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김용안 의원 발언
김용안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통영시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O수산환경국 - 환 경 과
먼저 수산환경국 환경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황철성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이 자리를 빌려 평소 환경 관련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용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더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팀장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덕
문성덕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제가 여기 그 예산보다도 제가 그 우리 지역에 도서를 외곽도서를 돌아보니까 정말로 이거 멧돼지 때문에 한 마을도 빠짐없이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숲이 울창하고 하니까 그 언제는 포획하기 힘들다. 그래서 풀이 잦아지고 낙엽이 떨어지는 11월달부터 12월, 그렇게 돼야만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포수들을 넣어도 정상적인 수렵활동을 할 수 없으니까 그 부분을 이해하시고 제가 시에 가면 충분하게 설명을 드려서 이번 12월달부터 수렵이 정상적인 수렵을 위해서 가능한 한 많이 잡아낼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그 12월달 되면 수렵 허가 다시 나오지요?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예. 지금 그 수확기 피해 방제단을 지금 4개 단체, 32명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육지 부분은, 옛날에는 육지부는 밤에 다니고 하면 앞에 돼지가 차 앞에 받혀가지고 걸어가는 것도 보이고 그러는데. 지금은 그렇게 많이 안보여요. 근데 옛날에는 또 위성섬들, 도서지방들은 그런 이야기가 많이 안 나왔는데 지금은 한결같이 나오는 거 보면 육지에 있는 돼지들이 아마 그쪽으로 많이 가삤는 모양이야. 그리고 이쪽에 보면 주 먹이인 고구마를 그리 많이 안 심어서 그런가 몰라도 이상하게 육지부분에 돼지가 줄어드는 거 같기도 한데 그 외지에 도서지방에 굉장히 그런 이야기, 민원이 굉장히 많이 쇄도하니까 이번에 계획을 단디 세워가지고 12월달에 숲이 잦아지고 나면 그 부분을 계획을 단디 세워가지고 포획하는 데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특히 이제 도서지역, 부속도서까지 지금 멧돼지가 출몰한다는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그 수확기 피해 방제단 구성하면서 도서지역으로 좀 더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원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요즘 또 멧돼지가 얼마나 영리한고 울타리를 쳐놔도 별 소용없다고 합니다. 들어오려고 마음 먹으면 밑으로 파고 들어오삔다든지. 바로 쥐어박으면 그 울타리가 넘어지면서 들어오고 한다니까, 그러니까 잡아내는 게 최선 아니겠나. 한번씩 가다가도 포수 뒤에 가가지고 헛총이 나면 화약 냄새를 좀 내고 나면 좀 없어지는 확률도 있다고 하니까 그런 거 한번 포수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가가지고 때때로 한번씩 화약 냄새를 낼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모색해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거 얼마 주고 있습니까? 한 마리 포획 당시 20만 원 주고 있습니까? 도서지역 같은 경우는.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도서지역 20만 원을, 멧돼지 같은 경우 20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고라니는 5만 원 지급하고 있고.
성덕
문성덕위원
그런 것도 보면 현실성이 좀, 차에 배에 싣고 들어가면 운반비 하고 하면 운임만 주고 나면 그리 남는 게 없다. 그리고 그 보면 위성섬들은 또 거기서 또 타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 편리, 그런 것도 좀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생각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되지 않겠나. 과장님 힘드시더라 해도 그 부분은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그 부분은 도서 면 하고 같이 의논해서 최대한 행정적인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리 노력하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문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모양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과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자원순환과
10시 09분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김상배자원순환과장
반갑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상배입니다.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애쓰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용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2020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정광호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두 가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395페이지 북신동 깨끗한 마을 만들기 사업에 이동식CCTV 구입 등 해가지고 돼있는데 이동식CCTV가 얼마 정도 합니까?
