 면밀한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올린 것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어서 드리는 질문이었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좋은소리유치원 분원 신설과 관련해서 이 건도 이번에 올라왔는데요. 분원 설치와 관련해서 법적근거가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현재 유아교육법에 유치원에 분원을 설립할 수 있다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가 솔가람유치원 분원을 설치할 때 교육부에 이 부분을 질의를 했고 교육부에서 분원을 규정하거나 금지하고 있는 조항이 없다 그러면서 구두적으로는 법률상 검토결과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서…….

아니, 구두적으로 가능하다는 답변을 누가 녹취해 놨습니까?

일단 교육부 유아교육과에서 그런 답변을 해서 작년에 솔가람유치원 분원을 설치를 했고요.

그러니까 문건으로 받아놨다는 사실은 아는데요 그것을 우리 서울교육청이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일단은 분원을 설치 가능한 규정은 없지만 또 교육부 해석상 금지하는 규정이 없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명백하게 하기 위해서는 설치에 관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저희도 판단을 해서 올해 저희가 교육부에 이와 같은 것을 강력하게 공문으로 건의를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번에 입법예고가 되어 있는 것으로 저도 전해 들었습니다만 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유아교육의 공공성, 공교육 강화는 지금 정부정책의 중요한 정책이기 때문에 교육부에서도 많이 신경을 쓰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 김용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 제4선거구 김용연 위원입니다. 저희 지역구하고 가까운 공진초등학교 증축 건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민원을 접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주변에 보니까 초등학교가 기존에 송정초등학교하고 가곡초등학교가 있고 마곡지구 개발로 인해서 새로 신축으로 최근에 들어선 학교가 공진초하고 공항초가 있어요.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좀 크게 말씀해 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공진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지금 과밀학급 학생 수 상태가 지속되고 있어요. 심지어 공항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마저도 9단지 입주로 인해서 학생 수 증가로 지금 송정초로, 가까운 학교 놔두고 3분의 2가 가야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되고 있어요.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왜 이런 근시안적인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과밀학교가 발생되고 또 가까운 학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 멀리 가야 되는 그런 계획을 세워놓고 있죠?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곡지구에 특별히 초등학교에 학생 배치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마곡택지개발계획이 2007년도부터 2015년 사이에 저희가 알기로 열두 차례나 변경이 되었고 그 가운데에서 주택공급 유형이 많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학교를 설립할 때보다 다자녀 또는 신혼부부 우선 분양을 확대하다 보니까 일반적인 강서양천지역의 학생 유발률보다 두 배 이상의 공진초 학구의 학생 유발률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 강서양천교육지원청에서도 서울시나 여러 지역에 수차례 학생 수용의 어려움을 토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이런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현재 학생 수가 교실 여건에 비해서는 계속적으로 유발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곡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는 어떻게 나와 있죠? 기존에 있는 가곡초등학교.

현재 가곡초등학교…….

학생 배치계획, 공립초등학교 배치계획에 그렇게 크게 학생 수가 넘어서지는 않고 있죠, 가곡초등학교의 경우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지역 공진초등학교 바로 옆 13단지 옆이 지금 일명 공수부대 땅인데 이미 우리 서울시에서 거기에 제가 아는 바로는 약 1,300세대 정도 되는 공공임대아파트 발표계획을 해 놨어요. 그렇다고 보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아까 말한 15단지에서 가곡초등학교까지 가기에는 나대지에 R&D 건물들이 들어서서 통학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니 공진초등학교로 다 흡수를 하겠다 이런 취지인데 그것마저도 SH에서 그 땅을 과연 목적대로 그대로 분양을 할 것인지 아니면 필요에 따라서는 그 땅마저도 공공임대아파트가 들어설 확률이 많습니다. 마곡지구에서 상당히 외져 있어요, 그 위치가. 그러니까 이런 저런 등등을 보고 지금 이런 증축 하나 하나가 근시안적인 발상에서 나오다 보니까, 공진초등학교 처음 신축 설계를 할 때 현상 설계에 준해서 설계안을 채택했죠?

제가 그 당시의 설계공모와 관련해서는 정확한 자료는 지금 없고요.

왜 그러냐면 증축 자체가 어떻게 보면 환경을 완전히 엎어버리는 꼴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불가분하게 이렇게 3~4년 안에 15학급을 증축을 한다는 계획안이 올라왔는데 이런 것 하나하나가, 그다음에 지금 또 변수가 생긴 게 그 옆에 원룸, 오피스도 젊은 층들이 주거공간으로 쓰고 있는 현상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젊은 신혼부부들이 그런 공간에서 결과적으로 학생 수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땜빵식으로 하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미리미리 현장에서 발생되는 것, 앞으로 5년, 10년에 이 바운더리 내에 초등학생 수가 어떻게 증가되고 어떻게 감소될 것인지를 좀 더 세밀하게 그다음에 관련된 기관하고의 면밀한 협조를 통해서, 지금 아까 이야기한 대로 공수부대 1,300세대 들어서면 거기에 청청, 청신호, 청년들과 신혼주택이 또 들어서요. 그러면 거기에 학생들이 또 자연스럽게 유입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되면 이것은 뒤에 졸졸 따라가다가 결과적으로는 그냥 손발 다 드는 꼴이 되는 현상이 벌어진다 이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위원장님 말씀에 적극 동의를 하고요. 특별히 마곡지구의 학생 증가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해당 지역청과 함께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로 검토를 계속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항초등학교로 못 가고 송정초로 가는 9단지 입주자들 민원이 뭐냐면, 좋다 이거야, 어쩔 수 없이 과밀학급이 발생되기 때문에 송정초로 가는데 학생들 안전을 대신해서 통학버스를 마련해 달라 지금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어요. 통학버스 마련해 줄 수 있겠습니까?

공진초 말고 공항초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공항초등학교로 가야 되는데 거기가 과밀이 발생되니까 9단지에 입주할 3분의 2 세대주의 아이들은 그보다 1㎞ 정도 더 가는 송정초로 지금 배치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부모들은 왜 가까운 학교 놔두고 그렇게까지 멀리 가야 되냐. 거기 큰 대로변에 파주~문산 간 고속도로를 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45m 광도를, 횡단보도를 걸어서 가는 아이들 못 맡기겠다.

부위원장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학버스 만들어주는 거예요?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공진초 증축 건이 아니라 공항초와 관련된 것 같으니까…….

그만큼 민원을 지금 발생시켜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문제로 인해서?

네, 검토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인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연 부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공진초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공진초가 이전해서 개축한 게 2015년도인가요?

1992년도에 개교는 했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이전해서 지금 개축했잖아요. 새로 지었잖아요. 그것은 몇 년도예요?

제가 알기로는 2015년도, 2016년도 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되는데…….

2015년도에 이전을 했어요. 그래서 새로 지었잖아요? 물론 여러 가지 주택정책의 변화에 따라서 학교 학생 수요를 예측하기 어려운 점도 없지 않아 있었을 거예요, 학생유발률에 대해서. 그런데 그때 당시에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했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이렇게 또다시 공유재산을 추가해서 학교 교실을 증축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을까요?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학교를 신설하고 또 증개축할 때 좀 더 중장기적으로 바라볼 필요는 있다는 데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이게 거의, 물론 공유재산 심의에서 78억 정도 되는데 상당히 큰 금액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런 부분을 좀 더 중장기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했다고 한다면 이런 불편함들이 조금 더, 지금 현재도 임시교사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더군다나 임시교사를 사용해도 학급당 34명이면 완전히 콩나물이죠, 콩나물. 그러한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교실을 증축하겠다는 공유재산이 올라왔는데 결과적으로 그런 부분을 좀 더 우리가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학구 조정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그 지역구는 아니기 때문에 현장여건의 자세한 상황은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 내용의 안이 올라온 것 보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가까운 학교이면서도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학교에서 외부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원하지 않기 때문에 공진초가 과밀현상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일정 부분 그런 부분도 있고요.

아니, 지금 여기 내용에 나와 있어요. 일정 부분 그런 것이 아니라 뭐냐 하면 통학로 변경에 따른 불편초래 및 통학로 안전확보의 어려움으로 대규모 반발민원이 예상된다고 돼 있어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인근 수명초로 보낼 수 있는데 이 아이들을 그리 보내게 됐을 때 여러 가지 통학로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민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진초에다 아이들을 수용해야 된다 이런 내용 아닌가요?

위원님, 인근 학교의 분산배치도 같이 먼저 검토는 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한 민원이라기보다는 실제적으로 가곡초나 수명초에 학생을 분산배치했을 때 가곡초나 수명초도 같이 과밀이 될 수밖에 없는 지리적인 여건이 있는 부분이고요. 실제적으로 그 학생들의 통학안전도 실질적으로 확보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공진초에 증축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공진초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우리가 그런 부분을 초기단계에 계획을 제대로 세우고 예측했더라면 이러한 추가공사 또 아이들이 계속해서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없을 수 있고 또 과밀학급이 되지 않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게 비단 이 공진초만이 아니고, 특히 재건축단지에는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되거든요.

