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의사보고를 서면보고로 대체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0조에 따라 송성우 의원, 김상용 의원, 정우식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제한된 5분의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송성우 의원)

간정태 의장님, 동료의원님 그리고 이선호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송성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울주군의회 홈페이지 “의회에 바란다”란에 올라온 군민들의 민원사항을 보면서 195회 의회 파행의 운영의 장본인이자 대의민주주의 발전을 가로막은 책임을 물어 간정태 의장의 사퇴에 대한 의장토론의 건을 제안합니다. 울주군의회 홈페이지 “의회에 바란다”에 올라온 민원 글을 보면 그 첫 번째로 간정태 의장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꽃인 울주군 지방자치의회를 파행으로 몰고 간 장본인입니다. 그동안 간정태 의장은 대의민주주의가 실행되어야 할 의사당에서 비민주적인 의사진행을 일삼고 독선을 서슴없이 자행해왔습니다. 전반기 제195회 본회의 제3차 회의 당시 간정태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일부 의원들의 이의 신청을 자의적으로 묵살하는 독선과 비민주적인 의사진행의 극치를 보여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울주군민들이 제195회 정례회 방청권을 발급받아 의회에 입장하려고 하였으나 간정태 의장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이유로 군민들의 회의장 입장을 일방적으로 제지시키는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울주군의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간정태 의장입니까? 군민들입니까? 울주군의회는 주인인 군민들까지도 마음대로 제지할 수 있는 곳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는 참담한 작금의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울주군의회에 바란다” 두 번째 내용입니다. 간정태 의장은 군민들의 알 권리의 보장과 의회 공개 원칙을 위반하는 등 의회 발전을 가로막는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울주군의회 홈페이지 “의회에 바란다”란에는 군민들의 비난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의회에 바란다”에 올라온 군민들의 의견은 무성하고 천편일률적인 답변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간정태 의장의 전반기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그런 요구까지도 등장했지만 이 역시 무시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비난을 자초하고 있는 꼴입니다. 군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의회가 군민들의 궁금증을, 정보공개 요구를 무시할 수 있는 곳인지 깊은 숙고가 필요한 대목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의회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군민을 대신해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군민들이 낸 세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예산을 심의하는 기관입니다. 지난 1991년 우여곡절 끝에 부활된 지방의회 역사가 29년을 맞이하였습니다. 강산으로 치면 3번이나 변할 만큼 시간이 지났고 사람의 나이로 따져도 30이면 이립이라 하여 뜻을 새기고 자립할 만큼 이런 역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울주군의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동료의원 여러분! 울주군의회가 대의민주주의를 퇴거시키는 곳으로 전락할 수는 없습니다. 군민들의 원성이 더 높아지기 전에 특단의 대책으로 울주군의회를 제 궤도에 올려놓아야 합니다. 간정태 의장은 더 이상 울주군의회를 군민들의 원성의 대상으로 추락시키지 말고 자리에서 물러나야 할 것입니다. 의장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간정태 의장은 본 의원과 3명의 의원이 제안한 의장사퇴 토론 안건에 대해 앞서 난무했던 독선과 파행 운영으로 묵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은 스스로 자질 부족임을 입증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분의 울주군에 대한 헌신과 뜨거운 애정이 쏟아지는 토론을 기대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성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상용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김상용 의원)

