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숙 의원 발언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선준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제244회 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었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강덕구 위원님과 윤영규 위원님입니다. 강덕구 위원장님 주재로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윤영규 위원입니다. 제244회 곡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오는 9월 8일부터 15일까지 8일간입니다. 9월 8일부터 11일까지 4일간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을 한 후 9월 15일에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께서 설명드린 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획실장 서형규입니다. 기획실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기획실 예산은 2회 추경예산안보다 3억 5,298만 8,000원이 감소한 118억 4,388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단에 국제화여비 중 2019년 공모사업 유치 및 평가 우수 공무원 해외연수비 8,000만 원은 전액 삭감하고, 중간쯤에 지역발전 역량 강화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사업 학교기업 연계 협력 사업비는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전남과학대학교와 공모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남과학대학교 내에 있는 학교기업이 지역사회와 연계할 수 있도록 인재양성 플랫폼 구축 그리고 자격증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해서 지자체 연계 공모사업에 해당되겠습니다. 그 아래로 연구개발비에 공모사업 및 지역개발정책 연구 용역비는 8,000만 원을 증액한 2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동안 공모사업 및 지역개발정책 연구 용역은 총 9건의 1억 4,672만 원을 들여서 기 수행을 하였고 사업비가 소진됨에 따라서 하반기에 추가적으로 추진할 각종 공모사업과 지역개발정책 연구 용역비 8,000만 원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 아래에 기관공통운영경비의 효율적 지원에서 국외여비 그리고 국제화여비 등 공통경비로 쓰던 해외 관련 여비 등 1억 4,000만 원은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164페이지입니다. 중간 아래에 법무업무지원에서 일반운영비로 소송대리인 선임료와 소송대리인 승소사례금은 당초 예산보다 1억 원이 증액된 2억 4,58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는 총 42건의 1억 1,910만 원이 이미 소송대리인 선임료와 승소사례금으로 집행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하반기에도 계속 소송과 행정심판 등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여기에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1억 원을 추가 반영한 사항입니다. 제일 아래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총괄로 저희가 33억 3,248만 원을 계상해 두었다가 이 국고보조반환금은 각 실과소원 별로 다시 재분해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총괄로 세워뒀던 것을 감하고 각 실과소원에 이렇게 배분해서 재편성한 사항입니다. 165페이지에 보시면 예비비는 총 37억 3,463만 6,000원을 증액해서 105억 77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67억 7,300만 원에 대한 예비비는 이미 57억 8,9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산양삼 피해 소송배상 사업 9억 9,500만 원, 운곡특화농공단지 조성 부지매입 18억 3,500만 원 그리고 코로나19 지원 군비 부담금 8억 3,000만 원 등 기존의 67억 7,313만 4,000원에서 실질적으로 57억 8,900만 원이 집행되어서 현재 남아있는 것은 9억 8,400만 원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37억 3,400만 원을 추가적으로 예비비에 편성한 이유는 수해복구 사업비 중에 금년도에 추진해야 할 사업비들을 예비비에서 분담해서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군에서의 총 복구 소요액은 792억 5,600만 원으로 이 중 국비 사업이 698억 8,600만 원이고 그리고 자체복구사업이 93억 7,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군비 부담액 중 국비사업은 전액 국비가 내려오면 성립전으로 먼저 집행하고, 국비에 부담되는 군비사업은 2021년도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고, 자체복구 93억 원은 지금 3회 추경에 42억 7,000만 원 정도가 배정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정례 추경 때 35억 정도를 추가로 편성해야 하고, 2021년도 예산으로 6억 정도를 이렇게 넘겨서 편성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비비는 최대한 효율적으로 재난지원금 및 재난복구 사업비 국비 보조분에 대한 군비 부담분 그리고 자체복구 사업비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63페이지에 학교기업 연계 협력 사업비 1,000만 원 가지고 돼요? ○

전체 사업비는 4억 2,000만 원입니다. 그중에 국비가 3억 원이고 학교에서 9,000만 원을 대고요. 군에서 1,000만 원을 연계하고 그다음에 참여 기업체에서 2,000만 원을 대서 총사업비는 4억 2,000만 원에 해당되는 사업비입니다.

그 밑에 공모사업 및 지역개발정책 연구 용역 있지 않습니까? 다시 8,000만 원이 증액되는데 여기에 대해 연구용역에 대한 내용 있죠? 위원님들과 공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별도로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4페이지 승소사례금이 또 4,000만 원이 증액된 것 같은데. 무엇을 이기고 무엇을 어쨌는지 모르겠어요. ○

지금 저희 소송이 전체적으로 36건이 현재 진행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상반기 중에 끝난 재판 관계는 저희가 목록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예비비 때문에 그러는데 방금도 말씀하셨다시피 산양산삼이든 운곡특화단지 땅 사는 것은 발 빠르게 움직여서 진행이 됐어요. ○

예.

