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필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 현장 확인에 이어 오늘은 2020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경기도 산하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유치를 위한 상동 공유재산 매입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입니다. 경기도 산하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유치를 위한 상동 공유재산 매입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매입대상 공유재산은 토지 2필지를 포함하여 건물 2동입니다. 매입대상 토지는 여주시 상동 179번지 1,114㎡와 여주시 상동 171번지 331㎡로 총 2필지 1,445㎡이며, 매입대상 건축물은 여주시 상동 179번지 지하 1층∼지상 3층으로 연면적 992.34㎡ 상가건물 1동과 여주시 상동 171번지 지상 1층으로 연면적 146.88㎡ 주택 1동으로 총 건물 2동 1,139.2㎡입니다. 매입가격은 19억 원으로 추정하며, 협의 취득코자 합니다. 매입건물 용도는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유치 후 본원 업무용 사무실 및 주차장 부지로 활용코자 합니다. 추진배경으로는 경기도에서 경기남부에 집중된 공공기관을 분산 배치하여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도(道) 공공기관 5개 기관을 이전하고자 북부접경지역, 자연보전권역 등 경기도 17개 시·군을 대상으로 입지선정 공모를 실시하여 우리 시에서는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을 포함하여 2개 기관 입지선정 공고에 참여하고자 본 건물을 매입하고자 합니다. 도(道) 입지선정 기준인 건축물 면적, 접근성, 사무공간 확보 및 확장성 등 측면에서 상기 부지 건축물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며, 해당 공공기관의 주요사업인 국공립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등 국공립 사회복지시설 수탁 운영, 종합재가센터 설치 및 운영, 도내 민간사회복지시설 지원사업 등과 연관성이 많은 우리 시 복지시설 인근 주변에 다수 밀집되어 있어 향후 사업 연계 등 최적의 장소라 여겨집니다. 재산취득 내용은 상동 179번지 외 1필지, 토지·건물 2,584.22㎡입니다. 기대효과로는 도(道) 공공기관의 본원이 여주시에 유치 시 향후 이를 매개로 한 연관 기관의 유치와 광역사업의 유기적 협력, 해당 지역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여주시 복지 분야 공적기능 강화 등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우리 시가 입지 공모한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과 경기도사회서비스원에서 1차 심사를 통과하여 2차 심사가 9월 21일과 22일 PT심사가 있습니다. 참고로 경기사회서비스원은 현재 수원시 경기도인재개발원 내 건강증진센터 1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국책사업 추진과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공공부문 역할 강화로 설립되었으며, 2021년도 조직과 인력은 4개 팀 24명으로 운영 예정이며, 2022년도는 11개 팀 70명으로 운영 예정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국공립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등 국공립 사회복지시설 수탁 운영, 종합재가센터 설치 및 운영, 도내 민간사회복지시설 지원사업, 그 밖에 사회서비스 공공성 제고를 위한 사업을 추진합니다. 입지조건으로는 내년 초 입주가 목표로써 건물 선정으로 공모를 추진하며, 필요 건축물의 면적은 최소 400㎡ 이상으로 본부 인원 24명이 근무할 수 있어야 하며, 향후 70명까지 증원 예정으로 사무공간 1,000㎡까지 확장성이 가능한 건물이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네,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 공유재산 매입목적이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유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향후계획을 보면, 9월 달에 매매계획 체결해서 소유권 먼저 확보한다고 되어있어요. 만약에 이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을 유치 못 했을 경우에는 그럼 우리가 공유재산 매입목적하고 달라지는 경우가 생길 텐데 매매계약 체결이 더 먼저 시작하고 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나중에 유치 못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시나요?

이게 현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유재산심의가, 본회의가 11일 날 의결이 되기 때문에 의결을 해 주시면 저희가, 사회서비스원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차 저희가 심사를 통과해서 2차는 9월 21일 날 지금 2차 PT심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여주, 양평, 가평 3개 자치단체가 할 것인데…….

향후계획 상에 보면, 9월부터 11월까지 도(道) 현장조사하고 PT심사 및 선정된다고 이렇게 계획표에는 11월까지로 이렇게 되어있어요.

네, 네.

그런데 매매계약을 먼저 하시니까 혹시 이게 순서상에…….

