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최영일 의원 발언

제375회 제3차 교육위원회20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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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교육청6개교육문화회관소관2020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교육청6개교육문화회관소관2020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태풍 하이선이 이렇게 올라오고 비바람이 부는데 우리 관장님들 자리해 주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오늘 추경인데요, 먼저 6개의 관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6개 교육문화회관을 대표하여 전북교육문화회관 관장이신 고광휘 관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지난 9월 4일 보고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럼 고광휘 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고광휘전북교육문화회관장

전북교육문화회관장 고광휘입니다.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헌신적이고 열정적인 모습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직속기관 6개 교육문화회관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정책사업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각종 프로그램과 행사를 축소 운영하고 예상되는 불용액을 과감히 감액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6개 교육문화회관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억3,100만원 감소한 82억7,700만원입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은 기정예산 대비 2억8,200만원을 감액한 23억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확산으로 평일과 주말의 특별활동 프로그램이 축소되고 학습발표회 등 각종 행사가 취소되어 학생프로그램 운영 예산 2억3,800만원과 임시휴관으로 운영이 제한되어 발생한 수영강사 수당 등 수영교육 운영에 4,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은 기정예산 대비 1억9,400만원 감액한 26억6,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주민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대내외 행사의 축소 운영으로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에 8천만원, 도서관 문화축전 등 행사와 독서프로그램의 축소 운영으로 독서문화진흥에 1억1,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관운영관리는 기정예산 대비 2억5,500만원 감액한 32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회관 소속 직원의 출장 감소로 국내여비 등 기본업무추진비에 2,400만원, 전기 및 도시가스 등 사용량 감소로 발생하는 공공요금 잔액과 휴관에 따른 수요 감소로 예상되는 시설장비유지보수비 등 기관운영경비 2억3,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6개 교육문화회관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고견을 주시면 향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전북교육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고광휘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기준으로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한다는 말씀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기관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먼저 교육문화회관 69페이지 한번 보시죠, 국장님. 제일 아래에 보면 수능학생 특별활동이 있잖아요, 중학생 문화예술 공연 체험 등. 이게 시기적으로 언제예요? 12월달인가? 날짜가.

광휘

고광휘전북교육문화회관장

예, 중학생, 고등학생 수능이나 최종시험이 끝난 뒤에 시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때 우리 공연장에 학생들을 모아서 공연활동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계속 해 온 행사잖아요? 우려가 되는 부분이 금년에 코로나가 조금 멈추기는 했다고 해도 아주 심각한 단계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가능할까 우려를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광휘

고광휘전북교육문화회관장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수능 후에 코로나가 지속된다면 이 사업을 못하는데 이 돈을 놔둘 건지, 그래도 조금 더 아이들을 위해서 기다려 보자 이런 판단을 했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이게 설상가상으로 예산을 놓는다라고 해도 꼭 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달지 말고, 지금 어렵잖아요. 사실 어려운 반면에 내년에도 한 90조 정도가 부족한 것 같더라고, 세원이요. 그래서 국채 발행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항상 잘 아시잖아요. 예산 부족하면 빚도 내고 그러잖아요. 그러듯이 정부에서는 그렇게 해서 예산을 맞추려고 그러는데, 제가 얼마 전에 저번 대안제시도 한 내용이 판공비 받는 분들은 일률적으로 검토 좀 한번 해 달라고 내가 교육감한테 대안제시도 해준 바가 있는데요. 이러듯이 이런 부분도 고진감래하는 마음으로 예산을 세워도 꼭 써야 한다는 예산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좀 해주세요.

광휘

고광휘전북교육문화회관장

알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리고 73쪽 독서의 달 행사. 대개 독서는 10월달이죠? 날짜가 어느 때예요? 행사가.

광휘

고광휘전북교육문화회관장

독서의 달은 9월달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14개 프로그램 정도 기획하고 추진 중에 있었습니다마는 갑작스럽게 엊그제부터 코로나 창궐 때문에 지금 중지상태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면 계획은 9월달이면 시기적으로 9월 며칟날 잡았었어요?

광휘

고광휘전북교육문화회관장

14개인데 9월 초부터 말까지 독서의 달 행사가 잡혀있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물론 독서 행사를 하면 좋지만 이 부분도 같은 맥락이에요. 만약 9월달에 못하면 지금 그런 계획은 안 잡아요?

광휘

고광휘전북교육문화회관장

일부는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행사들은 좀 진행할 수 있는데요, 대부분은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죠? 최대한 이것도, 아까 똑같은 그런 맥락인게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77페이지요, 아래 부분 보면 시설장비유지보수, 일반운영경비 등 이렇게 해서 4억5천 이렇게 해 놓으니까, 이런 부분이 여기서 설명이 가능하시면 설명을 해줘도 되는데 설명이 좀 시간상 저기하면 유지보수가 얼마인가, 일반운영경비는 얼마인가 분리 좀 해서 자료 한번 해주실 수 있겠어요?

광휘

고광휘전북교육문화회관장

예, 자료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쪽은 이상입니다. 그러시고요, 마한문화회관.

형대

김형대마한교육문화회관장

마한교육문화회관 김형대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105페이지요. 수상안전요원이 몇 분이나 돼요?

형대

김형대마한교육문화회관장

안전요원은 1명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럼 강사 및 관계자 협의회 등 이렇게 해 놓고 예산이 2억2천이 되는데 이것도 설명 뭐뭐 자료로 좀 해주시고요.

형대

김형대마한교육문화회관장

예, 여러 가지 예산이 합쳐져 있는 거라서요,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같이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문화탐방, 학생공연, 모의법정 이 관계도 이렇게 같이 묶어놓으니까, 이것도 가능해요? 학생공연이. 이 공연을 언제 하려고 그래요? 문화탐방은 했어요?

형대

김형대마한교육문화회관장

탐방프로그램은 지금 수시로 하고 있고요. 학생공연은 저희도 마찬가지로 수능이 끝나고 그 시기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사실상 유동적입니다. 그 상황을 봐가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제가 아까 고광휘 국장님한테 했던 얘기 회관장님도 거의 맥락은 들었잖아요?

형대

김형대마한교육문화회관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모든 부분이 거의 이 부분을 떠나서 항상 절약하는 마음을 발휘를 하셔 가지고 어려울 때 사실 앞장서야 할 분들이 우리, 제 생각이 잘못됐는가 몰라도 나는 어려울 때 앞장서야 할 분들이 우리 공직자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형대

김형대마한교육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서를 제출할 때는, 사실 8월 초까지 저희가 이 예산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했는데요. 그때까지는 비교적 우리나라 코로나 상황이 좀 괜찮았지만 그 이후 상황이 많이 악화돼서 추후 이 상황을 쭉 지켜보면서 예산을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김제문화회관.

효람

장효람김제교육문화회관장

김제교육문화회관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136페이지요, 거기도 문화탐방, 수능학생 특별공연. 이것도 내나 같은 맥락인데요, 지금 어떻게 계획 잡고 있어요?

효람

장효람김제교육문화회관장

문화탐방은 그동안에 쭉 해 왔고요, 지금은 중지상태지만 또 코로나 상황이 좋아지면 계속할 계획이고요. 수능학생 특별공연은 그 당시에 좋아서 저희가 수능 끝나면 학생들 해주려고 했는데 상황을 봐가면서 집행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여기도 독서의 달 행사가 있죠?

효람

장효람김제교육문화회관장

예, 그것도 저희도 똑같이 9월 한 달 동안 하는데 이렇게 못하면 10월달로 미뤄서 연기해서 할 예정이고요. 또 정 안 되면 예산을 남기는 수밖에 없죠.

종식

김종식위원

‘정 안 되면’이 아니라 아예 예산을 안 되겠는 것은 미리 않는 게 차라리 나아요. 예를 들어서 하셔 가지고 괜히 코로나로 학생이 하나 전염됐을 때는 그 책임은 바로 관장님 아니에요?

효람

장효람김제교육문화회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면밀히 잘 좀 해주세요.

효람

장효람김제교육문화회관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거의 지금, 그러시고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부안.

병노

이병노부안교육문화회관장

부안교육문화회관 이병노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149페이지요. 평생교육 의상구입비, 돈이야 얼마 안 되는 예산인데 의상은 무슨 의상이에요?

병노

이병노부안교육문화회관장

저희 특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꿈나무예술단 운영 사업비 중에 예술단원들의 의상구입비입니다. 지금 집행이 진행 중에 있고요, 곧 검수할 예정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면 거기 단원이 몇 명이나 돼요?

병노

이병노부안교육문화회관장

지금 4·5학년으로 10명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10명의 학생을 의상을 해주기 위한 예산이 824만원이고만요?

병노

이병노부안교육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종류는 무슨 종류로 해주는가요? 의상.

병노

이병노부안교육문화회관장

전통문화.

종식

김종식위원

예를 들어서 한복이라든가, 한복이 맞아요?

병노

이병노부안교육문화회관장

예, 전통무용.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시고 향토자료 있잖아요, 150페이지 향토자료, 제일 끝부분.

병노

이병노부안교육문화회관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설명 좀 해주셔 봐요.

병노

이병노부안교육문화회관장

저희 부안군과 대응투자 사업인데요. 부풍승람(扶風勝覽)이라는 사료자료인데요, 1932년 일제강점기에 저희 부안읍지로 작성된 부안군의 문화유산 자료입니다. 그 자료가 천지인으로 되어 있는 자료인데요, 그것을 번역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부안군이 원래는 8천만원, 저희가 7천만원 이렇게 해서 1억5천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금번 5월 말경에 부안군에서 추경으로 반영이 되었고요, 반영하면서 1천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7천만원씩 해서 1억4천만원에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연말까지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 지어볼 생각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내용은 어떻게, 검수했다고 하니까 내용은 어때요?

병노

이병노부안교육문화회관장

검수 아직 안 했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진행 중에 있고만요?

병노

이병노부안교육문화회관장

예, 입찰해서요.

종식

김종식위원

여기 보면 계약도 체결, 계약도 했고만?

병노

이병노부안교육문화회관장

계약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번역작업을 입찰회사가 하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럼 책 내용이 예를 들어 한문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병노

이병노부안교육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걸 한글로 번역한다 이거죠?

병노

이병노부안교육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이 금액이 너무 비싸요.

병노

이병노부안교육문화회관장

저희가 도내에서 기초자료 원가계산을 해 보려고 했더니 도내에서는 그럴 만한 곳이 없어서 서울에 있는 번역 기초자료를 낼 수 있는 원가계산 용역업체를 찾아서 해 봤더니 1억4천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1억4천을 기초 금액을 가지고 한 82% 낙찰이 돼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1억1,300 정도 낙찰이 돼서 그 회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만약 책을 납품을 하면 거기에 따른 내용을 잘했는가, 과연 한문을 잘 뜻풀이를 했는가 검수할 사람 있어요?

병노

이병노부안교육문화회관장

저희가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으로 전문가를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검수과정을 거칠 예정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지금 위원 선정은 안 됐고?

병노

이병노부안교육문화회관장

예,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것이 사실은 이 뜻풀이가 어렵기 때문에 외주발주 준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요.

병노

이병노부안교육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내부위원, 외부위원을 학술적으로 깊이가 있는 분들을 선정을 해줘야 예를 들어서 오타가 안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도 심혈을 기울여 주세요.

병노

이병노부안교육문화회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시면 그냥 책만 납품하는 거예요? 책 부수도 어느 정도…….

병노

이병노부안교육문화회관장

부수도 500부 정도 납품이 되고요. 기왕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으니까 저희가 1억4천 예산 속에서 1억1,300 정도가 집행이 되고요. 거기에는 500부 정도의 책이 납품이 될 건데 그보다 더 많은 책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올해는 집행잔액을 줄여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 나머지 부과되는 책 권수만큼의 예산을 반영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당연히 책이 나오면, 제가 왜 부수를 물어본고니 부수를 추가로 찍겠다, 찍어야 부안교육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있는 분들을 알릴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산의 범위는 어느 정도 잡고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런 부분도 대응투자를 요구를 해요, 부안군에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자체적으로만 예산 세우려고 하시지 말고 책 부수 찍을 때 예를 들어 1천부를 찍으면 500부면 500부 값을 달라. 그리고 기관 대 기관 약속했는데 왜 1천만원을 안 주는, 뭐 때문에 안 준 거예요?

병노

이병노부안교육문화회관장

아마도 5 대 5 대응이라는 의미를 부여한 것 같아요. 저희들이 노력했지만 내부 사정으로 인해서 삭감이 됐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하여튼 이러한 부분은 관장님의 역할도 중요하니까 책을 펴낼 때도 완성품이 돼서 납품이 돼 가지고 할 때 그런 부분도 대응투자 좀 요구를 해요.

병노

이병노부안교육문화회관장

앞으로 관계된 사업마다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거기에서 첨언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억4천 속에 예산이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안군에서 준 예산도 남거든요. 그런 부분은 이번 추경에서는 아예 감액하고 나머지 금액만큼, 2,600여만 원 상당이 되거든요.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추가되는 부수만큼을 인쇄할 예정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렇게 잘 좀 해주세요.

병노

이병노부안교육문화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영일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지난 2019년도 각 교육문화회관별 정산자료를 받아봤어요. 그래서 정산자료를 보니 정산자료를 아주 성실하게 제출을 해준 교육문화회관이 있는가 하면, 부안교육문화회관장님 누구예요?

병노

이병노부안교육문화회관장

부안교육문화회관 이병노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왜 불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했습니까? 남원교육문화회관 같은 경우에는 정산자료를 보면 1페이지에 남원교육문화회관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관련된 내용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다 예시를 해 놨어요. 몇 개 분야의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자료를 보이며) 그렇잖아요? 보이시죠?

병노

이병노부안교육문화회관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면, 그런데 첫 장이 이거예요. 우리 부안교육문화회관 자료가, 첫 장이. 그러면 우리 관장님이 봤을 때 어떤 게 보기 편하겠어요?

병노

이병노부안교육문화회관장

그 부분 인정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리고 추후에 자료를 추가로 냈는데 이건 정산한 거예요, 정산. 그래서 아무튼 똑같은 자료를 내시더라도 이렇게 성의 있게 한눈에 보게끔 내주는 것이 맞다.

병노

이병노부안교육문화회관장

다음부터 충분히 챙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우리 각 교육문화회관에서 전년도 대비 올해 코로나 여파로 많은 사업들이 축소가 되고 또 많은 사업들이 지연이 되고 그런 사업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6개 교육문화회관장님들께 공통으로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온라인 사이버강좌와 관련된 사업들 하고 계시는 곳이, 혹시 안 하고 계시는 교육문화회관 있어요? 온라인 사이버강좌 용역비를 매달 우리 남원교육문화회관 같은 경우는 지급을 하고 있는데, 나머지 5개 교육문화회관 관장님들께 질의드립니다. 온라인 사이버강좌 용역비를 지급하고 계시지 않은 곳 있으시냐고요, 혹시. 우리 부안교육문화회관 관장님! 온라인 사이버강좌 예산 혹시 있습니까?

병노

이병노부안교육문화회관장

저희는 사업내용 안에는 없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부안은 없고요. 또 우리 김제.

효람

장효람김제교육문화회관장

예산 없습니다, 저희.

영일

최영일위원

김제도 없고, 남원은 있고요?

명희

김명희남원교육문화회관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군산.

경미

김경미군산교육문화회관장

군산도 없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군산도 없어요?

경미

김경미군산교육문화회관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부안, 김제, 남원. 전주?

광휘

고광휘전북교육문화회관장

전주도 없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다음에 또 어디죠?

형대

김형대마한교육문화회관장

마한도 사이버강좌 내용은 없는데요, 다만 지금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학교에 강사를 보내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에도 학생들이 정상적으로 다 등교를 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일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온라인으로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군산교육문화회관장님!

경미

김경미군산교육문화회관장

저희는 온라인으로 그동안에 한 것은 딱 상반기에 유튜브 크리에이터라고 해가지고 유튜브 하시는 강사님이 잘하셔서 잠깐 3월 25일부터 4회에 걸쳐서 하기는 했어요. 그래서 다른 강사도 이게 가능한지 모여서 한번 해 보자, 이 유튜브 크리에이터 강사가 다른 강사들한테도 이런 거 할 수 있는지 해 보자 하다가 코로나가 막 확산이 돼서 멈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하지 않았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남원은 지금 내용이 뭡니까? 사업내용이.

명희

김명희남원교육문화회관장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6개 분야의 유망직종 일반자격증, 취업·창업, 직업소개 자격검정, 사회복지, 금융, 기술 IT 자격증 6개 분야를 나누어서 저희 남원뿐만 아니라 인근지역의 지역주민들이 사이버교육센터에 들어와서 관심 있는 분야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 6개 분야에 몇 명이나 되죠? 이용하고 계신 분이.

명희

김명희남원교육문화회관장

강좌 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말씀드리면 이게 2011년도부터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살펴보니 강좌 수가 굉장히 많은 형편입니다. 지금 과정 수가 한 404개 정도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저희가 이용률도 지금은 좀 저조하고 그래서…….

영일

최영일위원

얼마만큼 저조해요? 자료 요구 다 하려니까 여기서 빨리 말씀하세요.

명희

김명희남원교육문화회관장

이용 횟수가 467회가 저희가 8월 말까지 해서 그렇게 이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 남원교육문화회관 이용자들하고 다시 설문조사를 해서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을까 지금 분석 중에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저하고 통화하셨죠?

명희

김명희남원교육문화회관장

저희 과장하고 통화…….

영일

최영일위원

과장님하고 했는가요? 그 후로 보고 못 받으셨어요?

명희

김명희남원교육문화회관장

그거 좋은 거니까 잘 운영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영일

최영일위원

좋은 거니까 운영해 봤으면 좋겠다?

명희

김명희남원교육문화회관장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좋은 거니까 운영해 봤으면 좋겠다고 내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과장님 누구예요? 과장님 오셨어요? 어디 계세요? 과장님. 그 내용을 사이버강좌 용역료로 한 80여만 원 지급하고 있죠?

명희

김명희남원교육문화회관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렇죠?

명희

김명희남원교육문화회관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1년이면 얼마입니까?

명희

김명희남원교육문화회관장

996만원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 과장님도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안 되고 있는 부분 계속 들고 있지 말고 빨리 검토해서 사업을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거기에 대한 판단을 해 보시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거기에는 변함이 없습니까?

명희

김명희남원교육문화회관장

저희가 계속 운영할 것인지?

영일

최영일위원

예.

명희

김명희남원교육문화회관장

그 부분은 곧 내년 본예산 편성 시기가 다가와서 빨리 마무리해서 결정하려고 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 부분은 최대한 빨리 준비하셔서 사업 여부를 말씀해 주시고요. 전체적으로 사업량 대비 2019년도, 2020년도는 상당히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코로나 여파가 없어 가지고 인원 계획 대비 사업이 인원수 보고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인원수는 예산에 잡아놓고 전체 예산이 지출됐는지, 정산서상에는 그렇게 나타나 있고. 지금 2020년도 현재 추경 자료를 보니까, 제가 받은 자료는 2019년도예요. 추경 자료를 보니까 코로나 여파로 많은 사업 분야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감액이 됐어요. 감액이 된 내용 중에 우리 교원 정보화연수는 지금 이 시간이 아니죠? 우리 마한교육문화회관! 여기에서 특별활동 프로그램이 지금 전체 사업예산 대비 1억3,900만원 감액이 됐습니다.

형대

김형대마한교육문화회관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방학 중에도 프로그램 운영 횟수가 준 건 뭐죠?

