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시의회 발언

박두기 의원 발언

제243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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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석

유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석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6분의 위원님 중 4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김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에 따라 참석하신 위원님 중 최다선 의원님이신 김영자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 선출에 따른 회의를 진행하시게 되겠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장직무대행

(가선거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김영자 위원입니다. 김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

(가선거구)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특별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을 두며 위원회에 호선토록 규정되어있습니다만 지난 8월 24일 의원 간담회의시 2020년도 본예산안과 제1회 및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에 선임된 위원장이 예산안 심사의 연속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위원장직을 수행하도록 협의된 바 있어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서백현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서백현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백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위원에게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특별기간 중 위원님들과 함께 내실 있는 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번 위원회가 예산안을 세밀하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선심성 사업은 지양하고 코로나 19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김제시민의 복지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2.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에 따르면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위원장과 동일하게 부위원장직을 수행하도록 협의된 바 있으므로 이정자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이정자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과 예산안 심사계획에 대하여 협의하는 시간을 갖고자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예산안 심의계획에 대한 협의를 위해 협의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3.제243회 임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6분 정회

10시08분 속개

의사일정 제3항 제243회 임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

유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석입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 및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0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백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243회 임시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전문위원이 보고한 일정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4.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5.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6.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7.2020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에게 설명한 대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개요보고는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금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남

박금남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금남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 및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0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본 안건은 2020년 8월 25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고 9월 4일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예결특위에 회부되었으며 9월 7일 제243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2번 제안이유와 3번 관련법규 등 3쪽에서 10쪽까지의 자료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1쪽 5번 검토의견입니다. 가항은 추경예산안 편성요건 및 종합 검토사항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은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당초 확정된 예산을 사후의 변경된 상황에 맞추어 현실적이고 적시성 있게 예산을 운영할 수 있는 제도로 예기치 못한 재정여건의 변화와 법령 개정에 따라 지출이 증감하는 등의 새로운 재정 수요가 발생될 때 편성하는 예산입니다. 그러나 추가경정 예산 편성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비를 추가, 또는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사업의 적정성과 시급성에 따른 우선순위, 투자의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하여 사업을 적기에 추진할 수 있는지 충분한 검토가 요구되며 특히 신규사업의 경우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절차 이행 여부 등 계획적인 예산을 편성하였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12쪽 나항 2020년 제3회 추경 예산안 편성 방향입니다. 먼저 세입 분야에서는 주요 수입원을 지평선산업단지 매각수입 107억원 등 세외수입의 증가분과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382억원 등 기금 및 국도비 보조금 변경분, 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130억원 등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세출 분야에서는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서 재해위험지역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에 5억원을 편성하였고,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취약계층 등에 공공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인 희망일자리 사업에 17억 5,000만원, 보건 분야에서 코로나19 대응 방역물품구입비로 3억원 등을 편성하여 자연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재산피해 발생을 예방하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불안정한 일자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고용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관련 예산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항의 추경예산안 규모로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1조 129억 7,400만원으로 당초예산 9,546억 4,600만원 대비 583억 2,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9,394억 9,700만원으로 당초예산 8,838억 1,400만원보다 556억 8,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632억 8,200만원으로 당초예산 614억 3,400만원보다 18억 4,800만원 증가하였고, 의료보호특별회계 등 7개 기타특별회계는 101억 9,500만원으로 당초예산 93억 9,800만원보다 7억 9,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3쪽 라항의 일반회계 분야별 검토의견입니다. 첫 번째로 2020년도 본예산 및 제2회 추경예산 심사 시 삭감사업 재편성 검토입니다. 2020년 본예산 및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심사 시 삭감한 사업 중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사업내용을 적시한 《표1》을 보면 총 6개 사업에 제12회 53억 7,300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 이후 상황변화와 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성을 우선순위로 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14쪽 두 번째로 사전절차 미이행 사업 검토의견입니다. 《표2》의 사전절차 미이행사업을 보면 1,000㎡ 이상의 토지를 취득할 경우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세워 의회의 승인을 받고 예산에 편성하여야 함에도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고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5,000만원 이상 자체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15쪽 《표3》의 내역은 5,000만원 이상 신규 또는 증액 자체사업으로 18개 부서 48개 사업 186억 8,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업계획이 타당한지 사업의 효과성은 충분한지 연내집행 가능한 사업인지 여부 등을 파악하여 심사해야 합니다. 다음은 17쪽 마항의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에서는 의료보호특별회계와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에서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항목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당초예산보다 5억 4,500만원, 2억 2,2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이 3,1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서는 의료보호특별회계에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당초예산보다 5억 7,800만원이 증액되었고,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에서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당초예산보다 12억 2,600만원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18쪽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및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쪽 아항 각종 관리기금 변경안입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은 연도 간의 재원을 조정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조성하였고 기금의 용도로 대규모 재난 및 재해 발생 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요 경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에 따라 금번 변경안으로 일반회계 전출금 130억원을 추가 편성하여 2020년도 말 조성액은 기정액 대비 130억원을 감액한 256억 5,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및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0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서백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개요에 대해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명석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세입분야에 대한 질의가 있을 경우에는 김종배 세정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개요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명석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형곤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개요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개요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개요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개요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형곤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의 설명과의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원래는 직제순으로 기획감사실부터 심사하여야 하나 환경과 출장 일정으로 인하여 환경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형석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석

오형석환경과장

환경과장 오형석입니다. 271쪽입니다. 환경과 예산요구액은 기정예산 249억 9,395만 5,000원 대비 15억 7,794만 7,000원을 증액한 265억 7,19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들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쓰레기종량제 운영에 따른 우수마을 포상금 5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장비임차료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폐농약용기 수거에 따른 보상금 지급을 위한 기타보상금 3,000만원을 계상였습니다. 다음 전주권 광역소각장 반입불가 폐기물과 농촌, 산간 방치쓰레기 처리 및 새만금지역 수거쓰레기 처리를 위한 민간위탁금로 총 1억 4,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처리 예상량은 540톤 정도가 되겠습니다. 272쪽입니다. 자산취득비에 저상형 생활쓰레기 수거차량 구입 부족금액 1,800만원과 음식물 쓰레기통 구입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민들이 자체 철거하여 보관하고 있는 슬레이트를 처리하기 위해서 슬레이트 처리지원 자체사업으로 민간위탁금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연환경보전사업 사무관리비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방지하고 포획한 야생멧돼지 사체를 처리하기 위하여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3쪽입니다. 농작물 등에 피해를 입히는 유해야생동물 퇴치를 위한 자연환경보전사업 기타보상금액 보상금 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전기이륜차 보급 국비보조사업으로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4쪽입니다. 전기화물차 구매지원사업에 국도비 내시변경으로 국가 예산이 증액되어서 12억 9,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도심지역에 청정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한 전기굴착기 보급사업으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가 되겠습니다. 다음 275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악취 민원 발생농가에 설치할 악취시료 자동채취 장치구입을 위해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개소 용지면 황토농장에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사업에 물환경보전법 개정으로 수질기준이 변경됨에 따라서 가축분뇨처리장과 분뇨처리장 각 1개소에 총유기탄소 분석기기를 구입하고자 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반환금으로 9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5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19년도 오염총량관리사업 잔액 및 이자를 반납하고자 반환금 93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환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백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병철

이병철위원

275쪽에 악취시료 채취기가 기존에 김제시에 있지요?

형석

오형석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몇대 있어요? 2대 있나? 1대 있나?

형석

오형석환경과장

현재 15대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활용 잘하고 있어요?

형석

오형석환경과장

예, 잘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각 설치된 지점에서 ICT기반으로 해서 바로바로 측정값이 나오도록 모니터에 연결되어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단속실적이 있나요?

형석

오형석환경과장

있습니다. 저희가 거기에 오버가 되면 바로 현장 나가서 악취 시료를 별도로 포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병철

이병철위원

그렇게 해서 행정처분 내린 데도 있나요?

형석

오형석환경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50건 이상,

병철

이병철위원

자료를 주시고 이번에 국비가 내려와서 용지 쪽에 하는 모양이고만요.

형석

오형석환경과장

자체사업.

병철

이병철위원

아니, 어디에 하는 거예요? 악취 시료채취기 국비가,

형석

오형석환경과장

용지면에 황토농장이라고 거기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농장주가 뭐를 해서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형석

오형석환경과장

고질적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에,

병철

이병철위원

발생하는 지역에 시에서 해서, 농장주들은 안 좋아하겠네요?

형석

오형석환경과장

예, 안 좋아합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철저히 하시고, 그리고 TOC 분석기기 구입 2개소 했는데 어떤 사업이에요? 1억 4,000만원.

형석

오형석환경과장

지금까지는 수질 기준 중에 COD라고 화학적 산소 요구량이 측정 대상 항목이었는데 TOC라고 하는 총유기탄소량을 측정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관련 법령에 의해서 바뀌었고요. 그것을 측정하기 위한 측정장비가 7,000만원 정도합니다. 그래서 용지에 있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장과 죽산에 있는 분뇨처리장에 각각 실험실이 있거든요. 각각 구입해서 측정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처리장에 그것을 설치하는 고만요.

형석

오형석환경과장

예, 실험실이 있습니다. 실험실 장비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오폐수처리장이 죽산뿐이 아니라 다른 데도 있을 것 아니에요.

형석

오형석환경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데는 2군데이고 나머지는 상하수도과에서,

병철

이병철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법이 개정돼서 거기까지 분석한다면 상하수도과에서 관리하는 데도 이것을 해야겠네요? 이런 분석기기가 들어가야겠네요?

형석

오형석환경과장

상하수도과는…….

병철

이병철위원

하수종말처리장 누가 관리해요?

형석

오형석환경과장

상하수도과 민간위탁 회사에서,

병철

이병철위원

민간위탁도 앞으로는 이것을 해야겠네요?

형석

오형석환경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게 공공폐수처리장인데,

병철

이병철위원

공공폐수처리장도 마찬가지지만 민간위탁도 법이 바뀌어서 장비가 필요해서 분석기가 필요하다면 거기도 자체적으로 해야 하지 않나,

형석

오형석환경과장

그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런 관리·감독을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환경과에서 다 해야 할 것 아니에요?

형석

오형석환경과장

저희는 분뇨하고 가축분뇨처리장만 환경과에서 관리하고요. 하수처리장 관리하는 것은,

병철

이병철위원

민간위탁을 해놨어도 총 관리는 환경과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형석

오형석환경과장

아닙니다. 나뉘어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것도 일원화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환경관리는 환경과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번에 예산이 추경에 많이 올라왔어요.

형석

오형석환경과장

대부분 국비 위주로 많이,

병철

이병철위원

광역쓰레기 처리장도 그렇고 방치쓰레기도 그렇고 당초 예산보다 1억 4,000만원 정도 추가 계상했어요.

형석

오형석환경과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부족해서?

형석

오형석환경과장

예, 쓰레기를 종량제봉투에 제대로 담으면 소각장으로 많이 집어넣을 수 있는데 영농 불법폐자재들이 엄청나게 나오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백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형석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다음은 구명석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기획감사실과 읍면동 소관의 예산안,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석

구명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구명석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20년도 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41쪽입니다. 2020년도 기획감사실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242억 7,828만원에서 87억 100만 2,000원을 감액한 155억 7,726만 8,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같은 쪽 상단 시정기획 포상금으로 국·도비 예산 5,000만원 이상을 확보한 공무원에게 동기부여를 위해서 포상금 200만원과 시정발전 아이디어 수렴, 시책발굴을 위해서 제안제도 포상금 240만원 총 4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에 정부혁신 일반운영비로 정부혁신 업무에 대해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홍보를 통한 공직자와 시민의 관심도 제고를 위해서 홍보물 제작을 위해 총 350만원을 편성하였고, 142쪽 우수지자체 혁신평가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특교세 중에서 해외연수가 불가함에 따라서 목을 변경해서 시상금으로 활용하고자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구성장 포상금으로 출산장려 및 인구유입에 앞장선 우수부서 포상을 위해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읍면동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동 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회 추경은 435쪽 백산면 437쪽 금구면까지입니다. 먼저 백산면은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서 면민의 날 행사개최가 취소돼서 3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용지면은 청사 규모확대에 따라서 청사 환경정비 인부임 기간제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금구면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서 면민의 날 개최 행사운영비 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읍면동 3차 추가경정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백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명석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홍보축제실 다음은 서원태 문화홍보축제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태

서원태문화홍보축제실장

문화홍보축제 실장 서원태입니다. 문화홍보축제실 2020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45쪽입니다. 문화홍보축제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178억 8,879만 9,000원 대비 4억 890만 3,000원을 증액하여 182억 9,77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삭감예산은 생략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정 언론홍보 행정광고 예산을 3,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문화예술진흥에서 공연장 소음방지 사업으로 체육공원쉼터 공연장 이전설치 설계 용역예산 1,000만원과 노후화로 내외벽 균열 옥상 누수가 발생하고 있는 구)문화예술회관 방수공사 설계 용역예산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전 사용승인 예산으로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6쪽입니다. 예술인 일자리제공 및 시민문화 향유를 위한 문체부 국책사업인 공공미술프로젝트사업 예산 4억 1,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회관 운영에서 누수차단을 위해서 문화예술회관 지붕 보수공사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 공모사업인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 예산 1억 1,264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입니다. 추경전 사용승인 예산으로 김제시민과 함께 하는 올망졸망 음악회 예산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명화속 과학체험전 공모사업 예산 4,3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8쪽은 삭감예산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49쪽입니다. 추경전 사용승인 예산으로 하소백련 지역예술인 한마당 예산 50만원을 계상하였고, 끝으로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2억 1,07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문화홍보축제실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백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병철

이병철위원

구)문화예술회관 방수공사 설계 용역한다고 이번에 2,000만원?

원태

서원태문화홍보축제실장

예, 설계용역비 2,000만원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2,000만원을 편성했어요. 거기 용역 할 필요가 있어요?

원태

서원태문화홍보축제실장

옥상 방수뿐만 아니라 외벽 균열이 있어서,

병철

이병철위원

거기가 건물이 D등급이라면서요.

원태

서원태문화홍보축제실장

C등급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C등급? D등급 아니고만?

원태

서원태문화홍보축제실장

예, 그래서 우선은 문화원이라든지 예총 이런 단체들이 입주해 있기 때문에,

병철

이병철위원

그런 공공건물도 지진설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원태

서원태문화홍보축제실장

D등급이 나왔으면 철거하고 다른 활용방법을 찾아야 되겠지만 현재는 C등급 상태이고,

병철

이병철위원

C등급 상태인데 여태껏 그대로 방치해놔. 지하실도 보면 항상 물이 차고 습하고 외벽에서 타고 들어와서 누수가 많이 되는데,

원태

서원태문화홍보축제실장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병철

이병철위원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없애버리든가 해야 하는데 자꾸 돈만 쏟아붓는지 모르겠어요.

원태

서원태문화홍보축제실장

근본적인 대책은 4∼5년 후에 다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일단 누수로 인한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해서 입주단체들이 사용하도록 하고요.

병철

이병철위원

알았어요. 공공미술 프로젝트사업이 무슨 사업인지 설명해 주세요.

원태

서원태문화홍보축제실장

이 사업은 예술인들의 일자리 제공 및 시민문화 향유를 위한 사업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예술인들도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기 때문에 예술인들의 어려움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인건비 위주로 이 사업이 진행되는데 37명 이상의 예술인이 공동으로 참여해서 공공장소에 미술작품을 설치하고 예술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김제만 있는 사업이 아니고요. 전국 지자체별로 1개씩 프로젝트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예술인들이 모여서 작품도 전시하면서,

원태

서원태문화홍보축제실장

전시가 아니고 예술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무슨 공간을 만들어요?