이 조건이 공공건물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일단은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 건물을 임대하는 게 아니라 공공건물을 도에서 임대를 해가지고 쓰는 것으로. 왜냐하면, 민간 건물일 경우 같은 경우에는 건물주가 또 자기의 어떤 용도에 따라서 변경할 수 있으니까 이 공공건물일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어떤 제약이 좀 적다고 생각을 해서 공공건물 취득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 공공건물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지금 최종은 날짜를 좀 확정을 안 짓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저희가 지금 2차 PT심사할 때도 일단 공유재산관리계획 일단 심의를 하는 조건, 받은 조건으로 해서 일단 들어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매입을, 저희가 9월에 매매계약을 체결한다고 그랬는데 9월 안에 매매계약이 체결될지 안 될지는 또 소유자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그런데 저희가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만약에 사회서비스원을 유치를 못 한다면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지금, 지난번에 호우피해 때 보면, 저희가 지금 자원봉사센터하고 도시관리공단이 지금 저기 수상센터에 있어요. 그런데 그때 호우피해 때 거기를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근무를 못 했어요. 왜냐하면, 물이 출렁출렁거리니까 그 수상센터가 움직여가지고 거기서 근무를 할 수 없다고 해서 지금 현재 또 자원봉사센터에도 이전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여간 저희가 만약에 매입은 했는데 사회서비스원을 유치 못 한다면 다른 또 공공건물시설로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그러면 지금 사회서비스원 유치 가능성은, 저희가 의회에서도 유치 촉구결의안까지 냈잖아요?

네, 네.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저희는 지금 에너지진흥공단하고 2개 다 1차 PT는 통과를 했는데요. 저희가 지금 생각할 때는, 제 개인적인 지금 생각인데, 우리 팀장님하고도 그런 저기를 했는데, 저희는 조금 선정의 무게는 사회서비스원 쪽으로 좀 두고 있습니다. 지금 환경에너지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지금 5개가 거기도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서비스원은 3개가 되어 있는데, 환경에너지공단은 파주, 김포, 포천, 여주, 양평 이렇게 되어 있고, 사회서비스원은 양평, 여주, 가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볼 때는 환경에너지공단은 좀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을 해볼 때는 다른 시·군으로 가지 않을까. 그리고 저희는 사회서비스원에,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볼 때는 또 무게를 좀 두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노력해 주셔가지고 우리가 공유재산 매입목적에 맞게 사회서비스원이 저희한테 유치되도록 많이 좀 신경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것은 의회에서도 두 번이나 부결시켰던 건물을 또 세 번째로 해서, 언제든지 시에서 뭐 사고자 할 때는 어떤 방법, 이름 바꿔가면서 꼭 구입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지난번의 의회에서는 제가 보니까 문화예술단체…….

신륵사 한양장도 그렇게 해서 매입을 하셨고.

예, 예.

이름 바꿔가면서 세 번씩이나 해가지고. 그런데 이번에도, 이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이것은 저는 환영을 해요. 환영을 하는데, 꼭 이 건물이라야지 되는 이유가 뭐가 있었는지?

꼭 그 건물이라는…….

지금 건물 나온 데가 엄청 많거든요?