형대

김형대마한교육문화회관장

이번 여름방학에요, 저희가 당초에는 방학 중 프로그램을 3주를 운영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코로나 여파로 학교 방학이 굉장히 짧아져 가지고 저희가 2주 정도밖에 운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지 못한 그 부분을 삭감을 한 겁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토요프로그램은요?

형대

김형대마한교육문화회관장

토요프로그램도 저희가 상반기에 휴관을 많이 해가지고 제대로 운영을 못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전체 32회 중에 14회만 했어요. 18회가 단축됐는데 지금 현재까지 한 사업내용입니까, 아니면 앞으로는 연말까지 계속 않겠다는 얘기인가요?

형대

김형대마한교육문화회관장

지금 저희가 삭감해서 제출한 부분은 상반기에 못한 부분이고요. 하반기는 당초에는 정상적으로 진행을 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지금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서 앞으로도 더 축소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지금, 이해 좀 할게요. 지금 6개 교육문화회관에서 예산 감액시켜서 제출한 내용이 추경 심사일 현재까지 계획했던 사업을 못한 거에 대한 감액입니까, 아니면 추경이 끝난 이후에 연말까지 포함해서 작성해서 감액한 내용이에요?

다 포함해서? 못할 것이다라는 걸 가정해서 다 자료 제출한 거예요? 이거.

형대

김형대마한교육문화회관장

포함해서 예를 들면 평생교육이나 작품발표회를 하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상반기에 못했고 하반기에 일수가 짧기 때문에 완전 취소를 해서 못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감액을 한 것도 있습니다만 각 프로그램은 하반기는 일단은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전제로 저희는 편성을 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마한은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형대

김형대마한교육문화회관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하반기에는 정상화될 것을 가정해서 예산을 남겨놓고 다른 교육문화회관은 하반기에도 못할 거라고 해서 이렇게, 아니 전체가 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효람

장효람김제교육문화회관장

예, 전체가 그렇게 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침은 받았을 것 아니에요?

효람

장효람김제교육문화회관장

지침은 없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럼 각자 판단한 거예요? 남원은 어떻게 하셨어요?

명희

김명희남원교육문화회관장

저희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이 하반기에 당초에 둘째 주까지 하려고 했던 것을 셋째 주로 연장해서 계획을 변경해서 저희가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우리 계획과 계획상 추진하지 못할 프로그램만 저희가 삭감했습니다. 지금 9월 저희가 2단계 거리두기 연장된 거 이전에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은 반영이 안 된 거죠.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다 제각기 틀리잖아요, 지금.

명희

김명희남원교육문화회관장

기관별로 다를 수밖에…….

영일

최영일위원

교육회관문화별로 틀리잖아요, 지금.

명희

김명희남원교육문화회관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이런 것을, 우리 김형대 관장님! 예산과장 해 보셔서 알겠지만 추경을 편성해서 우리가 감액할 것을 받으면 어떤 기준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예산과에서. 예산과에서 감액할 것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교육문화회관에서 평생교육사업과 관련해서 현시점이냐 아니면 올 연말까지냐 이런 지침이 내려가서 감액 예산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형대

김형대마한교육문화회관장

그런 부분은 받지 못한…….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 전에 예산과장님이셨으니까 그 경험치를 살려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어떤 게 맞는 건가.

형대

김형대마한교육문화회관장

이 코로나 사태를 예상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

형대

김형대마한교육문화회관장

그런 지침이 있을 때 명확합니다만…….

영일

최영일위원

마한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못했던 것들을 삭감하는 거고 다른 교육문화회관은 예측을 해서 삭감한 것들도 있잖아요.

형대

김형대마한교육문화회관장

저희도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지침을 줘서, 위원장님! 저는 교육문화회관이나 직속기관을 할 때 우리 교육청에서 책임 있는 국장이 나와 가지고 한 분씩은 앉아계셔야 한다고 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지금 예산과장님 나와 계시죠?

종배

박종배예산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래서 단순히 우리 각 문화회관장님들도 책임성 있게 누군가는 앉아 가지고 전체적인 것을 컨트롤타워 역할 할 수 있는 국장 한 분이 와 계셔야 되고 직속기관도 마찬가지고 각 14개 시·군 교육청도 마찬가지로 그걸 대표할 수 있는 분이 한 분씩은 와 계셔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은 차후에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하고, 그러면 다음에, 지금 금번이 2회 추경이에요. 그러면 예산과장님, 우리 다음에 3회 추경이 결산추경입니까?

종배

박종배예산과장

예, 3회 추경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결산추경만 남았어요? 이제. 그 안에 또 추경할 계획은 없죠?

종배

박종배예산과장

현재 상태로는…….

영일

최영일위원

그럼 결산추경을 하면 지금 현재 각 교육문화회관별로 감액한 금액 대비 또 할 금액들도 많이 있죠? 만약에 이대로 간다라면.

형대

김형대마한교육문화회관장

이대로 가면 그렇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하반기 프로그램을 9월 초부터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정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회관을 전체 다 휴관 중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못하고 있는데 이걸 다음 주까지 회관이 휴관을 한다면 이 프로그램을 연기를 하든가 해야 되는데 또 뒤에 날짜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 프로그램 운영 횟수를 줄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마한은 그렇다 치고 그렇게 운영한다 치고, 남원은?

명희

김명희남원교육문화회관장

기간이 한 달이나 그런 프로그램들은 순연해서 저희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연말까지 계획되어 있는 프로그램은 아무래도 조금은 운영 횟수가 제대로 계획대로 운영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니까 단순히 계획대로만 한다라는 의미는 부여하면 안 되고 우리가 배우는 것이 강좌별로 다 기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1년 계획해서 배우려고 했던 강좌가 줄어들어 가지고 예산만 반납하면 그게 끝이 아니고 평생교육이라는 의미가 여기에서 자격증반도 있고 다시 진로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체계별로 이루어져야 계획했던 것들이 당초에 목적한 바를 이룰 것 아닙니까. 그걸 염려하는 거예요, 지금. 답변 안 하세요?

명희

김명희남원교육문화회관장

상반기에도 저희가 휴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기간을 늘려서 저희가 평생이나 학생들 교육프로그램은 최선을 다해서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상반기 중에 학생이나 프로그램에 있어서, 사실 학생들이 겨울방학과 연계해서 계속 학교를 못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저희는 강사들을 대상으로 사전협의회를 4월에 개관 전에 개최를 해서 그분들에게 학습지도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도 줬고 또 학생들에게도 미리 가정에서 쉬고 있을 때 개관 전에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별도로 해주기도 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건 끝나고 저한테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우리 예산과장님! 지금 교육문화회관별로 금번 추경과 관련해서 감액되는 부분 예산 별도로 지침준 거 있어요, 없어요?

종배

박종배예산과장

기관별로 별도로 지침은 주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희수

김희수위원장

예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말씀하세요.

종배

박종배예산과장

예산과장 박종배입니다. 저희가 공문에 어떤 내용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기관별로 기관 실정에 맞게 집행잔액을 감안해서 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우리가 각 교육문화회관별로 사업내용이 대동소이한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종배

박종배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지금 현재 자체비, 거의 자체비예요. 자체비로 세워진 예산들에 대해서 감액하는 부분들이 제가 판단했을 때는 2020년도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전반적으로 사업이 어려울 것이다라는 판단을 했어요. 판단을 하고 아마 감액처분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하고 심사에 임했는데 지금 얘기를 들어 보니까 어느 곳은 현재 대비 전에 못했던 거에 대한 반납 처리한 게 있고 또 어느 교육문화회관은 지금 예산과장 말씀대로 교육문화회관 자체적인 판단에 의해서 감액 처리한 곳도 있고 이런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초에 추경을 할 때 그러한 기준을 예산과에서 마련을 해서 이 부분은 여기까지고 이 부분은 나중에 예산이 남더라도 결산추경 때 감액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지침을 줬으면 좋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종배

박종배예산과장

저희가 추경을 준비하고 각 기관에 지침을 안내할 때만 해도 코로나 상황이 하반기에 이렇게 어려워질 것이다까지 생각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각 기관 실정에 맞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을 감안해서 감액을 결정을 했습니다, 감액 부분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각 교육문화회관별로 판단에 맞게끔 반납을 해라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종배

박종배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나중에 결산추경 때 가보면 중구난방이에요,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여기까지 질의드리고 조금 이따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예산과장님 들어가 주시고요, 최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우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분당 질의할 내용이 많으시겠지만 10분에서 15분 정도 하시고 또 추가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존경하는 최영일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예산과에서 지침을 주셨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책자를 보면서 했는데요, 75쪽 한번 펼쳐봐 주시겠습니까? 이게 다 공통된 사안입니다, 회관 관장님들 사안이요.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생활영역이 우리가 다 위축이 돼서 활동량도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기관장님들 운영은 활동범위는 예전하고 어떻습니까? 활동하시는 범위나 이런 것들이요. 대표로 고광휘 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광휘

고광휘전북교육문화회관장

전북교육문화회관 관장입니다. 활동은 많이 축소됐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런데 보면 부서기본운영경비는 어쨌든 지금 필요하신 운영비가 있을 거고 야근도 계속 하셨을 것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서 부서기본운영경비가 줄지 않은 것은 100%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기관기본운영경비에 보시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삭감액이 전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광휘

고광휘전북교육문화회관장

정원가산금 등은 규정상 반영을 해 왔는데요.

영심

최영심위원

반영은 규정상 하셨겠죠.

광휘

고광휘전북교육문화회관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은 여러 가지 활동들이 줄어드는데 같이 비례해서 줄어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데요, 그런 부분까지 고려는 했습니다만 위원님이 보시기에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고려를 하셨는데 예산 감액이 전혀 없는 것은 고려를 안 하신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학교도 그렇고 여기 문화회관 같은 데도 그렇고 강사비는 지금 다 줄이셨습니다. 물론 강사비를 지급할 수 없는, 프로그램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건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당연히 줄여야 되죠. 그분들은 수입이 완전히 줄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한테 줘야 될 방역비용이나 이런 예산들은 늘어나고 있는데 고통 분담 차원에서 본인들의 월급은 내놓을 수는 없지만 나라가 재난기금까지 주고 있는 상황에서 업무추진비를 단 일푼도 삭감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저는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다른 회관의 관장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자신 있게 해주실 분 계신가요? 타당하게 이게 줄이지 않고 가야 된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실 분 계신가요? 제가 이 기본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전북교육문화회관만 안 줄였나, 그게 아니고요, 다 살펴봤습니다. 단 한 곳도 단 10원도 줄이지 않았습니다. 기관기본운영경비에 대해서 저는 문제예산으로 삼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전주문화회관만 그런 게 아니고요, 모든 기관의 기본운영경비에 대해서 문제예산으로 짚겠습니다. 그리고 군산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방역활동은 누가 하시나요?

경미

김경미군산교육문화회관장

군산교육문화회관입니다. 방역은 월 1회는 방역업체에서 하고요, 매일 우리 회관의 직원이 하십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직원이라 하면 누가 하실까요?

경미

김경미군산교육문화회관장

우리 직원은 시설관리 선생님들.

영심

최영심위원

시설관리 선생님만 하세요? 정해져 있어요, 업무분장으로 그렇게요?

경미

김경미군산교육문화회관장

그분들이 당직도 하면서 전체적인 관리를 하기 때문에 관리도 하고 지금 이 시기에는 다른 분이 할 분도 없고 그래서 그분들이 해주고 계십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군산교육문화회관에 청소하시는 분의 근로시간은 몇 시간일까요?

경미

김경미군산교육문화회관장

아침 8시부터 오셔 가지고 5시에 가시거든요. 8시간 하십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러면 마한교육문화회관은 어떤 상황일까요? 방역활동에 대해서요.

형대

김형대마한교육문화회관장

저희도 방역은 시설관리원분들이 하시고요, 청소원분은 청소만 하십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럼 시설관리 하시는 분은 초과근무수당을 드리나요?

형대

김형대마한교육문화회관장

예, 초과근무를 하면 당연히 드립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시설관리 선생님한테는요?

형대

김형대마한교육문화회관장

예.

영심

최영심위원

똑같은 상황일까요? 김제도 같은 상황일까요?

효람

장효람김제교육문화회관장

저희도 마한하고 같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요, 128쪽 보시면 남원교육문화회관 같은 경우는 청소원 인건비로 해서 조금 올리셨어요, 초과근무수당으로. 그런데 청소원 인건비를 왜 올리셨나 보니까 코로나19 방역작업을 위한 초과근무수당을 이분들한테 주는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올리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보고 참 남원교육문화회관에서 너무 감사하게, 어떻게 보면 아까 시설관리직분들이 하셔도 돼요. 충분히 하셔도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남원에 계신 청소원분하고는 소통을 하셔 가지고 이 예산을 잡으셨겠죠, 물론. 물론 건강이 허락하시고 연세가 허락되시고 소통을 해서 이렇게 잡으셨겠지만 제가 안타까운 건 시설직 공무원분들이 물론 하셔도 돼요. 하지만 조금만 더 생각의 전환을 일으키신다면 청소하시는 분들한테도 이럴 때 과감하게 업무를 부탁을 하시거나 그래서 본인이 용인을 하시면 초과근무수당이 덜 지급이 됩니다, 시설관리직보다. 청소원한테는 돈이 덜 가요, 초과근무수당이 급여 월급이 적기 때문에 덜 가거든요. 그러면서 사회적 약자한테 월급을 더 줄 수 있는 아주 작은 데에서 시작된 기쁨을 그들한테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남원교육문화회관의 관장님께서 아주 이건 정말 잘하신 것 같다라는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물론 이 업무분장은 관장님들의 책임이시고 관장님들의 업무이십니다. 하지만 한 번이라도 사회적 약자를 좀더 생각하신다면, 시설관리직분은 다른 걸로도 이미 초과근무수당을 받고 계시거든요. 충분히 다른 때에도 받고 계시고 정액초과근무수당도 받고 계시고. 청소하시는 분들은 그러지 않거든요. 적은 금액으로 인심 쓸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고민들을 같이 하시고 공정한 사회, 존중되는 사회 이렇게 만들어 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대답이 아무도 없으시네요.

효람

장효람김제교육문화회관장

알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우리 관장님들은 항상 넓으셔서 마음속으로 다 대답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수 우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존경하는 최영일 부의장님과 최영심 위원님에 이어서 한말씀 덧붙이자면, 일단 마한교육문화회관 관장님께서 총괄 대신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최영심 위원님께서 고통 분담 차원에서 말씀하셨던 내용에 일단 동의를 표하고요. 그다음에 수영프로그램 그리고 또 다른 강사수당 이런 내용들이 삭감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자체에서 하는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적인 측면에서 어르신들이 일하는 사업내용들이 있어요.

형대

김형대마한교육문화회관장

예,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다달이 일을 해서 페이를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분들한테 골고루, 그분들이 일자리가 코로나 때문에 막혀있음에도 불구하고 드릴 것인가 이런 고민 끝에 계속 페이를 지급을 했어요. 임금을 지급을 했어요. 그 대신에 2시간 할 걸 4시간으로 늘리고 4시간 할 걸 8시간으로 늘렸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짜임새 있는, 고통을 함께 아울러서 갈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전혀 없고 그런 고민한 흔적이 없고 일률적으로 전부 다 삭감을 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못내 안타까운 거다. 저나 우리 관장님들께서는 주어진 시간만 돌아오면 딱딱 봉급을 받고 이렇게 하는데 그분들은 하루를 일을 못하면 거기에 따르는 고통의 분량은 너무나 크다는 것들입니다. 앞으로 코로나가 정말 우리가 겪지 못할 그런 엄청난 결과들이 앞으로도 계속 있을 텐데 계속 이러한 행정들이 펼쳐지면 과연 이런 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보듬고 가야 할 것인가, 여기에 따른 고통의 분담을 해주셔야 되는데 고민을 해야 되는데 우리 관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형대

김형대마한교육문화회관장

저희가 역대 경험하지 못했던 이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저희 회관을 비롯해서 많은 강사님들이나 관계되신 분들이 현재도 일을 하지 못하고 계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 회관에서는 그동안 못했던 부분이라든가, 프로그램 운영을. 남은 일정이 허락을 한다면 최대한 현재 못한 것은 미루어서 연기해서 진행할 예정이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너무 많이 진행하지 못하는 것은 또 저희가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저희 교육실 사정이 허락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2시간이었다면 그것을 몰아서 4시간을 할 수도 있고 한데 교육실 사정이 그렇게 여유가 있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저희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학생들이 등교를 다 안 하고 지금 3분의 1만 등교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강사님들께 온라인으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온라인수업하듯이 가능하신 분은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정수

김정수위원

관장님! 수영도요, 기본이론교육이 있고 실기수업이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방면으로 고민한 흔적들이 있어야 되고요, 그런 것들을 저희들한테 모습을 보임으로 해서 저희들도 그 노력한 흔적을 가지고 감동할 수 있는 행정들을 펼쳐야 되는데 우리 선생님들의 사고는 그냥 딱 틀에 얽매인 사고를 할 경향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을 예를 들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분들이 그냥 그 시간만 맞춰서 한다고 한다면 전부 다 반납해야죠, 돈. 그렇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들한테 페이는 다 지급하고 나중에 유도리 있게 하더라는 것들이에요. 앞으로 행정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교육행정도 이런 행정들이 펼쳐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것들입니다.

형대

김형대마한교육문화회관장

알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알겠습니까?

형대

김형대마한교육문화회관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리고 제 말이 100% 맞은 것은 아닙니다. 저의 간절함을 호소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김정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강용구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야기한 내용의 비슷한 맥락인데요, 교육문화회관에서 평생교육강좌랄지 특별활동 해서 문화교실이랄지 여러 형태의 강좌들이 있는데 이번에 코로나19 관련해서 예산들이 많이 삭감되는 걸 보고 우리 교육문화회관에서 각자의 다른 돌파구들을 적극적으로 발굴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고, 왜 그러냐면 여러 프로그램 형태를 보다 보니까 다른 게 많이 있어요. 미디어교육도 있고 스마트폰 활용 교육도 있고 사진교실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들은 유튜브랄지 일방적인 교육방식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요즘에 대학이나 각 고등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온라인수업으로 다중채널로 인해서 교육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 전혀 그쪽으로는 고민하지 않고 원래 짜여진 대로 사람들 모집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 이게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러한 교육으로 사장될 수밖에 없는 사업으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데 지금 하반기도 마찬가지로 사람 모집해서 하려고 하면 상당히 어렵고, 코로나도 전문가들의 얘기에 내년 하반기까지도 이러한 형태로 갈 것이다라는 예측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다들 아시다시피 이게 코로나뿐만이 아니고 세계적으로 또 다른 바이러스가 계속 발생할 건데 언제까지 이렇게 사업을 이런 형태로만 고집을 할 것이냐,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생각으로 접근해 가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는데 우리 고광휘 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광휘

고광휘전북교육문화회관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지금부터라도, 저희가 지금 대면 수업 위주로 모든 교육과정들이 짜여있는데요, 이 부분 획기적으로 한번 재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래서 하반기 때도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대면 수업으로는 힘들 거다. 그러면 빨리 전환을 해서 비대면 강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채널로 바꿔야 되는 것을 각 기관에서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데 예산 보니까 전혀 그러한 내용들은 담아있지 않은 것 같아서 아쉬워서 당부를 한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강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박희자 위원님.

