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한영 의원 5분자유발언
상철
김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철입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49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태백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같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여섯 분의 위원이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태백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신 이한영 위원의 진행으로 위원장 한 분을 호선으로 선임하고,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로 간사 한 분을 선임한 후, 태백시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1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7분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김상수 위원을 추천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행
방금 정미경 위원으로부터 김상수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상수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는 새로 선임된 김상수 위원장과 임무를 교대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장직무대행, 김상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08분
상수
김상수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문관호 위원을 추천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방금 정미경 위원으로부터 문관호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관호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태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10시 09분
의사일정 제3항 태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은명호입니다. 태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개정된 주차장법을 반영하여 도시권 중심으로 심각한 주차난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사전 조사를 실시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필수조례 정비를 통해 주차장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은 제4조에 주차장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및 지원은 제3조 2항에 신설하였으며, 법령에서 위임한 노상·노외 주차장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및 부대시설에 관한 사항을 제12조 2와 4에 반영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7월 14일부터 8월 3일까지 한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사항과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은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동
김창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창동입니다. 태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의 개요 및 법적 검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3페이지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인 도시 중심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 및 주차장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사전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과 노외주차장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등 편의시설에 대한 필수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차장법 등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태백시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5. 태백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태백시장 제출)
10시 13분
의사일정 제4항 태백시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태백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미영입니다. 태백시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금연지도원에게 활동수당 지급 기준을 현재 실정에 맞게 조정하는 등 기타 미비점을 보완하여 금연지도원 제도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1조에 목적, 제2조에 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제4조에 해촉 절차는 상위법령 관련 조항에 맞춰 개정코자하며, 제3조 금연지도원에 임기는 제2항 후단에 조문을 변경하고 제6조 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 조항에 관하여는 금연지도원의 활동 시간을 조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 원문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규제 심사결과와 성별영향평가 분석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습니다. 다음 태백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태백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사업이 최초 시의회 동의 기간이 5년이 경과함에 따라 태백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 거 태백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사무명은 태백시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이며, 추진근거는 정신 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법률 제15조 제6항, 시행령의 제10조의 1과 태백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조례 제5조 제4항에 근거를 주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의 필요성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생명을 좌우하는 위기 상황과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이며, 우리 시의 특성상 정신건강 의료의 민간서비스 공급 조건이 취약하므로 정신건강증진사업 운영 경력이 있는 민간으로 위탁하여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현재 정신건강복지센터 실무인력에 대한 고용 안정성 확보와 사업 연속성을 감안하여 민간위탁코자 합니다. 위탁사무 내용은 정신건강증진사업과 자살예방사업, 태백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전반입니다. 하단부에 현 위탁시설 개요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 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3년 12월 31일까지이며, 수탁자 선정 방식은 재계약 또는 공개모집입니다. 향후계획으로 수탁신청서를 9월 중 접수받아 심사위원회를 10월 중 구성하고 심사 위원회를 개최하여 11월에 적격자를 선정하며, 12월 중에 위탁협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관련법령은 붙임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동
김창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창동입니다. 태백시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보고서 2페이지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금연지도원의 수당지급 기준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등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태백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보고서 5페이지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태백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 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기간이 시의회 동의의 5년이 경과되어 다시 태백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소장님!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그 위탁기간 3년 이래요. 그죠?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근데 지금 의회에 그 의결을 받는 거는 5년이야. 그러면 다음번에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이게 통과되면 다음번에 할 때는 지금 계약하고 두 번째 계약은 의회 동의 없이 그냥 계약을 하고 두 번째 끝날 무렵에 5년 경과되기 때문에 그때 다시 의회에다가 의결 받은 다음에 또 연장하고 뭐 이렇게 돼야될 것 같은데, 그죠?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죠?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그럼 다음에 재계약이나 공고 내갖고 할때는 의회 동의 없이 그냥 하고?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게 3년, 5년차에 대해서는 5년차 9월 달 요쯤 되어서 6년이 끝나니까 그때는 또 그때 다시 의결 받고 또 연장하는 것으로 연장한다든가 공고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되지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태백시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태백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태백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10시 18분
의사일정 제6항 태백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용선희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용선희입니다. 태백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표준안 시달에 따라서 상시 출장 공무원 월액여비 지급 대상 업무기준을 신설하여 대상자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 조문개정에 따라서 별표1과 2, 상시 출장 공무원의 여비 지급 기준표를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페이지 2페이지와 6페이지까지 조례안 및 신구문대조표, 관계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입니다. 입법예고 및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는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동
김창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창동입니다. 태백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보고서 3페이지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여비 규정 제29조 2 규정으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대한 표준안이 마련됨에 따라 상시 출장 공무원 관련 조문 정비 및 상시 출장 공무원의 여비 지급 기준표 신설 등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금액은 월 최고 상한액이 얼마에요?
선희
용선희자치행정과장
지금 동은 월액여비를 17만원을 받고 있고요. 그 우리 시의 산림청원하고 그 보건진료소 1명에 대해서는 13만 8,000원을 주고 있는데, 그 조례상으로는 자율적으로 지급하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자율적, 그럼 보통 이렇게 우리가 뭐 시간당으로 계산을 하나요? 이렇게 그러니까
선희
용선희자치행정과장
아니고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15일 이상일 경우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15일 미만일 경우에는 그 17만원에서 나누기 15, 이런 식으로 단가 산출해서 그 해당 일수 만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최고 우리가 이게 조례가 개정된다 하더라도 최고 17만원 이상은 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인가요?
선희
용선희자치행정과장
2017년도에 노조하고 협의를 했을 때, 동은 17만원으로 하고 시는 13만 8,000원으로 해서 우선 기준을 설정해 놨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관내 출장을 얘기하시는거죠?
선희
용선희자치행정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13만 7,000원, 득실이 어떻게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선희
용선희자치행정과장
장단점이 사실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월액여비는 좀 그 출장을 많이 가도 13만 8,000원 월액여비로 지정이 되면 그렇게 되지만 실제 이제 관내여비로 출장 여비를 뺐을 때 저희들은 4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2만원을 지급을 받잖아요.
한영
이한영위원
예.
선희
용선희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조금 실이 될 수도 있는데, 농업기술센터나 출장이 많은 직원들은 요즘 또 여비를 여비 부분에 대해서 정보공개나 이런 부분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직원들이 사실 출장을 많이 나가도 못 빼는 경우가 또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공무원들의 그런 업무 특성상 이렇게 현장에서 이렇게 또 그 업무를 또 봐야 되는 그런 부서들이 또 있잖아요. 그죠?
선희
용선희자치행정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렇게 되면은 사실 물론 뭐 이런 돈 17만원으로 인해가지고 13만원, 17만원 가지고 뭐 이렇게 뭐 그걸 다 이거 소진을 했다 해가지고 뭐 또 현장을 안 나가고 그런 공무원들은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만한 또 이렇게 그 자기 업무에 대해 가지고 또 뭐라 그러나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면 지급을 해야되는데, 이제 이게 조례가 됨으로 해가지고 오히려 또 못하는 그런 경우가 또 생길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조금은 보여지네요. 하여튼간요.
선희
용선희자치행정과장
근데 보통 15일 이상인 상황에 대해서 전액을 지급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달에 한 20일 정도로 봤을 때
한영
이한영위원
괜찮
선희
용선희자치행정과장
예, 출장에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럼 저 시청 직원하고 의원들하고 같이 나가면 다 주나요? 의원들 주고 출장비를 의원들도 주고 직원들도 주나요?
선희
용선희자치행정과장
그건 예산 범위 내이기 때문에.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의원들도 줘요? 출장비를?
선희
용선희자치행정과장
의원님들은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럼 예산계에서 편성을 하면 줄 수 있나요?
선희
용선희자치행정과장
이거는 아닙니다. 그건.
