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박현일 의원 발언

전진선의장
성원이되었기에제272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집회및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o집회및안건보고
왕구
이왕구의사팀장
의사팀장이왕구입니다. 먼저,집회경위를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8월21일양평군수로부터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규정에의한소집요구가있어같은조제3항규정에의하여9월3일집회공고를하고,오늘제272회양평군의회임시회를개회하게되었습니다. 다음은안건접수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안건은이정우의원외5인으로부터발의된지방분권강화를위한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수정요구촉구결의안등5건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된양평군재난현장통합자원봉사지원단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등22건입니다. 오늘제272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상정될안건은의장님제의안건인제272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등총6건과이정우의원님이대표발의하신지방분권강화를위한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수정요구촉구결의안,박현일의원님이대표발의하신주요사업장현지확인발의의건과양평군자동차관리사업모범사업자지정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혜원의원님이대표발의하신양평군금연환경조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황선호의원님이대표발의하신양평군지하안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그리고양평군수로부터제출된양평군재난현장통합자원봉사지원단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등22건으로총33건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전진선의장
예,수고하셨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제272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상정합니다. 본건에대하여는의원님여러분과사전에협의한바와같이2020년9월7일부터2020년9월15일까지9일간으로결정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다음,의사일정제2항제272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상정합니다. 회의록서명의원은선거구순에따라송요찬의원님과윤순옥의원님으로선출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3항지방분권강화를위한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수정요구촉구결의안을상정합니다. 발의대표이정우의원님께서는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우의원
존경하는전진선의장님과동료의원님여러분! 대표발의를한이정우의원입니다. 우선코로나19로많은어려움을겪고계시는군민여러분힘내시고함께어려운시기를슬기롭게극복해나갑시다. 의안번호2020-123호지방분권강화를위한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수정요구촉구결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의주요내용인주민조례발안제도,주민자치회구성,광역의회인사권독립및정책전문위원배치등의사항이광역의회에한정되어있고,지방자치법이개정된다하더라도기초의회의권한강화나역할제고에도움이되지않아지방분권을염원하는기초지방정부와시민사회의바람과열정을담아수정을요구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은본의원이결의문을낭독하는것으로대신하고자합니다. 지방분권강화를위한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수정요구촉구결의문. 지역주민스스로지역의문제를해결하는실질적자치분권의실현과지역의자립적성장기반을마련하는것은성숙한지방자치를위해거스를수없는대의이자국민적요구이다. 그럼에도기초자치단체와기초의회에주어진권한은매우제한적이다. 현재국회에제출되어있는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에는기초자치단체에해당되는주민조례발안제도,주민자치회구성을제외하면광역의회인사권독립및정책전문위원배치등의사항이광역의회에한정되어있다. 실질적인자치분권은자치입법,자치재정,자치행정,자치복지권이보장되어야한다. 또한중앙에집중된사무를기초자치단체로대폭이양해야하며,국세와지방세의비율을획기적으로개선해야한다. 이에전국2927명의기초의원의염원을담아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을기초의회에실질적인권한이부여될수있도록수정해줄것을촉구하고다음과같이결의한다. 하나,정부와국회는기초의회의인사권독립보장,합리적인의원정수조정,정책전문위원배치,의정활동수당현실화등을반영하여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을수정해줄것을강력히촉구한다. 하나,중앙에서지방으로이양하는400개사무중기초자치단체로직접이양하는사무의수를대폭늘리고국세와지방세의비율을획기적으로개선할것을강력히촉구한다. 2020년9월7일양평군의회의원일동. 이상으로지방분권강화를위한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수정요구촉구결의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전진선의장
예,이정우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대하여는의원님들과사전에충분한협의가있었으므로질의와토론을생략하고발의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지방분권강화를위한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수정요구촉구결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4항주요사업장현지확인발의의건을상정합니다. 발의대표박현일의원님께서는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의원
존경하는전진선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님여러분! 발의대표박현일의원입니다. 먼저,코로나19로관련관내사망자2명에대한마음깊은애도와명복을빕니다. 의안번호2020-93호주요사업장현지확인발의의건에대해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우리군관내주요사업장과관리시설에대한면밀한현장확인을실시하여주민편의를고려한사업추진여부와운영·관리상의문제점을확인하여개선사항이있을경우신속하게처리의견을제시함으로써공사의투명성확보와시설관리의효율화를추진하기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양평군에서현재시행하는주요사업장과운영중인시설을대상으로현지확인코자하는사항으로서특별위원회활동기간은제272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기기간으로하고,특별위원회명칭은주요사업장현지확인특별위원회로하고자하는것입니다. 이상제안설명을드린주요사업장현지확인발의안이원안대로의결될수있도록동료의원님여러분협조해주시기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전진선의장
예,박현일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대하여는의원님들과사전에충분한협의가있었으므로질의와토론을생략하고발의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4항주요사업장현지확인발의의건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지금부터상정되는의사일정제5항양평군자동차관리사업모범사업자지정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터의사일정제28항2020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는오늘제안설명을듣고해당특별위원회로회부하여심사토록한다음,2020년9월15일에개의될제2차본회의에서의결토록하겠습니다. 먼저,의사일정제5항양평군자동차관리사업모범사업자지정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발의대표박현일의원님께서는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잠시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시에마스크는쓰시는게좋을것같습니다.