또 이야기하는데 이재민들에 대한 지원금은 너무 늦어지는 것 같고, 그다음에 어제 윤영규 간사님도 잠깐 통화했었는데 줄 수 있으면 다른 시·군과 차별 있게, 폭넓게 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같이 나눴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

일단 재난지원금은 조속하게 집행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아까 재난지원금을 늘려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어제 윤영규 위원님께 전화를 받았습니다. 한번 고민해보고요. 다만 지금 저희가 금년도 예산을 전체적인 상황에서 보면 아까 주택 침수하고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는 이미 집행하기로 결정했고요. 그러고 나서 농업 쪽 피해 그쪽도 1,000 농가가 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번 다시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른 시·군하고 늦지 않게끔. 항상 늦는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그때 가서 채울 수도 있는데 심도 있게 고민해야 되고 빠지지 않게끔 해주시고. ○

예.

지금 주민들이 말씀하신 것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고 나서 피해복구도 국가에서 돈을 금방 줘가지고 금방 이루어질 것같이 해요. 신고했는데 언제 되느냐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예비비나 본예산이 늦어질 수 있는, 내년까지 갈 수 있잖아요. 복구가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들은 빠른 조치를 원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해당 부서와 이야기해서 빨리빨리 진행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남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다림돌지원센터가 어디 있는 겁니까? ○

다림돌지원센터는 복지전달체계 강화 지원 시범사업으로요. 올해 총사업비는 16억 3,000만 원 정도 되는데 올해 5억 4,000만 원 정도 받아오면 거기에서 4억 정도 예산을 늘려서 구 의료원 자리에 리모델링해서 통합지원센터를 만들려고 합니다.

구 의료원 자리에? ○

예.

이것은 처음 들어본 것 같아서. ○

지난번 성립전 때 설명 드렸는데요. 죄송합니다.

한 가지 팀장님하고 제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요즘 의연물품 많이 들어와요. 그런데 정말 고생하고 계세요. 복지과가 엄청나게 고생 많으셨고 분배할 때도 고생하셨고……. 그런데 이재민이다 보니까 침수가옥 그런 쪽으로만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농가들, 하우스 침수당한 농가들. 중복지원이 아니더라도 침수피해를 당한 그분들도 마음이 아파……. 그래서 우리가 꼭 법으로 정해놓고 이재민이라고 해서 침수 가옥이나 침수 상가 이런 쪽만 아니고 그분들도 요즘 지내면서 몇십 년 만에 처음 당하다 보니까 우리는 왜 안 해주냐는 원성이 많아요. 보면서 이재민들은 자기들 본인이 봤을 때 엄청나게 지원이 가는 것 같거든. 무엇도 주고 창고에 쟁여놓고 보는데. 본인들 입장에서 충분히 공동분배하고 맞는 곳에 주고 있으면서도 소외감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도 중복지원이 아니더라도……. 군 재난지원금도 침수된 집, 상가, 축사, 농가까지 확장해주라고 하고 있거든요. 농가도 하우스 침수된 데도 확장해주라고 하고 있으니까 의연물품도 조금 있으면 농가 분들도, 침수당한 분들도 도와줬으면 어떠하냐는……. 법적으로 안 되더라도 군에서 융통성 있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

그런 물품이 충분히 공감되고, 저희가 계속 13차에 의해서 배부되다 보니까 충분히 그런 민원이 있는 것은 공감하고 있고요. 그런데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 침수당해서 반파, 전파 당한 농가들은 이미 농업에 대해서 손실을 입었고 부가적으로 가옥에 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접근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그게 우리가 법으로 정해가지고 어떠한 지원금이 나가는 게 아니라 구호물품을 접수받아서 한계가 있는 물품을 갖고 나눠주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재민한테만 갈 수밖에 없는 사항 같습니다.

과장님 읍은 침수되신 분들이 농업을 같이, 하우스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중복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고달 쪽은 아니거든요. 고달 쪽은 침수된 외연마을 빼고는 나머지 지역은 목동에 살다 보니까 집은 침수 안 되고 고달이나 이런 쪽은 하우스 쪽만 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충분히 들으셨을 거예요. ‘왜 우리는 안 주지?’라고. 많은 물품은 아니더라도 군에서 신경 쓰고 있다는 차원에서 조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예, 차후에 혹시 기회가 되면 검토해보겠는데요.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어서 제가 뭐라고…….

그분들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으면 그분들에게 드린다는 이야기예요? ○

남는 것은 없습니다. 항상 부족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방법을 연구해 주세요. ○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하여튼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자활기금 특별회계 432페이지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8억 5,000만 원을 그쪽으로 내부거래를 하신다는 이야기죠? ○

예.

그럼 이 8억 5,000만 원이 주민복지과 내에 있는 자활기금 특별회계가 조금 여유가 있어서 그쪽으로 돈이 나가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

잠깐만……. 어차피 저희가 운영하는 기금인 자활기금이 9억 5,000만 원쯤 되는데요. 9억 7,000만 원쯤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생기면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유자금은 적립하고 재원이 필요한 타 기금에 예탁했다가 우리가 기금을 쓸 때 모자라면 그 기금을 가져다 쓸 수 있는 거니까,

또 가져다 쓰고? ○

저희가 그쪽으로 주고 1억 2,000만 원 정도 가지고는 저희가 운영하는데 아직은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올해 말씀하신 1억 2,000만 원 정도 갖고는 2020년도 예산을 쓸 수 있고? ○

예.

