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윤영숙 의원 발언
경숙
강경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뜻이 시정에 반영되도록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각종 시정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의 주요안건은 제정조례안 2건, 의견제시의 건 1건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익산시 농어업인 발열성질환 피해 지원 조례안(한동연의원발의, 6인 찬성)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농어업인 발열성질환 피해 지원 조례안을 상합니다. 본안을 발의한 한동연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의원
먼저 본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강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2196호 익산시 농어업인 발열성질환 피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제출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시에서 이번에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 타 지자체에서 3군데 정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한동연의원
예.
경호
장경호위원
우리 익산시 농어업인들 중에 발열성 질환으로 피해가 있는 피해 사례들이 혹시 보고가 되고 있나요?
한동연의원
예.
경호
장경호위원
현황들 혹시 알고 계세요?
한동연의원
현황 있습니다. 지금 발열성 질환이……. 잠깐만요. 2020년도에는 쯔쯔가무시가 아직 통계가 안 나왔고, 2019년도에 12건 그다음에 신증후군출혈열이 3건 이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예, 1년에 한 10건 정도 미만이네요?
한동연의원
아마 작년에 20건 정도 나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총20건 정도요?
한동연의원
예.
경호
장경호위원
지금은 개인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한동연의원
예, 그러니까 13건 정도는 우리가 안전보험에 가입이 돼가지고 거기에서 지원이 되고요, 7건 정도는 개인이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영숙 위원님.
윤영숙위원
방금 장경호 위원님이 질문하셔서, 쯔쯔가무시는 2019년도에 한 10건, 다른 질환은 3건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분은 다 농어업인이었나요?
한동연의원
예.
윤영숙위원
그러면 그건 익산시 보건소에서 파악하는 건데 농어업인 외에도 발생되는 건수 익산시에, 여기는 그런 것 안 되나? 없는 건지 대부분 전체가 다 농어업인 인 건지 궁금한데 과장님 혹시 아시면 말씀해주세요.
기운
정기운미래농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건 중에서 저희가 농어업인으로 해서 안전보험의 혜택을 받으신 13분이 계시고요, 나머지 7명이 일반인이 있는데 그분은 농어업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농사일을 하다가 쯔쯔가무시라는 게 진드기에 살인진드기에 물리기 때문에 농업인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윤영숙위원
안전보험에 가입해서 한 부분은 저희가 지원을 하지 않고 그 이외 것을 지원하잖아요?
기운
정기운미래농업과장
예.
윤영숙위원
작년 기준으로 보면 한 7건 정도를 지원을 하는 게 되는 거잖아요?
기운
정기운미래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위원
그러면 보통 1인당 평균 어느 정도 지원이 나오는 그런 건 파악 못하시나요? 혹시?
기운
정기운미래농업과장
1인당 평균 지원액은 한 50만 원 정도.
윤영숙위원
예, 입원치료비라든가…….
기운
정기운미래농업과장
실제 병원비까지 해서 자부담하고 하는 걸 보면 한 이십 몇 만 원 정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숙위원
그러면 이걸 하시면 내년 예산에 세우려고 반영을 하실 텐데 2021년 예산은 얼마 정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한동연의원
잠시만요, 제가 아까 말씀하신 것 추가로 대답해드리겠습니다. 쯔쯔가무시 같은 경우에는 치료기간이 한 4~5일 정도 걸리고요, 치료비는 12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드는데 본인부담금이 한 30내지 40만 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평균적으로. 그리고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400내지 500만 원 정도가 드는데 이건 7일 내지 10일 정도 치료기간이 되고요, 150만 원 정도 본인부담액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균적으로 내년에 예산을 세운다고 하면 1인 당 70만 원 정도 해서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분들 7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윤영숙위원
이게 생각보다 그래도 본인부담이 꽤나 되는 질병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조규대 위원님.
규대
조규대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5조 4항. 보상금을 본인한테 직접 지원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 병원으로 지급하면 안 되나? 꼭 본인한테 현금으로 직접…….
한동연의원
병원비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직접 병원에서 퇴원을 할 경우에 본인이 해야 될 것 같기는 한데요. 이 부분도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어차피 병원비로 이것 나가니까.
한동연의원
예, 병원으로 직접 하는 걸로요?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본인한테 현금으로 직접 지원하는 게 좋아요? 어떻게 병원비로 지급하는 게…….
