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최용복 의원 발언
용복
최용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신진영 의원님께서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지난 8월 26일 부평구청장이 제출한 지속가능발전 실천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의 안건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이어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 및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안건에 대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일일의사일정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당부드립니다. 1. 인천광역시부평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진영 의원 발의)
위원 여러분,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신진영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진영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신진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진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비문해·저학력 성인과 북한이탈주민, 결혼 이주민 또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평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참여 확대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와 제2조에는 인천광역시부평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성인문해교육 대상과 기본원칙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성인문해교육 사업을 위한 관계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공동 추진에 관한 사항과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8조에서는 성인문해교육 기관 및 단체의 공공시설 이용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9조에서는 인천광역시부평구 성인문해교육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조례안 제10조에서는 성인문해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대상에 대한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셔서 본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신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용복
최용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진영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경희
유경희위원
유경희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허대범입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성인문해교육 관련 사업을 우리 구에서는 현재 어떻게 진행하고 있었나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지금까지는 초급 초등학교 과정의 한글 문해교육으로 해서 저희가 직접 하지는 않았고요 관내기관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예산 지원을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해왔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럼 기관은 어떤 기관을 지원을 하셨어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최근 6년 간 보게 되면 북구도서관, 부평도서관, 삼산사회복지관 3군데 기관에 대해서 국비가 약 2000만 원, 구비가 약 1000만 원 해서 도합 3000만 원 정도를 지원해서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도록 해왔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아, 연 3000만 원씩 이렇게 운영비가 지원이 됐었어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최근 6년 간 총 합계입니다. 평균 보게 되면 500에서 600, 적게는 300 정도 이렇게 지원해왔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이 부분은 그러면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셨어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그 선정은 각 기관에서 선정을 했고요. 대체로 보게 되면 70대가 53% 이상 차지하고 있고요. 100% 여성분들입니다 그다음에 80대도 한 23%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대체로 70대, 80대가 거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대상에 보면 북한이탈주민이나 결혼 이주민, 외국인 등은 그동안은 대상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그분들은 그분들을 위해서 전문적으로 교육을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이주민 같은 경우에는 부평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고요. 또 한 군데가 저쪽에 이주여성연합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문적으로 그것을 중복적으로 해서 교육을 해왔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럼 지금 교육 대상이 북한이탈이나 결혼 이주민, 저학력 성인이 다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뭔가 조례가 시행이 된 이후는 중복 지원이 되거나 그런 우려는 없을까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그분들에 대한 지원은 그 본 예산이, 그 부서가 해당되는 기관의 본 성격에 맞는 예산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해왔던 거고요.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그분들에 대한 재료비나 강사비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에 했던 것 그쪽 부서에서 하셨던 사업들이잖아요, 어쨌든 북한이탈이나 이주민들은?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네.
경희
유경희위원
그러면 문해교육을 평생교육과에서 같이 통합해서 지원을 하시겠다는 건지? 지금 말씀은 아니신 것 같은데?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우수프로그램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우수프로그램이라는 거는 관내 평생교육기관, 지금 말씀하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되고요.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그러니까 평생교육이라고 하면 학교에서 수업하는 학교 교습 이외의 강좌, 강의는 다 평생교육에 해당되거든요. 그런 기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우수프로그램으로 선정해서 그 우수프로그램에 문해교육을 포함을 시켜서 선정을 해서 지원하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예산 지원은, 300에서 600 정도 예산 지원은 지금 말씀하신 복지관에서 했던 부분 필요에 따라서 300이 되기도 하고 600이 되기도 했는데 이제는 그뿐이 아니고 이주민이나 북한이탈주민들까지도 지원하겠다면 어떤 식으로 예산 지원을 할 것인지, 어떻게 책정을 해서 지원을 어디, 어디에 어떤 식으로 배분을 해서 교육을 중복지원이 안 되게 하실 건지?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지금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국비사업에 공모를 참여해서 신청을 해서 저희가 선정되면 그 국비로 우리가 구비 매칭 50% 해야 됩니다. 5 대 5입니다. 국비 50에 구비 50 해서 지원하는 방법이 하나고 있고요. 그건 지금까지 해왔던 방법입니다. 또 하나 방법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수프로그램, 각 기관에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알리고 홍보해서 우수프로그램으로 문해교육을 할 경우 그 프로그램을 선정해서 지원하는 방법, 또 하나는 우리 평생학습관 정규프로그램에 문해교육을 넣는 겁니다. 정규프로그램이 보통 상반기, 하반기 해서 24개 정도 하는데 프로그램 종류가, 그 중에 하나를 문해교육을 포함시키겠다. 그런 방법이 하나 있고요. 그건 뒤에 말씀드린 우수프로그램 지원이라든지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분은 100% 구비입니다. 이건 기존에 있는 매년 해왔던 예산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하나를 더 추가하는 거죠. 프로그램을 하나 더 추가하고 우수프로그램에 공모해 하나 더 선정을 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예산 추가되는 거는 극히 미미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지금 말씀하신 방법 세 가지를 다.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네, 앞으로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이렇게 할 계획이다. 그래서 이렇게 중복지원이 되지는 않고 체계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드시는 거잖아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그렇죠.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책무를 좀 더 다하고 체계적인 지원이 될 수 있는 제도적인 어떤 구조를 갖추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저학력 성인, 말하자면 보통 지금까지 70대, 80대 여성분들이라고 그랬는데요. 대상자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간이 지날수록 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대상자 선정에는 크게 문제가 없이 많은 분들이 지원이 되는 건지?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초등과정만 할 게 아니라 요즘 한창 문제가 되는 보이스피싱이라든지 아니면 노인분들, 성인분들이 일상생활을 하는 데 불편을 겪는 전자적인 문제, 스마트폰이라든지 하다못해 큰 식품점에 가면 컴퓨터로 터치해서 주문하고 결재하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생활에서 느끼는 불편한 과정을 성인문해교육에 포함시켜서 좀 다양화시켜 나가겠다. 이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단지 한글만 읽는 것뿐이 아니고 일상생활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 해독을 할 수 있는 수준까지도, 이런 교육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런데 대상자가 있는 반면에 4조에 보면 “성인문해교육을 받고자 하는 성인은 누구나”라고 또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 대상자가 있고 이거는 누구나라는 거면 우리 구민 누구나 받고 싶으면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맞습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 신청할 수 있는 거죠.
