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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박평길 의원 발언

제295회 제1차 운영위원회2020-09-08

박평길 의원 프로필 보기 →

조미향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코로나 블루가 점차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한 번 웃으면 한 번 젊어진다는 일소일소라는 말처럼 어려울 수록 웃음으로 이겨내는 구로구의회 운영위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296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296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96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의장으로부터 2020년 9월 15일부터 9월 21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협의를 요청하여 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수고

수고정대근위원

많으십니다. 최근에 코로나19 환경 때문에 우리 삶이 전체적으로 다 변화가 있고 최근에 상황이 계속 어려워지고 조금 더 우리가 생활속에서 거리두기를 2.5단계까지 시행하고 있어서 정부 지자체 의회 회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차원에서, 사실 물론 회기일수가 조례에 근거한 내용이기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첫날 본회의 끝나고도 조례를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경림

고경림의사팀장

할 수는 있습니다.
조례

조례정대근위원

건수가 정확히 상정이 안 되어 있어서 상임위별로 얼마인지 잘 모르겠는데 결국은 그러면 첫날 15일 화요일날 본회의만 하고 끝나고 그리고 이번같이 추경이 이틀이 있고 토요일, 일요일 그리고 월요일에 폐회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회기일수를 굳이 길게 늘려서 할 필요가 있나. 원포인트로 해서 필요하다면 첫날 본회의에 불가피하게 다른 일정이 있다면 그렇게 하고 둘쨋날 조례 심사할 때 예비심사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금요일날 전부다 종료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오는데 의견은 어떠신지 의사팀에서 얘기해주십시오.
경림

고경림의사팀장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요. 원래 연간 회기일정이 9월 17일에서 5일간으로 잡혀 있었는데 요. 추경이 발생해서 앞으로 이틀을 붙인 겁니다. 그리고 또 회기일수 관리 때문에 그렇게 주말을 끼어서 월요일날 폐회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한 겁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필요하다면 그렇게 운영하는 것도 무방한데 사실 위험으로부터 벗어나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아시다시피 항간에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 이 정도로 거리두기를 2.5단계까지 하고 있는데 서울시도 회의 중인데 원포인트로 끝나고 다른 의회들이 연기했거든요. 우리가 부득이 하게 추경 때문에 회의를 해야 한다면 보여주기 식으로 할 필요 없는 거죠. 목숨 걸고 회의를 할 필요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회기일정 조정이 가능하다고 하면 조정을 해서 하는 것도 효율적일 수 있는 것이지 왜냐하면 이틀이면 끝날 일을 5일, 6일씩 지난번 같은 경우는 추경이 있다고 해서 2일을 잡았다가 추경이 없어져서 회기를 줄였잖아요. 그러니까 회기는 어차피 연말까지 110일 이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110일 이내이기 때문에 굳이 꼭 110일을 맞추지 않아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한번 의견을 제시를 해 봅니다. 그래서 추경이나 여타 심사 건이 많이 있어서 부득이 하다면 회기는 전부다 소화를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굳이 그렇게 회기를 늘려가면서 불필요하게 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조미향위원장

좋은 의견이신 것 같은데요. 코로나 2.5단계 특수상황에서 의회 회기일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 그리고 10인 이상은 모이지 말라고 하잖아요. 모이지 말라고 하는데 이 자리도 10인 이상 됩니다. 좋은 의견 주신 것 같고요.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좋은

좋은김희서위원

의견입니다.

조미향위원장

위원님들 각자 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희서

김희서위원

안건이 몇 건이죠?
경림

고경림의사팀장

총 22건이고요. 행기가 6건, 복지건설위원회가 13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건 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존경하는 정대근 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신 내용 너무나 다들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안건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은 줄이기가 만만치 않다면 예결위 활동과 상임위 예결위 활동 개·폐회를 연계해서 회기일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본회의도 그렇고 상임위원회도 10명 이상이 모이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특히 구의원들 같은 경우는 지역의 주민들도 많이 만나고 많은 곳을 다니시고 하니까 정부 지침을 가장 우선적으로 따르면서 안전을 또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그것을 잠시 정회를 해서 일정을 확인한 다음에 줄이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의견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조미향위원장

개회식은 정상대로 하고 나중에 폐회를 하시자는 의견이신가요?
희서

김희서위원

필요하다면 예결위 끝나고 바로 할 수도 있고 정회를 하고 얘기했으면 좋겠는데요. 바로 폐회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조미향위원장

다양한 의견을 내놓으셔서.

