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 중 복지교육국, 오산교육재단, 사업소, 담당관, 동 행정복지센터,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

복지교육국장 어수자입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대비 2.83% 증액된 2,678억 7,390만원입니다. 먼저 135쪽 희망복지과 소관입니다. 희망복지과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대비 5억 3,874만원 증액 편성된 273억 469만원으로 주요 세부사항을 설명드리면 135쪽 중단의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강화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행사추진불가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 상단의 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 사업입니다. 복지시설 51개소 2차 추가지원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2,076만원을 증액한 9,3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 중단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지원대상가구가 1,906가구에서 2,189가구로 증가됨에 따라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2억 5,180만원을 증액한 19억 4,5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 상단 청년저축계좌 사업은 4명에서 25명으로 사업량 증가에 따라 4,310만원을 증액한 5,2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희망복지과 소관사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45쪽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9억 7,310만원 증액 편성된 815억 3,249만원으로 주요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면, 145쪽 중단 장수수당은 만80세 이상 기초연금 미수급자 등에게 지급하는 수당으로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2,400만원을 증액 3억 9,4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 중단 기초생활수급 노인 월동난방비 지원은 중위소득 40%이하 노인가구에 난방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1,250만원을 증액 1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 하단 장애인 자립주택 설치지원 사업입니다. 성심재활원 입소자 중 자립을 희망하는 거주 장애인에게 자립주택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3,92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 상단 장애인 자립주택 운영 지원사업으로 생활재활교사 인건비 지급을 위해 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4,96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150쪽 중단 장애인 복지시설 신축 사업은 로뎀실버텔 건립을 위한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특별조정교부금 7억을 반영하여 총 8억 2,36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사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59쪽 가족보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가족보육과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대비 35억 6,765만원 증액 편성된 933억 1,982만원입니다. 먼저 161쪽 상단 아동양육비지원 사업입니다. 중위소득 52%이하인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1억 1,760만원 증액한 14억 7,04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 하단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 사업입니다. 어린이집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대상이 418명에서 433명으로 증가하여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11억 6,653만원 증액한 49억 1,8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 상단 누리과정 운영사업으로 어린이집 이용 만3세에서 5세 아동을 대상으로 보육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육료가 월22만원에서 24만원으로 인상되었고 교사 처우개선비가 33만원에서 36만원으로 증액됨에 따라 12억 5,749만원 증액한 126억 8,9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보육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73쪽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대비 10억 9,376만원 증액 편성된 389억 8,605만원으로 주요 세부사항을 설명드리면, 175쪽 상단 결식아동급식 지원사업으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온라인 수업으로 결식아동들에게 학기 중 평일중식 추가지원에 따라 5억 3,672만원을 증액 8억 7,3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 중단의 경기 청년 기본소득 지원사업으로 만 24세 청년에게 기본소득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계획대비 사업량이 증가하여 1억8,300만원 증액 25억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 하단 청년 면접합격 응원세트 지원 사업으로 취업준비 청년에게 면접 정장대여, 헤어·메이크업, 이력서 사진촬영, 교재비 등을 지원하고자 4분기 200여명 대상으로 76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사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89쪽 평생교육과 소관입니다. 평생교육과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대비 12억 1,144만원 증액 편성된 267억 3,085만원으로 주요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면 먼저 192쪽 하단 교육경비 지원사업은 AI인공지능 융합교육과정 운영교로 교육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세교고가 지역 내 인공지능 융합교육 거점학교로 관내 초중고 연계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AI교육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 지원을 위해 1억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 상단 에듀테크기반 미래학교 구축 지원사업으로 포스트코로나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원격수업 지원과 에듀테크 미래교육을 대응하기 위하여 6억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 중단 오산 평생학습관 구축 사업은 정밀안전진단에 따른 철거, 구조보강으로 7억 증액 15억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94쪽 하단의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사업은 장애인평생학습도시 국비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과 장애인대상 프로그램운영 등 교재 개발 등으로 6억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희망복지과 소관 일반회계와 의료급여 기금운영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위원 거수) 한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 위원입니다. 145쪽에 보시면 장수수당이 있습니다. 사전에 자료를 제가 요청해서 받아봤었는데 미리 말씀을 드린 대로 저희 오산시가 만 80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부터 장수수당을 지원하잖아요. 오산시 거주 1년 이상 계속 되어야 하고 주민등록상으로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우선 제외사항에 기초연금대상자, 장기출타자, 국외거주자는 지급대상 제외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 조례안에 저희가 지난 해 본예산 할 때 짚었어야 되는데 뒤늦게 조례상에 맞게 됐는가 보게 돼서 저도 안타깝기는 한데요. 만80세 이상 장수수당이라는 의미가 무엇인 것 같아요. 과장님?

의미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령화시대에 맞춰서 각 지방자치단체 모든 사항이 되겠지만 80세 노인들, 일반인들에 대한 수당이 사실은 예전에는 없었던 거였습니다. 복지혜택이 많이 늘어나면서 저희 오산시에도 80세 이상의 고령자에 대해 큰돈은 아니지만 2만 원의 장려수당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게 말씀드리지만 각 시군의 추이가 폐지하거나 중복성을 배제하는 시책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31개 시군을 파악하다 보니 15개 시군이 폐지를 해 있고, 중단을 했고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같은 생각인데요. 사실 이번에 2,400만 원, 추경때 올라온 게 650분의 인원이 늘은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80세 이상 분들, 지금 기존에 받으셨던 분에다가 이번 650분까지 합치면 거의 1,500분 정도가 80세 이상인데 그게 하필이면 기초연금수급자는 제외된 인원이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오히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이 덤으로 받는 느낌처럼,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구분이 돼 버린 거예요. 기초연금은 25만 원 이번에 법이 바뀌어서 30만 원까지 되지만 어느 계층상에 한, 어르신 중에 65세 기준으로 했을 때 70%까지는 대략 다 받으세요. 재산상으로 봤을 때 소득의 상위층인 분들, 못 받는 분들에게 이게 가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우스운 게 된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님, 그런 게 있습니다. 80세 이상 경로우대에 대한 우대인데.

경로우대인데 잘 살고 못 사는 것의 구분을 우리시가 시켜놓고 지금까지 월 2만 원씩 그러니까 1년에 24만 원씩 노인층을 구분해 놓은 거랑 똑같다고요, 이걸 줌으로써 벌써 몇 년째 준 게. 그리고 노인장수수당이라고 기초연금법이 생기지 않았을 때는 어르신들이 장수하셨다는 축하금이나 이런 의미로 복지개념으로 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2014년도에 기초연금법이 생기면서 65세 어르신들한테 드리게 됐지만, 소득에 대한 구분이 되지만 대부분 한 70%는 받으세요. 그리고 공무원연금이라든지 직역연금에 해당되는 자는 제외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수수당에 기초연금수급자만 제외가 된 식으로 된 거예요. 공무원연금을 받는 분이 만약에 80세 이상이면 그 분은 오히려 받는 식이 되는 거죠. 기초연금에서 제외가 되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뭔가 잘못된 수당으로 몇 년 동안 수억을 쓴 거예요.

일단 정부나 경기도의 지침은 저희들이 이미 받은 적이 있고요. 기초 유사수당이라고 해서 각 시군이 신설하는 아까도 말씀하신 축하금, 이상한 사례들이 많은 데요. 저희 장수수당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시책을 불허한다, 또는 폐지를 하라 이런 권고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형평성의 문제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이게 만약에 전체적으로 간다 하면 예산이 어마하게, 엄청나게 들어가는 예산이고요.

그러니까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나머지 기초연금을 받는 분들한테까지 보편적으로 전체를 다 동일하게 했을 때는 지금 3억 5천 됐었던 게 10억 가까이 되더라고요, 9억 한 몇 천만 원. 그런데 우선 지금까지 지급됐던 이 장수수당이라는 의미 자체가 나머지 분들한테 오히려 억울한 것을 우리가 조례상에 담아놓은 식 밖에 안돼요. 그거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게 참 되돌릴 수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 부끄러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소득으로 이것을 구분지어 놨다는 게 그리고 우리시가 일방으로 권리제한을 돈으로 해 놓은 거랑 똑같다고요. 받을 수 있으려면 다 같이 받게 했어야 되는데 뭐에 근거한 게 없어요. 기초연금을 받는 분은 이것을 못 받는다는 어떤 근거도 없는 것을 우리시가 일방으로 그렇게 해 놓은 거라고요.

그래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각 시군이 폐지하거나 축소시키는 추세예요. 저희들도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서 지금까지 드렸던 장수수당을 한 번에 예산을 중지시킨다는 것도 그렇지만 다각적인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를 위해 우리시가 많이 애쓰고 있으니까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어야지 현금으로다가 이게 선심성 밖에 안 되는 것인데 주려면 다 같이 갔어야 되는데 장수라는 의미가 퇴색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잘 살고 못살고의 구분을 완전히 짓고 그리고 저희 시가 그것을 지금까지 해 온 게 너무 황당한 게 효도수당 관련해서 실태조사를 보면 다른 데는 차라리 소득하위 30%나 기초생보자, 장애인 이렇게 해서 그동안 해 왔었어요. 해 온 것조차도 중복성이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도 그렇고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에서 오히려 실태조사를 다 한 상태에서 기초연금 유사수당 신설자제, 폐지권고 및 실태조사 협조해서 이미 2015년도 1월에 자료를 제출하라고까지 권고사항이 내려왔는데 이것을 오히려 조례에 장수수당 있던 게 노인복지조례에다가 오히려 2015년 12월 달에 신설해서 그 내용을 더 집어넣었더라고요. 이미 그전부터 온 것을 장수수당 조례를 폐지하면서 이 안에 집어넣은 거죠. 그러면서 기초연금수급자는 또 빼 버리고 상당히 잘못된 걸 지금 몇 년을 그렇게 구분지어서 온 거예요. 권리를 박탈당하고 나머지 70%에 해당되는 어르신들은 못 받는 거죠, 80세 중에서도. 그것을 참고 하시고 내년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번 추경도 사실은 안 나가야 맞지만 올해 받으신 분들한테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러면 그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법이 위법성이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를 삼고 싶어요.

제가 추가로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님, 국장님 말씀, 답변 주셔도.

예,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은경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의 장수수당은 기초연금이 생기기 전에 오래 사신 노인, 장수하신 노인의 축하, 효도의미로 지급을 하던 것인데 복지부에서 기초연금이라는 제도가 생기면서 사실 그 당시에 폐지했어야 되는 수당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지급하던 것을 폐지할 수 없는 상황이라 계속 이어왔는데요. 폐지 여부는 내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어려운 분들, 기초연금 받는 분들은 제외했느냐, 그것은 복지부에서 중복지원은 안 된다고 사회보장제도에 기존에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노인이 장수수당까지 받을 수는 없는 지침이 있기 때문에 기초연금 제외된 노인분한테 지급을 했고요. 지금 현 정부에서는 기초연금을 굉장히 현실화하는 제도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시에도 노인인구가 한 21,500명인데 그중에 70%가 기초연금을 받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 단일화 하고 국도비 매칭 비용을 시가 부담하는 게 맞지 않나, 그것은 내년에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조례랑 여러 가지 기초연금법하고 신문기사라든가 자료를 다 준비하고 담당부서하고 수당관계 그런 부분을 다 체크 했는데 이것은 그동안 몇 년 동안 못 받으신 어르신들한테는 상당히 억울하게 된 거예요. 아무리 우리시가 조례로 박았다 하더라도 이미 권리를 우리 조례안에서 막아놓은 거랑 똑같게 돼서 참 부끄러운 일이 생긴 것 같고요.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분한테 장수수당 중복지급은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그건 복지부의 얘기고요. 기초연금은 얼마부터 받아요? 65세부터 받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계속 받는 분들한테 80세 돼서 너는 잘 살고 못 살고 구분을 우리 조례에서 수당 주는 걸로 된 거예요. 2만 원과 25만 원 차이 이런 걸로 그것은 잘못된 거죠. 어쨌든 지금이라도 인지가 된 시점이니까 국장님과 과장님 말씀대로 내년도에는 보건복지부에서 권고사항 온 대로 연금에 대한 개념을 바꿔서 기초연금을 못 받는 나머지 분들은 다른 연금 받아요, 국민연금.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공무원연금을 받든 뭘 받든 받는 분들은 이 기초연금을 중복해서 받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오히려 국민연금 받아도 기초연금 못 받는다 해서 2만 원을 더 드린 격이 된 거예요. 제가 기초연금법에 대한 법령을 다 찾아서 공부 좀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저희 시가 인지를 했으니까 내년도에 대한 부분 그리고 지금까지 못 받은 것은 사실 위로금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은 예산상에 어려움이 있으니 내년부터는 어르신들께 이것을 잘 설명을 하셔서 오히려 다른 복지차원에서 저희가 더 잘 할 수 있는 것을 법령에 맞게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은경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입니다. 지금 장애인복지시설 신축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명칭이 나왔나요?

지금 설계가 아직 다 끝나지는 않았는데 추후에 명칭을.

아직 안 나왔죠?

예,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로뎀실버텔이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시니까 외부에서는 마치 그쪽에서 위탁을 받지 않았냐라는 의구심들을 많이 갖고 계세요.

이해를 돋우기 위해서 전 건물명을 갖고 이야기를 하죠.

많은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빨리 명칭을 만드셔서 명칭을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국고반납금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예.

저희들에게 기재해 준 게 부서정책단위, 세부사업 편성목을 일일이 다 나열을 해 주셨는데, 이게 지금 반납인데 151쪽 상단에 보면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가보조가 2,200만 원 예산이 세워졌는데 예산전액을 반납했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 아니.

제가 이것을 읽을 수 있는, 내용이 제대로 파악이 안 됩니다. 이 내용 자체를 보면 2,200만 원 국비 받은 것을 예산액 2,200만 원을 세워서 비교증감을 보면 2,200만 원이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국비를 그대로 반납을 한 것인지?

이것은 삭감 부분은 아닙니다. 차액.

그러면 예산이 이게 아니죠?

예.

지금 기정이 다 잘못된 것 같아요. 밑에 보면 장애인활동 지원금 급여도 반납금이 4,100만 원이에요. 근데 예산액도 4,100인데 그대로 4,100 비교증감이 되어 있어요.

예산편성할 때 국고반환, 도비반환은 결산 끝나고 반환금액이 확정되면 그걸 그냥 예산액으로 봐서 저희가 편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총액에 대한 예산이 맞기 때문에 편성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여기 보면 예산액이 250이고 예산액이 670만 원 이것은 아니잖아요.

반환액 전체를 예산에 편성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산하고 나서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이 확정되면 그게 그냥 예산액으로 돼서 반환한다, 그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러면 예산액에다 전체 예산액을 쓰고 반환금을 써 줘서 잔액이 비교 분간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을 보면 예산액이 이거잖아요. 이 편성표를 보면.

예산편성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런데.

다른 부서는 그렇게 안 했어요? 여기만 이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편성표 보면.

다른 부서도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편성표 보면 11만 짜리, 그러면 여기 지금 이자액이 10,270원이에요. 그런데 11,000원이 기정액이고 비교증감액이 11,000원이에요. 151쪽부터 시작해서 153쪽, 155쪽까지 예산액이라는 것은 전체 예산액을 얘기하고 거기에서 기정에다가 현재 다시 편성한 예산하고 남는 돈이 예산이 되는 건데.

편성목이 반환금이잖아요. 시도비, 국도비 반환금의 예산액이라고 보면 됩니다. 전체 사업의 예산액이 아니라 반환금의 예산액이기 때문에 반환금 예산 얼마에 얼마를 그대로 편성해서 반환하겠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환금에 대한 예산액이지 사업에 대한 예산액은 아닙니다.

그러면 2,200만 원이 반환금이고 전체 예산은 지금 저희가 모르네요? 그죠?

예, 작년도 예산서를 봐야지 알 수 있는, 작년도 예산 쓰고 남은 돈을 반환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2019년 결산하고 남은 돈을 반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 추경예산 하는 건데 작년도 예산을 갖다가 이렇게 해 놓으면.

반환은 항상 결산 끝나고 추경에 반환금을 편성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타 시군도 다 마찬가지고요.

반환금에 대해서는 김영희 위원님께 별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반환금에 대해서가 아니라 전체 예산을 봐야지 반환금이 이만큼 남은 것 쓴 게, 왜 2천만 원이 남았는지 이 부분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지난 번 추경 결산검사 때 보시는 거죠. 2019년 예산 결산심의하실 때 그때 사용잔액에 대해서 심의를 받은 거죠, 지난 번 추경에.

지금 다른 부서는 국비 얼마, 도비 얼마 매칭해서 얼마 남아서 얼마가 반환됐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른 부서도. 그런데 여기는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고 반환금 하고 옆에 예산액에 ‘2,200만 원 기정액 제로 비교증감 2,200’ 이것을 보면, 우리가 이 예산편성 한 것을 보면 추경을 뭘 해야 되는 것인지 잘 안 된다는 거죠. 앞에 보시면 장애인 복지증진은 예산액이 2,100만 원이에요. 그런데 국비 얼마, 도비 얼마 다 되어 있어서 기정액이 얼마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 지금 반환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저희 뿐 만이 아니라 다른 실과도 보니까 다 기정액은 다 제로로 되어 있고 반환금으로 다, 내용 보니까 다 예산액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만 그런 게 아니고 저도 예산에 대해서, 반환금에 대한 것은 예산작성을 어떻게 하는 건지 확실하게 모르겠지만 이것에 대한 것을 제가 예산 쪽에 알아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기정액이 포함이 안 되는 건지는.

아니, 본 위원이 얘기 하고 싶은 건.

