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김미옥 의원 발언
배윤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10호 태풍 하이선이 오늘 오전 우리 지역을 지나갔습니다. 실과소 읍면동에서는 피해조사 및 복구에 신속히 조치하여 시민들의 불 편함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통영시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경제국 소관 문화예술과, 관광과, 시설관리사업소 그리고 보건소 소관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건강치매정책과 예산안 심사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O 문화관광경제국 소관 - 문 화 예 술 과
10시 02분
그럼 문화예술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호석입니다.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통영의 문화예술에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배윤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문화예술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미옥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미옥위원
예. 우리 통영시 전체 문화예술부터 해서 산업과 모든 부분에 대해서 총괄하고 계시고 애쓰시는 우리 김호석 과장님이하 배석한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두세 가지만 과장님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206페이지 중간에 보면은 통영국제트리엔날레 추진에 대해서 94,764,000원이 기정액에 비해서는 증가가 됐네요. 이 부분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인건비와 운영비에 9천400만 원이 지급됐다 그지요?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김미옥위원
그래서 국제 트리엔날레 운영이라든지 추진단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하시고 추진단장 이하 사무국장, 예술 감독, 경영 관리팀 쭉 해가지고 한 20명 정도로 이 20명에 대한 인건비와 그런 부분입니까? 이 지금 9천400만 원 증액된 부분이.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미옥위원
예. 예.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이게 지출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올해는 꼭 필요한 5명만 요번에 허락해 주시면 채용코자 합니다.
김미옥위원
예.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내년에는 19명 공무원 한사람 파견을 제외한 20명 중에서 19명을 채용코자 합니다.
김미옥위원
그리 하면은 소요 예산이. 걱정이 되는 게 지금 소요예산 자료에 의하면 80억 원이 되는데 도비가 44억 55%입니다.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김미옥위원
그죠? 그런데 이 도비 부분을 확실히 확답을 받았습니까? 우리 도비 부분에 통영시에서 애를 많이 쓴 게. 비근한 예가 평림 체육관. 예. 그런 부분에서부터 우리가 도비 때문에 애를 먹는 수가 참 많습니다. 지금 죽림에 그것도 그렇지요?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김미옥위원
그것도 하는데 이 44억 받는 거는 문제없습니까? 지금 이렇게 20명 구성 해놔 놓고 최소한의 지금 5명하고 내년에는 19명을 하고 막 이렇게 지금 진행되어 가는데 도비가 안 들어 올 때는 전에 그 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도비 10억 원 시비를 갖고 충당이라도 하지만은 이 55억을 시비를 갖고 충당하기에는 이게 국제트리엔날레인데. 그죠? 행사명이.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은 계획이라든지 복안이라든지 대책이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뭐 옳으신 지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 6월 달에 중앙투자심사를 받았습니다. 그 중앙에 투자를 심사를 받는다는 것은 일단은 경상남도지사와 통영시장께서 공동으로 개최한다는 것 그게 그리 전제에 깔고 이게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예산서에 부기되는 날까지 신경을 써서 예산은 확보 되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중앙투자심사부터 해서 내년 초에 있을 국제행사 승인까지 그 부분에 있어서는 경상남도와 밀접한 협의를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기타 사업을 우리가 전례를 보면은 항상 그런 것도 사업 타당성이라든지 도로부터 확실한 확답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을 추진한 것 아닙니까?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김미옥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쓰고 이제는 의회에서도 그런 전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똑 같이 나간다 하면은 그죠?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김미옥위원
의회에서도 그게 수용이 잘 안되는 부분이니까. 그래 주시고, 국제트리엔날레 행사 내용을 이렇게 대충 봤는데. 지금 당장 하실 건 아닌데 이거를 왜 물어보느냐고 하면은 장소라든지 그런데 보면은 비진도, 용호도, 추봉도, 한산도, 폐교 등 해가지고 섬 일대. 그다음에 통영시립박물관을 비롯해서 시민문화회관, 통영국제음악당, 미륵도 조선소 내외를 하는데. 그러면은 특히 우리 해저터널이 들어갑니까?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기본 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 할 때 해저터널을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광과에서 하는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을 할까 합니다.
김미옥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고 싶은 내용이 단순히 우리 시에서 통영국제트리엔날레 추진내용이 해저터널 부분에 전시만 하고 철수하는 건지. 아니면은 그쪽에 시설물이라든지 부착이 되는 것을 하면은 관광과에서 추진하는 민자 사업이 지금 들어오면은 민자 사업이 자기네들의 방향과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투자계획서가 들어와 있을 건데. 그런 부분하고 충돌되는 부분도 있겠고 그러지 않아도 열악한 시 재정을 가지고 민자 투자자가 지금 나타나서 하겠다는데도 뻔히 거기다가 시비를 투입한다는 것은 그것은 적절치 못하는 것 같아서 알고 계시니까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 써서 해주시면 좋겠고요.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김미옥위원
그다음에 208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소규모 문화재 보수 정비에 1,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소규모 문화재 보수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합니까?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지난번에 비바람으로 인해서 문화재 주변에 부서진 부분이 많았고 그다음에 세병관의 문도 하나 넘어가고 이래서 그 긴급한 보수비로 해서 4,000만 원이 넘게 지출이 되어졌습니다. 이번에 저번 태풍하고 올해 10호 태풍하고 보면 문화재 특히 세병관 쪽에 문이 밑에 가 너무 낡아가지고서 넘어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마치고 나면 원래 최종 점검이 나갈 건데 그런 부분에서 갑작스럽게 이게 재해에 그래서 다른 것은 수리를 못하고 이제 태풍이나 재해에 좀 넘어가는 문화재 수리하고. 그다음에 엄 장군님 앞에 문도 이번에 수리하고 거기에 다 지출이 되어졌습니다.
김미옥위원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일반 문 보수하고 달라서 문화재급들은 보수비용도 많이 들어야 되고 한데 그런 부분들을 보수하는 과정에서 졸속 내지는 기존의 가치를 훼손시키지 않는 보수가 되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미옥위원
그다음에 중간부에 보면 연구 용역비에 팔천곡고분군 긴급발굴조사에 지금 8,000만 원이 해가지고 지금 잘 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염려스러운 거는 아시다시피 77호선 4차선 확장으로 인해서 그게 지금 팔천곡고분군을 애초에 77호선을 개설할 때도 그게 지금 일부 좀 매장문화재가 훼손이 됐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거기서 지금 4차선이 또 추정이 되는데 이번에 지표조사입니까 했을 때 저가 들은 바에 의하면 뭔가는 지하에 있는 걸로 파악을 하신다고요. 그러면은 그게 77호선 사업구간하고 어떻습니까? 사업구간 안에 있는 겁니까?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지금 도로 설치할 위쪽에 논 있는 그 위쪽에 지금 2018년도에 지표조사 결과에 거기 매장이 많이 되었다 이래가지고 이번에 8,000만 원 전액 기금으로 내려와서 요번에 하고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사실 성립전 예산으로 진행 중입니다.
김미옥위원
예. 예. 그래서 우리 이게 참 77호선 사업구간하고 맞물려가지고 지금 77호선도 굉장히 공기가 늦어져서 빨리해야 된다라고 그런 주변의 여론도 있고. 우리 팔천곡고분군은 거의 통영에서 좀 찾아보기 힘들 그로 가야사 문화인데 이 부분을 방치 내지는 그냥 저거 하고 있다가 사업에 들어가고 나서 잘못되면 안 되고 우리 지역구에 국회의원이신 정점식 국회의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발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좌관하고 국회의원님 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 봤는데 우리 통영시에서 가야 문화권에 대한 게 이렇게 그것만 올리면은 국비를 지원해 주겠다고 약속도 하셨거든요.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김미옥위원
이거는 정점식 국회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법안 해당에 되는 게 돼서.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가 생각했던 의외의 게 매장이 많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 그건 알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죠?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김미옥위원
그래서 요 부분도.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발굴조사하고 나면은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이게 이번에 발굴하는 요 지역이 상당하게 매장 문화재가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하고 나면 보존 관리나 추가 발굴 그런 부분은 문화재 위원님 자문을 받아서 말씀하신 대로 정점식 국회의원님 하고도 의논 드리고 그래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예. 그럼 우리 사업구간은 아닙니까? 77호선 사업구간에는 안 들어갑니까?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구간은 아닙니다.