원태

서원태문화홍보축제실장

공예품이라든지 벽화라든지,

병철

이병철위원

아, 만드는 것?

원태

서원태문화홍보축제실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지금 코로나19 거리 두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가능해요?

원태

서원태문화홍보축제실장

만들어가지고 그 장소에 설치하는 것도 있고 공간이 상당히 넓은 구간이거든요.

병철

이병철위원

어디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공공장소라면 어디에 어떻게, 예술인과 주민이 함께 하면 어디 공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원태

서원태문화홍보축제실장

여성친화거리 쪽에 설치하는 것으로 위치는,

병철

이병철위원

여성친화거리면 검산동 쪽?

원태

서원태문화홍보축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거기 거리에 뭘 어떻게 어떤 저기를 하나?

원태

서원태문화홍보축제실장

공공조형물이나 공예품, 공예작품 그런 것을,

병철

이병철위원

같이 전시를 해요? 시민과 공유를 하고?

원태

서원태문화홍보축제실장

거리에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리고 시민들이 지나가면서 보고 같이 공유하는,

원태

서원태문화홍보축제실장

그렇지요. 거기 가서 휴식도 취하고,

병철

이병철위원

그런데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인건비로? 공예작품 내놓는 사람들한테 인건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원태

서원태문화홍보축제실장

예, 주가 그렇습니다. 재료비도 포함되어 있지만 인건비가 55% 정도 차지하는 사업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국비가 많이 내려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동안에 예술인에 대한 저기는 없었잖아요.

원태

서원태문화홍보축제실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국가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었지요?

원태

서원태문화홍보축제실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코로나19로 어려우니까,

원태

서원태문화홍보축제실장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예술계 지원 차원에서 시행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은 코로나 때문에 자꾸 하는데 추경에 또 요구를 했어요. 국비도 많이 내려왔는데 1억 1200만원.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 그동안에 문화예술회관 공연사업이 계획이 다 되었는데 따로 저기 하는 건가? 어떤 사업이에요?

기존에 문화예술회관에서 시민들한테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짜여있잖아요.

원태

서원태문화홍보축제실장

예, 짜여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짜여져 있는데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은 어떤 사업이냐고,

원태

서원태문화홍보축제실장

올 3월에 공모에 참여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기존에 계획했던 공연들은 취소도 되고 하던데,

원태

서원태문화홍보축제실장

코로나로 인해서 일부 연기한 것도 있습니다. 이 사업은 복권기금 일환으로 한문연에서 매년 공모해서 기금지원을 받는,

병철

이병철위원

어디에서요?

원태

서원태문화홍보축제실장

한국문화예술연합회에서 매년 공모를 하는데 그 사업으로 선정돼서 기금지원을 받는 사업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민간예술단체에 해 주는 사업이고만.

원태

서원태문화홍보축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한국문화예술단체면 어디에요? 거기가 예총도 아닌데,

원태

서원태문화홍보축제실장

한국문화예술연합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또 있고 만요?

원태

서원태문화홍보축제실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거기 김제시 회장님이 누군가요?

원태

서원태문화홍보축제실장

김제시에 조직이 아니고요. 전국단위의,

병철

이병철위원

그러니까 전국단위면 사단법인 김제에 누군가는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 참여하는, 중앙에서 받아서 김제에 사업을 한다는 얘기에요? 뭔 사업이에요?

원태

서원태문화홍보축제실장

중앙회연합회에서 하는,

병철

이병철위원

중앙에서 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와서 시비 보조받아서 시민들한테 제공하는 사업이에요?

원태

서원태문화홍보축제실장

그렇지요.

병철

이병철위원

이게 얼마나 필요성이 있나요?

원태

서원태문화홍보축제실장

거기에서 공모,

병철

이병철위원

아니, 중앙 걔들 해 먹으려고 하는 사업 아니에요? 김제시는 이미 예술회관에 연중프로그램이 다 있어요. 우리 시민들의 문화,

원태

서원태문화홍보축제실장

이 사업도 연중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우리가 이것을 꼭 해야 할 필요는 없잖아요. 기존에 하고 있는 공연도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을 추경에 넣어서 할 필요는 없잖아요.

원태

서원태문화홍보축제실장

이 사업은 대부분 문화향유를 할 수 있는 공연이나 이런 사업을,

병철

이병철위원

당연하지 그런데 기존에 김제시에서 계획을 세워서 문화예술회관을 활용하고 있잖아요. 우리 시민들한테 그런 것을 공유하고 제공하기 위해서,

원태

서원태문화홍보축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다 해요. 그런데 이것은 김제에서 주최하는 법인도 아니고 전국단위 사단법인 중앙에서 해가지고 김제시에다가 쉽게 말해서 시비 받아서 하겠다는 사업 같은데 이 시국에 꼭 할 필요가 있냐,

원태

서원태문화홍보축제실장

시비는 일부 포함이 되어 있지만 기금의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병철

이병철위원

기금이고 뭐고 걔들이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고만 누가 기획했는지 모르지만 이런 것 사업하면 안돼요. 지금 기존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뭔 이런 사업을 합니까? 기존에 정말 좋은 공연 계획해서 하는데 그것을 중앙에서 와가지고 우리 시비 보태서 하려고 하냐고요. 이런 사업들은 납득이 안돼요.

원태

서원태문화홍보축제실장

올해만 하는 사업도 아니고요. 연중,

병철

이병철위원

연중 뭐 했어요? 이 사업 작년에도 했어요?

원태

서원태문화홍보축제실장

작년에도 이 사업이 있었지요.

병철

이병철위원

작년에 뭐 했어요?

원태

서원태문화홍보축제실장

프로그램 내용만 다를 뿐이지 해마다 이런 사업은 해왔던 사업입니다. 문광부의 지원을 받아서 문화예술연합회에서 사업을 주관해서,

병철

이병철위원

그러면 전국 230여개 되는 지자체를 다니면서 이런 공연을 하겠네요? 문광부에서 받아가지고 지자체 지원받고,

원태

서원태문화홍보축제실장

그렇지요. 대부분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대부분이 아니라 확실히 하세요. 지금 여러 가지 그동안에 우리 시민들한테 이런 문화사업을 공감하고 같이 하기 위해서 예술회관에 그런 공연 계획을 해서 다해왔잖아요. 이것은 따로 해서 물론 중요하기는 한데 왜 갑자기 추경에 올려서 하냐고요. 그런 계획이 있으면 본예산에서 해서 계획을 짜서 해야지 왜 추경에 올리냐는 거예요. 그전에 추경에서 했나요?

원태

서원태문화홍보축제실장

그동안에도 3월달에 공모가 진행되다 보니까,

병철

이병철위원

공모 안 되면 안 되지 어느 지자체에서 이거 하냐고요. 어쨌든 여러 가지 설명이 부족하고 지금 시기에 맞지도 않는 사업 같네요.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보충해서 점심때라도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서원태문화홍보축제실장

예, 알겠습니다.

서백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정자

이정자위원

공공미술 프로젝트사업에요. 지금 미술작품 미술인들을 위한 거예요? 아니면 예술인들을 위한 거예요? 왜냐면 주민의 참여·소통, 지역자원 및 지역 스토리를 반영하여 다양한 유형의 미술작품 활동으로 이렇게 미술이라는 단서를 붙여놓으셨어요. 지금 과장님 설명하실 때 모든 예술인들의 일자리사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37명의 일자리가 인건비로 주어지는데요. 미술작품 활동인지 아니면 우리 김제시 모든 예술인 포함인 건지,

원태

서원태문화홍보축제실장

미술 분야,

정자

이정자위원

현재는 공고를 냈을 때 미술인 협회만 신청을 했어요.

원태

서원태문화홍보축제실장

사업내용이 공공장소에 미술작품을 설치하고 예술공간을 조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술에 관련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미술에 관련된 사업인들만? 예술인들만?

원태

서원태문화홍보축제실장

예, 분야 중에서 미술,

정자

이정자위원

우리가 여성 친화의 거리를 이용하신다고 했잖아요. 미술작품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조형물이나 공예작품 이런 것 정도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사계절 설치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지 나머지 미술인들은 서예나 그림이나 압화나 이런 부분들 다 미술이잖아요.

원태

서원태문화홍보축제실장

예.

정자

이정자위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전시를 한다는 거예요? 작품을 해서 거기에 전시를 할 것 아니에요.

원태

서원태문화홍보축제실장

일부 참여는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주로 공예라든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조형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외부에 설치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가 되지만 벽화라든지 이런 것은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벽화는 여성 친화의 거리에 할 장소가 없어서 할 수도 없거니와 왜냐하면 이것을 가지고 자꾸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실제적으로 전체적인 절차를 여쭤봐서 알아요. 아는데 일반 미술인 협회에 참여협회 회원들 외에 나머지 예술인들도 참여 가능하다고 되어있지요? 계장님 맞지요? (답변 교대)

반영구적 설치를 위한 것이다? 여성 친화의 거리가 현재 여성가족과에서 많이 구성하고 있어요. 하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조형물이라든가 공예작품이라든지 작품 선정을 하실 때도 작품 활동하실 때도 선정을 잘하셔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 어찌보면 대체적으로 조형물이나 공예작품을 반영구적인 작품을 하겠다는 얘기네요?

원태

서원태문화홍보축제실장

예, 여성 친화거리 콘셉트에 맞도록 그런 작품들이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그렇게 되면 조형물이나 공예작품 쪽에 반영구적인 작품으로 가다보면 몇 사람에 불과하다. 모든 예술인들이 골고루 참여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원하더라고요. 이것을 놓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함께 여러 사람이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37명에 안에 어찌보면 조형물이나 공예작품 그쪽 안에 사람들이 한계가 주어져 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여성 친화의 거리에 맞게 알맞은 작품들이 전시가 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서백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병철

이병철위원

올망졸망 음악회 추경전 사용승인 했어요?

원태

서원태문화홍보축제실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3,000만원 기금.

원태

서원태문화홍보축제실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음악회를 했어요?

원태

서원태문화홍보축제실장

음악회는 아직 안 했습니다. 코로나 인해서,

병철

이병철위원

그러면 못할 것 아니에요.

원태

서원태문화홍보축제실장

현재 상황으로는 코로나로 인해서 미뤄놓은 상태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어느 단체가 주관이 돼요?

원태

서원태문화홍보축제실장

이것도 한국문화예술연합회에서 우수공연으로,

병철

이병철위원

한국문화예술연합회?

원태

서원태문화홍보축제실장

예, 예술회관연합회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중앙에 있어요?

원태

서원태문화홍보축제실장

예, 중앙에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거기도 사단법인이고 만요. 중앙이니까 사단법인이겠지요.

원태

서원태문화홍보축제실장

문화체육관광부에 지원을 받는 단체에,

병철

이병철위원

그러니까 단체에 사단법인으로 등록해서 이런 사업들을 문광부에서 따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아서 쉽게 말하면 자기네들 사업하는 것 아닙니까? 김제시에서 연관된 법인이나 예술단체는 하나도 없어요. 문화예술단체는, 없지요?

원태

서원태문화홍보축제실장

그렇지요. 직접 참여하는 것은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과 마찬가지로 한문연 부분하고 사업추진 절차라든지 타 시군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께 개별적으로 정리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이것이 기금?

원태

서원태문화홍보축제실장

예, 기금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기금도 다른데 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것 아니더라도, 왜 그런 데다가 기금을 해서 문화예술단체에 쓰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원태

서원태문화홍보축제실장

기금지원을 받는 사업이지요. 우리 기금을 쓰는 것이 아니고요.

병철

이병철위원

문화관광부에서 기금으로 내려와서 무슨 기금으로, 정말 많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사업들이 많아요. 제대로 해서 했으면 좋겠네요.

원태

서원태문화홍보축제실장

문광부에서 복권기금을 받아서 한문연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알겠습니다. 이번 지평선 축제 관련해서 하나만 물어볼게요. 그동안 예산편성 된 것 추경에 하나도 안 올렸어요. 삭감예산도 안 되고,

원태

서원태문화홍보축제실장

수정예산에,

병철

이병철위원

수정예산에 올릴 거예요?

원태

서원태문화홍보축제실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지금 않는 것으로 하고 오프라인상에 다 하고,

원태

서원태문화홍보축제실장

온라인 축제로 전환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병철

이병철위원

온라인도 뭔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쓸데없는 예산을 거기에 썼는지 이해가 안돼요. 물론 필요한 부분도 약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제대로 검토를 해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어느 기획사 호주머니 채워주려는 그런 예산하지 말고 진정성있게 무슨 퍼포먼스 한번 하는데 8∼9,000만원 들어가는 예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이상입니다.

서백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과장님 설명이 부족해요. 왜 그러냐면 단체에 주는 것은 경상보조로 편성이 되어야하고 여기는 과목이 행사운영비로 시에서 주관해요. 예술단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산계장! 맞아요? 틀려요? (답변 교대)

담당

예산담당

이대복 예, 맞습니다.

서백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행사운영비로 편성된 것은 시에서 주관해서 하는 거예요. 시가 주관이 되는 거예요. 예산편성이 경상보조로 되어있으면 그 단체에 줘서 단체에서 하는데 이것은 행사운영비로 편성되어있기 때문에 홍보실장이 직접 예산집행을 해야 돼요. 그리고 공공미술 프로젝트에 대해서 왜 이렇게 의원님들이 관심이 많냐면 설명을 잘못하니까 그런단 말이에요. 이렇게 내용을 주면, 4억 1,000만원 중에서 2억 반절 넘게 인건비고 부대비는 조금 들어가요. 그리고 나머지 작품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한 1억 5,000만원 정도, 작품비는 미술인들에 대한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 국비를 많이 주는 거예요. 80%, 그런데 과장님이 의원님들한테 설명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드리고 의회에 와서 보고할 때는 정확히 와서 알아서, 우리 실장님한테만 얘기하는 게 아니야. 아까 전체적인 과장님 있을 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런 것을 정확히 알아서 예산과목이 어떻게 편성되고 어떻게 집행되고 그런 것을 홍보실만 그런 것이 아니고 타실과 소장들 다 마찬가지라니까요. 부시장님 오셨으니까 왜 그러냐면 실과장님들이 예산에 대해서 정확히 의회 와서 보고할 수 있도록 정확히 공부해서 오라고 해 주세요. 왜냐면 그냥 넘어가면 넘어가는 걸로 얘기해요. 우리 홍보실장만 그런 것이 아니라니까요. 이것 말을 안해서 그러지 적어도 기본적인 것은 와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야 하는데 업무도 자세히 파악도 안 되고 와서 보고하니까 자꾸 시간이 길어지고 팩트만 얘기하면 의원들이 알아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원태 문화홍보축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해원 부시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제진흥과 다음은 김태한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한

김태한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 2020년 제3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5쪽입니다. 경제진흥과 이번 추경예산은 본예산 및 제2회 추경 대비 38억 8,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 사유로는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으로 17억 5,835만원을 증가하였으며, 김제사랑상품권 관련 예산이 24억 4,100만원을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증액된 세부사업별로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55쪽은 감액된 예산이므로 넘어가겠습니다. 156쪽입니다.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으로 17억 560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국도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7쪽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으로 문화복지 지역인프라 청년일자리사업으로 9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매칭사업으로서 행안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4대보험료에 1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관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청년정책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저희가 청년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청년정책위원회 구성 및 위촉에 따른 회의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업무표장 출원 및 등록비로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청년공간 이다 설립에 따른 업무표장 출원 및 등록비가 되겠습니다. 158쪽이 되겠습니다. 전북 천년명가 육성사업으로 도 공모사업으로서 2,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도에서 직접사업으로서 도에서 1,000만원을 직접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사업으로 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김제사랑상품권 운영으로는 상품권 제작 및 홍보물 제작, 환전수수료, 가맹점 카드수수료 발행지원해서 159쪽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국비 16억원까지 포함해서 총사업비로 이번에 증액된 것이 24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국비가 16억 7,200만원이고요. 시비가 7억 6,900만원이 매칭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59쪽입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 신규공모사업으로 3개소가 이번에 선정돼서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아래 코로나 대응 마을기업 지원사업으로는 1,500만원 편성했는데 이는 기존에 5개소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을기업 사무장 지원사업으로는 1,1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신털미영농에 이번에 추가됨으로써 사업비가 증액 편성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160쪽입니다. 다 감액된 예산들이고 에너지 행정소송 수행수수료로 15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는 1심은 기획감사실에서 소송비용을 부담하나 2심부터는 소관부서에서 비용을 부담함에 따라서 저희가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으로 5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가구가 추가 지원됨에 따라 저희가 시비분담금 지원한 것이 되겠습니다. 맨 끝에 가력발전소 권역 지원사업 감액된 것은 저희가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특별회계에 편성했습니다. 특별회계 171쪽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서백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병철

이병철위원

마을기업육성 사업 관련해서요. 당초 예산이 얼마예요? 5,000만원이 선 거예요?