상배
김상배자원순환과장
대략 한 400만 원 정도 합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저는 이동식CCTV의 어떤 효율성에 대해서 묻고 싶은 게 지금 이걸 통해서 우리 계도나 계몽이나 단속이나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상배
김상배자원순환과장
지금 저희들 작년 같은 경우는 관내 총 CCTV가 108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작년 과태료 같은 지적은 저희들이 총 45건 적발을 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에 현재 11건, 실제 지금 저희들이 고정식은 사람들이 이동을 하고 그 위치에 가면 CCTV가 있다는 걸 또 알다 보니까 저희들이 좀 불특정하게 이동식CCTV를 설치한 이유가 불시에 이렇게 점검하는 그런 사항이, 암행단속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있어서 이동식CCTV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저는 이제 우리 동에 가서 물어보면 이게 참 단속하기 힘들다 라는 직원들의 이야기가 있었어요. 특정해서 어떤 누군가가 버리고 갔을 때 좀 덮어 쓰고 오는 모양이라. 버리고 갔을 때 잡기가 힘들다면서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현장에서는 무용론을 이야기 하기도 합니다. 물론 직원들이 일일이 그걸 펼쳐가지고 거기에 단서가 나올지, 어떤 때는 비를 맞아가면서 그걸 뒤지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을 내가 흔히 보거든요. 어디서 이리 와가지고 그걸 또 추적해가기고 쉽지가 않다고 그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배
김상배자원순환과장
실제 저희들 행정에서 또 사법권이 없다보니까 거기 불법투기를 하는 사람을 잡는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CCTV를 설치하는 이유는 참 적발하기 이전에 저희들이 먼저 계도를 하는, 홍보, 계도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리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저도 뭐 물론 홍보하고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런 걸 운영하는 거는 이해를 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까 라는 게 사실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한번 더 이런 부분들이 맞아도 조금 더 심도 깊게 고민을 하셔가지고 정말 어디에 놓여지고, 다른 CCTV하고 연계해서 이게 단속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지. 그것만 갖다 놓는다고 해서, 우리 미수동에 물량장에 가서 보면 갖다 놨는데도 아무런 소용이 없더라고 배에서 갖다 내버리고 가니까 어떤 방안을 찾을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제 나름대로 또 생각을 해봤더랬습니다. 다음은 제가 우리 과에 조금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 지역은 또 나무가 많습니다. 벚나무가 많고 해서 낙엽이 떨어지면 청소하시는 아저씨들이 굉장히 쓸기가 힘든 모양이라. 그래서 거제, 제가 한번씩 거제도를 넘어가서 보면 우리 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기계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부는 걸 가지고 떨어뜨려 내리면 흡입차가 와서 제거하는 그런 방법을 이용을 하던데, 우리 통영시에는 그걸 이용할 계획은 없으신지?
상배
김상배자원순환과장
지금 위원님, 저희들은 방금 말씀하신 거는 실제 공기압으로 해가지고 불어가지고 낙엽을 제거하는 방법인데 실제 현재 우리시에서는 그런 장비가 없습니다. 뭐가 효율적인지는 저게 단점이 상당히 소음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주위에 상가라든지 민원이 발생할 수는 있는데 어느 게 장단점이 있고 좀 청소에 효율이 있는지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가지고 우리시에서 적용이 가능한지 한번 검토는 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한번 검토 한번 해봐주십시오. 다른 지역에서는 그걸 잘 활용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지역에서는 검토도 검토지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상배
김상배자원순환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정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가 간단하게 한번, 추경하고는 약간 동 떨어진 내용인데 지금 현재 통영시에서 생활쓰레기 노동자 지위에 대해서 좀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죠?
상배
김상배자원순환과장
그리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경과에 대해서 한번 우리 산업건설위원들에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상배
김상배자원순환과장
작년 11월부터 해가지고 저희들이 노사전문가협의회가 구성되어가지고 계속 지금 노사, 우리 환경미화원, 사측, 우리시 해가지고 3자가 모여가지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지난주와 2번, 우리가 말한 환경미화원과 사측, 각각 또 별도로 우리시와 맨투맨으로 해가지고 대책회의를 주재를 했고요. 이번주에도 또 3자가 모여서 지금 협의를 해가지고 회의를 할 예정입니다. 거기에는 궁극적으로 지금 돌출되는 문제들이 미화원은 직고용을 요구하고 있고 우리 대행사에서는 사실 또 자기 나름대로의 애로점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는 사실 단적으로 결론이 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뭐 장기적으로는 저희들이 용역을 검토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어느 게 좋은지, 우리 시민이, 결국은 저희들이 판단해서는 우리 시민이 제일 편리한 쪽으로 그리 가야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시간을 좀 주십시오. 그럼 저희들이 문제점을 해결해가지고 좋은 결과가 도출되리라고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노동자하고 사용자 측이 조만간 모여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할 거죠?
