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교육청8개군지역교육지원청소관2020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완주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숙자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전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항상 헌신적이고 열정적인 모습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2020년 9월 1일 인사발령에 따라 장수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새로 부임하게 되어 소개드리겠습니다. 장수교육지원청 서경주 교육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8개 군 교육지원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정책사업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8개 군 교육지원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5억9,100만원 감액한 1,998억3,900만원입니다. 인적자원 운용은 교무실무사 정원 감소 등에 따른 인건비 조정분을 반영하여 교직원복지와 사기진작에서 2억4,900만원 감액한 98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은 기정예산 대비 5억700만원 감액한 131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한 밀접접촉 최소화를 위해 교육과정 연수, 진로 및 문화체험 등 각종 행사를 취소 또는 축소 운영함에 따라 교육과정 개발 운영 등에서 2억4,700만원, 코로나19로 인한 수업일수 감소 및 개학 지연으로 특수교육 진흥 등에서 1억900만원, 원어민 보조교사 인건비 조정분 반영으로 외국어교육에서 1억4천만원, 생존수영교육 운영 횟수 감소로 학교체육 활성화 지원에서 3,500만원,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 개최 횟수 감소로 학생생활지도에서 2,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무주교육지원청 지자체 보조금 반영으로 학교체육시설 관리에서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복지지원은 기정예산 대비 25억2,200만원 감액한 252억5,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한 방과후학교 미운영으로 방과후 등 교육지원에서 4억7,700만원, 급식비지원 학생수 및 급식일수 변동으로 급식지원에서 20억1,500만원, 순창교육지원청 농어촌교육지원 지자체 보조금 감액으로 농어촌학교교육여건개선에서 3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급식·체육활동은 기정예산 대비 1억500만원 감액한 37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요청 감소로 보건관리에서 200만원, 개학연기 및 순차적 등교로 학교급식 운반차량 운행일수가 감소하여 급식관리에서 1,900만원, 코로나19로 인한 전국단위 체육대회 취소 등으로 각종 체육대회 활동에서 8,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은 기정예산 대비 14억8,500만원 감액한 578억6,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사업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발생으로 학교시설 증·개축에서 1천만원, 교육환경개선시설에서 14억7,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행정일반은 기정예산 대비 6억8,800만원 감액한 137억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무주교육지원청 토지매입비 집행잔액 반영으로 재무관리에서 4,200만원, 통학버스 임차 용역계약 낙찰차액 및 신설학교 개교경비지원금 잔액 발생으로 학생배치 계획에서 6억4,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관운영관리는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을 반영하여 교육행정기관시설에서 3,500만원 감액한 93억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8개 군 교육지원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제안설명 과정 중 상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숙자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장수교육청 정동일 교육장님을 대신해서 은퇴하시고 서경주 교육장님이 새로 오셨는데 낯설지 않죠? 모니터로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저희가 지난 금요일 본청 추경심의를 시작으로 어제 12개 지원청과 시 교육지원청 심사를 마치고 오늘 마지막으로 군 교육지원청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11시에 부교육감님 출석요구가 있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간략, 요약하게 질의를 해주셨으면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입니다. 먼저 완주교육청이요, 302페이지. 교육가족 배구대회 교육감배 이거 시행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완주교육장 박숙자입니다. 교육가족들이 배구를 동아리 활동으로 해서 직원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는데…….

간단, 짤막짤막하게 해주세요.

현지에서 선생님들 협의 결과 각 권역별로 면 단위로 해서 진행하고 싶다고, 무관중으로 해서. 해서 저희가 그 의견을 반영해서 배구대회는 진행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날짜는 언제로 잡혔어요?