박현일의원
존경하는전진선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님여러분! 발의대표박현일의원입니다. 의안번호2020-94호양평군자동차관리사업모범사업자지정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용어등을정비하여일반국민누구나법을쉽게읽고잘이해할수있도록하여국민이진정한주인이되는법률문화를만들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부터안제10조까지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용어등을개정하는내용이주골자입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드린발의안이발의원안대로의결될수있도록협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전진선의장
예,박현일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의사일정제6항양평군금연환경조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발의대표이혜원의원님께서는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의원
존경하는양평군민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 발의대표이혜원의원입니다. 먼저,코로나19로가장큰어려움을겪고계시는지역소상공인을비롯한많은군민들께위로의말씀을드리며,예전의일상이돌아오기위해사회적거리두기등정부와군방침에적극협조해주심에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2020-95호양평군금연환경조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군민을간접흡연의유해환경으로부터보호하고,흡연으로인한건강위험요인을감소시켜군민의건강을보호하고자상위법의근거규정을정정하고금연환경조성사업을평가하여시책에반영할수있도록규정하는것으로주요내용으로는조례제명을‘양평군금연환경조성및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로변경하고,안제4조에금연구역지정에관한상위법의근거규정을정정하였으며,안제11조에금연환경조성에관한사업을평가하고그결과를시책에반영하도록규정하는것입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드린발의안이의결될수있도록협조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전진선의장
예,이혜원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의사일정제7항양평군지하안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상정합니다. 발의대표황선호의원님께서는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황선호의원
존경하는전진선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님여러분! 발의대표황선호의원입니다. 먼저,어려운코로나19상황에적극협조해주시는군민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리며,군민의단합된힘으로예전의일상이빠른시일내에돌아올수있기를기원드립니다. 의안번호2020-96호양평군지하안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지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및같은법시행령에따라양평군지하안전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으로는안제2조에양평군지하안전위원회설치및기능을,안제3조에지하안전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사항을,안제4조에지하안전위원회회의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자하는것입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드린발의안이발의원안대로의결될수있도록협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전진선의장
예,황선호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의사일정제8항양평군재난현장통합자원봉사지원단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소통협력담당이대규입니다. 의안번호2020-97호양평군재난현장통합자원봉사지원단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을제정하는이유는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개정에따라통합자원봉사지원단구성운영시기본법제17조의2의5항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며재난현장에서체계적인자원봉사활동을지원하고자함이며,주요내용으로는안1조부터2조는조례의목적및군수의책무에관한사항,안제3조부터4조는통합자원봉사지원단설치·운영및구성등에관한사항,안제5조부터6조는단장의임무및실무팀편성에관한사항,안제7조부터8조는재난상황공유,보고및자원봉사활동평가,기록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부서협의및입법예고결과특이사항은없었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전진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의사일정제9항양평군리·반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10항양평군리개발위원회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11항양평군포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행정담당관이성희입니다. 의안번호2020-98호양평군리‧반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을일부개정하는이유는인구와세대의증가로행정여건이좋지않은행정구역에대해주민의의견을수렴하여주민의편의를도모하고자조례안의일부를개정하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생활근거지를기준으로도장1,2리일부를도장3리로신설,분리함에따라안별표에서이장의정수와관할구역의기준을조정하여기존273개리의행정리를274개리로변경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부서협의및입법예고결과특이사항은없었으며,그밖의세부적인사항은유인물로갈음설명드리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의안번호제2020-99호양평군리개발위원회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을전부개정하는이유는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용어등을정비하여일반국민누구나법을쉽게이해하고,리개발위원회가마을주민의자율적의사에따라구성·운영이될수있도록하고자함에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조례제명을한글어문규범에맞도록띄어쓰기하였고,안제2조부터안제7조까지위원을주민총회를통해선출하도록위원회의구성방법을정비하였으며,위원회의임기를2년에서이장의임기와같이3년으로조정하였습니다. 