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권영화 의원 발언

제217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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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화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삼

김희삼전문위원

운영 전문위원 입니다. 제8대 후반기 출범 이후 상임위원회 증설과 상임위원회 명칭이 변경된 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사항으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수정 예산안 등 3건의 안건 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난 8월 27일 제1차 본회의 에서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김승겸 위원님, 이관우 위원님, 이윤하 위원님,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강정구 위원님, 곽미연 위원님, 유승영 위원님,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권영화 위원님, 권현미 위원님, 김영주 위원님 등 9분의 위원님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지난 8월 14일 시장으로부터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8월 30일 2020년도 제3회 추경 수정 예산안이 추가로 제출되었습니다. 지난 8월 27일 의회운영위원회, 9월 3일 자치행정위원회, 복지환경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2020년도 기금용계획변경안,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이 접수되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등 모두 3건의 안건 을 심사· 의결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1차 특별위원회 회의에 앞서 「평택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선 의원이신 권영화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시어 예결 위원장 을 선출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영화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 께서 보고해 준 바와 같이 「평택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임 위원장 이 선출될 때까지 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과 부 위원장 선출방법에는 무기명투표와 구두호선 방법이 있습니다만 본 위원회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아 구두호선에 의하여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과 부 위원장 선출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아 구두호선에 의해 선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 후보를 추천받도록 하겠습니다.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미연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김승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권영화위원장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217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으로 김승겸 위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으로 선출되신 김승겸 위원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 는 잠시 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0분 기록중지

10시 11분 기록계속

김승겸위원장

속기 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으로 선임된 김승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 으로 선임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 합니다. 부 위원장 선임 방법도 방금 실시한 위원장 선임 방법과 동일하게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부 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화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화위원

곽미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곽미연 위원님을 부 위원장 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 위원장 으로 곽미연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 위원장 으로 선임되신 곽미연 위원님께서는 앉아계신 의석 해서 간략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안녕하세요! 곽미연 위원입니다. 이번 217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 위원장 으로 선임됐고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겸위원장

곽미연 부 위원장 님, 수고하셨습니다. 부 위원장 님께서는 금번 예결특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내실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많은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부 위원장 님 자리 이동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14분 회의중지

10시 22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3. 의사일정 변경의 건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 합니다. 평택시장으로부터 지난 8월 31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이 제출됨에 따라 이번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사결정을 일괄 변경하여 심사하고,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19 2.5단계 거리두기와 함께 태풍 ‘하이선’이 오늘 우리나라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금번 임시회 는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이 전국적으로 재확산되고 있고 우리 시도 보건소를 중심으로 집행부가 전 행정력을 동원, 방역과 재난업무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민을 위한 방역 등 현장업무에 충실하도록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간략하게 하고, 예산안 조정 시 위원님들과 협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사전 예비심사를 하신 만큼 집행부 소관 제안 설명은 간략하게 하고 위원님들과 집행부의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대책 추진과 하이선 북상으로 시민의 안전을 위해 현장 대응이 우선인 만큼 가급적 위원님들께서는 특별한 현안사항 등에 대하여 핵심 위주로 질문 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5.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6.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수정 예산안은 제3회 추경 예산안 제출 후 호우피해, 응급복구, 긴급지원비와 누리과정 운영지원비, 국·도비 보조금 등이 추가로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심사는 당초 제출된 제3회 추경 예산안과 수정 예산안을 병행하여 심사하여야 합니다만 수정 예산안은 당초 예산안의 내용을 전부 포함하고 있으므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수정 예산안을 병합하여 원안 으로 심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미래전략관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관님께서는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을 위주로 간략히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범

최중범미래전략관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관 최중범입니다. (인사)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승겸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전략관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등 5개의 사업이 증액을 반영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1억 7,422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6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21억 705만 원이 증액된 48억 3,607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7기 공약사항 이행평가 및 변경사항의 심의·승인을 위하여 시민공약평가단 운영 용역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지원 사업 주민만족도 조사용역비 2,200만 원은 주민지원과로 업무가 이관되어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시민 협치 아카데미 개최 추진이 어려움에 따라 일반운영비 등 사업비 8,6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2020년 경기국제엑스포가 비대면 방식으로 변경되어 홍보비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국제수소엑스포 개최비 1억 2,500만 원은 전액 삭감하였으며, 포승국가산업단지 기본계획변경용역비 낙찰차액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19년도 산업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소규모 수소생산시설 구축사업이 지난 4월 행안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시 부담금 70억 원 중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덕국제교육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지난 1회 추경 예산에 편성된 국외업무여비 등 7,850만 원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하여 추진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추후 코로나19 사태가 안정화 되면 재편성 추진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사회적경제 관련 예산입니다. 당초 2020년 일자리창출과 본예산 에 편성되었던 예산이나 지난 7월 조직개편 시 업무를 이관 받아 관련 예산을 모두 이체 받았습니다. 금년도 국가 및 경기도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국·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고자 추경 예산안에 사업개발비, 사회보험료, 일자리창출사업 등 1억 8,279만 8,000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청년공동체 활동지원 사업 1,496만 원과 다음 29쪽입니다. 아동돌봄공동체 프로그램 지원 및 공간조성 지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활성화 지원 관련 예산입니다. 당초 주택과에 2020년 본예산 에 편성되었던 예산으로 7월 조직개편 시 업무를 이관 받았습니다. 그러나 공동주택 지원 세부사업 내에 주택과 소관 예산이 함께 편성되어 있어 예산 이체가 어려운 사항으로 이번 추경에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비 1억 6,4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택과에서는 관련 예산을 삭감할 예정입니다. 평택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업무 또한 환경정책과에서 미래전략관으로 예산 이체를 2억 4,197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체 받은 예산 중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하여 평택환경축제가 취소됨에 따라 사업비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지난 회계연도 도비 보조금 반환을 위한 경기도 마을공동체 주민 제안 공모사업 등 4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및 이자액 6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관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겸위원장

미래전략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두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8쪽 좀 한번 보시죠. 수소생산시설 구축비인데, 이게 냉열부지에 하는 거 그...

중범

최중범미래전략관

맞습니다. 지난번에 산업부에서 공모사업에 선정됐던 그...

강정구위원

내시기한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되어있습니까?

중범

최중범미래전략관

일단 210억 원 중에서 기 확보된 게 110억 원은 경기도라든가 그런 관련 기관들...

강정구위원

내시가 내려왔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예산편성을 하는 기한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중범

최중범미래전략관

예산편성은 70억 원인데요. 편성 대상이 예산에 반영하게끔 도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강정구위원

지금 국비나 도비가 내려온 상태입니까?

중범

최중범미래전략관

도비도 금년 추경 예산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지금 제 말뜻을 이해를 못 하시는데요. 내시가 내려오면 국비가 내려오면 1년 안에만 예산편성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1년이 넘어가면 자동 반납이 되는 거고. 1년 안에만 편성하면 되는 건데 지금 과장님은 내시기한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도 모르고 계시고, 국·도비가 안 내려왔다면 추경을 미리 이렇게 잡을 필요가 없어요.

중범

최중범미래전략관

제가 몰라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전체 210억 원 중에서 국비 48억 5,000만 원이 이미 내려와 있고요.

강정구위원

아까는 안 내려왔다면서요.

중범

최중범미래전략관

국비는 이미 내려와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언제 내려왔습니까? 그 시점으로부터 1년 안에만 예산편성하면 되잖아요.

중범

최중범미래전략관

48억 5,000만 원은 이미 금년 봄에 경과원이 주관기관이거든요.

강정구위원

확실히 얘기하십시오.

중범

최중범미래전략관

네, 맞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면 내년 1월까지만 예산편성을 하면 되잖아요.

중범

최중범미래전략관

현재 예산 70억 원 중에서...

강정구위원

만약에 1월에 내려왔다면 예산편성은 내년 1월 안으로만 확보를 하면 되는 거죠? 맞아요, 틀려요?

중범

최중범미래전략관

일단 부의장 님 이해해 주실 것이 뭐냐면...

강정구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지금 원정리 지역, 포승 지역 주민들하고 상당히 갈등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난번에 용역을 줘서 설명을 했는데 주민들에 대한 요구사항을 반영한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발전소기금이라든가 주변지역에서 나오는 기금에 대한 것만 가지고 했었을 때도 반발이 나왔는데 지금 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내시기한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지금 미리 추경을 이렇게 잡는다면 굳이 이럴 필요가 있나... 올 1월에 예산이 내려왔다고 하면 내년 1월 안으로만 시에서 예산편성을 해도 충분한 건데 굳이 이렇게 주민들하고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추경에 굳이 올릴 이유가 뭐가 있나... 지금 추경 같은 경우는 시에서 돈이 없어서 되도록이면 신규사업들을 자제하고 있는 그런 원칙을 세웠잖아요. 그래서 질의 를 드리는 겁니다.

중범

최중범미래전략관

부의장 님 말씀 맞고요. 일단 210억 원 중에서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과원에서 준비하고 있고요. 주요 장비라든가 압축기, 저장용기 등 170억 원에 대한 이미 경과원에서 주문이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선금지급이라든가 국비분 48억 5,000만 원 이미 기 예산편성이 돼서 내려와 있는 상황이지만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려면 시비 70억 원 중에서 70억 원을 전액 요청을 드려서 반영하는 게 타당하지만 부의장 님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관련 이런 것들 예산 때문에 우선 1차분 20억 원만 요청드린 거고요. 그리고 앞전에 말씀드렸던 포승읍 주민들과의 관계는 지난 8월 13일 날 국가기관산업부 관련 용역 착수보고회 때 나왔던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8월 20일 날 원정리 이장님들하고 별도로 의논해서 일단 국가기관산업 발전방안 용역에 대해서는 진행하는 것으로 하나하나 차질 없이 해결해나가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원정리 이장협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 를 해준 상황이기 때문에 갈등이라는 표현은 약간 어감 상 차이는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나 원정리 이장님들이나 같이 해결점을 찾기 위해서 저희 부서에서 노력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의장 님이 오셔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과장님, 중간에 끊어서 죄송한데요. 제가 질의 만 하고 이 문제는 끝내겠습니다. 제가 요구했던 답변은 그게 아니고요. 지금 국비가 내려온 시점, 도비가 내려온 시점을 저한테 자료로 주시고요. 제가 말하는 것은 내려오면, 내려온 시점으로부터 1년 안에만 예산편성을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언제 내려왔나를 물어본 거고요. 만약에 그 시점이 1월이라고 치면 1월 안에만 예산편성을 했어도 저는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본예산 에 담아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한 거고요. 왜 제가 그런 생각을 했냐면, 주민들하고의 약간의 갈등 소지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소통하고 본예산 에 담았으면 어떤가 하는 취지로 질문 을 했는데 과장님이 너무 장황하게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내려온 시점하고, 내시 기한 전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중범

최중범미래전략관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 질의 하고 마치겠습니다. 20쪽에 보면 공동주택 활성화 지원 사업에 나온 1억 6,450만 원이 신규사업입니까? 아니면 계속사업입니까?

중범

최중범미래전략관

이 건은 조직개편 이전에 주택과에 예산이 연초 본예산 에 편성되어 있었던 거고요. 조직개편 때문에 예산 이체를 받아야 되는데 주택과 예산하고 혼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세부사업 내에 같이 편성되었으면 이 예산이 안 됩니다.

강정구위원

이관이 되는 바람에 이렇게 됐다는 거죠?

중범

최중범미래전략관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겸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미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8쪽에 보시면, 아동돌봄공동체 조성 공모사업에서 추경을 세우셨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에요?

중범

최중범미래전략관

이 사업은 경기도에서 1월 중에 사업공고가 나갔고요. 2월 달에 신청이 됐는데 도 공모사업인데 평택에서 한 군데가 올라갔습니다. 이게 뭐냐면, 사업설명서에도 필요성 및 투자 효과에도 나와 있지만 맞벌이나 한부모가정이나 어린이집 휴원 이랬을 때 생활하기 어려운 부모님들에 대해서 위기아동 돌봄 그런 것을 위해서 사업공모 신청서가 올라가 있고요. 그래서 채택이 돼서 확정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이것은 코로나 사태하고 상관없이 진행되기는 하지만 밀접한 관련이 있네요.

중범

최중범미래전략관

맞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아동돌봄공동체를 조성해서 지역 안에 맞벌이 하시는 분들에게 큰 혜택이 있으면 좋겠고요.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김승겸위원장

곽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설명서 10쪽을 봐주세요. 고덕국제교육클러스터 조성추진. 지금 예산이 7,850만 원이 삭감됐는데 물론 코로나 때문에 삭감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앞으로 3,500평 정도에 3개 학교가 선정될 거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중범

최중범미래전략관

현재 3만 5,000평에 3개 학교로 되어있고요. 이것은 저희가 최초에 계획을 잡았던 거고요. 저희가 현재 계획상은 2만 평에 학교 수는 3개 학교고요. 이 건에 대해서는 현재 LH하고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립 규모나 재원조달 그리고 유치활동, 유치전략 마련 이런 부분에 대해서 LH에서 3억 6,300만 원 재원이 있고요. 우리 시비 2,000만 원 투입해서 3억 8,300만 원으로 공동계약으로 이런 제도를 이용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현재 이 건에 대해서 1회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지난해 저희가 해외 뉴욕도 다녀왔지만 관심 있는 학교들, 그런 몇몇 학교들을 만나봤지만 그런 학교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금년에는 1회 추경에 요청을 드려서 저희가 다시 한번 나가서 이것을 공고히 하고, 그 분들이 평택이 어떤 지역인지 이런 것들이 와야지 결정이 되는 사항, 그래서 초청여비까지 세웠었는데 부득이하게 코로나19 사태가 발생됨에 따라서 국외에 나갈 수도 없고 들어와도 자가격리 때문에 안 되는 것으로 해서 부득이 이번 추경에 삭감 요청올린 거고요. 안정화가 되면 다시 한번 요청 드리면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제학교 관련해서 고덕지구가 국제교류단지로 되어있습니다. 국제화도시기 때문에 저희는 국제학교를 반드시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꼭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지금 국제신도시가 1단계가 입주가 되어있고 5,000~6,000명의 입주민들이 입주하고 있는 상태인데 사회적 거리 장기화로 인해서 삭감이 됐기는 했지만 구체적으로 평택시민의 숙원사업이기도 하거든요. 교육기관 유치, 외국대학교 유치하고, 영어학교도 유치하고 이런 계획이 예전부터 많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이 LH에서 공모를 하고 있다는 겁니까?

중범

최중범미래전략관

LH하고는 재원 마련이라든가... 사업비가 2,000억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토지비 500억 원, 건축비 500억 이렇게 해서 1,000억 원, 1,000억 원해서 2,000억 원 정도 소요될 예정으로 있는데, 토지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LH 소유 토지기 때문에 LH하고 같이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고 있고요. 다만 해외출장이라든가, 해외초정이라든가 그 부분은 진행 안 되고 있지만 긴밀하게 기관 간 협의는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면 여기에 일시적으로 어디 학교라고 정해지지 않았지만 대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대충 어떤 3개 학교를 선정할 예정인가요?

중범

최중범미래전략관

일단 국제학교가 국내에는 송도에... 송도 거기도 경제자유구역입니다. ‘채드윅’이라는 국제학교가 초·중·고 있습니다. 공동캠퍼스하고 대학교가 구성이 되어있고요. 대구 또한... 국내에는 2개 지역에 국제학교가 있는데 저희는 우선 초·중·고해서 유치를 해보려고 해나가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서 대학교도 병행해서 유치를 위한 노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여기는 주한미군이 주둔한 지역이고 여러 가지 외국어 학교도 필요한 상태입니다. 코로나 사태 끝난 이후에 빠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중범

최중범미래전략관

네, 최대한 특단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승겸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4페이지에 있는 시민공약평가단 운영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중범

최중범미래전략관

평택시장 공약사항 관리 규정 제8조에 따라서 공약평가단을 운영할 계획이고요. 이 건에 대해서는 지난해에도 운영했지만 시민 40명에 대해서 무작위로 선발을 할 계획입니다. 선발을 해서 실질적으로 시장 공약사항 153개 과제에 대해서 사업변경이라든가, 사업기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업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항들이 적정하게 변경이 됐는지, 사업추진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무작위로 선정된 시민들로부터 이것을 진단받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용역을 맡기는 것은 아니네요.

중범

최중범미래전략관

그 건에 대해서 시가 직접적으로 나서서 선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다 공정하게 시는 일절 관여 안 하고요. 제대로 운영되는지 그것을 저희가 위탁을 해서 진단을 받을 계획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지금 5페이지에 보면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만족도 조사는 이게 매년 하는 겁니까?

중범

최중범미래전략관

작년 예산에... 행안부 요청사항입니다. 행안부 요청사항에 의해서 작년 본예산 에 반영을 했던 사항이고요. 이 건은 평택지원특별사업 지원이 만료될 때까지는 매년 실시가 됩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 사업은 주민지원과로 이전됐으니까 이전하는 것은 하는데... 지금 미래전략관이니까 제가 특별히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2005년도부터 미군기지 이전에 대한 사업들을 해왔잖아요.

중범

최중범미래전략관

맞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했으면 좋겠다고 2년 내내 얘기하고 있는데 ‘평가를 해서 책임을 묻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과연 우리가 2005년도부터 시작돼서 지금까지 해왔던 그 2조 원 가까운 직접적인 예산과 18조 원이 되는 간접적인 예산을 포함해서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가 얼마만큼 제대로 계획을 세웠고 그 계획에 대한 평가들이 제대로 된 건지, 집행과정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그런 것들이 평가가 돼야 새롭게 우리가 어떤 대규모 사업들을 할 때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건지를 하고, 그동안 우리의 부족한 점이 뭔지 성과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대규모 사업조차 평가를 안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내년이라도 그 부분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저는 용역을 2년을 하든, 3년을 하든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평가가 이뤄졌으면 좋겠다... 단순히 지원하는 주민지원과의 사업이 아니라 물론 유관부서들이 겹치겠지만 미래전략관이 중심이 되고 한미국제문화국이나 참가할 수 있는 부서들이 많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당장은 아니라 하더라도 계획을 어떻게 세워갈 건지 보고 좀 해주십시오.

중범

최중범미래전략관

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 7페이지, 포승국가산업단지 기본계획 변경 용역은 삭감된 것이 낙찰가격이 내려와서 삭감됐었죠?

중범

최중범미래전략관

입찰 붙였는데 계약금액 차액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뒤에 있는 수소생산충전소는 210억 원 안에 버스차고지까지 포함된 사업계획인 거죠?

중범

최중범미래전략관

이것은 버스는 아니고요. 순수하게 수소추출시설 4,000평에 대해서 원정리 냉열부지 3만 5,000평 중에서 4,000평.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그 옆에 있는 버스차고지&;수소충전소는 별도로 추진하는 거고요?

중범

최중범미래전략관

네,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고덕국제교육클러스터는 고덕신도시 주민들 관심이 많은 사안이라, 이 부분 삭감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사업이 추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해서... 주민 분들은 그렇게 알고 계시고 입주한 분들이 많잖아요.

중범

최중범미래전략관

맞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만나면 그 질문 이나 민원을 많이 제기하시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중범

최중범미래전략관

네, 완성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국·도비 성립전예산들은 사전에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하신 거죠?

중범

최중범미래전략관

일자리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어느 부서든 간에.

중범

최중범미래전략관

예,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아까도 질문 했지만 지금 아파트 공모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 공모는 제가 이해돼요. 그런데 행사운영비가 실제로 코로나 때문에 가능해요?

중범

최중범미래전략관

행사운영비에 대해서...

승영

유승영위원

2,450만 원은 불용할 가능성이 높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중범

최중범미래전략관

일단 그 부분에서도 상임위에서도 심도 높게 고민을 해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상임위에서 충분하게 말씀을 드렸고, 이해를 부탁드렸고요. 이미 주택과에 예산이 서있었던 거라 당연히 세워달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코로나19 사태 관련해서 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주셔서 코로나와 관련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비대면이라든가, 인원 최소화라든가 확실하게 저희가 안전장치를 강구한 다음에 사업을 진행하도록 해서 이해를 구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왜냐하면 앞전에 보면 행사운영비 다 집행을 못 한다고 삭감을 쭉 해놓고 이것은 하겠다고 하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럼 앞에 것도 집행을 하든지.

중범

최중범미래전략관

이 부분은 23개 단지, 8개 단지 중에서 이미 정상적으로 금년 본예산 에 섰던 거기 때문에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공모과정을 거쳤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프로그램 지원 9개 단지, 4개 단지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게 아니에요. 1억 4,000만 원에 대해서. 그게 아니라 집합교육이라든가, 행사실비 지원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중범

최중범미래전략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프로그램하고 공간조성 이 부분 말고 실질적으로 아파트 교육이거든요. 마을공동주택 활성화 관련 프로그램을 추진하기 위해서 대표자들 교육 그런 부분들인데, 이 부분에서는 인원을 최소화하고 일단 코로나가 어느 정도 줄어들면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그 시기까지 기다렸다가 저희가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6페이지에 보면 시민협치 아카데미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코로나 때문에 잘 진행이 안 돼서 삭감을 한 거잖아요. 이것은 이렇게 안 한다고 하는 게 현실성이 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활동을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집행 부분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승겸위원장

유승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강정구위원

추가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김승겸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추가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20쪽 공동주택 활성화 지원 사업이 이게 지금 시설비를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놀이터를 지원한다든가 그런 경우를 말하는 건가요?

중범

최중범미래전략관

그런 부분은 주택과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거고요.

강정구위원

이쪽으로 이관됐다면서요.

중범

최중범미래전략관

이것은 공동체만. 5인 이상 공동체 구성해서 아파트가 공동체 형성을 위한... 주민친목이라든가 이 부분은 프로그램하고요...

강정구위원

주택과에서 하던 게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 이상 지나면 시설비 같은 것을 지원받을 수 있잖아요.

중범

최중범미래전략관

여기서 말하는 시설비 지원은 공간 조성해서...

강정구위원

그것은 아니고, 그냥 주민들의 어떤 활성화를 위한...

중범

최중범미래전략관

맞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면 두 개 과로 분리가 된 겁니까?

중범

최중범미래전략관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겸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관 소관에 대한 질의 를 종결합니다. 미래전략관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3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결위 전체를 하다보면 시간이 다소 소요될 듯 싶습니다. 핵심 부분만 질의 답변 부탁드리고요. 자료 설명으로 대체할 부분은 자료로 부탁을 드리도록 협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소통홍보관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통홍보관님께서는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을 위주로 간략히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일

김강일소통홍보관

안녕하십니까? 소통홍보관 김강일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을 위해 끊임없는 열정과 애정으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승겸 위원장 님과 곽미연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소통홍보관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상모 언론홍보팀장입니다. (인사) 김진구 기획홍보팀장입니다. (인사) 김재현 소셜미디어팀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4쪽입니다. 총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억 1,360만 원 감소한 39억 3,065만 2,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분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언론홍보 분야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상반기 행사 취소에 평택로컬포럼 3,000만 원과 소통상생포럼 7,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홍보 분야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타 지역 출장 자제로 시정홍보물 점검 여비 100만 원을 감액하였고 평택시정신문 굿모닝평택 구독자 수 증가에 따라 우편요금 부족분 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소셜미디어 홍보는 6억 4,965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 1,16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증감에 대해 말씀 드리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각종 행사와 축제 취소에 따른 유튜브 크리에이터 활용 홍보 2억 원 전액 감액하였고, 시정소식 및 코로나19 등 긴급재난 위기상황을 실시간으로 알리기 위하여 카카오톡 채널 운영에 4,000만 원, 라이브 방송장비 구입에 4,8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5쪽 기본경비입니다. 기본업무수행 여비는 코로나19로 인한 출장 감소로 1,000만 원 감액하여 1,6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통홍보관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겸위원장

소통홍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소통홍보관 소관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강정구위원

26쪽 좀 한번 보죠. ‘소셜미디어 운영’으로 해서 8,840만 원이 3회 추경에 잡혔는데 이게 지금 신규사업인가요?

강일

김강일소통홍보관

네. 2개 다 신규사업입니다.

강정구위원

지금 본예산 을 담을 기한이 얼마 안남았는데 이걸 굳이 3회 추경에 올린 이유가 뭡니까?

강일

김강일소통홍보관

이 카카오톡채널 운영은요. 저희가 문자 보내는 거를 카카오톡으로 전환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그러니까 문자는 당초 예산에 반영해오던 거고요. 다만 방법이나 예산 절감에서 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올리게 됐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지금 평택시에 예산이 많지 않다보니까 예산편성 원칙 자체가 신규사업은 자제를 하게끔 돼있는데 이게 필요한 사업이라 이걸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요. 이게 3회 추경에 올라오는 게 시기상 맞냐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급하고 중요한 거였다면 2회 추경에도 충분히 가능했고요 앞으로 본예산 담으려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본예산 에 담아서 내년사업으로 해서 지금 기한을 보면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굳이 지금 담은 부분에 대해서 질의 를 하는 겁니다.

강일

김강일소통홍보관

저희가 처음 코로나 터지기 전에 문자예산을 어느 정도는 절약해서 쓰긴 써왔는데 코로나 발생된 이후에는 보통 주 3~4회 정도 보내다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2가지 알림톡, 친구톡이 이미지까지 다 가능하고 우리 시민들께 조금 더 자세하고 신속하게 알리기 위한 좋은 방법이 있어서 저희가 카카오톡으로 전환하는 내용입니다.

강정구위원

아니, 내용은 알겠고요. 이 사업이 불필요하다 이게 아니고 시기상 봤을 때 3회 추경에 올리는 부분이 적절한가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요. 하나 더 부수적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신속하게 알리는 부분은 좋은데 예를 들어 보건소에서 확진자들이 나오면 소통홍보관실로 내용을 전달하죠?

강일

김강일소통홍보관

네.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문자나 이런 거로 공식적으로 발송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죠.

강일

김강일소통홍보관

네.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런데 혹시 이 과정들이 규정대로 해오던 관례를 벗어난 경우가 있었나요? 예를 들어 공식적으로 시에서 발표가 된 다음에 민간영역에 알려져야 되는데 이걸 민간영역에 발표하지 않은 상황에서 민간영역에서 먼저 알고 있다든가 그런 경우가 있었냐는 부분을 질의 하는 겁니다.

강일

김강일소통홍보관

저희가 확진자 발생하면 제일 먼저 보도자료하고 공식채널인 SNS나 블로그를 통해서 가장 신속하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도 안포맘이나 카페에도 이 내용을 어느 정도 알려주긴 하는데 어쨌든 저희가 업무추진 과정상 원칙은 보도자료하고 SNS, 공식블로그, 홈페이지 이런 걸 우선으로 했었습니다.

강정구위원

그게 우선이죠? 가야되는 게 맞는 거죠?

강일

김강일소통홍보관

네.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렇지 않고 민간영역에 먼저 알려지다 보면 여러 가지 혼동이 온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강일

김강일소통홍보관

네. 알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제가 더 이상은 질의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겸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승영

유승영위원

하시는 건 잘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요새 시대가 SNS나 여러 가지 활동이 굉장히 급속히 변화, 발전하고 있잖아요. 물론 그전에 비해서 평택시 소통홍보관도 많이 노력하고 계신 성과도 있는데 변화들이 개인들이 페이스북으로 영상 찍고 유튜브도 엄청 활성화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도 선제적, 적극적으로 홍보들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강일

김강일소통홍보관

네.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김승겸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통홍보관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소통홍보관,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18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감사관님께서는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을 위주로 간략히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이순덕감사관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이순덕입니다. 우리 시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승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님과 곽미연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관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영환 감사팀장입니다. (인사) 지민철 청렴조사팀장입니다. (인사) 박상범 민원조사팀장입니다. (인사) 감사관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0쪽입니다. 2020년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700만 원 감소한 1억 6,068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40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렴교육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대면 청렴교육 축소 운영으로 1,789만 7,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고충민원 처리 향상을 위한 시민옴부즈만 운영비 1억 789만 7,000원 중 일반운영비는 시민옴부즈만 추천위원회 운영 수당 70만 원, 홍보물 등 제작비 175만 원입니다. 시민옴부즈만 활동지원비로 1,54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업무 수행여비는 비대면 감사 추진으로 출장 감소로 인하여 700만 원 감액하여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겸위원장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관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영주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설명서 28쪽을 한번 봐주세요.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대해서 이게 다양한 여러 가지 민원 행정부와 시민 간의 갈등해소를 위해서 두는 기구잖아요. 그런데 여기 총 사업비가 1,789만 7,000원이 잡혀있는데 구성원이 3명이라고 했어요. 일반행정, 기술, 복지분야 그리고 근무형태가 주 20시간이라고 했는데 이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순덕

이순덕감사관

저희 「시민옴부즈만 운영 조례」가 6월 26일에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로는 시민옴부즈만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계획하고 있고요. 현재 계획으로는 11월, 12월 2개월분 계상한 내용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면 이게 3명이면 우리가 주 20시간을 한다고 했는데 이분들 3명은 전문가를 추천하신 건가요?

순덕

이순덕감사관

아직 추천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주 20시간, 그러면 이분들이 만약에 추천이 돼서 하면 20시간 근무하는데 시청 이런 부서를 하나 만들어 드리는 건가요?

순덕

이순덕감사관

네. 현재로는 시장실 직속으로 해서 보좌관실하고 같이 사무실을 사용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리고 여기 사무관리비에 보니까 7명 위원회가 있네요? 이분들도 지금 추천된 건 아니죠?

순덕

이순덕감사관

아직 추천되진 않았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겸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감사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28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기획항만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획항만경제국장님께서는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에서 논의되었던 사항 위주로 간략히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한병수기획항만경제국장

기획항만경제국장 한병수입니다. 항상 평택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고 계시는 예산결산위원회 김승겸 위원장 님과 곽미연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영귀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인사) 공강구 항만수산과장입니다. (인사) 박상철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인사) 백종열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인사) 이우선 세정과장입니다. (인사) 백남문 징수과장입니다. (인사) 기획항만경제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당초보다 254억 1,200만 원이 증가한 1조 293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44쪽 세출예산입니다. ‘평택시 현안 과제 대응방안수립 용역비’ 8,000만 원, ‘정책고문 운영비’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47쪽 항만수산과입니다. 코로나19로 수입이 감소된 카페리 선사 활성화 지원금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해수청과 항운노조에서 건의한 ‘항만근로자 다목적관 공사비’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쪽입니다. 평택항만배수로 정비사업에 따른 포락지 보상비,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 에서 일부 삭감이 되었는데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반영을 건의 드립니다. 다음은 평택항 거치 관련 추가 공사비와 평택항 활용 기본구상 공모계획 수립용역비로 3억 4,2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 에서 이것도 삭감이 되었는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반영해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다음 50쪽 일자리창출과입니다. 총 139억 6,1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쪽입니다.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을 위해서 113억 2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3쪽입니다. ‘소상공인 지원사업’으로 59억 5,7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으로 54억 9,631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상임위원회 에서 삭감된 부분인데 히든챔피언 육성 지원과 중소기업 역량강화 지원사업으로 3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 조기 정상화될 수 있도록 반영해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다음 58쪽입니다.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의 포기로 인해서 1억 8,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으로 국비변경 내시에 따라서 2억 3,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 세정과입니다. 세출예산으로 2억 1,798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61쪽입니다. ‘지방세정 운영평가 상사업비’로 1억, ‘지방세 모바일 고지 및 핀테크 결제 시스템 구축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 징수과입니다. 세출예산으로 5,12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체납액 징수활동비로 도비 3,37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여객카페리 운항 중단에 따라서 입주업체 임대료, 사용료 등 감면으로 세입 19억 8,67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31쪽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000만 원이 증액된 12억 9,124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32쪽 발전소 주변지역 소규모공공시설 사업비 2,510만 원, 포승문화복지센터 물품구입비 1,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천연가스생산기지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14억 5,2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신영1리 마을회관 부지 매입, 원정6리 저온저장고 설치사업 등 다양한 사업에 지원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70쪽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한 시비부담금 등 추가사업 편성으로 예비비 8억 9,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수정예산서 71쪽 항만수산과 소관입니다. 도비 추가내시에 따라서 낚시 어선에 구명뗏목 설치지원비 1,70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수정예산서 72쪽 일자리창출과 소관입니다. 국비 추가내시에 따라서 지역화폐 확대 발행 추가지원비 6억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 에서 일부 삭감된 예산을 포함해서 저희가 요구 드린 예산안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리고 반영된 예산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연내 충분히 사업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항만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겸위원장

기획항만경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항만경제국 소관에 대해서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2쪽 좀 한번 보죠. 시정시책 기획관리에서 혁신교육 및 워크숍 삭감액을 처리하고 평택시 현안문제 대응방안 수립용역 이게 신규사업으로 다시 넣은 겁니까?

병수

한병수기획항만경제국장

네. 이것은 저희가 연간 풀용역비로 용역이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예를 들면 코로나19라든지 아니면 정부의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데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가 편성을 합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그동안 집행하고 남은 기간 동안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예상돼서 추가편성을 했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면 이 연구용역비가 애초에 사업에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병수

한병수기획항만경제국장

이거는 우리 부서가 아니라 미래전략과입니다. 거기 있다가 조직개편이 되면서 업무 이관이 됐습니다.

강정구위원

이런 식으로 지금 표현이 되니까 처음 보는 위원님들에게 혼동이 와요. 이런 것들 표기를 해주셔야 이해가 되고요. 이 자체만 놓고 보면 혁신교육워크숍은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마치 또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서 가는 것 마냥 비춰질 수가 있기 때문에 표기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한병수기획항만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면 5쪽도 마찬가지입니까? 정책부문 운영비 이것도 지금 신규사업입니까? 아니면?

병수

한병수기획항만경제국장

네. 이것도 신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시가 여러 가지 대도시가 되면서 일을 하다 보니 중앙정부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 또는 법령개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중앙이나 국회에 협조가 필요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고문을 위촉해서 이런 분들을 통해서 우리 시의 정책이라든지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강정구위원

아니, 그 취지는 상당히 좋은데요. 이게 신규사업이라면 이런 거는 원래 본예산 에 담아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지금 예산이 별로 없는 상황에서 예산편성 원칙 자체도 신규사업은 되도록이면 자제하는 쪽으로 편성을 했는데 정책고문 같은 경우는 본예산 에 담는 게 개인적으로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병수

한병수기획항만경제국장

원론적으로 부의장 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동안 진행해오면서 이 정책 부문의 필요성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강정구위원

필요성은 알고요. 이게 내년도에도 본예산 에 또 담길 거 아니에요.

