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박용화 의원 발언
영순
오영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의사일정 시작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월 4일 위원님들과 간담회 했던 것처럼 오늘의 업무보고는 문화교육환경국까지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신가요?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보고하시는 집행부 국장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는 보고서를 참조하고 질의를 하겠으니, 국별 업무보고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을 상정합니다. - 자치행정국(자치행정과ㆍ주민자치과ㆍ회계과ㆍ세무1과ㆍ세무2과ㆍ민원봉사과ㆍ토지정보과)
자치행정국장 보고하여 주십시오. ○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현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0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속 최도식 정책보좌관입니다. (인사) 오범열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사) 이혜영 주민자치과장입니다. (인사) 이선이 회계과장입니다. (인사) 김태환 세무1과장입니다. (인사) 정종하 세무2과장입니다. (인사) 최민수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인사) 윤원호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인사) 자치행정과 등 7개 과에서는 현재 52개의 주요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간관계상 일반 업무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별도로 나눠드린 자치행정국 현안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드리겠습니다. ...................................................................... 【참조】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
영순
오영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어제와 다른, 자치행정국의 간략하고 중점 선택과 집중을 하여서 한 보고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다른 보고를 더 듣지 않으셔도 되겠습니까? (
주아
하주아위원
의석에서 ― 다른 보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마이크 켜고 발언해 주십시오.
일단은 과별로 하실 거잖아요?
영순
오영순위원장
아니요. 과별로는 질의응답만 합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아니 그러니까, 가시고…… 지금 자치행정국만 그렇게 하고……
영순
오영순위원장
예, 그러면 그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자치행정국 소관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어제와 같이 각 부서별 업무보고는 국장의 보고로 갈음하고 부서별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퇴장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각 과 질의응답이 끝나고 다른 과가 올 때까지의 시간은 정회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도영 위원님.
자치행정과장을 제외한 과장들은 회의실 퇴장
도영
황도영위원
황도영입니다. 177쪽에 ‘공무직 노동조합과 단체ㆍ임금교섭 추진’이 있는데요. 들리시죠? ○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잘…… 안 들립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잘 들리나요? ○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예.
도영
황도영위원
공무직에 대해서 제가 2년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는데, 공무직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현재 공무원들은 인사시스템이라든지, 개인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컴퓨터 내에 다 관리가 되잖습니까. 알고 계시죠? (예) 당연히 알고 계시겠죠? 전과가 생기면 전과가 들어간다든지, 중간에 퇴직금 정산을 하면 퇴직금 정산을 했다든지, 상장을 받았으면 상장을 받았다든지, 1명에 대한 인사 기록이 싹 나오거든요? (예) 지금 공무직은 각 부서별로 다 위임을 한 상태이죠? 각 부서별로 공무직이 근무하고 있으면 시스템 없이 사람이 수기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로 제가 알고 있어요. 지금 공무직도 우리 전체 인원의 비율로 따지면 반올림을 해서 7:3입니다. 200명이 넘어갔고 250명 가까이 되잖습니까? ○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대책 마련을 계속 요청을 했었고, 옆에 계시는 국장님이 총무과장으로 계실 때부터 제가 의회에서 요청을 했고, 하자고 계속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더 인원이 많아질 것인데, 공무직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시스템화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그렇죠? 인정하시죠? ○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퇴직금을 중간에 정산하면 기록이 안 남기 때문에 나중에 그 기록이 파쇄되거나 담당자가 인사이동으로 바뀌었을 경우에 공무직이 퇴직할 때 “나는 그때 받은 적 없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도 현재 그게 확인이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구멍이 엄청 많아지고 있거든요? ○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댐에 균열이 가서 계속 균열을 막다 보면, 원인을 찾지 못하면 댐이 폭발합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 3년째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겨우 177쪽에 5∼6줄 써 놓고 또 눈 가리고 아웅 식의 행정, 이거 정말 문제 있거든요? 옆에 국장님과 논의를 하셔서 빨리 이것을…… 지금 2020년 아닙니까? 누가 요즘 수기로 작성을 해요. 그리고 저는 공무직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건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 정도로 줄일게요. 하지만 행정사무감사 때는 분명히 어느 정도 준비를 해서 오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할게요. ○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현재 아시다시피 각 부서에서 복무지도만 하고요.
도영
황도영위원
그렇죠. ○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지금 단체팀에서 공무직들 명단 관리를 총괄하고, 그런 것들을 관리해서 시스템화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원래 예전에 행정팀에서 했었잖아요? ○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그게 다 이관됐다가 다시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누가 누구를 관리한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일반 공무원처럼 누락 안 되게 시스템화 해 달라는 거예요. (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집행부석에서 ― 위원님, 제가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
위원님이 2년 전에 지적하셔서 현재 공무직 관리와 기간제 관리 규정을 그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전산으로 공무직 인사시스템 관리를 별도로, 정규직과 공무직 관리 인사시스템을 돌리고 있습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똑같이요? ○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예.
도영
황도영위원
똑같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세요. ○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무실에 인사 권한이 있어서 정규직 인사관리카드가 따로 있고, 그때 2000만 원 주고 해서 공무직 인사관리시스템이 별도로 전산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보고를 안 드린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그런데 왜 과장님은 모르세요? ○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지금 전산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과장님은 왜 모르시냐고요. 그러면 제가 그때 지적한 것에 대해서 각 부서의 공무직과 공무원이 같이 근무를 하는 데에 있어서 승인에 대한 권한이 공무직은 없죠? 맞죠? 그니까 예를 들어서 신입사원으로 공무직 밑으로 공무원이 들어왔어요. 서로 좀 어색하잖습니까? 일은 공무직이 더 잘 하고 노하우가 있는데 신입사원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만약에 위에 상사가 없고 급한 경우에 승인은 다시 밑에 있는 직원이 하지 않아요? ○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결재요? 결재시스템…… (
영순
오영순위원장
위원장석에서 ? 결재라인으로……)
도영
황도영위원
결재시스템. ○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결재시스템에 대해서는……
도영
황도영위원
제가 3년 전에 지적했잖습니까? 그것은 아직 안 바뀌었죠? 방법을 찾았어요? ○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제가 지금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공무직이 결재 권한이 있느냐, 올릴 수 있느냐?’
도영
황도영위원
원래 없었다고요, 3년 전부터 없었어요. ○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지금도 없습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그니까 없잖아요. (예)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공무직들도 호봉 수 올라가잖습니까? (예) 그런데 공무원들과 근무를 하는 사이에서 직급에 대한 편차가 있잖습니까. 결재권은 없어요. 그런데 더 노하우도 있고, 일도 더 잘해요. 예를 들면, 제가 알기로는 부동산 업무 같은 경우는 엄청 잘 한다고요. 그런데 또 위에 상사가 있으면 이게 원만하게 해결이 되는데 출장 가거나 외근 갔을 때 급하게 빨리 승인해야 되는 상황에서 결재권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 밑에 직원한테 부탁할 수도 있다는 거죠.(예) 그런데 아시다시피 8층 가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외근으로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그것은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민원인은 계속 온다는 말입니다. 그것에 대한 대책 마련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누차 말했잖습니까. ○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그것도 그때 당시에 공무직이나 청원경찰이 할 수 있는 것은 ― 엊그저께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왔습니다만 ― 주민등록 권한이라든지, 그런 것 등이…… 정부에서 법정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권한이 주어진 공무원과 주어지지 않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현재 충실히 하고 있고, 결재권은 부서의 과장이 공무직 직원한테 결재 인증 등록을 해 주면 아마 그때 결재를 올려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추정하지 마시고요. 저는 이것을 누가…… 국장님만 알고 계시는 게 아니고 제가 일반 사원들한테 질의했을 때에도 답변이 올 수 있는 투명화 된 시스템을 요청하는 거예요. 아마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겁니다. 현장에서의 목소리, 직원들의 목소리나 이런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귀 기울여 주십시오. ○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여기에서 이 얘기를 더 길게 할 건 아닌 것 같고요. ○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예.
도영
황도영위원
그리고 168쪽에 ‘청사방호를 통한 직원 코로나19 안심 일터 조성’ 해서 ‘안전한 청사 운영을 위한 방호인력 편성 및 운영’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건가요? 청원경찰 말씀하시는 건가요? ○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직원들로 해서 부서에서 차출되어 구성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8월 23일부터 희망근로자사업 9명으로 구성되어서 지하, 정문, 후문, 이렇게 배치해서 하고 있습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지금 청사방호라고 쓰여 있잖아요? ○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코로나 대비해서 발열체크 하고, 명부작성 하고, 그렇게 이제……
도영
황도영위원
그것은 지금 주민들이 코로나 희망일자리에서 하시는 것 아니에요? ○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원래 직원들로 구성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그랬죠. ○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그러다가 이제 8월 23일부터 희망일자리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업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지금 9명을 배치 받았고 각 3곳에 배치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그러니까 정리를 해 보시게요. 8월 말부터 주민들한테 코로나 희망일자리로 이관을 했잖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이거는 ‘코로나19 안심 일터’ 해서 직원을 차출해서 하는 것은 아니죠? ○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그 전에 한 것…… 이 자료는 그 전에 했던 자료입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그 전에 한 것을 쓰신 거죠? ○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예.
도영
황도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결국에는 불필요한 내용이 들어간 거네요? 알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황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도영 위원님께서 금방 말씀하신 ‘공무직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라’고 해서 구축이 됐는데, 황도영 위원님이 아직까지 모르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의회에 보고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집행부에서 일을 하시는 것도 좋지만 의회의 지적이 있었다든지, 의회에서 이런 요구사항이 있었으면 그것에 대해서 피드백을 바로 바로 해 주시면 서로 불편한 오해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어디까지가 팩트인지는 모르겠으나 국장님만 아시고 과장님과 담당 직원들은 모르는 일,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하주아 위원님.
주아
하주아위원
하주아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그 부분을 한번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처리 부분을 보니까 국장님도 간략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자치행정과의 교육훈련 관련해서 남구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정 개정을 완료했다는데, 이게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완료했다.’ 이런 것보다는 어떻게 완료를 했는지 추가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줄 수 있나요? ○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지금 교육훈련 관련, 국외여행 관련 말씀이시죠?
주아
하주아위원
예, 규정을 개정했다고 해서……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 지적사항에서 이게 지금 ‘완료’로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부분을 완료시켜서 개정을 했는지, 그 내용이 있는데 어떻게 했는지…… ○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그때 말씀하신 것이 ‘공무 국외여행’이라는 표현을 “그게 어떻게 여행이냐, 출장으로 바꿔서 표현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있어서 ‘공무국외출장’으로 명칭을 바꿔서 개정을 완료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명칭을 바꿔서? ○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안의 내용은 그냥 그대로이고, 관련되어 있는 명칭만 바꾸신 건가요? ○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명칭 변경과, 그때 심의위원회에 외부 위원을 포함시키라고 했는데……
주아
하주아위원
예, 그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외부 위원들을 포함할 수 있도록 조례에 넣어 놨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조례 규정을 개정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예. (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집행부석에서 ― 규정을 개정했다는 겁니다.) 규정. (
집행부석에서 ? 조례가 아니고.)
주아
하주아위원
규정 자체를 개정하셨다는 거죠? ○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규정 개정.
주아
하주아위원
규정을 개정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그 사항은 별도 참고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작년 상반기 때 의원님들께서 지적했던 내용들이라…… 그런 부분을 부서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쭉 내용을 봤거든요? 작년에 보니까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는 행정사무감사에서 10건을 지적을 받았고, 지금 완료가 6건이고, 장기 추진이나 단기 추진이 거의 다 되어 있는데…… 여기 동민 한마음축제 관련해서요. ○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한마음축제요?
주아
하주아위원
예, 5번에 되어 있네요. 올해는 동민 한마음축제를 어떻게 진행하실 건가요? (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집행부석에서 ― 참고로 말씀드리면 자치행정과장님이 귀가 좀 약해서 제가 간략히 보고 좀……) 잠깐, 국장님! 무슨 말씀…… 제가 큰소리로 하라고요? ○
웃음
지금 자치행정과장님이 잘 안 들리십니다. 계속 물어보셔서, 현재 귀가 좀 약하다는 말씀을…… 이해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아
하주아위원
아, 죄송합니다. 큰 목소리로 다시 하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잠깐만요, 위원님! 그 내용은 주민자치과……
주아
하주아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들어있냐 이거죠, 자치행정과에.
영순
오영순위원장
분과되기 전의 것이어서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르세요? 그럼 주민자치과에 할까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넘어갈 수 있어요. ○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청장님과 면담 하고, 저희 자치과와 협의하기로 했거든요.
주아
하주아위원
오늘이요? ○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예, 오늘 협의하기로 했는데…… 현재 잠정 안으로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현재 의견은 한마음축제 관련돼서는 코로나 시국이 쉽게 끝날 것 같지 않고, 또 코로나와 관련돼서, 물론 독감도 마찬가지로 계속 유행할 것 같고, 그래서 현재 추진하는 것이 어렵지 않나…… 현재 그 상황으로 의견은 개진되고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런데 지적사항을 보니까 `18년도에도 똑같은 내용을 지적했어요. 그리고 `17년도에도 계속 동민 한마음축제 관련해서 지적사항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뭔가 변화가 있든지, 어떤 조치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왜 매년 하는데도 똑같은 답변만 돌아오는 것인지…… 그리고 올해에도 지적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지금 연기할 수도 있고 없어질 수도 있는데요. 주민자치위원회로 이 돈이 내려가나요? ○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아니요, 주민자치위원회로 안 내려가고 동으로 내려갑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동으로 내려갑니까?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 통장으로 현금이 들어간 건 뭐에요? 지금 돈이 다 내려왔다는데? 지금 이게 어떻게 될지 결정도 안 났는데, 벌써 회계처리부터 해서 먼저 돈을 밑으로 내려 주시나요? ○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그 내용은 제가 아직 확인이 안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 일은 아마 없을 것 같은데……
주아
하주아위원
통장으로 이미 돈이 입금됐는데 다시 뱉어내라고 할 수 없잖아요.
영순
오영순위원장
상세한 답변은 주민자치과에서 파악해 주시고요.
주아
하주아위원
예, 그렇게 할게요. 국장님이 답변하신다고 해서 여쭤봤던 부분입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그리고 방금 하주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남구 공무원 국외출장 조례에 관해서는 집행부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출력해서 바로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러면 추가로 ‘주민 결정형 행정시스템’ 이것도 주민자치과인가요? ○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예.
주아
하주아위원
그러면 그것도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여기에 대상 사업이 확정됐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모니터링…… 듣고 계시면 가져오실 때 그 사업도 같이 첨부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하주아 위원님, 죄송한데 그 자료 다시 한 번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자치과에서 모니터링 하고 계시면 연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주민 결정형 행정시스템. ○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확정된 10개 사업을 달라는 말씀이시죠?
주아
하주아위원
예, 어떤 것을 했는지. 국장님, 다음부터는 이렇게 간략하게 하지 말고요. 내용 첨삭을 많이 해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위원도 계시지만,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추가하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조직이 이렇게 많다 보니까 저도 헷갈리네요. 직장어린이집도 마찬가지인가요? 주민자치과에서 하나요? ○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직장어린이집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과장님, 맞나요? ○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책을 보면 담당부서가 쓰여 있습니다. 자치행정과, 주민자치과……
주아
하주아위원
맞나요? 아니, 과장님께서 확신이 안 서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영순
오영순위원장
167쪽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관련 자료는 167쪽인데, 저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37쪽을 보고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요. ○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직장어린이집 관련해서 ‘주기적인 지도ㆍ점검’ 그 건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주아
하주아위원
예, 자치행정과의 운영 및 보조금 사용. ○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질의하신 뒤로 점검계획이…… 저희 과에서 운영과 보조금 점검계획과 감사담당관, 여성가족과, 학부모모니터링단 점검계획이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자치행정과에서 점검 일정에 맞춰서 추진한 것이 운영과 보조금에 대한 점검이 있었는데…… 수시로 점검하는 것이 있어서, 다른 사항들은 다 잘 되고요. 회계담당 교직원에 대한 재정 보증이 안 들어 있어서 저희들이 그것을 가입토록 했습니다. 어차피 민간위탁 관리 지침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것을 저희들이 지적했고요. 여성가족과에서 전반적인 점검에 의해 급식 위생과 안전 방역 관련으로 해서 7월 14일 점검 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점검이 됐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회계과 관련해서는 그 보증을 꼭 써야 되는 부분인 건가요? 이게? ○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예?