다른 실과도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건 2,200만 원이 왜 나왔는지, 2,200만 원을 왜 반환하고 얼마의 예산에서 쓰고 남아서 반환해야 되는 건지를 알아야 되는데 여기 예산편성을 보면 예산액은 2,200이고 국비예산인데 보니까 반납이에요. 반납인데 기정액 비교증감도 2,200만 원이니까 이 내용을 보면 예산 2,200만 원 해서 2,200만 원 반납한 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걸로만 보면.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해는 안 되시는 걸로, 그래서 보면 아까 저희 국장께서 말씀하신대로 보통 예산결산심의회를 하지 않습니까? 예산결산심의회에서는 세 보조로 다루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서 있던 사항들이 있다 보니 추경에는 예산액만 들어가는 것으로 작성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 별도로 저희가 반환금 편성된 사업에 대한 사업예산액, 지출액, 반환액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체 내역서를 한번에 만들어서.

사업별로 반환금에 대한 것만 드리겠습니다.

예.

별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어쨌든 과장님하고는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장애인재활센터 운영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서 그쪽에 있는 선생님들은 일반 어린이집 교사들이나 그 교사들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운영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분들이 지금, 재활아이들이 치료를 안 하다 보니까 너무 생계라든가 이런 게 몇 개월 째 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은 1년 계약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똑같은 사회복지기관이지만 똑같이 위탁받고 똑같이 사회복지기관에서 일하는 선생님들이 차별되지 않는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내일 법인하고 센터장하고 부의장님께서 얘기하셨던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어떤 게 잘못이고 어떤 게 바른 것인지 알아야 할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내일 회의할 거고요. 요구하셨던 예산의 문제는 저희들이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나가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잘못된 내용은 없어요. 다 시설을 위해서, 장애아를 위해서 치료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다만 코로나19 관련해서 우리가 그들한테 치료나 교육을 제대로 못했다는 게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정국이 이러니 서로가 어려운 실정인데 그런 것을 저희가 잘 살 펴야 되겠죠.

예, 예산을 많이 편성하셔서 그 아이들이 교구나 이런 것을 해서 재활아이들은 그게 학습이고 교육이거든요. 이 아이들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조기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고 장애아들은 조기교육이 최고로 중요하거든요. 적절한 시기에 교육을 하려고 오산시에서도 시장님이 적극적으로 재활센터를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그 목적에 맞게 철저하게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는 시설이 열악하니 시설도 보완할게 있어요. 치료사의 문제, 거기 직원들의 문제, 학부모의 문제 이런 것들을 다 다각적으로 신경을 써서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하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족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보육과장님 같이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입니다. 194쪽에 보시면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을 하시겠다고 예산이 올라왔어요. 사실은 교육을 하는데 장애인 교육 따로, 평생학습인데 장애인 평생학습이라는 명칭을 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차별이라고 봅니다. 일반 교육 평생학습을 전체적으로 놓고 평생학습으로 해서 장애인도 신청을 하고 다문화도 신청을 하고 여러 불특정 다수가 신청을 해야 평생학습의 의미가 있는 거지, 이렇게 따로따로 만들어 놓은 이유가 있는지 한번 저는 분리하는 것은 이제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체육회도 체육회가 해서 장애인 부서로, 필요하신 분들이 활용을 하면 되는데 장애인, 비장애인을 나누는 것 자체가 이게 또한 차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장애인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이거는 좀 맞지 않지 않나 명칭 자체가, 평생학습도시로 해서 장애인을 도와주면 괜찮은데 이렇게 나누는 것에 대해서, 나누는 계기가 됐는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민원을 받았는데 어떤 민원을 받았냐면 “런앤런 사업을 장애인이 신청을 하니까 안 되더라” 그러면 그것을 별도의 사업부서, 장애인부서를 만들어서 운영한다는 게 이게 과연 맞는 것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는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저희가 선정이 돼서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또 평생교육법에 보면 장애인의 한꼭지가 따로 만들어져서 그 부분에 대해 지자체에서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받아서 전체 예산의 3억은 국비이고 시비 3억 매칭인데 그렇게 진행을 하면서 어찌보면 그동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평생교육, 평생학습 차원에서 장애인교육을 일부 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이 폭넓게 진행되는 부분이 있어서 좋은 혜택이 더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런앤런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물론 런앤런 진행하면서 장애인 파트가 따로 있었는데 이번에 평생학습도시 지정이 되면서 좀 더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서 역할을 구분했을 뿐입니다. 아마 말씀하신 민원은 바로 해소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장애인에 대한 어쨌든 역차별적인 것으로 해서 구분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지금 파트를 말씀하셨는데 장애인 장애인파트로 나눠주면 돼요. 다문화는 언어가 잘 안되니까 런앤런에서도 다문화의 파트를 나눠 주면 여러 가지의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울릴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인데 평생교육까지도 분리를 해서 어떤 내용으로 운영을 하실지는 모르지만 그렇다면 휠체어 타신 분의 가정에 방문을 해서 해 주실 것인지 아니면 어떤 공간, 장애인의 공간을 만드실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전체적인 계획을 안 받아봐서. 그런데 이 부분을 하실 때는 잘 하셔야 되지 않을까, 벌써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들을 하세요. 본인들이 차별받는 느낌이 안 들도록 평생교육하면서 장애인하고 비장애인하고 같이 앉아서 런앤런도 하고 교육도 하면 더 좋잖아요. 그래야 비장애인도 장애인의 고충을 알 수 있는데 이렇게 분리를 하는 것 자체가 차별이 되지 않나 해서 이런 부분은 철저한 계획을 세워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 계획된 것을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공모한 내용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위원 거수) 한은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은경 위원입니다.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로 오산시가 공모해서 당선이 됐잖아요?

예.

우선 축하드리고 같이 프로그램 준비하신 단체, 단체죠? 평생학습도시로 운영공모사업에 같이 하는 단체가 어디죠? 저희시가 자체적으로 제안서를 낸 것인가요?

국립특수교육원이라고 교육부 산하에 있는 단체이고요. 거기에서 공모사업을 내 줘서 전국에 다섯 군데 선정이 됐고요. 저희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선정이 됐으면 이것을 위탁으로 교육을 하실 것인가요, 직영으로 하실 것인가요?

절반 정도는 보조금 사업으로 장애인단체에 내려주고 나머지는 저희가 장애인 평생교육을 할 수 있는 인력도 양성하고 기반을 만드는 사업으로 직접 사업을 진행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소방서 자리 평생학습관 구축으로 리모델링 한다고 6억을 올리셨잖아요. 194쪽에 7억을 추가로 올려주셨는데 기정 9억 1,400만 원에서 16억 1,400만 원으로 해서 7억을 추경에 올리신 것인데 평생학습관 이 자리가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되는 공모사업하고 이 장소도 여기에서 또 하실 생각이신가요?

예, 그 자리에 엘리베이터가 추가돼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공모사업을 할 수 만큼, 공모사업은 올해 원래 된 거잖아요? 내년부터 인가요?

예. 올해 됐습니다.

올해 사업이죠?

예.

그런데 지금 리모델링을 언제 해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작년 본예산에 세워 주셔서 진행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게 안전상의 어떤 진단문제로 3층까지 그 부분을 다 쓰기는 힘들다고 했잖아요.

예, 2층만 쓰게 됩니다.

그러면 3층은 있는 채로다가 다시 안전.

3층은 가건물이어서 철거를 해야 됩니다.

3층은 철거하고 다시 넣으면 될 수는 있단 얘기인거예요?

아니, 2층 자체가 지금 문제가 있어서 3층을 철거.

그런데 2층에다가 이미 리모델링 사업비를 투입하셨잖아요?

했는데 구조보강 사업이 지금 진행돼야 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예산이 더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사업비는 투입을 하셨었는데 건물을 다 짓고 나서 구조보강이라는 게.

아니요, 본예산에 설계중입니다. 지금 진행하지 않았고요. 설계중인데 지금 안전상에 문제가 발생해서 그 부분을 보완하지 않으면 리모델링 진행이 안돼서 추가로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 지금 남촌동 행정복지센터 그 건물자체를 평생학습관으로 쓰실 생각이었잖아요, 그것도?

그 부분은 장기적인 차원으로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데요. 남촌동이나 청학도서관 문제는 2022년 이후에 이전계획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시의원들 임기가 시작됐을 때부터 2년 사이에 평생학습관 자리에 대한 것도 자꾸 여러 번 설계가 바뀌듯이 얘기가 돼서 저희들이 기억하고 메모해 놓지 않으면, 물론 메모를 일일이 하지 않더라도 기억은 하고 있지만 어 저 장소였다고 한 것 같은데 하고 흔적이 없으면 계속 다르게 얘기를 하시니까 처음에는 남촌동 행정복지센터를 에듀타운으로 하신다고 했다가 다시 또 서류 올리실 때 194쪽에 평생학습도시 운영에 정책사업으로 단위사업으로 해서 밑에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으로 다시 집어넣어서 내려오다 보면 이건지 저건지 헷갈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평생학습관이라는 것 하나로는 저희는 남촌동 행정복지센터만 생각을 했다가 갑자기 소방서 그 건물, 사실 그거 장애인체육회 거기서 건의도 있었고 제가 지난번에 거기를 체육관으로 아예 해 가지고 장애인재활치료센터까지 넣으면 어떨까 하고 거기를 딱 선점이라도 하듯이 한번 여쭤봤더니 이미 리모델링 돼서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신 상황이었거든요. 그래놓고 여기 자료 다시 올릴 때는 평생학습관 구축으로 남촌동 동사무소에 들어갈 게 이리로 마치 옮겨오는 듯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질의를 해서 설명자료를 자꾸 받아봐야만 되는 상황을 만드시지 않았으면 좋겠고 우선은 이게 왜 더 추경예산이 들어오는지는 설명을 통해서 해 주셨는데 여기에 만약에 지금 안 되면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공모사업 된 게 추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여기서 하신다고 분명히 얘기 하셨죠?

그 부분도 일부 쓸 수 있다고.

얼마나 걸리나요? 올해가 지금 다 가는데.

그 공간이 완성이,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는 올해 사업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고요. 내년까지 계속될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할 것이고요. 지금 소방서 2층짜리는 소방서가 이전하면서 빈공간이 되었습니다. 그 공간을 활용할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저희가 쓰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계획한 거고요.

그 자리에다가 지금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을 그 안에서 다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아니 그게 전체가 아니고요.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는 오산시 전역에서 일어나는데 그 공간도 엘리베이터가 추가로 올라서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린 거지 그 공간을.

아니 그러니까 여지로만 얘기하시지 마시고 정확하게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 어떤 꼭지가 그래도 거기는 분명히 들어와서 수업을 할 수 있게 확정을 해 주셔야.

거기에 학습공간이 만들어지면.

지금 이게 속기록에 남는 거니까 정확하게 확정을 하셔야 장애인분들도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지 않는, 단체라든가 수업을 하는 분들이 자기 공간이 어디서 앞으로 언제 몇 개월 후면 수업이 되겠구나 인지를 하시잖아요.

그 공간이 학습공간이라서 학습할 수 있는 공간 여러 개가 나오기는 하는데 누구 하나 전담하는 공간이 아니고요. 학습이 일어날 때 그 공간을 쓸 수가 있습니다, 모든 평생학습 하시는 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누구 전담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말씀은 저도 아는데 여지만 두듯이 얘기 하시지 마시고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공모사업에는 사업내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 있습니다.

그 안에서는 이 내용은 어디서 할 수가 있다라는 정도는 나와 있어야지 올해 사업비 다 받고, 그거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리모델링 안했을 때는 예를 들면 어디서 할 거였나요?

예를 들면 지금 저희 공간에는 징검다리 교실이 있어서 쓸 수도 있는데 징검다리 교실은 코로나 때문에 쓰지도 경우가 됐고요.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기는 하지만 차근차근 하는 것인데 저희가 말씀드리는 장애인 평생학습도시의 공간활용으로 보면 장애인 평생교육 할 수 있는 활동가를 양성할 수 있거나 아니면 그 분들을 교육하는 장소로 쓰거나 그렇게 해서 그 장소를 쓸 수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쓸 수 있는 공간이 한 공간이라도 분명한 교육공간으로 할 수 있다면 차라리 한 쪽은 전용으로 리모델링을 하는 김에 설계를 그렇게 짜셔도 되는 것 아니냐고요.

저희가 그 부분을 감안해서 엘리베이터를 추가로 넣고 있습니다.

서로 막 섞어서 의자도 이리 뺐다, 저리 뺐다 하지 말고 전용공간을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전용으로 하면 활용도로 낮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든 사람들이 융통해서 쓸 수 있게 하는 게 맞습니다.

예, 하여튼 설계 그건 꼭 반영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리모델링이 얼마나 걸리나요?

지금 설계를 하면 올해 안에 마칠 수 있을 것 같고요. 내년 상반기에는 준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설계비만 해도 이렇게 많은 게 아닐텐데 왜 추경에 넣으신 거예요? 본예산에 넣으셨어도 되잖아요.

본예산에 10억을 반영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구조진단 문제로.

아니, 내년도 본예산에 하셔도 되는 거 아니냐고요. 추경에 넣지 말고.

지금 안 하면 공사를 빨리 해야 되는데 늦어지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이 정도로만 제가 사전에 보고는 받았으니까 마치도록 하겠고요. 197쪽에 보시면 경기도 비인가 대안교육 등 학생 교복지원사업 집행잔액이 있거든요. 이거 반환하신 거잖아요. 197쪽에 마지막 예산.

예.

비인가 대안교육 학생 교복지원도 사실 학생들한테 교복도 다 지원이 됐잖아요?

예, 지원 됐습니다.

그죠. 교복이 다 지원되는 거잖아요?

예.

경기도 차원에서?

예.

그러면 이건 학생들 인원이 줄어서.

수요보다 학생이 적었기 때문에 반납을 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님,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교육국장님과 평생교육과장님께서는 교육재단 소관 사항을 심의하는 동안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며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산교육재단상임이사 조기봉입니다. 지역이 품는 교육, 백년을 여는 교육실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교육재단의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성원해 주시는 성길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재단법인 오산교육재단 2020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입지출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1억 2,525만 1천 원 감액한 40억 4,161만 6천 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출연금은 제2회 추경예산액 대비 1억 2,625만 1천 원 감액한 32억 7,125만 8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수입은 교육청 지원사업비 100만 원을 증액하여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한 출연금 1억 2,625만 1천 원은 세출의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연구기획사업, 진로지원사업 항목에서 감액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6페이지를 보시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 상단 경영지원팀 소관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신규직원의 채용지연과 초임 호봉 하향획정에 따른 잉여금 5,172만 2천 원을 감액한 8억 4,0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코로나19로 인해 축소하거나 취소한 국내외 출장 및 연수 등에 필요한 여비와 기관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3,852만 9천 원을 감액한 3억 4,797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교육정책팀 소관입니다. 자유학기제 지원으로 지역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지역협력체제 구축사업비가 당초보다 100만 원 증액되어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연구기획사업중 찾아가는 교원아카데미, 오산학생 창의탐구 프로젝트대회, 미래교육 오산국제포럼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축소로 각각 1,100만 원, 200만 원, 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까산이 아카데미 사업은 온라인 수업 확대 운영에 따라 500만 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오산바로알기 교원연수 사업은 제2회 추경예산편성시 전면 취소하였던 사업을 재추진함에 따라 400만 원 재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8쪽 같은팀 소관 사업인 진로지원사업입니다. 미리내일학교 멘토링캠프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학교의 교외활동율이 감소하여 차량임차비 각각 3,400만 원과 2,74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학생동아리 운영사업은 운영방식 변경으로 6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초등진로프로그램설계 사업은 온라인 수업 확대운영에 따라서 사업비 340만 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9쪽 시민참여학교팀 사업입니다. 시민참여학교 초등교과 연계프로그램 사업 역시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차량 임차료에 해당하는 1억 5천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감액한 예산은 학교에 온라인 원격학습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는 학습지원팀 사업으로 예산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학습지원팀 사업입니다. 공교육지원 방과후 돌봄 사업은 시민참여학교 사업에서 감액한 1억 5천만 원과 학부모스터디사업에서 감액한 1천만 원, 총 1억 6천만 원을 추가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추가 편성액 1억 6천만 원은 공교육지원 사업에 4천만 원, 방과후 돌봄 사업에 1억 2천만 원씩 각각 나누어 편성하였으며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급격하게 확대된 학교의 원격수업 등 온라인 학습지원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오산교육재단 2020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산교육재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은경 위원입니다. 8쪽에 미리내일학교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당초 예산액이 2회 추경 중심으로 하셨는데 여기서 지금 저희가 원래 2020년도 당초 예산액이 1억 5,230만 원이었거든요. 8쪽에 미리내일학교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제2회 추경 본예산을 여기다가 써 놓지는 않으셨네요, 여기다가. 2회 추경에 대한 기준으로만 쓰셨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2회 추경이 원래 그렇죠, 감액하셨고 1억 2,230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다시 3회 추경을 해서 27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셨는데 궁금한 게 미리내일학교를 코로나19 때문에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됐었나요?

지금 온라인으로 다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액된 부분은 차량임차비에서 감액된 것입니다.

미리내일학교를 어떻게 온라인으로 하신다는 것이죠?

담당하시는 분들이 학교를 직접 가서 진행을 하는 것으로, 자료를 제작해서 가서 하시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간에 애들이 학교에 와 가지고 수업 프로그램을 듣는 게 아니잖아요? 미리내일학교 자유학기제 원격수업을 학생들이 그 시간에 다 보고 있어요?

학생들이 등교를 하면 관련된 분들이 학교로 가서 진행을 하시고 그것도 안 되면 지금처럼 온라인으로 진행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하나도 안 한 것이죠?

예, 미리내일학교는 아직 안 했습니다.

1학기 거는 어떻게 하셨냐는 말이에요?

미리내일학교는 2학기에만 하는 것입니다.

1학기때는 미리내일학교 안 하는 거죠? 중학생이라서.

예, 9월부터 진행이.

기관이 몇 개인데요?

미리내일학교는 전체 오산에 중학교 1학년들이 해당이 됩니다.

그건 아는데 기관이?

90여군데.

90여군데 다 해서 방송촬영, 콘텐츠를 가서 직접 촬영해서 온라인으로 보여주신 다는 것이죠?

예,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골라서 합니다, 다는 못하고.