희자

박희자위원

박희자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 혹시 뉴스 보신 분 있으실지 모르겠는데요, 경상도 어느 도시에서 큰 대로변 사거리에 음료수를 트럭이 싣고 가다가 빨리 달리니까 갑자기 다 쏟아져 내렸어요. 그래서 순식간에 그 밀리는 시간에 아수라장이 됐어요, 그 도시 거리에. 그런 상태에서 운전기사가 119에 신고를 하고 내려서 본인이 치우려고 했는데 갑자기, 신고를 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치우려고 내려왔어요. 혼자 치우기는 너무 큰 사고였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고를 보고 치운 게 학생들이었어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비가 오는데도, 학생들은 다 이렇게 순식간에 그 치우는 시간이 5분도 안 걸렸거든요. 그런데 어른들은 바라만 보고 있었어요. 경찰이 와서 보니까 치우려고 했는데 다 치워진 거예요. 깜짝 놀랐죠.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이 착한 학생들한테 우리 어른들은 무엇을 남겨줘야 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4차 산업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런 영상매개체, 이런 영상들이 없었으면 우리가 이런 세상을 알 수 있을까, 이 아이들의 착한 모습을 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존경하는 강용구 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코로나19 확산 감소 진행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저희 과제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비대면 수업을 이렇게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되고 수업도 해야 되고 그런 상황에 있어서 준비된 프로그램들이 없었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 역시 우리가 비대면 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영상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영상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진행했으면 좋겠다. 특히 교육문화회관에서 그런 프로그램들이 진행돼서 제시를 해서 영화프로그램을 제시했었고 그래요. 그러면 이런 프로그램들에 있어서는 반드시 온라인수업이나 영상수업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능력들이 자동으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수업들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우리가 공익광고 같은 거 잠깐 보면 그 광고를 15초에서 20초 정도 해요. 1분에 3개 정도 광고가 나가는데 그 광고는 다 기억해요, 사람들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잘 만들어지는지. 우리는 그런 것들을 좀, 그런 프로그램, 그런 수업들을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게 학교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교과과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결정할 수 없겠지만 교육문화회관 관장님들께서는 그런 것을 획기적으로 전환해서 프로그램 개발을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고광휘 관장님 어떠세요?

광휘

고광휘전북교육문화회관장

위원님들이 주로 세 가지 쟁점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예산 조금 더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되지 않느냐, 깎을 시점이랄지 이런 기준을 잘 설정해라. 또 하나는 강사님들의 생계에 관련해서 어떻게든지 업무 부여를 해서 생계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라. 그리고 대면 수업만 하지 말고 비대면 수업으로도 활동할 수 있는 이런 기회 부여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거 잘 새겨듣고 돌아가서 더 연구하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과거에는 저희가 쇼핑이나 영화나 이런 것을 영상으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모든 사업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도 영상의 온라인쇼핑몰 이렇게 가고 있고 심지어 농촌에서 농사를 지어서도 온라인으로 판매하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실에 맞는, 흐름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들이 진행돼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지금 6개 교육문화회관을 보니까 영상을 지도하는 그런 프로그램은 없으신 것 같아요.

광휘

고광휘전북교육문화회관장

저희 전북교육문화회관은 위원님께서 제안 주셔서 영화영상제작교실도 있기는 있는데요, 만약에 그런 관련 프로그램이라면 온라인으로 도움 줄 수 있는 이런 방법 등이 있거든요. 저희 문화회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태생적으로 한계가 있는 게 체험 위주 이런 활동들인데 앞으로는 조금 더 영상 관련이랄지 미래 4차 산업 관련 이런 프로그램들이 좀 들어가면 조금 더 온라인으로 도움 줄 수 있는 이런 방법들도 있겠다 싶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저희가 영상이 아니면, 요즘 저희가 해외여행 못하고 그러는데 연수도 못하고 여행도 못하고 다 스톱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것을 또 영상으로는 간접체험을 할 수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위대한 수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이것은 현시대에 위대한 거다. 그러면 그 수업을 하는 사람이든 받는 사람이든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좀더 그것을 업그레이드시켜서 좀더 세분화시켜서 또 더 발전적으로 진보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광휘

고광휘전북교육문화회관장

저희 같은 경우는 내년도 학생프로그램 관련해서 직원들하고 여러 협의를 하고 있는데 유튜브 관련 그런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요새 젊은 직원들은 여러 가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영상 관련 이런 아이디어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쪽으로 몇 개 개발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런 수업을 학생들한테 맡기면 학생들이 더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나오세요. 그런 방법으로 좀 꼭 다음연도에는 영상 관련된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광휘

고광휘전북교육문화회관장

알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박희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두 가지 질의하고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각 회관 공히 우리 존경하는 최영심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는데 사실 사업이나 행사가 없으면 거기에 맞춰서 운영비도 줄어들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다 보니까 물론 삭감된 관도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전혀 운영비라든가 행사에 따르는 제반 관계되는 비용을 삭감을 안 한 데가 많아요. 그래서 이건 각 회관 공히 부서운영비하고 기관운영비에 대해서 일괄 자료 제출을 하니까 삭감할 부분은 추가로 수정해 주시고, 모르겠어요, 일부 더 반영할 부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이건 각 회관 공히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산교육문화회관 김경미 관장님!

경미

김경미군산교육문화회관장

군산교육문화회관 김경미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88쪽을 보시면 대야분관 것 같은데 1억6,832만1천원을 학기 중 프로그램 운영 행사비로 책정을 해 놨어요. 이게 보니까 작년보다 1천만원 정도 이상 더 증액을 했는데 이게 전혀 삭감이 안 됐어요. 교육재료비, 학습준비물 등, 대야분관 학기 중 프로그램 등 이렇게 제목이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프로그램이에요?

경미

김경미군산교육문화회관장

우리 본관에서 하는 학기 중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대야분관은 이걸 한꺼번에 그냥 써놓다 보니까 이 프로그램명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학기 중에 하는 프로그램 전체의 금액입니다. 그러다 보니 특히 대야분관은 소규모이다 보니까 진행을 많이 해 왔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할 거라고 예상하고 삭감을 안 한 겁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그러면 이게 연중행사인데 지금까지 다 진행해 왔다는 거예요?

경미

김경미군산교육문화회관장

저희 같은 경우에 학기 중도 그렇고 평생교육도 마찬가지인데요, 원래 2시간 예상이 돼 있으면 3시간으로 늘려서 운영도 하고 또 외부프로그램 진행을 못하면 내부에서 하는 프로그램으로 바꾼다든지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해 왔고, 그런데도 처음 1학기 때 한 5월까지는 진행을 원래 못한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도로 강사님들한테 도와드리는 입장에서 2시간짜리를 3시간으로 운영을 많이 해 왔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다시 9월 1일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또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도 최대한 다음에 휴관 말고 개관했을 때 좀더 늘리면 조금 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좀 남을 것 같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이게 잘못된 게 연중으로 했으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 모든 행사가 프로그램이 안 됐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절반이나 최소한 3분의 1 정도는 삭감을 해야지 전혀 삭감을 안 했다는 것은, 이제 9월도 시작됐고 10월, 11월, 12월 중에 다 쏟아부어서 행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잘못된 거 아니에요?

경미

김경미군산교육문화회관장

이 부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이거 세부자료 좀 꼭 제출해 주세요.

경미

김경미군산교육문화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그리고 9월, 10월이면 저희가 학교 다닐 때도 독서의 달 운영한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요즘은 그런 프로가 많이 없는 것 같은데 우리 전북교육문화회관의 고광휘 관장님은 내실 있는 9월 독서의 달 운영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는 것 같아요. 좋은 사례 같은 거 있으면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광휘

고광휘전북교육문화회관장

독서의 달 프로그램이 저희가 계획하기로는 당초 14개 정도 됐었거든요. 그런데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온라인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 외에는 거의 모두 중지된 상태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코로나 국면이 전환이 되면 뒤에라도 조금 연기해서라도 일부라도 활용해야 될 것 같은데요. 대표적인 것으로서는 가족들이 함께 모두 회관으로 오셔서 독서 관련 원화 감상도 하고 거기에 원화를 직접 그렸던 분들이 오셔서 설명도 하고 또 상상력도 기를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랄지 스토리텔링 등등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해도 우리가 사실 홍보나 언론에 나오지 않으면 잘 몰라요, 지역주민들이. 이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잘 좀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드릴게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수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 김제교육문화회관의 장효람 관장님, 가신 지 그렇게 많이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동네서점 바로 대출이라는 그 프로그램으로 해서 학생들이 꼭 회관까지 안 가고도 가까운 동네서점을 이용해서 책을 빌리고 독서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을 개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홍보지에도 나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설명해 주세요.

효람

장효람김제교육문화회관장

동네서점 대출은요, 이용자가 회관에 오지 않고 새로 나온 책을 서점에 가서 5권까지 대여할 수 있습니다. 대여하면 그 목록을 나중에 저희가 책을 구입할 때 그 목록에 대해서 구입해 주는 제도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그래서 제가 어떤 표현이 될지 모르겠지만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이라는 말이 있드시 이런 좋은 프로그램은 각 관에서 어떻게 보면 숙지를 해서 뭔가 벤치마케팅을 해서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다 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거든요. (자료를 보이며) 이거 얼마나 좋은 아이디어예요. 꼭 관에 있는 책만 관에 가서 요즘 같은 때 움직이기도 그런데 할 필요 없이 가까운 집 앞에 가서 자기에 맞는, 또 관에 없는 책도 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동네서점 바로 대출이란 프로그램 좋은 게 있어 가지고 제가 홍보 차원에서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제 질의는 이걸로 마치고요, 또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질의는 간단간단히 해주시죠. 최영심 위원님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최영심 위원입니다. 87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이게 지금 군산문화회관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공통사항으로 들어주시고요. 보시면 명사특강이나 청소년 문화예술촌 프로그램, 청소년 프로그램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프로그램들을 지금 못해서 강사수당이나 기본, 강사경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삭감이 됐어요. 이건 정상적인 거지만 제가 볼 때 명사특강이나 청소년 이런 프로그램들이 다 줄어들면 그에 따른 운영경비들도 줄어야 하지 않을까요? 87쪽입니다.

경미

김경미군산교육문화회관장

저희가 원래 명사특강은 수능시험 이후에 수험생을 위한 청춘특강이라고 해서 하려고 했는데요, 수능시험도 늦어질 것 같고 그래서 바꿔서 8월달에 차라리 우리가 그때 하지 말고 사전에 면접 대비 특강을 하자. 그래서 면접 대비 특강하고 그다음에 자기소개서 특강 이런 식으로 바꿔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계획을 했고 그 2개 중에 1개만 진행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 진행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프로그램을 바꿔서라도 해 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런 의도들은 좋으신데요, 아까 프로그램이 2개가 있었는데 하나로 줄이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경미

김경미군산교육문화회관장

원래 하나가…….

영심

최영심위원

수능 이후에.

경미

김경미군산교육문화회관장

그렇죠. 4회를 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2회로 바꿔서 인원수도 줄이고 이런 식으로 바꿨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래서 그건 이해가 가는데요, 그 밑에 보시면 운영용품이나 현수막에 관한 예산이 전혀 안 줄었어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청소년 프로그램도 강사수당에 대한 것은 줄었거든요. 그런데 재료비나 체험활동비에 대해서는 준 게 없어요.

경미

김경미군산교육문화회관장

그런데 운영용품, 현수막은 실제로 2회를 하든 4회를 하든 한꺼번에 해 놓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줄일 수밖에…….

영심

최영심위원

운영용품이 어떻게 4회 하는 거하고 2회 하는 게 똑같이 지출이 가능할까요?

경미

김경미군산교육문화회관장

약간 금액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하는 방법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은 다른 사람이 들었을 때는 오해의 소지가 좀 있는 게요, 예산은 정해져 있으니 그 예산을 쓰기 위해서 써야 된다 이렇게 들릴 수가 있어요. 다른 분들이 일반인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교육청이나 학교는 예산을 1원도 안 남기고 다 써야 된다며, 의무적으로.’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그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상당하거든요.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지금 명사특강 그거 하나만 그러는 게 아니고 명사특강부터 그 밑에 프로그램들이 문화예술촌 프로그램까지 임차료나 강사수당은 다 줄었는데 그거에 따르는 운영용품이나 이런 것들은 하나도 안 줄었어요. 어떻게 4번하고 2번하고 같을 수 있습니까? 금액 자체가.

경미

김경미군산교육문화회관장

예를 들면 청소년 문화예술촌 프로그램도 원래는 밖에 나가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학교에 가서 하는 프로그램으로 바뀌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서로 진행방법이 달라지다 보니까 금액이 달라지는 게 있어요. 운영용품은 다 들어간다고 봅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 짚었던 명사특강 밑으로요, 전체 예산이 줄지 않은 것에 대해서 계획자료 한번 주시고요. 같은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73쪽에 보시면 전북교육문화회관도요, 같은 상황이거든요. 독서교실을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교육재료비나 교육용도서, 강사수당, 강사실비경비, 간식비 같은 건 다 줄였거든요. 그런데 운영용품 및 시상품, 협의회 이런 것들에 대한 예산은 전혀 안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기관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수 이런 문제가 있는 게 보여지거든요. 교육문화회관장님, 말씀해 주실 게 있을까요? 독서교실에 관해서요.

광휘

고광휘전북교육문화회관장

전북교육문화회관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맞고요. 그런데 큰 사업규모로 저희가 514만원을 줄였는데 실질적으로 시상품, 협의회나 운영용품 이건 375만원이고 아주 소액이어서 놔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에 비례해서 줄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아마 부기상 이런 문제랄지 해서 우선 놔둔 것 같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외부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들이 나오지 않도록, 예산이 있기 때문에 써야 된다 이런 식의 발상이나 말들이 외부에서 돌아다니는 게 참 적절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물론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까지 기관장님들께서 세심하게 바라보시냐, 보지 않으시냐 저는 이걸 묻고 싶은 거예요.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형대

김형대마한교육문화회관장

최영심 위원님 말씀 타당하신데요, 저희가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면 1년 내내 하나의 물건을 사서 계속 진행을, 횟수와 상관없이, 예를 들면 저희가 기타교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타를 사야 되거든요. 그러면 10번을 하나 20번을 하나 기타 한 대가 필요한 건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용품으로 그렇게 1년 내내 사용하는 용품이 있고 또 횟수에 따라서 특정 횟수에 특정한 재료를 구입해서 하는 그런 때에는 재료비는 삭감이 되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1년 내내 횟수에 상관없이 사용하는 용품이 있고 또 그 횟수에 따라서 들어가는 재료가 있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은 들어서 아까 자료를 주시라고 했고요. 그 부분은 저도 빠진 부분이 있거나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최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종식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감사합니다. 우리 군산에서 김경미 관장님, 지적도 많았는데 아무 말 안 하면 또 서운하다고 할 것 같아서. 거기 보면 물 수질검사, 물 수돗물 먹어요? 지하수 물 안 쓰죠?

경미

김경미군산교육문화회관장

예, 수돗물 먹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지금 수질검사 안 했어요?

경미

김경미군산교육문화회관장

수질검사는 아마 법적으로 연 2회 하든지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하여튼 수질검사를 한 걸로, 안 했으면 이런 건…….

경미

김경미군산교육문화회관장

그건 안 할 수가 없이 해야 되는 건데요.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용담댐 물을 먹기 때문에 군산 수돗물이, 군산뿐이 아니라 전라북도 거의 먹는 물이 겁나게 깨끗한 걸로 알거든요. 항상 보면 우리 생명하고 직결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있는 사람들은 좋은 물을 먹잖아요. 그러듯이 문화회관 같은 데는 학생들도 많이 오지만 나이 드신 어르신들도 많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수질검사는 항상 초에, 이런 건 예를 들어서 여러 번 하면 돈이 들어가서 그렇지만 이런 것은 1년에 분기별로, 용담물이 깨끗하다라고 하지만서도 분기별로 그런 부분이 이루어졌으면, 제가 회기 때 어느…….

경미

김경미군산교육문화회관장

수질검사도 하지만 사실은 먹는 물은 정수기를 이용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수기 검사도 주기적으로 하고 있으니까요. 아무래도 먹는 물이다 보니까 잘 쓰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직원들 거기 보니까 연수 경비가 좀 있더만. 당직하고 묶어놔 버리니까 얼마인가를 모르겠는데 직원연수는 언제로 시행하려고 그래요?

경미

김경미군산교육문화회관장

직원연수는 저희가 연수원에서 하는 연수도 있고요, 자체에서 하는 연수도 있는데 자체연수는 특별히 예산 세워놓은 것을 일부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주로 연수여비로 연수원이나 다른 기관에서 하는 연수 할 때 그 여비가 연수비로 잡혀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지금 보면 연수원도 거의 웬만한 연수는 많이 취소시켰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시고 과연 연수를 할 수 있는 연수인가, 연수원에 의뢰해서 할 수 있는 건가 한번 점검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보면 코로나 등 계속 장마잖아요. 그래서 힘들었잖아요. 그런데 보면 잘 아시다시피 거기에 수영장이 신축 중에 있잖아요. 그래서 걱정이 안 될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잘 진행은 돼 가는지 설명 한번 해주셨으면 쓰겠네요.

경미

김경미군산교육문화회관장

현재 4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요. 원래 올 10월 14일 준공 예정이었는데 아무래도 11월이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이번에 그래서 수영장 운영비를 좀 삭감을 한 이유가 처음에 10월달에 준공을 하면 여러 가지 실험을 하는 도시가스비나 이런 게 필요하겠다 싶어서 세워놓은 예산들을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아마도 좀 늦긴 하겠지만 올해 안에는 끝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지금 그 앞에 토지가 깨끗이 정리돼 있더라고요. 그게 우리 교육청에서 사용하려고 하는 토지는 아니죠?

경미

김경미군산교육문화회관장

아니에요.

종식

김종식위원

개인 거죠?

경미

김경미군산교육문화회관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되는데, 하여튼 준공이 제날짜는 넘기더라도 고통이 있는 걸로 알지만 끝까지 잘 좀 마무리해 주시고요.

경미

김경미군산교육문화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리고 남원 김명희 관장님은 청사관리, 시설장비유지보수, 일반운영경비 이렇게 세 가지 묶었더라고. 그걸 분류해서 자료로, 있으면 이따라도 주시고 그렇게 해주세요.

명희

김명희남원교육문화회관장

알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교육청 6개 교육문화회관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결과는 내일 제4차 교육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충실히 작성해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문제예산이 있을 경우에는 계수조정에 반영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광휘 관장님을 비롯한 여러 관장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전라북도교육청6개직속기관소관2020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교육청6개직속기관소관2020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북교육연수원 김학산 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산

김학산전라북도교육연수원장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교육연수원 원장 김학산입니다. 전북교육 발전의 열망과 기대에 부응하고자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2020년 9월 1일 인사발령에 따라 전라북도교육연구정보원장이 새로 부임하게 되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교육연구정보원 이재송 원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직속기관 6개 원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정책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대규모 집합연수와 체험활동을 축소 운영하고 예상되는 불용액을 과감히 감액함으로써 안전한 연수환경과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직속기관 6개 원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6억100만원 감액한 221억8,700만원입니다. 인적자원운용은 기정예산 대비 9억1,900만원 감액한 32억8,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연수 취소 등으로 교원 역량강화에 7억1,700만원, 지방공무원 역량강화에 2억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은 기정예산 대비 4억9,900만원 감액한 80억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학생과 교직원, 도민대상 체험활동 및 각종 경진대회 축소 등으로 교육과정개발 운영에 2억3,500만원, 과학교육 활성화 지원에 1억9,400만원, 유아교육진흥에 3,500만원, 수련교육 축소 운영으로 수련 및 봉사활동에 2,900만원, 교육연구 및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에 5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행정일반은 기정예산 대비 1,800만원 감액한 44억3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정책 연구과제 보조인력 사용 축소로 교육정책기획관리에 500만원, 에듀파인시스템 유지보수 낙찰차액 및 사용자 교육 축소 운영 등으로 교육행정정보화에 1,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관운영관리는 코로나19로 인한 출장여비 및 공공요금 감소, 교육공무직 초과근무일수 감소에 따른 인건비 변동사항 등을 반영하여 기본운영비에 1억6,500만원 감액한 63억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직속기관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코로나19 위기상황 속에서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교육활동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김학산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기준으로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한다는 말씀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기관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은 질의해 주십시오. 아직 질의가 준비 안 되셨으면 제가 먼저 할까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정리하시는 동안에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송 원장님은 이번에 새로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됐죠? 방금 인사를 했는데 전에 어디 계셨죠?

