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일 의원 발언

최영환입니다.

예. 최영환입니다. 광주광역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12조를 삭제하고 안 제13조부터 안 제26조까지를 각각 제12조부터 제25조까지로 하는 것으로 광주광역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을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존경하는 이홍일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의가 살아 숨 쉬는 민주인권평화도시를 위해 각별한 관심으로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민주인권평화국 소관 「민주의 집 운영」 관련 민간위탁 동의안과 사단법인 광주광역시남북교류협의회 출연 동의안 두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주의 집 운영」 관련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민주의 집」은 민주화운동 정신계승 사업 추진 및 민주인사들을 위한 시설로서 「광주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4년 10월부터 현재까지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민주의 집 시설 관리 운영과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을 위한 민주사랑방 사업으로 민주포럼 개최, 역사탐방, 민주소식지 발간 등입니다. 위탁기간은 민간위탁기관 선정 및 정산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연말을 기준으로 3년 2개월로 하고자 합니다. 민주화 운동 관련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전문기관 및 단체에 위탁을 추진하고자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2항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사단법인 광주광역시남북교류협의회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민주인권평화국 소관 출연사업으로 사단법인 광주광역시남북교류협의회에 3억 9천만 원의 출연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사단법인 광주광역시남북교류협의회 사무국 운영비 1억 5600만 원, 통일정책 포럼, 광주평화회의, 남북협력기반 강화를 위한 정책연구용역 등 정책사업비 7500만 원, 남북교류활성화를 위한 다자간 협력채널 구축, 6·15공동선언기념사업 및 기획홍보사업비 1억 5900만 원 등 총 3억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홍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와 같이 본 두 건의 동의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 드린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형일 위원입니다. 이번에 민주의 집 민간위탁사업 관련해서 우리 조례,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6조에 성과평가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성과평가 결과를, 국장님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지금 미흡한 점이나 개선할 점이 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개선을 해 나갈 계획이신가요?

개선방법을, 미흡하거나 개선해야 될 부분은 개선안을 제출토록, 이렇게 일단 지금 해놓고 아직 안 받은 상태입니다.

개선안이 제출되면 의회에도, 우리 행자위에도 위원님들께 제출을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잘된 점도 있습니다. 잘된 점은 계속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미흡한 점은 민주의 집 시설 내부에 공간의 제약으로 운영단체 및 민주의 집 이용자들의 개선요청이 있다 하는 내용이고요. 또 개선이 필요한 점은 민주의 집 운영을 실질적인 성과평가 그리고 민원해결을 위해서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객관적인 만족도 조사 등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성과평가를 했던 그런 평가지표나 평가항목을 보니까요, 다른 민간위탁사업은 평가항목에 만족도조사를 넣었습니다, 개별지표에다가. 공통 지표 말고요. 그런데 민주의 집 성과평가항목에는 만족도조가 누락이 돼있어요. 시설이용자들의 만족도조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이런 부분도 보완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또 성과평가 시에만 그런 만족도조사가 아니라 예를 들면 분기에, 분기별로 그런 체계적인 이용자들의 만족도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이크 꺼짐) 예, 필요합니다.

김광란입니다. 「민주의 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 주요내용 ‘바. 위탁기간 중 2020년 10월 29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 2개월’을 “2020년 10월 29일부터 2023년 10월 28일까지 3년”으로 하고, 참고표 ‘위탁금 정산관련 연도를 맞추기 위해 12월말까지 위탁’을 삭제하는 것으로 민주의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민주인권평화국장 윤목현입니다. 항상 민주인권평화국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해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이홍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광주통일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1989년 현 통일부인 당시 국토통일원과 지역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통일교육지원법」 제6조의 4, 「광주광역시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제20조에 따라 광주통일관을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수탁기관은 공개모집으로 선정하고 있으며, 현 운영단체인 사단법인 우리민족과의 협약기간이 2019년 1월 1일부터 오는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남북관계와 시민 통일정서에 대응한 지역 통일교육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통일교육에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발굴 선정하여 재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104조 3항,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에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주통일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 드린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송형일 위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광주통일관도 성과평가를 했지요. 그 결과 지금 미흡한 점과 개선할 점이 나왔는데요.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해주셔도 관계없습니다.

(마이크 꺼짐) 과장님이 하겠습니다.

평화기반조성과장 이명순입니다. 평가결과 영상장비나 이런 것을 맞춤식으로 제작한 것은 잘된 걸로 평가를 했는데, 미흡한 점에서 청소년 중심으로, 통일교육대상이 청소년 중심으로 하다보니까 중장년층이나 연령대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사업이 좀 미흡하다. 그리고 SNS나 블로그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사업을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특히 저희가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여기 특성상 학생들이 현장견학이나 이런 교육을 많이 했는데 저희가 하반기부터는 홈페이지를 좀 더 개발해서 확충하고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온라인채널을 저희가 활용을 해서 통일교육을 하려고 지금 하반기부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완해서 교육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개선대책을 잘 수립해서 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광주시 민간위탁사업이 128건이고요. 해당부서는 29개부서 그리고 2020년도 민간위탁금에 투입된 예산이 약 600억 원입니다. 이처럼 민간위탁에 많은 사업들이 있고, 민간위탁사업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우리 관련 조례에 근거해서 민간위탁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수탁기관을 관리감독, 지도점검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민안전실장 정민곤입니다. 존경하는 이홍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우리 시민안전실 업무에 대해 각별히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제정 당시 공동주택 관계법령이 「주택법」이었으나, 이후 공동주택관리 내용이 「공동주택관리법」으로 분리되어 제정·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조문을 반영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조문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이홍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정책관 김종화입니다.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의 개정 이유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우수 전문 인력 의무역학조사관 확보를 위해 의료업무수당을 현실화하기 위한 것으로,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2조2호의 지급대상 용어를 개정된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전임전문직’에서 “일반임기제” 변경하고, 조례안 제2조의 별표1과 별표2의 의료업무수당을 현실화하여 타 광역단체 수준으로 월 30만 원씩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현재의 의료업무수당은 1994년 이후 인상하지 않아 현행과 같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의 결과 별도 의견 없었습니다. 또한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인권영향평가에서도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사전절차인 행정안전부장관 승인을 지난 6월 9일 완료하였으며, 참고로 지급대상은 의무직렬로 해당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홍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안 드린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