병수

한병수기획항만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지금 말씀드렸듯이 남은 기간이 아직도 꽤 있기 때문에 그런 기간 동안이라도 우선은 저희가 활용했으면 하는 겁니다. 반영을 해주시면 우리 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알겠습니다. 12쪽을 한번 보죠. 평택항만배수로정비사업이 있는데 이게 감정평가에 따른 보상비죠? 이게 상임위에서 삭감 처리가 됐는데 이게 보상비 맞나요?

강구

공강구항만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면 보상비는 감정평가에서 나오면 금액이 정해지는데 만약에 이게 삭감처리가 된다면 그 보상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까?

강구

공강구항만수산과장

금년도에 보상 완료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추경에 15억 원을 담기로 요구를 했던 건데요. 이게 해수청하고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해수청에서 배수로 호안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해수청에서 11월 달에 완료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연계해가지고 항만친수 배수로공사를 별도로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연내에 보상이 완료돼야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런데 제가 말하는 거는 이게 일반사업비라면 삭감 처리가 돼도 아껴 쓰고 해서 어떻게 마친다고 치지만 보상비는 이미 감정평가에서 나오는 금액이잖아요.

강구

공강구항만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면 보상비금액이 그 감정평가에서 나온 걸 텐데 만약에 이게 삭감처리가 된다면 제가 아까 얘기한 것 마냥 다른 데 융통할 수도 있는 부분도 없고요. 천상 그러면 만약에 보상을 다 못 한다는 뜻이고 그러면 내년도에 또 본예산 이나 추경에 담아야 된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강구

공강구항만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런데 이게 삭감처리 된 게 이해가 안 가서 질의 드린 고요. 이게 순수한 보상비라는 거죠?

강구

공강구항만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상임위에서 충분한 답변이 못 됐던 거 같고요. 당초 76필지에 대해서 감정평가가 다 완료된 상태에서 감정평가 금액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또 잔여지 매수 신청한 게 있습니다. 요청을 하면 법에 따라서 매수를 또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늘어난 거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실시설계 변경을 하면서 5필지가 더 늘어난 게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이번에 요구를 한 건데요. 반영을 해주시면 저희가 연내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이렇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니까 본예산 이든 다음 추경이든 언젠가는 예산이 확보돼야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강구

공강구항만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알겠습니다. 48쪽을 잠깐 보죠. ‘히든챔피언 육성지원’하고 ‘중소기업의 역량강화 지원사업’도 상임위에서 약간 삭감이 됐는데 이 내용들을 보면 2020년 히든챔피언 육성지원은 ‘2020년 11개사 신청 2개사 선정 진행 중’, 그다음에 중소기업 역량강화 지원사업도 ‘2020년 20개사 신청 6개사 선정 진행 중’ 이렇게 됐는데 이 선정완료 선후의 지원시기는 언제쯤이에요?

종열

백종열기업지원과장

현재 지원을 해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서 잘 아시겠지만 기업이 살아남으려면 사실 연구개발, 기술개발을 하는 게 가장 큰 이유고요. 두 번째 같은 중소기업 역량강화 지원사업은 기업들이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서 브랜드 개발이라든가 해외진출을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서 평택시 기업이 한 단계로 더 도약시킬 수 있는 평택시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효과가 크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을 해서요. 추가 지원을 하려고 이번에 추경에 계상해서 올려드린 겁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면 올해 2개 사업, 6개 사업 이외에 더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 추경에 올린 건가요?

종열

백종열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알겠습니다. 50쪽을 보죠. ‘중소기업 성장지원사업’이 있는데 추경 1억이죠? 기존 확보액이 5억 원이었나요?

종열

백종열기업지원과장

네. 당초 본예산 에 50억 원을 요청한 거고 이번에 10억 원을 추경에도 요청한 겁니다.

병수

한병수기획항만경제국장

이거는 저희가 기업은행하고...

강정구위원

추경이 10억 원이죠? 그렇죠?

병수

한병수기획항만경제국장

네.

강정구위원

추경이 10억이고 그 50억하고 50억에서 10억을 추경에 올렸는데 이렇게 올린 이유가 뭐예요? 이거 본예산 에 담아도 될 거 같은데.

병수

한병수기획항만경제국장

저희가 본예산 에 50억을 담아서 기왕에 있던 것까지 해서, 그리고 IBK기업은행에서 우리만큼 똑같은 1:1 매칭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기업들의 이자 지원이나 이런 부분을 해주는 사업인데 올해 사업비가 전체 230억 원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19로 기업들이 어렵다보니까 2020년 8월 말 현재 191억 원 지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남은 금액이 40억 원밖에 안되는 거죠.

강정구위원

그래서 추경에 담았다?

병수

한병수기획항만경제국장

네.

강정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58쪽을 한번 보시면 평택산업진흥재단 설립을 하는데 이번에 설립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신규사업이죠?

병수

한병수기획항만경제국장

이것은 설명서에도 있지만 우리 시에 많은 기업이 소재하고 있고 또, 산업구조 고도화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 변경이 많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에 연구개발이나 이런 부분에 지원해줄 부분이 많은데 경기도 내에 이런 기관들이 한 8개가 있습니다. 우리 시도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에 의해서 이 산업진흥원을 설립하는 것이 타당한가하는 타당성을 준비하기 위한 그런 용역입니다. 저희가 이게 용역에서 타당하다고 나오면 그다음에 경기도와 협의도 거치고 시의회에 동의 안도 제출해서 시의회 승인을 받은 다음에 그때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한 최초의 절차입니다.

강정구위원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2020년도 본예산 같은 데 미리 담기지 왜 자꾸 추경 뒤쪽에 와서 담기는지 이해가 조금 안 가거든요.

병수

한병수기획항만경제국장

그래서 저희도 내년 본예산 에 담으려고 했었는데 이 용역을 수행하는 기관이 도에서 경기연구원으로 지정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년이 되면 이 용역비가 1억 원 이상으로 더 편성을 해야 되는 사정이 생겨서 올해 하면 6,000만 원 갖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강정구위원

그러면 미리 2020년도에 담아주시지 왜.

병수

한병수기획항만경제국장

그때까지는 이런 준비과정에 종합계획수립하고 이러는 과정이 있었고 그러면서 도하고 1차 협의과정도 있었고요. 그러면서 다음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해보니까 이 사업을 내년에 요구하게 되면 예산이 더 들어가는 상황이 돼서 부득이 이번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강정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겸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승영

유승영위원

나중에 자료로 달라고 하면 자료로 주십시오.

병수

한병수기획항만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2페이지 우리 시 현안과제 대응방안 수립에 대한 용역인데. 이거 추진방향이 어떤 거예요? 감액한 건 필요 없고요.

영귀

오영귀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이거는 풀용역비 개념이고요. 예를 들어 조직개편에 따른 현안사항 진단이라든가 아니면 한국형 뉴딜정책 추진 아니면 공모사업 그때그때 부처에서 시달되는 그런 공모사업 긴급진단 및 분석용역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2억 원이라는 예산이 본예산 에 세워서 있었는데 이번 조직개편으로 미래전략관으로 이관이 됐고 기존에 서있던 그 2억이 10건에 이미 7월 달에 1억 8,500만 원이 다 소진됐습니다. 아시다시피 하반기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뉴딜사업이라든가 이런 거 긴급하게 그렇게 하달되는 그런 업무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이번에 반영 요청을 드린 겁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몇 가지 보면 10페이지에 항만근로자다목적관은 언제 건립이 된 거죠?

강구

공강구항만수산과장

이거는 아직 건립 안 했고요. 설계만 완료된 겁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다목적관이요.

강구

공강구항만수산과장

근로자복지관은 해수청에서 시행한 건 완료가 됐고요. 지금 그거하고 연계해서 시에서 추가로 다목적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게 전에 얘기했던 평택항노조 샤워실 이 부분도 사업이에요?

병수

한병수기획항만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런데 또 추경하는 이유가 뭡니까?

병수

한병수기획항만경제국장

그러니까 이게 당초에 항운노조 근로자복지회관을 지을 때 국비하고 시비 5:5매칭을 해서 지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비가 국비에 포함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어서 국비로는 근로자복지회관을 짓고 우리 시비로는 다목적관을 지어주는 이런 형태로 가는 겁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것까지는 인정을 해요.

병수

한병수기획항만경제국장

그렇게 하는데 과정에서 건축비가 증가되는 부분이 있고 또 거기에 조경이라든지 포장, 주차장 공사 이런 부분들이 더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어서 그 부분을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필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그걸 여기서 논의하고자 하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계획을 꾸준히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잖아요. 계획을 면밀하게 세워서, 그러니까 전체 사업비가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본예산 에 일부 세우고 추경에 세웠다. 이럴 경우에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 말씀인데 이걸 하다보니까 모자라서 한다? 이거는 지양했으면 좋겠다. 아주 불가피한 경우는 있을 수 있죠. 모든 걸 100% 할 수는 없는 거지만 건축이나 조경 이런 건 몇 번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충분히 검토하셔서 이만큼 해준다고 해놓고 나중에 보면 실제로 필요하니까 또 세우고 이런 방식이 아니라 애초부터 정확히 세웠으면 하는 거고요. 14페이지에 보면 ‘감정평가 결과에 따른 보상비 일부 증액’인데 이게 자그마치 9억 원이나 증액해야 되는 건 어떤 거예요? 총 61억 원 중에서 보상비가 감정평가에 따라 9억 원이나 늘어난 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건데.

강구

공강구항만수산과장

저희가 애초에 보상비 예산 편성을 할 때는 공시지가의 몇 % 그런 식으로 예산을 세우거든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감정평가를 하면 차이가 조금 있는데 이거는 포락지라서 감정평가하고 저희가 애초에 판단했던 거하고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물론 민원인들이 보상비에 대해 이의신청 하다보면 일정 부분 올라가는 건 있지만 원칙과 적절한 게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것들이 없으면 어떻게 인원이 되냐면 무조건 다 이 의제 기하는 방식으로 자꾸 우리 시민 분들이 도로하면 무조건 조금이라도 더 올려준다. 이런 식의 인식을 갖게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업을 특정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 재결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원칙적인 태도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15페이지에 보면 민 간사 업자 공고라는 건 해양안전체험관 기본 구상 운영을 위한 용역을 하고 거기에 사업자 공고하겠다는 거예요?

강구

공강구항만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언제부터 운영할 계획인 거예요?

강구

공강구항만수산과장

지금 공론화 과정을 먼저 거치고요. 그러고 나서 제3자 공모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 건가.

승영

유승영위원

어떻게 운영하는 게 타당한지?

강구

공강구항만수산과장

네. 그 기본구상을 먼저 용역을 하고요. 그것에 따른 제3자 공모를 거칠 겁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 기본 구상할 때도 너무 틀에 박힌 대로 하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일자리창출과는 성립전예산이 많은데 이거 다 해당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린 거죠?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네. 보고 드렸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전통시장 노후 전기는 저번에 이윤하 위원님도 그때 화재가 나서 현장에도 가시고 했을 때 굉장히 전선들이 얽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설비를 해서 그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워낙 노후화 된 건물들이 많잖아요. 물론 집 안까지 해주는 건 어려움이 있지만 가능한 안전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너무 선을 딱 긋는 게 아니라 최대한 중요한 건 안전하게 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밀집돼 있잖아요. 한번 화재나면 연속으로 그냥 번지는 거고 그런 문제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으니까 전통시장에 화재 났다고 하면 대형화재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보니까 지원을 해준 것 중에 소상공인들 지원했던 예산이 남아서 감액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주소가 달라서 또, 사업자가 달라서 신청을 못 하신 경우가 있다고요. 그래서 조금 번거롭다고 하더라도 몰라서 신청 못 한 거니까 당신 책임이라고만 하지 마시고 한번 그 부분에 대해 검토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병수

한병수기획항만경제국장

네. 저희가 홍보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주소가 달랐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다 구제를 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 부분 부탁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나머지 부분은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겸위원장

유승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영주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설명서 31쪽을 봐주세요. ‘자동차산업 퇴직인력 재취업 지원산업’ 국가지원을 받았는데 여기에 10명, 7명을 신청했는데 10명으로 신청이 돼 있어요. 이 신청과정이 어떤 과정 속에서 신청이 됐는지 그것에 대한 설명과 앞으로 차후에 이분들에 대한, 보니까 최대 9개월간 채용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뒤에 사업비 경상보조에 보면 6개월이에요. 이것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직접 실시하는 사업이고요. 그 사업을 한국자동차산업진흥원에서 위탁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계획된 인원이 650명입니다. 그래서 이 산업통상자원부에 지자체에서는 아마 몇 군데 없는데 저희도 참여하겠다고 신청해서 최대 10명까지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자동차 관련 기업체에다 이런 사업들 홍보를 하고 신청을 받아서 그중에 7개 기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7개 기업에서 자동차 관련 근무를 하시다가 퇴직하신 분들이 재취업을 할 경우에 그 기업체에다 월 급여 250만 원씩 급여의 일부를 지원해주게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산업통상자원부까지 찾아다니고 하면서 이런 사업을 하게 돼서 현재는 많은 분들이 재취업을 못 하셨지만 이런 기회가 될 때마다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분발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우리 지역에도 쌍용자동차의 사태가 심각한 경제난이라든가 인력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조기퇴직하신 자동차 관련 근로자들이 재취업이 돼서,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 재능도 많을 것 같습니다. 이분들의 재능 기부할 기회도 되면서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좋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7개 기업 신청뿐 아니라 더 확대하고 좋은 체계가 돼서 많은 인원이 취업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네. 잘 추진하겠습니다.

김승겸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항만경제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기획항만경제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3시 30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행정자치국 소관 및 동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님께서는 행정자치국 및 동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상임위에서 논의되었던 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행정자치국장 정운진입니다.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김승겸 위원장 님과 곽미연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자치국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국 소관 세입 예산은 211억 3,447만 9,000원이 증가한 236억 8,25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세입 예산서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하여 증액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67쪽 행정자치국 세출 예산은 8억 9,392만 7,000원이 감소한 1,965억 5,32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8쪽 총무과 세출 예산액은 3억 8,580만 9,000원이 감소한 1,652억 8,02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각 부서 업무 증가로 우편용 우편 발송량 증가에 따른 대체인부임 1,940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0쪽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업무량 증가 및 비상근무 등으로 초과근무수당 4억 7,252만 7,000원, 공무직근로자 인건비 인상에 따른 4대 보험 기관부담금 1억 7,541만 7,000원, 보수 확정예산 증가에 따른 공무원 연금부담금 5억 3,820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2쪽 자치협력과 세출 예산액은 5억 7,458만 3,000원이 감소한 62억 1,68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72쪽입니다. 주민자치 활성화 기반구축사업 추진을 위하여 성립전예산을 750만 원 계상하였으며, 수정예산 76쪽입니다. 경기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 근로자 지원조례 개정에 따라 건강관리비 17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4쪽 회계과 세출 예산액은 8,782만 3,000원이 감소한 52억 9,89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75쪽입니다. 구)신장1동사무소 뒤 직장운동부 레슬링 훈련장의 건물 노후로 인한 안전보강공사를 위해 7,000만 원, 청사관리 및 주차관리 인부임 임금상승분 3,8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쪽 정보통신과 세출 예산액은 2억 1,904만 원이 증가한 64억 1,22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용전검사 전용 전기자동차 1대 추가 구입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한 홍보문자 사용량 증가로 문자메시지 사용료 2억 원을 증액하였으나 상임위에서 5,000만 원을 감액한 1억 5,000만 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77쪽 민원행정과 세출 예산액은 1억 4,226만 9,000원이 증가한 23억 6,436만 원이 되겠습니다. 민원서비스 및 민원마일리지 우수부서 시상금 300만 원, 종합민원실 환경개선 3,400만 원,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구축 사업비로 1억 58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쪽입니다. 2019년 공무직근로자 임금협약에 따라 여권업무 등 무기계약직 근로자 인건비 인상분 53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쪽 종합관제소 세출 예산액은 1,120만 원이 증가한 62억 3,852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유로는 통합관제센터 관재요원 인부임 인상분 4,100만 원, 2019년 방범CCTV 설치사업 도비보조 집행잔액과 이자반환으로 7,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쪽부터 87쪽까지 8개 읍·면·동은 세출예산서로 갈음보고드리고, 마지막으로 141쪽 교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세출 예산액이 1,000만 원이 증가한 30억 4,29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민간견인차 임대료 사업비 2,000만 원을 감액 및 주차방지시설 및 노면도색 사업비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겸위원장

행정자치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행정자치국 소관 및 동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현미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현미

권현미위원

설명서 15페이지에 보면 주·정차단속반을 운영하시면서 노면에 표시를 많이 하시기 위해서 3,000만 원이 추경으로 잡혀있는 것이 있는데 노면에 도색을 하니까 성과가 좀 있나요?

동규

김동규종합관제사업소장

이 3,000만 원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노면표시랑 표지판 예산을 계상한 거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다중이용시설은 코로나사태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적 여파가 너무 크다보니까 유동적으로 저희가 조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아까 지나가면서 보니까, 이게 빨갛게 표시돼 있고 이런 것들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동규

김동규종합관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그것을 보면 소방시설 옆에도 이렇게 하고 많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코로나때문에 갑자기 필요해서 세워진 예산인가요?

동규

김동규종합관제사업소장

그것은 아니고요. 2017년도에 제천 상가 화재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주된 이유가 불법 주·정차 때문에 골든타임을 놓쳐서... 도로교통법이 2018년도에 개정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 평택시도 소방서 요청에 의해서 경찰서에서 502개소에 대해서 주·정차금지구역 재지정이 된 사항입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추경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그럼 이게 본예산 에 반영이 안 되어져 있다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올라온 예산인 거죠?

동규

김동규종합관제사업소장

본예산 에 있었고요.

현미

권현미위원

그러면 본예산 에 있었는데 추가로 더 필요해서 예산이 올라온 건가요?

동규

김동규종합관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제가 아까 처음에 질문 을 드린 게 성과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그럼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주차를 덜하고 그러죠?

동규

김동규종합관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알겠습니다. 19페이지에 보면 팽성 실내체육관 관리에서 퇴직금이 발생을 했는데 퇴직사유가 어떻게 돼요? 예상치 못했던 퇴직사유였나요?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정년으로 인해서 퇴직한 경우가 있고요. 중도에 퇴직한 사유가 있습니다. 읍·면·동분이기 때문에 내역은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겸위원장

권현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 해 주십시오.

영주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권현미 위원님께서 주·정차단속 운영에 대해 질의 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출장소 앞 지역에 지난번에도 건의도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중시설 그런 쪽에 주차단속이 필요해서 주차라인을 갑자기 그리셨잖아요. 그런데 그쪽만 그린 게 아니라 저쪽 등기소 골목 쪽에는 아직 라인이 안 그려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노란색부분하고 하얀색 부분의 구별은 어떻게 된 거죠?

동규

김동규종합관제사업소장

하얀색은 주차 금지구역이 아니고요. 황색이 주차 금지구역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출장소 앞쪽에 보면 19면 공영주차장이, 앞으로 거기에 해서 190면 공영주차장 5층으로 지금 건립하고 있잖아요. 그 뒤쪽 거기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옛날에 1988년도나 1990년도 그런 때에 신축건물을 지은 거기 때문에 주차시설이 전혀 없어요. 없는데 갑자기 노란색 그것을 하면서 주차단속을 하다보니까 민원이 제기되고 여러 가지 안건 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것은 어차피 제도적으로 해야 되는 장치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지난번에 20건의 단속에 대해서 5명은 내셨고 15명이 있었는데 그분들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동규

김동규종합관제사업소장

이의신청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감안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현실감 있게 조치할 예정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글쎄, 처음이고 실행단계기 때문에 주민들이 깜짝 놀라기도 하지만 이건 어차피 법적으로 제도화해서 해야 할 일이니까 안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분간이라도 이분들이, 요새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업도 안 되고 9시 이전에는 영업도 안 되니까 아우성인데 이것까지 문제가 됐다라고 하니까 당분간 자리 잡을 때까지는 양성화는 안 되겠지만 조금 주민들 편의를 봐줘서 하는 방식으로 하면 어떨까 싶어서 제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동규

김동규종합관제사업소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리고 6페이지 좀 봐주세요. 신장1동 B동 옥상 안전보강공사인데 신장1동 주민센터가 다시 건립이 됐죠?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런데 여기 B동이라는 것은 먼저 동사무소 자리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저희가 거기 지역을 잘 아는데요. 최초에 동사무소가 있던 자리에 신축을 했다가 좁아서 뒤쪽으로 가서 이전했고요.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건물은 위원님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옛날 자매회라고 아시죠? 우리 기지촌... 거기서 영어교육도 시키고 재활교육도 시키고 하던 데. 그쪽 건물이거든요. 거기가 먼저 우리 재난안전과하고 저기해서 시설물 일제점검을 했을 때 지적이 됐어요. 옥상이 일부 누수가 되고 난간이 완전히 부식이 돼가지고 난간을 안전차원에서 개·보수를 해야 된다고 해서 합동점검 때 지적이 돼서 그 부분을 방수하고 난간을 정비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언덕배기 올라가자마자 송탄 성당 옆에 있는 건물을 얘기하는 거죠?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학교 밖 청소년 대안 학교인가 거기도 지금 1층에...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먼저 동사무소 때 거기다 대안 학교를 만들었고요. 뒤에 1층에는 K-55정문을 방호하는 경찰도 대기하고 2층은 우리 직장운동부 레슬링부가 연습장이 없어서 거기를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승겸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2쪽 잠깐 보시죠. 대체인력 지원비에서, 지금 이게 감액한거죠? 추경에서. 맞습니까?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런데 사업의 필요성에 보면 ‘전년도 상반기 기준 대비 대체인부임 수요 인원이 1명에서 5명으로 증가하였기에 올해 대체인부임 예상인원을 7명에서 10명으로 수정하고자 함’이라고 했어요. 인원이 너무 증가됐으면 대체인력도 좀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그 부분은 제가 잠깐 답변에 미스가 있었습니다. 대체인부임은 증가를 했고요. 밑에 보면 국민연금부담금, 건강보험금, 장기요양보험 등 5대 보험이 일부가 감소돼서 부기상으로 출산대체인부임은 약간 증가를 했고 나머지는 감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목 에는 기간제 근로자 보수도 있거든요. 그중에서 대체인부임은 약간 증가가 됐고 그다음에 국민연금등 5대 보험은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업설명서만 보시면 내용이 잘 안 나와 있고요. 68페이지 예산서에 자세히 나열이 돼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결원대비 대체인력들 따지는 게 출산휴가 대체인부들만 지금 대체인력들을 대비하고 있는 건가요?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3개월 출산휴가를 들어갔을 때...

강정구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번 인사 발령에서도 그게 많이 파생됐지만 지금 실제로 정원대비 결원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다보니까 각 과나 부서에서 보면 어느 팀 같은 경우는 팀장님 하나에 직원 하나 밖에 없는, 그래서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없는 경우가 나오는데 제 말은 거기에 대한 평상시 대체인력 같은 대책이 없었냐는 거죠.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이번에 100여명이 지금 결원인 상태입니다. 그 결원의 주요인이 조직개편을 하면서 2,104명에서 2,203명으로 저희가 인원이 많이 늘다보니까 그런 부족도 있고 또 기존에 출산휴가 인원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10월 초에, 이번에 신규자들 면접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신원조회 끝나면 최대한 투여를 해서 지금 결원된 부분을 최대한 소화를 시키려고...

강정구위원

일반적으로 저희 평택시 공무원 수가 많이 늘어난 편이고 다른 31개 시·군에 비해서도 공무원 1명당 시민들 인원수를 비교해 보면 결코 공무원수가 적은 게 아니라는 게 지표상으로도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페이지 9쪽을 잠깐 보죠. 정보통신운영 체계에서, 이게 지금 상임위에서 5,000만 원 삭감 처리가 됐죠? 2020년도 1월에 문자발송 인원이 몇 건입니까?

상돈

이상돈정보통신과장

그거는 저희가 자세하게...

강정구위원

그걸 알아야 계산이 나오는데? 왜 그러냐 하면 거기 보면 월평균 1만 6,667명이 증가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만약에 1월을 기준으로 8개월치만 따져도 평균 이 인원을 따지면 13만 3,336명. 평균적으로 보면 1월에 비해서 13만 명 정도가 더 증가한 거죠. 그러면 1월에 몇 만명 했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면 10만 명만 해도 23만 명한테 최소한 보낸다는 뜻이거든요. 이 말이면. 그렇다면 1월에 내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볼 때는 문자발송 인원이 10만 명 이상은 되지 않나. 매달 1만 6,667명이 증가했다고 치면 8개월 뒤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13만 명 이상이 증가되니까 1월에 보낸 문자 플러스 13만 명이 돼야 되는데 우리 인구가 지금 52만이라는 인구를 가정하면 이게 과연 추정치가 맞느냐는 거죠. 보통 보낼 때 학생들한테는 보낼 리가 없고, 어린이한테도 보낼 리가 없고...

상돈

이상돈정보통신과장

저희가 홍보문자 보내는 것은 홈페이지 가입할 때 개인들이 정보이용 동의 한 분에 한해서만 나가는 겁니다.

강정구위원

제 말씀을 지금 이해 못하시는데 도표 산출내역에 보면 월평균 증가액이 1만 6,667명이라고 돼 있어요.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금액입니다. 금액 천원. 월 평균 26,367천원 증가.

강정구위원

이게 원입니까? 명수입니까? 말을 똑바로 써야 되고요.

상돈

이상돈정보통신과장

천원입니다, 천원.

강정구위원

표기를 똑바로 해야지 이렇게 해놓으면 헷갈려가지고 어디...

상돈

이상돈정보통신과장

월 1,600만 원이 증가했다는 표시입니다.

강정구위원

액수로 말하는 겁니까?

상돈

이상돈정보통신과장

액수로 말하는 겁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면 뒤에다가 표기를 했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만약에 5,000만 원 정도가 삭감처리가 됐다면, 기존에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월평균 1,666만... 잠깐만요. 헷갈리네?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1,666만 7,000원이요.

강정구위원

이 금액에서 5,000만 원을 삭감했다고 치면 예를 들어서 문자를 다 보낼 수 있나요?

상돈

이상돈정보통신과장

지금 소통홍보관에서 카카오 알림톡이라고 해서 추경에 4,000만 원이 서있습니다. 저희가 홍보하면서 공공요금이 많이 나가는데 거기서 절약되면 저희가 5,000만 원이 삭감되더라도 운영이 됩니다.

강정구위원

알겠습니다. 이 표기를 정확하게 해 줬으면 좋겠고요. 위에 보면 천원까지 썼는데 밑에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해놓으면 금액을 말하는 건지, 명수를 말하는 건지 헷갈리니까 표기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사용량이라고 하니까 물량으로 저기했는데 사용액 증가라고 썼으면 이해가 쉬웠으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강정구위원

하나만 더 질의 하고 마치겠습니다. 20쪽에 보면 원평동 청사 개·보수 유지관리비가 2,500만 원이 3회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이게 지금 추가금액이 올라온 거죠? 확보액에서.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예, 그렇습니다. 방수공사...

강정구위원

그 내역이 청사 누수 때문에 그런가요?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옥상하고 야외발코니가 준공이 2009년도에 됐는데 아마 그동안 보수를 안 하고 그러다보니까 이번에 비가 오고 그러면서 옥상도 좀 누수가 있었고 야외 발코니도 누수가 있어서 방수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일단...

강정구위원

제가 왜 이 질문 을 했냐면 누수가 나고 이렇다면 사실은 이게 2회 추경에다 잡아서 미리 했어야 되는 게 맞는 거라는 거죠. 다 지나고 나서 3회 추경에 해봤자 본예산 에 담는 것만도 못한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예를 들어서 원평동에서 필요성이 있어서 올라온 거니까, 8월 1일부터 8월 11일까지 집중 호우가 오다보니까 누수가 된 것을 인지해서 부득이 빠른 시일 내에 방수가 필요하다해서 일단은 건의가 돼서 올라온 예산입니다.

강정구위원

이런 부분들은 피해가 나오고 나서 하지 말고 미리 파악을 해서 피해가 없도록 하는 방법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알겠습니다.

김승겸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승영

유승영위원

몇 가지, 잊어먹기 전에... 자치협력과, 제가 저번에 법정동 행정동 얘기하면서 도시개발하는 마을에 상징물 하는 것, 도시개발과하고 협의해서 사라져 가는 마을에 상징물을 꼭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은 잘 추진되고 있나요?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네. 먼저 보고드린 대로 그렇게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아까 많이 질문 하신 건데 문자 메시지는 어디 회사를 이용해서 보내나요? 직접 보내는 거예요?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아닙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런데 아까 확인해 보니까 예를 들면 멀티 같은 경우가 65원에 부과세하면 75원 이런 데, 장문도 27원, 28원, 단문도 9원 이런 데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또 뭐라고 돼 있냐면 대량일 경우에는 단가협상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건수에 대해서 더 늘어난 것 저는 충분히 이해하거든요. 워낙 많이 코로나 때문에 홍보 문자를 많이 보내신 것은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단가 조정은 협상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상돈

이상돈정보통신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검토가 아니라 왜 굳이 단가가 더 높은데 거기다 줘야될 만한 특별한...

상돈

이상돈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쓰는 크로샷이 대한민국에서는 제일 저렴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제가 지금 대한민국 검색한 거지 아메리카 검색한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희도 선거 때 대량문자를 발송하다보면 단가들이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 말은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는 곳이라면, 꼭 그 업체를 바꾸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조사를 쭉 해 봤더니 이렇게 단가들을 제공하겠다고 한다. 그럼 당신들은 어떻게 하실래요? 라고 해서 맞춰주겠다고 하면 그냥 유지하시면 되고... 왜냐 하면 다른 연관된 업무들이 있잖아요. KT하고. 그래서 그 부분들이 있지만 의회에서 지적이 나왔으니 한 번 협상을 해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줄이도록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돈

이상돈정보통신과장

예, 2021년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자치위원님들 꼭 채킹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는 종합민원실 개선공사가 쭉 있는데 제가 자치위를 2년을 하다보니까, 받으시는 것은 좋아. 하여튼 일을 열심히 하셔서 성과를 받으셔서 행정서비스에 대한 우수기관 상을 받아서 인센티브를 받아오시는 것은 좋은데, 이게 보면 매년 여기 민원실에 대한 개선사업들이야. 꼭 이 부분이 이 부분만 사용해야 한다고 제한돼 있어요?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다른 예산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요즈음 민원실 추세가 전국적으로 보면 민원인이 왔다가 쉬고 싶은 그런 저기로 해서 잘 조성이 됐습니다. 특히, 저희가 행정자치부 주관 평가에서 3년 연속 계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거든요. 그래서 기왕에 거기서 시상금으로 나온 것은 최대한 민원실에서 쓰고 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국의 예산으로 일부 써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이번에 5,000만 원 받은 것 중에서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이 고생을 해서 외국으로 여행을 일부는 가고 나머지 한 1,000만 원은 민원실을 개선했는데 금년도에 여행을 못가면서 5,000만 원 중에서 3,700만 원은 민원실 환경개선을 하고 나머지 1,300만 원은 우리 다른 시책사업에 쓰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원처리를 잘 하셔서 받은 것은 아주 잘 하신 거고 칭찬해 드려야 될 사안이라고 보는데 매년 받으신 것 같고 매년 공사를 하다보니까 민원실은 계속 공사야, 공사. 그래서 가보면 전에 비해서 잘돼 있어요. 그런 고민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예를 들어 무인민원 발급기라든가 예산상으로 필요한 그런 부분들에 일부는 하고, 원래는 직원분들 해외연수를 보내시든지 이런 것도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서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 시설개선은 지금 상황에서는 적절하지 않다. 3년 연속 무슨 시설개선 공사를 하느냐에 대한 고민이 있다는 거예요.

희자

김희자민원행정과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조직이 개편되면서 우리 민원실이 토지정보과하고 민원행정과로 분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인 정리가 필요하고, 또 CI가 바뀌는 관계로 여러 가지 내부환경이며 간판에서부터 좀 정비할 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만 산정을 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제가 봤을 때는 시청 내에서 제일 잘돼 있는 데가 민원실이에요. 다른 데 과들도 좀... 물론 이사 간다는 전제가 있어서 예산을 많이 쓰시기는 어렵지만 기본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회계과... 절약하는 것은 좋은데 적절한 시설들에 대해서는 검토하셔서 수리할 부분들이라든가 이런 데는 큰 돈 안 들이면서... 왜냐 하면 모든 과에 다 우리 시민분들이 가시잖아요.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12페이지에 보면, 다른 것은 다 말씀 안 하셔도 되고, PC 85대는 언제 구입한 거예요?

희자

김희자민원행정과장

이번에 예산이 통과되면 바로 구입을 해서, 이게 주민등록업무용입니다. 그래서 읍·면·동 출장소 본청 주민등록 업무 담당하시는 분의 PC가 한 대씩 더 보급이 돼가지고...

승영

유승영위원

더 추가하는 거예요?

희자

김희자민원행정과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기존 것을 교체하는 것은 아니고?

희자

김희자민원행정과장

교체는 아닙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럼 1대씩 더 늘어나는 거예요?

희자

김희자민원행정과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럼 인원이 늘어나요?

희자

김희자민원행정과장

아니 한 사람이 2대를 사용하는 겁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럼 언제 설치합니까? 예산 통과시켜 주면.