재송

이재송전라북도교육연구정보원장

이번 9월 1일 인사로 교육연구정보원장으로 발령을 받은 이재송입니다. 그전에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사무국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다가 이번에 발령을 받게 됐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세종시에 계셨죠?

재송

이재송전라북도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아주 큰일을 하셨네요? 우리 교육연구정보원에도 일이 많으니까 잘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재송

이재송전라북도교육연구정보원장

감사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전북과학교육원 우리 김영찬 원장님! 35쪽을 보시면, 지금 저희가 행사 때문에 거의 예산을 많이 삭감을 했거든요. 코로나19 때문에 빚어진 상황입니다마는. 지금 보면 여기에 성교육 및 안전교육, 협의회에 예산이 전혀 삭감이 안 돼 있고 또 밑의 쪽에 보면 협의회, 이동식펜스 및 전시용 탁자구입에도 삭감이 안 돼 있고 도서구입, 정기간행물 구독, 관리소모품 등 전혀 삭감을 안 시켰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행사에 수반된 교육이라든가 자재라든가 펜스라든가 탁자라든가 같은데 행사가 축소되고 체험이 축소되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삭감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삭감되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영찬

김영찬전라북도과학교육원장

과학교육원장 김영찬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성교육과 안전교육, 협의회, 이동식펜스 및 전시용 탁자구입, 도서구입비, 정기간행물 구독 이런 것의 예산을 삭감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시체험관 운영은 지금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세 번째 휴관을 하고 있는데 전시체험관의 4D관 콘텐츠 임차라든가 전시체험관 유지보수비는 지금 꾸준하게 체험물을 설치하였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성교육과 안전교육, 협의회 등도 마찬가지로 전시체험관의 문을 닫고 열고에 관계없이 계속 운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특별전시실 운영은 2000년도에 2회에 걸쳐서 특별전시를 하기로 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별난 물건 박물관 이것을 기간을 6개월 정도 잡아서 1회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바람에 예산은 특별전시실 운영경비는 3,100만원 정도 불용처리를 추경으로 올리는데 이동식펜스라든가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지금 성교육 및 안전교육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영찬

김영찬전라북도과학교육원장

성교육이나 안전교육은 직원들 소양교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시행을 하고 있냐고요.

영찬

김영찬전라북도과학교육원장

예,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비대면으로 하고 있어요, 아니면 거리두기로 하고 있어요?

영찬

김영찬전라북도과학교육원장

거리두기로 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보통 몇 명씩이나 교육에 임합니까? 한번에.

영찬

김영찬전라북도과학교육원장

교육기부 하는 자원봉사자들이 있습니다. 12명이 있는데 12명을 대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육기부 이 속에 과학문화해설사들도 같이 포함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일단 잘 알았고요, 우리 전북학생해양수련원의 길영균 원장님! 160쪽을 보시면 여기도 거의 마찬가지인데요, 부서운영경비라든가 기본운영경비가 프로그램은 거의 다 삭감이 됐는데 이건 지금 거의 제로로 삭감을 안 시키고 유예를 했어요. 밑에서 두 번째 보면 학생수련부에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그다음에 밑에도 총무부 특근매식 등, 이 특근매식 같은 경우는 수련이 있을 때 특근매식이 이루어지고 또 비용이 지출돼야 할 것 같은데 이런 걸 봤을 때는, 밑에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전혀 삭감이 안 됐거든요. 여기도 수련이 없으면 이것도 따라서 삭감이 100%는 아니더라도 50%는 삭감을 해놔야 되는 거 아니냐 제 생각은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균

길영균전라북도학생해양수련원장

코로나19로 인해서 수련교육이 줄기는 많이 준 형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용품 등에서 꼭 사야 할 노후화된 물건, 운영비 같은 경우는 꼭 집행을 해야 되겠기에 감액을 하지 않았고요. 실질적으로 이번에 감액이 되는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진짜 수련교육 축소로 인해서 집행이 되지 못할 부분을 감액을 했고 나머지 부분들은 꼼꼼히 살펴본 결과 감액을 하면 안 되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감액을 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그러니까 감액을 하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꼼꼼히 살펴본 결과가 뭐예요?

영균

길영균전라북도학생해양수련원장

특근매식 같은 경우는 수련교육이 전에 비해서는 줄기는 줄었습니다. 그러나 특근매식비를 전체 1년 치 수련일정에 꽉 채워서 짜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실질적으로 나머지 수련일정을 감안을 해서 계산을 해본 결과 감액을 하면 2학기 동안에 코로나19 상황이 1단계로 떨어졌을 때를 대비해서 감액을 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희수

김희수위원장

예산을 대충 주먹구구식으로 해년마다 하니까 넘어간다는 게 어디를 보면 아냐면, 또 162쪽을 보시면요, 밑에서 두 번째 보면 급식기구수선이 있어요. 그다음에 급식실연료비 등 해 가지고 이것도 삭감을 안 했는데 급식기구수선은 이해가 갑니다. 어쨌든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급식실연료비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안 들어오니까 수련이 없으니까 급식실 연료가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있어도 소규모로 조금 필요, 직원들 식사 정도나 필요한데 이런 부분들을 세심하고 꼼꼼하게 체크를 해서 뭐 해야 되는데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제로니까 제로 삭감 안 해도 되겠지, 나중에 이월시키면 되겠지, 아니면 불용처리하면 되겠지. 이런 세밀함이 없기 때문에, 제가 예산을 다 훑어보니까 그런 게 많아요, 지금. 여기저기 각 관이나 원이 많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우리 유아교육진흥원도 예외는 아니더라고요. 191쪽을 보시면 여기도 청사관리도 들어갔지요, 특근매식비 등 해도 이것도 삭감이, 금액은 별로 안 됩니다마는 삭감이 별로 안 됐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원과 관장님들께 다 해당이 돼요. 6개 관이 다 해당이 되는데 원이 해당이 되는데 오전에도 제가 관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예산을 정말 세밀하고 확실하게 집행하기 위해서 거기에 따라 부수적으로 따라야 되는데 몸통만 가고 밑에는 움직이지 않듯이 예를 들어서 행사부분은 다 집행해서 삭감이 됐는데도 부수적으로 따르는 예산 즉 운영경비, 아까 했듯이 관리에 드는 운영, 그런 부분도 어쨌든 간에 100%는 아니더라도 조금씩은 삭감을 해야 되지 않냐는 제 생각인데 그걸 전혀 손을 안 댄 데가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제 질의는 우선 이 정도로 마치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감사합니다. 학생수련원 강석곤 원장님!

석곤

강석곤전라북도학생수련원장

학생수련원장 강석곤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159페이지요, 복합모험장 노후시설물 철거, 외부 환경개선 등인데 노후시설을 어디 철거한다는 거예요? 시설물은 얼마고 환경개선은 어디를 하는데 얼마 들어가는가? 그렇게 설명을 하시든가 시간 절약하기 위해서 자료를 제출하시든가.

석곤

강석곤전라북도학생수련원장

복합모험장 노후시설물 철거 및 외부 환경개선은 이번 추경이 아니고 지난번 1차 추경 때 위원님들이 통과시켜 준 내용인데요. 말씀을 드리면 수련원이 생긴 이래 한 30년 동안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산속에 복합모험활동장이 있었는데 5년 전에 노후화돼서 그런 시설물을 한곳에 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을 복합모험활동장이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그렇게 복합모험활동장을 5년 동안 운영하면서 기존에 30년 전에 설치한 것을 그대로 방치해 놨어요. 그래서 미관상 좋지 않고 청정 지리산국립공원 안에 그런 옛날 예비군훈련장 같은…….

종식

김종식위원

간단간단하게 해 주세요.

석곤

강석곤전라북도학생수련원장

예. 그대로 있어서 그걸 철거하고 그 자리에 새로운 모험시설을 하려고 지난 1차 추경 때 37억을 위원님들이 통과시켜 주셨습니다. 그 내용은 이번에는 들어가지 않고요, 비교 증감내용이 0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럼 이거 철거비가 얼마나 들어가요?

석곤

강석곤전라북도학생수련원장

철거비요?

종식

김종식위원

환경개선하고 철거비하고 분류돼야 하잖아요. 철거비용이 얼마나 들어가요?

석곤

강석곤전라북도학생수련원장

철거비하고 환경개선 예산은 나중에 자료로 드려야 하는데 엄청나게…….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면 자료로 해 주시고, 철거비용은 입찰이지요?

석곤

강석곤전라북도학생수련원장

예, 입찰입니다. 지난 1차 추경 때 위원님들한테 다 자료 드렸습니다. 이 내용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2차 재난지원금을 받는 과정에서도 골고루냐, 어려운 사람 주냐 여러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듯이 이런 철거비 같은 데도 견적을 충분히, 철거를 할 때 업체를 여러 군데, 일단 입찰 들어가기 전에 견적을 받냐, 아무튼 입찰도 참여하겠지만 가능하면 여러 군데 해서 가격비교를 하셔가지고, 이런 철거 같은 것은 최저가가 낮을수록 더 좋은 거예요. 건물 짓는 것은 최저가가 부실공사가 들어가니까 안 좋지만 철거하는 것은 최저가가 가격이 더 싸게 할수록 좋다 이거예요.

석곤

강석곤전라북도학생수련원장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지난번 5월에 추경에 통과돼서 5천만원 설계용역을 맡겼는데 주식회사 범산에서 두 달간 설계를 마쳤고요. 그 설계 마친 것을 전라북도교육청 시설과에서 원가심사 또 감사관에서 일상감사를 8월 20일까지 마쳤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입찰을 해 가지고 9월 3일날 개찰을 해서 주식회사 상현건설이 낙찰이 되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얼마에 됐어요?

석곤

강석곤전라북도학생수련원장

37억 중에서 공사비는 21억이고요, 관급자재가 10억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철거 따로 모험시설 따로 하고 싶지만 이것은 분할계약에 해당돼서 감사에 걸립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따로따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철거 같은 것은 따로따로 철거하는 업체에서 해 줘야 하잖아요. 환경개선은 환경개선 하는 쪽에서 해 줘야 하고.

석곤

강석곤전라북도학생수련원장

그런데 회계법상 그렇게 안 된다고 해서 전부 종합적으로 한 회사에 맡겼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철거하는 것도 환경개선 하는 것도?

석곤

강석곤전라북도학생수련원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보고 좀 해 주시고요.

석곤

강석곤전라북도학생수련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다음에 160페이지 거기도 보면 일반운영비, 국내여비를 묶어가지고 하니까, 5억6천이고만. 보면 좀 그런 부분 있어요. 급식기구 발주 나갔어요? 162페이지에 있는 급식기구랑 발주 나갔냐고.

석곤

강석곤전라북도학생수련원장

급식기구요? 급식기구는 이번에 추경에 해당이 없고요, 기구는 기존의 급식기구 그대로 이용합니다. 다만…….

종식

김종식위원

여기 보면 급식기구수선 그렇게 해 놨잖아요, 수선.

석곤

강석곤전라북도학생수련원장

급식기구수선은 그러니까 예산액이 변동이 없습니다. 집행을 다 완료해 가지고…….

종식

김종식위원

완료됐다 이거죠?

석곤

강석곤전라북도학생수련원장

예. 7,447만원 다 완료됐고 이번 추경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추경하고 관련이 없는 게 아니라 거기는 삭감이 하나도 안 됐잖아요, 원인을 안 했기 때문에.

석곤

강석곤전라북도학생수련원장

그것은 이미 집행을 다 해 버렸기 때문에…….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 아니에요. 집행이 됐냐 안 됐냐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러면 청사관리하고 시설장비유지보수하고 일반경비 이것도 좀 분리해서…….

석곤

강석곤전라북도학생수련원장

그것도 집행이 거의 다 완료됐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청사관리도 벌써 시설장비유지보수도 다 정리됐어요?

석곤

강석곤전라북도학생수련원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일반운영경비는 아직 쓰는 중이겠고만.

석곤

강석곤전라북도학생수련원장

일반운영경비는 쓰고 있지만 청사관리, 시설장비유지보수는 저희들이 워낙 유지보수 할 곳도 많고 또 조기집행을 도교육청이 독려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5월까지는 예산 실적 1등을 했습니다. 그러다 지난번 1차 추경 때 37억이 들어와서 다시 꼴찌가 되었습니다. 예산을 저희들이 90% 이상을 5월 중에 다 완료를 했는데 37억, 저희들 본예산 9억보다도 4배가 더 추경에 들어와서 예산집행률 17%밖에 안 돼가지고, 타 기관 평균이 50%, 60%인데 저희들이 1등 하다가, 그렇지만 저희들…….

종식

김종식위원

그냥 거기까지, 자꾸 얘기하시지 마시고 시간 절약해야 하니까. 내가 지금 바빠서 저기하려 그러는데 더 그냥 원장님이 그러시는데. 하여튼 집행한 데는 잘 집행했으니까 남은, 우리가 지금 어렵잖아요. 내년에도 한 90조, 89조 정도 외채 발행해서 예산편성 하려고 지금 정부에서도 계획 잡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세워진 예산이지만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여서, 남으면 결국은 우리 세입 잡아서 같이 사업에 쓰잖아요. 그러니까 잘 관리 좀 해 주세요. 강석곤 원장님만 그런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여기 계시는 원장님들 다 똑같은 맥락이에요.

석곤

강석곤전라북도학생수련원장

예, 꼼꼼히 살펴서 꼭 필요한 곳에 알뜰하게 예산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171페이지요. 해양수련원 길영균 원장님!

영균

길영균전라북도학생해양수련원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지금 체육용품 같은 건 다 구매했어요?

영균

길영균전라북도학생해양수련원장

예. 보통 물품구매 비용은 예산 조기집행 지침에 따라서 거의 다 완료를 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다 완료됐고만요? 그런데 여기 비고란에다가 ‘완료’라고 해 주면 더 좋잖아요, 자료 할 때. 그렇게 하면 아, 이건 발주 나갔구나. 그다음에 구급약품도 내나 다 발주됐겠네요?

영균

길영균전라북도학생해양수련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번 특히 코로나19 때문에 방역소독 등 방역제품을 구입하는데 거의 마스크 등 비용으로 지급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거기도 다 썼다 이거죠?

영균

길영균전라북도학생해양수련원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원장님은 집행했다고 하니까 됐습니다. 그다음에 김학산 원장님!

학산

김학산전라북도교육연수원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지금 거기 자료를 보니까 예산을 안 깎아야 할 예산도 혹시 깎아진 예산 있어요?

학산

김학산전라북도교육연수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렇지는 않죠?

학산

김학산전라북도교육연수원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교육 중에 신규임용 후보자 교육이 있고 중등예정자 교육, 신규 복직교사 교육 이렇게 있더라고요.

학산

김학산전라북도교육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우리가 신규임용자라고 보면 공직자가 되려고 꿈을 사실 이뤘잖아요. 이루어서 공직자라는 자세에 대해서 그런 부분 여러 연수를 통해서 자기의 그런 내용을 알게 해 줘야 할 텐데 그런 중요한 교육이, 물론 코로나 때문에 빠진 걸로 본 위원도 이해를 하면서도 이런 교육은 뭔가로 대체를 해 줘야지 않냐. 혹시라도 그런…….

학산

김학산전라북도교육연수원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 연수가 반드시 진행을 해야 될 연수가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신분변동에 관련된 연수, 예를 들면 자격연수 같은 경우에는 미루거나 취소를 하게 되면 본인들에게 불이익이 가기 때문에 그런 연수는 반드시 진행을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신규공무원 임용예정자 교육도 그 교육을 이수를 해야만이 발령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임용 예정자는 금년도에는 약 240명을 대상으로 해서 연수를 진행하는데 코로나19 관련해서 밀집도·밀폐도·밀접도를 조금 줄이면서 하기 위해서 120명 2개 과정으로 분리편성을 하고 또 120명을 한 반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50명 이하 실내모임을 금지하는 그런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3개 반으로 분할 운영해서 코로나19 관련 방역수칙을 지켜가면서 또 공무원들에게 신분상의 어떤 불이익이 없도록 충분히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여하튼 받는 사람은 직접 대면으로 받는 것이 이해가 습득이 빨리 되고 그런 부분이 있지만 안 될 경우에는 우리 학생들 온라인교육 시키듯이 그런 제도개선이라든가 그런 저기는 없고요?

학산

김학산전라북도교육연수원장

예, 저희가 금년 7∼8월에 자격연수를 진행하면서 자격연수 90시간 중에서 68시간을 집합연수를 하고 20시간은 원격연수를 진행하고 2시간은 과제 부여를 해서 했는데요, 집합연수를 하다가 도중에 연수생들 중에서 열이 난다든가 아니면 가족 중에서 코로나19 관련해서 접촉자가 있다든가 이런 경우에 그 연수생을 가정에서 비대면으로 온라인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 장치를 보완을 해서 이미 시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시고 뒤에 보면 강사들 1억3,500 남은 것은 앞으로 연수생을, 쉬운 말로 중요한 연수생을 받기 위한 강사비라고 생각하면…….

학산

김학산전라북도교육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일정은 언제, 아직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계획은 잠정적으로라도 잡은 건 없고요?

학산

김학산전라북도교육연수원장

코로나19 관련해서 저희가 금년도 3∼4월달에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에는 연수진행이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6월달에는 학생들이 온라인수업을 하다가 등교수업으로 전환이 되면서 학교가 아이들 등교수업 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을 해야 된다, 그래서 등교수업 지원의 달 해서 연수를 중지시켜 줬으면 좋겠다 해서 3월, 4월, 6월 3개월 동안만 연수를 진행을 못했습니다. 나머지 기간 동안에는 연수를 진행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가 계획한 연수들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렇게 좀 잘 해 주시고요. 지금 연수를 위한 소규모 강당 짓는 것 어떻게 잘 추진돼 가고 있습니까?

학산

김학산전라북도교육연수원장

소극장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종식

김종식위원

예.

학산

김학산전라북도교육연수원장

소극장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지난 6월달에 추경예산이 확정되고 나서 바로 TF 운영을 했고 총 6회에 걸쳐서 18시간 정도 TF 운영을 하고 거기에서 집약된 결론들을 시설과에 전달했고요. 시설과에서는 설계 공모단계 일이 진척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면 금년에 설계 몇 월달에 나와져요?

학산

김학산전라북도교육연수원장

제가 정확하게 그 날짜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추후에 보고 한번 해 주도록, 직원 통해서요.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1건만 더 해도 되겠어요? 위원장님.

희수

김희수위원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한번 더 해도 되겠어요?

희수

김희수위원장

예, 아주 마치시지요.

종식

김종식위원

35페이지, 김영찬 과학교육원 원장님! 35페이지에 4D관 콘텐츠 임차.