유념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는 여러 가지 다자녀, 임대주택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 수요가 많이 발생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으로 해석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도 재건축단지 둔촌아파트에 위례, 둔촌초가 있어요. 거기에 또 신설 통합학교 부지가 따로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결과적으로 지난번에 중투에서 중학교는 부결이 됐어요. 그다음에 초등학교는 검토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결과적으로 그런 부분도 사실은 수요예측이 면밀하게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학령인구는 감소하는데 초등학교를 새로 만들어 놨다가 지금 당장에는 필요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향후에는 학령인구가 감소됨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빈교실은 늘어나게 되고 예산만 들어가는 꼴이 된다. 그래서 앞으로 학교지원과에나 이런 데서는 좀 더 면밀하게 수요예측조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원청에서도 마찬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예산낭비 요인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고, 물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제 지역구에 관련된 내용은 이 공진초랑 정반대적인 현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학교는 지어놓고 아이들이 차지 않아서 오히려 예산만 낭비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더 개축을 통해서 학생 수를 담고 그 학교부지를 다른 형태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라고 하고 있는 중인데, 결과적으로 공진초 같은 경우에는 그와 반대로 계속해서 우리가 개축을 해서 새로 지었지만 그 수요를 다 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공사가 계속 발생되고 비용도 늘어나게 되고 앞으로 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과밀학급이 됨에 따라 또 수요가 더 늘어나게 됨에 따라서 계속 교사 증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필연적으로 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 수요예측을 정확하게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송파유치원 매입형유치원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밀안전진단 실시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B등급 나왔나요?

네.

B등급이면 특별하게 이 건물에 대해서 따로 개보수하거나 시설을 보완해야 될 일은 없겠네요? 리모델링비가 3억 9,000 정도 계획돼 있는데 내부시설을 위한 리모델링입니까?

구조적인 부분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된 부분이고 내부시설인데 사립유치원으로 지금 운영되다 보니까 공립유치원의 규격에 맞춰서 리모델링할 필요가 있어서 금액이 산정된 것입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특히 시설예산이잖아요? 물론 나름대로 일부 공유재산 중에는 시설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돼서 삭감돼서 심사가 이루어진 경우도 있어요, 지금 현재 이 자료에 보면. 그래서 물론 사립유치원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필수적으로 내부시설을 변경해야 되는 그런 측면은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설예산들이 과다책정되지 않도록 면밀한 시설설계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앞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진 위원입니다. 방금 황인구 위원님 덧붙여서 질문하겠습니다. 송파유치원이요. 이게 제가 같은 지역구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토지대금만 해도 평당 3,000만 원이 넘어요. 맞습니까?

총 토지비용 125억…….

평당 3,000만 원이 넘는다니까. 맞죠? 건물값 빼고……. 그런데 지금 그 일대 1985년도에 지은 아파트들이 재건축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C등급 같은 경우는 전혀 정밀안전진단에서 제외가 됐죠? 지금 B등급 나왔는데 내일모레면 30년이에요, 이 유치원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습니다. 1985년도에…….

개보수 비용으로 3억 9,000 잡혀있는데 제가 볼 때는 한 3~4년, 4~5년 있으면 이 유치원 재건축해야 된다니까.

저희가 3억 9,000 잡아놓은 내용은 내부 구조와 관련해서…….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본 위원 생각은 4~5년 후면 재건축을 해야 된다니까. 내일모레면 30년 아니에요. 아무리 교육부 지침이지만…….

위원님,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많이, 작년에 이 부분이 매입형유치원으로 교육부의 자문도 거치고 교육부의 중투를 통과해서 교부금으로 매입비가 저희한테 교부되는 부분인데요. 작년도에 저희 내부적으로 선정이 되고 나서 금액이 100억이 넘다 보니까 중투에 상정이 됐고 아마 금액이 상당하다 보니까 중투 내부에서도 실제 시설을 직접 오셔서 보고 검증을 한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가봤지만 이 건물이 30년 넘기는 했지만 구조적으로 되게 안정적으로 튼튼하게 지어졌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아마 교육부에서도 다시 한번 정밀안전진단을 받아보고 일단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교부금으로 매입을 하겠다는 그런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매입을 하더라도, 공립으로 전환을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시설 개보수 비용이나 여러 가지 비용이 매년 상당히 수반될 것 같아요. 심사숙고해서 아무리 교육부 중투에서 심사 통과가 됐지만 이런 것은 죽 뭐 한다고 받아먹는 게 아니에요, 유지관리 운영도 중요하다니까. 결국은 그것도 교육청 예산입니다. 안 그래요?

네, 맞는 말씀입니다.

심사숙고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민규 위원님 추가질의하시는 거죠? 양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사실은 우리 김용연 부위원장님하고 황인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인데요 굉장히 비효율성도 있고 대체적으로 저희 지역에도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학생유발률이라고 하죠,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들어선다든지 하면 계산이 잘못되더라고요. 이게 아마 기준표가 있는데 이게 누구의 잘못도 아닌 것 같아요. 사실은 해당 실무자들은 그 기준표에 따라서 학생유발률을 계산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기준표 자체가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혀있습니다. 그것을 고치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그것을 알아보시고, 예를 들자면 저희 지역 그냥 굳이 말씀을 드려볼게요. 1,700세대 아파트단지가 들어섰어요. 그런데 이 기준표에 의하면 학생유발률이 얼마 안 돼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뉴타운이다 재개발이다 해서 입주해 버리면 이 기준표보다는 2~3배 가까운 학생들이 유입돼 버립니다. 젊은층들이 아파트에 많이 입주를 하더라고요, 추세를 보면. 그렇다 보니까 이게 계산이 잘못돼 버리니까 어떻습니까? 학생들은 증가되고 증가된 학생들을 학교에 보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과밀학급 되고 분산배치 한다고 노력을 해도 또 학교마다 학부모마다 지역마다 이해관계가 다르니까 굉장히 혼란스럽거든요.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 기준표는 적절하게, 이 기준표가 어디의 권한인지 정확히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교육부 권한인지 우리 교육청 권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수정해서 바로 잡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런 말씀드리면서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 내부에서도 제기하신 문제점에 대해서 깊이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지역청 내에서도 지역별로 유발률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 본청에서 지역교육청과 협의해서 유사한 지역의 유발률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남의 이석주 위원입니다. 먼저 교육행정국장님, 꿈나무들의 교육을 위해서 늘 고생이 많으신데 두 가지만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에서 학교 증축의 건인데 보통 증축의 경우는 위치변경이나 공사비가 증가됐을 때 관리계획 승인을 다시 받도록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천중학교 급식실하고 학생식당 증축의 건인데 이게 보니까 체육관하고 급식실을 같이 하려고 벌써 7년 전에 공유재산 심의를 받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 지역 주민들이나 학생들은 7년 전부터 우리 학교에 체육관이 설치되고 급식실이 되겠구나 해서 상당히 꿈이 컸을 텐데 걔들이 지금 초등학교 들어오기도 전에 이 계획이 돼서 벌써 졸업을 해서 나갔다, 그 6년 동안 얘들은 학교 체육관이나 급식실을 애타게 기다렸을 거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얘기합시다. 그렇다면 이 내용을 보면 벌써 2015년도에 교육비특별회계로 해서 체육관은 아마 증축이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급식실이 문제인데 이 급식실도 작년에 예산을 반영했으나 또 급식실, 저희들도 지역에서 보면 위치가 안 좋다, 냄새가 난다 여러 가지로 학교위원회하고 분쟁 때문에 위치를 바꾸고 이래요. 이 건도 보니까 처음에 우리가 31억 정도 편성을 해서 체육관을 지어놓고 14억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예산 때문에 또 이것을 죽 뒤로 미뤄왔단 말이야. 결론적으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렇게 7~8년에 걸쳐서 체육관과 급식실을 나눠서 지어야 되는, 이유는 물론 예산 때문에 그러겠지만 앞으로 이런 사례가 가능하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물론 이것은 통과가 돼서 하기는 바쁘게 해야 되겠죠, 위치 바뀐 게 가능하다니까.

네.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함께 좀 전에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에서도 한번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체육관을 건축할 때 급식실이나 학생식당도 당해 학교에 필요할 때는 한꺼번에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하여튼 여러 번 말씀해 주셔서…….