태한

김태한경제진흥과장

당초 5,000만원이었는데요. 이번에 6,000만원 증액해서 1억 1,000…….

병철

이병철위원

이게 어디에 어떻게 지원?

태한

김태한경제진흥과장

이게 총 3개소인데 수록골영농조합법인하고 사르밧하고 김제행동하는 청년인데 이번에 신규로 수록골하고 사르밧이 선정됐습니다.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사르밧한과영농조합법인은 어디예요? 거기가 어디냐고요?

태한

김태한경제진흥과장

백구에 있는 곳,

병철

이병철위원

김제행동하는청년협동조합은 어디예요?

태한

김태한경제진흥과장

금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김제행동하는청년협동조합이?

태한

김태한경제진흥과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대표가 누구예요?

태한

김태한경제진흥과장

임수빈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사르밧한과영농조합법인은요?

태한

김태한경제진흥과장

송연순.

병철

이병철위원

열심히 하고 있나요? 김제행동하는청년협동조합은 시내권에서 하는 사람들인 줄 알았더니 금구고만요?

태한

김태한경제진흥과장

사업장 소재지는 금구에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2차 도와주는 거예요? 1차는 그전에 한 번씩 도와준 데 아닌가요?

태한

김태한경제진흥과장

신규로 나온 겁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세 군데가 신규예요?

태한

김태한경제진흥과장

맞습니다. 김제행동하는청년은 기존에 했었고 두 군데는 신규로 이번에 공모사업 선정된 것이고,

병철

이병철위원

거기에 얼마씩 지원되나요? 한 5,000만원씩 지원되나?

태한

김태한경제진흥과장

수록골이 5,000만원, 사르밧이 5,000만원, 행동하는청년이 1,000만원 그렇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하여튼 관리감독 잘하시고 마을기업 사무장 지원도 따로 여기에 있잖아요. 마을기업을 관리하는 사무장입니까?

태한

김태한경제진흥과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공동으로 관리하는 사무장입니까? 아니면 다 따로따로 있습니까?

태한

김태한경제진흥과장

각자 다.

병철

이병철위원

각자 조금씩 나눠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만?

태한

김태한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이상입니다.

서백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정자

이정자위원

마을기업육성 사업을 제가 저번에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르밧 같은 경우는 농촌지원과, 먹거리유통과해서 다섯 가지 정도 공모가 되어져 있고 공모하려고 하는 업체잖아요.

태한

김태한경제진흥과장

저희 과 소관은 아니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아니, 소관은 아니지만 각 부서하고 연계되어 있어서 1개 업체에다가 여기가 제가 봤을 때는 저번에도 견학을 갔다 왔고 나머지도 전체적으로 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농촌지원과, 먹거리유통과, 앞으로도 공모하려고 세워져 있는 것까지 해서 5개에서 6개 정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는 사업 중에 하나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을기업 육성사업 하는데 있어서 지원하면서도 다른 부서들하고 연계되어져서 어떤 사업이 이루어지는지 중복되지 않게 이 부분을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연관되어져 있는 부서들과 서로 상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태한

김태한경제진흥과장

어느 정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모른다면서요.

태한

김태한경제진흥과장

아니,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업들은 그 과의 사업이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건 맞는 말씀인데 우리가 이 사업만큼은 공유해서 신청할 때 해 가지고 행안부에서 선정된 겁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김제행동하는청년협동조합이 저번에 콩쥐팥쥐로 이 사업을 하면서 조금 더 저기했던 부분이에요. 임수빈이 누구인지 알긴 아시죠?

태한

김태한경제진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향교 앞에 마을기업 사업 지원받고 있는 가족 중 하나예요. 경험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진행하는데 있어서 하겠지만 청년협동조합이 앞으로 신활력 플러스 사업이나 그다음에 푸드플랜사업이나 동김제 로컬푸드사업이나 다 같이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마을기업 사업하는데 있어서도 소홀함이 없도록. 어차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지만 그런 부분에 좀 더 세밀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관리감독 하셔야 돼요.

태한

김태한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서백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병철

이병철위원

이정자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투명성이에요. 그럼 각 실과에서 얘기하는 사업들은 김제시내에서 80여 개 하고 있습니다. 통합지원센터를 통해서 투명하게 이런 사업들이 공개되고 경쟁을 유발하게 해야지 응큼하게 뒤로 해서 사업들을 각 부처에서 하면 우물 안 개구리식으로 되어 가지고 안 돼요. 그렇잖아요. 보세요. 정말 투명하게 공개하고 서로 마을기업들도 경쟁을 하기 위해서 잘하는 데는 더 주고 못하는 데는 아웃시키고 이렇게 해서 끌고 가줘야 돼. 그래서 김제시 각 저기에서 온 사업들을 총괄할 수 있는 센터가 있으니까 그런 걸 통해서 같이 공유해야 한다. 그렇잖아요. 첫째, 투명성입니다.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민원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태한

김태한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런 것들을 과장님이 연계되는 실과하고 얘기해서 하나로 뭉쳐 나가야 합니다.

태한

김태한경제진흥과장

예, 뭔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래야 이게 성공하죠. 이상입니다.

서백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태한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 다음은 최보선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보선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 최보선입니다. 175쪽입니다. 투자유치과는 기정액 대비 193억 7,500만원이 증액된 368억 4,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알룩스와 유니캠프가 지방투자촉진보조금으로 알룩스는 5억 6,750만원, 유니캠프는 24억 5,000만원의 보조결정을 받았습니다. 이 중 알룩스는 추경전 사용승인으로 국비와 도비 51억원 지급을 했고 금번 알룩스의 시비분 5억 6,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유니캠프는 국비, 도비, 시비 해서 24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재원별로 매칭은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가 되겠습니다. 176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공고료 5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백구2단지 계획공고라든지 백구2단지 보상계획 공고 등 법적 절차이행에 따른 공고료가 부족해서 500만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연구용역비로 투자선도지구 지구계 설정 용역으로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난 7월에 투자선도지구 공모 선정으로 인한 후속조치로 지구계 설정 용역을 통해서 저희가 국비확보를 하기 위한 작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모선정으로 기본적으로 100억원을 확보했는데 거기에 따른 지구계 설정 용역과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로 지평선산업단지 미분양 용지(상업용지 계약해지분) 매입에 4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동안 의원간담회나 공유재산 심의를 통해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상업용지 10필지에 대한 매입분으로 4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에 기타보상금으로 자동차산업 퇴직인력 재취업지원 사업은 국비를 7억 4,925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거는 본예산에 국비 90%, 지방비 10%로 내시되어 있어서 편성을 했으나 국비 교부 방법이 변경됨에 따라서 국비 부분을 감액했습니다. 국비 부분은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직접 교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특장차 자기인증센터 안전평가동 구축 설계용역비로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저희가 업무협약을 전북도와 교통안전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와 같이 지금 내년도에 안전평가동 구축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부에 지평선산단 미분양용지 정비에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지평선산단에 미분양 용지 중 도로면보다 지대가 낮아서 지난 집중호우 때도 많은 물이 고여있는 현상이 있어서 분양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면적인 8,600평을 분양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8,600평을 분양할 시에 34억원이 분양비로 드는데 약 3,500평에 대해서 성토하고 정비를 해야 될 사항이라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177쪽에 지평선산단 체육공원 비탈면 정비에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체육공원은 현재 원형지보존으로 되어 있는 공원에 있습니다. 거기에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서 비탈면에 토사유출이 돼서 지반 약화로 붕괴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정비사업비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지평선산단 다목적복합센터 건립에 도비 15억원, 시비 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40억원인데 국비 5억원, 도비 15억원, 시비 25억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다목적복합센터로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도비 15억원 분에 대한 시비 매칭으로 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에 순동산업단지 노후기반시설 정비사업은 특별교부세를 이번에 6억원 확보했습니다. 순동산업단지는 1999년도에 준공돼서 21년된 노후산단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 특별교부세를 확보해서 보도블럭이라든지 주차장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특별정비사업을 편성했습니다.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에 아이티엔지니어링이 있는데 아이티엔지니어링은 지난 2018년도에 보조금을 47억 5,500만원의 국도비를 확보했습니다. 확보했는데 지침상 국도비는 1년이 지나면 사업투자를 못했을 경우에 사업비를 반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이티엔지니어링은 전기자동차를 생산하는 업체인데 중국과 투자관계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토지 2만 4,000평에 대해서 매입을 했고 건축허가까지 냈지만 현재 시설투자를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국도비를 반환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또한 산업단지 기숙사 임차지원사업 이자에 9억 6,82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87쪽입니다. 농공지구 특별회계입니다. 농공지구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2억 2,622만원이 증액된 18억 8,83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일반회계 전출금 12억 2,500만원을 편성했고요. 예비비는 10억 1,800만원이 편성됐는데 1,888만 4,000원만 남겨놓고 9억 9,900만원을 감액해서 일반회계 전출비로 같이 편성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백현예산결산특별의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정자

이정자위원

과장님! 자동차산업 퇴직인력 재취업 지원에 국비는 직접 국가가 지원한다는 거예요?

최보선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비 부분도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직접 교부를 하는 걸로 저희에게 변경, 내려왔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그럼 시비, 도비 세워져 있는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해요?

최보선투자유치과장

그건 저희가 자동차안전연구원하고 같이 업무협의를 통해서, 현재도 저희가 퇴직자 재취업으로 12명 정도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건 인건비이기 때문에 도비하고 시비는 매칭을 해서 지급하게 됩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연말까지 사용되어지지 않으면 국도비나 시비는 반납하는 거고요?

최보선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백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병철

이병철위원

백구 특장차가 투자선도지구로 되었죠?

최보선투자유치과장

예, 7월에 공모해서 선정됐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럼 거기에 따라서 지구계 설정용역이라고 했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선도지구를 다시 설정해서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최보선투자유치과장

아닙니다. 특장차 선도지구는 1단지, 2단지, 지역상생 거점단지 해서 크게 세 군데로 나누어지는데요. 1단지나 2단지는 저희가 조성하기 때문에 지구계 확정되고 그랬는데 위원님께서도 그동안에 혼동하셔서 많이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선도지구에 대한 전체적인 지구계를 확정해야만 거기에 따른 세제 혜택이라든가 인허가 특례 부분은 같이 받고 세부적으로 해야만, 공모에 선정돼서 100억원이라는 부분은 우리 시에 오기로 되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세부적인 작업을 하기 위한 용역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문제는 전략환경영향평가가 2,000만원 그렇게 됐는데 5,000만원 중에서 용역비가. 그건 환경청에서 하는 거예요?

최보선투자유치과장

아닙니다. 이건 환경청에다 하는 건 아니고요. 지구계에 대한 전반적인 설정 바운더리를 확정시키는 부분하고 사업계획을 세분화한 것을 다시 올려서 국토부의 심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병철

이병철위원

확정된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재설정해서 올려야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최보선투자유치과장

예, 거기에 따른 예산을 지원해 주기 위해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작성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이번 추경에 지평선산단 미분양 용지 정비사업하고 그옆에 공원 저기한다고 3억원 해서 4억원이 올라왔는데 이 예산 보면서 화가 납니다. 솔직히 처음에 지평선산단 조성할 때 어떻게 조성되었간 벌써부터 이런 정비사업을 해 주고 공원이 무너질 정도가 됩니까? 잘못됐잖아요. 공원 조성할 때도 그런 걸 예측 않고 했습니까? 무너질 것 같으면 돌 박아서 해야 되고 아니면 정비사업도 마찬가지고 비가 오면 배수관리가 잘되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또 1억원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 주겠다는 건지 비탈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백억 들여서 조성하면서 결국은 김제시에서 떠나가지고 얼마 안 되는데 돈 투자해서 쓰겠어요?

최보선투자유치과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관리하는 차원에서, 또 빨리 분양을 하는 차원에서 부득이하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공원녹지과에서도 이번에 미세먼지 저감하는 나무 숲 조성을 한다고 해서 산단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저쪽 스마트팜 밸리하고, 저는 그런 것은 정말 좋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그런데 이렇게 공사가 잘못되어 가지고 이렇게 해서 돈 수억씩 들어가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 현장을 봤으면 쓰겠어요. 어떻게 되었는가.

최보선투자유치과장

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이상입니다.

서백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보선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만금해양과 다음은 최니호 새만금해양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니호

최니호새만금해양과장

새만금해양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1쪽입니다. 세부사업에 정책개발에서 법률 자문료는 새만금행정구역 관련 또는 특별행정체계, 동서도로 가지번 부여, 복합단지 사업추진 등 개발청과 3시군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법률자문료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새만금 수질개선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7,000만원 중에서 계약낙찰 잔액 9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세부사업 보전지출에서 국고보조금 반환금,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2019년 유해생물 구제사업 등 총 4개 사업에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 등 총 5,809만 2,000원 반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새만금해양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백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정자

이정자위원

과장님! 2019년도에 새만금 유해생물 구제사업비를 전액반환 하시는 거네요?

니호

최니호새만금해양과장

유해생물은 국비로 전액 세워놓은 것인데 해파리가 있습니다. 해파리 주의보를 국가에서 전액 세워주는 것인데 이게 국립수산과학원이라고 거기에서 해파리 주의보가 발령이 나야만 쓸 수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발령이 없기 때문에 반납하는 것입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주의보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고로 반환할 수밖에 없다.

니호

최니호새만금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안 났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서백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병철

이병철위원

이번에 새만금 복합단지 추진 법률자문료 300만원 계상했어요.

니호

최니호새만금해양과장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새만금 지역의 동서도로가 공사 돼서 올해 안에 개통됩니다. 동서도로가 개통되면 관할구역을 결정해야 되거든요. 이게 군산시에서 새만금 방조제 행정구역 관할 소송이 있지 않습니까? 중분위에서 김제시로 2015년 10월 26일에 결정을 내려줬는데 그것에 대한 취소소송을 군산시에서 냈는데 군산시하고 부안군은 동서도로 소송이 끝나면 하자는 주의고, 우리 김제시는 이게 무슨 소리냐? 새만금 동서도로가 시작점부터 끝점까지 김제시 진봉면 심포리로 되어 있는데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갖고 와야만 관할 결정할 때도 더 유리해서 가지번 같은 것들, 또 동서도로 옆에 복합단지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연계돼서 법률자문료로 부득이하게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지난번에 어쨌든 평택하고 당진해서 평택 손을 들어줬잖아요.

