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열 의원 발언

환경산림과장 최남규입니다. 지금부터 고흥군 저공해자동차 운행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법제처 권고 조례개정 사항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 자동차 소유자 등에게 저공해 자동차로의 전환 등을 통하여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를 예방하고 특히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를 규정하고, 저공해 조치 명령이나 조기폐차 권고를 이행하려는 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배출가스 저감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제3조에서는 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에 관한 규정입니다. 그리고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저공해 조치 명령과 기간에 관하여 규정했고, 제6조에서는 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및 환경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에 따른 재정적 지원에 관한 규정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는 특별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세부 조례안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공신철입니다. 고흥군 저공해자동차 운행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 권고, 조례 규제개선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 자동차를 저공해 자동차로의 전환 등을 통하여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과 환경오염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고,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를 규정하여, 저공해 조치 명령과 조기폐차 권고를 이행하려는 사람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 조례의 목적을 안 제2조에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에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 선정 기준과, 안 제4조에 대상 자동차에 대한 조치명령 사항을, 안 제5조에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의 조치기간을, 안 제7조에 저공해조치를 촉진하기 위한 재정 지원 사항을 명시하는 등 배출가스 저감사업의 체계적인 수행을 위한 본 조례 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많습니다. 지금 배출가스 저감시설에 대한 보조를 하기 위해서 조례 제정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경유차를 폐차하는 경우도 지원하지요?

예.

6페이지, 비용추계에 저감시설에 대한 보조비만 있는가요?

저공해 자동차 운행 촉진 보조사업의 종류가 조기폐차사업,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PM럭스라고 초미세먼지 저감장치, DPF라고 미세먼지 등유, 경유차 저감장치, 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 등이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그 사업들은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국비 지원에 의해서 예산편성해서 했고, 내년부터는 5등급 자동차는 운행제한 시스템 카메라를 설치하게 되어서 그것을 운행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고 법제처에서 그런 것들은 시군 조례로 구체적으로 규정해서 시행하라는 권고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기존에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비용추계에 예산이 2020년도에는 7억 3950만 원인데 평상시에 지원했던 보조사업도 비용이 있었으면 좋을 것인데

지금 말씀드린 7개 사업 예산이 지금 7억 39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예산을 기준으로 비용추계를 산정한 것입니다.

기존에 7억 3950만 원은 기존에 했던 비용추계라는 말인가요?

2020년도 예산입니다.

그러면 환경부 지침에 따라서 저감시설 장치를 하는데 포함되어 있는가요?

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예산하고 저감장치 비용까지 해서 포함된 예산이 올해 7억 3950만 원이라는 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관광정책실장 김유철입니다. 관광정책실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120억 원보다 5억 9000만 원 감액된 114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09쪽 고흥 방문의 해 추진입니다. 현재 코로나19가 계속되는 상황으로 당초 코로나19가 진정되면 하반기에 추진하려고 했던 홍보비 2억 3800만 원과 SNS공모전 사업비 5000만 원 등 총 2억 88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유자ㆍ석류축제 또한 같은 이유로 일반운영비 1천 900만 원과 민간행사사업 보조금 6억 4000만 원을 비롯해 총 6억 5900만 원을 삭감했으며, 녹동 바다불꽃축제, 거금도의 아름다운 밤 행사도 취소가 결정됨에 따라 각각 사업비 4000만 원과 1000만 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110쪽, 고흥 밤바다 DJ 페스티벌입니다. 이 행사 역시 취소되어 사업비 3000만 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블루투어 관광안내소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 블루투어 섬 관광안내소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팔영대교 인근에 종합관광안내소, 특산품 판매장, 화장실 등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총사업비 11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우선 실시설계 용역을 위해 도비 3억 3000만 원을 금회 추경에 계상하였으며, 잔여 사업비 7억 7000만 원 군비는 사업추진 상황에 맞게 예산 편성 후 추진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관광자원 홍보입니다. 이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추진이 어려워진 경우로 고흥관광상품 개발 MOU를 체결한 여행사에 지급하던 인센티브 지원금 4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휴양형 마이스 육성지원 사업은 전남도 휴양형 마이스 육성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마리안느마가렛 나눔연수원 휴식공간 리모델링을 위해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여행사 홍보마케팅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도내 여행사에 홍보마케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990만 원을 포함해 총 3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11쪽, 해수욕장 운영 관리입니다. 해수욕장 코로나19 방역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국ㆍ도비 1억 2000만 원을 지원받아서 발열검사 및 방역요원 인건비로 9000여만 원을, 손목밴드ㆍ손소독제ㆍ마스크 등 방역물품 구입비로 1500만 원을, 열화상카메라 구입비로 15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2쪽, 음식관광 활성화는 당초 고흥 유자ㆍ석류축제와 연계해 추진할 예정이었던 고흥음식 전국요리경연대회는 축제가 취소되었기도 하고, 먹거리행사 특성상 방역지침을 준수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어 취소키로 해 사업비 6000만 원 전액을 감액했습니다. 마지막 보전지출입니다. 녹동장어거리 조성사업 도비 집행 잔액 반납액으로 20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정책실 소관 2020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류제동 위원입니다. 전국적으로 코로나19로 모든 지자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우리 관광정책실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예산 집행에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예산에 대한 부분은 특별하게 드릴 말씀은 없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리 고흥방문의 해를 가열차게 준비했는데 코로나19로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런 와중에 고흥방문의 해라는 홍보에 대한 부분에 거부감을 느끼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관광정책실에서 감액하셔서 크게 드릴 말씀은 없는데 사실 방역이 강화되어 가는 상황에서 이 정책을 실행하기가 너무나 어렵다. 그런 부분에 서로 관광 홍보비가 기집행되는 부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광고는 자제가 되어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감액조치를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향후에도 코로나19가 진정 기미가 없으니까 광고 부분은 좀 더 다른 부분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도 아시다시피 짚라인 사고 이후에 의회에서 현장을 방문했었고, 의회 차원에서 조사위원회를 가동 시키고자 했었는데 경찰수사가 들어가서 자료가 경찰서로 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경찰수사는 제가 알기로 인지수사로 알고 있는데 시한이 정해져 있습니까?

