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호 의원 5분자유발언

제가 의원협의회 때도 포괄적으로 의원발의의 문제점에 대해서 잠깐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그 우리나라가 기초 의회 가 1991년도에 생기면서 처음에는 말이 의회 지 의회 역할도 못해서 시민단체나 언론에서 의원들의 의정활동 평가를 의원발의를 가지고 많이 했어요. 그래서 발의를 안 하는 데는 아예 대놓고 보도를 ‘의원들이 하는 게 뭐냐, 의원발의 한 건도 못하고’해서 그때부터 시기가 보면 한 대수로는 5대, 연도로는 2010년도부터 이게 너무 의원발의에 대해서 언론이나 시민단체에서 쪼니깐 이 택도 없는 조례를 막 발의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2010년도 후반정도 되서는 도리어 우리 의원발의가 이게 남발이 된다, 조례도 조례 같지도 않은 걸 가지고 조례발의를 하고... 왜 조례 발의를 많이 하느냐, 의정활동 평가를 좋게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다가 지금은 도리어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를 하고 있어요. 의원발의에 문제점이 많다, 왜 문제점이 많냐... 일단은 의원발의는 집행부 조례 제정까지는 굉장히 쉽습니다. 우리가 집행부에서 조례를 하나 만들려고 하면은 일단은 그 조례 내용이 상위법에 적용이 되나 안 되나, 상위법에 있나 없나 이것부터 확인을 하고 각 부서의 도움도 받고 해서 입법예고를 20일 이상 하고 또 20일 이상 하고나서는 그 입법 내용을 가지고 조례규칙심의회 에 또 상정을 해가지고 심의를 또 합니다. 거기 심의회 끝나면 또 의회 상임위에서 또 심의를 하고 그리고 본회 의를 통과하기까지 힘들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일단은 조례 제정이 상당한 검토와 면밀한 조사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이 의원발의는 입법예고는 5일 이상만 하면 되고 이 상임위에... 다른 데 조례규칙심의회 도 안 거치고 바로 의회 에 상임위에 상정이 되어서 심의를 받고 하다보니깐 또 동료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안 써요. 그러니깐 그냥 무사통과라, 그래서 앞으로는 이 조례가 이렇게 남발해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지금 그게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만들면 안 되는 조례, 만들 필요가 없는 조례를 보면 한 여덟 가지 정도가 되요. 첫째, 기존 법령에나 조례에 이미 다 반영되어 있는 중복적이 조례, 두 번째는 주민편익보다는 비용이 월등히 많이 드는 조례, 세 번째 재원조달 문제를 도외시하는 조례, 네 번째 목적은 그럴듯하나 그 구체적인 실현수단은 별로 없는,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조례 그 다음에 특수이익을 대변하는 이기적인 조례, 다음에 특정 지역이나 집단의 사람들만 이롭게 하는 조례, 일곱 번째 부당하게 세금 등을 감면해 주는 조례, 여덟 번째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는 조례.. 이 조례는 만들면 안 되는 조례예요. 이게 아주 나쁜 조례로 이게 벌써 통계가 나왔어요. 그런데 황재용 의원님이 지금까지 8대 전반기 조례 발의한 걸 보면 전부 여기 거의 다 걸려요. 일단은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보면은 우리 20대 국회 의원의 자료를 보면은 20대 국회 의원들의 의원발의 중에 통과되는 율이 31.3%라고 해요. 아홉 건 발의를 하면은 세 건 정도밖에 통과가 안 돼요. 그런데 문제는 지방의회 가 도의회 라든지 아니면 시의회 가 문제인거라, 거의 98%이상입니다. 그런데 집행부의 조례는 모든 검증을 다 겪어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 될게 없어도 의회 에 와서 부결되는 수가 가끔 있어요. 경상북도 23개 시군에 우리 의원발의한 건수를 보니깐 1인당 1.87인데 우리 문경에는 3.60이라요. 그중에 37건 중에 우리 문경시의회 에 황재용 의원님이 17건을 했어요. 이거는 조례가 아니라요, 이거는... 그리고 사람이 눈치가 없는지 염치가 없는지 동료의원들 생각해야지 조례를 이렇게... 황재용 의원님은 조례 만들려고 시의원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도의회 에도 전반기에 2년 동안 한 거 보면 193건 밖에 안 돼요, 193건. 그리고 아까 황재용 의원이 다른 시군에도 입법예고를 한다고 하는데 다른데 전부 의원발의라요, 집행부에서 안합니다, 이거 상위법 있는 거는... 회 계과장님, 집행부에서 조례 만약에 이거 만들라고 하면 만듭니까, 안 만듭니까 그것만 얘기해요, 상위법에 있는데, 안 만들지요?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에서 벌써 이게 안 되요, 이게... 우리 7대 의회 4년 동안 의원발의 한 게 25건이에요. 그런데 전반기에 벌써 37건이란 말이라요, 황재용 의원이 8대 전반기에 의원발의 한 게 17건 중에 6건이 상위법에 다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법을 보면은 법에 순위가 있어요. 최고 기본법인 최상위법이 헌법이고 그 다음에 법률이라요. 법률은 국회 의 의결을 받아가지고 대통령이 서명하고 공표하면 그게 법률이고 그 다음에 명령권이 있어요. 그게 인제 대통령 시행령, 총리령, 장관령, 지금 이것도 보면은 법률하고 시행령이 다 있어요, 하도급에... 뭐 세부적으로 뭐 자꾸 따지지 말고 그 다음에 감염병 조금 있다 인제 보건소 이거 하지만 감염병도 보면은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령 여기 다 있어요. 왜 있는 법을 있는데 내가 만들려고 하는 조례 내용이 상위법에 있는데 무엇 때문에 만들려는지 이해가 안 돼요. 황재용 의원님, 집에 냉장고 있는데 또 삽니까?... 한번 가슴에 손을 대고 이거는 우리 의회 는 합의체입니다. 의회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조용히, 조용히 해...