나머지는 일단 재정안정화기금에 넣었다가 나중에 필요하면 가져다 쓰시겠다? ○

예, 어차피 통합기금은 우리가 필요하면 가져다 쓸 수 있는 사항인 것 같더라고요.

그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회계에서는 수입이 되겠네요? ○

예, 그렇죠. 기획실에서는 아마 수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돈으로 운영할 수 있겠다? ○

예.

알겠습니다.

기금 그냥 안 줍니다. 이자 줘야 합니다.

나중에 쓰실 때 어려울 수가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번에 특수하게 재난상황이 되다 보니까 특수하게 한 건데 자활에서 특수한 사항이 생기면 안 되죠. ○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민복지과 과장님들이나 직원들이 고생하신다고 특별히 위원님들이 배려해주신 것 같아요. ○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쳐 드리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민원실장님이 교육을 가셔서 기획실장님께서 대신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서형규입니다. 정복기 민원실장님께서 5급 사무관 관리 교육을 가셨기 때문에 제가 민원실장님 대신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실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실 소관은 1억 8,008만 5,000원이 증가한, 다시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이 1억 7,928만 3,000원이 증가한 152억 1,643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중간쯤에 보면 13년 만에 첫 시행되는 특별조치법으로 특별조치법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명에 대한 4개월분 2,070만 원을 편성하였고요. 그 아래 보면 부동산 특조법 업무처리 시스템 구축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500만 원은 프로그램, 그러니까 부동산 특별조치법 업무처리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하단에 보시면 부동산 특별조치법 보증인 교육 참석 수당으로 11개 읍면 700여 명에 대한 참석 수당 1,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170페이지입니다. 최상단에 보시면 부동산 특별조치법 업무처리 시스템 구축 1,500만 원 이 건에 대해서는 아까 프로그램 500만 원과 별도로 하드웨어 구축비입니다. 서버와 거기에 필요한 사무기기들을 구축하는 사항입니다. 170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시면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오곡 덕산지구 및 죽곡 당동지구 지적재조사 조정금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를 하게 되면 각 가정마다 편입되는 토지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가 있는 부분들이 조정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늘어난 부분들은 저희가 요금을 받아서 세입으로 잡고 그다음에 줄어든 부분은 군에서 우선적으로 조정금에 대한 보상을 해서 그렇게 조정해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민간 대 민간이 조정하는 게 아니라 곡성군이 개입해서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다음 171페이지 중간 하단 부분입니다. 대중교통 운영 지원 내실화와 관련해서 공영버스터미널 승차권 판매 위탁금 지급 1억 원을 감액해서 8,400만 원으로 조정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올해는 코로나19로 버스로 이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석곡버스터미널은 군에서 직영하고 있고 승차권을 판매하면 그 수입금을 받아서 우리 군정 세입으로 잡아 수수료를 떼고 버스회사로 지급해주는, 승차권 금액은 다시 버스회사로 나가는 금액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금년도에 8,400만 원 정도에 해당하는 승차권밖에 판매가 안 된다는 것으로 추정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버스터미널 무인발권기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1대로 1,26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곡성터미널은 상주하지 않고 자동판매기를 통해서 버스 승차권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래돼서 낡았을 뿐 아니라 현재 광주에서 옥과, 곡성을 들러서 서울로 가는 고속버스 시스템 같은 경우는 자동판매기 시스템에 등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주민들이 표를 사는 게 아니라 운전기사한테 요금을 납부하고 타고 있는 그런 실정이여서 저희가 이번에 이것을 교체하려는 사업입니다. 172페이지 상단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비 중에 소방시설 주ㆍ정차 금지 안내표지판 설치는 1,2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현재 90% 이상 완료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 없는 상황으로 감액하게 되었고요. 그 아래에 보면 교통안전 지도 관리와 관련해서 축제기간 교통 통제 및 주차장 관리용역에 대해서는 1,3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곡성 세계장미축제는 이미 취소되어서 추진하지 않았고요. 그래도 지금 1,500만 원을 남겨둔 것은 혹시 심청축제와 관련해서 앞으로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가능성을 두고 일단은 반영해두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곡성군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1억 5,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지금 현재 웰빙화원 주변과 산림조합 옆에 소방서 건물에 대해서는 설계를 이미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완료했기 때문에 총괄발주를 해놓지 않으면 설계를 내년에 다시 해야 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금년에 이렇게 사업을 발주할 수 있는 수준에서만 일단 반영해 주고 시행사업비는 내년 예산으로 넘겨둔 상황입니다. 173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농촌형 교통모델에서 효도택시 운행에 따른 주민지원금은 2,600만 원을 반영해서 전체적으로 2억 2,600만 원으로 예산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아시다시피 2019년도에 택시요금이 인상됐습니다. 기본요금과 거리요금이 인상됐었는데 우선 예산을 집행하고 보니까 인상분에 대한 부분들이 부족해서 2,600만 원을 반영하게 된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민원실 소관 2020년도 3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교통팀장님 어제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공영주차장 부분에 부호가 들어갔어요. 2개소 공사 추진이 9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지금 진행하신다고 하신 거죠? ○

