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임종국 의원 발언

제264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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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4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이번 예결위 심사준비를 위해서 애써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태풍과 수해피해 복구, 코로나19 확산 방지로 연일 일선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중에도 각 상임위별로 예비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친 예산안으로 위원님들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존중하면서 면밀한 심사를 통해 건전한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안 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철연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연

윤철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철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8월 25일자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9월 4일,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10시 06분

양임

한양임위원장

윤철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순서는 먼저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했던 결과를 각 상임위원회의 대표위원께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상임위원회별 직제순서에 따라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보건소, 경제문화국, 경제종합지원센터, 복지교육국, 안전생활국, 도시재생국, 의회사무국 순으로 진행하며 해당 실·국·소·센터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이번 심사에서 감사담당관은 세입·세출 변동내용이 없으므로 심사에서 제외하도록 하겠으며 그동안 기획조정실장의 구 총괄 제안설명 시 각 국 서무과장께서 배석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하고자 출석인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배석을 생략하였으니 위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장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배종환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배종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양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시국에도 항상 구정발전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아낌없는 협조와 조언을 해 주시는 한양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특별교부세·교부금, 조정교부금, 순세계잉여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사회복지비 등 필수경비를 우선 반영하고, 코로나19 확산 대응 및 일자리사업, 생활SOC 사업 등 주민과 밀접한 지역현안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354억원으로 기정액 9,548억원 대비 8.4%인 80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775억원이 증가한 1조 206억원이며 특별회계는 31억원이 증가한 148억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522억원, 세외수입 85억원, 지방교부세 21억원, 조정교부금 65억원, 순세계잉여금 19억원, 전년도이월금 62억원 등 총 775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시설관리공단 설립타당성 연구용역 8,000만원,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1억 7,000만원, 신용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9억 5,000만원 등 2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는 폭염대책 지원에 1억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1억 3,500만원 등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에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지원 2억원, 마을교육 공동체지원 9,600만원 등 3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에는 국제문화예술행사 개최도시 시각이미지 개선 30억원, 북구 종합체육관 건립 48억 8,000만원, 신용 복합공공도서관 건립 40억 7,000만원 등 216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분야에 가정청소 대행사업 18억원, 우리동네 청결사업 15억원 등 48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10억 5,000만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확대 20억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23억 3,000만원 등 249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에는 국가예방접종 실시 8억 9,000만원, 동네방네 생활방역사업 5억 5,000만원 등 16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농업기반시설 소파보수 5,000만원, 유기질비료 지원 9,200만원 감액 등 1억 4,0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드론공원 기반시설 구축 1억 1,000만원, 청년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6,100만원 등 5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광주역 주변 보도정비 3억원, 시내버스 무장애정류장 설치 4,000만원 등 24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충효동 충효분교 진입로 확장 2억원, 임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8억 4,000만원 등 73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인력운영비, 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12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6억 7,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및 순세계잉여금을 재원으로 우산근린공원 복합체육센터 주거지주차장 조성 18억원, 주차 홀짝제 및 한쪽주차제 2억 4,000만원 등 24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한양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추가 지원 및 일자리사업 그리고 생활SOC 사업,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주민의 삶과 밀접한 현안 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하였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양임

한양임위원장

배종환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철연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연

윤철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철연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예산의 규모와 회계별 사업 등에 대한 제안설명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가 있었으므로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액 대비 8.44% 증가한 1조 354억 5,572만 7,000원이며 재정자립도는 제2회 추경예산과 동일한 11.03%입니다. 성립전예산 현황은 총 117개 사업, 172억여원으로 시비와 특별교부금은 40%, 국비와 특별교부세는 60%입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 상황 장기화에 따른 추가 대응예산과 주민생활과 밀접한 현안사업 중심으로 편성된 예산안으로 운용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코로나19로 인해 여건이 악화되어 추진실적이 저조한 사업이나 이번 예산안에 새롭게 편성된 신규사업의 경우, 사업 지연으로 주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도 내에 조속히 사업추진을 완료할 필요가 있으며, 대규모 예산투입이 요구되는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서도 세밀하고 내실 있는 재정운용을 통해 차질 없는 사업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윤철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했던 결과를 각 대표위원께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임종국 위원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임종국 위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9억 6,178만 9,000원보다 2.06% 감액된 19억 2,131만 3,000원입니다. 증액요인은 속기직 육아휴직 연장 및 출산휴가로 인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증액분이며, 감액요인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불용이 예상되는 직원 관내여비 삭감분을 반영한 데에 따른 것입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임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기대서 위원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기대서 위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북구청장이 제출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모두 일반회계로 기정액 대비 1,563억 1,242만원이 증가한 3,732억 6,417만원이 편성 요청되었습니다. 세출예산 또한 모두 일반회계로 기정액 대비 34억 9,252만원이 증가한 2,744억 3,515만원이 편성 요청되었습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기획조정실 소관 시설관리공단 설립타당성 연구용역 1건에 8,00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기대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선승연 위원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연

선승연위원

경제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선승연 위원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457억 2,083만 2,000원 증액된 총 5,698억 3,148만 5,000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5,673억 9,177만 9,000원이며, 특별회계는 24억 3,970만 6,000원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561억 4,198만 2,000원 증액된 총 6,336억 5,085만원으로 일반회계는 6,312억 1,114만 4,000원이며 특별회계는 세입과 같습니다. 저희 경제복지위원회에서는 추경예산안에 대한 소관 부서별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문화예술과 문화다양성 증진활동 지원 1,00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선승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양일옥 위원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안전도시위원회 양일옥 위원입니다.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192억 5,966만 9,000원 증액된 923억 6,006만 9,000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167억 7,893만 9,000원이 증액된 799억 8,398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24억 8,073만원이 증액된 123억 7,608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210억 1,771만원이 증액된 1,254억 4,840만 5,000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185억 3,698만원 증액된 1,130억 7,232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24억 8,073만원이 증액된 123억 7,608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저희 안전도시위원회에서는 위원 전원이 소관 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은 후 추가경정예산안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성립전 사용 예산은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재정운영의 탄력성을 보장하기 위한 예산운용 제도이나 이번 제3회 추경안의 안전생활국 소관 예산 중 성립전 예산 비율이 44%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예산 편성과 집행에 적정여부에 대한 심의가 어려우므로, 사업이 시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만 편성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 후 추진이 필요하다는 소수의견이 있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양일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기획조정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관계 공무원은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조정실장은 행정자치위원회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배종환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배종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양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배종환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조정실 소관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승연 위원 질의 요구) 선승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연

선승연위원

선승연 위원입니다. 이번 회기 열리기 전에 기획조정실장님으로부터 시설관리공단 설립타당성 연구용역에 대한 설명을 들은 바 있습니다. 저번에 들었을 때도 저는 긍정적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업무 효율적인 측면도 있고 전문성 강화도 있고, 앞으로 우리가 복합커뮤니티센터라든지 북구에 생활SOC로 인해 건물들이 많이 지어지고 있는데, 이런 미래를 봤을 때는 꼭 필요한 사업 같은데 이게 왜 삭감이 됐는지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환

배종환기획조정실장

추진과정부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8년 12월에 거버넌스위원회를 통해서 시 환경관리공단에 생활폐기물 처리에 대한 대행을 건의했었는데 금년 2월에 시에서 검토결과 불가하다는 의견이 나왔고요. 그 과정 속에서 지난 5월 의회 구정질문에서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돼서 그때부터 저희가 자문도 구하고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숙의과정을 거쳤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규모 시설을 행정에서 계속적으로 관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효율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가지고 필요하다는 정책결정을 내렸고요. 행안부 공기업 설립지침에 따라서 공기업평가원에 자문을 거쳤는데 예비타당성에서 필요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이것이 필요하다는, 시기적으로 적합하다는 생각을 갖고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검토할 시간 그다음에 같이 벤치마킹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필요하다, 상임위에서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비타당성 연구용역 기간에 주민의견조사나 이해관계자 의견조사 그다음에 의회의 의견수렴 절차를 포함시키려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미처 반영이 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승연

선승연위원

예, 잘 들었고요. 상임위 의견은 존중하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북구에 이런 시설들이 관리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엄청 많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설립 같은 경우 꼭 필요하고 중요한 사업이라고 보이니까요. 다시 상임위를 거치든지 해서 시설관리공단 설립 부분이 빨리 시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선승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기대서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했고요.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안 하자는 게 아니고 논의했던 내용들이 선진지 견학이나 벤치마킹을 통해서 시간적인 여유를 한 2개월 정도 가진 후에 실질적으로 재논의를 해서 본예산에 반영하는 걸로, 그때 논의를 좀 해 보기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것은 제가 상임위 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게까지 논의를 했습니다. 불필요하다는,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런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하자고 위원회에서 논의됐던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실장님. 우리가 1년에 예비비를 어느 정도 세웁니까?

종환

배종환기획조정실장

본예산 일반회계 1%를 세웁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1%면, 우리가 작년에 본예산이 7,000∼8,000억원 됐나요?

종환

배종환기획조정실장

7,000∼8,000억원 정도 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1년에 70억을 세우네요? 본예산에?

종환

배종환기획조정실장

77억 정도.

대서

기대서위원

예비비를 세우면 해마다 예비비가 다 소진되는 겁니까?

종환

배종환기획조정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예비비는 예산이 부족하거나 예측 불가능한 재난상황에 대비해서 예산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특별회계도 같이 들어가는 건 아니죠?

종환

배종환기획조정실장

일반회계로…….

대서

기대서위원

지금 예비비를 세운 지 어느 정도나 됐어요? 쭉 세워왔습니까?

종환

배종환기획조정실장

계속 세워왔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예비비를 다 소진 안 하면, 현재 누적된 예비비가 얼마나 돼요?

종환

배종환기획조정실장

예비비는 누적되는 게 아니고요. 그해 예산에 편성하고 다음연도는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서 그 다음연도 세입재원으로 사용합니다. 누적은 되지 않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올해 얼마나 썼어요?

종환

배종환기획조정실장

1억원 정도 사용한 것으로…….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예비비가 76억 남았네요?

종환

배종환기획조정실장

그 정도 남아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올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결론은 정리추경 때 이게 소진이 되겠네요?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기든 어쩌든 간에?

종환

배종환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정리추경 때 되는 건 아니고요. 금년 말까지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내년 본예산에 반영될 겁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예, 알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기대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철 위원 질의 요구) 이정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앞서 선승연 위원님과 기대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설관리공단 용역관계로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연차적으로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대한 계획들을 세우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상임위 추경 심사에 용역비 8,000만원이 삭감됨으로 인해서, 시설관리공단의 필요성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다 같이 긍정적으로 검토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삭감으로 인해서 계획에 차질이 없으신지 한번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용역 자체가 시설관리공단 설립타당성에 관한 연구용역이에요. 그러면 이 용역이 사실 다른 계획보다 선행이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았겠는가, 실질적으로 타당성 연구용역에서 어떤 부정적인 결과가 나온다든가 문제점이 도출됐을 때, 제가 알기로 집행부에서 미리 3개년, 3개년 계획인가요? 계획까지 다 세워놓으실 건데…….

종환

배종환기획조정실장

예, 3개년 정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사전에 그런 계획들에, 우선순위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타당성 검토가 일찍 필요하지 않았겠는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환

배종환기획조정실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에 차질이 없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 민간위탁 종료시기하고 생활SOC 사업 건립 준공시기하고 맞춰서 공단 설립을 계획했었는데요. 그게 늦어질 경우 의회에서 좀 양해해 주신다면 민간위탁을 연장한다든가 그런 방법을 통해서, 또 신규위탁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신규위탁을 하든지 면밀하게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공단 설립에 행정적인 낭비요소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타당성 연구용역이 계획보다 선행되어야 된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 8월 19일에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위해서 한번 방문을 해서 답을 들었었고요. 먼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결과, 물론 선행과정이지만 용역 자체를 가지고 공단 설립을 결정하는 건 아니거든요? 거기서 부정적인 결과가 나오면 못하는 거고요. 또 이런 검증 장치가, 용역에 대한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부정적인 결과가 나오면 못하고, 또 설립검증 심의위원회라고 민간으로 해서 별도로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거기서 안 되면 못하고요. 또 의회에서 조례 제정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다고 하면 못하고, 이런 부분들로 해서 4중 안전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기업 설립 지침에 따라서 쭉 이어져온 과정이기 때문에 계획보다 선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예, 설명 잘 들었고요. 이번 예결위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에 따른 민간위탁 부분이나 그런 부분들이 착오 없게끔 잘 좀 추진됐으면 합니다.

종환

배종환기획조정실장

저희가 2개월 정도 시간을 갖고 의회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들이 된다면 하루라도 빨리 편성이 돼서 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이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저희 상임위에서는, 현재 민간위탁 하는데 내년 후반기죠?

종환

배종환기획조정실장

2021년 10월, 11월, 이렇게 많이 되어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2021년이요.

종환

배종환기획조정실장

예, 1년 정도 과정으로 해서 내년 11월 정도 설립을 목표로 했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민간위탁 할 수 있는 기간들은 현재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요. 그럼 실질적으로 연구용역을 맡긴다고 하면 연구용역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어떤 일을 하신가요?

종환

배종환기획조정실장

용역에 대한 기본 자료들을 저희가 작성해서 용역기관에 제출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세입이나 지출이나 거기에 대한 인력, 하고 있는 업무량, 이런 부분들에 대해 전부 다 자료조사를 해서 제출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기 전에도 행정기관에서 하실 일은 있죠?

종환

배종환기획조정실장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방금 이야기한 위원회를 구성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겁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니까 연구용역이 나오지 않으면 행정기관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네요?

종환

배종환기획조정실장

기초자료 조사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기초자료는 금방 나오는 게 아닐 거 아닙니까? 시간적인 여유가 충분히 있어야 되겠네요.

종환

배종환기획조정실장

저희가 한두 달 정도 해서 많이 조사를 했었거든요?

대서

기대서위원

이 이야기가 나온 지 한 달 보름밖에 안 됐는데 벌써 준비를 하셨다니, 그럼 미리 계획을 하고 계셨다는 얘깁니까?

종환

배종환기획조정실장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5월 구정질문 이후에 내부적으로 자료 준비는 하고 있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저는 이 시설관리공단 가지고 구정질문 한 게 아니었어요.

종환

배종환기획조정실장

그렇지만 의회에서 그런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에…….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현재 행정에서는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용역에 들어가기 전에 기초적인 조사를 다 하고 있다는 얘기죠?

종환

배종환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조사해 놓은 자료는 별도로 좀 이따 참고자료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종환

배종환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기대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자치위원회 자치행정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중

김옥중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옥중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한양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21일자 인사발령으로 인해 변경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류영란 주민자치과장입니다. 그럼 자치행정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성립전 사용 예산과 국·시비보조금, 정산금 등을 세입에 반영하였고, 세출예산은 코로나19 감염증에 대응하여 집행해야 할 경비,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등 성립전 사용 예산 반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액 2,125억 3,805만원보다 16억 9,332만원이 증액된 2,142억 3,1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2,354억 9,326만원보다 19억 2,278만원이 증액된 2,374억 1,6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4,181만원이 증액된 12억 6,261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억 1,062만원이 증액된 250억 5,66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직원 피로도 경감 및 사기진작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직원 국내탐방 지원 3억 8,910만원, 청사 출입자의 명확한 관리를 위한 전자출입명부 운영, 청사방역 강화 등으로 3,942만원, 5.18 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원 기준 완화에 따른 시비보조금 증가분 1억 4,9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한편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조치로 집합교육과정 및 국외연수일정 취소 등으로 위탁교육비 및 교육여비를 1억원,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출장업무 감소 등으로 기본경비 중 국내여비를 6,00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5.18 국제청년캠프 국비 4,000만원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여파로 재외 한인 대학생의 해외입국이 현실적으로 곤란하여 국내 체류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5.18 민주평화캠프와 말하기대회로 사업내용을 변경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6,095만원을 증액한 1,199억 3,88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억 1,202만원이 증액된 1,254억 2,4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동체 생활자치 활성화를 위한 광주다운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사업으로 1억 7,000만원을, 주민들의 자발적 구정참여를 위해 체계화된 실적 및 사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주민참여 포인트제 운영에 1,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마을만들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으로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수곡마을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해 수곡마을 정자신축 및 주변 정비사업으로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7,800만원이 증액된 625억 1,968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7,213만원 감액된 10억 3,52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세무과 사무실 냉난방기 설치와 지방소득세 신고에 따른 국세통신망 사용료 등을 위해 상사업비 2,4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신용카드 수수료 988만원, 공공운영비 3,000만원, 여비 6,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351만원 감액된 7억 5,63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정 종합평가 우수기관 특별보조금 2,570만원, 지방세정 종합평가 우수기관 시상금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무관리비 조정 33만원, 국내여비 예산절감액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9억 7,921만원 증액된 65억 3,982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2억 8,341만원이 증액된 829억 4,02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구·동청사 소규모 개보수비 3억 4,000만원, 건국동 분동에 따른 신용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비 9억 5,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6,666만원 감액된 12억 9,52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5,476만원 감액된 3억 3,21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 824만원, 민원담당공무원 심신치유 프로그램 270만원, 건설분야 민원상담료 7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홍보전산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287만원 감액된 18억 7,04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규제개혁 추진 우수부서에 지원할 PC 구입비용 2,2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국내여비 등 5,50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보다 구체적인 예산안에 대해서는 부서별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제시해 주신 지적사항과 대안은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국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김옥중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과장님, 신규사업조서 1쪽에 보면 직원 국내문화탐방 지원 있지 않습니까? 예산액을 보면 인원을 1,297명으로 적어 놓으셨죠. 구 홈페이지에 보면 총 인원이 1,558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체 인원수에서 빠진 이유가 뭐죠?

