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최창호 의원 발언
동수
서동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해 애쓰시는 직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회의에 참석하시는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자분들은 필히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본 회의장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농업기술센터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소관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예산과 법정경비를 제외한 세출 예산 중 증액된 주요사업과 과다 감액된 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해당 페이지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축산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농업축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엽
문영엽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엽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존경하는 서동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2020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페이지입니다. 농업축산과 일반회계 추경 예산안은 769억 1,313만 5천 원으로 3회 추경 예산액 대비 98억 9,183만 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은 대상자 확정내시에 따라 1,09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농업경영인 전북대회 참석, 전북 새농민 한마음대회, 전북 축산인 한마음대회 참석 등 코로나19로 인하여 행사가 취소된 사업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경관보전직불제사업과 도비 경관보전직불제사업 등이 사업량 확정 및 변경내시에 따라 각각 3,641만 8천 원, 3,203만 4천 원씩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으로 기 신청 경영체 포기 및 추가 신청자 부재에 따라 전액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농지이용실태조사 지원사업은 도 내시변경에 따라 5,041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생생마을만들기 사후관리단계사업은 2차에 걸쳐 추가공모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모자가 없어 5천만 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204페이지입니다. 농촌고용인력중개센터 운영사업은 도 내시 및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예산조정 하였습니다. 농어업·농어촌 일자리 플러스센터 운영사업은 농산어촌지역에서 농식품 유통 및 가공, 6차산업 농촌관광 등 농촌 활력분야에서 일자리를 창출 발굴하는 중간조직 구축 및 운영하는 사업으로 도 내시에 의거 2억 2천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사업신청서 접수완료에 따른 내시변경으로 101억 1,102만 7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축사 차열페인트 지원사업은 사업 신청량 미달에 따라 3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ICT 융복합 축사지원사업은 사업량 변경내시에 따라 5억 7,373만 2천 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시비사업인 가축방역 초소운영 등 인건비 사업 및 구제역 AI 차단방역 약품 구입비 사업은 국·도비사업 우선집행에 따른 미집행 예산액에 대하여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8페이지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방역시설 지원사업은 양돈농가 내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방지하고자 농장주변 울타리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 내시에 따라 5,16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액비 자원화 처리 지원사업입니다. 양돈농가에서 발생하는 액비를 수거, 시용하기 위한 장비구입 지원사업으로 관내 양돈농가의 액비처리부족분 발생문제 해결 필요성이 대두되어 2억 6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유기·유실동물 치료 및 중성화시설비용 지원사업은 장기불황 및 코로나1로 인한 유기견 증가에 따라 추가 소요비 등을 반영하여 1,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2020년 제4회 추경안 설명을 마치고 추경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위원
자, 208쪽, 과장님, 208쪽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인데요. 제가 이거 한 가지만 물어볼려고요. 이 TNR사업이 이게 개체수 조절사업입니까, 아니면 우리 길고양이 돌봄사업입니까?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그 사업은 이제 개체를, 저희가 중성화사업을 하는데요. 개체수는 당장은 조절되진 않고요, 한 2∼3년 후에 인제 그때부터 사업효과가 좀 나타나는,
한안길위원
아니, 제가 묻는 말씀만 그냥 단적으로만 말씀해 주세요. 이게 돌봄사업인지 개체수 조절사업인지만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가 있는지만 말씀해 주세요.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궁극적인 목적은 개체수를 조절하는 사업입니다.
한안길위원
그렇죠? 근데 지금 현재 우리 사업을 어디하고 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지금 2개 업체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1개 업체는 길고양이돌보미라는 업체고요, 또 1개 업체는 묘를만나라는 업체입니다.
한안길위원
그렇죠? 그럼 이분들이 지금 조직이 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지금 길고양이돌보미 같은 경우는 활동한 지가 한 3년 이상 된 것 같고요,
한안길위원
아니 아니요, 법인이 설립되고 그 다음에 이거 자격을 갖춘 지가 얼마나 됐냐고요.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현재는 법인설립은 지금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한안길위원
그렇죠?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예.
한안길위원
그러니까 일반 그냥 동아리 형태에 우리 군산시가 지금 1억 5천, 1억 6천을 들여가지고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 궁극적인 목적이 개체수 조절사업인데 이거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우리 수의사회하고 이거 혹시 이렇게 간담회랄지 아니면 자문회랄지 이런 걸 한 적이 있습니까?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제가 와서는 한 적은 없고요,
한안길위원
그 전에는요?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과거에는 지금 당초에 이 사업을 동물병원하고 같이 할려고 행정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고 그런 부분들을 했었는데 동물병원쪽에서 좀 사업을 안 하는 쪽으로 그렇게 좀 난색을 표해가지고 그 대안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업체하고 같이 일을 한 걸로,
한안길위원
왜 안 한다고 했는지 근본적인 목적을,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과거에 이제 지원한 단가가 좀 맞지 않는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사업을 하면서 일부 좀 사업을 했었는데 하면서 좀 그 우리 캣맘들하고 마찰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한안길위원
맞습니다. 캣맘과의 마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자, 그렇다면 제가 자료 한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작년, 재작년, 올해까지 3년 동안 이거 해 왔는데 이거에 대한 효과 분석한 거 있을 겁니다. 그거 주시고요. 그 다음에 동별, 섹터별 고양이 개체수 가지고 계시죠? 통계.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그 정확한 통계는 없고요, 저희가 실시한 통계는 가지고 있는데요.
한안길위원
실시했다고 한 것은 뭐냐면 지금 현재 우리가 용역을 줘서 그 사람들이 잡아다가 ‘어디에서 했습니다, 어디에서 했습니다.’라고 하는 그거밖엔 없지 우리 군산시가 지금 통계를 안 갖고 있다는 얘기죠?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예, 정확한 지금 거주, 길고양이 거주현황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한안길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싶어서 지금까지 얘기를 했던 겁니다. 제가 3년 전부터 이 시의원이 돼서 처음에 왔을 때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개체수 조절은 이게 어느 한 군데를 정해가지고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하고 해서 섹터, 섹터별로 이것을 해야 되는데 널려놓고, 이게 민원이 들어오는 곳에 먼저 하고 이러다 보니까 개체수는 개체수대로 그대로 늘어나고 사업효과는 사업효과대로 없고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됐는데, 자, 그럼 과장님, 이 1천만 원을 지금 어디에 쓸려고 지금 현재 올리셨습니까?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사업을 8대2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니까 그 비율대로 다시 나눠줄 예정으로 있습니다.
한안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다시 1천만 원을 더 들여서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예.
한안길위원
이 사업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십시오, 과장님. 그리고 이것 좀 연구 좀 해 주시고 수의사회하고 좀 같이 자문도 얻고 하셔서 진정으로 이 개체수를 어떻게 해야 만이 줄일 건지 현황부터 좀 파악해 주십시오. 사업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효율성을 내기 위해서 우리 행정이 좀 움직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수의사회는 수의사회대로 불만이 있어요. ‘우리가 전문가집단인데 우리하고 한 번도 상의를 하지 않았다.’ 그전에는 단체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서로 간의 알력 때문에 우리가 굳이 거기에 들어가서 봉사할 필요가 없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 2개 단체에선 2개 단체대로 ‘우리가 좀 더 사업을 하면 좋은데 왜 우리한테 안 주고 한 군데 더 주느냐, 왜 저쪽에는 우리는 안 주느냐’ 인제 신생업체도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군산시는 이게 지금 무엇을 위해서 하고 있는지도 정확한 목표설정도 안 된 가운데 이렇게 예산만 집어넣을 때 과연 이것이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작년 예산결산 때 저한테 그랬어요. “이거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절대로 이거 삭감하면 안 됩니다.” 500몇 십만 원 국비 내려오고 시비 아니, 도비 얼마밖에 안 내려왔어요. 500만 원밖에 안 내려왔어요. 그 사업을 국비사업이라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시에서 1억 4천 얼마 이렇게 들여가지고 1억 5천 정도 들여가지고 이 사업을 했는데 지금 효과 뭐 제대로 파악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있는 자료라도 전부 다 모아가지고 각 동별로 섹터별로 이거 현황파악부터 먼저 하시고 내년 사업을 하실 때는, 올해는 안 될 겁니다. 내년 사업을 하실 때는 이 섹터 이런 것부터 먼저 조사 정확하게 하시고 이거 사업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한안길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안 계십니까? (침묵) 저기 과장님,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예, 위원장님.
동수
서동수위원장
그 204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 농어업·농어촌 일자리플러스센터에 대한 그거 한번 상황을 좀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예, 이 사업은,
동수
서동수위원장
이게 뭐하는 곳인지.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예, 이 사업은 이제 도에서 공모를 해 가지고 저희가 공모에 응해서 받아온 사업이고요. 일단 사업자는 현재 지금 우리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군산사회적협동조합 군산사회적경제네트워크에서 지금 운영할 계획이고요. 이 사업은 어떤 형태의 사업이냐면요, 농어업·농어촌이 가지고 있는 자원이라든가 역할들을 활성화하기 위한 그런 과정에서 필요한 일자리를 발굴하고 그 다음 일자리를 만들어가고 또 관리하는 그런 중간지원조직을 구축해서 만들어가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그러면 우리 고용인력중개센터의 전담 인력비라는 얘기인가요? 사회적기업으로 지금 지정된 그,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거기에 현재는 없고요, 저희 사업비로 인제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을 추가로 고용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추가로 고용을?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어떤 그, 뭐 알선을 해 준다는 얘긴가요?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일단은 저희가 인제 올해도 코로나19 때문에 농촌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 이 있었었는데요. 그니까 일예로 영농을 하는데 뭐 일손이 부족하다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 뭐 영농작업단을 구성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매년 인제 그 아프리카돼지열병이라든가 방역을 좀 하고 있는데요. 우리 군산시 같은 경우는 금강하구둑이라든가 철새가 자주 날라오는 지역이 좀 넓거든요. 이제 그런 데에, 올해 같은 경우는 드론 방역을 좀 했었습니다. 근데 저희 군산업체가 그런 부분들이 없어가지고 타지업체가 그런 부분들을 수행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니까 그런 데에 맞춰가지고 그런 업체도 추가로 저희가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이게 계속 지속사업인가요, 아니면 뭐 단발사업으로 지금 진행을,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지금 일단 계획은 3년 계속사업으로 되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3년?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한안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위원
과장님, 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예, 위원님.
