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박성태입니다. 항상 우리 동구의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연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설명드릴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상위법령인, 본 조례의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불합리한 조례 규정을 정비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조항별 주요 말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7조 무상 사용기간에 대한 조문은 상위법령에서 사용기간의 기산일을 허가를 받는 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25조 제1항은 대부계약에 대한 해지에 관한 조항으로 상위법령에서 ‘대부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로 정하고 있으나 본 조례에서는 ‘해지하여야 한다’라는 하나의 방법으로 정하고 있기에 법령에 맞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8조 제1항 중 광업, 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의 가격과를 토석 채취를 목적으로 대부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의 매각 대금가로 개별 법령인 산지 관리법에 맞도록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28조 제5항 제1호는 인용되는 상위법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실경작자는 농업인으로, 안 제30조의 광석 등의 토석 채취료를 개별법인 산지 관리법에 따라 토석의 매각으로 조문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30조 제1항 중 토석의 매각 대금은 상위법령 및 개별법인 산지 관리법에 따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 업자 중 2인의 감정평가 업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한다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0조 제2항과 5항은 조례안 제30조 1항의 조문이 변경됨에 따라 삭제하였으며, 안 제30조 제3항 중 제2항의 토시가격을, 토지, 토석가격을 개별법인 산지 관리법에 따라 제1항의 토석의 매각대금으로, 안 제30조 제4항 중 감정평가 기관을 감정평가 업자로 조문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31조 건물 대부료 산출 기준은 층별로 부지 평가액을 산출 적용하던 것을 건물과 토지의 전용면적에 공용면적을 합하여 산출하는 것으로 법령에 맞도록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32조 제6항은 사회적 경제기업 등이 공유재산을 임대 시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50% 범위 내 감경할 수 있도록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나머지 안 제22조 제4항 및 제25조 제1항 조문에서 ‘소요되는’은 ‘필요한’으로, ‘태만히 하여’는 ‘게을리 하여’로 법제처에서 정한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 내용을 알기 쉽고 표준 문법에 맞도록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현행 조례상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예.

예, 과장님 보고도 잘 들었고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도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28조, 30조, 제30조에 보면. 예, 20, 28, 30조에 한번 봐 보실랍니까? 예, 거기 보면 새로 바뀌는데 보면 ‘감정평가 업자 중 2인의 감정평가 업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출 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

이거 검토의견에 보면 이 뭐 새로 상위법인지 그게 없거든. 상위법에 의해서 2인의 감정평가액으로 의뢰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산지 관리법에 보면은 산지 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에 ‘토석의 매각 계약 등’ 이래 돼가 있습니다. 여기서 매각 대금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 4호에 따른 감정평가 업자 2인 중 감정평가 업자가 평가한 매각 대금을 산출 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이렇게 문구를 맞추었습니다.

아, 이거 상위법에, 상위법이랑 같이 맞췄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저는 없던 2인이 왜 갑자기 이렇게 생겼는가 싶어서요.

예.

상위법이랑 맞췄다고 하면. 예, 궁금한 게 해소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저기 공유재산 사용할 경우 여 뭐야. 사회적 기업 등이 공유재산 활용을 하게 되면 한 50% 이래 할인 해, 저 뭐야 경감을 해 줄 수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지요?

그렇습니다. 상위법령에서 이번에 개정되어 갖고 반영하였습니다.

여기에 주로 공유재산을 이런 기업에서 사용하는 공유재산이 종류가 주로 어떤 데를 주로 이용합니까?

상위법에서 이번에 개정된, 추가되는 게. (과장 자료검색) 예, 여기서도 보면은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라고 있습니다. 그 정의에 보면은 사회적 기업이란 취약계층에서 사회 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 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인증 받은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이제 영업을 하는 기업이라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내가 볼 때 토지정보과에서는 정확한 정보가 없을 거 같고 여기 그 저 활용하는 부서에 질문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상위법 시행령은 19년 6월 5일날 시행령 개정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부 다른 거 법령 조문이라든가 그런 거는 또 다르게 돼가 있습니다. 조문 정비하는 거는 법제처에서 별도로 돼가 있는 거고 주요 우리 개정된 내용 중에서는 시행령에서는 19년 6월 5일자로 공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이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박성태입니다. 항상 우리 동구의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연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설명드릴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동구 도로명 주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명 주소 시설의 위탁 관리에 적합한 자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도로명 주소 광고 사업자와의 계약체결 기한 및 기한 산정 기준을 상위법령에 맞게 수정하며 그 밖의 근거 없는 의무규정을 삭제하고 조문을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조항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 2는 대구광역시 동구 재무회계규칙이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에 관한 규칙으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6조 제1항은 도로명 주소 시설의 위탁 관리에 적합한 자의 기준에 관한 조항으로 ‘구청장은 법 제13조 및 영 제17조에 따라 법에 의하여 설치된 도로명 주소 시설의 효율적 유지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를 ‘영 제17조에 따른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로 변경하여 도로명 주소 시설의 위탁 관리에 적합한 자의 기준을 상위법령과 일치하도록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16조 제1항 제2호 중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을 위탁업체 선정 기준의 완화를 위하여 공공기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0조 제1항의 11은 상위법령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선정 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20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0조 제3항은 ‘광고 사업자는 광고주를 모집하여 도로명 주소 안내도와 도로명 주소 안내판의 제작을 위한 시한을 작성한 후 구청장과 협의 확정하여야 한다.’라고 강행 규정으로 정하고 있으나 이는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 규제에 해당되어 삭제하였습니다. 나머지 안 제25조 제2항 제1호 및 31조 ‘기타’는 ‘그 밖’, ‘등에 대하여’는 ‘등에게로’ 법제처에서 정한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 내용을 알기 쉽고 표준 문구에 맞도록 자구 등을 수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상위법령 불일치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수정된 것으로 현행 조례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