순조

정순조행정지원과장

총 정원으로 해서 편성해 놓은 겁니다. 왜냐하면 하반기 때 신규자도 오기 때문에 정원을 더 채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총 숫자를 정원수로 잡아 놓은 겁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1,297명이 공무직이나 기간제 다 포함된 인원입니까?

순조

정순조행정지원과장

청경하고 일반 공무원만 해당되고요. 공무직 같은 경우는 별도로 상하반기 해서 문화체험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별도로 지원되고 있다고요. 얼마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까?

순조

정순조행정지원과장

상하반기 해서 5만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금액 차이가 많이 나네요.

순조

정순조행정지원과장

공무직들은 그전부터 쭉 노사협약에 의해서 문화체험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지원은 되고 있는데, 이번에 공무원들, 청원경찰에게 30만원 이내로 지원하는 거하고 방금 말씀드린 5만원하고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요.

순조

정순조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계획한 것은 실제 코로나하고 수해복구로 인해서 직원들이 굉장히 피로하고 많이 지쳐있습니다. 그래서 심신도 회복하고 사기진작 차원에서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일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공무직들이 서구청이나 남구청 직원들은 아니잖아요. 북구청을 위해서 일하는 분들이니까, 외부에서 봤을 때 그분들이 민원인들을 상대했을 때 실수하거나 안 좋은 이미지를 주면 이 사람들이 공무직인지 정직인지 민원인들은 잘 모르거든요. 그런 것을 따졌을 때 공무직분들도 차별이나 사기진작 차원에서, 그분들도 구청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니까 세워야 할 것 같고, 이런 것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도 어떻게 보면 차이가 많이 난다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순조

정순조행정지원과장

다음부터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종국

임종국위원

꼭 30만원이 아니라 금액을 줄여서 좀 나눠서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이 5만원 정도 지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이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

순조

정순조행정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노조와 저희 집행부하고, 공무직 노조가 있습니다. 4개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와 협약사항에 상하반기, 저희 직원들한테는 안 주는데 협약사항으로 해 주고 있었습니다. 하루씩 가서 직원들끼리 단합도 하고 힐링도 하는 시간을 주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그런 부분에서 제외된 것 같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모든 분들이 차별이나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배려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조

정순조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하나 더요. 신규사업조서 2쪽에 전자출입명부 운영 시스템, 이걸 몇 대나 구입하시는 거죠? 테블릿PC를 구입하신다는 말씀이죠?

옥중

김옥중자치행정국장

임대를 하는 겁니다. 5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5개소를 임대하는데 400만원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죠.

순조

정순조행정지원과장

예, 연말까지.

종국

임종국위원

노파심에서 하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이번에 YTN 보도가 하나 나왔는데 이거 관련해서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서울에서 6개 구청이 코로나 때문에 스마트PC라고 해서 200만원짜리 기계를 구입했는데, 이게 사람이 서있지 않고 사람이 찍힌 사진만 대도 사람으로 인식을 해서 “정상체온입니다.” 이런 경우도 있고, 심지어 열이 발생한 상태에서 쟀는데도 오작동으로 “정상입니다.” 멘트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서 지금 문제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기술적으로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흔하게 쓰고 있는 기계들의 카메라가, 32*32 열화상카메라, 이게 해상도를 말하는 건가 봐요. 근데 기술자들이 말하는 게 이 해상도로는 열 같은 게 정확하게 측정이 안 된다,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이렇게 인터뷰한 기사가 있어요. 근데 이 업체가 정식으로 법적으로 등록도 안 된 불법업체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서울 6개 구청에서 1억 7,000만원어치를 구입해서 식약처는 그 업체를 경찰에 고발조치하고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렌탈을 하든 구입을 하실 때, 기술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해상도를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거를 검증을 하셔가지고 오작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신경 써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조

정순조행정지원과장

이것은 그거하고 좀 다른 겁니다. 출입할 때 QR코드를 등록해서 출입자를 확인하는 겁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그냥 단순 QR코드를 확인하는…….

순조

정순조행정지원과장

예, 우리 구청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QR코드를 대면 신상이 등록되는 겁니다. 몇 시에 출입했다, 그런 제도입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전체적으로 얼굴을 확인한다든가, 그때 3층 본회의장 앞에서 그걸 렌탈했다고 가져오셨더라고요? 그 차원에서 구입하는 건가 해서 한번 여쭤본 건데, 그건 아니고 단순 QR코드만 확인하는…….

옥중

김옥중자치행정국장

예, 저희는 수기명부의 오류를 방지하고자 QR코드로 해서 출입자의 이력을 확인하는 겁니다.

순조

정순조행정지원과장

구입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검증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임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일옥 위원 질의 요구) 양일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예산안 157쪽 세입 부분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보시면 공무원연금공단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액이 1억 9,200만원 정도 증되어 있는데요. 본 위원이 알기로 공무원연금공단 대여학자금이라는 것은 공무원연금법 제3조에 의해서 현직 공무원 본인은 물론이고 자녀분들까지 포함해서 학자금 걱정 없이 배울 수 있도록 무이자로 제공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아 있을까요?

순조

정순조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기관별로 부담금 정산내역을 쭉 한번 보니까 1981년도부터 들어갔더라고요? 이게 저희 구청에서 부담한 겁니다. 예치를 해놓은 겁니다. 연도별로 쭉 하다가 최근에 2016년도부터는 적립금 부담금을 안 했습니다. 안 했어도 그동안에 적립된 금액이 있고, 상환은 계속할 것 아닙니까? 대학을 졸업하고 몇 년 지나서 상환하게 되면 그 비용하고 상계처리하다 보니까 지금 돈이 너무 많이 적립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억 9,000만원을 구청에서 가져가라 해서 세입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지금 예산이 많이 남아 있어서 그런 거잖아요.

순조

정순조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공단에 적립된 금액이 많이 남아 있는 겁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그동안에 이거를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는 겁니까?

순조

정순조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연금공단에서 요청하면 저희가 부담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담금이 많이 적립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은 좀 찾아가라.” 해서…….

일옥

양일옥위원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했네요.

순조

정순조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중요한 제도인데 예산이 많이 남아서 세입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물어봤고요.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자출입명부 운영 사업으로 렌탈해서 했다고 하셨잖아요. 본 위원이 알기로 광주광역시 서구청 같은 경우는 올해 7월 말까지 관내 18개 동 전 주민 센터에 전자출입명부시스템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신문기사에 보도가 되어 있더라고요. 혹시 우리 북구청은 그럴 계획이 없으실까요?

순조

정순조행정지원과장

주민자치과에서 아마…….

옥중

김옥중자치행정국장

그거 다 설치했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언제 하셨습니까?

옥중

김옥중자치행정국장

9월 9일에 설치 예정입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9월 9일에 예정이죠? 아직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했다고 하니까, 왜냐하면 이거는 제가 돌아다녀 보면 동 주민 센터에 직원분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주민자치과에 계속 요구했으나 예산을 많이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9월 9일에 하실 예정이라고 하니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양일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주민자치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철 위원 질의 요구) 이정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철

이정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서 166쪽에 통장자녀장학금이 1,900만원에서 1,100만원 정도 감이 됐어요. 이유에 대해서 설명 가능하시겠습니까?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장자녀장학금에 세워진 예산이 있었는데 이번에 고등학교 1학년 전면 무상교육이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2020년 8월에 장학금 지급 정지를 하고 하반기부터 지급을 안 하게 돼서 이번에 감액하게 됐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통장자녀장학금 지원이 고등학교만 가능합니까?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예.

정철

이정철위원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죠? 고등학교만 지원한다는 근거가…….

옥중

김옥중자치행정국장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에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중학교라든가 저학년은 조례에 지원 근거가 없다는 거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168쪽, 이번에 마을만들기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예산을 세우셨죠? 사전에 취지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마을만들기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일정기간이 되면 다시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죠? 10년마다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겁니까?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예.

정철

이정철위원

조례에 근거를 두고 그 기한이 지나서 새롭게 마을만들기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인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마을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도 있기는 합니다만, 최근에 집행부에 마을만들기지원센터나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시스템이 좀 바뀌었어요. 마을만들기센터와 도시재생센터가 도시재생공동체지원센터로 묶어졌죠?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예.

정철

이정철위원

충분히 마을공동체 활동이나 도시재생의 관계를 두 센터에서 유기적으로 서로 협력하면서 앞으로 마을재생, 도시재생 방향을 새롭게 변화하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계속 답습해 왔던 마을만들기 지원사업이 이제는 시스템 변화에 따라 지원계획도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10년 전에 해 왔던 기본계획을 기간이 됐다고 다시 반복하는 이런 계획보다는 이제는 시스템이 바뀐 것만큼 우선 근거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그래서 이제는 주민자치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연구계획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제목은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연구용역을 3,000만원 들여서 하시니까 조금 더 우리 시스템에 맞는 내용으로 연구용역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부탁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이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과장님, 7쪽에 마을분쟁해결센터 소통방 지원사업이라고 있잖습니까. 사업선정 7개 단체 및 북구 마을분쟁해결센터, 이 단체에 상주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까?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예, 현재 소통방 화해지원 플래너라고 해서 기간제근로자를 시에서 지원해서 1명이 상주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1명씩 7개 단체가요.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마을분쟁해결센터는 북구 마을만들기지원센터에 기간제근로자로 있고요. 지금 7개 단체에서 이번에 소통방 사업으로 선정돼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그럼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예.

종국

임종국위원

민원이 들어와서 해결한 실적이 있습니까?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예, 해결한 실적이 있는데 지금 이 자리에는…….

종국

임종국위원

갈등조정이나 해결은 누가 주로 하는 거죠?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마을분쟁해결센터와 법원 관계로 해서 같이 해결하고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법적인 거나 행정적인 거를 할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들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분쟁내용이 들어오면 북구 마을분쟁해결센터가 소통방하고 연결해서 자문을 해 주거나 분쟁을 조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그냥 연결만 해 주는 건가요? 그 안에서 뭘 해결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같이 참여해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주민들이?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예.

종국

임종국위원

실적 같은 것이 있다는 거죠? 자료 좀 줘보십시오.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예,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임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08분 회의 중지

11시 18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세무1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세무2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회계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민원여권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용

전미용위원

196쪽에 민원담당공무원 심신치유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열

임근열민원여권과장

민원담당공무원 심신치유프로그램은 민원담당공무원들의 업무스트레스 해소 및 심신치유를 위한 자체 프로그램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45명은 돌아가면서 하나요?

근열

임근열민원여권과장

구와 동에 있는 민원담당공무원 45명을 대상으로 해서 상·하반기에 2회 추진하고자 했으나 상반기에는 코로나 때문에 추진을 못하고 하반기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전 직원이 다 받을 수 있는 거죠?

근열

임근열민원여권과장

민원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다른 데도 그렇겠지만 특히 민원담당은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눈치 보지 않고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힐링할 수도 있고 치유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필요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고요. 직원들 누구 하나 빠지지 않고 두루 다 이용할 수 있게끔 체크를 잘하셔서 계속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관련해서 치유도 있고, 제가 전에도 한번 질의한 적이 있는데, 1〜2시간 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좀 심각한 민원인들이 왔을 때나 너무 정신적으로 힘들 때 쉴 수도 있다는데 그것도 시행되고 있나요?

근열

임근열민원여권과장

예, 폭행이나 폭언을 하는 민원인이 있었을 경우에는 담당자의 안정을 위해서 과에서 쉴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동 뿐만 아니라 저도 가끔 민원실을 자주 가는 편인데요. 가다 보면 전화상으로도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옆에서 저는 지켜만 보는 입장인데 저희 직원들 상황을 잘 살피셔서, “내가 이렇게 힘드니까 과장님, 쉬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하기는 참 힘들 거예요. 잘 살피셔서 치유도 받고 이런 프로그램 이용을 잘해서 일하는 데 있어서 보람을 가지고 잘해 갈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근열

임근열민원여권과장

위원님께서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홍보전산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24분 회의 중지

13시 30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자치위원회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김은숙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은숙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한양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이번 보건소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치매건강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은주 치매건강과장입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제2회 추경 편성 이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시비보조금 등을 세입에 반영하였고, 세출예산 또한 코로나19 대응 현안사업으로 성립전 사용예산 반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164억 9,870만원보다 18억 5,316만원 증액된 183억 5,186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액 221억 4,993만원보다 24억 2,888만원 증액된 245억 7,8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 규모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보건행정과의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6억 9,853만원 증액된 110억 3,523만원이며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긴급대책 추진으로 1억원,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사업으로 4,520만원, 동네방네 생활방역사업으로 5억 4,505만원,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으로 1억 3,31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예방접종실 운영으로 8,10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의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억 1,532만원 증액된 65억 3,448만원이며 주요내용은 모바일헬스케어사업 1,528만원, 난임치료비 추가지원 5,000만원, 모두모두행복맘 운영 25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로 3,128만원, 당뇨병환자 식이관리 어플 활용으로 2,040만원, 아동치과 주치의 사업 1,0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치매건강과의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581만원 증액된 42억 3,872만원으로 주요내용은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7,46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치매안심센터 운영으로 6,40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위생과의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237만원 증액된 13억 2,958만원이며 식사문화개선으로 2,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두암보건지소의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316만원 감액된 14억 4,080만원이며 주요내용은 건강경로당 운영 및 순회진료로 600만원, 지역사회중심 재활(CBR) 인건비로 1,67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치매안심센터 운영(두암) 2,000만원, 치매안심센터 운영(본촌권역) 1,49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 예산으로 심도 있는 검토와 애정 어린 심의로 각종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김은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철 위원 질의 요구) 이정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코로나가 계속 확산되고 있어서, 앞으로도 주민들을 위해서 의료건강에 더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212쪽에 어린이 인플루엔자 보건소 약품구입비와 어린이 인플루엔자 민간의료기관 접종비가 있는데 약품구입비는 전혀 변동이 없어요. 기관접종비는 이번 추경에 예산이 증됐죠, 같은 성격의 약품인 것 같은데 차이가 있는 이유가 특별하게 있을까요?

순애

홍순애보건행정과장

어린이 인플루엔자가 기존에는 만 12세 이하로 제한됐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전파로 인해서 만 18세 이상까지 증가됨에 따라서 대상자 폭이 넓어졌습니다. 아울러서 노인들도 기존에는 65세까지 한정돼 있었는데 금년에는 62세까지 예방접종을 할 예정입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그 부분은 이해가 됐고요. 약품구입비는 상대적으로 예산이 같이 늘어나지 않는 이유가 있나요?

순애

홍순애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하면서 기금, 시·구비 매칭을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당초에 이 사업으로 해서 예산 편성을 충분히 해 뒀기 때문에 이번에는 굳이 증액을 하지 않았고요. 의료기관 접종비 쪽으로 증액을 하게 됐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약품구입은 특별하게 사업비를 증액할 필요가 없었고 민간의료 부분에서의 예산은 추가로 편성할 상황이 됐다는 말씀인가요?

순애

홍순애보건행정과장

예.

정철

이정철위원

따로 약품을 구입해서 주는 건 아니죠?

순애

홍순애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비슷한 성격의 항목인데 민간의료만 증액이 된 것 같아서 여쭤본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이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점례 위원 질의 요구) 고점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김은숙 보건소장님, 추가경정예산안을 예결위에서 설명하신 겁니까, 행자위에서 설명하신 겁니까? 저희한테 배부된 총괄 제안설명서를 보면 ‘최기영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라고 돼 있거든요. 지금 우리한테 배부한 자료가 맞아요, 안 맞아요? 여기는 한양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이시고 위원님들이신데, 물론 코로나로 보건소가 고생을 많이 하신지 알고 있지만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을 좀 똑바로 차려야 되는데 이렇게 하시면 한양임 위원장님에 대한 예의가 아니시죠.

은숙

김은숙보건소장

제 설명서에는 올바르게 돼 있는데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고점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보고 마지막에 당부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고점례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고생하고 힘드신 건 알지만 최소한의 분야적인 데 예의가 있으니까 다음부터는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보건소와 관련해서 잦은 민원 중의 하나가 전화연결이 잘 안 된다고 해요. 더더구나 코로나 때문에 연결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코로나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평소에는 보건소에 연락이 어느 정도 오는지 체크가 되나요?

순애

홍순애보건행정과장

평소에는 체크하지 못했고요. 코로나가 발생하고부터 하루에 많으면 600건, 코로나가 잠잠해졌을 때는 200건 정도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코로나가 잠잠해져도 하루에 200건 정도는 면담하시죠?

순애

홍순애보건행정과장

금년 실적을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그러면 혹시 전화 응대할 직원이 따로 필요하지 않나요?

순애

홍순애보건행정과장

전화 응대요원으로 하루 4명이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기간제로…….

순애

홍순애보건행정과장

직원도 하고 있고 기간제도 2명 활용하고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보건소에 전화연결이 잘 안 된다고 민원이 자주 들어와서 여쭤보는 겁니다. 네 분이서 응대를 하고 계신다고요, 코로나 때문에 더 늘어난 거죠?