사실 방문해서 학생들이 그곳이 어떤 곳인가 해 보려고 한 사항인데 전체적으로 같은 콘텐츠를 주시려고 하는 것인지, 예를 들면 보건소를 간다든지 아니면 소리울 도서관을 간다든지 애들마다 학교별로 자유학기제 구성된 애들이 다 틀리잖아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자기는 어느 기관에 관심이 있어서 방문을 하는 거거든요. 베이커리 빵집이라든지, 그런데 그걸 하나하나 모든 기관을 기업체든 다 담을 수가 있는 게 되냐는 거예요.

100% 다는 못하죠. 그래서 할 수 있는 업체와 같이 자료를 제작해서 학생들에게 직접 갈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직접 가고 그게 안 되면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이것은 삭감한 온라인으로 콘텐츠를 바꾼다는 게 설명자료에도 없어요.

지금 삭감하는 것은 차량비 삭감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을 오히려 전체를 삭감했으면 미리내일학교의 방문이 예산자체가 전체를 삭감하면 프로그램 진행이 안 되는구나 인지를 하고 싶었는데 오히려 하면서 온라인콘텐츠를 해서 뿌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원격수업일 때는 집에서나 봐야 되는 것인데 그렇죠? 오히려 이런 경우는 업체를 방문하지 않고 그냥 내가 어딘가에, 이참에 비디오를 몇 군데 제작을 할 것인지, 콘텐츠를 그런 자료를. 저는 이 자체를 왜 진행을 하게 됐냐면 진행한다는 뜻이거든요, 270만 원만 삭감을 하면. 그런데 실지로는 차량에 대한 부분도 또 차량임차비를 굉장히 작게 감액을 했어요. 차량임차비를 얼마씩 했었는데요? 하루에 학생들 버스로 이동을 하면 10만 원이라든지, 12만 원이라든지, 7만 원이라든지 그런 게 분명히 있을 텐데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유학기제면 그래도 정해진 요일에 하잖아요. 금요일이나 토요일 이런 식으로.

예, 금요일에 합니다.

그러면 한 번 움직이면 한 20대가 움직이든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30대로든지 그런데 이것 밖에는 안 된다는 것도 이상한 거죠, 제가 볼 때는.

이게 차량비 전체를 감액한 게 아니고요. 차량비에서 270만 원 감액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자료를 제작하는데 같이 이용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설명자료를 직접 상임이사님께서 하시지는 않으셨겠지만 미리내일학교라는 것은 제가 문화재단에 있을 때도 3년을 꼬박 운영을 한 거예요, 처음에 시작될 때부터. 그러면 지금 여기다가 삭감할 때 270만 원만 삭감해서 예산을 1억 1,900만 원을 쓰겠다는 건데 이걸 쓰기 위해서는 콘텐츠 개발을 해서 온라인제작에 필요한 영상촬영이라든지 어디어디 몇 군데를 방문했을 때 이런 계산이 나오면 산출내역이 저희한테 사전에 자료보고가 됐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설명자료거든요. 그런데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제가 추가로 답변드릴까요?

예, 국장님 말씀하세요.

미리내일학교 당초 본예산안은 1억 5,23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3,300이 삭감이 된 것입니다.

예, 1억 5,230만 원이었고 2회추경 때 삭감을 좀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된 게.

전체적으로 3,300미 삭감된 거라 그 안에 차량비랑 운영비 일부를 다 포함해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아까 말씀을 하셨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때도 코로나가 계속 되니, 마니 때문에 상황을 본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차량을 그렇게 해 놨다 하더라도 3회 추경에서 지금은 원격수업을 하든 뭐 하든 하면, 그럼 이제 온라인콘텐츠로 해 가지고 직접 이렇게 될 거라는 것을 분명하게 설명자료에 넣어 주셔야지 2회 때 설명을 간단히 하셨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산출내역이 없는 한은 그냥 이거 믿고 뭐가 진행이 되는 사안이라고만 봤다가 미리내일학교가 바깥으로 나가지 않고 온라인으로 할 경우 지금 몇 군데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상세자료가 없는 거예요. 물론 사전에 제가 질의를 했어야 되지만 이것은 바깥으로 나갈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는 식으로 돼 버렸다는 것이죠. 말씀으로는 온라인콘텐츠를 제작해서 나갈 거라 하시니까 그런 정도까지 1억 천을 쓸거면 그 정도는 저희 설명자료에 내용을 넣어 주셨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필요하면 저희가 더 상세자료를 요구 했겠죠.

그러면 저희가 1억 1,900에 대한 사업운영 집행계획을 위원님께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만이 아니라 다 주셔야죠. 전문위원님을 통해서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1억 1,900에 대한 사업집행 계획을.

그런 것이 하나도 여기에 보이지 않은 상태로다가 하면 저희는 애들이 거리두기를 하더라도 차량이 움직일 예정이었든가 라고 오히려 판단을 하고 이걸 더 삭감하지 않은 것을 두고 그냥 놔뒀을 텐데 그게 아니면 어떤 걸 기준으로 1억 2천이라도 그대로 쓰게끔 해야 되는가 그 부분을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저희가 계수조정 전에 자료 드리겠습니다.

그전에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로 3급 추가모집 있으시잖아요. 그거는 꼭 필요한 부분이신건가요? 장학관 채용에 대해서.

전문관.

예, 전문관 채용에 대해서.

요즘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추세가 마을교육공동체를 교육에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오산은 혁신교육과 평생교육을 연계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해서 그 분이 또 마을교육공동체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분이면 좋겠다는 필요에 의해서 계획 중에 있고 공고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의결된 조례 확인은 하셨겠지만 조례상에 교육재단이 이것을 위탁을 받아야 된다고 명시를 해 버리는 것은 맞지 않아서 그 부분이 수정가결 된 거거든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직원을 먼저 뽑아서 교육공동체를 할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닌지 내년이면 코로나가 어떻게 될 것인지 모르는데 이미 벌써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인지, 답변을 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코로나와 상관없이 마을교육공동체를 꾸리는데요. 사실은 마을교육공동체는 교육에 핵심이 있지만 마을공동체나 지역공동체는 이런 것들이 세계적인 화두가 되고 있는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에 뭐냐면 자생할 수 있는 최소한의 단위에서 자생력을 갖춰야 앞으로는 지역도 살고 국가도 살 수 있다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이런 것들이 세계화 되고 국제화 되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기후문제나 환경문제로 인해서 사실은 코로나까지 발생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뭐냐, 그 가장 핵심이 지역공동체다 라는 것들이 세계적인 추세고요. 그중에서 교육은 그런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해야 되기 때문에 마을교육공동체가 중요하다, 그런 게 국가사업으로 채택이 돼서 코로나와 관계없이 앞으로 오산도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을 다루는 거라 예산에 대한 부분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지만 이게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생이 한다고 해도 진로나 이런 쪽 외에는 지금 체험형이 너무 많아요. 교육재단에서 우리가 진짜 교육재단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을 본질적으로 조금 다시 고민을 하고 더 길게 봤을 때 우리 오산에 대한 교육이 진짜 꼬마들하고 몇몇 초등학교, 중학교 1, 2학년까지 이런 정도인가, 재단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라는 그 정도로 고민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사실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부분을 교육재단에서 실무 하듯이 하는데 큰 정책적인 변화를 주지 않으면 저희가 예산을 엄청 들여서 재단이라고 놔둬도 좀더 길게 봤을 때 청년교육이라든지 고등학생, 대학생, 성인 다 봤을 때 정말 교육이라는 게 오산 안에서 무엇인가를 보고 미래에 애들한테는 진로 이런 게 연결이 진짜 돼야 하는데 너무 체험위주나 상담, 진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다 꼬마들 대상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명확히 저희가 정체성을 다시 한 번 찾아가는 시간을 가져봐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사실은 지금까지 오산이 프로그램위주로 매커니즘이 중심이 된 그런 쪽으로 추진을 했는데 앞으로는 적어도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야말로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교육, 이런 쪽으로 서로 연계해서 본질부터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나중에 마을교육공동체 센터설치까지 하고 나면 그 센터가 그 안에 부설로 들어가든 하겠지만 센터가 이런 형태로 자그마하게 할 수 있는 게 있고 재단의 규모로 재단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그런 것을 고민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센터연계사업고 재단사업을 연계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있을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돌봄에 들어가는 프로그램 때문에 초등돌봄 그것을 교육재단에서 맡아서 하고 있잖아요?

예.

지금 페이지로는 설명자료로 아까 봤었는데 1억 2천을 증가시켰어요, 방과후 돌봄에서. 이 부분을 1억 2천이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 지원대상이 병설, 단설유치원 방과후, 초등 방과후, 특수학교 방과후, 함께자람센터, 함께자람교실, 긴급돌봄, 원격학습지원, 방과후 돌봄교실지원 증감 사유가 강사활동비 증액으로 되어 있어요. 처음에 자람센터나 방과후 수업 거기서 프로그램이 좀 들어가고 이 정도는 저는 이해가 갔어요. 그런데 지금 다시 또 돌봄교실을 하면서 거기 돌봄교실에 담당교사들이 있는 거예요. 월급을 받고 하는 교사들이, 그러면 그분들도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되는데 교육재단이 또 교육이라는 이름하에 모든 데 다 들어가서 예산을 다 쓰고 있는 식이 오는 거예요. 이중으로 강사비까지.

지금 예산이 이렇게 늘어난 부분은 코로나 때문에 학교나.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어느 정도는 위급상황이 와서 긴급돌봄이 있으니 아니면 초등방과후 돌봄이 있으니 교육재단이 프로그램을 초반에 몇 군데는 넣었어요. 자람센터도 그렇고 몇 군데는 이해를 해요. 그런데 거기에 보육담당 하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역량으로 본인들도 배워서 그 안에서 애들만 돌보고 진짜 밥만 먹이고 이런 게 아니라 그분들도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어느 부분에서는 애들이 잠깐 쉬면서, 편히 쉬면서 애들이 안 다치게 편하게 있다가 가게 하면 되거든요. 그걸 또 프로그램이라고 다 넣어가지고 이걸 시스템으로 완전히 돌리기에는 너무 저는, 제가 이런 것은. 교육재단이 그것도 움직여서,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저희가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명분은 좋지만 가끔 초빙을 해서 이런 게 시스템상 한번쯤은 강사가 오고 이러면 좋은데 이것을 예산을 또 1억 2천, 그러니까 결국은 당초 예산에 1억 5천이었던 게 다시 지금 1억 2천을 넣어서 2억 7천이 또 들어가는 거예요, 방과후 돌봄에.

그래서 이게 시민참여학교 예산이 이쪽으로 옮겨온 것인데요. 이렇게 옮겨온 가장 긴급한 이유는.

그러니까 그것도 잘못된 거잖아요. 시민참여학교 예산이 그건 모든 애들에게 초등학생들이 박물관이든 어디든 가서 설명 듣고 다 했었던 내용인데 그걸 초등돌봄이 도대체 몇 명이 한다고. 애들한테 혜택 받는 걸 이 돌봄이나 이런 쪽으로만 다 투입해서 2억 7천을 또 들인다는 것은 황당한 거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학교에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저희들한테 긴급하게 요청해서 저희들이 지원한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앞으로 교육부도 마찬가지이고 정부도 마찬가지인데 추세가 돌봄은 지자체로 이관을 해야 된다 하는 것에 대한.

그거는 잘 알고 있는데 저는 사업에 대한 명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돌봄으로 안가는 애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시민참여학교 1, 2학년, 3학년 학년별로 다 학교가 원하는 학년이 다른데 그 학생들이 안 갔다고 해서 이런 예산을 또 돌봄으로 투입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거기에 보조교사들이 교육을 받고 그 안에서 애들을 돌보는데 시간적으로 진짜 애들이 편하게, 안전하게 있다 왔다라는 정도로, 그리고 돌봄교사도 나름의 역량으로 할 정도면 되지 거기서 무슨 프로그램으로 계속 돌리겠다는 것도 참 제가 볼 때는 너무 무모하지 않나 그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말씀처럼 돌봄교사의 역량강화에 대해서도 충분히 수긍을 하고요. 일단 이 부분은 학교에서 긴급하게 계속 요청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 줄 수 있는 만큼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판단에서.

아니, 학교 애기를 자꾸 하시는데 지금 함께자람센터 이거는 학교가 아니잖아요. 우리시가 다 100%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학교에서 긴급하게 요구해서 그거는 처음에 그럴 때 하신 거는 너무 수고롭게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런데 다시 추경에 넣어서 이제 교육재단의 방향성을 잃는 거예요. 잘못하면,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러니까 이런 것은 다음에 보건복지부, 여성부, 행안부 하고 지금 또 어디죠? 네 군데 한꺼번에 해서, 돌봄은 지자체에서 맡아서 하되 법으로도 개정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진짜 이것은 교육재단이 모든 걸 다 떠안고 애들 상대는 다 교육재단이 해야 된다라는, 그걸로 만약에 정립 돼 갖고 계시면 그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라도 의회에서도 제가 다시 메모를 해서라도 정리해서 의견을 다시 드리겠지만 예산에 대해서는 올라온 김에 이런 말씀까지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입니다. 기본경비를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많이 반납도 하시고 했는데 임차료가 8,600만 원인가요? 6페이지 맨 하단, 이게 지금 세로로 된.

예산서요, 설명자료 말고 예산서요.

예산안을 한번 보시면 될 거 같아요. 설명서 말고 예산안을 보시면 찾으셨죠?

상임이사님이 안 되시면 과장님이 대신 답변해 주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지금 8,600만 원이 임차료로 나가고 있어요? 그죠?

예.

이게 지금 매년 이렇게 나갈 건데 본 위원은 오산시가 교육재단에서, 이게 시민의 혈세인데 교육재단의 역할 자체가 평생교육과는 점차적으로, 사실 전문분야를 관리하기 위해서 교육재단을 만든 거예요. 여기 지금 평생교육과 하는 거 보면 만능뮤지션 음악학교라든가 국제교류, 혁신교육추진, 얼리버드 진로진학프로그램 이런 것은 전문가가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재단을 만들어 놓고 부서에서 이렇게, 부서는 부서대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게 맞는 건가요. 그리고 임대료를 몇 천만 원씩 줘가면서 교육재단 만들지 말고, 그쪽에 하시지 말고 지금 남촌 그 공간에 재단을 만드세요. 임대료 안 나가고 저희들이 충분히 재단의 역할도 할 수 있게 해 주셔야지, 아니 전문분야 만들어 놓고 부서에서는 부서대로 이렇게 하고 돌봄센터도 평생교육과에서 해야죠. 그래야 옆에 부서하고 협업이 되지, 전문가 집단한테 그걸 하라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것은 저는 안 맞다고 봐요. 우리가 지금 오산시 교육에 대한 부분들이 거꾸로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재단의 역할을 충실히 주고 전문가 집단을 만들어 놨으면 그분들이 오산시에 있는 모든 교육에 대한 것을 총괄해서 해 줘야 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줘야 돼요. 부서에서 그렇게 만들어 줘야 되고. 그런데 지금 양쪽에서, 진로진학 상담 같은 경우는 재단에서 정확하게 해 줘야 맞는 거지, 국장님한테 한번 질문드리고 싶어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게 틀린가요? 재단은 재단의 역할을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임대료를 1년에 따지면 억 단위를 줘가면서 교육재단을 하지 말고 남촌동 확장시켜서 거기에 교육재단이 들어가야 맞죠.

교육재단이 이전하기 전에는 구소방서 부지가 사실 그 건물이 이전을 안 한 상태기 때문에 저희가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3층에 있다가 공간이 너무 협소해서 급하게 상가건물을 임차 한 것인데요. 향후에는 남촌동 행정복지센터가 이전하든 어떤 공간이 생기면 제일 먼저 교육재단 사무실을 확보해야 되지 않나 저희도 생각하고 있는데요. 현재 리모델링하는 구소방서 건물은 사실 평생학습을 다양하게 하면서 장애인이든 일반 시민에 대한 학습공간이 부족한 부분도 시민들이 계속 얘기를 하기 때문에 시민의 공간으로 우선은 그거는 사용을 하는 것으로 방침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국장님, 뭐가 우선인가가 중요한 거죠. 지금 우리가 오산의 랜드마크를 교육에 메카로 두고 했으면 교육재단에 힘을 실어서 재단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키워줘야 돼요.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서 공간을 자꾸만 늘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기존에 있는 사업을 충실히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맞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세요. 1년에 1억 가까이 임대료로 나가요. 그러면 5년을 한다고, 시장님 임기에 만약에 그 재단이 거기에 있다면 어마어마한 돈이 임대료로 나간다는 얘기죠. 그럴 바에는 차라리 빨리 저희들이 나갔던 지금 장애인 평생교육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우리 시민의 지출을 막아줘야 되는 거예요. 임대료로 천만 원 하지 않고 남촌에 있는 그곳에 제대로 된 교육재단을 만들어 놓으면 시민들도 원하죠. 그 공간에서, 그 교육재단 안에서 교육도 이뤄지고 계획도 이뤄지고 장애인에 대한 부분도 거기서 이뤄지고 진로진학에 대해서 얼리버드도 전문가들이 다 거기 있으니까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옆에 또 오산대학도 있으니까 그래서 뭔가가 어우러져서 한쪽으로 가야지 한 쪽에서는 계속 해서 끊임없이 교육재단을 만들어 놓고도 또 자기네는 자기들대로 공모사업 해 갖고 공간을 또 만들어 놓고 언제까지 오산시가, 타 부서는 공간이 없어요. 뭘 할래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평생교육과처럼 이렇게 많이 공간을 확보한 데가 없어요. 그래놓고 예산은 계속 수반돼 나가면서 시너지 효과는 없고 그래서 저는 내년이라도 1억 예산 이렇게 나가지 말고 지금 말하는 남촌동에 옮기세요. 옮기셔서 그쪽에 제대로 된 교육재단 리모델링해서 만드시라고요. 그쪽에 장애인들이 어떻게 올라갑니까? 고바위고 휠체어 타고 가는 공간이 쉽지 않아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무조건으로 하지 말고 협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벌리시지 말고 마무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사님도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에 상당 부분 다 공감이 되고요. 교육재단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어떤 프로그램 위주의 사업도 좋지만 앞으로는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는데 도와줄 수 있는 교육재단, 그리고 또 오산에 있는 사회나 경제적인 여러 가지 의제들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교육재단 이런 쪽으로 발전해 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많은 공감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하려고 상임이사님이 거기에 계시는 거니까, 사실 교육전문가를 오산시에서 어렵게 모셔서 재단을 맡겼을 때는 제대로 할려고, 뭔가 오산시가 변화하려고 한 거거든요. 맡겼을 때나 안 맡겼을 때나 똑같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는, 각 부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짚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복 위원 거수) 이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복 위원입니다. 똑같이 이 책자 6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임차료 금방 나왔던 애기인데요. 804만 원이 삭감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거기 처음보다 삭감한 이유는 처음에 예산 잡을 때 조금 플러스 해서 잡았는데 그 부분을 정확히 삭감을 한 것입니다.