존경하는 23만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주군의회 경제건설위원회 김상용 의원입니다. 코로나19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와중에 지난 제9호 태풍 마이삭과 연이어 제10호 태풍 하이선이 농민들과 소상공인 및 모든 울주군민에게 많은 피해를 주었습니다. 이에 아픔을 같이 하며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참담합니다. 신속한 복구를 군민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금일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 원고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제195회 제1차 정례회를 전후 울주군의회 홈페이지에 등록된 군민들의 민원의 목소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민원인, ‘의회 의장에게 고한다.’입니다. ‘의장인 간정태 의원은 군수를 견제하고 독주하는 것을 막아야 하는 군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이 1. 군정질문을 하나도 하지 못한 무능함을 보여주었다. 2. 조례안 제·개정 발의도 한 차례도 하지 못하였으며 3. 자유발언도 한 번도 하지 않아 아무런 생각 없이 군민의 세금만 축내는 무능한 의장임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무능하고 역할을 하지 못하고 의원도 대변하지 못하고 군민을 대변하지 못하므로 간정태 의원은 의장직을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 두 번째 민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답게 행동하라. 의회 상임위 독식하려는 게 웬 말이냐. 군 기초의원을 뽑아준 것은 의회에서 민주주의 방식으로 서로 협치하여 군 행정을 견제하게 하고 바람직하게 이끌어가게 하기 위함이 아닌가. 더불어민주당 당명이 더불어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것이 아닌가. 의회 민주주의를 구현해야 할 더불어민주당이 앞서서 독재 방식, 독선 방식으로 가려하니 다음에는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지켜보겠다. 간정태 의장은 과연 양심을 가지고 군의회를 이끌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의장은 권위직이 아니다. 군민을 대변해서 섬기라고 뽑아줬지, 군림하라고 뽑아준 것이 아니다. 명심하라.’ 다음 민원입니다. ‘울주군의회는 회의공개 원칙을 위반했다. 회의공개의 원칙이란 회의에서 진행되는 모든 회의과정을 군민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의원 3인 이상의 발의로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을 때와 의장이 사회의 안녕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제195회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는 회의공개의 원칙을 완전히 위반했다. 6월 24일도 군민들이 방청을 했고 방청자의 태도에 전혀 문제가 안 되고 25일 방청신청을 미리 했는데도 불구하고, 합당하고 타당한 이유도 없이 절차도 무시하고 25일 방청을 불허했다. 이건 명백한 회의공개 원칙을 완벽히 위반한 것이다.’ 이 위반사항에 대해 간정태 의장님의 답변을 꼭 듣고 싶습니다. 재발방지는 어떻게 할 것인지. 무슨 법적근거로 이러한 위반사항을 만들었는지 이에 대해 의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꼭 듣고 싶습니다. 다음 민원입니다. ‘군의회 간정태 의장은 의회절차를 완전히 무시했는데 법적인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가. 6월 25일 진행된 군의회에서는 간정태 의장은 다수결의 원칙에서 중요한 소수의 의견을 발표할 기회를 박탈하고 이의가 있다는데도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한다는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도 무시했습니다. 이날 가결된 모든 의제들이 이렇게 진행되었음을 알고는 웃지 못할 코미디같은 법을 무시하는 간정태 의장은 지방의회 회의법을 어겼으며 모든 것이 불법이므로 무효이고 그 책임을 의장은 어떻게 질 것인가. 간정태 의장은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가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음 민원입니다. ‘간정태 의장은 군의회 의장 자격이 못 되고 의원 자격도 없다. 6월 25일 본회의 회의록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군의회 회의를 대표하는 의장이 본회의 진행한 속기록을 보니……’

김상용 의원.

민주주의 의회의 의장이……

김상용 의원, 시간이 5분 경과하였습니다.

어떻게 동료의원의 의사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회의를 일방적으로 진행한단 말인가. 다 선거구의 주민으로서……

김상용 의원님, 5분 시간이 경과하였으므로 빨리 종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치스럽게 내가 속한 선거구에 군 기초의원의 한 사람이 이렇게 없단 말인가. 정말 무식하기 짝이 없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회의를 그렇게 진행해도 침묵하고 발언을 들어보자고 의사발언을 하는 사람이 없으니 참 한심하다. 그 외에도 많은 민원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군민들의 민원에 간정태 의장의 공식적인 사과와 답변을 요청합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상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우식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정우식 의원)

간정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선호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행정복지위원회 정우식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동영상을 한 편 보시겠습니다. (전자장비 오류로 화면에 출력되지 않음) 고칠 때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동영상을 바로 보시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영상 시청: 2분40초 상영) (

의석에서 – 의장님 이의 있습니다.)