부서협의결과특이사항은없었으며,입법예고결과안제7조중‘군수’를‘양평군수’로조문을일부수정반영하였습니다. 그밖에세부적인사항은유인물로갈음설명드리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의안번호제2020-100호양평군포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군정발전에기여한군민,공무원등에게수여하는포상에관한규정을정비하고포상절차를명확히하여포상운영의효율성을증대시키고,별표에규정된구체적인포상항목과대상,시기,방법등을현행에맞게수정·삭제하고보기쉽게정비하고자함에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5조에서양평군모범공무원포상에관한규칙에대한근거규정을마련하였으며,안제11조에서12조에는표창장대상자추천방법을정비하였고,안제13조부터16조까지는공적심사위원회구성과회의소집등을마련하였으며,안제18조에는포상의취소규정을신설하였습니다. 또한별표1과2에서표창장및상장의포상기준을현행에맞게정비하였습니다. 본조례안의부서협의결과특이사항은없었으며,입법예고결과2건의의견을반영하였고,기타사항은유인물로갈음설명드리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안건 부록에 실음
안건 부록에 실음

전진선의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의사일정제12항양평문화재단설립및운영조례안,의사일정제13항양평군생활문화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의사일정제14항양평군군지편찬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신동원입니다. 의안번호2020-101호양평문화재단설립및운영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군민의다양한문화예술수요에능동적으로대처하고,전문성과일관성있는문화예술행정을실현할양평문화재단의설립및운영에대해필요한사항을규정하기위해서본조례를제정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제1조에서3조까지재단의설립근거와사업에관한사항을정하고,안제4조에서9조까지재단의정관,임원,이사회,직원에관한사항을,안제10조에서13조까지재단의기본재산의조성등에관한사항을정합니다. 안제14조에서보고·검사·감사에관한사항을,안제15조에서공무원의파견에관한사항을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결과의견은없습니다. 이상입니다. 229쪽,의안번호2020-102호양평군생활문화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생활문화센터시설의사용·이용및운영에대한근거를마련하고자본조례를제정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제3조에서5조까지센터의위치,시설,사업등을정하고,안제6조에서13조까지센터의사용허가및사용료등징수‧감면‧환급,운영시간,휴관일등에관한사항을정하며,안제14조에서센터의민간위탁근거를마련하고,안제15조에서17조까지센터의운영에필요한사항을정합니다. 입법예고결과의견은없습니다. 이상입니다. 275쪽입니다. 의안번호2020-103호양평군군지편찬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하겠습니다. 폐지이유는양평군군지편찬위원회조례는1987년7월에제정되었고2005년11월에양평군지상,중,하및12월에양평의역사와문화를편찬한이후현재운영되지않는조례이므로폐지하고자합니다. 입법예고결과의견은없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안건 부록에 실음
안건 부록에 실음

전진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의사일정제15항양평군청소년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16항양평군청소년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오흥모입니다. 의안번호2020-104호양평군청소년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행정안전부주민의경제적권익증진을위한자치법규정비계획에따른관련규정을정비하여주민의경제적권익을증진하고자함이며,주요내용은안제13조에서센터직원의정년규정을삭제하고,안제49조에서불필요한위원회관련규정을삭제하였으며,기타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용어등을정비하였습니다. 부서협의및입법예고결과특이사항은없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고... 이어서339쪽,의안번호2020-105호양평군청소년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청소년이청소년시설을이용함으로써다양한청소년활동에자발적으로참여하여정서함양과수련활동등청소년복지증진을도모하기위하여청소년시설의설치및운영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은안제4조에서제5조까지청소년시설의명칭,위치및기능을정하였고,안제6조에서제8조까지청소년시설의이용및이용제한에관한사항을정하였습니다. 안제9조에서청소년시설의민간위탁지원근거를마련하였고,안제10조에서제13조까지청소년정책위원회에관한사항을정하였습니다. 부서협의및입법예고결과특이사항은없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안건 부록에 실음

전진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의사일정제17항양평군소상공인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조근수입니다. 385쪽입니다. 의안번호2020-106호양평군소상공인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사회적·경제적으로중대한재난등으로인한경제적어려움을겪는소상공인에게한시적으로지원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여소상공인경영안정화및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금년코로나19에대처한소상공인지원근거를마련하고자안제9조의3재난등으로인한피해에대한지원의근거를신설하여규정하였습니다. 기타의견제출은없었으며,그밖에대한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전진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의사일정제18항양평군도시림등의조성및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종성