은숙

김은숙보건소장

대부분 코로나 관련입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평소 보건소에 그런 민원은 안 들어오나요, 전화연결이 잘 안 된다, 이런 사례에 대해서는?

순애

홍순애보건행정과장

그전에 8112와 8119를 통해서 전화가 오면 해당업무 담당자한테 연결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지금은 검사하는 인원수가 많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조금 있는 듯 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임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과장님 외 직원분들 코로나로 고생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다름 아니고 동네방네 생활방역사업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역 실시할 때 주민 센터에 접수를 하나요, 루트가 어떻게 되나요?

순애

홍순애보건행정과장

시에서 일괄 모집을 해서 구로 배정을 했고요. 저희는 당초 115명 계획이었는데 지금은 110명 정도 일을 하고 있고 동에 배정해서 동네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요즘 들어서 방역 관련해서 수해 입고 나서 굉장히 마을이 너무 암울하게 돼버렸어요. 일번이 방역인데 혜택을 받는 데는 잘 받고 있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 발생해서 저도 여러 민원을 접하다 보니까 이 부분 한 번 더 전달을 드려야 되겠기에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리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도 계속 이것은 추진사업으로 진행돼야 될 사안이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국·시비 예산을 끌어와서 할 수가 있나요,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죠?

순애

홍순애보건행정과장

방역 부분이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내년 예산에 편성하는 방향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내년에도 계속 진행될 것 같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겠는데요. 주민 센터에 보면 개인이 가정에서 용기를 가져와서 덜어서 가더라고요. 그것도 이 예산에 포함돼 있나요?

순애

홍순애보건행정과장

동에서 약품이 부족하다 하면 저희가 언제든지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주민자치과에서도 약품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이 사안을 보면 주민자치과도 그러고 보건소도 그러고 공원녹지과도 그러고 여러 파트에서 다함께 공유를 해야 될 사안이기는 한데 주민들한테도 알려서, 개인 가정집 같은 경우는 용기를 가져와서 하실 분들은 하시는데 모르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모르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 부분도 전달해서 저희도 인력이 많이 부족하니까 분배역할을 잘해서 함께 코로나를 잘 극복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승연 위원 질의 요구) 선승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연

선승연위원

220쪽에 금연성공자 기념품 관련해서 예산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금연성공자는 어떤 사람을 금연성공자로 봅니까?

선자

문선자건강증진과장

금연을 하시겠다고 저희 사업에 등록하게 되면 한 6개월 가까이 저희가 금연물품이라든지 금연할 수 있는 도구 같은 것을 배부합니다. 그런데 6개월간 지속해서 금연에 성공하는 것이 쉽지 않나 봐요. 그래서 금연에 성공한 사람들이 끝까지 금연할 수 있도록 유도시키기 위해서 성공물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승연

선승연위원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예산안 229쪽입니다. 난임치료비 추가 지원(광주광역시) 관련해서, 어떤 기준으로 난임부부를 정하나요?

선자

문선자건강증진과장

우리가 정하는 난임은 임신이 잘 안 됐었을 때 신선, 동결, 인공수정, 이런 것의 난임을 치료하기 위해서 했었을 때 그분들한테 최고 11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승연

선승연위원

제가 그 말씀을 묻는 게 아니고 결혼 시점에서…….

은숙

김은숙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혼해서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하시는 분 중에서 1년 동안 임신이 되지 않는 분이 바운더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1년이 지나도, 최소한 1년까지는…….

승연

선승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첫째아가 있는 부부인데 또 임신이 안 되는 경우는 해당 안 되나요?

은숙

김은숙보건소장

아닙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선승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일옥 위원 질의 요구) 양일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예산안 232쪽, 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보니까 건강증진과 보조금 반환금액이 타 부서에 비해서 6억 1,500만원 정도로 꽤 많습니다. 구체적인 사유를 봤더니 난임부부 지원과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이 세 가지 사업의 보조금 반환이 많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선자

문선자건강증진과장

보통 모자 보건 쪽에 보조금 반환이 많은데요. 이것은 국·시·구비로 구분돼서 저희들한테 지원해 주는데 국가 출산장려정책에 의해서 국비를 상당히 넉넉하게 줍니다. 그러면 그 돈을 의료보험공단이나 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해 놓으면 우리가 산부인과 가서 진찰 받았을 때 난임에 해당되거나 청소년 산모나 저소득층에 해당된다고 하면 병원에서 자기 의료보험료 청구하듯이 청구해 가는 건데요. 아무래도 출산율이 떨어지다 보니 정부 지원에 있는 금액은 넉넉하더라도 잔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나중에 건강의료보험공단에 예탁해 놓은 돈을 다시 우리 세입으로 잡았다가 반납하는 시스템입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우리가 국비나 시비의 매칭에 맞추다 보니까 우리 구비 예산을 세울 수밖에 없죠?

선자

문선자건강증진과장

예.

일옥

양일옥위원

아까 난임부부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나이제한이 있습니까?

선자

문선자건강증진과장

나이제한은 올해부터 없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이제는 없죠?

선자

문선자건강증진과장

없어졌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보면 국가에서도 출산장려를 하고 있어서 많은 예산이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가 매칭을 이렇게 세울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국가에서 하다 보니 그렇긴 하지만,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보조금 반환하면 예산이 낭비되는 거잖아요. 계획을 세울 때도 잘, 국가사업을 한다 해도 우리 현 실정이 이렇다 하면서 협조문이라도 보내서 계획부터 잘 수립해서 반환금이 최소화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의도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많이 내려왔다면, 지금 너무너무 잘해 주시고 고생하고 계시는 거 잘 알고 있지만 더 많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해 주셨으면, 아직도 제 주변에는 나이제한을 45세로 알고 계신 분이 있어서 “제가 아니다, 풀렸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제도가 바뀌었으면 그것도 홍보를 통해서 보조금 반환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자

문선자건강증진과장

그러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양일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철 위원 질의 요구) 이정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이정철 위원입니다. 양일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보충해서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정부 정책과 다르게 출산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예산이 남는 현상이 생기는데, 예산서 218쪽을 보면 그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 흡연 예방사업 예산도 이번에 많이 감액됐어요. 이게 코로나 영향인지, 아니면 지역청소년 흡연 예방사업 같은 경우는 흡연율이 떨어져서 이 예산이 감되진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떤 직접적인 요인이 있었는지 한번 여쭤봅니다.

선자

문선자건강증진과장

흡연 관련 사업에서 저희가 시비 1,000만원을 들여서 학교 주변에 금연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사업도 진행할 수 없고 해서 1,000만원에서 550만원인가 깎아서 이번에 450만원 세워져 있는데요. 그걸로 광주 북구에 있는 학교 한 군데만 지정해서 금연사업 하라고 해서 일부 조정된 게 있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우리 지역사업들이 예산 집행하는 데 어려움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네요. 앞으로 우리가 코로나 시국이 장기전으로 갈 것에 대비해서 이런 사업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코로나 정국에 맞춰서 집행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이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7쪽을 보시면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정산 집행잔액이 꽤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청소년산모가 임신한 경우를 어떻게 파악하나요?

선자

문선자건강증진과장

청소년들이 임신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병원에서 진단을 받게 되잖아요. 산부인과에서 의료비 청구하듯이 자기들이 진찰하고 의료비를 청구합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 데이터를 가지고 파악하시는 건가요?

선자

문선자건강증진과장

예.

미용

전미용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제가 미혼부 쪽에 관심이 되게 많은데요. 여성가족과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미혼부나 미혼모 같은 경우는 계속 사회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형태예요. 저출산 강조를 많이 하는데, 이 아이들 때문에도, 한 달에 굉장히 하늘나라로 올라간 아이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제도적으로 뒷받침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이것은 병원 데이터로 파악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고 정말 안타까운 상황들을 요즘 언론매체를 통해서 제가 많이 보고 있는데요. 일단 이 부분 관련해서 제가 매달 아니면 1년 현황을 서면으로 파악하고 저도 함께 고민해 봤으면 하거든요. 과장님, 그 부분 좀 체크하셨다가 저한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문선자건강증진과장

그러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치매건강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일옥 위원 질의 요구) 양일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옥

양일옥위원

예산안 239쪽을 보시면 보조금 반환금 중에 치매안심센터 운영 1억 5,000만원 정도 있어요. 어떤 금액인가요, 왜 반환되었나요?

은주

이은주치매건강과장

작년 2019년도 치매안심센터 운영 총 사업비고요. 저희가 작년 9월에 개소했기 때문에 9월 이전에 프로그램 운영을 못한 부분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그러면 2015년도 예산이라는 거죠?

은주

이은주치매건강과장

2019년이요.

일옥

양일옥위원

작년 9월 초에 오픈했기 때문에, 프로그램비가 남았기 때문에 올해 이렇게 예산을 반환했다는 것이죠?

은주

이은주치매건강과장

예.

일옥

양일옥위원

왜냐하면 제 지역구에 치매안심센터가 생겨서 주민들의 사랑을 받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몇 개 정도 하고 계시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못하시지만 원래 계획이 프로그램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으로 들었거든요.

은주

이은주치매건강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권역별로 두암권역, 본촌권역, 보건소권역, 운암권역, 4권역으로 해서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웃음치료·미술치료·원예치료·작업치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올해는 본 사업이 많이…….

일옥

양일옥위원

올해도 그런 프로그램비가 많이 남겠네요?

은주

이은주치매건강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양일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보건위생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국

임종국위원

과장님, 예산서 244쪽 식사문화 개선에서 안심식당 지원 물품구입 있지 않습니까? 지정요건이 덜어먹기도구 비치, 위생적 수저관리, 종사자 마스크 착용인데, 이 요건은 어디서 지정한 것인가요?

정국

나정국보건위생과장

올해 농림축산식품부와 광주시에서 전액 국·시비 50%씩 지원하면서 전체 업소의 5% 정도 범위 내에서 세 가지 요건을 갖춰서 신청하시면 지정해 줘라 하는데, 저희가 5,000개 업소의 약 5%니까 250개소를 목표로 삼고 현재 한 154개소가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지정해 주고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위생적 수저관리나 종사자 마스크 착용은 어느 식당이나 지금 안 하면 안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손님이 안 오는 상황인데 이걸 안 하는 가게들이 있을까요?

정국

나정국보건위생과장

안 하는 가게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덜어먹는 개별찬기와 수저·젓가락을 옛날에는 삶았는데 지금은 젓가락을 위생종이로 싸게끔 하고…….

종국

임종국위원

그러면 250개소 확인은 어떻게 해요? 위생적 수저관리를 하는지 일일이…….

정국

나정국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신청할 때에 현장조사를 나갑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나가보시나요?

정국

나정국보건위생과장

예, 본인이 안심식당이라고 위생과에 신청하면 저희 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개별찬기는 제대로 갖추고 있는가, 수저·젓가락은 위생적으로 잘 관리하는가…….

종국

임종국위원

나가는 날을 알려주고 나가시는 거죠?

정국

나정국보건위생과장

신청하면 신청서 받아서…….

종국

임종국위원

아니, 언제 간다고 그 식당한테 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정국

나정국보건위생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로 바쁘니까 저희들이 그 지역에 갈 때 얼른 가서 조사해서…….

종국

임종국위원

따로 가게에 우리들이 지금 점검하러 간다고 알려주지는 않나요?

정국

나정국보건위생과장

아니, 알려주고 안 알려주고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그걸 알려주고 오는 날은 유달리 깨끗하게 해 놓을 수도 있잖아요.

정국

나정국보건위생과장

여기는 본인들이 신청해서 하는 곳이기 때문에, 특별히 저희들이 점검을 하거나 단속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종국

임종국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구입 및 지원은 위생물품 뭘 지원한다는 거죠?

정국

나정국보건위생과장

덜어먹을 수 있는 개별찬기 있지 않습니까. 국이 있으면 개별찬기를 하라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30% 범위 내에서 지원하라고 하니까, 250개소에 대해서 개별찬기를 한 1,000만원 정도 구입해야겠더라고요. 두 번째, 발열체크기, 수저·젓가락 포장지, 또 업소에 뭘 원하느냐 했더니, 저희들이 소독약을 배부했습니다만 손 소독제가 더 필요하다고 해서 손 소독제를 지원해 줄 생각입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거기서 요청이 들어온 사항들이죠?

정국

나정국보건위생과장

예.

종국

임종국위원

향후 안심식당으로 지정된 후에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정국

나정국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지원도 해 주고 홍보도 해 주고 현장도 자주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자주 나가보신다고요?

정국

나정국보건위생과장

예.

종국

임종국위원

그 약속 지키셔야 됩니다.

정국

나정국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임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선승연 위원 질의 요구) 선승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연

선승연위원

선승연 위원입니다. 방금 임종국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250개소면 예산은 2,900만원이잖아요. 11만 6,000원으로 다 구입이 돼요?

정국

나정국보건위생과장

현재 신청하는 데는 대부분 개별찬기가 다 있습니다.

승연

선승연위원

250개소 다 한다면 지원금액이 11만 6,000원이구먼요.

정국

나정국보건위생과장

예, 그 정도 될 겁니다.

승연

선승연위원

다 구매가 될까 싶어서 물어본 겁니다.

정국

나정국보건위생과장

현재 발열체크기를 가지고 있는 데는 안 드리고 소독약이 없는 데는 소독약을 늘려주고 해서 협회와 같이 저희들이 고민해서 그 범위 내에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선승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두암보건지소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철 위원 질의 요구) 이정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철

이정철위원

두암보건지소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예산 심사이기는 하지만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서 두암보건지소가 두암건강생활지원센터로 바뀌나요? 아직 확정은 안 돼 있지만 바뀔 예정으로 계획되고 있죠?

화영

김화영두암보건지소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정철

이정철위원

그런 계획이 있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결정된 사항은 아니시겠지만 바뀌게 되면 지금 우리 예산이, 두암보건지소에서는 일반진료라든가 이런 걸 많이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만약에 건강생활지원센터로 바뀌게 됐을 때는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기가 어려워지지 않아요?

화영

김화영두암보건지소장

센터에서는 원칙적으로 진료나 예방접종은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이번 추경에 예산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직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는 되어 있지 않겠네요. 보건소장님,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게 간단하게 설명 가능할까요?

은숙

김은숙보건소장

이번 추경에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그런 기구개편에 대한 건 고려치 않고 계획이 됐다는 거죠?

은숙

김은숙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이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04분 회의 중지

14시 13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복지위원회 경제문화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지

문기지경제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문화국장 문기지입니다. 북구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협조와 조언을 해 주시는 한양임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문화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7월 인사이동으로 바뀐 경제문화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기 민생경제과장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과 성립전예산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29억 7,438만원 증액된 383억 7,6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82억 3,149만원 증액된 554억 2,8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생경제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5억 8,6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9,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1억 5,972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8,12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드론공원 기반시설 구축에 1억 1,000만원,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3,100만원, 청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6,1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산업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56억 1,472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6,78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78억 2,461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4,67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사업에 2억 9,040만원, 이상저온 피해복구 지원에 588만원, 식재료 공동구매 조직화사업에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122억 5,25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56억 4,34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34억 8,376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58억 1,46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 사업에 52억 8,962만원,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에 3억 600만원,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43억 5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5억 8,42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56억 161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40억 2,41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국제문화 예술행사 개최도시 시각이미지 개선사업에 30억원, 공공미술 프로젝트사업에 4억 1,400만원, 복합문화복지커뮤니티센터 운영에 4억 8,8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관광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84억 1,312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70억 6,71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41억 7,043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96억 7,39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에 7억원, 북구종합체육관 건립에 48억 7,700만원, 우산근린공원과 반다비복합체육센터 건립에 39억 3,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72억 1,001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64억 1,67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21억 8,876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80억 9,07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중흥복합공공도서관 건립에 34억 2,000만원, 신용복합공공도서관 건립에 40억 7,000만원, 양산도서관 개관준비에 6억 1,0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문기지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문화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하여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생경제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점례 위원 질의 요구) 고점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과장님, 신규사업 1쪽에요. 드론공원 기반시설 구축에 보면 추진계획에 하천점용허가 변경 신청을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이게 하천부지에 공중화장실 설치가 가능한가요?

용기

김용기민생경제과장

예,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하천을 익산청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익산청의 협의를 받아서 허가를 받았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공중화장실 설치가 가능해요?

용기

김용기민생경제과장

예.

점례

고점례위원

엊그제 재난이 일어났을 때를 보셨겠지만, 이미 많은 사람들이 광주에 와서 드론 자격시험을 보고 합격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 시설이잖아요.

용기

김용기민생경제과장

예, 국가자격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비가 많이 와서 그곳이 완전 초토화가 됐는데, 앞으로는 기후변화로 인해서 그런 경향이 많을 건데, 그때마다 쓰러지면 다시 세우고 쓰러지면 다시 세우고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이걸 원천적으로 다시 검토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용기

김용기민생경제과장

저희 상임위에서도 그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오늘 예결위에서도 고점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요. 영구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곳을 청장님께서 고민을 많이 하셔서 몇 군데의 토지를 정해서 시와 협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은 추진 중이라서요.

