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월 의원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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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과장 강영구입니다. 동구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홍기월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쪽부터 14쪽, 세입예산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의 일반회계 세입 총액은 281억 1,568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76억 8,292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은 긴급재난지원금 운영비 성립전 예산 5,700만 원, 보조금에서는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275억 4,868만 3,000원, 정의로운 광주 만들기 범시민운동 1,350만 원, 광주다운 주민자치센터 시범 동 지원 사업 1억 1,4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전국 주민자치센터 문화 프로그램 경연대회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에서 125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275억 3,417만 6,000원을 증액하여 451억 5,48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19쪽입니다. 능동적 조직문화 창출을 위해 1억 34만 원을 감액한 27억 7,50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능률 향상을 위해 교육훈련 지원 3,270만 원 감액하였고, 구정혁신 역량강화 교육 2,93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직원 후생복리 증진을 위한 구정 유공공무원 사기진작 사업비 9,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20쪽, 자치행정 역량 강화 정책 사업입니다. 기정액 대비 276억 6,821만 9,000원을 증액하여 296억 6,72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사업비 7,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주민자치행정 지원을 위해 주민자치회 시범운영 지원에 1억 1,250만 원,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276억 568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24쪽, 행정 운영경비 정책 사업입니다. 기정액 대비 3,344만 1,000원을 감액하여 122억 3,05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에서 185쪽까지 동 주민센터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1,805만 2,000원을 감액하여 8억 5,43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및 동 주민센터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박진원 위원입니다. 119페이지에 구정혁신 역량강화 교육이라 해서 지금 2,936만 원이 증액됐는데요. 저번 주에 사실 신승부 계장님께서 오셔서 설명은 해주셨는데, 과장님께서는 지금 이 시기에 공무원분들께서, 공직자분들께서 역량강화 교육을 가는 게... 저희 의회도 국내연수까지 다 취소하고 그랬거든요. 이게 사실 이 시기에 가는 게 맞나 싶거든요, 과장님.

일단 이 사업이 연초에 계획되었던, 추진이 예정되었던 사업인데요. 코로나가 2월, 3월부터 시작돼서 추진이 되지 못하고 계속 순연되고 있는 사업인데요. 이번 추경에는 일단 연말까지 상황이 좀 진정이 되거나, 안정이 된다고 예상을 해서 세워놓은 예산입니다. 이번 추경에 증액을 한 이유는 당초 네 번 할 것을 거리두기나 인원수를 줄여서 12회로 하는 걸로 해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좀 증액이 됐는데요. 이 부분도 코로나 상황이 진정되지 않거나 했을 때는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백신이 나와서 종식이 되지 않는 이상, 저는 사실 이렇게 25명씩 인원수를 줄여서 가신다는 것도 코로나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공무원분들께서, 직원분들께서 꼭 가셔야겠냐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은 신승부 계장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주말 내내 고민도 해보니까, 이것은 좀 더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네.

우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원 위원입니다. 그럼 직원 역량강화, 그것은 이번에는 그대로 놔두고, 다음에 마지막 즈음에 갔을 때는, 그래도 안 될 때는 그것이 감액이 되는 거죠? 상황에 따라서?

예, 행사를 추진 안 하려고...

그런데 그 밑에 신규 임용공무원 직무교육에 있어서요. 임용공무원 직무교육을 해마다 하죠?

구청에서 하지는 않고요.

아, 그것은 어디... 연수 식으로 하나요?

공무원 교육원에서 기본교육을 받고 임용되는 거죠.

예, 그렇죠. 기본교육이란 게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기정액에 제로인 경우는 우리 예산이 부족해서 나중에 추가로 이걸 편성하기 위해서 제로로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번에도 예산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직무교육이 올해는 아예 없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신규로 임용을 하긴 하죠?

네, 그렇습니다.

네, 하는데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올해 같은 경우는 117명 정도 오거든요. 오면 청장님 의중이 일주일 정도는 전체적으로 우리 관내라든가 돌아다니면서, 또 교육은 교육대로 하고 배치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돼 있는데, 구정혁신 역량강화에 돈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돈으로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혁신 역량강화... 아니, 직무교육비라는 게 따로 늘 존재하는데 그것을 올해는 뺀다고요?