당초에 직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국방송에 나와 있으므로 전국방송 내용 자체가 사법 기간에서 유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가 나와서 부담이 간 것 같습니다. 부담 때문에 일단 수사를 해야 되겠다고 연락이 와서 서류를 가져다 달라고 해서 보냈습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수사의 일정한 기간은 없더라고요. 다만 이 사업은 다른 사건과 다르게 수사기관이 직접적으로 바로 착수해서 어떤 것을 밝혀내기 쉽지 않은 사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사업이 어떤 법에 의해서 명확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없습니다. 궤도운송법이라고 해서 모노레일이나 케이블카에 적용되는 법이 있는데 그 법을 준용한 것뿐입니다. 그렇게라도 해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련의 절차를 밟는 것입니다. 이 사업자체는 법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최대한으로 그런 유사한 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준용해서 했던 것인데 그래서 아마 더 수사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짚트랙에서 본인들이 시공도 했고, 운영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무조건 와이어 문제라고 의견을 가지고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분들 변호사에 의하면 그 소송을 통해서 사법 기간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현재 상황에서 법에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기관이든 민간단체든 간에 그것을 검증할 수 있는 조사 방법을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그것이 상대방 와이어 부분 회사에서 받아드릴지는 별도의 문제이지만 어찌 되었건 현 제도 안에서 사법 기관에 어떤 운영방식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특정 조사기관을 정한다든가 여기에 의해서 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그것이 딜레마이기는 합니다. 우리 고흥군으로 보면 상당히 큰 사고라고 볼 수 있는데 집행부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사실 손 쓸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경찰의 수사만 맡기고 당사자 간의 소송 결과만 바라보고 있을 수 없는 사항인 것 같아서 제가 실장님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찰서로 자료는 다 갔다고 하지만 혹시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에 짚트랙 관련 자료를 요청하게 되면 최대한 자료를 확보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 부분을 잘잘못을 따지자는 것보다는 30억 원이 넘는 예산으로 했던 것이 무용지물이 됐고, 또 전국적으로 우리 고흥군의 위상이 추락 됐고, 거기에 반해서 군민들은 이것에 대한 결과가 어떨지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 그런 것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의회에서 그런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자료 요청을 하면 최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 사안에 대해서는 더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정선입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농업축산과 예산규모는 총 1303억 4216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896억 5497만 8000원에 비해 406억 8719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을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이자보전과 관련하여 도비 보조금 변경 교부결정에 따른 사업비 조정으로 14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대상자 확정에 따른 보조금이 확정 교부결정 되어 1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코로나19로 인한 축제 등 취소로 농어촌 향토자원 활용 지역행사 지원 사업비를 1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위한 농지이용관리로 국비 보조금 교부결정 되어 6303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은 농업생산성 제고 및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 중으로 수요가 많아 1539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고흥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 사업은 추가대상자 지급에 따른 도비 편성으로 2억 3340원 증액하였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단지 육성 분야로 친환경농산물 인증 지원은 도비 매칭사업으로 도비 보조금이 증액 교부되어 848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직불금 지원의 기본형 공익직불입니다. 기존의 쌀ㆍ밭ㆍ조건불리 직불금이 2020년 기본형 공익직불제로 변경되어 국비 교부에 따라 339억 56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2020년 FTA 피해보전 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대상품목이 확정되어 국비 교부결정에 따라 행정경비 운영 사업비가 108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하단부, 2020년 선택형 공익직불제로 밭농업직불제가 국비 교부에 따라 18억 6777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벼 생산시설 지원은 벼 육묘용 상토를 공급해주는 사업으로 잔여 사업비 1억 149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국ㆍ도비 매칭사업으로 보조금이 교부되어 10억 9301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들녘별 쌀 경영체 육성 지원 사업은 국ㆍ도비 매칭사업으로 교육ㆍ컨설팅 분야 1개소 추가 선정되어 2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박 피해복구비 지원입니다. 올해 6월 6일 발생한 우박 피해 농가를 지원하기 위하여 도비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3페이지, 논 타작물 대체 작목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국ㆍ도비 매칭사업으로 보조금 교부 결정되어 4억 7359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생산비 절감 지원 사업입니다. 도비 매칭사업으로 총예산액 증감은 없으나 세부 사업량 변경으로 예산 조정하였습니다. FTA기금 사업계획 수립 및 지원 사업입니다. 과실 생산과 유통지원 및 통합마케팅을 추진하기 위한 국비사업으로 예산 재원을 기금으로 변경하고 1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4페이지, 과수 생산 및 품질향상 시설장비 지원 사업입니다. 과수농가의 농작업 편의 증진과 수확 후 상품성 제고를 위한 전남도 신규 사업으로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스마트팜 혁신밸리 국외 벤치마킹입니다. 코로나 여파로 인하여 벤치마킹 비용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능형 스마트농업 ICT 연구센터 지원입니다. 과기부 공모사업으로 순천대학교가 사업 주체가 되어 8년간 국비 150억 원, 도비 16억 원, 군비 12억 원을 분할 지원하며, 이 중 올해 고흥군 분담금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부터 스마트팜 혁신밸리 단지 내에서 운영하여 스마트농업 전문인력을 양성할 예정입니다. 175페이지, 곤충 사육시설 및 기자재 지원 사업입니다. 도비 매칭사업으로 보조금 변경 교부에 따라 426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우 송아지 브랜드 육성 지원으로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한우 개량을 통해 우량 송아지를 생산ㆍ선발하여 한우 송아지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해 전남도로부터 사업계획 변경 승인됨에 따라 959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양봉 말벌 퇴치장비 지원 사업은 말벌퇴치 장비를 양봉농가에 지원하여 안정적인 양봉업 소득 증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추가로 국비가 교부 결정됨에 따라 22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토종벌 육성 지원 사업은 토종벌 벌통 구입비를 지원하여 꿀벌산업 사육기반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비 매칭에 따라 3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76페이지, 가축시장 인체용 열화상 카메라 긴급 지원입니다.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고흥 가축시장에 열화상 카메라를 구입 지원하였습니다. 제2회 추경 편성 시 도비로 착오 편성되어 재원을 국비로 바로 잡은 사항입니다. 다음은 동물복지축산 컨설팅 지원입니다.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취득을 위해 관련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7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액비살포비 지원 사업입니다. 액비의 농경지 환원을 촉진하여 경축순환농업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6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7페이지, ICT 기반 악취측정장비 공급 지원 사업입니다. 축산 악취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 및 쾌적한 축산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도비 보조금 변경 교부에 따라 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퇴비살포비 지원 사업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민간경상보조에서 민간위탁사업비로 통계목 변경하였습니다. 퇴비유통 전문조직 지원 사업입니다. 축산업의 안정적 발전과 가축분뇨 자원화 촉진을 위한 사업으로 도비 보조금 변경 교부에 따라 1억 6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8페이지, 유기동물 보호센터 운영비 지원 사업입니다. 유기동물의 적정 보호ㆍ관리를 통한 민원해소와 유기동물 사육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써 도비 매칭에 따라 4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물 안전ㆍ방역관리 분야로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은 사업 수요 부족으로 18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통제초소 운영 지원은 국비보조금 변경 교부결정에 따른 사업비 조정으로 2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9페이지, 거점소독시설 운영 지원은 금회 신규 사업으로 도비 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 브루셀라병 일제검사 지원은 도비 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1억 3342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까지 국고 및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억 668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319페이지, 농림어업인 소득지원 기금입니다. 농림어업인 소득지원 기금은 저리 1% 융자지원을 통해 지역특성과 소득효과가 높은 사업을 발굴 지원, 농림어업인 소득 증대기반 구축을 위한 기금으로 순세계잉여금 31억 6512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추경예산 편성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제동 위원입니다. 예산이 증액된 것이 직불금 지원이 대부분을 차지하네요.