니호

최니호새만금해양과장

헌법재판소에서 당진이 소송을 걸었는데 당진은 군산하고 똑같은 논리이고,

병철

이병철위원

그렇죠. 평택은 김제하고 똑같은, 어쨌든 희망이 있고요. 절대 다른 거 없습니다. 새만금해양정책과가 하는 일은 소송 같은 것을 철저히 대비해서 김제시민들의 저기를 저버리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새만금은 사실은 앙금발이 새만금이라고 모 기자가 쓴 책을 내가 보고 있는데 참 답답한 점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앙금발이가 뭔가 찾아봤더니 쉽게 말해서 절름발이 그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정부에서도 그렇고. 최선을 다해서 사수하고 지켜야 됩니다.

니호

최니호새만금해양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래야 우리 김제 미래가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방심하지 마시고 노력해 주시고, 거기에 따른 기본적으로 소송에 대비한 예산이 섰어요.

니호

최니호새만금해양과장

우리는 당연히 동서도로가 김제 관할이라고 생각했는데,

병철

이병철위원

저기가 필요하면 즉각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니호

최니호새만금해양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이상입니다.

서백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니호 새만금해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다음은 송성용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용

송성용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 소관 2020년도 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195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855억 2,346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3억 1,43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 사유는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편성에 따른 결과이며 세부적인 내용은 증감된 예산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5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행사취소 및 축소진행으로 현충일행사 참석 유족보상 800만원, 6.25전쟁 기념행사 800만원, 김제시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 22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은 국비 변경내시를 반영해 6,346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196페이지입니다. 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은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해 1,796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동네방네 우물사업 워크숍 및 교육은 코로나19 재확산과 관련 당초 계획했던 민간인 워크숍을 각 읍면동 순회교육으로 변경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행사실비 보조금을 행사운영비로 과목정정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 인력운영비와 197페이지 코로나19 대응 발행비용, 코로나19 대응 긴급재난지원금은 지난 8월 말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사용기간이 마감되며 신용, 체크카드로 신청한 재난지원금 정산분을 지급하기 위해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잔액을 기타보상금으로 과목정정 한 내용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내비를 반영해 1억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 해산장제급여는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해 56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부관리양곡 택배비 지원도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해 52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긴급복지 한시 보조인력 운영은 신규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해 긴급복지 지원사업의 업무량이 증가하여 담당자 업무 경감을 위해 보조인력 2명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자활사업은 국도비 내시 변경을 반영해 1,03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자활장려금은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해 1,03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관리사 4대보험 기관부담금은 공무직 근로자 4대보험료 부족분에 대해 3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리모델링 장비보강은 복지관 내 식당의 이전설치와 관련하여 급식시설 보강을 위해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평생교육센터 신축 장비보강은 장애인평생교육센터가 오는 10월 준공 및 개관 예정으로 운영에 필요한 각종 집기와 교육용 기자재 구입을 위해 1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타운 주차장 조성사업은 2019년 특별조정금 3억원을 확보해 추진 중이었으며 장애인복지타운 주차장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올해 특별교부세 1억원을 추가 확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강사수당 100만원과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1,300만원은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취소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가산급여는 국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해 45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0페이지에서 202페이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료보호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7페이지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1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5억 7,779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3회 추경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백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정자

이정자위원

오늘 사회복지사의 날인 거 아시죠?

성용

송성용주민복지과장

예.

정자

이정자위원

제가 보니까 김제시 사회복지사 보수 교육비 지원이라든지 사회복지과 복무 외 업무 보조비에서 봉급이나 교통비나 이런 부분들을 다 반환하시는 거잖아요? 삭감하시는 거잖아요?

성용

송성용주민복지과장

예.

정자

이정자위원

김제시에서 사회복지사나 요양보호사나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이 어찌 보면 열악한 환경에서 보호되어지지 않고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어찌 보면 사회복지사나 요양보호사나 사회복지를 위한 이들이 봉사를 하고 있다라고 표현해도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김제시의 사회복지사들이 다니면서 현재 복지사각지대에서 봉사를 하고 다니는, 일을 하고 있는 이들을 보니까 피복비도 반납되어지고 코로나 사태에도 위험에 노출되어 다니고 있잖아요. 얘기를 들어보면 개인들이 마스크나 개인장비들을 이용해서 다니고 있는 어려움들을 많이 얘기해요. 당연히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지만 각 기관 모든 곳에 근무를 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잖아요. 사회복지사들을 관리하는 게 주민복지과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사회복지사들을 위한 예산이 배려됐으면 좋겠다. 그 부분 예산을 찾아서라도 세워서 복지사를 위한 길이 열렸으면 좋겠다. 처우개선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성용

송성용주민복지과장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서백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성용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 다음은 소연숙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숙

소연숙여성가족과장

2020년도 여성가족과 제3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신규 반영된 사업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7쪽 상단입니다.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비 지원입니다. 다함께 돌봄센터 2호점 개소에 따른 운영비 3,000만원 증액하여 4,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있는 다함께 돌봄센터 관련 인건비, 운영비, 설치비 역시 2호점 개소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입니다. 221쪽 상단 난타 프로그램 운영 북 구입은 여성회관 난타 프로그램 신설로 인한 물품구입비로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백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216쪽에 어린이날 기념행사를 못했죠? 그런데 부기 정정을 했는데 축제운영비가 뭐예요?

연숙

소연숙여성가족과장

어린이날은 5월 5일에 해야 되는데 어린이날에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못했잖아요. 지금 계획으로는 어린이축제 형식으로 해서,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언제 축제를 한다고?

연숙

소연숙여성가족과장

아직은 계획을 못 잡았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그래서 우선 부기 정정을 해 놓는다?

연숙

소연숙여성가족과장

예, 이건 인형극으로 딱 정해져 있어서 인형극 외에 다른 걸로 쓰려고,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그러니까 정해져 있어서 못 쓰니까 우선 해 놓고 나중에 추이를 봐서 사용하겠다 그 얘기예요?

연숙

소연숙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서백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연숙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다음은 서재영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영

서재영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3회 추경 총예산은 기정예산액 269억 33만원 대비 11억 5,800만원이 증액된 280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 기반조성 사무관리비로 교통안전 교육 및 협의체 운영비에 100만원, 건설교통 시책 인센티브 100만원,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부족분 50만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사무관리비로 총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시내버스 승강장 탄소 발열의자 전기요금 부족분 500만원을 증액하여 94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내여비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대중교통 기반조성에 시내버스 재정지원은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자가용 증가, 코로나19에 따른 이용자 감소 등으로 2억원이 증액된 13억 2,490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공공형 택시(행복콜택시) 지원사업은 행복콜택시 11개 마을 3대 증차 운행 확대에 따라 1억 480만원이 증액된 5억 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8쪽, 229쪽입니다. 택시 감차 지원사업은 자율감차 보상금으로 10대분 3억 5,605만원을,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지원은 장애인 콜택시 민간위탁금으로 운영비 부족분과 3대 증가로 인해 1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교통사고 예방 시설비 및 부대비로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사업비 7,000만원을 감액하고 현안사업으로 어린이보호구역 10개소에 주정차 단속카메라 설치를 위해 신규사업비로 7,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검산택지 공영주차장 조성 시설비로 지난 8월 10일 특별교부세가 교부결정 되어 시설비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지출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서백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재영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청소년과 다음은 박정규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규

박정규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저희 과의 예산요구액은 기정예산 189억원 대비 2억 6,400만원이 감액된 186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증액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34페이지입니다. 체육활동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김제시협회장배 동호인 대축전 족구대회 외 2개 대회에 대하여 도에서 확정 내시가 됨에 따라 2,01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시설운영 체육시설 유지보수 중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체육시설 축구장 및 금만정 이용자의 편의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1,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청소년시설운영 자산취득비입니다. 김제청소년수련관이 리모델링 중인데 금년 중으로 재개장하게 되는데 거기에 따른 시설운영을 위해서 물품구입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만경 및 금산청소년 문화의 집 냉난방기 노후화에 따른 구입비 36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건강지원에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이 도 확정 내시됨에 따라서 342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6페이지입니다. 김제 청소년 수련관 기능보강 사업의 본공사 공사계약 낙찰률 적용에 따른 집행잔액 1억 6,000만원에 대하여 자산취득비로 과목을 변경하여 청소년이 선호하는 각종 게임기 등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다음 건전한 청소년 성장지원 사업 일반운영비입니다. 당초에 행사운영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서 행사운영비와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분할하여 편성하고자 합니다. 237페이지입니다. 청소년드림카드 지원사업 사무관리비로 39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드림카드 지원사업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보편적 복지의 소외계층인 청소년에게 다양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문화체육 및 진로개발 활동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6세부터 18세까지 청소년에게 1인당 월 5만원의 바우처 지원을 위하여 1억 9,76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서백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정규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4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다음은 강신호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호

강신호자치행정과장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본예산 251억 5,257만 4,000원 대비 5억 8,513만 1,000원이 감소한 245억 6,744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감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증된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인사관리에서 퇴직예정(정년·명퇴) 공무원에 대한 국내여비 4,000만원 증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해외연수를 갈 수 없기 때문에 국제화여비 1억 5,000만원을 감 편성하고 국내여비로 4,000만원 증을 편성한 겁니다. 다음은 244페이지 기본경비에서 일직수당 18만원 증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임시 공휴일 지정으로 인해서 18만원이 증 편성된 겁니다. 마지막으로 245페이지 보전지출 관련해서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16만 4,000원 증 편성했는데 이 내용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반납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업들은 대부분 코로나로 인해서 각종 행사와 해외여행을 갈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을 감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백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신호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 다음은 하재수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수

하재수민원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하재수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3페이지입니다. 민원지적과 2020년 3회 추경 예산은 기정예산 29억 4,816만원보다 2,376만 7,000원이 증된 29억 7,19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추진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3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사유는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시행되는 제4차 부동산특별조치법 추진을 위한 홍보물 제작 사무관리비 600만원, 우편물 발송 공공운영비 1,000만원, 특별조치법 업무추진 여비 200만원, 특별조치법 업무추진 프로그램 전산개발비 5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53페이지 하단입니다. 보전지출입니다. 2018년, 2019년 국고보조금 이자 반환을 위한 반환금 26만 7,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서백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두기

박두기위원

과장님! 특별조치법에 대해서 주민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그래서 특별조치 대상이라든가 이런 것의 구분을 잘 해가지고 이번에 빠지지 않도록 주민들에게 홍보를 잘해 주세요.

재수

하재수민원지적과장

시작되기 전에 보도자료도 내고 있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세세하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두기

박두기위원

보도자료만 가지고 안 돼요. 신문 안 보는 사람도 많아요. 이장회의 때나 사회단체장 회의 때 빠지는 사람이 없도록 적극 홍보 좀 해 달라고요.

재수

하재수민원지적과장

읍면동을 돌아다니면서 홍보도 하긴 했었습니다. 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두기

박두기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서백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재수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 다음은 김종배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배

김종배세정과장

세정과장 김종배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정과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257쪽입니다. 세정과 총예산은 8억 13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1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세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편성한 예산 2020년 상반기 지방세 징수 실적 우수시군으로 선정되어 편성하였습니다. 257쪽 지방세 부과 업무추진(보조), 202여비에 100만원은 지방세 도·시·군 합동 법인 세무조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57쪽 중간 하단에 원활한 징수활동(보조), 201일반운영비에 1,000만원은 체납지방세 홍보 및 체납지방세 안내문 및 독촉고지서 제작, 피복비, 공공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세정과 제3회 추경 세출예산 설명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서백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종배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다음은 이석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석

이석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석입니다. 261쪽 회계과 세출예산은 16억 600만원이 증가한 900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가된 예산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리업무 중 사무관리비로 사무용품 등 부족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산관리는 자산취득비로 실과소, 읍면동 집기 및 비품 구입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관리는 공공운영비로 262쪽 코로나19 대응 본청 및 읍면동 방역비가 한 달에 2,7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3개월분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는 장마 및 태풍 등으로 인하여 누수가 되어 본청사 보수정비에 1억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복지회관 보수공사에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인건비 중 보수는 선거사무와 코로나 등 비상근무에 따른 수당증가 등으로 11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고 무기계약직은 인건비 2019년도와 2020년도 협상한 확정 시 상승분 9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서백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병철

이병철위원

청사 보수 유지관리 하는데 읍면동까지 추가로 올라왔어요. 예산이 추경에 더 요구를 했다고. 발생요인이 생겼나요? 본예산보다 1억 2,000만원 증액됐는데.

이석

이석회계과장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요즘 비가 와서 누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청은 신청사 계단실 창호 보수에 5,000만원, 본관 동측 외벽균열 보수로 3,000만원, 전기설비 보수공사 2,000만원 해서 1억원을 올렸고요. 읍면동은 특히 만경읍은 외벽균열, 황산면은 옥상 난간대, 저번에 이정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힐링사랑방 거기는 예비군중대가 폐쇄되었지만 예비군중대 사무실을 주민들이 힐링사랑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보수하는 것, 그다음에 봉남·광활면 계단방수 및 균열보수, 검산동 옥탑 방수 및 균열보수 해서 1억 2,000만원 올렸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항상 옥상방수, 균열보수 엄청 올라와요. 그런데 개선되지 않아. 또 새. 우리 의회청사도 2층 새요. 화장실이 줄줄 새.

이석

이석회계과장

한 번 하면 그게 영구적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그때 또 보수를 하게 됩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예산은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면서 시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읍면동 청사 누수되고 하는 것들이? 과장님 오시기 전부터 항상 지적되던 사항인데 이걸 근본적으로 하든가 해야지. 본예산 유지보수비 몇 억씩 새워가지고 쓰다가 안 되면 또 요구해서 쓰고 하잖아요. 물론 발생요인이 생기니까 쓰겠지만 이런 것들이 왜 시정이 안 되고 계속해서 되풀이되고 반복되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대로 해야지. 수의계약 쪽으로 대충대충 해서 주는가? 어떤 책임시공을 하게끔 해야지 책임시공이 안 되나? 몇 년간 책임시공을 하도록 해야지. 해 놓고 금방 떠버려. 페인트도 금방 뜨고. 죽산도 마찬가지지만 금방 물 새고 습기 차고 그런다는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관련 부서에 철저하게 관리해서 책임시공을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이석

이석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나 깜짝 놀랐어요. 여기 화장실 줄줄 새. 청사 안에서 비 맞는다니까. 노력해 주세요.

이석

이석회계과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이상입니다.

서백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석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 다음은 김진수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수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 3회 추경은 16억 1,000만원이 증가한 73억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 주요내역으로는 AloT 기반 지능형계사 플랫폼 확산사업으로 1억 4,500만원, 시민기록물 수집 홍보물 일반수용비로 해서 700만원 섰는데 다음 페이지 자산취득비로 조정했습니다. 그다음 장 266페이지 동부권 행정정보자가망 확대 구축공사로 1억 8,0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2,500만원,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농어촌 초고속인터넷망 구축사업비로 3,900만원, 백구면 외 3개소 청사 CCTV 노후교체 공사로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7페이지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사업으로 12억원 편성했는데 올해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서백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병철

이병철위원

AloT 기반 지능형계사 플랫폼 확산사업은 정확하게 뭐예요?

김진수정보통신과장

김제 축사농가 13농가에 대해서 AloT 저울 30개 지원하는 사업이고 환경제어장치 4동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가에 부담시켜서 국비는 업체로 직접 가고 도비하고 시비는 저희들이 하는 걸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육계하고 산란계 계사 내에 AloT 저울하고 환경정비 하는 사업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저울이에요?