아니 내가 지금 이야기 하고 있는데 답변을... 그리고 지금 공동발의한 게 황재용 의원님하고 진후진, 이정걸 의원님, 이거 공동발의 했지요. 내용 압니까, 이거 상위법에 있는 거 이런 거... (마이크 중단 발언 “저는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라고 답변) 이게 문제잖아요, 이거... 아니 그러면 동료의원이 장에 가자고 한다고 볼일도 없이 장에 따라가고 이래요, 예? 위원장님!

검토해 봤어요, 이거요?

여기 시행령 8조에도 하도급 직불제 이런 게 건설산업기본법에 다 있고 여기 위에 법률이나 시행령이 다 있어요, 이게... 그런데 문구하나 조금, 하나 내용 하나 딱 삽입을 해가지고 자기가 한 거 같이, 그래서 더 이상 이거가지고 이야기 해봐야 안 되고 앞으로는 황재용 의원님, 조례를 그렇게 남발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황재용 의원님이 보니깐 발의한 것 중에 문경 미세먼지 저감관리에 관한 조례 이거는 시도 조례를 위임을 했어요, 그래 경상북도에 조례가 다 나와 있어요, 이거 미세먼지도... 그런데 내가 경상북도 23개에 찾아보니깐 7개 시군에 이게 있어요. 전부 의원발의라요, 집행부에 조례 만든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 문경시 기부자 예우... 이거 경상북도에 한 개도 없고 이것도 기부금품 모집 사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조 제12조에 중복적으로 다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문경시 아동보호구역 조례안도 경상북도에 한 개도 없어요. 왜?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9조에서 제35조에 중복이 다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문경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거도 경상북도에 한 개도 없습니다, 시군에... 이것도 보건복지부 지역아동센터 지원지침에 세부적으로 규정이 다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문경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여기 보건소에 있지만 이것도 경상북도에 조례 하나도 없어요. 이것도 보건복지부 치매정책 사업에 이게 지침에 세부적으로 다 되어 있어요. 그리고 노인복지법 이거, 문경 노인학대 예방 및 지원에 관한 것도 경상북도에 하나도 없어요. 이것도 노인복지법에 포괄적으로 다 규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황재용 의원님, 음식점 하지요. 그런데 본인 음식점에 관련된 거를 소상공인 시설 및 경영지원 조례안, 그 다음에 여기 뒤에 보면 문경시 식품접객업소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 그 다음에 문경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부 본인하고 관련되어 있는 조례를 본인이 해요. 적어도 양심이 있고 이랬으면 타 의원한테 줘야지요, 이거를요. 됐습니다, 질문 끝내겠습니다.

다음 이거도 마찬가지라요, 똑같아요. 더 이상 이야기 할 거도 없어요.

감염병도 내가 잠시 말씀을 드리면...

이 조례안에 보면 제3조도 법 4조에 다 있고 지금 의료인 등의 청구 제4조에 이것도 법 5조에 다 있고 시민의 권리와 의무 법 6조에 다 있고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법 7조에 다 있고 역학조사도 법 18조에 다 있고 이거, 이거 다 있는 거라요. 있는 거를 뭣 때문에 새로 조례를 만드는지 의미를 모르겠어요, 의미를... 이상입니다.

잘 새겨들으세요.

이 조례 이정걸 의원님, 본인이 만들었습니까, 이거를?

이 조례도 상위법에는 없지만은 우리 문경시에 지방보조금 관리조례하고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도 이 내용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에 보면은 위원회 의 설치 운영 이래가지고는 첫 번째 시장은 제6조 각호의 시책 등에 대하여 일몰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문경시 시책일몰심의위원회 를 둔다, 해놓고는 2항에 보면은 위원회 의 기능은 시정조정위원회 에서 이를 대행한다,이래놓고 그 밑에 보면 심의위원회 회 의는 제4조에 따라 정례적으로 개최하되, 재적위원 3분의 2... 이러니깐 심의위원회 운용에 필요한 거를 이렇게 다 해놨어요, 예?