예.

그런 것은 좀 엄밀히 했으면 좋겠는데요.

예?

엄밀히 했으면 좋겠다고. 목을 분명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고요. 너무 전용이 안 되고... 그걸 굳이 전용할 필요가 있나요?

전용이 아니고, 그것을 거기서 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직무 역량강화이기 때문에, 신규자는 시에서 갖고 오기 때문에.

제 걱정은 코로나 상황 때문에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임용은 되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기본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것이 걱정이 돼서 하는 말이에요.

시에도 지금 우리가 결원이 많기 때문에 교육을 시키지 말고 그냥 보내주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자기들도 그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켜서 보내야 되겠다는 확신은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와서 교육을 시키겠다, 그리고 우리 배치를 먼저 하겠다고 해도, 자기들은 집합교육을 시켜야 되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1단계로 내려가면 교육을 시킬 것 같아요. 지금도 시에서는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교육원에서. 그렇기 때문에 할 것 같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균 위원입니다. 직무, 구정혁신에 역량강화 교육, 박진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지금 사실 어려운 시기인지는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생각을 달리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최소 경비를 통해서 가능하면 역량강화 사업도 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과장님, 어차피 물어본 것이니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추경인데, 제가 첫날 기획예산실 또 문화관광과를 통해서 문화협력교류관인가요? 교류협력관인가요?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좀 지적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예산하고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총무과에서, 자치행정과에서 답을 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가능하다고 보나요?

어떤...

지금 문화교류협력관 있죠?

네.

지금 몇 년간 근무하셨습니까? 우리 동구에서?

2년 근무했습니다.

원래 직종은 뭔가요? 그분이 여기 동구에 있을 때에 직종이 뭐였어요?

전에는 홍보실 언론편집 관련 홍보실장도 하셨고요.

그렇다 치면 문화협력교류관, 교류협력관입니까? 뭡니까? 정확한 명칭이.

문화교류협력관입니다.

우리 직제편성표에는 나와 있죠?

네, 그렇습니다.

내가 여기에 하나 가져다 붙여 놓으라니까 안 붙여 놨어요. 첫날 이야기를 했는데. 직제표에는 나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사무실 따로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5층 문화관광과 옆에 있습니다.

옆에요?

예.

거기로 출근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분 하시는 일이 있어요?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문화협력관이 민선7기 들어와서 인문도시와 함께 마련된 그런 기구, 조직인데요. 문화전당이 본격 개관한 이래로 민선6기 때는 그렇게 활발하게 교류를 하거나 구청장님 방침에 의해서 교류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선7기 들어와서 인문도시와 함께 병행해서 문화교류협력관이 문화전당과 조선대학교와 TF를 구성하고 예를 들어서 장미축제, 조대에서 하고 있는 것을 조대 앞에 도로가 확장될 때 문화전당까지 연계해서 장미의 거리를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문화교류 사업을...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이건 행감이 아니니까. 그러면 그분의 행적에 대해서 자료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저희가 시간선택제 임기제를 연장하면서 내부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했는데요. 동명상생협의체에서 그동안 숙원사업으로 했었던 동명동 주차문제, 이런 부분도 문화전당과 여러 차례 협력과 협의와 논의를 거쳐서 이게...

과장님, 공은 많다, 이 말씀이시죠?

일례로 한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행감 때 정확하게 제가 지적을 할 거고요. 사실 인사가 만사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특히 아주 그 점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거라 믿고 있습니다. 사실 공무원 개개인을 보면 전부 다 능력은 있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문화협력관인가, 교류협력관인가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진 않을 겁니다. 2년 전에 민선7기가 시작되면서 그 제도가 돼서 들어와 있는데요. 임기제는 5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5년인데 2년이 끝났기 때문에 3년을 이번에 재계약하신 건가요?

네.