희자

김희자민원행정과장

바로 조달구매를 하는 겁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한 사람이 2대를 보게끔 해서 업무를 더 효율적으로 추진하겠다? 14페이지 주차장 정비 대상지 50개소는 어딘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동규

김동규종합관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승겸위원장

유승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자치국 소관 동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행정자치국장님, 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5분 회의계속

미연

곽미연위원장 직무대리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국제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국제문화국장님께서는 기금운영계획 변경안과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을 위주로 간략히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국제문화국장 박홍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우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승겸 위원장 님과 곽미연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국제문화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대규 한미국제교류과장입니다. (인사) 박천수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인사) 조원경 관광과장입니다. (인사) 박승호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인사) 김재중 주민지원과장입니다. (인사) 먼저, 국제문화국 문화진흥기금 운영계획안,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5쪽입니다. 문화진흥기금은 문화예술의 창작 활동 지원 및 보급을 위한 기금으로 지방자치단체 의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및 「평택시 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근거하여 설치·운영하였으나, 2020년도 6월 5일 문화진흥기금 폐지 조례가 공포 되었습니다. 이 기금은 2020년 1월 9일부로 기금 조성목표 50억 원을 달성하였으나 저금리로 인한 수익금 감소 등 기금 운용 효율성이 저하되고 일반회계 와의 사업 성격이 유사하다는 사유로 인해 의안발의로 폐지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6쪽입니다. 이에 따라 2019년 말 조성액인 41억 460만 3,000원과 2020년 수입 10억 6,788만 2,000원을 합산한 총 51억 7,248만 5,000원을 일반회계 로 전출하고자 합니다. 8쪽 수입계획입니다. 예치금 회수에 따른 결산 이자수입 34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원금 50억 4,896만 1,000원에서 예탁금 조기 회수로 인한 이자수입 감소분 823만 9,000원을 삭감하고 2020년 시 출연금 10억 원이 포함된 기정액 11억 3,142만 3,000원을 합산한 총 수입액은 61억 7,248만 5,000원입니다. 9쪽 지출계획입니다. 기금 폐지에 따른 일반회계 전출금 51억 7,248만 5,000원에서 시 금고 예치금으로 지출하려던 1억 3,142만 3,000원을 삭감하고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10억 원이 포함된 기정액 11억 3,142만 3,000원을 합산한 총 지출액은 61억 7,248만 5,000원입니다. 전출된 기금은 일반회계 로 편입하여 가칭) 평화예술의 전당 주차장 확보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문화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국제문화국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국제문화국 총 세입예산은 2020년도 기정예산액 대비 65억 9,252만 2,000원이 증가한 297억 6,419만 5,000원입니다. 18쪽 하단 문화예술과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문화관광 공감사업에 9,381만 4,000원, 다음 19페이지 공공미술프로젝트에 3억 3,238만 8,000원, 기금으로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사업에 4,8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 사업 329만 원, 지역대표 공연예술제 지원사업 2,000만 원, 문화예술지원 프로그램 7,000만 원, 집합금지 행정명령 대상 소상공인 특별경영자금 지원사업 77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진흥기금 폐지에 따른 전입금 51억 7,248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세입 예산안입니다. 오성면 실내에 위치한 유휴공간을 관광지로 개발하고자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에 도비 2억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9쪽 체육진흥과 세입 예산안입니다. 코로나19에 따라 공공체육시설 대관일이 축소되어 임대 수입 및 사용료수입 등 세외수입 2억 8,953만 5,000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쪽입니다. 현덕 축구장 조성사업을 위한 특별교부세 5억 원, 소사벌 하키장 조명탑 설치를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2억 4,000만 원, 장애인실업팀 육성사업을 위한 국비 6,400만 원,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지원사업 도비 3,000만 원, 신대레포츠공원 시설개설공사 도비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증액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제문화국 세출예산은 686억 839만 7,000원으로 기정액보다 13억 519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한미국제교류과입니다. 92페이지부터 93페이지입니다. 한미국제교류과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4건에 감액만 6억 3,715만 2,000원입니다. 다음 94페이지 문화예술과입니다. 먼저, 문화정책사업분야입니다. 통합문화체육관광 이용권사업은 사업지원 대상인원 확대에 따라 국비 7,038만 원을 계상하였고 성립전 예산인 집합금지 행정명령 대상 영세사업자 특별경영자금 지원사업에 도비 77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95쪽 예술 진흥분야입니다. 경기도 지역대표 공모로 선정된 대한민국 무형 문화재 축제사업에 성립전 예산 도비 2,000만 원, 문예회관을 활성화하고 문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인 방방곡곡문화공감사업에 국비 1억 5,139만 4,000원, 문화예술지원 프로그램 사업에 도비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96쪽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생계가 어려운 미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생계의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인 공공미술프로젝트에 국비를 포함한 4억 1,548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8쪽 관광과입니다. 먼저 관광진흥 분야입니다. 국제음악도시로서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가칭 한국민족음악도서관 운영사업 시스템 구축비 절감으로 2,000만 원 감액, 도서대출 무인 반납기 및 음원감상용 테블릿PC 구입비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유휴공간을 관광지로 개발하고자 하는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은 도비 2억 8,000만 원을 포함해서 5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관광개발사업 분야입니다. 99쪽입니다. 평택호 예술관 소모품 구입비에 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안정쇼핑몰 예술인광장 전문경영을 위한 위탁관리비 8,885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관광사업 마케팅 분야는 알파탄약고 문화예술공간 조성 사업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 체육진흥과입니다. 102쪽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을 위한 시위상 제고 분야에서 볼링 요트교실 운영비 3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장애인 실업팀 육성사업에 국민체육기금으로 역도 3,200만 원, 유도 3,2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103쪽 장애인 직장부 운영지원에 도비로 역도, 유도 각각 1,500만 원씩 편성하였습니다. 104쪽입니다. 공공체육시설 확충사업 분야입니다. 진위야구장 보조구장 설치 공사비 2억 3,000만 원, 현덕축구장 조성비 특별교부세 5억 원, 소사벌하키장 조명탑 설치비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05쪽 이충게이트볼장 조성비 5,000만 원, 홍원리 체육시설 조성비 1억 원, 신대레포츠공원 시설개선 공사비로 도비 포함 3억 원, 청북지구 레포츠공원 조성사업비 2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개선 및 유지관리사업입니다. 평택 시립수영장 임기제공무원 결원 및 수영장 안전관리요원 요건 강화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위한 수영장 안전관리인부임 4,224만 원, 공공체육시설 예약시스템 보안요건 강화를 위한 웹 방화벽 구축비용 2,4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 주민지원과입니다. 이주민지원사업 운영사업비에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지원사업 만족도 조사 용역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주민편익시설사업 일반회계 전출금 반납이자 1,42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45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총 증감액은 3억 9,801만 원이며 2019년도 주민편익시설 사업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3억 8,373만 6,000원, 2019년도 일반회계 전출금 반납이자와 집행잔액 1,42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46쪽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증가액은 3억 9,801만 원이며, 2019년도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사업 특별회계 결산 확정에 따라 산출된 예비비 3억 4,455만 508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9년도 이자수입 및 집행잔액 반납액 1억 2,115만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국제문화국 기금 및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직무대리

국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제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14쪽 보시죠. 사업설명서를 위주로 해서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들이 남부 북부 서부 문화체육관 공연장에서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물론 이게 국비랑 매칭인데 코로나 때문에 가능하시겠어요?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일단 공모사업이고요. 한문연이라고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서 주관하는 국비사업인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서부에서 2번, 북부에서 1번, 남부에서 1번 계획이 돼 있는데 최대한 될 수 있도록 저기를 해야죠.

강정구위원

그런데 이게 행사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코로나19로 인해서 학습자들을 예방해야 하는 부분들이 더 크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셔서 판단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예. 코로나 사항을 잘 보고 판단해서 방역수칙에 알맞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24쪽에 보면 한국민족음악도서관(가칭) 운영인데 문화예술과한테도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예술품들의 수장고 관리가 과연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위원님 우리 시가 수장고 이 분야에서 좀 늦었고 지금 공식적으로 시에서 수장고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 평택호 예술관의 수장고 거기 한 군데 뿐이거든요. 지금 일부긴 하지만 일부는 지금 문화원에서 그냥 창고 같은 공간에서 미술품이나 사진작품 같은 경우도 보관이 돼 있어서 수장고 마련은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올 예산을 세워주셔서 지금 실시설계 중으로 올 안에는 수장고를 일단 작으나마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제가 행감 때도 누차 강조하고 그랬었는데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도 빗물 때문에 좀 피해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가 앞으로 발생되면 안 된다고 생각되고요. 25쪽도 산출내역을 보니까 시스템구축비 절감에 따른 삭감액. 좋아요, 다 좋은데... 삭감액은 그렇게 나와 있고, 도서대출 무인반납기 및 음원감상용 태블릿PC 구입비는 애초에 계획이 없던 사업입니까? 새로 편성한 거예요?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위원님, 한국근현대음악도서관이 우리 시립공공도서관에 속하게 돼서 서버를 도서관서버를 쓰게 되는 상황이 발생돼서, 애초에 구입하려고 했던 전산시스템 부분의 예산이 축소되니까 그 예산을 축소하고 실제 필요한 도서반납기하고 PC로 구입하려고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런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절감액이 나온다고 해서 그것을 바로 또 다른 사업으로 돌려서 쓴다는 것은... 애초에 그 사업계획서를 세울 때의 취지를 생각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잘못됐다고 보고요. 삭감액이 나오면 연말에 반납처리를 하고 급한 게 아니면 본예산 에 담아서 가는 게 맞지 않나. 왜냐하면 이런 사업들이 일부 삭감 처리돼서 돈이 남아서 즉흥적으로 또 다른 사업으로 돌려서 하는 것마냥 비춰질 소지가 많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원경

조원경관광과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마무리작업을 하고 있고요. 9월 말에서 10월 초에 개관하는데요.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셨듯이 당초 도서관 홈페이지를 별도로 구축하려고 했는데 평택도서관 쪽에 홈페이지 서버 통합이 가능하다고 해서 그 부분에서 예산이 좀 절감됐습니다. 그리고 당초에는 저희가 무인 반납기 생각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준비하면서 생각한 게 뭐냐 하면 거기가 음악 전문도서관이기 때문에, 그리고 작은음악도서관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음악전문도서가 있기 때문에 도서대출서비스가 필요하다. 우리 평택시 16개 도서관 중에서 14개의 무인반납기가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서부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도서시스템 자체가 많이 구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평택호관광단지 쪽에 관광지가 본격적으로 개발되고 그쪽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면 이 도서관을 많이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 편의 측면에서 저희가 구상을 한 거고요.

강정구위원

이것을 반대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이런 게 필요하면, 우리가 항상 어떤 사업을 할 때는 과업지시서를 짜가지고 그 과업지시서에 의해서 움직이듯이, 본예산 이 됐으면 그 본예산 의 계획에 맞춰서 가다가... 예를 들어서 돈이 일부가 남았다고 해서 이것을 다른 사업으로 돌려서 간다면 본래 취지에서 봤을 때는 안 맞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애초부터 세웠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반납되는 금액이 나오면 반납을 시키고 내년도 예산에 담아도 되지 않느냐라는 개인적인 생각 때문에 질의 를 드린 겁니다.

원경

조원경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위원님 견해 맞으시고요. 그런데 조금 궁색한 말씀을 드리면 이 무인반납이라는 게 코로나 종국하고도 맞물려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쪽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강정구위원

알겠습니다. 29쪽에 보면 한국소리터 운영비가 있는데 운영비를 삭감 처리한 겁니까? 반납한 겁니까?

원경

조원경관광과장

예, 삭감 처리한 겁니다.

강정구위원

시점이 어느 시점으로 해서 삭감처리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상반기 건지?

원경

조원경관광과장

상반기에 여러 가지 공연 프로그램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못하다보니까, 시 재정도 많이 코로나 쪽에 지원이 됐고 해서 절감차원에서 이번에... 상반기에 주로 했던 사업들이거든요.

강정구위원

그러면 하반기에는?

원경

조원경관광과장

하반기 사업들은 일부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제가 왜 이 질문 을 드렸냐면 일반적으로 보면 운영비 자체가 연말에 결산처리가 돼야 되는 게 맞는데 하반기까지 모든 사업이 종료가 안 된 시점에서 상반기 조금 남았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이것을 삭감처리해서 다른 데 쓰고 이러는 모양새는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다는 생각 때문에 지적을 한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하나만 더 질의 하고 마칠게요. 51페이지를 보면 공공체육시설 개선공사해가지고 진위야구장 보조구장 추가 설치가 있는데 진위야구장이 진위천 안에 있는 겁니까?

승호

박승호체육진흥과장

예, 안에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거기 총사업비들을 보니까 9억 3,000만 원 정도가 돼요. 상당히 많이 투자를 했는데 뒤에 52쪽에 사진을 보면, 이게 지금 현 상황입니까?

승호

박승호체육진흥과장

9월 3,000만 원은, 7억은 우리가 공공체육시설 개선공사로 해서 한 7건 정도 총액이 잡힌 거고요. 이번 추경에 한 것은 진위야구장이 있는데 거기를 라온고등학교하고 동호인들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중학교가 창단이 되면서 연습장이 없어서 보조구장이 좀 필요하다는 건의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거기 현장으로 해서 그쪽이 하상이 높다보니까 또 안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을 세워서 부득이 보조구장을 설립하는 겁니다.

강정구위원

지금 이것은 시설투자비지 토지매입비 이런 것은 아니죠? 하천이기 때문에...

승호

박승호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이게 지금 한강 둔치마냥 그런 식으로 내부 안에 돼 있는 구조로 된 거죠?

승호

박승호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평택대 뒤에 있는 저류지라든가 용이동 저류지 같은 데 보면, 그다음에 고덕 폐수처리장 있는 데 보면 야구장이라든가 거기 풋살 경기장 여러 가지 시설들이 돼 있잖아요. 돼 있는데 주민들이 활용하기 위한 측면에서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지만 안중 같은 경우 보면 송담지역 내에 야구장이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전혀 투자가 안 돼 있는데 무슨 다른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승호

박승호체육진흥과장

저류지는 안전총괄과에서 관리를 하고요. 저희가 용이동 저류지에는 족구장하고 풋살장하고 농구장이 있고 송담에도 야구장하고 농구장이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체육시설로 활용을 하면 관리부서랑 저희가 협의를 해서 시설개선이 필요하면 유지관리비에서 보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직무대리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지금 강정구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진위보조야구장 추가 설치에 대해서 보충 질의 좀 할게요. 거기가 이번에 침수피해 입었죠?

승호

박승호체육진흥과장

이번에 비가 많이 와서 저희도 그 당시 현장을 갔는데요. 거기가 하상이 높다보니까 그 구장까지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아, 그래요? 다행이네요. 그리고 여기 경기장을 어디에서 운영 관리하고 있죠?

승호

박승호체육진흥과장

관리는 송탄출장소에서 관리를 하고요. 총괄적인 것은 저희 체육진흥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래요? 이게 전에 민간단체한테 위탁설이 있었는데 그런 것은 아니죠?

승호

박승호체육진흥과장

공공체육시설 위탁관계는 도시공사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면 차후에 도시공사로 그럴 계획도 있다고요?

승호

박승호체육진흥과장

네,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리고 2억 7,000만 원이라는 큰 비용이 있는데 바로 현재 설치돼 있는 야구장 바로 옆입니까?

승호

박승호체육진흥과장

바로 연접해서 있고요. 거기를 새로 구장을 하려면 성토도 해야 되고 또 그쪽에 망이라든가 이런 저기를, 신규로 설치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설계를 반영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궁금해서 제가 보충 질의 를 해본 거고요. 36페이지 봐주세요. 알파탄약고 문화예술공간 조성에 대해서 잠깐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총사업비가 신규로 1,200만 원 책정된 거죠?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면 여기 사업량이 사례답사 8회하고 토론회가 2회에 걸쳐서 열렸는데 사례답사 같은 경우는 어디를 8회 정도, 이게 실시할 예정인 거죠?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예. 실시 예정인거고요. 아마 답사지는 미군기지였다가 문화예술공간이라든가 이런 걸로 전환을 해서 한 사례가 도내에도 꽤 있고 전국에 많이 산재돼 있거든요. 그런 지역을 아마 살펴보는 예산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글쎄, 여기가 고덕산단 2단계 1공구라는 지역에 해당되잖아요. 여기가 6.25전쟁 이후 70년간 미군에서 점용하고 쓰던 지역이라 지역민들의 큰, 군사보호지역 외지역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제한사항도 있었고 피해만 보고 있다가... 또 이게 공원화된다고 하는 과정에 신도시가 지금 생기면서 이 지역 주민들은 수용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피해만 보고 살았던 주민들하고 평택시민들이 있는데 이 지역이 그래도 문화공원으로 조성된다니까 많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진행되어 있는지에 대한 질의 도 많이 받고 있거든요. 앞으로 차후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여기의 사업주체는 기본적으로 LH하고 국방부가 되겠고요. LH측에서 조성을 다해서 최종적으로는 이 사업 자체가 우리 시에 기부채납되는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방부하고 LH간에 협의 중에 있고, 민원 많이 들으셨다고 하시니까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지금 아직은 탄약고 그 위치가 군사보호구역이 해제가 안됐어요. 안돼서 본격적인 토목공사는 못 들어갔는데 저희가 예상 컨데 2025년 정도에는 전체적인 토목공사가 끝나고 저희한테 반환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지금 알기로는 대체 탄약고 부지를 미군부대에서 조성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예, 대체지 조성은 다 끝났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렇죠. 여기가 대체로 다 완성단계에 보면 한 6만 가구가 들어설 예정인데 조속한 시일 내에 이 공원이 조성되기를 평택시민과 지역주민은 많은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주의 깊게 챙기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앞으로 계획을 잘 세우셔서 조속한 시일 내에 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알겠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직무대리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통합문화 체육관광 이용권 대상자가 782명이 증가했는데 증가한 이유가 대상 선정기준이 달라졌나요?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저희 평택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 총 수가 1만 6,491명인데요. 당초에는 103% 정도가 계상됐던 거고요. 사업대상이 782명이 더 확대돼 가지고 거기에 대한 국·도비, 시비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축제 보조금 하는 것, 도비도 받고 선정되고 이런 것은 참 잘 하신 일인데 지금 코로나 사태에서 공연이 가능합니까? 예를 들어 13페이지나 뒤에 15페이지라든가 17페이지이라든가 이런 각각의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도비도 받고 선정도 되고 해서 하신 건 잘했는데 실제 실행이 가능한 건가에 대해서...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면 상임위 때도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주신 말씀 중에 이게 꼭 어떤 평상시의 공연 분위기, 사람을 동원해서 하는 형태만 꼭 공연이냐? 한편으로 보면 문화예술인들이 코로나 정국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사회 곳곳에서 비대면 문화예술 행사도 많이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가능성을 여러 분야로 열어놓고 폭넓게 해석을 해서 가급적이면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문화예술인한테도 도움이 되도록... 저는 개인적으로 이 공연은 계속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려면 그 비대면 공연이 가능할 수 있는 시스템이 실제 구축돼야 되잖아요. 여러 시민들한테도 어디를 보면 이것을 생중계를 볼 수 있다든가 아니면 무슨 유튜브 채널이 있어서 사후에도 그 공연을 볼 수 있다든가. 이게 결합되고 이런 준비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런 것에 대한 예산은 지금 따로 없잖아요.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언론에서도 그 부분을 많이 지적하는 부분이 뜻이나 의미는 좋은데 국가적으로도 이런 지원시스템은 마련이 안 되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저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내 자원을 동원해서라도 조금은 아마츄어적이고 미흡하지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예술인들이 어렵고 하니까 공연을 하는 건 찬성인데, 그것을 해 서 어느 정도 충분하지 못하다는 건... 준비를 오랜 세월 동안 했어야 되는데 코로나로 인한 거고...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제가 어느 완벽한 수준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일정한 수준에서라도 볼 수 있는 시스템은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생중계도 되고 또 끝난 다음에 녹화된 것을 볼 수 있는 정도의 시스템을 갖춰야 이게 의미가 있지. ‘그냥 했다.’ 물론 요새 행사에 50명 이하로 20~30명 초대해서 넓은 공간에 분산배치해서 보게 하고 나머지는 영상으로 보게끔 하는 건 괜찮다. 이해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런데 그런 시스템을 할 때 그게 가능한 부분에 대한 각 부서와의 연계라든가, 그 설비를 하는 데에 있어서의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떤 사업에 꼭 집어넣으라는 게 아니라, 별도의 사업예산이 있고 그 예산을 가지고 그것은 운영을 하고 그때마다 장비를 대여해서 운영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게 전체적으로 실현가능성이 높다고 보지, 만약에 그런 게 없이 추진된다면... 그러니까 그 부분은 보완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예요.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하여튼 앞서 말씀 드렸지만 지역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이런 사태가 언제까지 지속될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역량을 쌓아가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18페이지, 19페이지 ‘공공미술 프로젝트’ 이것은 장소를 몇 군데나 설치하려고 하는 거예요?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이것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정부에서 어려운 예술인들을 위한 대표적인 게 뉴딜사업입니다. 우선은 신장동지역 철로 변에 4~5곳을 벽화를 조성하는 것으로 결정했고요. 1곳은 역시 벽화사업인데 마을을 지정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미 문화재단에서 37명 정도의 예술인들을 선발해놓은 상태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벽화 같은 것을 할 때도 그림 디자인이나 이런 게 평택과 새로운 시각과 관점에서... 그냥 저기 가서도 그 벽화, 저기 가서도... 그러니까 느낌과 그런 것들이 다르고 창의적으로. 또 우리 지역을 드러내려고 벼 그려놓고 이러지 마시고, 창의적인 부분들 속에서... 예를 들어 신장동이라고 하면 신장동지역에 맞는 부분들이 되는 데에 대해서 문화재단하고도... 또 문화재단이 실행하는 주요사업 중에 첫 사업이잖아요. 그것만 하는 건 아니겠지만.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예. 세심히 챙기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23페이지 ‘생태관광거점 조성’에서는 왜 2,500만 원을 삭감해요?

원경

조원경관광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도하고 시하고 50:50 매칭사업인데요. 자본적보조가 있고 경상적보조가 있습니다. 자본적 보조가 5,000만 원인데, 꼬리명주나방학습장 조성하는데 사업량이 감소돼서 2,500 만 원이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도비도 2,500만 원이 감소되고 시비도 자본적보조가 2,500만 원이 감소돼서 이번에 2,500만 원 감액 처리하는 겁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것을 감액하면 생태관광거점 조성이라는 목적의 취지를 실현할 수 있는 거예요?

원경

조원경관광과장

작년에 공모해서 올해하고 작년하고 2년 사업으로 하는 건데요. 말 그대로 생태적인 요소를 가지고 관광거점지역을 선정한 겁니다. 바람새마을 쪽이 선정됐는데요. 그쪽에 소풍정원하고 경관이 수려하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그쪽에 오셔서 여러 가지 생태관광체험도 하시고 소풍정원에서 쉬었다 가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에서도 상당히 ‘좋은 지역이다, 좋은 사업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여기에 산출내역은 이것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감소시키겠다는 거예요?

원경

조원경관광과장

처음에 5,000만 원이었는데 2,500만 원이 감소돼서 이 4가지 항목이 2,500만 원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하겠다는 겁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것을 하겠다? 2,500만 원에서 뭐가 없어졌는지 자료 좀 주십시오.

원경

조원경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27페이지 ‘유휴공간 문화재생 사업’은 기본적인 설계 어느 정도 나온 것들 자료 좀 주십시오.

원경

조원경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33페이지 ‘안정쇼핑몰 예술인광장 운영’에 인건비(기간제) 4명은 몇 개월 하겠다는 거예요?

원경

조원경관광과장

10월, 11월, 12월 3개월 기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다 준공처리가 됐고, 문화재단하고 업무위탁 이관관계 협의 마무리 짓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3개월 간 인건비하고 관련 운영비, 개관식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한 거고요. 내년도 예산은 본예산 에 다시 편성할 계획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알파탄약고는 아까 말씀 잘 하셨는데. 제가 고민되는 것은, 알파탄약고든 어디든 간에 모두 시민의 공간이거든요. 특정한 단체나 특정한 사람들의 공유물이나 전유물이 당연히 아닌 거고. 물론 또 그 속에서 노력하시고 수고하신 단체라든가 이런 분들의 의견도 존중돼야 되지만, 이런 것들이 균형감각과 전체적인 것 속에서 어떻게 가는 게 시민을 위한 건지 그 관점을 명확히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동안 애쓰셨던 공들이 존중돼야 될 부분은 존중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55페이지 ‘소사벌하키장 조명탑 설치’ 이 소사벌하키장은 일반인들도 공개합니까? 아니면 선수들만 독점적으로 사용합니까?

승호

박승호체육진흥과장

저희 직장운동부도 쓰고요. G-스포츠클럽이라고 해서 학생들도 주말이나 평일 때 쓰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시설물에 대해서 훼손되지 않는다면 훈련에 지장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정하게 오픈할 수 있는 부분들은 오픈을 하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승호

박승호체육진흥과장

예.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65페이지 임기제공무원 결원에 따라서 4분을 기간제근로자로 한다는데, 그러면 임기제공무원 몇 분이 결원이에요?

승호

박승호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임기제가 4명입니다. 수영강습 내지는 안전관리를 하는데 그게 일정자격기준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4명중에 2명이 결원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공고를 해서 뽑았는데 자격 있는 사람들이 응시가 없다 보니까 기간제로 뽑아서 저희들이 9월부터 활용할 계획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2명이 결원인데 왜 4명을 뽑아야 되죠?

승호

박승호체육진흥과장

기간제로 2명 씩 해서 2교대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직무대리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현미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체육진흥과와 관련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코로나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장애인체육회에서 생활체육교실도 감액이 됐고 우수지도자 선수 육성도 감액이 됐고. 그러니까 선수들을 키우거나 운동 활동하는 대회출전 같은 것은 전부 다 감액됐어요. 이렇게 보니까 회의실 물품구입부터 해서 자산은 굉장히 많이 이번에 추가돼서 구입을 하나 봐요? 이것과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감액된 예산은 격려금, 지원금 이런 형태인데, 그것은 대회 출전이나 어떤 성과가 있었을 때 지불이 되는 부분인데요.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그런 행위가 전혀 없었으니까 예산 자체가 사장되다시피 한 그런 부분이 감액된 부분이고요. 나머지 시설사업 부분은 체육시설을 보완한다든가 더 확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그러면 평택시 장애인체육인들의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되나요?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장애인체육회는 기본적으로 시장께서 체육회장이고 민간인 회장도 계시고요. 지금 가맹단체는 16개의 가맹단체가 있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공모사업을 꽤 많이 하시나 봐요. 열심히 활동하시는 것 같은데, 관련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이상입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직무대리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제문화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국제문화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50분 회의중지

14시 55분 회의계속

김승겸위원장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복지교육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님께서는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에서 논의되었던 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손정호복지교육국장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승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님과 곽미연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대환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사) 김영임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인사) 정문호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인사) 이근재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인사) 이창현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인사) 이인자 평생학습센터장입니다. (인사) 유현미 도서관장입니다. (인사) 복지교육국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51쪽입니다. 복지교육국 일반회계 추경 예산안 세입예산은 국ㆍ도비보조사업 변경내시 반영 등으로 1,379억 7,245만 7,000원 증액한 5,139억 7,04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5쪽 세출예산입니다. 복지교육국 세출예산은 1,443억 2,435만 9,000원을 증액해서 7,132억 5,87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편성내역을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166쪽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 복지사업 지원은 사회복지사협의회 등 사무실 이전에 따른 리모델링비로 1억 3,6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7쪽입니다. 경기도형 긴급복지는 사업량 증가에 따라 변경내시를 반영해서 2억 4,583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8쪽입니다. 긴급복지는 사업량 증가에 따른 변경내시 반영해서 17억 2,1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1쪽입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신청 인원 증가로 변경내시 반영해서 6억 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3쪽 교육청소년과 소관입니다. 평택시 장학관 운영은 코로나19로 인한 입사일 연기로 6,632만 원을 감액하습니다. 청소년문화센터 시설보강사업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4,78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4쪽입니다. 청소년복지시설 문화체험공간 조성 사업은 가출청소년에게 여가ㆍ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1,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75쪽입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비 법정 전출금은 관련법에 따라 2020~2024년까지 고등학교 무상교육비 부담을 위해서 3억 7,949만 3,000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176쪽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자활근로사업은 신규사업 편성 등에 따라서 변경내시를 반영해서 9억 7,007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8쪽입니다.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사업은 사업량 증가에 따른 변경내시를 반영해서 5억 3,070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9쪽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지원은 사업량 증가와 전년도 사업 부족분 변경내시 반영으로 3억 4,04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0쪽입니다. 경로당 현대화사업은 노후된 식탁교체를 위해서 8,040만 원을 계상하였고 경로당활성화 지원 사업은 노인 권익신장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경로당회장 활동비 1억 6,5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84쪽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지원사업은 사업량 감소로 7억 5,012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85쪽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사업은 인건비와 시설유지비를 추가 지원하고자 1억 9,666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시설 증축과 장비 지원을 위해서 4억 8,428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7쪽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어린이창의체험관 건립사업은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절차 이행 용역비로 2,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92쪽입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은 초ㆍ중ㆍ고교 개학 연기로 인해서 급식일수가 증가했기 때문에 6억 7,00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3쪽입니다. 국ㆍ공립법인 교직원 인건비 지원 사업은 어린이집 확충에 따른 변경내시 반영으로 19억 5,447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96쪽입니다. 국ㆍ공립어린이집 리모델링사업은 사업량 증가로 5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1페이지 평생학습센터 소관입니다. 시설물 안전관리와 유지보수는 북부교육장 내 노후승강기 교체사업비로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3쪽 도서관 소관입니다. 고덕지구 중앙도서관 건립사업은 타당성조사 의뢰 수수료 지급을 위해서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팽성도서관 이전 신축은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연구용역비로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4쪽입니다. 재개 관도서관 시설장비 확충사업은 물품구입비로 7,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07쪽입니다. 지산초록도서관 노후시설 개선사업은 도서관 리모델링을 위해서 1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93쪽입니다. 세입예산안 2019년도 결산 결과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국ㆍ도비집행잔액 1억 7,373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94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지난 연도 의료급여사업의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서 1억 7,37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안 88쪽입니다. 위기위협발굴 지원사업은 복지위기대상자 발굴과 활성화를 위해서 2,87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96쪽입니다. 여성경제활동 촉진 지원 사업은 코로나로 인해 사업계획이 변경되어서 2,029만 2,000원을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승겸위원장

복지교육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복지교육국 소관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윤하

이윤하위원

이윤하 위원입니다. 오늘 처음 발언하는 것 같습니다. 복지교육국이 직제 개편되면서 새롭게 운영되는 것 같습니다. 직제가 개편돼도 세입세출 예산이 전체 실ㆍ국ㆍ소에서 제일 많으시죠?

정호

손정호복지교육국장

제일 많고요. 이번에 직제개편이 돼서 더 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렇죠. 지금 3회 추경까지 합치니까 세출이 7,132억 원. 엄청나게... 조그마한 군 단위 1년 예산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굉장히 궁금한 게 있어서 좀 여쭤봅니다. 평택시 전체 예산중에 한30% 정도 되지 않습니까? 국ㆍ도비 매칭예산이 있어요. 복지교육국 같은 경우에 특히 더 국ㆍ도비 매칭예산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을 빼고. 그러니까 50:50이면 50은 우리시 예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따지다 보면 전체 순수 평택시 예산은 7,132억 원 중에 어느 정도. 꼭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 포지션을 차지한다고 보십니까? 이것은 예산하고는 상관없겠지만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정호

손정호복지교육국장

지금 국ㆍ도비 지원 받아서 하는 시설사업비를 빼고 순수하게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시설비는 아직 실제 지출은 안 이루어져 있고 계획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비율에서는 뺀다고 보고. 일반사업으로 비교해서 봤을 때는 글쎄, 한 20%가 안 될... 28.5%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7,132억 원 중에 한 2,000억 원 정도가 순수 평택시 예산으로 충당된다고 보면 됩니까?

정호

손정호복지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국ㆍ도비 매칭예산이 비율적으로 상당히 높은 부서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세 가지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65페이지 보면 ‘경로당 현대화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공식적인 명칭이 ‘경로당’이 맞습니까? ‘노인정’이 맞습니까?

근재

이근재노인장애인과장

경로당이 맞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경로당이 맞습니까? 그런데 일부 경로당에 보면 ‘노인정’이라고 명패가 되어 있는 곳도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재

이근재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옛날에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도개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어디에 가면 경로당 회장님이라고 안 하고 노인정 노인회장님이라고 많이들 말씀하시기 때문에, 명칭의 통일성도 이제는 좀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재

이근재노인장애인과장

개선해나가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예, 이것은 개선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식탁 설치 지원사업’ 8,000만 원 정도를 이번 추경에 세우셨는데, 지금 경로당 운영이 전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돼야 되겠지만.

근재

이근재노인장애인과장

지금 현재는 문을 닫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노인 분들께서 애로사항을 많이 호소하시죠? 불편함도 많이 호소하시고. 그런데 과연 이게 3회 추경에 들어올 정도로 시급한 사항인가는 한번쯤 고려해봐야 되지 않겠냐 라는 생각하는데요. 지금은 운영도 안 되고 있고. 그리고 집행부에서 생각하시기에 지금 경로당이 쉴 때 식탁을 갖다놓고 하면 경로당이 열리면 새롭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예산을 잡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예산 잡아서 바로 갖다 놓으면 ... 이것은 설치사업을 하는 거나 이런 게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은 그냥 본예산 에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정호

손정호복지교육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이것을 계획한 것은, 어르신들께서 희망을 많이 하시고요. 그렇지만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큰 공사를 하는 게 아니고 설치만 하면 되는 거라... 그렇지만 지금 휴식기에 해놓는 게 좀 더 낫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크게 했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본예산 에 반영하는 게 원칙은 원칙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본예산 , 1회추경, 2회추경, 3회추경의 특성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예산상 특성이 있는데, 이런 것은 아주 적절하지는 않다는 차원에서 제가 지적해보는 겁니다. 66페이지 ‘경로당활성화 지원’ 사업. 이게 얼마 전에 조례가 개정된 사항이지 않습니까?

대환

김대환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조례 제3조의2(활동비 지원)에 보면, ‘시장은 경로당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읍면동 이사 및 경로당 회장에게 활동비를 지원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추경예산 사업설명서) 지원 대상에는 회장 590명만 되어 있거든요? 이사가 포함이 안 된 겁니까?