날짜는 저희가 10월 중으로만 계획하고 있는데요, 아직 정확한 일정은 나오지 않고 코로나19 상황을 지켜보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예산은 만약에 잡힌 예산이라고 해도 그걸 대비해서 심사숙고 좀 해주세요. 그러시고 296페이지요, 방과후학교 운영이 보면 예산이, 물론 완주만 그런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거의 교육장님들 업무에 방과후 다 속하는데 공통으로 들으세요. 이 내용으로 보면 사업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 등 해서 본예산 잡힌 그대로, 뭔가 설명을 한번, 정산처리가 안 됐는가, 있었으면 그런 정산처리를 하고 나머지 예산을 세웠다라든가 그래야 하는데 설명 한번 해주시죠.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예산 감축부분은 저희가 학교에 지원하고 있는 순회강사 강사비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개학이 연기됨에 따라서 317시간이 감축되었습니다. 저희가 순회강사 22명을 채용해서 각 학교에 필요한 한자, 기타, 원거리 학교는 강사채용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도심에서 떨어진 작은 농어촌학교에 22명의 강사를 선발해서 지원하고 많은 학교가 참여하고 있는데요, 수업결손이 생기면서 강사비 감액분입니다. 그래서 317시간, 1인당 시간당 3만4천원 계산해서 그거를 감액해서 불용이 생기지 않도록 추경에 예산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내용으로 보면 감액이 안 됐어요.

저희가 강사비가 감액한 내용이 1,600만원이거든요. 그 부분이 방과후 예산에서 일부분인데요, 순회강사 강사비 인건비 부분만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거의 방과후 공통적으로 그런 부분이 다 대동소이하고 있고요, 아직 학생들 운반 차량 버스…….

급식운반차량…….

급식운반차량 구매 안 했어요?

저희 급식운반차량이요?

313페이지고만.

313쪽에 나와있는 학생배치 계획에 따른 차량은 통학버스 지원입니다. 그래서 통학버스 지원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지금 시기적으로 보면 이미 버스가 들어와 있어야 하잖아요.

예, 지금 버스는 다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거는 버스 계약하고 낙찰차액입니다. 버스 계약 후에 삼우초에 버스 1대 추가요인이 발생해서 낙찰차액 중 삼우초 버스 1대를 구입하고 남은 부분 차액을 이번에 다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예, 거기는 그렇고요. 완주는 이상 마치는 걸로 하고요. 진안교육청.

진안교육장 이인숙입니다.

333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원어민 교사 문화체험, 333페이지.

예.

원어민 교사.

예,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예. 설명 한번 해주시고 문화체험이 언제, 체험날짜가 잡혔어요? 어떻게 운영하시려고 하는가 설명 한번 들으려고.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예산이 1억8,400여만 원 세워져 있는데요, 이거는 이번에 하나도 감추경 안 하는데 여기는 문화체험뿐만이 아니라 인건비가 들어있습니다. 문화체험은 하루 원어민 선생님들한테 우리 한국문화 체험을 할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때는 코로나19로 체험활동을 못 가고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여기 안에 교사 월급…….

예,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분류를 해주시면 좋은데 그냥 같이, 그럼 문화체험 행사 날짜는 언제 정도 잡고 있고 체험비는 얼마나?

문화체험비는 한 200만원 정도, 아주 적은 돈입니다.

적은 돈이네요.

아주 적은 돈이고 거의 다 인건비예요.

이거 거의 다 인건비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인건비. 지금 이 중에서 정산처리 안 된 인건비가 있어요? 안 준 인건비.

아니에요.

앞으로 줄 인건비라 이거죠?

지금 8월달까지 다 나갔고요, 9, 10, 11, 12 4개월분 있습니다.

4개월분?

예.

여기도 내나 347, 차량 구입이 차 들어왔어요?

347쪽이요? 잠시만요. 학교급식운반차량이요?

예.

예, 구입 했습니다.

차량 들어왔죠?

예, 들어왔습니다.

들어왔고 거기 연수, 345페이지요.

345쪽이요?

예. 교원역량강화 연수 권역별 토론회는?

이거는 마을교육 생태계 구축 해서 마을교육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서 권역별 토론회하고 우리 선생님들한테 마을교육 생태계 관련해서 역량강화 연수하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감액하지 않았습니다. 800만원 정도 예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론회도 날짜가…….