한안길위원
206쪽 ICT 융복합 축사 지원사업이 어떤 사업이죠?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이건 인제 축사시설을 ICT시설을 반영을 해 가지고 개·보수하는 사업이거든요.
한안길위원
응?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지금 운영하고 있는 축사를 ICT 그런 부분들을 반영을 해 가지고 다시 보수하는 사업입니다.
한안길위원
맞습니다. 작년에 굉장히 예결위 때도 굉장히 크게 말씀을 하셔서 저는 지금 처음으로 와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건데 갑자기 이거 이렇게 대규모 금액이 6억 정도가 되는 금액을 이게 삭감한 이유가 뭐예요?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저희가 지금 몇 번 공모를 좀 했었는데요. 이 사업은 이제 사업자가 신청한다고 해서 바로 되진 않고요. 그 컨설팅단이 좀 있거든요. 그 컨설팅단이 이분이 사업을 했을 때 그런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들을 컨설팅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합당했을 때 사업대상자로 선정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1개 업체만 선정이 되고 그 뒤로 사업 신청자도 없고 그다음에 이 부분이 선정도 그런 부분들이 후속조치가 없어가지고 부득이하게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한안길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작년이나 재작년에 한우협회나 이런 데하고 혹시 간담회나 이런 거 해 본적 있습니까?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올해는 없고요,
한안길위원
아니, 작년에요. 작년이나 재작년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 저기 타당성조사를 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그냥 뚝 떨어졌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전에 용역이랄지 그전에 연구랄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 부분을 시작을 했을 거 아닙니까?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그 부분은 제가 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한안길위원
이게 있잖아요. 우리 사업이 5억 얼마면, 우리 농업 예산이 뭐 9%네, 8.8%네, 10% 넘어야 된다,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너무나 계획이 없고요, 너무나 연구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돈을 갖다 주더라도 이런 삭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생기고요. 이거 앞뒤가 이렇게 안 맞고 자꾸 이렇게 여러 가지로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우리가 연구 않고 공부 안 하니까 이런 것이 생기는 거 같애요. 죄송해요. 건방지게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저도 농업에, 제 아버지가 농사를 짓고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제가, 제가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의 모태는 기술센터라고 항상 말씀드리면서 농업에 대해서 호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언제든지 심부름 시켜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것을 볼 때마다 답답한 마음이 뭐냐면 제대로 효율적으로 분배가 되지 않고 예산을 세우고 연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엇박자가 나오고 자꾸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이야기가 들리는 거예요. 한우협회 같은 데에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필요없는 사업을 이렇게 한다.’ 이거예요. 왜 ICT 융복합사업이 필요한지를 설명을 하고 컨설팅을 하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된 다음에 이 부분이 돼야 만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뚝 떨어지니까, 그리고 이거 사업성 하면 잘 되겠다고 포장만 하니까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죄송해요. 아침부터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이런 거 예산이 세워지면 불요불급한 곳에 쓰여지기 위해서 삭감하는 것은 모른다고 할지라도 이런 부분 사업 자체가 잘 안 돼서 신청이 없어서 이렇게 하는 것들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또 다른, 김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위원
208쪽 한번 보시겠어요? 거기 보면은 그 가운데에 액비 자원화 처리 지원사업비가 말하자면 민간자본사업보조예요.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위원님, 그 액비 자원화처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경구위원
예, 민간.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거 어디를 어떻게 지원할라고 예산 세운 거죠?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위원님, 액비 자원화처리 말씀하시는 거죠?
김경구위원
예.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이것은 저희 회현농협, 저희가 지금 그 액비는 크게 군산익산축협하고 회현농협하고 인자 두 군데서 처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 회현농협 같은 경우는 그 액비를 살포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없어가지고 업체를 위탁해 가지고 거기서 인제 살포를 하다보니까 굉장히 많은 민원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했었습니다. 해서 이번에 회현농협에 그 액비처리를 액비를 살포할 수 있는 그 기능을 좀 보강하고자 이번 예산을 좀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경구위원
농협에 지원할라고요?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위원
근데 이게 우리 순수시비죠?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구위원
이런 사업 같은면은 도비랑 연관해서 해야지, 이거 지금 우리 시가 전부 어렵잖아요.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예, 어렵습니다.
김경구위원
어려운데 어려운 과정에서 추경에 이걸 세워요?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이게 인제 그,
김경구위원
이것은 어디까지나 뭐야, 저 도비하고 이렇게 매칭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줘야 돼요. 이걸 갖다 어떻게 우리 시비로 순수 지원할 수 있게끄름 합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경제도 어렵고 코로나로 인해서 모두가 이렇게 어려운 과정에서 이걸 시비로 순수 100% 지원할라고 하면 안 되죠.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근데 위원님, 지금 현재 그 회현농협이 위탁업체하고 계약을 해지한 상태이고요. 그리고 이제 가을에 되면,
김경구위원
자, 그 회현에서요, 농협에서 이러한 퇴비 지원사업 같은 거를 할 때에는 거기에 우리 시가 지원한 게 얼마나 되겠어요, 시비, 도비 지원한 게?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그 자원화시설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경구위원
예, 시설 전부 다.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총 들어간 게 한 100억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우리 지원을 우리가 얼마 했냐고요. 알고 계세요?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정확한 시비는 파악을 좀 못 했고요. 전체적인 사업비 한 100억 정도로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전체적인 건 알고 있어요, 본 위원도. 적어도 이걸 지원을 할려고 계획을 세우면 지금 현재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갔는데 여기에는 국비가 얼마 들어가고 도비가 얼마 들어가고 시비가 얼마 들어가고 그리고 자부담이 얼마 들어갔는데 이 시설을 우리 시가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 이 정도의 어떤 것들은 나와져야죠. 이게 적은 돈입니까? 이놈을 본예산에다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도비를 좀 가져올 수 있겠는가, 알았죠?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과장님. 판단을 하셔요, 잘.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시비를 좀 절약하면서 국·도비를 명분 있게 가져올 수 있는가, 이건 얼마든지 가져올 수 있는 사업이에요. 도에다 요구하고 국비, 도비 얼마든지 가지고와서 우리가 매칭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걸 독단적으로 우리 시가 할려고 하면 뭣 하러 거기가 있어요? 어떻게 하든 도비 더 뜯어오고 할 수 있는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셔야죠. 편하게 예산 세워서 지원할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자, 그리고 소장님한테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우리 기술센터에서 총 본예산에서는 얼마 세웠는데 지금 현재 1차, 2차, 3차, 4차까지 하면서 우리 기술센터에 예산이 다시 삭감한 것이 얼마고, 과별로 삭감한 게 얼마고, 또 여기에 증액한 것이 얼만가 이렇게 해서 데이터 좀 뽑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영엽
문영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또 다른, 이한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세위원
그와 관련해서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위탁해서 하다보니까 민원발생이 많다고 그러셨는데 어떤 민원을 좀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지금 이제 특정업체 이름을 거론을 좀 안 하고요, 인제 위탁해서 하다보니까 지금 악취에 대한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특정업체가 회현농협서 위탁한 그 필지에 그 분뇨를 갖다 뿌리면 크게 민원이 안 나는데요. 본인들이 별도로 사업을 하다보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개별 농가한테 위탁받은 그 액비하고 그 다음에 회현농협에서 받은 액비하고 냄새를 줄이기 위해서 섞어서 뿌리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었고요. 심지어는 새벽에, 그니까 회현농협서 액비가 나가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새벽에 그냥 본인이 가지고 있는 액비를 회현농협 거라고 얘기를 하고 뿌리는 경우가 좀 있어가지고요, 그러다보니까 악취에 대한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액비에 대한 그런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 이런 부분들도 많이 지금 있습니다.
이한세위원
그 악취문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악취문제는 발효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세위원
미리 뿌리기 때문에, 이제 부패상태에서 뿌렸다거나 아니면 발효가 완발효가 안 된 상태에서 뿌렸기 때문에 악취가 나는 거잖아요.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세위원
이제 그 문제는 어쩔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문제를 좀 더 강하게 어떤 제재를 한다거나 감시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추경사유에 보면 관내 양돈농가 액비처리 및 환경문제 해결이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인제 이걸로만 보면 사실은 농업축산과 일 같기도 하지만 환경정책과 일 같기도 해요, 환경문제 해결이라고 했으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자, 아까 말씀하신 악취문제까지 포함을 해서 이것을 인제 논에다가 거의 다 뿌리잖아요.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세위원
논에다 뿌리는데 과연 뿌렸을 때 다른 비료는 안 써요, 이걸 뿌리게 되면. 이제 질소농노가 높기 때문에, 돈분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걸 가지고 사실은 농가를 상대로 하든지 해서 검증을 해보는,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인제 완발효가 안 된 걸 뿌렸을 때 어떤 악효과가 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사실은 일정정도는 검증하고 조사하는 것도 한 번은 필요하다, 그래야 이게 안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 하나 말씀을 드리고, 하나는 지금 트랙터가 지금 1억이에요. 살포차량을 운영하는데 트랙터가 몇 마력이 필요한가는 제가 안 묻겠는데 이 회현농협 농축산순환자원화센터에 이 정도를 운영할 수 있는 트랙터가 없을까요?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지금 자원화센터, 이제 법인이 이제 분류가 좀 돼 있기 때문에요. 자원화센터에는 트랙터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게,
이한세위원
자원화센터는 없다고요?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예.