기운
정기운미래농업과장
지금 현재 이 병이 갑자기 살인진드기에 물려서 발생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생각에는 본인이 치료를 받고 진단서하고 병원 영수증을 첨부해서 제출하면 지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병원비를 줘야 한다면 그 시기를 놓쳐버리는 분들은 혜택을 못 받는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규대
조규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김충영 위원님.
충영
김충영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과장님이 답변해주세요. 우리가 2019년도에 보건소 자료로만 보면 15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혹시 보건소 자료 보셨나요?
기운
정기운미래농업과장
보건소 자료는 못 봤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아까 보고로는 한 20건 정도 됐다는데 이 보건소 자료만으로는 쯔쯔가무시가 12건 그다음에 신증후군출혈열이 3건 해서 2019년도 발생건수가 15건으로 지금 보건소 자료에는 나와 있어요. 그런데 아까 20건이라고 보고를 했고 13건은 안전보험으로 이미 지급을 했습니다. 지원을 했어요?
기운
정기운미래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면 이 안전보험이 지원을 한 내용이 아까 여기 자료에 쯔쯔가무시가 한 30~40만 원 본인부담금을 지원한 겁니까? 안전보험은 어디까지 지원을 하는 거예요? 본인부담금을 전액을 다 주는 것인지.
기운
정기운미래농업과장
안전보험은 농작업 중에 발생한 산재 상해를, 산재보험 가입대상자를 제외하고 본인부담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니까 내내 이 조례나 안전보험이나 똑같이 지급이 되는 거네요?
기운
정기운미래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면 한동연 의원님, 이게 겹치는 부분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안전보험에서도 돈을 줄 수 있고 지금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할 수도 있는데.
한동연의원
지금 중복은 안 되고요, 위원님, 제가 볼 때 우리 현재 농업인이 8,453명이 가입이 돼 있거든요, 보험이. 그런데 이게 농가의 80%이고 농업인의 50%가 현재 가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입이 안 된…….
충영
김충영위원
아, 전부는 가입이 안 돼 있다.
한동연의원
예, 다 안 돼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면 과장님, 가입이 된 분들은 이 안전보험으로 지급을 할 것 같고, 그렇습니까? 만약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기운
정기운미래농업과장
이 조례 6조에 지원제외 조항이 있어요. 거기에 농어업인 안전보험에 가입된 경우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오케이. 농어업인 안전보험에 가입된 농업인은 안전보험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고 그 외의 농업인들은, 조례가 올라왔으니까 농업인은 아까 가입자가 8,400명, 총 농업인이 얼마나 됩니까? 농업인 인구가?
기운
정기운미래농업과장
2만 명 정도 됩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2만 명. 그다음에 여기에 어업도 들어가는데 우리시에 어업인은 얼마나 됩니까?
기운
정기운미래농업과장
경영체 등록돼 있는 사람 기준으로 하면 한 16,000명 정도 됩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아, 경영체 등록은, 우리가 농업인 하면 이 경영체 등록이 돼야, 거의 그 부분을 인정하는 거죠? 16,000명. 어업인은 얼마나 파악하고 있어요?
기운
정기운미래농업과장
어업인은…….
충영
김충영위원
아니, 뭐 이 조례 제목이 어업인까지 포함이 돼서 그래서 숫자가 얼마나 되나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이고요. 하여튼 전체적으로 보면 안전보험에 가입된 분들은 거기에서 지원을 하고 가입되지 않은 분들에 한해서 이 조례로 지원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한동연의원
예.
충영
김충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농어업인 발열성질환 피해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익산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 조례안(소병직의원발의, 8인 찬성) 맨위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14분 회의중지
10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소병직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직
소병직의원
먼저 본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강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2195호 익산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제출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윤영숙위원
예, 위원님 설명 잘 들었고요, 결국 불필요한 보도교체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현재 익산시는 지금 전문위원 검토자료에 보면 조례 제정은 14개 시군구가 있고 그다음에 관리규칙으로 제정된 곳이 25개 시군구가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익산시는 현재 어떤 관리규칙이나 이런 건 혹시 제정된 건 없나요?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석연
원석연도로과장
현재 그것은 없습니다. 도로과장 원석연입니다.
윤영숙위원
예, 없나요? 이것과 관련 없이 한 가지 여쭤볼 게 지금 영등2동에 로데오거리에 보도블록 투자유치과에 10억 원 예산으로 바꾸고 있는데 그건 도로과 담당이 아니죠?
석연
원석연도로과장
지금 민생경제과 거기에서 추진하는 사항이요?