김미옥위원
그럼 사업구간 내에서는 그 문화 사업 주최 측에서 저번에 한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때는요?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그때는 지난번에 같이 가셨던 통제사 추정되는 묘 그 외에는 그렇게 많은 예. 그게 없는 걸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럼 문화재 인근이라든지 문화재 주변에는 공사를 할 때에는 반드시 법상 지표조사라든지 문화재 간단한 시굴조사까지는 안 되더라도 해야 되는 법상 되어있는 거는 그거는 절차를 잘 거치고 있는지. 후일에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됐을 때 그럼 통영시에서는 뭘 했었느냐는 책임 추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좀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예. 그리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유정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철
유정철위원
과장님, 죽림문화센터 이거 내가 질문할 줄 알았지요?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거기서 준비한 걸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이번에 그 특별교부세를 이번에 감사하게 정점식 국회의원께서 8억을 보내주셨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은 20억을 요구를 했는데 아마 중앙정부에 예산이 조금 모자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잘 아시다시피 지금 경상남도에 3분기 재정건의사업을 한 10억을 신청해놓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021년도에 예산 부분에서 조금 확보를 하는데 그래도 일정 부분의 예산이 조금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 당초에 55억 도비가 전부다 빵구 나는 바람에 사실 저희들이 많이 집행부서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집행부에서는 죽림종합문화센터는 반드시 죽림에 거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꼭 있어야 된다는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해서 예산 확보토록 그리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지금 우리가 도에 재정건의사업이 3분기 내려오겠다는 게 기존 이야기된 줄 알고 있는데. 그게 아까 얼마라고 했습니까?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3분기 재정건의사업은 10억을 이제 10억은 해주실 거라고 약속은 받았고요.
정철
유정철위원
도의원들이.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예. 도의원님들. 그리고 2021년도에 추가로 10억을 의논을 하자고 그렇게 이야기됐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아. 이번에 내려오고 나서 다시 추가로 하자고.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이번 10억은 올해 예산으로.
정철
유정철위원
하고.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주시는 거고.
정철
유정철위원
10억 더.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예.
정철
유정철위원
그러면 우리가 모자라는 게 얼마입니까?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25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다시.
정철
유정철위원
도비가 25억 정도 모자란다고?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전체 예산에서 다른 것은 다 되었고 도비만 지금 모자라는 것 아닙니까?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도비가 그럼 지금 재정건의사업 10억하고 내년에 10억이 내려왔을 때 얼마나 모자랍니까?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예산 절감을 좀 하고 해서 3분기 재정건의사업 10억을 포함하면 35억이 부족합니다. 35억 부족하고 내년에 재정건의사업 10억이 확보된다는 가정 하에 25억 정도 부족하게 됩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예산을 절감했을 때 25억이 부족하다.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그리 안 하고 정상적으로 예산이 들었을 때는 얼마 부족합니까?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거기서 3억 정도. 예.
정철
유정철위원
28억.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지금 여기에 우리 자료를 보니까 내년 4월에 준공이 된다고 이야기되어 있는데. 내년 4월에 준공이 그 정도 되면 된다는 계획입니까? 안 그러면 또 연기가 될 겁니까?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내년 상반기 안에는 무조건 하려고 그래서 저희들도 뭐 중앙부처라든지 문체부라든지 국회라든지 많이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는 무슨 일이 있어도 준공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게 작년 올 6월 올 연말 내년 4월까지 이 자료가 나왔는데 지금 우리 한 25억이 부족해도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25억을 확보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럼 35억이다 그죠? 내년 재정건의사업까지 하면.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그건 아직 확보가 된 게 아니니까.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거기에 대한 뭐 지금 도에 내년 사업비가 편성이 될 계획이 준비가 되고 어디 구두라도 답을 받고 한 그런 게 있습니까? 예산에 대한 내년에 정확한 근거 있는 답이 나온 게 있습니까? 답을 혹시 받고 그런 게 있습니까? 예산 편성에 대한걸.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의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시면 저희들 또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우리 시비야 우리가 도와서 하지만 도비이기 때문에 재정건의사업 올해 10억이라고 3분기에 된다고 이야기했고.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내년에 10억 하면 25억이 모자라는데 25억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지금 요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강석주 시장님께서 직접 문체부 가셨고 국회 가셨고 도지사님 만날 때도 죽림종합 문화센터는 100%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관심을 가지고 우리 지역의 시민들의 한 5분의 1이 사는 곳이라 관심을 가지고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은. 그때 당시에 지방체육시설을 체육시설을 함에 있어서 도비 확보 부분과 관련한 커뮤니케이션이 조금 부족했다는 생각으로 저희들이 반성하고 예산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최선은 처음부터 최선을 다했고 지금도 최선을 다하고 있고 최선을 다하는 과정 중에 계속 연기가 되고 준공이 늦어지고 늦어지고 하는 게 결국 도 예산 부분이다. 이게 두세 번 이런 일이 계속 연결되어 왔는데 이번에 자료도 내년 4월로 잡혀 있으니까. 자꾸 최선 최선 말만 하지 말고.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쪽으로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놨다든지 약속을 받았다든지 이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건 아직 없는 모양이지요?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이제 의원님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이게 특별교부세를 20억을 좀 받으려고 했는데 그 20억은 거의 된 것으로 생각이 들었습니다만은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19 예산 관계 때문에 좀 줄어들고 이래서 조금 변수가 이런저런 변수가 많아서 자세한 확답은 이 자리에서는 하기가 힘듭니다만은 저희들도 강석주 시장님께서 직접 뭐 이게 챙기신다는 그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내년 4월인데 과장님 생각에 몇 % 봅니까? 내년 4월까지 준공을 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몇 %로 봅니까?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은 추가 연기할 연장하는 것은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과장님 주위 환경을 보니까 지금 시장님이나 국회의원님이나 도의원님들이 우리 시의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가고 도에 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도지사를 만나보는 과정에 우리가 과장님이 느낌이 더 이상은 연기가 안 돼도 되겠다는 느낌입니까. 안 그러면 또 지금 분위기 보니까 또 연기를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까?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집행부에서도 이렇게 관심을 갖고 경상남도에서도 관심을 가져주고 국회에서도 관심을 가져줘서 지금 사실상은 크게 중앙정부에서 큰 코로나 관련해서 그런 문제라든지 긴급한 문제가 없으면 뭐 가능하리라고 생각 들어집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코로나는 벌써 지금 썼고 더 이상의 쓸 부분은 특별하게 더 추경을 하고 재난지원금을 도 재정을 위해서 만들어 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현 상황에서는 코로나를 감안했을 때 낸 상황 아닙니까? 지금 현재 코로나를 봤을 때 더 이상 확대 안 된다고 봤을 때 이런 상황입니까? 과장님 답을 못하시는 것 보니까 내가 느낌이 우리 의원님들 느낌도 내년 4월에 안 된다는 느낌이 드는데.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의원님 제가 답변을 조금 그런 이유는 그게 아니고 사실은 이게 저희들이 약속받은 상황도 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식적인 자리이다 보니까 이게 서면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 외에는 저희들이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라. 그래서 조금 제가 이게 어디까지 말씀을 드려야 될지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정철
유정철위원
