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동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고흥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고흥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류제동 의원 대표발의)(류제동ㆍ이재기ㆍ박미옥ㆍ김민열 의원 발의)

류제동 의원입니다. 고흥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는 최근 전파력이 강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발생하는 등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고흥군의 적극적 대처가 요구됨에 따라, 감염병으로 인한 국가위기상황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군수의 책무, 의료인 등의 책무와 권리, 군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둘째, 감염병 표본 감시와 역학조사, 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셋째, 감염병환자 관리와 감염병 예방 및 방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성초입니다. 고흥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군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건강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목적)에서는 조례 제정 목적을, 제2조(정의)에서는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규정하고, 제3조(군수의 책무)에서는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제4조(의료인 등의 책무과 권리), 제5조(군민의 권리와 의무)에서는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 군민들의 책무와,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제6조(감염병 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 제7조(감염병 표본감시 등), 제8조(역학조사 등), 제9조(필수예방접종)에서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행계획 수립 및 군수가 실시해야할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10조(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등) 제11조(감염병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 설치)에서는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및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제12조(감염병환자 등의 입소 거부 금지), 제13조(감염병환자 등의 관리), 제14조(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제15조(감염병환자 등의 입원 통지), 제16조(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의 조치), 제17조(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제18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제19조(소독 의무)에서는 감염병 환자 관리와 감염병 예방 및 방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22조(교육 및 홍보), 제23조(협력체계 구축)에서는 감염병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군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제동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상봉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 위원입니다. 제4조를 보면 감염병 환자의 진료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고, 감염병 환자의 진단 및 치료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보상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보상이라는 것은 어떤 한계를 가지고 보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은 이거든요. 이 부분들이 환자 진료나 치료하기 위해서 감염병 환자의 진료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고요. 그리고 감염병 환자의 진단 및 치료 등으로 인한 발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코로나19에 안 걸렸었는데 코로나19에 걸렸어요. 아니면 내가 감기가 안 걸렸는데 감기 환자를 치료하다가 이것은예를든것입니다.감염병에대한부분이니까.그런부분에의료인이나의료인의장이피해를받았을때는보상을받을수있다는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하는데요. 의사가 치료를 하는데 의사가 감염이 됐을 때 받을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한 감염을 비롯한 피해를 말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의사가 그런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마는 혹시나 해서 조례안에 넣은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예, 김상봉 위원님도 이해를 하셨겠지만 치료를 전담하는 의료인이 치료과정이나 이런 부분에 피해를 받았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의료기관의 장이나 간호사들이 혹시나 감염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보상이 어느 위치선을 말하냐는 것입니다. 돈 액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보상의 범위를 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사실은 의료인들은 어떻게 보면 책무이고 의무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본인의 의무나 책무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의 범위는 정하지 않았지만, 어느 범위든지 간에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을 넣어 놓은 것이지 이것은 그러니까 환자보다 의료인에 의해서!

그러니까 환자보다는 의료인이기 때문에 의료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반인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자면! 그렇기 때문에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한도액이 어느 정도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례를 처음 만드니까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은 감안하시라는 말입니다.

물론 김상봉 위원님 말씀이 일리는 있습니다. 뭐냐면 의료인의 어떤 의무나 책무가 있는데 뭐하러 이런 보상이 있냐! 그런데 그 밑에 제2항이나 제3항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명령이면 강제적인 부분으로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자가 발생이 됐는데 이 부분에 의료인들이 투입이 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기피를 하거나 이런 부분이 되었을 때 군수 입장에 행정 명령을 할 수가 있거든요. “치료를 하세요” 하고는 이런 강제조항이 있기 때문에 반대급부적인 보상이라는 게 좀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도 사실은 이것은 감염병 관련된 상위법을 좀 적용을 시킨 부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연숙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숙 위원입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있어서 제1조(목적)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를 삭제할 것으로 제안하고 제24조 (표창등)을 (포상등) 으로 하고 내용 중 표창 할 수 있다를 포상 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것으로 하며 제25조(자원봉사) 제1항 군수는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자원봉사 희망자를 모집하여, 감염병 관련 임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2항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 교통비 또는 급량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3항 감염병 관련 자원봉사자 활동사항은 고흥군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를 삽입 하는 것으로 하고 제25조(시행규칙)을 제26조(시행규칙)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제안합니다.

김상봉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연숙 위원님께서 제25조(자원봉사)제1항, 제2항, 제3항 있잖아요. 그 부분은 이연숙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것은 자원봉사로 들어가는 것이지 경비를 때로는 군수가 준다는 것은 이 자체는 잘 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25조(시행규칙)를 제26조(시행규칙)으로 수정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이연숙 말씀에 저는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제동 의원님 그것에 대한 답변있습니까?

방금 이연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제1조(목적)에 대해서는 제2조(용어의 정의)에 보면 중복된 부분이 있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는 이런 용어상이 중복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1조에 대해서는 이연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법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크게 무리가 없다고는 생각합니다. 목적만 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동의를 하고요. 그리고 제24조를 말씀하셨는데 제24조에 표창을 포상으로 수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고흥군 포상 조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포상이란 말로 바꿔도 상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도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제25조에 대해서 수정사항은 지금 현재 사항으로도 크게 무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자원봉사라는 부분도 사실 자원봉사 개념이 있지만 여성단체를 비롯한 수많은 자원봉사 단체들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도 기본적으로는 교통비나 어떤 간식비 비용 정도는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자원봉사 개념으로 해서 한다고 그러면 지급을 하는 것도 크게 무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25조에 대해서는 수정사항에 대한 부분은 크게 안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고요.

제25조가 당초에는 없었습니다.

제25조가 삽입되었습니까?

예.

그러니까 제25조가 제26조 시행규칙으로 한 조가 늘어났다는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제25조가 없었는데 자원봉사가 들어가면 시행규칙이 제26조로 됩니다.

제24조와 제1조에 대한 부분이 단어의 어떤 부분을 삭제하고 수정은 동의를 하고요. 제25조 자원봉사가 삽입이 되는 사항은 저도 같이 동의합니다. 제26조는 제25조가 삽입이 돼서 뒤로 밀리니까 제25조 시행규칙이 제26조로 수정이 되는 것이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흥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제1조(목적)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를 삭제하는 것으로 하고 제24조(표창등)을 (포상등)으로 하고 내용 중 표창 할 수 있다를 포상 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것으로 하며, 제25조(자원봉사)제1항 군수는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자원봉사 희망자를 모집하여, 감염병 관련 임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2항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 교통비 또는 급량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3항 감염병 관련 자원봉사자 활동사항은 고흥군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를 삽입 하는 것으로 하고 제25조(시행규칙)을 제26조(시행규칙)으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흥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류제동 의원 대표발의)(류제동ㆍ이재기ㆍ박미옥ㆍ김민열 의원 발의)

고흥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대행기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고흥군협의회의 대행기관 운영 및 사업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의 기능과 운영ㆍ사무처리등에 관한 사항, 둘째, 경비 및 인력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셋째, 공공시설의 이용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고흥군협의회의 대행기관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성초입니다. 고흥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고흥군협의회의 대행기관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목적)에서는 조례 제정 목적을, 제2조(정의)에서는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규정하고, 제3조(기능), 제4조(운영ㆍ사무처리 등)에서는 기능과 운영,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제5조(경비의 지원), 제6조(인력 등 지원)에서는 경비와 인력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7조(공공시설의 이용), 제8조(포상)에서는 공공시설의 이용 및 포상에 관하여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고흥군협의회의 대행기관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제동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고흥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흥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류제동 의원 대표발의)(류제동ㆍ이재기ㆍ박미옥ㆍ김민열 의원 발의)

고흥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는 각종 공공ㆍ민간 기관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에 적극적ㆍ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다 많은 외부재원 발굴ㆍ확보를 위해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공모사업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둘째, 프로젝트팀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셋째, 의회 보고 및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다 많은 공모사업을 유치하여 군 재정 확충에 기여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성초입니다. 고흥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각종 공모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ㆍ민간기관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에 적극적ㆍ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목적)에서는 조례 제정 목적을, 제2조(용어의 정의)에서는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규정하고,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제5조(공모사업의 추진)에서는 공모사업 추진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제6조(프로젝트팀 구성 및 운영)에서는 프로젝트팀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7조(의회 보고)에서는 의회 보고 의무를 제8조(인센티브)에서는 인센티브 부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각종 공모사업에 적극적ㆍ효율적으로 대응하여 보다 많은 외부재원 확보로 군 재정 확충에 기여하기 위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제동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상봉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 위원입니다.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을 하는데 우리가 보면 면 단위에서 공모사업을 많이 올려요.