직불금은 전체가 국비입니다.

172페이지에 농작물 재해보험이 36억 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이 한 90% 된다고 하셨어요.

지금 가입률은 93%입니다.

이것이 93%에 해당하는 농작물 재해보험이네요?

예.

그러면 93%에 대한 자부담을 제외한 나머지 군에서 부담하는 금액인가요?

이 부분은 자부담 부분까지 10%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해보험 국비는 별도로 국가에서 직접 지원이 되고 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도비와 군비, 자부담 부분까지 편성해서 금융기관, 보험회사에 지급합니다.

그러면 농민들이 직접 부담할 비용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말인가요?

예, 10%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총 보험료가 36억 원이네요?

국비를 제외한 나머지입니다.

그러면 36억 원의 보험료를 내고 보험금을 수령 받은 부분은 파악할 수 있는가요?

올해 예를 들겠습니다. 올해 벼멸구 피해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벼멸구 피해를 보험 피해보상으로 처리하려고 하는데 피해율이 1㏊ 기준으로 40%로 봤을 때 이 보험은 생명보험처럼 내가 어느 물건에 대해서 1000만 원에 가입할 것이냐, 2000만 원으로 할 것이냐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나는 1㏊의 피해가 나도 최고 한도를 2000만 원만 받겠다.”라고 기준을 잡았을 때 지금 벼멸구가 밤마다 40% 정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2000만 원에 대한 40%이기 때문에, 우리가 40%를 다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자동차의 자차 보험을 넣어도 10%에서 30% 사이의 개인 부담이 있습니다. 이 보험도 농가가 한 20% 정도 자부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40%에서 20%를 빼면 20%, 2000만 원이면 400만 원을 받습니다. 만약에 내가 1㏊에 3000만 원 보험을 넣었다 하면 금액이 또 달라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피해율하고 보험가입금하고 각각 다르기 때문에 개인당 특정한 부분을 두고 누구는 얼마다 하기 어렵고, 피해가 났을 때는 그 지역 해당 농협으로 신청하면 보험사에서 나와서 피해율을 산정합니다.

농협은 단위농협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예, 지역농협입니다.

그러면 보험가입을 다 농협에 하는 것인가요?

예,그러면농협보험에서

그것이 의무적인 것인가요?

의무는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은 잦은 이상기온이나 재해피해가 크기 때문에 우리 고흥군이 10%, 20% 중에서 10%를 군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지금 재해보험 가입률이 한 90% 정도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험 가입률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보험 가입을 해서 보험금을 받는 농민 입장에서 많이 받아야 하는데 엄청 까다롭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험을 아예 포기한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보험이약간의맹점은있습니다.얼마전에도지사님께서오셔서이보험의맹점을계속개선하라고말씀하셨는데지금특정한품목에대해서는생산액이얼마나감소했느냐하는부분도있고,농산물마다적용하는시스템이다르기때문에아마그런부분이있는것같습니다.얼마전에남양에벼피해가있었을때그분이60%피해율을보고이번에1㏊에약2700만원에서3000만원정도의보상을받지않냐그런다고하면재해보험이까다롭지만,그에대한합당한기준치가됐을때는농가에는상당히보장으로서결정적이지않느냐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특별한 경우일 수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보편적인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장마 피해가 있어서 완전히 쓰러졌을 때는 보상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도 율이 적용되는 것이고요. 반만 쓰러졌을 때는 대상이 안 되고 제가 그 전체적인 과정은 다음에 질의를 드리기로 하고 보험에 가입하는 주체가 우리 군에서 지역농협하고 한다고 하면 되도록 우리 농민들이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가입률을 높은데 군 예산을 들여서 할 정도인데 가입률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가입한 농민들이 보상받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고 그런 것이 직접적인 보험자와 피보험자가 되는 부분이 된다면 그런 것도 농민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조율되면서 보험이 가입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험료가 적은 것은 아닌데 실질적으로 보상받는 것은 적다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보험율이라든지 보험평가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정한 것은 아니고 정부와 금융기관, 보험사와 사전에 계약에 의해서 특약이라든지 그런 조건에 의해서 되고, 지방자체단체라든지 도에서는 그 사항에 의해서 가입하도록 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약간의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은 지자체와 도에서 많이 건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76페이지에 기타보상금 2019년 액비살포비 지원이 있는데 2019년도에 액비를 살포한 것을 지원하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액비는 사실상 얼마 전까지도 살포를 거의 연중으로 했었습니다. 지금 고흥군에서 액비는 돼지에서 발생하는데 돼지가 4200두 정도 되는데 1일 발생량이 120톤 정도 발생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도덕 신양에 있는 액비처리센터에서 1일 처리량이 약 80톤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면 물론 자가에서 보관해서 부숙한 경우도 있는데 우리 군 같은 경우는 현재 계속 논이나 밭에 순환형으로 뿌려주지 않으면 처리가 곤란할 정도 되기 때문에 그것은 특정한 계절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작물을 심어 놓은 상태 등 연중 살포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2019년 액비살포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서 작년에 했었던 것을 지금 지원해 주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타 지역에서 포기한 예산을 전라남도에서 고흥군이 액비살포에 수요가 많기 때문에 2019년도 예산이지만 2020년에 배정해 준 것입니다.

