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택 의원 발언

예, 현재는 지금 도시관리계획상 보전녹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예.

예, 건축법 시행령 119조에 공작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높이 6m가 넘는 광고판이라.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분명합니다. 개발행위허가 대상은 부피가 50㎥ 이상, 그리고 면적이 50㎥ 이상, 그리고 무게가 50톤 이상, 그런데 이 LED 건은 무게가 한 45톤이라서 무게에서는 빠지는데 나머지 부피라든지 면적에서는 개발행위허가 대상입니다.

예, 관련부서 당초에 저희들이 이 계획을 수립할 때 관련부서의 의견은 받았습니다.

예, 신고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피가 50㎥,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부피를 산정하니까 500㎥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무게는 50톤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설치하고자 한 거는 기둥이 5개 해가지고 5개가 총 9톤의 중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45톤으로 계획되어 있고요, 그리고 면적은 85㎡로 지금 면적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50이 넘기 때문에 개발행위허가 대상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과연 거기가 우리가 설치하고자 하는 공작물 전광판이 개발행위 적지 대상이냐, 또 개발행위가 가능한 부분이냐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물론 거기는 보전녹지 지역이고 보전녹지 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중에 공작물 설치도 해당이 되는 사항이고 그 부분은 보전녹지 지역 내에서 개발행위를 득할 때는 내용에 따라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은 개발행위허가를 심의를 득하기 위해서는 설계도서를 해가지고 얼마만큼 토지라든지 개발행위를 어떻게 수반하는 내용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해서 개발행위허가 상정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고 예산을 승낙해 주시면 저희들이 바로 실시설계해서 개발행위허가를 득할 행정절차로 이행을 하겠습니다. 다만 사전에 내부적으로 검토한 내용으로는 개발행위허가 대상이고 또 그 자리가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크게 결격사유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있습니다.

규모는 지금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는 45m, 4m, 6m짜리로 그 정도,

그것은 개발행위허가 대상입니다.

대상입니다.

저도 대상으로 말씀 드렸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옳으신 말씀입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 이것은 어떤 건축물을 설계한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어떤 단일 구조물의 공작물이고 또 저희들이 한 국에서 우리 도시 관련 개발행위업무 관련한 부서하고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개발행위허가 조건이라든지 또 현장조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봤을 때 이것은 개발행위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예, 세 필지 있습니다.

예.

예, 30개월 이상 걸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전녹지로 되어 있으니까 실제 녹지과에서 관리해야 되는데 사실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게 1회 추경 때 도시관리계획 변경 건하고 해가지고 용역비가 지금 8천만 원이 수립되어 가지고 현재 용역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하고 그리고 공원조성계획 수립에 관한 용역이.

그래서 공원과 생각은 어차피 공원으로 지정되고 저희들이 계속 관리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공원 내에서 시설물이 만약에 LED전광판이라고 그러면 공원 내 이용객들을 위한 편익시설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편익시설에 포함시켜가지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편익시설 외의 나머지 관모산 공원이 지정됐을 때 주민들을 위한 산책로라든지 휴양시설이라든지 그리고 기타 관리시설 이런 것들은 별도로 내년 6월경에 저희들이 공원조성계획 수립해가지고,

공사기간이 약 14개월 정도 소요되다 보니까 이것 계속비로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무리하게 신청하게 됐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원을 조성계획을 수립을 해서 거기에 포함된 계획으로 하는 게 수순이라든지 순리 아니냐라고 말씀하신 취지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관모산이 그 자체로써만 기능을 하고 전광판도 관모산에만 공원화 사업에 어떤 포함된 시설이라면 그럴 수 있는데 이것은 관모산 공원도 중요하지만 화랑유원지 전체적인 것하고 연계해서 화랑유원지에 오신 분들의 관광객들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들에 연계된 시설이기 때문에 공원화사업하고는 기간적으로 좀 차이가 나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정리는 좀 하셨습니다마는 저도 듣기로는 개발행위가 대상이냐 신고냐 했는데 그거는 대상이라고 명확하게 정리를 하신 겁니다.

예, 개발행위 대상으로 신고대상입니다.

그렇게 정리하시고, 또 김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어쨌든 지금 우리 주미희 위원님 말씀, 김정택 위원님 말씀, 또 말씀하시지 않았던, 강광주 위원님 아까 말씀하셨고 송바우나 위원님이나 김진숙 위원님 다 똑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2항까지 이상 12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안건에 대하여 위원 간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통해 의견의 합의를 보았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도시교통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로 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기업체 등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해당부서에서는 조례 입법 취지 효과적 달성을 위하여 제도 도입의 배경, 목적에 대한 홍보를 통해 경감효과가 임차인에게도 분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코로나 사태가 안정된 이후 다양한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이행하고 있는 감면대상 대형 건축물에 대한 프로그램 이행 실태 감독을 철저히 하여 교통사업특별회계 재정건전성 확보에 노력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을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면밀한 검토와 향후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보류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전년도 411건에서 392건으로 다소 줄어들기는 하였으나 현재까지도 다수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우리 시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니 부서에서는 필요성이 떨어지는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한 해제 절차를 이행하여 과도한 도시계획시설 지정으로 인한 시민들의 사유재산이 장기간 침해받지 않도록 하고 꼭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과감한 예산투입으로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노력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은 한양대학교 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과 관련하여 제2이학관과 스마트건축관을 증축하는 상태로 다양한 관련부서의 협의의견이 제시되었으니 향후 사업시행인가 및 건축허가 시 부서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시기 바라며, 또한 도시계획과에서는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향후 도시계획 관련 안건 제출 시 상임위원회 회의실에 사진 및 영상자료가 표출되도록 준비하여 효율적인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며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광덕어울림센터 조성 대상부지는 지난해 9월 최초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이후 1년간 2차례 대상부지의 계획 변경이 이루어지는 상태로 도시재생과에서는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보상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 하고 조속한 사업비 집행으로 기타 도시재생 관련 공모사업 선정 시 평가에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을 거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수정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번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부대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추가경정 예산 요구 시에서는 예산변경 사유와 목적, 상세 산출근거, 향후 집행계획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어야 함에도 주요사업설명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업 일반현황 수준에 그치고 있는 상태로 이로 인한 심의시간 지연 및 다량의 자료제출요구로 이어지는 실정이니 전 부서에서는 효율적 예산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요사업설명서 작성에 주의를 기울이시고 또한 투자심사 등 관련 행정절차 미 이행으로 당초 교부된 국비가 반납되었다가 재 교부된 사례, 국도비보조사업의 전년도 집행잔액을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포함시킨 사례, 공유재산 취득심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예산안을 제출하여 상임위원회 심의기간 중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정 제출한 사례 등이 나타난 상태로 향후 각 부서에서는 예산, 회계 관리에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세부 세출 부분에서는 도시디자인국 소관에서 3천만 원을, 환경교통국 소관에는 1억 4,300만 원을 삭감하여 총 1억 7,3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