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박열완 의원 발언
김진영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42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3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복지건설위원회소관2020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어르신복지과소관 먼저생활복지국어르신복지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8∼9쪽,11쪽,16쪽,세출부분129쪽부터133쪽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가능하면중복질의가안되도록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제가혹시잊어버릴지모르니까여비부터짚고다른질의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에서이번추경에기본업무추진여비를928만원삭감하겠다고했지만,본위원이기획예산과에일괄적으로요청해서,452만원을추가로삭감하기로한게맞습니까?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맞습니다.
이병우위원
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사업,세부사업부터보시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공익형이지금9,200만원삭감한거로편성을해오셨는데요. 추경에서지금시비와구비의매칭비율이달라졌습니다. 이부분설명해주십시오.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최영희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매칭이303535인데요,저희가이……. 이것매칭비율은,공익형은저희가4대보험가입이안돼있는상태여서이게구비만삭감하다보니까저희가이것매칭을잘처리가안된사항입니다.
이병우위원
실무적인착오인가요? 아니면이게정상적으로추경편성이된건가요?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정상적인추경이편성된겁니다.
이병우위원
정상적인추경인데왜매칭비율이달라져요?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이게공익형인경우에저희가월27만원을주고요. 이게또관리관이라고해서하는부분은또4대보험이들어가있고해서이게매칭비율이정확하게딱떨어지지는않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그부분이세부사업설명서에설명되어있어야하는것아니에요? 이게지금공익형만놓고얘기를한거고요. 예산서를봐도일단본예산하고차이가있어보이는데요?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이게그때그때간주가내려오는거로계산을해서,
이병우위원
이부분자료다시한번확인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아래상품권지급(직영)이되어있는데요. 설명서201페이지에보면상품권구매를위해서인건비일부편성목을변경했다고돼있는데,지금위에공익형청소관리관부분이감추경된만큼여기가증액된건가요,숫자가같은데?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이게변경이됐습니다. 변경된사유는저희가공익형청소관리관이265명이있는데그중에서30%를온누리상품권으로구매를하게되면추가분으로해서5만9,000원을더줄수있도록보건복지부에서지침이변경돼서그상품권부분만별도로265명분중에4개월분을변경한내용입니다. 그리고나머지차액은감추경하는내용입니다.
이병우위원
이상품권지급하는법적인근거가어떻게되죠?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저희보건복지부지침에의해서,
이병우위원
그러니까보건복지부지침은엄밀한의미에서는법적인근거라고보기가어렵고요. 이부분에대한법적근거를확인해서계수조정전까지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그아래사회복지사업전담인력인건비퇴직금처우개선비,이부분도마찬가지인데요. 여기도지금구비만감액이돼있어서이부분도설명을해주시겠습니까?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이부분은저희가어르신일자리가4개분야로되어있는데요. 공익형하고사회서비스형하고시장형이있고인력파견형이있습니다. 그런데인력파견형사업을실행을안해서그인력파견은전담인력부분인건비를삭감한내용입니다.
이병우위원
제가말씀드리는취지는,이것도매칭비율이같죠? 303535,국비,시비,구비비율이요?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맞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전체적으로이부분도확인한번더해봐주시고요. 이게정상적인추경편성인지아니면시비간주가안잡힌결과인지그것도확인해서보고해주십시오. 그아래경로당순회프로그램은시간이없으니까자료요구만하겠습니다. 이부분집행률이66.2%입니다. 그런데세부편성목,그러니까통계목별로,그러니까예컨대복지관,그다음에대한노인회중랑구지회로간집행세부내역을저희가받은파일로는확인을할수가없었어요. 그래서그부분에대한자료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가능하시죠?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복지관별로말씀하시는,
이병우위원
그렇죠,그러니까각기관별로지금집행된내역이다를것아닙니까?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자료를제출해주십시오.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
이병우위원
저는우선여기까지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잠깐준비하시는동안에,국장님,과장님그리고우리위원님들께서이렇게질의하시는걸간단명료하게,저희가갈길이멉니다,답변을빨리해주시고. 그다음에팀장님들,지금대체적으로국장님들이임명되신지가얼마안되셔서업무파악이미리안되신국장님들도계시니까팀장님들그다음에국장님께서도미리,과장님업무파악이덜되신게있으면국장님께서도와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네.
김진영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오화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오화근위원
오화근위원입니다. 국장님이하과장님,주말잘보내셨죠?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
오화근위원
저는그냥간단하게하나만여쭙고가겠습니다. 개방형경로당운영지원에서보면,거기에보면지금경정에2,490만원이라고되어있는데여기에보면10만원씩32개소에9개월이라고되어있거든요?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
오화근위원
그런데지금왜이게구비에서만감추경을하게됐나요?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최영희입니다. 오화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방형경로당이29개경로당이있는데월10만원씩을지원해주는사업인데,시에서609만원이저희한테배정이됐습니다. 이것도시․구비5050사업인데시에서내려온만큼만저희가50매칭을잡고나머지부분을하다보니까831만원만감추경하게되었습니다.
오화근위원
이것지금집행률0%죠?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아직경로당집행을안했고요. 저희가8월달에경로당문을열어서이제하려고했는데또사태가이렇게돼서아직집행은안했습니다.
오화근위원
지금29개라고하셨어요,원래여기예산서에는32개소라고되어있는데?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29개경로당맞습니다. 작년에32개에서29개경로당으로줄였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리고개월수도7개월이고요?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
오화근위원
그다음에노인복지시설에보면민간위탁사업에구립신내노인복지관기능보강해서옥상게이트볼장보수,그다음에복지관내부보수,그런데이것보수도서버교체인데이것도감추경하신거죠?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이거는시․구비5050사업인데요. 저희가당초에올렸던금액에서서울시복지재단에서이게타당성검사를현장에나와서합니다. 그래서그때시에서타당성조사를한결과이정도는금액을잘라야된다고해서그매칭비율이,
오화근위원
바뀐거예요?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변경돼서저희가감추경을하게된사항입니다.
오화근위원
저는이상으로질의를마치겠고요,건강조심하시기바라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오화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병우위원님질의하십시오.
이병우위원
좀전에동료위원님께서개방형경로당지원관련해서질의하셨는데제가다른맥락에서말씀드리겠습니다. 구비하고시비가매칭비율이같은데,지금구비만감추경을해오셨는데이게가능한,실무적으로이게가능하다고하면저는4개월분을계산할때는구비29만원,그리고3개월분을기준으로감추경을한다면,그러니까제가4개월분,3개월분을말씀드리는것은그동안에집행률을고려했을때말씀드리는거예요. 그러니까9월부터12월까지한달에지원할수있는금액을,한달에지원할수있는금액이10만원이죠?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
이병우위원
10만원을29개소에다한다고했을때4개월분은29만원에추가삭감여력이있고요. 3개월분을풀로지급한다고할때는,그러니까10월부터예컨대코로나가진정이돼서지원이가능하다는전제로말씀드리는거예요. 그경우에도174만원정도의추가감액이가능합니다. 그러니까예를들어서지금어쨌든시비하고구비하고지금매칭비율이다르게돼있고구비만가능하다고하면,예를들어서이렇게적극적으로감추경을편성하는게저는맞다고보는데,과에서이부분에대해서어떤의견을갖고계십니까?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이번에저희시비감간주처리를할예정입니다. 저희가8월달부터운영을하려고했었는데여의치가않아서시비감간주처리를할예정입니다.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지금말씀주신것에따라서지금이9월이기때문에그거를반영해서조정해보도록하겠습니다,감간주는추후에하더라도.
이병우위원
네,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
이병우위원
제가다른위원님들이준비하시는동안조금만더이어가겠습니다. 저소득노인지원부분도,기초연금부분입니다,131페이지. 여기도지금매칭비율에차이가있습니다. 이게감간주를안한결과인지는잘모르겠는데요. 어쨌든기초연금의경우에는매달코로나하고무관하게집행률에큰차이가있을수없기때문에제가집행률을봤더니66.7%예요. 그러니까이게8월말까지자료니까정상적인집행이라고보입니다. 그런데일단매칭비율에차이가나는것은감간주가안된겁니까? 아니면국․시비증액이안된결과인가요? 이것감간주가아니죠?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국․시비증액이안된부분입니다.
이병우위원
국․시비지금간주증액이안돼있는부분때문에지금매칭비율에차이가나는거죠?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이부분이지금제가계산을해봤더니국비는한19만6,000원정도가덜올라와증액이돼있는거고요. 시비가2만6,000원,그리고구비가지금이자료대로하면22만3,000원정도가더추가가돼있는데,그러면전체금액이올라가게되는건가요?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
이병우위원
합계,그러니까시비나구비가추가로와서금액이더올라가는가게되는거죠?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올라가게되는겁니다.
이병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지금국ㆍ시ㆍ구비중에구비만지금정상적으로편성이돼있고나머지국비와시비는나중에추가로간주처리를하신다는취지이신거죠?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11월에변경내시가내려옵니다.
이병우위원
알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료급여부분잠깐보시겠습니다. 이거는예산서를잠깐같이봐야하는데요. 예산서368페이지잠깐보시겠습니다. 여기사무관리비중에서수당7개월분중196만원은불용이사실상확정된금액이에요,그렇죠? 이거는여비를감추경하는것하고마찬가지맥락입니다. 그런데왜감추경을안하셨을까요? 장기요양기관지정심사위원회수당입니다. 7만원곱하기4명곱하기12해서지금잡혀있는예산이336만원인데,그렇죠? 그러면이게한달에한번씩개최가된다는취지고요. 제가집행률을봤더니한번밖에안하셨어요. 그러면8개월중의7개월분은불용이확정된것아닙니까?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이번달에,8월달에도1번개최를했고요.
이병우위원
8월달에개최했어요?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8월,
이병우위원
며칟날하셨어요?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25일날했습니다.
이병우위원
제가지금받은자료가26일이어서그러는데,그러면어쨌든6개월분은감추경이가능한데도불구하고감추경안하신거잖아요? 이세부사업에감추경항목이들어와있으면내지는추경이편성돼있으면저는불용이확정된금액에대해서는당연히감추경을했어야한다고생각을합니다. 이게실무적으로,기술적으로가능한지는모르겠어요,왜냐하면추경자료에편성이안돼있기때문에. 이게가능한지그리고가능하다면추가로감추경을과에서검토해서역시우리위원회에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가능하시죠?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여기까지하겠습니다,우선.
김진영위원장
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위원입니다. 어르신복지과과장님이하공무원여러분! 또이렇게추경예산까지편성하시느라코로나19로인해서어려운여건속에서도수고하셨다는말씀을드리면서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저는지금129쪽에보면905만5,000원감처리한부분에대해서질의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지금현재이것본예산에얼마책정됐죠?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최영희입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49억1,512만4,000원입니다.
장신자위원
아니요,본예산에,본예산. 본예산에는46억,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46억,
장신자위원
900만원이죠?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여기에다가간주예산이얼마있었습니까?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간주예산이,
장신자위원
3억1,500이들어가서49억2,400만원이됐습니다,그렇죠?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맞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이렇게간주예산까지받아서처리를했는데도불구하고905만5,000원이삭감됐어요,삭감해서지금올라왔어요. 여기에는아마인건비라든가처우개선비이부분이삭감된부분인데,맞죠?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여기에대해서간략하게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이부분은저희가어르신일자리수행하는데네가지가있었습니다. 공익형하고사회서비스형하고시장형하고인력파견형이있었는데,인력파견형사업을저희가미시행한관계로그분의전담인력에대한인건비삭감부분입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보면지금현재기간제근로자보수우측에보면비교증감네서맨마지막에3,672만9,000원감액했죠?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기간제근로자요?
장신자위원
상품권지급액이3,005만1,000원으로구비감액했어요.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아,구비부분만,네.
장신자위원
감액했죠?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러면일반보상금까지쭉올라가보세요. 그러다가활동비에서3,672만9,000원이됐어요. 구비매칭비율이어떻게되죠?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이게303535입니다.
장신자위원
밑에는5050으로됐죠? 5050으로됐는데3,672만9,000원이에요. 이렇게변경된사항얘기해보세요.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이게금액으로봐서는5050으로보이는데전체금액으로보면3535입니다. 비율이똑같아서금액이똑같이돼있는겁니다.
장신자위원
아니에요. 저는여기에보면금액이요,상품권지급액이3,051만원지금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증액편성했죠?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이것하고위에활동비에서3,005만1,000원하고그건또감액편성했죠?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이거는이게보수,상품권구매비가저희가인건비에서나갈수가없어서이금액만큼,8,586만원만큼상품권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변경한사항입니다.
장신자위원
이렇게해도되는거예요? 편성목을변경해서지금쓰신거잖아요?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이거는차액을구비만지금차액을감액하고국ㆍ시비에대해서는추후에저희가감간주처리를할사항입니다.
장신자위원
과장님,지금편성목을변경해서전용을쓴것아니에요? 상품권은구비로해서3,005만1,000원이올라왔어요,과장님증액편성해서. 그런데그위에는갑자기3,005만1,000원이돼야하는데3,672만9,000원이됐어요. 거기에대해서설명해주세요.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그차액은기간제근로자감액부분입니다.
장신자위원
기간제근로자감액부분,과장님.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제가다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여기위에있는인건비부분에서상품권지급을하고난나머지부분이기간제근로자분인데그금액만큼만저희구비에서감액을했고나머지국․시비는나중에감간주처리를할예정입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그게얼마예요?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667만,
장신자위원
8,000원이죠?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아니,666만8,000원그정도됩니다.
장신자위원
667만8,000원이죠?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거기에대해서다시한번정확하게설명해주실래요?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기간제근로자금액중에서상품권으로변경한나머지차액을감액처리를한겁니다,667만8,000원은. 그러니까인건비에서상품권으로살수없으니까상품권으로인건비에서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변경한나머지차액을감추경한사항이고,나머지국․시비는나중에저희가감간주처리할예정입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이게청소관리관인가요?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청소관리관입니다.
장신자위원
몇명분이죠?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265명분입니다.
장신자위원
265명? 하루에활동비가그러면얼마인가요?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27만원씩이고지금변경한거는4개월분입니다.
장신자위원
4개월분이요?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130쪽한번봐주십시오. 경로당순회프로그램운영이있어요.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여기에보면지금현재경로당순회프로그램이아마66%지금집행률이됐는데요. 여기에서보면지금현재사회복지사업보조에만지금구립신내노인종합복지관,그다음에시립중랑노인복지관,대한노인중랑구회해서500만원씩1,500만원삭감을했어요. 이삭감한부분은어디에서삭감한거죠? 어떻게해서이만큼씩삭감하게됐는지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이게사업비프로그램운영비에서삭감한겁니다.
장신자위원
운영비에서삭감한거죠?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러면여기에인건비는요?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인건비가7,071만2,000원은관리사인건비,이두사람분인건비는지금고정적으로있기때문에그부분의인건비는근무를하고있기때문에삭감을할수없는부분입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요? 고정적으로채용해서쓰시는직원분이니까?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렇다면제가이해를하겠습니다. 그런데저는순회프로그램운영이니까프로그램하면서하시는분들이만약에계시다그러면그부분은삭감해야되지않나하는차원에서제가질의를드렸습니다. 그러면실제로인건비가얼마정도되죠?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7,071만2,000원입니다.
장신자위원
7,071만2,000원이요?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2명분입니다.
장신자위원
2명분?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러면1명당얼마정도되나요? 한230만원정도되나요? 239만원정도그러면되겠네요?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그밑에보면경로당냉난방비및양곡비지원이있습니다.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이부분에있어서지금현재경로당냉난방비및양곡비지급은16.6%만지급이됐어요,그렇죠?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런데아마코로나19로인해서개방을못하기때문에아마이런현상이일어났을거라고본위원은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맞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지금현재3,500만원정도집행을했어요?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맞나요? 3,500만원정도집행을했는데간주처리로515만2,000원을또예산편성을했어요,그렇죠?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이게시매칭비율이어서매칭비율에따라서저희가간주처리된예산입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이예산은어디에쓰였나요?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지금냉난방비하고양곡비3개로분류돼있어서그세가지에서지출이되는부분입니다.
장신자위원
되는부분인데어디어디에간주처리해서쓰셨냐고요,515만2,000원을.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이게난방비가436만5,000원이고요. 냉방비가259만2,000원,양곡비가169만6,000원으로간주가처리됐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지금난방비는언제썼어요?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난방비는1월에서3월까지고11월에서또12월까지남아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그때간주예산쓴거로처리를하고집행을못했기때문에지금현재6,620만1,000원감액편성했다는거예요. 그러면이금액으로는맞는건가요? 실제로2억1,952만2,000원에서3,500만원집행을했어요,과장님.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리고지금현재6,620만1,000원을감액편성을했어요,그렇죠?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러면이것을빼면1억1,000만원이에요,약. 1억1,000만원정도됩니다,그렇죠? 그런데여기에난방비집행예산액이2,419만2,000원이에요. 양곡비가4,355만1,000원이고요. 그러면6,620만1,000원감하면…….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이거는,
장신자위원
그래도돈이남지않나요?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이거는냉난방비에서감액을하는게아니고요. 저희가양곡비에서감액을했는데시에서양곡비를경로당한곳당8포정도의쌀을지원해줘요. 그래서나머지부분을구비로편성한부분에서양곡비가1월하고2월달에922만5,000원이지출되고나머지부분이구비로편성된부분이지출이안됐기때문에6,620만1,000원을감추경한겁니다.
장신자위원
알겠습니다. 처음에이런,물론올해같은경우에는코로나19때문에이런현상이나타나지만이감액편성한부분도아마연말에가면이감액한부분이제대로했는지안했는지는저희들이결산때,그때심의하면되는거니까요. 그부분에대해서도이런부분도하나하나신경을써서감액편성할때,물론그것을전부다따져서하셨겠지만,‘이정도의금액이라면충분히다집행할수있겠다.많이남지않은금액이겠다.’이런것도생각하셔서집행해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제가질의를하나더하고다른위원질의한후에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개방형경로당운영지원이있어요.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동료위원께서제가안들어와서질의했는지모르겠지만집행률이0%예요,그렇죠?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러면여기에대해서간략하게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경로당을문을닫고있다가8월에개관을해서저희가프로그램을진행할생각이었는데,지금그래서50%만감액을했습니다. 그런데지금또상태가이렇게돼서저희가이집행률은추경잡을당시상황하고좀많이바뀌어서그렇게반영이안된것같습니다.
장신자위원
지금현재개방형경로당이총몇군데예요?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29개경로당입니다.
장신자위원
29개경로당? 29개경로당에지금현재그러면잔액이609만원남잖아요,그렇죠? 이거는어떻게쓰여질건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개관을하면저희가순회프로그램을진행할예정입니다.
장신자위원
어떤식으로하실예정이죠?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지금현재는준비하고있던지역사회하고,준비하고있는프로그램을경로당별로해서진행할예정입니다.
장신자위원
아마코로나19가언제풀릴지는모르지만풀리게되면이렇게개방형경로당같은경우에도아마지금현재경로당냉방비전부다지원받는것보다도신경을좀이부분도많이쓰셔서어르신들이쾌적한생활에서잘생활할수있도록과장님께서그런부분에있어서신경써주실것을당부드리고요. 과장님,이번에지금여기질의,어르신복지과처음이에요?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처음입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도많은것을숙지하시고나름대로답변도잘하시고,물론이제그동안에여기어르신복지과에오신지얼마되지않으셔서상세한것은잘모르실지모르지만,공부도많이하시고또어르신들을위해서신경을더써주실거라고믿고희망을가져봅니다.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감사합니다.
장신자위원
수고하셨다는말씀을드리면서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장신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서상혁위원님질의하십시오.
서상혁위원
서상혁위원입니다. 어르신복지과는,뭐복지국전체과들이다그렇겠지만시비와국비,이렇게매칭이많잖아요?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
서상혁위원
많다보니까위원들도이렇게당연히시비매칭에맞춰서진행하다보면크게놓치는경우가있어요,대부분매칭이다보니까그냥넘어가거나이러는데. 이번에추경내용을보면감추경도있고그런데,살펴볼내용들이몇가지있더라고요? 그래서경로식당운영지원부분에보면추경사유에영양사인건비인상에따른부족금액추가편성으로되어있는데,이거는올해2020년도인건비가작년기준으로편성이됐을텐데,이게인건비가중간에인상이되고변동이된내용이어떤내용인가요?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최영희입니다. 서상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매칭을해서내오면항상연초에확정이내려옵니다. 그래서경로당운영영양사인건비가작년에비해서올해15만2,100원이인상됐습니다. 그래서다섯군데에서12개월로계산을해서추가편성한내용입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니까영양사인건비인상세부내역이뭐죠? 그러니까최저임금인상하고연관이있나요?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이게최저임금,거의최저임금에가깝다고보시면됩니다. 그래서이게저희보건복지부에서기준이내려옵니다. 그래서그기준에따라서하는거라서요.
서상혁위원
이게이제시비에서도추가편성된매칭비율에맞춰서우리구비도추가가된거죠,이내용이?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시비에우리구자체적으로인상돼서이게편성된게아니니까그시비가증가된근거가있을것아니에요?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이게,
서상혁위원
그게영양사인건비인상에대한세부내역이있을것아니에요? 어떤부분의어떤사유로인상이됐다는내용이있죠? 그부분을자료로제출해주세요.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서상혁위원
금액이,인상금액이크지는않지만,본위원이그근거를알고싶어서요청하는거니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노인맞춤돌봄서비스지원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추경사유가돌봄종합서비스,돌봄기본서비스’19년도사업종료로인해서사업비부족분추가편성으로돼있는데,이게내용이어떻게되나요?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이노인맞춤돌봄은올해새로신규로된사업이고요. 그전에는돌봄종합서비스라고해서그사업을하게됐는데그사업이2019년도에종료가되면서수행인력111명에대한연차수당이발생한부분을2020년도예산에서집행을하라고변경이돼서그부분에대해서추가로편성한내용입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이게돌봄종합서비스,돌봄기본서비스가작년에종료가됐다는거죠?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종료가됐는데,그런데올해는관련한서비스진행되는건없죠?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올해는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변경이돼서네가지서비스를한꺼번에해서진행이되고있습니다. 돌봄종합서비스는올해는없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여기돌봄서비스지원부분은작년에이미진행했던사업비에서부족분이추가편성이된건가요?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니까올해새로진행하는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비는그대로있고이사업비에서추가로편성된게아니라작년에이미종료한사업비부족분이추가편성됐다,이렇게이해하면되죠?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럼아까말씀하신게작년에어떤부분사업비가부족했다는거죠?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돌봄종합서비스입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니까거기에어떤사업비가부족했다는거예요,어떤항목?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수행인력에대한연차수당발생한부분입니다.
서상혁위원
아,연차수당. 그연차수당은작년까지진행결과가나와야되니까,그렇죠? 올해할수밖에없고.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
서상혁위원
그러니까100%그부분인가요,그럼? 연차수당부분인가요,이게?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그부분이고200만원은특화사업비로된거고나머지1억6,945만9,000원은연차수당부분입니다.
서상혁위원
얼마가연차수당부분이라고요? 1억얼마,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1억6,945만9,000원이요.
서상혁위원
얼마,얼마라고요,1억? 연차수당부분이1억이나요?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맞습니다. 1억6,945만9,000원맞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대상인원이몇명이죠?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111명입니다.
서상혁위원
그럼1인당평균얼마인가요,한10만원되나요? 백십몇명에대한게한1억이면한10만원되죠,1인당?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아니,100만원정도.
서상혁위원
100만원이죠?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
서상혁위원
1인당연차수당이100만원나오나요? 휴가를거의안썼나요,연차를? 연차가며칠이죠?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이게부연설명을드리면지금돌봄맞춤서비스로4개사업이예전에있던기본서비스가있고종합서비스있던것이이하나로들어왔습니다. 그래서거기서활동하던인력에대한부분이이맞춤서비스로왔기때문에그부분들이연차수당발생한부분들에대해서추가로발생한사람들에대한부분을이사업에다가안에넣어서,
서상혁위원
그러니까그인력이한100명이라고했잖아요.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111명인데,다는아니고,한번확인해서,
서상혁위원
그러면그내용을한번자료를줘보세요.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서상혁위원
추가편성된예산하고그대상있죠,아까백몇명하고,그러면1인당연차가1인당얼마씩남았는데계산이된건지. 그리고1인연차수당이얼마인지그렇게해서세부내역을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리고노인복지시설기능보강사업에서이게구립신내종합복지관세가지보수공사에대한시비가감추경됐잖아요.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
서상혁위원
거기서구비도감추경됐는데추진계획에보면,그세부사업서내역에추진계획에보면올해다음달에,10월에기능보강사업타당성검토가계획이돼있거든요. 타당성검토는,그럼현재로서는타당성검토가아직안끝난거잖아요,이게검토도시작을안했고?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그건내년것,
서상혁위원
내년것인가요,’21년도것? 그럼지금여기감추경된거는올해진행하기로한거세가지사업을얘기하나요?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올해예산입니다.
서상혁위원
그럼이거구분을좀해주셔야죠,이게추진계획으로되어있으면. 여기세부사업관련해서추진계획인걸로충분히착각할수있거든요. 그러니까기능보강타당성검토는지금노인복지시설’20년도에진행하는사업이아니라는거잖아요.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여기’21년도기능보강사업타당성검토가다음달10월입니다.
서상혁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이요청했던자료최대한빨리준비하셔서제출하시기바랍니다.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서상혁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서상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병우위원님. 죄송하지만간단하게좀부탁드리겠습니다,저희가갈길이너무멀어서.
이병우위원
네,이병우위원입니다. 좀전에우리서상혁위원님께서말씀하셨는데요,132페이지,저는이거는조금긍정적인평가할부분있어서굳이발언권을요청했습니다. 노인복지시설기능보강사업,지금구립신내노인종합복지관기능보강예산에서1,251만8,000원을삭감하셔서,저는추경은이렇게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이게제가집행내역자료를보니까이게집행잔액이더라고요,맞습니까?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맞습니다.
이병우위원
집행잔액이면예컨대불용이사실상확정된예산에대해서는우리가추경을할때감추경을함으로써내년도본예산편성에재원을확보한다는의미가가장크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그렇게해줬으면좋겠고,그러니까그아래국내여비는그런식으로편성을안하셔서제가지금기획예산과를통해서일괄적으로지적을했던부분입니다. 내년도에도어쨌든추경이한차례,두차례있을건데요. 그때도마찬가지로집행이끝나고집행잔액으로확정이돼서불용이결정되는예산에대해서는적극적인감추경을통해서재원확보에기여를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내년부터는그렇게해주십시오.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이상질문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어르신복지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양해말씀조금드리겠습니다. 저희가지금갈길이조금급하니까중복질의좀피해주시고간단명료하게질의해주시면저희가야근하지않고끝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여성가족과소관 다음으로여성가족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8,9쪽,11쪽,12쪽,16,17쪽,세출부분137쪽부터144쪽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제가지난주에출산장려사업중에출산축하금관련해서예산조정을제안했었고우리과에서그것을가져오셨는데그때팀장님께서아마충분히동의를못하신것같아요. 제가제안을드리는거는지금추경에8,820만원을감액해오셨는데제가그동안의집행내역을분석해본결과5,120만원의추가감액이가능하다고저는결론을내렸습니다. 물론좀더적극적으로감액을하면더큰금액을할수있지만거기까지하면우리과에서불안해하실것같아서제가5,120만원의추가감액을제안하는건데요. 거기에대한과장님입장은어떠십니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병우위원님이검토한내용은저희도동의를하고있습니다. 그런데저희가한가지,8월누계로해서이병우위원님이통계를해서집행액의4억8,200만원,그다음월평균으로해서156명으로해서4,780만원집행한걸로해서이병우위원님이한1개월분을예상을더해서저희가6억880만원정도집행할거라고이병우위원님이제시를하셨습니다.
이병우위원
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이부분도저희는어느정도동의를하지만저희가추계를,9월집행현황을보니까8월보다현재한7명정도가늘어났습니다. 163명에5,200만원이집행됐습니다,9월예산집행예정을보니까,
이병우위원
아니,제가분석한자료가8월26일자였고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8월까지,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날짜차이가그렇게크지않을거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런데,
이병우위원
제가,잠깐만요. 제가어쨌든월평균을전체적으로올림처리를했었고요. 그리고첫째아이,둘째아이에대해서는0.5개월,그리고셋째아이,넷째아이에대해서는1개월의추가분을했었고요. 그다음에하나더말씀드리면작년도이항목의집행금액이얼마인지혹시알고계십니까,과장님? 작년도집행액이정확히6억820만원이에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제가제시한금액이오히려작년전체집행예산보다금액이600만원정도더높은금액입니다. 그렇다면이부분에대해서는제가시간도없고하니까가능하면동의해주시면좋겠습니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이병우위원님이6억880만원을했는데저희는거기서조금만더올려서6억1,430만원정도로,저희가예산집행액을보니까4억3,000,
이병우위원
과장님!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이병우위원
제가좀전에말씀드렸잖아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이병우위원
작년하고올해하고예산집행액이일단달라요,집행률추이를보더라도.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이병우위원
저는작년보다올해이예산집행이낮으면낮았지높다고생각안합니다. 그런측면에서가능하면일단저희가시간도없고또조정하려면제가계산기도두들겨야하니까웬만하면5,120만원을추가감액하는거에동의해주시고요. 만약에부족하게되면그부분은예비비를집행해도큰무리가없을거라고생각합니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검토저도한번했습니다,그렇게하려고. 그런데예비비는예산이삭감된부분은집행이안된다고,
이병우위원
그러면잠깐만요,과장님. 시간이없으니까이부분은이렇게정리하고넘어가시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이병우위원
저는예컨대합리적인안을제시하고그부분에서동의를안해주시면,저는언제든동의할준비가돼있어요. 저는언제든설득당할준비가돼있으니까저를설득할수있는논리적인근거를정회중에라도저한테제시해주시면되겠습니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렇게하고이부분은넘어가도록하겠습니다. 그아래아이돌봄지원,이부분은제가넘어가겠습니다. 큰부분이아니라서요. 공동육아나눔터운영지원부분을좀보시겠습니다. 여기간주가있었고요. 매칭비율이303535,이렇게돼있고집행률이53.07%. 그런데국비가1,482만6,000원이고시비가1,879만7,000원인데이게지금금액이다릅니다,설명서227페이지보시면.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이병우위원
확인하셨습니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말씀하십시오.