됐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1학년 들어와서 6학년 졸업할 때까지 그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곡중학교가 바로 저희 구역에 있는 학교인데요. 지금 도곡중학교 건은 저도 얘기를 많이 들었고, 저는 다른 위원회에서 왔습니다만 제가 학부모들하고 많이 만날 기회가 있어서 이 중학교에 대한 실정을 조금은 압니다만 지금 강남세브란스병원이 대규모 시설계획 변경을 합니다. 지금 있는 시설을 다 철거하고 차곡차곡해서 제대로 된 병원을 만들고 있는 게 지금 바로 서울시 시설계획과에서 곧 승인이 떨어질 거고 곧 공사가 착공이 된다면 이 도곡중학교 정도는 거기에 맞춰서 조금만 협의를 잘 하시면 이 정도는 되리라고 나는 봤는데 이번에 관리계획 승인 들어온 것을 보면 아직까지도, 벌써 2016년도에 조건부로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갈등해소 방안을 마련해라 그래서 이 학교에 대해서 식당이나 체육관, 급식실 설립을 기부채납을 받아서 해라 이렇게까지 거의 된 것 같은데 국장님 아직까지 협의가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갈등을 해소하라고 하는 그 안건은 사실 강남세브란스병원에서 복합화시설 지하주차장을 했는데 그 인근 주민들이 지하주차장을 건립하는 부분에 대해서 격렬하게 반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갈등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이 부분이 전혀 결론이 나지 않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인근에 도곡 삼호아파트가 재건축이 진행이 될 예정으로 있고 강남세브란스병원도 말씀하신 것처럼 리모델링 계획에 있다 보니까 지하주차장은 그러면 하지 말고 도곡중학교에 대해서 다목적 체육관으로 기부채납을 받자 이렇게 서로 간에 협의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협의 했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게 협의만 제대로 됐다면, 만약에 지금 협의가 아직 안 됐다고 해서 하는 이야기인데 식당과 조리실 설치가 전체 사업비의 3분의 1 한 15억 정도 된다는 얘기인데 이것을 만약에 병원에서 기부채납을 안 한다, 공공기여를 안 하겠다고 했을 때 또 관리계획 변경을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협의가 안 됐을 때.

지금 강남서초교육지원청하고 병원 측이랑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협의 끝나고 나서 관리계획 신청을 해도 될 것을 중에 왜 이게 들어왔나 나는 그게 궁금한데?

만약의 경우에 강남세브란스병원에서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교육부의 승인을 받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아마 급식실하고 이쪽 부분까지 과도하게 투자하는 것 아니냐 얘기를 하고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고요. 그래서 혹여라도 강남세브란스병원 측하고 협의가 잘 안 됐을 경우에는 인근 삼호아파트 재건축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이 한 11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 저희는 그 금액을 사용해서 급식실하고 학생식당을 증축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예측을 하시지 말고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결정된 다음에 빨리빨리 하셔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통과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 내가 지금 다른 위원회에서 와서 이 건을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내가 언뜻 봐서 그래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이런 민원이라든지 협의가 다 끝난 상태에서 들어와도 될 텐데, 물론 우리 지역이기 때문에 빨리하는 것 저도 찬성합니다만 조금 석연치 않은 것 같아요. 다음에 저한테 설명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진행상황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석주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함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고서에도 나와 있듯이 서울시의회에서 그동안 교육청의 체육관 증축 그다음에 급식실, 학생식당 이게 이전에는 많이 필요하지 않았다고 할까요? 그러다가 급식이 되고 하면서 이런 것들이 많이 요청이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사실 많은 세월이 지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일단 체육관을 증축한다고 먼저 합니다. 지금 사례들을 보면 이전에 공유재산심의를 다 거친 거잖아요?

네.

그리고 한 1~2년 있다가 또 계획을 변경하고 공사비 증가했다고 그러고 또 학생식당이 필요하다고 하고 이러면서 또다시 공유재산 변경을 요청하고 이런 사업 행태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저희가 체육관이나 급식실, 학생식당을 계획을 할 당시에 단위학교하고 좀 더 충분한 설명이라든지 의견수렴이 먼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 않다 보면 이후에 교장선생님이 새로 부임하시고 나면 또 다른 의견을 제시하시는 경우도 있어서 한번 결정된 부분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저희가 좀 더 제도적인 부분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장선생님 바뀌는 거야 늘 바뀌는 건데요, 그럴 때마다 이렇게 사업이 바뀌고 의견이 달라지고, 물론 학부모님들도 계속 바뀌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바뀌니까. 그런데 그런 것에 따라서 계속 그때그때 바뀌면 저희가 어떻게 공간계획이든 이런 것을 할 수가 있을까요?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동감합니다.

보다 보니까 너무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지역에 있는 의원들의 그런 이야기들이 있을 수는 있겠죠. 아니면 학교에서 요청하기를 빨리빨리 해 주세요 이러다 보니까 일단 시작하고 그다음에 계속 변경하고 그것은 예산 낭비임과 동시에 사업이 효율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그런 과정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 우리 교육청이 새롭게 생각을 하시고 제대로 된 대안을 만들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고민하겠습니다.

이것을 계속 이렇게 반복할 일이 아니라.

네, 알겠습니다.

저 뒤에 가보면 공진초인가 거기도 인원이 1,500명을 대상으로 한 그런 급식실을 만든다. 그런데 실제로 예상인원은 2,500이고 그때 가면 또 증축해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은 또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그것은 그때 가서 해결해요, 또?

아닙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여러 분들이 같은 취지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완벽하게 뭔가를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노력을 해서 가능한 그런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시되 그러나 또 그 검토를 이유로 사업이 너무 지체된다거나 지연된다거나 이런 것 없이 그렇게 진행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안내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에 많은 분들이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조금 답답하시더라도 말씀하시거나 할 때는 꼭 마스크 착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고생 많으신 것 같아요. 아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수업 받고 놀 수 있고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시느라 애쓰시는데, 저도 처음 와서 의아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연장선에서 말씀을 한두 가지만 확인해 보면, 여하간 지역 다니면 학교에서 공사를 하다 보면 계속 끝까지 공사하는 것을 많이 봤어요. 보니까 여기 한천중이나 도곡중학교 금방 이석주 위원님이나 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공사가 계속되는 이유가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공사를 빨리 끝내는 게 맞지 않습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간단간단하게? 그렇죠?

네.

2013년 계획승인 나고 짓고 한참 있다가 급식실 한다고 또 저러고 이래서 이 문제다, 참 의아했는데 대책은 계속 세워주시는 거죠?

네?

대책은 계속 세우실 거죠,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한천중학교…….

네, 한천중도 그렇고 도곡중학교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사실 어른들의 문제 아닌가요? 좀 빨리 결정을 해 주고 협의가 안 될 것 같으면 다른 방법도 찾아주고 그래서 빨리빨리 진행하는 게 맞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늦어지는 게 모든 것이 다 어른들 책임인 것 같아서……. 당초 신기했던 건 조리실이 1층인데 식당이 4층이다 이런 설계를 왜 했는지도 궁금했고. 여하간 기부채납 방식으로 협의해서 조속히 진행할 거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공진초 계속 얘기 나오는데 과밀학급이 계속 문제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 저희 지역도 얘기하려고 합니다. 구일초나 신도림초 굉장히 과밀학급인데 학부모들은 다 그 학교를 보내고 싶고 그러는 바람에 학생 수가 늘어나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는 게 쉽지는 않죠? 학급실을 증축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통학구역이라는 게 있기는 있는데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특별히 아이들의 통학안전이라든지 거리가 중고등학생들보다는 사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과밀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증축을 많이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역주민들을 만나도 신도림초등학교에 보내고 싶은 많은 분들이 계셔서 항상 거기에서 갈등하고 방법을 찾고 그러는데 그런 과밀학급이 해소될 수 있으면 좋겠고 그런 방법을 계속 찾아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마지막 하나는 통상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올라오고 심의를 올리고 추경예산에 바로 잡나요? 통상 동시에 올리나요?

아닙니다. 원칙적으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저희가 먼저 심의를 받고 그다음에 예산안을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이번에 공진초랑 좋은소리유치원 분원 같은 경우에는 개원식이나 이런 급박성이 있어서 저희가…….

통상은 그렇지 않는다?

네, 그렇습니다.

저도 다른 상임위에 있을 때는 관리계획안이 심의가 먼저 되고 그러고 나서 예산을 잡는 게 맞지 지금 동시에 올리면 우리 보고 그냥 통과시켜주고 추경도 통과시켜주고, 의회가 거수기인가요? 그렇지 않죠?

그런 것은 아니고 급박히 해서…….

물론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진행, 급박성에 의해서는 그럴 수 있지만 동시에 올라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평상시에는 그러지 않으셨다?

네.

하여튼 쾌적한 환경에서 아이들의 학습권도 지켜주고 놀 수 있는 문화도 만들어주고 그렇게 애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 하나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곡중학교 복합화시설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세브란스병원에서 기부채납하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일단은 지역사회에, 같이 붙어 있잖아요. 지역의 어떤 면에서는 학생들을 위한 투자 내지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도곡중학교 학교 부지죠, 산 6-42 이것을 세브란스에다가 파는 거예요?

매각하는 부분은…….

매각하고 그다음에 기부채납을 받는 조건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매각은 얼마에 예정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57억 8,0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57억 8,000만 원에 이 땅을 매각한다? 기부채납해서 매각하면 세브란스는 어떤 용도로 사용하려고 그러죠?

소방용 도로로 사용하고 일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보행통로로, 아마 지역사회에 좀 더 기여하는 방법으로 사용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7억 8,000 정도 평가액이 나왔는데 이것과 체육관 시설을 교환하는 형태인가요?

아니요. 저희는 따로 저희가 매각을 하고요. 이것은 기부채납을 따로…….

아예 매각하고 체육관 따로 받고 이렇게 지금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보니까 지금 급식실하고 학생식당은 추가협의 중에 있네요? 결정된 바 없네요?

계속 협의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공유재산 심의에 올라와요? 결정된 것이 없는데 협의될지 안 될지, 진행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이것을 왜 올려요?

일단은 아까 제가 답변을 한번 드렸는데요. 협의는 계속 진행을 하고…….