근재

이근재노인장애인과장

이사하고 회장하고 겸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는 사실 큰 의미가 없고요. 회장들에게 지급하는 겁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사 별도, 회장 별도는 거의 없습니까?

근재

이근재노인장애인과장

있는 데도 있는데, 노인지회 역할을 이사가 많이 하거든요. 이사하고 겸직도 굉장히 많고요.

정호

손정호복지교육국장

있는 데도 있고요. 그런 측면을 떠나서 경로당회장을 대상으로 설정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윤하

이윤하위원

그래도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이 의제 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겠는가 생각에서 여쭤보는 거예요. 회장만 지급을 하고... 이 조례에는 이사도 지급을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근재

이근재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 그 사항은 미리 다 의견을...

정호

손정호복지교육국장

공지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윤하

이윤하위원

홍보가 된 사항입니까? 590명 4개월을 지원하시겠다고 하셨어요. 내년도 본도예산도 1인당 7만 원 정도 책정하실 겁니까?

근재

이근재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러면 한 5억 원 정도 들어가는 거네요? 좋아하시죠?

근재

이근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좋아하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7만 원 받으셔서 한턱 쏘시면 7만 원 더 될 텐데... 걱정입니다. 136페이지 보겠습니다.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협회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의 현황이 어떻습니까? 이게 등록단체입니까?

창현

이창현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전국에 다문화협의회는 26개의 지자체가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전국 26개요?

창현

이창현여성가족과장

네.

윤하

이윤하위원

1,000만 원 이 사업이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에 금액을 내야 되는 의무분담금은 아니죠?

창현

이창현여성가족과장

협회비는 매년 360만 원 책정되어 있어서...

윤하

이윤하위원

그것은 따로 내고요?

창현

이창현여성가족과장

예. 내면 그것 중에 공모사업으로 5개 정도를 선정해서 1,000만 원씩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게 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구로구가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공모사업 선정’이라고 해서 별첨자료가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의 실 예를 얘기하는 겁니까?

창현

이창현여성가족과장

회장은 지자체가 구로구이고요. 거기에서 회의를 통해서 선정이 된 겁니다.

정호

손정호복지교육국장

사업비를 협의회에서 우리시에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렇게 하라는 거 아닌가요? 1,000만 원을...

정호

손정호복지교육국장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업 공모에 응모를 해서 응모한 게 선정돼서 협회에서 우리시에 지원해주는 게 되는 거죠.

윤하

이윤하위원

1,000만 원을 저희가 내야 되는 건 맞는 거잖아요.

창현

이창현여성가족과장

저희는 360만 원 협회비를 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지원을 받는 돈이고, 이게 세입으로 잡혀서 저희가 시비로 편성한 겁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아, 세입으로 잡혀서? 그러면 360만 원만 낸 건가요?

창현

이창현여성가족과장

예. 저희가 회비를 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런데 여기에 1,000만 원을 추경으로 잡아놓은 게 맞는 건가요, 그렇게 되면? 이게 조금 이상한데. 그렇죠? 세입으로 360만 원... 그러니까 구로구에서 1,000만 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세입으로 따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1,000만 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추경으로 예산을 잡아놓은 게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정호

손정호복지교육국장

이게 시점이, 추경 시점에 구로구에 선정돼서 우리한테 돈을 보냈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할 때 세입도 잡고 세출도 잡는 겁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해가 잘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1~9회차까지 계획안이 있는데, 이것을 다 4개월 동안 다 하실 수 있어요?

창현

이창현여성가족과장

일단 저희가 공모사업에 당선이 됐기 때문에 세입이 들어와서 세출계획을 편성을 한 건데,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행사라든지 각종사업이 사실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사회적거리두기 이런 것을 하면서 제외하고 할 수 있는 사업들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360만 원 내고 1,000만 원 받으신 거잖아요. 이것을 삭감하고 그럴 이유는 없을 것 같고 효율적으로 잘 활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창현

이창현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상입니다.

김승겸위원장

이윤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관우 위원님, 먼저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위원

이관우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장 많이 질문 하신 게 왜 본예산 에 편성 안 하고 추경에 편성했냐는 질문 이 가장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보면서 이것은 본예산 에 올라왔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도 많이 들면서, 짧게 질문 하겠습니다. 짧게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이게 이전하려면 이전 장소는 정해져 있는 거죠?

정호

손정호복지교육국장

대상건물은 우리가 찾았고요. 거기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관우위원

이런 부분도 제가 보기에 본 사업에 다뤄야 할 사안 같은데 굳이 추경에 다룬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정호

손정호복지교육국장

간담회 때나 상임위 때도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요. 현재 있는 중앙동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조기에 해소한다는 부분이 크고요. 또 한 가지는 현재 대상으로 잡고 있는 그 건물에 대해서 지금 시점에 리모델링을 해야 연초부터 활용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시기적으로 시점에 대해서 본예산 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강조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많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항 같은 경우는 지금 하는 게 적기라고 판단해서 부득이하게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또 설계용역비가 1,6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게 리모델링하는데 설계용역비가 이렇게 과하게 많이 들어갈 이유가 있어요?

정호

손정호복지교육국장

시청 내 관련 부서에서...

이관우위원

평수가 몇 평이나 돼요?

정호

손정호복지교육국장

전체적으로 3개 층에 대한 건데요.

대환

김대환복지정책과장

160평.

이관우위원

평당 얼마씩 들어가는 거죠?

대환

김대환복지정책과장

설계비가 평당 한 1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관우위원

이게 추경 예산에 10% 넘게 설계비가 잡혔다는 것은, 신축건물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이것은 리모델링비입니다. 리모델링비가 이렇게 설계비가 많이 들어가나 하는 의구심이 드는데요. 이것은 한번 자세히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환

김대환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오히려 신축건물에 비해서 리모델링건물은 설계비가 1.5배로 더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따가 내역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산출내역은 이 과에서 한 거예요? 아니면 회계과에서 넘어온 거죠?

대환

김대환복지정책과장

예. 회계과에서.

이관우위원

아무튼 용역, 설계비 이것에 많은 노이로제 걸려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좀 더 해주시고요.

정호

손정호복지교육국장

예.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이관우위원

19페이지 보조인력이 주로 하는 임무가 뭐예요?

대환

김대환복지정책과장

긴급복지라고 해서 갑작스럽게 생활이 어려워진 분들을 도와주는 사업인데, 그 사업이 작년에 비해서 2배 이상 3배 가까이 폭증하게 됐습니다. 담당공무원들의 업무가 많이 과부하가 돼서 보조해줄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관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26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이게 30명에 관한 거죠?

대환

김대환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면 추경에 처음 세운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대환

김대환복지정책과장

기존에 전에 기획과 인구청년팀에서 하던 사업인데 7월 달에 조직개편 되면서 저희한테 넘어온 사항이라 그쪽 것을 삭감하고 이쪽에서 다시 세우는 사항입니다.

이관우위원

완전 추경은 아니고 조직개편해서 복지정책과로 넘어와서, 당초 하던 사업인데 하는 거다?

대환

김대환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관우위원

33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청소년문화센터 시설보강’인데. 보안등 교체 같은 것은 이해할 수 있는데... ‘조경 및 식생관리’ 청소년문화센터에서는 자체수입이 없어요.

영임

김영임교육청소년과장

사실 올해 코로나 때문에 운영이 안 됐기 때문에 재단에 자체수입이 없어서 워낙 자체수입으로 하려던 사항을 저희 시에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관우위원

이런 부분은 굳이 추경에 세우지 말고 12월 본예산 에 세워서 해도 되지 않을까요? 굳이 이것을 지금에 와서...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상황인데, 전체적으로 다 어려운 상황인데 굳이 자체적으로 해야 될 사업들을 시에서 떠안아서 해야 되나.

영임

김영임교육청소년과장

이번에만 한정이고요. 이게 조경ㆍ식생이기 때문에 지금 전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 계상을 했습니다.

이관우위원

알겠습니다. 35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이것은 아이들이 식당에서 칸막이. 쉽게 얘기해서 이런 칸막이 얘기하시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런 사태에서 학생들이 단체급식을 할 수 있어요?

영임

김영임교육청소년과장

지금 현재는 시설 이용이 금지되어 있지만 조만간 풀리게 되고 또 기존에 학교와 했던 당일 프로그램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게 재개 가 되면 학생들이 어쩔 수 없이 식사를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관우위원

숙박이아니라 당일 행사 때문에 식사를 제공할 때 필요하다고 했는데, 만약에 당일행사를 한다고 하면 너무 집합장소에서 행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그런 것에 대한 보완대책을 따로 마련한 게 있어요?

영임

김영임교육청소년과장

무봉산에 오게 되면 일단 기본적인 열 체크라든가 이런 건 당연히 하고요. 저희도 예산은 적지만... 먼저도 한번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것조차도 안 해놓고 식당을 오픈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호

손정호복지교육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접촉을 예방하는 게 칸막이만 가지고 충분하지 않고, 실제로 프로그램을 할 때 접촉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장래적으로 코로나 이후에도 칸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상설화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있고요. 우리 과장님도 설명을 드렸지만 최소한의 조치로 우선 출발한다고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칸막이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은 아닌데, 사회적거리두기라든지 비대면으로 행사를 치른다든지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만으로... 안전한 조치라고 하고 행사를 계속 진행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정호

손정호복지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면 하반기에는 행사 예약 잡혀 있는 게 있어요?

영임

김영임교육청소년과장

현재는 중학교 아이들과 계획되어 있는 게 있는데 이것도 상황을 봐서 취소를 하든지 아니면 저희가 학교로 찾아가든지 상황이 좀 좋아진다고 하면 계획대로 무봉산에서 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상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관우위원

직원들 식사하는 데에는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나요?

영임

김영임교육청소년과장

운영을 하지 않는데, 직원들은 그냥 도시락을 시켜서 먹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하여튼 이게 최대한의 안전조치라 생각하시지 말고요. 굳이 이 조치만 취하고 행사를 진행할 바에는 차라리 칸막이 자체도 세우지 않는 게 낫다고 보기 때문에, 칸막이뿐만 아니라 다른 행사 장소에 대해서 대처 방안을 가지시고 행사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손정호복지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관우위원

37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이 부분은 좀 상당히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 담벼락이 크랙이 오는 건 언제 하는 거예요?

영임

김영임교육청소년과장

1회 추경 끝나고 내용을 받았고요. 저희가 현장도 나가봤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위험해보이지 않았고요. 추경에 재원이 한정되다 보니까 우선은 수리에서 빠졌던 부분이 있었고요. 다만, 이번에 비가 옴으로써 저희가 가보니까 상황이 아닌 것 같아서 일단은 현재 임시조치를 해놨고요.

이관우위원

임시조치는 해놨어요?

영임

김영임교육청소년과장

예. 쇠파이프로 다 기둥 만들어놨고요. 그래서 3회 추경에 부득이 또 올리게 된 상황입니다.

이관우위원

추경이라는 게 용어 자체가 긴급한 상황에 세우는 게 추경 아니에요. 이것은 아쉬운 생각이 들고요. 이런 상황이 있으면 추경이라도 바로 바로... 3월, 4월에도 추경이 있었는데, 그때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여태까지 미뤄왔다 이제 한다는 게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정호

손정호복지교육국장

잘 알겠습니다.

이관우위원

52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얼마정도 지출이 됐어요?

정호

손정호복지교육국장

자료에도 있지만 금액상으로 1,600만 원 가까이 지출됐습니다.

이관우위원

올해만요?

정호

손정호복지교육국장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가 사망자가 많이 늘어서 전년도에는 2,000만 원가지고 충분히 소화했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예상한 게 한 25구정도 예상해서 추경에 올린 거예요?

정호

손정호복지교육국장

연말까지 집행 예상해서 올린 겁니다.

이관우위원

전년도 것을 한번... 제가 듣기로는 절차가 상당히 어려운 가요?

문호

정문호사회복지과장

어렵진 않습니다. 신청만 하면 우리 과에서 다 처리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처음에 장례식 시작할 때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절차가 복잡하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겠다고 하니까 절차를 최소한으로 간소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문호

정문호사회복지과장

예. 신청만 하면 저희들이...

이관우위원

‘경로당 현대화사업’ 65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우리가 노후시설에 대한 리모델링개념은 아니죠?

정호

손정호복지교육국장

식탁을...

근재

이근재노인장애인과장

여기에서는 식탁을...

이관우위원

식탁만? 정말 우리가 경로당 현대화사업에 제일 중요한 항목이 식탁일까요? 30년 이상 된 경로당이 얼마정도?

근재

이근재노인장애인과장

30년 이상 된 경로당이 7개 정도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40년 이상 된 건요?

근재

이근재노인장애인과장

40년 이상 된 것은 없는 것으로.

이관우위원

30년 이상 된 경로당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신 적 있어요?

근재

이근재노인장애인과장

지금 현황파악은 해놓고요. 30년 이상 노후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리모델링 측면에서 해드려야 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이관우위원

노후된 경로당이 만약에 30년 이상 됐다. 리모델링 했을 경우에 얼마까지 나오나요?

근재

이근재노인장애인과장

현재 기준으로 1,000만 원 정도 작년까지 했었는데, 금년에 좀 조정을 해서...

이관우위원

지역구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신장동 같은 경우는 40년 이상 씩 된 경로당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1,000만 원 가지고 과연 리모델링이 가능해요? 1억 원 가지고도 불가능 하죠. 그 부분을 좀 참고해서 신축에 대한 게 어렵다고 하면 최소한 전체 리모델링할 수 있는 금액을 산정해서 어떻게든 잘 마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재

이근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관우위원

1,000만 원이라는 리모델링 비용은... 전체적으로 30년 이상 노후화 된 경로당은 적극적으로 개선사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손정호복지교육국장

순차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고민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123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추경은 18개소 지원해주겠다는 분위기죠?

창현

이창현여성가족과장

추가로 설치된 어린이집에 대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이관우위원

산출내역에 보면 1명당 5,000원 지원이라는 내용은 뭐예요?

창현

이창현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아이 한명 당 체크되는 것. 아침에 등원하고 하원 하는 게 체크되는 게 1명 당 월 5,000원 기준이고요. 이 시스템을 다는 장비 비는 3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이것도 일반 아이들한테 카드를 줘서 리더기 같은 것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항상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창현

이창현여성가족과장

예.

이관우위원

분실소지는 많이 있지 않나요? 요즈음 지문인식이라든지 많이 있는데 굳이 아이들한테... 카드라는 게 사실 누가 대신해서 찍어줄 수 있는 부분도 생길 수 있는데, 그런 쪽으로 전환할 생각은 없으시고요?

창현

이창현여성가족과장

이것은 복지부의 방침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평택시 전체 어린이집에는 다 보급이 되는 거예요?

창현

이창현여성가족과장

예. 현재 운영중인 데는 다 보급되어 있고요. 추가로 설치되는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추가 어린이집? 추가 어린이집은 신규로 어린이집 개소하는 데예요?

창현

이창현여성가족과장

국ㆍ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올해 저희가 16개소를 설치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곳과, 민간도 신규로 설치하는 어린이집이 있기 때문에 그런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알겠습니다. 각 위원회에서 충분히 질의 답변이 있었을 거라 생각하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승겸위원장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설명서 12페이지 좀 봐주세요. ‘종합복지관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예산이 3,420만 원 중에서 2,4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특수근무수당이라는 제도가 근무수당하고 별도입니까?

대환

김대환복지정책과장

예. 이 사항은 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사항인데요. 5년 이상 근무하면 월 15만 원을 수당으로 주고 5년 미만으로 근무한 사람한테는 월 10만 원을 추가로 더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종사자라고 하면 전직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환

김대환복지정책과장

예. 전직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면 부락복지관하고 합정복지관 2군데잖아요. 그러면 권역별로 남부ㆍ북부ㆍ서부 복지관이 또 있지 않습니까? 거기의 종사자들은 이런 혜택은...

대환

김대환복지정책과장

그것은 각 시설별로, 노인복지관은 노인복지관대로 장애인복지시설은 장애인복지시설대로 각각 이런 특수근무수당제도가 있어서 따로따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글쎄, 이게 왜 부락복지관하고 합정복지관만 해당됐는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133페이지 설명서 좀 봐주실래요? ‘불법촬영 점검 전담인력 지원’이라고 해서 비용이 들어왔는데, 산출근거에 보면 4명이 6개월 씩 근무를 한다고 했는데, 여성단체에 의뢰해서 추천 받으시는 거죠?

창현

이창현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면 평택시에 몇 개 단체가 하고 있나요? 몇 개 단체예요? 4명이?

창현

이창현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여성단체협의회에 15개의 여성단체가 소속되어 있고요. 그 중에서 4분이, 쉽게 말씀드리면 기간제로 고용돼서 일을 하시는 겁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면 4명이 계속하는 건 아니고 6개월씩만 하시는 거예요?

창현

이창현여성가족과장

이 사업 자체가 1년 열두 달을 하는 게 아니고요. 동절기 빼고 하기 때문에.

영주

김영주위원

여기에 보면 4명이 6개월 이렇게 해서 산출이 되어 있기에 여쭤보는 거고요. 여성단체에서 자원봉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15개 단체가 있다면 15개 단체 여성들이 골고루 채용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나요?

창현

이창현여성가족과장

서로 단체 간에 협의해서,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신청해서 하시는 겁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그리고 여성들만 하는데 남성화장실은 어떻게 합니까?

창현

이창현여성가족과장

남ㆍ여 구분 없이 다 하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남성화장실도 그냥 이 분들이 들어가서 하시는 거예요?

창현

이창현여성가족과장

예.

영주

김영주위원

그게 궁금해서 말씀드린 거고. 알았고요. 161페이지 ‘고덕지구 중앙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잠깐 문의 드리겠습니다. 고덕신도시가 1단계 사업도 하고 아파트 주민들도 많이 입주해서 많이 살고 있죠? 고덕신도시에 중앙도서관은 문화도시의 랜드마크로 부상할 수 있는 기대를 많이 걸고 있는 곳이거든요? 여기에 보면 중앙공원 내에 건립하는 거죠?

현미

유현미도서관장

함박산 공원 내에 건립하는 겁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면 추진이 어느 정도까지 진척되어 있나요?

현미

유현미도서관장

현재 진행상황은 기본계획하고 타당성조사 대비한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요. 그 용역이 내년도 1월에 준공입니다. 용역이 끝나면 심사라든가 그 이후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이게 신도시에 큰 도서관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입주민들도 많은 기대를 하면서 이게 언제 어떻게 형성될 것인지에 대해 궁금하고 문의사항이 많아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빠른 시일 내에 고덕신도시에 좋은 도서관이 확립돼서 지역민들의 문화생활을 공유하는 데에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승겸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화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화위원

평택시의 삶의 질 또 어려운 곳, 어두운 곳 이런 곳에 많이 치중하고 있는 복지교육국입니다. 예산도 적지 않게 있지만 앞으로도 상향 조정해서... 이것은 예산과 관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상향 조정해서 평택복지가 전국에서 제일 나은 복지로 가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복지국장님을 비롯한 복지담당자님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요즈음 시대적으로 모든 건 잘하지만 한 군데에서 펑크가 나면 사회적으로 욕을 먹고 있어요. 이번에 복지재단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물론 여기에서도 지도감독을 해주셔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지만, 복지재단에서 알아서 사건을 해결하는 부분하고 지침과 상위법을 어겨가면서... 우리 지침에 의해서 복지문화국이 움직여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씩하나씩 퍼져나가면 평택복지가 낙후됐다는 외부에서 좋지 않은 소리가 들리니까, 그런 것을 참고하시고 지침에 의해서 열심히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에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에 장학관 구내식당 위탁료가 5,000만 원 감액됐는데 그 사유가 뭐죠?

영임

김영임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당초에 구내식당이 계획대로라고 보면 3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계속 연장돼서 5월 8일 개원 됐고, 그래서 3월 1일~5월 8일까지 장학관 자체가 휴관이었기 때문에 계약에 의해서 그 기간 동안 밥값을 지급하지 않게 된 겁니다.

권영화위원

그러면 인원수는 안 찬 거예요? 다 차서 거기에서 공부하지 않나요?

영임

김영임교육청소년과장

그런데 5월 8일까지는 저희가 아예 오픈을 안 했습니다. 서울대학들이 다 온라인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의 식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권영화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많은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손정호복지교육국장

모두에 말씀하셨던 사항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규모뿐만 아니라 업무양이나 종류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제가 복지국장으로 와서 9개월이 채 안 됐는데 소속에 있는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이 많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생이 많다고 해서 누수가 되는 부분이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누수가 없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관리해나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승겸위원장

권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현미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지금 도서관마다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제가 쭉 살펴보고 있었는데 지금 다 절반씩 감액이 됐더라고요. 50%씩. 그러면 하반기에는 운영을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죠?

현미

유현미도서관장

50%는 아니고요. 1억 8,000만 원 정도를 감액하는 건데, 일부 사용하고 하반기 사용을 감안해서 잔액을 좀 남기고 감액을 한 사항입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제가 다른 과에서도 보면 행사를 진행하는 데에 있어서 기준이 있더라고요. 도비나 국비가 들어가면 그게 사람들이 동원되는 행사일지라도 ‘어떻게든 해보겠습니다.’ 이러면서 그게 그냥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100% 시비인 경우에는 다 깎이더라고요. 그런데 복지에 대한 부분인데 코로나 때문에 사실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어떻게든 최대한 진행할 수 있는. 이게 시비기 때문에 깎아야 되고 쓸 필요가 없다가 아니라, 국비나 도비나 다 세금이거든요. 그래서 좀 같은 마음으로 예산을 활용을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 행사를 하시겠다고 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인원수를 줄인다든가 방역에 더 많이 신경을 써서 복지 같은 것도 행사 같은 것도 꼭 진행해야 되는 것들은 진행을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복지교육국 소관에서 하는 이런 사업들이 시민들이 참 좋아하고... 또 복지적으로 많이 미흡하다는 오명을 평택시가 가지고 있는데, 물론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긴 한데요. 책정된 부분은 하반기에라도 잘 활용을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 드리겠습니다.

정호

손정호복지교육국장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면서 재원에 따라서 집행하는 자세가 달라지는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최대한 위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또 이게 양면성이 있어서 그것을 하다 보면 위험요소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두 가지를 적절하게 조화하는 게 필요한 건데, 합리점을 선정하기가 쉽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고민해서 잘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이상입니다.

김승겸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65페이지 하나... 위원님들께서 질의 하신 내용인데요. 목은 다르지만 여기에 집행률이 0%예요. 개보수, 물품구입비, 에너지제품 교체, 방범카메라 설치 등 여기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다 설치가 가능한 겁니까?

근재

이근재노인장애인과장

0%라는 의미가, 식탁이 신규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0%고요. 식탁 설치 부분이고요. 나머지는 다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승겸위원장

식탁은 당연히 0%고요. 제가 그것을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그 항목에 대해서 집행률을 적어놓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근재

이근재노인장애인과장

그 부분에 대한 집행률을 적어놨어야 되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승겸위원장

진행이 얼마나 됐어요?

근재

이근재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상반기에 나갈 것은 거의 다 집행했습니다.

김승겸위원장

하여튼 고생들 많으시고요. 제가 생각하는 복지는 샘물과 같은 것 같습니다. 파도 파도 끝이 없고 만족할 수도 없고. 복지가 지원이 많다면 살기 좋은 도시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계신 분들 국장님을 비롯해서 평택 복지가 앞으로도 발굴되고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정호

손정호복지교육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승겸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교육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복지교육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44분 회의중지

15시 50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환경국장님께서는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에서 논의되었던 사항 위주로 간략히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환경국장 김진성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승겸 위원장 님! 곽미연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7쪽입니다. 2020년도 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33억 원이 증액된 586억 1,287만 원으로 국·도비 보조금 신규 및 변경 내시로 인한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1쪽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27억 3,000만 원이 증액된 1,729억 9,700만 원으로 주로 국·도비 보조금 신규 및 변경 내시로 인한 증액입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12쪽, 환경정책과는 506억 2,976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6억 2,49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환경사랑 미술대회 사업은 취소되어 1,100만 원 감액하였고, 213쪽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국·도비 내시로 15억 3,36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14쪽, 전기차 구입 지원에 따른 국비지원금 변경 편성으로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사업에 6억 3,484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전기이륜차 구입비 보조사업은 국비 비율 조정에 따라 3억 4,81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자원순환과는 896억 7,913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5억 2,43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생활폐기물 발생에 따른 처리량 증가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민간위탁비 16억 990만 원과 에코센터 폐기물 반입 수수료,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비를 23억 7,337만 원을 증액하였고, 알뜰나눔장터 미개최에 따른 민간행사보조비 4,34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인구 증가 및 코로나19로 인한 폐기물 발생량 증가로 음식물류 폐기물 및 재활용품 반입수수료 14억 4,641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농업부산물 파쇄사업비로 8,8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 반입량 증가에 따라 에코센터 최종 폐기물 처리비를 27억 2,079만 원을 증액하였고, 2020년도 상반기 시설 미사용에 따른 에코센터 주민편익시설 운영관리비 19억 9,48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 환경지도과 소관입니다. 환경지도과는 24억 3,142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 4,41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감시활동 저감사업 추진불가, 기본경비 반납 등 총 6,03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악취시료 자동채취장치 설치 지원에 국비 12억 원, 시비 3,000만 원으로 총 1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업체 관리로 방치 및 불법폐기물처리이행 보증금 반환 4,660만 원, 보증금 수령 5,449만 원입니다. 다음은 221쪽 생태하천과 소관입니다. 생태하천과 세출 예산은 281억 4,7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2억 4,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미동소하천 정비사업에 14억 3,400만 원, 지방하천시설물 보수공사 등 하천유지관리 시설비로 1억 3,000만 원 통복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5억 원, 통복천 건강쉼터 조성사업에 5,000만 원을 각각 신규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비 중 통복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도비 보조금으로 통복천 건강쉼터 조성사업은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221쪽, 승두소하천 정비사업에 10억 원, 후사소하천 정비사업에 5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교포천 개수공사에 4억 6,900만 원을 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증액하였습니다. 하천 환경경비에 대한 민원수요 증가, 추가비용 발생으로 하천유지보수 민간위탁계약에 2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진위·안성천에 대한 낚시 금지구역 지정이 연기되어 그와 관련된 낚시 금지구역단속 위탁용역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 식품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21억 1,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 9,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코로나19 피해 위생업소 긴급지원 사업은 지원 대상 업소 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1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집행금지 행정명령대상 특별경영자금 지원에 국비 3억 4,700만 원, 시비 3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97쪽과 298쪽 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4억 3,500만 원이 감액된 142억 9,900만 원입니다. 299쪽,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39억 6,300만 원이 감액된 172억 6,6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수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2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0억 600만 원이 증액된 596억 1,900만 원으로 국·도비 보조금 신규 및 변경 내시로 인한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99쪽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0억 5,700만 원이 증액된 1,740억 5,400만 원으로 국·도비 보조금 신규 및 변경 내시로 인한 증액입니다. 전기자동차 구입비 보조, 국가 하천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구축사업 등 총 4건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승겸위원장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몇 개 질의 하겠습니다. 삭감내역에 대해서 궁금한 것 좀 여쭤볼게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김승겸위원장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삭감이 됐는데, 이게 산건위에서 그전부터 지속적으로 논의가 됐었고, 주민 분들하고의 어떤 마찰을 줄이기 위해서 많은 간담회를 했고. 또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참석해서 간담회를 2~3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분명히 평택에는 없어서는 안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본계획용역은 이미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끝나서 결과는 30~40%는 “평택에 설치해야 된다.”는 용역결과가 나온 것으로 별도로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각 마을에 이장협의회단이 다시 구성됐거나 아니면 이장님들이 몇 분 교체가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분들하고의 논의 과정에서 약간의 마찰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생각도 해봤고, 또 마을별로 해서 여기서 말씀드려도 되나 모르겠습니다만 일부 발전기금이 주민들 위해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시 논의가 됐고 여기에 대해서 국비·도비·시비가 16억 원이 일부 삭감된 것으로 위원회에서 올라와서 예결위에서 다루게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이 실시계획용역만 남아서 전적으로 사업에 투자하면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와있는데도 불구하고 관련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준비가 소홀해서 주민설명회를 축협에서 오성면에 못했습니다. 못한 사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만 코로나도 있고 기존 사업의 연계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는데, 실제 우리 시에서 볼 때는 면적이 기존 면적보다 늘었습니다. 그리고 공법이 당초에 100톤은 똑같지만 기존에는 액비가 30% 있었는데 지금은 전량 퇴비화로 공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절차나 이런 것을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저희가 설계비 반영 예산을 편성했어야 되는데 그동안 축협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못해서... 최근에 주민 분들이 저를 불러서 제가 갔었습니다. 이장단하고 거기 주민 중에 부녀회장님도 오셨고 오성면에서 같이 회의를 한 결과, 시에서는 그분들도 이 사업 자체를 완전히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시지만 “실질적으로 아직 설명회가 오성면에 정확하게 없는 상황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반대한다.” 이런 입장을 전체적으로 견지하였습니다. 저희가 가급적이면 주민들의 생각에 맞춰서 설명회를 하고서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저희가 상임위에서도 그런 논조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승겸위원장

환경국에서 나름 노력은 하셨지만 미흡한 점이 있어서 이런 결과가 없지 않아 생겼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하나만 더 물어보면, 이게 농림식품부에서 환경국으로 넘어간 거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김승겸위원장

작년에 제가 보고 받은 기억이 나는데요.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게 새로운 사업으로 둔갑이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이게 당초 2013년도부터 축협에서 추진했습니다. 그때는 농림식품부에서 전체 사업비가 50억 원이 채 안 되고 국비 20억 원을 받아서 추진을 하다가 주민들 의견이 지중화도 있고 여러 가지 설비 때문에 그 금액으로 갖고는 축협에서 도저히 불가해서 2015년도에 국비 받은 것을 반납했습니다. 국비를 반납하면 2년간 페널티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농림식품부 사업은 추진이 안 되고 환경부의 퇴비화 사업으로 이분들이 신청해서 환경부는 다행이 80억 원 정도의 기존보다 4배 정도 국비를 더 받았습니다. 당연히 기존보다 설비가 좋아질 거고요. 공법 중에서도 액비가 빠졌기 때문에 주민들이 느끼는 악취 민원은 확실히 줄어들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주민들은 어찌됐든 그 시설 자체를 혐오시설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오성면에 어느 정도 주민지원 사업을 생각하고 있고, 축협에서도 그런 계획안을 갖고 주민설명회를 거친 다음에 저희가 금년 안에 반드시 이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만약에 금년도에 예산이 세워지지 않으면 이 예산은 반납이 되고 또 페널티를 받으면 이 사업을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 추경 안에 반드시 예산을 세워서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승겸위원장

그러니까 농림식품부에서 받아서 하는 게 20억 원인데 지금 89억 원이잖아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김승겸위원장

4배 이상 예산을 받아오셨는데 그 노력도 상당히 중요하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다시금 조정의 여부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이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팩트를 알고 진행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농림수산부 사업이 아니고요. 환경부 사업으로 별도로 추진하는 건데, 작년에 산건위에서 1억 원이 통과가 됐었죠. 왜 반납됐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그것은 경기도의 투명심사를 받았어야 되는데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잘못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자진반납이 된 거고요. 경기도에서 내시가 내려온 문서에 보면 주민들하고 충분한 소통이 이뤄지게끔 되어있습니다. 시장님 결재한 것도 그렇고요. 그래서 중간에 서로 공청회 나 설명회를 갖기로 했었는데 그동안 갖지 않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번 회기 때 예산이 올라오다 보니까 저희도 산건위 소속에 있다가 갑자기 저도 당황스럽고요. 왜 그러냐면 주민들은 지금 이게 올라온 지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럼 당연히 주민들은 반발이 나올 것 아닙니까. 공청회 도 안 했으니까 당연히 나오는 거고. 그리고 내시된 것도 공청회 를 하게끔 되어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것을 합리적으로 풀 수 있는 게 어떤 방법이 있나’ 생각한 끝에 국비를 받게 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1년 이내 예산집행하면 됩니다. 연말 안에까지만 예산집행을 하면 페널티를 받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연말에 이것을 올려서 추경에 통과시키는 것으로 하고 그 안에 주민 공청회 를 하자’라는 취지에서 이게 된 거지, 갑작스럽게 주민도 모르는 이런 예산들이 올라오면 지역구 의원도 당황스럽고, 이게 만약에 통과된다고 했을 때 지역주민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지역주민들도 공청회 도 안 한 상태에서 갑자기 올라오면 문제가 되니까 연말로 잠시 미뤄서 연말에 통과시키는 것으로 하고 그 안에 주민들하고 공청회 를 한번 하자는 취지로 이게 삭감된 겁니다.

김승겸위원장

일단 강정구 위원님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고요. 주민들하고 공청회 시간을 갖기 위해서 알리는 차원에서 그 기간을 약간 늦추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항목이 변한 것이 아니고 작년에도 경기도 투자심사가 안 됐기 때문에 본예산 에 못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그것을 인정하시고 남은 기간에 공청회 나 간담회를 통해서 여기에 혹시 모르시는 위원님들도 계실 수 있어요. 우리 의원님들 2년 동안 2~3번 정도 여기 관련해서 기본용역보고회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잊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짚어서 2~3개월 동안 이 부분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영화위원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승겸위원장

보충 질의 해주세요.

권영화위원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사업이 7대 때도 참 이슈화된 부분이잖아요. 예산이 다 통과돼서 진행해서 착공식까지 한 거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권영화위원

그때 당시 모든 사안들은 양쪽 고덕면하고 오성면 다 협의체가 이뤄져서 착공식까지 했던 게 공법이 다르고 지하화 안 되는 거 이런 부분에서 다시...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다소 변경 내역이 있습니다.

권영화위원

축협에서는 진행사업을 다른 사업을 찾고자 해서 이 사업이 다시... 사업의 공법을 바꿔서 들어온 사업 아니에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권영화위원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평택시가 오성면에 분뇨처리장을 하나 한다 이거예요. 우리 평택시 축산업계에 이 공법이라든가 분뇨처리장을 몇 개 설치해야 돼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기본용역에 보면 저희 관내에 50% 하기 때문에 원래는 저희가 3단계까지 추진이 갑니다. 총 3개를 해야 합니다.