교육재단이 들어간지 좀 됐잖아요. 그러면 연 얼마라는 게 계약서에 딱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월 임대료가 나와 있기는 한데 혹시 다른 또 비상사태를 대비해서 조금.

나는 또 착한임대료 이래 갖고 삭감을 받았나 싶었는데.

못 받았습니다.

예산편성 시 잘못 했다는 얘기네요? 그죠?

예.

그리고 본 위원도 곁들여서 교육재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오산 소방서, 금방 김영희 위원이 얘기했지만 중앙동에 있을 때 너무 좁아서 그리로 갔지 않습니까?

예.

갔으면 평생교육관이 그렇게 급한 게 아니면, 임대료가 연 8천만 원 정도 나간다면 그걸 우선순위로 잡아줘야 된다, 본 위원도 그거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업무소개도 보면 중복되는 게 너무 많다. 업무분장도 확실하게 하시고 될 수 있으면 리모델링 7억 들어가죠. 거기에 부속적으로 따라 수반되는 예산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교육재단도 그쪽에 가서 충분히 업무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이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오산바로알기 교원 연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코로나 하고 관계없이 다 진행이 될 것 같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취소를 했다가 또 여론이 그래도 오산에 처음 온 교사들이나 오산을 좀더 알고 싶은 교원들한테는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나 해서 재편성을 했는데요. 또 상황이 심해져서 못하게 되면 이것은 다시 취소할 예정입니다.

예산 삭감이 하나도 안 됐길래 제가 물어보는 거고요. 그리고 8페이지 하고 9페이지에 보면 차량임차비가 있고 시민참여학교팀에 보면 초등교과연계프로그램에 차량임차비가 있습니다. 그 다음 중학교 연계프로그램에 보면 임차비가 있고 학습지원팀 홍보비 밑에 보면 임차료가 있어요. 차량임차비, 그냥 임차비, 임차료 이 차이가 무엇입니까? 시민참여학교팀 밑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차량임차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학교 연계프로그램에 보면 임차비가 또래끼리 프로그램에 보면 임차비가 또 있고 밑에 학습지원팀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임차료가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어떤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차량임차비로.

차량임차비가 그러면 시민참여학교 초등교과연계프로그램 차량임차비가 삭감은 됐다 하지만 2억 1,840만 원입니까?

시민참여학교 임차료는 전액 삭감을 한 것입니다.

삭감인데 차량임차비가 2억 1,840만 원이 어떻게 나옵니까? 차량임차비 2억 1,400이지 않습니까? 삭감은 했다 하더라도.

초등학교는 학급별로 자기들이 원하는 시간, 날짜에 한 학급에 한 대씩 보내거든요. 그러면 운영하는 횟수가 1년에 한 2천회 정도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중학교 연계프로그램 일반운영비 임차비 이거는 뭡니까? 988만 원인데 이건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담당팀장 불렀거든요. 오면 그때 다시 한 번 파악토록 하겠습니다.

차량임차비라면 용어를 같이 써 줘야 되고 학부모스터디 일반운영비에 보면 거기는 또 임차료가 나와 있습니다. 임차료는 어디 건물을 빌린 건지?

이상복 위원님 다른 질문이 있으면 먼저 하시죠

그럴 까요, 그리고 10페이지를 예를 들어 말 할거 같으면 제일 마지막에 보면 학부모 강사활동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삭감을 안 하고 예산을 남긴 것 같아요.

앞부분은 공교육 지원, 학교에 들어가서 지원하는 학부모강사비가 앞부분이고요. 뒷부분의 강사비는 돌봄에 들어가는 학부모강사비가 책정이 된 것입니다.

팀장 왔어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경영지원팀 손희은입니다. 지금 시민참여학교 사업에 초등연계에 차량임차비랑 중학교 교과연계 임차비, 그리고 학습지원팀 사업에 임차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사업예산을 각 부서에서 각 팀장님들이 각각 잡기 때문에.

마이크 켰어요?

예.

옆에 자리 있으니까 앉으셔서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사업부분에 임차료가 통일 되지 않게 기재가 됐는데요, 이 부분은 각 사업팀에서 팀장님들이 사업을 각각 잡기 때문에, 예산계획을 그렇게 하기 때문에 통일성 있지 않게 기재가 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얘기할게요. 시민참여학교팀에 초등교과 연계프로그램에 차량임차비 삭감이 2억 1,800만 원이 됐습니까? 이게 차량임차비입니까?

차량임차비입니다.

그 다음 중학교 연계프로그램에 임차비가 있어요. 이거는 또 뭐예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차량임차비입니다. 저희가 체험학습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체험학습 나갈 때 지원하는 차량임차비입니다.

그러면 또래끼리 프로그램에 임차, 그거 말고 그 다음에 학습지원팀 일반운영비에 보면 임차료가 있어요. 이것은?

학습지원팀에서는 학부모 스터디를 운영하고 있는데 학부모강사님들이 외부로 전문강의라든가 나가실 때 지원하는 차량비입니다.

차량임차비입니까?

임차비입니다.

그러면 같은 용어를 써 줘야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럼 차량임차비라고 써 줘야 되지, 차량임차비하고 차량임차료가 있다고 하면 임차료하고 뜻이 달라요.

앞으로 통일성 있게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임차비가 정말 많이 나가네요. 용어를 통일시켜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임이사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분들은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고동훈입니다.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봉사하시며 시민의 뜻을 대변하기 위해 왕성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길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제3회 추경 보건소 세출예산안은 171억 3,615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6억 5,13만 2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에 대해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추경 세출예산은 70억 1,205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1억 9,204만 9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97쪽 상단, 내소민원의료서비스제공입니다. 코로나19 관련 보건소 내소 업무 중단 및 사업 축소 운영 등으로 7,893만 8천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298쪽 중단, 어르신 의치 등 취약계층 구강관리는 코로나19 관련 구강건강 증진사업 중단으로 2천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99쪽 상단, 국도비 보조사업인 국가예방접종 실시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지원대상자가 확대 및 추가되면서 4억 2,272만 6천 원 증액편성하였으며 299쪽 중단, 보완적 감염병 예방관리는 방역소독 기간제근로자 채용기간 연장과 코로나19 관련 방역 예방물품 구입 등을 위해 5천 472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0쪽 상단,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운영 지원은 코로나19의 장기화 및 동절기 호흡기 감염의 동시 유행에 대비하고자 국비 2억을 교부받아 편성하였고 300쪽 중단,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은 코로나19 적극대응을 위한 인력으로 운영하고자 국비 4,519만 6천원을 교부받아 편성하였습니다. 300쪽 하단 보건소 상시 선별진료소 구축 지원은 의료진과 환자간의 감염병 전파차단 및 감염병에 대한 선제적대응 환경조성을 위해 국비보조사업으로 5억 5,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추경 세출예산안은 101억 2천 410만 5천원으로 국도비 반환금 5억 9,109만 3천원이 포함되어 기정예산액 대비 4억 5천 908만 3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05쪽 상단,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서비스는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2,793만 6천원 감액 편성하였고 306쪽 하단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은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건강증진서비스 확대로 행사운영비 2천만원과 재료비 5백만원을 감액하고 사무관리비로 재편성하였습니다. 307쪽 중단 모바일헬스케어는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1,528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308쪽 하단 난임부부지원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6천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 상단, 보완적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입니다. 임산부 철분제 비용을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의료및구료비에서 충당하면서 3천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310쪽 상단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8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10쪽 중단 보완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은 하반기 시비 지원 대상자가 축소되면서 8,5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11쪽 상단 정신보건시설 시설급여는 시설수급자가 증가하면서 2,4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311쪽 중단 정신재활시설 운영 지원은 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감소하면서 3,2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12쪽 중단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청년 정신건강 외래치료비 및 전담인력 인건비로 1억 3,484만원 편성하였고 312쪽 하단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지원은 전담인력 인건비로 1천 7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13쪽 상단 치매안심센터 운영비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6,718만8천원 감액 편성하였고 314쪽 하단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1천 1백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보건소 직제순에 의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위원 거수) 한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 위원입니다. 299쪽에 보시면 보완적예방관리에 인건비가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하고 도슨트사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있거든요. 혹시 소장님이 답변하시기 어려우면 과장님께서 하셔도 될까요?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최연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거기서 제가 궁금한 게 방역소독기간제근로자 기본급이 8만 원이면 오산시 생활임금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다섯 분이 일을 한다는 건데 1,080만 원이 왜 부족분이 됐었죠. 지난 해 본예산에서 생활임금이 안 정해져서 그런 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방역인부는 기간제로 다섯 분을 운영하고 있는데 본예산 때는 지난해에 편성을 했기 때문에 당초에 9개월로 편성했습니다. 3월부터 11월까지, 그런데 1월부터 코로나가 발생돼서 6월달부터 본격적으로 기간을 늘려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아래에 보시면 도슨트 사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있잖아요. 보완적 감염병 예방관리에서 도슨트 사업은 뭡니까?

각 학교에 건강관리사업으로 감염병에 대한 예방교육으로 전문간호사 한 명을 채용해서 각 학교에 나가서 방문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해는 성공을 거뒀습니다. 지난해에 처음으로 시도했던 사업인데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사업을 못했어요. 단, 코로나19 관계로 내부인력의 업무가 가중되다 보니까 그 인력을 감염병팀에서 운영하게 됐습니다. 2월부터 계속하다 보니까 당초에 8개월로 했었는데 2개월을 더 늘려서 11개월까지 하는 것으로 해서 2개월을 더 증액시키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도슨트 사업 기간제근로자 이 분들이 방역쪽으로 다 같이 일을 하신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도슨트 사업은 못하는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본급은 맞게 하셨는데 이것도 증액된 부분이 본예산보다 변동이 있어서 증액이 된 것인데 그렇죠?

예.

그런데 주휴 및 월차수당은 있는데 위에 왜 방역소독 기간제근로자한테는 기본수당만 있고 주휴 및 월차수당이 없나요? 다섯 명이 같은 분이 아니에요?

같은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분이 한 번 맡으면 247일 일을 한 분당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는 주휴 및 월차수당이 없어요. 생활임금은 똑같이 받으시는데.

기간제근로자 방역인부는 날씨에 따라서 비가 오거나 상황이 있다 하면 방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대신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코로나 방역에 새벽에 나올 때도 있고 비가 오면 안 할 때도 있고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계약 상황이 어떻습니까? 기간제근로자가 3개월짜리예요, 아니면 6개월짜리예요, 8개월짜리예요?

당초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방역인부는 9개월을 했었는데 12개월까지 연장해서 2개월을 더 늘린 거고요. 11개월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계약상황을 3개월짜리로 해서 재계약을 해서 다시 3개월 해서 9개월로 갔다든지 하더라도 하루에 8시간을 꽉 채우는 거잖아요. 점심시간 빠지고 하면 만 8시간이잖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한 달에 60몇 시간이 지나면 그런 분들은 건강보험 4대보험이 다 적용이 되잖아요.

다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별도로 주휴 및 월차수당을 안 넣은 상태이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물론 중간에 방역을 매일 하는 게 아니니 그런 날을 빠진다라고, 그런 모든 걸 감안해서 예산 산출내역을 만드신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건 실제로 인력을 쓸 때 하루짜리 일용역직으로 쓰는 게 아니잖아요. 9개월짜리면 9개월짜리로 방역을 247일을 맡아서 하게끔 계약을 할 거 아니냔 말이에요. 계약서 안에 1년에 247일에 대한 근무기간으로 설정을 해 가지고 다섯 분을 고용하는 거잖아요. 기간제근로자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이 분들이 중간에 일이 있을 때만 하겠다, 말겠다 이렇게 해서 조건을 달아서 계약서 쓰냔 말이죠.

추경이기 때문에요, 본예산에는 연월차 수당이라든가 주휴수당 이런 것은 다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단 2개월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만 추경을 한 것이고 월차수당이라든가 4대보험이나 다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 예산은 충분히 되셨다는 것이죠?

예.

제가 염려하는 바는 뭐냐면 기간제로 뽑았으면 기간제로 해야 되는 거예요. 비가 오나 안 오나, 축제가 취소 돼도 기간제로 우리가 고용을 했으면 근로계약서 상에 3개월짜리 근로자냐, 6개월짜리 근로자냐 기간을 정함에 맞게 그 사람한테 보상은 그냥 하는 거지 오늘 비온다고 해서 일하지 말라고 했다, 일당을 빼고 이런 식 일용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이 염려스러워서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가 어느 부서도 예를 들면 기간제로 1년짜리를 뽑았으면 비가 오든 뭐가 오든 그런 때는 자기 부서 안에서 청소를 하든 계획서를 쓰든 그 일을 하게끔 기간에 맞는 계약직으로 됐으면 월급은 나가야 되는데 우천시에 70%만 준다든지 그런 식의 상황이 있는 부서도 있거든요. 그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게 염려돼서 확인을 한 거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한지는 이해 하셨죠?

예.

그 아래 주휴 및 월차수당이 없어서 염려스러워서 확인을 한 거고 297쪽에도 보시면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여기는 국민연금 등 4대보험 기관부담금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제가 뒤로 가면서 비교해서 질의를 한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잘 챙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코로나19로 정말 힘들 때 소장님이 오셨는데 아프시지 말고 모든 보건소 직원분들 하고 몸 챙기면서 일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이상복 위원 거수) 이상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복 위원입니다. 300페이지에 선별진료소 설치를 하는데 위치, 규모, 사업개요를 얘기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간담회시 보고를 드린 사항인데요. 보건소 내에 시의 시설직 공무원들하고 같이 협의를 통해서 150평방미터 한 45평 내외의 면적에 단층으로 설치를 할 계획이고요. 지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콘센트 막사에 천막을 치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7월에 질본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선정이 돼서 국비 1억 7,500에 추가비용 3억 8,200만 원을 더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지금 시설부대비까지 5억 5,700인데 이게 45평 정도 된다고 했는데 평생학습관 리모델링비가 7억에다가 시설부대비까지 하면 8억 정도 됩니다, 리모델링하는데. 그래서 규모를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거는 설치비용만 되어 있고 아마 본예산에 거기에 대한 집기, 장비는 추가로 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장비는 별도로 준공이 되고 나서.

가급적으로 선별진료소에 구축되어 있는 장비를 다 이동을 하고 필요한 사항만 저희가 추가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이왕 위치를 차지해서 짓는데 조성하고 설치하는데 있어서 향후 앞으로도 봐서 조금 여유 있게 설치를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45평이면 기계 넣고 하면 충분합니까?

표준안이 있는데요. 아마 45평 평수가 조금 늘 수도 있는데 설계를 해 봐야 알겠지만 그 정도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가능하다면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입니다. 299쪽에 보면 지금 지금 계속 언론에서의 얘기가 독감인플루엔자를 다 맞아야 된다, 10월부터 맞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확대가 됐습니다. 당초에는 생후 6개월부터 11세까지였는데 18세까지 늘렸고요.

그것은 확대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있는 예산을 갖고는 오산에 몇 명 정도 맞을 수 있는지?

지난해에는 거의 한…….

200정도 반납을 하셨더라고요.

저희가 75개 병원에 위탁을 해서 추진하는 사항이고요. 국도비가 반영이 돼서 하는 것인데 거의 목표에 90% 가까이는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막연하게 말씀하시지 말고 오산시민을 23만을 잡잖아요. 23만이면 23만 중에서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약이, 어쨌든 무조건 다 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보유약이 있지 않습니까? 소장님 그렇지 않나요?

지금 정부에서 하는 시책은 연령대, 소아하고 성인은 작년까지 65세인데 62세까지 연령에 해당한 것만 무료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산시의 그 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인원은 파악이 안 됐는데요.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전국민이 맞아야 된다고 굉장히 강조를 해요. 자칫 약이 없어서 못 맞는 사람이 있으면 어쩌니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산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약이 어느 정도 되는지, 언제든지 주민이 가서 요구를 하면 맞을 수 있는 양이 되는 건지를 알고 싶어서, 이 모니터를 보고 계신 분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실 것 같아요.

저희가 백신은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무료접종 대상자는 충분히 갖추고 있기 때문에 목표이상을 접종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예산이 세워진 건 무료접종 대상자만을 위한 예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무료접종이 안 되는 분들은 각자.

본인이 직접 병의원에 가서 접종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모르고 계신데 어쨌든 이 예산으로는 오산시 몇 명이 맞을 수 있는 것인지 저희들한테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동하시지 말고 마무리 하고 이동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입니다. 보완적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이 있는데 예산을 많이 반납을 하셨어요. 이것은 예산을 왜 이렇게 반납을 하셨는지, 관리사분들이 310쪽입니다. 좋은 제도인데 사실은 산후조리원 같은데 가서 지금같이 전염병도 많이 걸리고 이래서 가정에 가서 관리사분들이 해 주시는 제도거든요. 이게 지금 굉장히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반납하셨어요. 왜 이렇게 반납하게 됐습니까?