이병우위원
설명서227페이지추진경위간주6차시비가1,879만7,000원이라고돼있는데편성은시비가1,729만7,000원이에요. 이차이는어디서기인하는겁니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저희가지금1,879만7,000원으로현재기정예산을…….
이병우위원
자,예산서138페이지. 설명서에나와있는금액하고사업명세서에나와있는금액하고달라요. 차이가있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이병우위원
이부분확인하셔서계수조정전까지보고해주시고만약에편성이제대로됐는지를확인하는겁니다. 왜냐하면두국의자료가차이를보이고있잖아요. 그래서말씀드리는겁니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확인해서보고해주십시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이병우위원
저는우선여기까지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이병우위원님감사합니다,시간지켜주셔서.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십시오.
장신자위원
장신자위원입니다. 과장님,동료위원이질의한부분에대해서추가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출산장려정책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현재출산축하금지원에있어서첫째아이가올본예산에는1,272명인데72명감편성해서1,200명으로지금감액편성해서올라왔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리고둘째도약110명정도감액했어요,그렇죠? 셋째는10명,그다음에넷째아이부터는8명감편성했어요. 그런데이부분에있어서우리과장님께서지금제가이데이터를보니까아이들이숫자가굉장히많이줄고있어요. 그렇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장신자위원
2019년도까지는2,200명대가넘는데올해2020년도부터2,000명대도넘지않을것같은그런통계가나올것같아요. 과장님생각어떠십니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저희는200명정도선에서약간현재줄고있고그속도가작년도에조금둔화됐다고보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이게지금추세를보니까계속삼사백명정도줄고있어요,해마다. 그래서저는이출산장려,어차피저희들이출산장려에대해서아마국가적으로130조원이투자됐는데도불구하고이게출산장려정책이제대로이루어지지않는것같아요. 그래서그부분에있어서우리과장님께서어차피예산편성을해서출산장려정책을하는거니까우리과장님께서도좀색다른방법으로출산장려정책에힘이되는게있지않나그런부분까지도좀신경써주실것을당부드리고요. 헝가리정부에서는결혼장려정책에대해서혹시알고계십니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전에약간들은바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결혼하면4,000만원을빌려줘요,그냥무료로. 빌려주고,그리고5년안에아기를낳으면무료로대출해줍니다. 그리고3명의아이를낳을경우에는전액을탕감해줘요. 그리고4명의아기를낳을경우에는세금을전액다탕감해줍니다. 그래서세계적으로이헝가리정책이지금출산장려정책으로하고있는데전세계적으로과연이정책이얼마만큼성공을할수있을까많은이슈를갖고있거든요? 그래서우리과장님께서도우리중랑구가다른구에비해어떻게하면출산이많이늘어날수있을까,이런부분까지도좀고민하고생각을하셔서,물론그렇기위해서는조례도개정을해서출산장려금도더지급을해드리고그렇잖아요? 그런부분외에도우리과장님께서좀더신경을쓰셔서출산장려정책에최선을다해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여성가족과장김형근입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그부분은저희도열심히노력을해서출산장려가되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리고138쪽에보면요,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가있어요,그렇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장신자위원
여기에서6억2,078만원이증액편성을했고또보조교사인건비에서는감액을했고전담교사인건비에서는증액을했어요. 그렇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이부분에대해서간략하게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저희가금년3월부터보육체계가개편이되면서4시부터7시반까지연장반을운영하고있습니다,어린이집별로. 그래서기본교육은9시부터4시까지하고4시부터7시반까지,
장신자위원
9시부터4시까지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기본교육은하는데,7시반부터문은열지만교육은9시부터4시까지하고4시부터7시반까지는야간연장반교사가교육을하는체계가개편돼서사업을하는사업입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이거연장보육전담교사를그럼몇명으로기준을두었습니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지금저희가연장반교사가한156명정도어린이집에파견돼서하고있는걸로제가알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156명이요? 그렇게많습니까? 제가파악한걸로는그렇게파악이안되는데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부분을제가다시설명해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린이집보조교사가한158명,전담교사는145명으로수정해드리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전담교사는145명,어린이집보조교사는158명이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장신자위원
지금그러면이분들의한달인건비가얼마나되죠,한명당?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보통4시간근무를하면한100만원정도소요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100만원정도?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장신자위원
100만원정도소요를하고그리고소요를해서계산한금액이지금이건가요? 구비가1억4,100만원?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다시한번말씀,
장신자위원
그러면부족하잖아요,145명이라면서.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한가지설명드리겠습니다. 연장교사는현재145명인데당초에139명에서145명으로약간늘어났고요. 보조교사는159명에서약간감소를했습니다.
장신자위원
보조교사가감소됐다고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래서여기저희가올때도보조교사인건비는감을했고요. 그다음에연장보육전담교사인건비는약간증액을했습니다.
장신자위원
본위원이이해가안되는게요,본예산에서28억7,500만원예산편성을했어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런데1억500만원추경으로잡았잖아요,예산을. 예산을편성했잖아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런데감간주가있었어요. 그게금액은적어요. 그감간주가얼마인지아세요? 23만8,000원이에요. 23만8,000원은왜감간주처리가됐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국ㆍ시비보조사업은가내시가보통10월에내려와서본예산잡을때가내시로잡다보니까당해연도2월전후해서본내시가많이내려오고있습니다. 본내시가내려오면저희가그기준에의해서국비,시비,구비매칭에의해서저희가사업비를잡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이감추경하게된사유는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일부인원이감소하고일부인원은증가하고해서매칭비율에따라서예산을일부는감소하고일부는,
장신자위원
코로나19로인해서?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코로나19로인해서그랬다는거죠? 제가왜이런말씀을드리냐하면아까우리과장님께서말씀을하셨듯이저는연장보육전담교사인건비부분에있어서인원을제대로파악을하고정확하게증액편성을했는지이부분에대해서,아니면12월까지이부분예산이추가로많이남을것인지,아니면부족할것인지,물론계산을해서예산편성을하셨겠지만아까과장님께서답변한부분에있어서보육전담교사가늘고있는추세라고그랬잖아요. 그래서제가여쭤보는겁니다,이금액이면충분한지.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현재는충분하다고보고요. 저희가예산이국ㆍ시비가배정이좀많이내려오면그부분도어린이집에홍보를해서또전담교사뽑도록이렇게조치를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알겠습니다. 우선본위원은여기까지질의를하고요,다른위원질의한후에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서상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
네,서상혁위원입니다. 방금동료위원께서질의하셨던내용관련해서추가질의를드리겠습니다. 신생아출산장려금사업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당초작년에본예산편성할때첫째,둘째,셋째,넷째이렇게해서감추경관련해서인원이보니까첫째가72명이줄었고요. 그리고둘째가110명,그런데셋째는또10명이늘었어요. 그렇죠? 130명에서140명,그렇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감액을시켰습니다.
서상혁위원
아,작년해서10명.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서상혁위원
넷째는8명. 그런데이게근거가뭐죠,이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저희가평균데이터를예산별로해서전년도출생률을감안해서비교를해보니까작년같은경우는2019년도첫째아는4월부터지급조례가제정이돼서4월부터지급을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작년도하고지금현년도하고비교를해보니까이정도는감액이되겠다싶어서추경에올렸는데아까이병우위원님말씀하셨다시피지금8월추계까지하다보니까조금더감액이많이된걸로저희도파악을하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니까올해데이터는보셨나요? 올해8월에올해출생률에대한데이터나왔나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현재지급자료는나오고있습니다,8월까지.
서상혁위원
8월기준으로나온자료가있나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저희가여기자료제출할때는6월기준으로제출했지만현재는8월까지데이터가나와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자료를좀제출해주십시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알겠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작년의기준에서도이게4월에조례가제정됐기때문에올해는1월부터지급을해야되니까조금다소예산을넉넉하게편성한이유가있겠네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김형근입니다. 서상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서상혁위원
네,알겠고요. 지금어린이집관련사업내용을보면경로당에비해서,경로당은코로나19로인해감추경한사업들이좀많아요. 그런데어린이집은생각보다적습니다. 적고오히려인건비관련해서는예산이더늘어났는데,어떻습니까? 이게코로나19로인해서크게행사관련한부분감추경이됐고그외의나머지부분은크게영향이없는것같아요. 지금어떻죠,현장은?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김형근입니다. 서상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은긴급돌봄을지금하고있습니다. 긴급돌봄을하고있고코로나로인해서,예를들어서반당50%가안넘으면원래각종지원금이수당이나이런게깎일수있는데코로나로인해서그런게유예가됐습니다,일부. 그래서어린이집은아동이최근팬데믹오기전까지,2.5단계오기전까지는90%까지육박해서등원을했습니다,7월부터. 그런데최근에2.5단계격상이되면서25%대로다시이게떨어졌습니다. 그런데교사들은그대로고용을유지하고있기때문에거기에대한감액이라든가이런부분들은조금평상시와똑같이집행이되기때문에감추경이없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서상혁위원
네,그리고긴급돌봄이용률도타구에비해서높은편이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맞벌이부부도많고하다보니까,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화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오화근위원
과장님,행정재경위에있다가복지건설로올라온오화근위원입니다. 제가이거는몰라서,그전에제가복지에없었기때문에궁금해서질의드리는건데요. 여기세부사업설명서에는없어요. 그런데보면저희가여성안전이라고있거든요? 그런데그거는충분히감추경을하셔도되는거였는데왜감추경안하셨죠? 여성안전이요. 이거는예산서375페이지에보시면여성안전폭력예방교육직강사료,직원교육,행사운영비이런건데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오화근위원
이런거는지금이시점에서,두번째추경을하는시점에서보면이건앞으로어떻게계획이있으셔서이거감추경안하신건가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김형근입니다. 오화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본예산에잡았던찾아가는폭력예방교육강사료는상반기에주민대상으로해서단체나,6회정도진행을했고요. 상반기에는6회정도진행했고,그다음에본예산에있는400만원정도는저희가전직원을상대로해서연1회정도4대폭력예방교육이라해서성희롱,성매매,가정폭력,성폭력을이렇게하려고계획을하반기에,저희가코로나가이렇게2.5단계,3단계되면못하겠지만조금이게완화가된다면하려고계획은하고있는상태에있습니다.
오화근위원
앞으로하실수있을것같으세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이걸만약못한다하면인터넷교육이라든가이쪽으로방향을다시돌려서할예정입니다.
오화근위원
지금집행률을보면사무관리는0%예요. 그다음에행사운영비도15.43%밖에안돼요. 그다음에업무시책추진비,이거는100%다집행하셨어요. 그런데제가보기에는이거는국ㆍ시비매칭도아니고,더군다나이런직원강사료,직원교육,직원교육강사료이런건데충분히이거는감추경을하셨어야된다고생각하는데요,과장님.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여성가족과장김형근입니다. 오화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부분은저희가현장에서못하면온라인교육을하더라도1인당강사비가들어가는게있습니다,직원들이받았을때.
오화근위원
지금몇월인데요,과장님?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9월입니다.
오화근위원
지금몇월이냐고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9월입니다.
오화근위원
9월인데요,가능하세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이부분은저희가온라인교육이라도추진을,
오화근위원
지금온라인교육을받을수있어요,직원들이?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앞으로계획잡아서할예정입니다,이부분은.
오화근위원
이거계획서좀줘보세요,그러면.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알겠습니다.
오화근위원
이거계획서주시고요. 지금집행하신거있죠. 심오점몇프로행사비그거집행하신거하고이거에대한자료를좀주세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알겠습니다.
오화근위원
왜냐하면제가예산서를보다보니까,국장님,이거는충분히감액을해야된다고저는생각하기때문에여쭤본거였거든요. 그런데이게빠졌어요,이번감추경에. 그래서이게왜빠졌나궁금해서여쭤봤습니다. 이게출산장려정책이나이런거에대해서는우리동료위원님들이여러가지말씀을하셨는데제가이거예결위때도보면,이거집행잔액조서에보면잔액도엄청많이남아있어요. 잔액도,집행잔액이. 그런데도불구하고또그렇게예산을세우셔서,그러니까계속지금예상이예산서에하신거에빗나가고있다는거죠. 그런데그거는저는간단하다고생각해요. 국장님,이거는병원에서임산부들이,거의팔구개월쯤되는임산부들의진료통계라든지이런거내면거의앞으로예측도가능하지않을까요?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지금오화근위원님께서주신말씀,출산장려정책에대해서잡은거말씀하시는거죠?
오화근위원
네.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물론병원의그런기록을보는거는개인정보이긴하기때문에,
오화근위원
아니,숫자는할수있잖아요,숫자.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조금더저희가확인을하고실질적으로집행이새로조례바뀌어서한것도있고해서그랬다고하면조금더정확하게하고좀편성하는부분이되도록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러니까좀더적극적인행정을해달라는거예요.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렇게다파악이될수있는숫자에도불구하고예측했다가다시또감했다가이렇게,또잔액도많이남았다가이런식으로하게되면예산이잠자고있는그런게많을수있잖아요. 그러니까정확하게,보통데이터는다받으실수있는거잖아요. 그래서거의비슷하게측정을하셔서잡으면이런상태가안나올것같아요.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네,말씀해주신대로정확한자료를찾도록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신하균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신하균위원
네,신하균위원입니다. 우선과장님!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여성가족과장김형근입니다.
신하균위원
네,우리위원님과그다음에과장님질의답변중에서출산축하금에대해서질의답변을제가많이경청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우선과장님한테질의한번드리고싶은것은서로가예산을좀축소해야겠다는공감대를형성한것같은데여기에대해서과장님,확고한답변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김형근입니다. 신하균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출산축하금이사실은저희는많이나가면좋다고생각을하고있는데지금저희가위원님들이질의했다시피,지적도하셨다시피좀감소를하고있습니다. 연별로보면200명정도감소를하고있는데저희는작년도9월,10월,11월에결혼시즌이기때문에그때결혼하신분들이금년도,1년후에9월,10월,11월또출산율이있을거다생각을해서,
신하균위원
과장님,간단하게답변을해주시고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신하균위원
본위원이지적하고싶은것은위원님들이공감대형성이지금출산이줄고있는상황인데현실적예산을편성해달라는요구,취지가아닌가이런뜻에서말씀드리면서,다음은137페이지민간가정지원센터운영에대해서이운영실태를한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다시한번말씀좀,어떤사업.
신하균위원
137페이지,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김형근입니다. 신하균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출산축하금관련해서저희가예산편성할때좀더심도있게해서앞으로는그런부분들조금정확성을갖도록앞으로그부분은노력을저희가하겠습니다. 하겠고,또다른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지원사업에대해서간략하게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여성가족과에서하는사업이건강가정지원센터겸해서다문화가정지원센터같이면목6동에,옛날구면목6동청사에서지금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거기에서는돌봄센터도1개소를운영하고있고요. 저희가가족상담이나부모교육,그다음에부부교실,교감놀이이런부분들을주로사업을하고있습니다.
신하균위원
그런데거기보면센터운영에서많이증액됐거든요? 이내용에대해서답변이좀부족하네요. 왜이렇게많이증액하고또운영이되는실태를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종합적으로말씀을드리겠습니다. 건강가정하고다문화가정지원센터가있는데직원은종사자가한20여명정도근무하고있고요. 그다음에주로하는내용은가족돌봄하고교육,상담,문화사업,그다음에다문화가정사업이런부분들을추진하고있고요. 저희가지역공동체에서가족사랑의날,그다음가족봉사단,이런부분들에서네트워크를진행하고있습니다.
신하균위원
과장님,가정은행복을추구하기위해서,지향하기위해서이사업을지향하는건좋은데여기지금본위원이질의하는사항은센터운영에관해서많이증액이됐는데4,400만원돈이. 왜이렇게많이증액한이유를좀답변을듣고싶어서질의드린겁니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죄송합니다.
신하균위원
네,간단하게답변해주십시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저희가1분기에신규채용을한명했고요. 그다음에인건비부분이좀상승된부분이있습니다. 저희가사회복지시설대비해서임금이낮은부분은조정수당이라해서하는데통상1호봉에서3호봉이다른사회복지시설에비해서조금임금이낮습니다. 그래서그부분이전년도에가내시했던부분이금년도에본예산에가내시를해서본내시로조금인상해서그차익이매칭으로증액해서내려왔기때문에저희가증액을좀했습니다.
신하균위원
센터운영이4,400만원증액이인건비에서많이발생된거네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주로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네,잘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두위원님,질의가길어지시면10분간정회하고할까합니다. 간단합니까?
서상혁위원
네.
김진영위원장
네,그럼서상혁위원님먼저하십시오.
서상혁위원
141페이지에아동보호전담요원이라고,이게신규사업이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보통신규사업은여기세부사업내역에이렇게설명하지않나요? 신규사업은,이세부사업설명서에?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서상혁위원
여기에설명이돼야되는데그내용이있나요,지금?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죄송합니다. 인건비부분이기때문에작성이안돼서아마거기에빠진것같습니다.
이병우위원
설명돼있어요,249페이지.
서상혁위원
있나요?
이병우위원
294페이지,추경사유에있어요.
서상혁위원
이것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인가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별도로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거기에지금그인력운영비만지금따로신규로편성된것맞나요? 이거는아동보호전담요원인데?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아동보호전담요원이저희가7월달에신규로해서저희가인력충원이돼서신규로편성한내용입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니까그게세부사업내역에249페이지의내용이맞나요?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그건아닙니다,지역아동센터아니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이부분이행정운영경비로돼서세부사업설명서에는그게빠져있는겁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니까아동보호전담요원이라는사업이이게신규사업인가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신규사업인데저희한테동부아동보호기관에서하는업무가저희구청으로이관이,10월1일자로전체가이관이되는데사전에,7월에저희가인력을충원받아서,
서상혁위원
어디서이관됐다고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동부아동보호기관이라고저희가아동학대를전담,
서상혁위원
동부아동보호기관은어디교육청소속인가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그건정부소속입니다,그건.
서상혁위원
그러니까정부어디소속,보건복지부소속인가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거기에서하던업무가이제저희구청으로,전체전자치구가마찬가지입니다. 자치구로이관이되면서저희가7월달에인력3명이지금현재보충이됐고요. 그보충인원이지금현재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하고같이현장사례조사를하러다닙니다,아동학대가있으면. 그래서그사람들의인건비를저희가추가로잡은겁니다,이거는.
서상혁위원
관련한내용을자료로제출해주십시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런데보통기존에타부처에서이관된사업은신규사업으로안보나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그런데저희가이부분은인건비부분만지금잡아있기때문에좀빠져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니까보통신규사업으로보나요안보나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신규사업으로보고저희가방침을별도로받습니다.
서상혁위원
신규사업이면이렇게설명이필요하지,이자료에같이넣어주시면되죠. 이제이렇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냥이렇게아동보호전담요원,본위원이복지건설위2년이상하면서이사업을처음보는데,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맞습니다.
서상혁위원
이렇게내용만,기정액은없고예산에만편성됐으니이게신규사업이긴사업인데전혀설명이없으니,이렇게준비를하시면안되잖아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죄송합니다. 이부분은별도로설명한번드리겠습니다,저희가.
서상혁위원
그자료준비되는대로빨리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서상혁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신자위원님.
장신자위원
장신자위원입니다. 과장님,이번에공모사업이있어서공모사업이선정이돼서예산편성한게있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지금현재그러면국공립어린이집환경개선사업이에요,그렇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지금현재진행이어떻게되고있습니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저희가지금국토부에서하는공공건축물그린리모델링사업이라고해서저희가7월달에공모를해서지금현재22억8,000만원정도가지금가내시돼서저희가방침을받고국토부LH에서지금설계를지금작업하고있습니다,15개시설에대해서.
장신자위원
12개소전부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15개소.
장신자위원
15개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장신자위원
15개소를전부다받아서지금,그러면보통금액이다틀리겠네요,환경개선비니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시설마다약간씩다틀립니다.
장신자위원
다르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장신자위원
1개소에얼마지원이게있습니까? 아니면자부담이얼마있습니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지금이부분은자부담없이전액국비,시비,구비로이렇게편성이됐습니다.
장신자위원
전부다100%환경개선해주는겁니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아마몇개구에서,이게신청할때몇개구가신청했었나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저희가지금현재파악하기로는한14개구가신청하고나머지구는아마신청을지금안한거로저희가확인했는데요.
장신자위원
14개구가신청을해서몇개구가그러면이게선정이된거예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대부분,
장신자위원
거의다선정이됐어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신청한구는다되는거로알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중랑구도그래서선정이돼서지금이사업을한다는거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예를들어서10월부터12월까지인데,지금현재얼마안남았잖아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이공사가지금이금액22억8,000만원이12월달까지전부다예산을쓸수있는지?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김형근입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에,
장신자위원
공사를하다보면미뤄지고또늦춰지고그런경우가있잖아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래서,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일단국토부에서,그래서이부분을저희가국토부하고계속질의를해서금년내에연내착공만하고사고이월시켜서내년에사용할수있다,
장신자위원
사고이월시켜서?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착공은금년에하되,사고이월시켜서내년까지공사를하면된다.’까지는저희가답변을받고추진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제가질의를드렸습니다. 이게공사라는게한번하다보면하루아침에이게이루어지는게아니거든요? 그래서사고이월되지않을까싶은생각에서제가질의를드렸고. 실제로국비가50,시비가,여기지금,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35%,
장신자위원
세부자료를보면35,구비가15잖아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이제구비는그렇게많이들어가지않지만,우리오래된건물에대해서그래도여성가족과에서노력을해서이렇게공모사업이선정돼서국공립어린이집환경개선에최선을다해주신부분에대해서는수고하셨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래서어차피이금액이내려왔기때문에이부분에있어서도국공립어린이집에서원하는대로또어린이들이쾌적한생활에서활동을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해주실것을당부드리고요. 꼼꼼하게살펴봐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김형근입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그부분은저희가더꼼꼼하게해서애들이쾌적한환경에서보육할수있도록이렇게노력을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본위원은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이병우위원입니다. 제가잊어버리니까여비를먼저하도록하겠습니다. 여비를여성가족과가추경편성당시에는1,000만원을감액하시겠다고했는데기획예산과하고제가협의해서한결과에는1,708만원을추가로하시겠다고지금보고를해주셨어요,맞습니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맞습니다.
이병우위원
제가이부분에대해서는안짚을수가없습니다. 당초추경안대비추가로삭감하겠다고보고가된부서가,금액이더높아진부서가우리구청에3개부서가있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소관에는교육지원과그리고복지건설위원회에는복지정책과하고여성가족과입니다. 제가아까다른부서에서도말씀을드렸는데,적어도불용이확정된금액에대해서는아끼고있으면안됩니다. 그런데이거는금액도1,000만원으로자르는것은의도를저는모르겠어요. 다음부터이런사례가없도록과장님,주의해주시기바랍니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김형근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그부분은저희가명심해서앞으로는그런착오가없도록다시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제가짧게아까빠뜨린부분에대해서몇가지만짚고넘어가겠습니다. 183페이지보육교직원처우개선지원사업에서,이것보조교사인건비는감추경이돼있고연장보육전담교사는증추경이돼있는데요. 이게소급적용이됩니까,추경이후에?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이부분이저희가항상보건복지부라든가이쪽에서본내시가이렇게내려오면저희가그부분에따라서저희가증액을하거나,
이병우위원
그러니까답변을명료하게,시간이없으니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이병우위원
소급적용이됩니까안됩니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소급적용보다는이부분은그때그때사업량에따라서보건복지부에서본내시가내려오면거기에따라서저희가증감을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과장님,이건인건비잖아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렇지않습니까? 인건비인데이부분이소급적용이되는지안되는지이것도파악해서보고해주십시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다음에139페이지어린이집운영지원에서보조교사및보육도우미인건비가같이포함이돼있는데요. 이게옆에좀전에저희가봤던보조교사인건비감액된부분,그다음에여기는또증액이돼있어요. 여기지금2개가보조교사인데이게중복지원도가능한가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중복지원이아니고보조교사중에서도국ㆍ시비사업이있고시비사업이있습니다. 그러니까도우미가별도사업이있고해서중복된다는것보다그사업비의한정내에서저희가인원을어린이집에지원할수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중복지원의가능성은전혀없다는취지인가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그부분은.
이병우위원
일단알겠습니다. 그아래어린이집운영지원평가인증어린이집교재교구비,이게집행률이0이에요. 그런데지금추경에는오히려증액을해왔습니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김형근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연1회지금집행을하는데예전에는매년7월달에했는데금년에는9월달에집행예정에있습니다. 그래서이부분은전액집행이되리라고생각하시면될것같습니다.
이병우위원
집행이되는건집행이되는건데요,구비만증액된사유가있나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이부분도저희가본내시에내려와서증액이,국시비가증액돼서그부분을저희가추경에,1차추경에서는긴급사항만하라고해서저희가2차추경에반영을해서9월달에저희가집행을하려고지금이부분집행못하고있는부분입니다.
이병우위원
간주가지금내시변경의결과인가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알겠습니다. 그아래장애아통합시설운영지원,장애아교재교구비,치료사인건비,장애아보육도우미,장애통합,이부분이지금각각다른데요. 제가8월26일현재집행률을확인해보니까54.9%예요. 그런데이게작년도집행잔액이무려5,400만원이거든요? 그리고집행률이83.56%였습니다,2019년도,1년도집행률이. 그러면감추경액수를더늘려야되는것아닙니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김형근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이제보통사업이시․구비이게매칭사업이다보니까저희가그때그때에따라서인력을더충원해라,이런식으로시에서이제연말에내릴수도있고하기때문에저희구비만지금감추경을해버리면저희가10월달이나이렇게증액을하라고했을때저희가예산을증액할수없기때문에이것은매칭에따라서저희가반영하고있다고이해를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우리가지금앞에살펴봤듯이구비하고시비하고매칭비율이다르게도지금예산편성이돼있었어요. 그렇다고하면이부분은기존의예산집행내역을꼼꼼히살펴서저는선제적으로라도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이부분에대해서는. 그래서이부분도좀전에제가불러드린그편성목별로집행내역을자료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장애아교재교구부터장애아통합시설설치까지4개항목에대해서세부집행내역제출해주십시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어린이집행사지원및운영지도관리,페이지140페이지입니다,그다음페이지예요. 간주가3,400만원정도있었는데요,이간주의용도는뭐였습니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
이병우위원
이것자료제출해주십시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다음넘어가겠습니다. 어린이집꿈나무가족운동에만지금감추경이돼있어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런데지금이편성목에보육인의밤은연말까지시간이있으니까그렇다고하겠습니다. 보육교직원연수는지금언제로계획하고계시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지금보육교직원연수는이제통상적으로저희가6월상반기때예전같으면했습니다. 그런데이부분은이제저희시․구비매칭사업이기때문에시에서이부분은10월달에두고방향을어떤식으로지원할건지,
이병우위원
과장님,매칭사업이아닌데요? 보육교직원연수가무슨매칭사업이에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시비지원사업입니다,이게.
이병우위원
과장님,예산서385페이지부터386페이지까지보시면시비매칭사업아니에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이게시비에서내려온게있고저희구비로도별도로편성한게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제가지금예산서를기준으로말씀을드리지않습니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이부분이추가삭감이가능한지,그러니까이것하시겠다는계획이에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이사업은시하고저희가,25개구가공통으로가기때문에시에서저희가이제확인을몇번했습니다,이거는어떻게할건지? 그러니까시에서는만약에단체로연수를못하면교직원당책을사볼수있도록한다든가이런부분들을시에서별도로지침을,10월경에지침을준다고그래서이부분은저희가삭감을안하고있는겁니다.
이병우위원
무슨말씀인지알아들었습니다. 그아래육아종합지원센터운영지원에서맨아래등하원도우미운영하고놀이이모운영인데,여기가지금각각400만원하고2,800만원이감추경은돼있는데요. 이감추경규모가적정한지저희가자료확인을해야할것같으니까이것세부집행내역제출해주십시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아래장난감도서관운영은,이것도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집행률은나쁘지가않아요,장난감도서관같은경우에. 이건아마민간이전이니까그런것같은데요. 이집행내역하고그다음에이용실적자료가있을겁니다,장난감도서관별로.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것도자료제출해주십시오. 그다음페이지,141페이지입니다. 공기청정기임차료가집행률이60%정도밖에안됐는데오히려금액이증액돼있습니다. 이것내시때문에그런가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이것도73으로저희가내시에의해서변경된내용입니다.
이병우위원
이사업도전년도집행잔액이3,700만원이에요. 굳이증액을해야될필요가있는지저로서는의문입니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부분이중간중간에어린이집퇴원도하고하면서조금남는부분인데,그부분은저희가예측하기어려운부분이있어서이부분도시․구비73매칭이기때문에저희가편성을했다고이해를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알겠습니다. 그아래아까지역아동센터문제가나왔었는데요. 지역아동센터,예산서392페이지잠깐보시겠습니다. 여기해피트레인,그다음에센터종사자연수,그다음에센터아동문화행사,이부분도지금감추경을안하셨는데감추경안한특별한이유가있습니까? 저는이것도감추경을검토했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 그리고추경편성시기에검토가안됐으면,왜냐하면그때하고지금하고상황이다르니까요. 그러면지금이라도이부분은좀논의가필요한사항이라고생각하는데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김형근입니다. 지금현재저희가연수비는보육교직원도마찬가지지만우리지역아동센터종사자들도연수비를저희가지금현재지급방안을,방법을어떤식으로할건지를시에서만약에보육종사자들결정이되면거기에맞게끔저희도10월경에하려고감추경을안했던부분입니다.
이병우위원
10월중으로행사를한다는것은사실상포기를하셔야합니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행사보다는행사를못했을때,아까말씀대로저희가아동센터별로예를들어서책이라든가이런부분들을할수있는부분이있는지,그연수대신에.