권영화위원

그러면 오성면에서 축산농가가 몇 농가 되고 고덕면, 현덕면, 포승면 축산농가가 평택시 전체 지역에 몇 개나 돼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축산농가가 돈사는 58개고요. 전체 1,000여개 신고대상을 보면 하루에 약 1,700톤의 축분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1단계가 100톤을 하는 거고요. 2단계가 단독정화시설로 220톤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공처리시설이 되어있는 것은 안중농협에서 퇴비화로 한 10여 년 전에 지은 청북 쪽에 50톤짜리가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화위원

앞으로도 평택시는 이 사업이 계속 지속적으로 여기에 사업이 되면 청북이라든가... 축산농가 청북이 많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제일 많습니다.

권영화위원

청북에 지어야지. 이런 혐오시설은 서로가 안 받으려고 하는 시설을 원평동에 넣거나 평택동에 넣거나 이것을 받겠어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일단 저희가 축산농가가 제일 많은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권영화위원

검토의견이 7대 때도 그렇게 하라고 내려온 거 아니에요. 이런 사업들이 지금까지 안 이루어졌다는 것도 좀 그렇고. 물론 주민들의 의견수렴은 다 들어야 돼요. 지금 축산농가가 각 지역별로 다 방치되어 있어서 냄새나는 것을 내보내려고 하는 혐오시설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을 해결하는 것이 평택시 행정이다... 그래서 이번 추경으로 올라온 것도 물론 주민의 협의된 절차로 해서 했지만 이장들하고 양쪽 고덕면하고 오성면하고 협의한 절차를 무시하면 안 된다... 지금 무슨 공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또 이렇게 한다는 자체도... 물론 해야죠. 다시 또 하게 되면 다시 해야 되고 계속. 운영 중에도 계속 시민들하고 협의하고 헤쳐나가야 되고. 원평동에 분뇨처리장 있으면 한번 설치해주면 계속 주민협의체하고 협의하고 냄새나는 것을 없애려고 하는 그런 의도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평택시 해결 문제는 계속 해결해 나가야 된다... 님비현상을 지역주민하고 협의해서 ‘무엇을 해줄까’ 라는 것을 같이 협조해가면서 축산업 쪽에도 보탬이 되고 환경단체에서도 함께 고민해나갈 우리 평택시의회의 숙제가 아닌가...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야 됩니다.

권영화위원

이게 삭감됐다고 해서 잠깐 얘기를... 전자도 얘기하고 지금까지 진행했던 게 아직까지 안 이루어졌다는 게 의아스러워서 질문 을 던집니다. 그리고 뒤 페이지에 수소충전소 위탁운영비는 왜 삭감된 거예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소충전소 사업은 저희 환경국에서 하던 사업이 아니라 7월 1일부로 조직개편이 되면서 미래전략과에서 하던 사업이 저희 국으로 업무가 넘어왔는데요. 기존에 충전소 2개를 9월이나 10월에 충전소가 건립이 되도록 당초에 설계가 됐었는데 최근에 기밀시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존에 운영하는 데에서 문제가 생겨서 약간 기준이 강화되면서 현재 장안동에 있는 게 11월 말쯤에 준공이 됩니다. 당초에는 9월 중이나 10월에 초에는 준공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현덕에 있던 게 이것도 10월 중에 준공이 될 예정이던 게 12달까지 2달 정도 연기가 됐습니다. 그 바람에 여기 기존에 들어가는 운영비가 북부 쪽 것, 장안동 것 하나만 1달 정도만 예산이 소요하게 돼서 저희가 나머지 예산은 감액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세웠다가 안 쓰면 나중에 문제가 돼서 저희가 그 예산은 실제 확인해보니까 북부 쪽 한 개소만 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한 달 정도 운영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판별이 됐습니다.

권영화위원

그러면 삭감을 해도 괜찮겠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저희가 예산 올릴 때 저쪽 국하고 정확하게 됐어야 되는데 예산을 올리고 나서 저희가 받고 나서 확인해보니까 예산이 조금 감액이 되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별이 됐습니다.

권영화위원

그렇죠. 운영비에서 올려놓고 쓰지 않으면 내년도 예산 반영하는데 안 좋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권영화위원

그러니까 추경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잘 생각해서 해주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화위원

그다음에 217페이지 미세먼지 마스크가 또 삭감됐어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미세먼지 마스크는 당초 단가가 들쑥날쑥해서 저희가 1,000원을 계상했는데, 지금 관내 있는 업체에서 550원 정도로 된다고 해서 확인해보니까 그 금액이 맞는 것 같아서...

권영화위원

계산기 두드려본 거예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그래서 확인해보니까 그 금액으로 매입이 가능한 것으로 판별이 돼서 저희가 감액을 인정했습니다. 그 세 가지 저희가 감액이 됐습니다.

권영화위원

220페이지 환경지도과. 악취시료 자동채취장치 구입해서 1억 5,000만 원을 세웠어요. 악취시료 자동채취장치는 뭐예요?

병철

최병철환경지도과장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권영화위원

어디예요?

병철

최병철환경지도과장

포승국가산업단지 하고요. 세교산업단지에 지정된 곳에...

권영화위원

이것은 산업단지만 해주는 거예요?

병철

최병철환경지도과장

산업단지만은 아니고요. 그동안 악취 민원이 많았던 곳 위주로 하고요. 또 공공하수처리장하고, 민원이 많은 곳으로...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저희가 축산농가도 할 예정입니다.

권영화위원

축산농가, 통복동 하수처리장...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그다음에 공단 주변지역,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권영화위원

평택시에 님비현상을 가지고 있는 곳에는 다 설치해야겠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저희가 일단 국비 받은 부분은 설치하고 필요한 부분은 시비를 반영해서라도 저희가 설치를 하겠습니다.

권영화위원

당연히 시비를 반영해서 해줘야 된다는 이거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화위원

우선적으로 악취가 많이 나는 데를 순위별로 정해서 장치를 해서... 설치를 하면 보고하는 것은 중앙으로 보고해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이것은 나가지도 않고 포집이 가능합니다. 자동포집장치입니다. 핸드폰으로 해도 민원 들어오면 바로 포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갖추겠습니다.

권영화위원

이런 것들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하는데, 예산의 문제가 되지 않은 민원을 하나 같이 얘기할게요. 요즘의 소음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악취 자동채취장치도 중요하고, 소음측정 장치도...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저희가 소음측정 장치가 있습니다. 출장소하고 본청에 기계가 있습니다.

권영화위원

요즘 뭐가 문제가 되냐면, 삶의 질이 높아지기 때문에 소음이 갑작스럽게 변화가 오면 잠을 못 잔다든가, 주변 환경이 바뀌어서 주민의 삶의 질이 떨어진다든가, 재산가격이 하락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시민한테는 많이 피부로 느껴져요. 악취가 나면 시민의 땅값이라든가 주변지역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만약에 설치가 된다면 우선 환경국에서는 님비현상이라 내 지역에는 못 오게 하는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주변지역에는 인프라 구축을 먼저 해주든가, 시설을 좋게 해준다든가 이런 시스템 구조를 환경국에서는 만들어줘야 된다... 요즘에 소음때문에 잠을 못 이루는 데가 있어요. 왜냐하면 요즘은 음식을 배달하는 업체가 많기 때문에 한 군데 상가를 얻어놓으면 그것도 주택단지나 상가에 하나 얻어놓으면 오토바이가 30대 이상이 되는 거예요. 30대가 20번씩만 배달해 봐요. 600명이 그 근처에서 소음을 내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근 지역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것도 앞으로 지도·단속을 연구해서 소음측정기를 달아서 이런 것은 안 된다... 그리고 내가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서울 같은 데는 지금 음식업체는 자전거 오토바이로 대체를 하고 있어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저희는 이번에 전기이륜차로 보급을 바꿔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산도 나와 있는데 전기이륜차가 소음이 거의 없습니다. 오염물질도 안 나와서 저희가 앞으로 그쪽은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권영화위원

잘했어요. 요즘은 젊은 애들이 배달을 하면서 즐기기 위해서 튜닝을 하는 애들도 있다... 이런 것들도 지도·단속해서 소음 때문에 피해 지역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앞으로 적극 대처해서 우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승겸위원장

권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설명서 6쪽 좀 봐주세요.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퇴치사업. 예산이 2,011만 8,000원이 삭감됐거든요. 이게 왜 삭감된 거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도에서 당초 예산 주는 게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도비가 줄면서 저희가 도비에 맞춰서 시비를 세웠는데 같이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평택호 근방이나 이런 데 답사를 하면서 보면 ‘가시박’이라는 게 그전에는 없었는데 요즘 부쩍 많아졌더라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순수 식물들이 다 죽어가고 있더라고요. 이것을 퇴치한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퇴치를 합니까?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저희가 먼저 예산을 갖고 공모를 해서 생태보전단체가 평택 관내에 2개가 있습니다. 이게 씨앗을 뿌리기 전에 원래 퇴치를 하려고... 씨앗을 뿌리고 나면 또 자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씨앗이 포자를 갖고 있을 때 제거작업을 하려고 예산을 세웠고요. 저희가 전체를 다 하기에는 이 예산은 솔직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우심지역인 안성천·진위천 주변으로 하고, 내년도에는 저희가 국·도비를 최대한 받도록 노력을 하고 국·도비가 안 되면 시비를 들여서라도 ‘가시박’, ‘단풍잎돼지풀’ 이런 생태교란 물질이 곳곳에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조사와 더불어 제거작업을 좀 더 현실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미국쑥부쟁이’ 같은 것이 저는 들국화인줄 알았더니 이것도 생태교란식물이라는 것을 이제야 알았고, 그런데 퇴치할 때 이것을 베거나 제초제로 깎아도 제거가 안 되잖아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뿌리째 뽑아야 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뿌리째 뽑아야 되는데 단체들한테 위탁을 줄 때 이런 것을 철저하게 해서 뿌리까지 제거해서 씨앗을 퍼뜨리기 전에...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저희가 작업내시서에 그렇게 하도록 명문화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우리 고유의 토끼풀이라든가 이런 풀들이 거기에 엉켜서 다 죽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타까웠는데...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맞습니다. 다른 식물들이 자라지 못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제가 여주호에 가보니까 몇 전에는 그게 굉장히 많았었는데 우리 평택호에도 이게 굉장히 많이 번져있더라고요. 그래서 걱정이 되는 상태라 위탁업체한테 할 때 근본적인 원인까지 제거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32페이지 좀 봐주세요. 주민편익시설 운영관리. 지금 에코센터시설이 운영 중이잖아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주민편익시설은 아직 운영을 못하고 있고요. 기타 시설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주민편익시설이 12개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2개 시설이 주민들한테... 고덕주민협의체 여기에서 협동조합을 만들었네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거기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홍보관하고 견학로를 임시운영 한다고 쓰여 있어요. 차후에 12개도 협의체한테 위탁을 주실 건가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위탁을 하게 되면 지역주민들도 있고, 평택시민도 있고, 외지에서 오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분들 입장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저희가 상당히 저렴한 비용으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지역민들은 무료라든가, 평택시민은 몇 %라든가...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무료는 아니고 최소 비용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리고 외부인들이 혹시라도 에코센터가 잘 됐다 해서 견학오고 이러면서 사용할 수 있는 분들도 있을 거 같고, 차등을 줘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장애인이라든가, 다문화라든가, 차상위계층, 청소년들 생활할 때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현재 마련되어 있나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거기에 장애인 수용시설도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 되어있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법률에 맞춰서 그런 시설은 다 정비가 되어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이 시설을 이용할 때 주민들만 이득을 볼 게 아니라 시민은 물론 저소득 취약계층 분들도 혜택을 볼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서 질의 드려봅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승겸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권현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설명서 38페이지에 보면 대기배출시설 관리에 대한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요. 이것에 대한 간략한 설명 좀...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대기오염원은 저희가 장비로 측정해야 하지만 원래 포집을 해서 경기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야지 대기오염물질이 분석됩니다. 이런 업체가 경기도 내에 50개가 있는데 너무 많은 것을 하다 보니까 이것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없다고 판별이 돼서 무응 처리됐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보통 대기오염물질 측정검사를 기업체에서도 이렇게...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기업체에서 하는 것은 ‘자가 측정’이라고 자체적으로 검사를 하는 거고.

현미

권현미위원

그런데 보통 용역을 맺어서 하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법적으로 큰 업체는 1년에 몇 번을 해야 되고, 작은 업체는 1년에 1번, 2번 이렇게 규모에 따라서 자가 측정을 위탁을 맺어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자가 측정 말고 민원소지가 있거나 실태가 되는 데를 측정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세웠는데, 오염원 점검이 너무 많아서 저희가 무응 처리됐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기사에서도 계속 문제가 나온 게 뭐냐면, 자가 측정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갑과 을의 관계 때문에 기록이 조작된다거나 필터가 제대로 교체가 안 된 상태에서 계속해서 오염물질이 배출되기 때문에 저는 대기배출시설 관리에 관련된 예산은 잘 집행이 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용역업체는 분명 있어요. 그런데 그 업체하고 용역을 주는 업체들 사이에 비용을 지불하느냐, 비용을 받느냐 그 상관관계 안에서 갑, 을이 정해지고 그것에 따라서 숫자 조작이 되는 거잖아요. 이것을 만약에 지자체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진행을 하겠다고 하면 이것은 입찰을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제대로 잘 알아보지 않고 진행을 안 시키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이게 측정될 업체에 대한 지자체 수요가 너무 많아서 좀 어려운데...

현미

권현미위원

예산 자체가 처음부터 덜 세워진 건가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저희가 수요예측이 잘못된 것은 사실입니다. 수요가 많아서 업체가 무응 처리하리라곤 생각을 못했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그런데 이렇게 수요가 많고, 거기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어쩌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자체에서 이런 예산을 세웠다는 것은 굉장히 잘한 일이라고 생각돼요. 그런데 만약에 수요가 많고 거기 입찰하는 그런 관계가 없다고 하면 방법을 바꿔서 어차피 회사 안에서 그런 용역을 진행하는 것들이 잘 되고 있는지 정도만 지자체에서 관리·감독을 해주는 것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필터 관리도 잘 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관리지 그냥 입찰했는데 금액이 적고 수요는 많고 그래서 단순히 이렇게 세워놨다가 나중에 안 되니까 사업비를 삭감했다는 것은 예산 자체를 세울 때도 조금 안이하게 세우셨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별생각 없이 그냥 나뒀다가 삭감한 것으로 밖에 안 보이거든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그래서 공해배출업소에 지도단속요원이 상당히 부족해서 저희가 평가에도 항상 낮습니다. 그래서 10월 달에 2명이 더 들어오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단속이 조금 어려운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필터라든가 흡착탑에 있는 여재를 교환을 한다든가 저희가 시설점검을 해보면 그런 부분이 밝혀집니다. 그런데 현재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못 가는 부분 때문에 점검률이 떨어지고 있는데 코로나 관계가 정리되면, 직원이 더 보충이 되면 저희가 단속을 하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전에도 국장님께 제가 그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런 환경과 관련해서는 알고 보면 정말 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관리를 하겠다라는 이런 예산이나 사업 같은 경우는 저는 시민의 입장으로 봤을 때 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이 좋은 사업으로 만들어졌는데 집행이 이렇게 허술하게 되고 삭감되는 게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사업은 조금 신경을 써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저희가 내년에는 확실히 알아보고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평택시의 몇몇 커다란 업체들도 사실은 지난번에 다 걸렸거든요. 평택시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많이 걸렸어요. 대기업들도 많이 걸렸어요. 그런데 그게 언론에 보도가 안 됐을 뿐이지 그런 부분들을 지자체에서 관리·감독을 강화해 주시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대기가 깨끗해진 면도 있긴 하겠지만 그 이후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부분이니까 이런 데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이상입니다.

김승겸위원장

권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이윤하 위원님, 질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윤하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56페이지 보겠습니다. 통복천 건강쉼터 조성사업, 사업진척 현황이 어떻게 되죠?

창원

서창원생태하천과장

지금 경기도 공모에 선정이 됐습니다. 5월 달에 선정이 돼서 성립전예산 편성해서 지금 일부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청을 했고요. 이번에 예산이 확정되면 쉼터하고 화장실...

윤하

이윤하위원

공사 시행하고 있는 건가요?

창원

서창원생태하천과장

아직은 아닙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게 통복천 건강쉼터로 해서 공모를 하신 건가요? 아니면 일반 공모를 받아서 그쪽을 지정해서 들어간 건가요?

창원

서창원생태하천과장

큰 테마는 통복천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편익을 위해서 저희가 신청한 겁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하시는 것은 좋은데, 이게 더군다나 성립전예산이고 그쪽 동네 지역의원들한테는 설명 같은 것을 해주셨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저는 이거 보고 알았어요.

창원

서창원생태하천과장

이번에 예산이 확정되면 의원님들한테 앞으로 할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건강쉼터를 어떻게 하겠다.’ 라는 정도의 최소한의 설명은 필요할 것 같은데,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예산서를 보고 있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튼 그쪽에 들어와서 나쁘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화장실도 확보되는 것 같고. 설명서 43페이지를 보면, 승두소하천 정비사업을 2015년 이래로 계속 1단계, 2단계, 3단계 추진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창원

서창원생태하천과장

네.

윤하

이윤하위원

지금 사업 진척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죠?

창원

서창원생태하천과장

소하천이 국비지원을 받으면서 2015년부터 쭉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금년도부터는 국비지원이 단절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윤하

이윤하위원

국비는 다 사용하신 거예요?

창원

서창원생태하천과장

국비 현재 들어온 것은 저희가 다 사용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게 329억 원짜리 사업이지 않습니까? 적지 않은 예산인 것 같은데.

창원

서창원생태하천과장

네, 소하천 치고는 큰 금액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러면 승두소하천을 정비하겠다라고 야심차게 계획을 세워서 329억 원을 총규모로 해서 투입을 하는데, 그러면 지금 몇 % 정도 정비사업이 진행됐습니까?

창원

서창원생태하천과장

지금 한 30% 정도 됐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승두소하천 둑방을 걷다보면 ‘이게 도대체 뭐지? 평택에 있는 하천이 맞나?’ 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현장 한번 가보셨죠? 쓰레기도 엄청나게 많이 있고, 농업용 쓰레기도 있고, 폐기물도 많이 있고요. 수질은 물론이거니와 제가 그쪽을 걷다보면 처음 시작되는 부분이 안성에서 넘어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자연하천이 아니잖아요. 이게 소사뜰에 농업용수를 대주기 위해서 안성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소사뜰까지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안성이었으니까 그게 그대로 이어져 내려왔겠죠. 우리가 그대로 물을 사용하는 건데, 수질개선 같은 경우에는 안성에서 오는 물을 거의 받아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수질개선은 우리가 할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위원님, 이번에 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한번 가봤는데요. 그래서 안성 것하고 저희 구역 것을 측정해봤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안성 쪽은 깨끗했고, 우리 쪽이 오접합이 되어있어서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수과하고 해서 오접한 부분을... 지금 개선이 시급합니다. 가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냄새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게 329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치고는 현장 실태가 너무 허접하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접근을 해야 될 것이다...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거 10억 원이 문제가 아니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쓰레기도 좀... 단체 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 많이 하시는데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드린 말씀이고, 안성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성천도 평택시에서 일부 관할을 하지 않습니까? 천안 넘어가는 그쪽 다리 있는데도 폐기물쓰레기 어마어마합니다. 그런 거 다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죠. 여기서 다룰 문제는 아니지만 제가 이쪽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 어쨌든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도 이거 처음 접해보기 때문에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전국 지자체에 공공처리시설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저희는 거의 없는 상태고요. 인근...

윤하

이윤하위원

아니, 전국이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이게 축산농가가 있는 데나 있는데 저희 인근 주변에 보면 이천, 안성, 여주는 보통 4~5개 정도의 공공처리시설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발생량의 30~40%는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럼 나머지 60~70%는 어디에서 처리합니까?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자체 정화처리시설이 있거나 액비라고 자체 액비를 만들어서 농지에 대부분 거름으로 환원이 됩니다. 그런데 거름이라는 게 비가 오고하면 다시 평택호로 들어가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렇겠죠. 그러면 우리가 시설 설치사업을 하는데, 아까 권영화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계속 지역주민들하고 상호교류도 있고, 축협하고의 어떤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전개가 돼오면서 현재 지역 인근에 설치를 하려고 하는 지역주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제가 직접적인 주민보다 주민대표들하고 만났고, 인근에 사시는 분들은 못 만나봤고요. 주민대표하고 만나본 결과, 이 시설이 2013년도부터 쭉 연계돼서 추진하던 겁니다. 그런데 공법이 바뀌었고, 면적이 늘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자세한 설명과 더불어 기존에 주어졌던 인센티브를 시하고 축협에서 새롭게 제시를 해달라는 의견이 최고 많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우리 시도 주변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추가해야 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축협에서도 주민이 필요로 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2013년부터 준비를 하셨는데 아직까지 못한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그냥 지역주민들의 반대 때문에?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첫 번째는 반대였고요. 두 번째는 당초에 하던 것보다 사업비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당초 50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국비를 받았다가 다 반납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원래는 지중화라고 시설을 지하로 묻으라는 요구 조건이 제일 많은데 거기가 뻘 형태라 저희가 토지를 조사해보니까 지중화는 불가하고 반지하는 가능한 것으로 판별돼서 원래 이게 국비 받은 것보다 20억 원을 더 투자해서 반지중화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반지하라 오성 쪽에서 보면 지하고요. 고덕 쪽에서 보면 약간 건물이 나와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평택의 분뇨발생량이 경기도에서 5번째로 많다는 것을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처리시설이 없는 것도 좀 의아하기는 하지만 지역주민들을 아직까지 설득 못 시킨 축협이라든지 평택시 집행부에도 문제가 분명히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현재는 가축분뇨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한 50% 이상이 액비라든가 정화처리라고 물로 정화처리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니면 축분처리하는 업체로 반출을 해서 그런 데서 발효한 다음에 퇴비로 거의... 대부분 농경지로 환원되는 비율이 상당히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러니까 가축분뇨 자체가 완전히 폐기물 처리돼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재활용된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제대로 처리가 안 돼서 평택호로 들어가게 되면 심각한 수질오염이 있기 때문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하시려고 하는 거고, 그런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의 반대에 자꾸 부딪치기도 하고 공법도 바뀌고 하니까 자꾸 미뤄지고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빨리 해야죠. 국비를 다 주고 평택시 예산 11억 원 정도 밖에 안 들어가는 건데, 빨리해야 되는데 어떠한 연유에서 이게 부결 이 됐었는지 모르겠지만 사유는 분명히 있겠죠. 하지만 이것을 해야 되는 데는 원칙적으로 전부다 동의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회도 마찬가지고,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축협도 마찬가지고, 지역주민도 마찬가지인데 일부 인센티브 부분이라든지 주민 숙원사업에 대한 보완 부분에 대해서 협상하시는 것 같은데 최대한 빨리 하셔야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금년 내에는 반드시 예산이 편성되도록 주민설명회도 마치고 나름대로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에 관한 관리 및 운영조례안도 사실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처리시설이 되면 수수료라든가, 운영방법이라든가 조례로 정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런 조례안이 전국 지자체에도 꽤 많이 있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저희 인근에 이천, 안성, 여주 쪽 정도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윤하

이윤하위원

전국에 40군데 정도가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물론 인근 지역주민들은 혐오시설이라고 생각하지만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 분들을 빨리 설득해서 처리시설이 빨리 들어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부결 처리가 되면 국비는 반납하는 겁니까?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아닙니다. 올해 안에 이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저희가 마지막 추경이 남았기 때문에 예산계하고 확인해서 4회 추경 때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지금 부결 하고 그때 부활을 시키면 그 과정 속에서 어떠한 결과물이 있습니까?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지금 약간 문제라고 보면, 지금 예산이 반영돼서 설계가 들어가면 그 설계가 된 것을 갖고 주민설명회를 할 수 있는데, 이 20억 원 정도가 설계비라 환경관리공단에 위탁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이 예산이 편성이 안 되면 설계가 다소 늦어지고, 그러다보면 주민들한테 설명할 때도 ‘어떤 설계로 어떻게 지중화 하겠다. 어떤 공법으로 하겠다.’ 라는 설명이 다소 부실할 수 있는 것이 축협의 입장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런 것이 미리 주민 분들하고 설명회나 공청회 를 통해서 충분히 상호 합의가 된 다음에 이런 것도 예산안에 올라와야 편안하게 갈 텐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과정이나 절차가 무시되고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과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주민 분들을 잘 설득해서 이 사업이 빨리 추진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상입니다.

김승겸위원장

이윤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위원

이관우 위원입니다. 8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우리 시도 저감장치 없는 2.5톤 화물차에 대해서 운행제한을 하고 있어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지금 운행제한지역으로 되어있습니다. 수도권은 다 되어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우리가 지금 조기폐차를 적극 지원을 해야 되는데 저감장치가 아직도 비율이 많다는 거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이번에 늘어난 게 저감장치인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대기환경을 위해서 조기폐차가 우선입니다. 그런데 코로나나 이런 것 때문에 저감장치에 대한 수요나 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왔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루에도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저희가 이번에 약간 저감장치를 좀 추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여러모로 경기 불황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경유차에서 나오는 매연을 저감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매연저감장치 GPS 차량은 자부담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저희가 알기로는 보통 DPF 29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인데 자부담은 한 30~40만 원 정도, 한 10% 정도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저감장치가 꽤 비싸네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은촉매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관우위원

저감장치가 몇 년도 차량부터 그게... 요즘 생산차량은 다 의무화 되어있잖아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지금 5등급 차량이라고 등급 조회를 하면 자기 차량 등급이 나옵니다. 네이버에...

이관우위원

아니, 우리 평택시에 저감장치를 안 단 차량 대수가 얼마나 돼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5급 차량이 2만 6,000~7,000대 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지금까지?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저희가 계속 조기폐차하고 저감장치를 다는데 다음 해가 되면 또 생깁니다. 계속 생기는데...

이관우위원

요즘 경유차는 제가 몇 년도인지 연도는 정확히 기억을 못 하는데...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2006년도인가 2007년도에 유로방식으로 바뀌면서 저감장치 부착 차량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감장치를 달았다고 하더라고 등급 조회를 하면 5등급 차량으로 나오는 차량이 꽤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면 생산될 때부터 달려 나온 차도 5등급이 나오면 저감장치를 또 달수가 있다는 거예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전에 달았던 게 은촉매 환원제로 확실한 것이 아니라 간이적으로 달았던 게 유로5, 유로6 이렇게 규제가 강화되면서 그 기준을 못 맞추는 것이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말이 좀 헷갈리는데, 다시 한번 묻겠어요. 그럼 앞으로 저감장치를 달 차량이 몇 대나 되는 거예요? 조기폐차까지 포함해서.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그러면 한 1만 5,000대에서 2만대 사이가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관우위원

1만 5,000대에서 2만대만 우리가 시행하면 앞으로 저감장치 달 차량도 없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없어집니다.

이관우위원

조기폐차 비용은 얼마 지원받았어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조기폐차는 자동차관리협회에서 평가를 하는데 연식, 운행 그런 여러 가지를 보기 때문에 기존에 이분들이 받던 금액보다 그렇게 많이 받지는 못 하더라고요. 보통 보면 오래된 차량은 덜 주고 새 차인데 폐차하는 차량은 한 300만 원, 290만 원 이렇게까지 주고 평균적으로 보면 100~150만 원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그것은 차량 상태에 따라 다른 데 기본적으로 조기폐차 비용으로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그 부분이 저희가 평균적으로 보면 140~150만 원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1대당 저희가 조기폐차금으로 나가는 것을 보면.

이관우위원

금액이 정확해야 될 것 같은데. 조기폐차 비용이 보조금으로 정해져 있는 거지...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이게 자동차관리협회에서 자료를 받고서 그것을 다 조사를 합니다. 금액이 천차만별이라 얼마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면 DPF 차량이 달고 2년이 안 됐을 때에...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국비를 다 반납을 해야 됩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면 반납비용이 처음에 달았을 때 얼마라고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보통 270~280만 원 정도.

이관우위원

1년 만에 폐차를 하면 270~280만 원을 다 내야 되는 거예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연식에 따라 감소율이 있지만...

이관우위원

그러면 그것도 2년이 지난 다음에 폐차할 때는 대차비용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못 받습니다. 국비는 양쪽에 한 번만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데...

이관우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경기상황이 나빠서 저감장치를 달아서 유도하는 것도 좋지만 근본적인 원인인 조기폐차를 빨리시켜야... 많은 분들이 자동차를 소유하시는 분들이 매연저감장치를 달고 난 다음에도 폐차할 때 따로 조기폐차 비용을 받는 줄 알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홍보 역할을 좀... 아까 1만 5,000대 정도면 그분들한테 안내문 정도 발송이...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저희가 5등급 차량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안내문을 다 발송하겠습니다. 두 가지는 저희가 못 받고요. 양쪽에 하나만 선택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렇죠. 그것을 정확하게 인식을 해주셔야 되는데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있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잘 알았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한 번 보겠습니다. 개인은 한 대만 할 수 있는 거고 개인사업자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이번에 예산 늘은 것은 전기화물차의 수요가 급증돼서 전기화물차 예산 편성을 늘린 거고요. 전기화물차 수요가 갑자기 늘은 부분은 파악을 해 보니까 기존에 있는 화물차를 영업용으로 등록하기를 안 해준다고 합니다. 친환경자동차 아니면 영업용으로 등록을 안 해 주니까, 이분들이 영업용 화물 번호판을 따려면 보통 3,000만 원~5,000만 원 이상 예산을 들이기 때문에 전기화물차 수요가 지금 엄청 많습니다.

이관우위원

올 초에 전기화물차 신청하셨다가 못 받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가지고 “언제 또 지원이 나오냐”고 계속 묻고 있는데, 만약에 지원한다면 신청을 언제부터 받을 생각이에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는데요. 내년 예산을 더 많이 편성을 받아야 됩니다. 올해 저희가 사이트를 열자마자 금방 다 추가가 돼 가지고 지금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관우위원

온라인으로 접수를 받는 거예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온라인으로 저희가 접수를 받았는데...

이관우위원

그러면 접수 순서대로 자르는 거예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일단은 그런데, 이번에 사이트에 문제가 있어서 미리 다 지정을 내놓은 분은 접수가 됐고 하나씩 하나씩 이걸 정리하는 분은 접수가 안 돼서 그런 민원이 좀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이관우위원

미리 접수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그게 아니라 미리 내역을 정리해 놨다가 그걸 한꺼번에 올린 분이 몇 분 있어가지고 그분 때문에 다른 분들이 피해를 봤다는 민원이 좀 많았습니다.

이관우위원

아니, 저도 접수 관련된 민원을 받았는데 개인사업자가 2대까지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그러기에 그게 가능한 건지?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그 부분은 확인을 못 했는데 한번 확인 해보겠습니다. 저희는 일단 우선순위를 1대로 알고 있었는데요.

이관우위원

저도 잠깐 봤는데 개인하고 개인사업자하고, 법인은 5대 이하인데 또 협의 하에서 구입 가능하게 돼있는 거 아니에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이관우위원

그 부분도 분명히 공지를 잘 해주셔서 그분들이 온라인, SNS를 통해 그 정보를 입수해가지고 문의가 오는 상황이니까 정확히 파악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올해 추경에 몇 대?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올해 여기 올라간 게 전기 화물차가...

해영

정해영환경정책팀장

140대.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전기화물차는 기존에 90대에서 50대 더 증가를 했습니다.

이관우위원

승용은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승용은 다소 감이 됐습니다. 저희가 50대 감했고 그거를 전기화물차로 증을 했습니다.

이관우위원

이것도 내가 만약에 사고로 인해서 폐차를 하거나 다른 사람한테 명의이전을 하거나 그랬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이것도 국비 내시기준에 보면 몇 년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이관우위원

몇 년 운영하게 돼있어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제가 알기로 2~3년인가로 돼 있고요. 타 지역으로 갈 때는 이사를 간다든가 여러 가지 증빙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렇죠. 그게 만약에 중간에 중고차로 판매하고 그러면.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그것도 한번 정확히 알려주세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규정에 대해서 정확히 정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리고 27페이지 이번 추경에 파쇄기는 몇 대를 하는 거예요?

태흠

윤태흠자원순환과장

농업부산물 얘기하는 거죠? 올해 산 6대를 활용해가지고 400가구를 돌아다니면서 해가지고 분쇄해주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인건비 계상한 겁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6대를 시에서 구입해서 민간으로 위탁주려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이관우위원

78~79쪽 사이에 있는 악취시료자동채취장치 이거 이동식은 없는 거예요? 그냥 고정식이에요?

병철

최병철환경지도과장

네. 고정식입니다. 이동식은 저희가 별도로 가지고 다니면서 지도 단속할 때 따로 합니다.

이관우위원

이게 한 몇 개소 정도?

병철

최병철환경지도과장

지금 계획은 10개소 이렇게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관우위원

자료를 한번 보니까 우리 정부에서 디지털뉴딜사업으로 해가지고 30억 원 정도 책정을 해놨는데 평택시에서 1억 2,000만 원 참 잘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시비도 이런 부분은 민원인들이 악취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접하는 부분이잖아요. 시에서 추경에 올릴 것 같으면 아니면 본예산 이라도 올려서 자동채취장치를 더 구입해서 필요로 하는 데가 상당히 많잖아요. 북부지역도 상당히 많고 하니까 하도 제가 먼젓번에 말씀드려서 어디에 설치해야 되는지 잘 아시니까 그 부분 설치를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관우위원

45페이지 ‘미동소하천정비 사업’입니다. 이게 설계변경에 따른 추경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아니면?

창원

서창원생태하천과장

원래 계획이 올해까지 마지막 끝나는 건데 올해 끝내려고 세우는 겁니다.

이관우위원

기존 예산보다 더 많이 책정이 된 거예요? 아니면?

창원

서창원생태하천과장

원래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면 이 길이가 늘어났거나 폭이 늘어났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경은?