아니, 꼭 그 건물은 아닌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볼 때는 지금 현재 가장 매입을 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데가 거기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그 면적이나 이런 게 좀 충족이 됐던 사항이고요. 또 제가 볼 때는 하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경기실크라든가 산림조합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공시설을 매입해서 운영을 예정 중에 있는데, 상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여러 가지로 낙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저희 시내의 어떤 균형적인 측면에서도 공공기관이 상동 쪽에서도 하나 더 있으면 거기도 지역경제가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계속 아마 상동 쪽으로 매입을 검토했던 것인데 뭐 꼭 저희가 이 건물을 사려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딱 조건이, 아까도 사회서비스원의 주요사업을 말씀드렸다시피 거기서 인근에 있는 다함께돌봄센터가 향후 차량등록사무소로 이전을 합니다. 그다음에 국공립어린이집이 지금 보건소 쪽에 있고 또 육아종합센터, 그다음에 산후조리원이라든가 노인복지시설이 거기가 되어 있어서 사회서비스원 사업하고는 그 위치가 좀 적절하게 맞아떨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서, 그 건물이 지금 현재 다른 일반 건물로 그 정도의 규모를 갖고 있는 건물이 지금, 매각할 수 있는 건물도 저희가 지금 확인을 못 했고 그래서 좀 적정한 것 같아서 이참에 다시 그 건물을 매입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뭐 저희가 지난번에 사려고 하다가 못 사서 이렇게 다른 용도로 해서 사려고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교롭게도 꼭 여주시에서 지금 사고자 하는 것은 그런 어떤 방법이라도 해서 꼭 사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의회 차원에서 위원님들이 그래도 두 번씩이나 그것을 갖다가 저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번에 올라온 것은, 어떻게 보면 이것은 완전 의회를 무시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하여튼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온다고 하니까 꼭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여기에 보니까 감정평가금액이 20억 4070만 3천 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소유자와 협의한 1억 5천을 감하여 18억 9천에 산다고 하셨는데,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지난번에 회계과 하고 팀장님하고 이야기할 때 19억으로 올라왔었어요, 이게. 이 건물이. 19억으로 올라왔을 때 그 김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지금 현재 감정가격은 그때 당시에 올렸을 때의 감정가격입니다. 저희가 지금 새로 감정평가를 한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감정한 것을 기초로 해서 지금 매입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억 5천을 깎아준댔다가 나중에 또다시 말을 번복해서 19억 5천만 원으로 했다가 다시 지금은 뭐 1억 5천만 원을 깎아줘서 한 19억에 팔겠다 이렇게 한 거지, 그때 당시에 감정가격이 19억에 나와서 1억 5천을 좀 이렇게 깎아준다고 했던 사항이 아니고 20억이 나왔었는데 그때 당시에 처음에는 1억 5천을 깎아준다고 그랬다가 다음에…….

분명히, 분명히 여주시에서 19억으로 올라온 후에 내가 전화를 받았어요.

예.

예? 그런데 그 가격에서 1억 5천을 깎아준다고 이야기를 분명히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해보셔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상동 내 같은 대지인데 오히려 김

59만 5천 원.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김

그런데 싼 데 지금 여기 331평이 4억 8660만 원이잖아요?

이것은 평당 단가.

㎡당 단가입니다, 단가. 가격.

네, ㎡당 단가. 총액이 아니고요.

네, 총액이 아니고요.

아니, 총액이 아니더라도 이해가 안 가는 게 김

그러니까 이것은 가격으로 따지면…….

세 곱이 더 땅이 더 큰데…….

한 평 이렇게 기준으로 한 거라고요. 한 평 기준. 우리가 한 평도 아니고, ㎡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3.3㎡가 1평인데 1㎡당 가격입니다. 단위당 가격. 전체금액이 아니고요. 이것은…….

아, 전체금액이 아니고?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이해가 됐어요.

네.

그런데 이게 만약에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유치를 못 하면 무슨 용도로 쓰실 거예요?

지금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는 일단 사회서비스원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당초에 거기 입지선정 공모를 할 때 아마 저희가 가장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 여주시로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는 지금 다른 용도는 검토를 안 했습니다.

자원봉사센터가 거기로 오면 저는 참 좋겠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수상센터는 수상센터대로 거기는 활성화시켜야 될 장소지 자원봉사가 들어갈 자리가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제가 거기에 절대 안 된다고 말씀드렸던 게……. 그런데 진짜 행정 하시는 분들이 이것도 옮기다 보면 또 돈 엄청 들어가고 또 거기로 옮겼을 때 여러 가지 꾸미느라고 돈 많이 들었을 테고 하는데, 정말 “내 돈이 아니다.”, “내 집 돈이 아니다.” 생각하고서 그냥 이렇게, 행정 돈이기 때문에 안 되면 말고 식으로 행정이 일관성 없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이거 옮긴 지 얼마 됐다고 또 자원봉사 옮겨 달라 소리가 나와요? 애초에 내가 갈 때 거기 절대 안 된다고 그렇게 제가 반대를 했었는데.

하여간 저희는, 지금 현재 다른 용도는 저희가 검토한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는 사회서비스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단체만 주세요.

네, 네. 아니, 이것 뭐…….