마이크 가져다드려요. ○

총괄발주로 한다고 했는데 부산상회 일원은 먼저 철거가 됐고 웰빙이나 산림조합 주변은 전혀 추진이 안 되고 있잖아요.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우리 수해지구 지적재조사 사업한다고 하던데 누가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지적재조사 지금 점차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수해지구 같은 경우는 국비 비율을 많이 줄 것같이 보도가 났던데. ○

방금 위원장님 말씀 중에 지적재조사 수해지구 하신다고 해서 그러면 오산 성덕지구 같은 경우는 해당이 되나요? ○

성덕지구 같은 데는 워낙 인명사고도 나고 해서 복구를 하려고 하면 지적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쪽은 100% 국비지원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신청하면? ○

김정민 팀장님, 김종철 팀장님 계실 때 특별조치법이 아직 도 지침이 안 내려왔다고 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못 한다고 했었거든요. 지금 도 지침이 내려와 있나요? ○

수고하셨습니다. 김을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팀장님 조치법이 코로나로, 저도 그때에 이야기 들었는데 모든 사람이 급해서 기다리는 기간이 많다 보니까 빨리하고자 하지만 “민원팀에서도 홍보를 어떻게 하느냐?” 제가 전에 물어봤더니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임기가 2년이다 보니 코로나도 발생하고 외지에서 곡성으로 와서 여러 사람을 만나야 되니 기간은 2년이고, 천천히 하자고 홍보를 해주시기로 했죠? ○

있는 땅이 도망가는 건 아니니까 우리 군민 건강이 우선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규 간사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까 말씀 나온 것 보충질의 해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에 있어서 오산 성덕 이야기하셨는데 꼭 국비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군비를 투여해서라도 그런 부분은 큰 면적이 아니니까 산사태 난 주위로 해서 경계만 확인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비를 투여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내보십시오. 국비로 하려면 2년 걸리니까 빨리해버려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요, 이상입니다.

그런 지역은 지적공사에서 재능 기부 받으면 안 되나요? 그럴 수는 없습니까? ○

그럼 100%짜리네요.

성덕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부터 유실된 면적이 워낙 크지 않습니까? 산에 있는 경계 자체를 모르니까 윤영규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그런 데는 감면 안 해주죠? 주택만 해준다는 이야기죠? ○