윤영숙위원
예, 그 안에 보도블록도 교체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더 나가서 제가 궁금한 게 이 보도의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서 조례나 어떤 규칙에 따라서 5년마다 계획을 세워서 불필요한 보도블록 교체에 대해서 방지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했지만 민생경제과 이런 데에서 하는 것들은 그 안에 포함돼가지고 보도블록을 교체할 때는 이 조례에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석연
원석연도로과장
예.
윤영숙위원
저도 거기 지역구라 지나다니면서 보면서 저걸 왜 교체하는 걸까, 생각을 했어요. 다만 전체적인 계획안에서 하고는 있는 것 같은데 이 조례가 만들어진다고 하면 이 조례가 닿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아까 민생경제과나 이런 데서 자체적인 경관조성이니 할 때 보면 또 교체를 하거든요. 그런 데는 방지는 안 된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조례의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5조 3항에 보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보도이용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관련 시설물을 설치하고 보도의 턱을 낮추어 보도진입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보수 해야 한다.” 라고 돼 있는데 이런 부분이 많이 미흡하다고 생각해요, 곳곳에. 이 조례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신경을 써서 계획을 세워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제가 여쭤보는 게 7조 보도용 자재의 재활용. 위원님께 여쭤볼게요. 보도용 자재의 재활용이라는 게 썼는데 멀쩡한 걸 재활용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기존 것을, 오래된 보도를 재활용한다는 건지 어떤 경우 보도를 재활용하게 되죠? 마이크 켜시고 하셔야 할 것 같은데.
병직
소병직의원
예, 보도에 대해서 지금 수선을 하다보면 멀쩡한 보도블록을 걷어가지고 그냥 폐기물처리를 해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학교나 공공시설에 이용을 해서 부분 파손된 데를 고쳐주고 거시기하는 조례안입니다. 그래서 옆에 창고에다 그것을 갖다 놨다가 공공시설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주고 일단…….
윤영숙위원
그러면 기존에 일부 파손이 된 걸 교체를 하면서 멀쩡한 보도를 재활용한다는 말씀이신 가요?
병직
소병직의원
그렇죠, 예, 맞습니다.
윤영숙위원
그러면 개인 등에도 무상으로 제공한다고 하고 있는데 약간 이것에 대한 문제는 없나요?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에 대한, 관이 개인한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선거법이라든지,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병직
소병직의원
법적인 문제는 없고요,
윤영숙위원
없는 게 확실합니까?
석연
원석연도로과장
위원님, 도로과장 원석연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윤영숙위원
예.
석연
원석연도로과장
지금 보도블록을 저희들이 교체를 하면 현재 깨진 것도 있고 깨지지 않는 것, 오래됐지만 깨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어차피 보도블록은 건축폐기물로 해서 폐기물 처리를 해야 됩니다, 예산을 투입해서. 그런데 깨지지 않은 것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적재를 해놓으면 개인이든 단체든 이런 데에서 무상으로 가져갔을 때 저희들 폐기물 처리비용이 절감이 됩니다. 현재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윤영숙위원
그래서 무상제공에 대한, 시장님이 무상으로 시민에게 뭘 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무상제공에 대해서는 법적인 검토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석연
원석연도로과장
이 사항은 어차피 저희들이 처리를 하면 폐기물 처리비용을 들여서…….
윤영숙위원
그건 이해를 했어요. 했는데 무상으로 물품이나 뭘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선거법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하셨다고, 지금 다른 14개 시군구 조례도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보도 재활용은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나요? 14개 시군구도?
석연
원석연도로과장
지금 군산 같은 경우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윤영숙위원
아, 이렇게 돼 있다고요?
석연
원석연도로과장
예.
윤영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생각 안 해 보셨으면, 그렇게 돼 있다고 해서 그게 법으로 적법하다고 판정이 난 건 아닌 것 같으니까 추후적으로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병직
소병직의원
우리가 보도블록을 창고에 쌓아놓잖아요? 그러면 자기들이 와서 실어가야 돼요. 우리가 직접 주는 게 아니고.
윤영숙위원
예, 그건 방법의 차이고 주는 건 마찬가지이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영 위원님.