공공단체 외에 다른 단체 주시면 안 돼요.

그것은 뭐 저희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니까, 하여간 공공단체에서 사용을 해야 되겠죠, 이게. 말은 그래도.

아니, 시에서 건물까지 사가지고 공공단체가 아닌 데를 주려고 우리가 세금 내서 이런 것 사는 것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뭐…….

공공단체를 분명하게 해서 공공단체를 줘야지 사적인 단체 주시면 안 된다고요.

저희가 그 사회서비스원을 일단 유치에 전력을 다하고요. 그 이후에 한 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이상입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한정미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게 경기도 산하 공공단체가 5개 정도 되는데 그 산하를 17개 시·군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이전하겠다라는 뜻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중에 2개를 “경기도사회서비스원”하고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이 2개를 공모에 했는데 2개 다 1차 심사 통과하신 거라고 말씀하신 것 같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굉장히 유력하다라고 판단하시는 거잖아요?

예. 저희는 2개 중에 거기가 더,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네, 네. 그런데 여기서 좀 더 좋은 점수의 우위를 차지하려면 저희 시 소유 공공건물로 확정돼있어야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런 부분에서는 어찌 되었건 여주시에 경기도 산하 공공단체가 오는 것은 저희들도 굉장히 많이 환영을 하고 저희 시의회에서도 입장문을 발표하고 했는데, 이게 저번에 올라와서 저희들이 막 논란이 되었던 건물이기 때문에 지금 김영자 위원님께서도 우려를 표명하시는 것이기는 한데, 어찌 되었든 거기 그 앞에 바로 무한돌봄센터도…….

다함께돌봄센터.

다함께돌봄센터도 생기고 여러 가지 위치상 또 좋고, 또 그 뒤에 있는 대지까지 하면 주차장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고 해서 이것이 잘 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또 이제 아까 우려하셨던 것처럼 결정을 해서 했는데 이게 아니고 불편하다고 그러면 또 옮기고 그러면 예산 낭비가 굉장히 심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백번 들어도 옳은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을, 그러면 저희들이 보기에는 적당한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을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고,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을 선정하고 또 유치하거나 결정을 할 때는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셔서 여주시 재정이 낭비되지 않고 또 누군가에게 피해 보지 않고. 네, 이런 것을 공유재산으로 취득할 때 누군가에게는 이득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또 피해가 가고 그러면, 원성이 나거나 그러면 저희들이 일을 진행하는 데 어렵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잘해주시고요.

네.

또 가격 부분도 해서 또 한 번 절충안을 해보시고 무리하게 뭐 우리가 부동산업자도 아니고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정당한 절차와 또 여러 가지 감정평가나 이런 부분들, 좀 신뢰성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 선정하셔서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신, 아까 김영자 위원님이나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저희도 이 건물을 매입하겠다고 하면서 왜 그런 우려가 없겠습니까? 이게 의회에 저희가 상정했다가 저기 안 됐던 건물을 산다는 게 사실 저희한테도 부담은 많습니다, 사실. 그냥 다른 건물이 있으면 저희도 편하게 다른 건물 하는 게 좋은데 저희가 입지 상으로 여러 가지 조건이 좀 맞아떨어지고 그래서 거기를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간 저희가 기 어차피 1차 통과를 지금 2개 다 했고 그래서, 하여간 2개 기관 중에 1개 기관은 여주시에 오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먼저 19억이었을 때 1억 5천 깎는다 그러면 17억 5천인데 여기에서 한번 노력을 하셔서 18억 9070만 3천 원인데 18억 정도에 사시는 것으로 추후 협의를 좀 한번 해보세요.

가격은 토지소유자나 건물소유자하고 계속 저희가 한번 절충을 해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의회에서 어떤 의원이 그렇게 이야기했다.” 하지 마시고…….

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1억 5천 그 소리가 의회에서도 알고 의회 전체에서 한 18억 정도에서 사라는 이야기가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그분도 전체적인 뜻인 줄 알고 받아들일 수 있는데, 한번 노력은 해보셔요.

네, 알겠습니다.

18억에 사시는 것으로.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오면 리모델링은 그 자체에서 다 한다고 그랬죠?