예.

거기는 다 과가 있어요. 건설과나 해양수산과나 농업축산과나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은 그 전에는 신설이 안 됐었나요?

공모사업 관리 조례는 없었습니다. 물론 김상봉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모사업은 기존에 계속 추진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실적들도 있었고요. 그다음 공모사업에 어떤 공무원분들의 어떤 노력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재원 확충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데 이 조례를 제가 제정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사실 공모사업을 하게 되면 전제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도 마찬가지이지만 공모를 제안하기 위해서는 항상 용역비가 수반이 됩니다. 그 제안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용역을 해서 용역 결과를 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물론 공모사업을 다 추진하는 데 있어서 노력을 다하시고 그것이 선정이 되기 위해서 애를 쓰시지만 사실 공모사업이 때로는 사업비를 가지고 왔지만 이게 막상 고흥군에 왔었을 때는 공모사업이 순수하게 국비도 있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우리 군비 매칭이 많습니다. 그래서 군비 매칭도 있기 때문에 되도록 이 공모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효과적일 수도 있고 효율적일 수 있는 부분으로 정립을 해 보자! 그래서 주요 내용은 무엇이냐면 그동안 공모사업을 해 왔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종합계획을 수립을 좀 해라 그동안에는 각 실과별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각 실과별로 자체적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모가 되고 나면 했었는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집행부 전체 실과에 포함을 시켜서 종합계획을 수립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고 그다음 또 공모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비슷한 공모사업을 따로따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으로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각 실과별로 중첩이 되는 그런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프로젝트팀을 이뤄서 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중요한 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 군의회에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 의회에서는 그동안에는 공모사업이 있는지조차도 몰랐고 사전 설명도 없고, 그래서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집행부에서 하는 공모사업이 우리 의회하고 사전에 보고가 있어서 협의를 한다 그러면 조금 더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낼 수도 있고 그다음 예산이 확보가 됐었을 때 조금 더 효율성 있게 논의를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어떤 조례 제정에 목적이 됩니다.

간단하게 알기 쉽게 질의를 할게요. 만약에 도화에서 한다고 하면 부락에 공모사업이 올라오잖아요. 올라오면 개인 돈으로 그 사람들이 용역을 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부락 돈을 걷어서 용역을 해서 면으로 오면 면을 거쳐서 군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거 하나 위해서요. 자기 동네 둘레길이나 하려면 전부 공모사업으로 해요. 돈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봐서는 큰 틀을 하나로 묶어서 한다는 것은 참 좋은 발상입니다마는 공모사업이 한, 두 개이겠습니까. 스마트팜도 공모사업이고 전부 다 공모사업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조례를 발의해서 잘 되면 좋겠지만 우리가 의원들도 참여를 하도록 하는 그런 취지 아닙니까. 제가 봐서는 그런 것 같은데요.

예, 그런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취지는 큰 틀에서 보면 과가 있더라고요. 관광과 이런 과에서 해서 큰 틀을 모아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하는데 깊이 좀 생각을 해 봐야 하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행숙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행숙 위원입니다. 김상봉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제7조(의회 보고) 각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사전에 의호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산의 편성 이전까지 그 사유와 함께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미 개인이 용역을 다 한 후 예를 들어서 면사무소에서 가능하다고 해서 군까지 왔는데 만약에 의회에 보고를 해서 의회에서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적절치 않다’ 그렇게 했을 때는 그 사람은 이미 면사무소를 거쳐서 군까지 반이 통과가 되었는데 의회에서는 적절치 않다고 할 수 있잖아요. 말하자면 저기서는 다 오케이 했어도 우리가 봤을 때는 다 사람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안 된다고 그랬을 때는 그 사람은 용역까지 다 자기 개인 돈으로 하고 많은 시간을 투자를 했을 텐데 여태까지 의회에 보고가 안 되도 모든 사람들이 공모사업을 해서 각 부락에 모든 그런 사람이 공모사업을 해서 도비나 말하자면 군비가 약간 매칭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군비가 매칭이 안 되도 도비로 많이 되는 수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많이 해서 각 부락에 시설이라든가 뭐라든가 깨끗이 하고 모든 게 하나라도 우리가 봤을 때는 좋잖아요. 그런데 여기까지 제 생각에는 공모사업을 우리 의원들까지 보고해야 한다는 그것은 하지 않아도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먼저 김상봉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마지막에 염려스러운 말씀으로 해 주셨기 때문에 반대 의견보다는 염려스러운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그 부분을 송행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답변을 드릴게요. 제7조(의회 보고)라는 것은 저희가 의결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결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공모사업을 기왕이면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부분하고 우리 의회에서 생각하는 부분하고 같이 의견을 나눠서 조금 더 좋은 결과를 도출하자는 부분이지 이것이 된다 안 된다를 결정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보고하여야 한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같이 공감을 하자는 그런 의미이고요.

지금 여기서는 그런다!

그렇죠. 결정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과에서 했다. 그러면 문화예술과 직원이 의회에 고흥 어느 부락에 이런 공모사업을 신청을 해서 이렇게 하려고 한다. 그것을 우리한테 통보를 해 달라는 것이죠?

그렇죠. 어떤 내용인지를! 보고를 해서 공유를 하자는 것이죠. 왜냐면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또 용역을 해야 합니다. 물론 아까 김상봉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민간이 하는 용역은 상관이 없지만, 집행부에서 하는 부분은 용역비가 수반이 되기 때문에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잖아요.

집행부에서는 크게 하지만 각 부락에서 했을 때는 조그만

그렇죠. 그래서 의회하고 같이 공유를 하자는 의미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방금 송행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군까지 올라왔는데 의회에 와서 이러면 어쩌냐! 그런데 그것은 제1항제1호, 제1항제2호를 좀 보셔야 합니다. 제1호 고흥군이 신청하는 국비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군비가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 이것하고 그다음 제2호 민간이 군수를 경유하여 신청하는 국비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 사업으로 군비 지원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 이것도 마찬가지고 군비 지원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 이것을 정해 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김상봉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수하게 군비가 포함되지 않고 국비ㆍ도비만 포함되는 사업으로 해서 공모사업을 했다. 그러면 보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1호, 제2호를 넣어놨습니다. 이 사항에 포함된 부분만 우리 의회하고 포함이 된다. 그래서 군비가 들어가야 한다는 것. 이것을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연숙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도 이런 형식으로 하고 있는데 조금 더 구체적이고

그렇죠. 계획성 있게 하자는 말이죠.

공유를 하자! 도비나 국비로 끝난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지만 그것도 보고를 해서 실질적으로 같이 공유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공모사업에 대해서 의회하고 공유하자는 게 뭐냐면 아까 전제에 말씀드린 용역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용역이란 것은 용역을 해 놓고 거기에 대해서 공모에 선정이 되어서 성과가 나면 모르는데 공모에 선정되지 못하거나 그러면 용역비 자체가 폐기가 되는 것입니다. 용역비만 소모가 되는 것이죠.

발목을 잡자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그렇죠. 같이 해 보자는 것이죠. 그리고 계획을 조금 더 수립을 해서 하자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봉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사업을 하려면 용역이란 것은 설계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땅 관정을 팔 때 먼저 설계를 해서

예, 그것은 실시설계고요.