저희가 보완적 산모신생아 관리사 지원은 국비 보조사업으로 8억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시비 보조로, 국도비 보조사업에는 기준소득 180% 590만 원 정도 2인 가족 있을 때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이거는 그거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시민을 위해서 시비로 책정을 한 것인데 8월말까지 시비사업은 120명 8,700만 원 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하반기를 감안했을 때 8,500만 원 정도 삭감 한 것입니다. 시비사업에서도 지금 남아있는 돈으로 신청만 하면 다 충분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했다고 봐도 되나요?

예, 그런데 해마다 출생아 수가 감소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더 많이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좋은 일자리도 되고 좋은 제도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삭감 한 부분에 대해서 의문스러워서 질의를 드렸고 또 315에 보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에서도 9,500만 원을 반납하셨습니다. 난임부부 지원도 그렇고 난임부부야 저희들이 어쨌든 이 부분도 좀.

이거는 작년도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그러니까 산모신생아관리 지원도 저희들이 계상을 잘못 하신 것 같아요. 1억의 돈을 국가에 반납한 것은 우리가 정확하게 신생아 태어날 거는 거의 알고 있잖아요. 10개월 임산부들에 대해서 알 수 있을 텐데 이렇게 많은 돈을.

국가에서 일률적으로 보내주는 돈입니다. 저희가 해마다 출생아수를 감안해서 예산을 올려도 국가에서 국가보조로 내려주는 돈이라 이게 적게 달라고 해도 책정이 되면 무조건 줍니다.

이렇게 부서에서 자는 돈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난임부부 지원도 4,300만 원,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굉장히 많이 이것도 소득에 기준해서 지원이 되는 것인가요?

예, 소득에 기준해서 되고요. 작년부터 보험에서도 적용이 돼서 많은 예산이, 많은 사람들이 신청할 수가 있고 많이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납을 하셨어요?

예.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올해 기준으로 해서 세울 때 적정하게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위원 거수) 한은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은경 위원입니다. 306쪽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아래 01 사무관리비가 있잖아요. 사전에 얘기해 주실 때 307쪽에 있는 행사운영비 하고 재료비를 목변경 하셨다고 하신 것 같은데 사무관리비에 건강생활실천 및 홍보비 여기에 추경으로 1,312만 2천 원 올라오고 다시 공영차량 임대료 아래 다시 운영 및 홍보비가 또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산출근거를 두 군데를 잡은 것인가요? 종류가 뭐뭐였죠?

건강생활실천사업은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운동, 영양, 금연, 만성질환관리질환사업이 다 포함이 된 거고요. 밑에 건강생활실지원센터 홍보비는 신장동에 있는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양쪽에서 오산시 북부 쪽은 신장동에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운영비입니다.

예, 아래는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장동에서 하는 것으로?

예.

그런데 이것을 왜 사무관리비에다가 국가에서 그렇게 지침이 내려온 것인가요? 행사운영비하고 재료비를 삭감하시고 사무관리비에 넣으신 것인데 일부러 행사운영비에 있는 내용을 307쪽에 건강생활실천사업프로그램 이것을 306쪽에 건강실천사업운영에 넣으신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왜 행사운영비에 따로 빼지 않고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이렇게 내려온 것인가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바깥에 나가서 하거나 모여서 하는 사업이 많이 축소됐습니다. 그래서 비대면 온택트 사업으로 많이 돌려서 사무관리비로 돌렸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안 하고 오히려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으로 사무관리로 판단을 했다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온택트 한 사업을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사운영이란 것 자체는 사라진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고동훈 소장님 힘든 시기에 오셨는데 코로나19 마무리 될 때까지 최연동 과장님과 협업해서 잘 헤쳐 나갔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끝날 때까지 많은 고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4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사업소장 김선조입니다. 오산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길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 환경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 설명을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을 먼저 설명 드린 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안 책자 32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20억 1,866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2억 8,796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위주로 설명드리면 중단에 환경단체 지원입니다. 보조금 단체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지속가능발전사업 및 자연환경 보전사업을 수행하는 지방보조금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이 중단, 축소되어 5,877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2페이지 상단에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민간단체의 오산천 및 유입지천의 수질보전활동을 지원하고자 기금 496만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단에 악취시료 자동채취장치 설치지원 사업은 관내 악취관리지역 및 민원발생지역의 악취발생 확인을 위한 악취시료 자동채취장치 설치를 지원하는 국비사업으로 1억 5,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 상단에 천연가스차량 구입비 보조사업은 국비 변경내시 사항을 반영하여 6,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중단에 대기환경 오염원 관리는 미세먼지 마스크 자판기 운영관리비 603만원, 미세먼지 마스크 자판기 설치를 위한 전기공사비 3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4페이지 상단에 전기이륜차 구매지원 사업은 국비 변경내시 사항을 반영하여 4,8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공중화장실 유지보수비는 화장실 시설물 보수비용으로 수요를 감안하여 4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329페이지 청소자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자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01억 7,051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6억 2,464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위주로 설명드리면 중단에 공공처리시설 반입불가 소각폐기물 대행처리비는 화성그린환경센터 하반기 정기검사로 인한 반입정지기간 동안 민간소각업체의 위탁처리비용으로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활용품 선별대행처리비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재활용품 배출량이 증가함에 따라 3억 2,83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화성소각장 쓰레기 반입수수료는 소각용 쓰레기 반입량 증가로 6억 7,34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0페이지 상단에 재활용센터 적환공간 개선공사는 재활용센터 적환공간의 화재방지 및 처리 방법별 보관을 위한 개선공사 시설비로 5억 2천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자원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333페이지 하수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1억 8,553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반려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 보다 효율적이고 일률적 집행을 위해 2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337페이지 생태하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5억 9,579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17억 1,40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 위주로 설명드리면 상단에 국가하천 유지관리 사업은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사업을 위한 국비 내시 사항을 반영하여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단에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하천관리는 보조금 단체에서 오산천살리기사업을 수행하는 사항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이 취소 및 축소되어 3,62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역말천 정비사업 보상금 및 공사 선급금 지급을 반영하여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단에 오산천 유지관리 사업은 오산천 자투리땅을 활용한 작은 정원 조성 사업량 증가로 6억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재난재해 응급복구는 호우피해 하천의 응급복구 관련하여 도 재난관리 기금이 교부되어 5천만원을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38페이지 오산천 수질개선입니다. 오산천 및 궐동천 생태하천복원 사업 후 모니터링 용역 계약 낙찰차액으로 84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태하천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343페이지 공원녹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13억 9,185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6억 5,05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위주로 설명드리면 하단에 쉼이 있는 도시공간 조성사업은 공공의 영역에 보편적 ‘쉼’ 공간을 제고하기 위해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특별조정교부금이 교부되어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다음 344페이지 상단에 노후 생활SOC 개선 및 소규모 시설 확충 사업은 이용률이 떨어지는 노후화된 공원 시설 개선을 통해 주민의 생활 편익을 증진시키는 사업으로 도비 내시 사항을 반영하여 4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5페이지 중단에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입니다. 철도변 녹지 또는 유휴지 등 미세먼지 발생원 주변에 미세먼지 차단 숲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산림청에서 2021년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금년에 실시설계비를 교부하여 8,652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346페이지 중단에 산불대책비는 특별교부세 내시 사항을 반영하여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1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7페이지 하단의 유아숲체험원 운영 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 사항을 반영하여 4,086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일반회계 소관사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환경사업소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2020년 제3회 추경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2020년도 제3회 추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7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총규모는 336억 5,038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5억 3,59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사업 수익입니다. 급수공사 신설공사 감소로 급수공사 신설공사 수익 4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사업비용입니다. 장기화되는 코로나19 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정수구입비, 인건비, 공공운영비, 급수공사비, 국제화여비, 교육훈련비, 성과상여금 등 상반기 집행액 대비 예상되는 집행잔액 11억 3,17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노후상수도관 교체를 위하여 3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초평배수지 신설에 따라 상수도시설물 유지관리비 1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요금 ARS시스템 구축에 따른 이사정산 서비스 연동 프로그램 1,500만원을 증액 하였으며, 직접검침 단가인상으로 민간검침원 활동비 1,12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자본적 수입입니다. 2019년도 결산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125억 5,5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자본적 지출입니다. 상수도관망 유지관리 용역 계약 입찰 차액 1억 81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2020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7페이지입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액 총규모는 724억 2,555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2억 5,00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수익적 수입니다. 2019년 지방공기업 신속집행시스템 유지관리 정산반환금을 반영하여 전기손익수정이익 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수익적 지출입니다. 우수전 및 불량맨홀 정비 목적으로 재료비 1,0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페이지 하수도준설, 소규모 하수시설 설치 및 응급복구 등 주민불편 민원 처리를 위해 수선유지비 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2020년 오산시생활임금 인상분을 반영한 맑음터공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21만원 및 하수관거통합대부료 50만원을 편성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국내외 선진시설 견학여비 1,480만원을 전액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제1하수처리장개량사업 완료 후 하수 및 분뇨처리장 약품절감으로 약품비 4억 8,019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시설 노후에 따른 감가상각비 증가분 1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과년도 과오납 하수도사용료 반환금 2,900만원, 예비비 5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자본적 수입입니다. 2019년도 하수도특별회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2억 5,000만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47페이지 자본적 지출 입니다. 세마하수처리시설 TMS자동시료채수기, 협잡물 운반차량 등 구입으로 8,4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48페이지 세마하수처리장 증설공사 실시설계용역비 및 세마차집관거 역사이펀 이설공사 실시설계용역비로 6억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하단에 예비비 5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환경사업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환경사업소 직제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이 한분 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꼭 페이지를 확인하시고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갈까요?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은경 위원입니다. 329쪽에 보면 폐기물 관련해서 생활쓰레기 대행처리비 이런 거 있잖아요. 지난번에도 설명을 요했는데 제가 이해를 잘 했다 생각하고 다시 또 생각이 안 나서 그러는데 공동주택에서 수거하는 생활쓰레기, 재활용이 있잖아요. 재활용은 구분해서 요일제로 하잖아요. 생활쓰레기는 매일매일 수거하는 거고, 그렇죠?

예.

그러면 재활용에 대해서는 우리 시는 공동으로 며칠에 한 번씩 하는 것입니까?

재활용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알루미늄 캔이나 값어치가 나가는 것들은.

병이나 고철.

예, 그런 것들은 아파트에서 그네들이 선정한 민간업체한테 위탁을 해서 판매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 시 같은 경우는 파지나 돈 안 되는 것들은 저희가 수거를 해서 가져 오고 있고요. 주 2회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주 2회로 공동주택도 다 들어가는 것이죠?

예. 재활용품 수집하러요.

만약에 아파트에서 따로 위탁 해 가지고 돈을 주고서 위탁업체가 사간다는 얘기잖아요? 아파트 단지는?

예. 재활용품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병, 고철, 파지 이런 거.

파지는 안 가져가고요.

박스 같은 거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시가 만약에 그런 걸 아파트 단지에서 안 했다고 해도 우리시는 다 거둬 올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아파트 단지에서 고철이나 병을 위탁업체에서 가지고 간다고 하셨잖아요?

예.

가지고 간다고 하지만 결국은 아파트측에서는 그게 파는 거잖아요?

그렇죠.

개인이 파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내 놓은 것을 입주자대표나 어디에서 위탁업체에 파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관리비에 쓰는 건가요? 아니면 잡비로 쓰는 건가요?

수익금은 아파트 자체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논의를 거쳐 용도를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우리시에서는 일주일에 두 번이든 매일매일 차로 쓰레기는 가지러 오는 거고 재활용품 차는 며칠에 한번 씩 돌아요?

주 2회에서 3회.

주 2회나 3회는 꼭 돌고 있는 거죠?

예.

재활용이라고 하니까 병이든 뭐든.

병은 안 가져옵니다.

그럼 뭘 가지고 가요?

폐지나 폐비닐 같은 거요.

그러면 결국 캔, 고철 병은 아파트에 일임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게 원래부터 약속이 되어 있나요?

처음부터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 주민들이 불편을 겪을 때는 어떻게 해요? 일주일에 한번만 딱 그것도 어느 요일로 몇 시간 사이에만 버리게 아파트에서 해 놨다고 하면. 우리시가 왜 나머지는 안 가져오냐는 말이죠, 언제든지 버려도. 제가 궁금한 것은 법적으로 우리 시가 아파트에서 알아서 하게끔 대행을 해 놓는다 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것은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도 아파트 주민분들의 재산이걸랑요.

주민들의 재산인데 그걸 입주자대표나 관리소에서 정확하게 제대로 버리지도 못하게 하니까 하는 말 아니에요, 아파트의 환경개선. 그런데 집안에 쌓임으로써 벌레 생기고 새끼까지 까고, 그런 거로 몇몇이 소수가 불편하다고 할 정도로 호소를 하고 스트레스가 올 정도면 그거를 또 다른데 버릴 수 있는 여건을 해 줘야 되는 것인데 무지막지하게 입주자대표나 몇 분이서, 주민들의 몇 분은 또 불편하고 지저분하니까 이렇게 하지만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오히려 제시해 줘야 되는데 그건 안 하고, 저는 그래서 궁금한 게 아파트 내에서 팔거는 팔되 남은 건 그래도 우리 시가 분명히 가져오지 않았나 하고 생각을 해 보니까, 그러면 남은 거라도 버릴 수 있는 공간을 해 줘야 되잖아요. 주민으로 들어와서 내가 버릴 수는 공간조차도 버리지 못하고 그것을 몇몇이서 막고 있다는 게 아무리 입주자대표로 뽑아놨다 하더라도 그래봤자 구성원이 넷에서 일곱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시에서는 전혀 관리감독도 안 되는 것 같고 제가 궁금한 건 재활용 거기에서 왜 캔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암묵적으로 안 가져오기로 한 거예요? 저희 시는 혈세를 주고 차를 운영하고 민간에서 하라고 위탁해서 주잖아요?

예.

그런데 그걸 또 아파트가 저희 시랑 어떤 이유로 이건 안 가져가는 암암리, 왜 그렇게 되냐는 말이에요?

한은경 위원님, 예산에 관한 사항만 말씀하시고 운영에 관해서 차후에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예산하고 관련이 되죠. 예산을 쓰는 데서. 예산하고는 관련이 되는데 주민들이 이거를 다 어떻게, 병 하고 고철은 안 가져간다고 인식하고 저 같아도 여기서 그렇게 인식해 본 적이 없고 단지 내에서 무슨 문제가 있어 질문을 드렸기 때문에 알게 되는 거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차후에 개별적으로.

단지 입주자대표에서 민간업체랑 또 계약해서 우리가 이중삼중으로 움직인다는 것 자체가 웃긴 거예요. 재활용으로 다 갖고 오려면 다 가지고 와서 여기서 판매를 해서 오히려 아파트에 보전해 줄 수 있는 게 있다면 모를까, 관리소나 아파트입주자대표에서 보이지 않는 문제들도 그동안 많이 생겼잖아요. 우리들이 내 놓는 것을 가지고 왜 거기서 팔면서 잡비조차도 만드는데 중요한 것은 왜 거기서 주민들이 버릴 것도 못 버리고 그런 규칙을 하나하나 만들어서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해야 되냐고요.

위원님 죄송한 말씀이지만 회의 끝나고 나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아파트 이름을 알려 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파악을 해 가지고 별도로 말씀을 드릴게요.

시가 정확하게 모든 것을 수거해 가도 상관이 없지않냐는 거예요. 차가 움직이는데 병 하고 캔, 고철 이런 걸 빼 놓으니까 수입으로 물건을 팔 수 있고 아파트에서 잡비비용으로 쓸 수 있으니까 빼 놓고 가져 온다고 하면 우리 차는 어차피 움직이는데, 그걸 구분해서. 주민들이 그렇다고 해서 도움을 받으면 모를까 도움이 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주민들이 낸 세금이 어떻게 흘러가는 가를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일단 아파트를 말씀해 주시면 정학하게 파악해서 말씀 올릴게요.

전체적인 아파트를 전반적으로 다 훑듯이 토탈로 다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30쪽에 보시면 재활용센터적환공사 개선공사 그때 행정감사 때 현장방문 했었던 거기 파리 날리고 해서 공사 하시라고 했었던 그건 거죠?

예, 맞습니다.

쾌적하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 반영해 주시면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갔을 때 현장을 봤으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복 위원 거수) 이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복 위원입니다. 329페이지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보면 불연성 폐기물 대행처리 증가량에 대해서 369톤인데 이것은 추정치입니까? 아니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온 것입니까?

일단 올해 저희가 금년 예산을 편성할 때 711톤을 산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에 540톤을 처리하게 됐습니다. 상반기에 540톤이니까 곱하기 2해서 1,080톤이 되기 때문에 369톤을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그런 근거로 369로는 게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리고 밑에 보면 공공처리 반입불가 소각폐기물 대행처리비 해서 나왔는데 이것은 화성에 반입 정지 기간 동안 민간소각업체 위탁처리비로 1억을 잡았는데 이것도 484라는 분량은?

그것도 마찬가지로 상반기랑 비교해서 추계치를 잡았습니다.

예상치죠?

예.

그런데 사업량에 보면 증가량이 484톤이에요. 그런데 설명자료에 보면 정지기간의 위탁처리비용으로 되어 있어요. 어떤 걸 적용해야 되나요? 증가량이 맞습니까? 아니면 반입정지 기간을 적용하는 게 맞습니까?

반입정지 기간을 4주로 잡아서 상반기에는 4주했었습니다. 4주동안 444톤 발생예상을 예상해서 1억원을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의 생활쓰레기 처리 대행 이것도 공동주택, 단독주택 해 가지고 약 1,300톤 증가, 이렇게 했을 때 매각대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재활용품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지금 재활용품 뿐 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가정에서 많이 생활하시기 때문에 모든 생활쓰레기가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례로 저희 집 같은 경우에도 전에는 홈쇼핑 같은 데서 시키지 않았었거든요. 지금은 또 시키더라고요. 저희 집도 그런데 다른 가정도 마찬가지 일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활용품 뿐 만이 아니라 생활쓰레기들이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재활용품 같은 경우는 작년도 상반기와 올 상반기를 비교해 봤습니다. 작년도 상반기는 3,029톤이 처리됐고요. 올 상반기를 비교해 보니까 3,671톤이 돼서 642톤 정도가 증가가 됐습니다. 매각 대금도 작년에는 2억 5천 정도 됐는데 올해는 3억 6,200정도로 작년 상반기, 올 상반기 비교해 보니까 1억 천 정도가 매각대금도 올라갔습니다. 그 매각대금은 다시 시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생활쓰레기 처리대행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비에도 보면 전체 사업량이 2만 7천톤입니까? 화성소각장에 가는 거 말입니다. 전체 사업량이 2만 7천톤입니까? 쓰레기 반입량 증가로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갑자기.

