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오 의원 발언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김동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297회 담양군의회 임시회에서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경 이후 변경내시된 국도비 보조금 조정분과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을 위한 지방채 발행 등 시급하고 필수적인 사업을 우선 반영하였고, 최근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에 대응하여 신속하고 항구적인 복구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재정여력을 비축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7쪽, 예산총칙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4,825억2천여만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4,628억9천만 원이고 의료보호사업 등 10개 기타특별회계는 196억2천여만 원입니다. 총액의 3%인 일시차액한도액은 144억7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11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경 대비 270억 원이 증액되어 5.93%가 신장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73억9천만 원, 특별회계는 96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2쪽에서 14쪽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세입총괄로써 뒤에 나오는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일반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총 173억9천여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재산세 5억 원, 지방소득세 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6쪽입니다. 세외수입은 총 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중 일반부담금은 하수도원인자부담금 감소에 따라 8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그 외 수입은 보조금회수수입 등 기타 수입 증가에 따라 1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는 내국세 감액조정에 따라 국가 추경분 69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특별교부세는 1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일반조정교부금 10억 원과 특별조정교부금 2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국도비변경교부결정에 따라 7억1천여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보전수입 등에 순세계잉여금 74억 원과 국도비보조금사용잔액 44억8천여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내부거래에 통합관리기금으로부터 재정융자한 예수금 수입 1백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8쪽, 특별회계 세입총괄입니다. 특별회계세입은 총 90여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신규 도로, 상수도 시설 구축사업 취소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감소로 기타 사업수입 3억5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국도비보조금은 2천여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채는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사업 특별회계인 1백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에 4백여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기타회계전입금 7천여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에서 21쪽까지 기능별 세출총괄은 뒤에 나오는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쪽,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 173억9천여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연내 집행이 불가한 사업에 대하여 세출 구조조정 및 절감을 통해 집중호우 피해 복구 재원을 확보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세부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8억7천여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7억2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교육 분야 6백만 원과 문화 및 관광 분야 4억3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환경 분야 11억1천만 원, 사회복지 분야 27억2천만 원, 보건 분야 4억1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 65억6천여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3쪽입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11억5여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 18억5천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6억6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20억 원, 기타 분야는 36억3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총괄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환경 분야에 4억3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사회복지 분야 3천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백억 원, 기타 분야 3백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5쪽에서 29쪽까지 조직별 세출총괄과 30쪽에서 34쪽까지 성질별 세출총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쪽,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총괄입니다. 인건비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으로 22억5천여만 원,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에 10억2천여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여비 6억9천여만 원과 의원국외여비 등 의회비 7천여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6쪽입니다. 재료비에 7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고, 연구용역비 등 연구개발비에 5천만 원과 사회보장적 수혜금 등 일반보전금에 91억5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에 9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7쪽입니다. 포상금에 2천여만 원, 연금부담금 등 5억 원, 출연금 5백여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의료 및 구료비 등 민간이전에 16억9천여만 원과 자치단체간 부담금 등 자치단체이전에 4천여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8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40억2천여만 원, 민간자본이전에 8억3천만 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은 11억5천여만 원, 자산취득비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기타회계전출금은 7천여만 원 감액 계상하였으며, 교육비 특별회계전출금은 1억7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재해·재난목적예비비 120억 원과 국도비보조금반환금 44억8천여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총괄입니다. 인건비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8백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는 8백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95억7천여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0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 8백만 원과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3천여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기준인건비 세출총괄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1억2천여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연금부담금은 5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부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