5년 채우려고? 그렇게 문화관광과에 인재가 없습니까? 우리 동구에? 자, 다시 한번 인사는 만사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내린 사항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혈연, 학연, 지연 여러 가지로 무시를 못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그렇게 충분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투명해야 됩니다, 투명. 투명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의심을 할 수가 있어요. 의심을 하고 괜히 여러 가지 상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투명하게, 임기제가 됐든 어찌 됐든 간에, 또 그분 사무실에 제가 한번 놀러 가 보겠습니다마는... 직제표에 나와 있는데도... 그렇다면 같은 5급 상당이죠, 과장이죠? 연봉 약 6,000만 원에서 7,000만 원 됩니까? 그분 연봉이? 얼마입니까? 도대체.

시간선택제 가급으로 책정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연봉이 얼마나 됩니까? 가급이면. 좌우지간 그렇다하고요. 자치행정과 과장님이나 우리 자치행정국의 국장님이나 모든 관련부서 직원들, 사실 우리 동구를 책임져야 될 인사는 만사다. 그 점에 대해서는... 그러면서 예산도 남기면서, 예산도 절약하면서 우리가 이 동구를 만들어 가는데 앞장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데가 자치행정과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전에 첫날도 기획예산실, 문화관광과 다 질의를 했는데, 마지막으로 과장님한테 한 번 듣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담아두셨다가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니, 발생해도 좋습니다. 투명하자는 겁니다, 투명. 이상입니다.

조승민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박진원 위원께서 질문한 것에 제가 추가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성혁신 역량강화 교육이라고 좀 전에 설명 드렸듯이 기존에 3회였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숫자를 쪼개다 보니까 12회로 늘어났고, 그래서 예산이 2,900만 원 상당의 예산이 증액됐다고 지금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게 공무원들의,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당사자고, 역량강화 교육이라고 하면 그 강화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공무원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누구보다도 공무원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설문조사나 여론조사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하고 실시하시는 거죠?

이 사업을 특정하고 여론조사를 하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부서의견이나 수시로 의견을 참고할 때, 늘 교육적인 부분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또 공평하게, 부서에 치우치지 않고 공무원 교육원에 본인이 신청해서 가는 단발적인 교육이 아닌 이런 교육들은 사실 기존에, 축제 후 예년에 해왔던 전 직원 1박 2일 워크숍이랄지, 당일 워크숍, 이런 정도에서 밖에 추진이 안 되어서 간헐적으로만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필요했던 것이고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상당히 저희가 다채로운 방식으로 서로 협업하고 토론하면서 구정에 대해서, 또 신규 직원과 중·고위 직원들 간의 의견 교류 이런 것들을 해보려고 했는데, 지금 상황이 녹록치 않아서 못하고 있습니다. 염려하고 계신 그런 우려들은 불식될 수 있도록 저희가 여건이 되면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추진하지 못할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게 지금 확실히 코로나19가 앞으로 잠잠해질지, 아니면 더 확진자가 증가할지 그건 모르는 거잖아요, 아무도. 그렇죠?

지금 2단계 이하면 50인 이하로 방역수칙을 지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할 수는 있는데요. 염려가 돼서 지금...

그렇죠. 그런데 저도 염려되고, 물론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는 취지는 저도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과연 12회를 올 연말까지 해서 이걸 추진할 수 있을까, 3회 정도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3회는 현실적으로 숫자상 불가능한 거고, 그래서 12회로 쪼갰는데 제가 볼 때는, 올해 사기진작을 꼭 해야 되나 싶어요. 그리고 2,9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차라리 이번에, 추가 경정이라고 하면 지금 굉장히 시기적으로 시급하고, 정말 이 예산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데에 투입이 되는 게 추경의 성격에 맞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부서에, 예를 들면 이번에 침수피해로 인해서 도로가 파손됐다든지, 여러 가지로 예산 지원이 굉장히 시급한 곳, 그런 데에 예산을 차라리 투입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과장님.

코로나나 재난은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비비나 재난기금 등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이 사업 역시도 사업을 예정하고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저희가 추이를 보면서 추진하도록...