이한세위원
이 정도까지 좀 지원한다는 게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어쨌건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 회현쪽에서 농축산순환자원센터가 하나 있고요, 서쪽에. 그 다음에 동군산쪽에 사실은 축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세위원
근데 지금 회현쪽에서 동군산쪽에 축분이나 이런 것들을 거리상의, 비용상의 문제를 가지고 안 가져와요. 그래서 동군산은 지금 익산군산축협이라든가 자체처리를 하고 있기는 해요, 농가들이 많은 비용을 지불해 가면서. 그래서 사실은 지금 우리가 전체 군산의 축산업이나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고려했을 때 동군산쪽에 축산자원화센터가 하나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죠?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지금 저희가 총 양돈농가 22농가인데요. 그중에 익산군산축협에서 12농가를 지금 처리를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현농협에서 6농가를 지금 처리를 해 주고 있거든요. 4농가가 지금 인자 자가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한 농가는 정화방제처리를 하고 있고요, 세 농가 같은 경우는 본인 농장에서 부숙을 시켜가지고 자가살포를 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회현농협하고 인제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그 나머지 세 농가도 회현농협서 이 장비를 갖추면 거기서 부숙된 그 액비를 좀 뿌려줘라, 인제 이런 좀 얘기를 좀 하고 어느 정도 그렇게 하기로 지금 답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이한세위원
근데 과장님, 저는 사실은 조금 더 큰 틀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순환자원화센터에서 돈분 말고 우분도 처리를 해요, 퇴비화 시켜서. 거기까지 좀 확대를 시켜서 전체적인 틀에서 보면 동군산지역에도 한 곳은 꼭 필요하다, 그래야 균형도 맞고 순환형농업이 가능하고 환경적인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해결이 한꺼번에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중장기계획에서부터 고민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한세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조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수위원
저는 인자 뭐냐,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국장님한테 요구하고자 하는 사항이 몇 가지 있어서, 지금 현재 204쪽에 보면은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질의했던 민간경상보조사업 농어촌 농업어업 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사업 이거 언제 공모해 가지고 선정된 사업이죠?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저희가 6월경쯤 공모를 한 것 같은데요.
조경수위원
이런 예산이 올라오기 전에는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을 해야는데 설명하셨습니까?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위원님, 다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경수위원
그럼 이렇게 딸랑 이렇게 예산만 올려놓으면은 어느 누가 이걸 심의를 할 수 있어요? 이게 뭔 사업인지도 잘 몰르는데. 향후에 이런 추경으로 예산이 올라올 때는 사업계획서라든지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미리 좀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추가적으로 사업계획서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경수위원
그것도 그렇고 조금 전에 민간자본사업 보조사업도 이것도 계속해 오던 사업인가요?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어떤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조경수위원
208쪽의 액비 지원화 처리사업 지원사업.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이것은 올해 지금 이렇게 자원화시설에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들은 그동안 좀 있었었는데요. 시비로 이번에 지원하는 것은 올해는 처음 있는 사업입니다.
조경수위원
그니까 이렇게 처음 이렇게 올라오는 것들은 사전에 설명을 좀 해 주세요.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경수위원
이것도 같이 똑같이 사업계획서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동수
서동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위원
과장님, 저는 208쪽에 동물복지활성화사업에 있어서 요즘 이번에도 조례가 하나 올라오기도 했지만 이 반려동물가구 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우리 정부에서도 국비나 지방비 추진에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산시는 지금 국비가 1%뿐이 안 돼요, 도비 4%. 우리 군산시비가 95%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사업비를 신청을 하지 않으셨는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가지고요.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위원님, 이제 그것은 저희가 사업을 신청을 안 한 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인제 국·도비로 주는 사업으로는 단가가, 지금 얼마 전에 그 정읍동물보호센터 그런 데가 시끄러웠던 이유들이 일단 정부에서 주는 단가로는 솔직히 운영하기가 굉장히 불가능합니다. 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동물보호센터를 운영하다 보니까 동물보호가 소홀하게 되고 그 다음에 다른 데로 팔게 되고 이제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주는 단가에 저희가 충분히 운영할 수 있도록 시비를 좀 더 보태서 주고 있기 때문에 국·도비 비율이 좀 낮습니다.
신영자위원
1%뿐이 안 돼가지고, 너무 적어서.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저희 시에서 예산을 많이 투자하고 있어가지고요, 그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진 겁니다.
신영자위원
좀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활용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신영자위원
이상입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자료 하나만,
동수
서동수위원장
예, 박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자료만 요청할게요. 208쪽 유기·유실동물 치료 중성화 시술 지원내역하고요. 저기 입양동물 중성화수술비 이거 한 최근 한 3년 것만 한번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안길위원
위원장님.
동수
서동수위원장
예, 한안길 위원님.
한안길위원
과장님, 추가해서 뭐 업체를 이렇게 거명해선 안 되는데 도그랜드의 최근 한 3년 정도 우리가 지원했던 내역을 상세하게 좀 같이, 우리 박광일 위원님 자료에 첨부해서 같이 좀 해 주십시오.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동수
서동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아, 우리 최창호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창호위원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인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안을 하나 할려고 하는데요. 요즘 이제 추수시기가 다가오잖아요.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예, 위원님.
최창호위원
그 농민들 입장에서는 뭐 자식농사와도 같은 우리 농작물 수확시기인데 우리 군산 관내에서 도난사고가 많이 있습니까? 농작물 도난사고?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지금 딱히 군산으로 들은 건, 제가 인제 온지 얼마 안 돼가지고 들은 건 없고요. 근데 지금 전라북도 전 지역으로 봤을 때 농산물 도난사고가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 한번 해보고자 하는데 그 마을별로 주로 보면은 농가에서 인제 그 운반수단이나 1톤 트럭 정도 이상으로 하고 계시잖아요, 트랙터며 1톤 트럭.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예, 위원님.
최창호위원
그러면 그 차량에다가 비표시를 하는 겁니다, 마을별로. 그럼 외부차량이 와서 뭐 농작물을 실어간다고 하면 우리 마을 차가 아닌데 외부차량이 와서 한다면 이제 의심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럼 도난을 미리 방지할 수도 있지 않겠나 싶어서 제안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예, 위원님, 그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창호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예, 위원장님.
동수
서동수위원장
보면 지금 양돈농가, 우돈농가, 뭐 양계농가들이 이렇게 우리 사업 총괄적인 예산을 보면 우리 신영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내용에 따라서 보면 너무 시비부담 재원이 너무 많아요. 퍼주기식 예산이 돼서는 안 되고 그 우리 2021년도 본예산에는 그런 부분에서 좀 재고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져요. 어떤 방역의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빌미로 해서 그런 사업들을 마구잡이식으로 받아가지고 이렇게 지원하는 부분들은 좀 제가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부분에 우리 도비, 국비 재원을 충분히 마련을 해서 이렇게 확보를 해서 우리 시비 부담을 최소한의 적게 이렇게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는 거 같애요. 이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를 해 주시고 내년 본예산 때는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히 논의를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먹거리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먹거리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엽
문영엽농업기술센터소장
먹거리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4최 추경 예산은 제3회 추경 예산보다 34억 5,658만 1천 원을 증액한 328억 2,547만 5천 원을 상정하였습니다. 페이지 211쪽입니다. 꼬꼬마양배추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은 꼬꼬마양배추 재배면적 확대를 위한 저온냉장시설 및 전처리가공시설 신축, 저온냉장차량 구입, 햇썹시설 장비 구입을 위한 사업으로 시설비 24억과 자산취득비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212쪽입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은 사업량 감소에 따른 내시서 변경으로 1억 9,722만 3천 원을 삭감하여 4억 6,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산푸드 안전성 확보 홍보사업, 통합인증브랜드 개발사업, 지역농산물 안전성 검사 및 지원사업은 지역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에 대해 푸드플랜과 연계한 공급영역으로의 전환유인을 위한 품질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농기자재 지원사업은 청년농업인 경영실습 스마트팜에 필요한 시설원예용 레일리프터, 레일무인방제기 등을 구입하는 것으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213쪽입니다.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은 사업수요 부족에 따라서 전액 삭감하였으며 시설하우스 온풍난방기 지원은 사업수요 증가에 따라 734만 3천 원을 증액하여 1억 2,1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저온 피해복구지원은 올해 4월 발생한 이상저온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복구비로 8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215쪽입니다. 2019년 친환경잡곡생산 유통지원사업은 사업자 및 사업내용 변경에 따라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미세먼지 저감 보릿짚 환원사업은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을 삭감하여 5,332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산밀 생산단지 경영체 육성 교육컨설팅 시범사업은 농식품부 선정사업으로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216쪽입니다. 2019년도 국·도비사업 집행잔액으로 6억 4,07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먹거리정책과 소관 2020년 제4회 추경 예산 설명을 마치며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안 계십니까? 신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위원
과장님, 215쪽에 보면 2019년 친환경잡곡생산유통지원사업인데 이건 어떤 판매에 대한 홍보 지원인가요?
동우
신동우먹거리정책과장
몇 페이지죠?
신영자위원
215쪽 상단에 1억 5천.
동우
신동우먹거리정책과장
아, 이 사업은 생산유통 특히 인제 이번에는 인제 귀리에 대해서 생산과 유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신영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위원
원예생산기반구축 자산취득비 있잖아요, 212페이지. 이게 원래 27억 그 예산이 세워진 거죠?
동우
신동우먹거리정책과장
예, 저희가 지금 준공을, 지금 준공검사를 지금 했습니다, 이번 주에.
최창호위원
그때 당시 27억의 그 계획에는 이게 포함이 안 된 겁니까?
동우
신동우먹거리정책과장
예, 포함이 안 됐고요. 진흥청에서 동당 3억 정도 이렇게 계산을 해서 했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사업비들이 실질적으로 농식품부에서 계산해 보니까 ICT 관련된 여러 가지 시설들을 하는 데 부족함이 있다,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예산 자체가 우리가 생각한 거보다는 면적이 좀 준 상황이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들어갈 부분들이 못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최창호위원
그니까 저는 좀 아쉬운 게 우리가 당연히 설계단계에서부터 이런 것들은 다 고려하고 충분히 들어갈 사항이고 제가 또 듣기로는 차후에도 또 뭐가 또 추경이 필요하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요?
동우
신동우먹거리정책과장
지금,
최창호위원
사무실 집기 당연히 들어갈, 설계단계에서부터 들어갔을 것 같은데.
동우
신동우먹거리정책과장
설계단계에서 들어가지 못 했고요. 요거는 지금 전체적으로 부착물이 아니고요. 이동할 수 있는 수확을 할 수 있는 그런 이동수단이기 때문에 설계에서는 빠지게 됐습니다.
