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근 의원 발언

기획감사담당관 전상권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261호로 상정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2회 추경예산 6,793억 원 대비 439억 원을 증액한 7,232억 원이며, 일반회계는 380억 원을 증액한 6,528억 원, 특별회계는 59억 원을 증액한 70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 책자를 보며 차례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예산총칙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총예산 규모는 7,232억 원이며, 일시차입한도액은 3%인 217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예산의 일시차입한도액은 196억 원, 특별회계예산의 일시차입한도액은 21억 원입니다. 채무부담행위는 없으며, 계속비는 별첨 계속비 조서와 같습니다. 일반예비비는 20억 원을,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6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394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11쪽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예산은 2회 추경예산 대비 380억 2,000만 원을 증액한 6,528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25억 9,000만 원을 증액한 378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기타특별회계는 33억 5,000만 원을 증액한 326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회계별로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4,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활기금특별회계는 1,500만 원을 감액,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9,300만 원을 증액,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5,500만 원을 증액,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는 5,000원 증액, 주차장관리운영특별회계는 70만 원 감액, 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1,700만 원 증액, 수질개선특별회계는 3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세입총괄표입니다. 총 증액 편성한 세입은 439억 7,000만 원으로 지방세수입액은 489억 3,000만 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56억 6,000만 원 증가한 375억 7,000만 원, 지방세 교부세는 117억 5,000만 원 감소한 3,213억 7,000만 원, 조정교부금은 4억 원 증가한 102억 원, 국도비 보조금은 235억 3,000만 원 증가한 2,115억 7,0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261억 2,000만 원 증가한 93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쪽부터 18쪽까지는 회계별로 구분한 세입·세출 총괄표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쪽 기능별 세출 총괄표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5억 4,000만 원 증액된 208억 6,0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184억 4,000만 원 증액된 489억 1,000만 원, 교육 분야는 1억 3,000만 원 감액된 100억 5,0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18억 4,000만 원 감액된 485억 9,000만 원, 환경 분야는 87억 9,000만 원 증액된 1,032억 4,000만 원, 사회복지 분야는 20억 4,000만 원 증액된 1,509억 2,000만 원, 보건 분야는 2억 2,000만 원 증액된 101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21억 5,000만 원 감액된 1,197억 9,0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29억 4,000만 원 증액된 215억 8,0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는 39억 1,000만 원 증액된 354억 2,0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82억 8,000만 원 증액된 703억 원, 예비비는 25억 1,000만 원 증액된 87억 9,000만 원, 기타 분야는 4억 2,000만 원 증액된 746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5쪽부터 28쪽까지는 회계별로 구분한 기능별 세출 총괄표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쪽 조직별 세출 총괄표입니다. 본청 예산은 2회 추경예산 대비 357억 3,000만 원이 증액된 5,978억 4,0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82.66%를 차지하고 있으며, 직속기관은 6억 4,000만 원 증액된 288억 1,000만 원으로 3.98%, 의회사무과는 7,000만 원 감액된 7억 5,000만 원으로 0.1%, 사업소는 76억 3,000만 원 증액된 835억 2,000만 원으로 11.55%, 읍면사무소는 4,000만 원 증액된 123억 3,000만 원으로 1.7%의 구성비로 편성하였습니다. 33쪽부터 36쪽까지는 회계별로 구분한 조직별 세출 총괄표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쪽 성질별 세출 총괄표입니다. 인건비는 26억 6,000만 원 증액된 79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물건비는 10억 4,000만 원 증액된 466억 2,000만 원이고, 40쪽 중간 경상이전은 10억 6,000만 원 증액된 2,788억 2,000만 원, 42쪽 상단의 자본지출은 209억 2,000만 원 증액된 2,766억 3,000만 원, 42쪽 중간의 내부거래는 17억 8,000만 원 증액된 242억 1,000만 원, 42쪽 하단의 예비비 및 기타는 69억 3,000만 원 증액된 172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4쪽부터 52쪽까지는 회계별로 구분한 성질별 세출 총괄표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5쪽 기준인건비 세출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기준인건비는 3억 9,000만 원 증액한 710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6쪽부터 58쪽까지는 회계별로 구분한 기준인건비 세출 총괄표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3쪽 세입 예산서입니다. 일반회계 기준이며 지방세수입은 489억 3,000만 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42억 3,000만 원 증액된 219억 8,000만 원, 지방교부세는 117억 5,000만 원 감액된 3,213억 7,000만 원, 조정교부금은 4억 원이 증액된 102억 원, 보조금은 209억 3,000만 원 증액된 1,855억 3,0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242억 1,000만 원 증액된 648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5쪽부터 100쪽까지의 특별회계 세입예산서와 세출 예산서는 특별회계 세입 예산 편성안 및 부서별 세출 예산안과 내용이 중복되는 관계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총 4개 사업에 대하여 계속비로 반영하여 연차별 계획에 의해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103쪽부터 104쪽까지의 계속비 사업은 서석면 실내수영장 신축 공사 외 3건으로 연도별 투자계획 재원 또는 사업비를 변경하는 계속비 변경사업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유용득입니다. 의안번호 3261호로 상정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7,232억으로 기정액 6,792억보다 6.47%인 440억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6,528억으로 기정액 6,147억보다 6.18%인 380억 증액 되었고, 특별회계는 704억으로 기정액 644억보다 9.22%인 60억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지방세는 증감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기정액의 17.76%인 56억 증액, 지방교부세는 기정액의 3.53%인 117억 감액, 보조금은 기정액의 12.51%인 235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부내역을 보면 국도비 보조금으로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사업 181억, 희망근로 지원 사업 13억, 국가하천인 홍천강 유지보수로 13억, 지방 신·증설 투자기업 설비보조금 지원 28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186억 증액되었습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의 주요 특징을 보면 공공질서 및 안전 중 재난·방재 및 민방위 분야에 184억이 증액되었으며, 문화 및 관광 중 체육 분야에 26억 원이 감액되었고, 사회복지 중 노동 분야에 12억이 증액되었습니다. 보건 중 보건의료 분야에 2억이 증액되었으며,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중 산업금융지원 분야에 40억이 증액되었고, 국토 및 지역개발 중 지역 및 도시 분야에 57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성질별 세출예산의 주요 특징을 보면 인건비 중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10.84% 증액되었습니다. 여비 중 국제화여비 70.79%가 감액되었습니다. 일반보전금 중 민간인국외여비 32.89%, 외빈초청여비 32.43%, 기타보상금 30.12%가 감액되었습니다. 민간이전 중 민간행사사업보조가 12.19% 감액되었습니다. 자본지출 중 시설비가 7.61%, 128억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학교현장 지원 1억 5,000만 원 편성, 구 노인회관 리모델링 3억 4,000만 원 증액, 체육행사 참가비용 3억 6,000만 원 감액, 도 및 전국단위대회 개최 3억 1,000만 원 감액, 축제행사 활성화 8억 감액, 이전기업 및 창업기업 기반시설 지원 2억 편성, 중장년 농촌 일손지원 2억 3,000만 원 증액, 도시계획도로 신설 및 확장비용 19억 증액, 군도 정비 3억 4,000만 원 증액, 농어촌도로정비 11억 5,000만 원 증액,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7억 증액, 하수도사업 지원 특별회계 전출금 10억 증액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번에 제출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재난방재,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교통 및 물류,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당초 예산 대비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코로나19 피해극복, 생활기반조성, 기업 지원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안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를 고려하여 이번 추경에 편성되는 사업을 조기 추진하여 예산이 이월되거나 불용되지 않도록 사업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계획된 사업은 연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