경희
유경희위원
그걸 알아도 이런 조건이 안 돼도 난 받고 싶다 하면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그렇죠. 누구나 받을 수 있죠.
경희
유경희위원
대상자가 중요하지 않네요, 그렇다면?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데요. 이게 지금 제목이 성인문해교육이다 보니까 그렇게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다. 지금까지 또 그래왔고요.
경희
유경희위원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누구나라고 돼 있는 게 성인문해교육을 받고자 하는 성인 누구나라는 부분이 그렇다면 부평구민 누구나 문자 해독을 잘해도 신청하면 받을 수는 있다?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있다 이거죠, 네. 이건 상위법에서, 교육기본법이라든지 이런 데서 ‘누구나’라는 표현을 계속 쓰고 있기 때문에 어떤 교육의 평등성 이런 거가 강조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조례가 시행되면 어쨌든 이런 기본적인 기본권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은. 그래서 체계적으로 잘 운영이 돼서 정말 지원을 꼭 받아야 되는 분들이 받을 수 있고,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잘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유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안애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애경
안애경위원
안애경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계속 질의할게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네, 평생교육과장 허대범입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아까 우리 유경희 위원님 질의하시는 것 들어보니까 7조에 공공시설 이용이 있거든요. 거기에 그러면 교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하고 허용해야 한다라는 게 평생학습관이나 이런 거를 얘기하시는 거죠?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프로그램이 있는 곳?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그러면 무료로 한다는 거죠?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무료가 될 수도 있고요.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조례에서 규정된 요금을 받는 시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트센터라든지 이런 데를 이용할 때는 일정 요금을 내고 사용을 해야 되겠죠.
애경
안애경위원
그러면 우선, 특혜 이런 게 주어진다는 건가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네, 그걸 여쭤보려고,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안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익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익성위원
지금 사업은 시행 중에 있잖아요. 하고 있는 거죠, 과장님?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언제부터 하고 있는 거예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이게 2006년부터 해오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2006년! 그런데 2006년부터 하는데 담당부서에서는 어떻게 관련 조례도 없이 그동안 사업을 하셨을까?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그동안에 평생교육법이라든지 교육기본법이라든지 그런 법령에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범위였기 때문에.
이익성위원
그럼 지금도 그런 감당할 수 있는 범위예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감당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각 자치구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좀 더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제도적인 틀을 만들어가는 추세라고 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답변이 뭐 애매하시네!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조례가 필요한 거예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익성위원
그런데 왜 그동안에는 안 하셨어? 2006년도부터 사업이 시작됐다면 벌써 한 14, 15년 된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그렇죠.
이익성위원
14, 15년 정도 진행이 된 사업인데 사업의 근간이 되는 법률적 확보가 돼야 되는 조례를 왜 안 만드셨어요, 그동안에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중앙에서 가지고 있는 평생교육법이라든지 그런 법령 가지고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익성위원
아니, 지금도 평생교육법 가지고도 할 수 있는 거죠?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할 수는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래서 그동안에 담당부서에서는 조례 없어도 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하셨다?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또 그런 면도 있고 한편으로 보게 되면 조금 이 업무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아온 그런 부분도 사실은 있지 않나 이렇게 봐집니다.
이익성위원
담당부서에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평생학습에 세 가지 주요 꼭지가 있다고 그러면 뭐가 있냐면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이 있고요. 또 하나가 프로그램 운영으로 파생되는 각종 동아리 단체 운영 관리가 있고요. 세 번째로 보게 되면 문해교육이 그 중에 하나로 들어가는데 결코 소홀히 했다는 것보다도 조금 예산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위에서 말씀드린 두 가지 사업에서 조금 밀렸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동안에는 예산 없이 하지는 않았잖아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예산은 국비를 신청해서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문해교육을 총괄적으로 담당하고 있는데 거기에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신청이 되면 지원해 주는 그런, 우리가 매칭입니다.
이익성위원
그럼 조례가 제정이 되면 예산이 우리 구비 지원이라든지 별도의 예산 마련을 할 생각인 거예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별도 예산 마련은 약간 늘어날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방법을 하려고 합니다.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한 꼭지 넣는 것하고 또 하나는 우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단체나 기관에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문해교육이 들어오게 되면 지원해 주는 방법, 또 한 가지 더 나간다면 ‘배달학습’이라고 있습니다. 강사를 각 기관이나 원하는 단체에 파견해서 강사들로 하여금 문해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하다보면 기존에 있는 예산 가지고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약간 늘어날 수도 있는 소지는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사업이 시행된 지 1, 2년 정도 단기 전에 시행이 됐던 사업인 경우라면 그런 어떤 조례 정비라든지 법적 근간이 되는 이런 부분을 시기적으로 놓쳤다든지 준비하는 데 좀 어려웠다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2006년도부터 진행을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십수년이 지난 사업이고 그런 연혁이 쌓여있는 사업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그동안에 담당부서에서 이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대한 조례라든지 이런 근간, 법적인 지위를 확보할 수 있는 근간을 소홀히 했다라는 것 그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 예산의 범위나 이런 것이 크게 늘어나고 평생교육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그동안에 감당이 됐었던 사항이라고 그러면 특별히 조례 제정의 의미가 뭐가 있는 건가 하는 판단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약간의 예산이 별도로 좀 증액이 되는 부분도 있긴 있다. 그런데 법적 근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런 판단을 하신다는 거죠?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네.
이익성위원
아쉽기는 하여튼, 미리 담당부서에서 준비를 했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좀 있네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예.
