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국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조운형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윤성국 행정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130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우리구 생활임금은 서울시의 생활임금을 참조하여 산정하는데 우리구 생활임금의 결정시기가 관련 조례에 9월 초순으로 되어 있어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결정시기인 9월말보다 선행하도록 되어 있어 우리구 조례에서 정한 기한까지 생활임금을 정하지 못하는 등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생활임금 결정기한을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결정 이후로 조정하여 생활임금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안 제6조제1항 ‘생활임금의 결정기한’을 “매년 9월 10일까지”에서 “매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하여 서울시 및 인근 자치구의 생활임금을 참조하여 임금에 형평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타 안 제4조에서는 알기 쉬운 법률용어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 답변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양유춘입니다. 의안번호 2130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타 자치구 생활임금 수준과 보조를 맞추어 합리적인 생활임금을 결정하기 위하여 생활임금 고시기한을 변경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 개정 사항은 안 제6조 생활임금 결정기한을 ‘매년 9월 10일까지’에서 ‘매년 12월 31일까지’로 생활임금의 고시일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생활임금 결정 과정에서 서울시를 비롯한 타 자치구의 생활임금 수준을 참고하여 합리적인 생활임금액을 결정 및 고시하기 위해서는 현행 조례상으로는 생활임금의 결정 및 고시에 시간적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조례 개정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생활임금의 결정기한과 고시기한은 구분 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임종문입니다.

위원장!

설혜영 위원입니다. 지금 고시기한을 12월 31일, 그러니까 얘기하면 “서울시 결정 이후에 우리구의 생활임금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겠다.” 라는 제안 취지인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결정은 언제 할 계획인가요? 고시기한은 ‘12월 31일’로 변경하겠다는 계획이라고 하면.

보통 서울시가 최저임금 고시 이후 45일까지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결정하는 대로 즉시 저희들이 심의회를 거쳐서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서울시는 결정과 동시에 “지체 없이 고시”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과장님?

네, 결정 후에 저희들도 지체 없이 고시하는 것으로,

그게 서울시가 언제까지 한다는 게 지금 정해져 있나요?

보통 보면 정부하고 노사협의회 최저임금이 8월 5일쯤 이렇게 결정이 나는데, 그때부터 45일 이내에 서울시에서 그것을 참조해서 결정을 하면 결정하는 순간 그것을 저희들이 참조해서 심의회를 저희들이 자체로 열어서 바로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해했고요. 지금 생활임금의 산출방법이 있는데요, 여기 도시근로자 3인 가구 가계지출, 빈곤기준선, 주거비, 사교육비, 물가수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서울형 3인 가구 생활임금 산출방법이 정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개정 취지가 “서울시의 생활임금 수준을 따라가겠다.” 그것보다는 지금 현행에서는 “서울시보다는 조금 적은 수준의 생활임금을 결정하겠다.” 이런 취지로 보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하면 눈치작전인 거지요. 서울시보다는 우리가 더 줄 수는 없고 서울시의 수준에서 우리의 생활임금을 하향하든지 아니면 그 수준에서 결정하겠다는 그런 의지인 것 같은데, 여기에서 서울시 생활임금을 저희가 적용하는 데 좀 무리가 되는 그런 기준은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저희가 일단은 임금을 자체적으로 산정할 수도 있는데 이걸 왜 서울시 기준하고 맞추느냐 하면 구청장협의회에서 일단은 서울시 권역은 금액이 어느 정도 동일하게 산출되어서 나왔을 때 더 혜택을 똑같이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고요.

네, 지금 과장님 ‘구청장협의회’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 차례 저희가 의회에서 활동을 하다 보면 집행부의 답변이 구청장협의회를 거론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른 의견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자치단체잖아요? 구청장협의회의 어떤 공동의 의견을 모아서 “그렇게 가자.” 라는 것이 결정돼서 추진을 한다면 저는 자치단체로서의 어떤 위상이나 이런 것들을 간과하는 측면이 커진다, 이렇게 보고, 또 구청장협의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어떤 것들을 따라가게 된다면 우리가 지금 생활임금 조례를 통해서 각 구에서 생활임금을 결정하겠다는 이 취지를, 이 취지나 이 조례가 필요 없는 그런 형국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구청장협의회의 결정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서 지금 여러 가지 근거 중에 저는 우리가 용산구에서 자체적으로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야 될 부분이 주거비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부분들은, 3인 가구 가계지출이나 사교육비나 물가수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서울시 평균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데, 주거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용산구에서의 주거비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 다른 수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고려해서 ‘생활임금을 자체적으로 산출하는 데 고려해야 될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설혜영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이신데 저희가 일단은 이 자료를 객관적으로 산출하기가 좀 곤란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 자료는 저희들이 국토교통부에서 자료를 받아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전문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너무 금액을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 좀 다른 구랑, 또 전문적으로 산출하기 힘들어서 적용을 했을 때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좀 걱정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일을 하기 나름인데요, 생활임금을 정말 제대로 만들겠다면 저희가 이 ‘주거비’에 대해서 서울의 다른 구와의 비교, ‘주거비 부담이 얼마나 가중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고려가 저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의 자체적인 그런 반영 산식이나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겠지요. 그 부분은 과장님이 연구 검토해서 좋은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좀 요청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게 생활임금이 결정되는 금액이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금액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이거든요. 생활임금의 취지는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임금을 보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활임금이라는 임금 체계를 도입을 한 것이고, 이것은 이제 공공기관, 크게 보자면 공공기관에서 시작하지만, 우리 구에 소속된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생활임금을 적용해 나가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생활임금이 전체적으로 임금 수준을 올릴 수 있도록, 민간기업 이런 데까지 확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네.