아니 과장님 예산 시기에 이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을 공식적인 자리에서 물어보지 않고 우리가 시민들한테 뭐라고 답을 합니까? 사석에서 이야기 일어난 걸 그렇게 되어서 그렇게 한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까 공식 좌석에서.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예산이라는 부분이 거론되고 있고 이렇게 추진되고 있다는 답을 들어야 우리도 공식적인 상황에서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시간만 나면 주민들이 우리한테 물어보는데. 이런 자리에서 확실한 답을 들어갖고 이야기를 하는 게 좋지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공식이 있고 비공식이 있고 그런 게 있어요 지금.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이게 국회의원님하고 의논해서 일단은 특별교부세를 이게 뭐 생각에도 없던 특별교부세 8억이 내려왔다는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판단해 주시면 더 열심히 해서 나머지 부분도 예산 확보토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최선을 다하는데 과장님 느끼기에 내년 4월에 될 수 있는 가능성은 몇 % 봅니까?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내년 4월에 안 된다는 생각은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고 그래서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안 된다는 생각을 안 할 수 있는 근거를 하나 내가 알아듣게끔 설명을 함 해보이소.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없으시면 제가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총 위원님들도 다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예산을 보면 실제로 지금 우리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지 않습니까? 삭감된 것 중에 섞여 있는 것일 수도 있는데 사실 저희가 무형 문화재 관련해서 전승과 관련한 프로그램 사업을 하신다거나 뭐 아이들하고 체험 활동을 했던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 예산이 관광개발 공사를 통해서 진행됐던 예산이 일제 이번에 다 삭감이 됐죠? 그래서 문화를 담당하는 문화재 무형문화재 부분도 관리 감독을 하셔야 되는 문화재 문화예술과에서는 별도 예산을 가지고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문화재 관련해서 삭감된 부분은 나전칠기 교실 운영을 사실 못했습니다. 못해서 삭감되는 부분하고 예. 공예품 관련해서 각종 중앙이나 도나 행사를 못해가지고 거기에 우리가 참여하고 하는 부분에서 이제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삭감을 했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부서가 문화예술과가 무형문화재 관련해서 지원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이런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서 사업 자체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불가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삭감되는 것은 제가 충분히 저희들도 이해하는데 문제는 무형문화재 관련 전승 자체가 중단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배려하고 지원하는 사업은 진행해야 되는 것이 본연의 의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따로 예산이 필요하면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편성이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 하나도 없이 코로나19에 의해서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그건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또 아셔야 되겠지만 추용호 소반장님 통영 소반에 대해서 지금 문화재청에서 무형문화재를 다시 박탈하느니 마느니 하는 말이 지금 일거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 기총 위원님들한테 설명하실 말씀 있으시면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무형문화재 관련해서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필요성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준비를 한 부분도 있습니다. 있고 그다음에 올해 처음으로 경상남도 문화재 신청을 두 분을 했고 그다음에 나머지 분야에서도 문화재 신청을 준비 중에 있고 도에서 심의 과정에서 1차 떨어진 부분도 있고. 그래서 요 부분은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가시적인 성과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가시적인 성과가 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지고요. 추용호 선생님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지금 그 건물에 대해서 그 건물이 등록문화재입니다. 그래서 안정에 공소하고 저 두 군데는 지금 어떻게 정비 계획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제 문화재청에 예산을 받아서 그 건물 보수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올 연말 정도 되면 그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차근차근 준비를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과장님 준비 잘 해주시고요. 저희가 시민을 대변하는 의원님들께서 기총 업무를 보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가 무형문화재를 통영이 소유한다 안 한다는 것은 개인의 호불호가 아니고 어찌 보면 우리 시에 영광이고 우리 미래세대에 잘 물려줘야 할 유산이거든요. 그런데 일선에서 문화재청을 통해서 통영 소반의 무형문화재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지금 최근에 통영나전칠기 부분도 지금 위태로운 상황인데 우리 세대에 지금 무형문화재가 줄어들 수 있는 위기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결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행정이 지금 필요한데 혹시 시장님으로부터 방침 받은 것 있습니까?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추용호 선생님 건 말씀입니까?
배윤주위원장
네. 네.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추용호 선생님 건은 우리 도시과에서 도시계획 도로를 안 하겠다 하고 저희들한테 재산이 넘어왔습니다. 이제 시장님 오시고 나서. 오시고 그다음에.
배윤주위원장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죄송합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추용호 소방 공방 문제가 아니고요.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무형 문화재의 존속 여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지원을 통해서 무형문화재 존속 여부에 대해서 문화재청과 이야기한 것이 있느냐? 문화재청은 지금 사인을 몇 번 보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죠?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 문화재 야행을 하면서도 이제 그 상황은 선생님들이 작품 활동을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그 문제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지금 추용호 선생님을 비롯해서 우리 무형문화재 선생님들이 편안하게 작품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작년부터 해서 문화재 야행을 통해서 그분들이 직접 참여하게 하고 그걸 또 실적에 잡고 그다음에 전시 비용도 저희들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올해는 무형문화재 선생님들이 코로나 때문에 전시가 안 되겠다 그래서 올해는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선생님들하고 의논을 해서 하나씩 하나씩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공식적으로 추용호 선생님 어떻다 저렇다 하는 이야기는 비공식적으로 저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은 공식적으로는 집행부서에 의견은 위원장님 말씀하고 똑같다는 생각입니다. 그게 사라지게 되면 안 된다는 그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그래서 저희가 과장님 하고 말씀 다시 한번 마무리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싸인이 비공식적인 싸인들이 있다 그러면 일단 어떤 형태로든지 문제의식은 갖고 계셔야 되고요. 공무원들께서 관련 공무원들께서 그래서 그걸 선제적으로 그런 부분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무형문화재는 통영의 소유가 해야 될 통영의 문제이기 때문에 개인을 뛰어넘어서 어떻게 선제적으로 이 부분들이 잘 위기를 극복하고 또 문화의 꽃을 피울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방안과 필요하다면 예산도 논의하는 자리가 되어야 된다 논의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코로나 추경 관련된 부분만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실기하지 않으실 수 있도록 제안을 한 번 더 드리는 것입니다.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관 광 과
10시 37분
다음은 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관광과장
반갑습니다. 관광과장 김영근입니다. 연일 심도 있는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신 배윤주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관광과 2020년도 제2회 추경 세입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배윤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옥위원
예. 우리 김영근 과장님과 배석한 팀장님들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예. 금방 또 추경예산 관련해서 설명은 잘 들었는데. 몇 가지만 함 물어보겠습니다. 세입예산 부분에 211페이지 상단부에 보면은 사용료 수입에 죽림요트계류시설 사용료가 1,300만 원이 세입이 잡혀 있네요.
영근
김영근관광과장
예.
김미옥위원
예. 이게 몇 개월간 그 사용료 들어온 겁니까?
영근
김영근관광과장
죽림요트계류시설이 작년도에 조례가 통과하고 예. 올해 5월 달부터 해가지고 계상을 했는데 5월 달에 전기 수도가 들어가는 공사가 다 마무리 돼가지고 그때부터 올 12월 달까지 계상 한 겁니다.
김미옥위원
올 12월 달까지.
영근
김영근관광과장
올 12월 달까지.
김미옥위원
그래 1,300만 원요.
영근
김영근관광과장
예. 예.
김미옥위원
지금 9월 달 아닙니까?
영근
김영근관광과장
지금 9월 달입니다.
김미옥위원
예. 그러면 12월 달 아직 도래하지도 않은 부분에.
영근
김영근관광과장
세입예산이 돼서 5월 달, 올 5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수입을 계상을 했습니다.