그러면 이해가 됐습니다. 저는 작년에 한 것을 올해 지원해 주는가 해서 질문을 드렸고, 177페이지에 퇴비유통 전문조직 지원인데 전문조직은 축협 같은 곳을 이야기합니까?

고흥군에 퇴비살포 전문 유통조직이 3곳이 있습니다. 방금 퇴액비도 포함된 부분인데 고흥축협, 고흥한돈액비센터 현재 2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퇴비를 모아서 전문적으로 밭에 살포하는 그런 하나의 유통조직으로 정부 승인을 받아야만 퇴비를 취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원하는 것은 운반비 등 인가요?

예, 수거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178페이지에 보면 유기동물 보호관리비 지원인데 고흥군에 유기동물 보호기관이 있습니까?

예, 포두면 봉덕 쪽에 보면 유기동물 보호센터가 있습니다. 주로 유기견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운영하는가요?

개인 동물병원에서 개인이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도에 등록이 되어 있는가 보네요. 그래서 도비가 나오는가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이재기 위원입니다. 174페이지 하단부에 지능형 스마트농업 ICT 연구센터 지원인데 국비, 도비가 같이 되어 있다고 하셨어요?

이것이사업주체가순천대학교에서고흥군과공동으로공모사업을추진했습니다.이국비8년동안150억원연21억원씩해서8년동안나누어서지원되는데

총예산이 천억 원이 넘었었는데 총예산 중에서요?

그것과는 관계없습니다. 별도의 사업입니다.

스마트팜 하고는 관계없이?

예,어떻게보면스마트팜전문대학원이라고생각하시면됩니다.고흥군스마트팜단지안에대학원기능이들어와서하나의캠퍼스적인형태로형성된다.거기에매년우리가1억5000만원,도에서2억원

아까 국ㆍ도비가 있다고 설명하셨는데 국ㆍ도비를 기재하지 않은 이유는요?

그것은 우리가 순천대학교로 교육기관에 전도하는 식으로 하나의 출연 형식으로 지원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고흥 ICT가 아니고 전라남도 연구기관입니까?

아닙니다. 고흥군 스마트팜 혁신밸리 내 순천대학교 스마트팜 농업대학원입니다.

그러니까, 고흥군 스마트팜을 연구하는 단체인데 그렇지요?

연구하는 그 기관이 우리 고흥군으로 유치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비가 같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도비가 기재되지 않은 이유는?

도비는 도비대로 순천대학교로 지원되고 국비 150억 원이 순천대학교로 가고.

그러면 여기에 기재된 것은 우리 군비 부담금액이라는 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175페이지에 한우 송아지 브랜드 육성 지원에 기정액이 3억 원이 있어요. 9500만 원을 추경에 증액시켜야 하는 근거가 있는가요?

이것이 전라남도에서 최종 사업비가 확정 내시되어 그 비율에 맞게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하나의 매칭사업이 되기 때문에.

기정예산을 세울 때는 이 정도 될 것이라고 했는데 도에서 이 금액이 확정됐기 때문에 매칭금액을 9500만 원 도비 포함해서 한다는 말이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래산업과장 이성민입니다. 미래산업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스마트공장 확산 및 보급 국ㆍ도비 증가에 따른 군비 2887만 9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사업 지정해제에 따른 국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4억 13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3페이지, 농공단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농공단지 입주업체 분양대금 등에서 발생한 1억 5379만 4000원을 증액하여 일반예비비 46억 3704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13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이월금 승인에 따라 2019년 국비 집행잔액 2700원을 남양, 동강면 마을회관 유류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과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류제동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스마트공장 보급이 어디를 이야기하는가요?

스마트공장 보급사업은 2016년부터 했던 국ㆍ도비 매칭 사업입니다. 참고로 2016년도에는 우리 군에서 1개소가 신청해서 됐었고, 2017년 3개소, 2019년 5개소, 올해는 9개소를 신청해서 확정 단계에 있습니다. 이 사업비 제원 구조는 국비가 50%, 도비 15%, 군비 15%, 자부담 20%로 구성되어 있으며, 저희가 제2회 추경 때 2억 9000만 원정도 편성했는데 이번에 약간 증액이 있어서 제3회 추경 때 군비 부담분을 증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스마트공장이라면 일반공장에 스마트장비 등을 보강하는데 지원하는 금액이라고 보면 됩니까?

저희 관내에 제조 기업이 204개소인데 기업에서 공정개선을 위한 솔루션 등을 개발한다든지 자동화 장비를 구입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본인이 회사에서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신청하면 전라남도 테크노파크에서 심사해서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사업을 확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사위원회는전라남도테크노파크에서

사업 주관은 전라남도 테크노파크입니다.

거기에서선정해서

예산도 거기에서 집행합니다.

그러면 군비보조네요?

그렇습니다. 군비분에 대한 부담분을 전라남도 테크노파크에 전출시킬 것입니다.

우리 군의 부담분이네요?