그 사무실 내부 사무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리모델링은 거기 해당 거기서 지금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 건물을 가서 봤는데 건물이 사실 좀 많이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나 또 일정 부분, 내부 중에도 저희가 조금 부담해야 될 부분은 일부 좀 부담을 해줘야 될 것 같고요. 그 리모델링은 제가 볼 때는, 거기하고 100% 그 실내를 다 하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거기에서 사무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리모델링은 거기 그 사회서비스원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18억에 대해서 이자는 어느 정도 나가죠? 만약에 저거를 하면?

임대료요?

아니 글쎄, 임대료 때문에 내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자가 어느 정도 나오죠?

이자가 지금 몇 %, 한 4% 정도 가나?

그렇게 안 되는데요. 제가 계산해보니까 1.6%, 3천만 원이면, 19억의 1.6%일 때 3천 정도 나와요.

1년에?

예.

이자가?

1.6%.

그러면 거기서 3천 받아야 이자뿐이 안 되네. 엄격히 따지면 우리가 물건 산…….

아니 그러니까, 아니, 계산상에 1.6% 정도 되면 그것은…….

예, 이자뿐이 안 되니까 조금 더 받으세요. 한 4천 정도.

그런데요, 사실…….

아니, 경기도에서 낙후된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보냈다고 하면 경기도에서 뭐가 배려가 있어야지, 그런 것까지 우리가 다 100% 주고.

임대료나 이런 것보다는 그 외적인 경제적인 효과나 그런 게 더 큰 거지 사실상 공공건물을 임대하면서, 저희가 지자체에서 공공건물을 임대해주면서 임대료 받는 것은 좀 그렇고요. 그런 부분도 하여간 저희가 좀 노력을 하겠지만…….

그리고 이게 개인으로 들어오는 것 같으면 그 외부 벽도 해주지만 경기도에서 리모델링해서 들어오면 경기도에서 그것까지 리모델링할 수 있도록 그것은 만드셔야지. 그것을 어떻게 여주시에서 해줘?

그게 이제 입지공모를 할 때 건물을 가지고 입지공모를 했기 때문에 사용 가능한 건물로 저희가 제공을 하면서 유치를 해야 되는데 그 정도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리모델링을 현재 일부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건물을 개인한테 임대해준다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그 건물 외관이나 이런 데는 다 리모델링을 좀 해야 될 사항입니다, 저희가.

그런데 지금 너무 싸게 받잖아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기존 어린이집 매입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기존 어린이집 매입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사업 추진의 목적은 「영유아보육법」 제12조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에 국공립 어린이집 우선 설치 근거에 따라서 2020년 보건복지부 ‘기존 어린이집 매입,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사업’에 여주시 대신면 여양로에 위치한 본 “기쁜어린이집”이 선정되어서 국도비와 하나금융공익재단의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영유아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대신면 지역에 장기적으로 안전한 환경에서 질 좋은 공보육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추진개요입니다. 매입현황을 말씀드리면, 먼저 부지 현황은 대신면 율촌리 275-2 외 2필지로, 총면적은 1,734㎡이고, 건축물 현황은 2동으로 건축면적 413.08㎡이며, 관련 구축물 현황은 미니풀장, 수목, 놀이기구 등 1식이 되겠습니다. 매입비는 총 7억 8491만 660원이며 시비 100%입니다. 다만, 건물매입비는 국도비가 75% 지원됩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2019년 11월 14일 보건복지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인 기존 어린이집 매입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였고, 11월 21일 “기쁜어린이집”이 신청하였으며, 2020년 5월 22일 최종적으로 하나금융공익재단에 선정이 확정되어서 2020년 7월 13일 국도비 지원이 확정내시 되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본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보육취약지역에 안정적이고 질 높은 보육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의결하여주시면 9월 하나금융공익재단과 협약을 체결하고, 10월 운영수탁자 모집 공고하여 선정하고, 2021년 3월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세요.

어제도 사전에 말씀드렸지만, 국공립어린이집이 읍면동으로 확대 필요성은 대두가 돼요. 그런데 실제로 시골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감소하는 추세잖아요? 확대하더라도 또 규모 면이나 이런 것은 좀, 우리가 앞으로 미래를 봐서는 규모의 크기는 좀 고려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그렇다 치고, 어제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게 토지 위치가, 현황도로는 있어요, 저희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올라가서 현장을 봤을 때는.