충영
김충영위원
예, 수고가 많습니다. 이 조례의 설치목적이 우리 시민들이 항상 말이 제일 많은, 별문제도 없는데 도로공사하고 또 인도 이런 걸 새롭게 교체하는 공사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예산낭비를 좀 줄여보자고 우리 의원님이 고심 끝에 만드는 조례입니다. 그러기는 한데 제가 궁금한 것만 물어볼게요. 과장님, 이 조례 제가 세세하게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내용에 포함된 내용대로 지금 안 하고 있는 게 뭡니까? 지금 안하고 있는 것. 지금도 내내 도로공사하고 보도블록 교체공사를 하거나 할 때 지금 이 내용과 다르게 한다. 그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석연
원석연도로과장
지금 가장 중요한 내용은 체계적인 보수정비를 위해서 5년마다 정비계획을 세우는 사항, 체계적인 정비를 하라는 의미거든요, 그게.
충영
김충영위원
그게 없었어요. 지금까지는 그것 없이 했어요.
석연
원석연도로과장
지금까지 그렇게까지 추진했던 사항은 아닙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리고 또? 만약 이 조례가 시행이 되면 우리시가 그동안 이렇게 안 했는데 이 조례 내용대로 안 한 게 뭐냐, 그것 말고.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지금 이 포인트가 그거예요. 지금 5년마다 계획세우는 것 그리고 집하장 만들어가지고 재활용을 하겠다는 거예요.
석연
원석연도로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전에는 이것 안 했지 않습니까? 우리시가? 나머지 부분은 다 했어요. 약자·장애인 다 위해서 보도블록 공사했지 그분들 계속 불편하라고 공사를 할 때 그렇게 하지 않았다. 다 턱 낮추려고 했고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 다 그동안에 했어요. 크게 보면 2가지인데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이렇게 했을 때 문제점은 없습니까? 행정에?
석연
원석연도로과장
오히려 체계적인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다 라고 판단합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이게 이제 강제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의무사항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석연
원석연도로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좋아요. 그리고 소병직 의원님, 집하장 이것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하나 고민이 있어요. 우리시가 집하장을 만들 공간 이런 건 있나요?
병직
소병직의원
예,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좀 있습니까?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돼요. 혹시 어디 생각하는 데 있습니까?
석연
원석연도로과장
예,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좋아요. 항상 시민들이 예산낭비라고 지적을 가장 많이 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인데,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도 얘기했었는데 타 부서에서 할 때 이 조례의 저촉을 받도록 좀 협의를 받든가 도로과에, 지금 받지 않나요? 인도공사를 한다, 예를 들어서 어디 경관사업으로 인도나 도로공사를 할 때 우리 도로과에 협의를 받아요, 안 받아요?
석연
원석연도로과장
일단 진·출입로 대해서는 도로점용에 대해서는 당연히 받고요, 현재 그런 사항에 대해서 검토 협의자체는 합니다. 이러이러한 사항을 추진하겠다 라고.
충영
김충영위원
좋아요. 문제가 있어서 도로공사 할 때는 도로과에서 하니까 집하장에다가 필요한 것들 좀 쌓아놓고 기관에 줄 수 있는데 오히려 더 멀쩡한 곳에 손을 대는 때가 언제냐면 경관사업이거나 미관사업 이런 것 할 때예요. 그러면 사실은 문제는 없는데 뭔가 패턴을 바꿔보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거기에서 오히려 필요한 자재가 더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석연
원석연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니까 꼭 협의를 해서 우리 도로과가 총체적으로 관리를 잘 해줬으면 좋겠어요.
석연
원석연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게 만들어짐으로 해서 도로 내구연한이 되는 거네요? 왜 그러냐면 지금은 민원에 의해서 경관에 의해서 도로공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체계적으로 만들어지면 내구연한이 정해질 것 아니에요? 먼저 하는 순서가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석연
원석연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예, 장경호 위원님.
경호
장경호위원
예, 장경호 위원입니다. 좀 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질문을 주셨는데요, 재활용자재 집하장, 굉장히 물량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과장님?
석연
원석연도로과장
예, 도로과장 원석연입니다. 그렇게 되면 물량이 많아질 소지가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예, 그래서 저는 집하장이 어떤 특정한 곳에 있다고 해서 이 물량을 다 소화할 수 있는지 조금 의문스럽고요, 이건 한번 좀 더 계획들을 잘 세워봐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도 들어요. 만약에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석연
원석연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리고 하나 더는 아까 무상으로 제공하는 문제인데요, 이게 지금 좀 전에 전문위원님하고 얘기를 해봤지만 정확하게 검토가 안 된 것 같아요. 혹시 확실하게 검토하셨어요?
석연
원석연도로과장
그것까지 깊이…….
경호
장경호위원
이건 조금 있다가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겠지만 정회를 하고 이 법적인 부분들 논의는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규대 위원님.