창원

서창원생태하천과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이관우위원

이 부분은 왜 하시냐면 우리 농업정책과하고도 상의를 많이 해봤어요. 그 민원이 지금 미동소하천 하면서 도로문제 있잖아요. 그거를 주민한테 설명회하면서 도로 폭에 대한 문제에 서로 이견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부분할 때는 협조를 잘 해서 주민들한테 그 당시에 시행을 위한 그거를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어설프게 대답하지 마시고 주민들한테 정확한 답을 해서 공지를 하셔서 사업을 추진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원

서창원생태하천과장

네.

이관우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승겸위원장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환경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 59분 회의중지

17시 10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님께서는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에서 논의되었던 사항 위주로 간략히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형민

정형민푸른도시사업소장

푸른도시사업소장 정형민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과 의정활동에 힘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승겸 위원장 님, 곽미연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푸른도시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덕제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인사) 한상록 공원과장입니다. (인사) 김승태 녹색건축사업과장은 사무관 교육 관계로 이상봉 시설계획팀장이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인사)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에서 특별히 쟁점이 되었던 사항이 없어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 442억 7,027만 원보다 증액된 6억 2,325만 원 증액된 448억 9,352만 원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산림녹지과는 산림보호지원단 운영 등 국도비보조사업 6건에 1억 4,00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원과는 동부그린근린공원 다목적구장, 인조잔디정비사업 시군특별조정교부금 등 국도비보조사업 3건에 4억 8,3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일반회계 세출예산 요구액은 1,097억 9,435만 원으로 기정예산 1,068억 6,068만 원보다 2.7% 증액된 29억 3,367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70쪽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산림녹지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억 4,965만 원이 증액된 250억 4,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에 따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사업인 산림불법행위 등 보호단속지원단 운영, 국도비 내시에 따라 7,59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71쪽 궁안교 꽃걸이대 추가 설치계획에 따라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2쪽 덕동산근린공원 등 3개소에서 운영 중인 유아숲체험원에 유아숲지도사 4명 추가 증원에 따른 국비 내시로 4,08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21년 미세먼지차단숲 조성을 위한 사전 실시설계용역비 추가 내시에 따라 1억 1,53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74쪽 공원과 소관입니다. 공원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5억 7,600만 원이 증액된 607억 1,4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공원 조성을 위해 모산근린공원 조성 토지매입비 10억 원과 은실근린공원 토지매입비 16억 원 등 26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275쪽 흔치휴게소 내 화장실 등 환경개선 시행을 위해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6쪽 원평근린공원 정비사업은 노후생활 SOC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도비 2억, 시비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동부그린근린공원 다목적구장 시설개선을 위한 도비보조금 1억 5,000만 원과 코로나19 확산 및 감염예방을 위한 공원 내 시설방역관리요원 인건비로 국비 1억 3,3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8쪽 녹색건축사업과 소관입니다. 녹색건축사업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803만 원이 증액된 240억 3,6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 7월 21일자 부서신설에 따른 행정활동수행을 위한 필요예산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청사건립기금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부서물품 구입, 업무추진비 등 총 803만 원입니다. 이어서 제3회 추경 1차 수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책자 83쪽 및 118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세입 및 세출예산은 도비 내시에 따라 추가된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도로변 그늘나무를 식재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가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도비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0년 제3회 추경 및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겸위원장

네. 푸른도시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일괄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권현미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현미

권현미위원

설명서 8페이지에 보면 산림서비스도우미 유아숲교육운영 관련해서 나와 있는데요. 이게 유아숲체험원 3개소에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 중이라는 건데 지도사를 신규 채용한다고 돼 있어서 부가설명 부탁드립니다.

형민

정형민푸른도시사업소장

현재 덕동산근린공원, 부락산문화공원, 학현근린공원 세 군데 유아숲체험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민간단체에 위탁처리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 이음생태교육센터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코로나19에 따라서 정부에서 여러 가지 일자리대책을 마련하는 중에 저희 유아숲체험원에 대해서도 유아숲지도사를 4명 정도 충원하는 것으로 시달이 돼서 저희가 이번에 국비 내시를 받아 추가로 편성한 것입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나라에서 4명을 더 추가로 고용하라고 한 거예요?

형민

정형민푸른도시사업소장

네.

현미

권현미위원

그러면 이건 직접 고용이 되는 건가요? 민간위탁 안에서 4명 더 추가로?

형민

정형민푸른도시사업소장

네. 그쪽에서 추가로 하게 되고 저희들이 위탁하는 비용이 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그러면 이거 운영프로그램 관련해서 자료 요청 드리고요

형민

정형민푸른도시사업소장

네. 자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그리고 유아숲체험원 관련 이용 현황에 관한 것도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민

정형민푸른도시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승겸위원장

권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영주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17페이지 ‘공원관리 북부지역’에 관해서 잠깐 문의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흔치휴게소에 있는 노후 화장실 정비를 위해서 예산 책정된 거죠?

형민

정형민푸른도시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런데 기존 8.5평에서 12톤 남자, 여자 화장실이 있는데 차후에 이게 31㎡, 9.4평을 한다고 했는데 기왕 하는데 보니까 너무 아쉽게 예산 9,000만 원인데 너무 아쉬운 거 같아요. 그래서 흔치휴게소가 북부지역 이용객으로 말한다면 한 17만 인구가 산을 유일하게 이용하는 휴게소 개념인데 가보면 화장실도 협소해요. 남자화장실은 제가 안 들어가봤는데 현재 여자화장실이 몇 개인가요? 2개죠?

형민

정형민푸른도시사업소장

그것까지는 정확히 파악 못 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래서 거기 가보면 아쉬운 점이 꽤 있어요. 그래서 기왕 예산을 책정해서 북부지역의 유일한 휴식공간인 부락산 흔치휴게소 이거 정비할 때 더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더 이상 손을 안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등산을 하다보면 거기 화장실이 흔치휴게소에만 있어요. 그러면 시민들의 바람이 뭐냐면 부락산 한 150 몇 미터에 가보면 정상이 있는데 거기에 간이화장실 하나를 해줬으면 하는 요구도 있었고요. 그리고 흔치휴게소에서 오른쪽으로 가다보면 턱골휴게소라고 있어요. 거기에도 수도시설이나 이런 건 있는데 화장실 시설 같은 게 없어요. 그래서 큰 부락산둘레길을 걷다 보면 최소한 2시간 정도는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올라가는 경우가 국제대학교 쪽 아니면 북부문예회관 쪽 아니면 송현초등학교 그쪽에 올라가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화장실 같은 게 조금 아쉬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왕 화장실 개선사업으로 예산 책정이 됐는데 집행부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형민

정형민푸른도시사업소장

일단 금번에 편성된 9,000만 원 포함해서 1억 2,500만 원에 대해서는 현재 위치에 화장실을 위원님 말씀대로 좋게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고요. 지금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장 이번 추경에서는 다루지 못 할 문제인 것 같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현재 화장실 같은 경우가 정화조 일체형으로 돼서 안에 내용이 차면 매주 퍼내야 되고 그게 일주일에 2번, 많을 때는 3번 되면서 악취도 많이 나고 여러 가지 비용적인 면에서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를 같이 자체 정화시설 하면서 오수관로를 밑에 한 100m 아래까지 연결해서 추후에 관리문제라든지 냄새문제를 해결할 목적에 있고요. 이번에 세워진 예산으로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편의시설이 구비되도록 고치고요. 기타 말씀하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내년 본예산 이든지 아니면 추후 1회 추경이라든지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보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래서 기존에 보면 자연발효 식으로 해가지고 물 내려가지 않고 거품으로 해서 하는 게 있었는데 그게 굉장히 안 좋았어요. 냄새, 악취도 더 하고요. 그나마 요즘은 물 내리는 방식으로 했는데 그게 자연적으로 한 게 아니라 푸세식이었네요?

형민

정형민푸른도시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오수관로까지 연결해서 씻어서 내리는 걸로 그렇게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래요. 기왕 하시는 거 부락산이 북부지역, 평택시의 유일한 녹지공간 쉼터일 거예요. 평택시민이 쾌적하게 즐기면서 쉴 수 있는 휴식공간에 보다 나은 화장실 문화가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민

정형민푸른도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번에 화장실을 손보면서 그쪽 휴게공간도 손볼 부분이 있으면 같이 보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승겸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이관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6페이지 봐주시겠어요? ‘가로녹지 조성 관리’인데 기존 사업비가 거의 다 소진이 됐나 봐요?

형민

정형민푸른도시사업소장

네. 계획대로 다 소진됐습니다.

이관우위원

이런 가로녹지 조성사업은 총 몇 군데 정도 하고 있어요?

형민

정형민푸른도시사업소장

종류들이 굉장히 많고요. 꽃걸이대 같은 경우는 6개소를 했고 디자인화단 같은 경우는 3개소를 했고요. 그다음에 계절꽃 식재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64개소에 화분 406개, 화단 19개소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그다음에 야간경관조명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위치하고 사업내역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민

정형민푸른도시사업소장

네. 별도로 자료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아쉬운 점이 우리가 가로녹지라든지 꽃단지 조성하든지 할 때 무궁화 꽃에 대한 계획을 하셨거나 실행하신 그런 사업이 있어요?

형민

정형민푸른도시사업소장

무궁화를 심은 곳도 여러 군데 있고 조성한 곳도 있는데 구체적인 내역은 알지 못 하고요. 정비를 해서...

이관우위원

무궁화 식재한 데 위치하고 수를 자료로 부탁할게요.

형민

정형민푸른도시사업소장

네.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왜냐하면 무궁화꽃이 벚꽃길은 많이 있는데 무궁화꽃길이 평택에는 정말 없어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우리 진위면 쪽에 무궁화꽃을 식재하시는 분이 개인으로 단지를 형성해서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에다 기부하겠다는 의사도 비친 분이 계세요. 그런데 우리 무궁화꽃은 나라의 꽃인데 그거 각 시마다 작게는 몇 백m라도 무궁화꽃길이 다 있는데 평택시에는 너무 없는 것 같아요. 무궁화를 너무 소홀히 대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가로녹지조성 꽃걸이대 하는데 요즘 무궁화 식재하는 거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개인 화분이라든지 이런 거로 다 할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분이 가능하다면 무궁화꽃 식재라든가 가로녹지를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덕제

최덕제산림녹지과장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에는 팽성 가는 국도에 식재가 돼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오성산단 들어가는 데 그쪽에 양쪽으로 쭉 식재를 다 했고요. 그리고 현덕초등학교에서 광덕으로 가는 그 길에 다 했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진위 봉남교 건너기 전에 좌우측으로 식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궁화를 지속적으로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무궁화 식재는 제가 민원을 받은 게 있어요. 향교 있죠. 그쪽에 민원이 들어와서 무궁화꽃이 참 이쁜데 그 주변에 벌초작업을 너무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리 자체가 안 되는데 무궁화꽃을 심으면 뭐합니까? 무궁화꽃을 심었으면 거기에 대한 홍보와 뭐가 따라야 주민들이 찾아가서 무궁화꽃길을 걷든가 해야 되는데 그렇게 관리상태가 너무나 안 좋은데. 여기서 말하긴 어렵지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옛날에 무궁화 식재했다가 일부 베어내 이전한 사실도 있죠. 그렇게 우리가 무궁화꽃을 신중히 써서 평택에 무궁화꽃길 한번 조성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8페이지 아까 권현미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이거 내시로 내려와서 듣기에는 할 수 없이 했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지는데 일자리 창출 때문에 4명 충원을 해야 된다. 그런 뜻이죠?

형민

정형민푸른도시사업소장

그렇기도 하고요. 실제 저희들이 어떤 활동들을 하나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하진 않지만 부교재 같은 거 작성하고 유치원 선생들이 아이들한테 직접 강의할 수 있는 그런 교재들을 만들어서 유치원에 제공하는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관우위원

그런 방법도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내용 타이틀을 보면 유아숲체험이잖아요. 직접 거기 가서 체험을 해야 되는데 거기 부자재로 들어가서 영상으로 보여준다? 그런 거는 우리가 유아숲 운영에는 약간 위반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형민

정형민푸른도시사업소장

그거는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래서 물론 내시가 내려와서 집행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할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체험한 건수는 몇 건이나 돼요?

형민

정형민푸른도시사업소장

저희들이 지난 2016년부터 했습니다. 지난 5년간 1,318회를 했고요. 전국적으로 2만 7,824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코로나19 여파로 인해서 6~7월까지 운영을 하고 현재는 직접 대면은 안 하고 유치원의 선생님들이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지도사들이 교재나 실제로 강의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만들어서 선생들한테 제공해주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관우위원

우리 평택에 이런 산림서비스도우미 지도사가 있어요? 접수한 지도사가?

형민

정형민푸른도시사업소장

저희들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3군데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이관우위원

이런 거 자격증이 필요한 거예요?

형민

정형민푸른도시사업소장

네. 유아숲지도사 자격이 있는 분들이 채용돼야 합니다.

이관우위원

평택에 그런 업체가 있는 거예요?

형민

정형민푸른도시사업소장

네. 그런 회사가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조금 더 내실을 다져서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하겠지만 그래도 평택시에서 조금 더 일자리 창출이라 했는데 지금 이런 부분에서 일자리 창출을 해야 되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원관리’ 17페이지 봐주시겠어요. 아까 김영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공원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추진하신다니까 감사드리고요. 과장님 이게 화장실 민원은 언제부터 들어온 거죠?

상록

한상록공원과장

제가 1월 달에 인사발령을 받았는데요. 흔치휴게소 쪽에 사람들이 많이 여러 군데서 모이는 집합장소 비슷하게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현장을 가고 그랬는데 저도 거기 입구 들어가 보니까 파악해보니 당초에는 푸세식으로 돼있었던 것들이 나중에 개조를 해가지고 수세식으로 바뀌었는데 기본적으로 우수하고 오수 이런 부분 시설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거, 그다음에 그 주변에 단독주택이 있는데 이 부분이 가림막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해서 전체적으로 그런 내용 파악이 된 게 연초가 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이 민원이 실은 수년 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나마 다행히 이번 추경에 세워서 감사할 일이지만 이게 추경에 세워야 될 일은 아니었거든요. 진작 본예산 에 세우든지 그 전전 본예산 에 세워서 집행해야 될 일인데 이제 와서 추경에 세워서 이걸 해야 된다는데 조금 있으면 가을 지나 겨울인데 가장 냄새가 많이 날 시기에 그냥 하고 또, 이렇게 공사가 진행되는 부분에 안타까움도 있고요. 이 화장실 시설을 보완한다고 하는데 화장실 통째로 드러내서 새로 설치하는 거예요?

형민

정형민푸른도시사업소장

제일 큰 부분은 제 생각에 그동안 오수연결 부분이 없었는데 100m쯤 아래 가면 산마을식당인가 있는데 거기까지 오수관로가 들어와 있습니다. 한 100m되는데 거기 오수관로를 내서 화장실하고 조인을 해서 바로 오수관로로 빠지면서 냄새라든지 위생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장 큰 거 같습니다.

이관우위원

흔치휴게소에 대해서는 말씀 안 하겠습니다. 흔치휴게소로 가려고 하면 송탄 부락산을 중심으로 해서 15~18군데로 흔치휴게소로 갈 수가 있어요. 주말이면 상상을 초월할 만큼 많은 시민들이 흔치휴게소를 방문해서 휴식을 취하고 내려오고 그 역할은 흔치휴게소예요. 그런데 그 화장실이 1주일에 3번 정도면 상당히 많이 푸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전원주택에 사시는 분들이라든지 상가하시는 분들의 민원은 거의 수년 전부터 왔던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면 화장실에 아예 관을 늘어놓고 있대요. 그러면 그 냄새가 얼마나 나겠어요. 이런 부분이 시 행정을 취하면서 공원과에 이런 부분은 민원들이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니까 급박하게 예산을 세우지 말고 본예산 에 세우려면 내년 계획을 충분히 수립해서 해야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흔치휴게소 부분은 실은 화장실이 너무 가까워요. 쉴 수 있는 공간도 없는데 바로 거기 화장실이 있다 보니까 아무리 최신식 화장실을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상주관리인이 없으면 냄새는 안 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흔치휴게소에 대한 활용방안, 흔치휴게소를 어떻게 확장을 조금 더 해서라도 시민들이 여가를 잘 즐길 수 있게 그런 계획을 잡아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다시 한 번 요청 드립니다. 더 상세한 내역은 안 드리겠지만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부분 심도 있게 검토해주셔서 송탄 지역의 부락산은 시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산이에요. 여기 많은 공원에 몇 백억, 몇 십억씩 탁탁 올라가면서 흔치휴게소 조금만 관심 갖고 기울였으면 해야 될 부분을 너무 안 해주셔서 정말 답답합니다.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흔치휴게소 만큼은 북부, 송탄에 계신 분들의 심장, 허파 같은 그런 산이에요. 잘 관리해주시고 계획을 잡아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형민

정형민푸른도시사업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승겸위원장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 잠깐 하겠습니다. 아까 무궁화 가로식재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동감을 하고 거기 진드기가 많이 끼죠? 관리하기가 많이 쉽지 않죠?

형민

정형민푸른도시사업소장

과거에는 다르게 과거에는 진드기가 많이 꼈는데 요새는 품종개량이 돼서 그전보다는 덜 끼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식재하는 게 과거보다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겸위원장

거기 보면 예산이 5,000만 원이 있는데 꽃걸이대만? 꽃 포함이에요?

형민

정형민푸른도시사업소장

꽃걸이대하고 꽃 같이 식재하는 것까지 포함입니다.

김승겸위원장

같이 포함이에요?

형민

정형민푸른도시사업소장

네.

김승겸위원장

지금 군문교회에도 빈 꽃걸이만 있거든요. 거기 예산은 다 있어요? 하면 또 같이 할 거 아니에요.

덕제

최덕제산림녹지과장

그거 바로...

김승겸위원장

거기만이 아니고 비어 있는 곳 얘기하는 거예요?

덕제

최덕제산림녹지과장

지금 여름 꽃들이 다 돼서 다 걷었는데 바로 또 교체를 할 겁니다.

김승겸위원장

가을꽃으로?

덕제

최덕제산림녹지과장

네.

김승겸위원장

거기에 대한 예산은 충분히 있어요?

덕제

최덕제산림녹지과장

꽃은 전에 있던 걸로 다 할 겁니다.

김승겸위원장

반응이 괜찮은 거 같아서 여쭤본 거예요. 꽃값 포함해서 600m하는데 5,000만 원?

덕제

최덕제산림녹지과장

네.

김승겸위원장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 할게요. 공원 일몰제 때문에 공원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죠.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일몰제 인가가 다 벗어났나요?

상록

한상록공원과장

네. 6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14개소 다 실시계획인가가 다 끝난 상태입니다. 인가는 다 끝났습니다.

김승겸위원장

6월 20일 날 인가로 끝났으면 괜찮은 거예요?

상록

한상록공원과장

네. 60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모든 인가는 다 끝났습니다.

김승겸위원장

이게 순차적으로 계속 오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계속 세우고 계신 거고요? 20년 이상 된 것들에 대해서.

상록

한상록공원과장

네. 지금 금년도 6월 30일 기준해서 인가 대상에 대해서는 전부 실시계획인가가 끝났고요. 그다음에 향후 공원지정 이후로 20년 이후는 별도로 2025년도 이후로 또 그 사유가 발생합니다. 그 공원이 앞으로 13개소 남아 있습니다.

김승겸위원장

민원 발생하지 않도록 잘 처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록

한상록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승겸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윤하

이윤하위원

이윤하 위원입니다. 2가지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시 3회 추경까지 해서 특별회계 다 포함해서 예산 어느 정도인지는 알고 계시죠? 한 2조 4,000억 정도 나오죠?

형민

정형민푸른도시사업소장

네.

윤하

이윤하위원

6페이지 ‘가로녹지 조성 관리’ 다들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다리 난간에 꽃걸이대 설치하고 하면 대단히 아름답죠. 굉장히 이쁘고 좋은데 문제는 예산인 것 같습니다. 이게 화훼농가에 대한 지원책도 일부 포함된 거죠?

형민

정형민푸른도시사업소장

이 예산 가지고는 화훼농가...

윤하

이윤하위원

지금 이 예산 말고 지난번 군문교 같은 경우는 그거 몇 미터짜리입니까? 굉장히 긴데 다 합치면 양쪽으로 1km 이상 될 거 같은데요. 그렇죠?

덕제

최덕제산림녹지과장

군문교 그거 1km는 안되고요. 궁안교보다는 거리가 조금 짧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금년도 난간에 꽃걸이대 설치한 게 몇 개소나 됩니까?

형민

정형민푸른도시사업소장

6개소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총 들어가는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됐습니까?

형민

정형민푸른도시사업소장

저희들이 꽃을 할 때 1년에 4회 정도 식재하는데 그렇게 딱 짚어서 말씀하시니까 그거는 구분을 못 하겠고...

덕제

최덕제산림녹지과장

보충설명 드리면 한 1억 원 정도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거 꽃걸이대 거치를 하면 유효기간이 어느 정도나 되죠? 한 2~3개월 정도 되나요? 이게 지금 평택시 예산을 우리가 심사를 하고 또 심의회를 통해서 집행을 하는 과정 속에서 평택시의 재정상황이 어떤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건 푸른도시사업소에 얘기하기에는 부담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금년도 예산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길래 재난지원금 나눠주고 이것저것 다하면서, 지금 가을 들어가고 있는데 꽃 식재 같은 거를 자신 있게 3회 추경에 올릴 정도로 예산의 여유가 있나 의구심이 듭니다. 보는 사람들은 왔다갔다 아름답죠, 좋죠. 하지만 기본적인 예산에 대한 것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형민

정형민푸른도시사업소장

시 예산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에서 충분한 국비라든지 보조금까지 고려해서 판단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시민들께 좋은 환경 가뜩이나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에서 야외에 다닐 때만이라도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필요한 역할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예산안을 편성해준 것도 그런 종합적인 상황들을 고려해서 세워준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양면성이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군문다리를 한번 지나가는데 양쪽에 꽃걸이대가 설치돼있더라고요. ‘굉장히 아름답다. 참 멋지다.’고 하면서 또 이면에서는 ‘저거 예산이 얼마야? 이게 다 어디서 나온 예산이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나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아름답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집행부는 그래도 예산을 최대한 생각해서 이런 정책반영을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도 한편으로 있습니다. 이 예산을 세우지 말자는 차원이 아니라 추후에 세울 때는 신중하게 생각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형민

정형민푸른도시사업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래서 생화도 있는 거지만 조화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21페이지 ‘동부그린근린공원 정비사업’ 보겠습니다. 일반운동장에 인조잔디를 까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형민

정형민푸른도시사업소장

네. 지금은 황토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다목적이라면 배드민턴을 친다거나...

윤하

이윤하위원

주민 민원사항입니까?

형민

정형민푸른도시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바로 겨울 들어가는데 3회 추경에 굳이 해야 될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형민

정형민푸른도시사업소장

저희들이 도비보조사업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윤하

이윤하위원

도비보조사업입니까?

형민

정형민푸른도시사업소장

네. 100% 도비로 받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겸위원장

이윤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7시 41분 회의중지

17시 47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에서 논의되었던 사항 위주로 간략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정승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승겸 위원장 님과 곽미연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에서 논의됐던 사항을 위주로 간략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전체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600만 원이 증액된 172억 7,000만 원입니다. 세부과로 도시재생과 소관으로 안정리 커뮤니티광장 조성 국고보조 이월사업비 15억 9,0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안중지역 소규모 재생사업 국·도비 보조금 1,500만 원,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개발부담금 징수금 위임 수수료 3억 4,000만 원, 토지개발부담금 10억 원, 도로명판 확충사업 특별교부세 2,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억 500만 원이 증액된 293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기정 예산 대비 86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회의 축소 및 교육 미실시 등으로 5,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일반회계 전입금 5,700만 원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가곡지구 등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재조사 약정 수수료 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소사벌지구 내 체비지 꽃밭 조성사업 중단에 따른 1억 9,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대비 11억 4,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안정커뮤니티광장 조성사업비 15억 9,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금년도 국토부 공모 선정된 안중지역 소규모 도시재생사업비 2억 3,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주택과 소관으로는 기정예산 대비 5,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조직 개편에 따른 공동주택 활성화 업무 사업비 1억 8,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8월 집중호우로 긴급보수 필요 단지 지원을 위해 공동주택 노후시설 보조금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소상공인 부담 경감을 위해 오성면 중심거리간판 예산 사업비 자부담비용 지원금 3,3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대비 1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8년도 지적 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감정평가 조정금 11억 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광역도로 도로명판 확충 설치에 따른 도비보조금 3,900만 원,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교재비 및 운영비 도비보조금 1,000만 원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내 공정목표 달성을 위하여 예산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해 주시면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겸위원장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해서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9쪽 좀 잠깐 봐주세요. 사업설명서 위주로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만호지구 도시개발사업이 9월 정도에 도에서 재심의...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재심의는 현지조사 끝나고 도에서 이달 18일 예정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 최종 심의입니다. 그리고 바로 구역 지구 지정이 되는 겁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면 재심의가 통과되는 것을 가정해서 추경을 올린 건가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면 만약에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그래도 계속 가야 되기 때문에, 타당성 조사가 3년이 지나가지고 다시 법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강정구위원

재심의가 통과되면 다행인데 만약에 재심의가 통과가 안 되면 내년 6월인가 평택시로 이 권한이 넘어오지 않나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럼 계속 추진할 생각이죠?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계속 추진해야죠.

강정구위원

혹시 재심의에 통과 안 됐을 때. 통과되면 다행이고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저희가 현지조사 끝나고 계속 보완서류 전부 다 해서, 지금 보면 잘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15쪽 잠깐 봐주세요.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지원 안정리 커뮤니티광장 조성해서 국비인데 이월예산을 삭감하는 겁니까?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행안부 소속으로 돼 있는데, 행안부에서 저희가 집행률이 떨어지니까 다른 지역으로 일단 주고... 저희가 다시 받기로 했습니다.

강정구위원

나중에 따로 받기로 했다?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알겠습니다. 21페이지에 보면 도시재정비사업(빈집실태조사)인데, 빈집 재정비 하는 것을 주택과에서 하나요? 이 사업이 어느 범위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남의 소유더라도 이 빈집들이 도저히...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거의 다 남의 개인 사유지...

강정구위원

남의 집인데, 예를 들어서 그 집의 형태를 거의 유지하지 않고 있다든가, 그랬을 때 미관을 너무 버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것을 철거해 주는 사업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예. 지금 저희가 빈집실태조사사업은 도심권 원도심에 슬럼화 된 지역이 워낙 많이 분포돼 있고요. 거기가 거의 한 70~80%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리모델링도 하고, 철거도 하고, 사서 일부는 공공시설로 쓸 거고. 4가지 정도로 분류해서 연차별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강정구위원

시골 같은 데 보다 보면 대부분 살지 않는 집들이...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농촌도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거의 다 쓰러지고, 또 이것을 외지인들이 매수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그 집들이 계속 방치가 되고 그러다보니까...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대부분 방치하는 사유가 세금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이것을 강제로 철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세제도 변경 개선안을 마련해야 되고요. 저희가 빈집실태 조사용역을 하면 분류를 해서 철거할 것은 철거를 해야 됩니다. 리모델링이 절대 안 되는 것은 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강정구위원

제가 지금 「농어촌정비법」을 보니까, 65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특정 빈집에 대한 조치 등 해서 시장, 군수, 구청장은 빈집이 특정 빈집에 해당하면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정 빈집의 소유자에게 철거, 개축,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해당 특정빈집의 소유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에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했고, 또 2항을 보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1항에 따라 특정 빈집의 철거를 명한 경우 해당 특정 빈집의 소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그 빈집을 철거할 수 있다’라고 지금 나와 있어요. 이 「농어촌정비법」의 근거를 놓고 보면 시에서도 정책적으로, 시골 같은 데 보면 한 마을에 4~5집들이 다 쓰러져가지고 진짜로 동물들 고양이들이 왔다 갔다 하고 미관상도 안 좋고 상당한 위험한 상태로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 「농어촌정비법」에 의하면 분명히 이게 직권으로도 가능하거든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런데 이런 정책을 시에서는 지금 펴고 있나요?

정섭

김정섭주택과장

지금은 빈집 실태 조사하는 단계에 있고요. 저희가 정비계획을 수립하면서 3가지 분류로 정비계획을 지원할 겁니다. 철거를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개량하는 것을 지원하기도 하고요. 안전조치 울타리 설치 지원이나 이런 지원계획도 있고요.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빈집을 강제로 철거를 명령할 수도 있고요. 철거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시에서 집행하고 구상권도 청구...

강정구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에 한 번 제가 주택과에 문의를 했더니 그것에 대한 어떤 법적 근거가 애매하다는 질문 을 해서 제가 조례를 통해서 한 번 제정해 보려고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진짜 골조도 없고 완전히 쓰러져서 그냥 못 쓰는 데들은 시에서 한 번, 주인이 안 치운다면 이런 절차에 의해서 철거를 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질의 를 드렸습니다.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저희가 부의장 님 말씀대로 이 사업과 같이 해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리고 공동주택단지 지원 사업이 올해 같은 경우 몇 개 아파트들을 해 주고 액수가 얼마인가요?

정섭

김정섭주택과장

현재 금년도에 60개 단지에 34억 시비입니다. 주택과...

강정구위원

34억?

정섭

김정섭주택과장

예.

강정구위원

이게 본래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 경과된 주택들에 한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거죠?

정섭

김정섭주택과장

네.

강정구위원

그리고 보조금 받은 주택들은 3년이 지나야 할 수 있죠?

정섭

김정섭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 사용 검사일을 받지 않은 주택들이 있잖아요. 사용 검사일을 받지 않고서 예를 들어서 전체 가구 수의 반 정도 입주하고 그다음에 25년 경과되면 사용검사를 받지 않더라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데 해당되는 게 평택시에서도 좀 있나요? 대부분 사용 검사일을 다 받고 있는데, 그렇죠?

정섭

김정섭주택과장

예.

강정구위원

받지 않은 상황에서 전체 가구 수의 반 이상 입주를 하고, 25년 지나면 사용 검사일을 받지 않더라도 지원이 되는데 그 지원된 데들이 좀 있나요?

영길

주영길도시주택과장

지금은 신청한 데가 없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곳이 맞다면 신청이 들어오면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최대 1억까지 해 주는 거예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면 2,000만 원 이하는 자부담이 없고 2,000만 원 이상에서부터 1억까지는 자부담이 몇 % 들어가는 겁니까?

영길

주영길도시재생과장

10%에서 30% 범위 내에서 차등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런데 3회 추경에서 왜 삭감을 한 거예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전체는 삭감이 아니고요. 그 중에 미래전략관으로 이관되는 게 있고 또 1억을 추가로 세웠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면 제가 약간 헷갈리는데 이 시설에 관련된 것은 주택과에서 하고,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들은 미래전략관으로 분류해서 갔다는 뜻인가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래서 프로그램이나 그런 쪽에 관련된 사업 때문에 삭감처리를 한 것이라는 거죠?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예.

강정구위원

그러면 여기서 삭감처리하게 되면 미래전략관에서는 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시 추경에서 세워서 받는다는 뜻이죠?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거기는 세입으로 세워서...

강정구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오성면 중심거리 간판개선사업이 있는데 자부담을 시에서 전액 내주는 건가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래 10% 자부담을 시켰는데 실질적으로 전체 부담하는 게 소상공인한테, 요새 또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울 것 같아서 시비로 전액 지원하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강정구위원

알겠습니다. 34쪽에 보면 지적 재조사사업이 국비가 있고, 그다음에 37쪽에 보면 지적 재조사사업이 시비로 진행하는 게 있는데 이 지적 재조사사업이 앞으로 점점 확대가 되는 거죠?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런데 죽백1지구, 죽백2지구, 신장1지구, 도일1지구, 숙성1지구, 내기1지구 여기를 선정한 어떤 기준이 있는 겁니까?

신청이요? 그런데 대부분들 이것 잘 모르던데?

지적 재조사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전에 관습도로 있던 것 같은 것을 매입 요청하면 이게 매입이 가능한 건가요?

매입 요청도 가능하다?

그러면 이것 같은 경우는 상당히 바람직한데...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일반적으로 공히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예를 들어서 100평이란 지적을 갖고 있는데 실제는 한 70평뿐이 안 갖고 있는 게 있어요. 뺏기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뺏긴 것도 있고 불부합으로 해서 지적이 안 맞는 데가 또 있습니다. 그런 데를 현 상황에 맞게끔 해서 시민들이 조정하는 대로 하겠다. 서로 동의 하에 저희가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주로 보면 불부합지가 많습니다. 지적이 안 맞는 것 있죠? 그런 데가 많아요.

강정구위원

좌우지간 되도록이면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고...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저희가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 하고 마치겠습니다. 45쪽 안중송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사업의 필요성 및 투자효과를 보면 미교부청산금 지급 완료 및 미매각 공공시설용지 매각 추진이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이것은 송담지구를 청산금을 받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또 판매가 안 된 공공시설용지가 있어요. 청산금이라면 자기 땅을 갖고 있는데 땅을 환지를 안 받고 “나는 돈으로 받겠다” 이렇게 해서 돈을 받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걸 아직 안 받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럼 위치가 송담지구 내입니까?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담지구 내입니다.

강정구위원

46쪽에 위치도를 보면,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어느 쪽입니까? 내가 네비를 켜서 위치를 찾아보려고 했더니 네비에 안 나오더라고요. 이게 어디쯤입니까?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옛날에 신왕리 가는 고가도로 있었잖아요. 농어촌공사 옆에. 그 건너편입니다.

강정구위원

건너편이면 거기가 장애인복지관 들어오는 자리 그쪽 아니에요? 건너편이면 장애인복지관이 이번에 시유지가 있어서 들어오는 곳...

선철

배선철도시개발과장

예, 그 근처 맞습니다.

강정구위원

그 근처예요?

선철

배선철도시개발과장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데 토지 평가는 사회복지시설을 저희가 매각할 예정이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감평료를 이번에 산정하게 됐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래서 그 금액을 지금 3회 추경에 반영했다는 거죠?