329페이지 화성소각장 쓰레기 반입수수료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 맞습니다.

총 사업량입니까?

예.

이번에 증가량은 얼마가 돼서 6억 7,300이 증액이 됐어요?

담당팀장님 화면 보고 있으면 들어오셔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성소각장에 가는 게 톤당 얼마입니까?

톤당 9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화성소각장 쓰레기 대행처리비가 작년도 상반기, 올 상반기를 비교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32,294톤이 나갔고요. 올 상반기는 35,422톤이 나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증가량이 상당히 10% 정도 높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2회 추경 때 코로나 재난지원금을 위해서 1억 1,300 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6억 7천을 이번에 증액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6억 7,300만 원 나누기 9만 원 하면 톤이 나오는 것입니까?

예, 그 정도 됩니다.

모든 게 근거자료를 가지고 소상히 해 주면 이런 질문도 안하고 알아서 판단하겠는데 증가량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전년 대비 상반기 증가량이 642톤이라 아니, 죄송합니다.

과장님 그 부분은 내일 계수조정이 있기 때문에.

예,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올리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별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에 있어서 공공운영비를 관리위탁업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시에서 예산을 줘야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상반기에 다 했고요. 하반기에는 관리위탁으로 됐기 때문에 300만 원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그럼 2020년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예, 상반기에 집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도 상반기면 상반기 아니면 6개월을 넣어 놨으면 질문이 필요 없는데 지금 7월달부터 공공요금은 관리위탁 하는 업체에서 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예. 맞습니다.

수리비나 이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그쪽에서 다 부담합니다.

부담은 하는데 내구연한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우리가 또 해 줘야 되고.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해서 그냥 고치는 게 아니고 최대 한도로 쓰게끔 계속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수리비, 교체 이러 것은 그 업체에서 다 한다?

예, 원칙적으로는 그렇고요. 정말로 기계 내구연한이 지나서 정지가 된다 했을 때는 별도로 검토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수리비, 교체비, 보수공사 이런 것은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예산이 안 들어가도 된다?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확실하게 해 줘요. 원칙이 아니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말썽이 많았습니까? 나머지 아까 얘기 하던 화성소각장 관계는 별도로 얘기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위원 거수) 한은경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한은경 위원입니다. 좀전 관련해서 조금 더 확인 좀 하려고 하는데요. 329쪽에 생활쓰레기 처리대행에서 민간이전 된 거 있잖아요. 171억, 그죠? 329쪽에 생활쓰레기 처리대행에서 307 민간이전에 보이시나요? 민간위탁금 찾으셨어요?

예.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아파트에 들어오는 모든 차들이 전에는 우리 시 것이 들어온다고 생각했고 얼마 전부터 선별처리, 미리 구분이 돼서 캔하고 병 같은 거 고철은 그때 설명을 해 주신 바람에 다른 데가 들어와서 차량이 섞여서 움직이고 있구나 그걸 알았던 거예요. 다른 위원님들은 이미 다 알고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오산시가 모든 공동주택에 다니는 차는 다 오산시가 갖고 민간위탁을, 그러니까 민간이전을 해서 대행처리를 한다고 생각했지 아파트 입주자 대표위하고 거기서 선정을 해 가지고 직접 사고팔고가 되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예.

그런데 지금 재활용품선별 대행처리비가 민간위탁금 안에도 들어있는데 불연성폐기물 대행처리비, 그리고 재활용품선별 대행처리비 이런 게 다 20억씩이나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도대체 이건 뭡니까?

어느 것 말씀하시는 것인지?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에 재활용품선별 대행처리비 이런 게 있잖아요. 이건 어디 다가 주는 거냔 말이에요. 이것을 받은 데서는 어디를 다니면서 수거를 해 가냐는 말이죠? 처리만 하는 건지?

지금 이렇습니다. 재활용품 같은 경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철, 캔이라든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돈이 되는 것은 아파트 입대에서 민간업체랑 계약을 해 가지고 가져가고 판매대금도 아파트에 지급을 해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돈 안 되는 폐지, 폐비닐은 우리가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가져오면 그것을 다 분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데 만약에 아파트에서 그렇게 해서 나머지 캔 같은 것을 아예 안 가져가기로 시에서 언제부터 계속 그래온 건가요? 주민들이 그렇게 자세히 아는 분들이 없을 것 같은데.

폐지 같은 경우는요.

폐지는 가지고 오신 다면서요?

예.

캔이나 병 이런 것조차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 다 걷어 와서 여기서 처리해서 나눠서 보내지면 안 되냐는 것이죠?

그건 아닙니다.

계약을 언제부터 그렇게 맺어서 해 왔는지?

제가 알기로는 꽤 오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으로 가져와서 다 선별해서 여기서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가지고 가게끔 했으면 좋을 텐데 이걸 다 아파트 안에서 처리하게 하니까 문제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위원님,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릴게요.

법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게 있는 건지 만약에 그게 아니면 정말로 우리시가 걷으려면 다 걷어 와 가지고 여기서 민간이전 시키는 것을 오히려 다 선정을 해서 몇 군데에서 일을 처리하게 해야지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말씀올리겠습니다.

예, 이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님도 같이 자리를 이동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5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영희 위원입니다. 오산시의 인도 보도블록이 많이 들떠 있어서 보수를 했는데 하수관이 터져서 다시 되는 경우가 몇 군데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하수관 배관이 다 깨지고 손상된 배관들은 예산을 세워서 정기적으로 정리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하수도시설유지보수비를 세워서 민원인들이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순찰 중에 발견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대그때 보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장시간 비도 많이 오고해서 수요가 많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한 면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 1억을 더 계상했습니다.

1억 갖고 되겠어요? 저는 이런 부분들은 적극행정을 하셔야 하지 않나 싶어요. 노후된 하수배관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위원 거수) 한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 위원입니다. 333쪽에 보시면 반려동물테마파크조성 관련해서 20억 올리신 거 있잖아요. 지난번에 경기도에서 49억 상금 받아 왔잖아요.

예.

그러면 20억 올해 올리시고 본예산에는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저희들이 당초에 40억을 요구 했었는데요. 재원문제로 인해서 지금 20억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49억이 세출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지난해에 44억 4,500만 원 정도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잔액이 44억 5천만 원 정도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공사를 지난 6월 29일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금이라든지 기성금 또 관급자재 비용 등이 추가로 소요될 사항이라 저희들이 연말까지 해서 총 지출되는 예산액이 83억 정도 됩니다.

연말까지 지출되는 게, 지금 추경 안에서 쓰실 게 83억 정도 되실 거라고요?

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하실 거면 지금 3차 추경인데 연말에 추경으로 다시 또 올리실 것인가요?

예산부서랑 협의해서 불용액 부분들, 남는 예산들을 활용해서 더 계상을 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남는 예산으로 먼저 당겨서 쓰신다고요?

아니, 당겨쓰는 것이 아니고요. 남는 예산을 가지고, 불용액이라든가 남는 재원을 가지고 그때 가서 판단을 해서.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다는 거죠. 예산을 지금 계속비 사업으로는 129억이 산정이 되어 있잖아요. 도비 49억에 우리 오산시 80억 해 가지고 그죠?

예.

그런데 지금 불용처리 한 것을 당겨서 미리 하시겠다는 것은?

아니, 지금 현재 20억 올린 게.

20억은 추경이고 나머지 그 뒤로 연말까지에 대한 거요.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연말에 마지막 추경이라든가 그때 반영을 해서 현재 재원이 부족하니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저희가 공사에 대한 것은 중간에 기성비든 뭐든 나가고는 있지만 선급금으로 해 갖고 너무 빨리 풀었다가 공사든 무슨 차질이 생기면 회수하기 굉장히 힘든 거니까 저희가 오산장터에서부터 이미 다 봤잖아요. 거기에 얼마를 갖다 넣었는데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공사를 자꾸 삭감된 거나 불용처리 된 것을 연말 안에 미리 당겨서 쓸, 그럴 생각을 하시면 지금 올리신 것 중에 20억이 아니라 40억을 올리신 다음에 왜 그런 지에 대한 것을 저희한테 설명이 됐어야 될 것 같아요. 우선은 적게만 올려놓은 상태에서 뒤로는 불용처리 되고 이런 나머지를 차후에 선급금으로 하고 기성비 주고 이렇게 하면 인정받지 않은 금액을 먼저 쓰는 격이 잖아요. 그죠? 계속비사업으로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공사에 대한 계약은 할 수 있다 하셨으니까 이해가 가는데 세출 부분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세밀하게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억에 대한 것은 어차피 착공 단계가 6월 말부터 들어갔다고 하시니까 저희 시비가 지금 투입이 되기 시작하는 것인데 그런데 유료냐, 무료냐 해서 행정사무감사 조치계획상에 보니까 반려동물을 동반하지 않은 분들은 무료로 입장하고 동반한 분들은 유료 이런 식으로 다시 가닥을 잡으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건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나중에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더라도 나중에 그걸 위탁을 하실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 부분은 현재 결정된 사항은 하나도 없고요. 운영 부분에 있어서는 조례에 담을 때.

조례에 분명히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시비 혈세가 적어도 80억에다가 상금으로 공무원분들이 공모사업에서 49억을 받아서 결국은 도비 49억에 우리 시비 80억 전체 129억이 드는 사업이에요. 여기에 시민들이 이용을 하려면 자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해야지 들어갈 때 마다 9천원이든 1만 8천원이든 한다고 해서 위탁업체가 오히려 이익을 보는 상황이 온다든지 이래도 안 될 것 같고요. 분명한 것은 전면 무료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런 부분은 농식품위생과에서 운영에 대한 부분 조례 제정할 때 충분한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만약에 그걸 제한적으로 어떻게 해 놓고 사업수익으로 가겠다 하면 시민의 혈세는 왜 그렇게 넣겠습니까? 그렇게까지 안 해야지. 그 입지에 들어오려고 하는 팻호텔이라든지 오히려 임대사업으로 그런 것을 차라리 우리가 해야지 시민 입장료를 받고서 한다는 것은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공사 진행되는 단계에 대해서 한번쯤은 보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얼마만큼 됐는지 전혀 모른 채로 저희가 예산을 맞이하게 됐거든요.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간단하게 요지보고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과장님도 자리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 위원입니다. 저도 같은 맥락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오산천 작은정원 가꾸기가 이미 2020년도 예산에 올해 2억을 썼어요. 그리고 반응도 좋고 이번에 수해로 입은 피해보다는 그래도 그게 건재하고 있다는 게 신기했으니까 오산침례교회 앞까지도 물이 다 찼는데 그대로 잘 자리잡고 있더라고요. 저도 엊그제 가 보고 더 놀랐는데, 그런데 어쨌든 지금 시기가 오산천에 대한 생태하천과니까 폭우로 인해 가지고 농구장 자리에 흙이 닦아 냈지만 그런 흔적, 철판이 삭는 다든지 이런 대비를 하는데 예산이 더 투입되면 좋은데 지금 정원에만 6억이 추경에만 더 올라온 거예요. 30개를 더 하기 위해서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나, 코로나19 때문에 시민들은 허리띠 졸라매고 살까 말까 할 정도로 영세사업자들이 힘든데 이 사업은 이것대로 투입을 해서 정말 4배수에 해당 하는 것을 해서 나머지 3개월 안에 다 쓰겠다는 것이 맞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11년 만에 강수량 130㎜라는 기록적인 폭우가 있었는데요. 과거와는 다르게 오산천에 토사나 모래 같은 게 없었기 때문에 오산천이 유지가 될 수 있었고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훼손된 것은 유지보수 예산이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즉시 복구가 되는 것을 아마 오산천 현장에서 보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정원이 잘 버텨줬기 때문에 시민들의 욕구는 더 아름다운 오산천, 저희가 자투리땅을 더 활용해서 많은 단체에서 우리도 참여할 수 있다는 의사표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도 기회를 주려고 조심스럽게 어려운 여건이지만 그래도 30개소를 더 확대해서 많은 관내 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작은정원 한다고 해서 작은정원 양성사인가도 하고 그랬잖아요?

작은정원은 그냥 조경업체에서 설치하는 게 아니고 전문가가 설계해서 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쁜 정원이 나오는 겁니다.

시민을 키워내는 양성사 활동, 그걸 키워내는 걸 했었어요.

예, 그것은 초기단계입니다. 올해 아마.

그거 작년엔가 했었다고요.

예.

1기가 아마 이십분인가 열분 인가 있을 거예요.

예, 그분들 역량이 커지면 정원관리나 오산천 관리하는데 집중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제출해 달라고 해서 냈던 자료를 보면 작은정원 조성사업대상지 해서 공사내역서를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2억 기준으로 했을 때 총사업비에서 예를 들면 1억 8천중에 그아래 총 공사원가로 하면 1억 2,800 부가세가 5억 천이에요. 그리고 순공사비로만 본다고 하면 물론 노무비, 경비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보시면 보험료까지 다 들어가 있고 이것은 한 공사업체당의 단가를 넣겠죠. 그죠? 일하는 분들에 대해서 노무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이것은 일하는 분들이 일용직이든 뭐든 업체별로 낸 단가겠죠?

전문설계 업체에 의뢰해 가지고 재료비, 경비, 노무비를 받은 거고요. 업체에 일을 주기 위해서는 적정단가가 반영 된 것입니다.

제가 6억 기준으로 했을 때 어쨌든 이렇게 나온 거에서 부가세를 빼고 5억 6천 정도 해당이 되거든요. 부가세가 5,1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이 정도로 시민이 참여하는 정원이라 하면 무슨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이런 것까지 해서 저희가 이런 것을 보기 이전에 큰틀에서 정원의 틀을 만드는 것에 예를 들어 20개든 30개든 해놨으면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고 꽃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기본식재를 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조경업체든 아니면 어디서 판을 미리 가져와서 같이 담아서 시민들이 재밌게 시작해서 거기를 꾸며보는 식의 시민참여형 오산천이 됐으면 좋겠는데 기본 틀 자체 하는 것을 6억을 써야 되는 거예요.

지금 보시는 자료는 제 책상에는 없지만 조경업체에 전문조경 용역을 주기 위해서 필요경비를 산정한 거고요.

그러니까 용역이 뭐 이렇게 많이 드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작은정원이 일반인들이 식재 하는 게 아니고요. 전문업체에서 식재해서 사후 관리만 단체에서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물주기나 풀뽑기 정도의 수준이지 작은정원을 시민들이 직접 조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산천에 있는 작은정원들은 전문가의 손길이, 조경업체에서 설치가 된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 규모와 예쁜 사이즈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1년에 8억을 쓰는 거거든요. 작은정원의 의미는 잘 알아요. 저희도 다 참여를 해서 정원에 심어봤으니까. 그런데 시기적으로 올해 2020년 예산에 3개월 동안 쓰겠다는 예산을 6억을 추가하는 거예요. 상반기부터 9월 달까지 쓴 게 3차 추경 전까지는 2억으로 한 거거든요. 그런데 나머지 3개월 동안에 6억을 써서 올해 8억을 쓰겠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코로나정국 시기에 시민들이 납득이 갈 만한 예산으로 보이냐고요. 물론 그 부서에서도 필요에 의해서, 일부러 올린 것은 아니라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저희가 본예산에 올라왔을 때 삭감시키는 거랑은 다르게 지금 시기적으로 안 좋아서 영세자영업자들 다 나가떨어진다, 어쩐다 하면서 기사를 장식하고 있는데 우리는 여기에다가 하반기에 이렇게 6억을 투입한다는 게 누가 납득을 하겠냐는 말이죠.

위원님, 6억이라는 수치가 클 수도 있지만 오산천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삶 질이 높아진다고 생각하시면 큰 금액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본예산으로 2억을 한데다가 어떻게 보면 4배수거든요, 8억이 되니까. 그리고 끄트막 3개월 동안에 쓰고 그러다 겨울이 되면 얼 수도 있는 거고.

추경이 통과되면 9월 달에 설계해서 10월 달에 바로 시공이 들어갈 것입니다.

설계고 뭐고 예를 들면 이것을 미뤄서 본예산으로 해서 올렸을 때 하고 또 다른데 왜 이렇게 급하게 될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급한 게 아니고요, 제가 7월 달에 생태하천과장으로 왔지만 올초부터 상반기에 12개를 하면서 참여를 못한 단체가 지속적으로 작은정원을 만들어서 참여할 수 있는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참여를 못한 단체 얘기 하시는데 단체 핑계 대시지 않으셔야 돼요. 과장님 잘못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시민들이 원하는 예산 다 쓸거예요. 저 같으면 저도 시민이면, 저는 영세업자들이나 소상공인들부터 도와, 시의회측에서도 벌써 얘기한 게 몇 개월 됐어요. 그때 그거 얼마 안한 상태로 해 갖고 제가 계속 예산관한테 뭐라고 했고 그런데 이런 것은 6억이 금방 만약에 통과가 됐다고 치면 얼마나 황당하겠냐고요, 시민들이 볼 때는. 미뤄도 될 것들이잖아요. 이게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한은경 위원님 예산에 대해서는 축조심의때 말씀을 드리고.

예산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본예산 하고 다르게 이렇게 급하게 올라와져서 급하게 짧은 시간에, 진짜 시민정서까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니까 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잘못은 아닐 것입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예산에.

나름대로 시에서 다 검토를 해서 올라온 걸 테지만 의회 차원에서 보는 것은 또 다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의원별로 또 틀리고.