주아
하주아위원
보증.
영순
오영순위원장
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교직원이 보증 보험을 들어야 되냐고 여쭤보는 것입니다. ○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아, 그렇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이 부분은? ○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회계 담당 교직원은 당연히 사업에 대비해서 민간위탁 지침에 들었어야 하는데, 안 들어 있어서 이번 점검 때 저희들이 지적해서 들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께서 감사 지적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지도ㆍ점검을 하셔서 나온 내용이네요? ○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예.
주아
하주아위원
그러면 ‘전 직원 소통ㆍ공감 워크숍’ 관련해서 2020년도에는 아직 추진을 안 하고 있는데, 향후 어떻게 할 방안은 있으십니까? ○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직원 후생복지라든가, 여러 가지를 추진하려고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렸는데 예산 반영이 안 되어서 추진을 못 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예산 반영 때문에 안 돼서 아직 추진을 못 하고 있다? ○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내년에는 꼭 해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감사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지적을 했는지는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예산이 없어서 이것을 진행 안 했다.” 하지 마시고, 여기 지적하신 내용을 보니까…… (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집행부석에서 ― 그 점에 대해서 국장인 제가 잠깐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국장님. ○
물론 전 직원 워크숍은 저희가 6년에서 7년째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첫 번째 변경을 해서 새로운 안으로 제시를 해서 1박 2일 추진할 때는 좋았습니다. 1차ㆍ2차까지는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는데, 3차ㆍ4차가 변화를…… 첫 번째, 직원들이 “굳이 1박 2일을 갈 필요가 있느냐” 그것이 문제였고. 두 번째는 “이게 힐링이냐, 아니면 직무 교육이냐, 이게 정확하게 나눠져야 되지 않겠느냐” 직무 교육을 반절을 하다 보니까 직원들도 지친 마음과 몸의 피로를 힐링하러 왔는데 일부 직무교육이 있다 보니까, 5차 때부터 직원들 사이에서 “꼭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좀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있었고……
주아
하주아위원
직원들 간에요? ○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예, 그것에 대한 불만이 노동조합에도 들어가고, 아마 의회에도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는 그 전년차의 워크숍에 대해서 “그대로 시행하지 말고 개선을 해서 시행을 해라, 개선 계획을 가지고 추경에 요청을 하면 다시 해 주겠다.”라고 이야기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경에 요청 못 했던 것 은 코로나 정국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방역 시기이기 때문에…… 줄이고, 직원들이나 주민들이 모이기를 피하는 사례가 있어서 추경에 예산 계상을 못 해서 추진을 못 하게 됐습니다. 내년에는 올해 하반기에 어떤 시책을 새로 세워서 직원들 워크숍에 대한 개선 방향에 대해 직원들 전체 의견을 받고 노동조합과 협의를 해서 새로운 워크숍의 방안을 찾아 예산에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내용을 적고 거기에 단기 추진이든, 장기 추진이든, 이렇게 해야 맞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전 직원 워크숍 미추진 결과 완료’ 정말 아무 의미 없이 무성의하게 답변을 하신 거예요. 이것은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하여튼 처리 결과에 대해서도 앞으로 성실하게 작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어떻게 보면 개선 방안에 대한 모색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못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의회 탓을 하지 마시고, “예산이 없어서” 그런 말을 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은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직원들 관련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나 제안을 받고 모색해 개선방안을 해서 진행하는 것은 요구하시면 위원님들도 얼마든지 그렇게 하시라고 할 것 같아요. 말씀 잘 들었고요. 어차피 이제 상반기에 업무추진 관련한 보고이기 때문에 저는 청취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하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호현 위원님.
남호현위원
과장님, 코로나로 인해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178쪽, ‘소외계층을 위한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있잖아요. 보셨어요? ○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소외계층을 위한 스포즈강좌이용권’ 이쪽이죠?
남호현위원
예, 지금 스포츠강좌 이용하는 어린이는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들이잖아요? ○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호현위원
제가 지금 460여명에게 한 달에 8만 원 범위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그런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 집합금지가 내려서 어린이들이 이용을 많이 못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주로 태권도장, 검도장, 수영장, 그런 곳을 이용하죠? ○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태권도, 복싱, 검도 등 73개 시설에서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그러니까요. 저소득층 아이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용을 못 했잖아요. 그랬을 때 예산이나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되요? ○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정부에서 집합금지한 시설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것은 거의 활용을 못 하고 있고요.
남호현위원
그러니까요. ○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그중에서도 단계가 내려가면 활용해서 운동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차피 운동 하면 거기에 계상이 돼서 청구가 들어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행만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이 활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460명이 8만 원씩, 이게 큰 예산이에요. (예) 못했을 때 그 예산은 어떻게 하는지, 저는 그것도…… 예산은 그대로 되는 거예요? ○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예.
남호현위원
그럼 집합금지로 인해서 이용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은 잘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태권도장 확인해 보니까 이용하는 아이들 숫자가 엄청 많던데요? ○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호현위원
과장님, 그리고 167쪽 ‘일ㆍ가정 양득 행복한 일터 만들기’에서 코로나19 확산 대비 남구 지방공무원 유연근무제, 재택근무 포함해서 지금 171명 시행하고 있나요? 재택근무 하고 있냐고요. ○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어디 말씀하시는……
남호현위원
167쪽 상단에요. ○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현재 시행은 하고 있습니다. 유연근무제나 재택근무제를 시행을 하고 있고요.
남호현위원
171명이? ○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예, 171명은 주로 유연근무제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3단계 대비해서 민원 필수 요원이라든가, 대처할 수 있는 인력으로 해서 부서의 직원 10%가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고, 나머지는 재택근무 지침이거든요. 그것에 대해 저희가 전체 부서에서 다 파악해 놓고……
남호현위원
그러면 1100여명의 공직자 중에 먼저 지원받은 거예요? ○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예, 아직 전체 시행은 하지 않고 있고요. 3단계 올라가면 저희들이 시행 대비해서 준비는 다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비해서 현재 부서별로 1∼2명씩 시범적으로 재택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재택근무 하고 있고, 유연근무제도 하고 있고, 시간…… 유연근무제도 실행하고 있고요? ○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예, 그러고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코로나가 3단계로 격상이 되면 재택근무를 많이 하잖아요? ○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그렇죠.
남호현위원
e호조나 새올시스템, 그런 것 다 집에서 한다는 거잖아요? (예) 제가 언론에서 들어 보면 정보 같은 것, 그런 문제점들에 대한 대안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하던 것을 가정으로 가지고 가면 정보도 있고, 문제점들이 여러 가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런 것은 고민해 보지 않으셨어요? 과장님, 그런 것들…… 행정은 주민에게 서비스 하는 거잖아요. 재택근무를 했을 때 주민들 서비스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
웃음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예.
웃음
남호현위원
과장님, 자녀돌봄휴가는 10일에서 20일로 연장한다고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그거 맞죠? ○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자녀돌봄휴가는……
남호현위원
현재 10일에서. ○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단계별로 그것이 나왔다가……
남호현위원
20일로. ○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전에는 돌봄휴가가 셋째 아이부터였는데, 둘째 아이까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남호현위원
그러면 자녀돌봄휴가 대상은 몇 살까지 가능한 거예요? ○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대상…… 나이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남호현위원
그거는 모르세요? (
영순
오영순위원장
위원장석에서 ― 초등학교 2학년까지랍니다.) 초등학교 2학년까지?
예.
남호현위원
기존에 5만 원씩 10일 지원해 줬는데 20일로 연장됐다고 오늘 방송에 나왔는데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를 못 가잖아요. 유치원도 못 가고…… 우리 여성들이…… 아빠들도 마찬가지로 눈치 보지 않고 자녀돌봄휴가를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남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호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녀돌봄에 대한 국가 정책이 발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거기에 신속하게 대응해서 자녀를 둔 엄마가 됐든, 아빠가 됐든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줄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 주시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어떤 질의를 하실 것입니까?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거죠? 황도영 위원님.
도영
황도영위원
황도영입니다. 그래도 자치행정과가 업무가 제일 많으신데 너무 짧게 끝나면 예의가 아니니까요. 아까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저와 말씀하신 것 중에 오류가 있는 것 같아서 바로잡아야 될 것 같아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공무직과 관련해서 시스템 구축이 됐다고 하셨잖습니까? (예) 제가 알기로 그것은 인사 부분만 되어 있는 거예요. 급여와 공무는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이 아직 안 되어 있어요. ○
웃음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제가 아까 우려했던 퇴직금 중간정산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통합적으로 관리되어야 되고, 각 부서의 서무들한테 시스템이 구축된 상태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이관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이 자리에서 계속 논의할 문제는 아니고, 저는 주기적으로 줄기차게 공무직 관리를 해 달라고 말씀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점차 나아지는 것이 보인다면…… 이것을 어느 날 갑자기, 내일 당장 시스템 구축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타 지자체가 공무직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모니터링 하시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출장비 없으면 본예산이든 추경이든 팍팍 세워 드릴게요. 갔다 오시고요. 일단 그런 것을 벤치마킹하셔서 알려 주십시오. 괜히 안 되어 있는데 아까 과장님만 나무란 꼴이 됐잖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짚고 넘어 가고요. 그리고 179쪽, ‘직장 운동경기부(레슬링팀) 육성ㆍ운영’이 있어요. 과장님,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면 담당자가 들어오셔서 설명해도 되는데,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면…… 이것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것은 코로나19로 인해서 현재 레슬링팀이 운영되고 있는지, 훈련을 하고 있는지, 또는 대회 출전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거든요? ○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레슬링팀도 다른 체육시설과 마찬가지로 집합금지 명령이 내렸을 때는 훈련까지 중단합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단계가 괜찮아져서 전국대회가 개최했을 때는 그에 따른 1∼2주간 훈련을 하고 대회에 출전합니다. 이번 대회에 한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추경 세우기 전에 코로나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였는데, 추경 때 여비나 레슬링팀 운영비가 작년과 똑같이 세워져 있어서 제가 질의한 거예요. (예) 어차피 코로나19로 예산을 못 쓸 것인데, 기금이나 성립전으로 이미 다 사용하신 것도 있고, 또 추가로 추경을 하셨더라고요? 그 부분이 사인이 안 맞지 않나……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국대회도 없고, 훈련 중지되어 있고…… 제가 어디서 어떻게 관리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매칭이 안 된다는 거죠.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그러겠습니다. 저희들이 소상히 살펴보고 정리하겠습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예, 일단 그것은 확인해 보시고 다음 회기 때 말씀하시는 것으로 하십시오. ○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예.
도영
황도영위원
알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황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방 레슬링팀 관련에서 황도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덧붙여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레슬링이 격투기잖습니까, 아닌가요? ○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격투기가……
웃음
영순
오영순위원장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냐면, 경주시청의 최숙현 선수 관련해서…… (예) 저희들도 그 이후에 조금 더 주의하고 계시는지 압니다. 그러나 선수들이 다 남자들이고요, 상하관계가…… (
도영
황도영위원
의석에서 ― 여성도……) 여성도 있습니까? ○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여성도 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죄송합니다. 몸을 부딪치면서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운동을 빙자해서 폭행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번에 이야기하니까, 이것에 대해서 따로 교육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교육은 하셨을지언정 혹시 저희한테 논스톱으로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 있다면 잘 될 수 있게 해 주시고, 없다면 그 시스템을 구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선수들이 코치에게 이야기 하고, 감독에게 이야기하고, 담당자에게 이야기하다보면 어느 순간에 최숙현 선수처럼 막힐 수도 있거든요. 원스톱으로…… 이런 것은 민감하기 때문에 레슬링뿐만 아니라 직원 전체에게도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핫라인(hotline)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예를 들면 어떤 시스템 말씀하십니까?
영순
오영순위원장
예를 들면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문제가 있었을 때 단계를 거치지 않고 어느 누군가에게…… 아니면 어디에 글을 남긴다든가, 그것을 딱 1명 결정권자만 볼 수 있다든지, 그 시스템을 갖추어 주라는 거예요. 저희가 업무보고 할 때 주무관이 계장에게 하고, 계장이 과장에게 하고, 과장이 국장에게 하고, 국장이 청장, 이렇게 올라가잖습니까. 그런 시스템이 아닌, 혹시 그런 사안이 생겼을 때는 핫라인으로 한 번에, 누군가에게 거치지 않고…… 인권보호담당관이라든지, 아니면 외부에 자문하는 시스템이 있다면 그것을 갖춰서…… 정말 힘들고 불편한데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끙끙 앓는 게 아니고, “제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한 번에 알아듣고 조처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시스템을 갖추시라는 말씀입니다. ○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마는, 나중에 시스템을 어떻게 갖췄냐고 물어보시면 어려울 것 같아서 여기서 명확하게 “예”라고 답변드리는 것만이 상수가 아닌 것 같아서……
영순
오영순위원장
시스템을…… ○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직원들의 인사 고충이라든가, 고충시스템은 각 층마다 계단에 인사상담이 있고, 그다음에 필요하신 분은 청장님, 국장이나 과장들한테 직접적으로 인사 상담할 수 있는 메일이 있기 때문에 별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레슬링팀 시스템을 갖추어라”고 하면, 레슬링팀도 마찬가지로 선수들이 인권에 대해서 침해를 받았다면 청장님께 직접 전화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 저는 아직 청장님한테까지는, 제일 높으신 분까지는 이야기를 안 했어도 ― 국장에게 직접 전화를 해라, 그리고 명함을 일일이 하나씩 나눠주는 건데…… 그것이 시스템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 아니면 다른 시스템을 요구하시는지, 저는 그 관계를 물어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교육할 때 전화할 수 있는 전화번호와 우편이라든지, 그다음에 명함까지 다 나눠줬는데, 그 외의 어떤 다른 시스템을 갖추라고 하면……
영순
오영순위원장
국장님, 혹시 불편할 일 있을 때 직장 상사한테 바로 말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익명성을 보장한 시스템을 갖추라는 말씀입니다. 메일을 과장님, 국장님, 청장님한테 보낼 수 있지만 향후 그것으로 인한 피해가 있을 수 있잖습니까? 그래서 익명성을 보장한 시스템을 갖추라는 말씀이에요. ○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제가 토를 다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그 시스템은 시스템이 아니라 저희가 연락체계를 주면 본인들이 직접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지…… (
주아
하주아위원
의석에서 ― 남구뿐만 아니라 똑같은 일들이 각 구에 다 있잖아요. 시에도 있고요. 그래서 아마 운동부와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정비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정비도 남구가 한발 더 앞서서 부족한 부분은 챙겨보라는 뜻이지…… 국장님, 앉아 있는 자리가 시스템을 어떻게 하라고 논의하는 자리는 아니잖습니까?) 알겠습니다. 별도로 위원장님한테 끝나면 다시…… (
의석에서 ― 국장님, 이렇게 다니면서 명함 나누어 주며 “나한테 연락해라” 이것은 아니잖아요. 답변이 적절하지 않네요. 익명성을 말씀하신 거예요.)