완파로 봤을 때는 전체 다 해줘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신경 써서 홍보하고 안내해 드리면 우리 군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신동준입니다. 지금부터 행정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은 약 75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주요 요인을 먼저 말씀드리면 긴급재난지원금이 약 75억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행사성 경비라든가 교육, 집합에 대한 예산 부분이 많이 삭감됐습니다. 그리고 미래혁신과의 업무가 저희 행정과로 이관되면서 그동안에 집행했던 부분은 그대로 놔두고요. 나머지 미집행 부분은 미래교육재단에 출연금으로 이관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177페이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사무관리비 해외입국자 자가격리시설 운영비는 올해 당초에 코로나19가 장기화 될 것을 예상은 못 했는데 현재 코로나가 3명이 발생되고, 또 이런 와중에서 군 격리시설 운영에 따른 식대라든가 운영비 그리고 방역소독비와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4,044만 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 밑에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인력 운영비, 카드나 상품권 발행비용, 그리고 직접 수혜자한테 들어가는 지원금은 이미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해서 집행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중간 부분에 군민의 날 행사 관련 각종 행사운영비라든가 참석자 보상금이 약 3,0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전액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 밑에 하단부에 실과소원장 직무소양 교육, 6급 무보직 이하 일반직 직무소양 교육, 행복하GO 친절올리GO 인허가 담당 공무원 힐링 교육 등 각종 교육사항이 올해 코로나 때문에 집합교육을 못 한 관계로 전액 삭감시켰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입니다. 상단부에 타 기관 교육훈련기관 교육비와 국내 공무원교육 참석 여비도 전체적으로 전액 삭감은 아닌데 코로나 때문에 집합교육이 감액된 만큼 각각 1,800만 원, 7,000만 원을 감액시켰습니다. 그 밑에 직무능력개발 공무원 해외연수 3억 원은 해외 연수가 불가능해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보시면 행사운영비와 국내여비 행사실비지원금으로 건강의 날 행사 참석비가 약 총 3억 3,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부분은 증액된 부분입니다. 당초에 상반기에 건강의 날 행사를 마치고 하반기에는 공무원체육대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체육대회가 부득이하게 못 하게 됨에 따라서 직원들의 화합과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반기에도 상반기 수준의 예산을 편성해서 직원들 사기진작에 도모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곡성휴양원 출입문 교체, 휴양원 방역 소독비, 정수기 및 비데 임차비 등으로 해서 1,400만 원 정도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80페이지입니다. 곡성군 노사협력 상생발전 워크숍 1,200만 원 전액 삭감시켰습니다. 중간 부분에 정보통신 쪽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노후 재난 마을방송시설 개선사업비로 1억 6,8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곡성읍, 옥과, 입면 3개 읍면에 노후된 마을방송 유선단말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무선단말기로 59대를 교체하는데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그 밑에 재난안전 정보전달시스템 설치사업은 우리 군이 도 시범사업으로 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5대5 사업으로 하는데요. 현재는 마을방송을 집에서 증폭기로 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전체적으로 되는 건 아닌데요. 앞으로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휴대전화나 집 전화기를 활용해서 언제든지 다시 재청취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민 소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IOT 기반 마을회관 생활편의서비스 플랫폼 개발 사업은 현재 2억 원을 증액 계상했는데요. 총사업비는 약 6억 6,000만 원이 됩니다. 거기에서 도비가 1억 8,000만 원, 군비가 지난번 2회 추경 때 2억 원 확보해서 4억 원, 그다음에 민간 부분이 도에 협력해서 8,000만 원을 투자해서 나온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도비가 언급이 안 된 것은 도에서 일괄계약을 해서 저희들이 군비만 집행하면 마무리되는 사업인데요. 주 사업내용은 버스 도착시간을 마을회관이라든가 휴대폰으로 알림문자 기능이 되게 되어있고요. 회관에 227대 모니터를 설치해서 저희들이 공지하거나 알리는 사항이 회관 모니터로 송출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승강장 11개소에도 별도로 와이파이를 설치해서 버스 도착시간에 편의를 두는 사업입니다. 그다음 평생학습 부분은, 평생학습 정기강좌나 찾아가는 평생학습은 상반기에 일부 한 부분이 있는데 못 한 부분은 삭감시킨 예산이고요. 마지막 줄에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시범사업(공모사업 대응투자)는 파티플래너라고 새로운 창업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공모했는데 도에서 1,500만 원을 확정 지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1,500만 원을 반영한 부분입니다. 다음 181페이지 성인문해교육과 문해교육 관련 졸업식 이런 부분은 예산을 전체적으로 많이 감액시켰습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 평생학습도시 홍보 성과집이라든가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홍보관 운영, 참관 보상은 전액 삭감시켰습니다. 마지막에 이장 자녀 장학금 부분은 도비 부분이 변경됨에 따라서 약 400만 원을 감액시켰습니다. 그다음에 홈스테이 참여 학생들, 국제우호교류 행사 운영, 국제교류 활성화 여비, 한중 중학생 홈스테이(곡성군과 보타구 학생 간의 교류 홈스테이) 우호교류 추진 등 전반적인 국외 관련 교류행사비는 전액 감액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국내교류 관련 예산도 50% 정도 감액시켜서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183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 활성화 강화 차원에서 동네자치 활성화 교육 4개 읍면, 곡성 자치배움터 운영은 현재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하는데 충분한 소요예산을 감안해서 각각 800만 원, 500만 원을 감액해도 문제없을 것으로 봐서 감액시켰습니다. 그다음부터는 183페이지부터 188페이지까지입니다. 당초에 미래혁신과에서 미래교육사업으로 추진했던 부분인데 이번에 미래교육재단이 설립됨에 따라서 그동안에 집행했던 부분은 그대로 잔액으로 예산을 남겨놓고요. 나머지 부분은 전체적으로 감액시켜서 미래교육재단에 출연금식으로 지원해주는 방향이기 때문에 감액된 부분은 개별적으로 설명은 안 드리고요. 증액된 부분 중요사항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 마지막 부분에 미래교육재단 출연금 6억 7,768만 원은 실질적으로 증액된 부분은 아닙니다. 추경에서 삭감한 부분을 재단에 출연시켜서 본 사업을 교육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85페이지 중간의 약간 상단 부분에 미래형 교육자치 협력지구 운영 사업비로 1억 1,000만 원이 신규로 계상되어있습니다. 이 예산은 도 교육청에서 미래교육재단 설립과 관련해서 일정 부분을 교육청예산으로 부담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9월에 예산이 성립되면 재단에 이관시켜서 본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7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옥과고등학교 다목적융합관 증축 사업비가 5,000만 원 계상되어있습니다. 본 사업은 옥과고등학교에 다목적융합관을 증축하는 데에 총 6억 6,800만 원이 소요됩니다. 학교법인에서 5,000만 원, 지자체 대응투자로 5,000만 원, 나머지는 교육청에서 특별교부금으로 5억 6,800만 원을 줘서 학생들한테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증축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하단부에 곡성군 직업체험관 운영 지원 민간위탁금은 지난번에 5,0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요. 이 부분은 민간위탁자가 계약 해지됨에 따라서 이번에 전액 삭감시켰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시간외근무수당 1억 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근무자와 집중호우 피해 복구, 태풍 대비로 해서 증액 요인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1억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국도비 반환금은 총 1,090만 7,000원을 세웠습니다. 이 부분은 2018년, 2019년 국도비 정산금액에 따른 반환금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과에서 요구 드린 금액이 원안대로 심의돼서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전체적으로 행정과 도비와 군비를 보면 도비는 엄청나게 적네요. 우리 자치 이쪽도 보면 군비는 6억 원 정도 되는데 도비는 300만 원 그러시구먼. ○