이병우위원
그건불가능할겁니다. 왜냐하면,법리검토도필요하고요. 특히,구청에서집행되는부분은특히현물이든현금이든선거법을검토해야하기때문에그부분은그렇게접근하시면곤란하고요. 하여튼이부분도과에서한번고민하셔서감추경이필요하면검토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아래기간제근로자등보수,이부분이지금새로편성돼있는데요. 이건제가설명서를읽어서무슨내용인지알고있습니다. 문제는설명서자료240페이지에보면,이게공문이3월3일날왔어요,그렇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이병우위원
3월3일날공문이왔으면이거는1차추경에반영이됐어야합니다. 그렇지않습니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김형근입니다. 저희가4월추경에는저희가불요불급한것보다는긴급성을요하는사업만추경을해달라고해서저희가그부분만반영을하고1차추경때저희가,이렇게한것이해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예를들어서이부분은아동복지교사의건강검진비고요,그다음에출장여비예요. 이게4월달에편성이된경우하고9월달에편성된경우는5개월분을,예컨대여비부분5개월부분은편성자체가안되는것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러면당연히이런부분은1차추경에반영을했어야저는맞다고생각합니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김형근입니다. 이부분이작년까지는시에서편성했던내용입니다.
이병우위원
제가지금그내용을모르는게아니지않습니까? 공문이3월달에왔으면1차추경에반영을했어야한다는거예요. 특화분야근무자출장여비가어찌됐든5개월분을지급못한상황이생긴것아닙니까? 추경을늦게해서,그렇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이부분도다음에는이런일이없도록주의해주시기바랍니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아래인력운영비아까동료위원님께서말씀하신내용인데요. 저는이부분을다른맥락에서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위원회에기획예산과에서지금자료를하나보고한게있는데요. 기획예산과자료에의하면,이게23번,24번인데요. 이게국ㆍ시비매칭사업이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어떤사업?
이병우위원
인력운영비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맞습니다. 국ㆍ시비사업입니다.
이병우위원
기타수당이구비편성이라는겁니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기타수당에서100%구비로돼있는거군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혹시이병우위원님께서양해해주시면지금방금이병우위원님께서요구하신자료를저희상임위에필요하신위원님들께드렸으면좋겠습니다. 이병우위원님!
이병우위원
네.
김진영위원장
그렇게준비해주십시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여성가족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중식을위하여14시까지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42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3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청소행정과소관 계속해서청소행정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7,12,17쪽,세출부분155쪽에서157쪽까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중복되지않는질문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제가자꾸잊어버려서업무추진여비부터짚고넘어가겠습니다. 청소행정과가당초감추경요구액이2,500만원이었다가제가기획예산과에요청해서추가로하시기로한게1,028만5,000원맞죠?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155페이지지역및가로청소관리,행사실비지원금,행사참여자원봉사자실비,이게지금제가계산을해보니까집행잔액을다삭감한게아니고조금남겼더라고요,맞죠,과장님?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변광수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행사참여자원봉사자실비는저희가120만원을집행을하고요. 미집행288만원을감추경하는사항입니다.
이병우위원
제가남은금액으로계산을해봤더니10명분이채안돼요. 7만5,000원을지금감추경하고집행잔액이지금7만5,000원정도되는데,이게10명분이안되거든요? 왜냐하면10명이면8만원이니까? 이금액을굳이남긴특별한이유가있습니까?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
이병우위원
답변곤란하시면자료로제출해주시고요,다음으로넘어가겠습니다. 그아래민간위탁금가로청소민간위탁하고기동대민간위탁이,저는이내역을보고깜짝놀랐습니다. 가로청소의경우에는12명에대해서한달에501만2,000원,기동대는577만원이에요. 이게뭔지우선설명좀해주세요,제가이부분에대해서납득이어려워서.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가로청소민간위탁건은저희3개대행업체에저희가가로청소를해야되는부분을위탁을준겁니다. 그래서12명이저희관내주요간선도로의가로청소요원으로민간대행업체직원이활동을하고있는데저희가거기에대한운영비를주는거고요.
이병우위원
이게운영비가아니잖아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인건비,
이병우위원
인건비라고봐야되고요. 우리환경미화원분들이한달에급여가얼마씩지급되는지,평균적으로?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평균적으로한400여만원정도됩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지금우리환경미화원들보다더많은금액이지금이쪽으로지급되고있는거죠?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이부분에는이분들이그회사에소속됨에따라인건비를포함한운영비부분이고,
이병우위원
과장님,제가왜이말씀을드리냐면이럴거면,예컨대환경미화원을추가로채용을해서일을주는게맞지않나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그래서저희가당초에18명이었는데요,매년6명씩저희가자체환경미화원채용을증원하고있습니다. 그래서12명도곧3년후면저희가다환경미화원추가선정으로직영체제로이제바꿀계획입니다.
이병우위원
3년까지기다릴이유가뭐가있죠?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이게당초에저희가장기운영계획을짤때한꺼번에너무많은인력을뽑아오는것도,
이병우위원
현재민간위탁계약만료일이언제입니까?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이병우위원
민간위탁계약만료일이언제예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내년말입니다.
이병우위원
내년말이면내년말에끝내도되는것아니에요? 그걸굳이연장할필요가있나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12명,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장기적인계획을그렇게갖고계시면3년까지기다릴게아니라내년말에계약기간이끝나면종료와동시에전환하면되는것아니에요,저는그게합리적이라고보는데?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일단은그업체하고의운영안전성도필요하고,저희도일시에환경미화원확충에따른자원발굴의문제도있고해서일단3개년연차적으로지금계획은수립해놓은상태입니다.
이병우위원
일단그부분은제가알았고요. 일단이부분은계약서하고자료를제출해주시고요. 가로청소민간위탁은인상률이8%예요,8.04%니까? 기동대민간위탁은인상률이5.64%입니다. 이인상률이적절하다고보십니까? 왜인상률을이렇게책정한현실적인문제가있습니까? 저는이것과도한인상률이라고보는데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사실이청소대행업체에운영비를줌에있어서전문기관에원가산정용역을의뢰를해서그절차에따라서지금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원가산정용역이라하더라도,예를들어서최초의원가산정이있다고하면인상률이우리가생각하는물가상승률이나우리공무원들정책인상률에비해도이게거의한,제기억으로한4배정도높은금액이에요,가로청소같은경우는그렇고. 기동대같은경우에도5.64%면한2배이상높은인상률이에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그런데이번에,
이병우위원
그리고가로청소하고기동대각각의인상률에차이가나는것은어떤이유입니까?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우선이번인상에반영이된주요인상요인은단순노무원의시급이인상됐습니다. 2019년9,598원에서1만1,880원으로약2,000원정도인상이됐고요. 그리고주52시간근무제를시행해야됨에따라서주말토요일연장근무수당이증액이반영된부분입니다.
이병우위원
아무리그렇다하더라도이거는지나치게과도한인상이아니냐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저로서는. 그러니까이부분은검토를해주시고요. 형평성도맞지않다고저는생각을합니다,인상률이. 그러니까이부분도과에서고민하셔서계수조정전까지위원회에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다음에매립지반입불가폐기물및폐목재처리부분살펴보겠습니다. 여기지금민간위탁금이65.46%예요. 이거는적절한집행률이라고봅니다,왜냐하면8월26일기준이기때문에. 66.7%가정상적인집행률인데,올해그것보다조금낮아요. 그런데일단은증액이많이돼있는상황인데,업체가늘어난것도그렇고요. 왜냐하면,폐낙엽수송은980만원에서1,700만원으로증액이됐고,대형폐기물도마찬가지로7,100만원에서9,100만원으로2,000만원정도가올랐습니다. 폐낙엽수송의경우에는이게지금아파트가포함이돼서이렇게금액이증액됐다고저한테보고를해주셨는데,아파트에서발생하는폐낙엽을자치구에서처리하도록하는법적근거를제시해주십시오.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업무를추진함에있어서2018년10월부터재활용가능자원의반입금지,이게자원회수시설폐기물반입등에대한관리기준에그명문이됐고요. 또소각대상가연성폐기물반입금지가또이뤄졌습니다. 저희가이제사업을이규정을준수하면서,
이병우위원
그규정하고는별개,폐낙엽은이미그렇게가고있었고요. 이번에증액된이유는아파트가기존에는포함이안됐었다가지금아파트를포함하시는것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그래서저희가폐기물관리법제4조에보면,
이병우위원
폐기물관리법제14조제2항,그다음에서울특별시중랑구폐기물관리조례제10조를저희한테적시를해주셨어요. 그조항을제가찾아봤거든요? 그런데이건그조항이아니에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조항이지금틀립니다. 폐기물관리법,
이병우위원
세부사업설명서에는그조항으로적시를해주셨어요,그렇죠? 세부사업설명서에폐기물관리법제14조제2항,맞죠? 세부사업설명서279페이지추진근거봐주십시오. 제14조제2항으로적시를하셨어요? 그래서제가그조항을찾아본겁니다. 맞죠?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그렇게기재는되어있습니다만이건아마전반적으로매립지반입물폐기에관한전반적인내용을기재를한거로보여지고요. 지금근거를말씀하신다면폐기물관리법4조에따라서,
이병우위원
4조입니까,14조가아니고?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4조입니다. 국가와지방자치단체책무에근거를둬서중랑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제2조에저희가구청장의책무사항을반영했습니다.
이병우위원
추진근거로하나를더들었는데중랑구폐기물관리조례제10조예요. 이10조가지금적절한추진근거라고보세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아,10조가아니고5조,이공동주택에관한사항에있어서재활용을수거하는거는5조,중랑구폐기물관리조례5조구청장의책무사항입니다.
이병우위원
세부사업설명서역시공문서예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이병우위원
제가지금없는말씀을드리는게아니고요. 세부사업설명서279페이지추진근거봐주세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이병우위원
법조항조차정확하게기재를안하면우리가자료검토하는의미가뭐가있습니까?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이거는전반적인이세부사업,지역및가로청소관리를한다는이사업에대한전반적이고포괄적인규정이라고이해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과장님,이것지금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세부사업설명서예요. 그러면그근거를적시해주시는게맞고요,일단알겠고요. 이폐낙엽수송관련해서이게아파트가기존에는포함이안돼있다가포함시킨법적근거를가능하면오늘중으로위원회에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156페이지재활용품선별처리,선별장미처리물량이부분도본예산보다더많은금액을요구하셨어요. 이것도설명을잠깐해주시죠. 1년예산을1억4,200을편성하셨는데4개월도안되는예산을2억2,000으로요구를할때는어떤특별한사정이있지않겠어요? 그사정을말씀해주십시오.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재활용선별장에서재활용품을수거해서기계컨베이어시스템에의해서일련의과정을통해서선별하는데요. 이선별장에주요기능중의하나가발리스틱이라는기능이있습니다. 채로치듯이하면육중한기계가그위에얹어진,섞여진재활용품을채로치듯이하면가벼운것과무거운것이상하로나눠지는기계인데요. 이걸제가2011년6월에설치했던기계인데이게2016년도그때부터약간고장이나기시작했습니다. 이게고장이나기시작해서한번고쳤는데그고친게내구성이떨어짐에따라서올초부터자주집중적으로고장이나게된겁니다. 그러면여기서발리스틱이고장이나서컨베이어시스템이멈추게되면거기있는종사원들이손으로선별을시작하는데하루물량이한50t정도되는물량중의수선별은15t에서한20t만가능하고요. 나머지는저희가외부민간업체로이거를다시돈을줘서처리를해야됩니다,왜냐하면그다음날또쌓이기때문에. 잦은고장이좀몰리다보니,예측보다많이몰리다보니예산이지금,
이병우위원
그러면장비를새로구입하셔야되는것아니에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그래서올해저희가시비보조사업을받아서재활용선별센터기계일체에대해서약13억의예산을저희가5050으로편성을했습니다. 그래서지금,
이병우위원
이게지금본예산보다더많이늘어난이유가본예산때예산편성은,예산서421페이지와422페이지인데요. 이게본예산때는어떻게산출서식이작성돼있냐면15만원곱하기950t이었어요. 그런데이게13만4,000원으로약간줄고중량이2,700t으로급증을했습니다. 이거는본예산편성할때예측을잘못하셨다는것을그냥공공연하게드러내시는거예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이병우위원
그것도그렇고요. 산출서식을경정이라고만하고……. 일단이부분은제가시간이없으니까,이것이항목이지금집행률을보니까58.8%입니다,민간위탁금이. 그런데지금항목이2개예요. 그래서이세부항목,그러니까재활용품선별처리하고봉제원단조각위탁처리,이것도사실은처리율이지극히정상적으로지금처리되고오히려집행률이더낮습니다. 아까도말씀드렸지만67.7%정도돼야8월까지가맞는건데,집행률이58%밖에안되는데도불구하고예산을이렇게증액하신부분이있어요. 그래서우선통계목있죠? 재활용품선별처리하고봉제원단조각위탁처리,이항목에대한세부집행내역을자료로제출해주시고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다음에커피박재활용사업도제가이해는했어요. 이해는했는데,이게우리가1,700만원을추가로예산을투입해서우리가기대할수있는이익이뭡니까?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지금매립장과소각장에대해서반입총량제및반입관리제를시행하고있습니다. 이게2018년도에매립한양에대한기준으로,
이병우위원
이걸,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4%이상을,
이병우위원
잠깐만요,그렇게설명하면곤란하니까. 이1,700만원우리가추가로예산안을투입했을때우리가기대할수있는기대이익을제가말씀드렸잖아요. 예를들어서이걸안했을때우리가받아야하는페널티를,예컨대산술적으로계산하면어느정도되는지만말씀해주시면돼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커피박사업을통해서많으면약한300t의커피찌꺼기를매립을하지않고저희가퇴비로쓸수있게되면,아까말씀드렸지만반입총량제를초과하게되면,지금강남구같은경우는초과를했습니다. 거기는패널티를한10억정도부과를받게되겠고요. 그리고그해5일동안반입이중지가되는아주중대한패널티가있습니다. 그래서,
이병우위원
커피박재활용사업으로예컨대우리가줄일수있는중량이얼마나됩니까,무게가?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약한300톤정도로봅니다.
이병우위원
커피박이300톤이나돼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4개월정도사업기간을잡으면…….
이병우위원
그러면그커피박은지금카페나커피숍에서는어떻게처리하고있습니까? 음식물쓰레기에,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아니,종량제봉투에담아서합니다.
이병우위원
종량제봉투에넣어서합니까?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이병우위원
글쎄요,저는이거는커피박의문제가아닌것같은데요,그렇게따지면. 일단무슨말씀인지제가이해했고요. 이거관련해서우리가이예산을추가로투입해서받을수있는그패널티,아까좀전에말씀하신그부분에대해서혹시자료가있으면제출을좀해주시기바랍니다.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아래공중화장실관리도공공일자리사업이11월19일에조기종료돼서지금추가로예산편성을해오셨는데,이분들근무시간이몇시간입니까?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6시간정도잡았습니다.
이병우위원
6시간이요. 그럼이게지금제가숫자를보니까화장실1개소당지금인력이배치되는겁니까?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이분들6시간동안화장실을관리해야될이유가있을까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공중화장실은늘청결이유지가돼야되는데요,
이병우위원
청결이유지돼야된다는건제가이해를하겠어요. 그러면6시간동안이분들어디서상주하시나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별도의상주가있는곳은많지는않습니다. 화장실여건이좋은데는좀쉬는장소가있긴하고그렇지않으면세번정도의청소를하는동안에빈번하게출퇴근이또이루어져야될수도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6개의공중화장실이있고거기에인력을1명씩배치하는것보다는예를들어서인력을줄이고그분들이장소를옮겨가면서관리를하는게훨씬더효율적이지않습니까? 왜6명을이렇게한공중화장실에배치해야될특별한이유를저는모르겠습니다.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이게한군데밀집이돼있는게아니고요. 우리구관내에전체적으로퍼져있다보니까,
이병우위원
아니,제가장소를좀봤어요. 세부설명서에자료가좀있어서봤는데그렇게예를들어서두군데내지는세군데묶어도일을하는데에,왜냐하면우리가6시간내내화장실을관리하고있는게아니지않습니까,우리가상식적으로생각을해도. 그렇잖아요. 그런데6개의공중화장실에1명씩을배치한다. 이거를우리구민들이쉽게납득할수있을지저는잘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은납득이되세요,그부분에대해서?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저희도편성할때고민을좀했는데요. 거리가떨어져있고또일일이이분들이차량으로이화장실과저화장실을다니기에는또근무여건에문제가있는것같아서청소에집중하는쪽으로저희가1개소에1명씩고민끝에일단편성을좀해보게된겁니다.
이병우위원
설명서283페이지인데요. 여기지금사업규모에화장실들이다적시가돼있습니다. 면목동,중화동,묵동,망우동,그다음에실버카페,여기도면목동이고요. 그다음신내동,망우동하고신내동을묶을수있을거고요. 그렇죠? 중화동,묵동묶을수있고면목동묶을수있고. 예를들어서2개화장실에1명만배치해도저는어쨌든예산이감액될거라고보고굳이그렇게못할이유가저는없다고봅니다. 그래서이부분도계수조정전까지과에서판단하셔서인력조정이가능한지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이동식화장실임차료를장미축제는전액감추경을하셨는데요,용마폭포문화예술축제는유지를하신다고하셨는데이부분은불가피한건가요? 제가이해는합니다. 예를들어서추경안을편성할때의코로나19상황하고현재19상황이완전180도달라졌거든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런데어찌됐든용마폭포문화예술축제는아무리늦춰잡아도10월안에는끝내야되는행사죠,그렇죠?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이병우위원
제가작년에참석해본경험을비추어보면그때도10월하순으로제가기억하는데굉장히추웠어요. 그러면예를들어서11월은개최가어려울거고그러면적어도10월말까지코로나19상황이진정이되거나설령진정이된다하더라도저는축제는사실상불가능하지않을까라고생각을합니다. 과에선어떻게예측하십니까?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저희들도현재상태로는그럴것이라고예측은됩니다만그렇다고아직시기적으로좀미도래한것에대해서막연히다예산을감추경해버리면또추후상황변동이있을수있기때문에좀신중을기한겁니다.
이병우위원
저는이렇게생각합니다. 우선예컨대삭감을선제적으로하시는게저는현재상황에대한올바른판단이라고생각하고요. 왜냐하면7월말내지는8ㆍ15전까지그2주간의기간동안그렇게예측할수있는나름합리적인근거가있었다고생각합니다. 왜냐하면그때는거의코로나19를진압할수있다는그런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그럼에도불구하고이제는상황이바뀌었으면우리가상반기때의기억을더듬어보면저는불가능하다고보는거예요. 그리고다행스럽게코로나19가진정이돼서용마폭포문화예술축제를개최할수있을정도의상황이된다하더라도저는올해는취소를해야될거라고봅니다,이상황에서는. 그래서만약에삭감을하고나서축제를개최해야되는상황이오면그때는저는예비비를쓸수있다고봐요. 왜냐하면예비비를그러려고편성해놓은거아니겠습니까? 그래서제안을드리니까이부분도과에서검토하셔서위원회에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네,이상질문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서상혁위원님질의하십시오.
서상혁위원
네,서상혁위원입니다. 방금부위원장님께서질의했던공중화장실관련해서추가질의를드리겠습니다. 지금공중화장실이6개고민간개방화장실이9개소죠,대상이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네,그러면기간제근로자채용은이게민간개방화장실은적용이안되죠?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거기는적용이안됩니다.
서상혁위원
거기는자체관리하는인력이있죠?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서상혁위원
그럼작년에는어떻게진행됐어요? 작년에는공공일자리사업에서인력이운영된건가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매년공공근로자들이일을했었고요. 그리고이분들이바뀔때환경미화원들이좀도와줬어요,한1주에서2주간격의텀기간동안에는.
서상혁위원
네.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그런데환경미화원도이게본인의업무가아니다보니까이부분에대해서저희가,
서상혁위원
그럼공공일자리사업으로진행됐을때는아까답변하신대로각공중화장실1개소별로1명씩인력이6시간씩투입이됐었나요,동일하게?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그랬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런방식을그대로적용해서기간제근로자채용을하겠다그말씀이시죠?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서상혁위원
이게,과장님이여기오시기전에도공공일자리사업에서공중화장실관리를할때그질의가나왔어요. 한명이한개화장실을여섯시간씩상주하면서그렇게할필요가있냐. 과장님오시기전에작년거속기록좀보셨나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봤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내용보셨어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서상혁위원
보셨는데왜똑같이이렇게진행을하죠,그러면?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이게저희가아까도말씀드렸지만거리가좀있기때문에,
서상혁위원
네,알겠습니다. 아까말씀저도들었고요,상식적으로그건이해가안돼요,이거는. 누가화장실6시간동안,제가여기공중화장실을다가봤는데그렇게6시간씩상주하는게맞으면한번은마주쳐야되거든요,일하시는분을? 한번도마주친적이없어요. 그리고주민들도이거관리가되고있느냐,심지어안되냐,이런얘기가나오는데6시간씩상주했으면6시간내내청소를안해도하루에한번씩이라도청소가됐으면그상태가아니거든요. 어떻게생각하십니까?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그때당시공공,저희가기간제근로자는처음써보는거고요. 공공근로자들을사실운영을함에있어서하루에세번정도청소를하는걸로저희가기준을삼고그렇게시켜왔었습니다. 그자리에늘계속있을수는없는상황이었고그렇게저희가현장상황을고려해서청소를했던건데요. 이번에특별히기간제근로자를별도로채용해서하는사업을하다보니까공공근로를시켜서일을할때와는좀상황이다른상황에저희가직면하게됐습니다. 그래서,
서상혁위원
우리청사화장실있죠?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서상혁위원
우리청사화장실은어떻게관리하나요,청소를?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저희공무직직원분들이구역을정해서청소를하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자료를한번줘보세요. 우리청소,여기청사에화장실여러개많죠?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그건저희가하는게아니고,
서상혁위원
그청소어떻게몇명이몇시간투입해서어떻게관리되는지그부분하고여기공중화장실6개소를비교를해보려고요,본위원이. 그러니까상식적으로말이안되는거,주민들이알면화장실1개소에6시간씩상주하면서뭘하는지,말이안되는거예요. 상식적으로납득이가게설명하셔야되는건데그런부분이전혀없잖아요,준비된게. 납득이안되면조정을해야죠. 자료오늘중으로만들수있죠,제출하실수있죠?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행정지원과에요청을해보겠습니다.
서상혁위원
공중화장실부분해서지금하시는부분비교가되게끔그렇게해서제출하시기바랍니다.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리고재활용품수집운반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기계가교체가될시점이라는거잖아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이제고치고있는중입니다.
서상혁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래서기계교체하는시간이20일이걸리고또명절하고고장대비해서15일해서총35일동안은인력이,사람인력으로선별해야되니까그부분에대해서지금추가예산올린거아닙니까,그렇죠?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그거보다도요,그거는당초에우리가본예산을잡을때명절과또기계고치는것,또갑자기가령한10일이내에고장나는걸저희가예측을해서예산을편성했는데올초부터기계가생각보다너무자주고장이났습니다. 그래서이미예산을명절때쓸가용예산까지지금기계고장으로집행을한상황입니다.
서상혁위원
작년본예산에는이기계교체비용이나이런부분이따로구분되지않고민간위탁금에다포함해서편성이됐잖아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그기계가고장이나면저희가재활용품을민간인에게처리를의뢰하기때문에그렇게된겁니다.
서상혁위원
올해본예산편성에는재활용선별장위탁운영이라고해서한10억,10억이위탁이됐어요,그렇죠?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서상혁위원
거기에그러면이비용내역에는기계관련한교체비라든지이런부분이안들어갔었나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거기에도들어가있습니다. 들어가있는데저희가생각했던것보다기계고장이너무자주났습니다,올초부터.
서상혁위원
그럼그부분편성한근거가있죠?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서상혁위원
네,10억위탁운영비로전용된예산있죠? 그게어떠어떠한근거로된내용이있을거아니에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그10억정도되는돈은저희가,
서상혁위원
10억300이거든요,정확히?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저희선별센터를운영하는청목이라는회사에저희가월정액으로연간지급하는돈을얘기하는거고요,
서상혁위원
거기에는인건비도있을것이고여러가지있을거아니에요,항목이.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네.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그리고지금,
서상혁위원
그것도자료를한번제출해보세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네,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위원입니다. 과장님,세입을확인해보니까약20%이상의대형생활폐기물수집수수료가증가했어요,맞죠?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2억,
장신자위원
4,000만원. 그리고좀전에동료위원님들께서질의한부분이지만중복으로질의가안되는선에서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현재가로청소민간위탁에대해서요,아까과장님께서답변을하셨는데2019년도예산을용역결과에따라서지금인상된부분에대해서편성한금액이잖아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청소행정과장변광수입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런데그용역결과가작년에나온거아니에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작년12월10자로저희가,
장신자위원
네,12월초에나온거죠?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러면본위원이생각을했을경우에지금이예산이2차추경때올라오는게아니라1차추경때올라와야맞지않나싶은생각이들어요. 우리과장님생각은어떠십니까?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시기적으로5월추경에저희가반영을했어야되는게맞다고봅니다.
장신자위원
그렇죠. 그러면그때는추경에반영을안하시고지금이렇게2차추경에반영을하셨는지그부분에대해서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저희업무처리내부적인일이긴하지만그때상황이코로나와관련된우선불가피한예산만반영을하자고해서대상목록에는포함은시켰습니다,부서내에서는. 그랬는데예산총괄을하는,
장신자위원
과정에서이게삭감이된부분이에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걸러진부분입니다.
장신자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래서지금보면1인당가로청소민간위탁은37만3,000원이증가가됐어요,그렇죠? 인상이됐어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기동대민간위탁은1인당30만8,000원이고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지금이부분에있어서2개합치다보니까약8,700만원정도증액편성을하셨는데이런부분에있어서는증액하실때1차추경이있으면코로나로인해서,물론과에서는지금,제가지금에야안거예요. 과에서는올렸지만거기에서걸러낸부분이다보니까이게편성이안된부분이에요,그렇죠?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지금과장님께서답변하고나서본위원이생각을했을때‘우리청소행정과에서는제대로챙겼구나.’라는것을이제야제가느끼게됐습니다. 그래서질의를드리게된부분입니다. 그리고그밑에보면매립지반입불가폐기물및폐목재처리부분에있어서도처음에는이게환경미화원이하다가3개업체한테넘긴거죠,위탁한거죠?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처음에폐낙엽수송이있고폐낙엽선별이있는데요.
장신자위원
네.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폐낙엽선별은환경미화원들이했었습니다,저희가시간외근무수당을주고.
장신자위원
네.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그런데시간외근무수당이,
장신자위원
52시간근무,수당을주고.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시간외근무수당이제약이되면서못하게됐고요. 폐낙엽수송은클린중랑에서했었습니다. 공동주택을제외한일반주요가로변만클린중랑에서했던것을저희가공동주택을포함해서3개지역을맡고있는대행사에같이일을맡기는거를원가분석을한겁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런데이번에폐낙엽선별처리에서추가로3,700만원정도의예산이신규로올라왔어요,그렇죠?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이부분에대해서간략하게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이게폐낙엽을가지고오면그걸바로담배꽁초나일반쓰레기들이섞여있기때문에저희가바로퇴비로농가를못보내줍니다. 그래서이거를선별하는과정을꼭거쳐야퇴비로저희가가져다줄수있는상황이기때문에,
장신자위원
그러면그전에는다른예산으로편성돼서썼었나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작년엔그랬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렇죠?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러다가현재3개업체에넘기다보니까신규로편성된결과로나타난거죠?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커피박에대해서도본위원이보충질의를하겠습니다. 이부분에있어서이것도지금신규사업으로1,700만원예산이편성이됐는데요. 아까우리과장님께서답변하실때4개월동안에얼마만큼의쓰레기종량을할수가있냐했더니,동료위원이질의했을때300톤이라고했어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럼이300톤의분량의대금을계산했을때는얼마정도됩니까?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이거를소각하게되면톤당12만원정도비용이들어가게됩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러면300톤이면,3,600만원?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렇게한다그러면1,700만원의예산증액을해서이정도에줄일수있다면예산을편성해서해야죠. 본위원은그렇게생각합니다.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퇴비로사용되기때문에저희가그걸처리하는데또다른돈을지불하지않고있거든요?
장신자위원
네.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운반수송비만저희가지불하게되면8만5,000원정도선에서저희가처리를할수있을것으로보입니다.
장신자위원
그렇다고그러면본위원은이부분에있어서는편성을해서라도해야되지않나싶은생각이듭니다. 그리고예를들어서이것은지금쓰레기감량을줄이기위해서이렇게하는거잖아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큰틀에서는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렇죠? 만약에줄이지않을경우에혹시페널티라든가그런게주어지는게있나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저희가지금수시로강조공문이내려오고있는데요. 반입량총량제와반입량관리제로양각으로하고있습니다. 지금까지올해나온자료를시에서받은걸보면강남구같은경우는이미10억정도의수수료페널티를부과하도록거의결정이됐고요. 그와더불어서5일간반입을아예못하도록금지를해버립니다. 그래서저희구도그런일이생기지않도록지금봉제원단이나커피박이나이런것들을가능하면따로처리해서위기를당하는날이오지않도록지금계속연초부터관리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쓰레기감량을줄여서불가피한일이일어나지않을수있도록최선을다한다는뜻으로이해하면되겠네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마지막으로공중화장실관리에대해서제가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아까우리과장님께서동료위원들이질의를할때6명이6시간동안한다고그랬어요,그렇죠?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장신자위원
화장실청소를. 그런데본위원이알기로는,제가잘못알고있는지는모르겠지만,공공근로자가하는업무였어요,그렇죠?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공공근로자가하는업무인데이공공근로자가공공근로안되는기간동안에만기간제근로자를채용을해서사용하는거아니었나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맞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그기간동안의날짜가40일이라는거예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평년에는한2주정도의공백기가있었는데요. 이번에는한45일정도의공백기가생긴다고이미예정이돼있어서저희가이부분을정식으로인력채용을하지않고는청소상태가관리가안될거라고판단해서편성을하게된겁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래서제가왜이질의를하냐면동료위원들께서질의를했을경우에과장님께서그런부분으로답변을안하셨어요. 그냥채용을해서6시간동안하는걸로알고있으니까그공백기간을이용해서지금채용을하는거잖아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래서그부분을제가질의를드리는겁니다. 그부분도6시간동안하는부분에대해서는우리위원님들생각이각자다다르니까본위원이답변하시는취지가좀다른것같아서제가질의를드렸거든요. 그부분에대해서는제가확실히짚고넘어갔고요,그리고아까장미축제말고용마축제있잖아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부분에대해서는본위원은그렇게생각을합니다. 예산이라는게앞으로축제가이루어지지않은거잖아요. 지금코로나로인해서장미축제같은경우에는이미지나간거라서예산을편성했지만사용을못한부분이에요,그렇죠?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렇지만용마축제는앞으로일어날일이에요,그렇죠?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장신자위원
만에하나어떻게될지모르니까그부분은예산편성해야되지않나싶은생각,물론견해차이는있겠지만삭감을했다가예비비로쓸수는있더라도본위원은그래도본예산에잡아놨던축제니까,아직까지해결나지않은축제고코로나19가언제해결이될지모르는상황에서는예산편성을해서가야되지않나본위원은그렇게생각합니다. 그런부분동료위원들과상의를해서신중하게다루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고계시는지간략하게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저희도위원님들이말씀하셨듯이코로나상황에따라서이행사가치르기어려울수있다는현재상황은인식을합니다. 다만코로나라는게또수시로급변하는상황이있어서예산을좀감액을한다는결정을내리기는쉽지않다고보입니다. 그래서부득이그부분은남겨놓게된상황입니다.