그런데 연말에요,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셨잖아요. 만약에 추진을 못하고 그대로 두면 연말에 반납한다든지, 이걸 삭감한다든지 그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예산 이대로 세워놓고 연말까지 쓰지 못하면 이것 또한 예산낭비거든요. 지금 봤을 때 확실히 안 될 것 같다고, 물론, 단정을 지을 수는 없겠지만, 차라리 지금 시국에 확실한 예산에 이 예산을 투입하는 게,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그게 훨씬 더 저는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추가로 질문드릴 것이 이 역량강화 교육이라고 하면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 어떻게, 대충 짜여 있나요?

지금 외부강사하고요, 그 다음에 퍼실리테이터, 직원들이 협업이라든지 타 부서와의 연관된 사업에 대한 그런 생각의 벽들을 허무는 다채로운 교육들이 있고요. 마지막에 직원들의 피로도를 좀 덜어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힐링 프로그램들이 마련돼 있습니다.

오전에 몇 시에 시작해서 몇 시 정도에 끝나는 걸로 지금 계획이 돼 있나요?

오전에 해서 오후까지 계속되는 교육입니다. 1일 하는 교육입니다.

그렇게 보면 차라리 예전 1박 2일 때가 더 낫겠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아니요, 전 직원 워크숍은 별도로 또 저희가 예정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요. 역량강화 교육이라는 게 취지도 참 좋고 목적도 좋은데, 시기적으로 지금 이걸 꼭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 사업에 사실 기정액이 2,400만 원인데 이 사업도 반납을 할까라고 저는 생각을 애초에 했었어요. 그런데 반납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12회로 늘려서, 오히려 기정액보다 2,900만 원을 더 증액해서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것 보고...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예.

지금 역량강화가 시나 이런 데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교육을 지금 하는 것이거든요. 시나 시 교육에 있으면 우리 직원들을 그쪽에 많이 보낼 것인데, 그러지 못 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우리 여건에 맞게 해보자 하는 것이 역량강화 아닙니까. 그런데 할 수만 있다면, 이 제도는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하루씩 같이 직원들 간에 토의도 해보고, 나름 옆에서 지켜봐서 지도도 해주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기획안을 작성하거나 이런 식으로 할 때에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실은 나도 교육원에 가서 교육을 많이 들어 봤지만, 이 교육만큼은 중요하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토론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지시하지 않기 때문에, 될 수만 있다면 돈을 더 들여서라도 할 수 있다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제 말은 이 프로그램이 안 좋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도 그 취지도 알겠고, 충분히 이 프로그램이 좋고 역량강화에도 적합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시국에 시기적으로 이게...

시기가 예를 들어서 좋아진다, 나빠진다, 여기서 결론하기는 어렵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1단계...

그리고 만약에 구민들이나 다른 데서 봤을 때, 지금 행사도 취소되고, 반납되고, 지금 그런 상황인데, 직원들 역량강화 한답시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구에서 이렇게 계속한다면 그것도 보기 좋을까요?

집합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원에서. 소규모로 하기 때문에 예산이 더 들어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직 좋아질지, 나빠질지 모르지만 그 돈이 내년에 어차피 잉여금으로 돌아가서 예산 편성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할 수만 있다면 하면 좋은데...

할 수만 있으면 하면 좋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12회잖아요. 이 12회를...

12회는 일주일에 한 번씩이면 가능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이면 가능하다고요?

예, 인원수를 소수로 하기 때문에.

봐가지고?

예.

그것은 시기적으로, 앞으로도 추석도 있고 또 연말에 행감도 있고 다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12월 안에 다 한답니까?

그거 피해서 다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한다고 하면 차라리 12회를 짰으면 12회를 다 해버리든지,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연말에 12월 전까지...

12월에는 안 하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코로나 1단계로 내려가면 그때 곧바로 시작한다고... 12월에 한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12월에 어떻게 다 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부터 시작해서 올해 연말 안까지 해서 다 시행을 한다는 건데, 몇 회도 아니고 12회를 어떻게 지금 할 수 있나.