김진수정보통신과장

예, 저울입니다. 닭 판매할 때 재는 저울인 것 같아요.

병철

이병철위원

그걸 쉽게 말해서 닭농장에 지원해 주는 거,

김진수정보통신과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그런데 왜 정보통신과에서 저기를 하나?

김진수정보통신과장

저도 당초에 와서 보니까 축산진흥과에서 할 소관 같은데 과학기술부에서 공모사업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모를 한 것 같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이것을 축산진흥과 쪽에서 담당해서 같이 종합적으로 해야지. 정보통신과에서…….

김진수정보통신과장

올해는 과학기술부에서 했는데 내년부터 농림부로 사업이 이관되기 때문에 그때는 축산진흥과에서 하는 걸로 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국비에다가 도비에다가 시비를 매칭해 주는 사업이고만요. 시비가 1억원 들어가고.

김진수정보통신과장

국비가 2억 5,000만원이고 도비가 4,000만원, 그다음 시비가 1억원, 농가에서 600만원, 주관기업에서 400만원 보조해서 총 4억 9,000만원 정도 됩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서백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진수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 다음은 이병환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이병환입니다. 도시재생과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91페이지입니다. 가로보안등 관리 200만원은 현장점검에 필요한 누전분석기 구입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경관 업무추진 사무용품 구입 150만원은 19년 건설 교통시책 우수시군으로 선정되어 받은 포상금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린우드가구에서 옥산아파트간 중로개설공사 5억원은 지속적으로 토지보상을 위해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추진단 워크숍 2,000만원은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만경지구 도시재생뉴딜 주민역량 강화사업 2,000만원은 내년도 공모 추진을 위해서 주민역량 강화를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292페이지입니다. 신풍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 10억원은 2020년도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선정 평가 기준에 따라 사전 부지확보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기 때문에 공모신청 이전에 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토지 및 건물매입비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성산지구 일반근린형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올해 2020년도 국·도비 교부액이 변경되어 불가피하게 주민역량 강화교육 5,000만원, 시설비 7억 8,47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2020년 LED 광고게시판 설치공사 4,300만원은 광고물 정비 및 안전점검 지연 사업에 따른 도비보조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김제온천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용역은 2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4년 승인된 김제온천관광지 조성사업이 취소된 후 올해 9월 스파랜드 온천장이 매각되어서 후속 행정절차 이행을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조성계획을 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대율저수지 관광자원 개발사업 2억 5,000만원은 오토캠핑장 조성공사 사업구역에 문화재 발굴조사가 필요해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추가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개설공사 지역개발 정산이자 99만 8,000원은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299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303페이지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6억 2,303만원, 예비비로 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도시재생과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백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두기

박두기위원

만경지구 도시재생뉴딜 주민역량화 교육은 뉴딜은 하고 있어요?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내년에 공모를 하기 위해서 주민역량강화를 하기 위해서 금년부터 시작을 해야 하거든요. 사전에 주민역량강화 교육을 해야 만이 내년에 공모에 필요하기 때문에 편성을 했습니다.

두기

박두기위원

이상입니다.

서백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 위원님.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간단히 하나 물어볼게요. 대율저수지 관광자원 개발사업 2억 5,000만원을 추경에 편성했는데 기존에 우리가 예산을 많이 편성해줬잖아요. 다 사용하고 있어요?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예, 지금 하고 있고요. 이거는 불가피하게 공사하는 과정에서 문화재 일부가 조금 나왔어요. 추가로 불가피하게 편성해야 하는,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이것은 세워져야 할 예산이다? 기존에 있는 예산 갖고 사용 못 하냐고요.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예기치 않은 사업이기 때문에,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예기치 않은 사업이라 별도로 예산이 요구된다는 거예요?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예.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그런데 2억 5,000만원씩이나 들어가는 거예요?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문화재가 발굴조사가 있고 시굴조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 절차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그런데 상임위에서 삭감해버린 것 같은데요. 2억 5,000만원이요.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설명을 잘못해가지고요.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알았어요.

서백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아까 부시장님도 있을 때 얘기했는데 이게 과장님들이 업무를 잘 알아 와서 우리 의원님들의 상식에 맞는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자꾸 시간도 길어지고 얘기가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파악을 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정자

이정자위원

문화재가 발견되었잖아요. 문화재에 의한 예산이 세워지면 문화재 발굴이 되면 개발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예를 들어서 만약에 문화재가 발굴이 되잖아요. 저희가 박물관에 이관하고 나서 나중에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무슨 문화재에요? 종류가 뭐 나왔어요?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현재는 나온 것은 아니고요. 그릇 조각이 나왔어요.

정자

이정자위원

몇 점이나요?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몇 점은 아니고요. 옛날에 보면 집터 같은데 보면 그릇 조각이 나오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발굴조사해서 절차가 시굴조사가 또 있습니다. 시굴조사에 의해서 문화재가 나오면 보전가치가 있다고 보면 박물관이나 그런 곳으로 이전해서 보관하고 저희는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현재 시굴조사도 되어야 하고 보전의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예산을 2억 5,000만원을 세워서 한다?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그것은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그릇이 몇 점이나 나왔다고요?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그릇 나온 것은 아닙니다. 조각이 나왔을 뿐이지요.

정자

이정자위원

조각?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가마 관련해서 조각 같은 게 나오고요. 토광묘 같은 것도 나오잖아요. 무연분묘 같은 것 나오잖아요. 그러면 문화재 조사하는 분들이 문화재 발굴 필요성이 있다 하면 발굴하게 됩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그러면 이제 예산 세워져서 문화재 발굴사업을 하게 되면 현재 대율저수지 관광자원 개발사업에 차질이 생기는 거네요?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그렇지요. 그 기간만 사업을 진행을 못하기 때문에 사업이 지연됩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김영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굳이 이 예산이 아니다 하더라도 대율저수지 사업비가 전혀 사용이 안 되고 있잖아요. 미비하게 사용되고 있잖아요.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정상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정상적으로 되고 있다고요?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예, 작년까지만 해도 지지부진했었는데 현재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사업 착공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서백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병철

이병철위원

동료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 처음에 대율저수지 관광지 조성사업 계획보다 축소되고 어떻게 보면 그동안 진행됐던 것들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예산이 섰는데, 여러 가지 진행 과정에서 문제점도 생겨서 딜레이가 됐겠지만 저는 그래요. 어느 지역을 개발하게 되면 문화재 시굴조사를 하게 되어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산지 깎아내면 시굴조사해서,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예, 지표조사를 먼저하고 발굴조사를,

병철

이병철위원

그런 과정에서 뭐가 나오면 예산 따로 세워야 하는 것 아니에요?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런 과정에서 뭐가 문제가 있으니까 조사하라는 내용으로 해서 편성됐고 만요.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설명을 해야 되고, 앞으로 대율저수지도 어떻게 보면 그냥 졸작으로 안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제대로 해서 인구 유입도 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재생 뉴딜사업 주민협의체 교육 주민협의체를 지역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행정에서 관심을 갖는 부분이 뭐냐면 지역에 몇몇 참석하는 사람이 협의체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와야 돼요. 그렇잖아요.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여러 계층의 다양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협의체에 들어와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역량강화 교육을 계속 받아야 돼요. 역량을 키워서 주도형으로 많이 가야돼요.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단추가 잘못 끼워졌고 저번에 신풍지구 공모한다고 토지매입 한다고 10억원 올렸는데 5억원만 살려달라고 5억 살렸어요. 상임위에서요. 제가 그때 살리면서 뭐라고 했냐면 어디를 살 거예요?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현재는,

병철

이병철위원

그리고 여러 가지 행정절차도 미이행 되는 것이고 공유재산관리 심의도 맡아서 올려야 돼요. 아직 기간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절차 밟아서 하셔야 돼요.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는요. 현재 위원회 해서 행정절차를 다 밟았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보고를 해줘야지 신풍지구 주소지가 345-1번지 일원이니까 김제고등학교 운동장 주변이에요.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오타가 나서 죄송합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345-1번지가 김제고등학교 운동장이더라고요. 그러면 5억원을 세우려면 어디라고 확실히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리고 공유재산 심의 끝났어요?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예, 이번에 의회에 해 가지고,

병철

이병철위원

언제 이번에?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첫날 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때 했어요?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거기 토지 안 판다고 했다면서요.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그 당시에 저희가 의회 상정이나 예산 편성할 때까지는 판다고 했었는데 그분들이 자꾸 마음이 변해서 안 판다는 얘기가 있어서,

병철

이병철위원

자료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서백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정자

이정자위원

과장님! 아까 문화재 발굴이 그릇 조각이 발굴됐다고 했잖아요. 부기명이 대율저수지 관광자원 개발사업이 맞아요?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문화재 발굴이 되어있어서 앞으로 이것에 대한 시굴조사도 해야되고 보전가치 여부도 파악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 문화재 관련된 건이잖아요.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이것은 사업 시행 중에 법적 사무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사업을 하는 중간에 나왔기 때문에?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예.

정자

이정자위원

과정이기 때문에?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예.

서백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병환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재난과 다음은 이영석 안전재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석

이영석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이영석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20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07쪽입니다. 안전재난과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5억 9,360만원 증액한 425억 3,87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총괄 운영에 일반운영비 재난대응 업무추진 등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총괄 도비 보조사업으로 2020년 야외무더위쉼터 운영 물품구입에 570만원을 전액 도비로 계상하였고 추경 전 사용승인을 받아 생수 및 일회용 마스크를 지급하였습니다. 하단에 자율방재단 재난재해활동 보상비는 코로나로 인해 활동이 불가하여 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08쪽입니다. 요촌, 신풍 우수저류시설 전기요금 부족분 1,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난 예경보시스템 전기요금 등은 부족분 59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우수저류시설 정비 3,0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당초 요촌 우수저류시설에 우수침입 방지를 위한 비가림 시설을 설치하려고 하였으나 개략사업비 산정 결과 1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금후 예산 삭감 후 향후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국고 보조사업으로 여수해지구 재해위험지역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사업은 행안부가 한국판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7월 27일 정부 제3회 추경예산 사업계획 확정 통보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비 보조사업 죽산 종신리 배수로정비 사업비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3월 30일 보조금 통보되었고 죽산면 종신리 일원에 2km 구간의 배수로 정비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9쪽입니다. 제방 보수 및 준설을 위한 하천 및 소하천 제방보수 임차비로 1,000만원을 증액한 1,1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천 유지보수비로 1억원을 증액한 7억원을 계상하여 지방하천, 소하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종합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용역은 연말까지 미집행이 예상되는 2억원을 감액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으로 일반수용비 2,000만원과 장비임차비 5,000만원 등 총 7,000만원을 증액하여 전액 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 교대)

정자

이정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308쪽에 여수해지구 재해위험지역 조기경보시스템 이번에 내려온 사업이라고 요?

영석

이영석안전재난과장

예, 이번에 행안부 한국판 뉴딜사업으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여수해지구가 항상 침수지역이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구축한다는 얘기에요?

영석

이영석안전재난과장

이 사업은 재난 예경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인데요. 여수해지구와 재난 예경보시스템이 구축이 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기상관측시설을 설치하고 예경보시스템 CCTV 이런 것들을 설치해서 우리시 통합관제센터하고 연계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입거나 피해 우려가 있을 때 빨리 경보나 예보를 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좋은 사업이네요. 여기가 여수해지구가 포함 안 된 것 아시잖아요. 계속해서 올린다고 했는데 준비해서 하고 있는지,

영석

이영석안전재난과장

저희가 계속해서,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풍수해지역에 여수해가 왜 자꾸 빠지는지 모르겠어요.

영석

이영석안전재난과장

김제역지구는 확정이 됐기 때문에,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김제역지구 확정이 될 때 여수해까지 넣어야 하는데 여수해가 빠져요.

영석

이영석안전재난과장

여수해지구가 행안부하고 협의가 잘되고 있습니다. 여수해지구를 김제역 지구에 포함해서,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그러니까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라고요.

영석

이영석안전재난과장

예,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예, 이상입니다.

정자

이정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금 전에 김영자 의원님께서 설명하셨던 부분인데요. 재해위험지구에 예경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이잖아요. 이번에 태풍 때 남원 같은 경우는 장비들이 전혀 시스템이 작동을 안 해서 문제가 심각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남원 같은 경우 우리는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구축을 해 놓고 제대로 장치들이 잘되어있는지, 남원은 저렇게 큰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이 작동이 안 돼서 문제가 발생했었던 거거든요.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기 때문에 저희 시스템도 구축이 되어지면 항상 작동 여부를 세밀하게 관찰하셨으면 좋겠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석

이영석안전재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석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다음은 강재천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강재천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강재천입니다. 2020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분야 예산서 313쪽입니다. 건축과 2020년 3회 추경예산액은 88억 5,180만 7,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1억 5,8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증액편성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도심권 방치건축물 정비사업 추진으로 인한 지상권 설정수수료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비로는 새만금지평선 커뮤니티 복합센터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설계용역비 1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반환금으로 2019년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 집행잔액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23쪽입니다. 증액편성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영영구임대아파트 시설물 안전관리 수수료 760만원으로 4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시설장비 유지비가 5,500만원으로 1,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예비비에서 4,566만 6,000원을 삭감한 2억 3,826만 73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0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정자

이정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지평선 커뮤니티복합센터 조성사업이 동진강 휴게소 말하는 건가요?

재천

강재천건축과장

예.

정자

이정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동진강 휴게소는 김제 시민들도 활용을 할 수 있게도 하겠지만 오고 가는 차량 통행도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좋은 사업이다. 그러나 이용객들이 많이 할 수 있도록 저번에,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강 휴게소건 커뮤니티 복합센터 사업건 담당계장님! 이 건에 대해서 설명을 개인적으로 해 주세요.

재천

강재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재천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다음은 박민우 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우

박민우안전개발국장

안녕하십니까? 2020년도 건설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서는 서면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예산서 327쪽입니다. 2020년 건설과 제3회 추경예산은 12억 2,400만원이 증액된 559억 4,29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은 부기변경이 많은데 연말까지 집행이 어려운 사업에 대해서 부기변경을 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로유지관리사업으로 교월동 입석마을 도로확포장공사 3억 7,230만원 중 1,000만원을 부기정정하여 국도21호선 홍보전광판 설치사업을 시행하고 부량면 생태공원 주차장 진입로 포장공사 사업비 6,000만원은 문화재 보존 영향검토 대상 구역으로 사업 시행이 어려워 부기정정을 통해 백구면 석재단지입구에서 영상삼거리 인도 설치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군도농어촌도로 정비사업으로 용지면 구암리 거복마을 포장 및 배수로공사 1억 3,000만원은 하천 기본계획상 하천공사 미완료 구간으로 사업 시행이 어려움에 따라 용지면 춘강에서 신교농원 도로포장공사로 부기정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농업생산기반조성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 발생에 따라 백구면 마산 배수장 조성공사 10억원을 편성하였고 한국농어촌공사 동진지사에 위탁 추진하여 침수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8페이지 농로포장공사입니다. 사업비 잔액으로 위치변경 요청이 있어 부기정정을 하였는데 만경읍 소토 농로포장공사 8,000만원과 공덕에서 청하 접경지 농로포장공사 5,000만원은 만경읍 몽산에서 진봉 상궐 접경지 포장공사 1억 3,000만원으로, 서정동 농로포장공사 5,000만원은 백산면 소라 농로포장공사를 시행할 계획이며, 배수개선사업 부기정정에 대한 내용은 광활면 신흥마을 외 한 곳 배수로 정비공사 1억 6,000만원은 광활면 시흥 용배수로 공사 외 7개소로 용지면 예촌리 배수개선사업 1억원은 용지면 봉의리 배수로공사로, 부량면 초승뜰 배수개선사업 2억원은 부량면 초승뜰 개수개선사업 외 3개소로, 공덕면 남계 배수로 정비공사 1억 5,000만원은 공덕면 동계리 배수개선사업을 시행하여 영농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반환금 2억 2,400만원은 2019년 농림부에서 금산면 용호뜰, 몽둥이뜰에 한해대책 일환으로 대형관정 개발사업비를 국비로 보조받았으나 5곳 중에 4곳이 채수량 부족으로 개발이 불가능하여 국비를 반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0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자

이정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두기 위원님.