영순
오영순위원장
국장님, 저뿐만이 아니라 위원님들이 질의를 할 때, 제가 늘 드리는 말씀으로…… 서 있는 자리가 다릅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도 다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보다…… 국장님, 공무원 생활 몇 년 하셨습니까? ○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32년 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32년 하셨고요. 저는 여기 3년째 들어서고 있습니다. 3년째 들어선 사람이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
주아
하주아위원
의석에서 ― 아니, 그런 말 하지 말고……) 그렇기 때문에 잘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이 자리에서는 상세하게 가르쳐 주시면 되는데요. 말씀드렸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파악해 보시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자리가 아니어도 서로 피드백을 할 수 있는 것인데…… 방금 같은 경우는 제가 익명성이라든가, 시스템을 갖추라고 말씀 드렸고…… 시스템이 있냐고 여쭈어 봤기 때문에 있다면 있다고 말씀해 주셨으면 됐습니다. ○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따로 친절하게 가르쳐 주십시오. 저희도 많이 배우겠습니다. ○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죄송합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아닙니다. (
주아
하주아위원
의석에서 ― 국장님이 잘못했네.) 질의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레슬링팀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공공체육시설과 관련해서 181쪽입니다. 과장님,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혹시 광주천변에 있는 동네 체육시설도 남구청에서 관리하나요? 남구 쪽은요? ○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예, 남구 구간은 남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지금 장마와 태풍으로 인해서 광주천변의 동네 체육시설이 어떤 상황인지 보고받으셨죠? 남구청 쪽에 있는 천변은 원래 두 군데 있거든요? 방림동 쪽에 하나, 양림동 쪽에 하나, 2개 다 100% 손실되어서 하나도 없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광주천변에 설치는 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될 수 있으면 광주천변에는 이런 시설들을 덜 했으면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시설들이 비가 많이 왔을 때 다리의 교각을 때리고요, 물살의 흐름을 방해해서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크나큰 위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파악하셔서…… 주민들의 생활의 질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큰 것은 생명의 안전이거든요.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인지 파악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자리에 다시 복구를 하시려는지 모르겠으나, 복구를 하신다면 방법을 찾아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173쪽입니다. ‘행정변화에 대응하는 맞춤형 교육 추진’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근무하시는 공직자분들을 위해서 하는 교육인 것 같아요. ○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신규 공직자 직무교육도 있는데…… 공직자들 전체 교육은 지금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하고 계신가요? ○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그러고 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저희가 코로나 이후 시대라고 많이 이야기하잖습니까? 거기에 대해 중앙부처에서도 공모사업이라든지 기조들이 많이 바뀌고 있고, 발 빠르게 대응하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이런 교육들을 실시해야만 남구 주민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발 빠르게 대응하셔서 교육도 만들어서 실행을 해 주시고요. 여기에서 보면 ‘현장실습 위주의 재난대응능력 향상’이라고 했는데, 코로나 시대에는 또 다른 교육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아까 황도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68쪽 청사방호 관련해서, 혁신정책과에서 하는 공공형 일자리 하기 전에 공무원들이 애써 주신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혁신정책과에서 공공형 일자리로 바뀌면서 조금…… 도보로 1층 문을 통해서 출퇴근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하루에 몇 번씩 뵙는데, 전보다 조금 소홀해 졌다는 느낌을 받아요. ○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저도 동감합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그렇다면 그분들이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니까 잘 할 수 있게끔 관리ㆍ감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셨으면…… ○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간부회의에서 한번 이야기했던 것이기 때문에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간부회의에서도 나왔으면 바로바로 개선하셔야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진행상 잘못을 하였습니다. 어제처럼 오늘 자리해 주신 정책보좌관님께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좌관님, 자리해 주십시오. 과장님과 자리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정책보좌관 자리 배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도영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도영
황도영위원
황도영입니다. 정책보좌관은 지금 국장님 직속인가요? ○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자치행정과 소속입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그래요? 제가 어제 홍보기획보좌관과 똑같이 자료 요청을 했는데…… 출장보고서라든지, 상세업무보고서라든지, 이런 것을 요청했는데 아직 안 왔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추가로 요청한 영수증이라든지 다른 부분들 대입해서 다음 회기 때 말씀드릴 것인데…… 이런 부분을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주민의 혈세로 월급이 나가고 있잖습니까. 국비로 전액 공모해 오셔서 채용한다면 저희가 관여할 부분도 없지만, 철저히 이것은 100% 국민의 세금, 또 구민의 혈세로 월급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투명하게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누가, 주민들이 공개 요청을 했을 때 당당하게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에 대해서 구축해 달라는 요청이에요. 개인적인 감정이 있어서 출석 요구를 하거나 자료 요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주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주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제가 요청하는 것이니까요. 지금 없는 자료를 가지고 이 자리에서 계속 어떤 말을 가지고 왈가왈부하면 감정싸움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문서를 보지 않고 대화를 한다는 것 자체가 시간낭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시간을 더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다음부터는…… 물론 어제 홍보기획보좌관보다 한 줄 더 왔어요. 다섯 줄 왔는데, 이것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보니까 하루에 초과근무도 많이 하시더만요. 어떤 근무를 어떻게 하시는지, 청장님을 위하면 어떤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지고 오시고…… 또 우리 구청과 남구의 많은 발전을 위해서 출장 갔다가 어떤 성과를 올리셨다고 하는데, 그것은 정말 누가 봐도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을 가지고 성과를 냈을 경우에만 해당되는 말이니까 저희 위원님들 앞에서 어떻게 말로 풀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정확한 서류나 근거를 가지고 오십시오. 오늘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답변하시겠습니까? ○
도식
최도식정책보좌관
정책보좌관 최도식입니다. 황도영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에 대한 취지와 내용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정책보좌관으로 지난 6월 24일부터 임용되어서 담당 업무로는 구정 주요 정책대안 자문 및 구청장 보좌 업무, 그리고 구정 주요 정책제안 및 제도의 개선ㆍ발굴사항, 또한 대외협력 및 구정 주요 정책결정 보좌역으로, 말 그대로 구청장님의 다양한 업무에 대한 보좌역으로서 각 실무 부서의 직원 분들, 또는 각 부서장님들과의 다양한 업무에 있어서 사전 협의, 또는 추후 청장님께서 지시하시는 업무에 대한 협의 업무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출장 부분에 대한 목록은 세부 자료가 준비되어서 부서를 통해 위원님께 자료 제출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출장은 위원님 말씀처럼 필요 없는 출장을 최대한 자제하고 성과 중심으로 다양한 성과를 기획하거나 또는 구정에 발전되고 정책적 성과를 낼 수 있는 방향의 출장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황도영 위원님.
도영
황도영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잘못 받아들이신 것이 있는데, 출장은 많이 가셔도 돼요. 그런데 5급 상당의 나급이니까……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옆에 있는 공무원, 옆에 있는 부서가 어떻게 출장보고서를 쓰는지, 갔다 와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똑같이 맞춰달라는 이야기고요. 더 중요한 것은 출장의 문제가 아니고, 업무를 밀실 업무로 하지 말라는 뜻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청장님을 위해 있는 자리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주민들이 봤을 때 납득할 수 있는 근무에 대한 상세내역을 다른 공무원들처럼 기록하시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제가 굳이 여기에서 출석 요구를 안 해도 떳떳하게 자신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른 공무원과 똑같이 맞춰달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일을 하는지 누구나 다 알아야 된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밀실 근무를 하려면 청장님 개인 돈을 주고 하든지, 그런 차원의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니까…… 요약을 하자면 투명성을 확보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질의 끝나셨습니까?
도영
황도영위원
예.
영순
오영순위원장
황도영 위원님 질의와 최도식 정책보좌관님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병내 남구청장을 위해서 정책보좌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김병내 남구청장 개인을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김병내 남구청장이 남구를 위해서 있기 때문에, 남구를 위해서 일하는 자리라고 숙지해 주시고요. 그리고 역할이 다르고 신분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에 준하는 업무 처리 자료를 남겨 주시라는 말씀인 것 같고요. 그래야만 서로 오해가 없다는 이야기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맞게 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잠깐 정회하고자 합니다. - 주민자치과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민결정행정시스템 10개 사업에 대해서는 자료를 배부해드렸습니다. 확인하시고요. (
주아
하주아위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예, 하주아 위원님.
하주아입니다. 과장님, 여기서 뵙네요. 자료 보니까, 2020년도 주민결정 대상 사업 10개 사업을 받았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투표결과를 반영한다든지, 내용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첫 번째, 기획실에서 했던 내용은 어떻고, 설문 조사 내용은…… 결과를 알아야지 이것을 그쪽이 했을 때…… 내용은 여기에 반영되어 있지 않나요? ○
혜영
이혜영주민자치과장
예, 주민자치과장 이혜영입니다. 대부분의 사업들은 올해 12월이나 4/4분기, 이런 때에 설문이나 모바일 투표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말씀하신 1번에 기획실은 주민총회, 전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70∼80여 명, 100여명을 모아서 주민총회를 하는 것은 아니었고 동에서 자생단체 회원들과 몇 몇 위원들을 구성해서 주민참여예산사업을 신청했고요. 그다음에 6번 항의 도서관과는 푸른길도서관, 청소년도서관, 문화정보도서관 세 군데의 설문조사는 완료했는데 실제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프로그램 반영은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운영이 안 됐죠. ○
혜영
이혜영주민자치과장
그리고 7번, 9월로 되어 있는 반딧불이 생태체험은……
주아
하주아위원
그건 어때요? ○
혜영
이혜영주민자치과장
19일 반딧불이…… 코로나 때문에 전체는 못 하고 회원들 위주로만 행사를 한다고 합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이번에요? 올해? (예) 그럼 그날 반딧불이가 나온대요? ○
혜영
이혜영주민자치과장
지금은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주아
하주아위원
작년, 재작년에 가서 반딧불이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이 만족도가 어떻게…… 잘 나왔어요? ○
혜영
이혜영주민자치과장
그런데 재작년보다는 작년에 좀 더 나았다고는 하는데…… 아마 가시는 날에 못 봤던 것 같습니다. 거기도 9월 19일 이후에 한 번 축제를 하고 나서……
웃음
주아
하주아위원
아, 진행을 하실 거예요? ○
혜영
이혜영주민자치과장
회원들과라도, 아니면…… 그리고 반딧불이가 나오면…… 홍보는 하지 않지만 만약에 몇 명이라도 온다면 그렇게 해서 설문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이것은 진행하신다는 거네요? (예) 제일 궁금한 것은, 하계방역서비스는 만족도가 어때요? ○
혜영
이혜영주민자치과장
이것은 올해 하반기에 할 것이고요.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하셨던 것처럼 방역활동의 강화지점을 강화했는데, 골목하수도 위주로 강화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기본적으로 많이 하고 있지만 반영해서 올해 특별히 좀 더 강화했다고 합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4월에 만족도 조사를 하셨다고 해서…… ○
혜영
이혜영주민자치과장
4/4분기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4/4분기라는 뜻이에요? (예) 분기별로 했던 부분은…… 그러면 우리가 설문 조사를 네 번 하는 거예요? 12월에 마지막 한 번 한다고? 4/4분기 때? (예) 여기는 표기를 그렇게 하셨네요. 그러면 주민자치과 하기 전에 자치행정과 할 때…… 조직개편이 됐었는데 그것을 모르고 동민 한마음축제와 관련해서 먼저 여쭤봤는데…… 작년에 지적사항도 있었고, 항상 매해 말이 많이 있었잖아요. 올해는 어떻게 진행할 것이며, 아직 구체적인 안도 나오지 않았는데 구에 한마음축제 비용이 지불됐잖아요. 그분들한테 통장으로 입금됐는데 다시 토해내라고 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서…… 이것을 어떻게 정리하실 것인지, 오늘 회의를 하신다고 하셔서…… 우리 구청의 방안이 있을 것 같아요. ○
혜영
이혜영주민자치과장
일단 코로나와 관련해서 고민들은 많이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계속 지속해 왔던 사업의 상황을 보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안 하겠다’ 이렇게 최종 결론을 못했고요. 전 과에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주민자치위원회 임원단이 오시고, 저희도 같이 간담회 형태로 최종 의견을 한번 조율해 볼 생각이고요. 말씀하신 한마음축제 예산은 전체적으로 동에 편성되어 있는데, 저희가 잠깐 질의하신 사이에 확인해 보니 봉선2동과 대촌동이…… 봉선2동은 5월 말에, 대촌동은 6월 말에 주민자치회로 교부되어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축제 전체를 못 해서 예산을 안 쓰게 되면 그대로 반납을 받을 계획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봉선2동과 대촌 이외의 또 다른 지역도 있어요. 지금 파악을 2개밖에 못 하신 것 같은데요. ○
혜영
이혜영주민자치과장
확인이 제대로 안 됐을 수는 있으나, 저희가 대기실에서 대기하면서 전 동의 단체대화방으로 올려서 사무장들과 확인했는데, 일단……
주아
하주아위원
제 지역구라서 제 지역구만 물어봤구먼. ○
혜영
이혜영주민자치과장
아닙니다. 전체 동의 단체대화방으로 올렸습니다. 일단 거기만 그렇고, 다른 곳은 착오로 대답했든지…… 진짜 저희가 파악한 현황으로는 일단 2군데 나왔고요. 그것은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웃음
주아
하주아위원
다른 구도 들어가 있고요, 주민자치위원회 통장으로 입금이 돼 있고…… 그런데 이 부분에…… 항상 매년 7월에 그분들한테 미리 입금이 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
혜영
이혜영주민자치과장
미리 해야 장소도 섭외하고, 그다음에 일정이나 공연팀을 섭외하는 과정에서…… 10월에 한다고 해서 9월에 주는 것이 아니고 매년 좀 더 빨리 교부해 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런데 이렇게 코로나 상황에서…… 5월에도 만만치 않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등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을 텐데 각 동으로 배포가 됐다는 것은…… 각 동으로는 다 들어간 거잖아요. ○
혜영
이혜영주민자치과장
예산편성 자체가 동에 되어 있습니다. 최초로 편성할 때……
주아
하주아위원
예산편성 자체가 동에 되어 있으니까 16개 동으로 다 들어갔고, 그리고 그 동 중에서도 주민자치위원회 통장으로 들어간 곳이 몇 곳이 있는 거잖아요? (예) 진행을 할 거니까, 매년 했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의지가 있었던 것 같고, 그런 취지에 있어서 입금된 거잖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앞을 내다보는 행정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주민들에게 통장에 들어간 돈을 다시 뺐어올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서……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하시고 내부적으로 이야기하셔서 이따가 오후에 만나실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집행부석에서 ― 위원님, 코로나……)
영순
오영순위원장
잠깐만요. 국장님, 답변은 과장님이 하시고 국장님은 조금 참았다가 하십시오.
주아
하주아위원
위원장님께 말을 해도 되냐고 물어 보시고, 위원장님이 “국장님의 답변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하면 국장님이 답변.
웃음
영순
오영순위원장
하주아 위원님, 국장님의 답변 들어도 되겠습니까?
주아
하주아위원
현명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현명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코로나 정국으로 전체적인 업무를 다 살펴보지 못하고 일부에서 저희들이 사전에 한마음축제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 어려운 정국에…… 사전에 주민자치과에서 충분히 논의가 됐어야 하고 16개 동장들과 협의가 됐어야 하는데 사전에 논의하지 못하고 일부가 예전과 동일하게 나간 점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가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주아
하주아위원
맞아요. ○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한마음축제 말고도 다른 부분들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답변이 되셨습니까?
주아
하주아위원
좀 부족한 답변인 것 같은데, 현명한 답변 좀…… 일단 알겠습니다. 이것 외에 다른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서 선집행한 것에 대해서도 이번 기회에 한번 살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면밀히 봐 주시고요. 저는 동민 한마음축제가 왜 계속 지적사항이 되었는지, 그 부분을 한번 여쭙고 싶어요. “올해가 어떻게 됐든, 내년에는 다른 방향으로 모색을 했으면 좋겠다.” 지금 과장님이 이 자리에 계시니까…… `19년도만 지적한 게 아니라 올해 `20년도 감사 지적을 할 수 있고요. 그런데 `18년에도 지적을 했어요. `17년부터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방안 자체를 다른 부분으로 강구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여쭤봤던 부분이라…… 혹시 이번 기회에 면밀히 살피셔서 묘책을 한번…… 다른 쪽으로 진행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
혜영
이혜영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실까요?
영순
오영순위원장
아니요, 하주아 위원님 계속 하십시오.
주아
하주아위원
아, 계속 해도 될까요?
영순
오영순위원장
예.