김미옥위원
이해가 조금 안 되는 게 2020년 5월 달부터 유료화되었다 아닙니까.
영근
김영근관광과장
예. 예. 맞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9월 오늘이 며칠입니까? 9월 7일인데. 올 12월 달까지 사용료가 들어올 거라는 계산하에 세입을 잡은 거다 이 말입니까?
영근
김영근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옥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영근
김영근관광과장
예. 지금 죽림요트계류장 같은 경우는 위원님 총 12척의 요트를 댈 수가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예. 예.
영근
김영근관광과장
그중에서 지금 10척이 장기 계약자로서 해가지고.
김미옥위원
장기 계약자로.
영근
김영근관광과장
예. 연단위로해가지고 저희들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러면 10척은 장기 계약자로 해서 선 계약금을 받았네요.
영근
김영근관광과장
예. 예.
김미옥위원
그래서 세입으로 잡혔고. 그다음에.
영근
김영근관광과장
예. 세입은 월수입은 월수입대로 해가지고 월별 납부를 하고. 예.
김미옥위원
이제 12척 중에서 10척은 장기 계약자로서 2척은 사용이 돼서 사용료가 여기서 더 플러스될 수도 있겠네요. 나중에 결산 내다보면은.
영근
김영근관광과장
예. 예. 맞습니다.
김미옥위원
예. 그래서 이렇게 장기 계약을 할 때는 괜찮은데 예산을 보면은 선 세입을 잡아가지고 나중에 펑크 나가지고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자주는 아니지만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근
김영근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옥위원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돼서 그렇습니다.
영근
김영근관광과장
예.
김미옥위원
예. 그래가지고 잘 운영을 해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관광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다음에 214페이지 한번 보시면은 경남형 청정 안심 업소 운영 사업입니다.
영근
김영근관광과장
예. 예.
김미옥위원
이 사업은 올해 신규입니까?
영근
김영근관광과장
예. 예. 코로나19 때문에 도에서 우리 관광 업소에 대해서 관광숙박업소에 대해서 손소독제 그다음에 체온계 그다음에 쓰레기봉투 관련해가지고 도비하고 시비 부담 일정 부담해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예. 그러면 이제 이게 코로나19이후에 안심 관광을 위한 환경 조성 차원에서 하는 사업인데.
영근
김영근관광과장
예. 예.
김미옥위원
그러면은 우리 과장님 생각에는 이게 한 해만 하는 건지 계속적으로 해 갈 건지. 그거는 어떻습니까? 지금 계속적으로 갈 사업입니까 뭐입니까?
영근
김영근관광과장
지금 아마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19이후 시대가 아마 당분간은 계속 지속되지 싶습니다. 내년에도 아마 지속될 수도 있고 그 부분은 추이를 보고 사전대비는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그 부분에서 뭔 이렇게 사업의 효율성과 효과를 보면서 만전을 기해주시고.
영근
김영근관광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김미옥위원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경남형 청정 안심 업소 운영 사업입니다. 사업명이.
영근
김영근관광과장
예. 예.
김미옥위원
그런데 왜 도비가 40% 들어가고 시비가 60% 들어갑니까? 코로나19에 이후에 안심 관광한다고 경남도에서 폼은 있는 대로 잡고 하시는데 이름도 통영시형이 아니고 경남형입니다. 이렇게 할 때는 이 비율 부분을.
영근
김영근관광과장
예.
김미옥위원
경남형 한다고 이 사업에 도비 40 하는데 시비 60%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좀 해서 경남형 이면은 어디까지나 사업 예산 부분이 도비가 많이 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근
김영근관광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명칭 부분에서는 한번 다음에 저희도 도에 건의하고 이래가지고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우리 관광과는 도하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공모사업이라든지 반드시 안 있습니까?
영근
김영근관광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런 부분은 강력하게 하십시오.
영근
김영근관광과장
예. 예. 그리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옛말에 재주는 곰이 부리고 뭐 돈은 어찌한다고. 경남형이라고 붙으면은 그죠?
영근
김영근관광과장
예.
김미옥위원
반드시 도비가 많이 내고해야 됩니다. 그러고 이게 또 이후에 지속적으로 할 사업인지 안 할 사업인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잘 이렇게 코로나가 잘 종식되기는 현재는 좀 어렵게는 봅니다만은 잘 되면은 1회 성 내지 2회 정도에 끝날 사업인데. 이런 사업들로 이렇게 시비를 많이 이렇게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후에라도 경남형이라는 붙는 사업에는 반드시 비율 체크해보시고. 예. 도비가 많이 되도록 그다음에 시비가 많지 않은 경우는 많이 투입되는 경우는 의회에서 승인받기가 난감하다고 그래가지고 의회 핑계 대면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리고 저번에 개별적으로 아마 우리 의원들한테도 국제 트리엔날레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해주셔서 이렇게 그런 부분을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조금 우려가 아니 괜히 미리 걱정을 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그쪽에서 하는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80억. 80억 소요되는 사업이 국제트리엔날레가 있습니다.
영근
김영근관광과장
예.
김미옥위원
그 부분하고 그 부분에서 여러 사업 중에 해저터널에 전시하고 이런 부분이 들어갑니다.
영근
김영근관광과장
예. 예.
김미옥위원
그런데 우리 어저께 설명하신 그 해저터널에 민자 투자 사업자가 나타나서 굉장히 좋은 시그널로 받아들이는데 그리할 때 80억의 도비 부분에 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화예술과에서도 이 사업을 진행 시켜나가는데 참 어렵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영근
김영근관광과장
예.
김미옥위원
예. 하는데 그 해저터널에 우리 시비를 열악한 시비를 투입하는 경우와 그다음에 해저터널에 민간사업자가 사업하는 부분이 충돌 내지는 서로 저거 부분이 있을 때 그런 부분에 우리가 담당 과장님께서 우리 그 시의 열악한 예산이 이렇게 비 효율적으로 쓰이지 않도록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서 격려를 하고 그 사업이 계속할 때는 문화예술과 와 계속 업무 분장이 이루어져야 되겠던데.
영근
김영근관광과장
계속 문화예술과하고 서로 협의하고.
김미옥위원
예. 예.
영근
김영근관광과장
그리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예. 그래 서로 조정을 하면서 정리를 하면서 그래가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승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민
이승민위원
네. 코로나와 또 언택트 지금 시대에 우리 통영관광이 조금 주춤한 시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우리 과장님과 업무 부서에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영근
김영근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215페이지 상단부분에 보면은 한산대첩광장 조형물 있습니다만 안전휀스 관련해서 시설물하고.
영근
김영근관광과장
네.
승민
이승민위원
이건 뭐 누구보다도 제가 잘 알고 있는 부분이고. 이 앞에도 또 훼손으로 인해서 200만 원을 가지고 보수를 했지 않습니까?
영근
김영근관광과장
예. 예.
승민
이승민위원
지금 이제 방법이 너무 없다 보니까 좀 최근에 또 한 번 이렇게 훼손이 되는 경우가 있었죠?
영근
김영근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활이 예. 2개 좀 훼손이 됐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래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올라가서 훼손을 시킬 수 있는 그 대상들이 보면 거의 뭐 고등학생에서 성인 수준이 되어야만 올라가서 동으로 된 것을 휘고 꺾고 매달릴 수 있는 정도지. 제가 충분히 다 그쪽에 가서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이게 이제 안전 휀스도 설치가 돼야 되겠지만 배상 책임을 좀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게 우리 재산을 함부로 훼손하는 데 있어서 그냥 묵과하고 넘어갈 수는 없다 하는 부분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영근
김영근관광과장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과 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CCTV가 조형물을 갖다가 감시를 하고 있는데.
승민
이승민위원
예.