예, 맞습니다.

거기서 저는 한 목소리를 나름대로 낸 거니까.

예, 물론 어려운 분야 많습니다. 하지만 생태하천과장 입장에서는 오산천의 작은정원 필요성을 어필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누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건비에서 줄이든 설계에서 줄이든 아니면 개수를 줄이든 이것은 분명히 3억이든 얼마로 해서 아니면 2억이 더 올라도 가을의 정서에 남은 3개월 동안에 이런 게 맞는가 하고 의아할 정도인데 이걸 보면 설계랑 해서 시민이 직접 하는 게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죠.

예, 십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입니다. 오산의 정원들이 작은 꽃밭이나 가로변이라든가 꽃이 굉장히 많이 있고 초화류 식재부터 굉장히 예뻐진 건 사실인데 아쉬운 건 뒤에 농림 과장님도 같이 한번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같이 연결이 된 것인데 오산에 화훼농가가 있어요. 어렵게 몇 십 년 동안 화훼농가를 하고 계신 분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오산시에서 한 번도 그 물건을 팔아주지 않는 거예요, 만드는데도. 그래서 외부에 이분들이 다 나가는 것 보다는 사실은 지역경제활성화 되고 이 상황에서 꽃도 안 팔려서 그냥 다 갈아엎었거든요. 팬지 같은 경우는 오산의 다리마다 다 있는데 이 화훼농가에서는 한 번도 안 팔아 줘서 다 갈아엎었어요. 이것은 정말 심각한 것 같아요. 몇 번씩 말씀을 드려도 왜 그런지 오산에서는 오산 물건을 팔아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은 조례로 정하든 뭘 정해서 팔아야 되는 건지, 원예농업인들을 보호해야 되는 건지 정말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자기 농산물 팔아주기 운동 다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추경에 예산을 세워주시면 시공업체가 다 관내 업체거든요. 설계내역에 있는 초화류나 수목이 관내에서 조달 가능한 것이라면 반드시 관내 물건을 쓰는 조건으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혁 위원입니다. 345페이지에 보면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실시설계비가 추경에 올라왔는데 국비, 시비 매칭했는데 설계비가 8,600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 사업비가 15억이 되겠습니다.

내삼미동 쪽으로 493-99번지 외라고 하셨는데 꽃단지 있는데 천주교 있는 근처인가요?

꽃단지 뒤쪽으로 철로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철로변 양쪽에 수목을 식재해서 미세먼지를 차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철로변이 양쪽이잖아요? 양쪽 다요?

예, 그렇습니다. 양쪽으로 수목을 식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점과 끝부분이 어디부터 어디까지 인가요? 나무를 철로변에 길쭉하게 쭉 심는 다는 것인가요?

전체적인 면적으로는 1.5헥타가 되는데 도로변에서 저희들 눈에 띄는 철로변, 법면이 눈에 띄는 되는 다 해당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5헥타라고 했으니까 만5천 제곱미터 정도 되네요. 철로변 아래로 해서 꽃단지 오기 전까지 쭉 심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철로변을 따라서 쭉 내려가면서 심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무 심어 놓으면 몇 년 정도 갈 거 같아요?

꽃을 심는 게 아니고 수목을 식재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원히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계속 갈 것 같아요?

예.

이 예산이 2019년부터 생긴 것이죠?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이라고도 하고 또 도시숲 그런 거?

산림청에서 시작한 것은 3년 정도 지났습니다.

점차 예산이 19년도에는 2,300억이었는데 2020년도에는 약 330억 정도 되더라고요, 미세먼지 차단숲에 대한 예산이요. 전체적으로 미세먼지 예산에 대한 정부 예산이 내년에는 6천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올해 미세먼지 차단숲 갖고 3천억이 넘으니까 반 정도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앞으로 미세먼지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나서부터는 계속 예산이 확장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시군구 보면 공간이 넓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큰 공간을 갖고 안에 주택단지를 조성시켜 놓고 겉으로, 싸이드로 그런 식으로 조성을 하던데 우리는 그게 안 되니까 철로변으로 해서 여름에도 열이 많이 나오고 하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철로변에서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것을 차단 해 주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위치선정으로는 처음 하시는 거니까 이쪽으로 정하셨다고 해서 방법은 모르겠지만 이렇게도 해 보고 앞으로는 다음에 또 할 기회가 있으면 공동주택단지나 마을 주변으로 밀접하게 해서 가꿔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거 보다도.

저희시가 도시숲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보니까 앞으로 첨차적으로 계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5억이라고 했나요? 내년도?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무가 어떤 종류로 들어오나요?

지금은 아직 설계전이고 예산만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계를 하면서 많이 협의를 할 것입니다.

아무튼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정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그냥 답변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눔목공조성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나요?

일단 부지조성은 완료됐고요. 어제 업체 입찰이 결정됐습니다. 바로 착공을 할 것입니다.

착공도 안 했는데 자산을 올리셨어요? 이것은 조금 너무 성급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어느 정도 공정이 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아직 건물도 없는데.

건물이 완성되면 기계들을 전부 그 안에 앉혀야 되기 때문에 예산의 목을 정비 해 놓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생태하천과장님,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님,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중앙도서관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중앙도서관장 한현입니다. 중앙도서관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중앙도서관 세출예산은 59억 3,333만원으로 기정예산액 60억 8,505만 원 대비 2.5% 감소한 1억 5,17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53페이지입니다. 도서관 서비스 운영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대면 강좌 미 운영, 동화구연, 독서캠프, 도서관주간행사, 주말상설공연 등이 금지됨에 따라 9,40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4페이지 상단의 시민자원봉사단 도서관 운영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휴관으로 일부 교육프로그램 취소 및 문학기행 미진행에 따라 4,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및 시설개선, 재료비에서는 전기자재 구입후 지출 잔액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 활성화추진 자산취득비입니다. 코로나19로 휴관 장기에 따라서 소리울 도서관에서 전시 체험악기 구매를 조정해서 2천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중에서 기본경비는 급량비에서 200만원, 국내여비에서 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55페이지 반환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과년도 공공도서관 연장개관 운영보조금, 무지개도서관 리모델링 공사보조금, 작은도서관 아이돌봄 독서문화프로그램 지원사업 보조금 등 집행잔액 반납을 위하여 2,23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앙도서관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앙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정묵입니다. 시민의 뜻을 대변하기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길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0년도 3차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91쪽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교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 2억 6,773만원 대비 6,385만원 증가한 3억 3,15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우편요금 증가분과 우편 안내물 수량 증가로 인해 공공운영비 2,663만원을 증액하였고 오산시 자체 감사처분에 따라 차량등록대행사가 제작 설치한 민원대를 반출하고 민원인전용 민원대 재설치를 위해서 자산취득비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무단방치차량 보관소 이전 설계비로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 임금협약에 따라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22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0년 3차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위원 거수) 한은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은경 위원입니다. 391쪽에 민원대 설치 500만 원 자산취득비 올리신 거 있잖아요, 지난번에 민원대 설치 기사에 나온 거 차량등록에 대한 대행업체 정리하는 것 때문에 기사 한번 나온 적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자료 요청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대를 없애고 저희가 자산으로 사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민원대라는 게 테이블만인가요? 아니면 복사기나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나요?

민원대만 포함이 되는 사항이고 복사기는 월정단위로 계약을 해서 원래 대행사에서 했었는데 공공요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대행사에서 했었다는 게, 그 업체는 그대로 거기 있는 거예요?

그 업체들은 있는 게 아니라 와서 차량등록업무 대행을 일반인들한테 받아서,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 영업소에서 받아서 대행을 해 주고 있는 상황이죠.

아니 그러니까 그분들이 대행을 하면서 복사기 하고 테이블을 놓고 민원인들도 공통으로 쓸 수 있게 한다고 해서 시작됐다고는 하지만 또 민원인이 일정 부분 사용을 못 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본인들 대행업 하는 것 외에는 남들이 못 쓰는 상황이 그렇지 않았나요?

일단 대행업체를 그 민원대를 사용하면, 대행업체가 아니라 누군가라도 사용을 하면 그 부분만큼은 사용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점유했었던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부과를 시킨 거잖아요.

예, 점용료를 부과했습니다.

5년치를 했잖아요, 제가 궁금한 건 그 업체들이 가져온 복사기를, 본인들 것 집어넣은 것을 그대로 쓸 것인지, 아니 그분들이 거기서 대행을 그대로 하고 계신 건가요?

대행 여부는 계속 대행을 하고 계시고요. 복사기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임대를 해서.

그러니까 그분들이 갖고 왔던 복사기는 뺀 상태로.

지금 뺀 상태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는 저희 민원인들이 쓸 수 있는 복사기가 따로 있다는 것이죠?

그분들이 원래 했었는데 그것은 뺐고요. 이번에 자체 감사에서 지적이 됐기 때문에 뺏고 저희 차량등록사업소 자체에서 임대를 해서 새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분들이 들어와서 등록대행을 할 때 그분들은 어떤 걸 쓰는 거예요?

그분들도 쓰죠?

우리 것을 쓴다는 거죠?

예. 그분들도 민원인 입장에서 쓰는 것입니다. 23만 시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복사기입니다, 민원을 위해서.

본인들이 들어와서 대행을 해 주면 대행료를 또 받을 거 아니에요?

대행료는 받습니다.

누구한테 받는 거예요?

일반 대행을 맡기는 분들한테 받겠죠.

그러니까 우리시에 들어와서 대행을 하는데 그 자리를, 대행료를 시민들한테 서비스가 아니라 누군가가 들어와서 그 안에서 장사, 영업을 하는 건데 그게 그냥 허락이 되냐 하는 것도 지금은 궁금해요. 대행 자체를 우리가 어떤 협약서를 쓰고 시작하는 거냐고요?

그것은 행정사법에 의해서 행정사들이 그 부분은 대행을 할 수 가 있습니다. 본인들이 어디서 작성을 하든 등록서류를 대행해서, 옛날에는 그거를 사법대서소라고 했죠. 요새는 행정사들이 정식적으로 등록을 한 다음에 차량등록 서류를 대신 꾸며주고 그걸 접수해서 접수하는 수수료를 아마.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인지는, 그전까지는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해서 예산이나 특별한 어려움이 없으면 괜찮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공무원분들도 실수가 있다는 것을 이번에 어떻게 보면 본거거든요, 행정상으로. 지금 과장님께서, 과장님이 실수하셨다는 게 아니라 관행적으로 해 왔던 행정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번에 잘 드러났다. 그 부분을 얘기하고 싶은 건데 행정사분들이 자격을 가졌다고 해서 아무 때나 들어와서 사업을 도와주고 그 자리에서 영업행위랑 똑같은 건데 그게 가능하냐고요. 우리시가 행정사 몇 분하고 차라리 협약을 맺어서,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네, 다섯 분의 행정사와 협약을 맺어서 우리 시에서는 이렇게 대행 도움을 드리니 민원인들이 불편함이 없게 최선을 다하겠다는 식의 관계라면 몰라요. 아무나 들어와서 그렇게 하고 자기가 수수료 받아가는, 영업행위가 되는 장소여도 되냐는 거죠. 서류를 들고 나가서 행정사 사무실에 가서 하는 게 아니고 설사 차량등록사업소 바깥에 책상을 깔아 놓고 만약에 한다고 해도 문제인 거예요, 점용료가 들어가니까. 그런데 그게 안에 들어와서 영업행위지 뭐냐고요. 우리 복사기 토너 같은 건 혈세 아니냐고요? 그게 지금 가능할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 대행 업무는 전국적으로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나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저희가 협약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아무나 누구나 와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행정사로 저희한테 신고를 하고 등록을 합니다. 등록된 분에 한해서 저희가 접수를 받아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국적으로 이게 시마다 다른데 저희는 그래도 규제를 하는 편입니다. 다른 지자체를 보면 등록도 하지 않고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거기 와서 등록서류를 작성하거나 다른 데에서 등록서류를 작성하거나 이런 부분이 행정사법이라든가 여타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다고 하면 저희가 행정제재로 해서 그 부분을 배제를 하든가 하면 되는데 지금 현재.

아니, 저희는 관공서잖아요. 과장님, 시민들은 우리가 차량등록사업소에 딱 갔으면 시청에 속해 있는 관공서 공무원이 나와 있는 곳이에요. 행정사가 공무원이냐고요?

거기서 지금 영업행위를, 제가 아까 말씀을···….

잠시만요. 일단 예산에 관해서만 얘기를 해 주시고 짧게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예산안에 다 포함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어느 부분은 제가 얘기를 할 수 밖에 없어요. 정확하게 하려면.

운영에 관한 얘기를 하시니까 일단 예산에 관해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 민원대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민원대 얘기가 대행문제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예산이 안 들어갔다 해서 그게 허락이 되고, 그런 차원이 아니어야 된다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예산이 들어갔다고 해서 허락이 되고 예산이 안 들어갔다고 허락이 안 되고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시민들이 행정사 한 분을, 누구를 모시고 왔다면 모를까 그게 아니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행정사법을 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행정사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이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있고요. 각 지자체 경기도 31개 시군이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지자체에 들어가서 어떤 협약서 하나 없이 무조건 그런 일을 할 수, 그안에서 무조건 어디선가 그냥 할 수 있다는 게 법으로.

거기서 영업을 한다고 하셨는데요. 일단 거기 민원이 들어오면 번호표를 뽑게 되어 있어요. 오셔서 아시겠지만 번호표를 뽑으면 저희가 친절하게 안내를 합니다. 그분들은 일반시민들이 오시면 각자 자기가 손수 등록을 하시지 그분들한테 맡기지 않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거기서 영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신 현대자동차 영업소나 영업행위 하시는 분들이 맡겼을 때는 거기서 전화통화도 하고 자기 핸드폰으로, 기록도 하는 것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저희가 통제하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체적인 법령이나 예하 규칙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분들은 계속 전문적으로 그 일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복사기라든지 뭐든지 어쨌든 한 두장 민원인들이 와서 하는 거랑은 다른 차원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무쪼록 그거는 제가 뒤로다 자료를 좀 더 훑어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시죠.

여기는 예산에 대해 관련이 되는 거랑 어차피 말씀을 드렸지만 민원대 하나만 갖고 복사기가 빠져서 질의가 되면서 깊어졌거든요.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앙도서관장님과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은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6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이철희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1억 5,686만 원 대비 3,935만 원 감액된 1억 1,75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3쪽입니다. 중단에 시군 자체 감사활동 평가시상금은 경기도 시군 자체 감사활동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함에 따른 포상금으로 전액 도비로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쪽 상단 시민감사관 역량강화 워크숍 운영은 코로나19에 따른 워크숍 행사취소로 9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님, 감사담당관님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과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세부사항과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세부사항을 차례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제구입니다. 평소 시정에 깊은 관심을 두시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왕성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길용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97쪽,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예비비를 포함하여 201억 7천2백만원으로 제2회 추경 대비 31억 7천8백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을 편성내역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7쪽 상단 기획관리는 우수제안 산업재산권 등록, 시정연구모임 운영비, 상상마일리지 등 운영잔액 발생과 우수제안 시상 대상자 조정으로 총 8천3백만원 감액하였습니다. 97쪽 하단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업 축소운영으로 2억 9천5백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98쪽 중단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구축은 시스템 유지보수 무상 지원, 통신요금 잔액 등으로 1천만원 감액하였으며, 빅데이터 개인정보보안 체계수립 컨설팅 및 교육 참가자 급식비를 위해 8백만원 증액하였습니다. 98쪽 하단 오산형 리빙랩 프로젝트는 홍보비 및 워크숍 등 사업계획 변경으로 1천1백만원 감액하였으며, 국토교통부 스마트시티 챌린지 공모사업을 대비하기 위해 기획연구비로 1억 1백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99쪽 상단 효율적 예산운용은 재정계획 운용심의위원회 워크숍을 위해 5백만원 증액하였고, 99쪽 중단 주민참여예산 운영은 코로나19에 따른 위원회 축소운영, 예산학교 미운영 등으로 2천2백만원 감액하였습니다. 99쪽 하단 법제 및 소송업무 지원은 관련 조례개정에 따른 고문변호사 2명 신규위촉으로 3백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00쪽 중단 예비비는 일반 예비비 28억 5천만원을 감액하였고, 재해 재난목적 예비비 8천7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예산 사항 위주로 간략히 설명 드리고, 일반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359쪽 중앙동 소관 사항입니다. 중앙동 총 예산은 6억 5천2백만원이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문화강좌 강사수당, 각종 행사추진비 등 삭감으로 6천9백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쪽 대원동 소관 사항입니다. 대원동 총 예산은 7억 7천2백만원이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문화강좌 강사수당, 각종 행사추진비 등 삭감으로 8천5백만원 감액하였으며, 청사 옥상 개선공사 설계용역을 위해 2천 2백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367쪽 남촌동 소관 사항입니다. 남촌동 총 예산은 3억 4천4백만원이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문화강좌 강사수당, 각종 행사추진비 등 삭감으로 9천2백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71쪽 신장동 소관 사항입니다. 신장동 총 예산은 10억 7백만원이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문화강좌 강사수당, 각종 행사추진비 등 삭감으로 8천3백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75쪽 세마동 소관 사항입니다. 세마동 총 예산은 4억 8천3백만원이며 마찬가지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문화강좌 강사수당, 각종 행사추진비 등 삭감으로 6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79쪽 초평동 소관 사항입니다. 초평동 총 예산은 5억 5천1백만원이며 문화강좌 강사수당과 각종 행사추진비 등 삭감으로 4천6백만원을 감액하였고 청사이전 및 관리를 위해 1억 1천3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획예산담당관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획예산담당관, 동 행정복지센터 순으로 하고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동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위원 거수) 한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 위원입니다. 99쪽 계획적 재정운용에 보시면 행사운영비 워크숍이 있죠. 행사운영비가 있는데 일반보전금 실비지원금하고 행사운영비가 있는데 올해는 처음에 본예산할 때 계획이 안 됐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걸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간략히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계획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이 총 13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당연직 3명 공무원을 제외하고 민간위원이 10명인데 그중에 일곱 분이 올해 임기가 끝납니다. 일곱 분을 새로 위촉을 해야 되는데 보시다시피 재정계획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이 예산과 관련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가 재정투자사업, 지방보조금 심의, 재정공시 관련 등 중요한 예산심의 업무를 하기 때문에 구 위원들과 신 위원들을 관련이 있는 우수기관을 견학하고 워크숍을 같이 해서 재정 운용을 심도있게 하기 위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지방보조금 심의는 언제 합니까?