창보
심창보위원
예? 그럼 누구는 나가면 출장주고 누구는 그냥 주면, 자치행정과에서 그거 같이 이렇게 조례 저거 아니 여비 규정할 때 의원들도 같이 줘야 된다고 이렇게 하면 주는거지.
선희
용선희자치행정과장
이 조례는 그 출장 잦은 공무원에 대한 월액여비 지급 대상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사항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원들도 디테일하게 그 잡으면 그 뭐야 계획을 잡으면 줄 수 있지. 왜 직원들만 그 디테일하게 잡어요. 그리고 그 위원회에 가도 저 수당도 안 주는데 보니까.
선희
용선희자치행정과장
그건 대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걸로 업무에 연장이라고 보고요.
창보
심창보위원
그리고 저 업무의 연장, 전에는 줬어요. 전에는 줬다니까. 의원들도 7만원씩 줬어요.
선희
용선희자치행정과장
그 초기 의회하고 그렇게는 지급을 했는데, 그게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면서 변경이 됐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참석은 왜 시키나 그러면 의원들을.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태백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10시 24분
의사일정 제7항 태백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심은미입니다. 태백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상위 관계법령 및 개별법령과의 불부합 사항과 최근 개정사항 등을 정비를 하고 조례 위임사항에 대하여는 실정에 맞게 반영함은 물론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운영 정비로 부위원장을 법령에서 지정한 직위로 변경을 하고 연임 제한사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음 상위법 불부합 사항이 근거 없는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일정 조건 재산의 용도변경 및 폐지시 심의생략, 산지관리법에 없는 토석가격의 결정방식 그리고 건물 대부료 층별 감경비율 적용등입니다. 다음 조례의 제5조 제2항 제1호에 내용이 중복되는 취득처분의 조항에 관련된 사항 삭제입니다. 건축법에 의거 최소분할 미달토지 취득처분, 토지보상법에 의거 취득처분 협의된 재산등입니다. 다음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항을 신설을 하고 내용을 구체화하는 사항입니다. 위탁개발에 관한 사항, 재난 발생시 사용수익허가 사용료 등 결정, 창업자의 창업 공간 대부요율, 취약계층 30% 이상 고용기업에 사용요율 등을 신설을 하고 농업·농촌 및식품산업기본법에 이거 농업인의 요건을 구체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개정 조례안과 관계법령, 비용추계서, 입법예고, 성별영향평가, 규제 결과 심사는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동
김창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창동입니다. 태백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보고서 4페이지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재난상황 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대부료를 결정하도록 하고 중소기업 창업자에 대한 대부료 최고한도 설정 등 관련 법령의 변경 사항과 직제 개편에 따른 당연직 위원을 담당국장으로 변경하고 위원의 임기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 부위원장을 왜 과장에서 국장으로 왜 바꿨어요?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상위 법령에 그 부위원장을 국장급으로 하라라는 명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저희가 조례를 수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상위 법령에 그렇게 나와서?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네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태백시 기업 및 투자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9. 태백시 농공단지 관리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태백시장 제출) 10. 태백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태백시장 제출)
10시 30분
의사일정 제8항 태백시 기업 및 투자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태백시 농공단지 관리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태백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박진영입니다. 먼저 태백시 기업 및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태백시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을 확대하여 기업유치 경쟁력을 강화하고 투자유치 활동으로 지역산업 활성화 및 실질적 투자유치 성과를 거양하는데 있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용어를 일부 정비를 하였고 이주직원보조금을 신설하였습니다. 부지매입보조금을 지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대료보조금 지급을 신설하였고, 경영 안정지원금 특별지원을 신설하였습니다. 관광사업 투자에 대한 지원 신설을 하였고 적극유치를 한 공무원 포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태백시 농공단지 관리 및 활성화 지원조례 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강원도 시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표준조례안이 도로부터 시달되었고 입주기업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농공단지 관련 활성화 지원 목적에 관한 사항과 용어의 정의, 적용에 관한사항, 농공단지 관리업무에 관한 사항, 입주기업체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 기업체 지원 및 생산제품 구매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포상 및 면책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태백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사회적경제 기업이 자생력을 갖추고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통합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모델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민간위탁 추진근거와 추진 필요성을 마련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위탁사무 내용은 사회적경제 기업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이고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판로개척꽈 사회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위탁자가 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개요로는 계산1길에 있는 도시재생센터에 72.25㎡로 종사자 3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계약기간은 민간위탁일부터 3년이고 수탁자 선정방식은 공개 모집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1년에는 1억 9,000 정도가 `22년부터는 1억 8,000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동
김창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창동입니다. 태백시 기업 및 투자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보고서 4페이지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및 관광진흥법 제76조에 따라 우리 태백시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확대와 관광사업 투자 지원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태백시 농공단지 관리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보고서 4페이지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농공단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농공단지 입주 업체 협의회 설립, 입주 기업의 활성화 지원 등의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 등에 관한 법률, 강원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 등 관계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되나 안 제9조의 내용 중 당초 조례 제정 취지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물류보조금 및 인증 지원보조금은 제품판매를 위한 물류비용의 50% 범위 내와 생산 물품의 인증에 필요한 비용의 50% 범위 내로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태백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보고서 4페이지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사회적경제 기업의 자생력 확보와 이를 위한 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사회적경제조직 발굴 심사 및 감독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회적경제지원 센터를 민간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태백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과장님! 방금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검토 결과 보고한 거 있지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거기에 뭡니까?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에 보면은 그 내용은 우리 지금 행정부하고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그 저기 뭐나 그 검토한 거하고 약간 좀 ‘50% 범위 내’에 ‘생산 물품’ 요거는 조금 틀린 부분이 다른 부분이 조금 있어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뭐 정리하실 계획이세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건 저희들이 이제 강원도 표준안을 따르다 보니까 강원도 이제 표준안에서 50% 도비 이랬는데, 저희시는 지금 6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존 조례에 의해서.