예, 허은녕 의원. (

의석에서 – 지금 동영상 화면을 보시면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아닌데도 저렇게 자막을 달았는데 저건 우리 민주당 의원들을 모욕하는 행위입니다. 즉각 지금 동영상을 중단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허은녕 의원께서 동영상 상영 중지를 요청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의원님들 하실 말씀 있으면……

이건 자유발언입니다. (

의석에서 – 5분 자유발언입니다.) (

의석에서 – 민주당 의원이 왜 하지도 않은 말을 저렇게 자막으로 올립니까?) 이것은 제가 만든 게 아닙니다. (

허은녕 의원께서 중단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 부분은 5분 자유발언에 포함된 부분입니다. 이런 회의가 정말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정우식 의원이 만든 동영상이 아니라 유튜브에 나돌고 있는 걸 다운해서 받아보는 겁니다. 의회의 회의진행을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

의석에서 – 공개를 해서는 안 됩니다.) (

의석에서 – 간정태 의장님, 회의를 정녕 이렇게 할 것입니까?) 회의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상용 의원님…… (

의장석 옆에서 – 동영상 2분 40초에 끝났습니다. 요청하신 게 다 상영되어졌습니다.)

이 동영상은 제가 제작한 것이 아니고 현재 유튜브에서 보고 지인이 저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끄러운 현실을 본 의원은 부끄럽게 생각하며 이런 동영상이 앞으로 유튜브에서 다시는 방송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 앞에서 이 동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다시는 이런 동영상이 유튜브에서 방송되지 않도록 우리 의회 모두가 힘을 합쳐서 의회민주주의를 실천해나가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정우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허은녕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발언통지서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간단한 것이기 때문에 제자리에 서서 말씀하게 해 주십시오.) 예, 허은녕 의원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상용 의원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경민정 의원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삭제하는 것 토론하기 이전에 어떤 부분이 뭐가 잘못됐는지를 정확하게 얘기는 하고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아닌 부분이 뭔지 말을 하고 이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해야 되지, 전체 부분에 해당되는 것을 이유 없이 뭐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일방적으로 그 부분만 하는 건 맞지 않습니다. 뭐가 잘못됐는지, 어떤 내용 맞지 않는지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그 부분 사유 파악한 다음에 이 내용을 거론했으면 좋겠습니다.) 송성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사진행 발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경민정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좀 전에 허은녕 의원이 제시한 표결안 진행해 주십시오. 삭제여부 표결안 진행해 주십시오.) 경민정 의원께서 삭제 부분에 대한 표결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의원 여러분…… (

의석에서 – 표결 내용에서, 내용이 파악 안 됐는데 뭘 얘기한다는 겁니까? 잘못된 부분을 말씀하십시오, 일단.) (

의석에서 – 송성우 의원이 말한대로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파악하고 이야기하세요.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아무 이유없이……) 허은녕 의원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한. (

의석에서 – 두 분 의원님 방금 똑같이 다 보셨습니다. 말씀하신 내용과 전혀 다르게 자막이 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막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의석에서 – 어떤 자막이 잘못됐는지……) 송성우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자막 내용의 어떤 부분이 어떻게 잘못됐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부분에서 잘됐는지 잘못됐는지 토론한 그 후에 찬반을 붙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찬반, 다수결의 원칙, 회의의 기본이 있습니다. 회의의 기본은 소수의견에 되어 있는, 허은녕 의원이 잘못된 부분에 해당하는 것은 충분히 설명을 하고 그 부분에 반박할 수 있는 내용을 설명하고 그다음에 표결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회의의 기본입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내용에서 의회 홈페이지에 대한 내용도 그 부분을 짚고 있습니다. 기본을 지켜주십시오!) 허은녕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자막…… (