내가 드리는 말씀은 공유재산 심의 결정사항은 진행형인데, 어떤 결론도 안 났는데 이것을 공유재산 심의에 올려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학생식당을 주겠다는 거예요, 말겠다는 거예요? 우리 위원들이 어떤 판단을 해야 돼요? 줄 것이라고 예상하고 판단해서 공유재산을 통과시켜 줘야 돼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로 올린 부분은 다목적체육관…….

지금 공유재산 심의 자료에 15.5억 추가협의 진행 중 이렇게 해서 올렸어요. 그러면 그것 빼고 33.4억 기부채납 그 부분만 심의하면 되는 거예요?

이번에 저희가 안건을 올린 건은 그 건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추가적으로 계속 협의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이게 협의가 어느 정도까지 빨리…….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57억 8,000에 매각하고, 물론 그 57억 8,000은 당연히 땅값을 받아야 될 입장이니까 그런 거고 여기 이 땅을 세브란스병원에서 삼으로써 나름대로 유익적 가치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금 그 땅을 매입하고 또 매입하면서 추가로 학교 체육관을 지어주겠다는 그 조건을 제시한 것 아니겠냐고요. 세브란스병원이 자선사업가라 지어주겠어요? 그런데 체육관 플러스 식당 이것까지 같이 하기로 했는데 지금 그중에 철회되는 것도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공유재산은 전체적으로 우리 심의회를 통해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심의 안건으로 올라와야지 지금 이 복합적으로 자료 올라와서 15.5억 원이 더 추가될지 안 될지 협의해서 진행하고, 통과되면 심의 안 받아도 되겠다 그런 뜻으로 올린 거예요?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심의 안건은 다목적체육관 지상 2~3층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심의 안건을 올린 부분이고 추가협의 진행 중이라는 부분은 일단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부분의 설명적인 자료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 소유의 그 땅이 쓸모가 있든 없든 간에 우리 교육재산을 지금 매각하고 그의 반대급부로 받는 건데 반대급부로 받는 것이 정확하게 어떤 것이 오고 가는지 명확하게 한 다음에 이것 심의를 올려야 되는 거지 앞으로 예측해서 그럴 거라고 해서 공유재산 심의를 올리는 것이 어디 있어요. 이것은 말이 안 맞다고 봐요. 조금 더 노력을 해서, 물론 지금까지 나름대로 이 등가성을 따져서 매각하고 매입하고 추가로 받는 이런 부분의 과정이 필요한 것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이 땅을 세브란스가 꼭 사야 된다고 한다면 우리 교육청이 제안한 내용을 받아들일 것인지 말 것인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체육관만 하고 식당이나 급식실은 할 수 없다든지 결론을 내고 나서 이 공유재산 심의가 올라와야 맞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이것 이번에 심의 보류해도 문제없죠? 조금 더 세브란스와 논의해도 되지 않나요?

일단은 저희가…….

제가 여쭙는 거예요. 어차피 세브란스병원은 이 땅을 매입해야 될 입장인 거고 그에 따라서 체육관만 주느냐, 아니면 급식실과 학생식당을 같이 해 주느냐 이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좀 더 논의해서 결정된 다음에 지어줄 수 없으면 없다든지, 있으면 있다든지 해서 다시 올리는 것이 어떻겠냐는 얘기예요.

일단 시기적인 급박성에 따라서…….

어떤 시기가 급한 거죠? 우리가 급해요?

왜냐하면 삼호아파트도 재건축이 진행이 되고 강남세브란스병원도 재건축 유형의 리모델링이 되니까 같은 시기에 다목적체육관이 증축이 되면 어떨까…….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오늘 이 공유재산 심의가 통과 안 되면 이게 물거품 되나요?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 되면 좀 더 검토를 해서 좀 더 그 쪽하고 협의를 정확하게 한 다음에 우리 위원들이 적절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청부지 그 산 자체가 쓸모없는 땅이니까 파는 것이 더 좋겠다고 우리 교육청에서 생각했다 하더라도 위원들의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공유재산 심의를 거쳤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류해도 되겠어요? 그리고 우리 교육재정과가 이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세브란스와 협의해 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건부가 어디 있어요, 지금 이게 될지 안 될지 결론도 안 났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다음번에 공유재신 심의에 올릴 수 있는 거니까 다음 차에 올리는 것으로 하고 이 부분을 조금 더 결론을 얻은 다음에 정확한 내용을 갖고 공유재산 심의에 올렸으면 좋겠어요.

잠깐만요, 잠깐만. 황인구 위원님, 잠깐요. 위원장한테 동의 받지도 않은 발언을 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주의합니다. 계속 말씀하세요.