장신자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기본경비에있어서2,500만원삭감을했어요. 이부분에있어서는이상이없는건가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저희가남아있는여비집행에있어서무리가없게끔감추경을한겁니다.
장신자위원
네,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하균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신하균위원
네,신하균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옆에서말씀하시는질의사항과답변한사항을들어보면동료위원님들께서는같은예산을가지고더좋게지출하면서효과를낼수있는창안을아마우리부서에예고하는게아닌가,바람이아닌가본위원이이렇게생각을합니다. 하면서질의하겠습니다. 지금공중화장실에대해서관심이상당히높으신데이방면에서기간제근로자와그다음에희망근로자와의차이점은뭡니까?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청소행정과장변광수입니다. 신하균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자는일자리경제과에서일괄뽑아서부서의수요에맞게끔인력을배치했던거고요. 이분들은저희가별도로저희부서에서채용공고를내서이기간동안만저희예산으로집행을하는그런사업입니다.
신하균위원
희망근로는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희망근로는일자리경제과에서일괄적으로공고를내서재산이나이런기준에맞게끔선정을해서부서별수요에맞게끔배치를하는겁니다. 배치고저희는채용입니다.
신하균위원
네,그러면공공근로자공백기간을메꾸기위해서우리가기간제근로자가필요해서채용하는건데거기에희망근로자가투입이된다면어떤현상이일어날까요. 할수없나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원래희망근로자들이하던일입니다. 하던일이기때문에그분들이공백기가없이쭉채용이계속이어진다면저희가별도로인력을뽑을필요가없는데요,그분들이일을하다가예산상황이나이런것때문에중단이돼버려서저희가저희자체예산으로그기간동안을별도로채용을해야되는상황이생긴겁니다.
신하균위원
아니요,기간제근로대신우리가희망근로를더채용을한다면화장실청소하는데있어서큰어려움이있느냐이거죠.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그렇지는않습니다. 희망근로자들이하던일입니다. 하던일인데희망근로가끝나고그다음희망근로를하기까지의공백기가생기는겁니다. 그게한40일되는데요,그기간동안에화장실청소를안할수가없어서,
신하균위원
지금말뜻이제취지와좀다른데요. 공공근로아닌희망근로라고있지않습니까,일자리창출과에서하는거?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이게희망일자리사업으로했던겁니다.
신하균위원
잘못이해하고계시구나.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성격같은겁니다.
신하균위원
글쎄,같은거죠?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신하균위원
그러면본위원이생각하기에는오히려기간제근로보다우리가청소하는화장실청소시간이그렇게장시간은필요없지않나,본위원은이렇게생각하는데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6시간씩거기에서장시간동안화장실청소할필요성이있나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사실6시간을한사람이화장실하나를관리하는거는사실지나침은있습니다. 있는데이분들이다른화장실을이동하는데있어서교통편이라든가,
신하균위원
아니죠,지금그점을,위원님들이그점을지적한겁니다. 우리가화장실청소하는데서,한군데서6시간씩필요하지않으니까그것을희망근로를투입해서라도이렇게대처할수있는그런사업이있지않느냐. 쉽게말하면그부분을지적안하셨어도이것을대체할수있는그런근로자들이있음에도불구하고이렇게장시간근무시키면서이렇게많이지출할필요성이있느냐,이걸지적하는것아닙니까?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공공근로성격을가진희망일자리사업은이기간동안은없습니다,인력수급이안되기때문에.
신하균위원
인력이수급이안된다는것은우리부서에서시도해본적있습니까? 지금일자리가없어서일자리찾는사람들이얼마나많은데희망근로지금모집한다고그러면아마줄설겁니다. 그래서우리위원님들생각이,취지가같은효과를내더라도예산을적게쓰면서할수있는방법을아마부서에창안을해줄것을당부드린것같은데,본위원이이렇게생각합니다. 우리가화장실청소가6시까지필요치않다면오히려대체방안으로희망근로3시간짜리,이인원을활용한다면예산도적게들이면서같은효과를내지않을까,본위원은이것을한번제안을해보는데과장님생각은어떠세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지금저희가희망일자리사업을일자리경제과에서총괄로인력을뽑아서배치를하는건데요. 그게저희가지금업무연락을받기로는‘예산상황이나예산의수급상황때문에약한40여일간그인력을우리한테제공을못해준다’물론일하려고하는사람은많이있겠습니다마는그런상황때문에수급을못해주니부서에서자체적으로그인력을쓰던자리를적정히조치하라고저희가통보를받아서불가피하게이런방법을찾게된겁니다.
신하균위원
네,그렇다면자체적으로기간제근로가아닌희망근로자로대체할수있는방법은없나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제가알기로는희망근로사업을부서별로하는것은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신하균위원
국장님한번답변해주세요.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네,지금말씀주신부분이희망일자리사업부분은저희자치구에서,일자리과에서하는거고,그동안에하는부분은부서에서필요해서하려고하는데말씀주신것처럼하루에6시간이많냐,또는두군데하든지이런부분이있었기때문일자리를늘리는차원도볼수있는데,단기간이어도. 그시간을좀줄일수있는건지,6시간말고공중화장실에있는시간이. 아니면다른부분도가능한건지저희가다시한번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네,지금바로국장님이바른대답을해주신겁니다. 우리위원님들이요구하는핵심은바로그겁니다. 예산을적게들이면서효과를낼수있는방법이뭐냐,이부서의창안은,좋은창안을요구하신것같아요. 그런데과장님은계속고수하시니까제가국장님한테여쭤본겁니다. 우리가같은시간을단축시켜서라도,예산을줄여서라도그런인력을대체할수있으면예산을줄일수있는방법이있지않나. 본위원이이렇게생각하는데우리국장님께서아주시원한답변해주셔서감사드리고우리과장님도한번검토해주실것을당부드리면서과장님답변한번듣고싶습니다.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1개화장실에6시간을근무시키는것에대해서는저희가한번2개나이렇게묶어서할수있는지를방법을한번찾아보도록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네,국장님답변하다시피내일종결하니까그안에좋은대체안이있으면한번제시해주세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신하균위원
네,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오화근위원님.
오화근위원
네,오화근위원입니다. 과장님이하직원여러분들애많이쓰시는데요,저는간단하게한2개만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155페이지에보면아까말씀하셨듯이폐낙엽선별처리에624만7,000원을3개업체에다가두달을주신다는거잖아요,과장님?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런데이거를여기설명서에보면당초1개업체였는데3개업체로하는데공동주택아파트낙엽공공처리확대시행으로이게필요하다고하신거죠?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과장님!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오화근위원
이거선별처리안해도되는거아니에요? 왜그러냐면아파트는요,구청에서어떻게하라그러면그렇게안하면제재가있다고해서다지켜요. 그래서일반쓰레기,뭐한거,이런거절대안넣습니다. 낙엽만넣으라그러면낙엽만넣습니다. 그런데굳이3,700만원씩들여서이걸선별한다는게저는이해가가지않습니다. 과장님생각은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변광수입니다. 오화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가로변에,
오화근위원
아니죠,이거는일반가로변때문이라고안했고조금아까도설명하실때아파트낙엽공공처리확대시설때문에선별이가능,담배꽁초뭐이런것때문에선별을해야된다고하셨잖아요,아까다른위원님들한테답변하실때. 그런데아파트는그거넣으면안가져간다고그러면요,절대안넣습니다.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그래서저희가이제,
오화근위원
오히려아파트는그런거관리하기는최고입니다,청소행정과에서. 음식물쓰레기,아무것도못넣어요. RFID기계에다가딱음식물만넣습니다. 또쓰레기,폐낙엽넣지말라고안가져간다그러면절대안넣습니다,안가져갈까봐. 그런데지금얘기하신게맞지않는것같고요. 그다음에그거에대해서계획이나아니면이거지금새로하신거잖아요,그렇죠?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추경에?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오화근위원
계획이나이런거있으면자료로주시고요. 시간이없으니까제가빨리빨리넘어가겠습니다. 아까도여러위원님들이얘기하셨는데재활용이요,커피박재활용사업은따로가져갑니까?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그동안,
오화근위원
따로선별해서누가가져가나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커피숍에서저희가나눠준백에다가담아주면별도로그것만또수거를해야되는상황입니다.
오화근위원
별도로?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오화근위원
그러면그나눠준봉투값은우리구청에서받나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현재생각하기로는폐현수막이나이런걸통해서만들어놓은일정용량의가방을하나씩나눠주고,거기에그분들이담아서내놓으면수집차가다니면서그거를큰차에있는큰백에다다시옮겨담아서그걸선별장으로가져오는이런시스템을지금찾고있습니다.
오화근위원
네,과장님! 다른구민이알면난리납니다,이거. 형평성에맞지않아요. 음식물은음식물대로다,일반쓰레기는일반쓰레기대로,다배출자가한다고해서다그봉투사고다합니다. 커피박,이사람들은돈버는사람들이에요. 그런데자기쓰레기는구청에서저절로치워줘요. 그러기위해서구청은1,700만원이필요해요. 형평성에맞습니까?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물론종량제,
오화근위원
그러면앞으로주민들한테음식물봉투값도받지말고일반쓰레기봉투값도받지마셔야돼요. 맞잖아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종량제봉투에담아버리는것을저희가수거해감에따라서형평성에좀안맞는부분이있습니다. 그렇지만저희가아까말씀드렸듯이매립량을최소화시켜서구민전체에불이익이안생기도록가능하면매립량을줄이려고관리하는차원에서저희가,
오화근위원
관리하는차원에서아무것도안받으시는거예요? 현수막으로자루만들어서주고‘여기다가만넣으면우리가가져갑니다.’이렇게하신거예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지금그렇게검토하고있습니다.
오화근위원
형평성이안맞잖아요. 그러면커피박만해주는게아니고음식물,요식업들도다해줘야죠,음식물쓰레기줄이기위해서. 아니면뭐이유를,그사람들이다‘이거왜맞지않냐?,우리한테는왜안해주냐?,커피박만구민이냐?,음식물찌꺼기왜안해주냐?’이러면어떻게하실거예요,과장님. 그렇게하시면어떻게하실거예요,과장님? 이게제가1,700만원을들여서,지금강남은10억이뭐어쩌고벌금이어쩌고하는데그거는다필요없는얘기예요. 다필요없는얘기예요. 배출자가그쓰레기를처리할수있게해야되잖아요. 이사람들더많이나와도아무상관없어요,더많이나와도. 요즘다른데는다죽어가요. 커피테이크아웃되기때문에더많아져요,모여서못하니까. 그런데이게점점더많아진다,계속예산올려서계속처리해주시는거잖아요. 처리해주셔야될거아니에요. ‘앞에도안했는데지금왜하냐?’이럴수도있으니까. 형평성이맞지않아요,이거는,제가보기에는. 여기에서커피내는사람들이어떠한쓰레기봉투라든지쓰레기봉투값이라든지아니면그처리비용이라든지다이렇게해서낸다고그러면구청에서,물론앞의위원님들도얘기했지만그런이유로인해서우리가다쳐준다그러면이해가돼요. 지금제가드린말씀에대해서과장님생각은어떠세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저희는일단커피박은재활용이용이하고또그게,
오화근위원
그래서제가처음에따로수집하냐물어봤잖아요? 재활용이용이한것알아요. 화분에다다주면정말좋아요,그것. 저도안다고요,저도하고있다고요,커피전문점에서얻었다가. 그래서제가여쭤봤잖아요?‘따로수집합니까?’ 그러면재활용을이용하셔서우리가얻는게뭐가있어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일단소각비가저희가비용이좀줄어들수있고요,그리고모두에서말씀드렸듯이,
오화근위원
그러면과장님!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오화근위원
소형음식점말고대형음식점은농장이랑계약해서중랑구에배춧잎한개도안내놓는데도불구하고혜택받는건하나도없어요,농장에다가돈을주기때문에. 그러니까지금과장님말씀말마따나쓰레기처리하는데뭐가어떻고얘기하시잖아요? 그러면대형음식점들도다혜택을줘야되는거예요. 중랑구에음식물운송,그다음에처리비하나도안들어가잖아요,중랑구에서? 대형음식점에대해서는,알고계시죠?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오화근위원
그분들한테뭐해주셨어요? 중랑구에서뭘해주셨어요? 세금은제일많이냅니다. 그러니까시간이없으니까우선이커피박,이재활용사업에대해서본위원은그런생각을가지고있고요. 지금계속나오는게공중화장실얘기인데요. 과장님,6시간동안화장실에다가가둬놓으면인권이더문제가되는거예요. 그분들이쉴자리가있어요,그화장실에? 쉼터가있나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쉼터는소규모지만운영하고있습니다.
오화근위원
다있어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오화근위원
그러면그분들이몇시간일하고몇시간쉬고이것있어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그거는이번에저희가처음이제사업을시행하니까세부지침은저희가이제만들도록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래서과장님이랑,지금위원님들도하시는말씀이6시간동안을청소한다는게말이되느냐는게,40일이라는건알아요,40일,그렇죠? 이쪽에빈40일동안하신다는거잖아요,이분들이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맞습니다.
오화근위원
6시간동안을,제가그얘기를들으면서‘야,6시간동안화장실에있다고그러면이것도큰사회적인이슈가되겠다.’ 화장실청소를여기나와보면다있잖아요,규모랑뭐랑? ‘이런화장실에6시간동안을사람을거기에있으라고한다?’이것큰이슈가되겠다싶은생각이들더라고요. 그래서한번과장님이랑국장님이랑어차피지금저기하신다고하니까잘제거하셔서해주셨으면좋겠고요. 제가지금말씀드린이유는커피박이나,또봉제원단도그래요. 이게9만원곱하기53t해서,하루에53t나온다는거잖아요? 그런데이것도시비인데그냥경정9,600만2,000원해놓고아무런뭐가없어요. 지금여기재활용있잖아요,과장님?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오화근위원
봉제원단하고재활용선별하고커피박있죠? 그것아까이병우위원님이자료요청하셨잖아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오화근위원
그것저도주세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오화근위원
어떻게보면냄새나는곳,청소라든지정화조,그다음에음식물이런게가장애쓰시는것알아요. 애쓰시는것아는데,조그마한데서사람들은형평성이맞지않구나,이런걸제일먼저느끼는곳이또그런곳일수도있어요,과장님. 그러니까구민의애로사항을잘보듬으셔서계획을잘하셔서좋은성과를낼수있었으면좋겠습니다.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오화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우위원님!
이병우위원
이병우위원입니다. 제가아까다른선배동료위원님들질의하고해서팩트체크를해야될필요가있어서발언권을다시요청했는데요. 이게공공일자리사업이조기종료되기때문이라고말씀하셨어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이게공공근로사업하시는분이관리를하셨나요? 아니면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을하시던분이관리를했나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공공근로하시는분들이했었습니다.
이병우위원
공공근로하시는분들이시간대가어떻게배분되는지혹시과장님알고계십니까?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오전근무하고오후근무로나눠서,
이병우위원
공공근로하시는분들은일일근무시간이3시간에서5시간이에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이병우위원
주5일이원칙이고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리고예를들어서공중화장실은1년에20일은무조건공공근로에게이거를맡기면20일동안공백은불가피합니다. 왜냐하면,올해의경우에,당초계획이그랬습니다. 1월10일부터12월20일까지만합니다. 공공근로가그렇게,일정이그렇게짜여있어요. 그러면예를들어서2020년12월21일부터2021년1월9일까지는공백이생기는겁니다,그렇죠?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러면아까조기종료돼서40일이라고말씀하셨어요,11월19일날끝난다고,그렇죠?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러면연말까지로보시는거잖아요,그렇죠?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이게얼마나지금현실하고안맞는부분인지를지금이거는여실히저는보여지고있다고보는겁니다. 또하나요. 5만9,300원씩6시간이면시급이9,800원이에요. 공공근로하시는분들시급이얼마인지혹시아십니까?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중랑구생활임금시급에따라서1만310원을적용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공공근로는생활임금지급대상이아닙니다. 시간도지금맞지않아요. 공공근로하시는분들은하루에,만65세이상은3시간그리고일급이2만6,000이에요. 만65세미만은하루5시간입니다. 일급이4만3,000원이에요. 왜설계를이렇게하시죠? 공공근로하시는분들한테지금그공백을저거하신다고하셨는데,공공근로하시는분한테는예컨대거의한열달,10개월가까이는공공근로하시는분한테맡기고왜기간제근로자40일을특별히채용해서이렇게설계하신특별한이유가있나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공백기가생기면서저희가,
이병우위원
공백기는20일은불가피하다니까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이게이번에만좀더길게늘어짐에따라서저희가부득이하게일손을덜수가없어서이렇게채용을하는계획을세우게된겁니다.
이병우위원
공공화장실인근에,예를들어서이걸관리할수있는인력이저는6개를가지고,공중화장실6개에사람1명씩을공공근로끝난다고해서채용한다는이정책설계가하여튼저로서는납득이어렵습니다. 그러니까이부분에대해서는일단은일급문제도일단그공공근로하시는분들하고완전히다르고요. 아까도제가설명을해드렸습니다,시급도마찬가지고요.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는저는저희가,공공근로하시는분들하고형평성의문제도저는제기될수있다고봅니다. 그래서이부분은나중에계수조정때저희가동료위원님들하고상의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박열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열완위원
저도주목되는부분이있는데요. 저는다른맥락에서생각하는부분몇가지만잠깐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지금계속서로이렇게각자의견은위원님들개개인의의견이다를수있지만저는제일중요한부분이어쨌든간에우리구민의세금이특정인에게또는특정부분에들어가는것에대해서그근거가미약하다면문제가될수있다는취지로동료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고요. 그리고가장질의중에서과장님의답변이저희가어쨌든간에지금납득은안갔어요. 저희가세부설명서봤지만아까과장님께서는세부설명서와다른지금제4조를계속말씀하셨는데,어쨌든간에그부분에대해서는적극적인설득이필요할것같습니다. 왜냐하면,아까도말씀하신커피박같은경우도우리중랑구에도예를들어서행복농장이라든가지금도시농업팀들이있잖아요? 또다른구에서도지금그런도시농업들이활발히이루어지는데,거기에서도예를들어서비료를쓴다고그러면그런부분이랑먼저트라이가됐는지,그러니까그런앞서서선행되어야할여러노력들에대해서도분명한것은저희한테설득이필요할것같아요,법적인근거와함께. 그래서너무단지,강남구에서세금을맡게됐으니까우리는선제적으로대응한다,이부분도선제적으로대응하시는부분에대해서도동의할수있겠지만우선은지금과에서너무쉽게행정처리를하는것이아닌가하는우려가있기때문에저희들이자꾸그렇게말씀드린다는그취지는알고계시죠,과장님?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알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래서어쨌든계수조정기간있으니까그런부분은과장님께서자료로라도적극적으로해명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수네
변광수네청소행정과장
, 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리고아까화장실,저는다른관점에서보면,이것이어떻게보면수혜적차원이냐아니면대민서비스의질을높이느냐,여러가지보는관점이있을수도있잖아요,그렇죠?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박열완위원
그렇다면과연이것이과장님께서는지금공공일자리에대한대체로말씀하셨지만,본질은사실그런화장실에청결을유지함으로써대민서비스의질이높아지는것아니겠습니까?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박열완위원
그런데과연그런부분에서이모든것들을적절하게봤을때,종합적으로봤을때이것이적절하냐에대한분명히지금논의가있잖아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박열완위원
그렇잖아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박열완위원
이게어느관점에서보든지있을수있단말입니다. 그래서저는그런부분에좀더고민을과에서해주셨으면좋겠다는생각을하고요. 예컨대실버카페가지금오픈이됐나요? 그화장실물론찻길건너에있지만,붙어있잖아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오픈은안됐습니다.
박열완위원
안됐죠?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박열완위원
그러면그어르신들모이는천막도지금폐쇄된거로알고있습니다. 이런지금,그화장실은오픈이됐나요,그러면?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화장실은쓸수있습니다.
박열완위원
화장실만?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박열완위원
왜요? 지나가는행인들을위해서?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공원지역으로이용되다보니까,
박열완위원
그래요? 그건하여튼제가그렇게이해하고요. 우선은효율적으로더청결하게유지할수있는부분을갖다가고민해주십사하는부분이담겨있다는걸당부드리겠습니다,과장님.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리고아까용마폭포축제같은경우는여러생각이다를수있지만제일중요한거는서포트잖아요? 지금주무과는문화관광과인가요,문화재단인가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문화관광과에서했던거로알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지금관광과든재단이든지금거기서축제를하게되면화장실을지원하는것아니겠습니까,과에서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맞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면지금어떻게과,행사를주관하는과하고이부분에대해서는논의가있었나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아니요,구체적으로이것만‘그때돼서할거냐?이런부분은사실논의한건없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니까논의안하고과에서지금그냥생각해서이렇게한거잖아요,그렇죠?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코로나라는상황이사실어디서든결론내리기어려운상황인것같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렇죠,그러니까과에서는지금용마폭포축제같은경우도먼저는주무,행사를주관하는과에이런부분에대해서도감추경이든아니면,이행사와관련해서먼저의견을제시한번논의를했었어야되는것같고요. 예를들어서거기서안한다고그래서과에서화장실만거기다가설치할수는없지않습니까? 그러니까그런부분에대해서도미흡하지않았나,이런아쉬움이있습니다,과장님. 그래서과와이부분은상의하시고거기에대한답변도같이자료로부탁드릴게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
예를들어서지금이렇게갔는데,과에서는저희는안하는거로결정됐습니다,그러면어떻게하실거예요? 지금논의가안됐다면서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논의는안됐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니까그런부분도논의하셔서의견달아서저희한테자료로제공해주세요,과장님.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
하여튼뭐,그래요. 저희들이지금갑론을박,어쨌든여기서여러의견들을모아서또그것을참고하셔야되잖아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박열완위원
그리고거기서놓친부분이있다면그것에대해서시정하실부분도분명히책임이있습니다. 그래서지금저희위원님한분,한분이하신말씀들다소중하니까그말씀들잘다담으셔서더훌륭한안들이,또훌륭한사업들이계속될수있도록노력해주길당부드리겠습니다,과장님.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자료하여튼저희가부탁드린건빠른시간안에해주시고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과장님,저는사실이번에가능하면제의견내놓지않으려고했었는데,이공중화장실부분에대해서조금아쉬움이있어서. 지금우리위원님들이전부참으로좋은의견들이많이나왔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제개인적인것은장소가떨어져있다는그이유만해서,6명을채용해서40일동안청소행정과에서기간제로채용해쓴다,이렇게이제접근하는것보다는차라리지금국가에서일자리때문에1명이라도더,지방자치에다가일자리늘려서1명이라도더채용하라는얘기가많이나오지않습니까,그렇죠? 그런쪽으로접근을했었으면어땠을까하는아쉬움을가져봅니다. 그리고그다음에커피박재활용종량제봉투건,이건무상,어떤경우라도무상제공은조금어렵지않겠나,이것도깊이고민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말씀듣고마무리를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변광수입니다. 김진영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배치인원과또더좋은방법이있는지고민을해보겠습니다. 그리고커피박사업은저희는아까말씀드렸듯이,
김진영위원장
여러가지얘기들었습니다. 하여튼고민해보시기바랍니다.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잘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이것으로생활복지국소관2020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도시환경국소관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은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창규
김창규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김창규입니다. 항상중랑구의발전과구민의복지향상을위하여헌신봉사하시는복지건설위원회김진영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오늘2020년제2회도시환경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고여러위원님들의고견을듣게된것을매우뜻깊게생각합니다. 그러면지금부터도시환경국소관202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금번추가경정예산안은먼저일반회계세출예산액은기정액231억8,900만원보다29.51%증가한300억3,100만원으로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건축과특별회계세출예산액은기정액9억9,700만원보다66.94%증가한16억6,400만원으로증액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주요편성내역을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주택과는기정액10억400만원보다505%증가한60억7,700만원으로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구유지유상매각금반환금50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과는기정액19억4,900만원보다87.87%증가한37억100만원으로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면목행정복합타운통합개발사업관련LH부지교환계획으로16억9,1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는기정액32억9,600만원보다1.1%증가한33억3,3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도시재생사업추진으로2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기정액122억900만원보다0.05%증가한122억1,500만원으로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공원녹지시설유지보수및정비사업으로1억2,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시설관리공단물놀이장위탁운영사업비로1억5,9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맑은환경과는기정액30억300만원보다0.91%감소한29억7,6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코로나19로인한중랑초록에너지체험관운영의축소로2,8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건축과특별회계예산편성내역을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과는건축안전센터관련사업비3억9,300만원,예비비5억7,000만원및전년도이월금6억8,600만원세입편성하였으며,사업비감액으로인한예비비1,5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임의관리대상민간건축물안전점검사업비등2,200만원을감액편성하였고,기존건축물화재안전성능보강지원비및집행잔액등6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설명드린도시환경국소관202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코로나19대응을위한예산감액및금년도추진사업중예산이부족한사업을중심으로지역발전을위하여꼭필요한사업에중점을두고편성하였음을보고드리며,예산을집행함에있어지역개발및아름다운도시환경조성을위하여능동적으로대처하고여러위원님들의고견을적극반영함으로써보다효율적인예산운영이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보다상세한내용은예산심의과정에서위원님들의질의시해당부서과장님들이답변하도록하겠습니다. 아무쪼록위원님들께서심도있는심의를하여주시고원활한사업진행을위해원안대로가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승인해주신예산은쾌적한생활환경조성과지역발전을위하여합리적이고효율적으로집행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도시환경국소관2020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의업무공백을최소화하기위하여심사부서를제외한부서의공무원께서는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부서심사시참석하도록하겠습니다. 주택과직원을제외한공무원들께서는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부서심사시참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주택과소관 이어서주택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17,18쪽,세출부분163,164쪽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위원입니다. 저는세출부분에질의하기에앞서,과장님성과계획서한번봐주시면,289쪽에보면2018년도성과지표별목표치설정이있습니다. 그런데이’18년도,물론’19년도는제가조금이제,예산하고결산과정에있어서조금목표치가다르다고본위원은생각을하고요. 그렇지만’18년도는예산,결산까지전부다해서이목표치가나온거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이목표치가틀려요. 2018년도목표치가왜틀린지이것자세하게파악을하셔서저한테자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주택과장이석희입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그부분은구체적으로파악해서서면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성과계획서는같아야된다고저는봅니다,2018년도것은지났기때문에요. 그것참고해주시고,163쪽에보면,163쪽에질의하기에앞서과장님,이번에묵동청년임대주택관련해서잘알고계시죠?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제가주택과장을7월1일자로왔는데요. 두달동안완벽하게는파악못했더라도그동안진행상황에대해서는어느정도는파악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지금현재서울시에서,시행사에서신청접수를했습니까?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주택과장이석희입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며칠전에한거로알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언제했죠?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한이삼일됐습니다.
장신자위원
이삼일됐어요?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네,지난주에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지금서울시에서추경예산을심사하는거로알고있습니다,본위원은,맞죠? 그런데지금서울시조례에청년임대주택사업에대해서공급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올라가있습니까?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주택과장이석희입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중랑구소속전석기의원님께서개정발의안을올린거로알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올렸는데지금진행과정이어떻게되어가고있죠? 이번에통과됐습니까? 본위원이알기로는조례개정을할때는15일이내에사인을받아서접수를해야되는거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서울시에서는진행과정에서이서류를올렸는데통과가됐나요?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아직통과됐다는얘기는못들었고요. 어차피통과되더라도서울시임시회본회의에서통과될것이기때문에아직은통과안된게아마맞지않을까싶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렇죠?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런데통과된것처럼지금묵동임대주택반대의견을제출하고계시는단체분들은통과된거로전부다알고있어요.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는과장님한번파악해주시고요. 그리고일부개정이조례가된다하더라도이번에지금일부개정조례가어떻게바뀌는거로알고있습니까?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청년주택이사업단계부터가서울시에서주관하도록그렇게되어있습니다.