상배
김상배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거기에 회의가 진행될 때 우리 관심 있는 산건위원님들한테도 참가를 한번 부탁을 드려보고요. 여건이 되는 분들은 참가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쪽 다 이야기를 들어보고 해야 되고, 하여튼 제가 오늘 준비는 많이 해왔는데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질문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공원녹지과
10시 21분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세부사항을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성기입니다. 이슬이 아름답다는 백로의 계절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코로나19 확산방지와 그 대응에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용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공원녹지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덕
문성덕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06페이지에 산불방지대책에 산록변풀베기 및 인화물질 제거사업, 산불감시 카메라 정비사업에 3000만 원씩이니까 6000만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게 본예산에서 8700만 원 예산을 잡아가지고 6000만 원이 감액이 됐다는 자체는 벌써 이 뭔가 모르게 처음부터 예산 자체가 잘못됐다, 생각은 어떻습니까? 왜 이렇게 과다 잡혀가지고 삭감이 되는가, 사업 자체를 왜 안했는가.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예. 위원님께서 정말 지적을 잘해주셨습니다. 사실 밑에 항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보시면 산불방지대책본부 무선국 교체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 올해 12월 31일부터 아날로그 무선 체계가 전면 실효가 됩니다. 실효가 되어가지고 어차피 2021년도부터는 디지털 무전기로 교체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의 예산 사정하고 종합해가지고 이래가지고 산록변풀베기하고, 인화물질 제거사업 이것도 물론 지적대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현재 기간제 인력이 좀 있기 때문에 이 인력을 대체를 좀 하고 내년에 산불감시카메라 정비 사업 이런 거는 좀 추가로 편성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우리가 물론 그렇게 가는 것도 이해는 어느 정도 하겠습니다마는 예산을 보는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처음부터 이런 예산은 필요 없는 예산이었다. 안 그러면 인력을 가지고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인데 필요 없는 예산을 잡혔다는 결론인데, 그러니까 새로운 사업이 오면 그걸 대체를 한다는 거 자체는 그 사업, 이건 이대로 가고 그 사업에 대한 추가 추경에 새로운 예산에 잡혀야 되는데 해야 될 일을 가지고 안 하고 다른 사업으로 돌린다는 거 자체는 문제점이 있다. 실제 보면 이 처음부터 700만 원 이 예산을 잡을 필요가 없었다는 결론이거든요. 2700만 원만 잡으면 될 예산을 8000만 원, 8700만 원 잡았다는, 과다 예산을 잡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뭐, 이거 돌려가지고 쓴다고 하지만 그거 돌려가지고 쓰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처음에 그러면 2700만 원 잡고 나머지에 이런 부분은 6000만 원치는 다른 인력을 갖고 할 수 있다는 예산이 든다. 1차 추경도, 2차 추경 이래가지고 하는 자체는. 그래서 풀베기하고 이런 건 안 해도 되는 건가. 해야 되지만 다른 인력으로 돌려쓴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걸 봐서라도 이 부분은 예산이 처음부터 잘못 잡혔다. 예산을 아껴 쓰려고 생각을 했더라면 처음부터 2700만 원 잡았으면 다 된다는 결론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쉽다 하는 생각을 드립니다.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그리 좀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드린 말씀…….
성덕
문성덕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문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건 예산하고 조금 별개인데 그동안에 날씨도 많이 더웠고 또 계속 태풍도 온 관계로 인해서 우리가 뭐 일일근로, 공공사업도 잘 안 됐을 건데, 지금 이제 비가 많이 오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풀이라든지 공원관리가 지금 많이 미숙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러워져서 막 지금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비 맞고는 할 수 없지 않나 그렇게 설득은 했지만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날씨도 조금 싸늘해지고 할 거니까 좀 우리 팀장님들이 또 다 자기 업무, 일자리정책에서 전부 다 인원이 다 동원이 돼 있었기 때문에,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그걸 조금 챙겨서 잘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사실은 다녀보면 엄청나게, 풀이고 뭐 한 이틀만 비가 오고 하니까 한 이틀만 안 봐도 정말 푹푹푹 자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관리를 좀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 정말 옳으신 말씀이고, 그동안 긴 장마, 태풍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소홀했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석 전에 그런 부분을 좀 깔끔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여름철 동시다발적으로 풀 베어달라는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또 가을 접어들면 산불 예방에 신경 써야 되고 고생하는 거 압니다.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숲 조성 관리를 하는데 미세먼지를 감축하기 위해서 우리시나 정부나 전세계적으로 2020년, 2030년, 2050년 목표를 정해놓고, 수치에 도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시에도 미세먼지 저감 숲 조성 관리를 비롯해서 미세먼지 저감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데크에는 합성목재를 사용을 해요. 