행정국장님, 제가 재정과장 일으켜 세워서 괜히 핀잔 들으셨는데 이해해 주시고요. 우리 행정국장님께서 이 부분을 좀 더 검토해서 교육청에서 지금까지 죽 잘 해 오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단순하게 보면. 그래도 이게 공유재산 심의기 때문에 정확하게 결정 짓고 올리는 것이 좋겠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류하고 다음 번 회기 때 이 부분 결론이 빨리 나와서 그 결과에 따라서 심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황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민규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재산목록 중 노일중학교 급식실 및 학생식당, 체육관 증축 변경의 건은 동 관리계획의 심사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삭제하고, 도곡중학교 복합시설 다목적체육관 증축 변경의 건도 보다 면밀한 검토를 위해서 동 관리계획안에서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하고자 하오니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혹시 우리 양민규 위원님 건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양민규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2020년도 제4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 권성연입니다. 존경하는 최기찬 위원장님, 김용연 부위원장님, 전병주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2020년도 제4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0년도 제4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의 편성사유와 편성규모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의 편성사유를 말씀드리면 정부의 제3차 추경에 따른 보통교부금 수정 확정 교부로 감액된 2,680억 원을 반영하고, 디지털기반 교육인프라 구축사업 등에 대한 국고보조금 대응투자 예산을 확보하며, 장기화되는 코로나19 대응 관련 긴급ㆍ부족 사업을 추가편성하고, 성립 전 우선사용분 등 목적지정재원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덧붙여 금번 추경 편성 방향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원격학습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방역물품 추가확보 등의 학교 방역강화 지원으로 코로나19로부터 학생의 학습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고자 하며, 보건의료인력 및 방역활동강화 인력 지원을 통하여 고용을 창출하는 한편, 긴급 돌봄, 저소득층 학생 중식 지원, 기초학력향상 일대일 맞춤형 학습지원 등을 통해서 교육 불평등이 완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코로나19 등의 여건 변동에 따른 불용예상액 감액 등의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건전재정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추경 증감 규모는 감액 2,361억 원으로 기정예산 10조 7,925억 원 대비 2.2% 감소한 10조 5,564억 원입니다. 이 중 일반재원은 2,723억 원이 감액되었고 성립 전 우선확정 사용분 등의 목적지정재원은 36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료 3쪽의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감소된 세입예산은 2,361억 원으로 중앙정부이전수입 감액 2,396억 원, 자치단체이전수입 21억 원, 기타이전수입 29억 원, 자체수입 감액 14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안 세부내역은 자료 4쪽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료 5쪽과 6쪽의 세입예산안 증감내역입니다. 중앙정부이전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2,396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보통교부금은 정부 3차 추경에 따른 수정 확정 감교부액 2,680억 원을 반영하였고, 특별교부금은 국가시책, 지역교육현안 및 재난안전관리 사업으로 2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교부금은 정부 3차 추경에 따른 고교 무상교육 국가부담분 수정확정 감교부액 35억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정부 3차 추경에 따른 국고보조금 367억 원과 우선확정분 1억 원을 반영한 것으로 국고보조금지원분 367억 원은 초ㆍ중학교 무선인프라 구축 209억 원과 교원용 노후 PC 교체 158억 원입니다. 특별회계전입금은 정부의 3차 추경에 따른 만3에서 5세아 어린이집 보육료 감조정분 7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21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비법정 광역자치단체전입금은 서울시 교육경비보조금으로 20억 원을 증액하였는데 학생 수 감소에 따른 학습준비물지원금 감조정액 1억 원을 반영하고 양치대 설치, 강당 겸 체육관 증축, 학교보안관실 조성, 강당 환경개선 등 우선확정분 21억 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비법정 기초자치단체전입금 1억 원은 개봉초, 신도림고의 BTL 원금 및 이자상환 지원, 한 도서관 한 책 읽기, 평생교육특성화프로그램 지원 등 7건의 우선확정분 1억 원입니다. 기타이전수입은 29억 원이 증가되었는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대학수학능력사업경비 추가지원금 25억 원의 기타지원금과 타 시도교육청 분담금인 전입금으로 미래형 고교 교육혁신 이해도 제고를 위한 다큐제작비 4억 원이 있습니다. 자체수입은 코로나19로 도서관, 평생학습관 휴관 등으로 인한 문화교실강좌 수강료 등 감소 5억 원과 입장료, 대관료 등 사용료수입 감소 9억 원으로 총 14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 재원별 주요 내역은 7쪽에서 9쪽까지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의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감소된 세출예산은 2,361억 원으로 인건비 증액 11억 원, 기관운영비 감액 7억 원, 학교운영비 증액 51억 원, 교육사업비 증액 539억 원과 시설사업비 감액 198억 원, 지방교육채 및 BTL 상환 감액 2,758억 원, 예비비 및 기타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세부내역은 자료 12쪽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3쪽에서 14쪽 세출예산안 증감내역입니다. 인건비는 11억 원을 증액하였는데 코로나19 장기화로 2학기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즉시 대응하고자 사립고등학교의 학교운영비 11억 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경상비 증액분 44억 원의 편성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기관의 기관운영비는 코로나19로 인해 취소ㆍ축소된 각종 행사비 등 7억 원을 감조정하였고, 공립학교 운영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2학기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즉시 대응하기 위한 66억 원 증액분과 개교경비, 교원연구비 등 학교 기타운영비 집행잔액 22억 원 감액분을 반영하였으며, 사립학교 운영비는 사립중학교와 사립특수학교에 코로나19 장기화로 2학기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즉시 대응하기 위한 증액 8억 원과 교원연구비 집행잔액 감액 1억 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비 341억 원의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사업비는 총 539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규모가 큰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원용 노후 PC 교체 395억 원, 원격학습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모든 교실에 무선 AP 구축을 위한 369억 원, 방역활동 강화 인력 지원에 93억 원, 저소득층 학생 학기 중 평일 중식 지원 89억 원, EBS와 KBS에 온라인 학습 인프라 확충 분담금 73억 원 등을 증액하였고,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선도학교 운영 31억 원,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험장 운영 경비 30억 원, 손소독제 및 세정제 등 각급 학교 방역물품 지원 24억 원, 초등돌봄교실 운영비 24억 원을 증액하였고, 무상급식비 불용 예상액 279억 원과 누리과정지원금 감교부에 따른 어린이집 보육료 71억 원, 저소득층 자녀 수익자부담경비 지원 38억 원, 저소득층 자녀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운영 27억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교육사업비 편성내역은 17쪽에서 18쪽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설사업비는 금번 추경에서는 이ㆍ불용액을 감축하고자 연도 내 집행가능한 범위로 조정하기 위한 감액 293억 원과 긴급ㆍ부족사업 등 우선확정분 편성을 위한 증액 95억 원을 반영하여 총 198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학교 신증설은 17개 교를 대상으로 33억 원 감액, 학교시설 증개축은 20개 교를 대상으로 48억 원 감액,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은 224건에 127억 원 감액, 교육지원청 등 교육행정기관 시설관리비로 3억 원 증액, 학교급식환경 개선은 10개 교에 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시설사업비 편성내역은 19쪽에서 24쪽까지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채 및 BTL 상환은 2,758억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육채 상환 2,758억 원 감액은 보통교부금 감교부액 2,680억 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부득이 지방채를 상환하지 않는 것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성립 전 우선확정 세부내역은 25쪽에서 26쪽까지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4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성연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창범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제4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입니다. 금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10조 5,563억 5,2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361억 1,500만 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이는 정부의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정부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감액분을 반영하였고, 정부 주도의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시범사업 운영과 초중등 온라인 교육 인프라 구축 등의 신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0~2024년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 하단입니다. 동 계획안 관련해서 서울특별시교육청은 당초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신규의 재정투자심사 대상 사업을 반영하면서도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에 마땅히 반영해야 할 사항들을 일부 누락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치원 신설 및 학급 수 증가에 따른 시설사업비 지출의 경우도 변경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이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 변경안에 지방재정의 제반 여건 및 운용 계획 등에 대한 변경사항을 누락시킨 것은 지방재정계획 수립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사료되는바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2020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의 성과계획서 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 중에서 8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쪽 중반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이 금번 변경안에 신규로 편성한 학부모교육 참여자 확대의 경우는 성과지표의 성격을 결과지표로 설정하였으나 측정방법은 2020년 학부모교육 참여자 수 합계로 명시하여 산출지표를 적용하였는바 전년대비 참여인 수 증가분 또는 증가율 등과 같이 결과지표에 맞는 측정방법으로 변경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는 성과지표에 대한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이해 부족에 따른 것으로 사료되는데 성과지표에 대한 합리적인 재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한 검토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총괄 부분도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14쪽 각종 연수 등의 사업비 조정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각종 대면식 행사나 연수, 집합교육 등이 축소ㆍ취소되어야 하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각종 연수 및 집합성 사업에 대해 대규모 세출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국내외연수 조정내역은 붙임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입니다. 그러나 표2와 같이 코로나19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사업들이 사업비 조정 없이 정상 추진되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16쪽입니다. 특히 감사관 소관의 청렴시민감사관 월별 집합 연수 및 역량 강화 연수, 총무과 소관의 본청 일반직공무원 현장연수, 행정관리담당관 소관의 교육위원수행여비, 노사협력담당관 소관의 각종 연수와 워크숍, 평생교육과 소관의 퇴직교직원 인생이모작사업 중 각종 봉사단 운영, 민주시민생활교육과의 각종 연수와 진로직업교육과 소관의 해외창의도시탐방 등의 사업들은 7월 말 기준으로 집행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향후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사업의 축소 또는 취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예산 편성 개선의 필요성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총 4차에 걸친 방역예산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8쪽 중간입니다. 그러나 금번 추가경정예산에서는 방역 지원이라는 동일 성격의 사업비가 학교감염병관리라는 별도의 목적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립학교는 학교기본운영비로, 사립학교는 운영비재정결함지원과 인건비재정결함지원 등으로 추가편성 되어 있는바 사업비 중복편성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의 코로나19 2차 대유행과 같이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교육현장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는 불가피한 것이고, 각급 학교 단위에서는 돌발적인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예산 집행의 재량권이 요구되는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동일 성격의 사업이 분산되어 편성되는 것은 예산편성과 집행의 명확성, 계획성, 예측가능성 측면에서 사업 집행의 혼선과 혼란을 초래할 개연성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교육청은 관련 예산이 합리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과 K-에듀파인 등을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정부 대응투자 증액사업 그리고 시설사업비 감액에 따른 향후 문제점 검토사항들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4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0년도 제4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창범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구 출신 이동현입니다. 먼저 추경 예산이 당초에 비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서 피로도가 상승하실 텐데 그것 관련해서 우리 교육공무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간단하게 세 가지 정도만 여쭤보려고 합니다.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대표적으로 수능에 대해서 추가지원이 정부로부터 나오는 것 같습니다. 수능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교육청이 세우고 있는 수도권대책, 특히 서울지역에 있는 학생들의 시험응시에 대한 대책이 따로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강연흥입니다. 수능에 대해서 물으신 거죠? 저희들이 밀집도를 완화하기 위해서 지금은 28명으로 한 실에서 시험을 치르고 있는데 20명으로 내리자는 의견과 24명으로 하자는 의견이 팽팽했었는데 교육부를 중심으로 논의를 해서 20명으로 했을 때는 저희들이 수능을 시행할 수 있는 교실의 확보, 그다음에 시험관 위촉이 불가능해서 24명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예산은 한 72% 정도인 3억 정도가 늘어나고요. 시험장이 많이 늘어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208시험장에서 244시험장으로 학교 수가 늘어나고 본부 요원도 5,127명에서 저희들이 6,500명 정도로 늘어나고 감독관까지 다 포함하면 1만 3,726명에서 2만 5,000명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상태로라면 충분히 시험을 치를 수 있는데 만약에 학생들에게 확진자가 늘어나거나 하는 그러한 상황이 왔을 때는 비상대책을 다시 세워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지금 현재 정부 추경예산을 통해서 내려오는 금액까지 포함을 한다면 우리 서울시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가이드라인이라든지 대책계획에 따르면 시험을 충분히 소화시킬 수는 있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추가적으로 확진자가 더 많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학생들 사이에서 유행을 하게 되면 시험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맞나요?

그 상황에 따라서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24명과 20명이 시험에 응시하게 됐을 때 말씀하신 감독관의 차이도 있을 테고 또 방역대책에 따른 대책이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예산의 부족함은 없나요?

이 부분은 국가적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더 소요될 경우에는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저희들한테 내려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20명이 봤을 때는 교실 대책이 없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험 응시장이 부족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거기에 대해서 혹시 컨테이너라든지 아니면 20명이 봐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더군다나 시험을 보는 시기가 감기가 유행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더 확진자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책은 따로 가지고 있는 것은 없나요?