두기

박두기위원

담당계장님이 답변하시지요.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비가 반납이 대상지가 없는가요?

알겠습니다. 국비를 반납하니까 안타까워서, 이상입니다.

정자

이정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327페이지에 부량면 생태공원 주차장 진입 포장공사가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삭감이 되고 부기정정으로 가는데? (답변 교대)

민우

박민우안전개발국장

이것도 문화재 보존 영향검토 대상 구역으로 사업 시행이 어렵습니다.

정자

이정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그때 당시에 생태공원 주차장 쪽에 마음 놓고 밀어내고 다 주차장 하셨잖아요.

민우

박민우안전개발국장

아까 도시재생과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사업을 어떤 큰 사업을 하다 보면 땅을 파면 거기에서 조그마한 문화재 관련된 것이 나오면 사업을 중단하고 일단 그것부터 하도록 법이 되어있습니다. 여기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화재 보존 영향검토 대상으로 되면서 사업추진이 어려워졌거든요. 그래서 6,000만원을 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돈을 다른 데로,

정자

이정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주차장 할 때도 저희가 문화재 이런 개념을 놓고 얘기를 계속했었어요. 그런데 그냥 개운하게 밀고 주차장을 하시더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민우 안전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과 다음은 임형곤 상하수도 과장님 나오셔서 상하수도과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곤

임형곤상하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임형곤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경 상하수도과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33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내부거래지출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12억 4,983만 1,000원을 감액하고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5억 2,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총 7억 2,783만 1,000원이 감액된 255억 5,45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경 상하수도과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정자

이정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곤

임형곤상하수도과장

2020년도 제3회 추경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쪽에서 31쪽 지출예산서입니다. 27쪽 일반관리비 직무수행경비, 직급보조비 174만원을 증액하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180만원을 증액하고 복리후생비 사회보험부담금으로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8쪽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 일반수용비 280만원을 감액하고,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1,56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수선유지교체비로 5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9쪽 예비비에서 6억 6,987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0쪽 자본적지출 유형자산취득 구축물에서 시 일원 급수관 신설공사 외 6건 시설비 및 부대비 22억 9,598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쪽 자본적 지출 예비비로 27억 6,588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정자

이정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두기 위원님.

두기

박두기위원

만경 노후관 보수공사는 다 됐는가요?

형곤

임형곤상하수도과장

만경 노후관 교체요?

두기

박두기위원

노후관 공사가 아니라 녹물 나온다고 한 적 있었지요? 급수하는데, (답변 교대)

이런 상수도 끝 지역에 이물질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공덕도 그렇게 만경도 그렇고, 명절 때 가족들이 오잖아요. 추석 명절 앞서서 재검토를 한번 해 주세요. 깨끗한 물을 공급해야지 고향에 와서 이물질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예산 없으면 예산 세워서 하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정자

이정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30쪽에 보면 시 일원 급수관 신설공사 하는 것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형곤

임형곤상하수도과장

예.

정자

이정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그리고 박두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수돗물 이물질 제거장치 설치공사를 어디를 했다는 거예요?

형곤

임형곤상하수도과장

현재 시 일원에서 간간이 이물질이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이물질 제거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자

이정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이물질 제거장치를 어디에다가 장치,

형곤

임형곤상하수도과장

관에다,

정자

이정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제시 전체 관에요?

형곤

임형곤상하수도과장

아니요. 이물질이 나오는 부분에만,

정자

이정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나오는 구역 쪽에만?

형곤

임형곤상하수도과장

예.

정자

이정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왜냐하면 상수도에서 이물질 나오는 것이 전국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김제시민들이 수돗물에서 이러한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김제 배수지 저수조 라이닝 설치공사에 라이닝이 저수조에 메타수가 있던가요?

형곤

임형곤상하수도과장

그것이 아니고 배수지 공사 한데가 오래돼서 항상 물이 배수지에 차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벽체가 떨어지고 이물질이 거기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라이닝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정자

이정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그 배수지 안에,

형곤

임형곤상하수도과장

예, 구조물 안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정자

이정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왜냐하면 배수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장기간 사용을 하다 보면 벽체가 떨어지고 이물질이 발생하고 이끼들이 끼면서 다 벗겨지고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형곤

임형곤상하수도과장

예.

정자

이정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그러면서 수돗물에 이물질이 발생하는 거고 이런 부분들을 적절한 시기에 잘 맞춰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형곤

임형곤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곤

임형곤상하수도과장

2020년도 3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4쪽에서 25쪽입니다. 지출예산서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386억 1,800만원 대비 7.1% 증가되어 29억 7200만원이 증액된 415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쪽 자본적 지출 구축물 시설비 및 부대비로 중초에서 구산사거리 간 하수암거 교체사업 국고보조금 내시변경으로 10억원을 감액편성 하였고, 공공하수처리시설 지능화시스템 구축사업 국고보조금 내시 확정으로 4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하수처리구역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잔액 사업비에 대해서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5쪽 자본적 지출 건설 중인 자산 민간대행사업비로 ‘09 BTL 시설임대로 시비 내시 오류로 시비 3억 1,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 예비비로 2억 9,100만원이 감액된 2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정자

이정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지금 중초에서 구산사거리 간 하수암거 교체사업 국·도비가 줄었는데 내시 변경이 됐어요?

형곤

임형곤상하수도과장

올해 발주가 됐는데 내시가 된 금액을 소화를 못하기 때문에 내년 사업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10억원을 내시 변경을 시킨 것입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올해 다 못 써서 내시 변경한 거라고?

형곤

임형곤상하수도과장

올해 내시된 사업비를 다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 그 돈을 사용하기 위해서 금액을 조정한 것입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그러니까 전체 10억원을 시설비에서 줄였어요. 그러면 내년에는 가능한 거예요?

형곤

임형곤상하수도과장

예, 올해 줄여서 내년 사업비로 조정한 것입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사업비를 조정했는데 전체적인 금액에서 사업비가 줄어드는 거냐고요.

형곤

임형곤상하수도과장

아니요. 전체적인 사업비는 그대로 있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그대로 하지요?

형곤

임형곤상하수도과장

예.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그런데 우리한테 계속 보고를 했는데 진척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형곤

임형곤상하수도과장

현재 착공계가 이제 해서 주민들, 주변에 상가들 설명드리고 착공이 들어갈 것입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아직 상가들 설명 안 했지요?

형곤

임형곤상하수도과장

예.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했어요?

형곤

임형곤상하수도과장

아직 개별적으로,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이것 하는데 복잡하다고 하셨잖아요. 충분히 상가들 설명해 주셔서 이해를 시키셔야 돼요.

형곤

임형곤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이상입니다.

정자

이정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형곤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다음은 이평재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재

이평재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이평재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증액예산 중에서 1,000만원 이상된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37쪽 도시공원 산림자원 육성 푸른도시가꾸기 시설비 자연휴양림 토지매입비는 휴양림 지구 내 국유림과 교환하기 위하여 사유림 9필지 37만 3,844㎡를 매입하는 토지매입비로 15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자체 자연휴양림 시설비는 금년도 조성사업비로 교부 결정된 2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8쪽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 시설비는 지평선산업단지와 스마트팜밸리 일원에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의 사전설계비로 국고보조금이 교부 결정되어 2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사태 현장 예방단과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산림보호지원단은 산림재해 일자리 확보를 위해 정부 시책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된 사업으로 단기 산사태 현장 예방단은 산사태 예방 대응 활동을 위한 8명을 사역하는 사업비로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총 4,057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은 6명을 사역하는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사무관리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 총 2,09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0쪽입니다. 산림보호지원단은 산림 내 불법행위 감시 및 산지정화 활동을 위하여 7명을 사역하는 사업으로 총 3,59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1쪽 모악산 도립공원 국민안심 공중화장실 선도사업은 모악산 관리사무소 옆 공중화장실 설치하는 사업으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가 교부 결정되어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정자

이정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7페이지에 자연휴양림 토지매입비는 뭐예요?

평재

이평재공원녹지과장

공유재산심의 때도 말씀드렸는데 옛날에 휴양림이 급경사지여서 그 안에 시설물을 못해서 그 옆에 있는 국유림을 매입해서 휴양림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그 국유림하고 시유림을 교환해야 하는데,

정자

이정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교환하는 차액금액이요?

평재

이평재공원녹지과장

예.

정자

이정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그다음에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을 하신다고 국비와 시비를 이번에 예산을 세우셨잖아요. 미세먼지 차단숲을 어디에 하신다는 거예요?

평재

이평재공원녹지과장

지평선산업단지 내에 공원 구역이 8ha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저희가 3ha 정도를 할애받아서 숲을 조성하는 사업이고요. 나머지 한군데는 백구 스마트팜 혁신밸리 지역에서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1ha 정도해서 총 4ha에 대해서 내년부터 사업을 시작하는데 그 사업을 실행하기 위한 실시설계비가 보조금 교부 결정됐습니다. 그 금액에 대한 2억 3,000만원입니다.

정자

이정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미세먼지 차단숲을 하기 위해서 지평선산업단지 하고 백구 스마트팜하고 해서 얼마 정도 예상하고 계세요?

평재

이평재공원녹지과장

총사업비는 40억원입니다.

정자

이정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두 군데를 해서요?

평재

이평재공원녹지과장

예.

정자

이정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지평선산업단지는 이번에 유실된 위에 대나무숲 쪽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평재

이평재공원녹지과장

그쪽 예산 하고는 다르고요. 아까도 저희가 연락을 받았는데 그쪽 해당 과에서 유실된 지역을 복구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 외 지역에 숲을 조성하고 쉼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정자

이정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공원 하나 만들겠다?

평재

이평재공원녹지과장

예.

정자

이정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하는데 있어서도 나무들을 식재 하실 것 아니에요. 식재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요. 식재하는 과정에서 나무 종류도 파악을 잘하셔야 돼요.

평재

이평재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정자

이정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여전히 은행나무를 고집하고 계신지,

평재

이평재공원녹지과장

잘하려고 이번에 기본계획 및 시설계획을 하겠습니다. 수종선택이라든가 식재 방법이라든가를 용역해서 적절하게 시행하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왜냐면 요촌택지 같은 경우에는 느티나무가 시목임에도 불구하고 시내권에 식재가 되어 있어서 뿌리들이 기반을 흔든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민원도 발생을 하고, 미세먼지 차단숲 같은 경우에 조성을 했을 때 시목이나 시화로 활용을 하는 것도 시내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이쪽이 더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평재

이평재공원녹지과장

예.

정자

이정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미세먼지 차단숲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재

이평재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평재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 다음은 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명기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기

최명기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최명기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425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581만 3,000원이 감액된 16억 2,46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문화교실운영 행사운영비로 행사 취소된 프로그램운영비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집행잔액 38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집행잔액 3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정자

이정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명기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 다음은 김정관 벽골제아리랑 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관

김정관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안녕하세요? 벽골제사업소장 김정관입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29페이지입니다. 기정액 40억 7,992만 1,000원에서 115만 1,000원을 감액하여 40억 7,87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벽골제 운영관리 공공운영비로 벽골제 및 아리랑문학마을 시설물 등에 대한 코로나 관련 방역소독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30페이지입니다. 벽골제 상설체험장 체험 운영에 필요한 조리기구 구입 재료비로 400만원과 쌀 빻는 기계 및 반죽기 등 9종에 대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벽골제관광지 육성사업 일환으로 아리랑문학마을 아리랑문학관 유물 소장자료 900점의 체계적인 목록 구축에 필요한 인건비 등으로 국비 100%인 1,400만원을 확보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정자

이정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430쪽에 상설체험장 재료 구입이 올라왔어요. 상임위에서 삭감된 것 같은데 쌀 체험장이 새로 하는 건가요?

정관

김정관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예, 2019년 6월 정도 돼서 준공이 됐습니다. 그런데 필수 운영 물품인 쌀 반죽기나 압력분사기 등 1,600만원과 체험재료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400만원을 구입해서 원활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제대로 설명이 안 되셨나 삭감이 돼서 여쭤봤어요. 이제 시작하는 거잖아요. 필요해서 자산물품 취득비를 구입해야 하는데 설명이 잘 안돼서 삭감이,

정관

김정관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예, 축제 때문에 세워놓은 예산인 줄 알고 삭감된 것 같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설명을 잘 해주셔서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야 예산을 삭감 안 하는데,

정관

김정관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잘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정자

이정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상설체험장 운영이 코로나로 인해서 인건비 등이 조금씩 다 삭감이 됐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관

김정관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예.

정자

이정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코로나로 인해서 그러는 가요?

정관

김정관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기간제가 있다가 그만둔 경우도 있고요. 당초 과다계상 부분이 있어서 정확하게 정리했습니다. 기간제 1년분이 있었는데 6월에 그만둬서 그 부분도 남아서 정리한 것입니다.

정자

이정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코로나로 인해서 기간제들이 그만뒀어도 큰 불편함은 없었겠네요?

정관

김정관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예, 개인 사정에 의해서 그만뒀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그만둔 것이 아니고,

정자

이정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정관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민우 안전개발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 다음은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정구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허정구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허정구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경 세출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47페이지입니다. 금번 3회 추경예산안은 48억 9,860만 4,000원보다 3억 9,562만 6,000원이 증액된 52억 9,423만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증액된 예산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단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공중보건의 업무활동장려금 부족분 1,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8페이지입니다.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예산으로 코로나 상황실 및 선별진료소 운영에 필요한 검체채취용 장갑 및 사무용품비로 1,000만원,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구입비에 2억원, 각종 행사 교육과 관련해서 관광지 주변 및 음식점에 대해서 지역사회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서 안면인식 발열체크 카메라 구입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국도비 사업비로 선별진료소 내에 냉난방기 및 냉방용품 구입을 위해서 400만원과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49페이지입니다. 검체 이송 및 해외입국자 관리를 위해서 한시인력 2명 채용분 인건비 2,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 및 호흡기질환 동시 발생에 따른 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을 위해 국비 1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에 홍보용품 및 사무용품 구입비에 500만원, 코로나19 및 독감 검사 진단키트 구입비에 1,500만원,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비에 7,000만원, 공기청정기 및 의료장비 구입비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0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음식점 36개소에 대해서 안심식당을 지정하고 홍보하기 위해 스티커 등 홍보물품 구입비에 6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정자

이정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응급실에 관한 간담회 조례안건은 다음에 꼭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하는데 지장 없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구

허정구보건위생과장

예, 준비하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정구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다음은 서홍기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서홍기보건소장

보건소장 서홍기입니다. 건강증진과 2020년도 제3회 추경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5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액은 64억 2,384만 6,000원으로 기정액 59억 7,328만 4,000원보다 4억 5,056만 2,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증가 내역은 건강증진사업 코로나19 현안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355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대응 보건소 필요인력 한시지원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2명 채용에 따른 인건비 2,2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동 페이지입니다.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신규사업비로 2,2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56페이지입니다. ICT 활용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신규사업비로 4억 69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기간제근로자 7명 채용에 따른 인건비 6,765만원, 사업 홍보물품 및 배너 제작에 따른 사무관리비 1,044만원, 저공해 하이브리드 사업차량 7대 임차비 1,820만원, 유류비 196만원, 사업설명회 및 선진지 견학 등 국내여비 100만원, 지속 참여 우수자 인센티브성 상품 구입을 위한 재료비 160만원, 디바이스 및 활동지원 의약품 구입에 따른 의료 및 구료비로 2억 4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ICT 건강관리 서비스 추진을 위한 PC 및 사무기기 구입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3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9페이지입니다. 국가예방접종 실시사업 추가사업에 따른 변경 내시로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신규 독감 접종 지원에 따른 약품비 및 접종비 7,330만원 및 어르신 인플루엔자 폐렴구균 접종 등 성인예방 접종 대상자 증가에 따른 의료 및 구료비 6억 6,834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자

이정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보시는 중에요. 지금 저희가 다른 지역에 익산 인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예전에 대상포진에 대해서 익산에서는 이번에 지원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어르신들에 대한 대상포진 지원이 이루어져요. 예방접종비가, 제가 행감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김제시에서도 대상포진에 대해서 지원이 될 수 있는 근거가 없느냐고 했을 때 김제는 그러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못한다고 했거든요. 보건부에도 그때 당시에 건의를 해봤을 때 안 된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익산에서 대상포진에 대한 지원조례를 만들어서 예방접종을 해 주고 있더라고요. 김제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세요?