그런데 용역이란 것은 우리 군에서 용역을 좀 해서 타당성에 맞으나 안 맞으나 맞으면 좋고 안 맞으면 이 예산이 넘어간 것이 아닙니까. 다른 돈이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없어진 예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용역을 안 했을 때는 우리가 공모를 못 가져옵니다.

그렇죠.

용역을 안 했을 때는 그런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류제동 의원이 아까 하신 말씀이 큰 그릇을 보면 군에서 할 때는 같이 하자는 것이에요. 면에서 올라온 것은 놔두더라도 우리 군에서 큰 용역을 한다고 할 때는 우리도 같이 공조를 하자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봐도 해야 합니다. 류제동 의원님이 하시는 말씀이 큰 공모사업을 하기 전에 큰돈이 몇억 원씩 들어가잖아요. 안 그래요?

맞습니다.

그 부분은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서로 간에 공존하면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고흥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류제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4. 고흥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고흥군수 제출)

기획실장 노수철입니다. 고흥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단체 특별회계 예비비 잔액 발생 등 여유 재원이 있음에도 적기에 활용하지 못하는 비효율을 개선하고자 정부에서 지난 6월 9일자 관련법을 개정해서 기존 재정안정화기금을 폐지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에 따른 조례 제정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군도 기존에 재정되어 있는 재정안정화기금 조례를 폐지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하고 제3조에 사용 용도를 규정했으며 제4조에 재원조성 여건과 사용 용도 금액 한도를 정했습니다. 제5조에서 제8조까지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련된 사항 제9조에서 제11조까지는 기금의 존속기한 및 관계규정의 준용과 시행규칙에 관한 내용을 설정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성초입니다. 고흥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회계연도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며,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목적)에서는 조례 제정 목적을, 제2조(통합기금의 계정구분)에서는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의 구분에 관한 사항을, 제3조(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에서는 통합계정의 재정과 용도를 규정하고, 제4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에서는 각각의 재원과 용도를 규정하며, 제5조(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서는 계좌의 설치 및 예치ㆍ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제6조(이자), 제7조(기금의 운용심의), 제8조(회계공무원)에서는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제9조(존속기한)에서는 존속기한을, 제10조(관계규정의 준용), 제11조(시행규칙)을 정하였으며, 부칙으로는 제1조(시행일), 제2조(폐지조례), 제3조(자금이체),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등에 대하여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군 재정을 안정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류동철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숙 위원입니다. 류동철위원님과같은맥락인데요.그러면고흥군체육진흥기금관리조례에이게상위법인가요?

상위법이죠. 지방재정법이니까요.

그러면 원래도 이런 기능은 다 있었을 텐데 그렇죠?

예.

그런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고 이렇게 명칭이 정해서 내려온 것인가요?

지방재정법에 그렇게 명시가 돼서 법령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재정안정화기금조례가 있었는데 그것을 폐지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바꾸는 것이죠.

그러면 원래 기능은 똑같은데

원래 기능은 같습니다.

그 목적이 상위법에 의해서

예, 법령이 바뀌었기 때문에 법령에 따라서 조례를 정비를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 바뀌는 법령이 아까 말한 대로 기금 간에 조금 융통할 수 있도록 통로를 열어 놓은 것입니다. 이게 그런 경우는 꼭 불가피한 경우에 하는 것이지 그런다고 임의로 수시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규정을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것이죠.

상위법이니까 특별히 불가피한 이런 것은 규정 안 해도 법령에 따라서 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 전에 덜 안정적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니고 더 안정적이게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이럴 것인데 그런 상황은 아니죠?

그렇죠. 더 자금 활용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자금이라는 게 융통성은 안정하고는 조금 더 덜 안정적이지 않나요?

그렇지 않죠. 왜냐면 예를 들어서 그것을 다른 기금에 있는 것을 가져다가 다 써버렸다. 그러면 그 기금은 존속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할 상황은 아닌데 예를 들어서 이쪽에 아직 기금이 조금 더 소요가 필요 하는데 조금 부족한 다든지 그러면 다른 기금에서 일시 전출, 전입해서 할 수도 있고 또 다음에 이 기금을 확보하면 또 전출을 해 주고 그런 길을 열어 놓은 것이지 그런다고 해서 꼭 그렇게 할 것은 아닙니다.

상위법이다 이런 이야기인가요?

예, 상위법에서 그렇게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길만 열어 놓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제2조에 통합기금의 계정 구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통합기금에서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한다고 되어 있는데 보충 설명 해 주세요.

자금조성하고 사용 용도가 조금씩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통합계정은 타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수금 또는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을 자금으로 하는 것이고 재정안정화기금의 자금은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그다음 전년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50%이상 금액 이것으로 가지고 조성하도록 되어 있고 사용 용도는 통합계정은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또는 타 기금에 대한 자금 융자하는 데 쓰고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하는데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재정안정화기금의 사용 용도는 세수 여건 악화 시에 일반회계에 전출하거나 각 회계 및 다른 기금에 지방채 원리금 상환하는 데 쓴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통합계정하고 재정안정화계정에 재원이나 용도는 좀 다른 것입니까?

그렇죠. 재원하고 용도가 조금씩 다른 것이죠.

그리고 제4조에 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에서 제3항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제3호 지역 현안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서 지역 현안사업의 범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모든 사업이 다 됩니다.

고랑 공사도요?

그렇습니다. 현안사업이라는 것은 모든 제한 없이 어떤 사업이 되었든 간에 다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제5호에 군정 추진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금을 사용할 때 기본적인 예산들이 있는데 이렇게 너무 포괄적으로 규제 없이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냐면 우리가 가정에서 보면 예금을 들어 놓은 것하고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연도 말에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잖아요. 그런데 집행 잔액이 남기도 하고 때로는 사업계획을 세웠는데 그게 추진이 안 돼서 불용이 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잉여금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예전에는 그 잉여금을 그대로 불용을 해서 내년도로 이월시켰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 금액을 그러니까 그것은 남은 돈이잖아요. 그것을 안정화기금에다가 일단 적립을 하는 것입니다. 적립을 해 놨다가 그다음 해에 그다음 해에 재원 가지고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면 그것은 그대로 적립금으로 적금식으로 놔둔 것이고 재원이 부족하면 언제든지 거기서 꺼내서 쓸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말하자면 가정적으로 보면 어떤 예금통장의 역할입니다.

거기 설명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지금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이 부분에서 심의위원회가 있죠?

각 기금별로 위원회가 다 있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라고 되어 있는데 심의회를 정확하게 거치죠?

이 재정안정화계정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갖고 조성을 합니다. 금방 말한 대로 일반회계가 우리 1년에 예산 기금 말고 일반회계 예산 그게 편성된 돈인데 거기에서 아까 말한 대로 여유자금이 생겼을 때 이것을 기금으로 일시 예탁을 해 놨다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다시 내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까 말한 통합계정이나 이런 것하고는 다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하고 기타 기금에 적립되어 있는 것하고 같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도이것도심의위원회가있고회계공무원이있고이러는데이런부분에서그냥일반작은예산처럼지역현안사업에가져다뺐다가맘대로쓸수있다고요?심의를거쳐야된다는부분

심의는 다 거치죠.

심의를 거치는 부분이 기금이 옮겨갈 때마다 심의를 거치나요?

예, 그것은 당연히 거쳐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쳐야죠. 그리고 ‘그 밖에 군정 추진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문구 하나를 더 넣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군수가 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이렇게 조금 못을 박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것은 상위법에 없는 조항입니다.

여기 ‘그 밖에 군정 추진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한 경우’도 상위법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심의회를 받도록 되어 있는 규정도 없습니다.

심의회를 받을 규정이 없다고요? 그러면 심의회를 왜 설치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심의를 받으라고 하는 조항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사항을 필요한 경우에 심의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군수가 필요한 경우’가 어떤 경우냐를 심의를 받으라는 것은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아니, 그 말이 아니고요. 이 현안사업들을 추리할 때 기금이 왔다 갔다 할 때!