최창호위원
그러면 이 사업의 취지는 여기에서 교육도 하고 실습도 해서 이분들이 차후에 나가서 이 스마트팜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영위하는 거죠?
동우
신동우먹거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최창호위원
아니면 이 시설을 계속해서 이분들이 영구히 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동우
신동우먹거리정책과장
예, 3년 동안 쓰는 겁니다.
최창호위원
3년 동안?
동우
신동우먹거리정책과장
예.
최창호위원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분들이 여기에서 적응이 됐기 때문이 그럼 이분들이 나가서 27억이라는, 27억이 아니어도 한 동만 짓는다고 해도 이게 교육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분들은 이 환경에서만 실습을 했잖아요, 이 환경에서.
동우
신동우먹거리정책과장
시설하우스라는 게 환경이요, 다 표준화는 되지 않았지만 전반적으로 비슷한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기술적인 수준 자체가. 최첨단의 수준이 아직은 비슷하죠. 좀 더 진보를 하겠지만,
최창호위원
최첨단은 아니다 이 말씀이세요?
동우
신동우먹거리정책과장
아니요, 지금은 최첨단이지만 앞으로는 조금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요 상황에서 트레이닝이 된 사람들이 앞으로 상황들을 훨씬 더 수용하기가 쉽고요, 일단. 그 다음에 인제 두 번째는 이 환경이 다른 환경에 갔을 때 달라지는 거냐, 이렇게 했을 때 거의 달라지는 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토경재배가 아니기 때문에요.
최창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구위원
저 부탁 좀 합시다. 내년도 본예산에서 이렇게 보면은 국비가 뭉뜨려서, 예를 들어서 1억이 배정이 됐어요. 그럼 그 1억 가지고 그냥 배분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예산을 짤 때 보면은. 배분을 해서 그냥 도비 예를 들어서 5천, 국비 1억, 그걸로 배정을 하고 거기에다 우리 의원들이 국비, 도비가 있으니 당연히 우리 시비가 70%가 되든, 80%가 되든 그냥 승인할 수 있게끄름 지금 예산을 그렇게 짜고 있는데 바로 그렇게 짠 사람들이 다 반납을 하게 돼요, 의욕만 앞서가지고.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이런 것들이 눈에 보였을 때는 전액삭감이라는 걸 알고 좀 앞으로 농촌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걸 정확히 발굴해서 예산에 넣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 올라오면 안 돼요.
동우
신동우먹거리정책과장
예, 주의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내년도 본예산에.
동우
신동우먹거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 그런식으로 예산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우리 의원들이 국비, 도비도 이렇게 뭐야 10%나 20% 혀놓고서 의원들이 승인 안 해 줬다, 그래서 의원들한테 전가하는 그런 예산 세우지 말아요.
동우
신동우먹거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앞으로. 이상입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소장님, 일괄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우리 해당 실무과가 4개 과잖아요. 예산심의 하실 때 거기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지금 미리 위원님이 요구하시기 전에 좀 설명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자료라든지 설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해 주셔야 될 부분 같애요. 자, 설명을 일일이 못 하면 거기에 대한 총괄적인 자료를 마련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배포를 해 주셔야 돼요. 지금 예산안 심의를 하다 보면 위원님이 한 과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인지를 못 하고 또 삭감조서 올라가는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우리 해당 실무과장님이나 소장님이 책임이 있다고 봐져요. 그걸 위원님한테 책임을 미루기보다는 충분한 인지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니까 앞으로는 뭐 본예산이든 추경 예산이든 이 신규예산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좀 자료로 해서 미리미리 해가지고 위원님들께 배포를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엽
문영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았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앞으로 지금 이번 추경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님들이 자료 일부 안 한 것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일괄적으로 빨리 자료를 이렇게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엽
문영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먹거리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농촌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엽
문영엽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지원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17쪽입니다. 농촌지원과 4차 추경 예산액은 55억 7,346만 8천 원으로 3차 추경 예산 대비 13억 1,165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의 다양한 기술지식정보 제공 및 농업인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농업인 평생교육 복합센터 건립, 문화체육부 생활SOC 국비 및 농촌진흥청 농촌지도 기반조성 균특 확정내시에 따라 1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218쪽입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비대면 영농지원체계 구축 국비 확정내시로 1,34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부진사업에 대하여 통계목 변경을 통한 코로나19 대응 자가격리자 및 정서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도시민 원예치료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재료비 2,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219쪽입니다. 청년농업인 생생동아리 지원사업 사업량 축소에 따른 도비 변경내시로 1,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페이지 220쪽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추진 어려움에 따른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을 통계목 변경을 통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1,1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전북형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사업량 증가에 따른 도비 변경내시로 3,2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청년창업농 영농기반 임차지원사업 사업량 증가에 따른 도비 변경내시로 2,39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221쪽입니다. 청년창업농 정책자금 이자보전사업 사업량 증가에 따른 도비 변경내시로 1,60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청년창업농 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자 부재에 따른 도비 변경내시로 전액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2019년 청년농업인 생생동아리 지원사업 등 2개 사업 집행잔액 91만 7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대응 사업 및 농촌 발전을 위해 농촌지원과 추경 예산안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2020년 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오늘 위원님들, 과장님은 5급 승진자 교육에 참석을 하셔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우리 예산안 심의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소장님이나 또 우리 담당계장님이 질의답변하시는 걸로 이렇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안 계십니까?
김경구위원
없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예, 김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위원
없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기술보급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엽
문영엽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술보급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20쪽 하단부입니다. 국비 확정내시에 따른 쌀직불금 행정경비 지원사업 20만 8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페이지 223쪽입니다. 과학영농시설 효율적 운영을 위한 인건비로 비대면 영농지원체제 구축사업비 1,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예, 한안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위원
과장님 지금 이 사업이, 밥쌀용 최고브랜드 육성을 위한 재배단지 조성 시범사업에서 1억이 삭감됐어요.
선주
김선주농촌지원과장
아니요, 국비 전환사업에 의해서 세목 그 편성목만 변경이 됐습니다, 밑에 보면은.
한안길위원
아, 그런가요?
선주
김선주농촌지원과장
그 제목만 바꾼 겁니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안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안건 - 수도사업소 소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소관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세입 예산과 법정경비를 제외한 세출 예산 중 증액된 주요사업과 과다 감액된 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해당 페이지도 함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도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수도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병
진희병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진희병입니다. 항상 저희 수도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수도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2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서 도서지역 마을상수도 시설운영비 2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3페이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요금 스마트고지 시스템 구축사업 전산개발비로 8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 하단부분에 급배수관 통합 및 포설공사와 물복지 개인급수공사 지원사업비는 1억 원 그 다음에 각각 5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44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비비 3억 8,093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내부유보금은 3억 6천만 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아직 안 오셨나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하수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병
진희병수도사업소장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상봉 하수과장이 사무관 교육일정으로 인해서 참석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하수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잠깐만요. 소장님 잘 안 들리니까요. 마이크를 좀 가까이 하셔가지고 이렇게 답변하세요.
희병
진희병수도사업소장
먼저 245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하수처리장 섬유상여과기 분해정비공사 낙찰차액 2,008만 3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하수도 민원처리 시설비입니다. 지난 8월 집중호우 침수 피해지역 정비공사에 3억 원, 하반기 민원처리 긴급보수 단가계약공사 1억 원, 선유도 마을하수처리장 관로 교체비 5억 원, 시내일원 하수관로 연결공사 2억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경암·금암분구 연립주택 배수설비 연결공사는 올해 집행이 어려운 4억 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중앙·미룡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현재 예산부족으로 공사 중단이 불가피하여 1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6페이지 옥서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국비 조정으로 4억 3,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노후 하수관로 교체 및 보수사업 역시 국비 조정에 따라 4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노후 하수관로 정비조사용역 낙찰차액 2억 3,392만 원과 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비 4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입니다. 도서지역 정화조 청소차량 운송 바지선 임차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권역별 공중화장실 청소 용역비 낙찰차액 8,898만 원 그다음에 군산산단 배수펌프장 엔진펌프 정비공사 낙찰차액 4,258만 5천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48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국비 집행잔액 69억 655만 4천 원, 원인자부담금 집행잔액 10억 7,368만 1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추경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해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춘
지해춘위원
과장님, 245페이지 그 시설비에 침수대비 하수관로 정비공사 집중호우 침수 피해지역 이게 지금 예산이 올라왔네요. 이건 어떤 건가요?
희병
진희병수도사업소장
당초에 저희가 3억 원을 투입해서 침수대비 하수관로 정비공사를 추진하고 있었는데 이번 8월초 집중호우로 인해서 여러 군데 하수관거를 증설을 한다든지 빗물받이공사라든지 그런 정비공사들, 또 낮은 지역에 펌프장 설치 등 그런 여러 가지 다수민원이 발생이 돼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3억 원을 추가 계상해서 장마철 민원에 대한 정비공사를 연말까지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
그러면 침수 피해지역은 어디 뭐 정하신 곳은 있어요?
희병
진희병수도사업소장
예, 저희가 지금 257개소에 대해서 읍면동 포함해서 민원이 들어왔었는데 그중에 가장 시급한 부분 저희가 선정을 해서, 우선순위를 선정을 해서 거기에 따른 예산을 책정을 하였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
그러면 그 자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병
진희병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그 시설비 중에 지금 경암·금암분구 연립주택 배수설비공사 지금 4억이 삭감됐어요. 뭐 여기는 그러면 시설이 완료가 됐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뭐 예산이 그만큼 뭐 들지 않기 때문에 그런다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병
진희병수도사업소장
시설이 완료가 된 것은 아니고요. 지금 중앙·미룡분구가 현재 2단계 공사가 예상외로 빨리 완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박물관 주변 월명동 그런 주변이기 때문에, (관계직원과 상의) 몇 페이지…
동수
서동수위원장
245쪽에 시설비 경암·금암분구 연립주택 배수설비공사.