장신자위원
서울시에서주관하고있는데요. 지금과장님께서답변을하셨잖아요? “전석기시의원님께서일부개정조례를하려고하고있는거로알고있다.”고지금답변을하셨잖아요?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러면그조례개정을어떻게개정하는거로알고있는지거기에대해서답변,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그래서서울시에서모든인허가권을갖고있고하다보니까이제서울시에서인허가가나가면구청장하고어떤협의과정이사실상미흡합니다,이게.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좀강화하는쪽으로개정을추진하는거로알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정확히알고계시는데요,본위원이지금이해가안되는부분이있어서제가질의를드리는겁니다. 지금현행에,바뀌기전현행에보면‘시장은제7조에따라수립된사업계획을접수한때에는관계기관및관할자치구청장’,이것잘들으세요. ‘관할자치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한다.)과협의하여야하며제1항에따른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제2항각호의촉진지구지정등’,이런식으로지금현행은되어있어요. 그런데어떻게개정하는지아십니까? 그부분에있어서는어떻게개정이되냐면‘제9조제3항중협의를협의다만,종상향없이기존상업지역내에사업대상지가포함되는경우에는관할구청장의의견을반영해야한다’로개정을하고있어요. 이점에대해서정확하게저는잘몰라서그러니까현행하고바뀌는조례조항하고어떤점이다른지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협의해야한다.’라고하면어떻게보면의무사항이라고볼수있는데,구청장하고의어떤,청년주택관련해서협의가되지않으면서울시에서도일방적으로하는것에대해서는좀앞으로자제하겠다,그런쪽으로방향을,
장신자위원
그러면지금현행하고바뀌는개정조항하고는정확하게팩트만말씀해주세요.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지금은시가우리하고사실상협의한다고해봐야주민의견수렴한다든가무슨이런정도지,
장신자위원
지금이렇게바뀐조항도요?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그런데지금위원님이말씀하시는거는청년주택신청이들어와서허가를내주기전에구청장하고협의를해야한다는조항으로봤을때는조금더그조건을강화한게아닌가싶습니다.
장신자위원
협의를하는게아니라‘의견을반영해야한다.’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그러니까‘의견을반영해야한다.’하면의무라고도볼수있거든요? 그러면아무래도허가나기전에우리구청쪽의입장을서울시에제시를하면서울시에서일방적으로그거를무시를못하고좀더고민을하거나검토를해야되지않겠느냐,그렇게보여집니다.
장신자위원
이부분을진행과정이서울시에서조례가통과됐는지안됐는지정확히파악해서저한테자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163쪽에제가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영구임대주택지원에관한사항인데요. 영구임대주택부분에있어서지금현재우리중랑구에영구임대주택이총몇세대입니까?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세군데가있습니다. 면목도시개발하고신내10단지하고신내12단지해서세군데가있습니다.
장신자위원
네,맞습니다. 면목도시개발하고신내10단지,신내12단지합쳐서2,811세대입니다.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런데이부분에있어서공동전기료지원이라든가지금현재공동수도요금이요,4,300만원에대해서간략하게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서울시에서영구임대주택에대해서전기료는지금까지쭉지원해왔었고요. 금년부터공동수도료도지원을해줄필요가있다고해서상반기에지침이내려와서저희들도이부분에대해서추경에급히반영하게된겁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지원절차는어떻게되는거죠?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영구임대주택에서실비를지불하면그지불한영수증을저희들한테제시하면그제시한금액만큼을지원해주게돼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구비가지금얼마정도들어가는거예요? 구비가몇퍼센트죠? 매칭비율이죠?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4159로되어있습니다.
장신자위원
4159? 그러면,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시가41이고구가59가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이게언제내려온거죠?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수도료말씀입니까?
장신자위원
네.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상반기에내려왔습니다.
장신자위원
상반기에?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네.
장신자위원
전기요금은요?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전기요금은기존부터줬기때문에,
장신자위원
줬기때문에?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네,예산에편성돼있고요.
장신자위원
돼있고요,그러면,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지금추경에편성하는건,
장신자위원
그러면상반기에언제쯤내려왔어요?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정확한날짜는파악을해봐야겠습니다. 금년4월14일날내려왔습니다.
장신자위원
4월14일내려왔으면이것1차추경에편성을했어야됩니까,아니면그냥지금2차추경에편성했어야된다고생각합니까?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4월달에내려오다보니까1차추경에는시간적으로빠듯하지않았겠나싶은데,시간적으로봤을때는그때도가능했다면그때하는게맞았다고그렇게보여집니다.
장신자위원
그거는인정하십니까?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네,그건시간을따져봐야겠지만만약에시간이됐는데안했다면그건저희들실수라고생각됩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주택임대사업관리지원에대해서지금현재사무관리비하고공공운영비가있어요,그렇죠?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네.
장신자위원
이임대사업자는자진신고기간이있었어요?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임대사업자말입니까?
장신자위원
네,주택임대사업이요.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금년상반기에자진신고기간이있었습니다.
장신자위원
언제부터언제있었죠?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금년3월2일부터6월30일까지4개월동안자진신고기간을줬습니다.
장신자위원
자진신고기간을줬죠?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러면세입자가바뀐부분은어떻게되는거예요?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세입자가바뀌었다든가임대사업자가무단으로그만뒀다든가여러가지이유가있는데,그런부분에대해서전면적으로파악하기위해서본인들의어떤그런의무를위반한경우에대해서전부신고를해라,그러면그부분에대해서하반기에가서행정처분을할때그런어떤사정을살펴서국토부에서나름대로지침을정해서처분을하겠다,그래서자진신고기간을준거로알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실제로임대료상한선이있죠? 5%,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네,5%입니다.
장신자위원
5%이상일경우에는과태료를처분하나요?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네,그렇습니다. 처분대상입니다.
장신자위원
처분대상이죠?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러면이것을어떻게취합을하죠?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지금이제자진신고기간은끝났고요. 거기에따라서저희들이전부전산에입력을시켰는데국토부에서는그전산입력된전국사례를파악해서,이게너무많아서도저히이사람들에대해서는좀처분이곤란하다든가아니면5년이내에집을처분해서문제가됐다든가그부분에대해서국토부에서전체적인어떤,체계적인지침을만들고앞으로는그런부분에대해서엄격하게관리하기위해서일제히조사를한거로알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지금현재단기임대아파트경우에단기임대아파트,장기매입임대부분,8년은폐지가된거죠?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네,8년은폐지되고10년으로바뀌었습니다.
장신자위원
10년으로된거죠?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러면여비는어떻게사용했어요?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네?
장신자위원
여비,이부분에있어서여비.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무슨여비를,
장신자위원
지금현재여기이부분에있어서는,임대사업부분에있어서공공운영비에서여비는들어가지않습니까? 민원서식제작비하고공공임대안내문발송만있잖아요.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자진신고기간에,이제이게작년연말에갑작스럽게하다보니까본예산에편성이못되고이제금년상반기에사업은해야되고하다보니까저희들이예산이없어서조금여유있는과목에서,
장신자위원
전용해서썼죠?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변경을하거나전용을한부분이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게얼마입니까?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그전체금액이…….
장신자위원
과장님,자료주시고요. 전용해서쓴다든가이런부분은,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전용이한870만원되고요.
장신자위원
그렇죠?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네.
장신자위원
이게옳다고생각하십니까,과장님?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뭐잘했다고는말씀을못드립니다.
장신자위원
앞으로는,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이게본예산에편성돼서하는게맞는데아마시기적으로부득이하게그렇게하지않았겠나싶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앞으로는이런현상이일어나지않도록해주실것을당부드리고요.○주택과장이석희네,그렇게하겠습니다.
그리고지금현재여기보면공공운영비에서주택임대사업자안내문발송이있어요. 그런데임차인권리보호안내문발송은우편대금이470원이죠?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네.
장신자위원
우편대금이470원인데위에는500원이에요. 혹시1장이라든가2장이라든가그런변동사항이있을시에는우편요금이증가하는거예요? 어떻게되는건가요?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네,그렇습니다. 470원짜리는1매짜리고500원짜리는2매짜리비용이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2장일경우에는,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500원,
장신자위원
30원이추가가되는거예요?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만약에3장일경우에는?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모르겠습니다. 지금저희들은이두종류밖에없어서두종류만검토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그종류에따라서우편요금이조금씩올라가는건가요?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어차피한봉투에들어가는데장수에따라서조금무게차이가있기때문에그렇게책정이된것같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러면지금여기보면임차인의관리보호안내문발송해서470명이었어요,그렇죠?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러면임대인은몇명이에요?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임대인같으면저희들이한4,100명에500원으로해서산출됐습니다.
장신자위원
4,100명?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네.
장신자위원
아,여기위에4,100명. 자진신고기간이3월에서6월이었는데몇명정도들어왔어요?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저희들관내에지금임대사업자가한4,100명정도되고요.
장신자위원
네.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그4,100명의임대사업자가가지고있는임대주택이한1만4,700여건이됩니다.
장신자위원
자진신고는요?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대부분다했습니다.
장신자위원
다? 거의다자진신고했습니까?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이런부분에있어서도꼼꼼하게차질이없도록잘해주실것을당부드리고요.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네,열심히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마지막으로취약지역주거환경개선비가있어요,면목3동유상매각대금에대해서. 과장님,여기에대해서간략하게답변부탁드립니다.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50억말씀입니까?
장신자위원
50억에대한부분이요. 구유지유상매각반환금이요.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네,이50억에대해서는저희들이1차로금년추경에올린거고요.
장신자위원
네,총매매대금이얼마였어요?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총저희들이반환을해야될금액은169억4,000여만원이됩니다.
장신자위원
실제매매대금은211억8,100만원정도돼요,그렇죠?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211억1,000만원,
장신자위원
8,100,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팔았는데원래는이자까지해서한169억정도가됐는데이부분에대해서그쪽에서는다요구를했는데저희들은원금의한70%만주겠다,그런데조합쪽에서는원금의90%를달라,그렇게서로의견을교환하다가그중간단계인원금의80%선에서그렇게합의를본겁니다.
장신자위원
합의를봐서1차적으로50억원을지금추경에예산편성을한거고요.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번에2차추경에50억을반영을하고나머지부분에대해서는저희들이서울시에특별교부금으로해서또60억을지금요청해놨습니다.
장신자위원
언제했어요?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지난번에했습니다. 했는데서울시의특별교부금60억이반영이되면금년에50억하고60억하고해서110억을저희들이금년안에상환을하고,반환을하고,
장신자위원
그러면미반영된부분은내년예산에편성하고요?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나머지부분은본예산에반영할겁니다.
장신자위원
내년본예산에요?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이부분에대해서우리과장님어떻게생각하고계세요?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이게워낙오래된일이긴한데그당시에는서울시여러구가관례적으로그렇게많이했던것같습니다. 많이했는데법적으로보면이게잘못된부분은맞는것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법원에서도이부분에대해서는,
장신자위원
만약에이부분에있어서우리구가소송을하고간다했을경우에는어떤현상이일어나죠?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소송을하려고도검토를많이했습니다. 했는데타구사례를봐도그렇고우리고문변호사자문결과도그렇고승소할가능성이거의없다고해서저희들이조합측하고그렇게딜을본겁니다.
장신자위원
과장님께서이부분에있어서도신경을써주실것을당부드리고요. 제가더드릴말씀은있지만지난번에제가다룬부분이있기때문에이정도로제가질의를드리고요. 마지막으로과장님,묵동에,아니면중랑구에,서울시전체에청년임대주택사업,그리고현재청년주택임대사업이모순점이있다고현정부에서도인정을하고있어요,그렇죠? 그래서지금현정부에서어떤주택을내놓은지아십니까? 혹시아세요?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잘모르겠습니다.
장신자위원
평생주택이라는사업을추진하려고지금내놓고있어요. 왜,청년임대주택사업은요,5평,6평이다보니까청년들이닭장속에서사는느낌을받고있기때문에결혼할생각이더더욱없어지는거예요. 왜? 희망이없어지는거예요. 그렇지만평생주택이라는것은요,25평에서30평이상대의주택을보완해서장만을할수있게끔해주면결혼생활도할수있고요. 그렇잖아요,결혼하고싶은생각도생기기때문에그런식으로바뀌어야하지않나하고앞으로추진하려고하는그런구상이있는걸로본위원은알고있습니다. 그런데우리과장님께서는묵동에들어오는청년임대주택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시는지마지막으로답변듣고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이너무포괄적이어서제가전체적으로답변드리기는그렇고묵동청년주택만봤을때는그자리에,들어오는것자체가문제라기보다는거기가지금중랑에서몇안되는상업지구로돼있는데너무나아까운땅에청년주택이들어오기에는중랑구발전에좀도움이되지않지않느냐. 그런방향에서는저도그쪽에들어오는것은저도꼭옳은방향은아니라고그렇게보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과장님께서그렇게생각을하고계시면요,우리주민들이바라는대로이루어질수있도록꼭신경을써주실것을당부드리고요. 청년주택이라는것은요,지금상업지역이아닌지구있잖아요? 제3종이라든가,3종다음에…….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준주거,
장신자위원
준주거주택일경우에상업지역으로상향조정을해서청년임대사업을짓는경우에는상업지역에도용적률을갖다가1,000%줘서짓는게맞아요. 그럴수는있어요. 그렇지만여기묵동동양쇼핑센터는요,이미상업지역으로선정이된곳이에요. 그것도서울시전체평균4.2%의중랑구의1.9%밖에안되는지역에청년임대주택을짓는다는것은이거는취지에도맞지않는거예요. 그렇기때문에우리과장님께서,여기주택과에서발벗고나서서좀막아주실것을당부드리고요. 이청년주택사업이8년후면임대를하기때문에지금현재는1,230세대가들어오더라도,제가구청장님께구정질문할때만해도1,166세대였어요. 질문하기전에는제가과에서받았을때1,000세대도안됐어요. 그랬는데1,166세대로늘어나더니지금서울시에접수하고난후에는몇세대로늘어났는지아십니까? 1,230세대로늘어났어요. 그렇기때문에,주차대수는600세대예요. 1,230세대에서반도안되는주차대수기때문에8년후에만약에그것을분양했을경우에주차대란이일어납니다. 집은없어도차는있어야된다고청년들은그런생각을가지고생활하는사람들이에요. 그렇기때문에지금분양을받아서입주를하더라도자기의식이없어요,자기집이아니니까,주차개념도없고요. 만약에그사람들이저소득근로청년주택들한테임대를했을경우에차없는사람한테일차적으로분양을한다그랬잖아요. 그러면그사람명으로는차없을수가있어요. 그런데분양받고나서가족이나다른사람이름으로차를등록해서몰고다녔을경우에는구청에서발견할수가없어요. 그럴경우에도한번생각해보셨나요?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뭐저희들도그주차문제는충분히그럴수도있겠다,지금8년에서10년으로바뀌었습니다.
장신자위원
네.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8월18일자로해서바뀌었는데8년후든10년후든어차피그게분양이되면자기소유의차를가질수있는조건도되고,그랬을경우에여러가지주차문제가생길수있겠다해서저희들도서울시에쫓아다니면서이부분이문제가될수있는데좀더생각을해봐야하지않느냐해서계속협의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제가과장님한테이런질문을하는것은지금시간이없는데도불구하고이렇게질의를드리는부분은요,지금묵동주민들은피를토하는심정으로지금막고있어요. 그렇기때문에제가이귀한시간에라도청년임대주택사업에대한부분을제가질의를드리는겁니다. 우리과장님께서심도있게다뤄주실것을당부드리고요. 우리중랑구가상업지역으로서의구실을할수있도록힘써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네,노력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이상본위원은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다른위원님질의받기전에,좀답답하시더라도다른분을위해서전부마스크착용하고질의해주시면고맙습니다. 네,다음질의하실위원님,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제가모든과의여비에대해서금액을확인하는데요. 이과는,주택과는추경은편성하고여비삭감하라는기획예산과지침은안지키셨죠?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입니다. 네,1차추경때감추경이안된걸로알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1차추경때가아니고요,현재추경말씀드리는거예요. 2차추경을편성할때기획예산과에서어떤지침을내렸냐면상반기때집행되지않은,그러니까불용처리가확실한거죠,여비는소급적용이되지않으니까요. 그비용을감추경을하라는지침을내렸는데,그러니까추경을편성했음에도불구하고감추경을안한부서가중랑구에5개과가있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소관부서는주택과,건축과,그리고부동산정보과이3개과예요. 아,치수과까지있군요. 5개과중에3개과가지금도시환경국에포함돼있습니다. 제가우선이부분에대해서미리왜이말씀을드리냐면추경편성도안했는데,어찌됐든본위원이선정한블랙리스트에선정되셨다는걸알려드리고요. 이5개과는어쨌든제가본예산심사할때,아마기획예산과에서도별도의페널티가있을거라고저는기대를하는데제가본예산에서이부분에대한페널티를적용하겠다는말씀을미리말씀드립니다. 어쨌든주택과는여비부분은해당이없으니까액수는제가확인할일이없고요. 영구임대주택공동전기료지원,이게신규사업입니까?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이게왜신규사업이죠? 저는부서에서이부분에대해서잘못된부분을파악하고들어왔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 본예산서437페이지봐주십시오. 맨위쪽칸입니다. 영구임대주택공동전기료지원,9,838만7,000원잡혀있죠?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네.
이병우위원
다시묻겠습니다. 신규사업입니까? 신규사업처럼예산이편성이돼있어요,기정액이0이기때문에. 그렇죠?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네.
이병우위원
뭐가잘못됐죠?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주택과장이석희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글쎄,저도이거는좀잘이해가되지않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뭐가잘못됐는지확인을해주셔야된다고요,부서에서. 이게지금부서에서들어오신분들이이거확인을안해주시면주택과는정말예산편성에대해서는이런저런페널티를많이받아야한다고생각합니다. 자,이게왜0으로잡혔는지제가확인을해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세부사업설명서289페이지를봐주십시오. 추진경위,추경사유읽어주십시오.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
이병우위원
시간이없으니까제가읽겠습니다. ‘공동수도요금신규편성시비보조금확정.’ 전기료입니까,수도료입니까? 정확하게해주세요,이자리에서. 이거뭐예요?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네,수도요금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수도요금맞습니까? 수도요금이맞으니까기정액이0이겠죠. 그렇지않습니까?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네,그런것같습니다.
이병우위원
편성목은수도요금인데표기는지금공동전기료라고돼있어요. 어떻게이런예산편성이가능하죠? 그러고서는또세부사업설명서에는공동수도료로돼있어요. 이부분은정확하게바로잡아주시고요. 이거는저희가시ㆍ구비매칭에있어서금액조정도안되는사항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네,그거잘못된것같습니다.
이병우위원
자,시비는언제,어떻게매칭이되나요? 설명서에는시비보조금이확정이됐다그랬어요. 그럼아직간주로는안내려온겁니까? 아니면왜편성이안된거죠,시비는?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
이병우위원
자료확인해서제출해주십시오,과장님?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시에서지금공문만내려온상태고시행을하겠다고만했지아마구체적인예산이지금확정이안된것같습니다.
이병우위원
보조금은시비보조금이확정이됐다면서요.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매칭비율만지금확정돼있는상태고아마시에서도추경으로지금확보를하는것같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래서세입이안잡힌건가요? 일단알겠습니다. 다음질문으로넘어가도록하겠습니다. 주택임대사업관리지원에서요,임차인권리보호안내문이1만4,000명한테발송된다고그랬는데1만4,000명은어떻게나오는숫자죠?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저희들이지금까지갖고있는데이터로보시면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임차인데이터가1만4,000명입니까?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네,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건물을보유하고있는사람은한4,100여명인데그사람들이갖고있는건물은1만4,000,이게명이아니고건인데.
이병우위원
그러니까1만4,000명의산출근거가있을거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말은,자,중랑구의세입자가1만4,000명이란말아니지않습니까?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4,100명이1만4,000건의물건을갖고있다,이렇게보시면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건물건하고다르죠. 왜냐하면한건물에세입자1명은아닐거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한사람이여러물건을보유할수있기때문에물건하고임대사업자하고는,
이병우위원
그러면임차인권리보호안내문은임대인한테가는겁니까,임차인한테가는겁니까?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임차인권리보호안내문은임대사업자의건물에들어가서지금세사는사람이라고보시면됩니다.
이병우위원
그런분이1만4,000명이라는얘기예요?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예를들어서임대사업자로등록하지않은건물의세입자들은이임차인권리보호안내문을발송받을방법이없겠네요?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지금여기서얘기하는거는임대차보호법에근거해서,
이병우위원
아,그러니까요.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임대사업으로등록을해놓은사람들과그사람들이갖고있는물건이고일반적으로임대사업등록을하지않고,뭐이렇게보면주변에전세주거나월세주는경우가많이있거든요. 그런경우에는법에서보호받기가좀어려울수도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건아니죠. 법이보호하는사람이예를들어서임대인으로,임대사업자로등록되는건물의세입자에게만보호한다그러면그런정책은있을수가없는거죠.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여기서얘기하는임대사업자가갖고있는물건에대해서는연5%범위내에서인상을못한다든가,
이병우위원
아,그거는모든세입자한테똑같이적용되는법적권리예요.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그런데임대사업자등록이돼서갖고있는물건하고일반적으로임대차보호법에근거해서전세,월세,어떤관계가이루어지는거하고는좀다르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주택임대사업관리지원하고관련된국토계획있죠?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자료를우리위원회에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리고또하나는이게왜구비100%로예산편성이돼있는지조금의문스럽습니다. 이게맞다고생각하세요?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네,이안내문제작은지금구비로돼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요,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그래서이게정부에서하는사업인데정부에서예산이내려와서매칭사업을하든지전액지원을하는게맞다고생각되는데,
이병우위원
이부분에대한제도개선을좀건의해주십사말씀드리려고질문을드렸습니다.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네,그부분은제가봐도잘못된것같습니다.
이병우위원
자,그리고요,세부사업설명서291페이지에보면추진계획에‘2020년5월부터6월임대차계약자진신고및세입자권리보호안내문발송’이렇게돼있어요. 그렇죠?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
이병우위원
안내문자진신고,그다음에세입자권리보호안내문발송이5월,6월인데추경에이거를또편성하신건가요? 아니면아까전용했던것을보전하기위한,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5월,6월에는전체적인어떤임대사업자전수조사에따라서이런사업을하고있다는것을안내하는거고저희들이하반기에는또행정처분에따른안내문이라고그렇게보시면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세입자권리보호안내문이올해몇차례발송됩니까?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1회입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요. 1회라면서요. 그럼지금과장님답변하는취지는2회아니에요? 내지는2회이상?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그런데이제,
이병우위원
세부사업설명서에5월,6월로나와있는게틀린겁니까,아니면지금추경으로편성하신게잘못된거예요? 추경편성은적어도9월15일이후에집행이가능한거아닙니까?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이거확인해서자료제출해주십시오.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취약지역주거환경개선사업에지금면목3주택반환금이50억이잡혀있는데요. 저는이부분에대해서어쨌든복지건설위원회에서원안가결이된부분이고그이후에본회의에서통과된부분이라서의원의한사람으로서안타까운마음은있지만예산편성부분에대해서는제가토를달고싶진않습니다. 다만,이예산이이세부사업에편성되는게적절한지를좀여쭤보고싶어요.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다시한번말씀해주시죠.
이병우위원
이세부사업이취약지역주거환경개선입니다. 구유지매각을잘못해서반환금을내놓는데이런명칭의세부사업의반환금을편성하는게적절하다고생각하세요?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지금아마항목이,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이세부사업에편성한특별한이유가있습니까?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항목을넣다보니까아마그렇게들어간것같습니다.
이병우위원
자,그러면세입때처리된항목이어떻게하는지그걸먼저확인해야한다고저는생각합니다,적어도. 그렇지않습니까? 이게2015년일이죠?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2015년우리가매각했을때세입처리한근거가있을거아닙니까? 그근거를확인해서세출예산도편성했어야되는거아니에요? 저는납득이안되는게,예를들어서‘중랑구취약지역주거환경개선’이게단위사업이죠? 그리고‘주택건설사업’,이세부사업으로하면예컨대우리가‘취약지역주거환경개선’이라는단위사업의2020년에50억을투입하게되고요. 총반환금이얼마입니까? 잠시만요.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위원님,이게2015년도에매각당시에주택과에서매각을한게아니고매각은재무과에서한걸로알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요.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그래서재무과에서하고재무과쪽에아마잡수입으로잡았지않겠나싶은데이거를다시저희들이반환을하려다보니까저희들부서에마땅한항목이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이걸,수입이들어왔으면수입이잘못된거아닙니까,이거는? 국장님한번답변해보십시오. 이게이단위사업하고세부사업에편성되는게적절하다고판단하십니까,국장님보시기에?
창규
김창규도시환경국장
네,특별히아마편성할데없어서아마그런걸로파악됩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적절하다고판단하시냐고요,국장님개인의견을말씀해주십시오.
창규
김창규도시환경국장
적절한지한번검토해봐야될것같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렇죠? 저는이부분은도저히납득이안됩니다. 우리가재건축조합에반환하는금액이취약지역주거환경개선단위사업,주택건설사업으로잡히면이거나중에통계가지고우리가오해를받을수있는사항이에요. 주택건설사업에예산이투입된건아니지않습니까? 세입이잘못됐던것을반환처리하는거예요.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이반환금항목을찾다보니까아마예산팀하고상의하는과정에서이쪽항목으로그렇게들어간것같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이부분에대해서저는검토가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그렇게해주시고나중에계수조정전까지그결과를우리위원회에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이상질문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서상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
네,서상혁위원입니다. 주택임대사업관련지원해서자진신고있죠,임대차계약자진신고하는그안내장보낸다고돼있는데이게추진근거가민간주택에관한특별법제4조2항이라고돼있어요. 이게내용이뭐죠? 간단하게말씀해주십시오.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법을좀봐야될것같습니다.
서상혁위원
이게일단대상이,안내장발송대상이세입자인가요,임대인인가요?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양쪽다입니다.
서상혁위원
양쪽다발송이되는거죠?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관내임대사업자약4,000명이라는것은주택임대사업자등록한대상인가요?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임대건물을갖고있는사람입니다.
서상혁위원
그럼임대건물갖고있는사람이면그중에는이미주택임대사업자등록하신분들도있고.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100%임대사업등록을한사람입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니까이미한사람들이잖아요,그렇죠?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주택임대사업자등록하신분들.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네.
서상혁위원
하신분들중에임대차계약이일부는됐을텐데이게지금취지가업그레이드를바로바로계약이신규계약이되면,갱신되거나했을때바로바로자진신고해라,이취지아닙니까,그렇죠?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지금까지는임대사업자들이좀알게모르게편법을쓴경우가많이있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니까줄인다든지누락을한다든지.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임대사업자가A라는사람이들어왔다가나가고B라는사람이들어왔으면그변동사항을저희들한테보고를해야되는데그런사항부터해서여러가지사항에대해서제대로신고를안한경우가많았는데그거에대해서이번에전부일제조사를해서자진신고하도록그렇게,
서상혁위원
네,그거는알고있습니다. 그러면처음에임대사업등록하기위해서는임대차계약정보가필요하니까등록을했을텐데그후에정확히갱신하거나신고했을때도보고가돼야되는데누락된것도있고하니까앞으로해라이거고. 그동안에는임차인들한테는이런안내문안나갔잖아요.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네.
서상혁위원
임차인들한테도동일한내용을발송해서양쪽다이제이렇게자진신고하게하는것이죠.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임차인들도그권리에대해서좀알필요가있기때문에같이발송을하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럼여기는일단주무부서가국토부죠?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네,기재부하고는관계없나요,국세청하고는요?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글쎄요,기재부는예산쪽부서기때문에부동산관련은국토부에서주로하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니까이게임대그런신고에대한누락이없게끔하는취지가사실이게임대소득세에대한소득세부분이잖아요,그렇죠? 그리고그소득세는지방세가아니라국세인데,어떻게보면이런안내장이나이런홍보도기재부라든지국세청,아니면하다못해국토부면국비로진행하는게맞는데이게타구는어떻습니까? 이거다구비로이렇게안내장다발송하나요?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네,타구와전국이똑같습니다.
서상혁위원
똑같게,100%구비로편성해서,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네,국토부에서급하게하다보니까그렇게하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래요? 네,알겠습니다. 그러면그추진근거가아까말씀드린민간임대주택4조2항있죠?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네.
서상혁위원
그부분만좀출력하셔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네,그러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주택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42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3차복지건설위원회를속개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건축과소관 계속해서건축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12쪽,18쪽,세출부분175쪽,특별회계세입부분273쪽,274쪽,세출부분283쪽,284쪽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10분이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건축과는이번업무추진여비를감추경안하셨습니다. 맞죠?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감추경을안한특별한이유가있습니까,기획예산과에서지침을내려보낸걸로알고있는데?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이병우위원님질의에건축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요구자료에따라서저희가여비집행현황을분석했는데지적하신대로저희가세밀하게거기까지살펴보지못한점이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병우위원
6월까지900만원정도의감추경집행잔액이발생했는데,하여튼감추경을안하셔서이부분은제가나중에기획예산과와같이상의도하고요,저희위원회따로이부분에대한페널티를좀고민하고있다는사실을알려드리기위해서말씀을드렸습니다. 특별회계283페이지보시겠습니다. 건설안전교육프로그램운영을사무관리비에서56만원만감추경을하시고105만원은남겨두셨는데요. 제가설명서481페이지를보니까,세부사업설명서입니다. 9월이후에교재를제작해서배포할예정이라고기재를해주셨어요. 지금이9월입니다. 교재제작현황어떻습니까,현재?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현재교재작성을위해서자료를지금수집하고있는상황입니다.
이병우위원
아직까지교재제작이안되고있는거죠?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제작중에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제작중인가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자료는90%준비가됐고요,아직발주는안한거고자료는수집을90%까지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제작을위한준비단계에있지제작중인건아닌거잖아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맞습니다.
이병우위원
설명서에보면교육프로그램이수할사람이한250명정도된다고했는데자료는지금,교육교재는420부로편성이돼있습니다. 특별한이유가있습니까?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예년에저희가시행을해보니까요,참석하신관내건축현장의관계자와관내건축사등이런분들은교육을했었는데요. 교육끝난이후에도또착공하는현장도있고해서이번에는충분히420부를발간하는걸로그렇게계획을했던겁니다.
이병우위원
그계획은변동이없습니까?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내역은교재제작에대해서는그대로작성,제작하려는계획으로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제가설명서를보면기타희망구민까지포함해서지금사업규모를250명으로예측을하셨어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이거는,예를들어서플러스알파가이미250명안에반영이돼있다고저는보입니다.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통상우리현장이,현재진행되고있는현장이약190개가량됩니다,현재공사장이. 그리고관내건축사분들도계시고하기때문에한현장에시공자,건축주,감리자하면보통한현장에세명이됩니다. 그래서회의에참석하시는인원은250으로잡은것이고요,그이외에도관계자,그이후에또발생되는현장,이런데까지배부하기위해서420부로계획을했던사항입니다.