주아
하주아위원
하나 더 궁금한 부분은, ‘마을주민협치 공간플랫폼 조성 계획’이 있어요. 대촌동 주민센터 관련해서 국장님께서 추진사항에 대해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현재 문제점이 없다.” 단언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현장에 가서 들어보면 “현재 문제점이 있다.” 주민자치 전체에 가서 추진현황이나 점검회의를 하면 그 분들은 대표성으로서 오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른 분들의 의견이나 목소리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목소리도 청취를 하시고 담아 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단언적으로 “문제점이 없어서 그냥 이대로 일괄적으로 쭉 추진하겠다.” 하지 마시고…… 어떤 부분이 부족한 것인지, 더 충족할 것은 무엇인지 조금 더 면밀히 봐야 하지 않을까…… 현재 과장님이 쭉 보시기에 진행상황은 어떠신가요? ○
혜영
이혜영주민자치과장
최초 공모되고 나서 그 사이에 이 건물을 유지할 것인지, 철거할 것인지에 대한 토론이 한동안 진행됐고요, 그 이후에 설계 용역을 맡기면서 설계가 중지되고 내부 꾸미는 것, 하다못해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위치, 이런 것을 3차에 걸쳐서 주민 의견을 조율했습니다. 저희가 부서로 오면서 마지막으로 주민 의견을 받고……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주민 200∼300명 모여서 하거나 30∼40명이 모여서 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대표성을 갖는 분들과 이미 진행을 해서…… 국장님 말씀하시는 “이상이 없다.”는 것은 리모델링을 하는 부분에 이상이 없다는 이야기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고요. 나머지 마을박물관을 꾸미거나 오피스를 꾸미거나, 그다음에 운영체를 할 때에는 더 많은 주민 의견이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나 거기에 일부 마을박물관을 꾸민다고 되어 있는데, 그때는 좀 더 다양한…… 하다못해 각 마을에서 의견을 가져와서, 그다음에 통장님들이 의견을 제시해서 마을박물관을 꾸밀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러면 그게 있음으로 인해서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계획이신건가요? ○
혜영
이혜영주민자치과장
사실상 주차면이 작기는 합니다만, 아직 주차면 확보까지는 생각 못 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동사무소도 현재 주차하는 데가 부족했고…… 아마 처음 안이 기존에 있는 것을 없애 주차면을 넓히겠다고 했던 것 같은데, 거기를 그대로 존치해 버리면 그에 대한 대체 부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이야기해야지 주민들과 소통이 되는 것이지…… 지금 계속 주민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게, 거기가 농촌 지역이에요. 농촌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자가용이 아니라 트럭을 몰고 와서 일을 보고 가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게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 불만이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저는 도면도 봤는데, 도면에서도 보면 역사박물관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안 나와요. 밖으로 나가야지만 엘리베이터를 탈 수 있는 상황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전문가들이 하시니까 주민들께서는 말씀을 못 하셨다고는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한테 도면 보여주고 설명회 하신다고 그분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시겠어요. 그분들은 정작 관에서 하는 거니까 그냥 따르기는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당신들이 이용을 했을 때 편리하냐, 안 하냐, 이게 1번이거든요. 그런데 자동차를 타고 가면…… 지금도 동사무소를 이용하는데 제일 안 좋은 점이 주차난인데, 차를 댈 데가 없는 거예요. 그 부분을 잘 이야기 하셔서, 그 부분은 앞으로의 과제인 것 같아요. 그것을 한번 같이 이야기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
혜영
이혜영주민자치과장
주차 문제는 장기적으로 더 검토를 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큰 불편이 없는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렇게 불만이 많은데 없다고 하셔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집행부석에서 ― 위원장님, 사전에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하주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
영순
오영순위원장
예, 그러십시오. ○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혜영 과장이 참 답변을 잘 해 주셨는데요. 7월 31일 주민들, 대표들 다 모이시고 앞으로…… 그 이전까지는 설계 용역까지 중지할 정도로 됐는데,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한 것, 구성도에 대한 엘리베이터 장소, 이런 것에 대해 큰 틀에서는 합의가 돼서 현재 추진하는 데에 문제점이 없었고요. 나머지 기간 동안 앞으로 설계 내부 구성도를 꾸미는 것에 대해서는 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주민들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그리고 주차장 문제도 제가 회계과장으로 있을 때부터 계속 문제가 나왔는데…… 우선 중요한 것은 리모델링을 하고 신청사를 확충하는 것이고, 그 두 쪽에 대촌동 주민들이 주차장 부지로 부지 건물주들과 충분히 사전에 협의해 놓은 것 등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하여튼 예산을 확보하는 대로 주변에 인근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대촌 부동산이 지금 얼마나 올랐는데요. 옛날 같지 않아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뭐,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네요?
영순
오영순위원장
예.
주아
하주아위원
하반기에도 과장님께서 잘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여기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하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주민자치과는 대촌동 동사무소를 공간플랫폼으로 조성하는 사업뿐만 아니라 주민들과 함께하는 일들이 많을 것인데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이 사업의 대상이 아닌 주민이 사업의 주체라고 생각하시고, 주민들의 입장에 서서 어떤 것이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고, 어떤 것이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가장 적합하고 편리할 것인가를 가장 먼저 생각해 주시기 바라는 말씀으로 하주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덧붙여서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연번 3번입니다. 확인하셨나요? ○
혜영
이혜영주민자치과장
예.
영순
오영순위원장
‘행정의 최일선 통장의 활동지원’에 관련돼서 지난달에 구 홍보지 분배하시면서 다른 것도 같이 분배하셨죠? ○
혜영
이혜영주민자치과장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홍보지는 만드는 것에서부터 배부하는 것이 저희 과 업무는 아니라서…… 배부한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통장들이 배부했는데, 거기에 대한 수당은 어떻게 하셨어요? ○
혜영
이혜영주민자치과장
그 수당도 배부한 부서에서 수당을 편성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영순
오영순위원장
아, 통장들 수당을…… 일반 수당은…… ○
혜영
이혜영주민자치과장
저희 과에서 하고요.
영순
오영순위원장
주민자치과에서 하고. (
남호현위원
의석에서 ? 구정 보고 2년은 기획실에서 하고.) 구정 보고 2년, 그것은 기획실에서 한다는 말씀인가요? ○
혜영
이혜영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수당이라고 보기보다는 그 활동에 대한 보상금, 배부료로 보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지급한 것은 아닙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한 부당 배부료…… 아까 남호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00원 씩은 기획실 예산에 책정돼서…… 그럼 지급이 됐나요? ○
혜영
이혜영주민자치과장
아직 확인은 못 했습니다. (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집행부석에서 ― 지급을 안 해서 배부 중지를 내렸습니다. 배부료가 안 나가서 중지를 시켰다가 배부를 받고 하라고 했습니다.) (
주아
하주아위원
의석에서 - 그만할까요? 아니, 정회해요. 위원장님, 정회.) (
도영
황도영위원
의석에서 - 정회하지 말아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통장님들이 행정의 최말단이고, 동에서는 최고로 가장 많은 일을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분들이 정당하게 일을 하실 수 있게끔 관리ㆍ감독하시는 것은 우리 행정의 몫이죠. 그래서 확인을 잘 해 주시고요, 부당한일을 하시지 않도록 잘 해 주시고. 그리고 활동 지원도 하셨는데, 지금 동마다 통장 선출에 관해서 가장 많은 소리가 나고 있는 것은 익히 잘 알고 계시죠? (예)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라든가 방안을 강구한 것이 있으신가요? ○
혜영
이혜영주민자치과장
우선 위원님들께 개별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만, 다음 회기 때 통반 설치 조례를 개정하고, 조례 개정에 따라서 규칙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게 통장 위촉심의위원 구성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서로 각 동마다의 차이점에 따라서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아서 규칙을 개정해 심의위원회 구성하는 방법을 달리 할 계획입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그러면 혹시 여기에 대해서 대상자가 되는 통장님들과 한번 이야기 나눠보셨는가요? ○
혜영
이혜영주민자치과장
예, 각 동에 공문을 시행해서 안을 배포하고, 통장님들과 주민들의 의견을 받고, 직원들 의견도 같이 받아서 최종 정리를 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규칙을 마련하셨다고 하니까, 그것이 신속히 집행돼서 통장 선출에 관한 불협화음이, 잡음이 안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혜영
이혜영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그리고 연번 2번에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관련해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16개 동 중에 지금 몇 개 동이 하고 있나요? ○
혜영
이혜영주민자치과장
5개 동이 하고 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5개 동이 하고, 향후에 또 하려고 하잖습니까? (예) 사직동도 있고, 또 다른 한 동이 추진하고 있는데, 어디가 있나요? ○
혜영
이혜영주민자치과장
방림2동과 의견을 타진해 왔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방림2동이요? ○
혜영
이혜영주민자치과장
예.
영순
오영순위원장
혹시 선정하는데 매뉴얼이 있습니까? 기준이라든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가는 데에 선정하는 매뉴얼이라든가 기준이 있냐는 말씀입니다. ○
혜영
이혜영주민자치과장
공모사업을 하고 있고요. 시에 공모하기 전에 주민협치마을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2년 정도 한 동을 위주로 해서 시에 공모해 선정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주민자치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단점이라든가,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항구히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5개 구 주민자치위원회를 하는 것을 보면 죄송한 말씀으로 남구 주민자치위원회가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고, 본연의 역할을 잘 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디에다가 기준을 두고 그것을 비교하느냐에 따라 다르기는 하겠지만, 북구 같은 경우는 이번에 용봉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새로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전에 부단하게 시행착오를 거치고, 그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 주민자치위원회로 넘어가는 것과, 우리처럼 그냥 관에서 지정해서 하는 것과 저는 차이점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조금 더 다른 구도 보셔서 잘 할 수 있게끔 푸시(push)가 되는, 역량을 강화하신 후에 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냥 내려온 사업이고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하나, 둘 선정된 게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더 잘 아실 것 같으니까, 그런 방안을 찾아 주십사 당부말씀드립니다. ○
혜영
이혜영주민자치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도영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영
황도영위원
황도영입니다. 저는 193쪽부터 195쪽 통합해서 말씀드릴게요.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몇 가지 있는데…… 주민자치과는 어떻게 보면 청장님을 위해서 만들어진 과라고 외부인들이 그렇게 말을 해요. 업무 태반이 주민들과 직접적인 대면관계가 대부분이고요. 저희 의회에 계셨어서 아시겠지만, 저희도 솔직히 이 과의 정보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마을 분쟁 해결이라든지, 신속한 생활민원 접수 처리라든지, 민원현장 확인의 날, 우리동네 생활불편 신고제, 이런 부분들은 각 주민들의 불편 사안이나 동향 보고가 있으면 저희 의회를 통해서…… 물론 기획실이 하는 업무가 맞는데, 기획실이 전혀 못 하고 있기 때문에 협업을 해서……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구가 어떤 의원들은 여섯 동, 동이 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전반적으로 캐치를 못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한테 각 지역별로 의원들한테 큰 민원, 또는 큰 사안이 있으면 정보를 알려 주시고. 그리고 ‘민원현장 확인의 날’ 이런 것들도 저희한테 올 때도 있고 안 올 때도 있는데, 온다 하더라도 ‘며칟날 몇 시부터 한다.’ 딱 이것만 오지…… 청장님이 순환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시간이 계속 변경되고, 차에 저희들은 태워주지도 않잖아요. 저희 따로 따라다니기 힘듭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했던 사업이 있는데, 그것도 청장님이 가셔서 주민들과 막 이야기하다가 우리는 그 일정을 몰라서 못가서 같이 설명도 못 하고…… 애로사항이 있어요. 구청장만을 위한 부서가 아니고, 구청장만을 위한 시스템이 아닌 전체가 교류할 수 있고, 저희도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당부의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
혜영
이혜영주민자치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황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회계과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7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회계과에 대해서 질의응답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도영 위원님.
도영
황도영위원
황도영입니다. 과장님, 203쪽에 ‘남구 종합청사 위탁개발사업 정상화 추진’에 대해서 메가몰과의 문제가 해결되면 정상화 한다고 잠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재추진하는 업체도 일괄로 계약하는 건가요? ○
선이
이선이회계과장
아니요, 현재 새로 한 ‘오피케이’라는 업체는 주선만 하고 계약은 별도 개별적으로 들어오는 입점 업체마다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그 업체가 턴키 계약(Turnkey, 일괄 계약)이 아니고 주선만 한다고요? (예) 그럼 그 업체가 무엇을 주선한다는 말이에요? ○
선이
이선이회계과장
기본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업체들을 모집해서 들어오면 일정 부분 중개수수료를 받아 가고, 나머지 계약은 실제로 개별 업체와 자산관리공사가 각각 들어온 업체마다 계약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그 업체가 어느 지역 업체예요? 광주입니까? ○
선이
이선이회계과장
예, 현재 다 광주로 알고 있습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부동산 개발 업체에요? 부동산이에요? ○
선이
이선이회계과장
거기가 부동산 개발과…… 일반적으로 컨설팅 회사 비슷한 회사입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컨설팅을 부동산업을 하고 있는 업체가 아닌 이런 회사에서 한다고요? ○
선이
이선이회계과장
아니요, ‘오피케이’라는 회사인데…… 지금 일반 업체라든지, 각 상가라든지, 그런 것을 할 때 입점…… 우리 남구의회도 한두 개 했다고 하더라고요.
도영
황도영위원
일단 그 업체에 대한 제대로 된 업체 현황 개요나 이런 것을 주시고요. ○
선이
이선이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그 업체의 역할에 대해서 제가 납득이 안 가서 그래요. 모집을 하고, 거기에 맞는 업체를 컨설팅해 주는 것 같은데…… 회계과에서 T/F팀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면 거기에서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은가 싶은데요? 일례로 1층에 은행이라든지, 민원봉사과가 다시 1층으로 온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자체 내 T/F팀에서 충분히 논의가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런 큰 틀에서 먼저 어떤 방향을 정하고 나서 업체를 추진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지금 큰 틀에서 방향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또 업체에 위탁한다는 것은 제2의 메가몰 사태가 일어나지 않을까 우려스럽고요. 그 업체에 대해서 제가 한번 검증해 보고 싶네요.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아무튼 저는 개별 계약에 대해서 매우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시행착오가 있었으니까 적용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한 번은 실수로 생각하지만 두 번은 실수가 아니잖습니까? 인재이니까, 그것은 용납할 수 없는 사항이고. 아무튼 지금 실타래같이 꼬여 있는 메가몰 사태가 빨리 해결되기를 바라고, 과장님의 일이니까 의회에 필요한 일이 있으면 저희한테도 자문을 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선이
이선이회계과장
적극적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황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주아 위원님.