점례

고점례위원

문제점이 있어서 시하고 협의를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공중화장실을 다시 짓겠다고 하셨는데, 이런 사업은 좀 지양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용기

김용기민생경제과장

현장을 가보시면 공중화장실은 설치 위치가, 운동하는 두 트랙 사이에 교육장이 있거든요. 전혀 지장이 없는 하천 위에다 설치할 계획입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그럼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도 쓸 수 있는 공중화장실이 맞습니까?

용기

김용기민생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드론공원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재검토를 심도 있게 해봐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이 드론에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요.

용기

김용기민생경제과장

절대 낭비하는 돈은 아닙니다. 저희들 예산이 1억 1,000만원인데요. 화장실을 설치하는 관로를 빼는 데 5,000만원 정도 들고요. 배수로를 310m 정비하는 데 5,000만원 정도 세워놨고, 펜스를 100m 정도 설치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1,000만원 정도가 드는 비용이니까…….

점례

고점례위원

지금까지 국가자격증 실기시험 응시생이 몇 명이 와서 몇 명이 자격증을 땄습니까?

용기

김용기민생경제과장

제가 어제까지 파악하기로 지금까지 총 응시자 수는 99명입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자격증을 딴 사람이 99명이에요?

용기

김용기민생경제과장

예.

점례

고점례위원

응시자는요?

용기

김용기민생경제과장

지금 시험을 화요일하고 수요일에 보고 있는데요.

점례

고점례위원

합격률은 몇 %나 됩니까?

용기

김용기민생경제과장

일정한 교육 20시간 이상 이수하신 분들이 보기 때문에 시험을 보면 전체가 자격증을 따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전체 인원 10명이 보면 10명이 100% 자격증을 딸 수 있는 실력을 가지고 옵니까?

용기

김용기민생경제과장

예, 기존에 이수를 하고 오니까요.

점례

고점례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드론비행연습장을 많이 홍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예산에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 어떻게 배부한 것이지요? SNS나 그런 것으로, 예산서 262쪽요. 어떻게 홍보를 하고 계시는지요?

용기

김용기민생경제과장

홍보물 제작이요?

대서

기대서위원

예, 바로 밑에 운영사무실 용품구입비도 기정액보다는 50% 이상이 더 올랐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용기

김용기민생경제과장

저희는 드론연습장 운영에 대해서 실기연습장도 있지만 직접 와서 교육도 하고 홈페이지에 홍보해서 접수도 받고 하는데요. 저희들이 홍보물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교육일정이라든가 제가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홍보물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이야기는, 홍보물페이퍼 말씀하시는 거죠?

용기

김용기민생경제과장

페이퍼도 있고요. 홍보물이라고 하면 SNS도 있고 홈페이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홍보물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사무용품 구입비는 기정액보다 50%가 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용기

김용기민생경제과장

사무용품 구입비도 마찬가지로 1년간 드는 돈이 1억 5,000만원인데요. 시비로 지난번에 7,500만원이 오고 이번에 7,500만원이 또 와서 추가로 하는데, 저희들이 일반운영비라든가 공공운영비를 여러 가지로 나누어서 적절하게 집행하기 위해서 분산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시설물, 실질적으로 드론장을 개장한 지가 언제쯤이죠?

용기

김용기민생경제과장

6월 19일에 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번 연도요?

용기

김용기민생경제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시설물 수선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용기

김용기민생경제과장

위원님,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자세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기존에 1억 5,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7,500만원으로 세워서 50%가 다시 오니까 이번에 예산편성을 했다, 그런데 드론 수선비가 불과 2개월, 3개월 만에 다시 몇 천만원이 들어가야 한다, 그런 내용이네요.

용기

김용기민생경제과장

위원님이 염려해 주신 바대로 지금 7,500만원에 대해서 총 예산액, 기정액, 이번 3회 추경액이 얼마고 기집행액이 얼마고 현재 잔액이 얼마고, 이렇게 자료를 뽑았습니다. 따로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대서

기대서위원

뽑는 건 뽑는 거더라도 어떤 목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계획성이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건 따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기대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히 저도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고점례 위원님하고 기대서 위원님 질문에 연장해서 2가지만 질문할게요. 드론비행 연습장 운영 계획할 때 본 위원이 아는 걸로는 자체 예산 5,900만원에 시비보조가 7,500만원 들어갔죠? 그건 확인하시고요.

용기

김용기민생경제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장

혹시 현장조사를 가셨을 때 그 장소에 화장실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셨어요?

용기

김용기민생경제과장

그 장소에 화장실이 꼭 필요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계획을 세우셨어요? 최근에 그게 필요하다고 느낀 게 아니고, 처음에 장소 선택하실 때요.

용기

김용기민생경제과장

처음에는 우선 이용자들과 교육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임시 화장실을 드론경기장에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서 이번에 영구적 화장실을 제대로 지어서, 모든 이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편리를 도모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과장님, 앞으로는 모든 시스템들이, 전쟁도 드론으로 출발해서 끝난다는 것을 알 정도로 드론사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일의 소모적인 문제를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전체예산을 세울 때 1억 1,000만원을 가지고 출발하셨던 이 계획사업이 추가경정에서 화장실하고 배수하고 펜스문제를 놓고 1억 1,000만원을 구비로 올리셨잖아요.

용기

김용기민생경제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장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과장님 부드럽게 받아주세요. 만약에 추가경정에 원안가결이 안 된다면 이 화장실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셨어요?

용기

김용기민생경제과장

화장실 신축예산은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구비예산은 화장실을 짓기 위한 관로를 빼는 등 부대시설을 하는 데 필요한 돈이거든요.

양임

한양임위원장

그럼 앞으로도 드론사업을 하시는 동안에 예산이 그 상황에 따라서, 물론 필요하면 예산은 올리시겠지만 저는 그때 드론사업을 시작하실 때 충분히 현장조사를 하고 그때 당시에 화장실이 필요할 거라는 계획이 나왔다면 본예산에서 계획을 올려주셨으면 좋았을 건데, 만약에 추경에서 저희들이 원안가결을 못 해 주면 화장실 말씀하시는 게 절실한데 어떻게 해결하셨을까, 보면서 좀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과장님, 이건 드론사업에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항상 일하시는 데 있어서는 선행적인 부분을 먼저 체크하시고 계획을 세우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검토를 하면서 이게 순서가 바뀌었다면 좋았을 건데 추경에 화장실로 1억 1,000만원을 올린다는 부분은 모험이지 않을까란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항상 일에서 먼저 할 부분과 나중에 할 부분을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한 가지 더 질문할게요. 청년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에 있어서요. 지금 여기 기간을 보면 2020년 10월에 출발해서 예산소진 시까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용기

김용기민생경제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장

그럼 지금 6,130만원인데 우리가 9월을 기준으로 보면 3개월이 남았잖아요.

용기

김용기민생경제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장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이 긴박한 시점에 사업을 해보겠다고 도전하시는 청년들이 많이 있나요?

용기

김용기민생경제과장

예, 충분히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관내에 소상공인이 2만 8,000명이잖습니까. 여기에 청년이 차지하는 비율이 18% 정도, 한 5,0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5,000만원을 출연했을 때 법적으로 12배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대충 계산했을 때 5,000명 중에 25명이 혜택을 보면 다 소진이 되거든요. 저희들은 충분히 연말 안에 소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과장님,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이런 특례보증을 해 주는 사업은 아주 좋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어려운데, 이렇게 안 된다는 걸 아는데도 도전하는 청년들이 과연 몇 %나 될까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전조사를 하셔서 꼭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사업을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용기

김용기민생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연말까지 소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고점례 위원 질의 요구) 고점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과장님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청년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이요. 방금 북구에 청년창업 소상공인이 18%라고 말씀하셨죠?

용기

김용기민생경제과장

예.

점례

고점례위원

특례보증 홍보물 제작을 해서 이 예산을 소진을 하는데, 이 예산을 소진만 하고 맙니까? 청년창업 소상공인이 제대로 터를 잡아서 끝까지 할 수 있는 것까지, 마지막까지 하십니까, 아니면 돈만 주고 맙니까?

용기

김용기민생경제과장

저희들이 소상공인 전체에 대해서 생애주기별 관리라고 해서 폐업 시까지 쭉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은 청년들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돈, 저희들은 출연금이거든요. 지금까지는 15배까지, 저희들이 5,000만원을 내면 7억 5,000만원까지 대출을 할 수 있었는데, 최근에 이 자료를 낸 후에 12배까지 폭이 줄었습니다. 거기까지 대출을 해 주면 이 예산은 소진된 것이고요. 관리는 우리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생애주기별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대로 관리해 나갈 것입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아, 그래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청년들이 일자리나 이런 것들을 찾지 못해서 여러 분야에서 많은 부분들을, 일자리나 소상공인이나 이런 데에서 창업이라든가 일자리 부분이라든가 많은 도움을 준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청년들이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하냐면 일단 우리 국가에서나 행정에서 일자리나 창업소상공인 특례보증이나 이런 지원을 그냥 잠깐 여기에서 받고 또 다른 걸로 전환해서 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다니는 청년들이 있다고 해서요. 정말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청년들이 그러고 다니는 분들이 있다 하면 이건 아니지 않나 싶어서, 이것을 보증지원을 해서 끝까지 이 사람들에 대한 관리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용기

김용기민생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이런 부분은 세심하게, 우리 행정에서 모르는 젊은이들의 아이템이 더 빠를 수 있어서, 여기에 토스하고 저기에 하고 이런 식으로 다니는 젊은이들이 있다고 해서 제가 노파심에 한번 말씀드리니까요. 이런 것들이 예산이 되면 정말로 그 청년들이 끝까지 제대로 자리를 잡을 수 있게끔 관리도 좀 해 주시고요.

용기

김용기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혹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허점이 있나 자세히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용기

김용기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시장산업과 소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산업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점례 위원 질의 요구) 고점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점례

고점례위원

과장님, 6쪽에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이요. 말바우시장 화재보험이 100% 다 들어있습니까?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아니요. 화재보험은 상가에서 직접 들기 때문에 든 사람이 있고 안 든 사람이 있는데요. 이 화재알림시설은 상가의 동의를 받아서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공모해서 선정된 것입니다. 338분의 동의를 얻어서 개소는 80만원씩 해서…….

점례

고점례위원

말바우시장 상인으로 등록되신 분이 몇 분이나 되나요?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등록된 상인회원은 567명이고요. 총 상인회원은 611명입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등록되신 분이 560명…….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567명입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대구에서도 이런 재래시장에서 불이 한 번 났었고, 전국에서 어디 재래시장에 불이 나면 우리도 재래시장에 화재보험을 들어야 되니 어쩌니 그때만 관심을 가지고 하다가 그게 좀 있으면 잠잠해져버리거든요. 전국에 재래시장에서 화재가 안 났다고 해서 그때 대구에서 났을 때는 우리 말바우시장도 상인들에게 빨리 독촉을 해서 화재보험을 들어야 되니 어쩌니 그러셨잖아요. 또 잠잠하다 보니 무관심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상인회에 화재알림시설 설치해 주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만약의 경우에, 화재가 났을 때 상인들이 그 적은 돈이 아까워서 안 넣으면 전 재산을 전부 화재로 인해서 잃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상인회 회장님과 간담회라도 가져서 그런 점을 자꾸 홍보하고 인식을 시켜서 빨리 그런 것들이 조치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국가에서 돈만 투자해 줄 게 아니라 상인들도 뭔가 자기들도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이런 부분들은 같이 협력해서 해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예산서 274쪽요. 농작물의 기타 보상금 보험료 지원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인지 이번에 올라온 예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농작물 재해보험료는 2019년도까지 국비 50%, 시비 15%, 자부담 35%였습니다. 자부담 35%를 하니까 농가에서 부담이 커서보험을 잘 안 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국비 50%, 시비 15%, 구비 15%로 구비를 15% 넣은 것입니다. 그러면 자부담이 20%로 감소된 거죠. 그래서 증액이 된 겁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농작물 들어가기 전, 6월 전이면 그때 했을 거 아닙니까. 왜 이게 올라왔나요. 보험은 작물이 들어가기 전에 미리 할 거 아닙니까. 현재 작물이 거의 끝나는 시점인데, 쌀이고 뭐고 추수 시점 아닙니까. 그 보험인가요? 미리 보험을 파악해서 들 거 아닙니까? 추경이 늦게 되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시 보조금 확정 내시가 이번에 내려왔기 때문에 증액된 것입니다. 부담 매칭비율이 바뀌면서…….

대서

기대서위원

그리고 275쪽이요.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이 있잖습니까. 예산이 감이 됐어요.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를 세울 때하고 현재 감이 된 내용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그 부분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인 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여성농업인이 우리 구청에 705명입니다. 농업인 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여성농업인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중흥동에 사시는데 저쪽 시골동네에서 농사짓는 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자부담이 2만원이고 8만원은 보조금을 해 주는데, 농촌에 사는 사람으로 국한되어서 하다 보니까 270명이 사업대상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시에서 세울 때는 되도록이면 많은 여성 농업인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700명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사업자가 축소되니까 삭감된 겁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서 농사를 짓는다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시골에 사시는 분만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중흥동에 사시는데 말 그대로 석곡동 아니면 다른 담양이든 거기다가 농사를 짓는데도, 그게 농업 경영인으로 된다는 이야기예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농림축산식품부 공시에 관내 생산녹지, 건국동은 용두, 지야, 본촌 석곡동은 금곡, 석저, 분토 이렇게 농촌지역 마을이 다 정해져있습니다. 여기에 사시는 분들에 한해서 지원을 하니까 도시동에서 사시다가 주말농장처럼 하시는 분들은 지원 대상에서 빠지니까, 처음에는 그분들까지 다 지원해 주려고 했는데 그러다 보면 여성농업인 지원이 너무 많다 보니까, 처음에는 10만원씩 지원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농촌지역으로 국한하다 보니까 예산이 삭감된 겁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그대로 가겠네요. 내년에도 이번처럼 반복된, 정해진 바운더리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번 예산에 준해서 가겠네요?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예, 그 정도 수준에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다음에 276쪽요. 이주 및 재해보상금, 이상저온 피해복구 지원금 그리고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이 있는데 금액이 너무 적지 않나요?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피해복구지원은 올봄에 나무에 꽃눈이 생성되기 전에 이상저온이 발생되어서 그 피해를 우리가 접수받아서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입력을 하니까 588만 7,000원이 나왔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건 얼마씩이나 지원해 줍니까?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농약재 정도 수준으로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몇 가구 정도나 혜택을 받나요, 흔히 농약병 하나 지원해 주는 수준이었나요?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농약 수준으로 지원해 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지원금 치고는 너무 적어서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지금 279쪽 농업기반시설 소파보수요. 여기 이 보수가 수로하고 농로인가요?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농로하고 용배수로가 대부분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번 재해 때 파손율은 얼마나 되나요?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저희가 이번 집중호우 때 사상 유례없는, 8월 8일 6시부터 7시까지 81.5m가 내렸거든요. 그때 석곡동하고 건국동을 다 취합을 해보니까 약 280건의 피해접수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현장조사를 해봤더니, 저희가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를 받기 위해서 3,000만원 이상과 그 이하를 조사했을 때는 약 54건을 우리가 입력했는데, 피해 접수한 사람들은 논둑이든 접수된 것까지 다 포함해서 280건이 됐는데, 그것을 보니까 저희는 농로하고 용배수로를 하니까 하천 쪽은 건설과나 소하천은 안전총괄과 이렇게 나눠보니까 그 건수는 줄어들었습니다만, 소파보수를 편성하지 않으면 이번에 복구가 안 되어서 소파보수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 금액을 가지고 어차피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도 별도로…….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넣은 것은 있고요. 이건 소액짜리…….

대서

기대서위원

소액짜리란 말씀이시죠. 그리고 뒤에 금액은 적습니다만, 280쪽요. 소독차량기기 유류비라고 되어 있거든요.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소독차량기기 유류비라는 게 어떤 차량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우리 구청에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를 방역하기 위해서 시장산업과 소관에 방역차 1대가 있습니다. 그 방역차를 가동할 때 비용이 드는 겁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월에 몇 회 운영합니까, 운영을 안 합니까?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운영을 자주 합니다. 왜냐하면 방역차라는 게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도 방역을 하지만 농촌지역에 농로나 이런 곳에 출장을 가서, 용배수로나 이런 데 가서 현장을 확인할 때도 급하면 그 차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어차피 엔진을 가동해서 분무도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요즘에 경유차라고 할지라도 가득 채워보면 실질적으로 한 450km에서 500km 탈 건데, 돈으로 따진다면 실제 몇 km 안 탄다는 이야기잖아요. 금액 대비해서 지금 추경에 오기까지 이 돈이면 얼마 타지 않는다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운행일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저희한테는 더블캡이 1대 있고 방역차가 1대 있습니다. 방역차는 조류인플루엔자와 구제역 방역하는 데 집중적으로 쓰니까요. 그것은 계절이 좀 있습니다. 가을, 겨울 그쪽에요.

대서

기대서위원

그리고 바로 옆에 축산차량 상시 전원공급 장치지원비가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축산차량 상시 전원공급 장치 장착비지원, 281쪽이요.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이것은 금액이 기정액 대비 그대로이지 않습니까. 이건 기타보상금으로 처음에 민간경상보조로 했는데…….