희병
진희병수도사업소장
아, 여기 지금 2017년도에 그 경암·금암분구 연립주택 배수설비공사가요, 마무리가 됐는데 그 당시에 25개소의 연립주택에 대해서 공사를 오수관로를 연결공사를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7억 5천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여러 가지 설계용역 등의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올해 7억 5천을 다 소진을 못 해서 그중에 4억을 말하자면 다른 사업으로 전용시키기 위해서 삭감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그럼 이제 향후에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예산이 더 소요가 되겠네요?
희병
진희병수도사업소장
예, 내년에 4억 원을 계상해서,
동수
서동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신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위원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질문했던 그 윗부분 시설비 거기에서 시내일원 하수관로 연결공사 2억 원이 추가가 됐는데요. 여기 설명서에 보면 미장동 공단대로 미장교라고 써있거든요. 오수펌프 1개, 압송관 설치인데 이게 어디 원협 그 지역인가요, 아니면,
희병
진희병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요, 원협 이쪽에서부터 새로 확장된 구간이 있습니다. A뷔페 그 앞으로 확장된 구간 125m에 대해서 거기에 민원이 제기가 돼서 오수관로를 거기서 연결시켜서 미장교 넘어로 펌핑하는,
신영자위원
그쪽으로 연결시켜주는 사업이고만요?
희병
진희병수도사업소장
예, 민원성 사업입니다.
신영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를 끝으로 수도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안건 - 문화관광국 소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도시재생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은 나오셔서 도시재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세입 예산과 법정경비를 제외한 세출 예산 중 증액된 주요 사업과 과다 감액된 사업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해당 페이지도 함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최성근문화관광국장
도시재생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36페이지 중앙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중앙동 뉴딜사업지역 내 폐철도를 활용하여 무가선 관광트랩을 도입, 운영하기 위해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비 5억 원을 기존 시설비 일부에서 변경 계상하였고, 부처 협업사업 증가로 당초 계획했던 사업과 중복되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절차를 진행 중에 있어 절차이행에 따른 시간소요로 연내 집행이 지연되는 사업비 7억 9,6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입니다. 구)경찰서 부지, 짬뽕거리, 가구거리, 평화시장 일원에 대한 거점개발로 침체된 인근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신규 공모사업을 위해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신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당초 사업 예정부지에 대한 보상협의 결렬로 대체부지 선정에 따른 시간소요로 연내 집행이 지연되는 사업비 10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37페이지 소룡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활성화계획에 의거 주민역량강화사업 등 추진을 위해 시설비 일부를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근대쉼터 정비사업입니다. 시민과 관광객들이 오래 머물고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쉼터 내 야간 경관조명을 설치하고 현재의 시계탑 위치를 변경하여 공연공간을 확보하고자 특별조정교부금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동네살리기 산북동 장전해이지구입니다. 사업간 규모조정을 반영한 실행계획 변경 중으로 주민역량강화교육비 8천만 원, 주민공모사업비 4천만 원, 집수리 사업에 9,400만 원을 시설비 일부에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38페이지 구암동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올해 3월 공모에 선정되면서 확정된 사업비 중 마스터플랜 용역비, 가로등, CCTV 설치 사업비로 국비 4억 원, 도비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세위원
과장님, 페이지 137쪽에 근대쉼터 정비사업 특별조정교부금 관련해서 지금 시계탑 위치를 바꾸시겠다는 거죠?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세위원
뭐 공연이라든가 이런 데 좀 불편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왜 위치를 변경을 하실려고 하는 거죠?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그동안 근대쉼터를 조성을 해서 인접한 상인들, 시민들, 외래객들이 많이 또 홍보가 돼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그 부지가 사실은 공용공간의 부지가 부족한데도 그 시계탑이 쉼터 정 가운데에 위치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외래객들이나 시민들이 거기에 소규모로 공연할 수 있는 공간들이 너무 협소해서 계속 그동안 불편사항이 제기됐던 사항인데요. 그런 사항들을 체계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난 7월달에 전라북도하고 협의를 통해서 이번에 특별조정교부금이 내시가 된 것입니다.
이한세위원
지금 이게 18년 10월달에 완공이 된 건물로 알고 있고요. 근데 사실은 지금 몇 년 지나지 않았는데 초기 단계 설계에서 물론 인제 여러 가지 논란도 많았다고 알고 있는데요. 특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연까지 하고 인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건물을 설계했다면 시계탑의 위치를 처음부터 좀 잘못 선정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또 다시 예산 투입해서 옮긴다, 그럼 어디로 옮기실 생각이세요?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지금 그 시계탑 위치 조정 관련해서 부지의 내부든 외부든 봤을 때 여러 가지 시각적으로나 경관적으로 좀 최적의 공간을 조정을 하기 위해서요, 전문가들하고 지금 협의를 해서 또 금요일날, 지난 금요일날 주민상인회 등 관계기관들하고 또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장소를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한세위원
아직 정해진 건 아니고요?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예.
이한세위원
다시 옮기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그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쭙고 정리하겠습니다. 137쪽, 8쪽 관련해서 그 우리동네살리기 산북동 장전해이지구 지금 원래 주민역량강화교육이 1억 7천이 잡혀있었나요? 원래 예산에? 1억 7천 정도 잡혀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시기에, 올해까지 사업이던가요? 올해 끝나죠? 장전해이지구가.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예, 계획상으로는 올해까지.
이한세위원
근데 끝나는, 기존에 끝나기 전에 어떻게 보면 주민역량강화교육을 좀 강화를 해서 실시를 해서 사업 참여도나 이후에 어떤 운영도 이런 것을 높였어야 되는데 끝나는 점에 주민역량강화교육을 한다고 지금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주민공모사업도 4건에 1천만 원씩 근데 이것도 지금 어찌 보면 올해 끝나는 시점에 주민공모사업까지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집수리 같은 경우에 지금 1, 2차 해서 한 20건 정도 해서 한 8,600정도 이렇게 집행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2차도 끝났나요? 집행이?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지금 2차도 거의 지금 마무리 되어가고 있고요.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협의를 거쳐가지고, 사실 장전해이지구의 뉴딜사업의 핵심사업은 주거환경개선 집수리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더 강화를 시켜서 주민들의 수혜도가 좀 높아지도록 저희들이 협의를 거쳐서 변경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한세위원
혹시 주민과 협의하는 과정 속에서 수요조사가 됐나요? 3, 4차 집수리사업 관련해서? 수요조사는 아직 안 됐나요? 수요조사.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수요조사는 다 돼 있습니다.
이한세위원
지금 수요조사를 해서 지금 9,400을 추경으로 변경을 하실 거라는 얘기죠?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예.
이한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기 주민역량강화교육 관련해서 지금까지 혹시 했다면 그 실적하고 그 다음에 이후에 한다면 그 계획안 어떤 것들을 할 건지, 그리고 인제 시행사, 그리고 주민공모사업 사업계획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습니다.
이한세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최창호 위원님.
해춘
지해춘위원
보충자료 좀,
동수
서동수위원장
보충자료입니까? 예, 지해춘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춘
지해춘위원
아까 이한세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신 거에 추가로 저 처음 와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이 사업량이라든지 그동안 해 왔던 여기에 대한 것들 전반적인 자료를 한번 주실 수 있나요?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신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위원
추가 자료 요청할게요. 장전해이지구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연구개발비가 8천만 원이 지금 세워져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자료도 좀 부탁드릴게요.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위원
136페이지에 중앙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 연구용역비 트램 있잖아요. 원래 사업계획에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 이번에 시설비 이렇게 목변경을 해서 이번에 새로 하는 사업입니까?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원래 해신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대응을 하면서요, 이 트램 계획 운영계획이 단위사업으로 이미 들어가 있던 사항입니다. 이 사업을 구체적으로 협의해 가는 과정입니다.
최창호위원
알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김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위원
과장님, 역량강화, 주민역량강화라는 것이 주민들 모아놓고 이렇게 하는 거죠?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예,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가장 선도 사업으로 또 진행하면서도 발생을 하지만 주민들의 자발적인 그런 참여도를 높이고 홍보도 하고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여기에서 활력을 찾고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역량강화를 해서 소득도 창출도 하고 그다음에 주민협의체라든지 심지어는 협동조합까지 이렇게 조직을 구성을 해서 이 지역에 활성화를 도모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전반적인. 그래서 도시재생에 대한 이런 운영이 이 역량강화사업에 들어가 있는 사업입니다.
김경구위원
근데 이게 지금 역량강화 예산들이 각 부서별로 있지만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런 집합교육이나 이런 걸 못 하게 지금 하고 있는 과정에서,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예,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사업진행하는 데,
김경구위원
이런 걸로 인해서 지금 전부 다 내년도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발주도 역량강화에 대한 이 발주는 내년도로 넘기고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이게 지금 금년도 하겠다고 예산을 이렇게 올라온 이유가 뭐예요?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장전해이지구에 이번에 지금 추경에 변경된 내용이요?
김경구위원
금년 아니면은 인제 할 기회가 없습니까?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이게 지금 올해 안에, 사업이 끝나도록 돼 있는 해가 올해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 사업 관련해서 올초부터 계속 국토부하고요, 활성화계획 변경 관련해서 협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지난,
김경구위원
올해 끝나는 걸로 하면은 본예산에 이게 들어가 있어야죠.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예, 이미 계획이 돼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근데 본예산에 없이 추경으로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되겠어요? 그동안 사업도 전혀 못 하고?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그 사업 진행과정에,
김경구위원
예산만 세워놓고 그냥 형식상으로 그냥 사진 찍고 해서 예산만 소진할라고 그래요? 이거 틀림없이 여기에 발주하면 이게 예산만 소진시키는 그런 결과를 실질적인 성과는 없이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활성화계획에 담겨있는 단위사업계획은,
김경구위원
너무 늦었어요. 금년말에 끝나는 건데 지금 9월달 아니에요. 10월, 11월, 12월 3개월 동안 이거 1년 동해도 못 다하는 건데 3개월 동안 하겠다고 예산 올라온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이 계획에 대해서 그동안 국토부하고요, 활성화계획 그 내용 관련해서 계속 사전컨설팅 통해서 최종적으로 협의해서,
김경구위원
컨설팅에 돈만 주는 역할을 한다고요, 이게. 잘 생각하셔요. 예산 하나하나 세우고 할 때 본예산에 해야 할 사항이 있고 추경에 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 이것은 본예산에 사업하고 같이 올라와가지고 사업진행하면서 컨설팅에 들어가 줘야죠, 역량강화에. 이런 식으로 예산을 올리면 돼요?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효율적으로 잘 집행하도록 철저히 체크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알았습니다. 이게 적절치 못한 그런 예산이 추경에 세워졌다는 얘기예요. 그건 인정하시죠?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예, 인정합니다.