한영
이한영위원
네.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이게 나중에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 싶어서 전문위원이 제안한 대로 그냥 한도 내에서 그냥 하는 걸로 명칭을 바꿀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여기서 바꾸게 되면 여기서 지금 수정의결을 해야되는 그런 부분인데, 임의대로 바꾸면 안 되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임의가 아니고요. 충분한
한영
이한영위원
그럼, 수정 의결을 해줘야 되잖아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충분한 협의를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거는 이제 그렇게 정리를 좀 해주시고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운영 요거는 저는 제가 이제 이 업무를 지금 어디에서 지금 했었어요? 지금까지는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직접 해 왔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누가 했었어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저희 정책
한영
이한영위원
1년 예산이 얼마에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 한 1억 그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만 당초에 첫해 연도에는 1억
한영
이한영위원
자, 그러니까 전체 예산은 한 1억7,000만원 정도 되는데.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2021년도를 이제 예측하건데요. 실질적으로 여기에 관련 돼 있는 사업비는 4,300만원 밖에 안 돼요. 그리고 나머지 1억 2,000만원 정도는 인건비로 다 나가는 거예요. 그죠?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사업비는 4,000만원 밖에 안 돼요. 2022년도에는 3,000만원으로 또 줄어들어. 예? 그리고 이제 운영비 뭐 한 이삼천만원, 사무실을 이제 운영을 하다 보면은 이제 그 정도의 또 운영비가 들겠지요. 그죠?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서 사업비 4,000만원을 사용을 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지금까지 잘 해왔던 그런 지원센터까지 만들어 가지고 민간위탁을 주겠다? 왜 줘야되는 거죠? 뭐 어떤 일을 하는 부분, 뭐 물론 이제 뭐 많은 일을 하겠지요. 예? 근데 우리가 지금 도시재생센터라든가 태백시문화재단이라든가 이런 지금 그 위탁 동의안을 이렇게 줘가지고 지금까지 한 1년여를 이렇게 지켜보면은 물론 잘하는 그런 그 이런 센터 같은 경우에는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게 시, 왜 나는 그렇게 방향도 지금 제시를 못해 가면서 앞으로의 그런 부분도 설정을 못했는데, 이런 또 사회적기업 지원을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공무원들이 우리가 뭐 대도시도 아니고요. 예? 지원센터까지 만들어 가지고 인건비를 1년에 1억 2,000만원 이상 주고 그리고 또 저기 뭐죠? 운영비를 한 3,000만원 이상 들여가면서 센터까지 운영을 해야 되느냐? 저는 이거는 동의할 수가 없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 갖고는 아직 공감대가 형성이 안 돼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물론 의원님
한영
이한영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의원님 그 고견도 충분히 저기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제 그 저 외부에서 저희 지역까지 기업이 또 유치하기도 사실 원거리고 그래서 지금 있는 자생력을 좀 키우기 위해서라도 어떤 이런 그 중간 그 매개체가 있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 할 수 있는 분야도 있겠지만 그 중간 조직이 이제 활성화 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인들이 좀 그 기업을 참여를 하거나 할 경우에 지금 많은 지원을 할려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이게 그 저희들을 비롯해서 이제 도내에 한 6개 정도 시군이 지금 계속 그 설립을 하고 있는 그런 추세이고 저번에도 사전 간담회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이제 그 보건복지 쪽이라든지 일부 부처에서는 앞으로 중간 조직을 꼭 그래서 인제 같이 오게끔 이렇게 지금 제도가 지금 관이 되고 있어서 조금
한영
이한영위원
자, 이해를 합니다.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조금 빠르다고 생각되시겠지만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가 지난 과장님, 충분히 저는 이해를 해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뭐 취지 뭐 센터 만들어 놓으면 좋겠지요. 물론 뭐 이제 우리가 뭐 한 1억 이상의 많은 인건비를 들여가지고 우리가 자기의 그런 밥 값을 한다 그런다 그러면은 그리고 또 이 지원센터를 통해 가지고 지역에 그런 기업 유치라든가 또 농공단지에 그런 뭐 창업이라든가 사회적기업의 창업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 된다 그런다 그러면은 저는 뭐 어느 정도 이렇게 동의를 해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태백시에서 도시재생센터라든가 저기 우리 문화재단 지금 민간위탁을 지금 줘서 운영하는 이제 센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그냥 우리 행정에 그냥 지도만 받아요. 그냥 예. 행정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상급기관이고 하나의 그냥 팀에 불가한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하나 좀 여쭤볼게요. 지난 우리 행정감사 때 뭐 이거는 뭐 우리 정미순 계장님 뭐 오해는 하지 말으셨으면 좋을 것 같구요. 뭐 그동안 지난 1년 동안 내가 노력하신 거 알고 있어요. 미리 제가 선방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분 좋게. 우리 지금 그 스포츠산단 이름이 뭘로 바뀌었죠?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동점산업단지.
한영
이한영위원
예, 동점산업단지 지금 그동안 우리 한 지난 1년여 동안 우리 동점산업단지에 뭐 변화가 있나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총 18필지 중에 1개 기업은 입주를 강원테크노 파크는 입주를 해 있고요.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러니까 테크노파크?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리고 나머지 이제 9개 업체는 지금 분양을 완료를 했고요.
한영
이한영위원
9개 업체 분양 완료?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리고 이제 8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 9개 업체는 언제 분양을 완료했고 지금 계약은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었습니까?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아직 100% 완료는 안 됐고요. 동점산업단지가 지금 지역개발과에서 준공 인가가 빠르면 10월쯤에 원래는 6월 말에 준공 인가를 받아야 저희들이 분양을 완료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는 가 분양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가 분양이라는 거는 뭐죠? 계약금은 우리가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계약금만, 계약금의 10%만 지금 받아서 있는 것이고 준공이 되면 나머지 이제 90%를 마저 받고 인제 실 분양이 들어가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이 9개 업체는 또 어떤 업체가 테크노 우리 그 테크노 파크 관련 돼 있는 그런 9개 업체인가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어떤 업체가 있지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그 수소 관련 업체가 6개 들어가 있고요.
한영
이한영위원
수소 관련 업체?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예.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STX라고 하는 그 에코잡시티에 관련된 STX가 지금 입주 예정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예, 그렇게 해서 지금 나머지 필지는 그렇게 지금 다 분양이 돼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럼 7개 잖아요. 수소 관련 업체?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6개 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STX가 하나, 둘, 2개의 필지를 가지고 나갔고요.
한영
이한영위원
2개 필지?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그럼 8개 하고 테크노파크가 2필지입니다. 1필지가 아니고.
한영
이한영위원
예.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래서 총 10필지가 나가고 8필지
한영
이한영위원
이 수소 관련 업체 6개 업체라는 거는 어떤 업체가 지금 가 계약된 그런 상태인가요? 뭐 하는 업체죠? 고용 창출은 어떻게 되고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수소 발전을 할 업체들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1개 업체가 여섯 블록을 다 가져 갔어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업체가 6개가 거산, 장성, 동점그린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이거는 이제 어떤 사업을 하는 거예요? 수소와 관련되어 있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말 그대로 수소 발전을 하기 위한.
한영
이한영위원
수소 발전이라는 거는 뭐죠? 죄송합니다.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LNG를 이용을 해서 산업발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우리 계약금, 가 계약금 얼마 받아 놓았어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10% 지금.
한영
이한영위원
10%면 얼마죠?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필지마다 좀 다 좀 틀립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대충 얘기를.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면적에 따라서, 한 필지당 한 1억 5,000 정도에서 1억 8,000 정도씩 지금.
한영
이한영위원
전체 분양가가? 예, 우리 계장님 말씀 좀 한번 해 주세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정미순 : 아니 제가 자료를 지금 갖고 있진 않은데요. 저희가 지금 한 10억 정도 받았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받아 놓았어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정미순 : 예, 그러니까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는 전액 완납을 했구요. 다른 데 같은 경우는 계약금 10%를 받았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계약금 10%면은 테크노파크는 지금 얼마 받으셨어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정미순 : 9억에서 한 10억 정도 받았구요.
한영
이한영위원
예.
담당
담당기업지원
정미순 : 완납을 했기 때문에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그거 합쳐가지고 10억을 받으셨다라는 거죠?
담당
담당기업지원
정미순 : 아니요. 그거 빼고.
한영
이한영위원
빼고?
담당
담당기업지원
정미순 :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우리 한 블록에 보통 인제 그 지금 분양가가 지금 얼마나 됩니까?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분양가는 10만원, 9만 9,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10만원 정도면은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10만원 정도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한 블록에 지금 보통 몇 평이에요? 평수로 따지면?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조금씩 좀 틀리는데요. 한 4,500 정도로 봐주시면
한영
이한영위원
4,500평?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한 5,000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5,000평?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평이 아니고 5,000㎡.
한영
이한영위원
평방메다면은 1,000?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약 한 2,000평 정도로.