12회를 잡아놓은 것은 우리가 기준을 잡아 놓은 것이지, 예를 들어서 인원수에 맞춰서 50명이면 50명, 이런 식으로 해서 가면 다는 못 할망정 또 부족한 것은 내년에 또 연초에 가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면 또 예산이 남죠. 올해 다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것을 저는요, 조금 더 계획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 막상 그냥 무작정 12회 이렇게 늘려서 한다, 올해까지 만약에 안 되면 그냥 나중에, 연말에 추경 때 반납한다, 이럴 것이 아니라 지금 이것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계획은 세워 놨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에 저는...

계획을 세워 놨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에 예산을 굳이 2,900만 원을 투입하지 말고, 지금 확실히 다른 부서나 더 필요한 예산에, 이 예산이나, 다른 것들을 더 투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추경이라는 게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꼭 자치행정과에 역량강화 교육, 지금 시급합니까? 꼭 해야 되는 겁니까? 과장님? 국장님? 대답 한번 해보십시오.

일단 위원님께서 교육, 직원들의 교육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신다고 하시면서도, 코로나 시국을 말씀하시면서 시급성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코로나 상황이 물론 당장 진정이 되거나 그러지는 않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세웠던 12회는 못 박은 것은 아닙니다. 못 박은 것은 아니고, 저희가 횟수나 방식을 좀 줄이거나 변경을 하면, 올해, 내년에 또 하게 됐을 때 좋은 계기가 되고 기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세웠고요. 이 부분에서, 이 시점에서 정확히 코로나를 예상하고 불필요성이라든지 시행에 대한 무의미성, 횟수를 대폭 줄이는 것은 저희가 긍정적인 측면을 보고 이걸 세웠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예산이 편성되는 대로 맞추어서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공무원들이 받는 교육이기 때문에 저는 공무원들의 의견을 정말 참고를 해서 한 건지 그것부터 의구심이 들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설문조사나, 여론조사라든지, 그런 것들을 하셨으면 좋겠지만, 아까 과장님이 어떻게 대답하셨죠? 제가 했던 질문에 대해서.

저희가 전 직원 복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기 때문에 직원들이 재난이나 코로나라든지 여러 가지로 피로도가 너무 누적이 되어 있고, 이 부분이 단순 역량 강화뿐만 아니라 힐링 프로그램이나 직원들의 지친 심신을 달랠 수 있는 부분도 절반 정도는 저희가 해놨기 때문에 충분히 그 부분에서는 의미가 있는 교육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그건 자치행정국 소관에서만 생각하는 거잖아요. 진짜 직원들의 생각을 물어보고 진행한 건가요? 그게 직원들이 받는 거잖아요. 그럼 누구보다도 직원들의 의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연 이 프로그램을 받음으로 인해서, 직원들이 이걸 원해서 지친 심신에 정말 필요가 될지, 아니면 이것으로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을지, 그건 모르는 겁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 교육 실행을 그런 것을 예상하고 추진하고,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하거나 해야지 이걸 미리 사전에 직원들에게 의사를 다 물어보고 어떤...

아니, 물어봐야죠, 당연히.

이건 교육적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니요, 그게 아니라, 교육적인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그 교육을 받는 당사자들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단순히 자치행정국에서 아, 이건 사기진작 측면에서 좋고, 많이 피로가 쌓였으니까 피로도를 풀기 위해서 힐링 프로그램, 여러 가지 재난에 관련해서 교육을 받는 게 필요하다고 해서 이것을 우리는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정작 이 교육을 받고 있는 직원들의 의견이 중요하죠, 과장님.

그것은 소수의 인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소수 인력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전체적일 수도 있지만...

전체적이든, 소수든...

소수 몇 사람 때문에...

아니, 아니요. 그 말이 아니라, 제 생각에는 뭐냐면, 그걸 확실히 먼저 설문을 하고 하셨냐고, 그 절차를... 국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절차를 확실히 밟고 하셨냐고요.

밟지 않았지만...

저는 절차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자치행정국에서 일방적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하니까 너희도 해야 된다. 그게 아니라, 이 프로그램을 받는 사람이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공무원이잖아요. 당사자들 의견을 먼저 물어보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필요하다면 하겠지만...