김경구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한안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위원
저, 첨가하겠습니다. 올해 해이지구가 끝난 다음에 뭘 연구하는 건지 그 연구 성과물이 뭔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이 장전해이지구가 사업이 지금 2018년부터 올해 이제 2020년까지 3개년 걸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담아지는 주요 핵심사항이 여러 가지 마중물 사업들이 있는데요. 마을 커뮤니티 구성을 통해서 주민협의체 공동체 구성을 해서 주민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을 하고 지속적으로 여기에서 여러 가지 농산물 이런 부분들을 협동조합 협의체 구성을 해서 소득도 창출할 수 있는 기반, 그 다음에 특히 아까 말씀드린 여기 살고 계시는 주거환경들이 많이 열악하기 때문에 주거환경개선을 통해서 여기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구축하는 데 핵심적인 목표를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안길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용역하는 데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연구, 이거 연구하는 데 연구기간이.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이 역량강화 연구용역은 지금 인제 연구용역을 할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미 이 역량강화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안길위원
아니, 연구개발비가 지금 8천만 원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예.
한안길위원
용역비는 나중에 지금 말씀드릴려고 그러고요. 기간이 연구하는 데 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지금 그 사업하면서 여러 가지 제한 됐던 주민들이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을 담아서 가급적 올해 안으로 이런 부분들이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한안길위원
그러면 올해 안에 해서 연구용역비로 이거 또 8천만 원 세운 걸 가지고 언제까지 하겠다는 말씀이에요? 이 사업을 언제까지 끝내시겠다는 거예요? 2020년까지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설이나 이런 것은 나중에 하더라도 먼저 주민역량강화를 위해서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역량개발을 해서 그걸 가지고 주민들하고 같이 이 각 지구에서 무슨 사업을 해야 되는데 덜렁 뭐 건물만 먼저 짓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이것이 안 되니까 하고 지금 이거 다 거치대로 이 저 뭐냐, 서류 만들기 위해서 이거 하는 거 아닙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지금 월명동 도시재생을 했어요. 영화동을 했어요. 영화동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영화동이 끝난 다음에 과장님 사후에 지금까지 3년 동안 그쪽에서 지금 단 한 번이라도 회의를 하셨습니까? 주민들하고 같이? 사후관리.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침묵)
한안길위원
없죠? 우리가 월명동, 영화동 하면서 땅값만 무지무지 올렸습니다. 물론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거니까 좋은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우리가 아까운 국비, 시비, 도비를 들여가지고 이 사업을 해 놓고는 지금 현재 주민들과의 여러 가지 불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주민들과 우리 시와 거기에 있는 센터와 이게 하나가 되질 않는 거예요. 무엇을 건의를 하면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거기에 있는 센터장과 각 현장에 있는 센터장들과의 역할이 뭡니까?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저희 군산시도시재생센터가 기초지원센터가 있고요. 각 현장에 또 현장지원센터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원센터는 법적으로 반드시 사전에 조직을 해서 운영하도록 돼 있는 절차기 때문에,
한안길위원
아니, 법적인 절차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의 역할을 제가 묻고 있는 거예요.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 기초나 현장지원센터 역할이라는 게 굉장히 다양하고 폭넓게 관련법령에 규정돼 있고요. 핵심적인 사항으로는 몇 가지만 설명드리면은 전략계획이나 활성화계획 수립하는 데 그런 행정적인 지원관련, 그 다음에 주민들의 여러 다양한 의견들을 조율을 해서 우리 군산시하고 행정에서 중간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들, 그 다음에 도시재생 사회적경제조직 등 관련기관들과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 지역의 도시재생 여러 가지 주민들의 제안사업들을 같이 활성화시키는 데 도와주는 그런 역할들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한안길위원
그렇죠. 물론 옳으신 말씀이에요. 근데 그런 역할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최근에 듣는 건데, 이것은 제가 뭐 누구 어떤 사람을 인식공격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지금 우리 사무국장으로 계신 분 전에 무엇을 하셨던 분입니까? 이 도시재생에 대해서 무엇인가 전에 뭐 여기에 몸을 담고 계셨다든지 아니면 이 분야에서 어느 정도 무엇을 하셨다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까?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여기 들어오기 전 세부적인 그런 경력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내용은 알고 있진 않지만,
한안길위원
과장님,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실질적인 도시재생에 대한 업무를 전담하지 않은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한안길위원
과장님, 그렇습니다. 도시재생에서 사무국장이 해야 될 역할이 어떻게 보면 센터장보다 더 중요한 역할이 될 수 있어서 키대를 잡고 가는 사람인데 이 키대를 잡고 가는 사람이 도시재생에 대해서는 전혀 몰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분야에 대해서 몰르는 사람이 여기 있으니까 소통이 안 되고 계속 시에 대한 불만만 가지고 있고 사후에 관리도 안 되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각 현장에 있는 센터장들과도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저도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 관련해서 재생지원센터의 활성화 관련해서 어떻게 활성화를 시킬 것인가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많은 고민도 하고 있고 그런 각각 주어진 역할들을 지금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만 많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전반적으로 체크를 해서 활성화 방안을 찾아내겠습니다.
한안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선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여기에 있는 용역비, 연구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 봐야 돼요. 자, 무가선 트램 연구용역 이거 얘기만 하나만 해 봅시다. 이거 진작부터 얘기가 지금 2년 전부터 나온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 용역을 2년 전부터 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이것을 불요불급한 곳에 해야 된다는 추경 예산에 올린 이유가 뭡니까? 사업이 인제 시작되는 겁니까, 이게?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아까 설명하신대로 해신동 뉴딜사업 공모사업에 이 트램 운영계획은 이미 사업계획에 단위사업으로 들어가 있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한안길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계속 아까 하신 말씀 하지 마시고 지금 이 시점에 이것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5억이나 들여가지고요. 지금 어느 정도 머릿속에는 과장님이나 담당 실무하시는 분들 머리에는 다 들어있어요. 지금까지 하지 않았다고 하면 약식으로 한다든지 무엇을 해 가지고 예산을 절감을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찾아야지, 덜렁 이거 용역비만 이렇게 세운다고 해서, 이거 용역하는 데 또 한 6개월 걸릴 거 아닙니까? 그리고 5억 들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용역에 대해서 100%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용역이 나온다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이 트램 운영 관련해서 사실은 한 번도 뭐 경험을 해 본적이 없는 사업이고 또 전국의 지자체에서도 시행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동안 여러 관련 뭐 국내, 해외 관련 이 트램이 어떻게 운행되고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는가 어떤 사업성이 있는가 부분들을 원론적인 사항들을 검토하는 과정에서요, 우리가 지금 철도시설공단에 무가선 트램 국책사업연구단이 생긴 지도 사실은 또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그 기관들하고 그동안 계속 협의도 하고 직접 현지에 가서 트램 그 예비 운영하는 거 시설물까지 같이 견학하고 체험하고 이런 부분들을 같이 논의하고 고민하면서 이 트램 우리 군산시의 폐철도로 활용해서 활용하겠다는 내용들을 이제 인제 실증적으로 좀 세부적으로 결정돼서 진행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좀 부족하고 힘들지만 뭔가 좀 확실한 계획안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안길위원
아니, 그렇다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신다고 하면 그쪽에서 연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연구비를 대줘가면서 우리가 실증을 하는 단계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 5억 정도씩 다 들여서 할 것이 아니라 그쪽에서 인건비 정도만 해서 하고 우리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건 취하고 이렇게 갈 수 있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한번 해 볼 수 있는 건데 그런 부분은 연구하지 않고 그냥 덜렁 연구용역만 내버리니까 그러니까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거하면 언제 완공되는 겁니까? 트램이요.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 트램의 타당성조사 기초조사해서 건설 여러 가지 트램의 브랜드까지 트램의 설계까지 이런 부분들을 상세하게 인자 진행을 하는 과정이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완성이 되면은 2023년 정도에 시범 운행하는 걸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안길위원
제가 알기로는 2023년도에는 도저히 안 된다고 그래요. 제가 이걸 누구한테 들어보니까요. 지금 현재 기초자료도 아무 것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요. 근데 거기다가 무가선이라고 하니까 더 답답한 거예요. 과장님, 여하튼 이거 우리가 취할 부분은 취해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 발주할 때 무조건 다 돈으로만 해결할라고 하지 마시고요. 그쪽하고 섭외하셔서 여기에 실증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자리는 내주겠다, 우리가 인건비 정도는 하겠다, 그러니 당신들이 와서 이것을 한번 해 봐라라고 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예산낭비 없도록 철저하게 중간중간에 그런 사항들을 제어를 해서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철저히 체크하겠습니다.
한안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과장님, 저기 136페이지 그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에 구경찰서 그 부지도 들어가나요? 용역에?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현재 중앙동2구역 그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대응 사업계획 전략계획에는 구)경찰서 부지도 활용방안도 들어가 있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아, 근데 그 혹시 경찰서 부지 주변의 상가나 단체나 종교단체나 이런 데에 파악은 해 보셨나요?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예, 주변상권 분석이나 기본적인 사항들 주민들 성향, 의견, 여러 가지 그동안 제기했던 그런 민원사항 관련해서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많이 듣고 계시죠?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예.