이익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니까 위원장이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제안 이유에 있듯이 저학력 성인과 북한이탈주민, 결혼 이주민 등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인데 여기 내용에 보면 교육기본법에 학습권은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그에 상응하는 학교교육의 이수로 인정될 수 있다.” 그랬는데 평생교육을 하면 학교교육 이수로 인정받을 수 있는 어떤 자료가 있나요, 혹시?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저희 기관에는 없고요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인천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단지, 올해 처음 중등과정을 설립……,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과정은 우리 인천시내에 6개가 있습니다. 시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평생학습진흥센터하고 도서관 5군데 해서 6군데에서 초등학교 학력 인정을 받는, 거기 일정 수업을 마치게 되면 인정해 주는 데가 있었는데요, 중등과정은 없고요. 중등과정 인천시에서는 없었습니다. 올해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했고요. 그 초등과정이라는 것이 한글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초등학교 수준에 상당하는 교과과목을 배우다 보니까 그렇게 수요자는 많지 않고 또 그걸 하기 위해서는 수준에 맞는 강사, 교사죠. 교사들하고 시설, 또 교육기관 이런 것들이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저희 자치구에서 하는 데는 없고요. 다만, 시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도서관 아까 말씀드린 5군데하고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본 위원은 조례가 개정되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한국어 교육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걸 이수를 하게 되면 수료증도 지급한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되면 선생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어느 정도 수준이 있는 분들이, 자격이 있는 분들이 교육을 시켜야 되고 그러는데 그럼 예산이 많이 수반되지 않나?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주세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지금 학력 인정되는 데는 우리 부평구 관내에는 북구도서관하고 부평도서관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는 학력 인정되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 문해교육사 3급 이상 자격을 가진 강사면 누구나 강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산은 큰 관련이 없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예산이 관련이 없다고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네.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런데 여기 보면 북한이탈주민 그분들도 성인문해교육을 받을 수가 있는데 지금 평생교육과에서는 북한이탈주민 체험행사 이런 건 거기에서 관여 안 하시죠?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네, 저희가 하지는 않고요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리고 향후에 조례가 되면 여기도 자치행정과에서 주관하나요? 아니면 평생교육과에서 주관하나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만약에 문해교육 관련이라면 저희가 관여를 해야 되겠죠.
용복
최용복위원장
여태까지는 체험행사 이런 것만 했지 평생교육과에서는 한국어 교육이라든가 이런 건 안 했잖아?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그렇죠. 이게 아마 그분들이, 북한이탈주민 같은 경우에는 하나원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하나원에서 기본적인 문해 관련 교육은 받고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평생교육과에서는 특별한 게 없고요. 만약에 신청한다고 하면 누구나 참여할 수는 있겠죠.
용복
최용복위원장
북한이탈주민이 지금 우리 부평구에는 얼마나 되나요, 혹시?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제가 알기로는 인천시내 한 2200명, 우리 부평구가 한 200여 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200여 명! 그런데 북한이탈주민 문화체험행사 같은 데 참여하는 것 보면 사업비도 상당히 적은데 참여도도 상당히 약하더라고요, 제가 자료에 의하면. 향후에 이런 건 어떻게 육성하시겠습니까?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그건 우리 부서 게 아니고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라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용복
최용복위원장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기춘입니다. 그 부분은 이제 이번 사안하고 지금 다른 얘기가 나와가지고, 그 부분 별도로 자치행정과에서 위원장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럼 여기 자치행정과도 와야지, 담당 과장도 와서 여기 이탈주민에 대한 이런 조례도 포함돼 있는 건데 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국장
그 사항은 조금 전에 평생교육과장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조례가 개정이 돼서 우리 쪽으로 성인문해교육을 신청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누구나 이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쪽에서 문화체험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이쪽 평생교육 쪽에서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같이 해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조례가 제정이 되면 관리를 잘 하셔서 조례만 제정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활용이 잘 될 수 있도록 조례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조율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정회
10시 3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연 위원님!
김환연위원
김환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비문해·저학력 성인과 북한이탈주민, 결혼 이주민, 또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참여 확대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방금 김환연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2. 지속가능발전 실천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지속가능발전 실천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곽대철 소통담당관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소통담당관 곽대철입니다. 부의안건 5페이지 지속가능발전 실천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속가능발전 실천 업무를 민관협력단체에 위탁하여 지속가능한 부평구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의 필요성으로는 2015년 지속가능발전 실천 업무를 민관협력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속가능발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2017년부터 부평구의 지속가능발전 실천 업무를 민간위탁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금년 12월 31일 자로 종료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민관협력단체 등에 위탁하여 주민과 쉽게 소통할 수 있는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위탁사무 내용으로는 지속가능발전 실천을 위한 교육·홍보, 조사·연구,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단체와의 교류협력 및 연구,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 실천을 위해 필요한 사항입니다. 위탁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2년이며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됩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2항에 따른 민간위탁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등 항목별 검토사항에 대해서는 자체 검토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속가능발전 실천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곽대철 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용복
최용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진영
신진영위원
신진영 위원입니다. 지속가능발전 실천 업무 민간위탁을 해서 지속가능발전보고서를 작성하는 건가요?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소통담당관 곽대철입니다. 보고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일정 부분에 대한 건 내용에 대한 것도 포함이 되는데요. 원 내용에 대한 에스디(SD)지표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정리가 돼가지고 보고서가 작성되는 부분입니다. 주 내용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지속가능발전 업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시행했던, 추진했던 부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작성된 부분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럼 질문을 다시 바꾸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 실천 업무를 민간에 위탁을 하잖아요?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면 어떤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는 건가요?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일단 지속가능발전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실제적으로 행정부서에는 지표 부분이라든가 나름대로 행정 부분에 대한 것도 있긴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수행하는 부분 관련해서 구민들께서 원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께서 직접적으로 어떠한 실천사업 부분에 대한 걸 살펴서 말씀해 주실 수 있고요. 그런 부분 관련해가지고 행정에서 추진하는 것에 비해서는 일단 구민들의 요구 부분에 대한 것이 유연하게 반영이 돼서 주민들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이디어라든가 추진에 대한 어떤 부분이 효율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예,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의원
그럼 지금 현재 이게 계속 민간위탁을 해왔던 사업이잖아요?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면 기존에도 2년 단위라고 한다면 2019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도 이것, 그전에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죠?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예, 그러니까 2017, 2018년도에는 2년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2019년 1년, 2020년 1년 이렇게 했습니다.
진영
신진영의원
아, 2019년과 2020년은 1년 단위로 하셨던 거예요?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1년 단위로 할 때는 예산이 어느 정도였어요?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1년 단위로 할 적에는 올해 예산 부분에 대한 건 1억 1600입니다. 그다음에 작년도에는 98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진영
신진영의원
그러면 2년 합쳐서 2억이 넘었던 거네요?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그러니까 사업기간이 2년이라고 해가지고 사업비를 2년으로 묶어주는 것이 아니고요. 1년, 1년 단위로 예산 편성 부분에 대한 걸 요구하고요.