그런데 심의위원회 를 두는 이유가 시정조정위원회 에서 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위원회 는 만들어놓고 기능은 시정조정위원회 에서 하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그러니깐 조례가 있어요, 그래...

예.

말이 안 맞는데...봐요. 지금 위원회 가 없는 위원회 를 조례에서 만들었잖아요, 심의위원회 를... 그러면 심의위원회 가 하는 역할이 있어야 되는데 심의위원회 기능은 시정조정위원회 에서 이걸 대행한다고 해놨어요. 일정 부분을 대행하는 게 아니고 모든 위원회 의 기능은 시정조정위원회 에서 이를 대행한다, 그러면 심의위원회 가 필요가 없잖아요, 시정조정위원회 가 있으니깐...

뭐를?

아니 그런데 그 밑에 세 번째 보면 심의위원회 의 회 의는 제4조에 따라 정례적으로 개최하되 재적위원 3분의 2 있어가지고는 정상적으로 위원회 를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 또 뭐 수당까지 지금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에... 그리고 이게 인제 시책일몰제가 내가 왜 자꾸 다른 시군하고 비교를 하는가 하면 다른 시군에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다른 시군에도 우리 조례는 집행부가 잘 알지 의원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전문위원이나 의사계 직원들한테 물어보라고 하는 게 저 사람들이 우리 시, 국회 의원 같으면 보좌관이라요, 정책보좌관... 그러니깐 물어가지고 하면은 거의 부정적으로 이야기 하면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 여기도 보니깐 문경시 시책일몰제가 23개 시군에 두 개밖에 없어요, 포항하고 상주가 있는데 포항은 이미 2010년도에 벌써 제정이 됐고 상주는 작년도에 했어요. 작년도에 보니깐 이것도 의원발의라요,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안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아까처럼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에서 이게 제동이 다 걸려요. 그런데 의회 에서 내가 왜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가 하면 이런 불필요한 조례를 만들면서 집행부에서 의회 를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이거라... ‘뭐 저런 것들이 뭐, 아무것도 모르는 것들이 말이라 조례를 만드니 의원을 하니’... 평가를 그래 안 하겠어요, 이게? 아니 의회 라고 하는 것은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는 기관이니깐 견제 감시라고 하면은 기본원칙을 지켜야 되고 순리대로 뭔가 해야 되는데 의원이라고 해서 의원발의를 그냥 막 남발을 해가지고 이것도 보니깐 이치에 맞지도 안 해요.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여기 전년도 사업성과를 바탕으로 한 심의 결정이나 상반기 이거는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다 있고 여기 뒤에도 보면은 뭐 조정심의위원회 도 또 여기 조례가 있어요, 또... 여기 다 있는 거를 굳이 뭐 하려고 만드냐 이거라요. 정말로 조례를 하나 만들면 집행부나 우리 의회 에서 누구가 봐도 ‘아, 저 조례는 정말 우리 문경시에 필요한 조례다’라고 해야지, 조례 건수만 많이 만들어가지고는... 그러니깐 앞으로는 우리 의회 에서 의원님들이 의원발의 할 적에 정말로 검토를 해가지고 집행부에서도 ‘야, 우리 의원님들이 조례를 하나하나 진짜 좋은걸 했다.’는 이런 소리를 들어야지, 집행부에서 다 웃을 거 아니라... 그리고 특히 부의장님이나 위원장 정도 되면은 조례에서 대해서는 신경을 더 써야지요, 좀 많이 알아야지요 이거를... 보니깐 전부 공동발의 했잖아요, 이것도... 여기도 보니깐 이정걸, 황재용, 서정식, 진후진 이렇게 해가지고, 앞으로 공동발의도 동료의원이 와가지고 공동발의 하자고 해도 마구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요. 검토를 해가지고 진짜 내가 공동발의를 하나 안 하나, 이것부터 해야 되는거라요, 이상입니다.

그 안직상 위원 질문에 우리 이정걸 위원님이 조례를 만들었던 분이 답변을 그렇게 하는 게 제가 봐서는 참 한심스러워요. 시책일몰제를 뭣 때문에 하냐 이러면은 구체적으로 아까 전에 안직상 위원이 뭐하냐고 하면 그러면 ‘아, 이러이런게 문제점이 있었다.’ 이래가지고는 이거를 발의를 한다고 했는데 ‘뭐 확실하게 구체적으로는 모르지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다’... 이거는 말도 되도 않는 소리를 하잖아요. 의원이 그냥 뭐 남의 얘기 듣고 조례를 만들고 이럽니까, 그러면 남의 얘기를 들어도 구체적으로 무슨 시책이 잘못 됐는가, 그 부분을 이야기해가지고 조례를 제안이유를 설명을 하고 난 뒤에 의원들이 질의를 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해 답변을 해야 되지...

구체적으로 뭘...

됐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