전체적으로 심의회가 있는데 아까 이 조항에다가

기금을 이 기금으로 옮겼을 때는 심의회를 거쳐야 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심의가 있는데 이 조항에 또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쓰면 안 맞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심의는 100％ 거친다는 말씀이죠?

예.

그리고 제9조 존속기한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을 초과하면 안 된다는 상위법이 있죠?

예.

그런데 여기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하는데 이 조례안을 언제 공포하실 것입니까?

의결되면 공포할 것입니다.

그랬을때는5년이라는기간하고는안맞더라고요.확인해보셨습니까?5년이넘어버리니까

년도 기준으로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의결이 언제 될지 알고 여기다가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예, 운영을 그때까지 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심의 위원회는 기금을 옮길 때마다 현안사업이 들어 갈 때마다 심의위원회를 거친다고 하셨어요.

예.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고흥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5. 고흥군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고흥군수 제출)

문화예술과장 김태선입니다. 고흥군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도시 조성으로 지역 고유의 문화생태계 조성 및 살의 질 향상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 마련하기 위하여 문화도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와 제2조에는 조례 제정 목적과 정의를 제3조는 문화도시 종합계획 수립, 제4조부터 제10조는 위원회의 설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11조부터 제14조는 문화도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과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들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성초입니다. 고흥군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문화도시 조성을 통한 지역 고유의 문화생태계 조성 및 삶의 질 향상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을 마련하고, 법정 문화도시 지정 및 예비사업 운영과 활동지원 등 고흥군을 문화도시로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목적)에서는 조례 제정 목적을, 제2조(정의)에서는 문화도시의 정의를 규정하고, 제3조(문화도시 종합계획의 수립)에서는 문화도시 종합계획 수립시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 등을, 제4조(위원회의 설치 등),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9조(위원의 해촉)에서는 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10조(수당 및 여비)에서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여비에 관한 규정을, 제11조(문화도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서는 문화도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12조(재정지원)에서는 문화도시 기반 조성 및 문화도시 지정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센터에 필요한 경비에 관한 사항을, 제13조(지도감독)에서는 군수가 위탁한 센터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고흥군을 특색 있는 문화도시로 발전시켜 나가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상봉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 위원입니다. 추진위원회가 없어요?

예,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기 때문에 위원회는 없습니다. 조례가 제정이 된 후에 위원회를 구성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행숙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행숙 위원입니다. 제5조 위원회의 구성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위원회는 위원장 한 명은 과장님하고 한 분은 의원님하고 나머지는 일반인으로 해서 이뤄지는 것입니까?

위원장은 특별하게 저라고는 지칭하지 않고요. 의원님들하고 여기 문화도시에 필요한 전문가들하고 구성이 될 것입니다.

전문가는 예를 들어서 교수들이나

예, 교수들도 필요하고 문화도시 사업 추진이 상당히 어려운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로 구성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전문가들과 잘해서 우리 고흥이 더 발전될 수 있도록 문화도시를 잘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7월 24일에 일단 신청을 해 놨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신청만 해 놓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문화도시에 필요한 사업들이 계속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3000만 원 정도 편성을 해 놨거든요. 이게 신청을 해 놓으면 예비 도시가 선정이 되거든요. 현재 전국 지자체 41개소가 신청을 해 놨어요. 그래서 전년도에 보면 예비도식 10개소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경쟁률이 4:1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예비 도시가 선정이 안 되더라도 앞으로 문화도시를 추진해 나가려면 계속해서 예비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고 올해 만약에 이렇게 신청해 놓고 안 됐더라도 내년에도 계속해서 도전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계속 열심히 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고흥군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6.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고흥군수 제출) 가. 기획실 나. 문화예술과 다. 군정혁신단 라. 행정과 마. 재무과 바. 종합민원과 7. 2020년도 제3차 고흥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고흥군수 제출) 가. 기획실

기획실장 노수철입니다. 기획실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05쪽입니다. 기획실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은 기정액 122억 961만 3000원보다 6550만 원이 줄어든 121억 441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재정운영에서 지방재정 신속집행 포상금 1000만 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삭감이유는 금년도에 저희가 재정집행 상반기 평가 때 그렇게 높은 순위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포상금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봐서 1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송사건 관리에서 전년대비 증가 추세에 있는 추세에 있는 소송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법무행정지원 사무관리비 1070만 원, 규제개혁 추진 사무관리비 12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2270만 원을 소송사건 관리 변호사 선임료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입니다. 군정홍보 관리에서 전문 업체를 통한 효율적 이벤트 시행을 위해 기타보상금 6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목변경을 하고,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에서 한국진흥재단 해단으로 인한 지원조례 폐지 등의 사유로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55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는 내부유보금으로 500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저희가 조례 제안설명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고흥군 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여 2019년도 말 500억 원을 적립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1차도 지난 4월 코로나19 대응 및 지역현안사업 등에 300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 변경하여 재정 운용하였고, 이번에는, 국가 3차 추경시 보통교부세 전국 일괄 4％ 삭감에 대한 우리 군 감액분 128억 원이 됐습니다. 부족한 재원 충당을 위해 남은 예치금 200억 원 중 100억 원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변경하고자 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연숙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숙 위원입니다. 군정 홍보 관리에 있어서 홍보를 제대로 할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삭감이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SNS 참가 이벤트 시행을 하기 위해서 기타보상금으로 세웠는데 집행을 하다 보니까 사무관리비로 집행을 해야 필요성이 생겨서 목을 바꾼 것입니다.

기획실에서는 목을 바꾸는 경우가 되는데 전반적인 우리 고흥군 입장에서 본다면 삭감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관광정책실 쪽에 관광홍보비 같은 게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추석절 고향 방문 자제 서한문도 사전에 내고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관광 홍보도 지속적으로 하고 또 사전 예방도 해야 하는 이런 두 가지 토끼를 잡아야 하는 입장인가요? 아니면, 홍보를 차단을 우선 해 놓은 것인가요?

관광정책실에 있는 관광 관련한 홍보비들은 일부 삭감이 되고 중지된 부분도 있고 그러나 우리 기획실에 있는 군정 홍보는 우리 군정 전반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런 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면 홍보에 관해서는 일단 관광정책실에서 다뤄야 한다는 것인가요?

아니요. 관광파트에 관한 것은 관광정책실에 편성이 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유자ㆍ석류 축제를 한다든지 또 다른 관광 홍보를 위한 것은 그쪽에서 중심을 가지고 하고 우리는 시책이라 할지 어떤 군정 성과라 할지 그런 것들에 대한 군정 전반적인 것에 대한 홍보비를 집행하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히 오히려 코로나19에 대응하는데 홍보를 한다든지 이러기 때문에 우리 쪽 수요는 그렇게 뭐 크게 줄어들 사항은 아니고 다만, 관광객을 오라고 할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관광정책실에서 운영하는 그런 관광홍보비는 조금씩 삭감이 되고 좀 중지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관광 홍보비를 코로나19 방지하는데 대체를 할 수 있나요? 바로 여기서? 그것도 안 되잖아요! 삭감을 해서

그것은 안 되죠. 삭감하거나 또는 중지 해 놓은 것은 연말에라도 사정이 좋아지면 쓰기 위한 것이고 아니면 다음에 정리 추경에라도 정리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이죠.

그러면 올해 고흥방문의 해예요. 현재 기획실에서는 해외도 마찬가지겠지만 국내에 홍보를 하고 있는데 홍보를 하고 있는 것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나요? 중지를 시키나요?

그것은 관광정책실에서 하고 있는데 일부 중단이 됐다고 봐야죠.

일부 중단이 돼서 일부라도 홍보를 하고 있으면 자제해 달라는 말은 블로킹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기존에 예를 들어서 우리 고흥방문의 해라 할지 이런 광고탑을 만든다든지 이런데 사용을 했죠.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말하자면 그것을 내려버릴 수는 없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기획실에서나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로 고민하는 것은 이것이 정말 홍보를 해야 할지 코로나19를 사전예방을 해야 할지 그것을 좀 길을 잡아서 내용도 좀 바뀌어야 할 것 같고요.