그렇게까지 악화되더라도 컨테이너까지 갈 수는 없고요 지금은 중학교까지도 다시 시험공간으로 확보해야 되고요. 그렇게 됐을 때 한 번도 시험감독을 해 보지 못한 초등학교 선생님들까지 모실 가능성도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대비하고 있고 현재까지 학교가 50개 늘어나면서 준비하고 있는 예산 5억 3,000 정도를 어떤 것을 준비하냐면 방송시설이 만에 하나 약간의 사고라도 나면 크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방송시설 정비하는 비용으로 5억 3,000만 원을 잡았듯이 다른 부분도 충분히 저희들은 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더 확장이 되면 제일 염려하는 것은 확진자인 학생이 발생했을 때 시험기회를 어떻게 부여할 것인가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감독관분들의 수요도 걱정이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도 감독행위를 하지 않은 감독관분들이 들어왔을 때 시험 응시실을 운영하는 능력도 다르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사전에 혹시 그런 부분들은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충분히 감독관의 수요는 확보를 해 놓는 것이 맞을 것 같으니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코로나19로 말씀하신 원격수업을 대다수 시행하고 있습니다. 원격수업 시행하고 있고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들끼리 확진자가 나오지 않아야 되는데 학생들은 원격수업을 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가급적이면 확진이 될 확률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문제는 가족이라든지 그 외 외부에서 접촉이 됨으로써 확진될 수 있는 확률인데 우리 서울시교육청이 연수사업을 대다수 줄이고 있습니다. 줄이고 있는데 아직 보니까 조정되지 않은 연수사업도 있습니다. 특히 학부모님들과 관련된 연수사업들은 아예 조정이 안 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실장님이 대답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권성연입니다. 저희가 지난 3차 추경부터 코로나19로 인해서 감축이 가능하고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비를 정비를 통해서 감축을 해 오고 있습니다. 금번에도 반영이 되었는데 연수나 워크숍, 해외행사비 등이 40억 원 정도 감액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된 이런 사업들은 이번 추경에 반영이 안 되었는데 당초에 저희가 이 4회 추경안을 제출한 것은 8월 12일이었습니다. 그때가 제출 마감기한이었고 그전에 제출을 했는데요, 그런데 8.15 이후에 8월 16일부터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이 되었고 그리고 또 2.5단계로 전면 원격수업이 된 것이 8월 26일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4회 추경안을 편성 제출할 시기만 하더라도 하반기에 이 정도는 소화를 할 수 있겠다, 일부는 온라인으로 내용을 변경한 것도 있습니다, 학부모교육 같은 경우에. 그래서 저희가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시점이 한 달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많이 달라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남아있는 연수사업들을 다시 검토해서 온라인이나 소규모로 소화할 수 있는 것은 하고 그것도 규모를 축소한다든가 아니면 실시가 불가능한 것은 취소를 한다든가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다시 정비가 필요한 내용입니다.

좋습니다. 실장님,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물론 당시 8월 10일 제출 과정에서 충분히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 자체가 조금 안일한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올해는 특히 조심을 해야 되고 8월 하반기로 갈수록 말씀드린 아이들의 수능과 밀접한 그리고 수능과 가까워지는 개월 수에서는 뚜렷하게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조심스러워야 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물론 학부모님들의 욕구라든지 학부모님들의 관심사항이 있을 수 있지만 거기와 다르게 우리는 일단 우리는 안정적인 시험을 치러야 되는 게 목표였고 교육과정에 대해서 충실히 끝내야 되는 게 목표니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회 추경에 그래서 행사비, 연수비를 40억 원 감액조정해서 올려드렸다는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코로나19를 겪고 있으면서 지금 절실하게 느껴지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아이들의 기초학력과 관련해서 저는 상당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사실은 이번 1년 동안 기초학력을 놓치게 되면 우리가 마라톤이나 걷기를 할 때처럼 가장 첫 번째에서 걷는 아이들이 살짝 속도가 늦어지거나 빨라지면 가장 뒤에 있는 아이들은 아예 쳐지거나 뛰어야 됩니다. 이 부분이 저는 기초학력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1년 시기를 어떻게 넘어가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학력이라든지 기초학력을 우리가 정립을 해 주느냐 아니면 정립하지 못 하느냐 되어 있는데, 추경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기초학력을 향상시키거나 유지를 시키려고 하고 있지만 이 외에 내년도라든지 아니면 혹시 지금 시기에서 좀 더 추가적인 대책을 따로 갖고 있는 우리 교육청의 생각이 있나요?

지금 저희들이 모든 노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이 코로나로 인한 취약계층의 기초학력 문제 그리고 중하위 학생들의 격차가 상위권 학생들과 벌어지면서 쌍봉구조로 나오고 있는데요. 이미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결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원격수업 기간 내에 그것을 어떻게 하면 보정할 수 있을 것인가에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정책을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방역을 위한 안전과 학습의 가치가 충돌하는 측면에서 안전을 우선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학교에서 감염된 경우는 1%도 안 됩니다. 99.9%가 가족이나 이런 쪽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열어놨을 때 염려가 돼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만 학교에서 기초학력이 필요한 학생들은 밀집도에서 제외하고 학교에서 소수로 불러서 5명 이내로 또는 일대일로 선생님들이 아이들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기간에는 근무기간이라도 기초학력 부족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면담, 상담 이렇게 지도해 주시는 선생님들 수당까지 지급을 해 드리고 있고요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 잘해 주신 것 같은데 아이들에게 필요한 기초학력 교육은 우리가 시의적절하게 제공하는 것도 물론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위험이나 부담을 감소하고 나와 주신 선생님들도 계시잖아요. 그분들에 대해서도 안전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강구해서 교육을 제공하고 교육수혜자도 조금 뜻깊은 교육이 되기를 간절하게 희망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기찬 위원장, 김용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양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등포 양민규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게 신임 간부명단, 교육청 참석 간부명단 이렇게 해서 자리에 올려놨는데요 보면 팩트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어디에는 서기관으로 되어 있고 어디에는 부이사관으로 되어 있고, 왜 이렇습니까? 어느 부서에서 올려놨습니까? 팩트 확인하고 제대로 된 정리 자료를 올려주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추경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이해를 한다손 치더라도 교원용 노후 PC 교체가 추경에 올라와야 됩니까? 얼핏 상식적으로 보면 본예산에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왜 이런 게 추경에 올라오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지난 3차 추경을 하면서 학교에 온라인 원격수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국고보조금을 반영했습니다. 교원용 노후 PC 교체에 158억 원, 무선인프라 구축에 209억 원이 기재부를 통해서 편성이 되어서 국회를 통과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국고보조는 그런데 국비 40%, 지방비 60%를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예산 358억 원을 대응투자로 해서 총 764억 원이 편성된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것들은 평소에 사실 무선인프라를 구축을 해야 되고 반영해야 되는 것이 맞지만 이것이 대규모 예산이 들다 보니까 또 국고보조도 받아내야 되는데 서로 이해관계가 맞지 않아서 지연되고 있다가 이번에 원격수업을 전격 실시하면서 국가도 시급성을 인정하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아는 상식선상에서 굳이 답변을 드리자면, PC 성능의 문제가 아니고 인터넷 속도와 용량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원격수업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본다면 모든 교실에 무선 AP 구축 사업은 충분히 공감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히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만 그런 취지에서 비춰보더라도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하는 행위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이런 것들은 저희가 볼 때 그렇게 올바른 행위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행정국장님이 시설과 소관이신가요?

네.

자료를 보면, 20페이지입니다. 교실증축과 관련해서 4개 교가 올라와 있는데 두 번째에 남부의 대방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7학급 이렇게 올라온 게 맞습니까? 최근 들어서 더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 추경과 관련해서는 모듈러클래스 7억 7실이 지금 올라와 있긴 있습니다.

남부교육청에서 추가적으로 더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7실 이외에 더 추가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지금 현재 추경으로 10억이 예상되어 있는데요. 남부 교육시설과 의견으로 10억으로 모듈러 8실은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고…….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올라온 게 없냐는 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그 이후에 자료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추가적으로 올라왔던 것으로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사항들인데요. 각종 연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많이 축소가 덜 되고 있는 측면들이 있네요. 감추경을 굳이 해야 된다면 지금 여러 가지 코로나 상황 후에 추이를 봤을 때 사실은 연수부분이나 각종 행사성 사업 이런 것들을 과감히 감축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기조실장님?

현재 상황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상황이 정말 맞습니다. 그런데 8월 12일에 이 추경안을 제출할 때만 해도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태여서 저희가 온라인이나 소규모로 돌리고 최소한으로 규모를 축소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남겼는데 지금 너무나 상황이 급격해서 저희도 연수를 과감히 줄이는 방향으로 조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민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황인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입니다. 우리 평생진로교육국장님 질의하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입니다.

어떻게 보면 전 교육청 직원들이 모두가 다 고생이 많으시지만 특히 학교감염과 관련한 체육건강과 소관의 평생진로교육국 고생 많다는 말씀드리고요. 이번에 방역물품예산도 추경으로 올라왔고 우리 교사 관련해서 방역물품예산도 올라왔고, 이 예산 집행을 하겠다는 내용을 보니까 결과적으로 학교단위로 예산을 내려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전액 학교회계전출금으로…….