주아
하주아위원
하주아입니다. 과장님, 봉선2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부분 건립 추진 중에 있잖아요. (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
선이
이선이회계과장
현재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용역 중에 있고요. ○
선이
이선이회계과장
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지금 결과는 나왔나요? 아직은 공모…… ○
선이
이선이회계과장
아직은 설계 시작 단계라……
주아
하주아위원
시작 단계고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봉선2동은 어떻게 정리하실 건가요? ○
선이
이선이회계과장
기존에 봉선2동은 지난번에 국장님과 같이 설명했는데, 대부분의 주민들이 일단은 매각하는 것으로 가닥을…… 일단 주민들 의견은 그렇게 잡혀졌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어느 분이 오셨는데 주민 의견이 그렇게 나왔어요? ○
선이
이선이회계과장
그때 20명 넘게 왔었거든요. 각 자생단체 회장님 위주로 해서 같이 여러 분 오셨는데, 일단 주민들 의견이 거기에서는 그렇게 나왔고……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한두 번 더 파악해 볼랍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주민들의 의견 반영이 아니라 남구청 관에서 매각하고자 하는 의지가 아닌가요? ○
선이
이선이회계과장
사실 저희들도 될 수 있으면 매각하는 것이 차라리……
주아
하주아위원
매각하려고 하시기 때문에 그쪽으로 그림을 맞춰서 주민들 의견을 거기에 반영하시는 것 같기도 한데…… ○
선이
이선이회계과장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일단 저희들 생각은 이렇게 하고 있지만, 주민들의 생각은 어떤지 여러 가지 의견을 청취해서 주민들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놔둘 수밖에 없겠죠.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주아
하주아위원
코로나 때문에 주민들을 많이 모아서 의견 수렴을 하는 게 어려운 상황인지 알아요. 그렇지만 몇 분의 이야기나 통장단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협의체라든가, 이런 분들 오셔서 하셨다고 하시는데…… 제가 만나본 다른 분들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 “매각이나 이런 것은 전혀 들어보지도 못한 이야기이고, 누가 그런 의견 수렴을 한 것이냐” 얼마든지 봉선2동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에 의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그 공간을 활용하고자 하는 의견들이 대다수인데…… “혹시 그런 장소가 만들어진다면 얼마든지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 주라.”, “당신들의 소리를 내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한 번에 그런 절차를 밟아서 봉선2동의 의견이 “모두 다 매각으로 가고자 한다.” 그렇게 단정지으면 안 되고요. 아까 국장님께서도 전체적인 설명을 하실 때도 “매각 협의에 대해서 전체 의견을 들었는데 문제점이 없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하셨어요. 사실 제가 깜짝 놀랐고, 이것은 한 번의 의견으로 인해서 정리할 것은 아니라고 봐요. 봉선2동 행정복지센터는 처음에 봉선지구가 만들어지면서 처음부터 그쪽에 자리를 잡고 있었고, 건물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랜드마크 분위기는 없지만, 주민들께서 주로 이용하셨던 동선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공간을 존치해서 주민들이 사용할 수 곳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1안, 2안, 3안…… 만약 매각 부분도 거기에 포함되어 그 안 중에 하나로 들어갈 필요성이 있고, 거기에 존치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같이 해야지, ‘존치 부분은 아예 없애버리고 매각 부분만 주민들 의견을 청취한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외발 행정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매각에 대해 관이 중심이 돼서 진행하지는 마시고 되도록이면 다수의 주민들의 의견을 함께 들어서, 시간이 조금 더 지나서 주민들과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시간들을 더 많이 가지셔서…… 동을 다니시면 몇 곳 되지 않잖아요. 봉선2동 주변이니까, 그런 곳에 가셔서 아파트별로 이야기해 본다든지, 그런 시간을 가져서 주민들에게 공간들을 줄 수 있는 방안들, 그리고 정말 주민들이 그것을 매각했을 때의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이 충분히 필요하다고 봐요. 봉선2동 행정복지센터를 옮기고자 하는 이유 첫 번째가 무엇인줄 아세요? 주민들 첫 번째 민원이 뭐예요? 왜 위치를 바꿔서 새로 지어 달라고 하는 거예요? ○
선이
이선이회계과장
청사가 오래됐고, 주차장도 협소하고, 다양한 그런 부분……
주아
하주아위원
그렇죠? 그러면 매각해서 다른 사유단체가 들어오면 그런 문제점이 없을까요? ○
선이
이선이회계과장
사유단체가요?
주아
하주아위원
그렇죠. 만약 매각을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다른 업체가 들어왔어요. 방금 말씀하신 주차장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혼잡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을까요? 그것을 해결하고 들어올까요? 그 부분은 똑같이 민원이 계속 있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도 잠재울 수 있는 방안들을 생각해 보시고 주민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
선이
이선이회계과장
충분히 고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잠깐 여기서 상반기 업무보고 하시길래…… 하반기 하실 때도 조금 더 의회와도 상의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참고삼아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장님, 혹시 하실 얘기 있으십니까? ○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예, 이게 중요한 문제라서……
주아
하주아위원
위원장님, 국장님 이야기를 들을까요? 아니면 그냥 패스하고 넘어갈까요? ○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위원장님이 그냥 넘어가시자고 하네요. 다음에 이야기 들을까요?
영순
오영순위원장
과장님! ○
선이
이선이회계과장
예.
영순
오영순위원장
하주아 위원님께서 봉선2동 행정복지센터 매각…… 지금 사용하고 있는 곳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집행부석에서 ― 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주민들께서 “자생단체 대표들께서 와서 이야기를 하셨다. 그 의견을 들었다.”고 말씀하셨는데, 하주아 위원님께서는 좀 더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봤으면 좋겠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저희가 2020년도에도 주민결정대상사업이 있잖습니까? (예) 거기에다가 추가를 한다든가, 그런 방식으로도 오픈해서 하시면 어떨까 싶네요? (
집행부석에서 ― 아니요,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면, 지금 이것은 이미 다시…… ) (
주아
하주아위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은 아직 이야기하라는 말씀 안 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하주아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면 답을 들으십시오.
○
웃음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이게 지금……
주아
하주아위원
예, 하십시오. ○
웃음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이게 지금 다시 검토할 대상은 안 됩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왜 매각 협의하는데 검토할 사항이 아니에요? ○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이미 매각 협의해서 봉선2동에서 최종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주아
하주아위원
주민들 누가, 봉선2동 몇 분이 주민 전체를 어떻게 다 대변을 해 줍니까? ○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문제는……
주아
하주아위원
굉장히 중요한 것을 20명 정도 되는 것으로 협의를 끝내서 매각해 버리면 되겠어요? ○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아니.
주아
하주아위원
의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자문 구하셨습니까? ○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그때도 저희가 단체톡이라든가…… 봉선2동에서 상반기 내내 그 문제가지고……
주아
하주아위원
저는 한 번도 단체톡이든, 전달을 받아본 적은 없어요. ○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위원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저희가 지금 다시……
주아
하주아위원
여기 지역구 의원인 황경아 위원님, 들으셨습니까? 조기주 의원님한테도 이야기하셨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서로 이야기하셔서 협의과정 같이 거쳤냐고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달해 주셔 봤냐고요. ○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그러면 지금 당장 설계를 중지하고 위원님들……
주아
하주아위원
설계 중지가 아니라, 이것은 설계와 관계가 없잖아요. ○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설계가 있는 것이…… 그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봉선2동의 행정복지센터 신축은 별개에요. ○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별개……
주아
하주아위원
별개로 진행하세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공유재산이잖아요. 이것은 따로 여러분들이 보관하고 계셨다가 그 부분은 따로 별도로 추진하시면 되잖아요. 왜 이렇게 같이 동시에 나가시려고 하셔요? 돈이 부족해요? ○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그 이야기를 잠깐 들어주시면…… 협의 과정에서 매각했을 때의 장ㆍ단점, 그리고 저희들이 존치했을 때의 장ㆍ단점을 가지고 봉선2동에서 꾸준히 주민들 의견을 청취하고,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가서 전체 회의를 해 달라고 해서 했는데…… 저희들이 대부분 네 번 정도 들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운영비가 많이 들 수 있기 때문에 매각은 하되, 매각 대금을 가지고 현 청사 금액에 더 플러스해서……
주아
하주아위원
왜 그 매각 대금으로 거기에 인테리어를 하느냐, 이 말이에요. ○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아니, 인테리어 아니고…… 그만큼의 규모를, 한 층을 더 올리기로 그렇게 협의를 해서……
주아
하주아위원
한 층은 다른 데서 교부금 받아서 할 수도 있잖아요. 안 그러면 노대동에 신축…… 노대동 땅을 구입하신다는 것, 회계과에 돈이 있잖습니까? (예) 그러면 차라리 그 돈으로 해서 이쪽에 선공사를 하고, 그다음 어디에서 교부금 가져올 수 있으면 진행하시면 되지. 왜 기존에 있는 봉선2동에 대해서…… 아직은 주민들께서 전체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용납하지도 않으셨고, 전체 주민들이 모르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다른 업체가 들어왔을 때 주차장이 얼마나 혼잡한지 아세요? 결국에는 봉선2동의 주민들이 이용을 못 하겠다는 것은 그 좁은 공간에 주차장 부지가 좁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문제의 민원 1번 아니겠어요. ○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주아
하주아위원
그런데 여기에 다른 공간이 들어와요. 그러면 주차장 공간이 넓습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똑같이 반복이 될 거예요. 아파트 주변에 차를 세울 것이고, 그리고 앞에 통로를 다 막아버릴 것이고, 더 복잡해진다는 말이죠. ○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제가 위원님께 이 이야기를 오늘 처음 들었고……
주아
하주아위원
뭘 처음 들어요. 저한테 한 번이라도 이야기해 보셨습니까? ○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아니, 그러니까 회계과에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결정됐다고 이야기를 해서……
주아
하주아위원
결정된 것을 왜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요. 지역구 의원이 세 명이에요. 세 분 다 여기 주민의 대표로 앉아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이런 과정이나 절차를 밟고 있고, 지금 진행 상황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이야기해 보셨냐고요. 전혀 그런 내용이 없잖습니까. 그래 놓고 “꼭 매각을 해야 된다.” 그렇게 결정을 내려놓고 통보식으로 이야기하시면 되겠어요? ○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업무보고 끝난 뒤에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이야기하실 것은 뭐 어떤 것을 이야기하시려고 하셨어요? ○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제 이야기는 그때 주민 전체 회의를 거쳤다고 하고, 주민 회의를…… 지금 대부분 참석한 분들이 대표 분들도 많이 계셨지만, 청사추진위원회에서 주로…… 예를 들어 봉선2동을 전체적으로……
주아
하주아위원
그분은 신축위원이지 기존에 있는 것을 존치하려고 하는 위원들과는 다른 분들이세요. ○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아니, 저희……
주아
하주아위원
당연히 행정복지센터 신축 공사를 하는데 추진위원이 있는 것인데, 그럼 신축 공사하세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것을 매각해서 그 돈으로 거기에 포함해서 한다.” 누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겠습니까? ○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기존에……
주아
하주아위원
관에서 그런 쪽으로 관점을 맞춰서 끌고 가시니까 그냥 그대로 따라간 것이죠. ○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현재 주민들 의견 청취한 것은…… 저는 요즘에 꼽고 가는 행정은 없다고 봅니다. 상반기 내내 6개월 동안 설계를 못 하고 봉선2동의 주민들과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도중에 위원님들과 대화를 못 했던 점에 대해서 저희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저희들은 그 주민의 대표 분들이 최종적으로 ‘매각’이라는 결정을 자기들이 내리고 봉선2동을 포개서 저희들한테 와서 최종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최종적인 결과가 “동 2개를 놔두고 한쪽은 행정이고, 한쪽은 주민들한테 주는 복지시설로 두는, 이것을 2개로 운영하는 것은 어렵다. 매각해서 기존에 있는 행정복지센터를 한층 더 올려서 여기에서 사정할 수 있는 것을 설계 변경해서 통합적으로 한곳에서 기능을 더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받아 현재 설계를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기에서 회계과장이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해 버리면 다시 여기에 대한 주민들의 결정을 다른 회기 때 혹시 또……
주아
하주아위원
주민들이 결정한 것이 아직 아니라니까요? 저는 과정이라고 봐요. 주민들에게 결정됐다고 통보라도 해 주셨습니까? 저는 얼마든지 진행 중이라고 보고요. 아직 설계가…… 지금 2층까지 할 것인데, 그것을 합쳐서 3층으로 더 올리겠다는 말이잖아요? ○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3층으로 올리는 것 찬성해요. 그렇게 3층으로 해 주세요. 그러면 꼭 여기를 주민자치 공간이나 이런 부분으로 활용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방도로도 이용할 수 있어요. “이것을 꼭 매각해야 되냐” 이거죠. ○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예,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알아들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봉선2동과…… 아까 위원님이 존치위원회가 있다고 했으니까 그 위원회와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알겠습니다. 심히 우려스러운 부분에 아까 문제점이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셔서 사실은 깜짝 놀랐고요. 이 부분 좀 더 챙겨서 앞으로 운영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왕이면 봉선2동은 설계에 들어갔다고 하니까 3층으로 진행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주민들과 원활하게 잘 이야기해서 존치할 수 있는 부분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여기까지 하고 하반기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하주아 위원님께서 방금 봉선2동 행정복지센터 관련해서 문의하셨는데요. 제가 뭔가 잘못 알고 있는가……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질의하겠는데요. 생활형 SOC사업에서 봉선2동 행정복지센터 리모델링 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인가요? ○
선이
이선이회계과장
당초에……
영순
오영순위원장
그러면 지금 있는 봉선2동의 행정복지센터를 팔겠다는 소리인가요? ○
선이
이선이회계과장
현재……
영순
오영순위원장
사용하고 있는. ○
선이
이선이회계과장
현재 위치하고 있는 봉선2동…… 신축 건물로 가면 생활형 SOC사업을 당초에 하기로 했거든요. (예) 그런데 그 SOC사업을 신축 건물에 같이 3층으로 증축해서 하면 오히려 더 시너지 효과가 있고 공간도 같이 활용할 수 있겠다 싶어서 그쪽으로 생활형 SOC사업을 변경하고, 봉선2동 청사를 매입해서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취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정확하게, 지금 사용하고 있는 봉선2동행정복지센터 리모델링 사업이 생활형 SOC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혁신정책과에서는 그것을 하는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회계과장님께서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청사는 매각을 하고 유안근린공원 안에 있는 청사를 신축하는데, 3층으로 하시겠다고 해서 생활형 SOC사업비를 거기에다가 추가하시겠다는 이야기네요? ○
선이
이선이회계과장
예, 결론은 그렇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그런데 지금 혁신정책과에서 내 놓은 SOC사업에 있는 주소지는 ‘봉선중앙로26번길 10’이고, 여기는 ‘봉선동 134번지’예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
선이
이선이회계과장
지금 아직 변경 사업 계획을 의회에 보고하기 전에 그쪽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아직 승인을 안 받았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가 선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생활형 SOC사업은 선정은 됐으나, 사업 부지라든지 사업 방법은 변경 협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그런 식으로 해 보겠다고 결론을 내고 계시는 거네요? 그러면 향후에 아까 말씀하신 봉선2동 행정복지센터를 매각하려면 저희들에게 매각 동의를 받으실 거고요? ○
선이
이선이회계과장
예, 그것은 관리계획 반드시 올려야 됩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다.” 정확하게 “그러고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그러면 하주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주아 위원님의 요구는 다양한 주민들의…… “봉선2동 주민들이 20명이 다가 아니다, 자선단체 단체장들이 다가 아니다.”라는 말씀이시고, 국장님께서는 “결정이 다 된 사항이다, 다시 번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번복할 수 있는 사항은 절대적으로 아닌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저희 집행부에서는 최종적으로 봉선2동에서 주민들 회의를 거쳐서 저희들에게 “매각하겠다.”는 의견이 정식적으로 공문으로 와서 증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주아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의견을 들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저희들이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매각할 것인가, 존치할 것인가는 회계과에서 누구와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모르지만, 상반기 내내 봉선2동과 이야기했던 부분들인데…… 위원님들과 상의를 못한 부분들은 국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주아
하주아위원
의석에서 ― 봉선2동 주민자치회의도 코로나 때문에 8월, 7월, 6월, 5월, 4월 계속 아무런 회의도 못하고 있어요. 주민들과 상반기 때 이런 논의를 언제 하셨는지, 그게 참 의아하긴 합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여기까지 이런 결과가 도출된 것은 결국 집행부와 의회와의 소통 부재입니다. 하주아 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냐는 말씀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하반기에 잘 부탁드린다고 마무리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회계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세무1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1과 준비하여 주십시오. (세무1과장 자리 배석) 과장님 준비되셨죠? ○
태환
김태환세무1과장
예.
영순
오영순위원장
세무1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호현 위원님.
남호현위원
과장님,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지역사회 경제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지방세나 세외수입 징수에 차질이 없는지 궁금하거든요? ○
태환
김태환세무1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우려되어서 밤낮으로 직원들이 노력한 결과 7월 말 현재 징수율을 작년도와 비교해 보니까 작년에도 95.89%인데, 올해에도 징수율이 95.6%로 지금까지는 세수에 특별히 이상 없이 징수되고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그러면 작년도보다 징수율을 더 높이셨어요? ○
태환
김태환세무1과장
높이지는 않고,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전년도와 거의 비슷합니다.