한영
이한영위원
2,000평?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2,000에서 한 2,500평 정도 될 것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한 블록에 한 2억?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한 2억, 아까 1억 8,000에서 2억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2억 정도 이렇게 잡으면 되는데.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가 거기에 한 업체당 한 2,000만원씩 받아 놓았다?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10%를 지금 뭐 준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한영
이한영위원
예, 하여튼 요거는 제가 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번 논하는 걸로 한번 하고요. 하여튼 뭐 우리 이 다른 거는 몰라도 아직까지 그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좀 더 그 심도 있는 논의를 좀 걸쳐가지고 우리 좀 다른 지자체의 그런 추후를 좀 살핀 다음에 좀 동의안 해주는 거를 저는 이번에는 좀 미료 안건으로 처리하든지 부결시키든지 하여튼 좀 그렇게 하는 거를 좀 제안 드립니다.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한번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정 그러시면 1년이라도 운영을 해보시고 의회에 간담회를 통해서 실적이 저조하면 그때 가서 저희들이 그 동의안까지는 해주시고 운영 관계에서 행정사무감사나 도중에 저희들이 너무 실적도 없으면 저희 스스로 그 접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있는데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은 충분히 인제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총 76개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그런 기업체 때문에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 76개 중에 지금 저 자기 스스로 존립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중간시스템을 만들어서 이 76개 기업들도 활성화를 좀 시키고 이렇게 할려고 저희들이 한 것이고 또 새로운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아니 떠 넘긴다는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저희들은 떠 넘긴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이제 이게 의원님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수많은 저기 이 사회적경제 기업들하고 한 일이년 동안 계속 이 중간 조직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예 오갔던 겁니다. 그래서 이 동의안 만이라도 하신다 그러면 저희들은 또 중간 조직에 대한 저기 사회적기업에 대한 기업인들의 저 그 꿈을 또 꺽는 일이 되고 이 중간 이 소상공인들에 대한 어떤 저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이분들에 대한 어떤 그 물론 의원님 말씀 말 따나 저희들이 도중에 운영하다가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동의안만 좀 해주십시오. 해주시고 운영하시다가 저희들이 진짜 그 이 지역들이 활동을 못하거나 뭐 창립을 하는데 안 된다고 싶으면 저희들은 도중에라도 그 어차피 사업비를 세울 때 의회에 다시 한번 또 동의를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동의안만이라도 좀 이번에 좀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동의안 해주면은 예산 당연히 세워드려야지요. 동의안을 해줬는데, 예산을 안 세워준다? 그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아니 그래서 만약에 하다가 정말 저희들은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그러면은 이 분들 지금 센터하고 직원들 지금 세분이라 그러셨잖아요. 그죠?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센터장 했어요. 그러다가 뭐 계약 기간이 있고 그런 기간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하고 그런 뽑았을 때. 그죠? 그럼 1년 해갖고 실적이 없다 해갖고 이 분들 다 잘라낼 수 있는 그런, 그런 게 있습니까? 못합니다.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아니 계약을 1년으로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그거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과장님!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안 되는 건 아닙니다. 해서
한영
이한영위원
하여튼 이상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과장님!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그 취지는 좋아요. 취지는 그 지금 보니까 사회적기업 세군데, 예비사회적기업 다섯군데, 마을기업 4개, 협동조합 3개, 사회적협동조합이 3개, 협동조합이 54개, 자활기업 7개, `18, `19, `20년도 이렇게 하면서 조금 계속 `18년도에 제일 많았네요. 이제 어느 정도 이게 저거 됐는데, 이게 지금 사회적기업 중에 그 농협에 관련된 그 사회적기업을 몇 군데 만들어서 지금 동점 쪽이나 이 지금 태백 전체해서 그 무공해 이제 그 급식을 납품할려고 이제 그네들이 이제 민간 조직에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어요. 저는 그걸 봤을 때 이 분들이 실질적으로 자기네가 어떤 땅까지 제공하면서 어떤 무에서 유를 창조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 그리고 실지 이 무공해 그 상품을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판매하고 강원도 전체에서 그 태백시가 생산하는 물건을 소화시키다가 나머지 부분은 뭐 전라도는 경상도는 뭐 경기도니 판매하는 그 부분을 제가 얼마전에 이제 스토리를 들었는데, 이게 상당히 괜찮더라고. 근데 지금 이거는 제가 봐서는 우리 저 동료 의원 이한영 의원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 지금까지 해왔어, 일자리정책과에서. 그런데 지금 이걸 우리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해서 넘긴다? 그리고 이걸 조직을 만들면요. 과장님, 제가 저 과장님한테 상당히 내가 그 좋은 평을 이때까지 쭉 했는데, 오늘 답변한 거는 제가 상당히 실망스럽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센터를 만들고 하다가 중지한다?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저희들은 이제 일정을 갖고 하는데
창보
심창보위원
잠깐만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제 얘기 다 한 다음에 답변하세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센터를 만들어 운영하다 이걸 잘 안 되면 반납한다. 잘 안 돼서 반납하는 기준을 누가 잡을 거래요? 만들면 이거 반납 못해요. 어떻게 되든 간에 끌고 가서 쭉 가지. 내가 얘기를 안 할려했는데 사회적기업에 지금 축제위원회 위원들을 쭉 보세요. 이게 축제위원인지 진짜 그야말로 사회적기업의 어떤 일원인지, 어떻게 담당 과장님께서 왜 이런 사람들 이렇게 저거 해서 선정했냐니까, 공모를 해서 받다 보니까 그런 분들을 뽑았대. 자, 이건 별개의 얘기인데, 축제위원회 같은 경우는 축제위원회에 맞는 그런 사람을 공모해서 안 됐을 때는 그 사람들을 배제시키고 다시 나머지 부분을 모집해서 축제 위원회에 맞는 사람들을 뽑아야 돼요. 거기 축제위원회 쭉 명단을 보면 내가 연말 행정사무감사 때 이거 다룰거래요. 아니 사회적기업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야. 이게 어떻게 축제위원회 위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해놓고 담당부서에서 모든 권한을 주고 운영을 한다? 박진영 과장님!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마세요. 이거는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저희 다른 센터하고 좀 이거는 좀 성격이 좀 다르다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자격증과 그런 기준을 갖춘 분들이
창보
심창보위원
(청취불능)
관호
문관호위원
과장님!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이거 사무실이 계산동 아파트 뒤에 그 석공에서 매입한 건물 거기에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현재는 거기고 나중에 도시재생센터가 다시 지어지게 되면 이제 그쪽 사무실을 또 운영비나 이런 걸 아끼기 위해서 현재 거기로 지금 같이 쓸 계획입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거기에 그러면은 그 저기 거기에 그 저기 사용하는 그 저기 단체는 어디 어디죠? 도시재생센터에서 그 석공 계산아파트 뒤편에 보면 그 석공에 그게 관사로 썼었나 그 건물이죠?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옛날에 관사로 썼던.
관호
문관호위원
그럼 거기에 들어가는 거 저기 그 단체는 어디 어디 들어가는 거죠?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다른 과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이게 생기게 되면 이제 여기다가 하는 걸로 도시과하고 협의가 돼서 여기다가 들어가는 걸로 했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지난번에 이 리모델링비를 세워준 것 같은데?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아마 도시재생과에 세워졌을 겁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리모델링비 이거 2억인가 얼마 세워 준 것 같은데. 만약에 이 리모델링 해가지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안 들어간다면 다른 그 기관에서 도시재생센터 쪽이 도시재생센터는 저 밑에 경찰서 뒤에 있는데.
그러니까 그 게이트볼장 밑에.
그러면 이거 저기 그때 리모델링비를 그 예산을 세울 때 사회적 경제지원센터를 하기 위해서 세운 거예요? 안 그러면
아니 그건 아니에요.
지금 그 센터장 1명과 직원 2명을 고용한다고 했는데, 센터장의 그 자격 기준은 뭐죠? 76개 사회적기업에 즉 말해서 그 홍보 뭐 마케팅 이런 걸 할 수 있는 사람의 능력은 어떤 사람이 해야지요?
그리고 전국에다 이제 그 저기 그 공개 모집을 하는 거예요, 전국에?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공개 모집입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전국에 공개 모집을 하고. 이거 뭐 76개 기업에서 그 생산되는 품목이라든가 그 마케팅을 할려면 뭐 대기업에 근무한 사람도 안 될 것이고 뭐 어떤 뭐 학자 출신을 하는 거예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학자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 이런 사회적 경제 관련 전문분야에서 팀장은 5년 이상 이제 근무를 한 사람으로 지금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매니저는 3년
관호
문관호위원
예, 과장님!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센터장은 임금이 얼마였었죠? 1억2,000중에서 연봉이 얼마죠?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센터장이......