예, 15%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유통과장 박정현입니다. 경제유통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부기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삭감한 부분은 생략하고 증액된 사항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에 300만 원인데 이것은 성립전으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확진자가 발생한 식당에 대해서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고흥사랑상품권 발행에 사무관리비 1억 원 정도 증 됐는데 저희가 하반기에 80억 원 정도 발행할 계획입니다. 그에 따라서 국비보조금 등을 포함해서 상품권 제작비, 할인판매 보존금 등을 포함해서 1억 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다음, 190페이지입니다. 상품권 발행 운영과 관련해서 코로나19 극복 지원인데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10% 특별할인을 연말까지 하도록 하는 권고가 있어서 그에 따른 국비보조금 포함해서 9억 원 정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하단 부분에 공공비축미 톤백저울 오차검정 및 교정비 지원에 지금 톤백에 대한 수매 수요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데 톤백저울이 중량 오류가 많이 발생한다고 해서 교정 잡는 그런 작업을 오늘, 내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대당 2만 원 정도의 교정비용을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대수는 총 279대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 191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식품소재 및 반가공 육성 지원 사업은 농식품부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동강 청정식품 단지 내에 (유)모든에스에프에스라는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에 대해서 균특 1억 5000만 원, 군비 1억 5000만 원 해서 3억 원, 자부담 2억 원 해서 5억 원 범위 내로 중속설비, 탈피기, 건조설비 이런 것들에 대한 공모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HACCP 시설 확충은 도 공모사업인데 해맑은팜이라는 기업에 지원될 계획입니다. 가공시설, 저온저장시설 등에 대해서 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팔영대교 신규 직거래장터 운영비인데 팔영대교가 개통된 이후에 영남 초입 부분에 7개동 정도를 텐트로 간이로 판매장을 개설해 놨습니다. 그에 따른 사무관리비 1000만 원입니다. 다음 192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오픈마켓 특산물 프로모션비로 1000만 원을 더 계상하였는데 추석 명절 때 프로모션 등을 진행할 계획이고, 온라인 판매가 계속 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필요성에 따라서 1000만 원을 더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밑에 유튜브 크리에이터 육성 교육은 하반기 10월부터 유튜브 교육할 계획인데 그에 따른 강사 수당으로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미국 상설시장판매장 시군 연계 판촉행사는 도비매칭으로 미국 LA한인마트 등에 도 상설전시장이 있는데 그것과 관련 도와 연계해서 판촉행사를 하게 되는데 그에 따라서 군비 2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교통행정 부분에 주차안내 금지봉 구입 1000만 원인데 그 부분은 그 아래 시설비의 1000만 원을 삭감하고, 재료비로 주차금지 봉이 훼손이 많이 돼서 추가로 구입해야 해서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국고나 도비 반환금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유통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류제동 위원입니다. 189페이지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이 성립전인데 이미 지원된 것이지요?

예, 성립전으로 의회 결재를 맡아서 집행했고, 이번 추경에 세운 것입니다.

예산과 다른 부분인데 잠깐 언급만 하겠습니다. 전국뿐만 아니고 고흥도 소상공인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 2단계가 2주간 또 연장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시름이 엄청 많아서 아까 기획실장님과도 잠깐 이야기를 나눴는데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명령을 정부에서도 지자체에 재량권을 준 것 같아요. 우리 고흥군도 그런 것은 재량권 내에서 집합금지 명령 등을 유동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하고, 또 한 가지 소상공인은 이번에 정부에서 12개 고위험군 시설에 대해서는 100만 원씩 지원하겠다는 결정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예측을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고흥군의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100만 원 지원은 물론 도움이 되겠지만, 현재의 어려움을 이겨나가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다. 결국은 운영자금인데 고정비는 매달 있고, 수입은 생기지 않고 고정비는 계속 발생하고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가 중소기업은행에 출연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진흥공단에

이런 부분도 좋고, 아니면 중소기업은행도 좋고 우리 군에서 저리로 소상공인에게 대출이 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찾아봤으면 좋지 않겠냐고 제안을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생각해보신 적 있는지?

일단 지금 군 단위에서 보증해주는 제도는 없고, 도 단위에 전남신용보증재단이 있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각 소상공인이 대출이라든지 재정융자라든지 지원 신청을 하면 전남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시군단위의 별도 보증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현재 법 체계에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법적인 부분을 검토해 보지 않아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소상공인의 어려움이라는 것은 심리적인 부분도 상당히 큰데 우리 군에서 연결고리를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찾아서 했으면 좋겠다. 솔직히 아까 기획실장님께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일반회계를 돌려서라도 하자는 제안도 했었는데 그런 가능성이야 우리 집행부에서 논의해 주시면 좋겠고, 경제유통과 같은 경우는 특히나 그런 부분이 있는지 발굴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법 체계상으로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으로만 보지 마시고 방법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191페이지에 팔영대교 신규 직거래장터는 현재 운영하고 있지요?

예, 7월 19일부터 개장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영남 분들이 합니까?

예, 영남 우두마을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자치회로 하는가요, 아니면 개인이 합니까?

판촉지원팀장 신민호입니다. 영남 우두마을은 현재 남중권이라고 해서 진주부터 남중권 시군간 교류 지자체 상품은 있습니다. 그래서 팔영대교 입구에는 우리 농가들 4농가와 타 시군에서 공예품 업체와 해서 교류장터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남중권지역 지자체가 협동으로 하는가요?

예, 우리가 여수엑스포 장소 같은 곳도 우리 농가를 파견 보내는데 남중권은 장터가 없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 쪽에서 장터를 해서 서로 교류장터로 쓰고 있는데 대신 농산물만 외부에서 안 들어오고 농산물은 우리 농산물을 팔고, 공예품이나 이런 것만 판매장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다른 지자체에서 오신 분들은 자체적으로 하고, 우리 고흥농산물 판매하는 것은 우두마을 분들이 하고 계신 것에 운영비 지원한다는 것이지요?

부스입니다. 텐트치는 비용만 저희가 해 주고 나머지는 자체비용입니다.

거기에 몽골텐트를 7동 지어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92페이지에 유튜브 크리에이터 육성 교육에 지금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모집되어 있는가요?

지금 모집해서 25명 정도 교육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상반기는 6월부터 8월까지 마쳤고, 하반기는 10월부터 4개월 정도 1주일에 1회씩 12회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관광에 관련된 것이지요?

관광도 있고, 농산물 공동브랜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공동브랜드에 대한 홍보 역할 농수산물 홍보, 관광, 홍보까지 복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획실에서 하는 것이 비슷한 것이 있지 않은가요?

그것은 기획실에서 하는 것은 대표브랜드이고, 저희가 하는 것은 농수산물 공동브랜드입니다.

관광정책실은 온라인 관광홍보도 있더라고요. 거기도 유튜버 인 것 같더라고요. 그것과도 다른가요?

현재 유튜브가 대세이다 보니까 v-커머스라고 비디오커머스 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쪽 시장으로 전환을 준비하고 있는데 고흥군 유튜버들이 아직까지는 역량이 부족하지만, 그분들이 주로 해야 할 것이 고흥 자체를 파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관광, 농산물, 먹거리 이런 것까지 해서 자기가 운영하는 채널에 올려주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초보 수준이고 현재 전국에 채널 시청자가 2000만명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대형 방송국도 유튜브에 홍보를 의존하다 보니까 그 시장에 저희도 끼어들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코로나19로 어렵지만 향후적인 시장개척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해서 다른 예산을 감해서 사업계획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25명이 한 집단으로 교육을 받는가요?