학교회계전출로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건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우리 평생진로교육국에서 방역물품을 구매하고 집행하는 과정에 애로사항이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게 예산이 수반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예산을 줄일 수 있는, 절약하면서 또 방역물품을 제대로 보급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규모의 경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몇 백 개 사는 것하고 몇 천 개, 몇 만 개 사는 것의 단위가격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학교에 13억 정도 이번 추경에 증액편성이 됐는데요, 소독티슈, 손소독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체적인 물량을 구매해서 학교단위로 내려주는 것이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 학교단위에서 적은 수로 구매하는 것보다는 대규모 구매했을 때 가격이 조정이 될 수 있지 않겠어요? 본 위원의 짧은 생각이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학교에 필수불가결한 물건 또 방역물품 중에서도 고가의 물품 이런 것들이 일괄적으로 필요한 사항에는 당연히 교육지원청에서 일괄 구매하는 것이 가격도 싸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열화상기라든지 또 마스크가 귀한 시절에 저희들이 마스크를 일괄 대량 구매를 했던 그런 사항에 비추어보면 지금 현재는 학교의 대부분이 그런 고가의 기기나 이런 것보다는 순수한 소독용품제라든지 또는 이런 소모품 위주가 많습니다. 그래서 소모품 위주로 되어 있는 것들은 저희들이 학교의 필요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또 학교의 여건에 따라서 학교별로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방역물품 예산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물론 고가의 장비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은 수량의 문제일 수 있겠는데 지금 산출기초를 보니까 마스크 단가 480원, 이게 덴탈마스크 가격인가요? KF94는 아닌 것 같고.

이것은 교육부에서 저희들이 국고 요청을…….

아니, 그러니까 이 마스크 재질의 내용이 뭐예요?

지금 KF80…….

KF94가 지금 480원 단가로 적용돼서 구매가 학교단위에서 가능하다 그 얘기인가요?

그것은 KF-AD가 48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앞으로 물론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지만 정부 추경이 4차 추경까지 가고 있는 상황이고 또 계속해서 코로나 상황이 그렇게 썩 진전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예비비를 써가면서 또 국고, 특교를 받아가면서 방역물품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런 과정에서 좀 더 효율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방역물품 중에서도 여러 가지 워낙 종류와 그 내용도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학교단위에서 초이스하고 결정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일률적으로 해 주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예산 주고 사는 건데 방역이든 효과가 확실하게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그러한 최적의 물품을 구매해서 사용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어쨌든 한 번 더 그런 검토를 통해서 예산절감 차원과 적정한 물품을 제공하는 이런 측면을 고민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의 필요에 의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우리 체육건강과에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일전에 마스크 구매 과정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이런 저런 어려움이 있다는 내용을 내가 얘기는 들었습니다.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는 말이 있듯이 그런 것에 연연해서 우리가 그런 부분을 주저할 필요는 없겠다. 우리 직원들이 떳떳하게 누구보다도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지금까지 업무를 봐왔기 때문에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고 앞으로도 방역물품을 비축하고 구매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 예산절감의 노력을 기울여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오늘 나오셨으니까 이것은 예산과는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만 기회가 없기 때문에, 교육환경평가에 관련해서 본 위원이 별도로 여쭤본 바 있습니다. 이게 법령 개정을 해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현재 공공주택이나 민간인들 일정규모 이상에 대해서는 사전통합심의를 거쳐서 교육환경평가를 받게 돼 있죠?

통합심의나 이런 내용은 법적 입법 미비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교육부의 유권해석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통합심의를 통해서 1차 받고 또 2차적으로 현재 우리가 법령 개정이 안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교육환경법에 의해서 교평을 다시 받는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에 따라서 공공주택이나 민간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을 짓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 아닌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업이 늦어지는, 교육평가로 인해서.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확인해 보니까 그러한 법령을 우리가 국회에서 개정을 해서 이중규제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물론 제가 교육위원이기 때문에 교육환경을 보호하는 것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중규제로 인해서 공공주택의 공급에 지연이 된다고 한다면 이건 법률 개정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제가 국회에다 이 법률 개정 요청을 지금 했고 이번에 우리 의회에 촉구건의안을 올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사후교육환경평가라는 제도를 통해서 통합심의에서 다루어서 제대로 이행이 안 됐을 때 얼마든지 조치할 수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한 국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두 가지 특별법에 소관된 우리 교육감의 교육환경평가 승인 의제 이것을 법률 개정하는 데 국장님,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어요?

통합심의를 거친 후에는 별도의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법률은 사실상 큰 규모라기보다는 일정규모 이하의 주택단지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적용을 하는 건데요. 문제는 그런 통합심의를 거치면서 교육환경 보호에 관련된 사항이 얼마나 반영이 되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 우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교육감의 승인을 얻는 부분에 대해서 법에 누락돼 있다 보니까 아마 위원님께서도 법에 대한 개정이나 이런 것들을 건의를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왕 건의를 해 주신다면 저희들의 바람에서는 아이들을 위한 교육환경에 관련된 사항이 조금 더 명확하고 정확하게 거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교육부에서 국토교통부로 보낸 내용도 본 위원이 일정 부분 체크는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법령에 의해서 진행된 거라고 보면 조금은 어폐가 있다, 그래서 분명히 개정할 필요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계 입장에서는 상당히 아이들의 교육환경 보호를 해야 되는 그 당연한 의무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통합심의절차 과정에서 교육청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되는, 교육계 의견이 반영되는 것이 필요하겠다. 또 그런 부분 심의위원회에 당연히 우리 교육청 관계자가 가기 때문에 그런 데서 전체적으로 같이 뭐랄까, 진행됨으로써 조금 더 반영될 수 있는 여지도 있다. 향후에 그런 전체적인 심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그것을 수정하고 고쳐나가는 과정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일선 교육청 교육환경평가 담당자들도 애로사항을 호소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을 개정할 필요가 있고, 현재 조례도 보니까 서울시 조례가 있기는 있는데 일부는 기존에 학교보건법에 준해서 조례가 개정되지도 않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사항까지 개정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진로교육국장님한테 공개적으로 여쭤보고 국장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서 개정건의안을 낼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미 국회에는 제가 다른 국회의원을 통해서 입법청원을 시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차원에서 빨리 이 부분이 정리가 돼서 교육청과 사업자 간의 갈등 양상이 비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교육정책국장님, 요즘 코로나로 비대면 수업, 온라인 수업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온라인의 환경 구축하기 위해서 교원들의 노후PC 교체하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일반 아이들 중에, 물론 집에 PC를 다 갖추고 있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고 또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PC 작동을 잘 못해서 온라인의 교육환경을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직접 찾아가는 상담 이런 것들을 같이 병행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희들이 초기부터 디지털 디바이스를 갖지 못한 학생들에게는 충분히 다 한 명도 빠짐없이 지원하도록 했고요. 만약에 한 집에 노트북이나 또는 디바이스가 하나여서 두 학생이 있을 때 어렵다면 거기 대여까지도 다 조치가 돼 있다는 것 말씀을 드리고요. 또 선생님들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공급된 것이 노트북도 있지만 데스크탑으로 돼 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내구연한도 지난 경우에 한해서 노트북으로 교체를 해 드리면 이런 원격수업을 하면서 와이파이가 설치된 자유로운 공간에서도 수업활동을 하시기가 좋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해 드리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최근에 우리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인생이모작지원센터에서도 은퇴자 선생님들께서 그런 온라인학습에 대한 상담을 직접 찾아가서 해 주는 사례도 본 위원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네,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인적자원을 활용해서 정말 우리 아이들이 교육격차로 인한 뭐랄까,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인생이모작지원센터에서 했던 사업내용이 상당히 고무적이고 의미 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인생이모작지원센터의 부정적인 견해들을 계속 가지고 왔거든요. 이제는 조례 제정을 통해서 실질적이고 말 그대로 제대로 된 인생이모작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그러한 사례들을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향후에 우리 위원들한테도 보고의 말씀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그 소관 부서는 평생진로교육국이기 때문에 같이 겸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앞으로 이 코로나19 상황이 지속적으로 가게 됐을 때 또 이 상황이 어느 정도 종식된다 하더라도 향후에 여러 감염병 사례가 계속 속출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메르스 사태라든지 이번 코로나 사태라든지 지속적으로 그런 질병사태가 유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지금 우리 학교 교육환경에 스마트스쿨 구축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어떻게 보면 지금 현실로 다가온 문제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향후에 그러한 문제들이 발생될 때 대비적 기능도 있다, 예비적 기능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스마트스쿨 구축과 정보화기기 그런 부분의 관리, 운영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겠습니다. (김용연 부위원장, 최기찬 위원장과 사회교대)

황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교육감님 나오셨을 때 제가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라는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 혹시 실장님, 기억하시는지요?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교육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질 것이다. 그리고 또 이번에 특히나 저희 국가에서부터 그린뉴딜입니까, 한국판 뉴딜, 그린뉴딜 이러면서 저희도 그린 뉴딜 스마트 스쿨 이런 사업들 같이 하죠?

네, 그린 스마트 스쿨 사업.

제목이 너무 어려워요. 그린 뭐라고요?

그린 스마트 스쿨.

그린 스마트 스쿨.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그것이 마침 2025년까지이니 그런 사업 내용들을 우리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마침 이번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변경안이 나왔는데 이 변경안이 너무 부실한 것은 알고 계시죠?

네, 계속 말씀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부실한 것 알고 계시죠?

금번 중기재정계획 변경은 지난번 3차 추경 때 같이 통과된 남북기금 조례와 그리고…….

길게 말씀하지 마시고,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재정 안정화를 위해서 최소한 반영이 된 것이고요. 말씀하신 그린 스마트 스쿨이라든가 교육청의 중기재정 이후에 변경될 사항은 9월에 교육부에서 여러 가지 전망들을 주고 중기재정계획수립 지침을 주게 됩니다. 그것을 반영해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안과 같이 통과시킬 중기재정계획을 1년에 한 번씩 수립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반영을 하는 계획으로 있고, 현재는 지난번 추경 때 반영된 두 가지 기금 정도로 최소화한 것입니다.