4,000만원.
관호
문관호위원
아니 연봉 4,000만원 받고 과연 그 올 사람이 있겠는가?
지금 5년 이상 태백에서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나요?
지금 이제 우려하는 부분이 이겁니다. 전국에 공개 모집을 했다가 지원하는 사람이 없게 되면은 그냥 그 자리만, 예산만 낭비하고 자리매김할까 봐. 또 그리고 또 정년을 보장해 줘야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우려하는 부분이 이거예요. 과연 연봉 그 4,000만원 받고 그렇게 유능한 그 인재가 센터장으로 올 것인가?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저희는 그게 우려 돼서 아예 위탁을 줄려고 그럽니다. 괜히 같이 있게 되면은 나중에 퇴직 문제도 있고 그런 것들 때문에 위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탁기간이 끝나면 종료가 되는 그런 방식으로, 저도 그게 우려 돼서 이제 위탁을 하게 된 겁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한번 이렇게 해서 운영해 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은 하지만 고용을 보장해 줘야되다 보니까 그게 참 부담스럽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한 과연 76개 기업에 뭐 마케팅이라든가 홍보 그 구체적으로 그 할 수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 사회적기업, 건축을 하는 그 사회적기업 또 사회적기업 중에서는 폐기물 수집·운반하는 사회적기업 어떻게 다 카바를 할 것인가 이거예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기존에 이제 하고 있는 그런 세미코라든지 사회적기업 이런 부분들은 지금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분들에 손길이 덜 미치고요. 아까 우리 이한영 의원 얘기 했지만 이런 76개 기업 중에 지금 조합이라든지 협동조합이나 뭐 이런 걸 만들어 놓고 지금 일어서지 못하는 업체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이제 이 중간 조직을 통해서 어떤 공모에도 좀 같이 다니면서 그 공모에도 응해서 다시 이제 그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또 전국 네트워크를 통해서 지금 이제 76개에서 만드는 제품을 팔기도 판매하는 방법이라든지 컨설팅에서부터 이제 이런 것까지를 물론 이제 저희들이 해도 됩니다. 되지만 이제 전문화 돼 있는 분들이 저희 그 76개 기업을 비롯해서 지금 뜻은 있는데 아직 설립을 못한 이런 분들에 대한 컨설팅이라든지 그런 어떤 그 구축, 설 수 있는 그런 기반까지도 이 분들이 행정 지원을 하기 위한 조직이기 때문에 운영을 해볼려는 것이고 이게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이렇게 주관적으로도 있겠지만 그런 이제 그 사회적 경제 기업 하시는 분들이 중간 조직이 좀 있으면 좀 활성화 되겠다라고 이제 많은 건의와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있어서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해서 저번에 한번 간담회를 통했던 것이고요. 이번에 이제 동의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과장님 그러면 혹시 그 센터장 채용하고 할 때 심의 면접할 수 있는 면접관 중에서 우리 그 선출직 중에서 선출직을 넣어 줄 수가 있나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당연히 넣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선출직을 넣어 줄 수가 있다.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조례를 통과시켜 줬다가 마땅한 사람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는 어떻게 할 거죠?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만약에 계속 그 공고를 냈는데도 전문가가 안 나오면 뭐 다시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뭐 그 보수 때문에 그러면 다시 한번 간담회를 통해서 보수를 뭐 조금 상향 한다든지 안 그러면 보완점을 찾아서 뭐 다시 한번 의회하고 간담회를 다시 한번 열어서 그 전국 공개 모집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혹시 그 도시재생과와 관련되어 있지만 도시재생센터 센터장은 연봉이 얼만지 알고 계세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정확하게는......
관호
문관호위원
도시재생센터 센터장 연봉에 거진 반 정도 밖에 안 되는 거 같아요. 과연 그 인건비 받고 유능한 사람이 올까? 또 외지에서 유능한 사람이 없을 경우 지역 사람을 채용을 할까봐 그래서 우려스러워 말씀 드리는 거예요. 능력도 없는 사람, 전문성이 없는 사람을 받아가지고.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충분한 검증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과장님 지금 이게 저기 보니까 센터장 채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수탁 그 위탁줄 거잖아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미경
정미경위원
그럼 수탁자 선정을 해야되는 건데, 거기가 이제 관련 법인이나 단체라고 되어 있거든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지역에도 이런 단체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그 지역에다가 수탁을 준다고 예를 들어서 했을 경우에 그 이후에 이제 이게 센터장이나 직원을 채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저기 수탁기관은 태백 지역에 있는 기관이 될 수 도 있는 거고 센터장 모집을 이제 전문가를 초빙하기 위해서 전국에 공개 모집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근데 저도 좀 심히 염려가 되기는 하는데요. 그분들이 그 전문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어떻게 검증하실 거예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미경
정미경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경력증명서를 보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검증하기 위해서도 아까 우리 문관호 의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선정위원회를 열어서 검증을 거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적기업이 76개가 있다고 하셨는데요. 사실은 이제 이 기업체들이 경영 애로사항을 겪거나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힘든 거는 사실이고요. 또 이게 잘만 운영된다면 지원해야 될 필요성은 있는데, 그 과연 수탁기관이라든가 전문가 선정이 어떻게 될지 그 부분이 저도 좀 염려스럽거든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일부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제 전문가가 전국에 좀 부재하다 해서 이 사업 자체를 하는 것은 좀 아니라고 보고요. 이 전문가를 뽑기 위해서 많은 그 종합적인 노력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리고 만약에 이제 예산 세워 놓고 여기 전문가가 이력서를 내시는 분이 없어갖고 선정이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또 운영을 하실 거예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만약에 그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약에 뭐 공고를 계속했는데도 저희들이 선정위원회라든지 그분들이 캐리어가 부족하면 그러면 하반기부터 하든지 뭐 그 결정이 될 때까지는 운영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지금 그것 때문에 먼저 하고 있는 이제 춘천, 원주, 강릉, 인제 이렇게 네 군데가 지금 이거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그 저기 사례들을 지금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고 그분들이 이제 얼마나 이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뒤에 첨부물이 있습니다만 4개 시군에서 지금 어느 정도의 실적을 내고 있는지 그런 것도 계속 지금 모니터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18개 시군 중에서 네 곳만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고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거는 네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하실 계획이신가 본데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들은 이제 더더욱 인구 유출도 지금 너무 많고 그다음에 그나마 이분들까지도 지원을 안 하게 되거나 이러면 인구도 자꾸 줄고 저희 다른 지역하고 틀리게 저희 지역은 아시다시피 기업이 먼 곳까지 오기가 저도 담당 과장이지만 다녀보면 저 원거리라서 참 오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있는 기업이라도 좀 지원을 하고 컨설팅을 하고 좀 일어설 수 있도록 좀 지원하고 그 다음에 전국 공모에 좀 활발하게 참여를 하고 판매도 하고 아까 얘기했지만 컨설팅을 좀 함으로 인해서 저희 지역에 76개 중에 지금 활성화가 좀 부족한 부분들을 충분히 지원할려는 그런 조직이 되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청취불능)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뒤에 보시면 이제 그 지금 저기 도내에 1,315개의 그 사회적경제 기업이 있습니다. 춘천시가 이제 228개, 원주가 207개, 강릉시가 157개, 저희 시가 이제 76개 이렇게 되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청취불능)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춘천시는 2019년도부터 해왔고 원주시는 2013년도부터 운영을 해왔고 강릉시는 2018년도에 했고 인제군은 2016년이고 평창하고 저희들이 이제 금년에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총 6개가 되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청취불능)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그 아직 실적 같은 거는 저희가 좀 공개하기 그렇고요. 저희들이 지금 그 분들이 활동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은 저희들이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정미경 의원님, 제가 양해 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제가 이런 말씀을 (청취불능)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분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하면은 요. 