예.

후반기에도 교육은 가능한가요?

방역수칙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일단은 아직 3단계로 가지 않았으니까 2단계 정도는 실내에서 50인 이하는 가능하기 때문에 25명 정도는 거리두기 하면 교육하는 데는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집행부와 소상공인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이재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91페이지, 농식품 산업육성에 식품소재 및 반가공 육성 지원이 1식에 3억 원인데 그 밑에 HACCP 시설 확충도 1식에 3억 원입니다. 같은 1식인데 같은 회사입니까?

다릅니다. 식품소재 및 반가공 육성은 청정식품 단지 내에 있는 (유)모든에스에프에스라는 회사이고 밑에 HACCP 시설은 해맑은팜이라고 두원에 있습니다.

반가공 육성 지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채소류를 가공하는데 농산물이나 가정 대체식 같은 것으로 식품소재화 시켜서 그것을 인프라 식품 전처리하는 가공시설입니다.

채소라면 주로 어떤 것을 말하는가요?

마늘,고추,감자,취나물같은식품을전처리가공해서판매하게하는가공시설,증숙시설들

어떻게 선정된 것인가요?

공모계획이 오면 본인들이 신청하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도를 통해서 이것 같은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최종 선정된 것입니다.

아, 도를 통해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사업계획을 본인들이 작성해서 저희가 접수 받아서 올려서 선정된 것입니다.

그 아래 HACCP 시설 확충은 기계인가요?

이것도 기계인데 이것은 잡곡류를 가공하는 회사인데 여기도 저온저장시설, 가공시설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곳도 역시 선정 방법은 도에서

맞습니다. 이것은 도 공모사업인데 이것도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저희가 신청해서 선정된 것입니다.

HACCP 시설이 처음에 이 사람들 첫 사업입니까, 하는 도중에 선정한 것입니까?

기존에 사업자입니다.

기존에HACCP을받고하는회사입니까,아니면HACCP안됐는데HACCP을하기위해서

안 됐으니까 하기위해서.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189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상품권 할인판매 운영에 190페이지 상단에 할인 판매 보전금이 있어요. 물론 국비가 균특으로 바뀌고, 도비가 삭감되고, 군비가 증 됐는데 그 밑에도 코로나19 특별할인 판매 보전금이 있는데 위에 할인판매 보전금은 10% 할인하는 그 부분을 말씀하신 것인가요?

이 부분이 왜 그러냐 하면 기존에 저희가 6%를 하고 있는데 상반기가 7월 1일부터인데 저희가 8월 3일부터 연말까지 10%를 하기로 해서 7월 1일부터 8월 3일 이전에 부분은 6% 할인을 했었어요. 이 부분은 그것에 대한 부분이고 밑에 코로나19 특별할인 판매 보전금은 국비보조 들어온 부분까지 포함이고 이것은 10% 특별할인 부분입니다. 특별할인 부분은 구분을 지으라고 해서 구분 지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6%와 10% 차이

저희가 통상 6%인데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 10%를 계속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분리해 놓은 것입니다.

기존에 우리가 6%를 했었습니까?

예, 그런데 조례상에는 통상 이런 상황이 없을 때는 6%를 하고 통상일 경우에도 명절 전후로 해서는 10% 특별할인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는 계속해서 10%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은 발사전망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발사전망대에서하는직거래장터는저희가공모해서2000만원사업비를받아서하는것이고,팔영대교에서하는것은

예, 사업비가 좀 다릅니다. 이것은 군비사업으로 팔영대교 인근에 하는 것입니다. 그쪽 우두마을 주민들 요청도 있었고.

현재 저희가 환급해 줄 때 환전이죠. 5만 원권을 사용하면 50% 이상 사용해야 2만 5000원 이상을 사용해야 나머지 2만 5000원을 남겨줄 수 있는데 다시 중앙에 법령이 개정되면서 60%에서 80%까지 사용해야 환전해 주는 것으로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개정작업을 거쳐야 하는 상황이고 그것이 세금하고 소상공인들이 연계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상품권 관계는 세금하고 크게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것은 세금신고가 되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예.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법이 개정되어서 60%에서 80% 이상을 사용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지난번 재난기금 나갈 때 거의 5만 원짜리가 나갔는데 물론 단시간에 소비가 엄청 증 되기는 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시골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5만 원짜리 상품권을 몇천 원짜리 사고 나머지 잔돈을 내주라. 그래서 마찰이 생겼었지만, 그 뒤로 마찰 때문에 이분들이 나오시면 5만 원을 바로 소비합니다. 지난번에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다시 상품권을 발행할 계획이신데 그 부분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만 원짜리만 하지 마시고 이번에 1만 원짜리도 발행합니까?

예.