의석에서 – 지금 누구나 다 본 사실을 가지고 다시 설명하라는 것은 이것이야말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회의를 파행으로 몰고 가기 위한 주장에 불과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토론을, 대꾸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더 이상 발언하실 의원 없습니까? (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상용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지금 두 분 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 계속 같은 부분이 반복되니까요. 우리 직원들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사실 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해서 다시 이 부분을 논하도록 하고 일단 우리 인터넷방송은 중단시켜 주실 것을 요청하고 다음 건으로 넘어갈 것을 제안합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의원…… (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상용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경민정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이것을 삭제하는 것은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진행을 해 주십시오.) 마지막 안건에 또 안이 있으니까…… (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송성우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동일 안건에 대해서 계속 의사진행발언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

의석에서 – 자, 의장님 지난 195회에 우리 민원이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이걸 안 읽을 겁니까? 안 읽을 겁니까? 회의절차를 지키고 했습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 외에도 많은 민원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김상용 의원님…… (

의석에서 – 정말 회의의 기본원칙을 지켜주시고요. 이것을, 우리 5분 자유발언한 동영상을, 이것도 회의기록입니다. 회의기록을 왜 마음대로 삭제합니까?) 아직 삭제하자고는 안 했습니다. (

의석에서 – 아니 의장님, 마지막 안건하고 회의가 다릅니다. 이걸 왜 마지막 안건하고 자꾸 결론을 시킵니까?) 김상용 의원님 동일안건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을 2번 이상 할 수 없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부터…… (

의석에서 – 지금 뭐하는 겁니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신청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의사진행발언서를 직접 작성해서 의장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 의원과 김상용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송성우 의원 나오셔서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용 의원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김상용 의원입니다. 정회 전 5분 토론에 대한 회의삭제 건을 이야기하였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말 그대로 자연스럽게 발언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 답변이나 토론할 내용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뒤에도 5분 자유발언 표결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만약 5분 자유발언에 대한 표결 내용이 있으면 법적인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허은녕 의원께 요청합니다. 5분 자유발언 동영상 회의내용을 삭제하는 부분을 철회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의원들은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지역 현안이나 우리 울주군의 현안 문제를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답변과 토론, 표결로 한다는 그런, 어떤 것에서도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간정태 의장님 정말 울주군의회 회의를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어떠한 법적인 근거도 없는데 표결로 한다, 회의내용을 삭제하겠다, 동영상 부분도 회의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어떻게 회의내용 부분을 삭제를 합니까?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찾아서 해결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정말 울주군의회가 답답할 따름입니다. 앞으로 후반기가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정말 말로만 상생하고 협치한다는 이야기를 하지만 아무런 협치와 상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울주군의회 회의진행, 간정태 의장님은 똑바로 진행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0조에 의하면 5분 자유발언은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그 밖의 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는 것이므로 질문에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송성우 의원이 이야기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는 전체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이지, 당일 의사일정 순서는 의사정리권을 가진 본회의의 의장이 가지는 것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의석에서 –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송성우 의원님 의사진행발언권을 작성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성우 의원께서 의사일정 회순 변경의 건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울주군의회 홈페이지 “의회에 바란다”를 통해 접수된 주민들의 의장 사퇴 요구 등에 따른 의장토론 참여를 통한 수용여부 결정의 건에 대하여 의사진행발언으로 의사진행 제1항으로 순서를 변경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순서변경은 의장 권한으로 제가 결정할 수 있으나 본 안건의 의장인 저에 대한 신상과 관련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제70조에 따라 제척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는 논란이 있으므로 사회를 부의장이신 한성환 의원님께 인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환 부의장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8조에 의거 무기명 전자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예, 김 의원님. (