영찬

김영찬전라북도과학교육원장

35쪽에요?

종식

김종식위원

예. 임차했을 때와 구매했을 때와 뭔 차이점이 있을 텐데요.

영찬

김영찬전라북도과학교육원장

4D관 원래는 계획을 임차로 하려고 했는데 올해 두 편을 구매를 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여기다는 임차로 했잖아요.

영찬

김영찬전라북도과학교육원장

예, 임차 오자가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4D관 콘텐츠를 임차를 할 때와 구입했을 때의 차이점을 비교해 가지고 구입을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효과적으로 나을 것 같아서…….

종식

김종식위원

본 위원이 바로 그래서 임차와 구매했을 때와 차이점을 하려고 했는데 다행히 구매했다고 하니까, 그런데 이런 건 사전에 글씨 좀 바로잡아 주세요.

영찬

김영찬전라북도과학교육원장

예,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거기 시설 유지보수 했어요?

영찬

김영찬전라북도과학교육원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유지보수는 다 끝났고만?

영찬

김영찬전라북도과학교육원장

전시체험물 구입하는 것은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중간에 파손되고 그런 것은 계속해서 보수를 해야거든요. 그래서 지금 진행 중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보수하는 것은 계속 보수 중이라 이거죠?

영찬

김영찬전라북도과학교육원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여하튼 앞전에도 원장들하고 한 얘기인데요, 좀 철저히, 예산이 세워졌다 해서 그냥 쓰는 예산이 되지 말고, 금년에는 잘 아시잖아요. 더 신경을 각별히, 보면 간부회의도 항상 할 거 아니에요. 간부회의 통해서도 직원들한테 그런 부분을 예산절감 차원으로 숙지 좀 시켜 주시고요. 여기 다 앉아있는 원장님들은 그래도 우리 교육계에서는 아주 연로하시고 그동안 고생들 많이 하셔서, 기관장까지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시작하는 날 그다음 날 정책제안 제시를 해 줬어요, 우리 부교육감님한테. 시국이 어려우니 업무추진비 받는 공무원님들은 그래도 비교적 직장에서도 성공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업무추진비 그거 다 안 써도, 사실 나도 업무추진비 한때 카드 갖고 쓰던 시절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은 속속들이 알아요. 여기 계신 원장님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때는 내 사비 좀 쓴다고 해서 그게 가정적으로 크게 제약받고 그런 건 없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하고 싶은 건 전라북도에서는 우리 교육청, 도청, 의회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은 절약하셔서 우리 어려운 저기에 사용할 수 있으면 쓰겠다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영찬

김영찬전라북도과학교육원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효율적으로 예산을 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래서 예산도 좀 절감할 수 있는 예산 최대한 절감 좀 해 주시고요, 그렇게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정정 하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준비하는 동안 제가 앞서 질의를 하다 보니까 전북학생수련원 원장님한테 질의해야 될 게 일부가 해양수련원 원장님한테 질의가 간 것 같아요. 그것은 정정하겠습니다. 어떻게 감사합니까? 강석곤 원장님.

석곤

강석곤전라북도학생수련원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여쭤볼게요. 제가 느낀 건데 여기에 물어봐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여기에 12개의 직속기관이 다 있거든요, 이 책에. 그렇게 두껍지는 않은데 저도 이렇게 많이 해 놨는데 넘기다 보니까 겹쳐가지고 잘못 질의했는데 이게 관은 관대로 원은 원대로 순서가 됐으면 좋겠는데 관이 앞에 몇 개 있고 중간에 원이 있고 막 이렇게 섞여있어요, 원·관이. 김학산 원장님 오래됐으니까, 이게 이유가 뭐 있어요?

학산

김학산전라북도교육연수원장

아마 직속기관의 순서는 설립된 연도에 따라서 순서가 정해진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아, 설립된 연도대로 전북교육연수원부터 해 가지고 쭉 순서대로 했고만요?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는 원은 원대로 관은 관대로 분리해서 절반쯤 해 놓으면 좋을 텐데 지금 섞여져 있어가지고 넘기다 보니까 저도 지금 그래서 실수한 건데 이런 부분 나중에, 청에서 이야기할 일이죠? 어쨌든 참고를 해 주시라고 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김종식 위원님과 김희수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에 연이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오전에도 똑같은 제가 문제제기를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은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연이어서 연장선상입니다. 기관운영비를 13쪽 교육연수원부터 보시면 기관운영관리비는 증감내역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또 계속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짚고만 넘어가겠습니다. 유감입니다라고 말씀만 드리고 넘어가겠고요. 30쪽 보시면 과학교육원에는 수학체험센터 운영 등 이 예산 자체는 그냥 수학체험 직무연수 운영 이렇게만 돼 있고 예산은 2억이거든요. 그런데 내역은 전혀 없으면서 증감내역이 없는 걸로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내역이 조금 아쉽기도 하고 이거는 왜 예산이 전혀 감액이 없는지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영찬

김영찬전라북도과학교육원장

과학교육원 김영찬입니다. 수학체험센터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찾아가는 수학체험 이동교실이 있습니다. 매년 해온 사업인데 어떤 사업이냐면 각 시·군에 거점학교 장소를 선정해 가지고 그 시·군 학생들이 찾아와서 하는, 체험활동을 우리가 찾아가서 해 주는 활동입니다. 14개 시·군을 찾아가면서 하는데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할 수 없어서, 2학기 때는 3시 빼놓고 그동안 우리 과학교육원에 학생들이 원거리여서 못 오는 학교를 위해서 우리가 찾아가는 수학체험교실을 운영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러니까 지금 서비스를 개선을 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직접 가시겠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영찬

김영찬전라북도과학교육원장

예, 이전에는 학교로 갔는데 고창, 남원, 무주, 부안, 순창, 임실, 장수지역 이렇게 원거리 학교를 중심으로 하루에 오전에 2개 학교, 오후에 2개 학교 그래가지고 이틀 동안 1시·군에 8개의 학교를 선정해서 우리가 가서 체험학습을 해 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상반기 때는 이게 운영이 좀 안 됐을 거 아니에요.

영찬

김영찬전라북도과학교육원장

예, 상반기 때부터 찾아가는 수학체험 이동교실을 운영했어야 하는데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못해서 2학기 때는…….

영심

최영심위원

그러면 제가 묻고 싶은 건 역전환 발상으로 그렇게 아이들을 찾아가겠다고 하신 건 정말 좋은데요, 군 단위 학교를 더 찾아가시겠다는 건 좋은데 상반기에 못한 것을 하반기에 다, 그러니까 소화는 가능할까요?

영찬

김영찬전라북도과학교육원장

충분히 지금 계획이 짜져 있어 가지고 2학기 때 다 소화를, 8개 시·군만 가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이 예산 자체는요?

영찬

김영찬전라북도과학교육원장

예.

영심

최영심위원

그러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만큼 다 하시고 나중에 결산하실 때라도 자료를 잘 집행하시고 주셨으면 좋겠고요.

영찬

김영찬전라북도과학교육원장

예. 그다음에 수학체험 한마당이 있는데…….

영심

최영심위원

아니, 그건 괜찮습니다. 그건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질문입니다. 학생수련원에 160쪽도 마찬가지인데 문제예산이라고 짚고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172쪽에요, 학생해양수련원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본운영비, 부서운영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예산으로 짚겠습니다. 그리고 185쪽요. 마지막으로요, 유아교육진흥원에 보시면 유치원 1급 정교사 자격연수는 예산이 감이 됐고 교재인쇄비나 강사수당이나 이런 것들이 좀 감이 됐거든요. 그런데 교원전문성향상연수는 차량 임차료만 지금 좀 감이 돼 있고요, 1회 하는 거에 대해서 감이 돼 있고 운영용품이나 교재나 강사수당은 감이 없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옥

전금옥전라북도유아교육진흥원장

유아교육진흥원 전금옥입니다. 교원전문성향상연수는 연수를 진행을 거의 다 했습니다. 현장연수가 있는데요, 그것을 위해서 차량 임차료만 저희가…….

영심

최영심위원

아, 그 연수 안의 프로그램 중에 밖에 나가시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금옥

전금옥전라북도유아교육진흥원장

그것은 안 하고요.

영심

최영심위원

그러면 이 운영비나 교재, 강사수당은 이미 다 지출을 하신 건가요? 이것도요? 지출이 끝나신 상황이신가요?

금옥

전금옥전라북도유아교육진흥원장

예.

영심

최영심위원

그러면 유치원감 직무연수 등에 보시면 원탁원격직무연수가 있습니다, 연수환경개선 등이 있고. 이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 밑의 부분입니다.

금옥

전금옥전라북도유아교육진흥원장

위탁원격직무연수 이거 말씀하시죠?

영심

최영심위원

예.

금옥

전금옥전라북도유아교육진흥원장

지금 저희가 연수를 진행하는데요, 집합연수는 좌석제 거리두기를 해서 많이 활용하지 못해서 위탁원격연수로 저희가 많이 돌려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연수나 이거는 앞으로 계획되어져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아직 예산을 다 쓰지 않은 걸로 그렇게 저희가 계획…….

영심

최영심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건 집합연수로 원래 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으나 집합연수는 안 됐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원탁원격직무연수로 바꿔서…….

금옥

전금옥전라북도유아교육진흥원장

원탁이 아니고 위탁.

영심

최영심위원

예, 제가 지금 안경이 잘 안 보입니다. 원격연수로 바꿔서 진행을 하시려고 이 예산은 일단 놔두신 거라는 말씀이시고. 그러면 전반기에 못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하반기에 연수를 다 받으실 계획이 다른 원처럼 세워져 있을까요?

금옥

전금옥전라북도유아교육진흥원장

예, 저희 계획 세워져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일단은 알겠고요, 이것도 나중에 집행률에 대해서 한번 확인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치기 전에요, 제가 오전에는 말씀을 안 드렸지만 오전에 계신 분들도 같이 들으실 거라는 생각하에 원장님이나 관장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학교 예산을 세우실 때는 원장님들이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사실은 다 들여다보기는 힘들어요. 그러잖아요? 그리고 부서에서 올라온 예산에 대해서 결재를 하시고 편성이 잘 됐는지 못 됐는지에 대해서 총액을 맞추는 그런 역할이시잖아요? 원장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아침에도 잠깐 청소원분들한테 초과근무수당을 협의가 돼서, 요즘에는 연세 드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사실 그분들이 거부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일단 말을 한번 건네는 거와 안 건네는 거는 제가 아니라 원장님들이나 관장님들의 위신이 올라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런 높으신 분이 나를 한번 더 돌아봐 주고 챙겨줬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다른 학교시설을 청소를 한다거나 대청소를 한다거나 또 이동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실을 옮기거나 할 때 모든 직원들이 다 합심해서 같이 나와서 일을 하시면 그게 좋은데 지금 학교에는 교사분이 계시고 공무원이 계시고 교육공무직원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교육공무직원들도 보면 시간대로 나눠져 있는 분도 있고 그래요. 계급사회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계급사회가 돼 버렸어요, 남들이 볼 때.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청소나 대청소 모든 직원이 합심해서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는 같이 전 직원이 하시든가 아니면 다른 예산을 조금이라도 대청소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배려를 하셔가지고 사회 또 다른 단체, 청소용역업체 이런 데를 활용하시면 또 그만큼 개인 기업들이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편성하기 나름이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모든 직원들이 함께하시든 아니면 사기업을 이용하시든 하셔야지 낮은 계급의 사람들이라고 해서 ‘교육공무직원 니네들만 해!’ 그렇게 관행처럼 이루어진 것들에 대해서는 그런 사례가 혹시 우리 관이나 원에 있는지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하고 부탁말씀을 한번 드려보는 걸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최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원장님들도 느끼시겠지만 저희가 소수 인원만 거리두기 때문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은 거의 국장님, 과장님 각 원에서 오셨는데 어쨌든 여기에 계신 분들이 정말 핵심이고 정말 중요한 위치라고 생각하고 충분히 여기서 논의된 것은 하달해서 또 전달해서 스며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수 부위원장님 부탁드립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요즘에 코로나 그리고 계속되는 태풍으로 인해서 심려가 크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아무튼 애쓰시고요, 참으로 우리 전라북도 교육발전을 위해서 헌신과 봉사하시는 우리 원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는 전북학생해양수련원 길영균 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제가 교육문화회관 할 때 그 말씀을 제가 안 하고 대신해서 전북학생해양수련원을 보니까 수영장을 운영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어요. 소독용품에 관련된 건데요, 해양수련원은 어떤 소독용품을 쓰고 있어요?

영균

길영균전라북도학생해양수련원장

일반적으로 수영장에서 사용하는 소독용품으로 법적으로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해양수련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예를 들어서 수영장 물의 용량에 따라서 거기에 들어가는 약품을 기준 양으로 해서 정해져 있는 게 있는데 요즘은 그것을 자동으로 공급해 주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자동으로. 그래서 자동화 설치된 부분에 필요한 수영장 소독약품을 칸마다 집어넣어 놓으면 주기적으로 시간에 따라서 정확한 양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정수

김정수위원

수영장의 소독용품으로는 락스용품과 관련된 것이 있는가 하면 또 소금과 관련된 두 가지 용품으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전북학생수련원은 무엇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영균

길영균전라북도학생해양수련원장

염소성분으로 소독용품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염소? 그러니까 소금하고 관련된?

영균

길영균전라북도학생해양수련원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그런데 다른 기관들을 보면 아직도 락스 관련된 소독용품을 쓰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소독용품 중에서 락스하고 소금 관련된 제품들이 장단점들이 분명하게 있어요. 락스 관련된 것은 피부를 극도로 건조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머리카락을 손상시키고 그리고 눈이 충혈되고 그리고 가렵고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장점으로는 위험한 박테리아균을 빨리 없앨 수 있는 장점도 없지 않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 병행해서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매뉴얼에 의해서 어떤 것들이 우리 학생들에게 질적으로 좋은 것인가를 파악해서 하나로 가는 시스템화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균

길영균전라북도학생해양수련원장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 우리 해양수련원에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걱정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해양수련원은 수영장이 염소파우더 농도 수질검사를 항상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전북대 물검사소에 의뢰해 가지고. 지금까지 이상 없었고 세균이랄지 소독약품 잔여용량이 최저기준치로 해서 항상 합격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영장에 들어가게 되면 보통 일반 수영장은 락스 내지는 염소 소독냄새가 굉장히 많이 풍기는데 우리 원에는 그런 냄새가 전혀 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질은 항상 최상의 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얼마 전에 우리 원장님 하늘을 보면서 비가 제발 좀 안 내렸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공사진행은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영균

길영균전라북도학생해양수련원장

지금도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지난주 금요일까지 공사를 하다가 토요일, 일요일, 지금까지도 공사가 중지돼 있는 상태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러면 공정은 얼마나 돼요?

영균

길영균전라북도학생해양수련원장

현재 공정률이 계획 대비 0.4% 정도 높은 45%, 지난주 금요일 오후까지 45% 공정률을 보였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당초에 언제 준공하기로 했었습니까?

영균

길영균전라북도학생해양수련원장

지금 건축물이 원래는 8월 20일경까지 준공이 되고 그 이후에 내부 전시체험물이 들어와서 12월 20일까지 되기로 돼 있었는데 지금 현재 아직 체험물 전시작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건축물공사가 아직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날도 퇴근하기 전에 두 소장이, 현장소장이 두 분이 계세요. 건축물 현장소장하고 전시체험물 현장소장하고. 하여튼 금년 12월 20일까지 모든 것이 끝나는 준공기한으로 돼 있고 검수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가능하겠냐 그랬더니 두 분 소장님이 다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충분히 할 수 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없어서 공사를 지연시킨다든가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되는 것은 이해가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예산이 이미 갖춰져 있는 상태고, 불가피하게 천재지변은 있죠. 그러죠? 하지만 공정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또 하나, 그렇게 서두르다 보면 어떤 불의의 사고도 안전사고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도 잘 감안해서 좋은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영균

길영균전라북도학생해양수련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김정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강용구 위원입니다. 애쓰십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오전부터 계속 이야기했던 부분인데요, 교육 관련 연수 관련해서 교육연수원에도 있고 과학교육원에도 좀 있고 제가 보니까 유아교육진흥원에도 여러 연수활동들이 있어요. 지금까지 대응이 꼭 집합교육 위주로 했었다면 앞으로는 온라인 아니면 비대면강의 형태로 많이 변화가 돼야 된다고 보는데 꼭 집합교육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것도 있을 거지만 아닌 경우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교육연수원 홈페이지를 들어갔더니 원격강의가 따로 있더라고요. 신설이 돼 있던데 교육시간이 아까 김학산 원장님께서 얘기했던 61시간은 집합연수로 했었고 20시간은 원격연수를 했었다. 그런데 그거를 거꾸로, 집합교육은 줄여야 되는 시기가 오는 것이고 앞으로는 온라인이나 비대면 교육연수가 이루어져야 되는 시기가 도래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각 원에서의 대응책을 마련을 해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왜 그러냐면 꼭 필요한 연수가 있을 건데 그러한 교직원이랄지 새로 오시는 분들이랄지 이런 분들에게 전문성 강화랄지 여러 가지 이유로 교육원 연수는 있어야 되지만 그걸 불가피하게 집합교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좀 색다른 방법 이런 방안을 고심을 많이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그 외의 곳은, 유아교육진흥원은 지금 없죠? 그러한 시스템을.

금옥

전금옥전라북도유아교육진흥원장

유아교육진흥원 전금옥입니다. 시스템은 갖추지 않았는데 저희 원격연수를 위탁해서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가 자체 과정에 해당되는 것 과목에 해당되는 것을 원격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원격으로도 지금 하고 있어요?

금옥

전금옥전라북도유아교육진흥원장

예.

용구

강용구위원

김학산 원장님이나 유아교육진흥원장님이나 원격강의라고 하는 건 일방적인 시스템인지 같이 학교에서 하고 있는 대상자도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강의방식인지 그런 것도 같이 고심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지금은 아마 원격강의가 일방적으로 선생님이 하는 것일 거 아니에요? 들어와서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런 것도 지금부터 고심을 해야 이게 내년, 내년에도 저희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다음 해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대비를 지금은 해 나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금옥

전금옥전라북도유아교육진흥원장

대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예. 그래서 지금 보니까 안타까운 게 이러한 수많은 강사분들도 여기에 많이 기대고 있었을 건데 이분들에 대한 아쉬움들을, 긴급하게 안 됐으면 차라리 유튜브나 아까 말한 원격강의의 강사로라도 해서 추진을 해 줬다면 조금 더 대응하기가 좋았을 건데 좀 아쉬움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은.

금옥

전금옥전라북도유아교육진흥원장

조금 일찍 못해서 그러지 지금 계획해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연수진행을 하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감안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전북교육연구정보원 이재송 원장님 새로 오셨는데 홈페이지 업그레이드를 9일날 전체적으로 해요?

재송

이재송전라북도교육연구정보원장

9일날요?

용구

강용구위원

예, 제가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던데? 거기에서 지금 교육청 관련된 웬만한 곳의 홈페이지나 이런 시스템 관리를 다 하고 계시잖아요?

재송

이재송전라북도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렇습니다. 학교홈페이지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게 어떤 내용으로 지금, 왜 전반적으로 손을 대는 것 같은데 어떤 부분에 손을 대시려고 하는 건지 알 수 있을까요?