그러니까, 필요하니까 그것부터 하시라고요. 그것도 하지 않고 무조건 자치행정국에서 이렇게 하면 된답니까, 지금.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저는 그 부분을 정말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무조건 자치행정국에서 하니까 직원들은 이걸 받아야 된다? 이 교육 받아야 된다? 그렇게 나가면 안 되죠. 그 절차라는 게 중요한데. 그것도 하지도 않고 자치행정국에서 역량강화 교육하니까 직원들, 너희 이 교육 받아라, 이렇게 하는 게 어디 말이 된답니까!

네, 그만이요.

저는 자치행정 역량강화 세부사업 중에 121쪽에 주민자치 시범 지원에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벌써 올해 3개 동에 확대되어서 4개 동이 주민자치회 동이죠? 산수1동까지?

네.

여기 보면 준비단계에서 3개 동에서 많은 지원을 받고 리모델링을 하고 하는데, 동마다 실정이 다르기 때문에 예산이 각자 다르게 지원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동 복지센터가 신축되는 동에는 리모델링이나 이런 부분이 적기 때문에 적게 지원이 되고, 예를 들어 사무국이나 이런 공간이 없을 때는 그걸 확보하니까 지원이 더 되고, 이래서 차이가 나는 건가요?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데가 충장동이고, 나머지 2개 동은 시에서 받아온 거 아닙니까, 돈을.

동명동하고 지산2동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시설비가 일부가 포함 되어 있어요. 나머지 충장동 같은 경우는 우리 자체 구비가 들어가거든요.

충장동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충장동은 예산이 편성 안 됐고, 동명동하고 지산2동은 시비로 했기 때문에 그 속에 일부 시설비가 들어가 있어요.

전혀 충장동은 편성이 안 됐기에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충장동에 인건비가 600만 원이 편성됐어요. 그런데 그건 언제부터 주는 겁니까? 사무국장.

사무국장이 계약한 데가 있고, 계약하지 않는 데도 있는데 계약하기 때문에 미리 예산을 편성...

몇 월부터 주는 겁니까?

지금 9월에 나가는 데도 있고, 10월에 나가는 데도 있고 그럴 겁니다.

그럼 지산2동하고 동명동은 언제부터?

지산2동은 아직... 사무국장을 모집을 했는데 역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탈락시켜서. 아마 동명동은 제가 알기로는 됐거든요, 충장동하고. 그래서 다시 한번 재공고해서 지산2동은 할 것 같아요.

그러면 한 달에 사무국장 인건비를 얼마 정도?

150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150만 원이요. 그리고 현재 시범 동으로 하고 있는 산수1동 같은 경우에는 사무국장 인건비를 어떻게 주고 있습니까? 얼마 정도?

제가 자세하게는 잘 모르겠는데요, 거기는.

자치행정국에서 그걸 왜 모르고 계십니까? 원래 거기는 자치회로 벌써 3, 4년이 되는데...