진영
신진영위원
그럼 지금 여기 있는 소요예산이 1년에 1억 2500만 원이라는 얘기신 거구나!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아, 그렇군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를 이렇게 들어도 조금 모호한 것 같아요. 사실 지속가능발전 업무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유로 계속 진행돼 왔던 거고 앞으로도 진행을 해야 되는 건데 이 실천 업무를 민간에다 위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업무를 민간에다 위탁하면 어떤 부분의 업무를 위탁을 하는 건지에 대한 부분이 조금 모호해서, 그래서 저희가 업무를 위탁했잖아요. 그러면 그 결과물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일을 하다가 중간중간에 우리 행정에 반영되어지는 제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 포함하는 건가요?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그러니까 현재 수탁자가 부평의제21실천협의회인데요. 거기에서 하는 사업 부분이 크게 23개 사업이 되는데,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굴포천 그리기 대회, 굴포천 정화활동 및 생태 교육, 전통시장 견학 및 프로그램 운영, 부평사랑 글짓기 대회, 부평공감 콘서트, 그다음에 친환경마을 만들기 축제 등 여러 사업 부분이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사업도 위탁을 하는 거예요? 그 사업 진행을 여기서 같이 해 주는 건가요?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예, 그러니까 저희가 만약에 민간위탁 동의를 받게 되면 9월, 10월에 공고를 냅니다. 공고를 내게 되면 공고를 받고서 희망하는 민관협력단체에서는 기본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제출 요구를 해옵니다. 오게 되면 그 계획을 보고서 적정한지, 요구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적정하지 않고, 필요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한 건 추가적으로 필요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걸 부서하고 조율을 합니다. 조율을 하고 그다음에 조율을 할 적에 이런 사업 부분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속가능발전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결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끔 말씀을 드리고 잡고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민간위탁업체, 수탁자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예, 수탁기관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수탁기관이 사업에 대해서 제안을 하고 그리고 또 우리 부평구에서 원하는 사업에 대한 걸 추가로 제안을 해서 사업을 진행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사실 지속가능발전 실천 업무라는 게 전 범위, 문화, 환경, 기타 모든 범위에 다 해당이 되다 보니까 양이 굉장히 방대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더구나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게 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추후에라도 좀 더 보완을 해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신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환연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환연위원
김환연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부평의제21실천협의회에다 많은 업무를 줘서 분과에서, 굴포와 자연 분과나 이런 분과별로 배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사업들이 현장에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지금도 예산을 받아놓고 진행을 못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원래 올해 민간위탁비도 아까 당초 말씀드릴 적에 1억 1600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당초 본예산 때는 1억 2500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상반기 1회 추경 때 협의해서 사업 추진을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 부분이 있었습니다. 있어서 일정 부분 감액을 했는데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대로 코로나19가 계속적으로 확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협의회에서 계획하고 있었던 23개 사업 부분이 추진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추진을 했던 사업에 대한 건 굴포천 정화활동과 식물표본조사, 그다음에 텃밭 빗물저장소 설치라든가 몇 개 사업 부분은 추진을 했는데요. 다수 큰 사업은 추진을 못 했습니다. 못 했는데 그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하반기 코로나 추이를 봐가면서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추진이 만약에 여의치 않다고 하게 되면 추진이 어려울 것 같고요.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집행을 못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동의를 한 다음에, 물론 본예산 부분이 올해 남아 있는데요. 또 요구를 하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 사항인데요. 내년 사업 부분 관련해가지고 내년에도 코로나 환경 부분이 어떻게 될지 예단할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산 부분에 대한 것도 만약에 동의해 주신다고 하게 되면 모집 공고도 해야겠지만 또 예산에 대한 부분, 사업비 부분에 대한 것 어떻게 될지에 대한 것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환연위원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여러 가지 위탁사항을 보게 되면 많은 분들이 같이 모여서 하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내년에 하실 때는 이런 변수라는 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물론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대면도 많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도 이런 마을활동, 예를 들어서 “부평에 多 있다 우리 마을 보물을 찾아서” 이런 것 등을 했을 때 구민들이 같이 모였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예방이나 감염 이런 것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분과에서도 심도 있게 의논을 해서 그런 부분들 좀 신경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예, 그러겠습니다.
김환연위원
어쨌든 우리가 지속가능발전 실천 업무 민간한테 수탁을 하게 돼서 또 그분들도 많은 분과에서 활동을 하면서 자부심을 갖고, 부평 전통깡시장 같은 경우에는 학생이나 초등학생 엄마들이 많이 와서 전통시장 체험하는 걸 보면서 이런 활동들이 위축되지 않게끔 우리 소통담당관실에서도 좀 더 신경을 써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좀 더 세심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환연위원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김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익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익성위원
이익성 위원입니다. 수탁기관 선정 방법 관련해가지고 질문을 좀 드릴게요. 공개모집 후에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로 선정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공개모집해서 응모한 데가 있어요?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모집한 데가 부평의제21.
이익성위원
의제21 말고?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현재는 1개 기관에서 일단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럼 공개모집이 아니지! 본 위원이 그동안에, 지난번에 잠깐 간담회할 때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 부분이 건설용어로 따지면 턴키(turn key)식으로, 세분화돼서 수탁기관을 따로 별도로 정하고 예산을 정하고 1년 평가를 받은 후에 차기년도 사업에 대한 계획을 보고 받고 예산을 배정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고, 이게 기간 만료 90일 전에 다시 동의를 받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9월 말 안에 동의를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네.
이익성위원
3개월 전에 동의를 해 줘야 되니까. 그럼 동의는 이미 해 줬으니까 예산 편성 안 해 줄 수 없고, 예? 무슨 사업을 할지도 모르는 의제21이, 공모는 의제21에서 예산 편성을 다 본인들이 해서 사업 선정을 해가지고 그냥 진행이 되는 거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그럴까? 문제점이 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난번에?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예.
이익성위원
그런데 지금 수탁기관 선정방법에 공개모집이라고 돼 있는데 그동안에 공개모집에 참여한 기관이, 수탁기관이 부평의제21밖에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너무 형식적인 것 아닌가요? 그죠?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지속가능발전법에 보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민관협력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일단 규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민관협력단체로 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건 의제21이 있고.
이익성위원
그럼 수탁기관 선정방법을 공개모집으로 하지 말고 이렇게 돼 있듯이 그냥 의제21에 준다고 해야지. 그게 맞는 거잖아요? 조금 아까 답변도 그런 법률적 근거가 있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잖아요?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예.