박평길박평길위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대근 위원님, 김희서 위원님이 주신 의견이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의사팀장이 검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상임위원회 활동 안건심사도 마찬가지고 추경과 관련해서 상임위원회 활동에 있어서도 관계부서 직원들을 최소화 시켜야 돼요. 특히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같은 경우는 지하인데 여러 부서가 오는 것이 맞지 않고 조금 불편함이 있더라도 한 개 부서 심의가 끝나면 나가고 들어오고 교차 인원을 대기실에서 5명 이상이 모여 있지 않도록 우리가 불편하더라도 이번 임시회만큼은 그런 것을 지켜야지 만의 하나 구로구의회에서 이런 사태가 벌어진다면 임시회를 연 우리 의원들이 책임을 져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이 특별히 신경 써서 그날 조금 시간이 걸리는 한이 있더라도 한 개 부서만 들어오고 나머지는 오지 못하게 야외에 있다가 들어오고 그렇게 해야지, 철저히 지키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이 주신 의견을 잘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경림

고경림의사팀장

알겠습니다. 잘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조미향위원장

정대근 위원님!
잠시

잠시정대근위원

그러면 한 10분 정도 정회 하셔서 의견을 모으시고 의사일정을 확인한 후에 확정하면 어떨까요?

조미향위원장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임시회 회기일정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9월 15일부터 18일까지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의사일정 변경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 심의의 건(박평길, 조미향, 김희서, 이재만의원 발의)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4분

의사일정 제2항「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박펑길의원님 외 6인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같은 조례 제5조에 의거 본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심의할 사항은 연구단체 등록 여부에 관한 사항이며 진행순서는 신청, 연구대표 의원께서 활동계획을 설명하고 전문위원의 의원 연구단체 등록 신청에 대한 검토보고 후 위원님들의 토론을 거쳐 등록여부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표의원인 박평길 의원님께서는 활동계획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평길의원

안녕하십니까? 구로생활복지연구회 대표의원 박평길 의원입니다. 우리 의원연구단체 참여의원을 간략히 소개해 드리면 저를 포함하여 여기 계신 조미향 위원장님, 김희서 의원님, 이재만 의원님과 노경숙 의원님, 이명숙 의원님, 정형주 의원님까지 총 일곱 분으로 구성되었으며 단체명은 참여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로생활복지연구회로 하였고 연구주제는 구로구 생활복지 정책개발 및 발전방안 연구로 목적은 주민의 삶과 밀접한 생활복지서비스 정책 개발을 위한 전문가 특강, 선진생활 복지제도 및 사내 연구를 통한 우리구 생활복지 선진화 및 발전방안을 연구하고자 합니다. 연구기간은「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및 제10조 등에 따라 연구활동 기간이 매년 11월말로 규정되어 있어 불가피하게 조례에 맞추어 2020년 9월부터 2020년 11월 30일까지로 하였으며 내년도에 재차 동 연구단체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활동비는 총 296만원으로 하여 신청하였습니다. 세부 연구내용 등은 제출된 연구단체 등록 신청서 및 활동계획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연구단체와는 달리 연구단체 소속 의원 및 기타 희망의원의 참여 하에 월 1회 이상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며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구로 생활복지연구회가 우리 구로구 생활복지의 실질적인 발전을 이끄는데 기여하는 의원연구단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연구단체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미향위원장

박평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김태영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태영입니다. 의장님이 운영위원회로 회부한 구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 신청 심의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미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정대근 위원님!
대근

정대근위원

구로구의회도 공부하는 의원상 활동을 추진하시는 존경하는 박평길 위원님과 또 이번에 연구단체에 함께 참여하시는 많은 의원님들 적극 응원하고요. 그러나 국가적으로 생활거리두기 단계이고 연구모임을 효율적으로 적절히 잘 해낼 수 있을지 사실 염려도 되기는 합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지방재정법」이 작년에 변경되면서 기존에 연구단체 모임에 관련해서는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정책개발비 부분 8,000만원이 따로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칭 구로 생활복지연구회 연구단체는 연구단체활동 계획 내용에 보면 전문가 강의하고 또 모임하시고 이렇게 해서 하시면서 자체적으로 연구보고서를 제작하겠다,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정책개발과 관련된 내용하고는 연계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연계해서 활동을 하시고 정책개발을 하는 연구용역을 시행하실 의사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정대근박평길의원