이병우위원
알겠습니다. 그아래기존건축물화재안전성보강지원사업에본예산설명서에는사업비매칭비율이국ㆍ시ㆍ구편성비매칭비율이50대30대20이었어요. 그런데추경안세부사업설명서483페이지에는이게어떻게바뀌냐면33대20대14대자부담33이들어가있어요. 이게매칭비율이이렇게달라진이유가있습니까?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매칭비율은달라진게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자부담,
이병우위원
자부담을포함하니까지금이게비율이변동된다는취지신가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원래매칭비율자체가국비,지방비,자부담해서1대1대1이었습니다.
이병우위원
다시한번말씀해주십시오. 그러니까국비,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국비가1,그다음에지방비가1,그다음에자부담이1이었습니다,최초부터.
이병우위원
본예산설명서는그부분이누락돼있던데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아,그렇습니까?
이병우위원
자,일단이부분은그렇게넘어가도록하고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아래어린이집이원래는본예산에서는2개소였는데3개소로한군데가더늘었습니다. 대상어린이집이추가가됐던데요,그어린이집현황이다나와있습니까? 아,여기설명서있네요. 금성,아이,나래,이중에나중에추가된데가어디죠,2개소에서3개소로늘어나는과정에서? 그러니까이어린이집때문에지금추경되는거아니에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원래저희가예정했던것은추정을해서2개소를잡았었던겁니다. 그런데국토부에서결정이돼서내려온게3개소로됐고요,그내용이지금어린이집으로3개소가선정이돼서내려온사항입니다.
이병우위원
처음에는2개소로했다가3개소로확대된걸로돼있는데요,설명서에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예측을한겁니다. 저희가2개소정도가신청할것같다,결정될것같다해서2개소를잡았는데최종적으로국토부에서확정돼서시달된게3개소로내려왔기때문에1개소를추가하는그런사항입니다.
이병우위원
무슨말씀인지알아들었습니다. 지진안전시설물인증지원사업,그아래사업인데요. 이거는제가조금안타까운게정책과현실사이의괴리로인해서사업비전액이삭감된대표적인사례가아닌가생각합니다. 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위원님말씀대로저희가,이것도마찬가지로예측했던부분입니다. 지진인증사업은2개소정도는신청할것이라고예측을했는데저희가70여군데안내를했습니다. 그런데전혀신청이없었고요. 아마도자기부담이좀있고대신에실익이좀없다고판단한것같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예를들어서본예산사업설명서에자부담에대한언급이있었으면아마동료위원님들께서이부분을심사할때그걸감안을하셨을겁니다. 저는그렇게판단합니다. 그런데본예산사업설명서에서는자기부담금에대한언급이전혀없었고요. 결국은자기부담금에대한부담때문에이사업의신청자가없어서사업비전액이삭감되는상황이온것아니겠습니까? 다음부터는예를들어이런사업을하실경우에는대상자를먼저선정하시고나서그런다음에사업비를편성하는게전맞는순서라고생각합니다. 그부분고려해주시기바랍니다.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다음페이지임의관리대상민간건축물안전점검세부사업인데요. 일단이게임의관리대상민간건축물안전점검이2명에서1명으로줄어들면서예산이감액돼있고요. 그다음에찾아가는안전점검은2명에서1명으로,대신10회에서11.5회로이게늘었는데집행률은12.69%에불과합니다,8월26일기준으로요. 이게남은기간동안,지금현재남겨놓으신320만원정도가집행이가능합니까?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집행가능할것이라고보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이거는저희가내년도결산때보면답이나오거든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맞습니다.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제가지금말씀드리는것이왜이말씀을드리냐하면이감추경액수가적절한지를여쭤보는거예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점검대상개소수를이미488개소와또찾아가는점검20개소를다확정한상태에서지금도계속지속하고있고요,
이병우위원
과장님,대상확정이언제됐죠?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작년에이미대상을확정했습니다.
이병우위원
작년에대상이확정됐는데8개월동안집행률이12.7%였어요. 그런데남은기간,그나머지예산을다소진할수있다고보신다는거죠?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올해는코로나사태때문에점검을다소지연을했던사항이고요. 8월21일자현재직권점검이112건으로저희가23%로완성을했고요.
이병우위원
몇프로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23%입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8개월동안23%하셨고코로나는오히려상반기보다지금상황이더나쁩니다. 왜냐하면,상반기에는대구․경북지역을중심으로확산세가컸었고지금은수도권을중심으로확산세가큰상황이에요. 그런데도불구하고감액이절반정도밖에안된것아닙니까,감추경이?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위원님염려하시는것충분히맞는의견이라고생각합니다. 그런데저희가코로나사태가이렇게계속적으로지속될줄사실예측을못했고요.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지금예산심사단계에서이부분에대해서과에서검토하시라고지금이말씀을드리는거예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
이병우위원
어찌됐든추경안을편성할때상황하고지금은사태가완전히급변한것아닙니까? 그래서과에서계수조정전까지적어도이부분에대해서정말로이게추가감추경이불필요한지아니면더필요한지검토해서계수조정전까지우리위원회에보고해주십사하고말씀드리는겁니다.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시간지켜주셔서감사합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건축과임상수과장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
김진영위원장
여기우리중랑에오신지가오래되셨나요,저희가상임위가달라서.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7월10일자로발령받았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아,그러셨네요. 혹시여기오시기전다른데서똑같이건축과를하셨나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건축과는최근에2년근무했었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아,그러셨군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
김진영위원장
그런데지금제가왜이얘기를지금과장님께여쭤보냐면상당히많이준비가되어있는과장님인것같다,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장
그래서제가말씀을드린겁니다. 과장님아무튼이제지금부터시작입니다,그렇죠? 코로나다조심하시고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건축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추가경정예산-공원녹지과소관 이어서공원녹지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7∼8쪽,12쪽,18∼19쪽,세출부분179쪽부터181쪽까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열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열완위원
박열완위원입니다. 태풍이또올라오고있어서과장님과과모두가아마더긴장하고계실줄알고있습니다. 어쨌든태풍대비하셔서중랑구에큰피해가없도록해주시고,이전에도장마와태풍이계속왔었는데우리과에서선제적으로잘대응해주셔서우리중랑구에큰피해가없이안전하게지나갈수있었던것에대해서감사하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은세출예산서179페이지공원녹지시설유지보수및정비에관해서몇가지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추경사유가발생한것에대해서는저도세부사업설명서를봤는데요. 본예산에보면파고라같은경우가1,500만원곱하기2조해서3,000만원이있습니다. 그런데이번추경에6,900만원이올라왔어요. 그래서계산대로하면6.6개이렇게되는데이것어떤근거로산출이된거죠,과장님?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박열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파고라같은경우는규격과크기라든지이런게다양합니다,판매하는회사라든지제조회사에따라서도다양하고. 그래서저희들은이번에설치하는공원이지금민원이들어와있는데가있습니다. 거기에맞는파고라를선정하다보니까금액이다르게올라와있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면이전에본예산잡힌것은1,500만원정도의예산으로충분했는데이번에지금설치할곳은그이상의금액이필요해서이렇게산출돼서이예산에올렸다는말씀으로이해해도되겠습니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래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박열완위원
그러면그것자세한자료를저희한테주셔야지이렇게1식으로해서금액이다르니까이부분은아마다른위원님도같은,제가안해도아마같은질의를드렸을것같아요. 그래서이부분시설비및부대비에관해서는세부항목또는산출근거를,산출서식을저희에게자료로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박열완위원
수목가지치기같은경우는지금3,400만원곱하기1식,이렇게되어있는데이번추경에1,000만원더증액을했어요,그렇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박열완위원
보통이게전지작업이죠,수목가지치기가?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전지작업은보통가을에하나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통상적으로겨울되기전에합니다. 겨울에하는데어린이공원같은경우는주택가랑붙어있지않습니까?
박열완위원
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그래서수목이성장하다보면주택가창문을친다든지이렇게바로위험이있거나피해를주는경우가있습니다. 이럴때는시기를가리지않고주민피해를예방하는차원에서전지를하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이번에어쨌든본예산보다1,000만원증액한사유가그런부분이더많아졌다는얘기인가요?그런민원이?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작년에저희들이3억정도확보를해서사업을했습니다. 이게연간단가사업인데요. 금년에는2억3,100만원으로본예산편성시에도구예산여건상7,000만원을줄인상태에서그예산을편성했었는데,지금한8월달까지약90%가집행된상태입니다. 그래서연말까지를가정하다보면한1억2,000만원정도의예산이더소요될것으로이렇게판단이돼서이번에추경으로제출하게됐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래요,어쨌든이사업같은경우는지금본예산대비해서굉장히많이증액이됐는데요. 자료를디테일하게해주셔서계수조정전까지저희위원님들에게설명을자세히해주셨으면하는바람이있습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리고어린이공원정비및유지관리사업있지않습니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박열완위원
에어컨이지금50만원곱하기4대가올라와있어요,과장님.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박열완위원
글쎄요,제가알기로는50만원짜리에어컨이있는지궁금합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지금저희들이알아본바로는벽걸이형에어컨이그정도하는거로저희들이알아봤습니다,벽걸이형으로해서.
박열완위원
그래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박열완위원
벽걸이형이라고해도평형대가있을텐데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이게어디였냐면화장실있지않습니까?
박열완위원
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화장실이설치가되고그다음에관리실하고설치가돼서,그다음에근무하는기간제들이있습니다. 기간제대기실해서4개설치가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면이미견적을받고이렇게지금,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예산을편성할때사전에시장조사를해서편성을합니다. 그래서지금저희들이,이게현대아이파크있지않습니까?
박열완위원
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거기지금어린이공원을기부채납받으면서관리실과화장실이같이달린건물까지지금저희들이기부채납을받았습니다. 거기에대한들어가는자재들입니다.
박열완위원
물론아이파크경우가개장이,입주가어쨌든시작한게7월말8월초이렇게되다보니까이부분에대해서이해가되지만,에어컨같은경우는사실하절기를대비한물품이잖아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면오히려추경보다는내년도본예산에세워서이사업을미리준비하는것도,그게그다지틀리지않은것같은데굳이추경에이렇게편성한사유가있을까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지금저희들이이게아마냉난방을겸용을하는거로이렇게알고있습니다. 그래서,
박열완위원
아,냉난방?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박열완위원
그런데50만원이에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박열완위원
그러면일단견적서를저희가요구하겠습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일단알아보겠습니다.
박열완위원
왜냐하면굉장히저렴한것같아서견적서보고제가다시한번궁금한것있으면말씀드릴게요,과장님.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박열완위원
세출180페이지봐주시고요. 중랑캠핑숲프로그램운영있지않습니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박열완위원
현재집행률이0%인데,감추경은27%정도로계산이돼요. 왜냐하면지금추경시기,자료를준비할시기가6월달이라고해도이미6개월은지났는데도불구하고감추경은오히려27%정도밖에안하신이유가있을까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이것은우리구에서직영하는게아니고외부업체를선정해서사업을진행중에있습니다. 그래서,
박열완위원
사업을진행중이에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진행중에있기때문에이게사업이11월달쯤에지금아마종료되는거로예상을하고있는데요. 그예상할시점에저희들이사업진행에소요된경비라든지예산등을다파악해서맞을경우에그때집행이됩니다,최종적으로. 그래서현재중간에,그쪽에서선금을신청하지않은이상중간에지출하는그런일이없습니다,이것은. 그래서최종적으로사업이종료되면서도급받은운영업체에서자료들,증빙자료를제출해서그게사업에들어간예산이맞는것인지를저희들이확인해서맞을경우에그맞는금액만돈을집행하게됩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니까현재진행하고있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그쪽에서진행하면서사용한예산을대비했을때약27%정도는감추경해도되겠다고판단하신거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지금계약금액이한5,100만원정도계약을해놓은상태이기때문에1,900만원정도는감추경을해도되겠다고판단했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래요? 그러면이부분도제가자료를부탁드릴게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박열완위원
그래서어떻게진행되고있는지계수조정전에제출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그래요,어쨌든저는다른위원님께서질의하시고나중에또미비한것있으면제가질의드리도록하고요. 어쨌든태풍대비해서잘해주셔서감사하다는말씀다시한번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김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하균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신하균위원
신하균위원입니다. 이번추경과관련돼서질의드리는것이아니고우리공원녹지과의정책에푸른자연과더불어사는녹색도시건설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제가첫번째여쭤보고싶은것은우리가6월30일부로일몰제가있었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신하균위원
여기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중랑구에는도시자연공원이총몇평방미터나되나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신하균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
신하균위원
일몰제되기전에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일몰제되기전에요. 지금도시자연공원이용마산만도시자연공원이었습니다. 그게아마이백,제가정확하게지금기억이안나는데요. 지금…….
신하균위원
본위원이기억하기는용마도시공원이아차산거기까지다해서510몇만으로알고있었거든요,헤배가?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제가정확하게지금기억을못하고있습니다. 지금현재변경된내역있지않습니까?
신하균위원
네,변경된내역.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변경된면적을자료를저희들이수정해놓은상태라,예전에정확한도시자연공원면적은저희도지금기억을못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그러면경정된게지금구역으로묶인것,그건몇헤배입니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지금한288만제곱미터정도됩니다.
신하균위원
288만이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신하균위원
그다음에나머지는어느지역으로풀렸습니까,그러면도시자연공원이?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대부분의공원이보상된데와안된데가있습니다,안된데가있고. 특히용마지금자연공원,용마랜드있지않습니까? 망우지구라고그러는데요,거기같은경우는보상은되지않았지만시설이된공원으로판단을국토부에서하기때문에거기까지해서지금근린공원,그러니까서울공유지같은경우는근린공원으로다묶인상태입니다. 시설이된공원으로판단된공원은근린공원으로묶었고그외에보상이안된지역은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도시계획을묶어놓은상황입니다.
신하균위원
그러면도시자연공원이개발안된데는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묶였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이렇게이해해도되겠습니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신하균위원
그러면우리중랑구에서는일몰제에대해서보상나간데가몇곳이나되는지,얼마나되는지?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지금보면용마산이한50%정도가지금보상이됐고요. 사유지가한50%정도가되고,봉화산도비슷한상황입니다. 그런데정확한자료는저희가별도로작성하여제출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나중에추후자료로주시고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신하균위원
본위원이궁금해하는것은바로그겁니다. 우리가정책에서보여주듯이푸른자연과더불어사는녹색도시건설인데,우리가도시자연공원이구역으로묶이다보니까앞으로향후에관리계획,여기에대해서한번묻고싶었어요. 여기에서과장님,부서대표로서향후에어떻게관리계획을갖고계시는지여기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7월1일부로,6월30일부로실효가됐죠,1일부로실효가됐죠. 실효됐는데서울시정책이랑우리구도마찬가지입니다마는공원용지를1㎡라도풀지않는게다보상을해서녹지를조성하는게서울시정책이고우리구도거기에따라가고있습니다. 그래서일단은주택가라든지개발이예상되고있는구역부터보상을해가는게맞다고생각을하고보상을해서그구역은또녹지로만들고주민쉼터로만들어가도록이렇게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그러면우리중랑구관내에는구역으로묶인데가사유지가많습니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한50%정도가사유지라고보시면됩니다.
신하균위원
총288헤배중140헤배정도가,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이288만제곱미터가다사유지입니다.
신하균위원
다사유지예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그러니까,
신하균위원
그위치가대략어느즘입니까? 그렇게많아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망우산은거의다시유지입니다. 시유지인데용마산같은경우는한50%,그러니까폭포공원하고사가정공원,또돌산체육공원같은경우,이런경우를제외하고는대부분다사유지입니다.
신하균위원
중랑구관내에있는구역이사유지가묶인게상당히많네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그래서본위원이그것을제안드리고싶습니다. 우리정책에맞게끔우리가자연과함께더불어가는우리중랑구구민들의건강을증진하면서자연을사랑할수있는그구역을잘관리할수있도록우리부서에서과장님이하여러분들이이것을신경써주실것을당부드리면서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노력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위원님들이시간을잘지켜주셔서너무너무감사합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위원입니다. 과장님,공원녹지과는다른부서에비해업무가굉장히많습니다. 그부분은제가인정을하고가고요. 늘수고하신다는말씀을드리면서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저는지금공원녹지시설유지보수및정비사업에있어서지금사업비가,유지보수비가2억3,100만원이에요,그렇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2억3,100만원인데1월부터7월까지집행률이87%,한2억200만원정도집행이됐어요,맞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8월달부터지금현재까지집행한게있나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지금저희들이이자료만들때90%까지집행이됐습니다.
장신자위원
90%까지집행이됐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러면90%까지집행이됐을경우에혹시예비비사용한것있어요,없어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예비비는없습니다.
장신자위원
없어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걸제가한번여쭤보려고요. 많은예산이집행돼서부족한부분에있어서혹시나예비비를사용했는지그부분에대해서제가답변을들으려고질의를했고요. 지금현재이걸보면아마작년도에3억1,000만원정도예산편성을했다가6,900만원정도삭감을했어요,그렇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삭감한부분이부족해서올해는,올해그부족한부분을6,900만원아마예산편성을한것같고요,그렇죠,과장님?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금년에는주민들이코로나때문에그러시는지는몰라도밖에나와서이용하시는분들이많아서,사실시설물고장도더많았고요구하는운동시설도더많이요청하십니다. 그래서실제로많은예산이소요됐습니다.
장신자위원
실제로집에오랜기간동안있다보니까답답해서마스크쓰고저도이제이번에물난리났을경우에,장마철에뚝방에나가보니까그때도말리는데도불구하고,물이찼는데도불구하고그하천을걷고계시는분들이계셨어요. 그래서위험한부분도있다고생각이들었는데,그런데도불구하고예산편성을했고요. 그리고어린이공원노후시설정비사업에수목식재5,100만원예산편성을했어요. 그래서1억2,000만원이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
장신자위원
총합쳐서,둘이합쳐서? 6,900하고5,100합쳐서1억2,000아닌가요? 어린이공원노후시설정비및수목식재가5,100만원,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그게합쳐져서,세부내역에그걸합쳐서지금,
장신자위원
1억2,000인거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1억2,000을편성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렇게편성한거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러면어린이노후시설정비를할때우선순위를어디에다두고합니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지금여기편성된사업은어린이공원정비,일제정비이런성격은다르고요.
장신자위원
그렇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지금,
장신자위원
식재라든가펜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여기같은경우는주민들이민원이있습니다. 야간에,
장신자위원
민원이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야간에이용을하는데있어서출입문을설치해달라,통제를해달라,너무시끄럽다,소음이많이난다,이런민원도있고해서저희들이예산을편성해서하는것도있고,또펜스가노후돼서안전에관련된사항이있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은일단은안전에관한사항은우선적으로집행합니다. 그래서그런내용이지,
장신자위원
그래서이제안전을우선으로해서편성한다는얘기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안전을우선으로합니다,민원하고안전.
장신자위원
민원하고안전을,그러니까단순,물론안전이굉장히중요해요. 그렇지만우선순위인데도불구하고민원이많은데를우선으로채택하지는않았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보통,
장신자위원
형평성에맞게하신거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보통정비공사같은경우는공원을조성한연도가오래된공원순으로일단우선정비를하는데,이공원녹지시설정비같은경우는연간단가예산입니다. 그러니까공원전체를정비하는게아니고공원내에서필요한시설을부분적으로하는겁니다.
장신자위원
부분적으로하는건데,그러니까안전을우선으로하고그다음에민원을갖다가많이접수한곳을했다는것아닙니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형평성에는전부다맞게하셨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어린이공원정비및유지관리비에1,000만원을갖다가기부채납받았어요. 그렇죠,현대아이파크부분에있어서? 기부채납받은부분에있어서지금현재1,000만원을예산편성했어요,그렇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자산물품취득비로?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기부채납받은공원을관리하기위해서,
장신자위원
그러니까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그장비하고시설,
장신자위원
그런데본예산에500만원처음에예산편성했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이예산편성할때앞으로이부분에있어서얼마만큼들어가겠다는예상을못하셨나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사실아파트가준공이돼서기부채납하는시기가저희들은늦어질수도있고하는데,이것금년예산사정이연간단가사업비같은경우도사실은3억을요청했었는데도저희들이지금축소편성이됐었습니다. 그래서본예산에,저희들이이게7월달입주인지는예상을했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그런데좀늦어질수도있겠다,그래서우선순위에서뒤로미뤄서편성을못했던겁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예산이라는것은7월달에입주를한다는과정하에예산을편성해야되는거잖아요? 본위원이질의드리고싶은부분은그런부분까지도생각을해서미리예산을잡아서본예산에편성했더라면추경에예산편성하지않아도되지않았을까,이런아쉬움때문에제가질의드리는겁니다. 그래서앞으로는꼼꼼하게이런부분까지도잘살펴서예산편성을해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옹기가마체험장시설조성을위한기본설계용역이있어요,그렇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이건지금현재건축물에대한실시용역비죠,2,200만원?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지금현재,그러면민간설계용역시공모했나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공모했는데유찰이돼서지금딱한업체가여기응찰을했습니다. 제안을해서,
장신자위원
민간설계용역으로한업체가들어왔습니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지금저희들이,
장신자위원
본위원이알기로는조경으로해서발주한거로알고있는데요,과장님?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3번이나유찰이돼서,민간설계용역이3번이나유찰이되다보니까조경을발주해서,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이게조경설계업체로해서한군데가,
장신자위원
그러니까조경업체로제가들어온거로알고있습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렇게되면앞으로어떻게할건가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지금서울시에서저희들이예산을7,400만원을설계비로내려줬습니다. 이게사전에내려진이유가내년예산에저희들이한10억정도를사업비로내려주는거로사전에협의가돼서우선적으로7,400만원에대한설계비를준건데요. 시에서는실제로건축비를계상하지않았습니다. 그냥일반적인공원을조성해서주민편의시설만만드는거로이렇게해서,
장신자위원
아,편의시설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해서,
장신자위원
만드는거로해서10억?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게해서10억을계상을해서먼저7,400을내려준거고요. 그런데우리구에서는거기에옹기테마공원이있는데,실제로옹기테마공원에가보셨겠습니다마는전시장이라든지또옹기를직접구울수있는그런가마같은게없습니다. 지금있는가마도,
장신자위원
가마있잖아요,지금?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전시용으로설치돼서실질적으로그가마를굽기에는너무나오랜시간이걸리고또가마가한번망가지면보수하는데많은예산이들기때문에지금있는가마는전시용가마라고보시면되고요. 실제로작게가마를만들어서직접옹기를구울수있는그런가마를설치하고그다음에전시장을또만들어야됩니다. 그래서거기오신분들이,
장신자위원
그러면옹기굽는가마를다시,그러면토지를갖다가선정을해서그걸만들어야되겠네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지금신내근린공원뒤에보면과수원있고합니다. 거기에한1만5,600㎡정도가지금보상이됐습니다.
장신자위원
실제로과장님,이것가마구울때많은자치구에서시행을했는데도불구하고실제로안되는경우가굉장히많았어요,실패한부분. 과장님,그건아시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런부분을굉장히참고하셔야됩니다. 지금현재우리중랑구에서도만들어놓고전시용으로밖에지금사용을할수없다고지금과장님께서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도불구하고다시또옹기체험장,옹기테마로구울수있는그걸만든다고하시니까거기에대한충분한실조사를한후에이것지금결정을하시는겁니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지금우리과에서는아마지금가마를만들고시설을만들어주고그운영을문화관광과에서하게됩니다. 그런데거기에서도우리공무원들이전문적인지식이없기때문에그쪽분야의전문가들로하여금지금위원회를구성해서자문을받고또운영을하고이렇게할계획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설계단계에서부터옹기전문가들에대한자문을받고이렇게설계할계획입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지금현재이예산을2,200만원편성하는부분은그러면서울시에서잠정적으로10억을주기로했는데내년도시설비5억을더받기위해서추경으로2,200만원을예산편성한거다,이렇게이해하면되겠습니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습니다. 건축비를한5억정도,
장신자위원
더받아서?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추가로더확보하기위해서,
장신자위원
확보하기위해서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물론그동안의경험을통해서옹기가마체험장을지금시행해오셨잖아요? 그런데도불구하고또이런부분을추진하는과정에있어서시행착오가있었음에도불구하고하는부분이니까우리과장님께서감안하셔서이번에는실패하지않도록잘이끌어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최선을다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산림지원정비및유지관리비에서사업비가1,896만원지금예산편성을했어요,그렇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런데과장님,산림병충해예방방제단기간제근로가1월부터2월까지채용을했다고하는데채용했습니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지금운영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몇명채용했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6명입니다.
장신자위원
6명채용했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러면그동안에는어떻게이걸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을실시했나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지금방제차량이있습니다. 산림병해충방제하는차량이있는데그차량1대로하다보니까금년에돌발해충들이너무많이발생을했습니다. 산에가보시면알겠지만발에막밟히고할정도로이상기온에따라서많이발생하다보니까약제도많이소비가됐고. 그래서,
장신자위원
그리고과장님이것제가질의드리는부분은인원문제예요. 그런데6명가지고는굉장히부족하잖아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러면부족한데도불구하고어떻게충전을해서이일을실천해나갔는지그부분에대해서제가질의를드리는겁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병해충방제전문요원은6명인데,벌레,병충해가많이발생할때는공원관리인력이있지않습니까?
장신자위원
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그인력을그쪽에붙여서병충해방제를하면,
장신자위원
기간제?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그러니까봉화산같은경우에도또봉화산을관리하는인원들을좀또확보해서병해충방제도했고,또다른팀들을별도로2개팀정도를운영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여성도있나요? 남녀구분없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그런데이병해충방제팀은여성을뽑기는하는데실제로어렵습니다,하기가.
장신자위원
어려워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왜냐하면도로변에할때차량을통제한다든지이런건할수있는데호스를끌어준다든지농약을칠때,
장신자위원
그렇죠. 좀애로점이있을것같아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노즐을잡는다든지하는것은어려움이있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어려움이있을것같아요. 그래서공원녹지과에서진짜직원분들열심히하고제가실제로나가서활동하는것보면진짜땀뻘뻘흘리면서엄청열심히하시거든요? 진짜얼마나열심히하는데끝까지칭찬을아끼지않을만큼진짜최선을다하고있는것본위원도알고있습니다. 그리고예산도많은만큼일도굉장히많아요. 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는굉장히열심히하고계신다는말씀을드리면서요. 공원녹지과에서지금1,900만원정도,그러면이부분에있어서그러면기간제근로자들을채용했을경우에한사람당임금이얼마정도되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지금이편성한예산안은인건비는아니고요. 인건비는기존에지금편성된인원으로해서운영되면,지금한창병충해가발생하는시기는지났습니다. 장마끝나면조금한창칠팔월보다는나을거라는예상이돼서,지금은봄에약제라든지이걸많이저희들이시출을했습니다. 그래서약제비를지금한896만원정도약제비로사용할거고요.
장신자위원
약제비로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나머지는지금산에보면저희들이병충해방제차량은도로변밖에활용을하지못합니다,산에올라갈수없어서.
장신자위원
그거는제가알고있어요,과장님.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장신자위원
이예산편성부분에대해서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산에서활용할수있는소형,
장신자위원
아니,그거는알고있는데이사람들을기간제근로자로채용했을때한달정도의임금이어느정도되는지그것,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한달에통상한200만원에서240만원,시간외하고이러면한240정도.
장신자위원
하루에얼마씩일하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6만8,000원정도입니다,일당이.
장신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동안수고하셨다는말씀드리면서이상질의마치도록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우선여비추가감액하는것부터확인하고넘어가겠습니다. 공원녹지과가감추경편성당시에는3,358만원을감액하시겠다고했는데기획예산과의요청을받아들여서970만원을지금추가로감추경하신다고했어요,맞습니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당초에자료를제출할시기는6월달정도,
이병우위원
알고있습니다. 179페이지공원녹지시설유지보수및정비부분에서아까동료위원님께서자료제출요구를하셨는데요,이게8월26일현재시설비가집행률이64.92%입니다. 이거는1월부터8월까지일정을고려하면대단히정상적인,어쩌면조금못미치는집행률입니다. 왜냐하면67.7%가집행되는게맞거든요. 그런데지금64.92%밖에집행되지않았음에도불구하고본예산대비50%를증액하는추경안을편성해오셨어요. 저는이런경우에조금제가납득하기가어려운부분들이있습니다. 그러니까세부사업설명서도제가읽어봤는데작년도예산이삭감된부분이있어서그렇다고하시는데,8개월동안미처다쓰지못한예산액을,그것도1년치예산에50%를4개월도남겨두지않은시점에추가경정예산안으로편성해서요구하신다,이부분은제가납득하기어렵다는말씀을먼저드리고요. 지금시설물공사관련해서예산서459페이지에있는시설물공사그리고식재공사,기타공사이부분을출입문설치하고펜스공사,펜스설치는뭐신규니까놔두고요. 세부항목별로집행내역을좀자료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래야예산이부족한지세부적인사항을제가확인할수있기때문입니다. 자료제출해주십시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지금까지집행내역제출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네,그다음에그아래시설관리공단물놀이장위탁시설이있는데요. 나머지경비는다삭감을했는데신내공원물놀이장은전화인터넷을상시로사용을합니까? 8개월분을남겨놨던데요,32만원.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지금이32만원은당초에지출이됐는데내년부터는실제로운영할때만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1월부터8월까지,이게왜1월부터8월까지지출이됐는지저는잘모르겠어요. 그러니까이게이미지금집행이돼버렸기때문에감추경에서빠진거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일단알겠습니다. 이부분자료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리고본예산,밑에어린이공원정비및유지관리보시겠습니다. 예산서463페이지보면본예산에이미10대에어컨이편성이돼있었어요,50만원씩. 물론새싹어린이공원이신규항목이라서그렇긴합니다마는본예산에서편성됐던에어컨10대비용은집행이다됐습니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다집행됐습니다.