규대
조규대위원
예, 수고하세요. 동료위원님들이 말씀 많이 하셨는데 세부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2조2항 자재. 콘크리트·아스팔트·점토·고무 등만 이렇게 들어갔는데 석재를 여기에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석재. 특히 우리 익산시는 석재의 도시인데 가능하면 석재로 하면 좋죠. 내구연한도 높아지고 반영구적이고. 그런데 콘크리트 구조물 하는 공장들이 또 수요가 적어지고 많은 저항이 있을 것 같으니까 적어도 석재산업이 발달된 황등·함열 정도는 앞으로 차후 보도블록을 특수성을 감안해서 보도블록을 그쪽은 석재로 했으면 좋겠다.
석연
원석연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여기에다 삽입을 시켜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내구연한을 몇 년으로 봅니까?
병직
소병직의원
5년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5년? 그러면 도시계획정비하고 거의 맞물려가네, 이게.
석연
원석연도로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아까 동료위원님도 지적했었는데 이렇게 되면 5년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것으로 하면 우리 도로과 일이 많을 텐데. 이걸 어떻게 다 감내할 수 있어요?
석연
원석연도로과장
일단 체계적으로 정비를 하니까 더 좋아질 수 있고요, 5년마다 검토를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여튼 그렇게 사업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어려움이 참 많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5조3항도 “보도의 턱을 낮추어서 보도진입에…….” 사실 이게 양면성이 있어요. 경계석 같은 걸 낮추면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보행자들한테 위험이 닥칠 수가 있거든, 차가 이렇게 올라타가지고.
석연
원석연도로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 경우가 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석연
원석연도로과장
그런데 요사이는 장애인에 따른 그런 규정 때문에 어차피…….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사실 요즘 시내지역도 그렇지만 특히 면지역 같은 경우는 개구리주차 이런 것을 위해서는 또 경계석을 낮춰야 할 필요가 있거든요.
석연
원석연도로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 점이 있어요. 그런데 보행자는 어차피 횡단보도는 면을 깊게 하니까 특별한 건 없을 겁니다, 여기가. 지금 보도 턱을 낮추어서 보도진입에 지장이 없다고 하는데 명시는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석연
원석연도로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 점을 잘 감안해서 경계석을 꼭 높은 걸로만 할 필요가 없어요, 요즘은.
석연
원석연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현장여건에 맞춰서…….
규대
조규대위원
예, 저번에도 황등 해보니까 개구리주차 위해서 그보다 좀 낮게 해서 보행자한테도 안전성을 추구하고 개구리주차도 용이하게 탄력적으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
석연
원석연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아까 보도블록 하차장? 적재장? 그러면 지금 보도블록 남으면 어디에 적치하고 있어요?
석연
원석연도로과장
황등에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예?
석연
원석연도로과장
현재 황등요.
규대
조규대위원
황등 도로 폐쇄된 데 말이죠?
석연
원석연도로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내내 거기네.
석연
원석연도로과장
거기가 현재 공간이 확보돼 있으니까요.
규대
조규대위원
거기를 좀 할 때 시각적으로 들어오는 관문이니까 고가도로 내려오면서 지저분하게 보이더라고요.
석연
원석연도로과장
예,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 데를 좀 정리를 해주세요. 해가지고 안 보이게 한다든가, 황등 들어오는 관문이라고. 그러니까 보기가 안 좋아요.
석연
원석연도로과장
예, 그건 검토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 걸 잘 좀 해주시고, 그리고 공공기관·학교·개인 등에 무상으로 제공한다, 이렇게 막 무상으로 해버리면 남용되거나 또 남발될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보도설치에 관련된 것에 한해서, 공공기관이나 학교·개인이 가져가는 건 좋은데 보도설치에 관련된 곳에 사용할 수 있을 때만 무상으로 준다, 그런 걸 명시하는 게 안 좋습니까? 갖다 막 아무 데나 써도 무상으로 주는 거예요?
석연
원석연도로과장
대부분 개인 같은 경우는 시골 땅 같은 경우지금 비가 오면 질펀하고 하니까 마당에다 까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시골 같은 경우.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 데 무상으로 준다?
석연
원석연도로과장
만약에 하면 저희들이 적재를 해놓으면 자기들이 차량을 가져와서 자기들이 실어서 자기 들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규대
조규대위원
나중에는 수요가 부족하겠네, 마당에 까는 데도 주고 그러면. 일단 우선은 보도로 활용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준다고, 그렇게…….
