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포천시의회 발언

임종훈 의원 발언

제152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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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실 안건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입니다. 안건 1.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계속) 2.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계속) 3. 2020년도 제3차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포천시장 제출)(계속) 10시 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3항, 「2020년도 제3차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이상 3건의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직제 순서에 따라 문화경제국 순서입니다만 원탁회의에서 사전 협의한 대로 안전도시국 교통행정과를 첫 번째 순서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순서를 변경하여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재두 과장님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두

최재두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45쪽이 되겠습니다.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1억 745만 9,000원이 증가한 406억 7,56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중간, 농어촌 공영버스 운영 손실보전금은 9,766만 6,000원을 삭감한 6억 1,2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삭감한 사유는 경기도 공영버스로 경기도 부담 지시에 따라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래 대폐되는 시 공영버스를 저상버스로 구입하고자 4,280만 원을 증액한 1억 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폐되는 버스는 10번 공영버스 노선입니다. 하단, 맞춤형 버스 운영 손실 보상 지원비는 400만 원 삭감 감액한 2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삭감한 사유는 물가 상승률 반영 및 경기도 맞춤형 버스 신규 노선 추가로 부담지시 변경에 따른 삭감입니다. 다음 346쪽 저상버스 운영비 지원사업은 2,000만 원 삭감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택시쉼터 건립비로 실시설계 결과 부족액 3억 3,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7쪽,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비로 1,600만 원을 증액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경기도 공영버스 운영손실 지원비로 3억 5,20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대상 버스는 일반노선으로 1386번과 3006번 버스입니다. 과속방지턱 정비 및 설치비로 연간 유지보수비 부족에 따른 2,000만 원을 증액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포천터미널 공원화 사업 보상비로 금년에 보상 가능한 부지 및 지상물에 대한 보상비로 18억 5,000만 원을 증액한 4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어린이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비로 2억 9,400만 원을 증액한 8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8쪽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에 따른 무인단속카메라 등 설치비로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으로 8,642만 1,000원을 증액한 11억 1,147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 및 치료비 반환금으로 1억 291만 2,000원을 증액한 1억 3,01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9쪽, 주정차 관리에 따른 공공요금으로 1,681만 원을 증액한 2억 2,468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래 47개소의 공영주차장 관리 추가 소요액과 송우 공영주차장 관제시스템 교체 및 보수공사, 불법주정차 관리시스템의 안전한 운영을 위한 서버 방화벽 설치비와 의정부 등 인근 도시와 불법주정차 사전알림이 서비스 통합 구축비 등 시설비를 5억 7,619만 2,000원 증액한 8억 1,9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일반예비비와 내부유보금은 공영주차장 시설비, 자산취득비, 공영(청취불능)비 등 주차장특별회계 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한 사유로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4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상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택시쉼터 관리에 대해서 택시운송종사자분들 하고 대화는 잘 된 건가요?

재두

최재두교통행정과장

대화는 지속적으로 했고요. 조합에서도 쉼터를 빨리 건립하자는 의견을 제시했고 모범운전자회에도 쉼터 건립되면, ‘쉼터 건립되는 사항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방안을 모색하겠다’ 이렇게 얘기는 받았습니다.

연제창위원

공간이라든지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두 개 단체하고는 협조가 잘 되시는 거지요?

재두

최재두교통행정과장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제창위원

뚜렷한 결론이 나고 그런 건 아니고 협의를 계속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재두

최재두교통행정과장

예.

연제창위원

지금 기존에 총 투자된 게 현재까지 얼마지요?

재두

최재두교통행정과장

7억 7,800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제창위원

7억 7,800에 3억 3,600을 더 요청하신 거지요?

재두

최재두교통행정과장

예, 그건 설계가 다 끝난 상황에서 픽스된 금액입니다.

연제창위원

이건 세부계획서를 저희 위원들한테 배부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두

최재두교통행정과장

예.

연제창위원

이상입니다.

송상국위원장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위원

과장님, 사업설명서 344쪽에 송우리 공영주차장 주차관제시스템 교체 및 유지보수공사가 있는데요. 관제시스템 교체 일식이 3억 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관제시스템이 어떤식으로 운영되는 거지요?

재두

최재두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현재 노상주차장 관리하고 이런 분들이 각각 하고 있거든요. 노상주차장하고 노외주차장 각각 관리하는데 그걸 어디서나 요금을 카드나 이런 걸 징수하게끔 통합운영하겠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임종훈위원

통합모니터링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재두

최재두교통행정과장

예, 이번에 총 공영주차장 거기 주차발급기 이런 거 개선하면서 같이 통합연계해서 시스템 구축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임종훈위원

그러니까 주차관리인이 있었잖아요?

재두

최재두교통행정과장

예.

임종훈위원

그분들 말고 무료로 주차시스템을 무료가 아니라,

재두

최재두교통행정과장

그분들이 지금은 카드 같은 게 안 되었는데 카드도 하고 시설 성능 개선도 하고.

임종훈위원

무인주차관리시스템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두

최재두교통행정과장

예.

임종훈위원

주차관리인 없이,

재두

최재두교통행정과장

아니요.

임종훈위원

무인주차시설로.

재두

최재두교통행정과장

현재 노외주차장, 공영주차장에서 주차관리시스템이 있잖아요. 그걸 미리 보수도 하고 노상주차장이 계속적으로 받는 게 카드는 안 되고 현금만 됐는데 그런 성능 개선을 하는 작업도 같이 하겠다는 거 하고 거기에 노면 바닥이, 송우 공영주차장 바닥이나 이런 거 보수공사 하는 겁니다.

임종훈위원

아니요, 보수공사는 1억 원으로 올라온 거 제가 확인했는데 구체적으로 관제시스템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재두

최재두교통행정과장

그건 추가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임종훈위원

추가적으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두

최재두교통행정과장

드리겠습니다.

임종훈위원

무인주차시스템인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카드 결제가 안 되는데 현금과 카드를 같이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한다는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두

최재두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종훈위원

이상입니다.

송상국위원장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강준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