영근
김영근관광과장
그 앞에 지금 CCTV가 우리 자체 CCTV 감시CCTV다 보니까 조금 잦은 고장으로 인해가지고 좀 설치도 좀 되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번에 내년 지금 KT하고 안전총괄과에 통합관제센터하고 같이 협의를 좀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 관제센터에서도 직접 그게 좀 관제가 될 수 있도록 바로 연결을 좀 링크를 좀 시켜가지고 좀 할 수 있는 방안을 해가지고 곧 그리 협의가 되어가지고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 감시를 관제를 잘 해가지고 그다음에 배상 책임도 물고. 어떤 바로 시설물 파손되면 즉시즉시 교체할 수 있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네. 좀 강력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산대첩광장이 끊임없이 많은 우리 지금 시의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영근
김영근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래서 이걸 계속적으로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조금 끊어내야 될 때가 됐다 해서 지금 안전 휀스 관련 휀스 부분은 한 1,600만 원입니다.
영근
김영근관광과장
예. 예.
승민
이승민위원
예산이.
영근
김영근관광과장
예. 예.
승민
이승민위원
이것도 작은 예산은 아닙니다. 휀스 지금 하는데.
영근
김영근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을 가지고 디자인 측면을 또 우리가 생각 안 해 볼 수가 없습니다. 그죠?
영근
김영근관광과장
예. 예.
승민
이승민위원
지금 계속적으로 한산대첩광장이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위화감 주지 않고 얼마만큼 안전 휀스를 잘 보여 줄 것인가 하는 그런 디자인 측면도 있으니까.
영근
김영근관광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진짜 이거는 함께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영근
김영근관광과장
예. 제작할 때에 디자인 부분도 충분하게 고려하고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 400만 원이 지금 가로등 10개소하고 시설물 보수라고 되어 있는데요.
영근
김영근관광과장
예. 예.
승민
이승민위원
가로등은 지금 한산대첩광장 앞에 바라보이는 지금 까만 가로등 그걸 말씀하시는가 일렬로 쭉 되어 있는.
영근
김영근관광과장
광장. 예. 광장 둘러싸고 있는 가로등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뭐 가로등을 어떤 걸 지금 교체하는 겁니까? 등입니까?
영근
김영근관광과장
등이 지금 좀.
승민
이승민위원
다 불이 나간 상태인가요?
영근
김영근관광과장
예. 좀 등이 불이 나간 것도 있고 조금 어떤 조명도라든지 이런 것도 좀 있고 해서.
승민
이승민위원
그럼 등 포함해서 시설물이라는 것은 어떤 거죠?
영근
김영근관광과장
시설물은 가로등하고 일부 우리가 지금 조형물 보수 하면서 어떤 주변에 고마 조금 어떤 작은 부분에서 같이 좀 잡았습니다. 등하고 등 관련 공사를 하면서 같이 또 추가로 드는 어떤 다른 게 있어가지고.
승민
이승민위원
아무튼 지금 한산대첩광장은 이게 우리 시의 예산이 끊임없이 지금 계속적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한 번쯤 우리 과장님과 의논을 해서라도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영근
김영근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리가 필요할 것 같고. 밑에 보시면은 지금 우리가 해저터널 민자사업 관련해서 경상적위탁사업비가 지금 7,000만 원입니다.
영근
김영근관광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예. 이거는 어디에 지금 의뢰가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영근
김영근관광과장
지금 경남 연구원에 예. 조사 의뢰가 되어 있습니다. 민자적격성조사 의뢰가.
승민
이승민위원
예.
영근
김영근관광과장
예. 지난 6월 말에 그 적격성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5월 달에 민자사업자가 제안서가 들어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그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해가지고 저희들이 기재부에서 정하는 공공기관이나 지방연구원에 저희들이 조사 의뢰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네. 네. 그래서 지금 경남형 부분에.
영근
김영근관광과장
민간 투자가 적격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의뢰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수수료를 대행 수수료를 지급하는 겁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알겠습니다. 216페이지 보시면 관광섬개발에서 우리 연화도에는 지금 연화도 우도에 지금 다리가 놓이고 난 뒤에는 더 연화도를 많이 지금 관광객들이 들어가는 상황이고 지금 조금 주춤한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보덕암 공중화장실 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영근
김영근관광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게 지금 화장실이 경내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바깥쪽에 있는 것인가요?
영근
김영근관광과장
예. 들어가면 들어가는 입구에 그 정상에 가면 그쪽에 따로 되어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우리 시의 시설물입니까?
영근
김영근관광과장
시에서 2007년도에 지었는데 이 부분이 그때 당시에는 연화도에 물이 좀 부족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
영근
김영근관광과장
예. 식수원 공급도 마찬가지고 물이 부족하다 보니까 재래식으로 당시에 좀 지어가지고.
승민
이승민위원
현재도 지금 재래식입니까?
영근
정영근관광과장
예. 그래 이걸 수세식으로 이번에 관광객들도 좀 많이 몰리고 수세식으로 좀 시설을 보수를 하려고.
승민
이승민위원
아직까지도 이렇게 퍼내야 되는 재래식이라는 말씀인가요?
영근
김영근관광과장
예. 예. 재래식입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래서 수세식으로 지금 개선 사업을 하신다.
영근
김영근관광과장
예. 예.
승민
이승민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대한민국 전체가 다 지금 위기 상황이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코로나에 지금 우리 통영이 어느 정도는 청정지역으로써 유지를 하고 있고 조금은 태풍으로 해서 주춤해졌지만 이 시기가 조금 누그려지고 나면 또 통영에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충분히 사업을 이행하는데 있어서 많은 깊은 고민도 해주시고 또 의논을 해주시면 우리 통영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영근
김영근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은 제가 하나면 질의 드리겠습니다. 218쪽에 제가 기총 업무를 후반기 때부터 봐서 저만 모를 수도 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관광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섬의 날 행사를.
영근
김영근관광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그 2회 섬의 날 행사를 시비만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도비 부분이 삭감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비 사업이 4억이죠?
영근
김영근관광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예. 이게 다.
영근
김영근관광과장
예. 섬의 날 기념식 행사입니다.
배윤주위원장
4억을 가지고 기념식을 한 겁니까?
영근
김영근관광과장
예. 섬의 날 행사를 이게 국가에서 치르는 행사이다 보니까 국비 행안부에서 국비 7억하고. 국비 지금 5억 6,500만 원 시비 7억 그다음에 도비가 4억인데. 도비는 이번에 좀 교부가 되었고요. 그래가지고 2회 추경에 잡았고 시비 부분은 삭감된 거는 행사비가 삭감된 거는 아니고요. 행사비는 내년에 순연되다 보니까 이걸 지금 행안부하고 저희들이 행사 추진하면서 연초에 KBS 하고 저희들이 행사 운영 관련해가지고 용역사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예산은 그대로 두되 단지 이 자원봉사자 관련해가지고 올해 행사를 하면 자원봉사자가 이 실비보상금을 주는데 올해 삭감한 것은 자원봉사자 실비 부분에서 위원장님 삭감을 조금 했습니다. 내년에 좀 반영을 하려고.
배윤주위원장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영근
김영근관광과장
예. 예.
배윤주위원장
이 섬의 날 행사가 아까처럼 뭐 국 도비를 해서 저희가 예산을 하는데 진행하는데. 적게로는 1회 때보다 전체 예산은 확보하지 못해서 좀 삭감된 상태라는 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저희는 2회 섬의 날 행사가 연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기가 됐단 말은 내년에 사업을 2회 섬의 날 행사를 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영근
김영근관광과장
예. 순연 되가지고 내년에 2회.
배윤주위원장
그런데 도비가 지금 집행이 되었습니다. 도비가 그러면 도에서는 내년에 이 섬의 날 행사를 할 때 도비를 다시 한 번 더 편성해 준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집행된 예산은 이제 집행된 걸로 쳐버리고 나머지 예산으로 저희가 섬의 날 행사를 해야 되는 겁니까?