석연
원석연도로과장
물론 저희들이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보도의 재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하여튼 그런 것을 여기에 명시해서 우선순위가 있게끔 하는 게 좋겠어요. 너무 남발하면 또 안 되니까. 이상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조율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김충영 위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예, 산업건설위원회 김충영 위원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의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배부해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김충영 위원님이 설명하신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익산 역골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46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익산 역골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건설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조
김용조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김용조입니다. 존경하는 강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역발전과 주민건강증진을 위하여 혼신해 오시고 저희 건설국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안번호 472호 익산 역골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제출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한동연위원
한동연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역골지구는 미 조성된 완충녹지를 지금 주차장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거죠?
용조
김용조건설국장
예.
한동연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이건 철도보호지구가 완충녹지 아니였나요? 그동안에는 그렇게 보면 되나요?
용조
김용조건설국장
예.
한동연위원
그랬는데 이게 이대로 주차장이 돼도 주민들 불편하고 그런 점은 없을까요? 소음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용조
김용조건설국장
저희가 철도변은 쭉 완충녹지로 계획돼 있었는데 그 부분을 그동안에 수십 년 동안 철도청에서 해야 한다, 아니면 지자체에서 해야 한다, 해가지고 미집행 돼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미집행 되다보니까 도시계획법에서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해제가 됐습니다. 올 7월 1일부로.
한동연위원
예.
용조
김용조건설국장
그래서 저희 건물로 다 들어설 수도 없고 그래서 완충녹지로 계획은 돼 있었지만 다 해제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그 부지를 가지고, 거기가 익산역 뒤편이거든요. KTX 타는데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 부분을 활용해서 할 예정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도청과 협의해서 대체시설 방음벽을 저희가 계획 중에 있습니다.
한동연위원
제가 염려되는 게 그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은 특히나 소음이나 진동 이런 것이 중시되는데 분명히 방음벽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면 120면이 더 확충이 되는 거네요? 50면에서 170면이 되니까?
용조
김용조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한동연위원
상당히 많은 주차장이 되는 건데. 그다음에 어린이놀이터가 지금 많이 줄어요. 우리시에서 물론 생각을 했겠지만 주민들하고 이야기가 된 겁니까?
용조
김용조건설국장
어린이놀이터가 주민들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렇게 많이 필요가 없다, 그런 의견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유지를 활용을 하는 그런 규모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한 것입니다.
한동연위원
제가 볼 때 이 어린이놀이터는 요즘에 아이들이 없으니까 더 신경을 써줘야 되는데 이것 줄이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는 생각도 저는 듭니다. 물론 거기 계신 분들이 아이들하고 관계가 안 된 분들이 오셔서 괜찮다고 이렇게 소통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약간 그게 염려가 되거든요? 그 부분도 한번.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우리 학교도 그렇지 않습니까? 300명 있는 학교나 1명 있는 학교나 있을 건 다 있어야 하고 똑같은 입장인데 어린이놀이터가 이렇게 줄면 굉장히 문제가 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드는데 아무튼 이것도 한번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조
김용조건설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검토를 다시 신중하게 해보겠습니다.
한동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숙 위원님.
윤영숙위원
방금 어린이놀이터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1/3 수준으로 준 거잖아요?
용조
김용조건설국장
예.
윤영숙위원
그러면 이게 이쪽 주변의 어르신들이 좀 어린이놀이터는 수요가 적다, 이렇게 판단해서 줄인 거잖아요? 다른 필요성도 있지만. 그러면 이렇게 줄일 거면 규모가 한 50평 정도 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정도 되면 여기 검토보고서도 적혀있지만 놀이터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괜히 놀이터라고만 만드는 건 아닌 건지. 이렇게 만들 바에는 안 만드는 게 나은 것인지. 그러니까 이 주변의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수요조사를 하셔가지고 계획도 조정하고 하시는 거잖아요?
용조
김용조건설국장
예.
윤영숙위원
그러면 그쪽에 어린이가 많지 않아서 나와서 놀만한 어린이들이 정말 없다면 이렇게 작게 만들어놓고 만들었다 라고만 하기에는 좀 애매하게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원점에서 검토가 필요가 있다 라고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용조
김용조건설국장
노인정이 거기에 조그맣게 하나가 있거든요? 같이 붙어서. 그래서 그것에 딸려서 같이 해주려고 이렇게 하거든요.
윤영숙위원
노인정 옆으로 있다는 말씀이세요?