네, 네.

그런데 실제로 개인 토지를 거쳐서 지금 그게 도로가 형성되어있어요. 혹시라도 그 밑에 있는 토지주들이 주인이 바뀌어서 자기 도로에 대한 주장을 하게 될 경우에는, 맹지가 되잖아요, 현재는?

네.

그런데 감정가가 지금 감정평가를 해서 나온 금액인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이게 36만 4110원이더라고요, ㎡당 토지가.

네.

이게 감정평가 의뢰해서 나온 금액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이게 타당한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지금 평균적으로 따지면 그 면적대비 그렇게 나오는데요. 실질적으로 감정평가한 세부내역을 보면 현황도로는 현황도로대로 또 대지는 대지대로 그게 평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맹지인데 이렇게 금액이 크게 나올 수 있나요?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현황도로로 쓰고 있는 것은 그게 아무리 사유토지라고 하더라도 현황도로로써는 쓸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전체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평균적으로는 36만 4천 원이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도로 부분으로 된 부분은 도로 부분으로, 그래서 거기에는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한 16만 원 정도 그렇게 책정이 됐고, 대지 부분은 대지 부분대로 그렇게 책정이 된 것으로, 평가금액은 평가사들이 또 하는 것이라 전문적인 분야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건물은 조립식 패널로 되어 있잖아요?

네, 네.

금액도 지금 1억 1800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린이집이 조립식 패널이다 보니까 화재위험성에 대한 이런 안전도의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혹시 대책은 어떤 게 있으신지?

네. 그래서 하나금융그룹과 이것을 설치하는 것은 한솔어린이보육재단에서 하고 있거든요. 거기가 100개 이상 이런 어린이집을 설치하고 또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재단이에요. 거기에 있는 전문가들이 나와서 봤을 때,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샌드위치 패널로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건물을 진단해보면 또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덧대서 리모델링하는 게 더 나을지, 아니면 이런 화재에 취약성이 있는 이런 것을 지금 철거하고 다시 신축하는 게 나을지 지금 서로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어린이들 안전이 되게 중요하니까 이런 부분에 감안해서 리모델링할 때 좀 계획을 잘 철저히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여기 안전진단은 미리 하는 게 어때요? 안전진단. 지금, 어제 말씀하셨는데 “안전진단 했을 경우는 다시 신축을 하시겠다.” 이렇게 했는데, 정말 신축을 할 것 같으면 이 어린이집을 구입하지 말고 대신면에 맨땅이 엄청 많은데, 그 보건소 옆에도 공터가 크게 있다고 그러는데 이런 데를 사서 새로 신축을 하면 돈 같은 것, 건축비 폐기물 갖다가 버리고 이런 것 돈이 안 들어갈 텐데 이것을 사서 “안전진단에 문제 있다.” 해가지고 다시 신축을 한다면 돈이 이중으로 드는 것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땅 모양도 너무 반듯하지도 않고 또 언덕배기고. 그래서 여기가 진짜, 그리고 앞에 무슨 도로? 도로가 또 생기면 그쪽으로 앞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유치원은 조금 길옆에서는 조금 들어가야 아이들이 안전하지 않나, 길 건너고 막 이럴 때 위험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 그랬거든요, 어저께. 그래서 그 안전진단을 한번 사기 전에 미리 보시고 정말 이것은 안전진단에 문제가 있어서 새로 신축해야 되겠다 하면 그것을 매입하는 것은 조금 고려를 했다가 어떤 것이 돈이 덜 들어가고 어떤 것이 제대로 지을 수 있는지 그것부터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안전진단부터.