지금 방금 우리 담당 계장이 얘기를 하셨지만 일단은 자기 준비가 안 돼 있는 분들이 수두룩해요. 그리고 또 일단은 자기가 능력이 안 되는데 사회적기업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은 거기에다가 어떠한 것들을 가미시켜 준다 하더라도 저는 안 된다 그래. 일단은 자기 개발이 있어야 돼요. 자기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런 발전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행정하고의 단절이에요. 내가 뭔가 이렇게 공모사업을 하고 뭔가 이렇게 추진을 할려고 하고 결국은 공모사업은 모든 행정을 통해가지고 하는 거야. 지원센터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지원센터에서 하는 역할, 사회적기업의 능력 있는 그런 분들 이 센터가 없어도 다 할 수 있어요. 예? 그 정도의 능력도 없이 공모사업 그런 것도 없이 사회적기업을 만든다? 그러면 문 닫아야지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해요. 차라리 이런 돈을 가지고 이 분들이 그 뭐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예산을 차라리 지원을 해주는 게 낫지. 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저기 뭐나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결국은 이 지원센터가 여러분들의 하나의 그 과 단위 팀에 불과할 뿐이에요. 결국은 여러분들이 다 저기 컨택 다하고 여러분들이 결재를 다 해야지만이 이 분들이 최종적으로 자율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시기상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좀 더 고민하셨다가 다른 데 이렇게 추후 이렇게 좀 진행되는 거 보고 이 민간 동의안은 하고 일단은 저는 좀 여기에 계시는 분들 좀 활발하게 움직이시는 분들한테 뭐 컨설팅 비용을 지원을 한다든가 좀 뭐 판을 좀 깔아 준다든가 펼쳐준다든가 이런 부분들의 예산이라면 저는 동의를 하는데, 이 지원센터 저는 그냥 단순하게 1억 2,000만원은 일자리 창출 밖에 되지 않겠나라는 저는 그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래서 저는 하여튼 이번 이 동의안은 좀 부결을 하고 추후에 좀 진행되는 거 사회적기업 진행되는 거 보고 하여튼 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논의할 것을 한번 재차 저는 동의안을 내놓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과장님!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 지원센터가 철암농공단지 하고 이게 다 관련 돼 있어요? 장성만 하는 거예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아닙니다. 저희 농공단지 하고는
상수
김상수위원장
거기다가 넣고 태백시 전체를 관리하는 거 아니야.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아니 그러니까 사회 저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76개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 76개 기업을 관리하기 위해서 지원센터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중점은 76개고요. 앞으로 새로 내가 뭐 그 예비적기업을 만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재는 대상은 76개소이지만 추가로 우리 시민들이 저도 뭐 예를 들어 사회적기업을 한번 해보고 싶다. 뭐 이럴 때는 이제 이 중간 조직과 저희들 같이 통해서 이제 하는데, 지금까지는 아까 우리 담당 계장님이 얘기했지만 어떤 분들이 이제 사회적기업을 만들고 싶으면 이제 저희들도
상수
김상수위원장
아니 제가 묻는 데만 답하시고.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
다 이야기는 여러 개 들었으니까.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
76개 지금 그 기업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지원센터가 필요하냐 이거죠?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런데 이제 제가 봤는데, 이 자료를 보면은 2018년부터 `20년까지 지금 3년 동안에 76개가 기업이 있는 중에서 2018년도에 사회적기업이 3개 있었어요. 그죠?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19년도 없고 `20년도 없어. 그죠?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 다음에 예비사회적기업이 `18년도에 없고 `19년도에 4개 했고 `20년도에 1개. 그죠?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 다음에 마을기업은 2018년도에 5개인데 2020년도에 1개 줄었어요. 그죠?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 다음에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곳은 각 1년마다 `18년, `19년 1개씩 했어. 그 다음에 협동조합은 2018년 36개고 `19년도 5개고 2020년 5개야, 자활기업은 2018년 8개인데 `19년도는 없고 `20년도에 하나 줄어 버렸어요. 이게 통틀어 가지고 3년 동안 한 게 76개 기업이야. 그죠?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여기서 할려 그러면 예비사회적 업이나 사회적기업이 제일 포인트가 아니겠어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나머지들은 시설비 지원받지만 사회적기업은 그래도 인건비까지 받는데, 아까전에 이제 계장님 답변하는 중에서 준비 자료 같은 거도 이런 분들이 만들고 이러는데, 아니 기업을 하면서 자본금이 있어야 되고 기업이 이익이 나야 되는데, 언제까지 그 인건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하겠다는 거냐 이거야. 이거 기업이 잘되는 곳에는 사회적기업을 선정받아 가지고 사회에도 환원하고 기업이 성장할 수가 있지만 기업이 비전이 안 보이면은 인가도 안 해줘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근데 이 사람들이 무슨 이 지원센터 사람들이 이익이 날 수 없는 것을 그 준비 자료를 만들 수 있단 말입니까? 잘 되는 곳은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안 되면은 자료를 암만 만들래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뒤에서 보면 표와 같이 보면은 그런 기업이 없고 그냥 통틀어 가지고 협동조합이나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기업에 통틀지,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사회적기업이, 예비사회적기업 이 부분을 봐야 된다고.
맞죠?
그래 좋다 이거야. 그런데 그래서 이 나머지 이 많은 기업들 사회적협동조합이나 협동조합이 앞으로 사회적기업 쪽으로 가야 된단 말이야. 그죠?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여기서 지금까지 조사한 바에 의해서 매출과 이익이 많이 나는 이 조합이 몇 개나 있어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이제 이게 공개 석상에서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저희 기업 개인 간의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사회적협동조합이 3개고 협동조합이 54개입니다. 이 총 통틀어서 57개가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금 우리 담당 계장이 얘기했지만 3개가 예비사회적기업을 신청해 놓은 상태고 이 57개 기업이 이제 예비사회적기업을 거쳐서 사회적기업으로 이제 전환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57개 기업과 새로 하고자 하는 업체에 대해서 이제 전환을 시켜주는 그런 작업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직이.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
왜 필요하느냐 물으니까 이 분들이 우리가 못하는 준비 자료도 마련하고 이렇게 도와준다 이랬단 말이야.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 본 의원이 그 이한영 의원께서 얘기하는 게 자기가 우선 능력이 돼야 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암만 가르쳐줄라 그래도 자료를 만들 자료가 없는 건 이 사람들 만들어 줄 수가 없어요. 맞습니까?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맞죠?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그 사람들이 도와주고 싶다 해도 도와줄 수가 없다고 이런 부분을, 그리고 여기에도 보면은 우리가 말해서 ‘많은 주민들이 사회적경제 관련 기업을 설립, 운영하고 있으나 대부분 초기 경영 어려움을 극복 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 자립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이 얘기 굉장히 맞는 얘기인데, 이 부분이 안 된다고. 그리고 기업은 자본금 있어야 되고 자기 자본이 없이 기업을 설치할 수가 없지요. 그죠? 근데 우리가 도와줄려는 의도는 맞어. 근데 이런 게 다 안 돼 있고 우리 의원들이 지적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되어 있고 원주나 이런 데나 뭐 춘천 같은데 많은 기업들이 할 수 있고 수도권하고 연결되고 이게 매출도 중요하고 다 이런 연결 고리가 다 돼 있으면은 상당히 해주기도 쉬운데, 여기는 연결 고리도 어렵고 아까 얘기해서 사람 인재 채용하는 것까지 걱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관호
문관호위원
과장님!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강원도 내 그 18개 시군 중에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그 지방자치단체는 몇 군데나 되지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는 거는 4개 시군이 하고 있고 저희하고 평창군이 이제 올해 센터를 설립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총 여섯, 18개 시군 중에 6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기 하는 데는 네 군데입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예,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태백시 기업 및 투자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태백시 농공단지 관리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취불능)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아니 뭐 의원님들이 뭐
상수
김상수위원장
(청취불능)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은 해볼려고 하는데, 의원님들 생각이 그렇다면 저희들은
상수
김상수위원장
(청취불능)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면.