남호현위원
현재는 코로나가 진행 중이라 연말쯤 되면 더…… ○
태환
김태환세무1과장
조금 더, 오히려 그 결과…… 아무래도 자영업자나, 이런 분들은 애로사항이 생기기 때문에……
남호현위원
자영업자…… ○
태환
김태환세무1과장
징수율은 약간 떨어질 수 있고, 저희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징수 유예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해 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측하기에는 ‘징수율이 약간 떨어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지금 코로나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너무 너무 힘들어 하세요. (예) 저희들이 느끼지 못할 만큼, 감히 생각지도 못할 만큼 힘들어 하시거든요. 그랬을 때 연장을 어느 정도 해 주시나요? ○
태환
김태환세무1과장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와 닿는 것이 지방소득세인데, 지방소득세도 4개월 정도 연장을 해 줬고, 그리고 체납ㆍ채무 부분들도 많이 유예를 해 줘서 나름대로 지방세나 세외수입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소상공인들은 많이 유예를 주시고, 고액 체납자는 강하게 징수해서 받으시고, 착한 임대인들은 세금을 감면해 주시잖아요. ○
태환
김태환세무1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그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
태환
김태환세무1과장
그것은 주로…… 착한 임대, 이 부분은 저희가 1과ㆍ2과로 분과가 되다 보니까, 예전에는 총괄 관리를 했는데…… 세무2과에서 자세히 설명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호현위원
알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남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세무2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2과장님,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자리 배석) 세무2과 소관 업무보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호현 위원님.
남호현위원
과장님, 세무1과에서 착한 임대인에 대한 질의를 했었는데 세무2과라고 말씀하셔서 다시 질의하겠는데요. 요즘 착한 임대인에 대해서 세제 혜택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
종하
정종하세무2과장
착한 임대인 관련해서 재산세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재산세, 몇 개월 정도나 그런 것…… ○
종하
정종하세무2과장
2020년도 임대료를 3개월 연속해서 평균 10% 이상 감면해 준 경우에 임대료 인하 비율과 동일하게 건축물분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겁니다.
남호현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참여하신 임대인들이 우리 구에 얼마나 많으신가요? ○
종하
정종하세무2과장
8월 말 현재 63건에 760만 원 감면해 주었고……
남호현위원
63건이요? (예) 그럼 임대인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많이 참여하는 것은 아니죠? ○
종하
정종하세무2과장
지금 3개월 이상 임대료 인하를 해 주기에도 임대인들이 벅차고, 그렇기 때문에 또 10% 이상 해 주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63건으로 마무리가 된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인하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마지막 끝났을 때 감면 신청을 하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더 많은 임대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하
정종하세무2과장
예,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남호현위원
이상입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남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주아 위원님.
주아
하주아위원
하주아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지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징수 활동을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이 사업이 올해 처음 한 건가요? ○
종하
정종하세무2과장
예, 처음에 시에서 5개 자치구에 한번 해 보자고 했다가 우리 구만 하려고 했는데, 다른 자치구에서 동일하게 같이 추진하자고 해서 7월에 자료를 넘겨준 상태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아, 그럼 그 결과나 이런 부분들은 아직 온 것은 없네요? ○
종하
정종하세무2과장
예,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래서 저는 결과나 그 내용 과정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여쭈려고 했는데, 그럼 하반기나 되어야지 성과라든가 이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겠네요? ○
종하
정종하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이상입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하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연번 4번에요. (예) ‘자동차세 연납제도 적극 홍보’라고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해서 홍보하고 계시나요? 홍보 방법. ○
종하
정종하세무2과장
교통행정과, 민원봉사과에 안내문을 전부 다 합해서 4000매를 배부해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고, 또 SNS라든가 구 홈페이지라든가, 그것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따로 현수막이나 프레임 같은 것은 이용하지 않으시나요? ○
종하
정종하세무2과장
현수막도 1월에 연납 신청할 때 제작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그때 이용하세요? 이 연납제도가 저희 행정에도 도움이 되지만, 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시는 주민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날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많이 놓치더라고요. 혹시 기간이 정해져…… 문자로 보내실 때 처음에 한 번 보내시고, 향후에 또 기한이 다 되어서도 한번 보내 주신다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
종하
정종하세무2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아, 그러세요? ○
종하
정종하세무2과장
예.
영순
오영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업무보고 사항에 대해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장님 준비하여 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자리 배석) 다음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주아 위원님.
주아
하주아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마지막에 ‘폭언 및 폭행 민원 대응’ 관련해서 시정처리 요구를 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처리 내용에 ‘추진 예정’이라고 하는데, 어떤 계획을 수립하셔서 어떤 부분을 추진하시려고 하시나요? 그 내용에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민수
최민수민원봉사과장
7월 27일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7월 31일 방림지구대 협조 하에 모의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모의 훈련이요? ○
민수
최민수민원봉사과장
예.
주아
하주아위원
어떻게요? ○
민수
최민수민원봉사과장
민원실에 와서 폭언ㆍ폭행하는 가상 상황을 해서 비상벨이라든가 직원들의 대처, 최후 수단으로 방림지구대로 연락해서 민원인을 데리고 가는 장면까지 연출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럼 민원봉사과의 민원실 앞에 보면 거기에 혹시 각 섹터에 하나씩 비상벨이 있나요? ○
민수
최민수민원봉사과장
예, 옆에 붙어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앉아 계시는 곳에 각 하나씩 설치되어…… (예) 그전부터 혹시 있었나요? ○
민수
최민수민원봉사과장
예, 거의 작년인가? 동까지 다 설치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것을 설치하면 지구대에서 바로 출동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거네요? ○
민수
최민수민원봉사과장
예, 누르면 그게 바로 음성으로 뜹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것도 되어 있고…… 그러면 보안업체는 지금 어디에서 하나요? ○
민수
최민수민원봉사과장
보안은 저희들이 캡스(ADT 캡스)만 하고……
주아
하주아위원
캡스를 쓰고…… 민원봉사과도 캡스 보안 쓰고 있죠? ○
민수
최민수민원봉사과장
예.
주아
하주아위원
거기에서도 보안 관련해서 비상벨이나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지 않나요? ○
민수
최민수민원봉사과장
출동하고 그러는데요.
주아
하주아위원
여기에서 출동하죠? ○
민수
최민수민원봉사과장
예, 출동합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 부분도 있는 거죠? (예) 그러면 벨이 캡스로 가는 시스템이에요? 아니면 방림지구대로 가는 시스템이에요? 2개가 있겠네요? ○
민수
최민수민원봉사과장
캡스는 야간에, 경보시스템이어서 직원들이 퇴근한 이후에.
주아
하주아위원
경보로만? ○
민수
최민수민원봉사과장
예, 침입했을 경우에. 이것은 폭언을 하는 민원인에 대한 훈련이기 때문에 지구대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래야 되겠죠? 경찰과 연결해서 막으면 되니까. ○
민수
최민수민원봉사과장
예, 캡스는 저녁에 침투했을 때, 그때 경보가 울려서 출동하고.
주아
하주아위원
경보 그것은 당연히 하는데, 민간에서 하다 보면 캡스나 이런 데에서도 보안, 비상벨까지 다 추가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게 앉아있는 곳에 복잡하게 몇 개씩 연결이 되어 있는지 그것을 여쭙는 거예요. ○
민수
최민수민원봉사과장
예, 연결 안 되어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것은 없고, 그 시설은 지금 서비스를 못 받고 있는 거네요? (예) “모의실험을 하셨다.” 그런 부분인 거네요? 그럼 이런 건수들이 많이 있나요? ○
민수
최민수민원봉사과장
1년에 거의 없는데요. 1건이나 발생하려나요?
주아
하주아위원
거의 없으시다는 거네요? (예) 민원실은 없는데 집행부에서는 주민들이 오셔서…… ○
민수
최민수민원봉사과장
그러니까 사회복지 쪽에 그런 경우가……
주아
하주아위원
이쪽에 민원들은 좀 있어요. (예) 그래서 방금 이런 부분들이 있었을 때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조언을 해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
민수
최민수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래서 기회가 되신다면 국장님께서도 같이 회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민수
최민수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하반기에도 민원봉사과 열심히 해 주시고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민수
최민수민원봉사과장
예.
주아
하주아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하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저희 행정사무감사 내용 중에…… 1번입니다. 남호현, 황경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인민원발급기 추가 설치’에 대한 것입니다. 효천2지구의 무인민원발급기…… ‘장기 검토 예정’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
민수
최민수민원봉사과장
장기 검토가 아니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하반기 때 현지 수요 조사를 해서 내년에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그러면 혹시 어디에다가 하실 예정이에요? ○
민수
최민수민원봉사과장
올 하반기 때 저희들이 현지를 돌아봐서 수요 조사를 하고 후보지를 물색한 다음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될 수 있으면 관공서에 들어가는 게 가장 좋겠네요? ○
민수
최민수민원봉사과장
서로 원하는 데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한번 돌아봐야 알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치매안심센터가 효천2지구인가요? ○
민수
최민수민원봉사과장
예.
영순
오영순위원장
가장 좋은 것은 거기에다가 하면 좋겠구먼요. 어찌됐든지 남구청과 관련된 행정 관공서이기 때문에 오시는 분들도 좋고, 저희가 따로 거기에 임대료를 줘야 될 것도 없고 괜찮을 것 같아서…… ○
민수
최민수민원봉사과장
그것도 지역구 의원님들과 한번 상의를 별도로 또 할랍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지역구 의원님들이면 그 사정을 가장 잘 아시니까 논의하셔서 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 민원봉사과 관련해서, 이게 민원봉사과 업무인지는 모르겠으나 저희가 민원봉사과가 지금 따로 있잖아요. (예) 그것에 대해서 제가 5분 발언도 하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그 이야기가 끝나고 T/F를 하기는 했었어요. 그래서 T/F 한 번 회의하고 끝나기는 했는데, 민원봉사과가 따로 별관에 있는 것에 대해서 논의를 하신다든가, 방법을 찾아보고 있다든가, 그런 것을 하고 계신가요? ○
민수
최민수민원봉사과장
현재 그것은 안 하고 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예) 이제 중요한 것은 민원인들이 아직도…… 지금은 많이 좋아졌죠. 여기 본관에 와서 찾아갈 수 있게끔 화살표도 크게 그려 주고 엘리베이터에서 방송도 하지만, 늘 하는 소리가 저희 같은 사람들은 아니까 쉽지만 생판 모르는 민원인들이 오셔서 찾을 때…… 그리고 중요한 것은 교통과 소관이기도 하지만, 저번에 한번 제가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민원인이 같이 타셔서 “민원봉사과가 어디에 있어요?”라고 하셔서 “별관에 있는데요.”라고 하니까 거기에서 교통업무도 하냐는 말이 있더라고요. 저희들이야 남구에 오래 살았으니까 다 알겠지만, 그 업무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차량 등록하는 것은 다른 업무이기는 하지만 민원봉사과가 본연에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런 홍보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민수
최민수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민원봉사과가 주민들한테 가장 쉽게 편하게 다가설 수 있는 방법도 청사관리팀과 이야기를 하시든가 해서 꾸준히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민수
최민수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연구하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도영 위원님.
도영
황도영위원
황도영입니다. 저는 질의할 내용은 아니고요. 제 지역구에 구청이 있다 보니까 봉선1동 주민들한테 연락이 많이 왔어요. 무인발급기가 24시간 돌아가잖습니까? (예) 그 부분이 전 지자체에 다 적용된 게 아니라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을 시작하고 있더라고요. (예) 반응이 매우 좋다고…… 물론 과장님이 하시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오신 기회에 시행이 돼서 주민들 반응도 좋고, 아마 직원들이 많이 고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원봉사과가 잘 돼서 좀 더 무인발급기가 ― 모르겠습니다. 이게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요. ― 많이 보급이 되면 주민들이 편할 수도 있지만, 그것에 대한 관리 체계나……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 톨게이트 같이 자동화되면 인력을 또 줄여야 되잖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조절하셔서 주민들 편의가 늘어나지만, 그것에 대한 인력에 대해서도 절충안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민수
최민수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황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토지정보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장님 준비하여 주십시오. (토지정보과장 자리 배석)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주아 위원님.
주아
하주아위원
하주아입니다. 과장님, 잘 계셨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도로명주소 홍보나 사업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하고 있으신가요? ○
원호
윤원호토지정보과장
홍보요?
주아
하주아위원
예, 좀 주춤하고 계신 것 같아요. ○
원호
윤원호토지정보과장
홍보를 상반기에 의외로 많이 했습니다. 25회 했는데, 대부분 복지센터나 재활…… 이번 같은 경우는 ‘남구 이야기’에 주로 많이 홍보를 했고요. 그다음에 시장할 때, 우리들이 2600부 정도로 홍보물을 만들어서…… 아무래도 부채나 장바구니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주아
하주아위원
이 난국에도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이세요? ○
원호
윤원호토지정보과장
예.
주아
하주아위원
힘드셨겠네, 직접 누가 해요? 부서에서 나가셔서 해요? ○
원호
윤원호토지정보과장
아니요. 저희 구에서 직접 제작해서.
주아
하주아위원
직원 분들이 직접 나가셔서…… ○
원호
윤원호토지정보과장
예, 직접 나갔습니다. 저도 나갔고.
주아
하주아위원
그런데 저는 왜 한 번도 안 부딪쳐 봤죠? ○
웃음
원호
윤원호토지정보과장
예?
웃음
주아
하주아위원
아, 그렇게 직접 하셨구나. (예) 저는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미비해져 있어서 멈춰있는가 해서 한번 여쭤봤던 부분인데. ○
원호
윤원호토지정보과장
지금 코로나로 하지 못한 것이, 우리가 이제 시책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하려고 했어요.
주아
하주아위원
아, 그것도 좋겠네요. ○
원호
윤원호토지정보과장
저번에 우리 시책보고 하듯이…… 그런데 집합금지를 하다 보니까 그게 중단돼서 아쉬움이 있지만, 저희들도 관망하는 상태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아이들한테 먼저 교육을 해 주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
원호
윤원호토지정보과장
예, 유치원도.
주아
하주아위원
그러면 향후 계획은 앞으로 그렇게 하신다는 건가요? ○
원호
윤원호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하반기에요? ○
원호
윤원호토지정보과장
예.
주아
하주아위원
그러면 ‘차량용 도로명판 신규 설치’는 뭔가요? ○
원호
윤원호토지정보과장
차가 다니는 도로를 보면 인도에 도로명판이 많이 세워져 있잖아요. 현수막처럼…… 벽면도 있고, 돌출간판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오래되면, 또 이번 태풍 때도 망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올해 초창기 업무보고 때 우리 남구가 2만 6500여개가 되는데 그것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일부 편성해서 일제 조사를 2월 말까지 했고요.
주아
하주아위원
아, 이것을 아예 신규로 교체를 하셨어요? ○
원호
윤원호토지정보과장
예, 전체를 했고요. 그래서 그에 따른……
주아
하주아위원
몇 개씩이나 되는데요? 그 많은 것을 신규로 설치하셨다고요? (예) 그러면 이게 기존에 있지 않았네요? ○
원호
윤원호토지정보과장
아니, 있었던 것도 보수하고, 또 신규 설치인 것도 어차피……
주아
하주아위원
보수한 것도 있고 다시 재설치 한 것도 있고요? ○
원호
윤원호토지정보과장
예, 전부 평가업무에 들어가기 때문에……
주아
하주아위원
그러면 ‘상세주소 직권부여 및 고시’ 그것은 어떤 부분이에요? ○
원호
윤원호토지정보과장
상세주소는 아시다시피 아파트는 동 호수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누구나 찾고 배달하기 쉬운데, 일반 연립주택 같은 개인들이 지은 주택은 원룸ㆍ투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것은 연립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호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세부적인 상세주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정착을 시켜서 앞으로 연립주택도 ‘2층 몇 호, 몇 호’ 이렇게 해 주면 배달할 때 용이하다고 생각해서 지금 그 위주로도…… 그게 평가업무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상세주소 직권부여’ 같은 경우는 남구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
원호
윤원호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아마 전체 전국구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주아
하주아위원
전국 전체적으로요? 같이 해서 이런 부분을 고시해 준다는 말씀이신 거죠? 주소가 참 찾기 힘들더라고요. 저는 아직도 옛날 주소에 익숙해져 있어서 도로명으로 들어가면 잘 모르겠어요. ‘대남대로’라고 그러면 처음엔 헷갈리고 그러거든요. 이런 부분 등도 홍보를 더 해야 될 부분일 것 같아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여쭤봤던 부분입니다. ○
원호
윤원호토지정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하반기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원호
윤원호토지정보과장
예.