선철

배선철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겸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승영

유승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디자인마인드 확산교육 실시는 코로나 때문에 전액 감액을 하셨잖아요. 제가 봤을 때 이 사업들이 중요해서 편성을 하신 건데 코로나로 인해서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되게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교육을 대면이 아니라 비대면 방식으로의 교육 같은 방법도 필요하다. 디자인에 대한 인식이, 지금은 이게 디자인이란 용어도 쓰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는 어떤 건물이 됐든, 조형물이 됐든, 도로가 됐든 모든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건축물이나 조경이나 공원 이 모든 부분에 이제는 다양한 방식의 디자인들이 창의적인 것들이 적용돼야 되고 그런 마인드들을 사실 가져야 되는데, 아직까지 제가 봤을 때는 부족함이 많다. 공유가 충분히 되고 있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색깔도 그렇고. 솔직히 여기서 말하지만 우리 의회도 3층 증축하는 데 보면 예전에 증축한 건데 전혀 디자인이 고려되지 않은 채 그냥 필요성에 의해서 실용적으로만 됐단 말이죠. 물론 예전의 일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방식으로라도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게 직접적인 사안은 아닌데 도시개발을 할 때 우리가 가보면, 기존 구도심 같은 데 가보면 그냥 길거리나 아니면 모퉁이 같은 데다 클린존이라고 해서 쓰레기를 분리수거하거나 쓰레기를 버리게끔 해놓는단 말이죠. 그럼 기존의 시가지는 그나마 이해가 가. 그런데 어떻게 도시개발을 한다고 도시계획을 했는데도 가보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그러니까 별도의 공간 확보를 도시 개발하는 공공이 됐든 민간이 됐든 어느 일정한 거리에 그런 것들이 확보돼서 좀 체계적이고 도시의 미관이나 이런 것 속에서 그게 배치가 돼야 되는데 여전히 도시개발한 데도 가보면 똑같아요. 빠른 시간 내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도시라도 적용할 수 있으면 최대한 적용을 해서, 그게 또 민원이 되는 거잖아요. 다 가보면 “우리 집 앞은 안 되니까 저쪽에다 놔라”. “저쪽에 놔야 된다.” 그러면 거기 부분에 실제로 적절한 곳이 아니지만 그런 식의 그림이 아니라 도시계획 할 때 도시개발하면서 사업의 좀 그런 부분들, 이것만이 아니라 세세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예를 들면 음식물 쓰레기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빠른 시간 내에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저희가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리고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나는, 주민들의 요구사항들은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뭐라고 말씀을 드리지는... 그러니까 특정한 도시개발. 그러나 이 사업성이, 이게 예전에 딱 이렇게 만들어 놔버리면 주민들은 기대를 하기 때문에 계속 그런 기대요구를 하고, 그러면 시에서는 이 부분이 사업성이 있든 없든 계속 끊임없이 추진하고 여기 예산을 투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 어느 지구를 특정하지 않고. 그러니까 기존에는 좋다 이거예요. 5년 10년 전에 우리의 인식이나 사고라고 하는 것은 개발되면 좋은 부분이라는 그 장점만을 생각했다고 한다면 그 장점과 단점이라고 하는 부분들 속에서 균형감을 갖고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려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토지의 배치뿐만이 아니고 그런 공공시설의 시설물을 아예 그냥 준공과 동시에, 저희가 그거는 이런 시설들까지도 디자인을 감안해서 설치해서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방안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11페이지 보면, 그러면 여기는 중학교 위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꽃밭이 조성 안 돼도?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여기는 저희가 꽃밭을 하려고 했는데 학부모 측에서 강한 민원을 제기하셔가지고 “왜 학교를 아예 안 지으려고 시에서 그러는 거냐?” 그래 가지고 저희가 이런 반발 때문에 할 수가 없어서...

승영

유승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반발이 있다는 것은 나와 있고, 그러면 반발로 인해서 꽃밭을 조성 안 하면 여기 학교가 유치되는 거냐는 질문 을 드리는 거예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이것은 앞으로 교육청하고 논의를 해서 계속 진행해야죠. 취소는 안 되는 거고.

승영

유승영위원

어느 지구예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소사벌지구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소사벌지구의 학교용지가 미매각돼 있다는 건 교육청 입장에서는 학생수가 안 되기 때문에 학교를 짓지 않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현재까지는 수요 때문에 아직 검토단계는 아니라고 그러는 거죠. 안 짓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현재는 그 주변에 더 입주가 진행돼 있어요? 행정은 물론 주민들의 요구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저도 어려운 점은 있다고 봐요. 그런데 사실은 사실대로 명확히 말씀드리는 게 제일 중요하다. 제가 내역은 잘 몰라요. 예를 들어서 고덕의 신도시에 학교용지가 쭉 있어요. “거기에 학교가 들어올 수 없다.” 이것을 명확히 해 줘야 된다고요. 만약에 고덕 신도시에, 왜? 예전에 우리가 인구당 차지하는 아이들의 출생이나, 지금 우리가 출생아 수가 한 명도 안 되잖아요. 기존 방식의 학교용지 공급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교육청은 솔직히 현실적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어느 정도가 가능한 건지. 어느 정도는 가능하지 않은 건지. 그럼 그 부지는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활용돼야 될 건지. 이 속에서 어느 지점에 세워야 이쪽에 사시는 주민이나 이쪽에 사시는 주민들이 그나마 서로가 합의할 수 있는 용지인지 이런 것들이 가야지...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저희가 더 교육청하고 상의해서...

승영

유승영위원

물론 저는 이 건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지금 소사벌지구도 미매각용지가 많아서 전체적으로 한 번 스캔을 해서 LH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물론 주민분들은 충분히 이해가 되죠. 왜냐 하면 거기가 학교용지라고 생각해서 들어와서 아이를 여기다 보낼 거라고 생각을 해서 오셨는데 현실에는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그것에 대한 민원제기가 있으신 것은 당연한데, 그 부분의 문제와 현실 속에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도면밀하게, 그리고 솔직하게 말씀드릴 것은 말씀드리고... 지금 이 부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각각의 학교용지들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만들어 낼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정확히 가져가실 필요가 있다.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저도 주민분들 만나면 “고덕에 학교 여기다 지어 달라.” “왜 안 짓냐”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지어드리겠다.” “검토하겠다” 이게 과연 답인가에 대해서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4페이지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에 시설비를 삭감했잖아요. 1억 1,469만 원.

영길

주영길도시재생과장

예.

승영

유승영위원

제가 궁금한 게, 여기에 보면 도시재생전략 계획상 활성화지역, 저층, 뉴타운해제지역 이런 데 보면, 보안등 설치, 쓰레기 집하장 설치인데 쓰레기 집하장 설치할 때는 제가 다니면서 사진 찍은 곳만 해도 수십 군데, 수백 군데인데 왜 이것을 그런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공모사업이 없어서 감액하는 게 맞는 건지 제가 질의 드릴 수밖에 없어요.

영길

주영길도시재생과장

공모사업을 일단 신청하는 수요가 없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클린하우스나 이런 도로 조금씩 보수하는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각 관련 부서의 사업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고요. 향후에는 소프트웨어 위주, 프로그램 위주로 저희가 활성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방향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예를 들면 서부역 맞은편 원평동 쪽에 이쪽 큰길만 해도, 거기 4차선 길만 해도 저쪽 두 군데만 보더라도 거기 쓰레기가 그냥 길가에 있어요. 특히 일요일 날 가보면 가관이라고요. 예를 들면. 그런데 클린존하우스 신청하는 건 환경국 자원순환과에서 읍·면·동당 1년에 2개, 3개. 이러다보니까 다 못하는 거란 말이죠. 그럼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과 연계돼서, 이런 부분들을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시재생 하지 말라는... 도시가 신도시도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거기만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신평동 조개터 뒤에 있는 동네만 해도 그 공원 앞에 조립식으로 해서 엉성하게 분리수거 해놓은 데가 굉장히 많아요. 할 거는 많은데 왜 그게, 신평동은 도시재생에서 제외지역 아니잖아요? 하나의 예를 드는 거예요. 꼭 신평동 원평동을 말하는 게 아니고 제가 그쪽이 지역구다 보니까 그게 많이 보여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런 부분들은 그런 데 하고 그 사업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사업도 아니고, 그러면 지금이 9월이면 해서 10월, 11월. 북부지역에 한두 군데, 서부지역에 한두 군데, 남부지역에 해서 얼마든지 예산을 사용할 수 있지 않냐 이런 말씀이에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건가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저희가 아무래도 활성화지역 내에서 찾다보니까, 이게 주민협의체 구성이나 이런 것들도 어떤 공모사업의 요건이 돼가지고 저희가 내년부터는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활성화지역이 아니라도 도시재생을 위해서는 확대해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푸른도시사업소에서, 실제 우리가 이번에 예산을 하면서 말씀드린 게 농업생태원에 꽃밭을 만들어서 하는 사업을 공모했는데 23개 읍·면·동 중에서 신청한 데가 8개인가 밖에 안돼요. 8개만 조성을 했어요. 그런데 농업생태원이 오성면인데 오성면이 신청을 안 했어. 그럼 오성면 사람이 갔을 때 어떤 생각이 들겠냐는 거예요. 다른 데 주민들도 물론 그런 문제의식이 있겠지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시 오성면 하겠다고 해서 오성면을 하겠다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도시재생지역 내 꼭 공모가 아니라도 찾아봐서 필요한 곳이 있으면 재생지 중에, 도시재생지가 사업목적이 있으니까 그 외에는 하기 어려우시다면 도시재생지를 한 번 돌아다녀보면서 이런 사업들을 할 데가 있으면 사업을 하시는 게 맞지. 꼭 공모를 안 했다고 해서...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활성화지역이 아니라도 대폭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서 재생차원으로 접근토록 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20페이지에 보면 어울림센터 신축공사비는 도시공사하고 업무협약을 했는데, 신축공사는 도시공사로 업무협약과 위탁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위탁을 했을 때 어떤 이점이 있어요? 여기로 이관하는 이유가 어떤 거예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2가지 이점이 있는데요. 지금 재생과에 한 팀에 직원 하나가 다 할 수는 없어서 건축사업팀에도 얘기를 해 봤는데 건축사업팀도 워낙 일이 많아서 집중이 돼서 못 한다고 해서, 그래서 저희가 도시공사에다 위탁을 해서 도시공사에 직원을 다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국토부의 집행률 향상이 있습니다. 집행률 향상을 위해서 이게 도시공사 위탁금으로 넘어가면 집행한 것으로 봐가지고, 그게 향후에 다른 공모사업 할 때도 기존의 사업의 집행률까지도 보거든요. 두 가지 측면으로 저희가 도시공사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럼 도시공사는 도시재생 이 사업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과가 있어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제가 알기로는 팀 하나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영길

주영길도시재생과장

위탁사업처를 신설해서 처장하고 경력직 직원들을 근래에 몇 명 채용했습니다. 현재 저희 도시재생사업 위탁한 사업에 대해서 거기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제가 그것을 지금 깊이 있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은데, 그런 사업을 하려면 도시공사에 사전계획을 가지고 부서를 어떻게 만들고, 어떤 사람을 채용하고, 어떻게 교육을 하고, 우리 업무가 어떻게 되고, 도시재생사업이 이런 것 속에서 이루어져야지 어떤 사업을 하다가 보니까 ‘이 사업의 담당자가 없고 일을 맡을 데가 마땅히 없으니까 당신들이 한 번 해보시오.’ 물론 그런 방식만은 아니겠지만 좀더 철저하고 충분히 준비되고... 그렇게 좀 진행됐으면 좋겠다.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염려주시는 대로 저희가 잘 채근해서 도시공사하고 잘 소통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렇게 그림을 그려 가신다면 그렇게 체계적으로 정리하시는 게 맞는지 검토를 하셔서 그 속에서 일이 진행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빈집 실태는 아까 얘기하셨지만 진짜 이것을 그냥 형식적으로 빈집 조사하는 것으로 가면 안 돼요. 매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아는데...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저희가 도하고 협의가 돼서 도비하고 시비 반반씩 부담해서 전체적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연차별로 갈 겁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제가 이 빈집 조사 자료를 작년 재작년에 받아봤어요. 제가 파악한 것보다도 파악이 안돼 있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부탁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28페이지에 궁금한 것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불법광고물 과태료 시스템이, 그러면 앞으로도 이 시스템을 안 쓰고 이 세외수입시스템을 사용할 거예요? 아니면...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계속 이걸로 갑니다. 세외수입시스템에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같이 겸부가 돼가지고 저희가 기존에 계약한 것은 안 쓰는 겁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런데 왜 기존에는 그것을 쓰려고 했었어요?

정섭

김정섭주택과장

그때는 없었는데요. 요즈음에 도입이 돼서 그 프로그램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쓰는 겁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저번에 조개터도 간판 중심지 사업 했죠?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때는 자부담 없었어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자부담 있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자부담 없게 하실 거예요, 예외적인 거예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앞으로는 자부담 없이 하려고 합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모든 간판 사업은?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예. 사실 자부담을 받는다는 게 업체도 그렇고 저희가 집행하는 것도 그렇고 참 애로가 많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확실한 원칙으로 가져가시는 거죠?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예.

승영

유승영위원

코로나 때문에 특별하게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것을 원칙으로 가져가시는 건지?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원칙으로 가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리고 도로명 할 때 저번에 말씀드렸던 게, 간판도 LED나 이런 것으로 해서 주요한 지점은 그렇게 설치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계획에 반영됐습니까?

그건 어렵고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이거는 시범으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저번에 담당 팀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었던 거고요. 제가 도로명 위원이라... 그리고 그것하고 연관돼서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도시계획할 때도 그렇고... 가다보면 도로의 안전이나 이런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있잖아요. 계약할 때나 이럴 때도 보면 시야에 잘 띄게끔. 좀 있으면 여기 건설교통국에서도 얘기는 나오겠지만 안 보여서 그냥 하다가 찍히거나 그래서 벌금을 내게 되거나 과태료를 내게 되면 굉장히 반발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알면서도 그것하고 시설물이 미비해서... 그러니까 도시개발을 하거나 그것이 고덕신도시가 됐든 어느 지역이 됐든 계획 자체나 인수인계 받을 때도, 계획할 때도 안전시설물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계획을 세워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통복지구는 2021년 6월에 완공되는 것 맞습니까?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굉장히 오랫동안 걸리고 도시 시내 구도심에 새로운 변화들을 주는데 너무 공사기간이 오래 가다보니까. 여러 요인이 있는 것은 알아요. 내가 그것까지 다 여기서 세세하게 따지고 싶지는 않은데...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그래서 저희가 요새는 일주일에 한 번씩 3개 부서가 항상 모여가지고 공정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공정도 보고 하면서 아무튼 타이트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겸위원장

유승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이관우위원

하나만 질문 하겠습니다. 가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진행이 확실히 잘 돼가고 있는 건가요? 어느 정도까지 와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가곡지구는 지난 번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한강청하고 했는데요. 기존에 저희가 2017년도에 신청 취소를 한 바 있었습니다. 그때당시 사유가 소음평가하고 대기질 평가가 굉장히 안 나와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취소를 해서 이번에 다시 저희가 소음평가하고 대기질 평가를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잘 해서 갔더니 기존에 자료도 있고 해서 다시 한 번 정밀하게 봐야 한다. 부정적인 의견이 많이 있어서 다시 저희가 취소를 했습니다. 어쨌든 방법을 다시 관리해서 진위산단에 대한 대기질 개선대책을 다시 마련해서 가기로 했기 때문에 다시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소음하고 대기질에 대한 문제는 해결이 어느 정도 잘 됐다는 얘기예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아니 해결이 잘... 저희가 측정한 것은 값은 잘 나왔는데 기존 값하고 지금 나온 값하고 너무 차이가 있는 것 아니냐. 신뢰도 문제가 좀 있어서 저희가 다시 대안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주민 공람, 공고까지 다 마친 겁니까?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럼 이왕 된다는 조건 하에, 우리 인구 유입은 몇 명이나 계획을 갖고 있어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여기 인구가 8,000명인가? 제가 자료는 따로 드리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아무튼 환지방식으로 해서 토지개발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동안 어떻게 보면 진위면 개발이 잘 이루어지냐, 안 이루어지냐. 개발이 어떻게 보면 저해요인도 있었어요. 주택방식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진위면도 개발될 수 있는 큰 요건이거든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기 가곡지구가...

이관우위원

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관우위원

용역비는 500억 이상은 지방투자니까...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예.

이관우위원

아무쪼록 잘 됐다니까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준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예. 잘 준비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공동주택이랑 주택이랑 몇 % 비율을 차지합니까?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가구수로 말씀드리면 공동주택 비율이 한 60% 정도 됩니다.

이관우위원

60%요? 들리는 얘기로는 여기 개발은 상업지역은 없다고 얘기를...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예, 없습니다. 준주거지역입니다.

이관우위원

상업지역을 대신해서 준주거지역이 상가라든지 그 역할을 할 수 있게?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일부 한 6% 정도, 4.5%인가 그렇게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상업지역이 조금 있어야 그 지역이 좀 활성화되는 것 아닌가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용도지역 문제는 아직 전략환경평가에서도 안 나왔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대안 을 마련하고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알겠습니다.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철

배선철도시개발과장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곡지구는 세대가 8,813세대이고요. 인구가 1만 9,530명 정도 됩니다.

이관우위원

단독주택까지 다 포함해서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관우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겸위원장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윤하

이윤하위원

간단한 것 두 가지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간판개선사업. 도비 매칭사업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예.

윤하

이윤하위원

이게 8월 20일 설치가 다 끝났습니까?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여기는 거의 지금 완료돼 가고 있습니다. 아직 완료는 안 됐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여기 추진현황에 간판제작 및 설치해서 8월 20일까지라고 돼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사업기간이 2019년 3월부터 2020년 8월까지 해서 간판제작 및 설치작업까지 다 완료된 것으로 여기 추진현황에는 돼 있는데...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사업완료는 아직 안 돼 있고요.

윤하

이윤하위원

설치는 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정섭

김정섭주택과장

설치 중에 있습니다. 아직 끝내지 못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끝나지는 않았지요?

정섭

김정섭주택과장

예.

윤하

이윤하위원

태평아파트인가 그쪽에도 간판개선사업을 한 번 얼마 전에 했었죠?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거기는 완료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거기는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런데 평택에 지금 신규로 개발사업 하는 곳에 다 간판 규제를 하고 있으시죠?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네. 지구단위계획으로 다 규제되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러면 개별건물 건축을 할 때도 규제를 하고 있습니까?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거기에 다 돼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에...

윤하

이윤하위원

아니, 그냥 지구단위 하는 그런 것 말고 일반주택 건물 할 때는 규제를 못 하시죠?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일반주택은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의해서만 가고 있습니다. 따로 문양이나 형태나 이런 것은 규제를 안 하고...

윤하

이윤하위원

규제가 안 되는 거죠?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예.

윤하

이윤하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렇게 개선사업을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게 사실은 그 넓은 평택시의 전체 건물에서 일부 개선사업 아니겠습니까. 이게 한다고 얼마나 표시가 날지 참 답답한 마음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하게 되면 평택시 전역에 걸쳐서, 부분적으로라도 지원사업을 해야 되고, 또 새롭게 건축되는 도시개발사업에는 당연히 적용을 하시겠지만 개별건축에서도 규제가 어느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강정구위원

추가 질문 하겠습니다. 이게 공모사업 아니에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공모사업입니다.

강정구위원

공모사업이잖아요. 대답들 하시는 것 보니까 공모사업이 아니고... 공모사업이죠?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네.

윤하

이윤하위원

공모사업도 똑같이 마찬가지죠. 공모사업도 부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저는 문제라는 거죠. 그럴 바에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그런데 저희가 공모 신청을 할 때 사전조사를 하면서 주민 동의 를 받는 게 되게 힘들었습니다. 그런 게 주민이 많이 동의 를 해야만 저희가 공모사업 신청을 하고 그랬는데 경기마트 앞에도 저희가 하려고 했는데 동의 율이 거기는 또 안 나와서 신청도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간판 개선사업은 의지를 가지고 하지 않으면 실효성이 좀 떨어질 것도 같고요. 이것 한다고 해서 크게 표시 나겠습니까? 그리고 공모사업이기는 하지만 한 70% 정도 시비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요. 더 말씀을 드리면 수혜적 부담 원칙이라는 게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10%. 코로나19 전체 시민들 다 고통스럽게 지금 견뎌나가고 있는데 이것 90% 다 지원해 주고 수혜자 부담으로 해서 10% 지우는 건데 이것까지도 시에서 부담을 하겠다? 저는 동의 하지 않는다는 거죠. 평택시에 간판을 걸고 하는 사업자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90%에 대한 혜택도 일부 본 것 아니겠냐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10%? 별것 되지도 않는 건데 이것까지도 다 하게 되면 소위 얘기하는 공짜 간판을 걸어주는 것밖에 안 되는 건데...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그런데 사실 10% 부담이, 물론 가구 상가 주인 입장에서는 10% 부담이 큰돈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다보니까 그런 사업대상자 선정부터 시작해서 주민 동의 나 아니면 또 향후에 10% 부담하는 과정에서 우여곡절도 많고 또 이상하게 흘러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러다 보니까...

윤하

이윤하위원

금액이 얼마 안돼서 사실 지원해도 평택시 예산을 좌지우지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기본은 지켜야 되지 않을까 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 정도 3억 3,0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시행을 하는 사업에서 10%니까 별거 아니지만 예를 들어 33억 짜리라든지 330억 짜리 사업이었을 때 10%면 33억 아니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자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도시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는 수혜자 부담원칙만큼은 철저하게 지키고 가야, 이게 나쁜 선례로 남을 수 있다는 거죠.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어떤 게 올바른 건지 정확히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통복지구 도시개발사업, 고가 철거는 언제쯤 예정돼 있습니까?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고가 철거는 어느 정도 개통을 시키고 나서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개통 시기가 1월 정도면 아마 개통할 것 같아요.

윤하

이윤하위원

그러면 내년 2월이나 3월 정도에 철거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철거도 바로 하는 게 아니라 밑에 사전준비를 해야 됩니다. 또 철도공사하고 협의도 해야 되고 전체적인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철거 시간 등.

윤하

이윤하위원

진행률이 몇 %나 돼 있습니까?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철도 지하차도 공사는 약 15% 정도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지하차도 공사도 정상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늦었지만.

윤하

이윤하위원

여기에 대한 사업 진행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예, 그렇게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상입니다.

김승겸위원장

이윤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질의 하신 내용 중에 가곡지구하고 만호지구에 대해서, 가곡지구는 2014년도 6월부터 시작했고요. 만호지구도 역시 2014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가곡지구는 경기도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이 2016년도에 됐고 2017년도에 요청이 취하됐어요. 또 만호지구 넘어가면 요청을 2017년도에 했고 2018년도에 부결 이 됐습니다. 하나는 취하가 됐고 하나는 부결 이 됐고. 제가 묻고자하는 것은 LIMAC 타당성 재조사 약정 수수료가 2억이 있어요. 양쪽 다 똑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LIMAC라는 전문용어를 몰라서 찾아봤더니 지방투자사업추진센터, 맞아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겸위원장

전문용어는 밑에 주석을 좀 달아주세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겸위원장

여기하고 무슨 관계이기에 다 재조사해서, 여기에 2억을 다 갖다 줘야 되는 거예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여기가 행안부 보조기관인데요. 모든 일정금액 이상 되는 사업비는 타당성을 받도록 돼 있고 3년이 경과하면 다시 또 받아야 됩니다. 추진 전에. 그래서 이게 기히 가곡지구나 만호지구는 LIMAC에 통과를 했었습니다. 3년 전. 그런데 기간이 지나가지고 법적으로 다시 받도록 돼 있어서 다시...

김승겸위원장

기간이 안 지나면 2억이 안 들어갈 수 있잖아요. 500억 이상이면 무조건 조사대상으로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년 이내에 하면 이 돈이 안 들어가잖아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그런데 저희가 사업 추진을 해서 각종 행정절차라든지 이행을 해서 3년 안에 끝났어야 되는데 조금 전에 위원장 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부결 되고 또 취하하고 그러는 과정에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됐습니다.

김승겸위원장

물론 도시개발 큰 사업이기 때문에 3년 안에 다 된다는 게 쉽지는 않지만 똑같이 2억이 들어갔어요. 똑같이 시작했는데 똑같이 돈을 갖다 줬단 말이죠. 모든 사업이 거의 다 그렇습니까?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예. 기간이 지나면 법적 타당성조사의 효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승겸위원장

알겠습니다. 37페이지 지적재조사. 아까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과장님. 11억에 대한 추경인데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했던 거죠?

2018년도에 완료된 사업인데...

그때 처음으로 시작된 거예요?

그럼 앞으로는 또 언제 시작을 합니까. 언제까지 사업이에요?

하나 완결하는데 2~3년?

예를 들어서 2018년도 게 정리가 됐어요. 그러면 2019년도 사업이 진행됐어야 되는데...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년도에 또 결과가 나오겠네요?

그러면 내년에 대한 예산은 어느 정도 나오나요? 필지별로 보통 공시지가 대비해서 하면 예산이 어느 정도 나올 텐데?

지금 감평 기간 중이에요?

그러면 조정금액은 뭐예요?

그 얘기는 아는데 이 조정금액이 어떻게 나온 거냐고요?

감평 중이라면서요?

가상적으로 해놓으신 거예요?

감평 중이라고 하는데 조정금이 나와 있고 예산액이 나와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내년도에 또 나오면 내년도 2022년도 예산을 어느 정도 추계해서 볼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전혀 알 수 없고 2018년도에 사업이 완료된 게 올해 안에 마감이 되는 실정이잖아요.

그러니까요. 2018년도에 시작된 게 2020년도에 완료된 거니까 보통 3년이 걸리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국토부에서 2030년도까지 하는 사업인줄 알고 있어요. 그럼 매년 들어가는 사업비란 얘기죠. 그럼 10년 동안 우리 평택시 전체 다 끝낼 수 있습니까? 지금 여쭤보는 얘기는 아닙니다.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계획을 그렇게 갖고 가고 있습니다. 조정금 10억을 추가로 추경에 세웠는데 조정금은 측량을 해서 줄 필지의 면적이 확정돼야 나오는 거거든요.

김승겸위원장

그 얘기는 아는데 지금 3개 지구 274필지 하는데 11억 정도가 들어갔어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이것은 저희가 세외수입으로 받는 게 있습니다.

김승겸위원장

징수하는 게 있고 지급하는 게 있지만, 지금 징수 들어간 건 없잖아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이 금액이 거의 비슷비슷하게 나옵니다. 주는 돈이 있고 받는 돈이 있고 그렇습니다.

김승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 및 석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7시 1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8시 44분 회의중지

19시 18분 회의계속

미연

곽미연위원장 직무대리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을 위주로 간략히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형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승겸 위원장 님과 곽미연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교통사업 특별회계 수정 예산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08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597억 258만 3,000원이 증액된 1,337억 1,74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안에 대해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36쪽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등 11개 사업으로 532억 4,845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41쪽 건설도로과 소관입니다. 내기~신영간 도로확포장공사 등 12개 사업으로 감액된 20억 1,280만 4,000원이 감액된 591억을 8,99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4쪽 도로관리과 소관입니다. 자전거도로 및 도로 유지보수 등 4개 사업에 증액되었습니다. 7억 82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46쪽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등 7개 사업으로 28억 6,039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만, 취약계층 자동차 정비 지원사업 행사비로 계상한 1,200만 원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 평택남부지회에서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공문이 접수되어 상임위에서 삭감한 대로 삭감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 봉함기는 조직개편에 따라 교통지도팀이 분리되어 원활한 부담금 부과업무를 위해 1,055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상임위에서 삭감되어 다시 한 번 재검토 요청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49쪽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도 공영버스 운행 결손금 지원 등 8개 사업으로 66억 4,623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52쪽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입니다. 내외국인 차량등록관리 등으로 2,218만 8,000원이 감액된 5억 6,97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사업명세서 425쪽부터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5쪽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시ㆍ군 조정교부금 등으로 70억 6,067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공영주차장 시설유지보수 등 11개 사업에 70억 5,06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123쪽 세입 예산입니다. 국고 및 시ㆍ도비 보조금으로 총 5억 8,4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쪽 세출예산입니다. 호우피해 응급복구 긴급지원비 및 재난지원금 지원으로 4억 9,69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9쪽입니다. 살얼음 결빙 취약구간 자동염수 분사장치 설치 및 LED 도로안전시설 설치로 도비 2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교통사업특별회계, 수정 예산안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반영된 각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넓으신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직무대리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이어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윤하 위원입니다. 28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통복지하차도 개설공사’ 현재 진행률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상일

박상일건설도로과장

현재 공사는 폐기물처리공사하고 지하도 배수펌프시설, 전기시설, 연약지반 호안공, 토공, 연질토사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사업 전체 진행률은 한 60% 정도쯤 됩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여기에 보면 2021년 7월 달에 거의 완공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전에 도시국장님 말씀은 내년 1월, 2월 달에 완공되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상일

박상일건설도로과장

금년도까지는 저희가 도로공사를 해서 포장까지 마치고요. 내년도에는 철거공사를 들어가게 됩니다. 교량을 철거해야 되거든요.

윤하

이윤하위원

고가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일

박상일건설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그것들까지 하고 부대시설 마무리까지 하려면 7월까지는 가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도시국장님께 통복지구 사업 현황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했거든요. 이것도 같이 맞물려서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일

박상일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동네 분들이 여쭤보면 최소한 답변을 해야 될 텐데, 답변 자료가 없습니다. 51페이지 보겠습니다. 예산을 심의한다기보다는 몇 가지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태풍이나 폭우 때문에 도로 파손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평택시 현황이 많이 안 좋죠? 포트홀도 많이 있고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예. 포트홀도 있고요. 여름이 돼서 중차량이 다니다 보니까 좀 쳐진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보수하려고 이번에 계상을 더 한 겁니다. 그리고 읍ㆍ면ㆍ동에서 요구한 사업들이 있어서 재배정하는 사업까지 같이 연계한 겁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합정초등학교~소사벌레포츠공원을 도로포장을 다시 하실 것 같아요. 맞습니까?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최근래에는 언제 한 겁니까?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봄에 한번 했습니다. 상수도공사하고 연결돼서 가스관로 지나간 다음에 재포장공사로 복구사업을 한 겁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거 왜 하려고 하시는 거죠?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현재 그 부분이 두 번째 차선을 보면 침하가 돼서 물이 많이 고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정리하겠다는 사항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제가 이쪽으로 많이 다니는 편인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가 4차선 도로 아닙니까? 1차선을 주행하다 보면 바퀴자국 있는 데가 움푹 들어간 겁니다. 이것은 도로포장 자체를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비가 오는 날 보면 물고임이, 두 바퀴자국 나는 자리에만 물이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러면 도로로서의 기능이 상실되고 사고의 위험성이 굉장히 높아진다. 시내에서 진짜 그런 도로 처음 봤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이것은 예산으로 집행하시면 안 된다. 이것은 A/S처리를 하셔야죠.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언제 이 공사를 하셨는지에 대해서. 지난 봄에 공사를 했는데 어처구니없는 그런 물고임 현상이 일어나면 또 시 예산을 들여서 또 할 겁니까? 그 업체에서 보수공사를 다시 해주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하여간 이것은 검토 좀 해서 별도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다른 사항 같은 경우는 충분히 도로에 차량이 많이 다니다 보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거기만 유독 그렇다는 것은... 사실 거기가 큰 차들이 많이 다니는 곳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도 다시 한 번 현장을 실사하시고요. 저는 이게 충분히 A/S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저한테 통보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구

이경구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실고가~한신주유소 그쪽도 문제가 있는 건 알고 계시죠?

경구

이경구도로관리과장

예.

윤하

이윤하위원

그쪽에 문제가 있는 건 도로파손도 도로파손이지만 각종 오수뚜껑 또 우수뚜껑, 여러 가지 전기배선 뚜껑 같은 것들이 그쪽에 많이 있다 보니까... 한번 관리부서에서 나오셨었거든요? 그래서 보셨는데, 그 뚜껑의 높낮이가 안 맞다 보니까 도로파손이 그만큼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도로만 다시 포장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배관에 대한 뚜껑의 수평을 제대로 맞추지 않으면 계속 그런 현상이 일어나서 도로 파손되는 데에 유지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치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취약계층 자동차 정비 지원 사업은 3월 달에 조례 제정하고 시행하려다가 조합 측의 요청에 의해서 취소하신 거죠?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제가 알기로는 정비 지원 사업이 한 20여년 이상 된 오래된 사업입니다. 정비조합 자체의 예산도 어렵고 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하는 사업 같은데, 이것은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단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내년도에 충분히 예산을 반영해서 지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올해 못 한 것까지 내년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66페이지 보면 ‘인공지능 신호제어 시스템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3,000만 원짜리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떤 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재열

김재열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평궁사거리에서 추팔산단 입구까지 차량이 많이 막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카메라를 달아서 교통량이 얼마나 되는지 분석해서 자동으로 신호 시간을 조정해주는 장치를 시범으로 운영하려고...

윤하

이윤하위원

동시신호 같은 것도 주고.

재열

김재열교통행정과장

차량이 많은 데는 신호를 길게 주고 차량이 별로 없는 데는 신호를 짧게 주고. 그것을 사람이 안 하고 인공지능 신호제어 시스템이 그것을 할 겁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것은 총사업비가 1억 원짜리인가요?

재열

김재열교통행정과장

예. 1억 원이고, 도에서 7,000만 원하고 저희 시가 3,000만 원.

윤하

이윤하위원

도에서는 7,000만 원 내려온 겁니까?

재열

김재열교통행정과장

실제 1억 원인데 집행은 저희가 3,000만 원을 가지고 카메라를 6개. 사거리에는 4개, 삼거리에는 3개 이렇게 들어가는데, 일부분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도에서 하는 겁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아무래도 교통체증이 많은 곳들은 자동으로 제어를 해주니까 그런 데에 도움이 많이 되겠군요.

재열

김재열교통행정과장

아마 내년부터 그런 사업을 할 건데요. 일단 올해 시범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예를 들어 평택시 전역에 이런 사거리 같은 데에 설치를 한다면 막대한 비용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재열

김재열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올해 9월 달에 저희가 국비하고 시비 포함해서 100억 원을 신청했거든요.