대서

기대서위원

장착비 지원이라는 게, 축산차량 내용을 알고 싶다는 말이에요.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축산차량은 농가를 들어갔다 나왔다 할 때 GPS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차가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구제역에 노출될 수 있으니까 그 차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확인하려면 GPS도 장착하고 그 통신료를 우리가 지원해 주는 그런 겁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가축을 싣고 나오는 차들한테 상식적으로…….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싣고 나오든 아니면 사료를 가지고 들어가든…….

대서

기대서위원

그런 차를 지원하는 금액이라는 말씀이죠?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283쪽요. 에너지 절약 및 이용 고효율화,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가스불 안전지킴이 보급사업이라고 했는데요. 이게 예산보다는 감액되었어요. 신청자가 많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시민참여 예산으로 1억을 세웠는데 시에서 3,000만원을 삭감한 겁니다. 그래서 7,000만원이 내려왔고 시비 100%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로당하고 노인복지관의 협조를 받아 독거노인들을 조사해 봤더니 지금 879세대가 신청했습니다. 나머지 1,000세대까지 할 수 있으니까 7만원씩 해서 121세대가 남아있는데 가다가 또 신청이 들어오면 설계변경을 해서 할 겁니다. 그런데 시에서 시민참여예산을 1억을 세웠다가 시의회에서 3,000만원을 삭감한 겁니다. 저희가 삭감한 게 아니고요.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 가스불 안전지킴이 보급화도 그렇고 서민가스 같은 경우는 구비도 들어가고 시비도 들어가고 국비도 들어가는데요.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이번 추경에는 방금 제가 말씀했던 것이고 맞고,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의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바꾸는 사업은 이번 추경에 반영이 안 된 겁니다. 기존 본예산에 반영된 겁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기대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점례 위원 질의 요구) 고점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과장님, 신규사업 8쪽이요. 식재료 공동구매 조직화사업 이게 시·구비군요. 공모사업인가요?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예,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입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지금 북구에 협동조합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F&;B 협동조합하고 말바우 협동조합이 선정된 것은 어떻게 선정하셨어요?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두 군데가 공모에 응했습니다. 국가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점례

고점례위원

두 군데에서 공모를 했어요?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그럼 말바우전통시장 협동조합이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작년에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사장은 박○

점례

고점례위원

협동조합 이사장이 지금 상인회장이 맞아요?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예, 협동조합이 두 개가 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협동조합이 두 개예요?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예, 말바우 협동조합이 예전에 있었던 협동조합이고 말바우전통시장 협동조합이 있고 두 개가 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지금 여기 말바우시장 협동조합은 상인회 회장이 하는 협동조합인가요?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어요?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여기에서 공모를 할 때는, 이 사업은 식재료 공동구매를 조직해서 하고 운영을 위한 제반비용에 교육비, 인건비, 임차비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외식업을 하는 사람들을 조합원으로 만들어서 식재료를 공동으로 구매해서 판매하는 것입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처음에 협동조합을 만든 취지는 그것이 아니었습니까?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그건 정관을 봐야 알겠지만 이런 사업도 들어가 있고 다른 사업도 들어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제가 알기로는 말바우시장 협동조합이 지금 상당히 말이 많이 나와서 내부적으로 상당히 갈등이 심하다고 들었는데요.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그건 전에 있었던 말바우 협동조합이고요. 이것은 이번에 만들어진 말바우전통시장 협동조합입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과장님, 앞으로 말 안 나오게 잘할 수 있으세요?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제가 봤을 때는 공모사업을 이렇게 본인들이 하겠다고 하는 건 좋은데, 이게 제대로 말썽 없이 정말 협동조합다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일을 하려고 해야 되는데 마치 조그마한 이권 다툼을 해서 서로가 이것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냥 정부에 공모했으니까 ‘우리 구비 좀 대주세요, 시비 좀 대주세요.’하며 무조건 따라가는 이런 방식은 안 된다는 거죠. 공모를 제대로 할 수 있어야 되며, 정말 협동조합다운 협동조합이 되어서 국비·시비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돈을 투자해서 제대로 된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을 때 도움을 주셔야 되는데, 그저 돈 1,000만원 공모해서 대충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게 제대로 창고임차비 외식업체 이렇게 써져 있는데, 이게 공모가 되어서 돈이 갔을 때 제대로 되느냐는 말이에요.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한 가지 더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운영자의 이윤창출을 위한 구매는 인정이 불가합니다.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염려하셨던 그 사람들이 이윤을 추구를 위한 저희가 못 하게끔, 운영자의 이윤 추구를 위한 구매는 불가하게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이 철저하게 지도·점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협동조합에서 공모해서 일을 하고 싶다는 건 막을 수 없는 일이지만, 정말로 시비·구비가 조금 들어가고 국비를 가져온다고 해도, 그래도 시비·구비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가는데 제대로 협동조합을 하고 있는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된다는 말이죠.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철 위원 질의 요구) 이정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신규사업 화재알림시설 관련해서 간단히 하나만 질의를 할게요. 공모사업으로 사업비를 받아오신 것에 대해서는 축하드리고요. 이 사업이 화재감지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화재소방시설이라기보다는 화재가 나면 자동으로 소방서나 이런 데 연락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죠?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화재가 감지되면 일반 건물 같은 경우에는 스프링클러가 작동돼서 물을 뿌려준다거나 이런 소화기능이 있는데 이 경우는 따로 소화기능이 전혀 없는 거죠?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전통시장은 오래됐고 건물이 낡아서 화재로부터 취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화재진압용 소방차가 빨리 와서 진압해야 되는데, 연락이 소방서로 바로 되면 소방서에서 5분 내에 도착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화재 조기진압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물론 이런 설비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점포 내에 소화기나 이런 소방 설비는 어느 정도 구축되어 있습니까?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소화기는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스프링클러는요?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스프링클러는 건물주가 처음 지을 때부터 설치한 곳이 있고 안 된 곳이 있는데, 소화기는 투척용이든 걸이대든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물론 대형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통시장이 화재로부터 취약한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소방에 대한 경각심, 이런 시설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이번 사업을 하면서 직접적으로 화재진압에 필요한 소방시설도 갖추는 게 중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그런 부분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이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일옥 위원 질의 요구) 양일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데요. 기존 2억 7,000만원 반환금에 더 증가해서 2억 9,000만원 해서 총 5억 6,000만원의 보조금이 반환되었어요. 구체적으로 보니까 그중에서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게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저소득층LED)에 꽤 많은 비용이 반환되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그 사업이 올해로 일몰이 됩니다. 한 10년 사업을 하다 보니까 대상자가 점점 줄어든 겁니다. 그래서 반납이 많이 남은 겁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대상자가 10년 동안 계속…….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해오니까 거의 다 해버렸기 때문에…….

일옥

양일옥위원

홍보가 부족하지는 않았겠죠?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대서 위원님이 여성농업인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북구에 거주하는 여성농업인이 705명이고 그중에 농촌에 거주하는 사람이 270명이었습니다.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270명만 지원하다 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반환되었다고 하셨어요. 농촌지역으로 하게 된 근거는 시에서 한 건가요, 아니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이렇게 내려왔나요?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고시가 되었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시에서 이렇게 예산을 줬지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고시가 되어 버리니까 바뀌었군요. 나이는 몇 살부터 몇 살인가요?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25세부터 70세입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그런데 지역마다 다른 것 같아요. 20세부터 70세인 경우도 있고 20세부터 75세인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북구는 지금 어떻게 되나요?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나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나이까지는 잘 기억을 못해서…….

일옥

양일옥위원

지원금액은 얼마 정도인가요. 10만원인가요?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10만원인데 자부담이 2만원입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작년 2019년도에 표범식 의장님께서 여성농업인에 대한 지원조례도 발의하셨는데, 2019년도에 장성군에 보면 확대 지원을 많이 해 주셨더라고요. 장성군이기 때문에, 다 농촌에 살기 때문에 그 말을 특별히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서는 어떤 경우만 예외를 시켰냐면 다른 분야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거나 농업 외의 전업적인 주급이 있는 경우만 빼고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장성이니까 농촌지역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을 저희도 당연히 그렇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소득이 있다든가, 그런 부분은 당연히 하고 장성은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간 거고 그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권고사항이 내려왔다고 하니까 할 말은 없지만…….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아닙니다. 소득도 다 봅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예, 4,700만원 이상의…….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예, 소득액도 보고 다른 직업도 다 보고 그리고 순수 농촌지역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이라는 게 여성농업인에 대한 복리증진과 문화생활 기회확대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그렇게 권고사항이 내려왔다니까 할 말은 없지만, 보조금이 반환되는 사례까지 있다 보니까 저는 가능하면 한 명이라도 더 혜택을 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질문을 드렸어요.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그런데 농림축산식품부 권고사항이니 할 수 없는 거죠?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삭감되는 것이 농업인 권익보호도 있지만 미뤄 짐작컨대, 코로나로 인해서 전반적인 경제가 이쪽보다는 예산을 조정하는 부분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일정부분 사업량을 제대로 판단해야 되는데 사업량을 여유 있게 잡아놓은 부분들은 이번에 삭감해서 다른 경제 쪽으로 돌리고자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은데,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것은 이왕이면 여성농업인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홍보를 더 하고 강화해서 탈락되는 일들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양일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일자리정책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철 위원 질의 요구) 이정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철

이정철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서 292쪽을 보시면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사업 평가라고 해서 포상금 400만원 세입이 잡혀있죠?

현철

양현철일자리정책과장

예.

정철

이정철위원

400만원 포상금 집행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제가 보고 있는데요. 295쪽에 보면 이번 추경에 100만원을 집행한다고 올라와 있어요. 400만원 중에서 100만원을 집행하겠다는 거죠?

현철

양현철일자리정책과장

예.

정철

이정철위원

구체적으로 이 100만원이 활성화 운영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지원합니까?

현철

양현철일자리정책과장

당초에 저희가 노사민정 협력사업 평가를 할 때, 고용노동부 평가에서 선정할 당시 이 사업은 저희 구에 이미 구성되어 있는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사업을 해라, 또 노사민정 협의회 활동을 강화하라는 취지로 이 포상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중 300만원에 대해서는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 사업의 사업비로 집행을 하고, 남은 100만원에 대해서는 지역 노사민정 협력사업인데, 노사민정 정책간담회를, 연말에 노사민정이 다 같이 모여서 한번 토론회를 하자, 그런 취지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본 위원도 노사민정 협의회 위원이에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여쭙는 건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걸 정리해 보자면, 연말에 노사민정 관련 기업들이나 당사자들이 많이 모여서 간담회를 할 수 있는 그런 경비로 100만원을 쓰시겠다는 거고, 300만원은 기존에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에 따른 그런 사업들을 더 활성화하겠다는 건데, 자체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사업을 구상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노사민정 협의체에서 사업진행을 하는데 거길 지원한다는 겁니까?

현철

양현철일자리정책과장

일단은 저희가 노사민정 협의체에서 이 사업을 제안하지 않고, 저희 집행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건 아파트 청소노동자사업하고 외국인근로자 노동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저희가 계획을 만들어서 노사민정 협의회를 통해서 그런 사업들이 결정되고 추진하는 형태로 하려고 합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하여튼 좋은 성과로 포상금이 나온 거니까, 실질적으로 큰돈은 아니지만 협의체라든가 집행부하고 포상금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서 집행됐으면 좋겠습니다.

현철

양현철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이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점례 위원 질의 요구) 고점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과장님, 신규사업 9쪽이요.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이 성립전으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죠?

현철

양현철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희망일자리사업 접수를 해서 선발을 하는데 대상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철

양현철일자리정책과장

희망일자리사업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취약계층을 우선으로 했고요. 취약계층이라고 하면 저소득층도 해당되고 취업 우선 대상자라든가 이런 분도 됐고요. 특히 이번에는 실업하신 분들하고 특수고용직 등 이런 분들까지도 포함해서 우선순위에 가점을 넣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남녀구분, 나이구분은 없습니까?

현철

양현철일자리정책과장

이번에 나이구분은 없고요. 희망일자리사업에 남녀구분은 원래 없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이건 재산과 상관없이 그냥 선정되는 겁니까?

현철

양현철일자리정책과장

당초의 일자리사업들은, 공공근로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준소득 60% 이내 그리고 큰 범위라고 해도 120% 이내 정도로 사업을 제한했습니다. 이번 희망일자리사업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번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선 점수는 주되 소득이 당시의 기준점이 높아서 소득이 높은 분들 중에서 또 실직자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소득이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가점으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선발대상 기준으로 선발할 때 동사무소에서 전화를 해서 오시라고 해서, “이런 희망일자리사업이 있으니 접수를 하십시오.” 이렇게 안내한단 말입니다. 대상기준은 그래도 어떻게든지 국비가 내려와서 하는 희망일자리사업이기 때문에 아까 조금 힘드신 분들이나 일을 하시다가 직장을 잃었다거나 폐업자나 실직자 이런 사람들, 아니면 차상위계층 쪽으로 해서 일자리사업이 제대로 사람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이런 예산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지역 동사무소에 오라고 해서 “등록하십시오.” 한 3∼4 시간만 하면 얼마를 주니까, 그냥 하시라고 하면 예산과 상관없이 그분들은 어떤 사업이고 어떤 일자리사업인지도 모르고 그냥 정부에서 몇 시간 하라고 하니까, ‘이거 하면 용돈이든 맛있는 커피를 사준다.’ 이런 개념으로 전환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그런 사례들을 들어보신 적이 있어요?

현철

양현철일자리정책과장

일단은 정부의 희망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서류를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가 총 1,194명을 선발하는데 2,251명이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1,000명 정도의 대기자가 계실 정도로 사업신청이 많이 이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소득제한이라든가 자격요건이 많이 완화되었기 때문에 기존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이 신청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업에 대한 참여라든가 현재까지는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서, 날씨가 이래서, 본인이 희망을 안 해서 중도 포기하는 분들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사업에 대해서 아직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평가하기가…….

점례

고점례위원

제가 그걸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라, 최소한 이렇게 적은 돈이 됐든 한 달에 몇 시간 일을 하고 60만원, 80만원, 100만원을 주든, 재산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껌 값밖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왜 아까 대상기준을 물어봤냐면, 정말 애절하게 돈 10만원에서 몇 십만원이 필요한 분들도 많을 거란 말입니다. 법에 어긋나지 않으면 기왕이면 그런 대상자들을 우선순위로 먼저 일자리를 주어야 되지 않나,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동사무소에다가 10명이 오면 10명 중에서 이런 저런 것들을 정리를 좀 해서 ‘아, 이분이 꼭 필요하겠구나.’ 법에 없더라도 이런 선정기준을 동에서라도, 행정에서라도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현철

양현철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득기준이 선발기준에서 절대적인, 돈이 많으면 무조건 신청 자체가 안 되는 게 아니고, 신청은 할 수 있는데 소득수준이 있으신 분들은 후순위자로 넘어가게 됩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그래서 대상기준이 어떻게 되나 물어봤었어요.

현철

양현철일자리정책과장

예, 이번 사업은 그렇게 설계됐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알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마을기업 육성사업 있잖습니까.

현철

양현철일자리정책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작년이었지요? 연극마을공동체 그건 그대로 있나요?

현철

양현철일자리정책과장

현재는 영업을 하지 않고 있고요.

대서

기대서위원

인건비 빼고 얼마나 남았습니까?

현철

양현철일자리정책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인건비 그때 나가고…….

현철

양현철일자리정책과장

안 나갔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아예 안 나갔습니까?

현철

양현철일자리정책과장

안 나갔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4,000만원이 그대로 있다고요?

현철

양현철일자리정책과장

그대로 있고, 현재 정식으로 검찰에서 기소를 했는데 아직 법원에 사건접수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렇게 되면 예산을 가지고 온 게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판결날 때까지 가지고 있다가 판결이 문제가 있다고 보면 이 돈은 가용하지 못하고 반납하는 겁니까?

현철

양현철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산이 행정안전부에서 평가해서 시상금 3,000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판결이 나면 반납 조치할 예정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잘 알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기대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일옥 위원 질의 요구) 양일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예산안 295쪽 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여기 보면 예비 사회적기업 인큐베이팅 지원사업이 1,200만원 정도가 남아있어요. 이게 왜 남았을까요? 잔액인 건가요?

현철

양현철일자리정책과장

예,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 사회적기업 인큐베이팅 지원사업은 매년 광주시에서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선정되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까지 한 개의 기업이 추가 선정되어 있었는데, 2018년에 예비 사회적기업 대상 개소 수가 적어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그럼 이건 2018년 거라는 거예요?

현철

양현철일자리정책과장

예, 국비보조금을 반납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일옥

양일옥위원

그럼 2018년도 것이면 2019년도에 반환하셔야지, 왜 2020년도에 반환하시죠?

현철

양현철일자리정책과장

사업 기간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저희 사업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공모를 작년 3월에 했다고 하면 올해 2월까지 집행을 하고 사업비를 반납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1년씩 더 늦게 나가게 됩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올해 2회 추경 때라든가 그때도 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현철

양현철일자리정책과장

정산금 확정을 하다 보니까 금번 추경에 반영되었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이 사업은 2018년도에 신청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인큐베이팅을 하겠다는 지원자가?

현철

양현철일자리정책과장

개소 수가 생각보다 적게 신청이 들어와서 사업비 잔액이 남았던 사업입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올해 광주광역시 공모사업을 보니까 2020년 7월 29일자에 예비 사회적기업 인큐베이팅 지원사업을 하겠다고 공모사업을 냈더라고요.