주아
하주아위원
이상입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하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연번 4번입니다. 3번, 4번이 해당될 수 있는데요. 8월 5일부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되고 있잖습니까? ○
원호
윤원호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저번에 보니까 남구청사 옆에 홍보 현수막을 붙이셨더라고요? (예) 그런데 오늘 보니까 오늘은 제거가 됐어요. ○
원호
윤원호토지정보과장
아마, 해당 지역이 대촌 15개 등의 동이기 때문에 그 위주로 가는 길에, 대촌동 동사무소 주변에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남구 관내에서는 `88년도 이전에 직할시였던 것 때문에…… ○
원호
윤원호토지정보과장
1988년에 광주시로 편입된 것……
영순
오영순위원장
그렇죠, 대촌밖에 안 되니까 대촌에 조금 더 집중적으로 홍보해 주시고요. ○
원호
윤원호토지정보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그리고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자치회 같은 것을 못하지만 온라인으로도 하신다든가, 문자로도 하시면, 동에서 적극적으로 하셔서 이번 기회에…… 지금 여러 번 하기는 했지만, 빠지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원호
윤원호토지정보과장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를 끝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0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문화교육환경국(문화관광과ㆍ교육지원과ㆍ도서관과)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문화교육환경국 소관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십시오. ○
영라
고영라문화교육환경국장
...................................................................... 【참조】 -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
영순
오영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교육환경국 소관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 각 부서별 업무보고는 방금 국장님의 보고로 갈음하고 부서별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
먼저 문화관광과장님 준비해 주시고 나머지 과장님들은 퇴장하셔도 됩니다. 질의에 앞서 문화관광과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관내 종교시설의 집합금지명령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애써 주심에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운영
정운영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아
하주아위원
먼저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하주아 위원님.
주아
하주아위원
하주아입니다. 과장님, 위원장님의 절대적인 신임을 얻으셨나 봐요. 이렇게 쉽게 잘 하신다는 말씀 안 나오는데…… 방금 위원장님이 이야기해 주셨듯이 코로나와 관련해서 방역에 대해서 추가로 여쭤보고 싶은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단체나 조직들을 보면…… 양림동 빛고을공예창작촌이라든지, 그때 출장 가셨던 것 같아요? (예) 창작촌이라든지, 고싸움도 같이 관리하고 계시나요? ○
운영
정운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런 곳은 어떻게 방역을 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운영
정운영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로서는 양림동의 펭귄마을과 공예 거리가 중요하고요. (예) 대촌으로 보면 공예창작촌과 고싸움놀이, 이 세 곳이 상당히 중요한 곳인데요. 그동안에 대촌동과 양림동에서 방역도 해 주고 계시고, 보건소에서 집중적으로 방역을 해 주고 계시거든요. 그동안에 저희 과에서 따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이것저것 고민하다가 상주 방역식으로 되어야만 관광객도 편하게 오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주아
하주아위원
상주? ○
운영
정운영문화관광과장
예, 상주 방역.
주아
하주아위원
그렇죠. ○
운영
정운영문화관광과장
시에서 국비로 주는 사업이 있어서, 저희가 21명을 데려왔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잘하셨네요. ○
운영
정운영문화관광과장
그래서 10월부터, 9월에 뽑아서 6곳은 집중적으로 관리해서 남구에 오시는 분들이 마음 편하게 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려고 합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러면 양림미술관이라든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
운영
정운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양림동을 다니시는데 안심하고 불편함 없으시겠네요. 그런 부분도 이왕이면 이렇게 방역을 한다고 홍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운영
정운영문화관광과장
예, 준비되면 알려드리고 홍보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굿모닝 양림’인가요? 그 행사는 이번에 어떻게 진행…… ○
운영
정운영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고민이 쌓여있습니다. 사실은 코로나가 없었으면 즐겁게 할 수 있는 사안이고, 올해 10주년이 되어서……
주아
하주아위원
10주년 행사를 하나 봐요? ○
운영
정운영문화관광과장
좀 더 의미를 담아보려고 했거든요. 그랬는데 이런 상황에 있어서…… 적어도 저희가 하반기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2단계에서 내려와서 1단계만 되더라도……
주아
하주아위원
1단계요. ○
운영
정운영문화관광과장
1단계에서 가능한 사업 정도는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도 ‘굿모닝 양림’에 대한 팬들도 많이 계시고, 또 이번에 점을 찍고, 그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지친 마음을 위로할 수 있다면…… 그런 측면에서 다가가려고 프로그램을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할지는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것을 보니까 대략 항상 10월에 있었나 봐요? ○
운영
정운영문화관광과장
저희가 10월에 있었는데요. 10월까지도 장담할 수 없어서 11월 초 정도에 어떨까 해서 위원들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주아
하주아위원
하시는 게 많이 추울 것 같기도 하고…… ○
운영
정운영문화관광과장
그게 뭐냐 하면, 날씨가 추워지면 야간행사는 좀 줄어들고요. 그러면서도 분산돼서 많이 보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논의도 있습니다. 방역에서 문제가 안 나면서 양림에 대한 추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기적으로라든지 프로그램적으로 가능할 것인지를 최대한 검토해 보고, 저희가 어쩔 수 없으면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문화체육관광부라든지 다 고민들이 있습니다만, ‘심리적으로 지친 것을 어떻게 해 드릴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예, 그쪽에다가도 포커스를 맞추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저희들 모든 마음이 이왕이면 1단계로, 더 밑으로 내려가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작년에 보니까 `19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굿모닝 양림’에 대해서 서로 결과 이야기를 하시면서 피드백 하셨던 것 같아요. (예) 그 때 지적하셨던 내용 참고하셔서…… ○
운영
정운영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날씨와 관련된 부분도…… 이번에 10주년, 특별한 기간이니까 올해 하기를 바라는데…… 이 난국이 도와주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하시기를 바라겠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쭙겠는데, 음악공원을 어떻게 조성하는 것인가요? 위치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
운영
정운영문화관광과장
음악공원은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아시아문화전당사업을 하면서 광주의 문화를 담아볼 것을 찾았을 때 저희가 사직에 통기타거리가 있어서……
주아
하주아위원
통기타거리요? ○
운영
정운영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음악으로 그쪽을 특화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때 음악스튜디오도 몇 곳 있었거든요? 2004년도 노무현 정부 시절에 제안했던 사안인데, 이제 조금 그림이 그려져서 국ㆍ시비로 거기에다가 하는데요. 위치적으로는 옛날 구)사직수영장 있잖습니까? 지금 양림미술관 뒤편의 공간, 우리가 앞전에 ‘굿모닝 양림’도 했던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야유회 음악단체를 앉히고, 그것이 들어옴으로써 음악으로 좀 더…… 음악축제도 만들고, 그렇게 간다는 것에서 하드웨어를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용역을 이제 시작했어요. 그래서 용역이 구에 오게 되면 그전부터 위원님과 교감해서 아이디어를 모아서 거기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야외음악당은 객석이랑 다 포함해서 하시는데, 이름이 음악공원조성…… ○
운영
정운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이왕에 하는 것이니까 날씨에 구애받지 않게 할 수 있는 공간들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운영
정운영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겠고요. 하반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하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하주아 위원님께서 ‘굿모닝 양림’에 관해서 문의하셨는데, 1단계로 내려가면 어떤 방식으로든지 ‘굿모닝 양림’을 하신다고 했는데…… 요즘에 1단계가 될지 2.5단계가 될지 3단계가 될지 아무 것도 모르고 있으나…… ○
운영
정운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비대면 공연과 전시들도 많이 하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하시고…… (예) 폐지와 취소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운영
정운영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 보면 ‘오방 최흥종 기념관’ 관련해서 “전시 유물들이 너무 적다.”라고 이야기 하니까 사업비 마련하면 전시할 수 있다고 하셨거든요? ○
운영
정운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그러면 사업비가 없어서 전시를 못 하는 유물 리스트가 있나요? ○
운영
정운영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최흥종 기념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든지, 관련된 분들을 많이 뵙고 찾아봤는데요. 과거에 기독교병원에 유물들이 많이 있었는데 전소되어버리고 얼마 없더라고요. 그중에서 저희와 합의 본 것이 벼루, 먹 그다음에 `62년도에 신생유치원 원장님에게 보내드렸던 유아동시, 한시, 한글 편지 등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협의해서 주실 수 있다고 해서 그것을 현재 가지고 있는 유물 옆에 함께 하면 어떻겠냐고 해서…… 그 사업비가 2000만 원 정도 들지 않나 해서 그것을 특별교부금으로 신청해 놨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2000만 원이면 벼루, 먹, 한시, 편지 이런 것을 구입하는 예산인가요? ○
운영
정운영문화관광과장
구입비는 아니고요. 전시대를 만들어야 되는데, 공간이 처음에 인테리어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벽을 수정하고 바꾼 뒤에 밑에 전시대를 따로 설치해야 됩니다. 그 부분이 앞전 것과 비교해 봤더니 그 정도가 들어가서 그렇게 신청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내부 전시 공간을 만드는데 2000만 원 예산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시네요? ○
운영
정운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이번에 폭우로 인해서 최흥종 기념관이 독특하게 가운데 중정 있는 곳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안쪽으로 물이 스며들고 하는 것이 있잖습니까? ○
운영
정운영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그럼 거기까지 같이 하시는 건가요, 또 따로 하시는 건가요? ○
운영
정운영문화관광과장
그 비용은 저희가 따로…… 그래도 다행히 준비된 게,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사용하지 않고 남은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목만 바꾼다고 하면 사업비가 한 5000∼6000만 원 되더라고요. 그것을 가지고 최흥종 기념관도 손대고요. 이강하미술관이라든지, 양림마을 이야기관에 물 침수된 곳을 한꺼번에 손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그 내용이 들어 있거든요.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오방 최흥종 기념관뿐만 아니라 양림동 관내에 다양한 기독교 관련 문화들이라든가, 자원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유지 관리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지금 조아라 기념관 같은 경우도 다양하게 여러 차원에서 민원이 들어오고, 우리가 위탁했으면 좋겠다는 것들이 들어오는데, 이것들을 저희 예산 여력상 민원이 들어온다고 다 할 수 있는 것은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선택과 집중할 수 있는 기준이라든지 매뉴얼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운영
정운영문화관광과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런 것들은 시에서 전부 주관해서 저희는 관리만 맡아도 버거운 상황인데요. 그런데 시도 어려움이 있고, 또 광주 남구를 살린다고 해서 서로 합의한 것이 저희가 땅 사고, 거기에서 건물을 지어주고, 그다음에 관리비는 7:3으로 나누는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그 역사문화관광 조성사업이 올해로 마감되어서 조아라 선생님을 함께 포함하는 부분이 난제로 떠오른 겁니다. 그래서 시 여성가족과와 관광진흥과와 협의할 때 저희들도 참여했거든요. 가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조아라 기념관도 한 1억 2000만 원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비용을 우리 구에서 전담할 수도 없어서 서로 시와 협의를 했는데 어려운 게 뭐냐면, 그때 저희가 민간자본보조로 드려서 한 거거든요. 그러면 민간자본 보조로 간 것을 기부체납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시라든지 저희가 비용을 준 근거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 여성국장님 말씀은 “우리 광주 여성 기념관을 따로 만드니까 그 안에 새로 조아라 선생님 기념관도 따로 넣고 거기서 함께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제안을 드렸는데…… YWCA(기독교 여자청년회)에서는 “조아라를 별도로 해야지, 이게 무슨 소리냐” 그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조아라 기념관이 법적으로는 기념관 사업을 할 수 없는 공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뭐냐면, 8m 도로에 접해야 되고…… 우리가 보조금을 줬을 때도 보니까 기념관이 사무실로 되어 있더라고요. 사실은 조아라 기념관에 유품이 얼마 있지도 않고…… 기념관으로 밖에서만 보시기가 좀 그렇지, 안에 들어가면 공간이 너무 협소해서 볼 게 5분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관광진흥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기념관으로서 유치하려면 지금 상태에서는 안 된다. 리모델링을 하든지, 지금 상황으로는 안 되니까 새로 지어야 되지, 그 상태에서 그것을 운영할 수 없고…… 지금 YWCA에서 거의 50% 이상은 사무실로 쓰고 있는 과정에서 그곳에 조아라 기념관을 놔두는 것은 안 맞으니 그냥 기념사무소라든지, 조아라 선생님이 살았던 공간이니까 기념으로 놔두고 별도로 다시 만들어서 지금 있는 유품이 와야 된다. 그런 것을 논의해 주면 좋겠다.” 그렇게 의견을 드렸습니다. 향후에 조아라 선생님께서 들어가게 되면 이 문제가 정리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정율성이라든지 또는 김현승 시인 사업도 연속으로 되니까…… 광주에 어떤 콘텐츠로 다가갈 것인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시 관련 부서들과 앞으로 풀어야 될 과제로…… 제가 내년에라도 그런 것들은 디테일하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예,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양림동 역사문화마을 사업이 끝나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직접 운영하는 것도 있고, 위탁운영하는 것도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방법론적으로 찾으시면 직접 운영하는 부분으로 넣는다든가, 아니면 최흥종 기념관과 조아라 기념관이 기독교 문화이기 때문에 비슷한 결의 그림이거든요. ○
운영
정운영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여성이라고 하면 또 그렇지만, 그런 것처럼 두 가지를 한 가지로 아울러서 하면 저희가 들어가는 인건비 같은 경우…… 보통 최흥종 기념관도 마찬가지이고, 인건비가 다잖아요? ○
운영
정운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소소하게 적게 들어가는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방법을 찾아보면 어떨까 싶고요. 향후에 양림동에는 도시재생사업을 통해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율성 생가 앞의 부분 토지도 사려고 하고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토지만 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기념할 수 있는 것을 지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확한 매뉴얼들이 나왔으면 좋겠고, 그 매뉴얼들을 만드실 때 전문가들과 이야기를 해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사시는 주민들, 그리고 여기 계시는 주민들의 대표인 의원님들과도 계속 피드백이 되어서 매뉴얼들을 도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운영
정운영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운영
정운영문화관광과장
예, 감사합니다. - 교육지원과
영순
오영순위원장
교육지원과장님 준비하여 주십시오.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아
하주아위원
먼저 하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하주아 위원님.
주아
하주아위원
하주아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예) 저는 궁금한 게 ‘교복나눔공유센터 운영’이 언제부터 진행됐었나요?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올해 2월 26일부터……
주아
하주아위원
지금 여기 위치해 있는 게, 위치가 어디인가요?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빅스포 광장……
주아
하주아위원
광장 뒤쪽에.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스마트도서관 바로 옆에……
주아
하주아위원
(손으로 네모모양을 그리며) 스마트도서관 옆에 가건물 같은……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컨테이너 박스.
주아
하주아위원
컨테이너 박스로 되어 있는. (예) 올해부터 했어요? 그 공간이 그전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예?
주아
하주아위원
그 공간이 그전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올해 처음 시작하셨어요?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컨테이너 박스가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위치에 있었는데, 거기는 창고식으로 쓰고 있다가 다시 래핑(wrapping)해서 좋게 한 것은 올해 처음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올해 처음 ‘교복나눔공유센터’ 운영하고 있고요. 그전에 우리가 매년 초에 교복나눔행사를 계속 했잖아요. (예) 그게 새마을……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그렇죠. 나눔행사식으로 같이……
주아
하주아위원
주관 위주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앞으로 그런 행사를 하지 않나요?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주아
하주아위원
아니, 코로나를 떠나서 공유센터가 있기 때문에 교복나눔행사가 외부의 협찬 도움을 받아서, 새마을에서 많이 도와주고 하셨는데 이제 이런 행사를 안 하시냐 이 말이에요.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그것은 내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이것은 따로 계획하고 있고. (예) 지금 공유센터는 상시 만들어져 있고요?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그렇죠. 상설 매장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2018년도, 2019년도인가요? 제가 그때 거기를 갔는데 컨테이너 박스가 있어서 들어간 기억이 있어서, 언제…… 작년이었던 것 같은데, 올해에 시작하셨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거기에 상주하고 있는 직원분이 있으시던데……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사회복무요원이……
주아
하주아위원
사회복무요원이에요? (예) 남자분이 있으시더라고……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예, 잘 하고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혼자서 하고 있죠? (예) 그럼 기증을 하려면 그냥 교복을 가지고 가면 무조건 기증 받고……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그렇죠.