이종성산림과장
산림과장이종성입니다. 423쪽,의안번호2020-107호양평군도시림등의조성및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용어등을정비하고,법령상근거없는체납처분절차를폐지하여국민누구나법을쉽게이해할수있도록하고군민의경제부담을경감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은안제24조제3항원인자부담금에관한체납처분절차규정을삭제하고,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용어등을정비하였습니다. 개정안등은첨부한붙임자료를참고하여주시고,조례규칙심의결과원안가결되었으며,입법예고결과의견은없었습니다. 이상제안설명드렸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전진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의사일정제19항양평군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인구
이인구환경과장
환경과장이인구입니다. 의안번호2020-108호양평군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도시화의진행으로유입인구가증가함에따라축산농가와주거지역간의거리가감소되며가축분뇨배출시설의민원이증가하여이에대한체계적인관리를위한법적근거를마련하고,가축분뇨수집·운반및공공처리시설운영에관한사항을정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안제3조에서가축사육제한구역을정하고,안제4조에서가축분뇨의수집·운반대행근거를마련하며,안제5조,별표3에서가축분뇨의수집·운반수수료및공공시설사용료를정하고자합니다. 또한공공처리시설운영에관한필요한사항을제6조에서정하고,안제7조에서가축분뇨처리를위한지원근거를마련하고자합니다. 입법예고는7월6일서부터7월27일까지21일간공고하였고,입법예고결과는요약서로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전진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의사일정제20항양평군지역건설산업활성화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승관
백승관건설과장
건설과장백승관입니다. 의안번호제2020-109호양평군지역건설산업활성화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지역건설산업체에대한실태조사와우수건설인의포상등지역건설산업의활성화를위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하여공정한건설문화를정착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5조의2지역건설산업체에대한실태조사등에대한...관한사항과안제5조의3우수건설인의포상에필요한사항을정하고,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용어등을정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입법예고결과는의견은없었습니다. 기타사항에대해서는유인물을참고하시기바라며,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전진선의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의사일정제21항양평군물소리길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상철
구상철공동체구축과장
공동체구축과장구상철입니다. 의안번호2020-110호양평군물소리길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양평군물소리길관리및운영조례제정이후운영과정에서발견된개선사항을보완하고합리적으로개정하여운영의건전성및전문성을높이는데기여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3조에물소리길의효율적관리·운영을위한양평군수의책무를규정하고,안제5조4항은물소리길의코스의개발·변경·해제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으며,안제5조의2에서물소리길활성화를위하여이용자에게기념품지급근거를마련하였습니다. 입법예고결과특이의견은없었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전진선의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의사일정제22항양평군도시개발사업시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23항양평군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안,의사일정제24항농어촌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민간위탁동의(안)을일괄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문하
박문하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박문하입니다. 의안번호2020-111호양평군도시개발사업시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도시개발법에따라양평군수가시행하는도시개발사업에필요한사항을규정한본조례와관련하여양평공흥지구도시개발사업추진이불가함에따라이를관련조례에반영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은안제1조의시행목적에양평공흥조례를삭제하고,안제3조의도시개발사업시행지구별명칭중3호‘양평공흥지구도시개발사업’을삭제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입법예고결과별도의의견은없으며,기타특이사항도없습니다. 다음은의안번호2020-112호양평군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도시재생활성화및이용에관한특별법과같은법시행령에서조례로위임한사항과그밖에도시재생에필요한사항을정하여원활한도시재생사업을추진하고자관련조례를제정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은안제2조와3조에서양평군도시재생의기본방향과시행계획을정하고,안제4조에서는도시재생사업의주체별책무에관한사항을정하였습니다. 