위원님의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아시다시피 8대 의회가 출범하면서 2020년도 전반기에 정책개발비 8,00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의원님들의 역량강화 및 여러 가지 활동측면에서 의미있는 일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대 의회가 출범하고 나서 구로구의회 연구단체가 없어서 이 예산이 올해 어떻게 아직도 사용되지 못하고 현실이고 2020년도가 시작되면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제약을 받은 측면도 있습니다만 일단 우리 의회가 앞으로 좋은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도 필요한데 사실상 연구단체를 준비하면서 제일 간과하지 못했던 부분이 조례 부분인데요. 저는 연구단체가 만들어지면 지금부터 출발하면 상당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이 일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검토해 보니까 11월말로 명시되어 있어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번 연구단체가 운영위원회 통과가 되면 4개월간은 준비기간이고 정책개발비는 사용할 수 없는 입장이 되는 것이다, 올해는 불용처리가 되든 아니면 내년도에 연구단체라는 것이 저희들만 있으라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또 다른 의원님들이 또 다른 연구단체를 구성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내년도에 상황이 되면 내년 상황에 맞게끔 진행이 될 것 같고 우리 구로생활복지연구회에서는 정책개발비를 사용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이것은 현실적으로도 맞지 않고 용역도 줘야 되고 여러 가지 상황에 맞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연구단체가 오늘 등록이 되고 나면 조례개정을 아마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야 의원님들이 앞으로 어떤 상황에도 연구단체를 만들어도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연구단체가 다른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이 그러면 연구활동비를 신청한 것이 그렇습니다. 이미 구로생활복지연구회 복지에 관한 한 참여하시는 의원님들의 열정이 저는 조금 남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여러 가지 외부에 유능한 강사 특히 좌우를 같이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정도는 한 2회 정도는 가능하다, 현실적으로. 그 다음에 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구성이 있고요. 구로구청에 지금 20명 이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우리 지역사회에 생활복지와 관련된 그런 단체장이든 이런 분들 의회에 초대를 해서 4층에 토론장이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4개월간은 앞으로 더 좋은 연구단체로 거듭나기 위한 준비단계의 전환이다, 전초 단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또 외부 전문가의 좋은 특강이 있을 시에는 연구단체 회원 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 전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단체를 2020년도에는 11월말까지는 그런 정도의 선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답변정대근위원

감사하고요. 의원연구단체의 기능이나 조례의 규정된 내용 말고도 정책개발비를 활용하는 문제를 사실 이번에 출범하면서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느냐, 왜 그러냐 하면 잘 아시다시피 회계라는 것은 올해 12월말로 회계연도가 끝나면 불용처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연구단체가 등록되고 활동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의정공통비에서 비용을 충당하는 그런 절차를 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근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준비, 논의, 공부 이런 것을 하고 필요하다면 기존에 전문위원이 위원님들한테 배부해준 연구단체 정책개발 운영 관련해서는 의원 연구단체가 예를 들어서 용역심의위원회 기능을 같이 하면 사실은 우리가 정책개발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비용을 활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정적으로 우리는 독자적으로 복지생활 쪽만 하고 정책개발 관련해서는 안 쓴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출범했으니까 제가 제안을 드리면 그러면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면 이 부분은 절차적으로만 하면 되거든요. 나중에 의원연구단체가 연구용역을 하겠다고 하면 그것도 활용계획을 제출하고 절차에 따르면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방식이 하나 있고 아니면 위원회가 사실 해도 되고 아니면 의장이 추천해서 상임위에 배정을 해서 절차를 해도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생활복지연구회가 연구정책개발 용역관련해서는 별다른 계획이 없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제안을 해서 상임위에서라도 그렇게 해서 별도로 운영해도 연구모임하고는 중복되지 않는 상황이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동의할 수 있는 거죠?
대근

정대근박평길의원

위원님의 배려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은 연구단체에 참여하고 있는 의원님들도 그런 생각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전문위원께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대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이 가능한지 여부는 검토를 의뢰해놓은 상태이니까 단 동료의원님들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참여하지 않는 위원님들의 배려 그 다음에 의장이 내려야 되는 권한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 해서 이런 부분이 잘못하면 의원들간에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까봐 연구단체에 참여한 의원들은 규정에 맞게 규정을 준수하면서 진행을 하자라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정대근 위원님께서 굉장한 배려를 해주신 것인데요. 그런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규정상. 그래서 혹시나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이 나오면 그런 의견을 가지고 연구단체 뿐만 아니라 다른 동료의원님들과도 앞으로를 위해서라도 논의는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답변정대근위원