현재는 예방이 더 중점이죠.

그러니까 예방이 중점인데 홍보도 하고 있으면서 예방을 하니까 좀 트러블이 생겨서 그것을 좀 정리를 해 가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태선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0년도 3회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57쪽입니다. 예산규모는 총 218억 169만 3000원으로 기정 예산액에 비해 6억 3035만 1000원이 감액 되었는데, 감액 주요인은 코로나19 영향으로 각종 문화예술 및 체육행사의 취소 등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일신 창작동요제 취소로 1억 26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158쪽입니다. 동초 김연수 판소리대회 또한 8000만 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군민들을 위한 기획공연 8000만 원과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음악회 1억 3000만 원, 청춘페스티벌 9000만 원과, 팔영문화재 5000만 원 등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159쪽입니다. 문화도시 사업추진의 일환으로 모탬학교 운영을 위해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목일신 문화예술거리 조성사업의 도비지원은 전라남도 문화재단에서 추진단체에 직접 지원하기 때문에 도비 7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문학자원 연계 프로그램 운영은 도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하반기 프로그램 운영비로 도비 500만 원 등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은 문체부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예술인 일자리 제공 및 주민 문화향유 증진을 위해 전국 시군구에서 공통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무관리비 500만 원과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국비 3억 2000만 원 등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0쪽입니다. 문화가 있는 날 제6회 한시백일장 강경대회는 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도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능가사 안전경비원 배치 인건비는 보조금 교부결정 변경에 따라 449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문화유산 교육운영비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도화 신호리 동백고분 긴급 발굴은 문화재청에서 국비 1억 원이 지원되어 편성하였습니다. 161쪽입니다. 동강면 흥덕사 정비사업으로 도비 2000만 원이 지원되어 편성하였고, 절이도해전 역사자원 학술 세미나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각종행사 자제 권고에 따라 추진이 어렵게 되어 30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문화회관 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 2500만 원을 감액하여 공설운동장 헬스장 헬스기구를 구입하여 동계전지훈련시 선수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재편성 하였습니다. 162쪽입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각종 체육대회가 취소되어 전남도민생활체육대회 참가 7000만 원, 전남 체육대회 훈련 및 출전비 1억 7000만 원, 제18회 고흥우주항공배 전국남녀 궁도대회 4000만 원, 제11회 고흥우주항공배 전국 오픈 탁구대회 2200만 원, 전라남도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참가 1500만 원, 고흥우주항공배 전국 배구대회 개최 3000만 원, 전라남도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 지원 2300만 원 등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163쪽입니다. 전국 도(군) 규모 체육대회 유치 및 참가 1억 원, 전국체전 자매결연단체 인 전남 펜싱협회 지원금 300만 원, 전국 씨름대회 출전 및 훈련비 지원 1000만 원, 전남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참가 600만 원, 전남 어린이 생활체육대축전 참가 400만 원, 전국 클럽 동호회볼링대회 개최 지원 2000만 원, 고흥 남열 전국 서핑대회 개최 3300만 원을 대회 취소 등으로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164쪽입니다. 고흥 전국 비치사커대회 개최 3300만 원, 고흥우주항공배 전남 족구대회 개최 2000만 원, 유자석류배 전국 윷놀이 대회 개최 1000만 원, 제5회 전남체조협회장배 생활체육 체조경연 대회개최 10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직장 운동경기부 여자볼링팀 운영 선수 퇴직금 3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공공도서관 운영은 1억 278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65쪽입니다. 책놀이 지도사 이야기 보따리 할머니 운영 또한 코로나19 영향으로 축소 운영되어 행사운영비 57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남부도서관 개ㆍ보수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자료실 서가와 일반가구 전산장비와 자동화 장비 등의 자산취득비로 1억 3359만 원을 편성하였고, 중앙도서관 개ㆍ보수 시설비 및 부대비 9647만 9000원을 감액하여 자산취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66쪽 2018년도 스포츠강좌이용권 도비 반납이자와 생활체육지도자 집행 잔액 172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송행숙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행숙 위원입니다. 159쪽, 민간위탁금에 문화도시 모탬학교 운영 3000만 원 되어 있는데 문화도시 모탬학교가 무엇입니까?

저희가 오늘 오전에 고흥군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월 24일날 문화도시 신청을 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모탬학교 운영을 하기 위해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모탬학교를 장소는 어디로 해서 운영을 합니까?

이 학교는 어디에 정해져 있는 학교가 아니고요. 문화회관 세미나실이라든가 이쪽으로 이용을 해서 프로젝트매니저를 채용을 해서 학교를 운영하는데 문화자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사를 하고 거기에 따른 인건비라든가 참석자들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집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나이 제한은 없고 문화에 관심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저희가 문화도시를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 군민들을 전부 참여시켜서 TFT팀을 구성해서 지금까지 추진해 왔었습니다. 모탬학교를 지금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용역을 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운영해 온 것들입니다.

그리고 160쪽,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 4억 원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문체부에서 코로나19 때문에 예술인들 일자리를 많이 잃게 되었어요. 그래서 전국 228개 지자체에서 동시에 추진을 하고 있는데 예술인들 일자리 창출이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가 공공장소에 벽화라든가 조형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를 앞으로 내년 2월까지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가 공고를 하기 위해서 10일까지 공고를 해 놨고 여기는 지침에 37명의 작가들이 참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공고에 따른 신청이 들어오면 신청된 단체를 확정해서 그 단체에 4억 원을 지원해서 인건비가 그중에서 55％ 재료비가 45％ 이렇게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22개 시군에 공통적으로 전부 다 이 사업을 하게 돼 있는 것입니까?

예, 전라남도 내 22개 시군 다 해당되고 전국 228개 지자체가 전체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마을에 어떻게 해야 한다. 그런 것은 아직 선정이 안 되어 있습니까?

지금 공고를 해 놨습니다. 공공시설 쪽으로 이것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금휴게소하고 쑥섬, 우주발사전망대 그쪽하고 도덕, 영남면 소재지 이렇게 다섯 군데를 정해서 공고를 해 놨습니다.

그러면 도덕면, 영남면 그런 곳은 어디로 합니까? 면사무소 그런 곳인가요?

그 소재지에 지금 벽화가 그려져 있는데 거기에 연장돼서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잘해서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 다니면서도 좋은 것 감상하도록 잘 추진해 보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연숙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목일신 문화예술거리 조성에 있어서 삭감이 돼서 현재 이것은 면대면이 아니어도 삭감이 되나요? 도에서 삭감이 되어서 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도비 7000만 원, 군비 1억 원 해서 1억 7000만 원 사업인데 도 문화재단에서 7000만 원을 그냥 추진하는 단체한테 직접 주기 때문에 감액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도비는 문화재단에서 추진하는 단체한테 주기 때문에 도비는 그대로 지원이 되죠. 그래서 우리 예산서만 빠져나가지 도비 7000만 원은 우리 지역 추진하는 단체한테 그대로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삭감된 것은 코로나19하고는 무관한 것인가요?

이것은 코로나19하고는 무관하게 문화예술거리조성 사업은 추진합니다.

추진한 것이죠?

예.

아니, 추진한 것은 한 것인데 삭감되어서 삭감한 이유가

그래서 삭감된 이유가 도비는 그대로 추진 단체한테 지원이 되는데 우리가 도비, 군비를 우리 군에서 추진 단체한테 직접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군비는 추진단체에 주고 도비는 문화재단에서 추진단체에 주기 때문에 도비를 일단 뺐다는 말입니다. 도비도 7000만 원 그대로 지원이 되죠. 도 문화재단에서 우리 추진단체에다가 주기 때문에!

여러 가지 행사가 다 취소됐잖아요. 목일신 동요제나 지금 현재 김연수 전국대회 이런 것들은 올해는 안 하고 내년에 한다는 이야기죠?