재송

이재송전라북도교육연구정보원장

학교홈페이지를 전체적으로 저희가 업데이트하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대개 학교홈페이지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사이버상의 보안문제에서 문제가 있거나 또는 학교홈페이지에서 부적절한 내용들이 탑재되는 부분들을 걸러내는 스크린 역할을 하는 역할들을 저희 교육연구정보원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보니까 일시중단을 시키고 홈페이지 전체적으로 홈페이지 개선기능을 위해서 중단시간이 좀 있던데요. 아무튼 오셔가지고 한번 알려주시고. 우리 김학산 원장님! 올해 집합교육이 전혀 없었어요?

학산

김학산전라북도교육연수원장

아닙니다. 집합교육을 강행했습니다. 어느 정도 했냐면요…….

용구

강용구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홈페이지를 보다 보니까 메인화면에 포토갤러리나 이런 게 전혀 없어서. 지금도 교육생들은 들어오고 있나요? 일부 소수 인원들이.

학산

김학산전라북도교육연수원장

예. 지난주에도 6급 중견관리자 과정을 운영을 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사진홍보가 전혀 안 돼 있어서, 홈페이지상에. 한번 문의를 드린 거예요, 아예 안 하고 있나 싶어서.

학산

김학산전라북도교육연수원장

저희들이 진행한 연수이력관리는 지금 홈페이지에서 되고 있는데 실제 홈페이지보다는 저희는 통합연수시스템이라는 별도의 시스템에서 연수이력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교육연수포털 사이트도 보면 그런 내용이 없어서 제가 한번 문의를 드렸고요, 홈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학산

김학산전라북도교육연수원장

전북교육연수포털은 금년도에 저희 연수원이 주관이 돼서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라북도에 있는 직속기관에서 교원이나 지방공무원 연수 또는 교육훈련을 진행하고 있는 기관은 우리 연수원, 과학교육원, 연구정보원 그리고 유아교육진흥원 4개 기관인데 4개 기관을 연수를 통합해서 운영하는데 어떤 점에서 이 시스템을 만들었냐면 아까 위원님께서 우리 연수원에 와서 보니까 원격연수가 있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원격연수의 허브연수기관이 중앙교육연수원입니다, 대구에 있는. 그리고 저희는 그 허브기관인 중앙교육연수원에 콘텐츠 사용료를 연간 지급을 하고 그 콘텐츠를 사용을 하는데 그동안에는 4개의 기관이 별도로 중앙교육연수원과 계약을 해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실제 우리가 사용한 것보다도 더 많은 콘텐츠 사용료를 지급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통합운영 해서 실제로 한 3천만원 정도의 연간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별도의 우리가 중앙교육연수원을 통해서 활용을 하고 있다, 시스템을. 그러면 전북교육연구정보원에는 자료요구를 할게요. 현재 전북교육포털 운영하는 시스템 유지보수비랄지 이런 게 올해 책정된 게 11억6,500 정도 들어가 있어요. 그거를 조금, 뭐라 그러지? 인터넷 통신요금도 포함됐고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네요. 그거를 세부내역을 하나 해 주시고, 이 전북교육포털 운영은 어떠한 내용이 어디어디에 운영하기 위해서 이 시스템 유지보수나 이런 걸 하고 있는지 기관들이 어딘지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에듀파인시스템 유지보수가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전체적으로 이거는 에듀파인 하고 있는데 학교별로 관장을 하나요, 아니면 이거를 어떻게?

재송

이재송전라북도교육연구정보원장

전체적으로 이게 대개 특교사업으로 진행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에듀파인이 K-에듀파인으로 바뀌고 있는데 기존 시스템도 계속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유지보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비용을 저희가 지불하고 있는 거죠.

용구

강용구위원

그것도 한번 같은 방법으로 해 주시고 이렇게 하는 유지보수는 다 위탁이에요, 아니면 직접 원에서…….

재송

이재송전라북도교육연구정보원장

업체 선정해서 그 업체에게 주는 겁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것도 그러면 같이, 아까 교육포털도 그렇고 에듀파인도 마찬가지고 또 하나 또 있더라고요. 나이스도 마찬가지로 따로 또 하고 있더라고요. 나이스시스템 관리도 내용하고, 이번에 또 이게 증액이 됐지만 같은 맥락으로 시스템을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요,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송

이재송전라북도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강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탁말씀 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중간중간에 질의하시다가 자료요청을 하는데 자료요청을 우리 위원님들의 의중을 파악해서 면밀하고 세밀하게 하시고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자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박희자 위원입니다. 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이재송 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페이지 5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지방교육 행정재정 통합시스템 관리 이렇게 돼 있어요. 행정하고 재정하고 통합시스템 관리를 하시고 있는데 지금 현재 코로나19 시대에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활성화돼야 되고 더 예산이 늘어나야 되지 않냐는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려요. 여기 보면 차세대 지방교육 행재정 통합시스템 구축 이렇게 제목이 돼 있는데 에듀파인, K-에듀파인 사용자 교육 축소 운영 이렇게 하셨네요. 올해만 해도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시작하죠?

재송

이재송전라북도교육연구정보원장

예.

희자

박희자위원

그래서 유치원에 갑자기 들여온 이 시스템을 사용하려면 상당한 수련기간도 필요하고 교육도 필요한데 그런 교육들은 어디에서 이루어지죠?

재송

이재송전라북도교육연구정보원장

예산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다고 제가 보고받았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실질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곳은 어디세요?

재송

이재송전라북도교육연구정보원장

예산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산 관리에 관련된 것이어서.

희자

박희자위원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런 시스템 관리를 여기에, 그러니까 예산과에서 그 많은 원장님들 그 많은 전라북도 전체 사립유치원 시스템 관리를 해 준다? 그건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는 행정재정 통합시스템 관리를 여기서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전산시스템을 그냥 몇 번 연수받아 가지고 교육받아 가지고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 별로 없으세요. 그러면 그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은 이 시스템을 쓸 수 있는 행정적인 지원이나 인건비 지원을 하지 않고 그냥 이 시스템을 들여왔단 말이에요, 행정적으로. 이런 부담감을 현장에 주고 있었는데 그 현장은 고스란히 그냥 안고 있어요. 안고 있는데 영리하고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은 빨리 이 분야에 능력 있는 사람들은 어려움 없이 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문과적인 성향이 있는 그런 현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유아교육에 있어서는 이런 시스템 관리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채워나가시는지 궁금합니다.

재송

이재송전라북도교육연구정보원장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교육연구정보원에서는 에듀파인이나 K-에듀파인시스템 운영을 주로 일을 맡아서 저희가 일을 하게 되고요, 사용자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각 해당 교육청에 도 인력이 배치돼 있는데 이런 분들이 단위학교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희자

박희자위원

그러니까 원장님,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여기 보면 차세대 지방교육 행재정 통합시스템 구축 해 놓고 K-에듀파인 사용자 교육 축소 운영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이 사용을 해야 하는 처음 시작하는 유치원 교육현장에 필요성이 있는데 왜 이게 축소가 됐는가. 아무리 코로나19 시대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해야 할 일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요.

재송

이재송전라북도교육연구정보원장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사용 이런 부분은 전담팀이 도교육청에 구성돼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전반적으로…….

희자

박희자위원

전담팀이 예산과 직원들이 하는 거예요?

재송

이재송전라북도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렇습니다. 회계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사립유치원이 지금까지 그러한 배경지식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체계적으로 가서 안내하는 교육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예산과 직원이 몇 분이나 되신다고 그 많은 유치원을 돌아다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집합교육을 해 가지고는 이 시스템을 사용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한두 번 해서는 되지도 않고, 여기 전금옥 원장님 계시는데 혹시 에듀파인 사용하실 줄 아세요? 회계담당 해 보셨어요? 한 번이라도.

금옥

전금옥전라북도유아교육진흥원장

아니요, 해 보지 않았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못하셨죠?

금옥

전금옥전라북도유아교육진흥원장

예.

희자

박희자위원

그래서 이 어려운 짐을 왜 사립유치원에다 주고 이것을 맞춤형으로 가지 않고 이렇게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고요. 그 현장에 예산과에서 어려움을 호소했을 때 케어 받을 때도 문제점들을 다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시행하라고 해 놓고 그런 짐들을 현장에 주면 맞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여기에 적어도 교육연구정보원에서는 그런 것들을 고민해서 어떻게 빠르게 전달시킬 수 있는 것인지, 현장의 선생님들이 어떻게 그것을 빨리 적응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연구해서 보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산과 시스템을 만지는 담당하는 업무 선생님들 몇 분 안 되실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담당하시는 선생님들도 자기 분야 아니면 잘 모르세요.

재송

이재송전라북도교육연구정보원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사립유치원 회계시스템 운영과 관련해서 멘토단이 구성돼 있고요, 도교육청에. 거기에 인력풀이 구축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희자

박희자위원

그러면 인력풀을 별도로 한시적으로 채용을 해서 하고 있으신 거예요, 아니면 예산과 직원들이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재송

이재송전라북도교육연구정보원장

기존에 저희 일반 행정직께서 에듀파인을 많이 사용하시고 그래서 전문가가 다 돼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가서 도움을 주는 걸로 알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관련해서 해당 과하고 그런 부분이 필요한지 한번 알아보고 적극 대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원장님, 이런 전체적인 전북교육연구정보원에서 에듀파인 그다음에 나이스시스템 모든 것들을 여기에서 통합관리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통합관리 하시고 계시고 여기에서 전부 이 사이트 보시고 전체적으로 클리닉 역할도 하시고 그러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교육연구정보원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온라인이나 전산에 관련된 시스템은 여기에서 연구해서 내놔야 맞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은 어떠세요?

재송

이재송전라북도교육연구정보원장

위원님께서 좋은 생각을 말씀하셨으니까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당 과 업무인데 저희가 가져가겠다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희자

박희자위원

아니요, 제가 가져오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가져오라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여기는 전문가들이 앉아있죠. 그렇죠? 전문가선생님들이 계시잖아요, 여기에는. 보면 2019년도 예산하고 2020년도 예산하고는 반절이 삭감됐어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더 활성화돼서 더 많은 재정으로 사용자 교육을 많이 시켜야 하고 하는 상황인데 왜 이렇게 반절이나 삭감이 됐는지 그런 의문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국가에서 내놓는 이 시스템을 적응해서 쓰기까지는 적어도 최하 1년에서 2년은 걸려요, 특히 회계시스템 같은 경우는. 그걸 정확하게 구분해서 넣기까지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인력 이런 시스템 관리 행정재정 시스템 인력을 주지 않으면서 그냥 유치원에 ‘이거 해라!’ 이렇게 업무를 줬단 말이에요. 그런 거에 대해서 충분한 지원들이 있지 않아서 말씀드렸던 부분이니까, 예산과에서 하시고 계신다고 하는데 상당히 부족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 여기에서 말씀드릴 건 아니지만 올해, 유아교육진흥원장님! 올해는 물론 본청에서 하겠지만 우리는 사립유치원들, 유치원들을 이런 행정 그다음에 재정 이런 시스템으로 부담 갖지 않게 차차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금옥

전금옥전라북도유아교육진흥원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희자

박희자위원

예.

금옥

전금옥전라북도유아교육진흥원장

시스템에 관한 관리 연수 주관은 예산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제가 듣기로는 제가 정확한 건 아닌데 집합연수는 연구정보원에서 연수를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사립유치원 경리 예산담당자들이요. 그리고 저희가 주 2∼3회 정도를 보충연수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요.

희자

박희자위원

그러면 원장님 말씀대로라면 지금 현재 예산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교육연구정보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재송

이재송전라북도교육연구정보원장

교육을 저희가 주관하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면 저희는 컴퓨터시설이 다 돼 있거든요. 그러면 에듀파인을 사립학교 선생님…….

희자

박희자위원

그러니까 원장님! 지금 바로 말씀하셨잖아. 그 교육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시스템이 안 돼 있으면 교육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자꾸 예산과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조금 답답했어요.

재송

이재송전라북도교육연구정보원장

지금 제가 현재 구성돼 있는 상황을 위원님께 보고드린 거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해당 과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교육의 효과성이나 적절성 부분은 따져서 일을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박희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다 한 가지씩 질문을 드렸는데 오늘 이상하게 통합시스템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강용구 위원님도 그렇고 박희자 위원님도 그렇고. 저도 사실 그쪽에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하려고 체크했는데 오늘 교육연구정보원장님이 제대로 신고식을 한 것 같아요, 이재송 원장님. 하나씩 하나씩 배워가는 걸로 하고요. 55쪽 보시면 이것도 에듀파인시스템 유지보수거든요. 그런데 소프트웨어는 4천만원 해 가지고 1식 이렇게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드웨어는 1억8,700만원이 잡혔는데 삭감이 하나도 안 됐어요. 이게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하고 같이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차이 때문에…….

재송

이재송전라북도교육연구정보원장

하드웨어는 이미 장치, 기계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위원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그러면 소프트웨어 부분은 기능 업데이트를 시켜야 되는 건데 이게 지금 코로나 국면과 관련해서 프로그램 업데이트하는 부분이 지연되거나 또는 지금 상황에서 적절치 않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 원에서 개발하는 게 아니라 학술정보원 케리스(KERIS)에서 저희가 분담금을 줘서 개발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개발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저희가 예산을 삭감해야 하는 게 지금 상황인 것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우리 상식적으로는 하드웨어에 따라서 소프트웨어가 장착이 되니까 거기에 같이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가야 되는데 소프트웨어만 4천만원 1식 해서 감식이 됐는데 하드웨어는 전혀 삭감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 이유를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재송

이재송전라북도교육연구정보원장

지금 에듀파인시스템 관련해서 하드웨어는 장치, 기계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삭감해서는 안 되는 예산이었고요. 소프트웨어는 기능 업데이트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삭감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예산을 이번에 추경에서 삭감…….

희수

김희수위원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드웨어를 설치해 놓고 소프트웨어가 이렇게 1식이 삭감이 되면 거꾸로 말해서 집은 10채 지어놓고 8채만 입주를 한다든가 그런 방식이 되는 거잖아요, 쉽게 말해서.

재송

이재송전라북도교육연구정보원장

지금 현재는 비정상적이지 원래는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소프트웨어가 개발이 돼서 적정하게 운용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럴 상황이 못 돼서 삭감이 된 것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그래서 하드웨어를 일부는 없앨 수 없고 그래서 유지하고 소프트웨어는 잠시 보류되는 거죠?

재송

이재송전라북도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쪽 기관에서 삭감을 하라고 요청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요청을 한 겁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심 위원님 있으세요? 이따 지원청 해야 되니까 짧게 좀 부탁드립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짧게 할 거고요, 질의는 아니고요, 존경하는 박희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보충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프로그램도 물론 문제고 프로그램이 굉장히 복잡해서 원장선생님도 아까 안 해 보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단설유치원이나 공립유치원 같은 경우는 행정직원이 따로 계시잖아요. 그런데 사립유치원은 행정직원이 따로 안 계세요.

재송

이재송전라북도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을 이해를 하고 계시면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 프로그램은 문제가 없고 연수는 예산과에서 담당하고 있고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니까 두 분 답변이 혼선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연수를 해 주신다고 해도 사실 문제가 있다라고 저번에 말씀을 이미 드렸어요. 그래서 사립유치원과 도교육청과 만나서 이런 프로그램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게 민원이 제기가 됐을 때 연구정보원 원장님께서 그런 것들을 받아서 프로그램을 개선을 할 수, 전라북도교육청에서 개선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이게 교육부로 올라가서 개선을 해야 되는지를 판단을 해서 그런 역할들을 프로그램을 단순화하는 거를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프로그램이 이미 짜져 있으니까 무조건 지금 맞지 않는 옷을 입히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한 분이 세입·세출을 다 하고 계세요. 세입·세출을 다 하고 계시는데 직원을 쓰고 싶어도 직원을 써서 그 프로그램을 맡겨서 운영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이유가요, 이분들이 만약에 하다가 그냥 가버리시잖아요. 다른 직원이 오면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어떻게든 그걸 배워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본인들이 하고 계시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대체인력이나 그렇게 인력을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원장님은 잘 모르시는 부분은 멘토를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멘토도 가세요. 그런데 세입 담당자만 가세요, 어디는. 어디는 또 세출 담당자가 가세요. 그러면 원에서는 이 프로그램 전체 전반에 대해서 다 알아야 되고 반환하는 것도 알아야 되는데 ‘나는 세입 담당자예요. 세출은 몰라요. 반환도 몰라요.’ 이렇게 하는 시스템이 문제가 있다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사립유치원의 K-에듀파인 프로그램에 대해서 민원을 잘 받아주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담당은 여기고요, 저기고요 이게 아니고 그런 것들을 잘 귀담아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재송

이재송전라북도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제가 오늘 처음 의견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해당 과에서 실지로 운영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고 또 사립학교·유치원에 대해서 사용자 교육과 관련해서 지금 꾸려져 있는 지원팀 정도 가지고는 안 되는 상황인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가 교육연구정보원 기관 측면에서 이걸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럼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작은 옷에 자꾸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옷을 키워서 여기에 맞춰주는 방법도 고민을 같이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재송

이재송전라북도교육연구정보원장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고민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최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전라북도교육청 6개 직속기관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결과는 내일 제4차 교육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거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충분히 작성해서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문제예산이 있을 경우에는 계수조정에 반영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학산 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원장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전라북도교육청6개시지역교육지원청소관2020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교육청6개시지역교육지원청소관2020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6개 교육지원청을 대표해서 하영민 전주교육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주교육지원청 교육장 하영민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전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항상 헌신적이고 열정적인 모습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6개 시 교육지원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정책사업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6개 시 교육지원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76억100만원 감액한 5,827억1,600만원입니다. 인적자원운용은 교무실무사 휴직 등에 따른 인건비 조정분을 반영하여 교직원 복지와 사기진작에서 4,100만원 감액한 211억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은 기정예산 대비 10억300만원 감액한 428억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한 밀접접촉 최소화를 위해 각 교육지원청에서 준비하였던 행사를 취소 또는 축소 운영함에 따라 교육과정 개발운영 등에서 3억7,600만원, 원어민보조교사 인건비 조정분 반영으로 외국어교육에서 3억5,700만원, 생존수영교육 운영 횟수 감소로 체육교육 내실화에서 2억4천만원, 군산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횟수 조정으로 학교폭력 예방 지원에서 1,500만원, 김제교육지원청 위(Wee)센터 전문상담사 인건비 조정으로 학생 상담활동 지원에서 1,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복지지원은 기정예산 대비 132억3,600만원 감액한 1,090억4,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한 방과후학교 수업시수 감소로 방과후 등 교육 지원에서 3억6,700만원, 급식비 지원 학생 수 및 급식일수 변동으로 급식 지원에서 126억6,900만원, 익산교육지원청 솜리골 공동체 사업 축소 운영으로 농어촌학교 교육여건 개선에서 1억700만원, 코로나19로 인한 프로그램 취소로 교육복지우선지원에서 9,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급식/체육활동은 기정예산 대비 2억600만원이 감액한 182억7,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학교 급식운반차량 운행일수 감소에 따라 차량 운영비를 조정하여 학교급식운영에서 1,500만원, 학교급식시설 현대화사업의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을 반영하여 학교급식환경개선에서 3,200만원, 코로나19로 인한 전국 단위 체육대회 취소 등으로 각종 체육대회 활동에서 1억5,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은 기정예산 대비 115억5,800만원이 감액한 1,414억9,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사업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발생으로 학교시설 증개축에서 2억6천만원, 교육환경 개선시설에서 112억9,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은 정읍 학생복지회관 청소원 인건비 조정분 등을 반영하여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에서 1,600만원 감액한 12억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행정일반은 기정예산 대비 14억2,900만원 감액한 226억6,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전주교육지원청 소속 교육행정직 공무원 집합연수 취소로 행정개선활동 지원에서 900만원, 익산교육지원청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조정으로 비상대비계획 및 보안에서 700만원, 남원교육지원청 토지매입비 집행잔액 반영으로 재무관리에서 2,500만원, 통학버스 임차 용역계약 낙찰차액 및 신설학교 개교경비 지원금 잔액 발생으로 학생배치 계획에서 13억6,800만원, 코로나19로 인한 학부모교육, 어머니합창단 운영 등의 취소로 학부모 및 주민교육참여 확대에서 2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관운영관리는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을 반영하여 교육행정기관시설에서 1억1,200만원 감액한 67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6개 시 교육지원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제안설명 과정 중에 상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하영민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 사업설명서를 기준으로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한다는 말씀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교육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군산교육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일관

박일관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군산교육장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혹시 전북교육박물관 설립과 관련해서 아시는 내용 있으신가요?