아마 자치행정국에서... 산수1동 같은 경우도 공고를 해서 별도로 해서 뽑으면 아마 인건비가 똑같이 나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듣기로는 저번에 제가 국장님을 따로 뵙고 말씀을 들었는데, 산수1동 자치회에 자치회장님, 사무국이나 이런 분들하고 소통을 하셔서, 예를 들어서 저번에 말씀하셨던 대로 그렇게 하면 지원이 된다, 그 말씀을 꼭 좀 해주셔서 힘들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조규범입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12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면, 특별교부세 계림2동 행정복합센터 건립공사 6억 원을,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대회의실 음향시설 교체 9,000만 원을, 14쪽입니다, 기타회계 전입금 주차장 특별회계인 지원1동 소형주차장 조성사업 6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502억 5,775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4억 846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면, 먼저, 효율적 재무·회계 운영입니다. 예산액은 41억 1,984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2억 8,088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사시설 관리는 노후 청사 유지관리 등으로 5,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원1동 소형주차장 조성사업에 6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130쪽입니다, 계림2동 행정복합센터 건립에 6억 원을, 주민참여예산인 마을주민 휴식공간 조성사업에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투명한 회계 관리입니다. 예산액은 11억 3,655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388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약 및 지출관리와 관용차량 물품관리 여비는 코로나19로 인한 출장감소로 27만 1,000원과 84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관용차량 및 물품관리 자산취득비는 지원1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등 비품구입비 2,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ㆍ통신 인프라 확충입니다. 예산액 14억 6,950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2,5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산시스템 보강은 정보통신 기기실 누수감지 시스템 및 무정전 전원장치 구입 등 3,51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131쪽입니다, 행정 통신 관리는 성립전 예산인 대회의실 음향시설 교체에 9,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 운영경비입니다. 예산액 446억 6,622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47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총괄 인력운영비는 1,088만 5,000원을, 132쪽, 치매안심센터 운영 인력운영비 1,085만 6,000원을, 아동보호 전담요원 인력운영비 1,541만 7,000원을 신규 직원 채용 등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133쪽, 기본경비 중 여비는 코로나19로 인한 출장감소로 3,468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정보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승민 위원입니다. 129쪽에 계림2동 행정복합센터 건립해서 이번에 비교증감으로 6억이 예산서에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구비로는 2억이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었고요. 그 외에 특별교부금으로 6억을 이번에 새로 편성해서 8억을 편성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전에 문화관광과에서 공모사업으로 18억 편성하여서 지금 26억을 이번 추경 때 반영하겠습니다.

6억이 어떻게... 지금 특교세로 들여온 예산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1과장 최상채입니다. 평소 세무1과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기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무1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7쪽, 세출예산입니다. 기본경비에 관내 출장여비를 2,500만 원을 감액한 1,97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2과장 기길호입니다. 세무2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41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무2과 소관 세출예산은 총 3억 480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523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감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본경비 관련 국내여비 1,523만 7,000원을 감액하여 3,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이경숙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45쪽, 세출예산입니다. 민원봉사과 세출예산 총액은 45억 4,768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189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여권사무대행 경비지원의 68만 8,000원을 여비에서 일반운영비로 예산 변경하였고, 도로명 주소 사업의 여비에 168만 7,000원을 감액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6쪽, 지적업무 추진 및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국내여비 각 180만 2,000원과 240만 3,000원 전액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로 관내 및 관외 출장이 감소되어 기본경비에 국내여비 3,600만 원을 감액한 3,34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사업별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당부, 부탁사항이 있어서요. 지금 지적재조사 사업을 민원봉사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동명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나무전거리 쪽으로 해서 지적재조사 사업관련해서 공문이 우편으로 오나 봐요. 그런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저는 그런 민원을 많이 접해 봤는데, 우리들의 어떤 동의 없이 갑자기 지적재조사를 이렇게 우편으로 하냐, 잘 모르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이 부분에 민원봉사과하고도 얘기를 좀 하고, 우리 과에서 직접 상가 상인분들 민원 걸어온 그분한테 가서 직접 친절하게 설명도 드리고 그랬다고 하시는데, 그렇게 하실 게 아니라, 이 부분에서 예전에는 공청회도 열고 여러 가지 했지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마 열지 못하고, 홍보가 그 부분에서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조금 더 번거롭더라도 지적재조사 사업에 관련해서 어떤 것을 어떻게 하는지 주민들이 많이 모르시니까요. 민원봉사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적재조사 사업에 해당되는 동에 가셔서 좀 말씀을, 홍보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전 같으면 현지에 나가서 일단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시작하는데, 지금은 너무 홍보가 막혀있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개별적으로 이해하도록 잘 홍보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정책과장 장동인입니다. 건강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11쪽과 1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7,821만 원 감액된 78억 1,773만 9,000원으로 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하였고, 국고보조금 등에 6,952만 원과 시·도비보조금 등에 869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부터 15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80억 3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3,19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서태평양 건강도시연맹 정기총회가 내년으로 연기됨에 따라, 건강도시 네트워크 및 직원 역량강화에 국내외 출장여비 1,970만 원을 감액하였고, 건강도시 박람회에 기타보상금 1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의약품 등 지도점검 및 홍보에 증감 없이 통계 목을 변경하였고,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에 보조금 변경내시 반영 및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치매 행사 축소 및 여비삭감 등으로 9,612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에 성립전 예산을 반영하여 139만 6,000원을 증액하였고, 기본경비에 여비 불용액 1,602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조록영입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3억 7,487만 8,000원을 증액한 38억 4,632만 9,000원으로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5,000만 원, 보조금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국고보조금 등에 2억 2,082만 6,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ㆍ도비보조금 등에 1억 40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부터 161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55억 2,274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 3,16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57쪽,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보조금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국가 예방접종에 일시적 접종대상자 확대에 따른 1억 8,02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158쪽,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일시적 예방접종사업 민간의료기관 위탁에 따른 4,77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계 방역소독에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400만 원을 증액하고, 자체 하계 방역소독 사업에 차량용 방역장비 구입비용 등을 반영하여 994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59쪽, 동네방네 생활방역 사업입니다.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 사업 추진에 따라 인건비 등을 반영하여 1억 5,856만 9,000원을, 코로나19 확진자 거주지 방역소독에 소독용역 수수료 4,0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신종 감염병 등 예방관리에 의료폐기물 처리, 감염병 진단검사비 등 코로나19 대응 부대비용을 반영하여 4,809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60쪽, 의료관련 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운영에 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하절기 선별진료소의 본격 운영에 따른 보건소 선별진료소 냉방기 설치 지원 사업에 300만 원, 코로나19 확산방지와 관련하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긴급대책 추진에 성립전 예산으로 5,0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61쪽, 기본경비에 여비 불용예상액 1,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종균 위원입니다. 다른 사업들은 코로나19 때문에 다 늘어나는데, 왜 행정 운영경비는 감액이 되나요?