주신 내용처럼 결국은 소관 상임위에서 다룰 수 있는 과업이나 과제가 있지만 그런 것을 초월하고 뛰어넘어서 의원이나 의회가 관심 있는 분야쪽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하는 부분이 의원연구단체의 활동이고 정책개발 입법활동을 준비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지방의회는 당연히 정책 현안이나 이런 것을 구로구 내에 어떤 특수성이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쪽에서는 사실 상임위를 넘어서는 연구단체가 활동해주면 대단히 바람직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부분이다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한 번 더 연구단체에서 논의를 하시고 시기적으로의 문제는 중요하지 않다고 보고요. 만약에 1차 모임 때 이런 부분까지 논의를 하셔서 얘기를 하면 생활복지연구회라는 것은 가칭이고 꼭 생활복지만 다룰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우리 의회가 앞으로 가야 하는 정책적 방향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의견을 나눠주셔서 이왕이면 모범적이고 아주 잘 활동해 주는 그런 연구단체가 되기를 기대하고요. 사실 8대 때도 이런 연구단체 모임이 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행복한 민주자치 의정연구회라고 해서 한번 활동을 했었는데 그때도 아까 지적말씀처럼 참여하지 않는 많은 의원들의 배려가 없어서 또 특히 의정공통경비를 사용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의정공통경비에 대한 당초의 목적에 벗어나서 몇몇 의원들만 향유하는 의정공통경비를 사용한다,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여지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조례에 다행히 심사가 끝나면 보고하게 되어 있고 또 보고서가 채택되고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하는데 어차피 조례에 근거해서 5% 이내로 하는데 사실은 제 기억에는 제가 전반기 의장단 할 때는 한 3% 내에서는 의원연구단체를 적극 장려하도록 그렇게 의견 한번 나누었던 기억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시작하시는 것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하고 존경하는 대표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서 의회가 서로 치우치지 않으면서도 연구활동을 잘 하실 수 있도록 적극 응원하고 기대를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쭈어 볼게요. 물론 지금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다 보니까 모여서 연구하고 논의하고 일종의 분임토의라고 하죠. 브레인스토밍이라고 해서 의견 나누고 과제도 준비하고 이렇게 분업화 하고 해야 될텐데 월 1회씩 모이는 것인가요?
하는

참여하는박평길의원

의원님들이 최소한 월 1회는 같이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된다. 아침에 모여서 2시간 이상,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대근 의원님이 좋은 의견 많이 주셨는데요. 참여하는 의원님들과 충분히 숙의하고 또 구로생활복지연구회가 참여하는 의원들 뿐만 아니라 구로구의회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또는 앞으로도 다른 연구단체가 활성화되는데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연구단체를 해보지를 않아서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만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지금도 이미 진행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하고. 그래서 앞으로 역량이 쌓이면 다른 연구단체가 만들어지더라도 많은, 그것이 길잡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저를 비롯한 의원님들 그리고 참여하지 않는 우리 의원님들 모두가 가급적이면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고 상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륭한

훌륭한정대근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질의를 마칠텐데 평소 존경하는 박평길 위원님이 대표의원님으로 하시고 평소 의회 발전을 함께 하시는 김희서 위원장님, 그리고 조미향 위원장님 계시고 또 평소 정말 사랑하는 이재만 위원님 초선 의원님 많이 계신데 이번 기회 때 공부 많이 하시고 또 의회 발전에 큰 기여를 해주시면 제가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도울 것이고 활동에 장애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하시면서 좋은 결과 만들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길의원

감사합니다.

조미향위원장

연구단체 귀감이 되는 그런 사례로 박평길 의원님께서 잘 이끌어주시기를 바라고요. 장기적인 안목과 미래지향적인 다양한 폭넓은 의견을 개진해 주신 정대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재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재만위원

두 분 말씀 잘 들었고요. 나온 말씀중에 두 가지만 제 의견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의정공통경비가 2019연도에 800만원 남았었죠? 라팀장님! 제가 알기로는 의정공통경비가 작년에 800만원이나 불용처리 됐었는데 맞죠? 2019년도처럼 많은 금액이 불용처리되지 않도록 연구단체에서도 지원이 되는 것 같고요. 아까 정대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정책개발비 있지 않습니까? 그게 11월까지 조례상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본의원이 검토해 본 결과 강제규정은 아니고요. 조례상에 있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연구단체 말고 개별의원들이 몇 분이 뜻을 모아서 정책개발비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11월을 초과했을 경우에 물리적인 시간이 짧으니까 이월될 것 아닙니까? 그런 구체적인 사유만 있으면 사고이월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얼마든지 정책개발비 사용이 가능한 거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하면 의회 홈페이지에 정책용역한 것이 어떠한 이유로 해서 사고이월 처리됩니다. 라고 남겨두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아마 올해 정책개발비가 제정된 거라 연초에 가면 전체 지방의회에서 정책개발비를 얼마만큼 사용했나라는 보도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까지 생각한다면 우리가 물리적인 시간이 짧아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적극적으로 연구용역을 시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해 가지고 사고이월 처리해서라도 내년도에 이것이 전국적으로 집계가 잡힌다고 하면 구로구의회가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위원회 위원님 뿐만 아니라 전체 의원님들이 전체 용역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도 충분히 하셔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미향위원장