일관

박일관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진행되는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진행 중인 상황은 보고 있습니까?

일관

박일관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현재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일관

박일관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사업 주관부서가 전라북도교육청 정책공보담당관실이고요. 저희는 도교육청하고 시청하고 중간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예산이 편성된 단계는 아니라고 알고 있고요. 지역에 계시는 도의원님들하고 또 교육청 관련 부서하고 시청 관련 부서들하고 서너 차례 협의회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영일

최영일위원

우리 지역구 의원님도 내용을 잘 모르세요, 용역비만 세워졌지.

일관

박일관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는 예산 반영이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같이 그림을 그리는 과정이거든요.

영일

최영일위원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을 못하시죠?

일관

박일관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어떤 부분인지는…….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용역보고서 보셨어요?

일관

박일관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봤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용역보고서 보셨습니까?

일관

박일관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보고회도 함께 참석했고요.

영일

최영일위원

보고회를 어디서 했어요?

일관

박일관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군산에서 저희 교육청에서 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누구하고?

일관

박일관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때 우리 김종식 의원님하고 조동용 의원님하고 두 분 참여하시면서 도교육청 정책공보담당관, 시청 관련 부서 이렇게 함께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용역비가 언제 세워졌죠?

일관

박일관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군산교육지원청은 학교 소재가 군산이어도 사업 주체가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용역비라든지 사업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요구하거나 관여하지 않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모르시죠? 용역비 얼마인지도 모르시고.

일관

박일관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한 1억 정도로, 제 기억으로는.

영일

최영일위원

위원장님! 전북교육박물관 설립과 관련해서 부교육감 출석을 요구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출석 요구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저는 부감 출석한 후 질의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우리가 구두출석이 있고 또 문서적으로 출석이 있는데 지금 일단 구두로 해 보고 안 되면 공문으로 출석 요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전주지원청이요, 25페이지, 교육장님. 치료사가 지금 채용이 안 됐어요?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주교육장 하영민입니다. 순회치료를 하는 치료사들이 두 분이 계셨습니다, 원래는. 그런데 치료사 한 분이 2월달에 의원면직 신청을 하셨고요, 4월에 한 분도 의원면직 신청을 해서 그 관련된 예산을 지금 감액을 하게 되었고요. 순회치료는 주로 언어치료를 하고 있는데 그 부족한 부분은 관련 기관에 위탁을 해가지고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고 실제 그런 부분에 대한 희망과 학부모들의 원이 있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자 계획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쪽으로?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그런데 있을 때와 없을 때와 또 차이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분명히 차이는 있을 건데 오히려 관련 기관에 치료지원이 훨씬 더 다양하게, 예를 들면 미술치료, 원예치료, 언어치료, 운동치료 등등 여러 가지 있어서 훨씬 더 다양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관에 치료를 할 때 예산은 내나 우리 교육청에서 주잖아요?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꿈활짝카드라고 해가지고요, 1인당 월 12만원 내에서 결제하는 카드를 제공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아무튼 학생들한테는 아무 지장 없네요?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큰 지장은 없는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전주시 보니까 환경교육 행사, 어린이날 기념행사 지원은 이미 했죠? 끝난 거죠?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환경교육 말씀하시는가요?

종식

김종식위원

아니, 어린이날. 환경교육 행사는 이건 어떻게 계획 잡고 있어요?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28쪽 말씀하시는 거죠?

종식

김종식위원

29쪽.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29쪽이요? 예, 그 부분은 과학과 관련된 과학탐구하고 경진대회인데 이게 전국대회가 있고 전북대회가 있고 시대회가 있는데 이 3개의 대회가 다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예산을 삭감하는 걸로…….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면 어린이날 행사는 어떻게 됐어요?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어린이날 행사는 따로…….

종식

김종식위원

대개 어린이날 행사는 5월 5일날 그쯤에서 하잖아요?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 행사는 어린이날, 환경 행사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이것은 과학 환경교육과 관련을 해서 대회 관련된 예산만…….

종식

김종식위원

33페이지 청소년 문화축전 해서 어린이날 기념행사 지원 이렇게…….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33쪽이요?

종식

김종식위원

예.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건 그대로 진행을 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냥 그대로 아무 저기 없이?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혹시나 코로나 때문에…….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진행을 했습니다, 이것은.

종식

김종식위원

내가 전체적으로 같은 행사 관계에서 짚어서 얘기를 할게요. 전주의 학부모 안전도우미회 운영사업 그다음에 돌봄전담사 연수, 그다음에 군산 같은 데는 교육감배, 어머니배구대회 그다음에 통학버스 안전교육, 이런 데가 몇 군데, 거의 교육장배 사업도 교육청들이 대다수 시행을 하는데 이런 사업들이 어떻게 그대로, 교육장배는 언제 이루어져요? 교육장배는, 그냥 하영민 교육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세요. 교육장배는 거의 한날 이루어질 것 아니에요? 전라북도.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체육대회 관련된 것들은 거의 체육대회는 실행을 하지 않고 그 관련된 안전 그리고 관련 물품을 구입을 해서 주려고 계획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종식

김종식위원

그래서 교육장배는 예산도 삭감도 안 되고…….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게 전국대회하고 소년체전은 삭감이 되었는데 이 예산을 방역용품하고 그다음 의료용품하고 그다음 스포츠용품으로…….

종식

김종식위원

대체해서 준다 이거죠?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대체해서 주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거든요.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면 그런 계획이면, 우려스러워서 지금 각 교육청별 내나 몇 군데 하는데 더군다나 교육장님배인데 사고가 없으면 다행이지만 혹시라도 만에 하나 코로나균이 옮겨졌을 때 엄청난 파장이 가지 않겠어요? 그래서 다행히, 여기 다 보면 그 내용을 적어놨으면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 그 대회를 취소를 지금 교육장배도 전주 같은 경우는 하고요. 학교별 체육대회 지원으로 바꿔 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하거든요.

종식

김종식위원

그럼 일부 스쿨버스 안전교육은 어떻게 해요? 일정이 실시했어요, 안 했어요? 교육장님 누가, 남원교육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실래요?

태수

김태수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남원교육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버스 안전교육은 학교장 그다음에 운전원 그다음에 안전도우미, 이건 매우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50명 이내의 숫자로 편성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실시했어요?

태수

김태수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실시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이건 의무적으로 해줘야 하잖아요?

태수

김태수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전체적으로 다 해준 거네요?

태수

김태수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그런데 예산에는 보면 그냥 그대로 있더라고요.

태수

김태수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8월 말경에 실시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안 추경 제출 후에 실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잘 알았고, 익산하고 정읍지원청은 원어민교사 수급이 안 돼 가지고 예산을 반납했는데 이렇게 되면 당장 원어민교사가 수급이 안 되면 손해 가는 게 학생들이잖아요.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익산교육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어민교사는 말 그대로 보조역할을 하니까요, 수업시수라든지 학년을 좀 줄이고 해가지고 코로나19 상황에 맞도록 조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전과 같이 원활하다고는 볼 수가 없는데 다 하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여하튼 옛날처럼 원활하게는 못해도 학생들한테 큰 지장은 없다 이거죠?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현 수업으로 보면 우리 실정에 맞는 수업으로 이루어졌을 때 학생들한테는 그런대로 저기는 한다 이거죠? 수업을 어느 정도는 하고 있다 이거죠?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여건에 맞도록 해서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런데 앞으로 이런 부분이 꼭 원어민만 채용해야 돼요? 수급이 안 될 때는 뭔가 대책을 세워야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한번, 좋은 방안 없어요? 이수경 교육장님.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종식 위원님 말씀대로 내국인 교사 채용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그런 권한범위가 아니라서 한번 그런 것도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알았고요. 그러니까 교육장배는 그냥 그대로 추진한다는 얘기예요?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요, 그 대회는 취소를 하고 그 금액을 일부 삭감을 하고 남겨놓은 것은 학교별 체육행사를 지원하는 걸로 활용하려고…….

종식

김종식위원

그렇게 대체해서 쓴다 이거죠?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만약 학교별 행사 안 하면?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건 학교 담당 체육선생님들하고 협의를 거쳤고요.

종식

김종식위원

협의를 거쳤어요?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신청을 받아서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회의를 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지금 자료를 보니까요, 방과후 인건비가 전주가 11곳, 군산이 9곳, 익산이 1곳, 정읍이 2곳, 김제 3 이렇게 시 단위에서 채용이 안 돼서 인건비를 못 받았어요. 그런데 채용이 안 된 원인이, 왜 채용을 못 하는가요? 누가 답변해 주실래요?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주교육장 하영민입니다. 방과후활동 순회강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종식

김종식위원

방과후 선생, 순회선생님이 아니라 방과후과정 인건비니까. 여기 자료로 보면 전주그린유치원 6개월분, 한 명분 6개월을 못 받았으니까 이 내용으로 보면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방과후 선생님이 채용이 안 돼 가지고 인건비가 한 명분에 대해서 6개월분 치가 안 나간 거죠.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 사립유치원 말씀하시는 거죠?

종식

김종식위원

예.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는 1인당 80만원씩 지원을 해서 유치원당 2명까지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듣고 저도 담당 장학사님하고 소통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공립학교의 경우는 호봉에 따라서 봉급을 수당을 지급을 하고 사립은 1인당 80만원이라고 지원을 제한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립유치원에 시간제·기간제교사 쏠림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는 교사 채용을 못해서 지원을 못 받는 그런 사례들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지금 거기에 따른 대책이라도 있어요? 교육장님.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원래는 우리가 방과후의 질적 제고를 위해서 시간제·기간제교사로 명시를 하다 보니 관련된 자격증을 가져야 되고 또 그런 조건을 맞추어서 채용을 하려다 보니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해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교육청하고 소통을 해서 자격여건을 완화를 한다든지 하는 등등의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선생님들을 구하지를 못했을 때 당장에 손해 보는 것은 학생들이잖아요.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맹목적으로 왜 그러는가 그걸 떠나서 깊이 들어가서 지금 정부에서는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여기에 가는 대다수 학생들을 보면 빈곤층들 아니에요?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그런 차원인데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이 자세히 알고 계시는데 하여튼 공립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높아. 인건비도 높을뿐더러 기간제로 가면 호봉이 있으니까 많은 그런 부분 때문에 하여튼 사립이 이렇게 힘든데 거기에 따른 대책을 잘 세우셔 가지고요, 우리 학생들이 골고루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소 좀 해주세요, 교육장님.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래서 일부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오후 4시간 근무를 하게 되면 수당이 적기 때문에 종일 고용을 해서 오전에는 행정업무를 보게 하고 오후에는 방과후 활동을 하게 하는 그런 유치원도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다 수긍할 수는 없지만 그분들 말씀도 제가 메모를 했어요, 대화하고 쭉 하니. 메모를 숙지를 해가지고 정리를 했는데 그분들 얘기는 3학급 이하는 1명, 5학급 이하 2명, 6학급 이하 3명 이렇게 해줬으면 많은 도움이 되겠다. 더더군다나 행정 요즘 에듀파인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식이 없잖아요. 그래서 현재 유치원 여기에 근무하려고 하면 유아교육이나 보육이나 자격증이 있어야 근무할 수 있는 자격이 되잖아요.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보육교사자격증까지도.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아까 우리 교육장님 말씀대로 완화를 하면 실무사라도 좀 에듀파인에 도움도 되겠다라는 그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인원을 받아서 함으로써 유치원의 방과후가 많이 보육에 도움이 됐다라는 그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잘 아시는고만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영일 부의장님께서 부교육감 출석을 요구하셨는데 부교육감께서 오후에 몸이 안 좋아서 조퇴를 했답니다. 출석일지를 보면 알 것 같고요. 출석요구서를 공문으로 보내 내일 오전 지원청 질의 후에 출석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죠?

영일

최영일위원

아파서 집에 간 사람 부르면 되겠습니까?

희수

김희수위원장

하여튼 내일 오전에 출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존경하는 김종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체육예산에 대해서 제가 이어서 하겠는데요. 전주교육장님께서 대표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전주청 같은 경우는 체육예산을 일부 삭감을 하셨습니다, 교육장대회 예산을요. 그래서 일부 삭감을 하셨다고 답변을 대표로 하셨거든요. 그런데 뒤 페이지에 보시면 군산과, 92쪽요. 군산청도 교육감배 대회하고요, 어머니배구대회 전혀 삭감이 없으시고요. 그다음에 익산청 145쪽 보시면 교육장배 육상대회로 해서 전혀 삭감이 또 없으십니다. 일단 군산교육장님하고 익산교육장님 순서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추가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일관

박일관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군산교육청 기정예산이 1,290만원인데요, 이 중에서 교육장배 어머니배구대회가 289만원 정도이고요, 1천만원 정도는 교육감배로 남겨진 예산이거든요. 이것은 교육감배가 어떻게…….

영심

최영심위원

교육감배는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배구인가요, 아니면?

일관

박일관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요, 학생들 아마 체육대회…….

영심

최영심위원

학생들 무슨 프로그램?

일관

박일관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종목이 여러 가지, 육상이랑 이런 것들로 알고 있고요. 저희 지원청 차원에서는 교육감배 중에 육상대회만 하나 남겨놓은 상태고요. 아까 전주교육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머니배구대회 289만원은 만약에 집행이 어려울 경우에 활동에 필요한 용품이라든지 이런 걸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영심

최영심위원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어머니배구대회 용품에 대해서 체육대회를 못하시면 어머니들한테 용품으로 지급하시겠다는 건가요? 용품으로 지급하시겠다는 게 무슨 의미시죠?

일관

박일관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대회에 준하는 훈련을 한다든지 그럼 공도 필요할 거고 유니폼도 필요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걸로 남겨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러면 시상품으로 주지 않고 균등 배부를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일관

박일관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건 제가 관련 부서에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어떤…….

영심

최영심위원

그렇게 집행을 해도 되는 건가요?

일관

박일관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집행방법을 한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지금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고민 없이 올라온 예산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거 문제예산으로 삼겠습니다. 군산청도 그렇고요, 익산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익산…….

영심

최영심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익산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산은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모든 체육대회는 전부 삭감했는데 단, 교육장배 육상대회는 학생들이 참여하는 운동인데요, 학생들 신체활동을 장려하기 위해서 모든 육상필드라든지 트랙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 경기거든요. 주로 5월에 하는데 그때 코로나가 계속 이어졌기 때문에 7월 30일에 저희들이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학생들이 참여하는 신체활동을 조금이라도 더 하기 위해서 한번 해 보자는 의결을 했는데 그때 또 코로나가 확산되는 추세가 있어 가지고 그러면 9월에 한번 해 보자, 그 논의를. 그래서 이번 9월 중순경에, 지금 날짜는 확실하게 안 잡았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교육장배 육상대회 개최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기 때문에 여기서 감 추경은 하지 않고 지금 한 880만원 정도 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학생들의 체육활동 참여 이런 것을 하는데 무관중…….

영심

최영심위원

대부분…….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주로 여기에서 무관중 개최를 하고 최소한도로 하면서 학생들의 신체활동을 한번 해 보자는 의도에서 현재 감액을 안 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럼 1회 할 때 참여하는 인원이 대부분 몇 명 정도나 되나요?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년 같으면 굉장히 많죠. 학교마다 한 학교에서 큰 학교면 30명 이상, 그 종류가 많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영심

최영심위원

아까 말씀하셨을 때는 육상으로 하신다 그랬잖아요?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교육장배 육상대회요.

영심

최영심위원

육상으로만.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런데 이 개최도 사실 9월에 코로나19 상황 진전을 보고 거기에서 대회 개최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정…….

영심

최영심위원

그러니까 이게 필요하고 정말 예방수칙을 잘하신 다음에 한다고 하면 제가 ‘이게 반드시 삭감이 되어야 되는데 문제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닌데요, 보시면 교육장배 태권도대회도 바둑대회도 다른 교육감배 육상대회 이런 것들은 조금씩 다 삭감이 됐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산이…….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모두 삭감이 되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전국소년체전은 못하기 때문에 이것부터 시작을 해서 교육장배 태권도대회, 바둑대회, 교육감배 육상대회까지 다 많이 삭감됐는데 교육장배 육상대회만 지금 남아있어요, 옴스라니.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문제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참석하는 아이들이 많다고 한다면 이 인원에 대해서도 조정을…….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과거에는 많았었는데 지금은 학생들은 선수 등록된 학생들만 참가하도록 한다든지 최소화해 가지고 이걸 한번 해 보자는 그런 의지가 있어 가지고…….

영심

최영심위원

날짜를 길게 하셔 가지고, 어차피 이건 기록싸움이잖아요. 그러니까 날짜를 여유 있게 하루이틀에 하셔야 할 것을 3∼4일에 하셔 가지고 아이들이 부딪치는 횟수를 줄이는 방법을 찾든지 그렇게 하셔 가지고라도 하시는 건 좋은데 다른 예산보다는 이게 멀쩡히 남아있는 게 조금 의아해서 여쭤본 거고 하실 거면 정말 준비를 철저하게 하셔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아까 군산하고 마찬가지인 상황이긴 해요. 어머니배구대회도 예산을 그렇게 사용하면 저는 안 된다고 보는데, 그래서 군산은 문제예산으로 삼았고요. 익산은 문제예산으로 삼지는 않겠으나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최선의 준비를 해서 개최 여부를 다시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리고요 23쪽에요, 전주교육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학부모지원프로그램 운영 및 교사지원프로그램 운영 해서 이게 예산이 그대로 있거든요. 물론 많지 않은 예산, 23쪽이요. 예산 책자로 저는 말씀을, 사업설명서 예산 책자로 말씀드리니까…….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23쪽이요?

영심

최영심위원

예.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제일 마지막에 있는 특수교육지원센터…….

영심

최영심위원

예, 특수교육 운영에 관해서요.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 부분은 잠깐만요, 판단을 좀 하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에 관해서 기본운영비와 강사 인건비 등이 삭감이 없습니다. 그것과 그 밑에 보시면 학부모지원프로그램 운영, 교사지원프로그램 운영이 삭감이 없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센터 운영과 관련된 것은 우리 전주에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운영 중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기본운영비하고 강사 인건비가 진행이 되는데 그 강사 인건비를 남겨둔 이유는 아예 학생프로그램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축소해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걸로 알고 있고요. 학부모지원프로그램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아니, 그런 원론적인 답변은 저도 짐작은 하고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수교육 아이들도, 지금 요즘에 아이들이 등교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등교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등원을 하지도 못하고 있을 거라는 거죠.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일부 상황이 좋았을 때는 아이들에 꾸러미를 지원하는 사업도 저희들이 했고요. 일부 학생들 프로그램도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악화가…….