이병우위원
다집행됐어요? 그것도자료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이병우위원
여기세부사업설명서에추진근거가‘녹지과공문’이라고돼있어요. 설명서311페이지인데요. 추진근거로‘공원녹지과어린이공원정화정비관리방안5개년’이게지금일단추진근거입니다. 두가지자료있죠?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이거는제가검색을해보겠습니다. 공원녹지과공문,관리방안있죠? 어린이공원종합정비관리방안,이거자료좀부탁드립니다. 다음옹기가마체험장시설조성,이거지금신규로편성이돼있는데요. 이추진근거가공원조성과-345호,2020년1월9일자,이게어디자료입니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서울시공원조성과에서내려온공문을근거로한,
이병우위원
이공문이추진근거가될수있어요,옹기가마체험장시설조성안은?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봉화산이서울시공원입니다. 서울시공원에서저희들이위임받아서관리를하는데서울시에서저희들한테사전에어느정도예산을주겠다고협의가되면거기에맞춰서저희들이설계비를받아서먼저설계를하고다음에공사를하는그런경우도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여기지금옹기가마체험장이라고만나와있어서세부사업설명서를읽지않으면여기에전시할수있는공간에대한언급을찾아볼수없어요. 문제는제가전반기에행정재경위원회에있어서아는데요. 작년도문화관광과예산심사할때,상임위에서심사할때도그렇고본예산에심사할때도그렇고여기전시대예산은본예산심사에서삭감이됐습니다. 혹시알고계십니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그때내용은기존에있는옹기테마공원에있던전시실을하나만든다는내용이있었는데,
이병우위원
전시대예요,전시대. 그러면공원녹지과에서계획하고있는전시는어떤전시입니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은건축물을지어서건축물안에옹기를갖다가,다양한옹기를전시를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자,어찌됐든작년본예산에서유사한내용의예산이삭감됐는데이게부서를달리해서추경으로편성이될수있는지기획예산과하고상의하셔서답변저희한테갖다주시고요. 그다음에옹기테마공원이지금공원이죠,용도가?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봉화산근린공원내에,
이병우위원
그러니까공원인데거기에가마를설치할수있습니까,법적으로?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공원시설로는가능합니다.
이병우위원
공원시설내에그런시설이가능하다고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울시의도시공원위원회심의를받을겁니다,이게.
이병우위원
아직안받으신거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설계를하면서받아야됩니다.
이병우위원
심의를먼저받고나서예산편성하셔야되는거아니에요,순서가?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그게아니고요. 설계를하면서그설계과정에심의를받고보완사항이있으면거기에보완을해서준공을하게됩니다.
이병우위원
적법성검토는아직안받으신거죠,결국은? 그렇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적법성이라는게요,공원에할수있는시설은일단은가능한시설로보기때문에지금,
이병우위원
그러면그렇게볼수있다는근거를저희한테제시해주시기바랍니다. 왜냐하면추진근거가지금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그근거를저희한테제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다음산림자원정비및유지관리세부사업보시겠습니다. 본예산서474페이지를잠깐보시겠습니다. 시간이없지만이건확인하고넘어가야될사안이라서,474페이지입니다. 여기행사운영비,그러니까같은세부사업입니다. 같은세부사업인데감추경이안돼있다고판단해서제가지금지적을하는겁니다. 행사운영비에보시면식목행사관련예산이280만원이편성돼있었어요,그렇죠? 올해식목행사했습니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우리과자체적으로했습니다.
이병우위원
예산집행했어요,이거?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집행했습니다.
이병우위원
잠깐만요. 행사운영비는8월26일현재집행률0%인데집행했다고하시면곤란합니다. 확인하시고답변해주세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행사실비지원금얘기하시는거죠,지금?
이병우위원
행사운영비를말씀드리는겁니다. 식목행사,현수막,행사용품,장갑외10종200만원. 그다음에현수막,7만원곱하기4개,28만원. 228만원말씀드리는거예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확인하고자료제출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아니,집행내역은0이라니까요? 집행을안하신거예요. 그런데안하셨으면이행사비는당연히감추경대상이라고제가지금지적을드리고있는겁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저희가다시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네. 그아래산림병해충약제,이상기온돌발해충약제구매에지금896만원을편성하셨어요. 그런데다른약제에비해서일단은금액이굉장히고가예요,본예산에편성된다른약제들에비해서. 이렇게고가인이유가있습니까? 475페이지,산림병해충약제가버즘나무는4,000원,미국선녀벌레방제약제는1만4,000원이에요. 그런데다른방제약제에비해서이약제만고가인이유가따로있나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금년에많이발생한게매미나방이발생을했는데요. 이게좀고가의약제입니다. 그래서이렇게편성을했습니다.
이병우위원
이것도단가하고수량관련해서산출근거자료제출해주시고요. 그아래자산취득비아까말씀하셨는데산림병해충장비구매200만원씩,이건누가사용하는겁니까? 구매를할경우에?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우리기간제근로자들이사용합니다.
이병우위원
이게아까저위에서말씀드렸던산림병해충약제하고요,그다음에산림병해충장비는별도의세부사업이있어요,공원녹지과세부사업중에. 475페이지,본예산서. 산림방해충방제라는,그렇죠? 산림병해충방제. 세부사업있습니다,바로그아래. 그렇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이병우위원
476페이지에도산림병해충방제이동단속이라고돼있습니다. 이약제하고장비를이세부사업을편성하는게맞습니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
이병우위원
별도의세부사업이2개나있어요. 그런데이세부사업에지금추경을편성한게적정한지여쭤보는겁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지금재료비에편성이돼있는데요. 약제는재료비하고장비는자산취득비로편성이돼있는데저희들은여기에편성해도가능하다고판단이됩니다.
이병우위원
글쎄요. 저는별도의세부사업,그러니까명칭까지일치하는세부사업이있는데여기다하는것은저는적절하지않다고봅니다. 이부분에대해서부서에서자체판단하셔서계수조정전까지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그다음자료,아까우리박열완위원님이자료제출요구하셨는데요. 중랑캠핑숲프로그램이현재운영되고있습니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운영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운영되고있는데왜집행률은0이죠? 기성인가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직접한게아니고업체를선정해서운영을합니다. 그런데최종적으로11월말에종료가되는데요. 종료되고나서이업체에서저희들이그동안집행했던내역들을다우리구에제출을합니다.
이병우위원
과장님!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또판단해서,
이병우위원
과장님!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이병우위원
중랑캠핑숲프로그램운영은편성목이행사운영비예요. 자료를보세요. 행사운영비로편성을하셨어요,감추경을. 본예산에도이렇게편성이돼있다는얘기아닙니까? 행사운영비로돼있는데이게민간으로이전이된다고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우리구에서기관을선정해서운영합니다.
이병우위원
행사운영비가그런식으로편성이가능해요? 행사운영비는직접집행하는거아닙니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기획예산과하고,
이병우위원
예산팀배석하셨으니까확인해서보고해주시고요. 저는행사운영비가이렇게민간이전방식으로현금이지급되는행사운영비지출은저는아직못들어봤어요. 이거확인해서보고해주십시오. 자료제출요구하고끝내겠습니다. 예산서페이지472부터473페이지,중랑천조경정비및유지관리사업과관련한현재까지상세집행내역을자료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이해하셨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다음예산서480페이지,숲해설운영집행률이현재25.29%고간주로내려온6,600만원을포함한유아숲도집행률이51%예요. 이사업역시상세집행내역하고이용현황자료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이병우위원
가능하시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이상질문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수고많으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과장님,그옹기가마체험장조성이되면문화재단에서관리하는걸로알고있는데맞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조성을하는게우리부서고요. 그다음에문화관광과에서운영을그동안해왔습니다. 그래서그게문화재단으로넘어가서관리가될지는문화관광과에서답변을드리는게맞을것같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잘알겠습니다. 그리고지금과장님이나팀장님께고생하셨다는말씀을한가지꼭드려야될것같아요. 우선능산공원,서울의료원뒤쪽에요. 어린이놀이터리모델링공원녹지과소관이었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장
그런데색상은아주밝게잘됐었어요. 그런데거기가아이들이5,6세,그다음3세,4세부터초등학교저학년까지이용하는곳입니다,거기가. 그런데5,6세부터3,4세이런아이들이놀기는참좋은데놀이기구가초등학교저학년이놀기는조금아쉬운점이있다는거를지적합니다. 그래서또다른데어린이놀이터리모델링을하면혹시거기와서노는아이들이,놀이를하는아이들연령대를약간파악을하셔서놀이기구를그렇게좀구성을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꼭그렇게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공감합니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그리고마지막으로망우공원에지금무궁화가굉장히많이식재가돼있더라고요,공원도조성이돼있고. 거기에촬영하는시민들이굉장히많았습니다,너무예쁘다고하면서. 그게지금우리구에서무궁화를심은건가요,아니면구리쪽에서심은겁니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우리구에서심었는데요,그게작년에산림청에서하는자치구저희들이응모를했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산림청예산을5,000만원받고시에서준예산이5,000만원해서1억을가지고저희들이확보해서금년에심었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아무튼독립투사들이거기는많이계시지않습니까,그렇죠? 그분들이참기뻐하시겠다는생각을해봤습니다. 그리고산책나오신분들이엄청좋아하고무궁화옆에서사진찍고하는걸보면서진작좀이렇게무궁화식재를좀많이쭉했으면좋겠다싶은생각을가졌습니다. 고생하셨고감사하단말씀을드리고요. 무궁화는지속적으로우리중랑구전체곳곳에다심었으면좋겠다는게본위원의바람이고또특히학교앞이라든가어린이집앞,그래서아이들이나라꽃이무궁화라는걸인식할수있도록,어렸을때부터기억할수있도록그렇게만들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노력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공원녹지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추가경정예산-맑은환경과소관 다음으로맑은환경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12쪽,19쪽,세출부분185쪽부터187쪽까지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신자위원님!
장신자위원
네,장신자위원입니다. 과장님,저는185쪽이요. 에코마일리지사업의포상금에대해서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본예산에포상금예산편성이하나도없었죠?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간주예산으로300만원예산편성했죠?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간주예산으로300만원예산편성했는데이예산액을어디에다지금다사용했습니까?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100만원만사용했습니다.
장신자위원
100만원어디에사용했죠?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300만원예산편성한것은저희구청에근무하는과직원들인센티브에수고했다고해서그용도로편성이된거고요. 저희들이올리는540만원그것은동사무소,동입니다.
장신자위원
과장님,본예산에도예산편성이하나도안돼있고요.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리고간주예산으로포상금에대한300만원예산편성을해서지금100만원집행을했고요.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런데또540만원이라는예산편성을했는데요. 우리동이지금몇개동이죠?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16개동입니다.
장신자위원
16개동이죠.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여기에올라온동은12개동이에요. 과장님,포상금이라는제도는주로어떻게사용해야한다고생각합니까?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홍기석입니다. 위원님,좋은지적이시고요. 저희들도생각하기에인센티브취지상좀많은금액을몇개동에지원을해서활동이라든가이런것들,노력에대해서치하를하고효율성향상에이바지하고그러려면많은동보다는좀적은동에많은금액을지원하는게저도맞다고생각을합니다.
장신자위원
과장님,이런예산편성이어디있습니까. 포상금이라는거는요,지금현재에코마일리지포상금을갖다가각동별로주기위해서는이동에서얼마만큼열심히노력을하고추진을하느냐에따라서16개동에서잘한동을선정해서포상금을주기위한예산편성이잖아요.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16개동에서12개동을준다? 이런예산편성은없어요. 예산편성을하려면포상금이라는것은최우수상이라든가우수상,우리가모든행사를할때도최우수상,우수상,장려상,이런식으로몇분만주잖아요. 그런데16개동에서12개동을준다고예산편성하는이런예산편성이어디에있습니까? ‘진짜저동은에코마일리지사업으로,전략사업으로굉장히열심히하는구나.’몇개동만,5개동이면5개동만선정을해서100만원이면100만원최우수동,그리고우수동70만원이면70만원이런식으로줘야다른동에서‘아,저렇게열심히하니까우리동도받을수있겠구나.’라고열심히하지,12개동을다주게되면요,과장님,‘아,우리는안해도기본40만원은받을수가있으니까.’나태해질수가있어요. 여기에대해서과장님어떻게생각하시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맑은환경과장홍기석입니다. 위원님지적충분히공감을하고요. 저희들이인센티브를주는취지만큼은저희들이해마다인센티브,그러니까저희들이동사무소경진대회를해서인센티브를주지않으면그다음에평가를할때그평가에서평가의항목으로들어가있기때문에저희들이주는거고,저희들이생각하기에는이제동사무소그직원들이전부다많이고생을하니까저희들입장에서는그런것들을고려한다고생각을했는데인센티브주는금액에,그러니까금액의배분에대해서는위원님이말씀하시는부분들도틀리지는않다고생각합니다. 그러니까그부분은위원님들께서결정해주시면그것에대해서따르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본위원은16개동을다주고싶어요. 만약에이렇게예산을12개동만편성을한다면기왕이면16개동다주는걸로편성을하시지그러셨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이거는최우수동,우수동편성할필요가없어요. 이예산은편성하는과정에서잘못됐다고보고요. 만약에동직원들을정말열심히한다,평가하기위한인센티브잖아요.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평가를해서줍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이렇게12개동을한다는것은말이안되고본위원생각에는정히주고싶으면최우수동100만원씩2개동을한다든가우수동50만원에서70만원으로3개동을한다든가해서5개동정도를해서주고그동들이굉장히열심히했으면다른동들이그걸본받아서‘아,우리도100만원정도우리동이인센티브를받아야되겠다.’라는그런자부심을갖고일을열심히할거아닙니까?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러면그다음해는인센티브를못받은동에서열심히했으면그동을또주는거예요. 그렇잖아요?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런데이예산은잘못됐다고보는데그부분에있어서저희들이결정을해서좀삭감해도무리는없겠죠?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
장신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중랑초록에너지체험관운영있어요. 그렇죠,과장님?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
장신자위원
저희들이드론에대한부분에있어서수도없이저희들이이부분에대해서심도있게질의를하고다룬부분이에요.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런데지금전부다삭감이됐어요,그렇죠?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
장신자위원
이부분에대해서과장님,어떻게생각하시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맑은환경과장홍기석입니다. 드론은저희들이올해는코로나때문에교육부분이라든가이런것들을고려할수가없었고요. 내년에저희가환경교육센터를만들면그안에서드론을중심으로해서환경교육을좀하는그런부분들을지금반영을하려고생각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아니요,그런데이드론같은경우에는신청자가많지않잖아요.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신청을받아보면많습니다.
장신자위원
몇명정도돼요?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그런데올해는신청조차도못받았어요.
장신자위원
전혀못받았어요?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코로나때문에저희들이교육을할수가없었어요.
장신자위원
아니,저희들이심의할때는,초창기에심의할때는대기자가많다고보고를받았어요.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저희들이공고를하고그러면,그러니까작년경우에는배우려고하는그런분들은되게많습니다. 그리고,
장신자위원
아니,올해예산편성을해서심의할때도이드론부분에대해서는대기자가많아서이부분은꼭예산을편성해주셔야된다고말씀을하셨어요. 그런데도불구하고물론지금코로나사태로인해서예산편성을감처리할수밖에없는데,감추경할수밖에없는상황에왔는데,제가왜이런말씀을드리냐면저희위원님들께서이부분에있어서는굉장히많이심도있게예산을다룬부분이에요. 그래서내년에예산편성하실때도,물론지금드론으로인해서모든걸전부다주택이라든가건축이런부분에있어서도드론을띄워서전부다지금밝혀내는상황이있어요. 이런부분으로간다면모르겠는데맑은환경과에서이교육을시키면서이런부분을하는과정에있어서는좀더심도있게다뤄봐야한다는저희상임위원회에서많은얘기가있었거든요? 내년예산편성할때우리과장님께서그부분도참고를하셔서심도있게예산편성해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물론우리과장님께서맑은환경과에오신지는얼마안되시지만굉장히적극적으로일도열심히하시고많은것을잘파악하기때문에맑은환경과가더욱더발전하리라믿습니다. 잘해주실것을당부드리고요. 이상본위원은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오화근위원님질의하십시오.
오화근위원
저도동료위원님의포상금에대해서는충분히과장님께서답을하셨다고생각합니다. 저희도생각하기에16개동중에이렇게12개동만준다는거는말이안된다고생각하는데요. 제가질문하고싶은것은중랑초록에너지체험관운영인데요. 이게지금행사실비지원금은감추경하셨고요,시책업무추진비하고행사지원금240만원감추경하신거죠? 이게지난번의예산서를보면60만원이더늘어서240만원이된거죠?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린리더.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
오화근위원
그래서240만원을다감추경하신거죠?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
오화근위원
그러면다른거보면,사무관리나이런걸보면,공공운영비나별로저기가안되는데,추진집행률이낮아요. 집행률이낮은데시책업무추진비는또다쓰셨어요,100%.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
오화근위원
이거설명좀해주시겠어요?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맑은환경과장홍기석입니다. 저희들이이초록에너지체험관을운영하려고환경강사나아니면그린리더들하고계속간담회는했었습니다. 앞으로이런방향으로하면어떨까,저런방향으로하면어떨까,그렇게저희들이환경강사를상대로해서간담회를두번을했고요. 그린리더간담회를세번했고,그다음에환경교육프로그램및지구환경교육업체에미팅을세번정도가졌습니다. 그때저희들이점심식사하고그러면서사용한돈입니다.
오화근위원
그러면사무관리비를제가8월26일자로보면5.21%집행하셨거든요? 이건어디다가집행하셨어요,집행처는?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저희들이그…….
오화근위원
과장님,나중에저한테,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자료로제출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자료로주세요. 그래야제가어떻게집행하셨는지알수있으니까요.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알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저는여기까지하겠습니다. 애많이쓰십니다.
김진영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열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열완위원
네,박열완위원입니다. 과장님,수고많으시고요. 전짧게한가지만질의드리겠습니다. 저도아까위원님들께서하신부분에대해서과장님께서도많이동의하셔서그부분에대해서는넘어가고요. 다만에너지경진대회를실시하고포상하기로되어있잖아요?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
박열완위원
그럼어쨌든간에에너지경진대회를실시해야되잖아요?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언제하실계획입니까? 왜냐하면지금아시겠지만코로나재확산으로인해서이게참쉽지않은부분인데포상금은어쨌든간에대회가지금실시가굉장히힘든상황에서포상금을또이렇게편성하셨단말씀입니다. 어떤계획이있으신지궁금해서,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홍기석입니다. 저희들이10월정도에할거고요.
박열완위원
10월이요?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저희들이경진대회를하는것은직접나가서하는것보다그동안했던그런실적이라든가이런것들을데이터를가지고하는거거든요.
박열완위원
데이터만가지고?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그래서비대면접촉이가능하고요. 그리고저희들이에코마일리지,그러니까지금까지저희들이인센티브를받으면인센티브를받은것중에서종전에는그동사무소를,
박열완위원
동사무소로지급했었죠,이전에?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통해서줬었습니다,저희들이.
박열완위원
네.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그런데작년부터,그러니까올해부터는주는,그러니까보상비를주는,그러니까인센티브를주는방식이옛날에는최우수구4개,우수구10개,장려구11개이렇게해서거의다줬었는데,모든구를다줬었는데,
박열완위원
네,그건저도알고있습니다.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지금은바뀌어서최우수구는80점이상만주고우수구는60점이상만줍니다. 그래서인센티브를받을수없을수도있고요. 그러니까다행히저희들은이번에최우수상을수상을했는데,또하나는뭐냐면인센티브를받은그금액중에서도일반사업비외에는사용할수없도록그렇게막아놨습니다,지침상. 그래서저희들이인센티브를받고입력하고이러기위해서동사무소에서다고생을하는데저희들이종전까지는계속그렇게저희들이받은것중에서,저희들이인센티브를받은것중에서일부를그렇게경진대회를해서나눠줬었는데지금은이제그렇게할수가없으니까,
박열완위원
네,박열완위원입니다. 과장님,제가전반기에도어쨌든이부분은알기때문에과장님말씀잘이해하고있어요. 어떻게보면포상금받으면관례적으로이렇게동사무소에나눴던,주민센터에나눠주던부분들을이제좀더경진대회를통해서그사업의어떤취지를더욱더확대하고자하는그런부분이지않습니까?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렇다면제가이번추경때일괄적으로말씀드리는게뭐냐면결국준비가잘돼야되지않습니까?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
박열완위원
그래야과에서계획하는그런효과가더극대화된다고생각하는데요. 지금같은경우에는어쨌든간에포상의범위랄까요? 이런부분에대해서도과장님도동의하셨고,문제가좀있다. 그렇다면저는10월에계획하고있는이행사에대해서구체적인안이나왔습니까?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홍기석입니다. 구체적인안은나오지않았는데저희들이10월정도에공문을시행해서관련된자료라든가이런것을받아서경진대회를하려고생각하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원래는사실비대면을할계획은없었을거아니에요?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아니,원래부터비대면입니다.
박열완위원
원래비대면할계획이었어요?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
박열완위원
글쎄요,이게좀,그러니까제가지금과장님하고질의응답하는과정에서약간좀준비없이하는부분이많이느껴져요. 왜냐하면어쨌든기왕에이렇게취지를살리고자계획하신다면좀더시기를늦춰서라도,내년으로넘기시더라도좀더행사의취지를극대화시켜서준비를철저히하셔서많은주민센터에서는이부분에대해서더많이관심갖고이사업에적극협력을구할수있는부분이있지않습니까? 저는그부분에대해서좀계획을하셔서했으면좋겠는데지금말씀들어보면어쨌든10월에는하신다는거고그에대해구체적인계획은안나와있고그렇단말입니다. 그래서그부분은하여튼,아,이거어떻게할까요?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홍기석입니다. 저희들이매년비대면으로공문은시행을해서그것을실적으로전부다평가를해서그렇게해마다포상금을해마다거의지급을해왔습니다,이렇게.
박열완위원
그건저도알고있어요.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그런줄은동사무소도알고요. 그동안의실적같은거를저희들이챙겨보라고계속공문도시달하고그래서동사무소에서도다알고있는사항입니다.
박열완위원
그럼어쨌든비대면으로라도지금행사를하실거라고하셨는데,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행사계획이라든가이런거에대해서저희가자료를좀받아볼수있을까요?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자료를드리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일단알겠습니다. 제가이부분은자료로확인을하고요. 우리동료위원님께서말씀하신질의응답가운데중랑초록에너지체험관운영과관련해서질타도있었지만이부분은좀제가우리과장님과과에칭찬을드리고싶은게뭐냐면선진에코시설탐방교육에시책업무추진비가있지않습니까,60만원?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
박열완위원
감추경하셨어요,그렇죠?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제가이렇게계속예산심사를하다보면시책업무추진비는행사를안하더라도많이쓰시더라고요. 그런데오히려과에서는이시책업무추진비에대해서,감추경하신부분에대해서칭찬을드리고싶습니다. 그래서이칭찬이더욱더빛을발하시려면중랑초록에너지체험관운영과관련한아까동료위원님의자료충실히하셔서요,이런좋은사례들이더욱더빛을발하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과장님.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고맙습니다.
박열완위원
네,하여튼자료좀충실히하셔서계수조정전에제출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이병우위원입니다. 과장님,홍보담당관에계실때제가행정에서같이했었는데다시뵙게돼서반갑습니다. 저는먼저여비부터확인하고다른질문으로넘어가도록하겠습니다. 우리맑은환경과가최초감추경을편성하실때국내여비감액을987만원하시기로했다가본위원이기획예산과를통해서받은답변은923만원을추가로감액하시기로했습니다. 맞습니까?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홍기석입니다. 987만원에서추가삭감액이463만원더감추경해서1,450만원이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저한테주신자료하고다른데요? 당초감추경요구액은987만원이었고추가삭감액이923만원인데요?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923만원은지금다남아있는돈인데요,그렇게되면요?
이병우위원
그러면이부분은제가다시기획예산과에확인을할건데요.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
이병우위원
기획예산과가자료작성을잘못하신것같은데,제가그래서지금굳이모든과를다시확인하고있는데,일단알겠습니다.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
이병우위원
어쨌든당초감추경요구액대비추가삭감금액이있다는것만이자리에서확인하도록하겠습니다.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저는가능하면앞서위원님들이다말씀을하셔서자료만좀요청하겠습니다. 먼저에코마일리지사업,이사업이지금사무관리비에1,695만원의간주가있고요. 그다음에행사운영비에355만원의간주가있고포상금에300만원의간주가있습니다. 그런데집행률이사무관리비는90%,공공운영비4%,55%,100%,33%,이렇게나와있는데요. 이걸지금집행내역을세부사업편성목또는통계목별로집행내역자료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186페이지중랑초록에너지체험관운영세부사업인데요. 아까동료위원님께서말씀하셨습니다마는사무관리비집행률은5.2%,60만원지출하셨는데업무추진비는100%를다집행하셨어요. 저는이거는일종의도덕적해이라고생각합니다. 사무관리비가60만원이사용돼있는데요. 예산서488페이지를보면……. 잠깐만요. 사무관리비가1,152만6,000원,교육기자재,현수막,전단지,수료증,이게지금사무관리비의통계목입니다. 이중에60만원을집행하신거로나와있습니다.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
이병우위원
이것상세집행내역자료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제가왜이부분을말씀드리냐면공공운영비,행사운영비,일반행사실비지원금은다감추경을하셨어요. 그런데전체세부사업비,그러니까중랑초록에너지체험관운영전체예산액중에감추경이안되고남아있는항목이사무관리비하고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는아까동료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이미100%를소진하셨어요.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
이병우위원
앞에우리위원님께서선진에코시설탐방교육업무추진비를전액집행을않고있다가전액삭감한부분을칭찬을해주셨는데,이거는거기하고대비되는항목입니다. 전체사업비중에5%도아니죠,60만원이니까,그렇죠?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
이병우위원
거의한0.5%정도의금액인데그집행률에업무추진비만지금100%를사용하시는거는조금부적절해보인다싶어서제가지금60만원을사용한곳이어딘지확인차말씀을드렸고요. 사무관리비에지금잔액이얼마남아있냐면요,1,100만원정도남아있습니다. 자료상으로1,092만6,000원이남아있는거로돼있어요. 이것감추경하셔야되는것아니에요? 남겨두신특별한이유가있습니까?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
이병우위원
다른편성목내지는통계목들이전액삭감이됐어요.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홍기석입니다. 지금저희들이비대면교육으로,물론아까말씀하신감추경한부분빼놓고저희들이비대면교육으로지금진행하려고하는그런부분들이있어서지금남겨놓은겁니다.
이병우위원
비대면교육을,현재계획이돼있습니까,비대면교육이?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어떻게돼요,어떤방식으로하려고계획하고계시죠?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여기자료가있는데자료를드릴까요?
이병우위원
네,자료주시고요. 교육재료비,비대면교육인데교육재료비가필요합니까?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필요합니다.
이병우위원
과장님,비대면인데어떻게교육재료가필요하죠?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홍기석입니다. 비대면이라하더라도유치원이라든가이런데서사용하는보조기자재라든가이런것들을저희들이사서미리주고동영상을통해서교육을하는거기때문에교육보조할수있는기자재를사용하는그런비용이필요합니다.
이병우위원
수료증을보면과에서지금이예산을본예산편성할때어떻게했는지제가짐작이가능합니다. 수료증이6,200원씩16명한테6회,이거는한회차당16명,그리고6번에걸쳐서교육을하겠다는취지이시죠?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
이병우위원
비대면교육도지금이렇게계획되어있습니까?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저희들이…….
이병우위원
보십시오.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
이병우위원
지금비대면교육계획,저한테제출해주신자료에,대상에환경에관심있는구민19명선착순접수라고되어있어요,그렇죠? 이계획하고도지금안맞는겁니다. 보십시오. 우선수료증,이게지금수량이몇개입니까? 계산해보십시오. 원래계획이교육기자재가825만원이면16명에,한100여명정도되는그인원에대한교육기자재하고,교육재료비하고19명에대한교육재료비가같을수가있습니까,그렇잖아요? 꼼꼼히자료를검토하시면사무관리비중에서,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지금,
이병우위원
감추경을하셨어야저는마땅하다고생각을하는겁니다.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지금말씀하신관계되는자료는자료로드리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렇게말씀하시면안되고요,보십시오. 지금남아있는사무관리비집행잔액이1,100만원쯤됩니다,1,092만6,000원이에요. 여기소요예산이620만원이에요,저한테주신비대면교육계획자료에. 그러면당연히여기서답변을어떻게하셔야되냐면자료하고대조해서의견을제출하시는쪽으로말씀을하셔야지,그렇지않습니까? 저한테지금주신자료가소요예산620만원이에요. 앞뒤가안맞지않습니까? 이부분계수조정전까지사무관리비감추경계획잡아서저희한테보고해주십시오.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수고하셨습.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맑은환경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8시08분 회의중지
18시20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42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3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부동산정보과소관 다음으로부동산정보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출부분191쪽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안녕하세요.