이익성위원
그러면 거기다 그냥 준다고 해야지 맞는 거지.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지속가능발전법상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이익성위원
그동안에 수탁기관으로 참여를 한 다른 기관이 없어서 그렇지, 참여해봐야 소용도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의제21에 정해져 있는 거니까. 공개모집을 굳이 할 필요가 뭐가 있을까 하는 거예요. 그냥 방식은 그렇게 해왔다, 기존에. 예? 방식을 그동안에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냥 한다. 이 말씀이시잖아?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그리고 또 혹시, 지금 현재는 민관협력단체가 한 개이지만 차후에 만약에 관과 협의를 해서 협의체를 구성해가지고 들어올 수도 있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물론 현재는 부평의제21 한 개.
이익성위원
그러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은 그런 문호를 개방할 의지가 있다. 이렇게 판단해도 됩니까?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일단 공개모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익성위원
어떻게 공개모집인데 그동안 2013년?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2017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민간위탁은 2017년부터?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예.
이익성위원
2017년부터 지금 3년 동안에 단 한 기관도 공개모집에 참여 응모한 적이 없잖아요?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
이익성위원
이게 하여튼 민간위탁으로 전체를 주다보니까 담당부서에서 좀 더 꼼꼼하고 세밀하게 체킹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의회에 이런 의제21 분과별로 어떤 사업, 이런 것과 관련해가지고도 자주 위원님들과 소통하고 같이 상의 좀 드리고, 물론 거기 의제21에 들어가 계신 의원님들이 계시니까 그렇지만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소통이 되고 인지가 좀 되셔야 될 것 같더라고.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위원님, 차후에 본예산 심의할 적에도 물론 민간위탁 관련해가지고 민간위탁사업비 얼마 해가지고 일단 표기가 됩니다. 되지만 그 내역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위원님께서 어떻게, 어떻게 사업 부분에 대한 걸 추진할 것인지, 어떻게, 어떻게 사업비 부분이 편성이 됐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아마 검토를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차후 상·하반기 업무 보고할 적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민간위탁을 했는데, 동의를 했는데, 사업 부분에 대한 걸 추진하고 있는데 추진사항 부분이, 세부사업 부분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도, 아마 진행사항 부분에 대한 것도 준비를 하겠지만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이익성위원
지금 소통담당관님 우리 부평구에 재직하신 지 얼마나 되셨지?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지금 1년 7개월째 됩니다.
이익성위원
1년 7개월요. 아무튼 본 위원이 좀 염려스러운 부분을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런 걸 잘 감안해서 업무 추진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요새 이 코로나 정국으로 인해서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사업비들이 불용액으로 남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소모하기 위해서, 소진하기 위해서 비대면 무슨 행사 이런 것들을 많이 해요. 그런 게 제대로 체계가 잡힌 비대면 행사, 온라인 행사가 돼야 성과가 있는 거지 그냥 행사를 위한 행사, 소모적인 행사 이런 거는 좀 지양이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지난번에 저하고 개별적으로 말씀을, 보고를 주신다고 제 방에 오셨을 때 제가 들은 얘기가 좀 있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런 부분도 본 위원이 염려가 되는 부분을 감안해서 그런 방향에 무분별하게 시행이 되지 않도록 잘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저번에도 업무 보고 승인 받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보고하실 때 제가 지적은 드렸지만 어떤 사업이든지 예산이 들어가면 사업계획서 이런 것들이 위원님들한테 보고가 안 된 것 같아서, 향후에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니까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사업을 하게 되면 지금 이익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도 못 하고, 하긴 했지만 전년도 사업성과보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가 도시환경위원회에 있다가 후반기에 행정복지위원회로 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을 보고 받지 못한 게 있어서 그런데 노파심으로 말씀드리지만 이런 성과보고서도 위원님들한테 보고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예, 그리고 참고로 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가 금년도 8월 3일 일부 개정이 됐는데요. 내용상에 보게 되면 민간위탁 사업기간 만료 60일 전에 민간위탁사무 성과측정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연위원
김환연 위원입니다. 지속가능발전 실천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속가능발전 실현을 위한 조사, 연구 및 프로그램 운영, 지속가능발전 관련 홍보 등의 업무를 민관협력단체에 위탁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으로 지속가능한 부평구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 및 제5조 규정에 따라 지속가능발전 실천 업무 민간위탁에 대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방금 김환연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내 정리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1시 05분 정회
11시 1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봉환 보육지원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보육지원과장 윤봉환입니다. 보육지원과 소관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1쪽입니다. 제안 이유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하고자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의 필요성은 지역사회 내 육아 지원 법정기관으로서 어린이집 지원 및 가정양육 보호자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 보육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기관에 위탁하여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위탁 범위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업무 전반이며 위탁기간은 위탁일로부터 5년입니다. 20쪽입니다. 위탁체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이 원칙이며 부평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위탁 심사 세부사항별 평가기준표에 의거 심사하여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윤봉환 보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용복
최용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경희
유경희위원
유경희 위원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장난감 대여점하고 아이사랑꿈터 운영에 관한 사항은 어떤 부분을 하시는 거예요?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장난감 운영은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운영이고요. 지금 현재 부평에 세 군데 위치하고 있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 운영을 그럼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하는 거예요?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네, 거기서 위탁해가지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사랑꿈터는 지금 저희가 추진 중에 있는데 현재는 아직 대상이 없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폐원 가정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 그리고 공동시설에 대해서 육아카페 비슷한 성격입니다. 그것도 육아종(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아이사랑꿈터요?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네, 그런데 아직은 없고요, 저희 구는.
경희
유경희위원
아직은 없지만 여기서 앞으로 할 예정이시라는 거잖아요?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러면 사업 전반적인 거지만 이 아이사랑꿈터 같은 경우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민간위탁을 줘도 전적으로 모든 걸 맡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모두 예산이라든가 이런 사업 내용은 어쨌든 우리 부서에서 결정된 예산과 다 꾸려진 데에서 그냥 형식적 운영만 하는 것 아니에요, 아이사랑꿈터 같은 경우?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지원인력이 2명 지원이 됩니다, 만약에 되면. 관리를 하는 거죠, 아이사랑꿈터를. 그런데 아이사랑꿈터가 지정이 되면 거기에 시설장이라든가 교사가 추가로 거기에 채용이 됩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아이사랑꿈터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준다는 거죠.