제가 물어보는 것은 이번에 중기재정계획이 제대로 된 것이냐 안 된 것이냐 이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말씀드린…….

지금 보고도 들으셨겠지만 당연히 이번에 급한 것, 그냥 기금 아니면 몇 개 학교의 증축 부분 이런 것들을 공유재산 부분에 넣었겠죠. 재정투자심사 필요한 것 넣으셨지만 하지만 거기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수정하고 이래야 할 내용들이 당연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다 놓치셨어요. 그것은 아시죠?

네, 일부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게 반영됐다고 다 반영될 수 없는 수입 규모와 연동되는 것 그리고 학급 수가 학생 수 변동추이와 연동되는 이런 것들은 손을 댈 수 없는 부분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좀 더 신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그에 따른 변경사항이 있으면 그것을 반영하는 것이 맞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만큼 부주의하고 안이한 생각들을 갖고 계시다는 점이죠. 그래서 추후에 제가 내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 서울교육지방재정계획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충분히 그런 내용들을 반영하시고 그리고 좀 더 선제적으로 생각을 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위원들도 향후의 서울시교육이 어떠한 재정계획을, 어떤 비전을,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을 충분히 담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9월에 교육부의 중기재정계획 수립 지침이 전달되면 저희가 말씀하신 그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여러 재정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 분석해서 수립을 하고 그전에 위원님께 보고도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우리가 회의진행과 관련해서 잠시 10분 정도 정회하고 이어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진 위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어요?

1분만…….

1분이면 되겠습니까? 김상진 위원님까지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세입예산안 중에 우리가 지금 지방교육채를 상환하지 않는 거죠, 이천몇백억? 전체 지방교육채가 우리가 얼마가 되죠?

지금 3,100억 원 조금 더 남았습니다.

그러면 상환하지 않을 때 이자가 나갈 것 아니에요, 2,600억에 해당하는? 1년에 어느 정도나 되죠, 이자가?

올해 이자가 56억이고 내년도에 원금이 처음으로 지급되기 시작하는데 원금이 99억 원 조금 안 됩니다. 그리고 이자가 여전히 56억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짜는 데 문제는 없는 거예요?

이 부분은 교육부에서 반영을 해서 교부금 산정 시 반영을 해 주는데요. 저희가 지난 3차 추경 때 2,780억 원을 지방채에 편성을 한 이유는 이미 그 당시에 확정교부는 안 됐지만 2,680억 원 보통교부금이 감교부 될 거라는 구두통지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비에 편성하기가 어려워서 지방채 상환으로 넣어놨다가 이번에 감교부액만큼을 보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은요, 지방채?

교육부에서 산정해서 보통교부금에 산정하는 만큼 저희가 또 상환을 할 예정입니다.

알았어요.

김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질의 내용이 한 분이 계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실장님, 우선 코로나 관련해서 사실 학교에서 탄력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끔 이번에 인건비 재정결함지원이라든가 운영비 재정결함지원 이렇게 예산을 여기에 넣고 운영 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인건비 재정결함보조나 운영비 재정결함보조는 그런 목적과 맞지 않다는 해석도 되고 사실은 예산편성 기준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있는데 아시나요?

일부 학교 기본운영비 지침에는 맞지 않은 면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진행할 수 있다?

저희는 지금…….

여하간 학교관리라는 별도의 목적사업이 있는데 그것 이외에 지금 제가 얘기한 운영비 재정결함지원이라든가 인건비 재정결함지원 등으로 추가편성을 해서 지원을 하는 게 여하간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진행할 수 있다, 예산편성 기준이나 교육부 어떤 규칙이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추경에도 그랬고 금번 4회 추경에도 학교 방역물품 지원비하고 방역활동 인건비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격수업이 장기화되면서 이런 학교 감염병 관리 측면만이 아닌 방금 논란이 됐던,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학력격차문제라든가 초등돌봄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지금 학교마다 사정이 다 달라서 저희가 사업비 편성을 예측하기도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85억 원을 확보해서 사립과 공립 공히 이런 문제가 생기는 학교에 긴급 지원할 필요성이 있어서 편성한 것입니다.

이겨내기 위해서는 여하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본격적인 취지에는 동감하고요. 다만 기준이든 규칙이든 이것을 더 지켜야 되는 게 우리 행정기관의 도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규칙이나 위반되는 게 있다면 바로잡아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하나는,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더요.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게 있습니다. 일선학교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요,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가 있죠?

네.

그것에 의해서 1년 예산을 학교에서도 책정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운동장 사용수입이라든가 체육관 임대수입 이렇게 잡아서 많게는 1억이 넘는 학교가 있을 거고 적게는 1억이 안 되는 곳도 있죠. 사실 그런데 그 부분이 코로나19로 전부 다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학교는 예산 책정했다가? 어느 분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것을 보전해 주거나 그럴 계획은 없나요?

시설 이용에 관한 인센티브를 저희가 매년 교육경비보조금 30억, 자체예산 60억 해서 90억을 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의 실적을 기준으로 저희가 이미 집행을 했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없나요?

네.

누구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1년 예산을 잡다보니까 그게 결손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학교의 재정에 문제가 아니냐 이런 염려가 있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 들어보면 그런 염려는 안 해도 된다?

일단 인센티브 측면에서는 저희가 작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서울시의 경우는 착한 임대 등등해서 가지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 임대해 주고 반값으로 임대료를 낮춰주고 사실 그 차액분을 시에서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도 상반기 때 34억 정도 추경을 편성해서 사용요율을 80% 이하까지 저희가 인하시켜 준 부분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내부보유금 문제인데요. 이것도 한번 확인해 주셔야 돼요. 지금까지 감액 후, 그러니까 3차 추경하면서 감액한 것을 다시 증액한 것이 있냐 했을 때 우리 예산담당관에서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부보유금 중 건축공간정책 운영비 3,000만 원 경우는 이게 이번에 3,000을 삭감을 하고 다시 3,000을 공공건축지원센터 및 심의 운영위원회 운영비로 편성을 했다는 그 항목이 있던데, 이것도 국장님?

네, 저희 소관입니다.

맞습니까? 이렇게 해도 되나요?

이게 지난번 3차 추경 때 내부유보금이 된 부분이 조례가 확정이 안 돼서 했던 부분인데 아직까지 사실 조례가 저희가 발의는 못한 부분인데요…….

그런데 이번에 신규로 편성했죠?

네, 사업비로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하고 다르네요. 삭감했다가 증액 편성한 게 없다고 했는데 이것은 증액 편성한 것 아닌가요?

그 삭감은 그 사업비에서는 삭감이지만 내부유보금 증액으로 해서 그 절차가 끝나면 다시 사업비로 하겠다, 그때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하기로 하고 내부유보금으로 편성이 된 것입니다. 사업비에서는 삭감이라는 종이상은 그렇게 나오지만 사실상 유보했다가 절차 회복 후에 다시…….

절차는 회복됐나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일모레 추경 심의한 것 결정하는데 아직도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급한 것은 급한 거고 해결할 것은 해결해야 되는데 지켜야 될 절차나 이런 것들은 지키면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앞에서 이동현 위원님께서 말씀주셨는데 행사성경비라든가 불용이 될 여러 가지 것들을 감액해서 여하간 예산을 만들어서 추경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실장님 말씀에도 8.15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될지 몰랐다는 상황이 있었는데 그중에 남은 것 보면 장기국외훈련이라든가, 국외는 해외 나가는 거겠죠, 1억 2,000. 몇 가지는 눈에 보듯 뻔한 감액이 될 만한, 그러니까 불용이 될 만한 내용들이 몇 가지 있더라. 그래서 차라리 이번 예비심사 때 감액해도 되는 여러 가지 안을 몇 개 더 제출해 주는 것은 어떨지요, 실장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특히 해외를 가는 연수의 경우 예를 들어 교육위원 해외연수 실시라든가 해외 탐방 이런 부분이 대표적으로 지금 전혀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감액을 시키고 여기에서 다시 어떤 세입ㆍ세출을 맞추는 것보다는 지금 일부 내용은 불용을 시키고, 그중에서 장기국외연수는 파견이 되었습니다, 예정대로. 그래서 감액을 하는 것보다는 일단 예산으로 남겨서 내년도에 저희가 보통교부금이 지금 현재 4차 추경에서 2,680억을 감했는데 그거보다 한 800억 원이 더 감액돼서 내려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예산에 조금이라도 보유액을 남겨서 쓰는 것이 낫지 않나 지금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비상시국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꼼꼼히 챙겨주는 역할을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네, 더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동아일보 사설에서도 수능문제 아까 지적도 있었지만 이렇게 반년이 진행되고 있는데 교육당국 특히 교육청도 그렇고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가. 또 학력격차의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사실 과감하게 투자할 것은 더 투자해 주고 그렇게 해야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많이 고생하시는 것 아는데 더 애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충분히 발언 기회 드렸으니까 더 이상 없을 거라 보고요. 2020년도 제4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한 10분 정도 하고 그다음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