영근
김영근관광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배윤주위원장
예.
영근
김영근관광과장
도에서 저번에 행사 한 그 부분 말씀하십니까?
배윤주위원장
아니 지금 저희가 예산 부분에.
영근
김영근관광과장
이 지금 사업부분에요?
배윤주위원장
예.
영근
김영근관광과장
사업 부분에 지금 이거는 집행을 한 건 아니고 예산을 잡아가지고 일단 이 예산을 내년에 이월해가지고 저희들이 집행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그러면 섬의 날 행사를 전체 우리 예산 섬의 날 전체 예산 우리 시가 하는 예산 말고도.
영근
김영근관광과장
예. 예.
배윤주위원장
도가 따로 별도의 예산을 가지고 내년에 다시 같이 집행을 하는 겁니까?
영근
김영근관광과장
이 국가에서 제2의 섬의 날 행사는 이 예산이 다고 예. 그다음에 경남에서 올해 푸른 경남 섬의 날 해가지고 행사를 1회 했는데 경남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또 따로 하고 지금 경남에서 올해부터 윤미숙 섬에 섬 보좌관이 채용이 돼가지고.
배윤주위원장
예.
영근
김영근관광과장
지사님 도에서도 섬의 날 행사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따로 또 섬의 날 기획할 것은 기획하고.
배윤주위원장
아. 그러면
영근
김영근관광과장
예. 저희들 하는 것은 요거 이게 다입니다.
배윤주위원장
최근에 저희 통영에서 했던 섬의 날 행사는 섬의 날 행사가 아니라.
영근
김영근관광과장
예. 예.
배윤주위원장
도에서 하는 기획 행사라는 얘기죠?
영근
김영근관광과장
예. 예.
배윤주위원장
그래서 지금 도비 부분은 확보되었고 시비를 편성하지 않았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영근
김영근관광과장
예. 시비는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아. 예.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영근
김영근관광과장
예. 예.
배윤주위원장
아까 그 섬의 날 행사가 겹쳐지는 것이 아니냐 왜냐면 그때 가셨던 분이 다 섬의 날 행사라고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영근
김영근관광과장
아.
배윤주위원장
이게 연기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일부 편성되고 다시 하는 거냐 이거 가능성을 물어본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영근
김영근관광과장
예. 예.
배윤주위원장
예. 예.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ㆍ답변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O 시설관리사업소
11시 08분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실환 시설관리소장은 신상 문제로 인하여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오늘 설명 및 답변은 시설관리소장을 대신하여 설여원 시설행정 팀장이 하겠습니다. 시설행정 팀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원
설여원시설관리소장 직무대리
반갑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장 직무대리 시설행정팀장 설여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배윤주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이어서 시설관리사업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O 보 건 소 소관 - 보 건 위 생 과
11시 12분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은주입니다.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많은 관심과 애정을 주신 기획총무위원회 배윤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그럼 보건위생과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옥위원
예. 우리 이은주 과장님이하 우리 담당팀장님들 코로나19터지자 마자부터 해서 한시도 마음 편할 일 없이 한번 두 다리 뻗고 쉬어보지도 못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수고 많습니다.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감사합니다.
김미옥위원
227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에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운영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비가 1억 이네요.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예.
김미옥위원
예. 이게 기정에는 없던 건데 추경에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예. 올해 저희들이 코로나19 대응 관련해가지고 초창기에 한 2월, 3월 달 이렇게 했을 때 저희들이 일반 열만 나면은 저희들이 병원에서 환자 진료를 안보다 보니 보건소 선별진료소로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어차피 코로나19가 장기화되다보니 호흡기 질환적인 열나는 사람들과 일반 열나시는 분들 분리를 해가지고 이 시스템이 조금 강합니다. 음압 텐트도 있고 안에 음압기도 넣어가지고 요런 살균소독기를 넣어가지고 그분들이 우리 관내에 환자분이 오시면은 일단은 검사를 하고 가병증 검사를 하고 분리를 해가지고 열이 코로나 같은 게 아니다 싶으면은 일반진료를 보라고 하는 그렇게 시스템을 이거는 지금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국비이니까 전국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러면은 설치 운영지원에 국비가 1억이 내려왔는데 국비 1억의 주 사용처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별도의 시설물을 지금.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그러니까 시설물 안에. 안에 따로 선별진료소도 있고 또 그 환자 보는데도 따로. 다른 사람들과 분리를 하는 겁니다.
김미옥위원
총사업비는 얼마인데요. 그럼.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총 사업비가 1억인데 이게 이제 지금 저희들이 타 경남에 타 시군에 보니까 현재 설치하려고 준비하는 단계에 지금 사실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이게 개방형이 있고 사실은 또 병원에서 하는 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딜 하든 그 보건소가 하든 뭐 병원에서 하든 의원에서 하든 일단은 각 시군에 1개씩은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관내에 의료기관에는 초창기에도 이런 환자가 오다 보니까 자기들 또 진료 보는데 여러 애로점이 많았던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보건소에서 어떤 하는 걸로 다 참여를 안 합니다. 그런 애로점도 있어 보이고.
김미옥위원
다 참여하는 건 아니고.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하게 되면 보건소 개방형으로 일단 보건소에서 설치하는 걸로 지금 이렇게 잠정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조금 더 세밀하게.
김미옥위원
그러면 별도의 인력이 충원이 돼야 되고.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충원 좀 이제 지금 현재 인력 가지고는 해야 됩니다. 이제 보건소에서 하게 된다면요. 예.
김미옥위원
그리고 이 사업 기간이 보니까 사업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그게 이제 올해 저희들이 2회 추경이니까 한 8월정도 초에 아마 이게 아마 내려왔거든요. 사업성이 내려왔는데 또 도에서 요 앞에 8월 한 초 쯤 돼서 사업설명도 있었고 어차피 국가에는 꼭 하나는 해야 된다 보건소가 하든 의료기관에서 하든 의료기관에서 안 하면 보건소가 해야 된다. 그렇게 또 복지부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해서 지금 이거는 뭐 꼭 12월 달이지만 그전에 사실은 해야지 만이 가을에 9월 달, 10월 달 저희들이 인플루엔자 독감을 접종하지를 않습니까. 그거 하고 또 별개 되니까 빠른 시일 내에 하기는 지금 해야 됩니다.
김미옥위원
빠른 시일 안에 해야 되면은 이게 이제 지금 계속적으로 운영이 돼야 된다 아닙니까.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옥위원
국비하고 그럼 국비만 내려옵니까? 도비는 따로 없고?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예. 국비만. 국가에서.
김미옥위원
그럼 국비는 계속적으로 지금 내려올 계획입니까?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아니. 요 한 개만 딱 하나만.
김미옥위원
한 개만 한번만.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예. 하고 이제 관내.
김미옥위원
인력은 계속해서 현재 인력 가지고는 안 된다 아닙니까? 그럼 그 인력이라든지.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기본 인력이 있습니다. 의사분하고 간호사분하고 이렇게 딱 인력이 한 다섯 분 정도 있는데. 지금은 다른 거제 같은 경우에는 병원이 있다 보니까 거기는 원하는 대로 또 거제에는 3개 정도 신청을 했고.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 1개라도 보건소에는 의무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미옥위원
그래서 선별 진료소에서 단순히 열난다 해가지고 코로나 이렇게 환자 쪽에 의심되는 분하고 분리를 시키는 것은 참 좋은데.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예. 예.