네. 물론 안전한 보육환경에서 아이들을 보육하는 게 제일 좋아서 저희가 그런 것까지 검토를 하고 있는 거고요. 또 이렇게 진행하게 된 선정배경은 저희 여주가 국공립어린이집이 경기도에서 최저이고요. 그것을 확충을 하려다 보니까 기존에 어린이집이 또 그동안 잘해왔지만 어쨌든 영유아 수가 감소하고 이런 어려운 경영악화에서 또 이렇게 끌어가다 보니까, 저희 국공립어린이집을 확대하는 것은 육아를, 이제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님 입장에서는 확대를 바라고 있는데 또 기존 어린이집은 반대하고 있고 그래서 기존 어린이집과 상생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기존 어린이집을 이렇게 국공립으로 전환할 수 있으면 전환하는 그 차원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위원님. 그래서 이번 건도 장기 임차방식으로 해서 기존의 어린이집을 임차하는 방식이나, 또는 공동주택에 있는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방식. 저희가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더디게 진행이 되고 또 반대에 부딪히고 하다 보니까 매입까지 확대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매입을 신청한 이 어린이집을 이렇게 전환하는 과정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축으로 해서 기존을 이렇게 확대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민간어린이집과 상생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진하게 된 것이니까 그 점을 좀 감안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대에 부딪히는 이유가 뭔가요? 반대에 부딪히는 이유가?

지금 기존 어린이집과 반대를 하는 것은 기존 영유아 수가 줄고 있고 지금도 충분히 정원충족률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데 국공립어린이집이 계속 늘어나면 현재 민간에 있는 어린이집은 또 어려워지는 것이고, 또 「영유아보육법」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해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여주에서도 그런 법 적용을 받게 되면 한 6개 정도는 더 늘어날 계획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민간에서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그래서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거기 대신면에 민간어린이집 또 한 집 있잖아요?

네, 네.

그 집은 굉장히 타격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그 어린이집과도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모색 중에 있습니다.

좀 거기도 대책을 세워주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네.

그리고 이 리모델링 공사 착공 이런 거 11월에 “기쁜어린이집”이 폐지가 되면 12월, 1월, 2월 이렇게 충분히 3개월이면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3월 달에 아이들을 뽑을 수 있게 국공립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9월 달까지 이것을 리모델링을 끌고 가가지고 아이들이 공백이 생기고 그러면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이 12월, 1월, 2월 이때도 공사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저희가 당초에 이것을 제출할 때는 11월에 폐지를 하고 공사를 착공하고 하려고 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다니는 아이들을 갑자기 다른 원으로 전원을 시켜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아이들은 또 선생님이 바뀌면 엄마가 바뀌는 것처럼 정서상 타격을 입을 수가 있어서 일단 기존에 있는 아이들은 기존에 있는 선생님 밑에서 다 졸업을 할 수 있도록 2월까지는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월에는 어차피 신학기가 되고 그러면 다 바뀌거든요. 그럴 때 다른, 전원을 해도 이상이 없을 그런 시기를 맞춰서 그렇게 해나가려고 합니다.

그럼 2021년에는 원아모집을 못하겠네요? 9월 달에 이게 끝나니. 9월 달에 가서 모집해요?

예. 그리고 이것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좀 정해놓은 것이고요. 또 더 길어질 수도 있고, 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럼 2022년에나 가서 뽑아야 되겠네?

예. 2년에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한정미 위원님 질의하세요. 짧게 해주세요. 하시다가 중간에 제가 또다시 연결해서 해드릴 테니까 잠깐만 하시고 그다음에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모델링을 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전문가들의 조언을 좀 받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리모델링 업자들한테 그냥 주면 그분들은 그분들의 기준에 의해서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재질을 어떤 것을 쓰고 바닥공사는 뭘 하고 미끄럽지 않거나 또 이런, 벽지나 이런 것도 친환경 이런 것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의 조언을 충분히 받으셔서 리모델링을 좀 다시 공사하는 일이 없도록 아이들 눈높이에서 또……. 그리고 여기 보면 나뭇가지도 다 사는 비용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조경도 이런 것도 요즘에는, 제가 자꾸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기 다함께돌봄센터도 조경을 좀 잘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부분이 아이들이 자연을 충분히 접할 수 있는 어떤 구조로 가야 되거든요. 이런 것까지도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으셔서 충분히, 다시 아이들한테 위험한 그런 공사가 되지 않도록 아주 세심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번에 이 건에 대해서는 한솔어린이보육재단이라고 100개 이상 이 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재단이에요. 그래서 거기가 전문가이기 때문에 참 잘된 것 같습니다. 네.

네.

더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지금 어린이재단에서 어린이집만 전문적으로 하는 리모델링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죠?