경희
유경희위원
그럼 시설장이라든가 교사 채용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육아종에서 합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거기에서 모든 시설장이나 채용까지도 다 위탁받아서 책임지고 하는 거죠?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알겠습니다. 민간위탁 부분에 있어서 전문성을 발휘하려면 전반적인 권한도 같이 가져가야 될 텐데 혹시나, 이 위탁의 내용을 보니까 어쨌든 우리 구 사업 부분에 있어서 안내하는 수준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살짝 들어서 아이사랑꿈터 운영을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 여쭤본 거고요.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위탁을 했으면 어느 정도 전반적인 권한도 따라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육아종이 전문적인 기관입니다, 사실. 자격이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보육에 대해서 질이나 서비스나 충분히 할 거로 봅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유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익성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익성위원
이익성 위원입니다. 매년 5년씩 한 건가요, 기간을? 아니, 매번 5년씩 한 거예요?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위탁기간을요?
이익성위원
네.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례가 5년 이내거든요. 5년 이내인데 2017년도에 조례가 9월에 개정됐습니다. 그래가지고 5년 이내로 하고 1회에 한해서 재위탁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2018년도 2월에 1회에 한해서 재위탁해가지고 이번에 만료가 됐기 때문에, 내년 1월 30일 자로. 그래서 민간위탁 다시 하고자 하는 동의안입니다.
이익성위원
내년 1월 30일 자로?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한 거네요, 이번에는?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3년입니다.
이익성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5년으로 바꾼다는 얘기죠?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네, 조례상에 5년 이내로.
이익성위원
이내로 할 수 있으니까.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네.
이익성위원
그런데 3년으로 하다가 5년으로 하는 이유는 뭐냐 이거지?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보육의 지속성을 갖기 위해서 그렇게.
이익성위원
그러면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5년 이내로 할 수 있다라고 개정되기 전에는 기간이 있었어요?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개정되기 전에는……, 아, 3년으로 돼 있었습니다, 3년 이내. 제가 말씀 잘못드렸습니다. 5년 이내가 아니고 3년 이내!
이익성위원
그래서 3년으로 하다가 5년으로 개정하고.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네.
이익성위원
그러면 지금 수탁하고 계신 수탁기관 지금 하시는 분들이 이번이 마지막인가요? 연임, 한 번 더 할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직원들은 승계가 되고요. 그리고 센터장만, 위탁이 다른 데로 위탁자가 선정되면 바뀌는 겁니다.
이익성위원
이번에 두 번 연임이 되셨으니까?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아니, 그러니까 민간위탁.
이익성위원
만약에 바뀌게 되면?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바뀌게 되면, 예.
이익성위원
다시 연임할 수 있는 거고요?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센터장요?
이익성위원
예.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센터장은 위탁업체에서 채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익성위원
그 기관에서 채용하는 거잖아요?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직원들은 그냥 승계가 되는 거고요.
이익성위원
아니, 센터장은 바뀌고 직원들은 승계가 되는 건 뭐죠? 직원들은 누가 채용해요?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직원들은 육아종합센터에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육아종합센터에서?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리고 센터장만.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센터장은 위탁받은 기관에서 채용을 해가지고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이익성위원
그럼 그게 잘 협력이 될까? 협업이? 왜냐하면 육아종에서 채용된 직원은 고용 승계가 되고 있고 센터장은 고용 승계가 안 돼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센터장 얘기를 잘 듣겠어요?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그런데 이제 보육이라는 건 보육의 지속성하고 전문성이 있고 그리고 또 고용의 안정성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익성위원
그게 무슨 얘기야?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그러니까 그 직원들 승계가 되는 게요.
이익성위원
아니, 그렇게 하면 거기에 지금같이 보육의 지속성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네.
이익성위원
그러면 센터장도 그냥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아, 센터장은 채용 자체가 위탁기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익성위원
아이고!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위탁자가 바뀌지 않습니까!
이익성위원
아이사랑꿈터는 지금 계획단계인가요?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건의를 해가지고, 원래 폐원 가정어린이집만 돼 있는데 민간가정어린이집까지 확대했습니다. 지금 예상하기로는 한 군데 민간어린이집 저희가 할 추진계획으로 했습니다, 장소가 있어가지고요.
이익성위원
제가 위원회가 전반기, 후반기 바뀌다 보니까 아이사랑꿈터에 대해서 자세히 몰라서 그런데 다른 위원님들은 다들 자세히 아시는 것 같아서 거듭 또 질문은 안 하겠지만 계획상에 있는 걸 민간위탁을 하겠다라고 올라온 예가 있나요?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저희 보육과에서요?
이익성위원
보육과든 우리 부평구에서! 지금 계획 중이잖아요?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어느 게 계획?
이익성위원
아이사랑꿈터!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아이사랑꿈터는.
이익성위원
운영이 되고 있어요, 아이사랑꿈터?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아직 안 되고 있고요. 시비사업으로 각 구마다 지금, 인천시는 다 시비사업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2개 구가.
이익성위원
언제부터 하실?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작년 중순부터 추진계획으로 잡아가지고 시에서.
이익성위원
내가 지금 잘 못 알아듣는 건지 모르겠네?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아이사랑꿈터가 시비사업으로 말 그대로 공동육아 나눔터 식으로 부모하고 아이가 함께 어울리고 그리고 케어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시비보조사업으로 특색사업으로.
이익성위원
지금 하고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예, 예! 지금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익성위원
그런데 뭐 계획 중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아, 지금 민간위탁이 들어오는데……, 아니, 민간위탁이 아니고 민간어린이집이 저희한테 지금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공모 중에 있습니다. 사업은 시작되고 있는 거고요.