의석에서 – 부의장님 지금 1시간 반째 회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며칠 전에 태풍도 왔고 공무원 여러분들도 바로 현장에서 일을 해야 됩니다. 빨리 진행해 주시고 정회 없이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김상용 동료의원이 정회에 대해서, 김시욱 의원이 회의 속개를 했으니까, 일단 의장직무대행의 권한으로 계속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배고파 죽겠습니다.) 공무원들도 많이 기다리고 계시고 의원들도 각 지역구에 피해도 있고 하니까 회의를 마치고 같이 점심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전자표결을 할 수 있도록 전자장치를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표결 준비가 되었으므로 재석의원께서는 모니터 화면의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잠깐만요, 뭐 표결한다는 겁니까? 표결을 한다는 내용이, 지금 전자표결한다는 게 뭘 가지고, 무슨 내용을 표결하는 겁니까?) 안건 순서 수정…… (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

의석에서 – 제가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방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예, 더 이상 의사진행발언 없습니까? 동료의원께서는 재석버튼을 다 누르셨습니까? 현재 재석의원 확인 결과 7명으로 모니터에 나타난 재석의원수와 같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현재 재석의원 확인 결과 8명으로 모니터에 나타난 재석의원수와 같습니다. (

의석에서 – 부의장님 안건을 아직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는 의원들이 있는데 정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어떤 투표인지?) 지금 전자투표는 송성우 동료의원이 의사진행한 오늘 제8호 안건을 1호 안건으로 하자는 의사진행 내용에 대한 저희들 표결입니다. 이해됐습니까? (

의석에서 – 변경한다는 것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지 반대를 하는지 그렇게 해 주십시오.) 김상용 의원님 충분히 이해됐습니까? (

의석에서 – 옆에 물어봐서……) 투표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책상 우측 아래에 있는 투표기를 이용하여 투표 시간 내에 찬성, 반대, 기권 중에 선택하여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시간은 30초 이내며 투표시간 내에는 취소 후 다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가 종료되었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8명 중 찬성 3명, 반대 5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을 제1항으로 변경 요청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245호)(김시욱 의원 발의) 2. 울산광역시 울주군 법률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47호)(군수제출) 3. 울산광역시 울주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48호)(군수제출) 4.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49호)(군수제출) 5.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50호)(군수제출) 6. 울산광역시 울주군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52호)(군수제출)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송성우 의원 의사진행발언 신청하셨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요청사항 있습니다. 이미 조례안 상정이 끝났으므로 집행부는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보내주시고 우리끼리 이야기를 하든지, 토론하든지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다 동의하십니까? 집행부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 퇴실) 송성우 의원 의사진행발언 신청하셨습니다. 의사진행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내용을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의장 제척사항에 대한, 해당사항에 대한 의사진행발언 신청하셨습니다. 참여여부는 현재 진행을 제가 할 수 없으므로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부의장님, 송성우 의원님…… (

송성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사회를 부의장이신 한성환 의원에게 인계하도록 하습니다. 한성환 부의장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토론에 참여하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울주군의회 홈페이지 “의회에 바란다”를 통해 접수된 주민들의 의장 사퇴 요구 등에 따른 의장토론 참여를 통한 수용여부 결정의 건(의안번호 제244호)(송성우 의원 등 3명 제출)

의석에서 – 부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정우식 의원께서 발언하신 내용보면, 주문에 보면 간정태 의장 사퇴도 있지만 후반기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전원 사퇴한다가 있습니다.) 그럼 저도 제척사유가 되지요? (