홍기

서홍기보건소장

현재 김제시는 안 하고는 있지만 국회의원 분께서,

정자

이정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이원택 국회의원님이요?

홍기

서홍기보건소장

전라북도 국회의원 아니시고요. 다른 지역에서 대상포진 관련 예방접종을 발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결과도 한번 보겠고요.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한번 해볼 수 있도록 고민해보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왜냐면 대상포진이 예전에는 스트레스성이라고 해서 일부만 됐지만 지금은 나이 불문하고 대상포진이 워낙에 많은 시민들한테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이번에 익산시 오임선 의원이 발의한 걸로 기억이 나요.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하고 있거든요. 국가에서도 그런 부분이 되어지는지 국회의원님이 어느 분이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 지켜보시고 김제시에 어르신들 시민들의 대상포진 예방접종비가 지원되는 근거가 마련됐으면 좋겠어요.

홍기

서홍기보건소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홍기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치매재활과 다음은 정명자 치매재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자

정명자치매재활과장

치매재활과장 정명자입니다. 치매재활과 제3회 추경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363페이지입니다. 예산액은 총 25억 6,065만 3,000원보다 2억 4,709만 1,000원이 증액된 28억 774만 4,000원입니다. 추경예산 편성항목 중 증액 부분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치매안심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코로나 감염병 추진 선별진료소 근무자 급량비를 100만원 증액한 59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치매관리운영 보조사업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위하여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를 1,394만원 증액한 1억 3,596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치매관리 사업추진 사무용품 구입을 위하여 200만원 증액하였고 치매안심센터 관리소모품 구입을 위하여 400만원, 치매조기 검진 등 치매관리사업 추진을 위하여 마스크 구입비로 3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4페이지 치매조기검진 독려를 위한 안내문 인쇄비용으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지원사업입니다. 치매지원사업 사무관리비로 치매환자쉼터 프로그램교재 및 사무용품 구입을 위하여 313만원, 홍보물과 리플릿 제작으로 각각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5페이지 치매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일반수용비로 사무용품 구입비 700만원과 홍보물 제작으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6페이지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입니다. 장애인 재활교실 운영을 위하여 행사운영비 297만원 증액한 8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19년 치매안심센터운영비 지원과 치매안심센터 설치 보조금 반환금으로 3억 4,85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치매재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명자 치매재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홍기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송명호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호

송명호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송명호입니다. 농업정책과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71쪽입니다. 농업정책과 3회 추경 총 예산액은 216억원 증액된 1,417억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아랫부분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사업 1,900만원 증액된 1억 7,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랫부분 지역단위 농촌관광 사업 기정액 1억 2,000만원에서 3,000만원 감액된 9,000만원으로 조정하고, 372쪽을 보시면 상단에 지역단위 농촌관광 사업비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백산 궁지 마을만들기 자율개발 사업비로 2억 4,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에 들녘 경영체 육성사업 교육컨설팅비로 2억 9,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3쪽 들녘 경영체 육성사업 콤바인 등 시설장비 지원비로 4억 5,000만원 증액된 35억 9,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들녘 경영체 다각화 사업으로 24억원 증액된 35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진봉농협 한 군데였었는데 추가로 죽산콩영농조합과 한마음영농조합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374쪽 쌀소득보전 직불금 전액 감액하고 부기 변경하여 공익형 직접지불사업으로 다음 장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랫부분 논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은 16억원 증액된 7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논콩 생산장려금 재배면적이 증가되었습니다. 아랫부분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은 농민 공익수당입니다. 4억원 증액된 6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5쪽 논 타작물 단지화 시설장비 지원사업 대상사업 증가로 13억원 증액된 2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논 타작물 단지화 교육컨설팅 지원사업 8,000만원 증액된 1억 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앞장에서 감액된 쌀 소득보전직불사업 부기 변경하여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으로 38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밭농업 직접지불제(논이모작) 사업 28억 7,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76쪽 중간 부분 스마트팜 산학연 네트워크 기반 기정액 7,000만원에서 2,000만원을 감액하여 5,000만원으로 조정하고 코로나로 인해 착공식이 생략됨에 따라 5,000만원을 감액하여 실증단지 실증 서비스 설명회 900만원, 스마트팜 혁신밸리 임대형팜 운영계획 수립 용역비 2,000만원, 다음 377쪽 실증단지 실비 보상비로 100만원, 그 아래 혁신밸리 조경공간 설계 용역비 2,000만원, 지원센터 리모델링비 2,000만원으로 과목조정 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8쪽 중간 부분 과수 ICT 융복합 확산지원사업 1,000만원 증액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9쪽 채소류 생산안정제 지원사업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금액은 마늘 수급 안정 대책에 따른 마늘 산지 폐기 비용 보전비입니다. 중간 부분 4월 이상저온 피해농가 지원사업비 3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4월 5일에서 9일 이상저온으로 배, 사과, 복숭아 등 꽃들이 저온 고사되어 복구 지원비입니다. 마지막으로 380쪽에서 381쪽까지는 보조금 집행 반납금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두기 위원님.

두기

박두기위원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자꾸 얘기가 나오는데 2019년도에 예산 세웠죠? 연속사업이죠?

명호

송명호농업정책과장

예.

두기

박두기위원

설명하실 때 연속사업이라는 얘기를 설명해 주셔야지. 이놈 할 때마다 작년부터 신경을 쓰게 만들어. 연속사업이라는 얘기를 않고 새로운 자체사업으로만 생각한다고. 설명을 잘해 주세요.

명호

송명호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두기

박두기위원

국비 1억 5,300만원은 왔어요?

명호

송명호농업정책과장

예, 왔습니다.

두기

박두기위원

이상입니다.

정자

이정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과장님! 372페이지 보면 마을만들기 자율개발 사업에서 백산 궁지가 제가 그때 당시 저번에 본예산 때도 민원이 누구누구 몇 명이 있네 어쩌네 그래서 제가 실제적으로 가서 민원 있는지 여부를 봤었어요. 직원들하고 상의를 했었고. 무슨 민원이 있었다는 거예요? 민원이 없던데?

명호

송명호농업정책과장

저도 이번 예산 계상하면서 파악해 보니까 3∼4년 전에 민원이 있었는데 제기한 분이 다른 데로 이주하고 현재는 민원이 없는 걸로 파악되었습니다.

정자

이정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본예산 때도 제가 설명을 했지만 이 사업을 받기 위해서는 절차를 밟는 거잖아요. 1단계, 2단계, 3단계 절차를 밟아서 이상이 없기 때문에 이런 지원이 되는 거고 민원 내셨선 분은 개인적인 감정이 있었던 부분이 있었나 봐요. 현재는 마을주민들이 협력해서 하려고 하는 사업이죠?

명호

송명호농업정책과장

예.

정자

이정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그런데 이번에 삭감되어 있어요. 어떻게 된 판 속인지는 모르겠지만. 설명을 잘해 주셔야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를 거쳐야지만 선정되는 사업이잖아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지역단위 농촌관광 사업 있잖아요. 과목정정 했잖아요. 3,000만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해서 홍보비로 쓴다는 건데 어디로 주는 거예요?

명호

송명호농업정책과장

상급기관의 지침에 의해서 농어촌공사에서 홍보비로 활용하는 겁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왜 농어촌공사에서 홍보비로 활용해?

두기

박두기위원

(질의답변 도중에) 권역사업 하는데 5개 마을, 6개 마을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홍보비를 주면 신청한 사람한테 1인당 1만원씩 지원해 줘요.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그렇게 개인으로 나가는 거예요? 농어촌공사에서 위탁을 줘가지고 이게 뭔 사업이냐고?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3,000만원을 농어촌공사로 준다는데 공동 홍보비로. 박두기 위원님이 설명하신 게 맞냐고?

명호

송명호농업정책과장

개인당 주는 것이 아니고 사업 지침에 의해서 농어촌공사에서 홍보비로 활용하도록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전체 사업을?

명호

송명호농업정책과장

예.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나중에 이거 다시 설명해 주세요.

명호

송명호농업정책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이상입니다.

정자

이정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하나만 더 여쭙고 넘어갈게요. 376페이지 보면 스마트팜 혁신밸리 업무추진비에서 삭감을 해요. 그리고 그 밑에 여기는 증액을 하고 행사추진비를 삭감해요. 일반수용비도 그렇고 급량비도 그렇고 행사추진을 안 하는데 그 외 업무추진으로 다시 증액을 해서 올리는 이유가 있어요? 금액은 적지만.

명호

송명호농업정책과장

설명회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자

이정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사무관리비에서 376페이지 맨 윗부분 행사를 안 하기 때문에 스마트팜 혁신밸리 저기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안 하잖아요. 안 하기 때문에 삭감을 하는데 업무추진비로 또다시 증액해서 올리잖아요. 급량비도 그렇고.

명호

송명호농업정책과장

연구용역비와 리모델링 시설비 그쪽으로 전부 배분된 겁니다.

정자

이정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아니,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부기를 변경했잖아요. 부기를 변경해서 행사추진을 안 하는 걸로 삭감하고 부기변경을 해서 업무추진비로, 부기명 변경해서 행사추진비들이 다 삭감되고 일반수용비도 삭감, 급량비도 삭감되었는데 업무추진비로 부기명 변경한 예산이 세워져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금액이 크고 적고를 떠나서 세워지는 부분에 대해서 행사를 취소해 버리기 때문에 삭감하고 끝나면 되는 문제인 것 같은데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명호

송명호농업정책과장

행사추진비 삭감하고 심도 있는 업무추진을 위해서 업무추진비로 계상했습니다.

정자

이정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과장님! 375쪽 논 타작물 단지화 시설장비 지원사업 이것도 기정액 대비 예산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이것도 저에게 오실 때 같이 설명해 줘봐요. 왜 영농법인은 받는 데가 계속 받는지 모르겠대. 이것도 같이 오셔가지고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명호

송명호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이상입니다.

정자

이정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병철

이병철위원

과장님! 국도비 매칭해서 농업 관련 사업들이 많이 와요. 그럼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부기를 따로 올리든가 그렇지 않으면 따로 보고를 해 줘요. 몇 군데 어디어디에 어떤 사업이 들어가는가 위원님들이 알게. 그래야 투명하게 해야 되고 아까 동료 위원님 말씀대로 받은 데만 계속 받아도 안 되고 민원이 있어서 삭감된 거니까 내가 파악해 보니까 어쨌든 그 지역에 이번에 밭작물 다각화 사업으로 아마 부량 쪽에 도모하려는 것 같아. 그렇게 해서 이런 사업이 개인의 마중물 사업이 아니라 지속 가능하게 죽산콩법인 같이 되어야 해요. 잘 지도감독 해 주시고, 그것 때문에 죽산까지 다 깎인 거 아닙니까? 민원이 있으니까 안을 들여다보려고 한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고 또 안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몇 개소 이렇게 해서 두루뭉술하지 마시고 몇 개소 분야에 어떤 사업이 진행되는가를 위원님들이 알 수 있게 하면 투명하게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봐요. 다음에라도 농업 관련 사업들 오면 국도비 따오느라 얼마나 힘듭니까? 따와서 우리 지역에 와서 하는 건 좋죠. 그런 사업들이 정말 투명하고 타당성 있게 되어야 되니까 위원님들이 볼 수 있게 보고를 해 주시면 편하지 않냐 그런 말씀드립니다.

명호

송명호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이상입니다.

정자

이정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명호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먹거리유통과 다음은 소근섭 먹거리유통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섭

소근섭먹거리유통과장

먹거리유통과장 소근섭입니다. 먹거리유통과 소관 2020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95쪽입니다. 제3회 추경에 1억 4,007만 4,000원을 계상하여 2020년 먹거리유통과 예산액은 총 137억 19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95쪽 윗부분 농특산물 홍보 판매장(모다점) 운영입니다. 모다아울렛 김제점이 9월 개장 예정에 따라 김제시 농특산물 홍보판매장 입점으로 관내 농가소득 증대와 농특산물 홍보를 도모하고자 판매장 운영에 따른 인건비, 홍보판매장 설치, 보증금 등 총 1억 1,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96쪽 윗부분 생산자 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사업입니다. 2019년 전라북도 통합마케팅 조직 사업실적 A등급 평가에 따른 도 인센티브 반영으로 1억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그 아래 농산물 물류설비 표준화 지원사업 감액입니다. 당초 본예산 편성 시 가내시 기준으로 편성하였으나 지난 6월 도 확정내시에 따라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리며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두기 위원님.

두기

박두기위원

농산물 홍보관에 대해서 설명해 봐요. 어떤 시설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임차를 하는 거예요?

근섭

소근섭먹거리유통과장

시설을 직영하는 겁니다.

두기

박두기위원

어디 코너를 맡아가지고,

근섭

소근섭먹거리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입구에 50평 정도 확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두기

박두기위원

사업계획서 있는가요?

근섭

소근섭먹거리유통과장

예, 있습니다.

두기

박두기위원

한번 줘봐요. 50평을 임차해서 우리가 시설하고 보증금 3,000만원 주고?

근섭

소근섭먹거리유통과장

보증금입니다.

두기

박두기위원

인건비는 우리가 쓰는 거예요?

근섭

소근섭먹거리유통과장

저희가 직접 채용해서 직영할 계획입니다.

두기

박두기위원

서류 없으면 다음에 줘요. 이상입니다.

정자

이정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농축산물 홍보판매장에 대해서 박두기 위원님께 자료 주시고요. 저에게도 자료 하나 주셨으면 좋겠어요.

근섭

소근섭먹거리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그리고 다른 부서하고도 연계가 계속되어 있는데 경제진흥과나 마을기업 사업하고, 사르밧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농업정책과, 먹거리유통과, 경제진흥과 3개 그다음에 농촌지원과에는 없나요? (답변 교대)

광수

이광수농촌지원과장

지원과도 들어가 있습니다.