그게 미세 플라스틱이에요. 원흉인데. 그거 톱으로 한번 안 잘라 보셨죠? 실질적으로 해보진 않았고.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예. 작업하는 거는 봤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예. 전 직접 해봤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입니다. 앞으로 향후, 지금 추세가 합성목재를 데크 자재로 사용하는 경향이 커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자연목으로 돌아가야 된다. 좀 관리는 힘들겠지만.……. 그리고 우리는 데크 설치해놓고 보면 관리가 굉장히 부실해요. 한 2~3년에 한 번씩 스테인만 칠해줘도 혼자 관리가 되는데 칠을 안 해주고 그대로 방치하고 놔놓는다고. 그때 돼서 부서지고 하고 나면 그때서야 이제 살 한 번 디다 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앞으로는, 처음에는 보기가 좋지만 그래도 지구환경에 커다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미세 플라스틱의 주범이니까 합성목재는 자제해 달라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위원장님 말씀 정말 저도 공감을 하고요. 앞으로 저희들 어떤 사업 방향도 그런 쪽으로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안위원장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O농업기술센터 - 농축산과
10시 35분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박경수입니다. 평소 저희 과 업무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농업인들에게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김용안 산업건설위원장님, 산건위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이어서 농축산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이건 예산 문제하고 조금 별개인데요. 지금 거기 416쪽에 보면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이라는 우리 사업이 있는데 지금 우리 윤이상공원 뒤에 보면 완전히 통영에 있는 길고양이는 거기 다 온 것 같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주민들끼리 말다툼이 많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어느 할아버지가 식당에 음식을 모아가지고 거기다가 주니까 완전히 고양이가 다 와서 엄청나게 많대요. 그 어떻게 해결 좀 해달라고 어저께 전화가 왔던데.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위원님 저희가 9월 중순, 한 다음주 정도 되면 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실시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여름에는 중성화 사업을 하면 병원균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중성화 사업이 곧 시행되니까 저희가 가가지고 일괄, 그 포획을 해가지고 중성화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한 30마리 가까이 된대요. 엄청나게 많대요. 이상한 밥을 주니까 다 온다고. 어저께 도천동주민자치 위원장이 직접 찾아왔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좀…….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빠른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매일같이 싸움이 일어난답니다. 그거 갖다 주지 말라고. 윤이상공원 옆인데 너무 보기도 흉하고, 가서 보니까. 그걸 좀 이렇게 포획을 해서 어떻게 하든지 처리가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혜경
김혜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배도수 위원님께서 이야기 하셨는데 아마 이쪽 팀이나 과가 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와서 항상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걸 저는 눈으로 직접 보고 있기 때문에 수고에 대해서 격려를 드리면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우리 섬 지역에 제가 자주 가다 보니까 섬 지역은 지금 우리 시내 구역 말고는 산양하고 섬 지역에 우리 길고양이 사업이 아직까지 확대가 안 돼 있는데, 제가 이제 올 초에 섬 지역에도 조금 확대를 해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도 사업에 그게 편성이 돼 있는지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일단 위원님 고양이 중성화 사업이 자꾸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내년도는 최대한 예산을 저희가 넉넉하게 편성을, 지금 올려놨습니다. 올려놨고. 하여튼 섬 지역까지도 아울러서 이제 중성화 수술이 불가피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내년도에는 염두에 두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섬 지역 같은 경우에는 효과가 극대화될 겁니다. 아마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지 않기 때문에 중성화를 했을 때 조금 더 시내 지역보다 효과가 더 빨리 나타나기 때문에 하는 게 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추진할 사업들이 이 과 중에서도 이 팀이 아마 너무나 많은 것 같은데 열심히 하셔서 감사드리고. 그 한 가지 416페이지 보면 학교 급식 지원에 코로나 때문에 아마 학교 일수가, 아이들 등교 일수가 줄어서 아마 줄어들었고, 414페이지 보면 친환경 쌀 학교 급식은 늘었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보통 보면 이제 학교에서 병행해서 급식을 할 때에 쌀이 줄고 내리고 같이 이렇게 분포가 있는데 이건 이제 줄고, 이건 늘어났어요. 그래서 그 이유가 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위원님 저희 친환경 학교 쌀 급식 지원은 당초에 경남도에서 예산을 확보할 적에 예산을 작게 확보했습니다. 의회에서 승인을 못 받아가지고, 그래서 한 90%정도밖에 확보를 못해가지고 이번에 다시 확보를 해서 저희와 함께 시군 전체에 인원이 맞게 다시 재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증액된 사항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러면 혹시 친환경 쌀 같은 경우 인근 고성에도 친환경 쌀이 많이 재배되어가지고 수확을 많이 하시는데 이 쌀은 관내에 우리 경남 내에 있는 곳에서 하고 있습니까? 