코로나19 때문에 올해는 이런 행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내년에 또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취소되는 그런 것도 과장님께서 검토하셔야 할 것 같아요. 코로나19로 일괄시켜서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안 된다고 하면 부분적으로 우기는 다른 건들이 많이 있잖아요. 과장님이 잘 대처를 해서 정말 충분한 이해도와 트러블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159쪽, 문화뉴딜 프로젝트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문화뉴딜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요? 공공미술 예술분야에 추진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공미술 문화뉴딜 프로젝트 사업은 문체부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예술인들 일자리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 제공 차원에서 지자체 전체에 시행된다고 보면 됩니다.

코로나19에 대비하는 그러니까 새로 창출되는 것이네요?

코로나19 때문에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일자리를

고용창출 차원에서!

예, 고용창출 이런 차원입니다.

알겠습니다. 165쪽, 중앙도서관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중앙도서관 증축하고 리모델링 이런 것은 코로나19와 상관없어도 취소되나요?

행사성은 취소되어도 사업은 그대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사업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그래도 삭감이 되었는데요?

시설부대비를 감액시켜서 자산취득비로 돌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방금 송행숙 위원님과 이연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159페이지, 공공미술 문화뉴딜 프로젝트 사업에서요. 예술인들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됐고요. 우리 군에서도 공고를 했다고 했어요.

예.

그러면 9월 10일까지입니까?

예.

그러면 4억 원이라는 예산이 어느 한 단체에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체 다요?

예.

그러면 만약에 미술이니까 그림을 그리는 화가 쪽이나 이런 단체, 그런 단체에 줄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고흥군에서 공고했을 때 신청이 들어온 곳은 몇 군데나 있죠?

아직 없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했냐면 그림을 그리는 단체들이 있을 것인데 한 단체에 4억 원이 간다고 하여서 꼭 그런 규정이 있다고 하면 그렇게 되지만 두 단체를 나눠서 이렇게 한다든가 그러면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드는 데 좋은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 단체만 주게 돼 있고 37명의 작가가 구성되어야 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규정 내용에 있습니까?

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해 주세요.

이 공공미술 프로젝트는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예술인 일자리 제공 차원에서 문체부에서 전국 지자체에 다 하거든요. 그래서 218개소에 4억 원을 전부 집행해 줍니다. 이 중에서 국비가 80％입니다. 그리고 도비가 4％, 군비가 16％가 되고요. 이 장소는 공공장소 등에 미술 작품 등을 설치하라고 되어 있고 사업유형은 사업유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벽화라든가 조각 등 작품설치, 공간조성, 전시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공공장소라든가 사업유형은 사전에 저희 협력 기관에서 조사를 해서 저희가 작가 팀을 공모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체부 지침이 작가 팀 공모를 할 때 31개 팀이 37명 작가를 구성해서 공모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전에 장소라든가 사업유형을 어느 장소에 하겠다고 저희가 공고를 냈기 때문에 이분들이 작가 팀을 구성하고 그 장소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저희가 5개 장소를 공고를 해 놨기 때문에 장소별로 사업계획을 세우고 재정집행 등 그런 부분까지 세워서 작가 팀이 응모를 하게 돼 있고요. 이 작가 팀은 물론 예술인들이 해당되겠고요. 그리고 지역 일자리 창출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예술인들이

고흥군에 한해서!

예, 가능하면 다 참여할 것이고 지역에서 안 될 경우 외부 작가도 참여는 가능합니다. 단, 이 사업이 전국 동시에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한 군데서만 참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만약 조형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큰 예산은 아닌데 벽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나름 큰 것 같고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전체적인 의원님들이 모르실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료나 이런 것들을 우리 의원님들이 전체 볼 수 있도록 공유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봉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송행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모탬학교 운영을 처음 하는 것입니까?

예, 올해 처음 합니다.

그런데 올해가 얼마 안 남았어요. 이것은 다음 해에 하면 안 되나요?

문화예술팀장 정춘옥입니다. 문화도시에 대해서도 제가 보충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원래 문화도시라는 게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게 된 목적은 법적으로 어떻게 보면

잠깐만요. 전부 도비, 국비 매칭사업이고 이것만 군비이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것입니다. 도비, 국비라면 질의를 안 하는데! 그래서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안 그래요?

예.

운영을 한다는 것은 코로나19 때문에도 거리두기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꼭 현재 필요하냐는 말입니다.

저희가 문화도시라는 것은 문화도시는 사전에 예비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있거든요.

예비사업은 용역이 필요하지 않나요?

아니요. 용역을 했는데 용역에서 저희가 본 사업을 받기 전에 예비 사업을 반드시 추진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모탬학교라는 것은 저희가 예비 사업 일환으로 시작하는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모탬학교가 저희가 문화 전문 인력양성을 하기 위한 사업이거든요. 명칭이 학교다 보니까 어떤 학교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주잖아요.

예, 인력양성 사업입니다. 인력양성 사업 일환으로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 부분이 처음 2021년 예산에 넣어서 하면 더 좋지 않냐는 싶어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아, 저희가 평가 기간이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이 사업을 해야만 연말에 최종 평가를 받거든요. 그래서 예비 예비사업 추진하는 과정을 보기 때문에 저희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해서 추경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문화도시 다른 어떤 공모사업이나 보조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신청을 하고 나면 거기서 끝나거든요.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확정을 해서 내려주는 사업들이 농업이나 수산이나 이런 사업들은 다 그런 사업인데 이 문화도시 사업은 이 앞에 용역을 해서 5년 동안 계획 수립을 해서 신청을 해 놨어요. 그런데 문화도시 사업 특성이 신청 해 놓고 그 이후에 계속 꾸준히 이 사업들을 계속 발굴하고 이런 것들을 꾸준히 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을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41개 도시가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41개 중에서는 우리 군도 포함이 되는데 아까 제가 조례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41개 중에서 올해 아마 10개 정도 예비 도시가, 예년에 보면 10개 정도 뽑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과장님, 제가 이해를 하는데요. 이것이 아까 조례에 이야기했잖아요. 지금 이것이 신규로 돼 있다고 했잖아요. 신규로 되어 있는데 아까 과장님이 5년 전부터 이렇게 해서 했다고 했어요.

아니, 5년간의 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3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내가 다른 것도 아니고 군비인데 예를 들어서 2차 추경 때도 올렸어도 되잖아요. 안 그래요?

예.

갑자기 3차 추경 때 올리는 이유를 묻고 싶어서 하는 것이고 또 이것은 지금 조례를 통과를 해야 이게 원활하게 진행된다는 것 아닙니까. 맞죠? 그런데 조례도 통과를 안 했는데 3000만 원 올려놨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십니까?

예,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우리가 문화도시를 신청을 해 놨기 때문에 조례도 제정을 하고 거기 후속으로 우리가 이런 사업들을 추진을 해야지만 그 예비 도시에 가능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안 해 버리면 여기서 중단을 해 버리면 우리는 처음에 용역 했을 때부터 그런 예산들이 굉장히 낭비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예비도시를 얻기 위해서는 이 사업을 꾸준히 해야 되고 올해 연말에 평가를 받아서 예비 도시가 안 되더라도 내년에 또 사업을 또 신청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는 사업이 이 문화도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9월 17일 날 평가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평가 과정에서도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이 사업은 지금 문화 모탬학교 운영 사업은 제가 봐서는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것을 성립을 시켜줘야만 앞으로 꾸준히 이어나간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과장님은 행정을 그 전부터 꾸준히 해 와서 머릿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은 이것을 접했을 때 생소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도시 계획을 언제부터 가지고 시작을 했고 언제부터 이런 사업들은 있었고 그런데 우리 군은 언제부터 시작을 했고 5년마다 계획을 잡는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문화도시 사업이라는 것이 지역문화 진흥법에 의해서 지정된 도시거든요. 그 전부터 법이 제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2018년도에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고흥군에서요?