이병우위원
여기는재무활동밖에편성이안돼있는데,제가특별히들어오시라고한이유가드릴말씀이있어서오시라고한겁니다. 어쨌든추경은편성을하신거예요. 예를들어서홍보담당관같은경우에는추경을전혀편성안했습니다.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런경우에는저는그부분도문제가있다고생각하지만,추경을편성하고도기획예산과에서상반기에집행잔액발생한여비부분을삭감하지않은부서가32개부서중에5개과가있어요. 그5개과중에부동산정보과가포함되어있어서제가오시라고한겁니다.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이병우위원
저는우리가감추경을하는이유는내년도본예산편성의재원을마련하는일이라고생각을합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부동산정보과는여기에참여를안하신겁니다. 제가6개월분만계산을해봤더니600만원정도의감추경가능한금액이있는거로파악이됐어요. 이부분을하나안하셔서이부분을지적해드리고자말씀드리고,이5개과에대해서는저희가,제가개인적으로이거는결정을내드리는건데요. 어찌됐든본예산심사에서이부분을감안해서저희가예산심사하겠다는말씀을드리고자오시라고했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부동산정보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추가경정예산-도시재생과소관 계속해서도시재생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18쪽,세출부분171쪽,172쪽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장신자위원
장신자위원입니다. 과장님,우리이번에추경임시회하는것알고계셨죠?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미리이부분은전부다계획된건지도알고계시죠?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순서가바뀌게된동기가뭐죠?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곽명희입니다. 저희가당초에9월4일날저희과소관으로일정이잡혀있었는데요. 중화2동뉴딜사업선정평가발표가그날한다고연락이공식적으로왔습니다. 그래서제가9월4일금요일날10시발표라서대전에가서발표를하는바람에저희가순서,공식적으로이렇게됐을때그때할수가없어서저희가9월7일로연기를위원장님께요청한사항이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지금여기,서울시에서공문온겁니까,이게? 제가서울시에서그런부분에공문온것있으면가지고오라고그랬어요. 과장님,그런부분에있어서우리위원들한테설명한번했습니까,네? 답변해보세요. 우리미래통합당위원들은뭐가되는거예요,도대체? 이렇게해도되는거예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그부분은미처위원님개별적으로다설명을드렸어야됐는데,만약에그렇게했었어야됐던거를미처몰랐습니다.
장신자위원
저는이상임위원회에서도몰랐어요,금요일날그런얘기가있는지. 어저께문자들어와서알았습니다.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하여튼그부분에대해서는제가설명을위원님들께일일이,
장신자위원
그리고여기에서지금9월7일날일이있어서공문이왔다는내용이어디에있습니까? 국장님,한번답변해보세요. 이래도되는거예요?
창규
김창규도시환경국장
위원님아마어찌됐든도시재생과장이뭐이석이나이런부분이아니고잘하기위해서,순서를이렇게조정한거로보입니다. 그런데위원님들께다말씀을드렸으면좋았을텐데,하는생각이듭니다. 앞으로더잘,
장신자위원
저는상임위원장님부터도그런부분에있어서는확실하게해주실것을제가당부를드렸어요. 그런데도불구하고이렇게평등하게진행하지않는과정에대해서저는유감입니다. 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171쪽봐주십시오. 얼마만큼위원장님이노력하느냐에따라서그것도능력이라고저는생각을합니다.
김진영위원장
질의끝났습니까?
장신자위원
도시재생기금조성에대해서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도시재생사업추진업무에공공운영비가있죠? 이부분에있어서등기우편은2,600원맞죠?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
장신자위원
과장님,답변해주세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한번만더말씀을해주시겠습니까?
장신자위원
공공운영비에서등기우편2,600원이맞냐고여쭤봤습니다.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그렇습니다. 등기우편이2,600원으로저희들이계산을했습니다.
장신자위원
등기우편2,600원,그다음에그린일반우편이얼마죠?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일반우편은지금500원으로,
장신자위원
일반우편이500원입니까? 본위원은470원으로알고있어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확인을해서만약에그렇다면수정을하겠습니다,위원님.
장신자위원
예산부분에있어서는확실하게,저는다른과에서봤을때2장초과했을때는30원씩추가해서500원으로알고있고요,1장일경우는470원으로알고있습니다. 이것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도시재생기금조성이있어요,120만원. 이부분에있어서는심의위원회참석수당이지금120만원이에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런데지금현재몇월달이죠?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9월입니다.
장신자위원
9월달이죠? 9월달이면앞으로,지금현재여기에서보면구의회의견청취및정비구역지정,기금운용심의위원회개최를언제할생각인가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지금예산을책정할때도8월달이었고요. 저희가9월달에처음으로자문심의위원회를개최할예정입니다.
장신자위원
9월달에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런데저한테자료준거에는10월달이었어요. 9월달에언제심의위원회를구성하려고생각을하고계십니까?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지금심의위원회가구의원한분,그리고전문가네분으로구성돼야하는데요. 구의원님요청을공문으로드렸고요,그게9월18일까지통보가올예정으로알고있어서요. 저희는지금현재제출된자료에는10월이라고는되어있으나그게만약에당겨질수있다면9월로그렇게말씀드린사항이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지금12월까지가려면몇개월안남았어요,그렇죠?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러면도시재생심의위원회가여기3회로잡혀있어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
장신자위원
3회전부다소화할가능성이있습니까?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위원님께서지적해주신대로지금저희가8월달에잡다보니까이게또처음기금위원회가생기고그래서조금여유,한3회정도를잡았는데요. 말씀하신대로기간이지금9월부터12월까지있기때문에그거는3회는조금저희도많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렇죠?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
장신자위원
2회정도는가능한가요,그러면?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그부분은1회정도는삭감해도되겠습니까?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리고본위원이,도시재생사업에있어서선진지답사워크숍이있었죠?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7월달에있었습니다.
장신자위원
7월달에있었죠? 7월달뿐만이아니라작년하고올해하고계속있었어요,그렇죠?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7월달에는코로나19때문에조심하라는게있었어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런데도꼭시행을해야만했나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위원님말씀하신대로코로나때문에저희가사실은되게조심스럽게그코로나방역을준수하면서진행을했는데요. 위원님께서도잘아시겠지만묵2동이이제본격적으로작년에활성화계획고시가되고올해부터이렇게남은2022년까지진행을해야되기때문에,또새로운주민협의체도선발이돼서저희가이제한번남은그기간동안그센터나저희구,그리고주민협의체가같이같은마음으로도시재생을위해서한번같이해보자는차원에서워크숍을개최했고요. 저희가,
장신자위원
저는도시재생사업에대해서워크숍도가야되고다른부분에있어서도견학을해서지역주민들이좀더보고느끼는점이있어야된다고본위원은생각을해요. 그런부분은잘하고있다고생각합니다. 그런데코로나19기간에꼭했어야되나,그점에대해서는의문점이가고요. 그리고또저희들이워크숍갈때는참여인원이총70명으로계획이세워있었어요. 순천선진지답사갔을때제가질의를드리는겁니다. 그러니까예를들어서하나를지금제가말씀을드리는거예요. 그러면70명가는거로예산을잡았는데,그러면버스몇대해야죠?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2대,
장신자위원
2대해야죠?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런데그때몇명이갔습니까? 버스3대를했어요. 버스1대당얼마인지아세요? 77만원씩3대를했어요. 그런데그때몇명갔죠? 제가가서다인사했어요. 차안이텅텅비었어요. 그런데여기에올라온예산은92명식대비해서,92명갔다고해도한차에46명이에요. 그러면92명딱맞아요,두차가도돼요. 그런데이런식으로예산편성을해서마음대로써도되는겁니까?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위원님,그거는한번더확인을해보겠습니다. 수치가뭐70명예산을했는데,92명으로,
장신자위원
저한테,제가자료받은것여기있습니다. 제가프린트해서줘도돼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그것확인을해보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앞으로는이런부분까지도꼼꼼하게,예산이라는것은돈이정확하게쓰여야합니다,단돈1원이라도. 전부다그게국민의세금이에요. 제가지금여러건을지적하고싶은데1건을예를들어서제가지금말씀을드리는겁니다. 저는과장님께서서울시에서많은업무를경험하셨고또훌륭하시기때문에‘도시재생사업이그래도,묵2동도시재생사업이성공적으로잘이루어지겠구나.’,저는희망을가지고있어요. 지금도그마음은변함이없습니다. 워낙과장님께서열심히하시고또뒤에계신팀장님이나담당분들께서도굉장히열심히일하고계세요. 그부분은제가인정을합니다. 그리고새로오신,제가문영진팀장님같은경우에는중화2동으로갔지만,새로오신김철기팀장님이라든가그담당직원분들이발로뛰고손수만나서대화하고소통하고그런부분에대해서는‘묵2동도시재생사업이희망이있겠구나.’라는것은제가느끼고있습니다,그런부분에있어서. 굉장히열심히하고있다는것은저는알고있어요. 그런데그런부분에있어서좀꼼꼼하게챙겨주실것을부탁드리고요. 그리고제가마중물사업에있어서요,제가누차말씀을드리지만237-50에신축공사가16억7,500만원이에요,사업비가. ’21년도4월달에사업기간이끝나요,그렇게정해놨어요. 이게이루어질것같습니까?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위원님,조금전에말씀하셨던거기가앵커시설,
장신자위원
네,공동이용시설조성사업입니다. 어르신문화센터,한양경로당포함해서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지금어르신문화센터는지금착공을저희가지금하반기에해서공사를하게되면지금내년도상반기에는완공할계획은갖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내년4월로가지고있어요,지금?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런데이부분이,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저희가최대한공정은저희가빡빡하게잡고그래야지,일을하다보면계속적으로조금씩늘어나는부분이있기때문에저희가일단내년도4월로준공을잡았고요.
장신자위원
그리고,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늦어도상반기에는하려고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렇죠?늦춰질가능성도있다는건가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최대한맞추기는할텐데일을하다보면중간에변수들이생겨서항상공정을잡을때는좀넉넉하게잡는게아니고좀타이트하게잡는다는말씀을드립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청년문화발전소가있어요. 청년문화발전소도지금30억6,500만원예산편성을해놨는데,추가적으로더들어가지는않겠죠?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그범위내에서사용할계획입니다.
장신자위원
이부분도’21년,내년까지예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장미마을재생연구소도리모델링사업으로27억7,000만원이에요. 맞습니까?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
장신자위원
이거는부지매입비까지포함해서올린거예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리모델링비는총얼마죠?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저희가,지금제가정확한수치는좀확인을해봐야되겠는데,한18억정도의건물을매입을한거로기억하고있고요. 나머지한,
장신자위원
그러면9억이나10억정도가리모델링비네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장미마을가족도서관도28억8,000만원이에요. 제가왜이런말씀을드리냐면마중물사업으로지금도시재생사업이다쓰이고있어요. 이것과장님어떻게생각하고계십니까?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지금현재250억중에서저희가앵커시설조성하는비용으로한112억정도가잡혀있습니다. 그래서거기에250억중에서한50%는이렇게마중물사업비,앵커시설조성하는비로잡혀있습니다. 보편적으로그때,지난번에도말씀을드린거로기억이나는데요,저희가250억중에서사실이게하드웨어적인것입니다. 그리고이250억을소프트웨어로이비용을다쓰기란사실상어렵고요. 사실은이저층주거지재생부분에서주민들이가장필요로한다고생각하는것들이이런주민이용시설,어르신,어린이그리고청소년이런공간들을제공하는부분이있기때문에,
장신자위원
이외에도용역비,인건비모든부분이제가지금말씀을하나도안드렸어요. 그런부분에있어서정말우리묵2동주민들이도시재생사업에대해서,지금물론이제우리과에서는이마중물사업이도시재생사업으로서의성공적인것처럼지금선전을하고있어요,홍보를하고있고요. 그렇지만과연이게,물론저는계속말씀을드리는부분이도시재생사업으로서의성공적인사례가과연있었을까? 그리고묵2동같은경우에는지금현재빌라로신축부분이굉장히많아요. 그어려움을지금하고있어요. 그런데용역만줬지,용역비로만굉장히많이나갔는데도불구하고그용역비에들어가는예산에비해얻어진결과물은본위원이생각할때충족하지못하다는생각이듭니다. 그래서그런부분까지도과장님께서제가누차말씀을드리지만저는묵2동주민들이처음에는,국장님이서울시에계셨었죠? 이도시재생사업에대해서그때혹시그업무를보셨습니까?
창규
김창규도시환경국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묵2동도시재생사업이처음에묵사발로시작할때굉장히열의를가지고사업추진했다는것을우리국장님께서아시겠네요?
창규
김창규도시환경국장
네,알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때굉장히사업을진짜성공적으로하려고노력을많이했어요. 그런데어느정도기반을잡아놓으니까시기질투해서다른사람들이바뀌는과정에서근접을못하게하는거예요. 그런부분에있어서는아마팀장님이나담당자분들도뼈저리게느끼는과정이있을겁니다. 그리고과장님께서도말씀을안하시지만아마그런부분은어려운점이있을거라고저는믿어요. 그런부분은탈피를해서진짜도시재생사업으로서의역할을충실히해나갈수있도록,그럼으로인해서묵2동이도시재생사업에첫발을내디딘곳이기때문에지금현재전동으로확산해가는추세에있잖아요?
창규
김창규도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묵2동도시재생사업이성공적으로이루어져서컨트롤역할을할수있도록최선을다해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제가말씀드린부분에있어서도심도있게,제가지금말씀을드리지않지만저희들이얼마만큼도시재생사업을성공시키기위해서는조례까지개정을하면서지원해줄수있도록,어떻게하면조금이라도지원을해서지역주민들이함께가고거기에동참을해서이끌어가게하기위해서는조례까지도개정을해가면서저희들이도와드리려고하는데,그런부분에있어서는지금잘안돼가고있으니까,물론전혀안되어간다고판단짓지는않지만좀더적극적으로참여하려고하는사람들을배제하는부분에있어서는과장님이나담당자분들께제가누차하는말씀을드리는부분이지만함께추진해서갈수있도록선두주자역할을해주실것을부탁을드립니다.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제가서두에말씀드린부분에있어서는서운하게생각하지마세요. 저희들위원으로서의,그렇잖아요? 갑자기순서가딱바뀌어요. 그러면황당해요안해요? 과장님께서도딱준비를하고있었는데다른과가들어왔다. 황당하겠습니까,황당안하겠습니까?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그부분,
장신자위원
앞으로는이런일이없도록해주실것을,제가지금시에서내려온부분들확인한부분인데요. 이런일이없도록해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당황하지마십시오. 과장님은절차대로위원장에게얘기했고위원장은상임위하루전담당을통해서위원님들께문자를드렸습니다. 그리고이제간담회도위원의권리라고저는생각을합니다. 그래서위원님은권리포기하지말아달라는말씀을드리고요. 간담회는상임위를하기위한사전조율이라고저는생각합니다. 그래서지금까지지극히정상적으로,지금과장님은정상적인절차를밟아서,저역시정상적인절차를밟고담당도역시정상적으로지금하루전에다위원님들께문자를띄웠다. 그래서과장님도주눅들지마시고나머지위원님들질의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과장님!
김진영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신자위원
위원장님,저기요,제가한말씀드리겠는데요,
김진영위원장
박열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열완위원
박열완위원입니다.
장신자위원
위원장님께서뭔가를지금착각하고계십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지금,
장신자위원
간담회는요,
김진영위원장
박열완위원님질의중이십니다.
장신자위원
의결을하는게아닙니까? 임시,
김진영위원장
박열완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임시회회의를하는기관이죠. 의결을하는기관이아닙니다.
박열완위원
위원님!
오화근위원
위원님!
이병우위원
장신자위원님!
장신자위원
그런데그런부분에있어서는,
오화근위원
위원님!
이병우위원
장신자위원님!
장신자위원
위원장님단독주최로, 아니,저도할말은해야,
이병우위원
뭐하십니까?지금?
장신자위원
저도할말을해야죠.
오화근위원
아니,발언권도못얻으셨잖아요.
이병우위원
발언권다얻어서하실말씀다하셨지않습니까? 왜다른위원님질의를방해해요?
장신자위원
위원장님,이런식으로회의를해도됩니까?
김진영위원장
박열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위원장님,똑바로하세요.
김진영위원장
박열완위원님질의,
이병우위원
다른위원님질의하고있는것안보여요,지금?
장신자위원
내가질의못하게했습니까?
이병우위원
못하게하고있잖아요,지금.
장신자위원
위원장님이지금말씀을하시니까저도얘기를하는겁니다.
이병우위원
못하게하셨잖아요,지금?
장신자위원
제가왜못하게했어요?
김진영위원장
박열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열완위원
네.
장신자위원
위원장님이그렇게말씀을하시니까똑바로하라는식으로제가얘기를하는거죠.
박열완위원
위원님,저질의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똑바로했습니까?
김진영위원장
개의치마시고박열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저도개의치않습니다. 위원장님똑바로해주십시오.
박열완위원
간단하게제가질의를드리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려고위원장자리를차지하셨습니까?
김진영위원장
네,네.
박열완위원
어쨌든간단하게제가질의드리고요.
장신자위원
평등하게진행을해야지,
박열완위원
과장님,먼저제가지금속기록에남겨야되니까,제가전반기에부위원장으로일을했었는데요,복지건설위원회에. 이번같이시의발표라든가이런경우로순서를바꾼경우도있었죠?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저희과는처음이었습니다.
박열완위원
제가기억하기로한번인가있었던것같은데?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저희과는처음,
박열완위원
처음이었나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처음이었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래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
박열완위원
왜냐하면저는전반기에부위원장으로있었지만,과순서바꾸는것에대해서위원장님으로부터사전에어떤상의도못받았었고,그런부분은저는위원장님께서판단하신,결정하신부분이라크게문제,저희가전반기에는이런문제가없었는데,굳이동료위원께서이렇게속기록에남기시면서까지말씀하셔서그부분을바로잡고싶어서제가발언드리는겁니다.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
박열완위원
어쨌든뭐그렇게알고계시고요. 사실면목3․8동같은경우는저희지역구이기도하기때문에제가,어쨌든저희지역구사업에더많이이렇게과에서신경써주신부분감사드리는데저도사실관계를,제가궁금한게몇가지가있어서질의드릴게요. 우선이게배꽃마을이죠? 면목3․8동관련주거환경개선사업이,그렇죠?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주민설명회관련해서지금그조그마한지역에현수막4개를건다고하셨는데어디어디에걸계획인가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지금아직은,위치는아직까지좀상의를해야될것같습니다,위원님.
박열완위원
그래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
박열완위원
왜냐하면참여율을높이기위해서현수막을통해서이렇게알리는것에대해서는저도동의하지만,‘동네가그렇게크지는않은데’라는생각이들어서,어떤계획이있는지,어떤계획으로이렇게편성을하셨는지궁금한데,이런부분은자료로제가요청을할게요,과장님.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그,
박열완위원
지금어쨌든,답변하실것있으면답변하시고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박열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한꺼번에이렇게4개를동시에다는거는아니라고생각이되고요. 말씀주신대로지역이많이크지는않기때문에저희가이게정비계획을상반기에수립을지금까지하고이제주민공청회라든지이런절차가몇군데가있습니다,몇번,
박열완위원
그러니까홍보할때2개그다음에다음절차진행할때2개이렇게해서,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한사업에이렇게,내용은다르지만이렇게4개를잡았다,이렇게이해하면될까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그렇습니다,위원님.
박열완위원
그래요,그렇게알겠습니다. 그리고현재면목3․8동관리형주거환경개선사업에제가보니까현장거점임차보증금1,000만원이집행됐어요,100%,그렇죠?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
박열완위원
그게어디죠? 부동산건물4층에있는거기,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그4층에있는겁니다.
박열완위원
아,거기고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
박열완위원
아,그래요? 제가그건이해했습니다. 그리고이번에공공운영비에등기우편하고일반우편이렇게두가지,2건이올라왔는데요,그렇죠,과장님?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
박열완위원
주민들에게또는세입자들에게또임대인들에게보내기위한거잖아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등기우편하고일반우편굳이나눈이유가있을까요? 예를들어서시간을요한다고그러면등기로다한다든가이렇게해야할것같은데,그렇게하지않은이유가있나싶어서.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
박열완위원
아니면먼저일반을보내고등기를보내는건가요,아니면어떤걸까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박열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면목3․8동배꽃마을에소유자분들이거기거주하시는분도계시고또거주하시지않은분들도계셔서,
박열완위원
그렇죠.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그것을분리해서거주하지않으시는분들한테는꼭받아보시라고지금등기우편으로두가지로나눠서,
박열완위원
그러면거주하시는분들은일반우편?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
박열완위원
거주하시지,그러니까그지역외에계시는분은등기로이렇게보낸다는얘기인가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그렇게지금,
박열완위원
그런데어떻게똑같이백칠십한분인가봐요? 거주하시는분도백칠십한분,외부에계시는분도백칠십한분?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동시에보낸다고,동시에백칩십한통을,
박열완위원
두가지를다동시에,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동시에보내는거로.
박열완위원
일반우편으로도하나보내고등기로도하나보내고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
박열완위원
왜그럴까요? 혹시일반이안들어갈까봐그런가요아니면뭔가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이제못받으시는경우는저희가백칠십한집에대해서못받는분이나중에는전달이되지않는그런것들을방지하기위해서일반우편과등기우편을동시에보내는,보편적으로,
박열완위원
그러면등기우편같은경우는확인이되잖아요,그렇죠?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
박열완위원
차라리등기우편하나만보내시는것도방법일텐데,굳이두가지를다보내시려고하는것은지나친행정이아닌가싶어서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그부분은제가한번더확인을해서답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자료로답변해주시고요,계수조정전에.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
박열완위원
그리고아까도시재생기금운용심의위원회참석수당하고관련해서동료위원님하고말씀나눴는데,제가아쉬운부분은마치이자리에서흥정하듯이하나깎고,저희가그러려고하는건아니잖아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
박열완위원
마치예산을깎기위해서저희가있는건아니고,어쨌든법적인근거와어떤사업계획이타당하다고그러면저희도동의하는것이고그렇지않다면저희가또그에따른반론을말씀드리는건데. 그래서일단은이번추경이끝난다고그러면15일날방망이쳐도어쨌든9월달다갔다고치면10월,11월,12월이제3개월남았습니다. 분기로하면이제3/4분기가지난거고요. 그런데뭐아까흥정하듯이한두번으로하시겠다고했는데,과연그두번도이3개월안에할수있는지저는의문스러운거예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위원님말씀에답변을드리면저희가도시재생기금위원회가처음으로구성이될거고요. 그러고나서,
박열완위원
네,알고있습니다.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하다보니까적어도세번정도는해야되겠다고했는데,사실은그게시기적으로조금,
박열완위원
코로나때문에그런거죠?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좀늦어져서,
박열완위원
그렇죠.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지금사실그때그대로갖고와서3회로지금올라간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서적어도두번은저희가,
박열완위원
그러면이렇게할게요,과장님. 저희가어쨌든자료로지금답변하시겠다고하니까계획을좀구체적으로해주시면저희가그것을자료를보고계수조정때또반론이있으면반론을하고요,그렇게한번하자고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위원님.
박열완위원
그러면그렇게우리가하는거로하고요. 관련해서어쨌든,그위원회구성은지금끝났나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위원회구성은저희구의원님한분이참석을하셔야지,의무적으로돼서요. 저희가지금9월18일까지통보를주시면그때,
박열완위원
그렇죠,어쨌든본회의때방망이를쳐야겠네요,그렇죠?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
박열완위원
그래요,그렇게제가이해하겠습니다. 어쨌든자료를충실히빨리해주셔서,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
박열완위원
과의입장이빨리더적극적으로소명될수있도록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병우위원님! 원래우리가7시까지세과를다끝내기로했는데빨리진행좀부탁드리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좀전에우리동료위원님께서말씀하신도시재생기금운용심의위원회복지쪽추천은제가추천이됐으니까아마제가가는걸로알고계시면될것같고요. 그렇게준비하시면18일까지안기다려도행정에도움이될것같습니다. 그래서미리말씀드리고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
이병우위원
지금전부서에여비에대해서얘기를하고있는데도시재생과는조금이례적인부서입니다. 왜냐하면제가국내여비를감추경최소기대액을뽑았는데마이너스가뜬과가유일하게도시재생과예요. 실제로감추경을못했고요. 6월말까지32만원이적자중입니다. 혹시알고계십니까?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제가그부분까지파악을못하고있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런데왜이렇게됐을까라고제가본예산당시기준현원하고지금추경기준현원을달라고했더니본예산,이거사실지금기획예산과에서보내준자료도안맞는거예요. 도시재생과지금현원이본예산기준이16명이라고돼있는데예산서에는지금13명만잡혀있는거예요. 그리고추경기준현원은19명입니다. 이쯤되면추경에여비를증액편성하셨어도돼요. 그렇지않습니까?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8월까지적자가지금한58만원이에요. 어떻게하시려고그래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그래서지금이병우위원님말씀에답변을드리자면행정지원과에서일괄적으로저희가400만원정도지금추경에요청을한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부족한부분은거기400만원현원을기준으로삼아서지금올린걸로알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알겠습니다. 제가면목3ㆍ8동관리형주거환경개선사업본예산서를보는데요. 조금의아한점이있어서,사실은이거때문에제가발언권을신청했습니다. 본예산에는편성목이2개밖에없어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하고현장거점임차보증금1,200만원. 현장거점임차보증금은지금집행률이100%에서집행이된걸로파악이되는데요. 현장거점은누가사용하는거죠?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현장거점은주민협의체분들하고저희가중간중간에주민들이모임이라든지또협의체회의라든지간담회,그리고워크숍할때사용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운영비는전혀없습니까?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아,죄송합니다. 운영비는저희가주거환경개선사업계획수립하는그용역비내에운영비가편성이돼서그렇게같이나간사항이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용역비에운영비가편성이돼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인건비라든지거기에관련된,
이병우위원
일단알겠습니다.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러면예를들어서이번추경에편성한사무관리비중현수막이설명서에보면주민설명회홍보용인데주민설명회예산안도용역에포함돼있습니까?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그거는포함이되어있진않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주민설명회현수막은추경에편성이돼있는데주민설명회는뭘로하죠?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지금현수막부분만저희구청에서다는걸로되어있고요. 주민설명회에관련된그사항은용역비에포함이되어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좀전엔용역비에포함이안된다고말씀하시고.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죄송합니다. 그부분은제가아직까지,파악을좀하긴해야되는데요,일단추경에올린현수막은저희구청에서하는걸로별도예산을편성을하고요. 나머지현장거점운영이라든지주민설명회라든지정비계획수립하면서그런절차에드는비용은용역비에같이넣어서지금편성이되어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아까우리동료위원님께서공공운영비우편요금에대해서질문을해주셨는데요. 제가조금의구심이해소가안돼서다시한번질문드리겠습니다. 등기우편하고일반우편두종을굳이보내야되는이유를저는좀납득이어렵습니다. 예컨대전달을증명력을가지기위해서는등기우편이좋을거고요. 전달력자체만,증빙이필요없는전달력자체만판단하면일반우편이나을건데이걸굳이두종을편성한특별한이유가다시한번설명해주십시오. 제가좀납득이안돼서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위원님,그부분은박열완위원님께도말씀드렸지만그사항은저희가내용을파악해서서면으로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어떤내용을파악하신다는거예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그지금,
이병우위원
뒤에계신직원분한테답변을다시한번확인하시고,왜냐하면시간이걸릴것같아서.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위원님,일단은저희가이관리형주거환경개선사업은도시환경정비법에의해서절차를이행하는건데요. 우선서면으로정비계획안을통보할때는법적으로등기우편으로발송하도록돼있다고합니다.
이병우위원
네.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그리고등기우편이되돌아오거나반송되거나이런경우도있기때문에거기서물론토지등소유자를전체적으로일반우편으로지금다시한번더반영을한게되겠습니다. 그래서기본적으로등기우편을보내고,그다음에다시한번확인차원에서이제일반우편을한번더보낸다는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등기우편이반송이올경우에는,이게지금1.1로잡혀있기때문에그런어떤손실부분은이미1.1안에들어가있다고저는보여요. 그래서이부분은우리계수조정전까지한번최종적으로팩트체크를하셔서정확한내용을저희한테알려주시고요. 저는이본예산편성이적절한편성이었는지,그리고이게적절한집행이었는지는조금따져볼대목이있다고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일반운영본예산에서업무추진비하고임차보증금에대한자본이전외에는아무것도적혀있지않았어요. 그랬다가지금추경이편성되고있거든요. 결국이거는본예산편성에허점이있었다는반증아니겠습니까?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그부분은저희가좀반영이일반운영비라든지이런부분들을,공공운영비이런것들을반영했었어야되는부분이있습니다.
이병우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질문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7시에도시계획과까지다끝내기로했습니다. 그런데중간에예상치못한일이발생해서그런모습을보여드려서죄송하다는말씀을드리고요. 제가속기록을남겨야되기때문에다시한번더강조할얘기가있어서말씀을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님은정상적절차를밟았습니다,이번이일에대해서요. 그리고조금전에동료위원이미래통합당위원님들께보고하지않았다고얘기했는데본위원장이전미래통합당,현재국민의힘당소속의원입니다. 네,그건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리고지금위원장은지극히공평하고공정하게진행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도시재생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추가경정예산-도시계획과소관 이어서도시계획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18쪽,세출부분167쪽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간단하게해주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십시오.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제가여비부분먼저확인하고가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원래국내여비감추경액수를787만원을삭감하시기로했었는데본위원이기획예산과에요청해서462만원을추가로감추경하겠다고보고하신게맞습니까?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맞습니다.
이병우위원
네,알겠습니다. 167페이지LH토지교환사업관련해서저희가지금17억정도의금액을투입하게되는데이정도예산을저희가투입해서얻을수있는기대이익이어떤게있을까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크게두가지로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병우위원님께서말씀하신거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저희들이서울시부지가84%정도되는데거기서우리구가소유한부지가너무협소하기때문에7%정도되는부지를확보해서SH단독으로사업시행을하게되는중요한그런요소가되고요. 두번째는우리가면목행정복합타운하면서동주민센터와구민회관,공연장,이것을확보하는데이토지가꼭필요해서저희들이할수있게된다고볼수있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제가1차추경때기억하기로는교환차금에대해서는제가1차추경에서얘기를못들었어요. 1차추경에이런부분이안나왔던이유가감정평가안끝나서그랬던가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감정평가도안끝났고요,쉽게얘기해서맞교환이어떻게이루어질지를저희들이예측하지를,그렇게정확하게그때당시는,추진은하지만이게어떻게될지몰라서그렇게됐습니다.
이병우위원
네,알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297페이지보면토지교환차금이16억9,000정도되고부대비용이148만9,000원이라고돼있습니다. 이부대비용이라는것은구체적으로어떤용도로사용되는거죠?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증지대가3만9,000원정도되고요,인지대가35만원,그리고보수료,법무사가수수료를가져가는게110만원,이렇게해서148만9,000원정도가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질문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도시계획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를마치며이것으로도시환경국소관2020년도제2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오늘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제4차복지건설위원회를9월8일오전10시에개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9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