영심

최영심위원

꾸러미는 어느 예산에서 지원을 했을까요?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특수교육 꾸러미 예산은…….

영심

최영심위원

목 변경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거는.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운영비에서 아마 지출을 한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영심

최영심위원

기본운영비에서요?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잠깐만요, 파악을 한번 해 보고요.

영심

최영심위원

정확히 아시는 분이 계시면…….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그 부분은 한번…….

영심

최영심위원

아니, 다른 청에 특수교육지원센터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하실 분이 계시면 답변을 주셔도 되겠는데요.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안 되면 자료로 제가 추가해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예, 이 부분도 자료를…….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자료로…….

영심

최영심위원

어쨌든 전주청 문제만이 아니고요, 지금 보시면 33쪽도 한번 펼쳐봐 주시겠어요? 학부모안전도우미회 운영에 관한 예산도 있습니다. 학생안전 교직원 교육, 학생재난안전인식도 진단도 있습니다. 이 예산도 제가 볼 땐 학교가 멈춰졌었는데 학부모안전도우미회 운영이 제대로 안 됐을 것 같은데 이게 하반기에 몰아서 하실 계획이어서 예산을 남겨놓으신 건지, 이게 1억7,600이거든요. 학부모안전도우미회 운영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태수

김태수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남원교육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학부모안전도우미는 초등학교 같은 경우 돌봄이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차량이 운영이 되면 안전도우미 선생님도 같이 탑승하여서 아이들을 데리고 오기 때문에 이 예산은 거의 삭감하지 않고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아니요, 그거하고는 틀립니다. 왜 그러냐면요, 확실하신가요? 이 말씀이.

태수

김태수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건 각 학교에서 예산을 세우는 거죠.

태수

김태수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죠.

영심

최영심위원

차량안전도우미예요.

태수

김태수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에서 세우는 거예요.

영심

최영심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차량안전도우미거든요.

태수

김태수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차량안전도우미는 학교에서 수립해서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아, 그 차량안전도우미 예산이 지금 이 학부모안전도우미회 운영 예산이라고요?

태수

김태수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아, 그 예산하고는 좀 다른 것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영심

최영심위원

예,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것은 이미 통으로 잡혀서 인건비로 아마 내려갔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는 다른 거거든요.

태수

김태수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영심

최영심위원

이건 학부모안전도우미회 운영이에요. 학교가 몇 개월 동안 멈춰져 있었는데 어떻게 학부모안전도우미회를 운영을 했다는 건지, 이 예산이 단 1원도 삭감이 되지 않고 올라온 것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 문제예산으로 짚겠습니다. 33쪽입니다. 그리고 아까 학부모지원프로그램 23쪽도요,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운영비든 뭐든 학부모지원프로그램이든 당연히 있어야 되고 지원이 돼야 되고 그러죠. 그런데 특수아동들이 지금 학교도 못 가고 센터에도 못 가고 있는데 만약에 이 목을 바꿔서 다른 방법으로라도 이 아이들이나 학부모들한테 지원이 가게 했다, 그렇게 프로그램을 변형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 예산은 그대로 남아있어야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프로그램이 변형이 됐다라고 한다면 모를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렇게 예산이 남아있을 이유가 없거든요, 단 1원도 삭감되지 않게. 그래서 자료 요청을 좀 드립니다.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잠깐 추가해서 제가…….

영심

최영심위원

예, 설명해 주실 게 있으시면.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학부모안전도우미회 운영은 학교전출금으로 해서 학교로 나가 있는 금액으로 제가 보고를 금방 받았는데요.

영심

최영심위원

학교로 나가는 예산이요?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학교전출금으로 지금 저희들이…….

영심

최영심위원

아니, 학교로 나가는 학교전출금이어도 정확하게 어떤 쓰임새인지를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 그럼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당연하죠. 이게 학부모안전도우미라고 하는 건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 학교 아침에 등교할 때 엄마들이 나와서 아니면 봉사자들이 나와서 도움을 주신 거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대주

정대주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제교육장 정대주입니다. 그 예산으로 학부모안전도우미들의 안전용품, 조끼라든가 깃발, 모자, 보온용품 이런 것들을 구입해서 드린다고 합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럼 이것을 해마다 사고 몇 개월 동안 운영이 안 됐는데 단 한 푼도 삭감이 안 되는 건 그렇지 않아도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이 학부모안전도우미 예산에 대해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최영심 위원님, 추가로 이따가 하시면 안 될까요?

영심

최영심위원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이따가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그래요, 고맙습니다. 지금 저희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중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추경에 증액을 했다든가 또 감액을 한 예산에 대해서 심도 있게 봐주시고 기존의 예산은 저희가 자료라든가 아니면 설명을 들을 수 있지만 아마 삭감이라든가 증감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삭감된 체육예산과 관련돼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형평성에 어긋나는 예산들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맞다 이렇게 사료됩니다. 김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저는 32쪽에 전주시의 학생생활지도 지원에 인성교육활동 지원인데요, 보니까 삭감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런 형태의 워크숍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느냐라는 생각을 저는 갖는데 우리 전주교육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말씀 한번 해주실래요?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인성교육활동 지원 부분에서요?

정수

김정수위원

예, 32쪽.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은, 전주교육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원래는 1박 2일 2회 계획이 되어 있었던 연수인데요, 1박 2일 1회하고 당일 1회로 축소 운영하려고 했습니다. 이때 자료를 제출할 때만 해도 상황이 좋아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계속 이런 식으로 어려운 상황이 계속 된다고 한다면 1박 2일 행사를 취소를 하고 당일 행사로 해서 2회로 추진하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이것은 그때 그 당시에 우리 전라북도 상황이 비교적 양호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세울 수밖에 없었고 지금은 대유행이 또다시 시작됐던 모습들이었기 때문에 이 예산은 또다시 검토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리고 뒤쪽을 한번 봐주실래요? 진로진학교육과 관련된 겁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산이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에서 2천만원만 삭감된 1억4천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이게 교육감님 제3기 공약사항이었어요. 맞습니까?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가능합니까?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은 꿈마중 진로체험페스티벌이라고 하는 한 행사는 너무 많은 숫자가 모이는 행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삭감을 해서 2천만원을 삭감을 했고요. 그 1억4천 안에는 이미 초중고 학교 지원을 한 동아리비가 한 8천만원이 들어있습니다. 이미 학교로 지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선생님들을 위한 원격연수비 1천만원 정도, 그다음에 시청과 연계를 해서 공무원이 학교에 가서 직업진로교육을 하는 그 부분이 한 500만원, 그다음에 이 행사를 학교 지원으로 학교 진로직업 탐색 행사로 20개교 100만원씩 해서 2천만원 이 부분을 나누어서 집행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러면 기 집행된 예산은 총 얼마입니까?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여기 학교로 지원이 된 8천만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진로담당자 연수하고 원격연수 2,500만원 정도가 있는데 그 부분의 연수는 또 일부 집행이 된 게 있고 앞으로 진행이 될 게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불가피하게 진로진학페스티벌은 미뤄질 수밖에 없다?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것은 올해 취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리고 2천만원은 최소한의 비용 절감 측면에서 이렇게 한 거다?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그다음에 밑에 단위학교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지원은 뭐예요? 그럼.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건 초중고등학교 동아리한테 지원이 되는 돈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이미 지원됐어요?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지원이 됐습니다. 이건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예산인데요, 학급 수하고 전체 학생 수 대비해서 학교에 배분을 한 예산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러면 꿈마중 진로진학페스티벌은 변화가 되겠네요?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건 올해는 행사를 못할 것 같습니다. 대규모, 전주시 내의 거의 한 80% 학생들이 참여를 해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너무 규모가 커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렇게 지켜주시고요, 가능하다면 형평성에 맞는 예산들이 이루어져야 된다, 잡혀져야 된다 이 말씀만 드립니다.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김정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희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박희자 위원입니다. 6개 시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께 공통질문 두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이 안전사고 또는 자연재해 이러한 상황, 상황에 따라서 예산이 세워지고 이런 것들을 현실에 대처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세월호의 비극적인 참사를 기억하시죠? 그때 뭐가 생겼죠? 예산이. 수상안전교육이 생겼어요. 그 프로그램 혹시 진행하고 계신가요?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진행 못하시죠?

일관

박일관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희자

박희자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각 지원청으로 내려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안 보여서 제가 못 보는지, 혹시 답변하실 교육장님 계세요?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주교육장 하영민입니다. 수상안전과 관련된 교육은 지금 이론교육으로 시수를 제한을 해서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예산을 학교로 분배한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러면 실기교육은 할 수가 없죠? 당연히 하시면 안 되고.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러면 그 이론교육은 누가 시키죠?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강사들이 와서 하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러니까 그런 강사들이 어떤 전문성이 있는 강사들이 하는지 아니면 학교 체육선생님이 하시는지?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문성 있는 강사님들을 불러서 하는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제가 조금 그 부분에 있어서 전달이 잘 안 된 부분이 있으니까 수상안전교육 그 예산, 내려간 예산하고 그다음 지금 진행하고 있는 진행과정 그리고 그 강사들은 어디에서 어떻게 받아서 이론수업을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그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세계 인류를 변화시키고 있어요. 우리 환경도 앞으로 어떻게 변화가 될지 모르겠고 거기에 대한 대안도 우리가 차츰 준비를 해야 하는 과정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올해도 이것도 역시 코로나19 예산에 관련된 그런 예산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들도 제가 못 찾았어요. 여기 인쇄된 건 못 찾았어요. 그래서 제가 못 찾는 것인지, 여기에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것인지 그건 잘 모르겠고요. 이 부분도 예를 들면 마스크도 학생들한테 지급이 되었고 소독제품도 지급이 되었고 여러 가지로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교육청에서 직접 입찰을 해서 지급을 해서 학교 현장으로 가버렸는지 아니면 지원청을 통해서 학교로 갔는지 제가 그 파악을 못하겠어요.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정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자료에 그때그때 상황에 따른 그런 예산들은 어떻게 정리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코로나 예산 같은 경우는 본예산은 전년도에 했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가 다 대부분이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고 변화된 시점에서 성립된 그런 예산들은 어떻게 정리하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마스크나 이런 것들은 상반기에 다 지급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없어서 제가 질문드렸고요. 그다음에 일회성,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오염에 의해서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것도 크다고 봐요. 특히 바이러스 감염 이런 것들은 저희가 반성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마스크를 가급적이면 면마스크, 여러 번 재사용할 수 있는 환경오염이 되지 않는 그런 걸 지급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개인용품은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지급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아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무슨 어머니회 활동하시는데 용품 이런 말씀 하시는데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해를 못해요. 왜 못하냐? 개인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공적인 영역에서 아무런 근거 없이 그 상황에 따라서 지급한다, 이것은 맞지 않는 거예요. 언제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저희가 얘기하면 ‘이거는 이래서 안 돼요. 저건 저래서 안 돼요.’ 이렇게 말씀하셔 놓고 학교에서는 그렇게 지급한다, 그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그리고 학생들한테 지급하는 여러 가지 물품들, 우리가 교육 국가에서 시켜줘요. 급식도 다 해줘요. 때로는 복지시설에서 간식도 다 지급해요. 학용품도 다 줘요. 아이들이 빈 가방 왔다갔다, 어떤 학생들은 아실지 모르겠어요, 가방도 안 들고 그냥 빈손으로 왔다갔다 해요. 이런 현실 속에서 어디까지 저희가 개인용품을 해야 되는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책임성은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학생도 할 일이 있어야 되고 학부모도 할 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자기 건강은 자기가 최소한 마스크 정도는 준비해서 자기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걸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남의 것을 갖다주고 그냥 받아서 쓰면 별로 그렇게 소중하지 않게 여기는 학생들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을 그냥 이렇게 그때그때 지급하는 것보다는 어떠어떠한 계획성 있게 교육을 목적으로 교육을 담아서 지급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마스크요, 학교 앞에도 울타리에도 돌아다니고 길거리에도 돌아다니고 많이 걱정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제가 마스크 지급한 거 도교육청에 보니까 제가 본 것만 해도 거의 60억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일회용 마스크를 60억을 만약에 샀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한 장에 900원씩 이렇게 돼 있던데. 그것을 쌓아놓기도 힘들고 이동하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그것을 한 번 쓰고 두 번 쓰고 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양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것도 바로 환경오염이라고 생각해요. 이것은 저는 재활용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마스크 일회용은.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생각해서 정 보급하고 싶으면 면마스크 또다시 검토해서 또는 1·2학년, 초등학교 1·2학년들은요, 똑같이 어른들 거 주면 안 써요. 절대 안 씁니다. 그리고 부모들이 캐릭터 들어가고 예쁜 패션디자인 들어간 그런 마스크들 쓰고 다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1·2학년 정도는 어린이용으로 보급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깊이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육장님, 답변하실 분 답변하세요.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주교육장 하영민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청 코로나 관련 예산이 안 보이는 이유, 그중에 방역마스크나 소독 같은 경우는 사실 지원청 자체로 예산을 수립해서 지원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두 가지 형태인데 하나는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교육부를 포함한 도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것을 저희들은 받아서 학교에 배분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서 여기 예산에는 코로나 관련된 방역물품 예산이 거의 들어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면마스크, 환경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 저희들이 선택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이 생긴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환경과 관련을 해서 충분히 면마스크 구입도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언제까지 방역물품을 계속 일방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도 도교육청하고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서 이 부분도 조정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교육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의 이익, 공통의 이익, 그런 기관들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겠지만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지금도 충분히 정말 많이 주고 있고, 물론 저희가 바이러스 감염을 최대한 차단하기 위해서 빨리 정부가 지원하는 것도 있고 하지만 지금까지는 그래 왔고 앞으로는 교육적이고 목적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그렇다면 교육청에서 바로 학교 현장에 배분했다는 말씀이시죠?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당연히 예산에 없죠, 안 보이죠. 그러면 세월호 그러니까 수상안전교육 이것은 목적사업비잖아요. 목적사업비를 이것은 도교육청에서 시·군 교육청으로 내려가서 시·군 교육청에서 학교 현장으로 다 전달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예산은 들어와야 맞지 않을까요? 어쨌든 이 예산 진행과정,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실기교육은 못하고 있는데 이론수업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론수업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가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박희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추경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요, 참 제가 엊그제 들은 얘긴데 계산을 오늘 해 보니까 저희가 교육청에 기정예산이 3조6천억이 넘거든요. 이게 얼마나 큰돈이냐면요, 3조도 아닌 1조가 한 사람이 하루에 1억씩을 써도 무려 30년을 쓸 수 있는 돈입니다, 제가 아까 계산해 보니까. 엄청난 큰돈을 지금 저희가 다루고 있는데 아마 큰돈인지 몰랐을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제가 하루에 1억씩을 써도 30년을 쓸 수 있는 게 1조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3조6천억을 다루고 있는데 그만큼 금액이 크고 신중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요. 교육지원청 금번 추경이 전체 세출 규모가 기정예산이 8,157억4,600만원이고 이번에 331억9,100만원을 삭감해서 4.1%가 삭감됐죠, 감액됐죠. 현재 7,825억5,500만원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서 신규로 편성된 사업은 거의 없어요. 파악이 되지 않고 있고, 제가 드리고 싶은 당부의 말씀은 이 예산도 숫자로 된 정책입니다. 돈만 쓰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정책 중의 하나예요. 우리가 숫자로 된 정책으로 표현하는데 세 가지만 당부말씀 드리자면 첫째로 저희가 포스트 코로나에서 위드 코로나 시대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위드 코로나 시대로 가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특별히 대책을 세워야 되겠고, 여기에는 저희가 각 지원청에 거의 존재하고 있는 위(Wee)센터를 통해서 그 역할을 제대로 활용해서 충분히 위드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야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두 번째로는 여기에 내국세 감소해 가지고 예산이 많이 삭감된 만큼 또 우리 학생들을 위한 사업도 많이 차질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런 계획을, 그러니까 아까 돈 얘기를 했지만 알지게 쪼개서 우리 학생들에게 최대한의 수혜가 가고 피해가 없도록 아마 우리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께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우리 부감을 상대로 정책질의에도 강조했지만 불요불급한 재정수요는 최대한으로 억제하고 또 예산 낭비요인은 최소화해서 정말 알진 전북교육 또 각 지원청의 살림을 이끌어가기를 우리 여기 계신 교육장님들께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식 위원님.

종식

김종식위원

미안합니다. 추가로 또 질문을 해서 간단히……. 정읍지원청이요, 199페이지. 보고 있어요? 교육장님.

수봉

김수봉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190…….

종식

김종식위원

9페이지, 평생학습도시 협의회, 샘골역사페스티벌. 지금 이걸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요?

수봉

김수봉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처음에는 5월달에 학생과 학부모,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행사를 추진하려고 했는데 어차피 목적은 같고 방법은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학교의 입장에 맞게 소규모로 예산을 지원해서 목적을 이루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아, 소규모로?

수봉

김수봉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면 예산이 지금 4억5,800이잖아요, 끝전 떼고. 이랬을 때 이 예산 다 소규모로 한다라고 보면 이 예산이 다 필요, 축소하니까 필요치 않을 것 아니에요. 여기서 교육장님, 시간을 단축하는 의미에서 자료로 소규모로 했을 때 그거 하나 해서 보내주세요.

수봉

김수봉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익산교육장님!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익산교육장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교육복지 중점연계학교,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교육복지 중점연계학교가 어디 어디예요? 익산에요. 이것도 저기하시면 자료로 좀 내주시고.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중점학교하고 초중 학교가 주로 원도심학교라든지 이런 학교가 많이 있는데요.

종식

김종식위원

자료로 하나 내주세요, 그러면.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자료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설명 금세 할 수 있으면 해주셔도 되고 저기하면 자료로 하나 해주시고.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복지 중점학교가 초중등학교 해가지고 많이 있고 또 연계학교가 있거든요. 그리고 중점학교에 지원되는 예산하고 연계학교에 지원되는 예산이 또 차등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면 자료로 해서 하나…….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자료로 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낫겠어요. 아무 뒤에 설명서도 없고. 그러시고 아직도 일부 보니까 발주가 안 나간 부분이 시설비 쪽에 있는 것 같아요, 교육장님들. 몇 %나 시설비에서 지금 발주가 나갔는가요? 누가, 규모가 크니까 하영민 교육장님이 얘기해 주셔야겠네. 전주 보니까 시설비도 많이 삭감됐던데요. 전체적으로 우리 교육청 전부 다 오늘 여기 교육장님들 6분 오신 지원청에서 예산 대비 시설발주가 어느 정도나 나갔는가.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주교육장입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종식

김종식위원

그래요, 파악이 안 됐으면요…….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자료 보고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파악이 안 됐으면, 촉구 차원에서 도 시설과도 내가 과장님한테 물어봤더니 80% 발주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보면 우리 교육청도 한 70∼80%는 발주가 되지 않았겠나 제가 추측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역적인 코로나로 여러 어려워서 발주가 늦어진 걸로 본 위원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요, 서둘러서…….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또 그 예산 안 쓰면, 필요로 한 예산인데, 현재 예산 안 깎긴 예산은. 그래서 필요로 한 예산인데 지역경제 활성화시키고 과감히 필요치 않은 예산은 반납을 해야겠죠. 그렇게 해서 점검 한번 해주세요.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전라북도교육청 6개 시지역 교육지원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결과는 내일 제4차 교육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거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충분히 작성해서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문제예산이 있을 경우는 계수조정에 반영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영민 교육장님을 비롯한 여러 교육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