윤하

이윤하위원

이거 지금 시행하는 곳이 있습니까?

재열

김재열교통행정과장

부천이 작년에 한 140몇 억 원 받아서 했는데요. 저희는 아무래도 올해 시작하니까 그것보다도 발달한 시스템으로 운영하게 될 겁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반응이 좋습니까?

재열

김재열교통행정과장

예. 부천 같은 경우, 아무래도 교통체증이 훨씬 원활하게 교통소통이 되니까요.

윤하

이윤하위원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직선도로 쭉 달릴 때 보면 신호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 가다가 바로 끊기고 막 엉켜있는 신호체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여기에 포함되는 겁니까?

재열

김재열교통행정과장

예, 이 시스템을 하게 되면 다 개선될 겁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답답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재열

김재열교통행정과장

예.

윤하

이윤하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10페이지 ‘통복지구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지하는 계획 안 하시는 겁니까?

재열

김재열교통행정과장

지하는 계획을 안 하고요. 3층 4단으로 계획 중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비용 때문에?

재열

김재열교통행정과장

아무래도 지하주차장 하는 게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윤하

이윤하위원

3층이면, 기본 3층을 하고 더 올릴 수 있게 설계를 하는 건가요?

재열

김재열교통행정과장

예. 1층 더 올릴 수 있게 설계를 할 겁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전체 다해서 몇 면 나오는 겁니까? 150면 나옵니까?

재열

김재열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150면 계획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통복시장도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발맞춰서 이게 150면이면, 통복지구 그정도 밖에는...

재열

김재열교통행정과장

통복시장 50여대 추가로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이것을 조성하는 거거든요.

윤하

이윤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통복시장 같은 경우가 코로나19 터지기 전에는 상당히 활성화가 됐었어요. 지금도 물론 다른 곳 보다는 활성화되어 있지만, 그 활성화의 주된 요인이 공영주차장 1층에서 2층으로 올린 게 결정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말씀을 드리는 게, 비용에 대한 어떠한 어려움을 호소할 게 아니고 수요를 충분히 예측하셔서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여쭙는 겁니다.

재열

김재열교통행정과장

비용대비 지하주차장 조성하는 게 크게 효과가 없어서...

윤하

이윤하위원

효과가 없습니까? 혹시 지하주차장을 파면 면이 몇 면이나 나옵니까?

재열

김재열교통행정과장

한 60여대 정도 나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위로 올리는 게 오히려 낫다?

재열

김재열교통행정과장

예. 비용은 많이 드는데, 1층 올리는 건 한 40여대, 46대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지하에는 조금 더 들어가긴 하는데, 실제 비용대비 효과가...

윤하

이윤하위원

주차장 사업현황도 한번 저한테 자료제출 부탁드립니다.

재열

김재열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직무대리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22쪽 좀 보죠. ‘내기~신영간 도로확포장공사’가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 예산이 올라와 있는 게 4구간입니까?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4구간입니다.

강정구위원

4구간이면 신영초등학교 들어가는 데 사거리 전까지를 말하는 건가요?

상일

박상일건설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강정구위원

맞습니까? 제가 왜 이 질문 을 하냐면, 이 신영간 도로가 설계가 언제쯤 된 거예요?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계획상 2013년도부터 시작한 겁니다.

강정구위원

2000년대 초가 아니고 2013년도입니까?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강정구위원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몰라도 2007년, 2008년 그때 됐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은 차후로 치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옛날에 이것을 설계하다 보니까 이 도로 밑으로 답들이 있고 방림천하고 연결되는데, 이 도로가 단순히 도로의 기능보다도 위쪽에서 내려오는 물들이 도로를 통해서 밑에 하수관을 통하겠죠? 그렇게 배수로를 통하든지 농수로를 통해서 방림천 쪽으로 많이 빠지는데... 이게 옛날에 설계를 해서 그런지 상당히 민원이 많이 파생돼요. 용수로 같은 것도 문제가 많이 되고요. 거기 지대도 한쪽은 낮고 한쪽은 높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전에 3구간까지 오는 과정에서도 민원들이 너무 많이 파생돼서 추경에 더 확보해서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도로를 내고 나서 민원들을 받다 보면 공사비가 더 들어가요. 상당히 더 들어가고 또 도로를 굴착해야 되는 문제도 나오고요. 이러니까 제가 볼 때는 한번 그 쪽 이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민원들은 복합적으로 서로 대화를 나눠서 민원 파생되는 부분들을 도로 놓으면서 반영해서 가면... 하기 전에 반영해서 가면 나중에 문제가 덜 파생될 텐데. 그쪽은 좌우지간 답들하고도 연관되고 방림천하고도 연관되기 때문에, 한번 그런 부분을 파악해주시고 진행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24쪽에 시도6호선이면 송담지구에서 길음IC까지 들어가는 도로인가요?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강정구위원

이게 1안이 아니고 2안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 밑에 대반천 있는 쪽으로 해서.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논 쪽으로 해서 가는 겁니다.

강정구위원

그쪽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3회 추경에서... 이게 사업비가 덜 들어가서 그런 겁니까? 왜 삭감처리를 했습니까?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게 이번 7월 달에 도감사를 받았는데요. 노면 상에 보면 양쪽으로 자전거도로가 다 있고 농기계가 갈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논 쪽으로 수로 옆에 농기계가 다닐 수 있는 별도의 도로가 있는데 ‘굳이 이 2가지를 할 필요가 있느냐, 농기계 길을 더 넓혀서 농기계하고 자전거가 다닐 수 있게 하고 한쪽은 없애라.’는 바람에, 그 부분이 변경되면서... 또 사업이 도시계획 결정이 늦어지는 바람에 올해 보상을 하려고 했던 건데 보상이 늦어지다 보니까 보상비를 이번에 감액하고 내년 본예산 에 세워서 보상 진행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지금 알고 있는 내용하고는... 저도 지금 처음 듣는 얘기인데. 변경된 부분이. 나중에 또 다른 민원이 파생될 수도 있는데, 주민들하고의 공청회 과정을 한번 거쳐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시도6호선 가지고 노선 때문에 상당히 갈등을 겪었었잖아요. 1안으로 가려고 하다가 2안으로 가는 바람에. 그런 과정에서 또 이런 변경사항이 나오다 보면 또 다른 갈등이 나올 소지도 있으니까 주민들하고 잘 대화를 나눠서 원만하게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47쪽을 보면 ‘자전거도로 유지 보수’가 있는데, 48쪽과 연관이 되는데 산출근거를 보면 화장실 3개소하고 쉼터 9개를 설치한다고 했거든요? 이 화장실을 어디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화장실에 대한 유지관리비입니다. 화장실이 늘어나기 때문에 관리비를 560만 원 더 증액시킨 겁니다.

강정구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냐면 오성르네상스사업 하는 데 위치 아시죠? 지금 공공하수처리장 만드는 데 맞은편에 있는데. 대부분 그 쪽에서 꽃 축제도 그렇고 축제를 많이 해서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화장실 문제 때문에 사실 상당히 많이 불편을 느껴요. 거기에서 기존에 있는 화장실까지 가려면 거리가 너무 멀고 또 공공하수처리장 만드는 쪽으로 넘어간다고 해도 거리가 먼데다가 도로까지 넘어가야 돼서, 이게 무슨 방안이 없습니까? 둑방길에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이? 둑방길에 법상으로 할 수는 있죠?

경구

이경구도로관리과장

없습니다. 하천부지기 때문에.

강정구위원

없습니까? 방법이 전혀 없습니까?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하천부지 바깥쪽에 설치해야지 내부 쪽에는 구조물이 못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내부 쪽 말고 둑방길 바깥으로 해서... 가능하지 않습니까?

경구

이경구도로관리과장

영구시설이 아닌 축제 때만 쓸 수 있는 임시화장실만 설치하는 것으로...

강정구위원

평상시에도 그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이동하는데 급하다 보면 상당히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방안을 한번 찾아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지금 56쪽하고 60쪽하고 연계가 되는데요. 고령운전자들이 운전면허를 자진반납 하면, 지원방식을 보니까 보조사업비로는 1인당 10만 원 지역화폐를 지급하고 실제 운전자한테는 1인당 10만원 추가 지급이라고 했는데. 60쪽에 있는. 이것은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죠? 여기에서 10만 원을 추가 지급을 한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고령자들이 운전면허를 반납하게 되면 실제 운전자는 30만 원 받는 겁니까?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20만원 받는 겁니다. 기존에 10만원 주고, 실제 운전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보험증권이나 폐차증명서 본인명의로 했을 때 확인 하에 1분 씩 더 드리는 건데요. 10만 원 드리는 거고...

강정구위원

뒤에 있는 저건 뭐예요? 60쪽에 나와 있는 것 시비 자체.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게 300만 원 인데요. 10만 원씩 하면 30분에 대해서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 7월 24일까지 실제 운전해서 받아 가신 분은 3분밖에 없습니다.

강정구위원

제가 말하는 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만 놓고 보면...

재열

김재열교통행정과장

위원님, 56쪽도 10만 원만 주는 겁니다. 20만 원 주는 게 아니고요. 실제 예산은 도비하고 국비하고 시비 예산이 섰는데요. 10만 원만 주는 겁니다.

강정구위원

그런데 표기한대로 보면 지역화폐 10만 원 받고 실제운전자는 10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고 했으니까 또 한 번 받는 것으로 나오잖아요.

재열

김재열교통행정과장

실제운전자는 뒤쪽 60페이지의 경우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거죠.

강정구위원

이렇게 표기하면 여기만 보면 20만 원, 실제 운전자는 뒤에 또 10만 원. 헷갈려서...

재열

김재열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주의해서 작성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64쪽을 한번 보죠. ‘K-6 교통광장 쉼터 조성’ 이게 미군부대 정문 맞은편 쪽에 집회 하고 그러는 장소 아닙니까?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런데 쉼터조성 자체를 추경에 굳이 올려서 이것을 할 이유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 본예산 에 올려서 해도 충분한데, 이런 사업들을 왜 추경에 올려서 하죠?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계획이 원래 봄부터 계획됐던 사업인데, 항상 거기에 확성기에 대고 너무 농성을 많이 하다 보니까 상인회에서 장사가 안 된다고 하고 안정 주민들은 너무 시끄러워서 삶이 불편하다 이것을 바꾸면 안 되느냐 해서 방안을 요구한 게, 그쪽 우측 정자 있는 쪽은 버스승강장을 설치해서 주민들 편의시설로 해주고 우측에는 조형물을 놔서 지금까지 고통을 받았고 정문이다 보니까 개선 좀 해달라는 요구 때문에 봄부터 했던 건데... 원래 2회 추경에 들어왔어야 되는 건데요. 저희들이 그때는 코로나 관련 예산이다 보니까 그때 못해서 이번에 올려서 연말까지 마무리해서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강정구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신규사업에다가 예산편성도 안 맞아요. 안 맞는 데에다가 또 아까처럼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급작스럽게 추진하다 보면... 일반적으로 신규사업들은 본예산 에 담아서 가는 게 일반적인데 급히 추경에 담아서 가다 보면... 집회 하시는 분들을 제가 두둔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 파트에서 나눠서 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도 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거기를 의식할 필요는 없지만 본래는 본예산 에 담아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예산도 없는 상황에서 급작스럽게 추경에 담아서 하는 모습을 보이는 건 적절치 않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도 특별조정교부금도 신청해서 받아놓은 상태고요.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상임위에서 많이 논의가 됐던 건데요. 그래도 팽성주민하고 상인회들이 지금까지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해주는 게 어떠냐 해서 상임위에서 삭감 안 되고 올라온 것 같습니다.

강정구위원

그 얘기가 하도 나와서 상인회한테 물어봤어요. 답변은 제가 여기에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이 정도 얘기했을 때는 아마 아실 거라고 보고요.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다음부터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75쪽 좀 한번 보죠. ‘비수익노선 재정지원’이 있는데 버스노선들이 특히 시골로 갈수록 농촌지역으로 갈수록 이런 문제가 많이 파생되는데. 지금 화성시 같은 경우는 일정 계층들에 한해서 전액 다 보조하는 쪽으로 가고 있고. 그다음에 보조의 형태를 자꾸 띠다 보면, 수익이 나는 쪽은 괜찮은데 수익이 안 나는 쪽들 농촌지역이나 이런 데에 문제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교통전문가들이 연구한 바로는 대부분 수익이 보장되는 지역들. 예를 들어 도심지역 이런 데들 같은 경우는 공영보다는 민영이나 아니면 민ㆍ관이 혼합하는 형태로 가는 게 합리적이라고 대부분 얘기하고요. 비수익이 나는 농촌지역 같은 곳들은 관 주도의 공영제로 가는 게 여러 가지 면에서 맞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평택시는 공영제나 준공영제로 갈 생각은 전혀 없습니까?

태근

김태근대중교통과장

작년부터 해서 금년도에 노선체계 개편하면서 그 부분도 ‘완전준공영제보다는 평택형준공영제를 해보는 건 어떠냐.’ 그런 쪽으로 용역사하고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평택형준공영제는 일반 완전준공영제보다는... 성향이 좀 다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적자노선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보조를 해주고 대신 노선권에 대해서는 시에서 주관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운수회사하고 협의해보려고 합니다. 완전준공영제를 하게 되면 엄청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거든요.

강정구위원

어느 지자체 같은 경우 농촌 같은 데는 공공성 확보 차원에서 공영제로 가든지 공공지원을 통해서 대부분 운영을 하고, 수익이 나는 도시지역이나 도심지역 같은 곳은 그냥 민한테 맡겨서 가는 경우도 있는데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는 버스도 복지차원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시골에 노년층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이따가 아마 다른 파트에서도 나오겠지만 이게 노선도 별로 없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면 이것은 복지차원에서라도 저는 개선책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근

김태근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83쪽 ‘공공형택시 지원’인데요. 버스정류장까지 거리가 500m 이상인 마을들이 신청해서 공공형택시를 받고 있죠?

태근

김태근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일명 천원택시라고 하는데. 시골의 특성을 생각하면 예를 들어 ‘버스정류장까지가 500m다.’ 이러면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런데 문제는 노선도 생각해야 돼요. 지금 공공형택시를 시행하는 기준이 ‘마을에서 버스정류장까지 500m’인데, 예를 들어 하루에 10대를 운행한다고 쳐요. 그런데 어떤 마을은 마을에서 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가 200m밖에 안 돼요. 그러면 공공형택시에 해당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노선이 1번밖에 운행을 안 해요. 그러면 이게 과연 합리적인 제도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심스럽다는 거죠. 예를 들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1번밖에 없는데... 그러면 버스정류장까지 거리가 100m, 200m 되더라도 노선이 적어져버리면 그만큼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런 데도 기회를 줘야 된다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지 않나요?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장님께서도 500m 기준만 갖지 말고 200m, 300m 구간도 더 검토하라고 해서 저희들도 검토하는 중입니다.

강정구위원

일반적으로 500m로 잡은 기준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표현을 하지만, 한편으로는 노선 수도 생각해야 된다. 500m가 안 되더라도 노선 수가 하루에 1번 밖에 운행하지 않는다면 나갈 수가 없는데 그 사람들은 택시라도 타고 나가야죠. 그렇잖아요. 그러나 거리가 멀더라도 10번, 20번 있다면 공공형택시를 안 타더라도 나갈 수 있는 확률이 높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을 적절히 섞어서 공공형택시를 운행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책적으로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근

김태근대중교통과장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제가 말씀하는지 알고 있죠? 이해하신 거죠?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강정구위원

하나만 더 질의 하고 마치겠습니다. 87쪽에 보면 차량등록사업소에 관련된 건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예산의 문제는 아니고요. 차량등록사업소가 도일동에 있다 보니까 서부지역에서는 나오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이 업무를 일부 안중출장소 쪽으로 이관하면 안 되나요? 서부지역 사람들은 거리나 여러 가지 교통편 상 상당히 불편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나오지 않고, 그 업무들을 출장소로 이관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냥 질의 를 드리는 겁니다.

득헌

이득헌차량등록사업소장

출장소 이관은 사실상 어렵고요. 하면 인력이 수반돼야 되고요. 또 하나는 번호판 제작업소가 동시에 수반돼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한번 저한테 자료를, 서부지역에서 1달에 1일 차량 등록하는 건수하고 남부ㆍ북부ㆍ서부로 분리해서... 시간은 천천히 주셔도 되니까 그것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득헌

이득헌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이상입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직무대리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올해 장마 때문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해서 안전건설교통국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도 태풍이 있긴 한데 다행히 큰 저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번에 재난안전상황실 리모델링을 다시 새롭게 여러 가지 설비를 최신식으로 해서 계획을 잡으라고 했는데요. 이번에 삭감한거야 500만원 삭감한 건 그렇다 치고, 그 부분들에서 계획은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재난상황실 많이 가봤는데 여러 가지로 미비한 시설 부분은, 재난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잘 추진되길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5페이지에 보면 ‘풍수해보험 사업’에 미납액이 있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2018~2019년도 풍수해보험료 지방비 미납액’

원래 매년 이렇게...

9페이지에 보면 한편으로는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시설물안전점검활동 지원’이요. 예산이 삭감됐잖아요. 특히 자문횟수가 감소해서 참석수당이 줄었는데요.

여기에 보면 차량유지비나 행사참여자 급식비도...

저는 안전점검활동에 대해 이런 부분들은, 저번에 청북에서 소중한 인명에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었잖아요. 안전을 책임지는 부분이 각각의 모든 부서들에 책임의 영역이 있지만, 다시 한 번 그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점검하시고 대책도... 그리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 민간자문이라든가 대대적으로 해서 소중한 인명이 다치거나 생명을 앗아가는 일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부분과 연관돼서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편성이나 집행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적극적으로 지지하시고 지원할 것이기 때문에.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요새 또 자연재해들도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각별하게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중ㆍ장기, 단기적인 대책들을 국장님이 지휘를 하셔서라도...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유념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결혼이민자 및 영주권자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은 보니까 신청률이 국내 인들에 비해서 16% 정도 낮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홍보해서... 언어도 다양한 방식으로 해서 신청률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상대적으로 몰라서 신청하지 못한 분들도 많은 거잖아요. 아무래도 국내정보에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또 거주에 취약점들도 있을 테고, 불안정성도 있으니까. 그다음에 27페이지에 궁금한 게 있는데요. ‘고덕산단 진입도로 개설공사’에서 세입예산 내역에 토지환매와 지장철탑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세입예산 내역에 토지환매가 2억 6,036만 8,000원 있고 지장철탑(고압선로) 이설공사 정산반환금이 3억 원 있는데.

상일

박상일건설도로과장

이것은 세입예산에 5억 6,036만 8,000원 세입예산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토지환매비가 2억 6,000만 원으로 6필지 정도가... 이 예산은 저희가 원래 국고로 반납해야 되는데요. 국고로 반납하지 않고 저희가 예산을 전용해서 쓰는 거고요. 그다음에 토지 환매비로 6필지에 2억 6,036만 8,000원이 세입으로 잡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장철탑 이설공사 정산반환금으로 해서... 이 두 가지는 세입예산으로 잡아놓은 예산입니다. 금년도 세입 예산에 이 2개가 잡혀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내역은 추가로 나중에...

상일

박상일건설도로과장

철탑은 저희가 원래 15억 원을 줬거든요. 한전에다 줬었는데, 한전에서 다 쓰고 난 다음에 15억 원에서 12억 원만 쓰고 3억 원은 반납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세입예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우리가 토지를 일부 민간에 팔았나요?

상일

박상일건설도로과장

그렇죠. 저희가 처음에는 샀다가 6필지를 다시 환매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필요 없는 부분이라?

상일

박상일건설도로과장

예.

승영

유승영위원

이것은 감정평가 해서 파셨겠죠?

상일

박상일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도로계획 변경 결정 하면서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29페이지에 보면 통복고가교가 증감을 2019년도하고 왜 비교를 해놨습니까?

상일

박상일건설도로과장

그것은 양식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해놓은 거고요.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특별한 의미가 없는 걸 굳이 왜 담는지... 저는 헷갈렸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상일

박상일건설도로과장

2019년 예산에 비해서 덜 썼다는...

승영

유승영위원

전에 어떤 요구가 있어서 이렇게 하셨는데, 쭉 보면 의미가 별로 없는 내용인데... 2019년도에 예산 쓴 것하고 2020년도에 예산 쓴 것하고 특별하게 연관관계가 있으면 표시하는 게 맞지만 아무런 연관관계도 없는데, 공사비가 증감했다는 표시로 돼서...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서 혼란을 주는 것은 변경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다음부터 양식을 잘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35페이지에 보면 ‘보상 감정평가 결과에 따른 토지보상비 수정 반영’인데, 이게 금회 요구액이 20억 원 삭감한 거죠?

상일

박상일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런데 ‘토지보상비만 반영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상일

박상일건설도로과장

저희가 보상비를 지급하기 위해서 이번에 협의를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협의하는 과정에서 현재로는 한 2억 원 정도 되는 분들만 협의를 응했고요. 나머지 분들은 협의를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말까지는 10억 원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 거고, 나머지 분들은...

승영

유승영위원

협의가 어렵다?

상일

박상일건설도로과장

예. 그래서 금년에 쓸 수 있는 부분만 했기 때문에 20억 원을 삭감시켰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이거 협의하고 이것도 재결절차를 밟습니까?

상일

박상일건설도로과장

그렇게 밟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밟지 못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리고 39페이지에 보면, 이게 금회 토지보상비 집행잔액을 2억 5,000만 원을 감액했지 않습니까?

상일

박상일건설도로과장

예.

승영

유승영위원

그래서 미보상이 현재 국유지인 1억 2,000만 원만 미보상이고 그 금액을 남겨놓고 나머지는 삭감한다는 건가요?

상일

박상일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런데 뒤에 보면 또 보상비가 6억 원이 향후투자 액수로 나오잖아요.

상일

박상일건설도로과장

이 사업은 당초에 일정 구간이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마지막에 남아 있는 일부분에 대해서는 주민 분들께서 굉장히 반대가 심하셨습니다. 이장님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이번에 개설하지 않는 것으로 해서...

승영

유승영위원

협의를 어디하고 했다고요?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통장님하고 한 겁니다.

상일

박상일건설도로과장

통장님하고...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향후투자 6억 원이 없어지는 거네요?

상일

박상일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으로 마무리되는 겁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향후투자가 없는데 왜 여기에 표기했어요?

상일

박상일건설도로과장

처음에 계획수립 했을 때 이 사업을 집어넣어서...

승영

유승영위원

그렇게 결정한 게 언제 결정했어요?

상일

박상일건설도로과장

이번에 결정하게 된 겁니다. 통장님하고 더 이상 저희가 사업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개설하지 않는 것으로...

승영

유승영위원

이게 몇 m가 돼요? 150m?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남은 구간이 150m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200m 하고 150m를 못 한 거예요?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상일

박상일건설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게 사업이 언제 시작한 건데 그런 부분이 발생하죠? 이게 2018년도 사업인데... 이게 맞는 거예요? 정상적인 거예요? 저는 여기가 정확히 어떤 현황인지 잘 몰라요. 그러나 2018년도에 사업을 세워서 이렇게 하는데 하다가 보니까 반대 의견이 많아서 여기까지만 하고 그다음에는 안 하겠다. 이게 충분한 전체적인 의견이에요? 그 이후에 이런 것에 대해서 다시 도로개설 요구가 없을 거예요? 아니면 잠정적으로 유보해놓은 거예요?

상일

박상일건설도로과장

잠정적으로 유보가 아니고요. 거기는 더 이상 하지 않는 것으로 통장님하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번에 만약에 저희가 개설을 하려고 예산을 세우고 준비했는데 거기 주민들께서 ‘더 이상 안 하겠다. 내 집까지 트면서까지 도로 넓히는 건 의미가 없다.’고 해서 못하게 됐던 건데요. ‘그렇다면 저희는 앞으로 여기에다 예산을 더 투입하기 어렵습니다.’라고 분명히 말씀 드렸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소방차가 가거나 긴급한 차량이 통행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어요? 나머지 구간은?

상일

박상일건설도로과장

개설한 구간보다는 작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도로과는 할 때 주민이 원하면 해주고 원하지 않으면 공사 안 하고 이렇게 방침이 정해진 거예요?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원래 도시계획도로가 지정되면 전체적으로 계획에 맞춰서 뚫는 게 원칙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7월부터 도시계획시설이 한 1년에 328개 노선을 뚫어야 되기 때문에... 일몰제가 7월 1일자로 시행되지 않습니까? 그때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예산 확보도 힘들어서 계획했던 것을 못 하면 순위가 2024년도 계획 이후 2차 계획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 분들한테 충분히 이번에 해주려고 했던 사항인데 통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동네 같이 사시는 주택이 파손되다 보니까... 큰 도시 쪽으로 이루어졌다면 괜찮은데 조그마한 단위부락이다 보니까, 그런 주민들이 떠나서 이사 가는 걸 원치 않고 주민들도 그 도로 필요 없지 않느냐고 협의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강제로 하기가 힘들다 보니까 그렇게 합의된 겁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어려운 부분은 알겠어요. 그런데 고민은 되는 거죠. 2018년도에, 이게 아주 먼 옛날 얘기도 아니고... 그래서 도로계획을 짜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은 어려운 점은 저도 알겠고. 도로개설현장에 가보면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아서 어렵다는 건 아는데, 그런 부분에서 문제제기를 할 수 밖에 없었던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42페이지에 ‘동삭2교 확장공사’는 서재도 도시개발지역이고 소사벌 쪽도 도시개발지역이잖아요, 양쪽 다. 이것은 계획 자체를 잘못 세운 거죠. 누가 봐도. 그런데 그러고 나서 사업을 이렇게 또... 2년 전에도 이것을 한다고 해서 한지가... 빨리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아직도 보면... 또 금회 요구액이 또 감액이에요.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본예산 세울 때 진행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용역은 진행 중이고요. 저희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9월에 도시계획과에서 정비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재결정이 안 되다 보니까 올해 안에 공사발주가 어려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금년도 사업이 진행 안 되는 공사는 내년에 하려고, 올해 예산을 쓰기가 힘들어서 터는 예산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것은 알겠어요. 그렇게 삭감하겠죠, 당연히. 그런데 이것을 한다고 얘기한지가 언제인데 아직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안 돼서 공사가 진행이 안 되고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도시개발 할 때 문제였고. 그 문제점을 알고 나면 시행하고 개선해야 되는데, 그것을 개선하겠다고 얘기했는데 2년이 지났는데 아직 도시계획 결정이 안 나서 못 하고 있다, 내년으로 또...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전체적으로 도시계획 재정비가... 처음에는 금년도 6월이면 결정된다고 했던 게 아마 농지전용 협의 관련에서 늦다 보니까 9월 정도면 되지 않나 해서 도시계획과에서 전체적으로 가능하다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설계 진행 중이니까 완료 되는 대로 내년 봄에는 연말이든지 용역 끝나는 대로 공사발주 할 수 있는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거기는 사고 위험도 굉장히 높은 곳이에요. 밤에 어둡고.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잘 알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50페이지 보면 보상협의 요청 1차, 2차, 3차인데 이게 어디하고 보상협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전거도로.

경구

이경구도로관리과장

진위천에 무제부 구간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게 고덕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경구

이경구도로관리과장

해창5리.

승영

유승영위원

이거 어디하고 보상협의 요청 하냐고요.

경구

이경구도로관리과장

그것은 토지소유자하고 저희가 보상을 해서, 그 자전거도로를 연결하기 위해서 보상을 추진하는 겁니다.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처음에는 보상이 2억 5,000만 원이었는데요. 총결정액이 있다 보니까, 보상감정 한 결과 금액이 좀 줄었습니다. 보상은 다 됐고, 1필지 공유지분으로 있는 부분이 600만 원 정도 남았기 때문에 보상비는 남은 금액을 이번에 감액하는 겁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것을 저한테... 이거 원래 2020년도 완공 계획 아니었어요? 이거 2018년도부터 얘기해서 추진한다고 했던 사안인데. 그 부분만 해결 못 하고...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게 진위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서울환경정비사업하고 연계해서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거 제지공장 있는 옆에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일부는 진위천에서 환경정비하면서 자전거도로를 놔주는데 빠지는 구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서울청하고 도시공사와도 연계돼서 같이 하는 겁니다. LH하고도.

승영

유승영위원

하는 걸 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시기적으로 너무 늦어지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진위천환경정비사업이... 아직 진위천에 자전거도로가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것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조금 늦어지는 겁니다. 당초 계획보다는 좀 늦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52페이지 은실고가~한신주유소까지. 아까 우리 이윤하 위원님도 말씀했는데, 밑에 신대동 도로 끝에까지 하는 포장입니까? 아니면 어느 부분만 하는 겁니까?

경구

이경구도로관리과장

은실고가부터... 지금 한신주유소가 없어졌는데요. 고덕진입도로 개설공사 입구까지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은실고가 밑에부터 신대동까지 도로 한번 보셨어요?

경구

이경구도로관리과장

예, 봤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거기 깨끗하죠?

경구

이경구도로관리과장

아닙니다.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너무 불편해서 이번에 예산 세워서 하는 겁니다. 늦어진 것에 대해서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런 사항들을 의회에서 지적을 하거나 해달라고 얘기해야 공사합니까? 제가 그렇게 본 거 10년도 넘었어요.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63페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평택역정비추진단하고는 어떻게 관계 맺고 하는 겁니까?

재열

김재열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실시설계 용역하고요. 철거비용 설계 예산 하고 감정평가하고 측량비만 예산으로 세운 겁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나머지 사업들은, 설계가 나온 다음에는 평택역정비추진단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까?

재열

김재열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69페이지에 보면 다양하게 5030시설개선사업비에서 이거 하시는 건 잘하시는 거고. 필요한 사업이고 안전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을 잘 추진하시면 좋겠는데. 아까도 도시주택국 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평상시에 50㎞나 60㎞로 다녔는데 그게 노인 분들 보호구역이라든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바뀌면서... 특히 학교 같은 경우는 덜한데, 속도가 줄었을 때 사전에 안내가 일정기간 되고 안내판 같은 게 일정 거리에 정확히 부착되어 있어서 그것이 발견돼서 자신이 그것을 앎에도 불구하고 걸렸을 때는 과태료 납부에 대해서 수긍을 하는데, 그런 게 계도기간도 없고 또 안내판도 잘 보이지 않고 이런 데에서 과태료를 물리게 되면 당연히 민원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런 걸 하면서 설치 위치라든가. 물론 도로사정이나 여러 가지에 따라서 쉽지 않은 곳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구조라든가 필요하면 현수막이라든가 안내도 좀 하고. 또 LED 같은 것도 있잖아요. 눈에 시야에 잘 띄는 것들. 밤에 가로등 같은 게 잘 비춰주거나 이런 자리면 좋은데, 어떤 건 진짜 저도... 이번에 고덕에서 홈플러스 넘어오는 고가도로 있잖아요. 거기에 50㎞인가 쓰여 있어요. 밤에 라이트를 켜도 안 보여요. 제가 오늘 새벽5시에 의회로 오는데 보니까 안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위치라든가 필요하면 밤에도 잘 보일 수 있는 그런 것들까지 총체적으로 설치를 해 달라.

재열

김재열교통행정과장

꼼꼼하게 체크해서 설치하고요. 좀 어두운 시골동네 같은 경우는 비용이 비싸서 그런데 발광형표지판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70페이지에 보면 신호등이 학교라서 되어 있긴 한데 시골지역 같은 경우는 6시나 7시면 끝나잖아요. 그러면 점멸등이나 다른 것으로 돼야 되는데, 24시간 신호체계가 똑같으니까. 사실은 교통흐름은 오히려 불편한 거죠. 아무도 없는데 다 사거리에서 넷이 신호 바뀔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죠. 통행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는데. 학생들이 안전해야 하는 시간대에는 당연히 그게 보장돼야 되고 30km는 지키되, 신호등은 시간대 별로 학생들이 다 하교하고 나서는... 6시면 6시, 7시면 7시 이후에는 신호체계를 달리하든가. 그 지역별 사정에 맞게 그런 신호체계가 달라져야 된다. 그런 세세한 부분도 잘 평가하셔서 이런 장치들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열

김재열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도로교통법」 관련된 것은 경찰서하고 협의를 대부분 하는데요. 저희도 이런 것 관련한 민원을 많이 받아서 경찰서하고 협의하는데 경찰서하고 협의가 잘 안 되고, 지금 24시부터 06시까지만 점멸등으로 대부분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는 다 그냥 일반 신호체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찰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승영

유승영위원

물론 최우선은 안전이고요. 그다음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저상버스 같은 경우도 운영하시는 것은 좋은데 다양한 형태의 버스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문이 3개인 버스도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도입 같은 경우도 시범적으로 하시는 것을 고려해 달라... 다양한 형태의 구조에 대해서. 그러니까 시가 획일적이고 규격화 되어있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시민들의 관점에서 출·퇴근할 때 많이 이용하는 차량 같은 경우는 내릴 때 뒤에 문이 열리는 구조라면 내리는데 훨씬 도움이 된단 말이죠. 서울 같은 경우는 있어요. 실제로 운행을 하고 있고. 여러 대를 도입하기는 어렵다면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시범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합정동 배미 쭉 하는데, 이 사업들이 설계도가 있잖아요. 그것 좀 해서 주십시오.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리고 98페이지 자투리 주차장 조성공사. 이것은 우리가 몇 년 동안 쓸 수 있는 거예요? 계약을 할 때 몇 년 계약을 합니까?

재열

김재열교통행정과장

자투리 주차장은 지금 시유지라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다 시유지에만 해주는 거예요?

재열

김재열교통행정과장

예.

승영

유승영위원

민간은 현재 없고?

재열

김재열교통행정과장

예.

승영

유승영위원

아까 마이스터 기계공고 있잖아요. 거기는 협약할 때 몇 년을 해요?

재열

김재열교통행정과장

최소 5년이요.

승영

유승영위원

현재 그것은 5년 한 겁니까?

재열

김재열교통행정과장

예.

승영

유승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직무대행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9월 8일 10시에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평택보건소, 송탄보건소, 평택역주변정리추진단,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송탄출장소, 안중출장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와 상정 안에 대하여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20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