용조
김용조건설국장
예.
윤영숙위원
노인정은 건물 아닌가요?
용조
김용조건설국장
노인정 건물이죠.
윤영숙위원
건물이고 그 옆으로 놀이터가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용조
김용조건설국장
부지, 그렇죠, 노인정 부지.
윤영숙위원
그러면 노인정 마당 같은 경우 놀이터가 한다는 뜻인 것 같은데, 그건 놀이터가 아닌 것 같은데.
용조
김용조건설국장
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도 있는데 저희가 세부개발계획서를 보면 이쪽에 유휴부지가 있어요. 이쪽에 상당히 큰 면적이. 일단 필요하다고 하면 여기를, 오늘 의견청취거든요? 위원님들. 의견청취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런 방향도 검토하겠습니다.
윤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영 위원님.
충영
김충영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역골지구가 최초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가 된 게 몇 년도였어요?
용조
김용조건설국장
2002년 11월 15일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예, 2002년도에 했어요. 18년 전입니다. 그래서 쭉 그냥 오다가, 지금 우리시가 그러면 다 승인이 났는데 조금 변동이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용조
김용조건설국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변동이 있는 부분을 지금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는 건데 이 도면으로 보면 녹지공간들을 주차장으로 만드는 계획변경인데 여기 이 소유주가 대부분 철도청입니까? 이 땅?
용조
김용조건설국장
철도청도 있고 국가 부지도 있고 그럽니다. 다른 부처.
충영
김충영위원
국가와 시설공단 땅이에요?
용조
김용조건설국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 주차장 지금 하고 변경하려고 하는?
용조
김용조건설국장
총 59필지 중에서 국유지가 30필지, 사유지가 13필지, 시유지가 16필지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사유지도 있어요?
용조
김용조건설국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사유지는 13필지?
용조
김용조건설국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면 이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는 우리시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추진이 되는 현황을 설명해줘 보세요.
용조
김용조건설국장
(도면을 들어보이며) 지금 현재까지…….
충영
김충영위원
뭐 주차장 쪽은 그렇고 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어디까지 추진이 되고 있냐고.
용조
김용조건설국장
이게 기정이거든요. 이 도로들 있죠? 이 도로들 해야 하는 도로들. 도로들은 거의 다 뚫었고요, 이것 소로들, 그러니까 보행자 전용도로 이것은 기존의 도로 그대로 살려놓은 것이 우리가 뚫은 것이나 마찬가지이고 이것은 일부 조그마한 골목들이 형성돼 있고 안 돼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도로 만드는 것은 이 부분이 안 돼 있고 나머지 이런 부분들도 안 돼 있어요, 현재.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정비계획도 우리시가 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용조
김용조건설국장
그렇죠, 주거환경정비구역이니까 저희가 해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가 역이에요, 역에서 여기 나오는 거시기예요, 이게.
충영
김충영위원
예, 서부역에서.
용조
김용조건설국장
예, 여기에 주차장이 있잖아요?
충영
김충영위원
예, 서부역 주차장 쪽에서 나오는 거예요.
용조
김용조건설국장
주차장이 부족하다보니까 유휴공간 주차장을 만들 만한 공간들이 없어요. 없다 보니까 여기에다가, 마침 여기는 완충녹지로 해서 집을 못 지었어, 그 동안에. 그러니까 이 부지가 가장 적합하다고 저희가 판단을 한 거예요.
충영
김충영위원
예.
용조
김용조건설국장
그래서 여기에다 지금 주차장 117면을 건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 요지는.
충영
김충영위원
예, 그러니까 그 뜻은 알았고요. 결국은 주차장 시설을 늘리는 거예요.
용조
김용조건설국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지금 녹지공간에다가. 그런데 이 내용들을 변하는 걸 보니까 노인정은 늘어나요. 맞습니까?
용조
김용조건설국장
예, 일부 조금 늘어납니다. 한 11㎡.
충영
김충영위원
노인정은 늘어나고 아까 어린이놀이터는 좀 줄어드는데 지금 이곳이 우리가 진지하게 접근해야 될 게 물론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노인정과 놀이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노인정이 제가 이걸 보니까 조금 느는데 이 자체도 사실은 국장님, 크지 않습니까? 노인정에 지금 부지를 얼마만큼 줬냐면 100평도 더 돼요. 120평 정도를 줘요. 그래서 지금, 물론 아마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자꾸 주민들은 요구를 할 겁니다. 거창하게 뭔가 하자. 그런데 100평이 넘는 노인정이 익산시에 과연 몇 곳이 있으며, 이런 데에 너무 끌려가는 것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어요.