아니요. 전국적으로요. 2018년도에 그때는 제가 알기로는 18개인가 19개인가 신청을 했어요. 그 중에서 10개 도시를 예비 도시로 선정을 했었고 그다음 예비 도시를 10개를 선정하고 그 10개 도시를 평가를 해서 이 예비 도시 10개는 순수하게 자체예산으로 1년 동안 돌립니다. 그리고 10개 도시 중에서 본 사업으로 선정이 되는 것이 2020년도에 금년도에는 7개 밖에 선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신청이 25개였고 올해는 41개였고 이렇게 점점 늘어나거든요. 총예산은 5년 동안 200억 원 정도 됩니다.

국가 전체적인 예산이요?

총예산이 200억 원이고 그 중에서 국비 50％, 지방비 50％ 이렇게

50:50으로요?

예, 저희가 군비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가 7월 24일 날 신청할 때는 114억 원 정도를 편성해서 일단 제출해 놓은 상태고요. 이 사업은 서면 평가가 있고 현장 평가가 있고 나중에 직접 가서 브리핑을 하고 이런 평가 들이 있어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현장 평가를 25개소를 다 와서 현장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주민들이랑 다 모아 놓고 과연 이 주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 것들을 전부 다 반영을 하거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41개여서 더군다나 코로나19 때문에 직접 오지 못하니까 영상으로 17일 날 저희 군은 계획되어 있거든요. 거기에서 평가를 하고 또 거기서 잘은 모르겠지만 거기서 절반 정도 20개 정도 선정할 것 같습니다. 선정을 하면 이 20개소는 또 나중에 현장을 옵니다. 현장 평가를 하고 현장 평가 끝나면 우리가 문체부에 가서 직접 브리핑을 해서 예비 도시를 선정을 연말에 하게 되거든요. 연말에 예비 도시가 선정이 되면 모르겠어요. 10개나 선정될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선정되면 내년 1년 동안은 순수한 우리 군비로 계속 이 사업들을 이끌어 나가고 그래서 만약에 예비 선정이 되면 그 10개 도시나 거기에서 다시 문체부에서 다시 재점검을 해서 10개 도시가 몇 개 도시가 될지는 모르지만 이 앞에는 10개소에서 7개만 본 사업으로 해 주고 나머지는 3개는 떨어뜨렸거든요. 이런 과정이 그래서 이 사업이 처음에 우리가 용역을 세울 때는 이 사업을 좀 쉽게 봤어요. 용역을 해서 그냥 제출하면 될지 알았더니 굉장히 일련의 과정이 복잡한 이런 사업이거든요. 아까 이 3000만 원도 지금 평가 과정에 이렇게 운영을 계속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인건비라든가 우리 군민들이 오면 와서 조사하고 이러면 참석자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을 줘야 하기 때문에 3000만 원을 이번에 추진하기 때문에 세우고 또 내년에는 우리 나름대로 우리 군 전체적으로 이끌어 가야 하기 때문에 군비가 훨씬 더 많이 투입되어야 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도시라 하면 우리 군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우리 군에서도 또 다른 마을이나 그런 것들을 정의하는 것인지 그 정의 좀 다시 내려주세요.

문화도시는 우리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인이라든가 모든 것 인물 이런 것 다 망라해서 총괄해서

정의는 총괄해서 문화도시라는 이름으로 거기 안에 집어넣는 것이네요?

예, 지역에 있는 문화 자원을 어떻게 하면 좀 활력 있게 창조를 해서 나갈 것인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군 전체에 대한 문화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비 사업 그러니까 군은 계획을 여태까지 처음부터 세웠을 것 아니예요. 고흥군에 문화적인 가치를 전부 다 해서 계획을 세웠을 것인데 예비 사업 추진이 선 해야 한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시거든요. 그것은 꾸준히 하고 있었던 것들이 평가의 대상에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앞에까지 해서 매주 금요일 날 사람들 한 20～30명씩 모여서 이런 계획들을 이야기를 하고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가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도 없이 이분들한테 이제 뭔가를 지불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자원도 좀 모으고 이런 것을 해서 운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비를 세운 것이고 앞으로 계속해서 단계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추진하는 과정이나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우리가 예산을 가져오는데 평가의 자료로 쓰인다는 그런 뜻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문화도시 모탬학교를 운영하는데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요. 위원회를 결성해서 그거에 대한 문화를 개발하든가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고흥군에 자료를 모으는데 그 사람들이 모이는 것 자체를 학교라고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동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동체를 학교라는 표현을 써서 거기에 대한 운영비가 필요하니까 모탬학교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예산을 세우셨다 이런 뜻인가요?

예.

예, 여기까지 이해가 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 송민철입니다. 행정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미리 배부해드린 예산 편성 내역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증액된 부분, 감액된 부분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군비가 6억 5000만 원 감되고 도비가 5500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이래서 총 5억 9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히 금번 편성 예산 중에 84.6%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입니다. 조직 운영을 위한 필수 경비임을 감안하여 주시고, 전체적으로는 증액보다는 감액되는 예산이 더 많다는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31페이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인원 증가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각종 수당 상승분을 반영하여 3억 6895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주민자치센터 관리 예산입니다. 과역면 주민자치위원회 요청으로 주민자치센터 노래교실 기기 구입을 위해 공공운영비 350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민의 날 행사 예산입니다. 아시다시피 금년 군민의 날 행사는 당초 옥외 행사로 계획을 했습니다. 2회 추경에 민간행사보조 예산 4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옥외 행사 개최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부득이 옥내 기념식으로 대체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른 예산으로 행사운영비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대신 민간행사사업보조 4억 2000만 원은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후생복지 지원 예산입니다. 직원 사기 진작을 통한 활기찬 조직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취미활동비 지원 예산 7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문화탐방 동아리 지원은 코로나19로 사업 시행이 불가하여 8000만 원 그리고 중요기록물 DB구축 사업 추진 잔액 200만 원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33페이지 정보통신장비 운영 관리 예산입니다. 마을방송시스템 자연마을 설치 사업 시행 잔액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도비 보조사업인데요. 마을방송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사업 추진을 위해 도비 3000만 원, 군비 7000만 원으로 총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공모 사업에 선정된 읍면동 행복학습센터 운영에 도비 500만 원과 군비 500만 원 그리고 군민혁신리더양성대학 운영에 도비 1000만 원, 평생교육 DB구축 사업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입니다. 앞서 설명 드린 공무원 보수 중 불용이 예상되는 시간외근무 수당과 명예퇴직 수당 예산 15억 5895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까 84.6％에 해당되는 공무직근로자 인건비는 인원 증가와 임금협상을 매년 합니다. 여기에 따른 수당 신설, 장기재직자 퇴직급여 상승분 및 퇴직금 중간정산 수요 등을 반영해서 9억 25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기본경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출장업무 감소로 인해 불용이 예상되는 국내여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팀 900만 원, 서무팀 및 부속실 1044만 원, 정보관리팀 816만 원, 평생학습팀 324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연숙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숙 위원입니다. 134쪽, 퇴직자들이 다른 것은 삭감이 많은 것은 알겠는데 증액이 됐어요. 증액이 돼서 기존 예산 보다 상당히 4억 6000만 원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코로나19하고 관계가 있나요?

아닙니다. 이것은 코로나19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매년 기간제와 공무직에 대해서 임금협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 급여가 연초에 몇 ％ 인상 이렇게 된다는 발표가 있는데요. 우리 공무직들도 매년 임금협상을 하기 때문에 호봉수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단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퇴직금이 자연적으로 증액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임금협상에 따른 결과를 반영한 것입니다.