부담률이요? 사업별로 보조율 차이가 있는데 어떤 사업은 5대5도 있고요, 낮은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300만 원 가지고 5대5를 어떻게……? 도비가 엄청나게 적은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것 같아요. 행사 별로 보면 다르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비율이 좀 그런 것 같고. 185페이지에 하단부에 금고협력사업의 숲 모험놀이 행사차량 임차료와 숲 모험놀이 교육 운영이 있습니다. 그런데 600만 원 감액됐는데 이것 행사 진행했어요? ○

상반기에 제월섬 등 기타 숲체험 교육으로 집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건 미래교육에서 진행한 거 아니에요? ○

그렇죠.

미래혁신팀에서. ○

미래혁신과에서 했던 사항인데 이미 집행이 됐기 때문에 예산은 그대로 놔둔 겁니다. 나머지 금액은 이번에 삭감을 시켜서 재단으로 이관시킬 겁니다.

아, 미래교육에서 하는데……. ○

이번에 미래혁신과 업무가 행정과로 이관되면서 그 업무가 추경에 반영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잘했다고. 제월섬에서 진행……. ○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숲을 행정과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숲에 관련된 사업을 많이 했어요. 산림과에서도 했는데 이용률이 하나도 없어요. 삼인동 숲 만들어 놓고 안전띠로 다 쳐놓고, 도림사 위에 캐빈 위쪽에도 조성을 해 놓았어요. 거기도 전혀 운영을 안 하고. 어떻게 이렇게……. 그래서 숲이라고 해서 어디 숲을 이용해서 이렇게 교육을 했나 했는데 제월섬이면, 그때도 미래교육팀하고 이야기했는데 혜택은 외부에서 온 사람이 많이 받았어요. ○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다음에는 미래교육팀한테 이야기해야 하는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을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80페이지에 재난안전 정보전달시스템 설치에 대해서 전화 및 각 세대의 수신, 아니면 핸드폰으로 해서 송출한다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마을마다 어르신들이잖아요. 밖에 나와서 이 내용을 듣고자 하면 전화기를 어디를 눌러야 한다는 교육, 기타 핸드폰으로 문자나 방송이 된다면 이 핸드폰을 사실 어머니들이 문자를 잘 보지도 못하고 핸드폰 사용을 잘 못해요. 그런데 이분들한테 어떻게 교육을 시킬 것인가? ○

이 시스템이 갖춰질 무렵에 저희들이 해당 읍면하고 담당자 교육을 시키고요. 주민들 교육을 시키는데 개발단계부터 쉽게 접근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어렵게 하면 노인들이 못 보거든요.

맞습니다. ○

문자를 못 보시는 분이 많으니까 청취할 수 있는 기본교육을 추가로 시킬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들께서는 핸드폰으로 1번, 2번 누르기도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어떻게 들을 수 있도록 하나요? 과연 이분들에게 한 번 가르친다고 해서 핸드폰을 쓰실 줄 아실까요? ○

일차적으로 마을방송이나 댁내방송까지는 계속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들을 수 있는데 어디 출타 갔을 때 못 들을 경우에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리고 이장님이 타지역에 가서도 휴대폰 자체로 방송이 가능해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교육을 해나가서 지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인식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저번에도 사전설명 때 말씀을 드렸는데 미래교육재단에 출연금이 나중에 장학기금으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어가죠, 예산에서? ○

곡성군장학진흥기금에서 기본재산으로 미래재단으로 넘어갈 겁니다.

그렇죠? 그게 2022년도쯤인가요? ○

이것은 내년도에 바로…….

내년도에? ○

조례가 폐지되면 바로 넘길 계획이거든요.

실상 미래교육재단으로 기금이 넘어가게 되면 집행부에서 견제할 수 있는 조례라든지 그런 것이 있나요? ○

2가지 법령이 있습니다. 공익법인설립에 관한 법령이 있고요, 출자출연기관에 관한 법령이 있는데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예산 부분을 지도·감독할 수 권한이 있고요. 예산편성 전에도 사전에 저희들한테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지난번에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저희가 본부장님께 전달했거든요. 수시로 의회에 예산 관련된, 어차피 군비로 세워야 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의회에 정식적으로 사전에 위원님들께 설명 드리고 이런 부분은 소통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본부장님과 이야기했습니다만 구두로 할 게 아니고 이걸 명문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

조례에 반영시켜서요?

예, 왜냐하면 저희 직원들이 2년 정도면 다시 본청으로 들어올 건데 그럼 민간인들이 구성하고 운영할 것 아닙니까? 예산은 곡성군 예산이 들어가고. ○

예.