어디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까?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지금 친환경 쌀은, 저희 통영시에는 친환경 쌀은, 집단 단지가 돼야 되는데 일단 여건상 단지가 안 되기 때문에 통영에는 없고 고성에서 친환경단지에서 저희가 쌀을 구입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다른 지자체에 보면 협력을 해서 어떻게 하냐 하면 제가 인근에 있는 곳에서 쌀을 사주거나 농산물을 사주면 그 지역에서는 또 우리 지역에 있는 걸 사주고 서로 윈윈하는 현상들이 다른 지자체에 보니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우리가 살 때 인근에 있는 고성에 있는 쌀을 사줄 때에는 친환경 쌀을, 또 고성에서도 우리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적극 이렇게 교류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인 것 같습니다.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공감하고 내년에 친환경 쌀 구입할 적에 고성군청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종전에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도 어떤 농산물이 아니더라도 다른 쪽이라도 그에 비견한 정도의 판매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항상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김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미래농업과
10시 45분
다음은 미래농업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률
한정률미래농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와 농업인 소득 증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김용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미래농업과장 한정률입니다. 추경 자료 설명에 앞서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2020년도 미래농업과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농업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농업기술과
10시 51분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박대근농업기술과장
안녕하십니까? 연일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농업기술과장 박대근입니다. 추가경정예산 설명에 앞서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2020년도 농업기술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431페이지, 연꽃 재배답 포장 운영 이거는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대근
박대근농업기술과장
아, 그거는 기존 저희들이 연꽃 재배답을 별도로 조성한 게 아니고 기존 우리 벼 병해충 예찰을 위해서 기존 예찰포를 쓰던 게 광도면 노산 고속도로 다리 밑에 테니스 코트장 옆에 600평 정도가 있습니다. 근데 기존 저희들이 지금 이제 저희 시군에서는 공식적인 벼 예찰포 운영을 하지 않습니다, 한 5년 전부터. 그래서 거기를 그냥 놔두기가 뭐해서 우리가 연꽃을 심어서 현재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존 연꽃을 그냥 방치해두면 되는 게 아니고 주변에 논두렁에 풀도 베어야 되고, 이렇게 되니까 거기 사역비로 해서 60만 원 정도 현재. 120~130만 원 되다가 오히려 이제 풀을 한 번 정도만, 1년에 두 번 정도 예치하면 그 정도 비용만 들면 될 것 같아서 나머지를 삭감시킨 겁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왜 제가 물어보는가 하면 우리 통영에서는 이게 홍보도 많이 안 되고 해서 그런지 통영에서는 오히려 고성 상리를 가든지 함양 쪽으로 가서 이 연꽃을 보고 오고 하는데 이런 게 조성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통영시민들은 잘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도 좀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다싶어서. 저는 산건위를 와서 이게 연꽃이 있는지를 처음 알았습니다.
대근
박대근농업기술과장
면적이 작고 또 접근성이 거기는 좀 가시권에, 도로변에서 보이지 않고 이러다보니까 그냥 그래도 방치하는 것보다는 거기에 꽃이 있는 게 낫지 않겠나싶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광호
정광호위원
그래서 저도 이런 걸 조금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조금 더 살려서 우리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꽃을 좀 구경도 하고 할 수 있는 쉼터 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살려주는 것이 어떻는가 싶어서 한번 물어봅니다.
대근
박대근농업기술과장
최대한 있는 자원을 활용해서 그런 시각으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다른 소장님한테도 제가 따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자투리 공간이 있다면 다른 지역이라도 좀 그런 식으로 우리 꽃을 시민들이 즐길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들었었더랬습니다. 한번 이런 부분도 우리 과에서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대근
박대근농업기술과장
위원님 저희들 기술과는 사실은 우리시에서 지금 자투리 땅에 꽃을 하는 건 미래농업과 업무인데 저희들은 이 예찰답이라고 하는 벼 병해충 풀을 저희들이 소관이다 보니까 그걸 그 땅에 저희들이 예찰답의 의미는 없기 때문에 거기에 연꽃을 심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러니까 같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이니까 같이 한번 이런 것도 좀, 서로간에 과가 다르다고 해도 같이 검토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대근
박대근농업기술과장
예예.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이상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전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광도면에 지금 통영 명품딸기 사업이 상당히 정착되어 가지고 큰 수익사업으로 했는데 1100만 원을 깎은 이유는 뭡니까? 1100만 원을 삭감했는데.