용조
김용조건설국장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기정을 보면 거기가 노인정이 위쪽에 있어요. 위쪽에 있고 어린이놀이터도 거기 하나가 있고 주차장도 거기 조그마하게 하나 있었어요. 기정을 보면, 도면을. (도면을 들어 보이며) 이렇게 있었어요, 이렇게. 이렇게 돼 있고 여기도 주차장이 있고 어린이놀이터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개인사유지들이에요. 그래서 사다가 다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는 마침 보니까 국유지하고 시유지예요. 그래서 이것도 건물 또 다시 지어야 돼요. 아직 건물까지 짓는 비용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이것만 하나 하는 것으로 저희가 추진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래요, 지금 이 변경내용 중에는 정비계획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안에는 이게 노인정 변화가 있어요.
용조
김용조건설국장
그렇죠,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존에도 별로 안 작은데 면적은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기존 것도 이미 그전에 만든 것도 너무 크다. 사실은 여기가 주차공간이 우리시가 역 주변에 항상 부족하니까 하는 취지는 저는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추진하면서 그 지역주민들의 민원성에 끌려가는 측면들이 있다. 그래서 좀 더 강단을 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 사업과 관련해서 의견을 낸 분이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의견을 낸 분, 그러니까 주민 공람공고 때 의견을 낸 분의 글을 쭉 읽어보면 상당히 일리가 있는데 왜 우리시가 이것을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않을까. 저는 이분이 누군지 몰라요, 하여튼. 여기 모릅니까? 누가 답변해보세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위원님이 양해해주시면 교통행정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예.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도면을 들어 보이며) 민원인께서 의견을 제시한 부분이 이쪽 부분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끝에 부분?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예, 당초에 저희가 주차장 부지는 여기에서 여기까지만 계획을 잡고 이 부분은 자연녹지상태로 그냥 하려고 했는데 이분들이 별지에 붙어있는 의견을 제시해서 이 부분도 시에서 매입해서 주차장을 해달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사업계획에서는 잘렸는데 여기까지 저희들이 주차장을 확대해서 아까 어린이놀이터랄지 공원이랄지 이런 주민들이 휴식공간을 같이 쓸 수 있도록 사업에 이걸 반영시켰습니다. 의견을 반영해서. 단지 사업비가 좀…….
충영
김충영위원
지금 반영을 하려고 하는 거죠?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예, 이번에 반영 들어가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이게 굳이, 지금 이 주민도 잘못하면 녹지 속에 그대로 묻혀있는 거잖아요? 그분도?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주민의견을 그 의견 제시한대로 반영이 된 겁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아, 반영이 됐어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면 다행이고. 왜 그러냐면 이분 얘기가 일리가 있어요. 여기 쭉 구구절절 시청 주민공람 때 낸 내용을 보니까 일리가 있어서 이 사업에 넣어도 될 것 같아서. 넣었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넣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있으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조율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소병직 부위원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직
소병직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소병직 부위원장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 역골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우리 동료위원님들, 쭉 읽어보니까 “적정 규모로 축소” 이 표현을 “조정” 이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게 외부로 자꾸 우리 위원회에서 그것만 축소하라는 둥 이렇게 하니까 적정 규모로 조정하고…….
경숙
강경숙위원장
예, 조정이 좋겠어요.
충영
김충영위원
그렇죠? 그 표현이 괜히 또 아무 것도 아닌 것 가지고 우리 위원회가 축소시키라고 했다는 둥.
규대
조규대위원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지.
충영
김충영위원
조정, 법적규모로 조정해라.
병직
소병직위원
법적으로 하면 건축면적이 노인정이 엄청 커져요.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니까 “조정” 단어만 바꾸자. 아니, 다른 위원님들 말씀해보세요.
윤영숙위원
없습니다.
병직
소병직위원
노인정을 최소화하라고 해야 좀 적어지지.
충영
김충영위원
법적기준에 맞춰서 조정해라.
용조
김용조건설국장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경로당 규모를 “적정규모로 축소하고” 이것보다도 “적정규모로 조정하고.” 법적기준이라는 단어를 빼고.
경숙
강경숙위원장
예,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소병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 역골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소병직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 내용에 “노인정을 법적기준에 맞춰서 적정규모로 조정하고 어린이놀이터 면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에 “조정”을 추가해서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익산 역골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우리 위원회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