그래서 일자리경제과의 여러 가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지금 생활임금을 적용받고 있는 우리구 소속 노동자가 얼마나 됩니까?

저희가 적용을 받고 있는 대상은 용산구에서 근무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나 대학생아르바이트 총 448명인데 구청에서 관리하는 게 248명으로 기간제근로자 168명, 대학생아르바이트 일용직으로 해서 80명, 그다음에 출연기관인 시설관리공단에 정규직 143명과 기간제근로자 57명, 이렇게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생활임금 적용대상이 확대되고 있나요? 지금 최근 5년간 생활임금의 결정액을 자료로 제출을 하셔서 보고 있는데, 금액은 추이가 2016년 7,000원에서 지금 현재 1만 520원으로 인상이 됐는데 우리가 적용대상이 확대되고 있나요?

적용대상은 숫자는 좀 늘고 있습니다, 지금. 늘고 있는데,

저희가 일자리사업이 늘기 때문에 좀 늘겠네요.

네, 기간제근로자들을 좀 많이 뽑고 이래서 조금 늘었습니다. 현재 계속 증가 추세에 있고 하는데,

네, 지금 현재 적용되고 있는 대상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 최근 5년간 그게 어떻게 확대되고 있는지 그 자료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실에서는 일자리가 늘어서 늘어나는 부분도 있지만 이 조례에서 적용하고 있는 적용대상, 3조의 ‘적용대상’에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용산구 소속 근로자와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적용대상에 대한 조례의 부분, 이런 부분들 저희가 고려하고 진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시설관리공단 소속 헬스강사의 시간당 임금을 보니까 9,000원이에요. 지금 우리 생활임금은 1만 520원이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출자·출연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강사는 9,000원밖에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것은 좀 더 자세히 알아봐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정규직 중에서 상용정규직은 생활임금을 적용을 받고요, 일반정규직 같은 경우가 아마 헬스장 강사 이런 분 같은데 거기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좀 미달하고 이러거나 하면, 1만 523원에 미달하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활임금 보전수당이라고 해서 나머지 부분은 지원해 주고 이런 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자료를 확인을 해 가지고 제출을 해 주시고, 저희가 중요한 부분은 ‘생활임금액’보다는 우리구에서는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입니다. 이것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그런 계획이 일자리경제과에서 고민하고 만들어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설혜영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그렇다면 ‘제7조(생활임금의 장려)’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제 의견인데 한번 좀 받아들여질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구청장은 생활임금 확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확대” 라는 것은 ‘금액’이 늘어나는 건지, 아니면 그 ‘적용대상’이 늘어나는 것을 얘기하는 건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하거든요. 제7조 부분.

7조 몇 항?

‘생활임금의 장려’. 이 부분은 저희가 개정에는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만, 기존에 있는 용산구 생활임금 조례를 보니까 “구청장은 생활임금 확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생활임금 확대’ 라는 것이 그 ‘금액의 확대’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적용대상의 확대’를 말씀하시는 건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여러 가지인데요, 인원수도 좀 증가해야 되겠고 특히 또 적용대상에서 지금 현재 용산구 소속 근로자와 출연기관에 한정된 것도 있지만 그 이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개정안에 들어와 있지 않지요?

용역업체나,

네, 개정안에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범위를 좀 넓혀서 하자는 의견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좀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 같으니까 저희가 나중에 조례 정비를 좀 해보고자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그럴 때 한번 과장님하고 논의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적용대상에 대해서 타 구의 사례를 조사를 한 게 혹시 있으시면 그 자료 좀 한번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산구의 자료와 타 구의 자료, 그것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지금 방금 저도 이 부분을 메모를 해 놓고 말씀을 못 드렸는데, 지금 고진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7조의 ‘생활임금 장려’가 “구청장은 생활임금 확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확대’는 ‘적용대상의 확대’ 잖아요? 금액이 높아지는 건 ‘인상’이고. 그런데 이것은 ‘적용대상의 확대’를 의미하는데 그 ‘적용대상’이라는 것을 뺐어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불분명, 불명확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개정이 되면서 거기에 대해서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위원님들과 같이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