대근
박대근농업기술과장
아, 그건 저희들이 사업에 자투리가 어중간하게 그걸 가지고 희망하는 사업이 사업비에 좀 부족함이 있어서 청상 감액처리를 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뭐? 이해가 잘 안되는데?
대근
박대근농업기술과장
1100만 원 가지고 어떤 한 농가에 희망시설을 하기는 돈이 터무니없이 부족해서…….
병일
전병일위원
그럼 좀 더 보태가지고 안 해주고?
대근
박대근농업기술과장
또 딸기는 이렇게 시설개선 하거나 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 지금 우리 광도 노산 쪽에 보면 지금 통영딸기가 명품딸기가 됐잖아, 그죠?
대근
박대근농업기술과장
그런데 위원님 말대로…….
병일
전병일위원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건데 1100만 원, 고작 그거 삭감을 하고 하니까 아쉽네요. 좀 더 보태가지고 사업을 안 하시고.
대근
박대근농업기술과장
근데 이제 보태는 데에도 중간에 이제 사전에 미리 확보가 됐어야 가능한 일이고 또 돈이 있더라고 해도 딸기는 지금 딸기 정식이 바로 시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기가 맞지 않으면 돈이 있어도 효율이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도 물론 1100만 원이라는 돈을 확보해서 못 쓰고 다시 이렇게 반납하는 입장이 됐는데 위원님 생각과 마찬가지로 좀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자투리만 아니었으면 이렇게 농업에 더 도움이 안됐겠나 하는 생각은 저도 마찬가지로 갖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어쨌든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니까 당초예산 이런 부분에서도 좀 해가지고 명품딸기도 정착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모르지 이게 많은 농가가 하면 가격이 폭락해서 어려움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일단은 우리 광도 노산에서 명품딸기 그거는 상당히 수익을 올리고 농가소득 사업으로 정착이 됐잖아요, 그죠? 그것도 잘 지켜가지고 그리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근
박대근농업기술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예?
대근
박대근농업기술과장
예. 비교적 다른 품목에 비해서는 딸기가 꾸준하게 한 5년 동안 굉장히 소득이 높은 작물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어쨌든 관심을 가져줘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혜경
김혜경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제가 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433페이지 보면 초등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 보면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아마 돌봄이 더 늘어났는지 아마 증액이 된 거 같은데 이 부분에서 우리 통영에 있는 농산물이 한 몇 프로가 들어갑니까?
대근
박대근농업기술과장
아, 저희들이 그 관계로 조금 이거는 우리 통영의 업체가 가공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HACCP 시설이 되어 있고 굉장히 이 기준에 맞는 납품을 할 수 있는 업체는 경남에서 두세 군데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공급 받는 거는 창원에 있는 업체가 가공을 해서 납품을 하는데 계속 위원님 질문에, 통영에서 생산되는 게 거기 납품되는 건 이제 1년에 딸기가 나올 철에 일부 딸기, 그러니까 계속 연속적으로 될 수는 없고 그래서 그 딸기 나오는 시기 같으면 한 몇 번 정도 납품이 가능한, 그런 정도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앞으로 우리도 HACCP 인증을 받고 여러 농가가 개발을 하면 우리가 이제 딸기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 예산들이 우리 통영으로 갈 수 있도록 조금 노력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근
박대근농업기술과장
그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도 이렇게 기회를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장대리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용안위원장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는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듣고 계수조정을 검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계수조정을 마쳤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 동안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제4차 회의를 끝으로 제203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당부의 말씀을 집행부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월초 강원도 춘천 의암댐 상류에서 급류에 유실되는 인공 수초섬 수거 작업과정에서 전복 사고로 인해서 공무원이 큰 사고를 당한 것을 아마 우리 시민들과 공무원들이 익히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통영시청 홈페이지에 ‘시장에게 바란다’에서 게시된 내용인데, ‘태풍 발생 시에 위험한 상황과 지역에 무리하게 비상근무조 또는 일선공무원을 투입하여 사고를 당하는 어이없는 지침을 자제할 것을 통영재난 컨트롤타워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험할 때에는 시민도 위험하지만 공무원도 다 같이 위험하다 하는 것을 유념해주시고 지침을 내릴 때에는 세심한 배려를 생각하면서 지침을 내려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