토론회가 원래는 권역별로 4번 하기로 했었는데요, 코로나19로 2회만 주제별로 하기로 해서 9월달, 10월달 2회 잡혀있습니다.

연수도 잡혀있고?

예, 연수는 했습니다. 상반기에 했습니다.

그럼 연수는 상반기에 했으면 사실은 토론회만 잡았어야 하잖아요.

이건 예산이어서요.

같이 목이라 지금 같이…….

예.

토론회는, 여기 있는 예산은, 그럼 토론회 2번 하는 예산은…….

이 속에 들어있어요.

4회 계획해서 2번…….

2회로.

제외한 예산이라 이거죠? 이 800만원 안에 4회 예산이에요, 2회 예산이에요?

원래가 예산을 800만원으로 해서 했었는데요, 여기 안에서는 토론회에서 남은 돈은 역량강화 연수에다 또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감액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감액처리 않고 그냥?

예, 이 800만원 다 쓰려고요.

연수하는 데 보태쓰려고, 쉬운 말로 얘기하면요.

예.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 예산으로 보면 별 예산은 아니지만 원래 계획이라는 게 있잖아요. 계획대로 사실은 움직여주는 것이 당연한 거잖아요. 앞으로 그런 식으로 일 처리 좀…….

저희가 이거 4번 토론회 계획하고 구성원들끼리 여러 번 회의를 했어요. 그랬는데 권역별로 하는 것보다 소주제별로 하는 것이 낫겠다고 해서 크게는 50명 이하로 두 번 잡고 또 소주제로 회의를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순창.

순창교육장 김택수입니다.

462페이지요, 호신술 교육.

예, 466쪽이 아니고 461쪽입니다.

예, 저기는 2쪽에 있지, 예산내용은.

예, 그렇습니다. 설명드릴까요?

예.

호신술 교육은 지자체에서 2천만원 예산을 받아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인데요. 1학기 때 학교별로 호신술 운영 용품을 958만원 정도 그다음에 강사파견비를 210만원쯤 해서 현재 1,169만7천원을 집행했고요, 향후에 9월에서 12월까지 넉 달간 호신술 2학기 강사비 830만원을 지급할 예정으로 해서 2천만원은 모두 소모할 예정입니다.

이건 계획에 의해서 그대로 움직이는 예산이라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우수 농축수산물 부식비 지원은 지금, 473페이지. 그거 설명 한번 해주시죠.

이건 6천만원도 지자체에서 관내 우수 농축산물 부식비 지원을 받아서 집행하는 건데요, 1학기 때 학교회계전출금으로 관내 25개 학교에 모두 학교회계전출금으로 교부했습니다.

여기 있는 건 하반기에 구입할 예산인가요?

우수 농축산물 부식비 말씀하시는 거죠?

예, 부식비 지원.

1학기 때 모든 학교에 1년간 학생 1인당 계산해가지고 모두 학교회계로 보냈습니다.

1학기에?

예, 3월에 모두 보냈습니다.

노후급식차량 이거 구매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언제 들어왔어요? 이거요.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노후급식차는 477페이지고만.

노후급식차량은 지금 1학기 때 급식차량 구입을 했습니다.

1학기 때 했어요?

예, 했습니다.

부안교육장님!

부안교육장 정찬호입니다.

533페이지 중국어 마을학교.

여기는 지자체에서 2천만원 지원을 받은 협력사업으로 지원을 받아가지고 중국어를 운영하는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액 지자체에서, 저기하고는 매칭이 아니고만요?

예.

그러면 관리감독은 어떻게 한번이나 해보셨어요?

예?

관리감독.

예, 지금 방과후 담당 장학사님하고 방과후 전담 관리하시는 분이 함께, 코로나 때문에 계속 모니터링도 하고 카톡을 신청해서 활동사항을 계속 보고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은 잘되고 있고만요?

예, 적극 지원하고 있고요.

한 가지 더하면 536페이지 수질검사, 표본수질검사 이건 언제 했어요?