안5조와제18조에서공동이용시설의범위와사용료감면에대한사항을정하고,안6조에서도시재생위원회의설치·운영에관한사항을,안제7조와10조에서도시재생지원센터의설치·운영에관한사항을정하였습니다. 안11조내지14조에서도시재생활성화를위한전문가활용,행정협의회,주민협의체,사업추진협의회등의설치근거를정하였으며,안제15조에서특별회계설치및운용·관리등에관한사항을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결과별도의의견은없으며,기타특이사항도없습니다. 다음은의안번호2020-113호농어촌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민간위탁동의(안)에대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금년농어촌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으로선정된양동금왕1지구와개군하자포1지구를관련법령에따라양평...관련법에따라한국농어촌공사에위탁추진하고자하며,사업의전문성과효율성을제고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위탁근거는농어촌정비법,양평군사무의민간위탁기본조례등에근거하고있습니다. 위탁사업개요를보면사업대상은2020년금왕1리와하자포1리,관련사업선정지이며,총사업비는37억2500만원으로금왕1지구는18억6000만원,하자포1지구는18억65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내용은안전시설과생활위생인프라시설등7개분야의설치와개선이며,위탁범위는설계용역과공사감독,사업전반에대한관리로위탁수수료는농어촌정비법시행규칙에서정한요율에의합니다. 위탁사유는관련사업전문공기업의위탁추진으로신속하고효율적인사업추진과행정효율성제고를기대하고있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안건 부록에 실음
안건 부록에 실음

전진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의사일정제25항2020년친환경인증벼수매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의건을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정동진입니다. 의안번호2020-114호2020년친환경인증벼수매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의건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2020년양평공사와계약재배된친환경인증벼수매자금54억1000만원이부족하여양평농업협동조합과수매·구매계약체결을위한채무보증으로지방재정법제13조및같은법시행령제26조,양평군보증채무관리조례제3조에의하여보증채무를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주요골자및내용입니다. 융자기관은양평농업협동조합으로연금리는양평농업협동조합과협의결과1.8%로잠정결정하였으며,이사회등의사결정기구에서최종결정후확정이되겠습니다. 상환기간은2020년10월부터2021년9월까지판매분상환방식으로진행이되겠습니다. 보증형식은양평공사와양평농업협동조합간구매계약행위채무에대해서양평군의지급보증을통해양평농업협동조합에서수매대금지급후양평공사에서판매분상환조건이되겠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전진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제26항2020년도제4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명복
이명복회계과장
회계과장이명복입니다. 의안번호2020-115호2020년도제4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라공유재산의취득과처분에관한계획을세워양평군의회의의결을받고자하는것입니다. 주요골자및내용입니다. 먼저,고송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설치부지취득건으로양동면고송리587-1번지3920㎡의부지를3억5900만원에매입하여98억3000만원의사업비로고송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을설치하고자하는것입니다. 다음은강상생활체육센터및농업인복지관건립변경계획(안)입니다. 강상면송학리179-1번지외2필지에생활체육센터및농업인복지관을당초계획대비예산액은15억2600만원증액된44억3200만원,건축면적은519.16㎡증가한1849.16㎡로변경하고자하는것입니다. 변경사유는주민의견을반영하여생활체육센터의배드민턴4코트를5코트로,탁구는8코트를10코트로넓히고,실내시설의쾌적한이용을위하여농업인복지관또한면적을넓히고자하는것입니다. 다음,양서면청사건립및도시계획시설부지용도변경(안)입니다. 양서면용담리540-6,540-7번지의토지를주차장부지로2020년2월도시과에서매입하였으나양서면청사신축부지로도시과와협의완료하여지상3층,연면적1715㎡에양서면청사를이전신축하고자하는것입니다. 토지매입비는49억,청사신축사업비는57억원입니다. 다음은신원토종식물정원조성부지매입계획(안)입니다. 양서면신원리산134-3,산134-6번지,2403㎡의부지를4800만원으로매입하여토종식물정원을조성하고자하는것입니다. 다음,서종탁구장신축계획(안)입니다. 서종면문호리922-6번지일원체육공원부지내에13억4000만원의사업비로탁구장을신축하고자하는것으로건축면적은744.59㎡가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서종게이트볼장신축계획(안)입니다. 서종면문호리911-1번지일원에10억6000만원의사업비로건축면적735㎡의게이트볼장을신축하고자하는것입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전진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의사일정제27항2020년도출자‧출연계획안,의사일정제28항2020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을일괄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심준보입니다. 의안번호2020-116호2020년도출자·출연계획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출자금은아직계획이없습니다. 출연금은2건에5억8232만8000원입니다. 출연금주요내용은금년도신규출연기관인양평문화재단에1억4732만8000원그리고세미원에4억3500만원을각각출연할계획입니다. 세부내역은유인물로참고해주시기바라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어서의안번호2020-117호2020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은국도비보조사업변경내시에따른의존재원조정그리고2019회계연도결산에따른보조금사업반납액반영,주민편익을위한SOC확충사업마무리등필요한예산에중점을두고편성하였습니다. 