김미옥위원
이게 거기에 들어갈 때 인력 인건비라든지 그러면 선별 진료소하고 별개로 두 개로 나뉘어야 된다는 그 안에 선별 진료소 안에.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이렇게 하게 되면은 저희들은 사실은 선별진료소가 요 앞에 도에서도 점검 왔다 갔습니다만은 보건소하고 적십자 너무 잘 되어 있다. 저희들은 컨테이너 해 놓으니까 그거 하고 일단은 조금 별개지만은 그래도 여기 지침상에 딱 있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하라는 지침상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설치를 해야 됩니다.
김미옥위원
그러니까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하다 보면은 또 괜히 우리 시비가 또 너무 많이 들어가는 우리 통영시민을 위하는 길인데.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예. 예.
김미옥위원
그런 부분도 적절하게.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요 범위 안에서 저희들이 할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예.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질의. 이이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옥
이이옥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코로나가 계속 지금 진행되고 있고 하다 보니까 고생이 너무 많습니다. 227페이지에 코로나19차단 다중이용시설 방역소독사업 이것 좀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 비용을 가지고 코로나에 관한 것만 일반 음식점이나 이런데 소독하고 닦고 하는 문 같은데 닦아주고 하는 그런 소독만 하는 겁니까? 그리 안 하면은 일반 우리가 지금 전염병 방역도 같이 지금. 같이 하는 겁니까?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예. 지금 우리 위원님 저한테 질의하신 요것은 도에서 국도시비라고 해가지고 코로나19 때문에 취약계층 하신 분들이 또 방역 이런 일자리 주면서 또 경제도 조금 팝업도 되고 그런데 이분들은 저희들이 현재 여객선에 갈 때 저희들이 거기에 조금 열 체크도 하고 방역도 합니다. 주로 그 통영항이라든지 또 삼덕항 또 가오치항 또 이제 한산도에서 제승당에서 저희들한테 나올 때 또 거기에 근무하시고. 그런 분들 지금 현재 딱 도에서 640만 원을 24명 딱 명 수도 정해줬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들이 일자리 정책과에서 하는 희망 근로도 지금 활용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한 열다섯 분을 저희들이 활용해가지고 10월까지인데 한 12월 나머지 된 부분은 저희들이 12월까지 그래가지고 알차게 사용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이게 지금 보면은 뭐 섬으로 들어가고 나가고 유동인구들이.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예. 예.
이옥
이이옥위원
그게 사실은 위험이 좀 많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좀 더 철저하게 해주시고. 그러면은 우리가 일반 방역도 지금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지금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하고 있죠?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장마도 끝나고 이래가지고 보면은 쓰레기장이.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예. 예.
이옥
이이옥위원
쓰레기 각 읍면동이고 섬도 그렇고 뭐 도시도 그렇고 이게 쓰레기장이 보면은 엉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좀 철저하게 방역도 좀 해주시면은 좋겠다 싶습니다.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동으로 저희들이 원래 저희들이 지역별 책임제 이래가지고 두 분씩 해가지고 각 8개 동에 다 보내드렸고. 또 희망 근로 일자리 해가지고 또 우리가 두 분 또 보내드려 가지고 그분들은 각 동에서 좀 이렇게 동장님 중심 하에 관리하는 걸로 저희들이 그렇게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보니까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거 읍면동 같은데도 항상 이렇게 많이 방역을 했거든요.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예. 예.
이옥
이이옥위원
동네 전체로 다니고 그런데 요 근래에는 그런 게 잘 없어요. 그게 이제 각 읍면동에 맡겨 놓으니까 그걸 이제 해 달라 하는 집만 돈을 받고 해준다고 그러거든요.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의원님 그거는 저희들이.
이옥
이이옥위원
전체 방역이 잘 없어요. 그게.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예. 작년에 19년도에 비해서 올해 저희들은 원래 지역 책임제 방역하고 저희 보건소 민원 지원반 하고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어서.
이옥
이이옥위원
그런데 그거 좀 한번 점검 함 해보세요.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예.
이옥
이이옥위원
그게 훨씬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전체 우리가 뭐 한 번씩 가다 보면은 이게 온 동네 이렇게 전체로 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가지고 조금 아쉬워요. 그래서 이게 코로나는 코로나대로 하겠지만은 일반 지금 위생 그것도 철저하게 해야 코로나같이 되는 거니까.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특별히 좀 관심을 두고 함 봐 주세요. 요번에 함 보세요. 그러면.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잘 되고 있는가 안 되고 있는가 그게 이제 촌에 같은 데는 돈을 받고 하니까 돈 주고 안 하려고 하죠 보통 집에서는. 보통 어른들이 아무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전체로 제가 볼 때는 시에서 여름이나 언제든지 어쨌든 2~3명씩은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예.
이옥
이이옥위원
예. 조금 그것도 함 살펴봐 주세요.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과장님 그러면 따로 우리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확진 검사.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예. 예.
배윤주위원장
코로나19 확진검사를 받은 대상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통영에.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아. 그러면 제가 요 마이크를 좀 끄고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예.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예. 예. 마이크 좀. (마이크 끄고 답변함.) 현재 선별진료소에 온 검사 건수는 한 5,403건 정도 됩니다.
배윤주위원장
검사를 한 5,000.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선별 진료소에 뭐 열이 난다든지 초에는 우리 학생들도 많지 않았습니까?
배윤주위원장
예. 예.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한 1,800, 490명 정도 왔었고요. 총 저희들이 선별진료소에 한 5,400여 명이 우리한테 선별진료소 검사를 하고 갔습니다. 그중에 이제 유료 검사도 있고 또 국가가 정하는 무료검사도 있고 무료검사라고 하면 요양 시설의 간병인이라든지 또 확진자하고 왔다가 가서 접촉자 되신 분들 또 저희들이 역학조사관의 컨펌을 받아가지고 검사하신 분들도 있으시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하면 총 5,400명 정도 됩니다.
배윤주위원장
무료검사를 받으신 분들은요 어느 정도 됩니까?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무료는 이제 국비가 계산 해주는 게 저희들이 한 1,823건 있고요.
배윤주위원장
1,823건.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예. 예. 또 도 저희들 특별세 해가지고 305건 있고 또 저희들이 시의 예비비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2월, 3월 달에 대구, 경북에서 막 내려오는 경상대 학생들 해가지고 시장님 방침 받아가지고 또 경상대 학장님이 또 건의 사항으로 104건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본인들이 와서 유료 검사 하신 분이 676건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그렇게 있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일단 검사적으로 했을 때는 전부 음성 판단됐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건 강 증 진 과
11시 29분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오영미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오영미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예산 심의에 배윤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추경 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2020년도 건강증진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지금 마더 박스 부분인데요.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죠?
영미
오영미건강증진과장
예. 출산이 작년보다 좀.
배윤주위원장
그렇죠? 지금 심각한데 여기 520명 잡았습니다. 그죠?
영미
오영미건강증진과장
예. 예.
배윤주위원장
그래서 이게 출산을 계속 늘리는데도 불구하고 관련해서 이제 병원 의료 이런 부분도 자꾸 줄어들고 그죠? 어려움이 많이 예상되는데 혹시 그 관련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뭐 다음 예산이 있으시면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520명밖에 안 태어난다는데 걱정이 좀 돼서.
영미
오영미건강증진과장
그래서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마더 박스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시켜가지고 일단 저희들 나간 분들한테 지금 설문조사해가지고 더 필요한 게 뭔지. 예.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다들 고민이 많으셔갖고 병ㆍ의원하고도 관계되고 그죠? 지역에서 뭐 조금만 고위험도가 있어도 지역 자체에서 출산을 아예 안 한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관련해서. 그러다 보니 자꾸 어느 게 악순환이 되는 건지는 모르지만 지역에서 이제 출산이나 편하게 아이들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시설 자체도 병원 시설 자체도 줄어든다는 말씀을 저희가 들었는데. 이게 520명밖에 안 태어나 갖고 지금 삭감된 것을 그냥 지나치기가 참 어렵습니다.