이익성위원
본 위원이 이해가, 아까 답변 중에 계획 중에 있는 사업으로 이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계획 중에 있는 사업을 민간위탁을 한다고 그러니 이게.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제가 말씀을 좀 잘못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익성위원
아니, 본 위원이 또 이해를 잘못했을 수도 있죠.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의해서 정확하게 과장님은 실수 없이 자료를 보고 답변해 주세요.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6월에 한다고 했다가, 작년 6월에 한다고 했다가 자꾸 번복이 돼 버리니까 위원님들이 혼동이 되시니까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예, 정확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신진영 위원입니다. 아까 이익성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 중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민간위탁하는 게 5년을 기간으로, 5년 이내인데 지금 5년을 할 계획으로 올라온 거잖아요?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래서 지금 기존에 있던 데는 한 번 하고 다시 재위탁까지 해서 더 이상 자격이 없는 거고?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업체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이제 거기도 공개경쟁으로 하기 때문에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아,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면 기존에 했던 데도 다시 할 수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면 재위탁을 할 때는 공개를 안 하고 기존에 있는 데만 그냥 위탁을 주는 겁니까?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네,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아니, 의회의 승인을 받아가지고요, 동의 받아가지고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만약에 자격이 되면 재위탁을 가는 거고요. 거기서 재위탁에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자격이 안 되면 그때는 다시 공개경쟁으로 갑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니까 재위탁을 할 때는 처음에 위탁업체를 선정할 때보다는 좀 더 간소한 절차에 의해서 재위탁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평가기준은 똑같습니다, 재위탁에 항목이 약간 틀릴 뿐이지. 평가심사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재위탁 심사표하고 처음 선정하는 심사표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데.
순영
김순영문화복지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위탁에 따른 사항은 성과평가나 성과보고서 작성을 저희가 서류를 제출 받아서 그걸 보육정책심사위원회에 제안을 하고 거기에서 안건으로 다루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공개모집하는 것보다는 절차나 이런 건 간소화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이게 3년 이내일 때는 재위탁까지 하면 6년인데 이제는 이게 5년이고 재위탁까지 하면 10년이 되는 거잖아요?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래서 특별히 이번에 업체가 또 바뀌게 되잖아요, 기존에 있는 업체가, 그 단체가 계속 하는 게 아니라. 물론 거기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이제 앞으로 어떻게 보면 5년이지만 실제로 보면 10년 간 위탁을 하게 되는, 수탁을 하게 되는 기관이잖아요. 그래서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염려가 돼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직원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센터장 한 분만 딱 바뀌고 나머지 직원분들은 다 그대로 계시는 건가요?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전체 몇 분이세요?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4명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아, 4명이세요! 그런데 아까 채용은 기존에 센터에서 채용을 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결국은 지금 현재 있는 센터장님이 채용을 하신 것 아니에요?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네, 채용해가지고, 구청장의 승인을 받고 채용하는 겁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센터장님이 채용을 하셨는데 그 센터장만 바뀌고 직원들은 그대로 남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네요?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이제 그게 바뀌면 그렇다는 거죠.
진영
신진영위원
그렇죠, 바뀌면!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위탁자가 바뀌면!
진영
신진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신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런데 지금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당히 접촉이 저조한데 오프라인 정보 제공자료 보니까 상당히 건수가 많던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런 현상이 생긴 거죠?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거기에는 그러면 정보 제공해 주는, 상당히 전보다 5배 정도 늘었는데 상담인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더 증원이 됐습니까, 혹시?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올해 1명이 추가로 됐습니다, 연초에 1명이.
용복
최용복위원장
정보 제공하는 오프라인에서 2019년도에는 751건이었는데 2020년도 현재 3264건 이렇게 자료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상담이 충분한지 그것 좀 질문드리는 거예요.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큰 무리없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아니, 알고 있어요?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확실하게 과장님은 답변하셔야지!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제대로 답변이 내용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리고 어린이집 지원을 하는데 여기도 보니까 보육교직원 힐링교육 2019년도에는 6회 해서 416명 정도 교육을 했는데 2020년도 현재는 교육받은 근거가 없어요.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코로나 때문에.
용복
최용복위원장
이것 코로나.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예,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런데 보육교직원 역량 강화교육 같은 경우는 10회에 걸쳐서 313명 교육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건 어떻게 하게 되고, 조금 전에 보육교직원 힐링교육 같은 경우는 하나도 없는데.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아, 역량 강화교육은 온라인으로 한 겁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러면 참고자료에다 써야지! 다른 데도 보면 취약 보육지원 여기도 한 건도 없더라고요?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대면으로 하는 게 많이 있어가지고요, 기존에는. 그래서 그걸 못하다 보니까 실적이 없는 겁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럼 2019년도보다도 2020년도에 당초 예산이 많이 남았겠네요, 혹시? 그렇지 않은가요?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예산이 사업을 못 하다 보니까, 아직 정확한 결산은 안 해봤는데요. 못 한 게 있어가지고 사업비는 조금…….
용복
최용복위원장
하여튼 코로나19로 인해서 실적 같은 게 상당히 저조하네요. 그렇죠?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네, 좀 그렇습니다, 대면에 대한 거는.
용복
최용복위원장
이런 대처를 잘 좀 해 주세요.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유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경희
유경희위원
유경희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질의 중에서 오프라인이 700 몇 건에서 3000 몇 건이라고 지금 제가 잘못 들었나? 그런데 오프라인이 지금 코로나 이 상황에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그렇게 늘 수가 있을까요? 아이들 데리고 더더군다나 밖에 못 나오는 상황에 온라인 실적이면 모를까 오프라인 실적이 그렇게 늘었어요, 상담이?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실적에 대해서 위원님한테 서면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자료 좀 정확히 해서, 이게 오프라인은 실질적으로 지금 코로나 2.5단계 이럴 때는 열고 있나요, 여기가,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열고는 있는데 와서 상담이나 교육 같은 건 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런데 지금 몇 배 가량 늘은 거잖아요, 실적이?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이것 세부자료 좀 해가지고 드리겠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유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연 위원님!
김환연위원
김환연 위원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 및 제5조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김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환연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봉환 보육지원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 소관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9쪽입니다. 제안이유는 2021년 상반기 위탁기간 만료로 재위탁이 필요한 청천2동 어린이집과 2021년 4월 개원 예정인 가칭 서희스타힐스부평센트럴과 세무고 이전부지 어린이집 등 총 3개소의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민간위탁을 하고자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 범위는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이며 위탁기간은 위탁일로부터 5년입니다. 20쪽입니다. 위탁체 선정방법은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는 선정기준에 따라 부평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의 민간위탁을 통해 전문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보육환경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보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용복
최용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익성 위원님!
이익성위원
이익성 위원입니다. 위탁체 선정방법에 보면 점수가 있어요. 신규는 70점이고 재위탁은 80점으로 돼 있더라고요. 점수는 똑같은 항목을 평가한 점수죠?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항목이 약간은 틀립니다.