이재만 위원님 좋은 얘기 감사드립니다. 박종여 위원님 의견 부탁드립니다.
표님

대표님박종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평길 대표님! 좀전에 우리가 회기일수에 대해서도 코로나 2.5단계에 있어서 회기일수도 줄이는 논의를 해서 회기일수도 줄이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상황에서 좀 걱정이 되는 것은 일수도 연구단체 활동계획서에 보니까 좀전에 조찬도 말씀하시고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어제 구로구에 확진자가 154명입니다. 완치자가 107명 아직도 걱정이 많이 되는 상황에서 더 잘 해주시겠지만 정말 잘 생각하셔서 위원님들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계획서에 296만원인데요. 이게 3% 되나요? 어느 정도 되나요? 그런데 조례상에는 5% 이내로 되어 있는데 동료의원들 배려같은 것도 필요하고 때에 따라서는 활동계획서를 냈어도 그 이후에 추가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혹시나 계획서하고 다르게 진행을 하다 보니 우리가 좀 더 활동계획서가 추가가 된다고 하면 얼마든지 말씀을 하셔서 계획에 차질이 없고 연구진들 공부하는데 아이디어나 여러 가지로 할 때 예산은 현재 계획은 그렇게 잡았다 손치더라도 추가되는 상황은 얼마든지 예산으로 인해서 고민이 없었으면 그런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연구단체를 처음 시작했을 때 전 동료의원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저는 의장단 회의하는 날 당일날 알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6명 의원들이 알려주는 것이 꼭 알려줘야 된다는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모든 의원들이 알아서 다양하게 참여하는 것은 다양성을 가지고 본인 의사지만 알 수 있는 것은 의무사항이 되었으면, 배려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박평길 대표님 열심히 하셔서 아이디어 같은 것도 많이 나와서 정말 필요한 연구단체였다 이런 소리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만박평길의원

위원님 박종여 위원님의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이재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활복지연구회가 8대 의회에서 처음이다 보니까 우리 박종여 위원님 말씀대로 동료의원님들이 약간은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의장님께서도 절차상 규정상에 어긋남이 없도록 해달라는 요청도 있어서 그런 것과 연계시켜서 하다 보니까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동료위원님 정대근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만 그런 배려가 어느 정도 있다면 얼마든지 우리가 다른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사실상 미리 의장단 회의 전에 공지를 열여섯 분께 드려서 일주일간 신청을 받고 나름대로 김태영 전문위원님께 개인들 의견을 여쭈어 보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참여한 의원들 위주로 해서 그렇고요. 실제로 출발 동기는 복지와 관련해서 이런 것을 하고 싶다는 의원님들이 몇 분 계셨고 그런 분들과 논의를 하다 보니까 한번 시작해보자는 의원님들이 모여서 의견을 서로 모아서 동료의원님들 전체 의견을 들어서 참여하는 의원들이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기회를 줘서 시작하자, 이런 단계를 거쳐서 왔다는 점도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고요. 어찌됐든 간에 물론 이번에 3%를 하게 된 것은 제가 알기로는 전반기 때 아마 연구단체라는 것이 하나만 있으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단체가 많이 만들어지면 거기에 따르는 예산에 대한 부담감이 있을 수 있어서 일단은 한 3% 선으로 어느 정도 하지 않았나 싶은데 그것은 앞으로 연구단체가 많아지면 액수가 줄어들 수 있을 것이고 또 없다면 동료의원님들의 배려가 있다면 액수는 어느 정도 늘어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우리 열여섯 분 의원님들이 아, 저 연구단체는 정말 의회에 필요하구나 이런 인식이 될 수 있도록 대표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미향위원장

박종여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또 의견 있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구로생활복지연구회를 구로구의회 연구단체로 등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9분 산회

출처 서울 구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