주아
하주아위원
세탁이나 이런 부분은 복무요원이 어디에 보내고 그렇게 업무처리를 하나요?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일정량이 모아지면 저희가 가지고 와서……
주아
하주아위원
우리가?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예, 저희 직원이 가지고 와서 세탁소에서 세탁해서 또 전시하고……
주아
하주아위원
양이 꽤 많을 텐데요.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올해 현재까지 1720점 정도가 기부되어 있거든요.
주아
하주아위원
기부는……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그런데 그중에 질이 좋은 것도 있는데, 또 안 좋은 것도 있어서 선별해서……
주아
하주아위원
앞으로 그쪽에 컨테이너를 놔둔 것은 지속적으로 계속 하시겠다는 거죠?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럼 올해는 남구장학회에 기부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아직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니네요.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지금까지 한 80만 원……
주아
하주아위원
80만 원이요?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옷값을 본인들이…… 저희가 판매를 못 하잖습니까. 그래서 후원함을 만들어서, 그래도 의식이 있으신 분들은 옷 가져가면서 만 원짜리 하나씩 넣어놓고 가져가요.
주아
하주아위원
아,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교복은 무료로도 가져갑니다. 저희가 거기에 가격을 붙여서 파는 게 아니고요. 말 그대로 나눔행사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예, 복무요원이…… 교복나눔공유센터는 학부모 입장에서는 필요한 것이고.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그렇죠.
주아
하주아위원
이런 게 있다고 하니까 좋기는 한데……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아직은 많이 안 오지만, 꾸준히 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알면 가죠. 그런데 모르니까, 모르시고……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예, 소문이…… 다른 구에서도 “왜 북구 것은 없냐.” 그런 식으로 물어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 구에 가서 찾으셔야죠. 이것은 좋기는 한데, 좀 더 홍보를 했으면 좋겠고요. (예) 안쪽에 있다 보니까 잘 찾지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학부모님들에게…… 왜냐하면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올라갈 때 많이 필요하잖아요. 중학교 1∼3학년 애들은 금방금방 커버리니까, 그래서 공동구매하면서 여벌로 또 필요하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때 공동구매를 많이 하거든요. ○
웃음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예,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예, 홍보해야 많이 들어오고, 나가고 해서…… 일회성이 아닌, 이런 것이 안정적으로 잘 운영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부탁드리겠고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관련해서는 내일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거니까,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절차만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청소년상담복지센터요?
주아
하주아위원
예,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지금 위탁기간이 12월 30일이면 끝나잖아요. (예) 지금 보니까 이게 몇 년째…… 원래 3년 하고.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예, 3년씩 하는데……
주아
하주아위원
3년씩 하잖아요.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지금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1회 더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3년하고 재연장은 한 번만 할 수 있잖아요.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예, 1회에 한해서요.
주아
하주아위원
그럼 이제 6년이 넘었잖아요.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그럼 다시 공모 절차를 해서, 지금……
주아
하주아위원
이게 공모 절차 제공해서 하는 거예요?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상담복지센터는 이번 12월 말에 끝나면 1회에 한해서 연장해서…… 지난 8월 2일 광주대학교에서 연장하겠다고 연장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간위탁협의회를 거쳐서 내일 공모…… 위원님들 동의 절차가 있고요.
주아
하주아위원
아니, 6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3년 한 번 받고, 그다음에 한 번만 재연장이 됐잖아요. 그럼 6년이 끝났는데……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상담복지센터는 공모해서 지금 3년차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이제 3년차에요? (예) 그런데 거기에 나와 있는 게 십 몇 년도던데……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그전에 했는데…… 그러니까 3년 전에 공모해서 선정된 곳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3년 전에……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계속 같이 하고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전에는 어디서 했어요?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계속 광주대학교에서 했죠. 그런데 기간이……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있거든요. 이번에 같이 오르는데, 그것은 한 번 연장해서 이제 6년차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공모절차 해서 또 저희가 새로 공고를 해서 공모를……
주아
하주아위원
최대 할 수 있는 게 6년이죠? 한 번 받았어, 위탁을 했어요. 그것을 여쭙는 거예요.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아,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돼서 3년 하면 1회 연장이 가능하잖습니까.
주아
하주아위원
6년 연장했어.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그러면 여기에서 끝나고 다시 공모를 하면 그전에 했던 수탁기관이 들어 올수가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규정이 들어올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예) 다른 곳은 업체가 들어올 수 없게 되어 있더라고요.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아니요, 여기는 들어와도 상관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기관에서 위탁업체가 여러 군데 들어오면 다시 심사해야 되는데, 계속 광주대학교에서만 들어왔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러면 그때도 공모를 했는데 광주대 한 곳만 들어왔었나요?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럼 한 곳 더 입찰해서 해야 맞잖아요.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죠. 그 절차로 해서 하죠.
주아
하주아위원
그때도 한 곳 또 들어왔어요?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또 재공고해서……
주아
하주아위원
“재공고했는데, 한 팀만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고 나서 이번에 다시 1회 한 번 한다?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그렇죠.
주아
하주아위원
6년 지났는데 그 절차가 어떻게 됐는지 여쭤봤던 부분이라서…… (
영라
고영라문화교육환경국장
집행부석에서 ― 관계법령에 의해서 하는 거라……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궁금하면 그다음에 또 여쭤보고요. 과장님, 상반기 잘 해 주셨으니까 하반기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이상입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하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방 하주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탁업무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께 따로 이야기 한번 드렸는데…… 혹시 광주대학교만 계속 들어오는 이유가 있는지 생각해 보셨어요?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그것은 따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남구 관내에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기관이 지금……
영순
오영순위원장
저희가 위수탁기관을 모집할 때 남구 관내에 있는 기관으로 한정을 하나요?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그러지는 않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그러지는 않잖아요. (예) 여기 보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두 가지잖아요. 그런데 이 구조가 센터장 1명이 양쪽 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부센터장도 1명입니다. (예) 그럴 때, 서로 빗겨가 지금 텀(term)이 한쪽은 위탁을 결정하고 한쪽은……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재계약.
영순
오영순위원장
재계약을 하고, 이렇게 3년씩 안 맞게 가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하나를…… 센터장이 1명이기 때문에 처음에 위탁기관을 선정하려고 할 때 ‘이것을 저쪽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서 할 수 있을까?’ 그런 것이 충돌할 수 있다는 거죠.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그래서 혹시 집행부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다른 생각이라든가, 바꿔볼 생각은 안 하셨나요?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제가 그것에 대해서는 실무진과 고민을 했는데요.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3년이라는 텀이 있거든요. 다른 지자체 사례를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서울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는 이것을 같이 묶어서 하나의 위탁기관으로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시기를 언제 해야 될지 그게 고민이거든요.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가고. 예를 들어서 3년 후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3년 하고 재계약하는 단계에 있잖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만약 위탁업체가 선정되고 법적으로 된다면 협약조건에 1회 연장은 안 되는 것으로 해서, 그것을 3년 후에 같이 맞춰서 하나의 통으로 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주기를 맞추는 것도 주기를 맞추는 것이지만, 하나의 센터 안에 두 가지 업무를 하는 팀을 두시겠다는 말씀이네요?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지금같이 그대로 하는 수밖에 없죠.
영순
오영순위원장
그러니까, 시스템을 하나의 통으로 해서 아예 바꾸시겠다는 거잖아요? (예) 계속 위탁을 따로따로 내는 게 아니라 그런 방법을 찾아보시겠다는 이야기잖아요?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죠.
영순
오영순위원장
지금 공고가 다 나왔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단서조항을 달수는 없으나, 향후에 해 보시겠다는 것인데……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지금 공고해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새로 하잖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때는 예를 들어서 협약조건에 법에는 1년 더 연장하게 되어 있지만……
영순
오영순위원장
한 번 더?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이번에 한해서는 3년으로 하고, 이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랑 같이 맞춰서 동시에 하나의 통으로 나가는 쪽으로……
영순
오영순위원장
과장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논의해 보고 숙고하겠다고 하시니까,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 과장님이 아닌 다른 어떤 분이 오시더라도 그것을 거기에 대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예, 그것은 협약서에 명시하면 됩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예, 협약서에 명시해 주시고, 그다음에 인수인계도 제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아까 청소년수련관 공사하신다고 했잖아요. (예) 지금 그 공사가 진행 중인가요? 추진상황은 어디까지 하고 계신가요?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지금 설계는 마쳤습니다. 설계는 마쳤는데, 지금 문화정보도서관과 공사하는 구간이 겹치는 부분이 있거든요. 층간 배치도 다시 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청소년수련관이 계획대로 간다면 한 9월 중순쯤에 설계가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 공사 발주를 해서…… 동시에 겨울방학 기간이고 또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때가 비수기라서 다행히 내년 2월이나 3월까지 공사가 될 것 같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코로나로 인해서 계속 올스톱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공사할 수 있는 곳은 없다는 말씀이네요? 용역……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만약 코로나가 해제된다면, 수영장은 공사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수영장은 운영이 가능합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예」하는 위원 있음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회의를 속개합니다. 도서관과장님 나오셨습니다. 도서관과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호현 위원님.
남호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아까 국장님이 설명하실 때 ‘제7회 남구민 북 페스티벌’ 비대면으로 하신다고 한 것 같아요.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저희 작년에도 참석했었는데, 우천 관계로 행사가 원활하지 못했거든요. 올해 코로나가 아직 진정되지 않았고 앞으로 격상할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도 행사는 추진하실 거예요? ○
광현
김광현도서관과장
예, 도서관과장 김광현입니다. 저희들이 지난번 추진위원회에서 이 행사를 할까, 말까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남호현위원
그렇죠. ○
광현
김광현도서관과장
T/F팀도 여러 번 했었고요. 맨 처음 5월경에는 ‘이번에 행사를 개최하지 말자.’라고 잠정 결론이 났었는데, 다시 모임을 해서…… 사실 코로나 때문에 모든 행사를 안 한다면, ‘사람들이 집에만 갇혀있는 게 더 안 좋지 않겠나.’ 이런 것 때문에 차라리…… 북 페스티벌이 ‘인문학적이고 정서함양에도 좋아서 비대면으로 하는 방향으로 하자.’ 그래서 대면은 10월 31일 날 식만 간단히 하고 나머지는 푸른길, 동성고등학교∼백운광장까지 한 3개 권역으로 나눠서 중간중간 주민참여의 길, 위로와 치유의 길, 책과 노니는 길 등 3가지 테마를 가지고…… 주민이 원하는 책, 책에서 좋은 글귀 또 작가들이 원하는 시나 소설, 그림, 미술 같은 어떤 테마가 있는 것들을 플래카드에 내용을 명시해서 한 1㎞ 정도에 한 달간 전시할 예정입니다.
남호현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참여해 보니까 북 페스티벌은 주로 책을 이용해서 아이들이 행사에 참여하더라고요. 그리고 부스를 마련해 주면 부스별로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있고…… ○
광현
김광현도서관과장
예, 참여.
남호현위원
어린이들이 참여하는 건데, 저는 이것을 어떻게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
광현
김광현도서관과장
지금까지 보통 아이들을 많이 상대해 왔었는데…… 어떻게 보면 ‘북 페스티벌’ 말 자체가 어른들, 아이들, 청소년들 다 해당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은……
남호현위원
참여하는 것 보니까, 주로 아이들이 참여하더라고요. ○
광현
김광현도서관과장
이번은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최대한 인원을 줄여서 식만 하고, 사람들이 걸으면서 좋은 글귀나 플래카드를 읽을 수 있게끔 전시하려고 합니다.
남호현위원
알겠습니다. (
영라
고영라문화교육환경국장
의석에서 ― 제가 보충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예, 국장님 말씀하세요. ○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대면으로 유안근린공원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들이 많이 모였었는데…… 지금 부득이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을 많이 모아서 할 수 없으니, 최대한 개막식을 간단히 하는 것으로 하고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테마 별로 홍보 플래카드를 전시한다.”는 개념으로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남호현위원
전시로만? (예) 그리고 과장님 339쪽에 ‘책보따리(아동전집) 대출서비스 운영’ 있잖아요. 지금 코로나로 아이들이 학교도 못 가고, 유치원도 못 가고…… 책보따리 운영은 잘 돼 가고 있나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
광현
김광현도서관과장
예, 보고서에는 28가족, 308권을 대출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현재 8월 31일에 71가족, 766권 정도 대출해 줬습니다.
남호현위원
집으로 가져다주기도 하나요? ○
광현
김광현도서관과장
아닙니다, 매월 마지막 주와 첫째 주에 신청하면…… 첫째 주에 신청을 받으면서, 가지러 오면 원하는 책을 도서관 앞에서 대출해 줍니다.
남호현위원
푸른길에 있는 스마트도서관은 자동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죠? ○
광현
김광현도서관과장
예, 스마트도서관은 도서대출증을 대는 데가 있어서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어서 딱 대고, 본인이 원하는 책을 선택하면 자동으로 책이 나옵니다.
남호현위원
반납할 때도 이렇게 바로 넣고. ○
광현
김광현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호현위원
저녁에 가면 사람은 없는데 불이 켜져 있더라고요. ○
광현
김광현도서관과장
예, 무인.
남호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남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호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남구민 북 페스티벌이 작년과 다른 방법으로,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북 페스티벌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말씀하신 것 중에 기념식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기념식을 꼭 하셔야 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념식을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으나, 기존과 다른 기념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
광현
김광현도서관과장
예, 그렇게……
영순
오영순위원장
사업비를 어떤 식으로 하실지는 계속 논의하시겠으니까, 사업비가 좀 더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게끔…… 사람들이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예전처럼 기념식은 안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
광현
김광현도서관과장
최소로 할 예정입니다. 아까 북 페스티벌과 책보따리 할 때 말씀을 덜 드렸는데…… 북스타트(Book Start)라는 게 있어요. 어린 아이들에게 책보따리를 주는 것이 있거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한 50% 정도밖에 못 줬는데, 그때 홍보해서 어느 정도 줄 생각이 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그날 북스타트 책도 배부하신다는 거네요? (예) 그러면 온라인으로 먼저 신청 받으셔서 비대면으로 하셔도 되겠네요? ○
광현
김광현도서관과장
그때는 최소인원만…… 왜냐하면 개막식도 최소인원만 갖고 하는데, 한쪽에서 10가족이든 20가족이든, 그 정도 북스타트 그림책 꾸러미를 배부할 예정입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비대면으로 하신다고…… (ㅇ문화교육환경국장 고영라 집행부석에서 ― 그래서 위원장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없었던 코로나 위기가 됐기 때문에…… 저희는 모든 업무에서도 그렇지만, 북페스티벌도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추진을 할 수 있는 데까지 추진하고요. 또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업무는 스탠바이하고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그런 뜻에서 개막식도…… 물론 지금 상황에서 저희가 최소한으로 개막식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시 및 홍보행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또 가보면 개막식도 지금처럼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때 상황에 맞게 더 늘릴 수도 있고 더 축소해서 할 수도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북스타트도 코로나 때문에 사업 진행이 조금 더디고, 독서문화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아마 비대면이기 때문에 더딜 것입니다. 그러면 북페스티벌을 같이 하는 것도 중요하나, 향후 코로나가 계속될지 어쩔지는 모르겠으나 만약 코로나가 계속된다고 가정하면 비대면 독서프로그램 같은 방법들도 찾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까운 예로 서구 같은 경우에는 독서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키트를 마련해서 먼저 신청 받아서 배부를 하고, 그 프로그램을 온라인으로 같이 따라갈 수 있게끔 독서프로그램을 만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저희도 아마 준비는 하실 거예요. 하고 계시는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처럼 좀 더 발 빠르게 코로나 이후 온라인 시대를 대비해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광현
김광현도서관과장
알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과 질의종결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10시 30분부터 문화교육환경국 소관 업무보고와 조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