이익성위원
약간 틀리나요. 어떤 게 틀려요?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25쪽에 보시면 위탁체(신규·변경) 공통심사표가 있고요, 재위탁 공통심사표 그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실적에 그…….
이익성위원
어떤 게 틀려요? 심사항목에 보면 위탁체 공신력 1번, 2번 위탁체의 시설운영 실적 그것이 위탁체의 시설운영 및 사업실적 그것과 동일하다고 보고 위탁체 원장의 전문성 같고, 어린이집 운영 계획 같고, 재정능력 같고,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재위탁을 하는 건요 저희가 인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열린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것도 선정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는데요. 거기에 열린어린이집 운영 여부가 추가됐습니다.
이익성위원
재위탁을 할 경우에?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예, 재위탁을 할 경우에요. 신규 수탁은 아니고요.
이익성위원
그러면 여기에 그게 빠진 건가요? 열린어린이집.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심사표에는 없는데요. 거기에 저희가 자체 항목에는 그걸 집어넣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건 우리가 임의로 넣은 거예요?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아니요. 기준이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기준이 있으면 여기에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보건복지부 지침에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지침에 있으면 여기에 들어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여기에. 6번 열린어린이집 관련된 항목이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재위탁 관련해서는?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아, 아! 여기는 이제 심사표로만 이렇게 나와 있는 건데 심사를 할 때 세부심사표를 따로 심사위원한테 나눠줍니다. 이거는 기준표만 이렇게 나온 거고 세부심사표는 따로 보육정책위원님들한테 전달될 겁니다. 그걸 가지고 심사를 들어갑니다. 세부지침이 따로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아니, 의회에 보고 하는 심사표가 틀리고 심사위원들이 받는 심사표.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아, 아! 이건 기준표입니다. 기준표이기 때문에 여기에 총괄적으로 나와 있는 거고요. 세부적인 항목에 대한 사항은 사실 여기 넣지는 않았습니다.
이익성위원
아이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 전체 배점을 다 따지면 몇 점이에요? 100점이죠? 예?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네.
이익성위원
왼쪽에 별첨 1도 100점, 별첨 2도 100점이죠?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네.
이익성위원
그러면 열린어린이집 관련된 세부심사표가 추가가 되면 거기는 110점 만점에 80점이에요?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아, 아! 아니, 그게 아니고요. 여기서 만약에, 어린이집 운영 계획 거기 항목에 세부 심사항목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익성위원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는데!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위원님! 두 번째 보십시오. 항목 두 번째 위탁체의 시설운영.
이익성위원
열린어린이집 지정 및 운영 실적?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예,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열린어린이집 지정 및 운영 실적!
이익성위원
아니, 나는 지금 이 심사항목도 동일하고 그런데 보고하실 때는 재위탁 경우에는 80점 이상의 평가가 나와야 되고, 신규일 경우에는 70점이라고 하니 그게 왜 그런가 싶어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순영
김순영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입니다. 말씀드리자면 재위탁에 있어서는 위탁체의 시설운영 및 사업실적에 총점 중에 배점이 30점을 둔 거고요. 그다음에 운영 계획에서는 25점을 둔 반면에 신규일 경우에는 위탁체의 시설운영이 없음으로 해서 10점을 배점을 두고 그 대신 어린이집 운영 계획에 40점의 배점을 둬서 이 총점의 배점에 따라서 신규와 재위탁에 집중을 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래요. 재평가를 받는 부분하고 신규로 들어온 부분은 아무래도 운영 계획이나 전문성 이쪽을 중점적으로 보신다 이런 말씀이신 거군요?
순영
김순영문화복지국장
네.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럼 지금 청천2동 어린이집은 재위탁을 가는 거고.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재위탁으로 가는 겁니다.
이익성위원
나머지 2군데는 신규로 위탁을 하는 거죠?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이것도 이제 5년이네?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앞으로 방향은 다 5년으로 가는 겁니까?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예, 좀 지속성을 강조하기 위해서요.
이익성위원
그런데 이게 5년이면 중간에 어떤 예를 들어서 전문성이나 운영능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가 조금 잘못 나와도 바꾸기가 참 어렵겠다! 그렇죠?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저희가 그래서 매년 지도점검이 있거든요. 거기를 통해가지고 고쳐야 될 건 고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탁기간이 5년으로 굉장히 긴 만큼 중간에 운영하는데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 애써주기를 바랍니다.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네,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연 위원님!
김환연위원
김환연 위원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과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2021년 상반기 위탁기간 만료로 재위탁 심사가 필요한 청천2동과 개원 예정인 가칭 서희스타힐스부평센트럴, 가칭 세무고 이전부지 등 총 3개소의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민간위탁을 하고자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김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환연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정리나 체계 정리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리된 심사보고서는 의장에게 제출하여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5.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채택
그럼 계속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작성 및 채택되는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이번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승인받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업무 계획과 추진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함은 물론 구정의 집행·운영 과정에서의 합법성, 합목적성에 적합하게 추진되었는가를 검토하고 불합리한 사항은 과감하게 시정 조치토록 하여 이를 토대로 2021년도 지방의회의 효과적인 예산안 심의 및 각종 의안 심사에 적용함으로써 지방행정의 효율적인 운영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는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한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함께 상호 협의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위원님들 상호 간 논의 및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정회
12시 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 여러 위원님께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취합 정리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시간에 협의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김환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연위원
김환연 위원입니다. 오늘 위원님들 간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 교환을 통해 협의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기간은 제241회 부평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다음 날인 2020년 11월 17일부터 11월 25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감사반 편성, 감사진행순서, 일정별 감사계획, 부서별 감사사항 및 수감자료 요구 등은 배부해드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자료 요구사항은 공통사항으로 17건, 개별사항으로는 기획조정실 12건, 소통담당관 3건, 감사관 2건, 홍보담당관 7건,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 82건, 문화복지국 소관 부서 65건, 부평구시설관리공단 12건, 동 행정복지센터는 15건이며 총 215건의 수감자료를 요구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제안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김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환연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김환연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최용복 김환연 구동오 신진영 안애경 엄익용 오흥수 유경희 이익성 출석전문위원 노희숙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이기춘 문화복지국장 김순영 소통담당관 곽대철 평생교육과장 허대범 보육지원과장 윤봉환
12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