거기에 대한 사업 예산을 의회에서 사전에 알 수 있도록 명문화라든지, 나중에도 결산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조례가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께 그때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 생각이 어떠신가? ○

그 부분은 저희가 미래교육재단 본부장과 협의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쪽으로 검토해봐야 할 사항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요. ○

추후에 별도로 협의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제월섬 이야기가 나왔는데 제월섬 이번에 피해액이 얼마나 됩니까? ○

피해액까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지난번에 피해가 나서 산림과와 하천팀 그리고 계단은 응급복구를 어느 정도 됐는데 아직 항구 복구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구는 어디에서……? 어느 부서에서 하시나요? ○

쓰러진 수목 제거 등은 산림과에서 협조를 했고요. 하천은 하천관리팀이 따로 있기 때문에, 재단에서도 직원들 동원해서 가서 쓰레기도 줍고,

많이 떠나갔어요? ○

정자 같은 경우는 아예 멸실됐고요. 수목도 많이 훼손됐습니다. 쓰레기도 적재되어있고…….

윤영규 간사님이 제월섬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셨는데 떠내려가서, ○

새로운 창조와,

제월섬은 쓰레기 청소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180페이지 IOT기반 마을회관 생활편의서비스 플랫폼 개발 민간투자가 8,000만 원이고 예산분담이 어떻게 된다고요? ○

민간투자가 8,000만 원이고요. 도에서 1억 8,100만 원. 그다음에 우리 군에서 4억 원입니다.

4억이요? ○

총 6억 6,1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군비 부담이 많이 있는데 왜 도가 자기들이 주도권을 잡고 하는 거예요? 하는 이유가 있나요? ○

이게……. 정보통신팀장님 답변을 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의심이 가지 않습니까? ○

그게 뭐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정확히는……. 그때 설명은 드렸는데 조금 더 정확함을 위해서 …….

예, 답변해 주십시오. ○

나도 처음 들었네요.

7억?

이것은 녹색에너지재단에서 제안해서 도와 군에서 돈 내서 “너희 돈 벌어먹어라.” 한 것 같은데. 말 들어 보니까? ○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8,000만 원 대고 한다는 이야기인데…….

6, 7억 원은 다른 데에서 2억, 4억 해가지고 나머지는 도하고 군에서 대서……. 8,000만 원 본인들 그냥 서류정리만 하고 사업하고 나서 다 이윤 남기겠는데요? 우리가 봤을 때는. ○

유지 관리비는요? ○

지금 계약돼서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니, 의회에서 예산승인도 안 했는데 누가 계약을 합니까? ○

시범사업이라서 부담감이 될 수 있는데요.

이것을 하게 됐을 때 걱정이 뭐냐면 유지관리더라고요, 유지관리. ○

유지관리요?

왜 그러냐면 정수기를 예로 들어 볼까요? 정수기 처음에 했으니까 다 좋다고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가면 갈수록 필터를 가니, 어쩌니 하면서 그런 잡다한 민원부터 많이 나오거든요. 알겠습니다. ○

주민들하고 생활편의에 관련된 시설인 만큼 위원님께서 넓은 마음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그러니까 이번 추경에 2억 올린 거잖아요. 기존 성립된 만큼 금액만큼만 하시면 안 됩니까?

위원장님 말씀같이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 저희들이 가물가물해서 그러는데 얼마 전부터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사업비를 확보했지 않았겠냐 이거예요. ○

예산은 성립되어 있다는 거네요. ○

나는 2억이 방금 위원장님도 계속 이야기하면서 “그 돈 갖고만 하세요.” 했는데 진짜 그 돈 가지고만 하네요.

아니, 설명을 하실 때 되어있다고 설명됐으면 논란을 피할 수 있었는데요. 왜 그러냐면 예산성립에 대해서는 우리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성립되어있는 예산을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님들, 이 사업은 옛날에 그늘막 업체가 있었어요. 거기서 국가에 제안해서 그늘막 하자고 해서 자기들이 특허권 갖고 자기들 것만 쓰게끔 한 사업도 있었습니다. 뭔가 의심스러운, 이것도 자기들이 제안해서 하는 것이 조금 그렇다는 겁니다. 업체선정도 거기에서 하고 돈도 우리가 많이 대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합리적인 의심이 간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합리적 의심보다는 합리적 궁금함 때문에 질문 드렸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정주입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코로나19 예방 청사 소독 외 3건을 차례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 코로나19 예방 청사 방역소독입니다.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으로 인해 현재 주 2회 청사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정부지침 상으로 강화된 방역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군비 3,200만 원을 군 청사 방역소독 용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전문적인 방역소독 용역시행을 통해 장기적인 방역체계 구축 및 안전한 청사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하단부 군 청사 옥상 녹화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군청 별관 옥상 320㎡이며 데크 및 벤치, 쉼터 조성, 잔디식재 등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총 8,000만 원으로 도비 4,800만 원, 군비 3,200만 원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군 청사 단열효과 증대 및 에너지 소비량 절감은 물론 민원인 및 직원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195페이지입니다. 지방세 과세를 위한 기반조성사업입니다. 우리 군은 지방세정평가 최우수 군으로 선정되어 특별조정교부금 7,500만 원을 수령하였으며 이 특별조정교부금은 지방세 부과 징수업무에 사용하고 정산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사업비 일부를 개인차량을 이용하여 출장 가는 경우가 많았던 개별주택가격 조사용 차량구입과 현지 출장 수요가 많은 곡성읍에 배정하여 체납액 징수는 물론 종합행정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96페이지 지방세 징수 우수부서 벤치마킹입니다. 전라남도 주관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평가 결과 우리 군이 우수 군으로 선정되어 특별조정교부금 3,000만 원을 수령하였습니다.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세무부서 담당 공무원의 업무역량 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해 지방세 징수 우수부서 벤치마킹에 사용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 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을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193페이지에 코로나19 예방 청사 방역소독 있죠? ○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곡성군의 소독업체가 몇 군데 있고 이름은 알 필요 없고 김○○, 이런 식으로 업체가 몇 군데 있고, 혹시 수의계약인가요, 입찰인가요? ○