설명은요약서에따라서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요약서6쪽입니다. 예산규모는기정예산보다924억원이증액된9022억원으로11.41%가증가되었습니다. 이중일반회계는653억원이증액된7060억원으로10.18%가증가되었으며,특별회계는271억원이증가된1962억원으로16.04%가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일반회계세입내역입니다. 7쪽입니다. 일반회계세입은7060억원으로기정예산보다653억원이증액되었습니다. 증감내역은지방세수입30억원,세외수입13억원,지방교부세75억원감소,조정교부금58억원증액,국도비보조금486억원,순세계잉여금81억원,전년도국도비보조금집행잔액60억원이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일반회계기능별세출내역입니다. 9쪽입니다. 세출액은7060억원입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가455억원,공공질서및안전분야가413억원,교육분야가157억원,문화및관광분야가424억원,환경분야가396억원,사회복지분야가2309억원,보건분야147억원,그리고농림해양수산분야가704억원,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분야가136억원,교통및물류분야422억원,국토및지역개발분야628억원,예비비28억원,그리고인력운영비및기본경비인기타분야는841억원입니다. 다음,11쪽에일반회계조직별세출내역,그리고13쪽에성질별세출내역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18쪽입니다. 세입은기정예산보다30%가증액된738억원이며,세출은하수도영업비용299억원,자본적지출439억원입니다. 다음은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19쪽입니다. 세입은기정예산보다21%가증가된380억원이며,세출은상수도사업비용94억원,자본적지출286억원입니다. 다음은기타특별회계및전체세입·세출내역입니다. 20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수질개선특별회계외6종입니다. 세입,세출은기정예산대비4.18%가증액된844억원입니다. 23쪽부터는의회사무과,담당관,과·직속기관·사업소,그리고읍면별주요사업계획서입니다. 세부사항은예산안으로갈음드리면서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안건 부록에 실음

전진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의사일정제29항양평군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운영민간위탁추진계획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근구
여근구교통과장
교통과장여근구입니다. 의안번호2020-118호양평군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운영민간위탁(재계약)추진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는이유는사단법인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양평군지회와계약체결한양평군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운영위수탁계약기간이2020년9월22일만료됨에따라기존수탁자와위탁기간을2년연장하여재계약추진하고자합니다. 주요골자및내용으로는위탁근거는양평군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조례제9조,양평군사무의민간위탁기본조례제4조이며,수탁자는사단법인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양평군지회,위탁기간은2020년9월23일부터2022년12월31일까지입니다. 소요예산액은2021년기준으로19억원이되겠습니다. 위탁내용은이동지원센터(특별교통수단)운영및관리,회원관리등입니다. 기타자세한사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전진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30항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상정합니다. 본건에대하여는양평군의회위원회조례제2조와제4조의규정에따라의장을제외한6인의의원으로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구성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0항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31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상정합니다. 본건에대하여는양평군의회위원회조례제2조와제4조의규정에따라의장을제외한6인의의원으로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구성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1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32항주요사업장현지확인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상정합니다. 본건에대하여는양평군의회위원회조례제2조와제4조의규정에따라의장을제외한6인의의원으로주요사업장현지확인특별위원회를구성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2항주요사업장현지확인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33항휴회의건을상정합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와예산결산특별위원회,주요사업장현지확인특별위원회운영을위해서2020년9월8일부터2020년9월14일까지본회의를휴회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존경하는송요찬부의장님과동료의원여러분그리고변영섭부군수님과공직자여러분! 모두수고하셨습니다. 제272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는2020년9월15일오전10시에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272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를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11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