2021년도는 심의계획이 있고요. 9월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9월에 공모 벌써 받았어요? 지방보조금 신청하는 거를?

예.

그러면 심의를 이번 9월 중순에 하나요? 내년도 것에 대해서 단체들이 냈을 것 아닙니까? 심의를 9월 중순에 하는 건지, 이거 다음에 하는 건지?

심의는 이거 전에 합니다.

그러면 심의를 이거 전에 하면 어쨌든 내년도 것을 위해서 심의를 먼저 한다는 거죠?

보조금 심의는 그전에 하고.

새로 위촉되시는 분들 전에 임기 하고 계시는 분들인가 봐요?

예, 지금 현재 위원들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운용심의위원회 워크숍은 한번도 없었던 거잖아요.

추경에 바로 새로 심의를 하게 된 것은 재정계획심의와 관련해서 여러 분야를 망라해서 이 위원회에서 대체 심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 전문적인 지식도 필요하고 조금 아까 말씀드린 보조금 심의는 지금 계획이 수립 중에 있는데 11월 정도에 할 것입니다. 그전에 신규 위촉분들 하고 구 위촉 위원들하고 같이 노하우도 전수 받고.

보조금심의위원회를 11월에 하시면 이번에 본예산 준비해 가지고 올라오는 게 9월말이면 각 부서별로 예산이 다 마무리 돼서 올라오잖아요?

일단 예산편성 작업이 9월부터 들어가고 2021년도 업무보고도 받고 새로 신규사업 할 거를 10월 정도면 다 취합해서 11월 초에 심의할 예정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작년에 9월에 하셨던 것 같은데.

9월부터 단체로부터 계획을 받죠.

그리고 지금 열세 분이 하시는데 재정계획운용심의위원회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랑 같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이 안에서 다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위원님들께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완전 전문가라고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거기에 그냥 본인들 단체 안에 있는 임원도 그 안에 들어가서 심의하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거든요. 재정계획운용심의위원회 워크숍, 결국은 전문가 집단이어야 돼요.

맞습니다.

오산시에 있는 수십 개 단체 중에 활동하는 분들 중에 몇 분이 들어가 있고 이러면 어쨌든 오산시에서 지방보조금이 나가는 데거든요. 자기가 소속된 단체의 예산이 본인이 심사하는 거랑 뭐가 다르냐고요.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드리면 본인들이 소속되어 있는 단체의 심의를 할 경우에는 위원으로 제척이 되고 있고요.

아니, 지방보조금 심의를 다 한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싸인까지 넣은 것인데.

저희가 신규 위촉분들 7명을 변경할 것인데 전문가들로 위촉을 하고.

기존에 계셨던 분들중에서도 이미 보조금을 받는 단체의 임원이든 회원이어도 제척대상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알겠습니다.

지방보조금 심의할 때는 그렇다는 얘기고요. 솔직히 재정계획운용 심의할 때도 그거는 예산에 대한 부분이 단체별로 어떻게 쓰이느냐가 굳이 그렇게 들어갈 게 아니죠. 정말 전문가 집단이 모여야죠, 오산시 예산을 다루는 것인데. 우리 단체가 조금 더 잘 할 수 있게, 만약에 이렇게 해서 예산방향을 편성하면 되겠냐고요. 기피대상이어야죠. 참고해 주시고 제가 지난번에 또 한가지 제안을 드렸던 것은 전문분야별로 들어갈 수 있는 전문가가 재정을 다룰 수 있는 분야별에 대한 전문가도 필요한데 단체의 부분이 아니라 진짜로 전문가분들 회계든 뭐든 상업이라든지 예를 들면 분야별로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그런 것을 큰틀에서 봤을 때 분야별로 전문가가 재정계획운용, 환경이면 환경쪽 이렇게 전문가가 정말 들어가서, 단체활동을 하는 전문가 얘기가 아니에요, 재정에 대한 부분. 그런데 그런 분들은 전문가를 어떻게 섭외했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그냥 환경이면 환경단체에서 누구를 섭외하고 이런 식이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기존 위원님들이 임기 3년 하고 한차례 연임돼서 6년 동안 위촉이 되셨던 분들로 올해 다 임기가 만료돼서 변경을 하게 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풀 하고 공모를 해서 정말로 재정과 관련해서 전문가 위원들이 오산시 재정을 심의할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열세 분 중에 공무원이 세 분이고 열 분이 민간이신데 이 인원은 최대 몇 분까지 구성할 수 있어요? 상위법상에?

15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15명을 넘지는 못한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열다섯 분을 꽉 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열세 분인데 공무원 세분 빼시고 열두 분을 꽉 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몇 분이서만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분야별로 조금 더 디테일 해 질것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15명까지 위촉할 수 있는데 당연직 위원 빼고 좀 더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서 15명까지 위원 위촉을 해서 위촉 후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재정이 올라왔을 때 보조금심의도 그 부서에서 좀 더, 전에 보조금을 잘 집행했는가를 꼼꼼히 한 상태에서 미리 걸러서 올라오면 좋은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관에서 힘든 거예요. 그런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는 건의사항인데요. 동별로 6개동을 보시면 제가 이건 동장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359쪽 보시면 통장, 이장, 반장 활동보상금이 있어요. 이건 동사업경비에서 일반보전금 안에서도 통장, 이장, 반장 활동보상금이에요. 그 아래 예를 들면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이런 것은 행사실비지원금에 들어가 있어요.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통장의 기본활동 수당과 회의참석 수당은 법적으로 상위법에서 보장을 하는 거라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회의참석 수당을 미리 9월, 10월, 11월, 12월 4개월이나 남았는데 이미 벌써부터 회의를 안 하겠다 해 가지고 미리 반납을 한다는 게 저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부연설명드리면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100% 맞고요. 이 삭감하는 비용은 코로나19로 9월 이전에 개최를 못 했던 회의수당입니다. 소급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월2회를 하게 되어 있는데 하지 못했던 회의수당을 삭감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할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왜 회의를 코로나19 핑계는 안 대셔야죠. 6개동을 한번 보세요. 다른 동은 그렇게 된 데가 없고 마지막에 초평동에 한 군데가 통장수당에서 회의참석 수당이 한번 빠져요. 11개월 한 걸로 되어 있고 중앙동은 8개월만 한 걸로 해서 나머지는 삭감을 시키는 식이거든요. 그러면 다른 건 모르지만 코로나라도 조별로 해서 우리가 회의를 오프라인으로 못한다 하더라도 전달사항을 종이로 하든 뭐든 찾아갈 수 있어서 삼삼오오 그룹별로 거리두기 하고 다 받아갈 수도 있어요. 개인건의사항을 넣을 수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법적으로 보장해 줄 수 있는 통장, 이장, 반장 활동보상금이라는 것을 그리고 통장수당은 사실 나가거든요. 통장수당이 한 달에 30만 원인가 되죠?

예.

다 법적으로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기회를 무조건, 지금 코로나때 제일 바빴던 분들이 누구입니까? 통장님들이 다 마스크 전달도 하고 다 하셨던 거예요. 지금 거리두기는 괜히 핑계인거지, 그리고 6개동이 동일하게 이런 것은 같이 가야지 어디는 회의를 열두 번 하고 어디는 두 번만 해서 어느 동은 2만 원씩 해서 4만 원이라도 받은 느낌이 있고 이런 것은 맞지 않지 않냐는 거죠. 그리고 4만 원이 없어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겠어요. 이건 제가 볼 때는 통장분이 58분 다른 데는 70 몇 분이고 40 몇 분인데도 있으면 동별로 균등하게 가는 부분이 있어야지 동장의 의지로다가 사람들이 대면할 수 있는 삼삼오오로 거리두기 할 수도 있는 것을 무조건 이렇게 막았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지금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반납 부분은 12월 본예산에 반납하셔도 되지 않습니까? 미리 막아 가지고 써야 될 수 있는 것을 미리 막고 이렇게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것은 철회가 가능한 건가요?

마무리 추경 때 삭감할 수는 있습니다.

그때 집행을 할 수 있는 거죠, 그거랑 초평동 같은 경우는 한번 정도 빠져서 그랬는지 11개월로 해서 한달 정도만 빠진 걸로 130만 원 삭감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일괄로 이건 철회를 한 상태에서 12월 추경 때 마지막 결론을 내 주시는 게 맞다고 봐요. 코로나 끝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앞에 안 했다는 것 자체도 황당한데.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계수조정 때 조정을 해 주셔서 저희가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는 아무리 이게 동장 선에서 권한, 진짜 시청에서 시장님이듯이 동에서는 동장님이 최고인거예요. 그런데 통장님들이 봉사를 하는 분들이지 우리 발 아래 있는 분들이 아니라고요. 그분들도 하고 싶은 얘기가 있을 때는 회의를 소집할 수도 있는 것인데 이런 것을 막아서 만약에 안 됐다면 봉사를 하는 그분들이 약자도 아니고 참 민망한 모습들이 나온 거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더 어려운 시기에 고생하고 봉사하신 마음을 헤아려야 되는데 참 진짜 민망하더라고요. 이게 한두 분이 아니에요, 얘기가. 참고로 제가 분명하게 예산관님께 지난번에 전화도 한번 드려본 거고 동장님들도 수고를 참 많이 하시는데 6개 동을 다 찾아봤어도 반장활동 보상금에 대한 부분은 이미 목이 여기서부터 주민자치위원회 쪽 하고 또 다른 거니까 보장이 될 부분은 최대 보장을 해야 된다고 봐요. 참고로 이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복 위원입니다. 금방 김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타 영업외수입으로 계상을 해서 하는데 아예 콘도회원권을 사기 위해서 질의를 했어요. 아예 다른 것은 생각도 안 하고 콘도를 사면 어떻게 되느냐 라고 물어보고 했어요.

사는 건 아니고요. 20년 보증입니다.

보증금인데 예산은 5천만 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거두절미하고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다. 지금 사도 이용도 못한다. 이 시국에,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그리고 15페이지 218에 보면 평가급 및 성과금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중간에 보면 218이 있습니다. 평가급 및 성과금.

공단은 행안부로부터 해마다 평가를 받아서 등급에 따라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행안부에서 등급이 딱 정해져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직원들의 성과금을 주게 시설관리공단 회계가 되어 있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평가에 따라서 직원들의 성과급을 준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느 공단이든지 전국적으로 다 똑 같습니다.

이 예산으로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산이 9억 7,300이에요. 성과가 얼마나 좋으면 1인당 직원에게 주는 게, 9억이라는 예산인데.

정확하게 금액은 모르겠는데요.

뒤에 계신 팀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낫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영기획팀장 이홍일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단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이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매년 평가를 받습니다. 가등급부터 마등급 5단계 평가를 받고요. 그에 따라 가등급을 받게 되면 공단의 직원은 기본급의 280에서 300% 정도의 평가급 수당을 받게끔 행정안전부로부터 내려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공단은 평균 나등급 기준으로 250%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작년 기준으로 250% 정도로 편성한 금액이 9억 정도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평가를 잘 받았으면 행안부에서 줘야지, 우리시 예산으로 9억 7천이면 10억 가까운 예산이 성과금으로 나간다는 것은 경영실적에 문제가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산이라고 하는 부분이 시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부분을 다 정부로부터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또한 시의 평가라고 하는 의미에서 봤을 때 예산이라고 하는 부분이 정부에서 평가 잘 받았으니까 예산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주겠다고 정부에서 하기도 힘들뿐더러 예산을 자체적으로 편성하도록 예산편성기준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 저희가 편성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성과금을 받은 직원들이 최고 얼마나 받았습니까?

가등급을 받을 때 직급에 따라 다릅니다. 작년에 가등급을 받아서 280%를 받았고요. 그에 따라 평가급은 직원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많이 받는 직원이라고 등급이 높고 평가를 잘 받고 직급이 높은 직원이라고 한다면.

280%, 본봉의 280%입니까?

기본급의 280%입니다.

그럼 220번에 위탁관리비는 청소대행을 위탁하는 것입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9억 3,800.

그것도 위탁관리는 청소용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위탁관리 내용이 무엇입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면 뭐가 있냐면 스포츠센터의 청소용역이 있고 원동 청소용역이 있고 세교 청소용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일시사역으로 일 하지만 그것은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것을 편성해 놓은 것을 말씀드립니다.

303번 포상금이 또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주는 것입니까? 545만 원 포상금 제도는 어떻게 이뤄지고 있나요?

위원장님, 팀장한테 설명하라고 해도 될까요?

계속 답변하셔도 돼요.

예, 알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포상금으로 545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이거는 연말에 직원들에 대한 평가로 우수사원, 그리고 우수자원봉사, 기타 등등에 대한 부분으로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상장수여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건 오색전을 통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실제로 직원들의 동기부여 차원이기도 하고요, 연말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49페이지에 스포츠센터 합계금액하고 28억 4,400이고 28억 1,900인데 차이가 나는 것은 뭐 때문에 납니까? 약 2,500만 원 차이 나는데 왜 그렇습니까?

죄송하지만 다시.

49쪽 상단에 보면 하다. 합계금액이 있고 스포츠센터라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2,500만 원 정도 차액이 있는 것 같은데 인쇄가 잘못 됐나요?

잠시만요.

예산액 하고 기정예산액 하고 그걸 말씀하시는가요?

안 되면 기획예산담당관님이 답변을 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다른 사업은 다 똑 같습니다. 합계와 사업하고 금액이 다 똑 같은데 여기만큼은 정확하게 2,493만 4천 원이 차액이 납니다.

이것은 제가 숙지를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제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직접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계산이 잘못 됐습니다.

계산이 잘못 됐죠?

예, 계산이 잘못 됐습니다.

이런 오타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위원 거수) 한은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은경 위원입니다. 저희 공단에서 공기업법에 의해 성과금을 최대 280%까지 받으실 수 있다고요?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가등급은 280에서 300%고요.

최소 얼마입니까?

최소 마등급은 성과금이 없습, 100%입니다.

마등급은 자기 월급?

예, 마등급을 받게 되면.

있긴 있는 거예요?

100%는 기본에 있는 겁니다.

기본은 100%로.

100%는 기본으로 예를 들면 13개월짜리를 하나 더 받는 식이 된다는 거예요?

예, 최저 등급을 받아도 기본급의 100%에 대한 부분은 평가급으로 받게끔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주긴 준다는 거잖아요?

예, 주긴 준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궁금한 게 가등급은 한분, 예를 들면 이런 식인가요? 아니면 무슨 범주를 해 놨어요?

전 직원의 20% 이내로 가등급을 주게끔 되어 있고요. 나등급은 40%입니다. 예를 들면 ‘가, 나, 다, 라’ 라고 하는 부분의 기준의 평가, 행정안전부 기준이 있는데 이 등급은 등급대로 주지만 평가급을 직원들 개인할 때 줄 때는 4단계로 주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릴게요. 5단계로 있는데 4단계라는 것은 상위 20%, 중ㆍ하위 이렇게 나눠주게 되어 있어요. 한곳에 다 몰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눠줄 수 있도록 아예 행안부에서 규정을 정해서 내려줘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공단 나름대로의 다른 일들을, 몇 사람만 많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딱 나눠져서 내려오고 그것을 정하는 것도 우리가 직원들 평가를 통해서 구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공단의 성과에 대한 평가가, 공단 기업자체 평가된 게 가등급이라는 얘기신거죠?

예, 공단은 2019년도에 가등급을 받았습니다. 가등급인 최고 등급을 받았는데 280%에서 300% 정도를 받을 수 있는 범위에 듭니다. 그런데 공단은 작년에 280%를 받았습니다, 시로부터. 280이라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정하는 것은 아니고 오산시로부터 저희에게 확정을 해서 내려줍니다. 280%를 가지고 전직원을 1등부터 예를 들면 170명 나열을 합니다. 상위 20%는 평균을 280으로 두고 그 안에 플러스, 마이너스 50에서 100%로 범위를 넓힙니다. 평균은 280으로 주고 예를 들면 플러스, 마이너스 50이라고 하면 330이고 220, 230 이렇게 되는 범위로 넓혀지는데.

저도 출연기관에 근무할 때 성과금을 받아봤으니까 이해는 하는데 예를 들어 아까 말씀하신 가등급이 공단 전체가 공기업평가에서 가등급을 받았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80%를 우리시가 본예산안 할 적에 280%까지 책정을 해서 줄 수 있는 게 예를 들면 9억 7원천이라든지 이런 게 정해진 건데, 그렇죠?

예.

거기서 약간 부족분이 올라온 거죠?

그것은 아니고, 올 예산에 잡아 놓은 것입니다.

예산에서, 그러니까 추경에 1,100만 원이 더, 이게 아니군요?

그건 아닙니다.

증감액은 따로 없네요. 9억 7천이 그냥 이걸로 된 거네요?

예, 등급이 내려가면 그것도 못 받는 거고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미 이것은 나갈 거에 대해서 올해 2020년도에 19년도에 대해서 한 거 아니에요? 2019년도에 대한 성과금이 나가는 게 본 예산안에 반영됐던 거잖아요?

아니요, 그건 이미 작년에.

아닌데요.

그렇죠. 맞습니다.

2019년도에 대한 성과평가를 해서 2020년도 9월에 아마 나갔을 건데요. 이번에 추석 전에 나갈 건데, 그렇죠?

2019년도 평가를 받아서 2020년도에 확정이 됩니다.

확정돼서 그게 보통 9월 추석 전에 나가잖아요.

저희가 11월 달 쯤에.

아직 확정 안됐습니다.

왜 그렇게 늦게 나오나요?

결과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