소독업체가 곡성군에 5개 있고요. 공개경쟁입찰로 계약을 했습니다.

아, 그랬어요? 자료 좀 부탁합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제가 잘 몰라서 어제 업무계획보고에서 ‘개산계약’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개산계약’이라는 것이 어떤 내용이고, 그다음에 진행되면 수해복구까지 다 포함된 건가요? 아니면 재원은 어디에서 하고 그런가요? 이것 좀 알고 싶습니다. ○

개산계약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산계약은 원래는 설계한 다음에 공사발주를 해야 하는데 시급한 공사 그러니까 수해피해로 인해서 도로, 하천, 상하수도 공사 이것만 해당됩니다, 응급한 공사만. 그래서 설계를 하고 공사발주 하는 데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주민들의 불편사항과 또 다른 호우피해가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설계와 동시에 발주를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설계하고, 공사하고 그래서 나중에 설계가 끝나면 정산하는 것으로. 그런데 우리 군에 대해서는 알아보니까 할 계획은 한 건도 없을 것 같습니다. 건설과나 상하수도사업소가 해당되는데요.

건설과가 왜 없지? ○

개산공사를 하게 되면 나중에 정산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공자와 발주처하고 조금 불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설계를 빨리해서 정식적으로 발주하자는 방향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재무과에서는 개산계약을 추진하는 것은 수해복구를 빠른 시일 내에 하기 위해서 추진하려고 하는데 지금 사업을 하는 부서에서는 차후에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계약을 끝내고 나서 정확하게 계약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

아니오, 지금 사업비도 확정이 안 됐고요.

그러면 재무과는 빨리 복구하려고 제안을 내놓은 건데 진짜로 일을 해야 될 부서에서는 복구가 늦어지는 것 아니에요? ○

그런데 사업비도 확정이 안 되어있고 설계하는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게 아니라서 주무부서에서는 개산계약보다는,

안전건설과 같으면 기능이 마비될 정도로 일을 못 하셔버려요. 재난팀이나 하천팀이나 이런 데는 참 안타까워요. 재난관리팀인가 거기는 일이 이렇게 터질 줄 모르고 팀장님 한 분, 주무관 한 분이 일을 하셔가지고 밥맛이 없을 정도로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또 몰아붙이기는 그렇고, 그러니까 업무 쪽으로 해서 재무과에서는 빨리 개산계약해서 수해복구를 빨리했으면 좋겠는데 일을 추진하는 부서에서는 부담이 된다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영규 간사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대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보충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90년도에 재난지역으로 한번 선포됐어요. 그래가지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방법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민원이 생기지도 않았습니다. 업체 측하고 우리 군하고 융합이 잘 돼서 더 잘 만들어졌습니다. 물량 조금 더 들어간 거 사장들이 이해하고 넘어가 버리고 그렇게 해서 원활하게 잘 됐는데 그 부분이 문제가 생길 것 같다고 하면 말이 안 되죠. 위험스럽다는 내용을 자꾸 더듬어서 말을 만들어내면 안 되죠. 쉽게 하고 빨리 민원처리 하는 방법으로 가는 것이 우리 군이 해야 될 내용 같은데 너무 그렇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한 말씀 드린 겁니다. ○

그것은 제가 너무 과하게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을 너무 과하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우리 군이 90년도에 시행을 했었습니다. 재난지역으로 선포돼서. 그래서 잘 처리되고 민원도 빨리 해결 돼서 잘했다고 칭찬을 받았는데 지금 와서 그런 말씀 하시면 좀 그렇습니다. 속전속결로 될 수 있도록 안을 내셔서 정리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피해복구를 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때는 품샘 단가가 높지 않았나요, 그때 적산? 그랬을 거예요. ○

그랬을 겁니다, 그때는.

또 다른 위원님?

될 수 있으면 빨리 진행되게끔 주무부서 하고 이야기하셔가지고, ○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9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