창보
심창보위원
일이라는 게 새로운 계획과 새로운 부분을 가져올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러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되지요. 자, 우리가 다음번에 예를 들어 미료 안건에서 올라오는데 거의 유사하게 들어옵니다. 그게 없어요. 그러면 거기서 또 싫은 소리를 또 해야 돼. 불 보듯이 뻔한 사항을 가지고 또 다룬다? 또 그렇게 해서 또 그렇게 간다.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봐서는.
상수
김상수위원장
(청취불능) 의사일정 제10항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은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미료 안건으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미료 안건으로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구)도립공원해제지의 태백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등) 결정(변경)안 (태백시장 제출) 12. 황지천 생태하천공원 구역 변경에 따른 태백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안 (태백시장 제출)
11시 39분
의사일정 제11항 구 도립공원 해지지의 태백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사일정 제12항 황지천 생태하천공원 구역 변경에 따른 태백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황원규입니다. 조례안 및 의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김상수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 결정 변경안 2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 도립공원 해제지역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등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태백산도립공원 해제지역의 계획적 관리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태백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등 변경을 통하여 건전한 도시발전을 유도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태백시 소도동 331-3 번지 및 혈동 51번지 일원 태백산도립공원 해제지역 166,302㎡를 금년말까지 계획관리지역과 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및 추진현황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지천 생태하천 공원구역 변경에 따른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황지천 생태하천 복원공사 사업노선이 확정되어 사업추진을 위해 지정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보상 완료후 실제 사업구역에서 제외되는 미 편입구간을 조정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태백시 황지동 30-9번지 일원 9,869㎡의 사업구역의 면적을 357㎡를 증가시켜 10,226㎡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및 추진사항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동
김창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창동입니다. 구 도립공원 해제지역 태백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보고서 9페이지 검토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구 태백산도립공원 해제지역의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태백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황지천 생태하천공원 구역 변경에 따른 태백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보고서 9페이지 검토 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태백시 황지동 30-9번지 일원의 황지천 생태하천공원 수변 공원을 수변공원 9,869㎡를 복원공사 사업노선 확정에 따라 실제 사업 구간과 일치하도록 357㎡ 증가한 총 10,226㎡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과장님!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지금 당초에 우리가 그 1차 안을 가지고 올렸는데 조금 그 도에서 그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금 좀 더 많이 확대된 부분이 있지요. 그죠?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그 혈동은 뭐 좀 많이 좀 늘어났고.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그리고 당골은 조금 늘어난 것 같은데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그 당골은 몇 어느 정도 평수가 늘어났고 저 혈동은 얼마 정도 늘어 났나요? 여기에 보니까 면적 1차에서 2차 그 담당이 바뀌면서 도 담당이 바뀌면서 늘어난 면적은 없네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전체적으로 면적은 포함된..... 제가 이제 지역으로 말씀드리면은 만덕사 지역이 저기 4쪽에 보면 지도에 표시되는 게 보시면은 그 파란 선 안쪽에 있는 부분에 그 하단부에 이 부분을 좀 이렇게 흰색에 빨간 점선이 있는 실선으로 그려진 부분이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까지 갈려고 하는 부분인데, 실제로 만덕사 있는 부분이 많이 확대되었고요.
창보
심창보위원
거기는 좌측에서 많이 확대 됐잖아.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예, 그리고 그 혈동 지역은 지금 현재 내려오는 부분, 내려오는 노선 쪽에 있는 부분이 전체적으로 많이 확대가 됐습니다. 요거는 저희들이 그 용역사하고 통해서 주민들이 재산권을 좀 덜 침해받도록 하기 위해서 최대한 확대를 한 사항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면적이 얼마나 되냐고? 1차 안에서 2차 안으로 변경되면서 그 평수가 얼마 돼요? 늘어난 게, 많이 늘어났는데. 1차 우리가 올린 안 가지고 간담회 했던 했고 그래서 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담당이 바뀌면서 2차 부분이 그 확대 됐잖아요. 그런데 그 면적이 1차하고 2차하고 차이가 얼마큼 되냐는 얘기지. 만덕사하고 혈동하고, 혈동도 조금 늘어 난 것 같은데.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혈동은 많이 늘었고 전체적인 게 10,513㎡이 늘어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당골이 얼마나 늘었냐고? 당골이? 당골이 얼만큼 늘어났어요? 당골은 저 밑에 부분에 동그라미 쳐놓은데 거기, 그 위에 약간 늘어난 것 같은데.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들 총괄표만 가지고 있어 가지고.
창보
심창보위원
예?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총괄적으로만 10,513㎡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부분적으로는 자료를......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혈동이 얼마, 혈동이 얼만큼하고 당골이 얼만큼 늘어났냐 이거지. 없어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저 부분으로 안 나눠 놓아서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이봐 이 표를 가져올 때는 이 앞에다가 당초 얼마, 1차 얼마, 2차 얼마 이래 늘어난 걸 표시해줘야지. 얼만큼 늘어난 걸 알 수 있지.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예, 저희들이 총괄적인 것만 하다 보니까 미비했습니다. 그건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허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했다는 점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서류를 만들 때 그게 기본인데 그.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예, 죄송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1차, 2차, 1차에 얼만큼 변경 됐고 2차가 얼마 변경되어서 2차에서 그 수거한 부분이 얼마나 늘어난 부분에서 수거한 부분이 있잖아.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예, 죄송합니다. 총괄적인 것만 하다보니.....
창보
심창보위원
예, 그렇게 하여튼 최종적으로 지금 2차 안이 늘어난 그 부분을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예, 최종적으로 10,513㎡가 추가적으로 더
창보
심창보위원
얼마?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10,513㎡.
창보
심창보위원
만?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513㎡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500?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13요.
창보
심창보위원
13?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예, 이게 이제 계획관리를 갖다가 지구단위까지 넘어가는
창보
심창보위원
지구단위로 바뀌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예, 60%까지 건폐율이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뭐 지난번에 간담회 했던 부분이니까.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 환경보호 우리 계장님!
담당
리담당유역관
최성민 : 예.
한영
이한영위원
면적이 그 도시계획 그 결정을 처음에 원안에는 9,869㎡였어요.
담당
리담당유역관
최성민 :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357㎡가 증가가 됐어요.
담당
리담당유역관
최성민 : 예.
한영
이한영위원
증 사유가 뭐예요?
담당
리담당유역관
최성민 : 저희들이 보상을 하면서 보상을 하면서 이제 그 잔여지 보상까지 요구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한영
이한영위원
잔여지 보상?
담당
리담당유역관
최성민 :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갖고 우리가 저기 당초에 계획 돼 있는 뭐 부분보다 면적이 조금 더 남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 민원인이 저 이 잔여지도 같이 매수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되는겁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게 대표적인 예가 어디에요?
담당
리담당유역관
최성민 : 29-32번지 지목으로 보면은
한영
이한영위원
거기가 위치를 좀 얘기를
담당
리담당유역관
최성민 : ‘국제칼라’ 뒤쪽에 보면, 대체적으로 늘어난 부분이 ‘국제칼라’ 옆쪽으로 해서 예전에 그 저 ‘쥬얼리아’ 이 옆쪽으로 해서 추가로 늘어난 부분이 대표적인 부분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이 잔여지 매수로 인해 가지고 사업비가 얼마나 증가가 됐어요?