현철

양현철일자리정책과장

예, 냈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7월이잖아요. 원래 이때부터 내는 거예요?

현철

양현철일자리정책과장

만약 지금 선정되면 사업 기간이 내년까지 이어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 정산이 매년 늘어나고 금년에는 저희가 예비 사회적기업 인큐베이팅이 2개 정도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몇 개요?

현철

양현철일자리정책과장

2개 정도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본 위원이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는 예비 사회적기업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고 더 많은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보조금이 반환잔액이 있어서 물었습니다.

현철

양현철일자리정책과장

예.

일옥

양일옥위원

2018년도에 지원자가 없었다는 거네요?

현철

양현철일자리정책과장

예비 사회적기업 인큐베이팅 지원사업은 다른 사회적기업 정식사업보다 사업규모가 적고 기간이 좀 짧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사회적기업이 아니면 공모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사업비가 변동이 많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보조금이 반환되었어요. 보니까 3,000만원이 넘게 되어 있네요. 국·시비를 하면요.

현철

양현철일자리정책과장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295쪽에 있는 그 사업이요?

일옥

양일옥위원

예, 295쪽과 296쪽요. 시비로 2,300만원이나 반환되었습니다.

현철

양현철일자리정책과장

작년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같은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에서, 저희가 기존에 해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1년에 한 200명 정도 규모로 운영하는데 작년에 한…….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한 수치를 보고드려야 하는데, 작년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3배 이상 규모가 확대되었습니다. 그것도 하반기에 추경으로 확정이 되어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집행을 할 만큼 하고 부득이하게 남은 사업 잔액이었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작년 하반기 예산이 3배가 내려왔다는 건가요?

현철

양현철일자리정책과장

예, 국·시비가 추가로 내려와서 저희가…….

일옥

양일옥위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라는 게 무엇이죠?

현철

양현철일자리정책과장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쉽게 말하면 공공근로사업하고 비슷한 성격인데요. 당초 원뜻은 지역에 맞는 일자리사업을, 예를 들면 공원이 많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공원지킴이 활동을 한다든지, 산이 많은 데서는 산불예방 활동을 한다든지 그런 사업을 하도록 행정안전부에서 일자리사업을 공모해서 배정하는 사업입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제가 동네를 다니다 보면 주민들이 공공일자리가 없냐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반환되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 운암산 같은 경우도 ‘관리를 공공일자리로 해 주면 좋겠다.’ 지금 운암산에 산지기가 있나요?

현철

양현철일자리정책과장

예?

일옥

양일옥위원

운암산 같은 경우도 공공일자리 사업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산이요.

현철

양현철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사업으로 공원녹지과에 그런 관리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질문을 드린 이유가 이렇게 예산을 반환하기보다는, 국·시비를 우리가 확보했잖습니까. 물론 3배를 들여서 했다고 하지만 동네에서는 아직도 공공일자리를 해달라는 어르신들이 되게 많아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질문드렸습니다.

현철

양현철일자리정책과장

이것도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가 작년에 사업비가 많이 남은 이유 중 하나가 기존에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의 연령을 70세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 지침이 바뀌어서 저소득층 65세 이하로 한정을 하다 보니…….

일옥

양일옥위원

저소득층이요?

현철

양현철일자리정책과장

예, 대상자가 참여를 많이 못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고생하셨고 감사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양일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질문이 참 많네요. 과장님, 당부 말씀이라든가 보완하실 부분들을 잘 기억해 주시고, 저도 길게 하려고 했는데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현철

양현철일자리정책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장

실업자 연장급여지원에 있어서 지금 실업급여를 탔는데 직장을 못 잡은 분들에게 다시 지급하는지 아니면 받지 않은 분들이 다시 신청했을 때 주는지에 대해서 대답해 주십시오.

현철

양현철일자리정책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실업자 연장급여사업은, 작년 연말에 북구 기준으로 3,360명 정도가 실업급여를 받고 계십니다. 보통 실업급여를 받는다는 것은 직장에서 퇴직하신 분들이 실업급여를 받게 되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계획했던 사업은 코로나 사태 이후에 실업급여가 종료됐어요. 그런데 새로운 직장을 현재까지 구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 생계가 없는 가장들을 중심으로 이 지원사업을 추진해보자고 해서 저희 자체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업이고요. 하다 보니까 실업급여 수급자 수가 작년3,300명대였던 것이 지금 6월 기준으로 5,600명까지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예상보다 더 많은 신청자가 들어오게 되어서, 지원대상에 재산 소득기준이 되는데 지원을 못 받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번 추경에 추가로 편성요청을 드린 것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추경에 국비나 시비가 아니라 구비잖아요.

현철

양현철일자리정책과장

예, 구비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여기 보면 50만원씩 438명을 지급한 것에 대해서 혹시 중복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좋겠지만, 예를 들어서 간혹 내가 직장을 잡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이해를 해요. 그런데 과거에 보면 직장을 잡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 기간이 6개월인가요?

현철

양현철일자리정책과장

그건 개인마다 다 다릅니다. 120일부터 270일까지요.

양임

한양임위원장

이런 부분 법망을 잘 이용해서 열심히 뛰고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종종 발견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급여부분은 혹시나 중복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시간 있으실 때 데이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현철

양현철일자리정책과장

그 데이터라는 게, 제가 이해를 못해서……. 지금 저희가 438명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의 인력망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른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지 정부급여를 받고 있는지를 다 확인해서 지급을 합니다. 중복지원은…….

양임

한양임위원장

없어요?

현철

양현철일자리정책과장

없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확신하세요?

현철

양현철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일일이 다 확인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아무튼 이런 부분들, 열심히 직장을 잡으려고 하는데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고 이것을 다른 차원으로 이용하는 젊은이들이 있어서 선별기준을 잘해 주시기를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현철

양현철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0분 회의 중지

15시 30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예술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점례 위원 질의 요구) 고점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신규사업조서 11쪽 공공미술프로젝트 사업이 4억 1,000만원 정도 되는데 한 개 작가팀이 37명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작가팀을 구성해서 저희가 공모를 하는데, 이것은 문체부에서 전 기초지자체에 하나씩 주는 사업이거든요. 적어도 37명 이상을 작가팀으로 구성해서 공모를 해라 하는 사항입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그럼 그걸 공모하실 생각입니까?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공모 중입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미술이나 설치나 작가분들이 정말로 이름 있는 작가분들도 많지만 정부에서 공공미술프로젝트를 계획했던 것은 요즘에 코로나 사태로 어려운 예술인들을 위해서 이런 프로젝트를 내신 것 같아요. 마을 주민과 함께하는 공공장소 등의 미술작품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미술작품이라는 한 작품의 사업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주민들의 동네 몇 군데를 선정해서 미술작품을 설치할 수 있는 거고, 다양한 생각들이 나와야 될 것 같고요. 한 개 팀에 작가가 37명이라고 하면, 소위 우리말로 하면 미술계의 벨트, 그쪽 사람들만 와서 한다고 생각하면 이 프로젝트의 진정성 있는 취지가 아닐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용도로 좀 과장님께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작가들이 이런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희망을 갖고 주민과 함께하는 공공장소에 뭔가 할 수 있는, 꿈을 좀 누릴 수 있는 프로젝트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냥 어느 한 작가들에게 다 몰아주는 것보다는 정말 어려운 작가들이 희망을 갖고 이런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공모가 돼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거든요. 이 예산이 공공장소 몇 군데만 딱 선정돼서 5,000만원이면 5,000만원, 3,000만원이면 3,000만원 하지, 4억 1,400만원이라는 돈이 한 곳 미술작품 설치하는 데에 들어가 버린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상당히 취지에 어긋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지금 문화다양성 증진활동 지원을 보면 성탄트리 설치라고 돼 있어요. 이걸 꼭 성탄트리라고 지명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타 지자체, 광주시, 이렇게 성탄절을 맞이하여 성탄트리로 해서 주민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하는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요구들이 일반주민들이나 교계나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지쳐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번 기회에 한번 시작해 보는 게 좋겠다고 해서 사업을 계획하게 됐고, 성탄트리가 기독교 종교적인 측면이라기보다는 전 세계적으로 축제 개념으로 문화가 많이 발전되지 않았습니까.

점례

고점례위원

왜 과장님한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북구에는, 물론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중에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안 다니시는 분들도 많고 절에 다니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과장님께서 정말로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주민을 위해서 이것을 하신다고 하면, 지금 관광지에 가면 불빛, 우리 북구청을 설계한다고 보면 정자, 나무, 이런 데에 조그마한 불빛으로 해서 북구 주민 전체가 공감할 수 있는 설치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굳이 성탄트리라고 지명한 큰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모든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걸로 해서 갈 생각은 없으신가요?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부분도 충분히 공감이 되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성탄트리로 딱 찍어서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시즌에 맞는 콘셉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성탄절 주변으로 해서…….

점례

고점례위원

기어코 과장님께서는 성탄트리로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이시죠?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성탄트리로 하면서 주변을 같이,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부분을 부가해서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고점례 위원 질의에 덧붙여서 여쭤볼게요. 추경이라는 게 긴급을 요하는 건데 이게 긴급을 요하진 않잖아요.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금번 추경에 해야 계절적으로나 시기적으로 맞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지금 불과 1시간도 안 됐어요. 청장님도 같이 시청에서 브리핑하셨는데 북구가 55%라고 하네요.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방역 중점관리지역이라고 방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힘든 상인들을 위해서, 쉽게 이야기해서 지역민들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현재 수해복구도 덜 끝난 상태이고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것이, 주말에도 동선 자체가 없는 판이고, 하물며 교회에서 예배도 못 드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큰 교회들이나 다른 기관도 보면 본인들이 다 알아서 트리를 걸고 하는데 굳이 지금 이게 필요할까요? 또 여기에서 만약에 확진자가 발생한다면 누가 책임지겠어요. 1,000만원을 들여서 얼마나 큰 효과가 있을까요? 좋은 취지로 한다고 하시지만 어차피 이것이 일회성으로 끝나고 말텐데,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토론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이런 거 말고 다른 방식이, 이게 긴급을 요한다고 생각하면, 이 시국에 주민을 위한 거라고 하면, 지금 가족들조차도 주말에 움직이지 않고 있는데, 요즘에 엘리베이터 타기 싫어해요. 그런 실정이고,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개관 기념행사 1,800만원 있죠,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죠?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12월 말 예정이고요. 개관 기념해서 기획 공연하고 미술관 갤러리가 들어가거든요. 기획, 전시, 행사비용 등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지금 공정률이 몇 프로인지 아세요?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63%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제가 보니까 63%가 안 되겠던데요. 데이터상으로 63%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시공해 보면 60% 아래거든요. 데이터상으로 63%라고 늘려갖고 해 놓은 것이지, 그게 그렇게 추정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개관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이거 담당을 누가 하고 있는가요?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현재 개관준비팀이 꾸려져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개관준비팀이 꾸려져 있다는 건 인력이 들어와 있다는 얘긴가요?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어떤 인력이 들어와 있어요?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7월 조직개편에 의해서 팀이 하나 생겼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팀이 생겼으면 인원이 몇 명이나 보충됐다는 얘기죠?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현재 5명이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외부인력이 들어와 있나요?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저희 직원들을 배치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직원들만 5명인가요?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직원들 4명이고 7월에 시간선택제 공연기획가 1명을 선발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어디서 근무하고 있어요?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저희 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외부인력이 전문가인가요?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시간선택제로 고용했기 때문에 외부인력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거기에 맞는 인력을 저희가…….

대서

기대서위원

어떤 것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에요?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공연기획 쪽으로 전문성 있는 사람을 뽑았습니다. 대부분 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나 공연장 같은 경우에는 전문성 있는 인력들이 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맞게 공연장이 최초로 생기기 때문에 전문성 있게 운영을 하고자 뽑았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지금 공연장이 준공되지도 않았고 공사 중인데 인력을, 청와대로 보면 탁현민 같은 사람이네요. 현재 시설이 갖춰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먼저 인력은 들어와 있고, 근무를 하고 있는 상태네요?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개관 전에 준비할 사항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시설지원과에서 공사하는 부분은 건물 공사만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사인물이며 모든 준비물은 저희 실과에서 합니다. 조례 제정에서부터 모든 것을 해야 되고 거기에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려면 무대음향·조명을 다 직원들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전에 교육도 받아야 되고 운영계획 수립도 해야 돼서 준비할 사항이 좀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우리 직원들 네 분이 계시다면서요.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공연은 전문가가 계획해서 준비를 하죠. 공연기획가는 다른 타 시·도, 타 기관, 그렇게 해서 우리한테 적절한 공연계획 수립을 하고 대관 기획 수립도 하고 상주단체 공모계획 수립도 하고, 그분들이 하는 몫이 따로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만약에 코로나가 계속 12월까지 연장되면 개관 기념행사도 못하고 개관이 내년으로 미뤄지면 그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현재 공정률이 계획한 65% 대비 63%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11월 20일을 준공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12월 말을 목표로 준비단을 꾸렸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최대한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제가 엊그저께 다녀가서 봤을 때는, 지금 기후변화를 봤을 때 잘못하면 우리 공기에 맞추자고 비오는 동안, 공사를 못하는 동안에 내부 일을 하다 보면, 우리의 실정에 맞추다 보면 무조건 건물이 문제가, 추후에 당장 내년에라도 집중호우나 그런 문제점이 생겼을 때 무조건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 우리가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결론은 우리 공정과 일정을 맞추기 위해서 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염려스러운 것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이 내년에 다른 자리 가시더라도 어차피 이 발언은 남아 있을 것이고 국장님도 이 자리에 계실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어떻게, 앞으로는 생각 안 하신가요?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시설지원과와 저희 과가 수시로 소통하면서 그런 부분을 논의하고 있고요. 시설지원과에서도 11월 20일을 준공 목표로 현재까지는 계획들이 큰 차질 없이 가능하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거기는 책임감리제가 있는데, 시설지원과가 바쁘기 때문에 체크를 못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보고를 받는 수준이고, 거기에 있는 감리나 시공사의 말을 듣고 가는 건데 실질적으로 점검이 잘 이루어질지도 의문이고요. 그리고 이 개관행사가 이 시국에 가능할지도 모르겠고, 정부에서도 명절 때 이동을 하지 말고 성묘도 인터넷으로 하자는 시국인데 과연 이게 가능할까 싶어요, 밀폐된 공간에서…….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저희는 일단 개관시점에 맞춰서, 정부, 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맞춰서 준비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12월에 하는 이 예산은 이월시켜서 내년에 행사를 하더라도, 기존에 준비하다가 집행할 거 아닙니까?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예를 들어서 계약을 해야 될 부분이면 계약을 하고 준공은 1월이나 2월로 미룬다거나 그런 부분은 있을 것 같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요, 꼭 시간을 따져서 하는 것보다는 사회적 분위기라든가 그런 것들을 파악하셔서 세밀하게 검토하셔야지, 안 그러면 모든 언론이나 위원님들이 이것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 그냥 가는 거기 때문에 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심도 있게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 앞으로 긴급을 요하지 않은 신규사업은 안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본예산에 얼마든지 넣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인데, 집행기관에서는 그런 것 가지고 고민들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기대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기대서 위원님이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서 참고하셔서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정철 위원 질의 요구) 이정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소 중복된 내용일 수도 있는데 저도 관심이 많은 부분이라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신규사업조서 11쪽 공공미술프로젝트 사업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이번에 각 자치구별로 다 똑같은 성격의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죠?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앞서 고점례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작가 구성에 대한 관심이 있으셨는데 우리 북구 작가들로 자격을 제한합니까?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북구 작가들로 제한을 하고 북구 작가들로 못 채워졌을 때 타 지역 작가를 입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타 자치구에도 이런 사례가 없다고 하면 몰라도 각 구별로 안배가 되는 사업 같아요. 그러면 북구 작가들이 중심이 돼서 이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미술작품이라고 하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어 보이는데 미술이라는 개념이 단지 화가들만을 지칭하는 건 아니죠?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그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조형물이라든가 벽화라든가 일부 시설물도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보면 일반운영비와 민간이전사업비로 나뉘어졌는데 일반운영비가 1억 4,000만원이나 책정된 이유가 뭐죠?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이것은 문체부에서 사업비와 운영비를 분리해서 내려준 부분입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운영비를 어떤 용도로 쓰는 거죠?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운영비는 주민들과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설명회나 각종 자료 제작이나 심사위원 수당에 사용됩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1억 4,000만원이란 부분이, 전체 사업비에 비해서 관리운영비가 좀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그런 부분도 집행할 때 세밀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민간이전은 4억인데, 선정이 되면 그쪽에 이 사업을 이전한다는 거죠?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예.