1만 원짜리를 많이 발행하셔서 어르신들은 사실 나가시면 많이 사용하지 않거든요. 몇천 원, 몇만 원 사용하시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5만 원짜리만 나가서 그런 점이 있더라고요. 분배해서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은 더 부연 설명드리면 처음에 농민수당 나갈 때는 다 5만 원권이 나갔는데 제일 마지막에 나간 것이 행정과에서 준 정부형 긴급재난 지원금이 나갔는데 5만 원권만 나가다 보니까 1만 원권이 부족한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정부형 재난지원금 나갈 때는 1만 원 권을 60억 원을 발행했어요. 5만 원권은 90억 원 중에서 30억 원을 발행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만 원권이 상당 부분 잔여분이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해서 나눠줄 때 5대 5로 나눠줬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또 발행할 계획인데 이번에도 1만 원권은 30억 원, 5만 원권은 50억 원 이렇게 해서 적절하게 1만 원권을 발행해서 적절하게 상호간에 균형이 잡히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좋습니다. 배분할 때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개정하기 전에 입법예고 다 하니까요.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김덕우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민열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2020년 저희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금번 3회 추경예산안은 10억 758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폭염대책으로 도비 161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해예방 복구 시설비로 2억 4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재해위험 소하천 응급복구 및 긴급정비 1억 원, 위험 노거수 제거 4800만 원, 재해피해 응급복구비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풍수해보험 지원으로 도비 1090만 원과 군비 1090만 원 등 총 21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입니다. 재해위험지역 재난대응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으로 국비 1억 7500만 원과 군비 1억 7500만 원 등 총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흥천 기성제 정비로 도비 3300만 원, 군비 3300만 원, 총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도비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점암면 한동천 , 대서면 송강천에 5000만 원, 과역면 여동소하천에 3000만 원, 풍양면 천등천 2000만 원, 도화면 봉산에 2000만 원, 봉래면 내초천, 비치천, 예내천, 양화천에 도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입니다. 봉래 권역단위 거점개발 사업비로 1700만 원을 증하였고,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4600만 원,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668만 4000원을 계상하는 등 보존지출로 총 726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2020년 3차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류제동 위원입니다. 221페이지에 재해예방 복구에 시설비 2억 4400만 원이 증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장마피해 같은 것을 대비하는 것입니까?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고, 읍ㆍ면에서 건의 사항이 한 30여 건 들어와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실정입니다. 작은 하천의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고, 집이 위험하다고 노고수를 요즘 제거해 달라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규정에 의하면 생명에 위험이 있는 곳을 해 드리니까 16개 읍ㆍ면에서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편입니다. 그것과 응급복구는 그야말로 피해가 났을 때 저희가 응급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 놓는데 본예산에 예산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 꼭 세우는 상황입니다.

기존에 편성해 놓은 것도 있는데 증액시킨 이유는 이번에 장마피해나, 태풍피해 등이 포함된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223페이지에봉래권역단위거점개발이기예산이잡혀있는데거점개발시설비1700만원이금액이많지는않지만,내용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입찰돼서 회사가 결정됐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가 설계 측량 부분만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같이 협력해서 들어온 회사인데 그 회사가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줬던 것을 세입구좌에 포기금을 받아서 1700만 원을 세입조치하고 다시 다른 회사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원인행위를 해 주려면 이미 돈이 집행되어 있기 때문에 이 돈이 세외수입에 들어있고 다시 예산을 세워서 그 사람에게 계약해 줘야합니다.

똑같은 돈인데 예산상으로 집행하는 것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미 세입세출을 1700만 원 받았고, 받은 것을 다시 예산을 세워서 그 사람과 다시 계약한다.

증액은 예산상 증액이고 실제 금액은 증액되지 않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학 위원입니다. 추경 예산과 상관없이 재난안전과 바쁜 것은 이해하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빨리 빨리 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금산면 하천 같은 경우 준설해야 하는데 굉장히 오래가더라고요.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한테 한 30여개가 들어와 있는 것이 준설이나 정비가 많이 들어있는데 엄밀히 하천을 관리하는 팀에서는 준설을 사실은 갈대를 제거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천에 자정작용이 있어서, 쉽게 말하면 오염수를 정화하는 기능도 있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은 비가 오고 그러면 자꾸 막히고 그런다고 준설해 달라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갈대를 준설해 버리면 그다음에 또 나가야 하고 그러거든요. 그렇지 않은 곳은 말을 안 하고 넘어가는데 한번 준설한 곳은 계속 준설해 달라고 공문이 저희에게 오면 안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너무 많이 밀리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예산을 세워서 하는데 얼른 못 한 것은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금산은 예산 때문이 아니고 지금 갈대가 쌓여있는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매립돼서.

거기는 한 번 했었습니다. 궁전 내려가는 곳 이야기하십니까?

아니요. 상하촌마을인데 거기는 처음 한 곳인데 아예 그 기능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 해도 될 것 같은데 끄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럴 일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고흥군에서 할 것이 아니고 읍ㆍ면에서 하면 쉽게 할 것인데 너무 오래 가니까 신속한 집행을 부탁드립니다.

좀 죄송합니다마는 읍ㆍ면으로 못 빼는 이유 중의 하나가 토목직도 없고 관리도 물론 장비임대 해서 하는 것은 맞는데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고 그 면에서 보면 거기가 급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거기보다 더 급한 곳이 있다 보니 그런 사항이 생깁니다.

과장님 말씀 충분히 알겠는데 실제로 공무원이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업자에게 주면 될 것인데 그것이 그렇게 오래 걸리나 싶어서 안타깝습니다.

오래걸린것은방금말씀드린대로공문이오면저희가접수순번대로해주는데그것을약간의우선순위를정하는것은사실입니다.왜냐하면조금급한곳은더먼저하고,급하지않은곳은나중에하다보니까그런사항이있는데

급한데 하지 않아서 이야기합니다.

예, 추후에 검토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신준식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2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1103억 273만 원으로 기정액 1094억 4102만 4000원 대비 0.8% 증액된 8억 617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남계 어울마당 조성 지장물 철거입니다. 남계 어울마당 켄틸레버 설치비 1000만 원을 감 계상하여, 측량 및 등기수수료 1000만 원에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동초등학교 앞 고흥 천변 주차장부지 매입비로 1억 4800만 원과 시설부대비 200만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 터미널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기존의 고흥터미널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4억 4000만 원을 감 계상하여 주차장 조성사업에 필요한 측량 및 등기수수료 1500만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228페이지,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뉴딜사업으로 추진 가능한 홈 파킹사업비 6000만 원을 전액 감 계상하여 고흥읍 주차장 부지 매입비로 3억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준비한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이 전남도에서 통과됨에 따라 사업의 축소나 사업비의 증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현 및 타당성 평가용역비 5000만 원을 계상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 개보수입니다. 위험도로 개선을 위한 편백치유의 숲 진입도로인 영남 금사 군도30호선 선형개량사업 마무리를 위하여 총사업비 11억 원 중 잔여사업비 6억 원을 증 계상하였으며,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주민숙원 사업비로 두원 예회마을 광장 확포장 사업비 2000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29페이지, 농업 경쟁력 확충을 위한 수리시설 개보수입니다. 저수지 제방 잡목 및 풀베기 인건비 1억 170만 6000원과 용배수로 준설 등 농업기반시설물 긴급보수비로 시설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특별조정교부금입니다. 남양면 상화, 평촌마을 관정개발 시설비로 도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산간척지구 관리입니다. 간척지 운영 관리에 따른 소모품 구입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일반회계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장기미집행도시계획 및 해창오마간사업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03페이지, 장기미집행도시계획 특별회계입니다.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인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 일반회계 전출금 664만 9000원을 장기미집행도시계획 특별회계에 증 계상하였습니다. 333페이지, 해창오마간척사업 특별회계입니다. 해창오마간척사업 시설물 유지관리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278만 원과, 배수갑문 공공운영비 491만 4000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류제동 위원입니다. 227페이지에 고흥천변 주차장 및 편의시설 조성에 1억 4800만 원이 증 돼서 3억 4800만 원인데 이것은 보상비 입니까, 아니면 시설 공사비용입니까? 현재 보상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도시재생팀장 설지윤입니다. 등기 소유권 이전이 안 되어서 현재 3필지 정도는 못하고 나머지는 다 했습니다.