담당
리담당유역관
최성민 : 저기 저희들이 보상비 자체는 저기 한국감정원에서 했기 때문에요. 그 저희들이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 더 지출된 부분은 없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잔여지, 잔여지 보상이 나갔는데, 저기 뭐나 추가적으로 지출한 금액이 없다, 그거는 어떤 무슨 말이죠?
담당
리담당유역관
최성민 : 저희들이 이제 한국감정원에다가 보상을 위탁을 줬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보상을 위탁을 줘도
담당
리담당유역관
최성민 : 그 세부적으로 나눠보진 못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한국감정원에다가 위탁을 줬다?
담당
리담당유역관
최성민 : 예, 위탁을 주면서 이제 그 민원이 발생 되면 추가
한영
이한영위원
보상 금액이 얼마 정도 위탁을 줬어요? 금액으로요?
담당
리담당유역관
최성민 : 170억 가량 준 걸로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잠깐만 여기 자료 있습니다. 예, 155억 9,900만원이 저 계약이 되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155억?
담당
리담당유역관
최성민 : 9,900만원.
한영
이한영위원
9,900만원?
담당
리담당유역관
최성민 :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럼 156억원 잡고. 그죠?
담당
리담당유역관
최성민 :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럼 지금 보상비가 총 얼마 나갔습니까?
담당
리담당유역관
최성민 : 보상금이 지금 한국감정원에 지출된 게 155억 9,900만원입니다. 아직 정산은 저희들이 받지를 못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159억 9,900만원을?
담당
리담당유역관
최성민 : 한국감정원에 저희들 위탁해서 줬는데, 아직
한영
이한영위원
언제 줬어요. 이거를요?
담당
리담당유역관
최성민 : 그거는 저 2017년도에 저희들이
한영
이한영위원
2017년도에 지급을 했는데
담당
리담당유역관
최성민 : 예, `17년도 다 지급이 된.
한영
이한영위원
위탁을 줬는데 지금 현재 155억 9,900만원에 지출이 다 됐다 그렇게 보고를 받으셨어요?
담당
리담당유역관
최성민 : 아니요 아니요. 정산 과정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아직 그러니까 얼마 남았는지 그거는
담당
리담당유역관
최성민 : 예, 그건 아직.
한영
이한영위원
모르는 거예요?
담당
리담당유역관
최성민 : 예, 그건 아직 저희들이 이제 확인을 못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사업이 지금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는데, 확인을 못한 이유가 뭘까요?
담당
리담당유역관
최성민 :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영
이한영위원
또 다른 데 보상. 그런데 지금 그 나머지 그 사업비가 남아 있는 금액이 있어요. 그죠?
담당
리담당유역관
최성민 : 예, 27억 정도 남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럼 27억 중에는 이 보상비 155억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없어요?
담당
리담당유역관
최성민 :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안 돼 있다라는 거는 뭘까요?
담당
리담당유역관
최성민 : 저희들이 이제 정산 과정을 아직 안 거쳤기 때문에 얼마나 남는지 얼마 모자라는지 저희들이 아직 그 정산이 안 돼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해가 안 돼요. 27억의 사업비는 지금 남아가지고 지금 뭐 이제 반납을 해야 되고 시비도 이 중에 4억이 남아 있다고 저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죠?
담당
리담당유역관
최성민 :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근데 아직까지 정산이 안 됐다. 그러면 뭐예요?
담당
리담당유역관
최성민 : 예, 보상이 완료돼서 저희들 이제 정산을 받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저기 한국감정원에서 이게 저기 정산서를 우리한테 제출 안 한 상태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걸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159억 9,000만원이 다 나갔어요? 아니면은
담당
리담당유역관
최성민 : 다 나갔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담당
리담당유역관
최성민 : 한국감정원에 돈이 다 나갔고요. 이 분들이 돈 지출했는 부분에 대한 거는 우리한테 아직 저 정산서를 아직 제출 안 한 상태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국감정원에 156억이라는 돈이 우리가 위탁 비용으로 줬잖아. 그죠?
담당
리담당유역관
최성민 :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 돈이 156억원이 이제 보상비로 100% 다 지출이 됐어요? 아니면 거기에 잔액이 남았어요. 저는 그게 궁금한 겁니다.
담당
리담당유역관
최성민 : 예, 잔액이 일부 남아 있는 걸로 저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보상이 언제 지금 우리 저거 ‘매일유업’ 제가 알기로는 ‘매일유업’자리 인가요?
담당
리담당유역관
최성민 :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게 아마 마지막 보상으로 알고 있는데.
담당
리담당유역관
최성민 :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게 보상이 언제 지급이 되었습니까?
담당
리담당유역관
최성민 : 그게 지난해 7월 29일에 보상이 완료가 됐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지난해 7월 달에?
담당
리담당유역관
최성민 : 예.
한영
이한영위원
예, 1년이 넘었네요. 그죠?
담당
리담당유역관
최성민 :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그 보상 잔액이 계장님은 156억 중에 일부 잔액이 남아 있을거다라고 지금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죠?
담당
리담당유역관
최성민 :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사업비는 전체 사업비는 지금 27억이 남았다고 지금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죠?
담당
리담당유역관
최성민 :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근데 얼마 남아 있는지는 몰라. 그러면 27억 남아 있다라는 것도 허수네요.
담당
리담당유역관
최성민 : 예, 예상치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저는
상수
김상수위원장
(청취불능)
담당
리담당유역관
최성민 : 예, 보상 줬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렇게 막 이렇게 막 좀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파고 들으면은 아 27억 남아 있다고 막 그러셔놓고 또 막 이래 좀 파고 들어가면은 예상치라 그리고, 나 정말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를 모르겠어, 정말 행정부를.
담당
리담당유역관
최성민 : 제가 정리 해갖고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미료 안건으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구 도립공원 해제지의 태백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의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황지천 생태하천공원 구역 변경에 따른 태백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의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태백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정미경 의원 대표발의) (정미경, 김길동, 김상수, 심창보 의원 발의)
11시 56분
의사일정 제13항 태백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정미경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정미경의원
정미경 의원입니다. 태백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서 법에 지역회의를 운영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운영 및 지원 근거가 별도로 마련되지 않아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 여덟개 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1조에서 근거 법령과 본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제2조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을 태백시로 하였습니다. 제3조에서 상위 법령에 따라 시장에게 회의의 소집에 관한 사무, 운영지원에 관한 사무 등을 처리하도록 하고 제4조에서 시장은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5조에서 시장은 협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및 행사에 관한 필요 인력 및 사무 등에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제6조에서 시장은 협의회 회의 및 관련 행사에 공공시설 이용시 협조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동
김창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창동입니다. 태백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보고서 3페이지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의 지역회의 사무 운영과 관련한 조례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무 운영 지원 등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태백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한영 의원 대표발의) (이한영, 김길동, 김상수, 심창보 의원 발의)
12시 01분
의사일정 제14항 태백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이한영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이한영 의원입니다. 태백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는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는 영업일 경우 일정사항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는 위생관련 영업허가와 별도로 영업장소를 축제 및 행사로만 지정하여 운영함으로써 영업장소와 관련하여 음식 판매자동차 영업사업자의 영업 행위를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고 관내 음식자동차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에게 폭넓은 창업 기회를 부여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4조 1항에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특정한 시설 및 또는 장소를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제2항에는 신청시 15일 이내에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동
김창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창동입니다. 태백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보고서 2페이지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현행 조례가 음식 판매 자동차 영업과 관련한 장소를 축제 및 행사로만 한정하여 법령과 맞지 않을 뿐 아니라 관내 음식 판매 자동차 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에게 능동적인 창업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식품위생법 시행 규칙 등 관계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49회 태백시 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