그러면 예측보다는 훨씬 그럴 확률이 있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편성을 못 해 놓으면 퇴직금을 지급을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반영을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진환입니다. 우리 재무과에서는 이번 추경에 변동 부기가 총 5건입니다. 139페이지 보시면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400만 원이 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국비가 감이되었기 때문에 참고를 해 주시고요. 나머지는 우리 첨부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를 보면 도심지 공동화 예방을 위한 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여기는 총 소요예산이 46억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국비가 40억 원, 군비가 6억 원입니다. 기 확보액이 13억 원인데 현재 우리가 10월 말까지 공사기간이지만 9월 말까지 구청사 철거하고 폐기물을 처리를 완료하면 방치가 오래됐기 때문에 바로 공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추경에 1억 24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시굴조사가 2400만 원이고 공사발주가 1억 원인데 그 1억 원은 가설물 울타리하고 가름벽 설치를 해야 해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렇게 포함해서 장기 계속 공사로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뒤에 조감도 및 철거 사진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보면 두원면사무소 내 다목적회관 건립 공사입니다. 현재 당초 예산이 3억 8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면적이 12.8평이 증액이 되어서 1억 800만 원을 증액을 해서 총 4억 8000만 원으로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소요예산이 철거비가 4000만 원, 폐기물 처리비가 6000만 원, 공사비가 3억 8000만 원 해서 4억 8000만 원 소요해서 다목적회관을 건립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신청사 토지 매입비 지불입니다. 토지 매입비는 예산서에 보시면 11회차 해서 지금까지 총지급액이 137억 1500만 원을 지급했고 이번에 8억 9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자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조속히 상환하려고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뒷장입니다. 여기에 보면 행정물품에 청사하고 읍ㆍ면사무소 특히 사무용가구하고 사무기기 교체에 4500만 원 추가 증액했습니다. 사무용가구는 책상하고 의자 이것이 2500만 원 정도 되는데 두원면사무소 사목적 복지회관 사무집기가 1000만 원, 읍면회의실 도양읍, 포두면, 두원면이 1500만 원, 사무기기 교체가 복사기는 3대입니다. 3대가 1500만 원, 세단기가 2대이고 200만 원, 냉난반기 대서면에 300만 원해서 4500만 원 증액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상봉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 위원입니다. 구청사 철거하는 거 있잖아요. 거의 다 됐어요. 다 됐는데 이 예산으로 되겠어요? 더 늘리죠?

현재 국비가 40억 원인데 현재 13억 원 국비가 왔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연도별로 내년에 오는데 일단 올해 장기 계속 공사 발주를 할 때 이것만 군비 1억 원을 추가로 했습니다.

그리고 구청사가 경찰서 옆에 한가운데에 있는데 사람들도 많이 다니고 하니까 빨리 좀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장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정춘회입니다. 우리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 이번 추가 사업은 보조사업 3건, 자체사업 1건, 경정예산 2건 해서 총 33억 7000만 원 정도 반영했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 관리 사항인데요. 민원처리용 전자이미지 서명입력기 구입비로 15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사항은 각 읍ㆍ면 사무소하고 군청에도 있고요. 본인 인감증명서라든지 본인 사실 확인서 이렇게 본인이 증명서 발급하러 갔을 때 본인이 서명을 해야 발급할 수 있는 서명 기기입니다. 각 읍ㆍ면 사무소에 비치 해 놓은 서명 기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차세대 주민등록 정보시스템으로 10월 5일부터 전면적으로 개편이 됩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시스템에 맞춰서 기기가 구입이 되어야 10월 5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불가피하게 넣었습니다. 다음은 민원업무담당자 힐링교육 프로그램 운영인데요. 당초에는 군, 읍ㆍ면 직원들 1박 2일 예정으로 컨설팅을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시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대체를 하고 온라인 비용 100만 원 사용하고 1900만 원은 사용을 못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900만 원 삭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입니다. 14억 1200만 원 이번에 요구했는데요. 이것은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인데 이 사업은 고흥읍, 시군에 군 소재지에 지하시설물 전산화하는 사업입니다. 7가지 종류를 하고 있는데 상수도, 하수도, 통신, 전기, 가스, 송류관, 난방 이런 시설들을 지하에 묻혀있는 것을 전부 다 파악해서 전산화하는 작업입니다. 이 사업을 2018년부터 금년까지 해서 3개년 사업으로 해서 금년에 마무리 사업입니다. 그래서 보조사업이 이번에 추가로 내시되어서 반영했습니다. 다음144쪽,공공건축물그린모델링지원사업입니다.이사업은지난번에정부에서발표했던신성장한국형뉴딜사업일환입니다.이사업은우리저소득층이이용하는공공시설입니다.그러니까보건소라든지보건지소,보건진료소이런곳을냉난방단열이런사업으로하는사업입니다.국가에서지원하는사업인데이번에우리고흥에9개소가선정이되었습니다.선정이되어서보건소1개소,보건지소3개소,보건진료소4개소,풍남어린이집이렇게해서9개소를리모델링하는사업입니다.그래서이사업은금년에추경때반영을해서내년6월말까지해서반영한사업입니다.그래서시설비,감리비,부대비이렇게우선국비만편성했습니다.재원이군비가여의치않아서이번정리추경때국비는8억4500만원정도반영해서이월해서내년에마무리하는사업입니다. 다음은 위생업소 관리 예산입니다. 음식문화축제라든지 행사지원비로 400만 원 세워놨었는데 금년에 모든 행사가 중단되고 취소되어서 삭감 조치했습니다. 맨 밑쪽 코로나19 예방 식품접객업소 마스크 구입비입니다. 550만 원을 편성했는데 신규로 550만 원을 편성한 것이 아니라 우측에 보면 민간이전 경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550만 원을 삭감해서 경정한 예산입니다. 다음 145쪽, 도민안심식당 운영 지원에 740만 원 편성했습니다. 국비, 군비 50대 50으로 해서 도민안심식당 운영 지원인데 손소독제라든지 살균제, 마스크 이런 구입비로 해서 도민안심식당 50여개소에 배부할 그런 예산입니다. 다음은 음식점 영업주 선진지 견학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코로나19 관련으로 550만 원 편성했습니다마는 취소되어서 사무관리비로 경정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외식문화 선진화 사업도 아카데미 행사를 계획했었습니다마는 마찬가지로 코로나19로 행사가 취소되어서 1200만 원 전액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맨 마지막 작년도에 가족관계 보조금 이자 반납금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연숙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숙 위원입니다. 143쪽, 자산및물품취득비 이것은 연차적인 사업인가요?

아닙니다. 이것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차세대 주민등록 정보시스템이라고 10월 5일부터 기존에 사용했던 시스템이 전면 중단되고 10월 5일부터 새로운 시스템으로 전환됩니다.

전국적으로요?

예,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시스템 기기가 설치되어야 본인이 서명할 수 있는 기기와 호환이 됩니다. 새로운 기기로 안 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0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적행정 운영이 전산화 사업이 지하에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이 위로 올라온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지하에 있는 상수도, 하수도 관로가 있잖아요.

그것을 구분해서 전산화시키는 것입니까?

그 배관 설치되어 있는 것을 전산화 작업을 해서 우리가 관리하게 됩니다.

계속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2018년부터 해서 3년간 사업이라 올해 마무리됩니다. 다음에 이 전산화 작업을 해 놓으면 모든 공공기관에서 굴착을 하기 전에 이 전산시스템을 보고 그 밑에 무엇이 묻혀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상봉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 위원입니다. 145페이지, 도민안심식당 운영 지원이 있는데 국비, 군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범위가 고흥군에서는 어느 정도 되나요?

군에서 50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안 적습니까?

모범음식점하고 중복된 부분이 많습니다. 많으면 좋겠지만 다중이 이용하고 규모가 있는 그런 업소만 지정해서 또너무많다보면희소성이떨어지고해서50개정도만지정해서특별관리를하고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소상공인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큰 업체는 이런 지원도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상공인들은 소외감을 많이 느낍니다.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 군에서 지정된 50개 업소만 한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반해서 조금 더 소상공인들도 많이 생각해 주시라 이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알겠습니다. 이번에도 전 요식업소 식당에도 마스크를 구입해서 고루 나눠주고 있고 조금씩이라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