여비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혀 안 움직이나요?

여비 감액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많은 액수가 감액이 됐네요. 그거 하나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생과장 기세자입니다. 위생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5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4억 9,224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83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정책부문 예산 편성 내용을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생업소 관리 강화는 코로나19 관련 우편발송 증가와 소독제 구입으로 위생업소 관리 및 지도단속에 883만 4,000원을 증액하고, 코로나19 식품업소 감시활동 증가로 소비자 식품 감시원 활동비 1,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충장축제 취소로 인하여 뷰티서비스 활성화 1,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승민 위원입니다. 165쪽에 뷰티서비스산업 활성화에서 감액이 1,600만 원 됐잖습니까. 참,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어렵게 사업을 계획하고 그랬는데, 감액되고 추진이 안 돼서 좀 아쉽습니다.

예.

보니까, 뷰티서비스 관련해서 일반운영비를 보니까 행사운영비로 지금 쓰이는 예산으로 편성돼 있어요.

충장축제 때 쓸 예산으로 1,600만 원이 돼 있었는데, 그걸 감액해서 코로나 소비자 식품 감시원 활동비가 부족하거든요. 거기에 1,000만 원, 그리고 지금 우편요금이 굉장히 많이 나가요. 그쪽에 세웠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 계획을, 뷰티사업 관련해서 사업안을 작성하기 전에 혹시 TF팀 구성해서 한번 간담회라도 개최한 적은 있으시나요?

지난 작년 12월에 한 번 만난 이후로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뭐 없었습니다.

저는 이걸 행사 계획으로 잡을 것이 아니라, 행사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일회성이잖아요, 그때그때 행사. 그런데 그 당시 12월 간담회 때 나왔던 내용들은 뭐냐면, 말 그대로 앞으로 뷰티서비스가 활성화되기 위한 방안으로 간담회를 개최했고, 그때는 세부적인 어떤 계획안 같은 게 나오지는 않았어요, 상견례 식으로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올해 조만간 간담회를 개최하기가 힘들겠지만 이미 취소돼버린 행사고 예산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전문적인 TF팀을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그 안에서 행사가 아니라 어떤 대안이나 그런 것들을 좀 더 세부적으로 전문가들 통해서 세워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앞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과장 김혜숙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9쪽, 세출예산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예산은 총 8억 2,689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799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증감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정활동 지원에 따른 국외업무 여비 9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냉장고, TV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27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정 대외활동 강화에 따른 의원 국외여비 2,173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