지금 여기는 남계어울마당과는 상관없이 동초등학교 정문 건너편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예.

3필지면 3가구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예.

여기는 보상만 끝나면 바로 사업이 시행될 곳이지요?

예, 거기가 3곳이 부모님 것인데 이전이 안 되어서 아마 이번 특조법에서 정리가 되면 12월 말에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이전이 되어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보상비는 이번 3회 추경이 최종적인 보상비인가요?

아닙니다.

앞으로도 더 발생 됩니까?

예, 지금 청구된 금액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흥터미널 주변 공용주차장 조성사업이 건강보험공단 삼성건물 앞에 주차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고흥택시 옆에 주차타워를 만들 부지입니다.

그런데 왜 감액이 되는가요?

이 사업은 저희가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달 중에 전라남도 계약심사를 받고 발주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사업비는 도 계약심사를 받아봐야 확실히 나오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감액시킨 것입니다.

그러면 감액시키는 이유는 도 계약심사를 할 때 이 금액이 적정한 금액이라고 생각하셔서 감액하신 것입니까?

예, 그럴 수도 있고,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도 계약심사를 받아봐야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본예산에 과다책정이 된 것인가요?

예, 저희가 빨리 착수하려고 세워서 착공까지 하려고 했는데 행정 절차를 밟다 보니까 좀 늦어져서.

과다 책정이 됐다고 판단하셔서 감액하는 것은 괜찮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무리하게 감액이 되어서 또 한 번 해 놓고 나면 1년, 2년도 아니고 몇십 년을 사용해야 하므로 너무 감액이 많이 되는 것 같아서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이분은 도에서 계약심사 하고 나면 예산은 또 잡을 수 있는 부분이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은 나름대로 또 잡을 수 있는 부분이겠네요?

늘어날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의회 입장에서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증 되는 부분이나 감되는 부분도 사실은 예산을 많이 잡아 놓고 하면 좋겠지만 적정한 예산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감 되는 것도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고, 229페이지에 고흥읍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고흥 주차장 부지 매입액이 3억 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부지매입 장소가 정해져 있는가요?

예.

도시재생팀장 설지윤입니다. 고흥 주차장부지 3억 원과 천변사업 1억 5000만 원, 4억 5000만 원이 보상비 청구가 들어왔는데 집행할 예산이 없어서 기존 예산을 고흥 터미널 예산에서 나눠서 3억 원과 1억 5000만 원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당초 고흥터미널 예산은 계약심사 끝나면 내년도에 총괄 사업비가 마무리되고 내년도 국비확보 됐고, 그러면 내년도 군비부담 하면 내년도 사업이 끝나니까 우선 시급한데 보상 청구 들어온 것을 먼저 진행합니다.

부지매입에 어떤 장소가?

예, 이미 청구가 들어왔습니다.

어디로 보면 됩니까?

당초에고흥택시앞에부지를사지않기로했는데본인이판다고해서그부지까지하면입구가더넓게되니까그렇게마무리해서

장소는 고흥택시 부근, 주차빌딩 들어가는 그곳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29페이지에 농업기반시설물 긴급보수에 농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소규모 사업인가요?

이것은 소규모 사업이 아니고 경지정리지구나 농경지와 관련된 배수로 준설과 농로파손 이런 부분이 발생하면 응급으로 보수를 하기 위해서 반영한 것입니다.

그러면 1억 원이 증 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기정액이 14억 2500만 원인데 15억 2500만 원을 경정된 것인데 이 부분이 현재 소모가 됐는가요?

예, 14억 2500만 원은 거의 소진됐습니다. 그래서 응급복구비가 부족해서 저희가 1억 원을 더 요구한 것입니다.

응급복구비는 이번에 태풍피해와 장마피해에 영향이 갔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번 태풍이나 장마에 저도 지역에서 받은 것만 해도 몇 건인데 그것만으로 예산을 얼추 잡아도 금방 억대가 넘어갈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소진이 많이 된다면 본예산에 많이 잡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좋은데전액군비다보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농로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경지정리 되거나 긴급한 곳에 하는데 이 부분이 증액되어서 소규모 사업화로 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번에 장마피해나 태풍피해가 정말 긴급한 곳에 사용되어야 하지 기존의 소규모 시설 사업비 개념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이것은 긴급 보수비로 쓰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강조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재학 위원입니다. 229쪽에 저수지 풀베기 인건비가 원래 6만 8720원 인가요? 실제로는 이것보다 더 많잖아요. 이렇게 해 놓은 이유가 있는가요?

특별한규정이없습니다.그래서최저인건비로

풀 베려면 기계로 해야 할 것인데 6만 8000원으로 못 할 것인데 누가 보면 행정에 불신이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실 단가로 쓸 수 있게 예산을 잡아 놓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도비이기는 하지만 그 밑에 관정개발 2건이 있어요. 남양면 상와마을과 평촌마을이 있는데 이것은 도에서 지원하는 것인데 이 앞에 안 된다고 하셔서 앞으로는 1000만 원짜리 관정이 없다고 각 마을에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도비로 줘 버리면 내년에 또 예산을 할 때 마을에서 해 달라고 하면 복잡합니다.

이것이사실저희도도에서지정되어서내려온것이라

할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이런경우에는위원님들도아시다시피책정만해서사후대책을

이것이뭐가문제냐하면내년도예산편성할때“누구는작년에해줬는데왜,안해주냐하면.”우리의원들이

저도그런부분을생각안해본것은아닌데

내부적으로 애로사항이 있겠죠.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