광일
박광일위원
근데 그 부분은 좀 변경하는 걸 싫어하시는 부분도 많이 얘기를 들을 거예요. 주민들이 이렇게 싫어하는 것들을 용역해 놔서 나중에 못 하면 용역비만 또 낭비하는 꼴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잘 체크하셔가지고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모든 사항들을 총망라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그리고 저기 근대쉼터 그 야간시계탑 그 위치변경 장소가 아직 물색이 안 됐다고 했죠?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지금 사실은 시계탑을 그 앞쪽으로 옮겨야 하는 것은 인자 공감대 형성이 돼 있는데요. 그 앞쪽도,
광일
박광일위원
아, 그럼 그 상태에서 앞으로 도로 쪽으로만 뺀다는 얘기예요?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예, 코너인지 이쪽인지 위치를 찾아서 그 주변 근대쉼터건물하고 가장 시각적으로 좀 매치가 되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내겠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이게 어차피 시계탑이 이게 상징물이잖아요. 그러면 거기가 지금 시계탑이 잘 보이게 하기 위한 위치변경이 아니라 지금 그 공연할 수 있는 장소가 비좁아서 지금 옮긴다는 거잖아요.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공연장도 공간도 확보를 하고 외부에서 봤을 때 시계탑도 상징적으로 뭔가 시각적으로 잘 보일 수 있는 공간들을,
광일
박광일위원
시계탑이 인도 쪽으로 너무 나가면 또 그것도 그렇지 않나요?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좀 장단점은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광일
박광일위원
시계탑을 좀 잘 보이게 할라면 이 귀탱이에 있는 그 뭐야, 앉는 데 가려진 것들 있잖아요. 그것을 치우면 될 거 같고 아니면 차라리 장소를 옮겨보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모든 사항을 열어놓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예, 한번 검토하시고 혹시 장소가 옮길 것 같으면 장소가 나오면 한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물을게요. 우리 그 근대쉼터 정비사업 야간조명사업이 뭡니까? 어떻게 조명을 하신다는 것인가요? 사업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 이번에 그 이 근대쉼터 예산안에 반영된 특별조정교부금 6천만 원이요, 그 공연공간 확보의 불편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시계탑 위치조정과 그 다음에 또 이 근대쉼터라는 건물이 또 어쨌거나 좀 그 지역의 상징적인 그런 또 건물로 활용도 하고 있고 또,
동수
서동수위원장
아니, 그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 하시지 말고 야간조명을 하신다고 지금 사업계획서에 나와 있잖아요. 어떤 식으로 이 조명사업을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그…
동수
서동수위원장
아직, 뭐 구체적인 안이 없습니까?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는 거는 그 인근에 있는 근대역사박물관에 지금 현재 3색으로 야간경관조명이 이렇게 작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사항들을 좀 반영을 해서 이 근대쉼터가 야간경관조명의 인지도도 높이면서 건물이 좀 특색 있는 건물로 비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동수
서동수위원장
건물 주변에다 하신다는 얘기예요?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장
지금은 세 가지 종류로 하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부족분이 있어서 더 추가적으로 지금 하시겄다는 얘기예요?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예, 세밀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어쨌든 도시재생사업이든 우리 전반적인 장전지구든 우리 뭐야, 영화지구든 이 재생사업을 하는 것이 근본적인 목적이 주거환경개선이라든지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들을 진행을 시키는 과정들에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위원님들이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충족을 하시고 이게 어떤 공모사업이다 해서 국비사업이든 도비사업이든 시비사업이든 이런 식으로 그 역량에 맞게 쓰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미진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애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인지하시고 그런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이 돼서 실질적인 효과가 나야 된다고 봐져요. 이게 형식적인 것보다는 실질적인 효과가 나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 각별히 좀 참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예, 철저히 검토하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그리고 어쨌든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오늘 추경안에 대해서 우리가 부족분 그 추경자료 지금 제가 요구를 할게요, 일괄적으로. 어쨌든 자료를 좀 우리 위원님들께 전부 배포를 좀 해 줘서 그런 사업들 진행하는 과정들을 알고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각별히 조치를 취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안건 - 복지환경국 소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세입 예산과 법정경비를 제외한 세출 예산 중 증액된 주요사업과 과다 감액된 사업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해당 페이지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환경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김창환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김창환입니다. 항상 우리 국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시는 서동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환경정책과 2020년도 제4회 추경 예산 주요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171쪽입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노후 경유차 매연 저감장치 부착지원, 건설기계 매연 저감장치 부착지원,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은 확정내시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2쪽 악취방지시설 설치 등 지원사업은 사업에 따른 예산항목을 악취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미생물 등 자동분사시설 설치 지원사업, 악취배출시설 밀폐화 등 지원사업으로 목록을 분리하여 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 천연가스버스 보급사업으로 기존 사업비에서 2대분 증액된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입니다. 대기 및 악취 3차원 추적관리를 위한 이동 측정차량과 5억 7,300만 원과 측정용 드론 구입 4,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위원
171,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이요. 이게 지금 굉장히 많이 신청자가 넘치는 걸로 아는데 삭감을 했어요.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그건 금년도 사업신청자에 대해서는 전체 다 확정을 하고 작년도 2월도 사업비가 좀 있거든요. 인자 그놈까지 포함해 가지고 사업비를 계산해서 남은 예산을 다른 데로 돌린 겁니다.
김우민위원
그래요? 아니,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챙겨야 되지 어떻게 반납할 생각을 하셨는지 전 이해가 안 돼 가지고.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근데 그것이,
김우민위원
굉장히 지금 많이 밀려있잖아요, 이 신청하신 분들이.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매연 저감장치 그 신청자가 많이 밀려있어가지고 그분들쪽으로 예산을 많이 신청했습니다.
김우민위원
그니까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이게, 이게 지금 연수로 끊잖아요.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예, 일반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김우민위원
그러잖아요. 연수로 끊는데 제가 알기로도 이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었는데 삭감하는 게 이해가 안 돼서 지금 그러는 겁니다.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삭감한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을 매연 저감장치,
김우민위원
근게 저감장치로 갔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지원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결국은 삭감한 거잖아요, 다른 쪽으로 방향을 틀었어도.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금년에 신청하신 분들까지는 전체 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하고,
김우민위원
연수를 막았으니까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기간을 언제로 딱 정했으니까 거기까지만 신청을 한 거죠, 그 밑으로 내리면은 훨씬 더 사람들이 더 많은데. 이상입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세위원
과장님, 페이지 173쪽에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 관련해서 5억 1천이 삭감을 했어요. 미준공이라고 인제 설명자료에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장치용 그 시설용을 할려다가 안 한 건가요?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여기는 페이퍼코리아 그 부지 개발할 때 롯데몰 앞에하고 그 뒤쪽에 그 이편한세상 그 뒤쪽 도로변쪽에 페이퍼코리아에서 두 군데를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를 했는데 환경청에 설치신고를 하고 준공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현재 설치신고만 돼 있고 환경청에서 아직 준공검사를 안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준공이 된 상태에서 우리 시에서 인수를 받아야 되는데 아직 준공신청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금년에 관리할려고 예산을 세웠다가 이번에 삭감하는 것입니다.
이한세위원
그럼 이후에 인제 시에서 받게 되면 유지관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세위원
그때 인제 그 시설을 인수하실 때 철저하게 좀 그 성능시험을 다 거쳤는지 환경공단에서 제대로 된 인정한 제품들로 해서 그리고 또 인제 구조가 됐는지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세심하게 좀 체크해서 좀 받으셔야 할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상입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김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위원
172쪽의 천연가스 이걸 교체를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부족분을 여기 넣은 거예요? 예산을? 2대를 교체한다고 했는데,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아, 이것은 군산시내 운행하고 있는 시내버스,
김경구위원
그러니까 2대를 부족분 예산을 넣은 거예요, 아니면 2대 교체분을 한 거예요?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이것은 저희가 그 예산을 계상할 때는 관내 2개 시내버스회사에게 저희가 대폐차 계획을 확인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국·도비를 신청을 합니다. 근데 이 버스회사에서 2개를 추가로 더 신청해 가지고 저희가 국·도비를 확보한 겁니다.
김경구위원
추가로 해서 지금 2대를 교체를 한다?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위원
근데 지금 대형이라고 그랬는데 좀 중형으로 좀 해 주세요.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시내버스,
김경구위원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버스회사 측에서도 중형을 원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 시는 대형만 지금 고집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형으로 해 가지고 예산도 절감하고 차들이 좀 다니는 데 여러 모로 편리하니까 중형으로 할 수 있도록 협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예, 그런 부분은,
김경구위원
그렇게 하시고, 지금 우리 김우민 위원님께서 얘기를 했는데 환경정책과니까 더 잘 알겠고만요. 노후 경유차에다가 저감장치를 하는 것이 좋아요, 노후차를 갖다 폐기처분하고 이렇게 지원하는 게 나서요? 둘 중에 딱 놓고 보면은 어차피 노후 경유차는 매연 저감장치를 해 놓고 또 그거 교체를 해 줘야 돼요. 그러죠? 자, 그러면 거기에서 볼 때 이걸 삭감해 가지고 매연 저감장치 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이것을 갖다가 지금 현재 뭐 90년도다 그러면 92년도까지다 해 가지고 이걸 갖다 다 소진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우리 시에서 몇 년도로 딱 막아놓으니까는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대단히 잘못된 정책같애요. 예를 들어서,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그 부분은,
김경구위원
노후차가 아니고 정상적인 차가 있는데 이 차가 매연이 많이 나오는 이런 것은 몰라도 지금 노후차를 갖다가 저감장치 해 준다? 이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니까 다시 한 번 고려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건 차후에 끝나고 설명해 주세요.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지해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춘
지해춘위원
과장님, 그 172페이지에 드론을 구입하시네요.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예.