정자

이정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그럼 기술센터에서 3개 부서에 다 들어가 있는 거네요. 3개 부서 것 자료 해서 먹거리유통과 과장님이 전체 취합해서 어떤 사업이 있는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교대)

근섭

소근섭먹거리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경제진흥과에도 있어요. 전체를 같이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근섭 먹거리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진흥과 다음은 강달용 축산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축산진흥과 제3회 추경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진흥과는 당초 예산보다 10억 8,400만원이 감액된 262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된 것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01쪽에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사업 경상보조하고요. 자본보조가 있습니다. 경상보조는 7,058만원, 자본보조는 3억 1,7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19년도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운영실적 평가에 따라서 사업비가 내시돼서 계상하게 됐습니다. 경상보조는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교육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것이고 자본보조는 설비 및 기자재 지원이 되겠습니다. 402쪽입니다. 가금생산성 향상시스템 지원사업입니다. 산란계 농가 및 부화장 운영자에게 오·파란 처리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200만원이 증액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FTA 피해보전 직불금 업무추진(보조)는 FTA 피해보전 사업 행정경비로 8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사업은 통제초소 운영을 통한 전염병 확산 및 방제를 위한 사업으로 도 내시 변경에 의거 4,800만원이 증액된 5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3쪽입니다. 가축사육제한 지원사업입니다. AI 발생위험이 높은 오리농가에 대해서 발생 및 전파위험을 낮추기 위해서 가축사육 제한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1억 5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물등록제 지원하고 유기동물 보호사업,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은 유기동물 관리에 필요한 사업으로 각각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4쪽입니다. 동물복지 컨설팅 지원입니다. 축산농장에 동물복지 인증을 위한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차단방역 시설지원 사업입니다. 양돈농가에 방역시설 설치를 지원해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억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진흥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두기

박두기위원

과장님! 전에 1회 추경인가 2회 추경 때 그랬던가? 도드람 방역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차량 들어오는 곳 29호선에서 내려오는 거기에서 방역을 하기로 했었잖아. 그런데 스파랜드에서만 안 되잖아. 모든 병균은 차량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많이 생기잖아요. 도드람 차가 시내를 활보하고 다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도드람 자체 내에도 소독시설이 있어서 저희들이 가끔 외부 점검을 나가고요.

두기

박두기위원

외부에서 들어오는 차가 문제지 도드람 들어가는 것은 소독으로 볼 수 없죠.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외부 차량이 이동을 하려면 어차피 현장에서 소독조치를 하고,

두기

박두기위원

도비 반납했어요?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아직,

두기

박두기위원

추진하셔야지. 추진을 저쪽에서 안 하니까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현재는 그런 상황인데요.

두기

박두기위원

하도록 해야지. 약속을 했잖아요. 도드람 들어올 때 우리 시 관내 양돈농가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거기에서 소독을 하도록 했잖아. 그런데 스파랜드에서 소독해 가지고 그나마 이쪽으로 안 내려오고 스파랜드에서 산업도로 타고 가면 어쩌려나 모르겠어요. 그런데 2차선 타고 들어와 버려. 백산면사무소 앞으로 들어와. 자기들 편하게 다닌다는 말이야. 그럼 가축방역 체계 잘 갖춰져 있어도 외부 차량이 거기에서 소독하고 도드람 들어가는데 소독하는 거하고는 문제가 달라요. 양돈협회에서도 요즘 조용하니까 그러는가 도비까지 확보해 놓고 추진 안 하면 어떻게 해요? 하도록 하세요. 그래야 서로 신뢰 사회가 되어야지 거기에다 한다고 해 놓고 여태껏 운영한 지가 언제야? 업자가 안 하니까 않고 넘어가요? 어떤 단속을 하시든지 뭘 하든지 해 가지고 해야지.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약속은 지켜져야 맞죠.

두기

박두기위원

바로 앞에 돈사가 2개나 있잖아요. 가장 질병이 근접하게 있는 데예요. 700m 이내예요. 500m 이내. 그런데 업자가 약속을 안 지킨다고 행정에서까지 손 놓고 보조금을 반납하면 어떻게 해? 그건 과장님이 신경 써주셔야 해.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두기

박두기위원

그리고 승마사업도 참 안타까워요. 말산업. 교육기관이니까 어떻게든 교육기관을 지원해서 승마에 대한 말 사육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교육할 기관을 지원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교육에 관심이 없고 사업에 관심이 있으면 지원할 수가 없지. 그것도 통제가 안 돼. 우리가 특구를 지정했으니까 어떻게든 나는 지원해 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교육기관이니까 승마 교육을 하고 어쩐다고 하면 다 이해가 가요. 승마체험 학습한다든가 승마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사업하는 농가한테 맡기고 교육은 기전전문대학교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여기도 사업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기존 농가 승마장은 어떻게 유지가 되겠어?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저희들이 업무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는 건 뭐냐면요. 이 사업을 보면 실질적으로 자부담이 없어요. 그런데 농가에 대한 것도 자부담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침 자체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자부담이 없는 건데 농가한테 가서 되어야 되는데 현재 지침이 이러다 보니까,

두기

박두기위원

그럼 차라리 기전대학교를 지원하지 말아야지. 김제 내에 있는 폴리텍대학을 하든지 해야지 기전대학교 여기 와서 사업만 하지 우리에게 주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 돈은 우리 시비로 다 가져가고, 도비나 시비 다 가져가고 김제시의 승마 농가들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 이 말이지. 예산이 깎이는 거 보면 저도 좀 그래요. 교육기관은 교육만 제대로 해 주고 교육받은 사람들이 와서 농가소득을 올리는 그런 체제가 되어야 하는데 학교에서 자체 사업까지 해 버리면 돈 없는 농가들은 갈 길이 없는 거죠. 이건 방안을 다시 한번 만들어봐야겠어. 저도 승마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거 해 봐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하면서도 그런 체제가 되니까 지원해 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더라고요.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농가육성을 하려면 위원님 말씀대로 특구이고 하면 농가들이 자부담 없는 이런 사업을 받아서 해야만 되는데 현재 지침이 이렇다 보니까 저희들도 어쩔 수 없는 게 안타까움만 가지고 있습니다.

두기

박두기위원

그럼 교육기관을 지원 안 해야지.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지침이 그러다 보니까 농가들은 자부담 40% 받다 보니까 자부담 때문에 사업을 못하는 경우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두기

박두기위원

안타까움이 있어서 하는 말씀이고요.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예, 저도 똑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두기

박두기위원

도드람 문제는 김제 양돈농가의 생존문제예요. 그것까지도 안 지켜주고 김제 치 양돈에서 사육되는 돼지를 먼저 도축해 주기로 되어 있었다면서요. 그것도 얼마나 들어가는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양돈을 얼마나 먹어서 도달되는지도 파악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요즘 들어 등급수가 안 나온다고 저쪽 위에 치 갖다 잡는다고 그러더라고.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그 부분은 따로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두기

박두기위원

양돈협회에서 자꾸 얘기하니까 나도 그런 얘기가 들어가요. 백산도 보면 양돈이 많잖아요. 그 지역에 피해 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소독시설만큼은 꼭 거기에서 하고 내려오도록 그렇게 추진해 줘요. 이상입니다.

정자

이정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박두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에 만약 기전대학교에서는 김제시민들이, 그다음에 말산업 농가들이 김제시에는 아무런 혜택을 주고 있지 않다라는 민원들도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시비를 삭감했을 때는 어떻게 돼요?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2014년, 2015년도 때도 시비가 깎여서 자부담으로 처리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시비가 상임위원회에서,

정자

이정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어져 왔길래.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되면 자기들이 삭감된 부분은 자부담으로 해야 되겠죠.

정자

이정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02페이지에 보면 가금생산성향상 시스템 지원해서 우리 김제에 부화장이 몇 개나 있던가요?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3개 정도 있습니다.

정자

이정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어디 어디에 있어요?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용지에 2개 있고요. 교월동에 하나 있고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부화하는 과정에서 파란들이 나오거든요. 파란 처리기.

정자

이정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왜냐하면 용지 한 곳 부화장을 갔을 때 보니까 파란들이 나와지는 부분에 있어서 처리하는데 문제가 많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거를 지원하는 과정 아니에요?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정자

이정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파란 처리기가 김제 부화장에 세 곳이 있는데 한 곳은 설치되어 있나요?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한 곳은 하림이에요. 하림은 자체 저기가 있고요. 하림 빼고 용지 하나 있고 교월동 하나 있는데 아마 그쪽으로, 도에다가 부탁해서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 놓은,

정자

이정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이 예산 가지고는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어려움 있는 건 아는데요. 도 지침에 딱 정해져 있어요.

정자

이정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도에서는 이 금액 외에는 안 된다?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예.

정자

이정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기타는 자부담이에요?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자

이정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그다음에 유기동물 보호사업에서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을 이번에 증액했어요. 길고양이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저희가 잡아서 살처분할 수 없는 상황이고 중성화 수술해서 개체수가 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겁니다.

정자

이정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그럼 김제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하는 데가 있던가요?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동물병원에서, 김제에서는 두 군데 정도 진동물병원하고 행복을 찾는 동물병원 두 군데에서 그걸 하고 있습니다.

정자

이정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한 마리 하는데,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한 마리당 15만원. 이번에 300만원 증액했는데요. 기존에 300만원이고 이번에 한 것이 40마리분 되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내년 예산에도 이게 있어요?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자체사업이라 해마다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정자

이정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300만원이라 해도 20마리밖에 안 되는 고만요. 20마리 중성화 수술해서 40마리밖에 안 되는 고만요. 그렇죠?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그래도 그렇게라도 해서, 고양이 민원이 워낙 많이 들어오니까.

정자

이정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길고양이 민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그래서 조금씩이라도 개체수를 줄여나가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정자

이정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내년에 조금 더 세워서라도 민원들이 잦아졌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많은 민원들이 나오다 보니까.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달용 축산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원과 다음은 이광수 농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수

이광수농촌지원과장

농촌지원과장 이광수입니다. 2020년도 농촌지원과 제3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9쪽입니다. 농촌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86억 4,767만 7,000원입니다. 본예산 대비 26억 3,702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 분야는 인구감소지역 프로그램 공모사업에 1억 8,000만원, 청년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사업 21억원, 농기계 임대사업소 분소운영 2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0쪽 상단에 비대면 영농지원체계 구축사업은 비대면 영농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인건비로 1,3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0쪽 중간에 인구감소지역 프로그램 지원(청년농부 지역정착 솔루션)은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1쪽 중간에 청년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사업으로 21억원을 편성하여 영농창업을 위한 밑거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412쪽 중간에 농기계 임대사업소 분소 운영에 북부분소 토지매입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2쪽 중간에 여성친화형 농기계 구입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말씀드렸습니다.

정자

이정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410쪽 보면 인구감소지역 프로그램 지원해 가지고 행안부 공모사업이라고요?

광수

이광수농촌지원과장

예.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3회 추경에 예산이 내시돼서 내려온 것 같아요. 이번에 처음 하는 사업이에요?

광수

이광수농촌지원과장

예.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그런데 보조사업 인건비라든가 물품 구입이라고 하는데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 가지고 멘토멘티 및 동아리 운영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섰네. 1억 500만원. 나중에 이걸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얘기예요?

광수

이광수농촌지원과장

50명을 멘티로 해서 멘토는 멘티들이 멘토를 선택하는 겁니다. 멘토 컨설팅비로 나가는 거고요.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멘티가 멘토를 선택한다?

광수

이광수농촌지원과장

그렇죠. 멘티가 자기가 가르쳐줄 컨설터들을 선택하는 거죠.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자기 가르쳐줄 사람을 선택하네?

광수

이광수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그렇게 해 가지고?

광수

이광수농촌지원과장

그렇게 해서 멘토멘티 사업도 하고 그다음에 아카데미 교육도 하고 동아리 활동이라고 해서 10팀을 만들어서 거기에 동아리 활동 지원,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품목별로 만드는 거예요?

광수

이광수농촌지원과장

품목별도 있고 자기들끼리 맞는 그룹들끼리 묶는 거죠. 그렇게 해서 동아리 활동도 지원하고 메이커페어라고 해서 자기가 생각하고 흥미가 있는 것들을 만드는 것, 창업 아이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메이커페어 행사운영비로도 나가고 여기에 운영하는 보조인력 인건비도 나가고 그렇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데 어쨌든 청년농부를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경상사업보조가 많아요. 운영할 때 이런 것도 잘해 주셔야 된다고 봐요. 허투루 쓰지 않게끔.

광수

이광수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이상입니다.

정자

이정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411페이지 보면 청년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사업 있잖아요. 스마트팜 임대하는 거하고 다른 건가요?

광수

이광수농촌지원과장

예, 다릅니다. 국비로 해 가지고 청년농들한테만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청년농들이 113명이 있고요. 그 청년농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청년농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바로 농업에 뛰어들면 실패할 확률도 높고 그래서 사전에 하우스 재배 경험도 해 보고 현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임대농장 조성사업이라고 했잖아요. 임대농장이라고 하면 어디를?

광수

이광수농촌지원과장

이 사업 조건이 토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유지가 있는 데를 선택했어요. 황산동 세 군데하고 월성동에 두 군데하고 공덕에 한 군데, 용지에 한 군데 그래서 7개 동이 되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저번에 설명했던 부분인 거죠?

광수

이광수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자

이정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그거에 대한 예산이다?

광수

이광수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자

이정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그리고 김제에서 한과가 운영되어지는 곳이 몇 군데 있어요? 아까 지원과에 있다고 해서. 먹거리유통과장님한테 어디어디 업체가 있는지,

광수

이광수농촌지원과장

저희 과는 두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사르밧한과하고 김복례 씨 농가하고,

정자

이정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그게 어디어디 운영이 되어지고 있는 것까지도, 왜냐하면 한과가 김제에 2개, 3개밖에 없는데 그 자료는 제가 보며 할 얘기니까요. 한과 업체까지도 다 파악해서 같이 주시라고 해 주세요.

광수

이광수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광수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 다음은 오상열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열

오상열기술보급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 2020년도 제3회 추경 편성안에 대해서 사업별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417페이지입니다. 논 이용 콩생산 생력기계화 신기술 시범사업에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에 비대면 영농체계구축 사업은 코로나19 대응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1,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경관용 덩굴식물 전시포 운영에 1,500만원을 계상해서 덩굴식물 전시포 배수로 공사를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다음 418쪽입니다. 쌀 소득직불제 토양검사(기금)에 544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첨단농업 종자사업소에 바이러스 검정 등 시험연구비 1,000만원과 민간육종단지 기부채납 부가가치세 납부액 1,500만원을 감액하고자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정자

이정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는 한과 쪽에 지원하는 부분이 없던가요?

상열

오상열기술보급과장

예, 저희는 없습니다.

정자

이정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상열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미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다음은 의회사무국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

의정담당

두일균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정담당 두일균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070만원 증가한 13억 1,817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으로 의정활동 홍보에 후반기 의정활동 홍보 1,000만원, 정책토론회 홍보물 제작 및 방송비에 1,000만원, 회기운영 및 의정사업 추진에 공무국외출장 취소 수수료 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까?

정자

이정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8대 후반기 의회 의정활동 홍보에 예산이 세워졌잖아요. 작년에도 이게 있었던가요?

담당

의정담당

두일균 작년 추경에도 1,000만원 정도 세워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자

이정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원래는 본예산에 세워져야 되는 거 아니었던가요?

담당

의정담당

두일균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저희들이 조금 모자란 부분이 있어서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정자

이정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일균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5시 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1분 정회

15시49분 속개

서백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심사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정회

15시58분 속개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회 중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여성가족과 소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등 4개 항목에서 6억 5,917만 7,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은 삭감내역이 없습니다.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도 삭감내역이 없습니다. 2020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도 삭감내역이 없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한 내용은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집행부 측이 제출한 수정예산안을 심사한 후 함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9월 8일 화요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