네.

네, 저도 좀 친환경소재로 해주시기를 말씀을 당부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네, 환경과장입니다. 이포권역 다목적 행복센터 주차장 추가 부지 매입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추진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흥천면 계신리 14번지로 대지면적 2,383㎡로 한 722평 정도 됩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 7월부터 12월까지 마무리짓겠습니다. 부지매입비는 수질개선특별회계 한강수계기금 2억 6600만 원입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포권역 행복센터는 체육관, 헬스장, 도서관, 건강방문센터 등 각종 행사장소 등으로 활용되는 주민들이 이용하는 다목적 복합시설로써 면적 대비 주차공간이 협소하여 안전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주차장을 추가 확보하여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추진경위는 2020년 6월 금사면 광역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에서 사업이 확정되었으며, 7월 공유재산 심의·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재산 취득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효과로는 이포권역 다목적 행복센터 주차장 부지 확보로 주차안전 문제 해결 및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 매입 시 현재 주차가능 대수인 34대 대비 약 1.5배인 51대를 추가적으로 확보가 가능합니다. 향후계획은 2021년 광역주민지원사업으로 주차장 공사 예산을 확보하여 공사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게 금사면 행사를 가다 보면 항상 주차장이 부족해서 금사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는데, 이게 또 환경과에서, 이게 또 어떻게 소관이 됐네요?

거기 지금 다목적 주민센터가 광역주민지원사업으로 지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주차장도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이 금액을…….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원래 그 토지주가 협의가 안 됐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진행이 잘 됐나 봐요?

예, 토지주하고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예. 지금 평당 한 30만 원 꼴 되는데요, 보니까요? 그렇죠? 2억 6600…….

평당 30만 원은 안 되고요, 한 23만 1천 원 정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당 11만 1천 원 정도 되니까 제가 보기에는 거의 30만 원 꼴 되거든요. 2억 6600인데, 어쨌든 이게 주민, 그 토지주하고 지금 협의가 매수 완료된 거죠?

네, 네. 완료됐고요, 지금 2억 6600만 원을 전부 토지매입에 들어가는 돈이 아니고 저희가 감정평가를 해서 나온 금액이 한 23만 원……. 감정평가는 아직 안 받았는데요, 저희가 추정가로 한 23만 원 꼴, 그렇게 되는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비는 2억 6600으로 해놓고…….

네, 네.

실제로 또 토지주하고 협의한 다음에 금액은 이게 변경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거를, 다목적 행복센터인가요? 이거를 지을 때 이거 주차장 용도가 아무래도 적으니까 이것까지 그때 같이 했으면 이 땅이 이렇게 지금처럼 비싸게 달라 소리 하지 않고, 그때 이거 땅 매입할 때 이것까지 같이 했더라면 돈이 훨씬 더 덜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북내체육공원도 가서 보니까 실내체육관을 만드는데 주차장은 조그맣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짓기 전에 그 주변 땅부터 사놔……. 왜냐하면, 다 해놓고 사면 땅값을 비싸게 달라고 하잖아요. 꼭 필요할 것 같으니까, 이쪽에 시에서. 이것도 그래서 이렇게 비싸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지는 않고요. 그 당시에 저희가 같이 그 부지까지 매입을 할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당시에는 그 소유주께서 매각을 안 하신다고 그렇게 계속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구입을 못했던 것이고요. 거기 지역이 지금 농림지역이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땅을 사서도 그 이포권역 거기에 같이 포함을 해서 주차장 부지로 쓰려고 하는 것이지, 그분이 아마, 그 소유자께서 단독으로 다른 것을 하시려면 크게 용도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저희가 그 부지 살 때도 그분들한테 5년 전에 매입을 한 건데 거의 20만 1천원, 20만 3천 원 그렇게 주고 샀거든요. 그게 5년이 지난 시기이기 때문에 한 3만 원 정도 더 추가적으로 오른 것으로 판단하시면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잠깐만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거기 다목적 행복센터는 주방시설이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거든요. 이 땅을 매입과 동시에 통합으로, 그 번지를 통합으로 하셔서 하루빨리 그 주방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광역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 위원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원하고 그러시면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2020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의결에 앞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