해춘
지해춘위원
근데 이게 지금 150m 이상부터 해서 측정하는 드론인데 그럼 이것은 관리를 누가 뭐 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신가요?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저희 직원들이 드론자격증을 취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운행할 수 있고 운행할 때는 항공관계부서라든지 항공청 그런 데에 사전협의를 해서 드론을 띄워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
그면 새로운, 그 드론을 뭐 이렇게 사진을 찍으시는 분을 새로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직원분이 자격증이 있어서 하실 수 있다는 얘기신가요?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조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수위원
이건 추가 질의인데요. 인제 차량이 5억 7,300만 원짜리예요. 어떤 차량인데 5억 7,300만 원짜리인가요? 이동 측정차량 구입.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그 차량은 공단이라든지 시내 악취사업장이라든지 저희들이 관리하는 공장 그 대기오염물질이라든지 악취, 휘발성오염물질 그런 부분을 저희가 사전에 모니터링 겸 일반업체 지도단속으로 현황파악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조경수위원
어쨌든 이거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라든지 자료는 좀 주시고 우리 지해춘 위원님께서 추가적으로 질의한 거에 대한 추가질의하면 그 직원이 어떤 직원이 지금 이것을 드론을 운전을 한다는 거예요?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저희 환경정책과 직원 중에 일부 직원이, 일부 직원을,
조경수위원
그러면 그 직원은 뭐 이동 안 하고 꼭 그것만 해야겠네요?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필요할 때는 사전에 꼭 항상 몇 명 정도 두세 명 정도 운행할 수 있는 인원을 남겨두도록 그 교육예산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조경수위원
어쨌든 인제 향후에 이것을 어떻게 운행을 할지 저는 그게 굉장히 궁금한데 뭐 부서이동도 없이 한 사람을 계속해서 한 두세 사람이, 뭐 또 강제적인 것도 아니잖아요, 교육을 받는 것도.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예, 근데 저희 과 특성상 환경분야라든지 화공분야 직원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서로 인사교류하기 때문에 다른 부서로 갔다고 해도 몇 년 있다 다시 와서 운행할 수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과장님,
조경수위원
이것을,
동수
서동수위원장
아니, 말씀하세요.
조경수위원
연 운행을 하면은 몇 회 정도 운영을 하는 건가요?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운행 1대로 저희 예산 잡고 있습니다.
조경수위원
1대로 운영을 하는데 뭐 매일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경수위원
측정은 어느 주기 정도로 측정을 하는 건가 해서.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수시 민원 들어올 때라든지 아니면 주기적으로 점검할 때라든지 주기적으로 좀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조경수위원
저는 뭐 이런 거에 대해선 장비를 구입하는 거에 대해서 하는 것은 뭐 그다지 크게 반대는 안 하지마는 그래도 이것을 사놓고 활용을 안 하면은 예산낭비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그 부분을 여쭈고 싶은 거예요.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운행할 수 있는 전담자격증을 가진 직원이 여러 명 있고 저희가 업무 활용할 때 지도점검 할 때 드론을 가지고 가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조경수위원
어쨌든 이 자산이 그냥 사장되지 않도록 충분한 활용계획을 철저하게 세워놓고 이 사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위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이동 측정차량하고 드론을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이 목적이 무엇입니까? 대기관리, 악취추적이 목적입니까?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예,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는 인자 관련법으로 측정 그 자료를 단속근거로 행정처분 할 수 있는 근거는 아닌데 저희가 현황파악이라든지 어떤 계도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경각심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조만간에, 환경부에서도 현재 이 차량을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에 법적으로 아마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최창호위원
조만간 뭐 확실한 겁니까?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환경부에서도 운영하고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이렇게 예산을 그렇게, 저희도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그래서 저도 이러한 장비를 구입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나 사법처리가 뒤따라야 만이 필요한 장비지 그렇지 않고서는 그냥 계도정도로는 큰 효과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 구체적인 데이터도 나올 수 있고 행정처분을 내지는 사법처리를 할 수 있는 어떤 측정치가 정확하게 나와야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과장님, 지금 이동 측정차량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도 운영은 우리 직접 직영으로 운영하시나요? 우리 담당공무원들께서?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차량 운전은 저희 직원들이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장비운영쪽에서는 아마 전담인원 그 채용 계획까지는 시장님 결재까지는,
동수
서동수위원장
그러면 또 거기에 대한 인건비 상정이 또 추가적으로 요구를 하실 거 아닙니까, 드론도 마찬가지고.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인사파트하고 별도로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아니 별도로 협의할 문제가 아니고 과장님 여기서 지금 예산이 지금 올라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세부적인 계획수립이 있어야 되잖아요, 설명이 있어야. 안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 지금 자산취득비로 지금 하시는데 거기에 따른 세부적인 계획수립이 지금 여기에 명시도 안 돼 있어요, 향후에 또 운영에 대해서는 관리운영에 대한 문제점도 지금 아무것도 안 돼 있고.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인건비 그런 부분은 총액인건비 내에서 저희가 인사파트하고 구두로 협의는 다 끝난 상태입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과장님. 지금 우리 미생물 자동분사기, 아니 악취배출시설 밀폐화사업 이거 3개 사업인데 민간자본사업보조인데 어디, 어디, 어디인가요?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호원대학교 뒤쪽에 있는 민원 악취, 악취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금강바이오텍이라든지 그런 회사입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그러면 미생물 자동분사시설 설치사업도 똑같애요?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예, 같은 사업인데 이것을 도 매핑에 맞추니라고 3개로,
동수
서동수위원장
자부담 비율이 없어요?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자부담율 10%인가 알고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아니, 이게 지금 10% 가지고 자부담 비율을 지금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해 주시는 거예요?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이것은 도에서부터 이렇게 계획된,
동수
서동수위원장
이게 지금 그 사업처에서 공모한 건가요?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예, 저희가 공모를 했습니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걸 심사를 해서 지금 선정한 겁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자료를 좀 주시기 부탁드리고 어쨌든 과장님 우리가 국비, 시비, 도비 매칭사업 부분에 있어서 자담부분이 적어서는 안 돼요. 이런 민간인한테 지원하는 사업들은 좀 자부담 비율을 좀 높여서 우리 시비 재원을 낮춰야지 지금 지역적으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위치에 있는데 이게 많은 돈이다, 적은 돈이다 이걸 따지기 전에 이런 부분을 좀 우리 과장님, 또 심히 의심스러운 부분도 상당히 지금 농후합니다,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는. 어떤 공모에 의해서 또 이렇게 선정, 공고에 의해서 물론 모집을 했겠지만 이 부분들이 어느 특정기업을 위해서 이렇게 한 것처럼 보여져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영자위원
위원장님, 잠깐,
동수
서동수위원장
예, 신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위원
과장님, 그 172쪽 금방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했던 부분들 대기 및 악취 3차원 추적관리 차량 구입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어야 돼요. 지금 우리 익산의 강정마을이라든가 또 서수의 그런 곳이라든가 우리 군산에도 비올 때 오염물질을 막 배출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미연에 방지차 그 차량에 모든 그 설비를 장착해 가지고 드론으로 인해서 그 센서로 인해서 그것을 잡아내는 그 기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자위원
그렇게 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어야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되는데 그냥 차량 구입비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잘 이해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어쨌든 총괄적인 부분들은 자료로 전부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은 나오셔서 자원순환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김창환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 자원순환과 2020년도 제4회 추경 예산 주요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75쪽입니다. 동물 찻길사고 사체처리 위탁사업비로 기존 사업비에서 500만 원이 증액된 3,2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봉투 제작 보급사업비로 기존 사업비에서 5천만 원 증액된 6억 7,172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계획 수립 용역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입니다. 재활용 가능 폐기물 선별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억 5,051만 1천 원 증액된 9억 681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매립장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로 4,450만 원 증액된 2억 9,7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휴게실 환경개선공사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자원에너지화시설 민간투자사업으로 매립지 정비사업과 생활자원회수센터 및 소각시설 설치에 총 8억 2,500만 원 증액된 157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시 직영 환경미화원 보수인건비로 7억이 감액된 29억 9,540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안 계십니까?
한안길위원
위원장님.
동수
서동수위원장
예, 한안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위원
자, 과장님, 다른 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하기로 하고요. 지금 지자체 이전비로 해서 환경관리공단의 폐자원화시설 민투사업으로 7,700만 원하고요, 그 다음에 소각시설 설치하는 데 7억 4,200만 원 이 부분에서 용도가 뭔지 그거 자료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왕균
채왕균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한안길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그리고 제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해춘 위원님,
해춘
지해춘위원
자료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자료요구 해 주세요.
해춘
지해춘위원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175페이지 쓰레기봉투 이게 지금 저희가 쓰레기봉투를 재료비를 준다는 얘기죠? 쓰레기봉투 만들 때.
왕균
채왕균자원순환과장
예.
해춘
지해춘위원
재료비를 줘서 그쪽에서 공장에서 만들어서 다시 판매가 되는 거잖아요.
왕균
채왕균자원순환과장
그렇죠.
해춘
지해춘위원
그 1년에 들어가는 재료비하고 그 다음에 그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총 얼마나 되는지 자료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왕균
채왕균자원순환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뭐 사업이 얼마 안 되는데 내용이 175쪽에 음식물폐기물 발생 억제계획 용역수립 여기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왕균
채왕균자원순환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장
또 매립장, 우리 선별작업 매립장 작업 인부임 우리 총 인원, 그리고 지급되는 인부임 있잖아요. 이 부분을 좀 주시고, 지금 추가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하는 그 예산 지금 추가 증감된 부분은 뭐 사업이, 인원이 늘어났어요?
왕균
채왕균자원순환과장
아니, 그런 것이 아니고요, 요것은 저희들이 당초 예산 때 저희들이 인건비를 산정을 해서 9억 5천 올렸었는데 생활임금이 상승되는 부분을 인지하지 못하고 예산부서에서 당초에 좀 잘렸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추경 때 조금 감안해서 이렇게 올린,
동수
서동수위원장
아, 지금도 그러면 아직 부족한 상황이네요?
왕균
채왕균자원순환과장
인원은 그대로 31명 그대로 맞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예,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인부임까지 해서 자료를 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왕균
채왕균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를 끝으로 복지환경국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조정을 위해 위원님들 좌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조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작성 및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8시32분 계속개의
일동 없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정회하신 동안 합의하신 바와 같이 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조서를 정확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조서확인) 확인이 끝나셨습니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심사조서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의결하신 추경 예산안 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4분 산회 출석위원( 11 명) 위원 서동수 위원 나종대 위원 김경구 위원 한안길 위원 이한세 위원 조경수 위원 박광일 위원 신영자 위원 최창호 위원 지해춘 위원 김우민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전양목 출석공무원( 11 명) 문화관광국장 최성근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엽 수도사업소장 진희병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기술보급과장 김미정 수도과장 전종신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서 동 수 (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일동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사조서 부록 참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