의석에서 – 그것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김상용 의원님. (

의석에서 – 발언대에 가서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3조에 보면 의장의 토론 참가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의장이 토론에 참가할 때는 의장석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 안건에 대한 표결이 끝날 때까지 의장석에 돌아갈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자는 부의장이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이 안건을 올린 우리 국민의 힘의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 울주군의회 홈페이지에 올라온 민원사항을 가지고 토론을 하자는데 제척사유에 포함되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민원을 가지고 토론을 하자는데 그게 제척사유입니까? 이런 법적인 근거는 어딨죠? 말씀 좀 해 주실래요? 우리의 안건이 아닙니다. 우리 울주군의 민원사항을 가지고 토론을 하자 그러는데 이게 어떻게 제척사유가 됩니까? 그러면 우리 예산심의를 통해서, 우리 군민들이 간정태 의장이 예산심의가 잘못됐다, 이렇게 민원이 올라왔을 때 그러면 이것도 제척사유입니까? 그래서 우리 예산심의도 못합니까? 회의진행도 못합니까? 울주군이나 울주군의회에서는 군민의 민원에 대해서는, 그게 어떻게 제척사유입니까? 충분히 토론을 해서 해결을 해야죠. 한성환 의원님, 제척사유에 포함되는 부분이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주군의 민원사항인데 어떻게 제척사유가 됩니까? 우리 울주군의회 회의규칙에 보면 ‘제척사유’라는 글자 하나 없습니다. 민원을 가지고 토론을 하자 그러는데 본인 이름이 거론됐다 해서 제척사유에 포함된다, 앞으로 예산심의, 회의심의, 우리 군민들이 잘못됐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회의진행 안 할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성환 부의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제척사유가 되는지. 본 의원은 제척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토론에 간정태 의장이 참석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용 의원님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상용 의원이 발의한 내용에서, 정우식 의원님이 의안번호 제244호 의안을 발의한 내용에 보면 제안이유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문에 보면 간정태 의장님은 독선적, 전형적 의회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한다. 후반기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구성에 관하여 의원간 상호 협의 없이 비민주적 절차에 의해 구성된 데 대한 책임을 지고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전원 사퇴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사퇴하는 걸 가지고 현재 제안했기 때문에, 대상자기 때문에 저희들 제척사유가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답을 해 줄 수 있는건 이것입니다. (

의석에서 –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송성우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설명 하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 잠깐 의견 있습니다.) 예, 송성우 의원님. (

단하에서 – 정회할 권한도 없습니다.) (

의석에서 – 정회에 관계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

단하에서 – 주문에 해당되는 상임위원장들 다 나오시면 됩니다. 제척사유기 때문에.) (

의석에서 – 법적 근거를 대세요.) (

단하에서 – 주문에 의해서……) (

의석에서 – 안건이 우선입니다. 주문이 우선이 아니고.) (

단하에서 – 제가 개인적으로……) (

의석에서 – 개인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

의석에서 – 아니, 회의진행을 개인적인 생각으로 합니까?)

송성우 의원입니다. 지금 울주군의회에 진행되고 있는 안건은 회의진행자가 없어서 회의를 진행 못한다고 합니다. 의원님들 퇴장하지 마시고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어떻게 안건을 상정하고 민원이 올라왔는데 회의진행자가 없어서 안건을 처리 못하는지,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이게 있습니까? 앞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척사유가 아니라 고요 그렇지만 의원님들이 다 제척사유라고 말씀하시면 제척사유의 대안에 해당되는 안건을 제시할 겁니다. 회의가 뭡니까? 토론하고 풀어가는 것 아닙니까? 들어보지도 않고 제척할 이유만으로 이랬다 하면 울주군의회 앞으로 회의 어떻게 합니까? 이 시간 이후에도 바로 진행이 안 됩니다. 문제가 있으면 안건을 제안하고 토론하자는데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면, 토론으로 풀어야죠. 이 유사한 게 얼마나 앞으로 많겠습니까? 이 부분이 제척이라고 하게 될 것 같으면 아마 다른 의원들이 말씀하실 의원들이 있을 겁니다. 제척으로 인정하신다면 대안이 분명히 있습니다. 대안은 들어봐야죠. 문제가 있으면 해결책이 있습니다. 해보지도 않고 왜 포기들을 하십니까? 일단은 제척이 문제가 된다면 대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의원님. 이상입니다.

송성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석에서 – 아니에요, 정회를 하시면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