정철

이정철위원

모든 사업계획과 설계를 선정된 그룹에서 시행하게 됩니까?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4억이나 되는 금액인데 입찰이라든가 이런 과정은 북구에서…….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같이 회계과에 의뢰하게 돼 있습니다. 민간으로 넘어가긴 하지만 저희가 감독을 하기 때문에 입찰을 하는 경우에도 이쪽으로 넘어오게 돼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이 사업을 하면서 인건비와 재료비, 경비가 나와야 될 건데, 이 사업의 취지가 작가들의 일자리 제공, 어려운 시기에 예술계, 경제적인 인건비에 대한 혜택을 주기 위한 사업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 인건비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생활임금이라든가 그런 기준을 정해 놓고 지급됩니까, 아니면 재료비와 인건비 구분 없이 사업을 통으로…….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재료비와 인건비 비율은 인건비는 55%이고 재료비는 45%입니다. 그 기준을 충족해야 되고요.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급이 약간씩 있습니다. 9만원에서 30만원 정도로 단순노무 인건비가 있을 것이고 작가들은 작가의 수준에 맞는 인건비가 있을 겁니다. 수준은 좀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보통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일반인들에 대한 인건비 기준이 있을 거고, 한 10만원 내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작가들 같은 경우에 사실 이런 예술작품을 할 때는 자기 인건비를, 사실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10만원 정도 선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몇 배 이상이 될 수 있고, 단순한 시설을 위한 노임으로서의 시간을 할애하는 게 아니라 작품을 만든다는 개념이다 보니까 작가로서의 인건비도 충분히 고려하셔야 될 것이다, 그런 부분 좀 과장님께서 잘 챙겨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기대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12쪽 문화다양성 증진활동 지원 사업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앞서 몇 가지, 코로나 시국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이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지적도 있으셨는데, 이 트리를 만들기 위해서 1,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책정됐어요. 1,000만원이란 예산을 책정할 때 트리에 대한 구조도 고민하셔야 될 것 같은데, 사업비 산정을 위해서…….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저희도 사업비 산정을 위해서 타 지자체의 사례를 참고했고요. 견적을 거기에 맞게 받아서 산출한 것입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기술적인 분야이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봤을 때 일단은 구조물이 세워질 거고요. 거기에 LED장식 전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추가되지 않겠습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구조물을 일회성으로, 사실 1,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행사용으로 한두 달 세워놓을까요? 그리고 없애버리는, 그래서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나올 것 같은데 이것을 버리지 마시고 다시 조립식구조로 설치해서 다음연도에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전미용 위원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향후에 위원님께서 예산을 세워 주신다면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정철

이정철위원

향후에 예산을 세워 준다는 얘기가 아니고 만약에 하게 된다면 가정 하에 말씀드린 겁니다.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하게 된다면 저희가 구조물이나 LED등을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재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당연히 재활용해야죠. 부수는 데 돈도 들 건데, 제가 봤을 때는 기술적으로 조립식구조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또 예산을 세우지 말고 연속성 있게 이것을 재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위원님들도 생각이 다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기대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요즘 같이 어려운 시기에 이런 상징조형물이 맞냐 하는 말씀도 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특정 종교의 성격을 떠나서, 성탄절이라는 게 기독교인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동심의 큰 축제로서의 효과, 이걸 밝히면 거기에 사람이 모입니까?

대서

기대서위원

안 해 봐서 모르죠.

정철

이정철위원

아까 기대서 위원님이 코로나 감염 위험이 있다고 하셔서, 행사를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잠시만 하는 거예요?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저희가 행사를 하는 건 아니고요. 구조물을 설치해서 전시를 해 놓으면 지나가다가 보면서 그래도 좀 약간의…….

정철

이정철위원

행사를 하는 건 아니고 설치해 놓으면 지나가다가 보는 용도인 것이죠?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예.

정철

이정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10쪽 국제문화예술행사 개최도시 시각이미지 개선사업, 지금 공모를 계속하고 있으시죠?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이건 공모는 아니고요…….

정철

이정철위원

협상에 의한…….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물론 국·시비사업입니다. 문체부 국비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30억 정도 내려와 있죠?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예.

정철

이정철위원

교부금 결정이 7월에 있었어요. 그리고 바로 8월에 계약이 추진됐는데, 이렇게 7월에 교부금 결정하고 8월에 해서 바로 입찰을 서둘러서 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느낌이 좀 드는데 그럴 만한 사정이 있습니까?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당초에는 9월에 제13회 비엔날레 개최가 예정되어 있다가 코로나 때문에 연기됐습니다. 개막식에 맞춰서 이런 사업들을 준비했었는데 문체부와 준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사업비도 늦게 내려와서 많이 늦어졌고요. 현재 2월 29일로 비엔날레가 연기됐는데 그 개막식에 맞춰서 완공을 목표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2월 29일 개막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일찍 서두르고 계시다?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예.

정철

이정철위원

물론 향후 일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코로나 시국이 변화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입장을 이해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문체부에서 모든 기본계획을 다 수립합니까?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예.

정철

이정철위원

지역의 주민이라든가 지역의 전문가들의 의견이나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수렴할…….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작년 7월부터 계속 사업발굴을 했습니다. 동이나 각 실·과에 해서 20개 사업을 저희가 발굴해서 시와 같이 문체부로 올렸고요. 최종 기본계획 수립은 문체부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업체가 선정되면 세부적인 부분은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주민들과 협의하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사업의 성격이 어떻게 보면 미디어 파사드라든가 공공디자인분야가 전문가의 영역이기는 하나, 디자인거리라든가 지역주민들에게도 사실 많은 관심이 되는 사업들이거든요. 문체부에서 기본계획을 했다 하더라도 사업의 성격을, 내용을 다 결정한 후에 주민들과 얘기하는 것보다 그 중간과정에서 주민들의 공감이 필요한 부분은 충분히 우리 과에서 설명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과의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셨으면 합니다.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이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공공미술프로젝트 사업에 있어서, 사실 가정에서 전자제품 하나 고장 나도 방문자를 들이는 데 있어서 몇 번씩 고민하거든요. 전자제품이 고장 났는데, 실생활이 너무 급한 데도 혹시 방문자가 마스크를 쓰고 오는지 안 오는지에 대해서 정말 고민해요. 이것이 매칭사업이기는 한데, 예를 들어서 이 4억이란 시비가 어떤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이게 문체부에서는 2월 말까지 완료를 하도록, 왜냐하면 코로나19로 힘든 예술인들을 돕기 위해서 입안한 사업이기 때문에…….

양임

한양임위원장

과장님, 예술인들을 돕는다는 취지는 좋습니다. 아까 기대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브리핑하셨다면서요. 어떻게 보면 구성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계획 짜고 이런 부분이, 사람도 만나고 데이터조사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기간적으로, 만약에 정말 이 코로나가 잡히면 다행이겠지만 안 잡히면 추경이라는 6〜7개월 동안에 이 만남이나 구성하는 과정에 차질 없으시겠어요?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문체부에서 계획은 그렇지만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또 위원장님께서 제안해 주신 것처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보면서 조절해서 저희가 최대한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과장님, 취지는 좋은데 시기적으로 조심스러운 부분에 대해서는 유념하여 주시고요. 예산으로 말하면 1,000만원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아까 고점례 위원님께서 제안했던 부분이, 어떤 특정된 내용이 없다면 누구나가 거부하지 않을 수 있는, 어떤 종교적인 이념이 아니라고 하셨지만 어쨌든 크리스마스를 믿지 않는 불교인들은 100% 긍정적이지 않고, 저희 기독교인들은 점등이 있는 데를 100% 긍정하진 않습니다. 약간의 그런 부분이 있어요, 신적인 부분들이, 진짜 주민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는 것이 순수한 마음이시라면 아까 고점례 위원님께서, 예를 들어서 다른 어떤 것을, 코로나를 예방합시다라든가 이런 좋은 아이디어가 많은데, 어떤 취지로 올리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과장님이 아시겠지만 저희들은 다 모르는데, 고점례 위원님의 발언은 뭔가를 해 보고 싶어하시는 과장님이 그러지 않았을 경우를 생각해서 방향전환을 해 봤으면 하시는데 대답을 안 주셔서, 이 문제는 전체적으로 다 같이 의논을 거쳐야 될 부분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전미용 위원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또 각자 의원들을 찾아오셔서 설명 또한 잘해 주셨는데요.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일은 급한 일, 또 중요한 일에 있어서 선택의 여지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정철 위원님께서도 조립 관련된 얘기를 하셨는데 다른 지자체를 파악했을 때 조립을 해서 재활용하는 경우는 아직까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여태 다른 구 같은 경우는 추진해온 상황이고 저희는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시기적으로, 볼거리가 있고 힐링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볼거리가 있으면 사람들이 와서 사진을 찍고 모이게 돼요. 그 사고가 났을 시에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정말 심도 있게 고민을 꼭 하셔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체육관광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점례 위원 질의 요구) 고점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점례

고점례위원

과장님, 14쪽 지방체육진흥사업 검도선수단 운영 신규사업이네요. 지금 전국체전도 안 한다고 하는 것 같고, 우리 검도부 선수들이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훈련도 안 합니까?

봉식

신봉식체육관광과장

1단계 때는 검도회관에서 훈련했는데요. 2단계 때는 공공체육시설 운영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무지구에 있는 개인검도관을 이용해서 운영했습니다. 감독이 아는 지인이 운영하는 검도관을 빌려서 오후에 훈련을 좀 했는데, 전체적으로 현재까지는 체육도장을 운영 못하지 않습니까, 2.5단계 넘어서는, 지금은 개인적인 체력훈련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제가 봤을 때는 선수들이 상당히 무기력해져서 훈련도 못하고 그럴 것 같아서 이런 시기에 지도·감독을 어떻게 하신지 몰라서 여쭤봤거든요.

봉식

신봉식체육관광과장

우리 직원들이 숙소에도 자주 가보고 확인도 하고 감독하고 미팅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하나만 더, 19쪽 이야기가 있는 관광안내판 설치요. 1,500만원씩 6개 동인가요?

봉식

신봉식체육관광과장

예.

점례

고점례위원

동 선발을 어떤 식으로 하셨죠?

봉식

신봉식체육관광과장

동에 문서를 보내서 동에서 한다고 하는 데를 선정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역사와 문화를 담은 지역자원을 스토리텔링해서 한다고 했는데요. 지금 저희가 보면 안내판 설치라든가 관공서에서 무슨 설치라든가 정말 지저분하고 다양한, 지금 마을에 가시면 마을지도판, 마을안내판이 조잡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계속 관리를 하는 것도 아니고 한 번 설치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래서 이런 안내판 설치를, 물론 좋은 취지에서 스토리텔링으로 인한 마을알리기, 이런 식으로 해서 관광안내판 설치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그냥 동에서 한다고 하니까 “그래, 1,500만원 갖고 니가 알아서 해 버려라.”, 이런 식이 아니라 정말 제대로 된 관광안내판, 누가 보더라도 이 동네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고 이렇다는 것을 제대로 좀 할 수 있게, 그냥 돈 1,500만원 내려주고 설치한다 그러니까 “알았어.” 이게 아니라 계속 관리가 되고 그 마을에 상징적인 관광안내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500만원, 1,000만원 이걸 우습게, 동네에서 지도, 동네 길안내,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안내판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게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냥 설치해 놓고 시간 가면 그냥 놔둬버리고 하다 보니까 먼지는 먼지대로 끼고 부서지고 해도 누가 관리 안 하고 그대로 방치돼 있는 안내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시비를 받아오셨지만, 제대로 안내판이 설치가 되면 동에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성립전은 이미 설치가 돼 버렸나요?

봉식

신봉식체육관광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동네에서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도 받아보시고 이렇게 해서 하셔야지, 그냥 돈만 내려줄 테니 너희 동에서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하면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봉식

신봉식체육관광과장

이번에 안내판에 QR코드도 부착해서 나레이션 형식으로 동영상이 나올 수 있게끔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동에서도 유지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한 동네에 여기저기 설치할 게 아니라 동네지도가 있으면 관광안내판에 동네지도까지 같이 하나로 묶어서 할 수 있는, 지저분하게 안내판이 여기 있고 저기 있고 관리 안 된 안내판들은 철거하실 때 하시더라도 하나로 묶어서 제대로, 이 마을에 대한 상징성 있는 안내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심도 있게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봉식

신봉식체육관광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업목적 취지보다는 내용이 따라주지 않은 형식이 되지 않게끔 해 주라는 위원님의 당부말씀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신규사업조서 15번, 예산서 310쪽입니다. 태봉생활체육관 환경정비 사업 있지 않습니까. 외벽과 외부유리 등 전문업체 청소용역비 2,000만원인데요. 어디부터 어디까지 한다는 내용이시죠? 전문청소업체가 청소를 하는 건 당연하겠지만 고압살수를 해서 이 돈을 주는 겁니까? 딱히 제가 봤을 때는 유리도 4면을 한다 하더라도, 드라이비트 들어간 데도 있고 적벽도 들어간 게, 전체적으로 4면을 다해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구분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단순히 물청소만 합니까?

봉식

신봉식체육관광과장

전면 일부만 유리입니다. 2〜3층 전체 하고요. 외부만 하기에는 예산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내체육관 내에 왁스코팅까지 하려고, 한 5년 됐는데 한 번도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대서

기대서위원

화장실도,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하다 보니까 청소상태라든가 실내 내부, 제가 봤을 때는 외부라고 해 봤자 유리창 닦기하고 고압살수 작업하고 말 것 같은데요. (청취불능)은 너무 많이 비치가 된 것 같으니 내부에 있는 것하고, 정확하게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 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단순히 살수처리하고 석화하고 고압살수 할 것 같으면 하루 이틀이면 끝나버리죠. 넉넉잡고 하루면 끝나버리겠습니다.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고층만 탈 건데, 그리고 이건 정확히 내용을, 지금 이게 시행됐습니까?

봉식

신봉식체육관광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사업계획서를 한번 줘 보십시오. 타당성이 맞는 것인지 내용을 파악하고 싶고요. 그리고 예산서 311쪽, 지금 반다비복합체육센터 건립공사 체결했죠?

봉식

신봉식체육관광과장

교대와 저번 주에, 현재 테니스장에 건립하기로 협약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어떤 식으로 협약이 된 겁니까? 운영권도 있을 것이고 그 건물에 대한 재산권도 있을 것이고, 다 교대가 가져갑니까?

봉식

신봉식체육관광과장

소유권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구 재산법이 개정돼서 국가 소유의 땅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소유권은 저희들이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토지는 어차피 교육대학교 땅이니까 그런다고 하고요. 그러면 재산권과 건물에 대한 소유권, 운영권은 어떻게 되는가요? 이것도 민간위탁 주는 거죠, 아니면 우리가 말하는 대로 시설공단에서 운영하는 건가요?

봉식

신봉식체육관광과장

아직까지 최종결정은 안 났는데 교대에서 아마 운영은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교대에서는 운영을 하지 않을 것 같고…….

봉식

신봉식체육관광과장

저희들이 직영을 하든가 민간위탁을 하든가, 나중에 시설관리공단이 생기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든가 그런 방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협약서에 소유권은 우리가 갖는다고 돼 있나요?

봉식

신봉식체육관광과장

그렇게까지는 안 되어 있습니다. 협약은 기초적인 거, 거기에 한다, 나중에 다시 추가로 협약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대서

기대서위원

단순한 협약일 뿐이고, 교육대와 북구청이 반다비체육관을 짓는데 세부적인 협약을 다시 한다는 얘기인가요?

봉식

신봉식체육관광과장

위원님, 지금 행정절차가 좀 남아 있습니다. 교육부와 기재부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최종 승인을 얻으면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설계를 어떻게 하고 이런 부분을 협약을 해야 되지 않을까…….

대서

기대서위원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에 특약사항을 넣잖아요. 어떤어떤 조건이라고, 사전에 교육대와 단순히 이것만 짓기로, 여기에 유치하겠다는 차원에서 교육대에서 이 땅을 양보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학교를 개방하는 입장에서도 교육대에서 선뜻 주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뭔가 협약하는 데 있어서, 본인들한테 그냥 단순히 체육관이 필요로 하니까 서로 간에 어떤어떤 조건이 제시가 됐으니까 협약이 됐을 것 같은데요. 단순히 협약만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협약서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실 수 있는가요?

봉식

신봉식체육관광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 내용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기대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태봉체육관에 대해서 사업계획서 자료 제출을 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개인적으로도 가서 반다비체육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점례 위원 질의 요구) 고점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과장님, 방금 기대서 위원님께서 반다비체육관 협약식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반다비체육관을 삼정초에 할 때, 제가 SOC사업이 승인될 때 조건부 승인으로 해서 해 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교육부와 합의해서 하는 조건으로, 그런데 교육부 자모들이 반대해서 무산됐고 다시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했는데, 동강대학교도 한 번 트라이를 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안 돼서 교육대학교로 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땅 부지가 국가 땅이기 때문에 기재부 승인을 얻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집행부 일하시는 게 신뢰가 안 가요. 삼정초도 마찬가지지만, 삼정초에서도 시 교육청과 합의를 하라는 조건으로 승인해 줬는데 그걸 못 이뤄서 어디로 갈 것인가 헤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재부에서 이 땅을 사용하라는 허락도 없었는데 벌써 협약식을 해요? 그건 말이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그래 놓고 또 나중에 기재부에서 승인이 안 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봉식

신봉식체육관광과장

교육부, 기재부와 행정절차를 밟기 위해서 교대 측, 주민협의회, 우리가 사전에 어느 곳에 건립하기로 한다 하고…….

점례

고점례위원

과장님, 기재부 승인이 없었는데 협약식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삼정초도 마찬가지로 시 교육청과 합의를 하는 조건으로 승인을 한다고 했는데 학부모들이 반대할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하신 거잖아요. 다시 교육대와 했을 때 기재부에서 국가 땅 승인할 수 없다고 해 버리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협약식이 먼저가 아니라 기재부나 이런 것들을 전부 승인을 얻은 다음에 그걸 토대로 해서 협약식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항상 행정은 거꾸로 일을 하십니까, 일단 질러보고 안 되면 또 다음을 하고 이럽니까?