영미
오영미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고민을 좀 많이 함께 노력하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미옥 위원님.
김미옥위원
과장님 아까 마더 박스에 질을 조금 업그레이드시킨다고 하셨는데.
영미
오영미건강증진과장
예.
김미옥위원
그거는 결과론적으로 아기를 출산한 후에 해당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영미
오영미건강증진과장
예. 예.
김미옥위원
그럼 우리 지금 위원장님 말이나 전반적으로 우리 시민들이나 의회에서 바라는 바는 그 마더 박스가 업그레이드가 좀 안되더라 해도 좀 많이 나갈 수 있도록 하기를 원하는 바.
영미
오영미건강증진과장
예. 저희도 그런 심정입니다.
김미옥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하 팀장님들께서도 좀 분위기 조성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해서 마더 박스가 많이 나갈 수 있게. 마더 박스 질이 업그레이드가 안돼서 출산 안 한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영미
오영미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신경을 우선적으로 써주셨으면 합니다.
영미
오영미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옥위원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건강치매정책과
11시 37분
김미옥위원장
다음은 건강치매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치매정책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반갑습니다. 건강치매정책과장 한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총무위원회 배윤주 위원장님을 위시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지금부터 건강치매정책과 2020년도 제2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옥위원
과장님이하 우리 팀들 수고 많으십니다. 그 247페이지 세입 관련해서 기금 부분에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부분에 대폭적으로 8,500만 원이 세입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시지요.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예. 이거는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반기 치매안심센터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았거든요. 사업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복지부에서 전체로 10%를 감액해가지고 변경내시 된 사항입니다.
김미옥위원
10%를 감액해가지고.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예.
김미옥위원
안심 센터에서 기존하고자 했던 그런 사업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중단.
김미옥위원
중단되는 관계로.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예.
김미옥위원
예. 그러고 248페이지 그다음 페이지에.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예.
김미옥위원
치매전수조사원 인건비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치매 조사를 전년도에 미수검자하고 치매 고위험군에 만 7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주로 이 검사입니까? 이 검사는? 일반적인 치매 전수조사입니까? 어떻습니까?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올해는 작년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 65세 진입자 하고 또 인지저하자, 만 75세 이상 진입자, 미수검자 이렇게 했는데. 올해는 65세 이상 전 어르신입니다.
김미옥위원
예. 65세 이제 진입하시는 분들을 위주로.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예. 전체 전수조사입니다.
김미옥위원
전체 전수조사이면은 전수조사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딱 치매만 합니까? 어떻습니까?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예. 치매만.
김미옥위원
그래서 저는 치매 관련한 조사를 이렇게 함 찾아보니까 제주도에서 몇 년 전부터 치매 조사를 하면서 관련해서 노인들의 어르신들의 우울증 조사까지 같이 하던데. 그래서 아시다시피 노인 어르신들 연령층에서 우울증과 자살 경향성 치매 실태도 상당히 좀 우려가 되는 수준이고. 그래서 그 노인들의 자살률 감소와 치매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조기에 발견을 해서 그 가족들의 치료비라든지 경제적인 부담도 좀 경감시켜주고 그런 부분에 상당히 좀 좋은 효과가 있다라고까지 함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치매정책과에서는 우리 통영시에서는 이왕 치매 전수 조사원을 선발을 해서 치매 조사를 전수조사를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대상을 하는 것 같으면은 이런 사업도 같이 겸해서 이 사업 때문에 별도의 전수조사를 하는 건 아니고 치매 전수조사를 하면서 같이 해서 이리보면은 이렇게 쫌쫌하게 세밀하게 조사를 하다 보면은 우리가 관내에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많이 발굴한다고 애를 많이 씁니다. 많이 쓰지만은 그래도 중간중간 보면 놓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치매조사를 전수조사를 하면서 치매가 있는지 그런 확인도 되고 노인들의 우울증이라든지. 그래서 조금 더 나아가서 자살을 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요즘 그 우리나라 자살률이 높은 인구 중에 노인들의 자살도 상당히 좀 비중을 차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독거어르신들의 고독사 부분도 대두가 되고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한번 조사를 할 때 그래도 우리 통영시에서 어르신들의 고독사하고 그런 부분하고도 다 연관이 될 것 같은데 노인들의 우울증과 자살 경향성을 가진 치매는 어느 정도인지 그런 것을 좀 통계자료로 활용을 하시고 그리하실 생각은 어떠신지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어차피 지금 여러 가지 치매 관련한 그런 사업들이 지금 취소가 되고 중단이 되다 보니까 지금 세입도 이렇게 8,500만 원이라는 돈이 감소가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지금 코로나19 하고 연결시키지 않더라 하더라도 어차피 우리 지금 어르신들의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위험에 노출되는 게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에서라도 한번 그렇게 사업을 해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예. 지금 치매선별검사는 이제 65세 이상 전 어르신 2만 4천 명에 대해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울증 검사는 또 저희들이 정신보건복지센터가 있거든요 거기서 각종 행사장마다 나가서 간이 검사는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고 또 노인 쪽에서도 노인복지 쪽에서도 생활지원사라고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나가서 또 우울증 검사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제주도 사례는 제가 한번 알아보고 치매사업비로 가지고 우울증 검사까지 했는지 아니면 그쪽에서 특별히 그 보건소에서 정신 우울증하고 이 사업을 합해서 같이 동행해서 출장을 가서 시행을 하고 있는지 제가 한번 알아보고 검토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금방 말씀하신 노인들의 우울증 그런 행사장에 가서 하고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은 그냥 1회 성 그냥 행사성 그거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되거든요.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예. 전수조사는 아직 아니고.
김미옥위원
예. 노인들이 우울증 있는 분들이 행사성에 가서 그런데 가가 지고 나 우울증 좀 있다 그리할 부분은 아니고 이 치매 전수 조한다고 어차피 1:1로 만나지 않습니까? 만나서 치매 전수 조사를 하다가 보면은 어르신들이 외롭고 이러니까 전수 조사하러 오는 요원들한테도 사례를 들어보면 실지 전수 조사했던 분들의 잘하시는 분도 있는데 응대를 잘 못하신다는 민원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례하신 분들을 보면은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애완견 개한테 물리기도 하고 또 그 어르신들이 외롭고 하니까 그냥 자기 살아온 라이프 스토리를 그냥 몇 시간씩 하는 분이 있답니다. 그러면 들어주고 그렇게 보면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1:1 면담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별개의 과에서 별개로 우울증 검사하고 별개의 과에서 치매 전수 조사하는 것보다는 가면서 제가 실무자하고 제주도 쪽에 확인 안 해봤습니다만은 전수조사를 하면서 병행해서 그러니까 그 조사요원한테 교육을 하면은. 이게 우리 시에서 통계자료로 쓰고 나중에 어떤 일이 결과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행정을 보면. 결과에 대한 행정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선제적으로 그렇게 해서 하면은 한번 그 부분은 고민을 해보시고 제주도에서도 했는데 성과가 좀 좋다라고 해서 어르신들한테 도움이 되고 자연스럽게 이분이 우울증 증상이 있는가 보다도 쉽게 1:1 상담해서 쉽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행사성이나 이런데 가서 행사성에 보다는 좀 더 피부에 와닿고 실질적인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잘 검토를 해보셔가지고. 예. 지금은 조사원 인건비 나가고 하니까 이때는 안 되더라도 다음 차기에 조사 시에는 병행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면은 한번 잘 함 해봐주시기를 건의를 드립니다.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듣고 계수조정을 검토한 줄 알고 있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1시 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계수조정을 마쳤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회의기간 동안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제4차 회의를 끝으로 제203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