봉식

신봉식체육관광과장

우리 행정절차를 좀…….

점례

고점례위원

행정절차를 그렇게 하시니까 계속 이렇게, SOC사업이 아무리 국가에서 돈을 주는 거라지만 지금 삼정초 부근에 있는 장애인분들이 얼마나 소외감에 빠져있는지 아십니까? 삼정초 옆에 수영장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기대에 부풀어 있었는데 갑자기 이게 안 된다고 하니까, 물론 건강하신 분들은 삼정초에서 교육대가 얼마 안 되지만 장애인분들은 집 근처랑 멀리 떨어져있는 게 엄청 다르거든요. 저는 협약서 내용을 한번 보고 싶고요. 기재부 땅을 승낙도 안 받고 협약을 했다면 이 자체는 정말 잘못된 거예요. 협약서 내용 좀 우리 위원님들과 공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고점례 위원님의 당부사항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도서관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소외계층 자료 구입 신규사업이요. 운암동과 일곡동 도서관 2개소에 1,760여권의 책을 구입하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정

서우정도서관과장

그것은 작은 도서관 활성화 행정지원사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양임

한양임위원장

맞습니다. 소외계층을 위해서 책을 구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우정

서우정도서관과장

장애인·어르신·다문화계층을 지식정보 소외계층이라고 합니다. 다문화 대상으로 다문화도서를 구입하고 우리 홈페이지에 탑재하는 오디오북을 구입합니다. 큰 글씨 도서는 어르신들이 읽을 수 있도록 글자가 크게 나온 도서입니다. 오디오북은 꼭 장애인이나 어르신이 아니어도 일반인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도서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구입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우정

서우정도서관과장

이것은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1,760여권을 전체 다 수의계약으로 하시나요?

우정

서우정도서관과장

구입하는 분야가 다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몇 분야 정도 나눠서?

우정

서우정도서관과장

오디오북 따로, 다문화도서 따로, 큰 글씨 도서 따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전부 수의계약으로요?

우정

서우정도서관과장

예, 취급할 수 있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알겠습니다. (고점례 위원 질의 요구) 고점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방금 위원장님께서 도서 구입을 어떻게 하시냐고 질문하셨는데 요즘에 어린이들이 책을 많이 안 읽는다고 해요. 지금 보면 컴퓨터에서 책을 읽을 수 있게끔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나온다고 하거든요. 어린이들이 컴퓨터를 좋아하고 게임을 좋아하니까 책이 아닌 컴퓨터로 책을 읽을 수 있게, 그런 걸로 구입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우정

서우정도서관과장

그것은 전자책이라고 해서 별도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e북이라고도 하고 전자책이라고도 합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지금 몇 대나 보유하고 계십니까?

우정

서우정도서관과장

기계는 저희가 구입을 안 하고 있고 e북만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서관 홈페이지에 올리고 있습니다. 로그인하시면 누구든지 볼 수 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애들이 도서관에 와서 컴퓨터를 연결해서 볼 수 있게 시스템은 안 되나요?

우정

서우정도서관과장

저희 도서관 안에 디지털자료실이 있습니다. 오셔서 디지털자료실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몇 대나 보유하고 계세요?

우정

서우정도서관과장

일곡도서관과 운암도서관 합쳐서 약 50대 정도 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거기를 이용하려는 어린이들에 비해서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정

서우정도서관과장

예, 충분합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50대로는 충분해요?

우정

서우정도서관과장

예.

점례

고점례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정철 위원 질의 요구) 이정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서관과도 원래 기획되어 있는 독서문화프로그램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취소되거나 연기되고 있죠?

우정

서우정도서관과장

예.

정철

이정철위원

그런 탓에 예산들이 많이 감액된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우정

서우정도서관과장

예.

정철

이정철위원

작은 도서관 활성화 지원사업도 시비가 일부 조정이 됐습니까?

우정

서우정도서관과장

예, 지금 실은 사립도서관 대상으로 2차 공모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기존에 있던 프로그램비도 소화하기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2차 공모를 차라리 도서 구입으로 돌려서 작은 도서관에 기관대출을 해 주자는 취지로 경정하였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코로나가 빨리 종식이 돼야 되는데 장기화가 됐을 때에 대한, 꼭 우리 도서관과뿐만이 아니겠습니다만 아동들에게 독서문화를 보급하는 차원에서 다양한 방법들을 아까 고점례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아마 그런 취지가 아닌가 싶은데, e북이라든가 홈페이지라든가 여러 가지 영상이라든가 이런 방법의 다각적인 프로그램을 고민하셔서 이런 예산들이 불용처리 되지 않고 비슷한 사업들로, 다른 좋은 아이디어로 해서 사업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민을 미리 해야 될 때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정

서우정도서관과장

내년 본예산에는 편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이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경제복지위원회 경제종합지원센터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경제종합지원센터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수

주영수경제종합지원센터장

경제종합지원센터장 주영수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열정을 다하시고 경제종합지원센터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베풀어주신 한양임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종합지원센터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경제종합지원센터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주영수 경제종합지원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종합지원센터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경제종합지원센터에 몇 분이 근무하고 계신가요?

영수

주영수경제종합지원센터장

저 포함해서 7명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산업단지 및 산학협력증진팀, 산업단지 활성화, 경제종합지원 운영, 이렇게 구분돼 있나요?

영수

주영수경제종합지원센터장

예, 산업단지지원팀과 산학협력팀이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산업단지 활성화 있지 않습니까.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업무를 하고 있죠?

영수

주영수경제종합지원센터장

산업단지 활성화 부분은 본촌산업단지가 1982년 12월 31일에 준공됐습니다. 38년 경과됐습니다. 국가적으로 노후산업단지로 구분됐고, 그동안에 구조고도화계획 변경이라든가 국가적으로 노후산단에 대한 개발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산업단지 활성화를 통해서 본촌산업단지를 활성화시키고, 첨단산업단지가 2006년 준공돼서 현재 2013년 준공된 첨단2단지까지 있습니다. 첨단1단지 같은 경우는 거의 20년이 됐고요. 산업단지 활성화를 통해서 업종 변경, 구조고도화 계획을 통해서 산업단지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경제종합지원센터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 결론은, 이런 것들이 현재 우리가 길잡이 역할을 해 주는 것이지, 산단에 대한 인도정비, 그런 것들을 여기에서 지원해 주나요?

영수

주영수경제종합지원센터장

옛날에는 시에서 직접 기업체와 연계시키고 구청에서 담당자 한 명이 산업단지를 관리했습니다. 그런데 민선 7기가 되면서 산업단지 현장밀착형 행정을 통해서 더욱더 기업인들과 소통을 함으로써 관내기업들이 더 활성화되고 육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경제종합지원센터가 설립됐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우리 지원센터의 역할로 인해서 관내의 산단들이 얼마만큼 성장을 이뤘나요? 산단이 생기고 경제종합지원센터가 생기면서 매출액이 증가되고, 어차피 우리가 연구개발에 도움을 주는 것은 아닐 거 아닙니까?

영수

주영수경제종합지원센터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센터가 금융을 연결해 주고 그런 것들을 해 주는 건가요?

영수

주영수경제종합지원센터장

그전에는 시에서 경제고용진흥원을 통해서 일반 중소기업에 자금지원이라든가 테크노파크라든가 경제고용 진흥을 통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들을, 저희가 그런 정보들을 갖다가 수집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사장들한테 바로 연계해 주면 관내의 중소기업들이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플랫폼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경제종합지원센터에서 파악하고 있는 관내 산단 업체는 몇 군데나 되는가요?

영수

주영수경제종합지원센터장

본촌산업단지는 145개소이고 첨단산업단지는 1,142개소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약 1,300개 정도 되네요.

영수

주영수경제종합지원센터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경제종합지원센터로 인해서 매출성장이 확연히 나타나고 있나요?

영수

주영수경제종합지원센터장

넥센이라고 4차산업 안면인식을 하는 회사인데 실질적으로 나타난 것은 4차산업 미니클러스터를 통해서 사업화라든가 매개를 통해서 중흥건설에 80억이라는 매출액을 신장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거기에서 저희가 30년 정도 일자리를 창출하는 걸로 통계상 나오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공단에서 찾아오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사업주들이 오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우리 7명의 직원들 중에, 대부분 외근을 하시겠네요. 방문은 어떻게 하는가요?

영수

주영수경제종합지원센터장

방문은 많이 없고 주로 전화로 옵니다. 외근을 통해서 각 기업을 방문합니다. 그래서 불편사항이나 민원사항이 어떤 것인가 파악을 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은 자체적으로 하지만 교통이라든가 신호등 관련된 것은 경찰서에 의뢰한다든가 해서 매일 현장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경제종합지원센터가 생긴 지 얼마나 됐죠?

영수

주영수경제종합지원센터장

2018년 7월 24일에 개소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지원센터에 일지형식으로 다 정리가 돼 있겠네요?

영수

주영수경제종합지원센터장

그렇습니다. 민원사항이라든가 방문일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대서

기대서위원

완료됐던 내용들까지 다 가지고 계시겠네요. 민원이 접수가 되면 처리확인서까지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건 따로 자료요청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영수

주영수경제종합지원센터장

알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기대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철 위원 질의 요구) 이정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센터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대서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산업단지 활성화 사업이라든가 협력증진 사업들을 보면 국비가 그리 많지가 않네요. 시·구비가 50% 가까이 매칭이 됐는데 왜 국비가 이렇게 적을까요? 적어도 산업단지 같은 경우라면 큰 기업들이고 대기업들이 많이 위치해 있는데 국비가 없고 시비와 구비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영수

주영수경제종합지원센터장

산업단지 활성화로 해서 교부금은 시비를 통해서 일반교부금으로 내려옵니다. 그런 것은 건설과, 공원녹지과 관련된 시설로 북구 전체 예산으로 편성되지만 우리가 2억 2,000만원을 작년에 시에서 세웠고 그전에는 2억원을 보조금으로 세웠습니다. 그전에는 보조금 자체가 북구에 없었습니다. 광산구 하남이라든가 평동산단에만 보조금이 있었는데 저희가 경제종합지원센터가 생긴 이래 “왜 북구만 없냐?”라고 시에 항의해서, 시비를 확보해서 산업단지 공사를 통해서 불편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저도 우리 지역구에 경제종합지원센터가 있어서 센터의 직원분들이 산업단지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고생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 특히 이번에 수해 때문에 기업들이 피해를 많이 입었었죠. 그에 따라서 애를 많이 쓰시는 것도 제가 현장에서 보기는 했는데, 저는 이런 느낌이 자꾸 드는 게 우리가 구에서 산업단지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예산을 많이 따온다고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시에서 추진해야 될 부분인데 우리 구 예산이 들어가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역설적으로 생각이 되고, 우리가 시에서 지원을 받는 게 아니라 누가 주체냐에 따라서 우리 구비가 그냥 거기에 투입된다는 느낌이 드는 이유가 뭐냐면, 물론 센터장님께 드릴 질문은 아닙니다만 북구 관내에는 중소기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늘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본촌이나 산단에 입주한 기업들은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혜택을 많이 받아요. 거기에 비해서 개별기업으로 있는 중소기업들, 사실 우리 구나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처럼 어려운 소기업들에 대해서도 이런 정책이나 예산이 지원되는지에 대해서 본 위원은 자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물론 큰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근로자도 많을 수 있겠지만 작은 기업들이 어렵고 도움이 필요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경제종합지원센터가 산단 중심의 지원활동을 많이 하시는데 좀 더 관심을 확대해서 개별 중소기업들, 민생경제과와 센터장님이 많은 업무적인 협의를 통해서, 이런 실력으로 우리 구에서 할 역할과 시에서 할 역할, 우리 구가 어떤 기업들에게 많은 정책과 노력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수

주영수경제종합지원센터장

저희도 동감하고 있고요. 우리 구청에 전담부서가 없으면 모든 부분이, 시에 가서 귀찮게 안 하고, 권유도 안 하고 했을 경우에 우리 관내 산단의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경제종합지원센터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시비를 확보하면 구비도 조금 보태야 되는 것은, 구비가 소요되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더 많은 예산은 시비에서 가지고 와서 우리가 컸다는 말, 좀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경제종합지원센터에서 찾아가는 동네과학교실, 가족과 함께하는 별밤캠프 운영, 이런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경제종합지원센터의 역할이나 주 기능이 적은 인원으로 이런 행사까지 계획하고 준비하시는 것보다 교육 관련한 행사성 프로그램들은 다른 부서에서 하게 하시고, 경제종합지원센터는 부서의 특성에 맞는 사업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어린이과학교실, 별밤캠프, 이런 것은 교육지원과라든가 주민자치과에서 할 수 있는 사업 같아요. 행사성보다는 뭔가 전문화 된, 경제종합지원센터 기능에 맞는 일들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주영수경제종합지원센터장

애초에 16개 협약기관과 협약을 했습니다. 2018년도 8월에 우리가 11개 기관과 교류협약을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산학협력을 통해서, 미니클러스터를 통해서 중소기업 지원 그리고 주민참여형 과학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 교류협력을 협약했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산학연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에 보면 두 가지 사업이 나옵니다. 이런 것을 무슨 과에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더 효율적이라든가 어떤 밀접한 연구기관과 접촉을 하고, 또 무슨 사업을 하는지, 어떤 테마가 있는지, 경제종합지원센터가 훨씬 더 빨리 알고 빨리 접근하고 인력의 인프라라든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기가 훨씬 더 쉽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센터장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알겠는데 이왕이면 다른 업무에 치중하시고 산학협력이란 의미가, 이런 행사가 산학협력이 아니에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산학협력의 의미는 다른 의미예요. 말 그대로 학교와 기업들의 협력관계를 증진해서 학생들에게 장래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고 기업들과 학교간의 협력지원인 것이지, 가족체험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교육이 산학협력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하실 수 있는 여력이 되면 좋죠. 그런데 좀 더 효율적으로 경제종합지원센터를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이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점례 위원 질의 요구) 고점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많은 위원님들이 경제종합지원센터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제가 보면 청장님께서 취임하셔서 경제종합지원센터에 열정과 관심이 상당히 많으셨어요. 그런 취지에서 경제종합지원센터를 만드신 것 같고요. 지금 일곱 분이라고 하셨나요?

영수

주영수경제종합지원센터장

예, 7명입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일곱 분이 상주하셔서 크게 성과물을 내신게 몇 가지나 됩니까?

영수

주영수경제종합지원센터장

크게 성과를 낸 것은 산업단지 기반시설, 환경정비, 그전에 없었는데 시비 2억여원 정도 받아서 산업단지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있고요. 산학연 미니클러스터를 통해서 4차산업을 선도산업으로 하는 광주시가 주도적으로 가고 있는 산업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하고 있고 클러스터를 운영해서 서로 정보교환을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었고…….

점례

고점례위원

센터장님, 무슨 말씀인 줄 알겠고요. 청장님이 어떤 취지로 경제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하셨는지 생각하셔야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희 의원님들 대부분이 “경제종합지원센터에서 도대체 뭐해?”, 이렇게 의문점이 있으신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러면 그 취지가 산업단지나 본촌산단이나 중소기업에 정말로 국비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든지 갖다가 중소기업이나 어려운 업체들이 제대로 할 수 있게끔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센터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이정철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가족과 함께하는 별밤캠프, 찾아가는 동네과학교실, 이런 것보다는 정말 경제종합지원센터가 만들어진 취지에 맞게 청장님께서 열정과 기대가 상당히 많으실 것 같은데, 저희 의원들도 지원센터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거든요. 지금까지 2년 됐나요?

영수

주영수경제종합지원센터장

예, 2년 됐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2년 됐는데요, 제가 지원센터에서 큰 성과물, 정말 제대로 어떤 중소기업을 중앙과 연계해서, 어려운 중소기업을 매칭해서 지금은 궤도에 올려놨다든가 이런 것들을 경제종합지원센터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도로에 뭐를 한다거나 프로그램을 한다, 이게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센터장님께서, 정말 청장님의 그 취지에 맞는 그런 일에 열정을 쏟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잠깐 들어서, 그걸 갖다가 우리가 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이게 아니라 정말 경제종합지원센터에서 어떤 일의 취지에 맞게 지금부터라도 생각을 하시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쪽으로 많은 관심 좀 갖고 일을 추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수

주영수경제종합지원센터장

알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기대서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신 부분에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만요. 제가 경제종합지원센터에 대해서 구정질문 했던 입장에서, 사실 저도 우리 경제종합지원센터가 있는 데 있어서 지금 의원님들이 갖고 있는 의구심을 갖고 구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직접 방문도 했고 자료요청해서 많이 보면서 나름대로 하고 있는 데 있어서 홍보나 PR이 많이 부족하신 것 같아요. 기회가 주어진다면 우리 의원님들에게 경제종합지원센터에 한 번 정도 오시라 해서 “이런이런 일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하시면서, 하루아침에 다 100%일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계신 면도 있더라고요. PR이나 홍보, 또 하고자 하시는 일을 자료를 통해서라든가 우리 의원님들한테 홍보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좋은 의미로 말씀드린 거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종합지원센터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종합지원센터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9월 8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