표본수질검사는 학교별로 지금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지금 거기가 물은 수돗물이에요, 지하수 물이에요?

지금 학교별로 차이가 있는데요, 주로 정수기 물을 학교별로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정수기 측정도를 항상 분기별로 조사를 해서 학생들 건강관리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정수기에 주입해 주는 물은 수돗물일 거 아니에요? 무슨 물이에요?

이제 학교별로 차이가, 지하수 물을 활용하는 데도 있고 수돗물을 활용하는 데도 있고 학교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측정할 때는 탁도도 측정을 하고요, 투명도도 함께 수질검사에 포함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분기별로 4회 해준다 이거죠?

예.

그런데 교육장님이 어느 부분은 저보다 높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걸로 본 위원도 인정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물이라는 것이 우리가 물을 대개 보면 생수가 거의 물을 사 먹는 문화가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생수를 구매해서 먹듯이. 학생들한테는 생수까지 아직 보급은 안 해주잖아요.

그렇죠.

더더군다나 지하수라고 보면 오염이 심각한 부분이 대다수잖아요. 그래서 가능한 한 지하수는 조금 그런 부분도 있지만 하여튼 그런 의미에서 수질검사를 철저히 해서 학생들 건강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철저히 좀 해주세요.

그래서 지하수 물을 지양하고 수돗물을 100%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고요. 고창교육장님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고창교육장 이황근입니다.

얼마 전에 교직원 음주 감사하셨죠?

제가 도에서 3번에 걸쳐서 감사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돼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행정직은 이미 결과는 나왔고 교원들에 대해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육청 관리는 누가 해요?

그분들…….

아니, 교육청 관내 관리는 누가 하시냐고.

교육청 저를 중심으로 감사팀도 있고 해서…….

고창은 교육적으로 책임자가 교육장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교육장님께도 큰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 한번 오늘 이 자리에서…….

저도 제 관내에 그런 불상사가 발생한 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이 사고 이전에도 물론 교장선생님들 두 달에 한 번씩 모일 때마다 교직원들의 복무기강 확립에 대해서 철저히 강조를 했습니다마는 이런 사안이 발생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자로서의 솔선수범, 복무기강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비상시국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시국에 교장선생님이면 아주 중요하신 분이고 중요한 위치에 있으면서 교육적으로는 그동안 좋은 일도 많이 하신 분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분이 이런 시국에, 혼자 마셨다면 또 모르겠어. 조금 이해할 수도 있어. 그런데 교직원들 데리고까지, 참 그거 생각해 볼 소지가 많이 있더라고. 앞으로 관내에서는 절대적으로 잘못된 음주문화는 바로 좀 잡아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아무리 우리 위의 직장 상사가 업무처리를 잘해도 아래 부하가 잘못하면, 그리고 아래 부하가 아무리 업무처리를 잘해도 위의 상사가 잘못하면 서로 가보망신 당하는 게 있듯이, 교육장님이 항상 잘하시잖아요. 앞으로는 그런 걸 항상 간부회의를 도모하고 교장선생님들 통해서 바로잡아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종식 위원님이 다 하셔버린 것 같으네, 대표해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1시에 부감 출석을 요구해 놨으니까요, 우리 위원님들은 짧은 질문과 또 우리 집행부에서는 간단명료한 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짧게 말씀드릴게요. 먼저 무주교육청 모 중학교 코로나 관련된 내용을 잠시 말씀해 주실래요?

무주교육장입니다. 어차피 언론에서 그 학교가 특정이 됐기 때문에 그냥 학교하고 선생님이라는 직업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무풍중학교 선생님이신데요, 교육경력 2년 차. 지난 8월 17일에 집이 있는 군산에서 식당에서 들어가서 식사를 하시고 20일 개학이기 때문에 학교 관사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20일날 오전에 수업 2시간을 하시고 21일날 연락을 받았습니다. 확진자가 그 식당에 다녀갔으니 검사를 받으시고 격리하시라. 그래서 선생님은 바로 무주의료원에 가서 검사를 받고 음성판정을 받았으나 바로 마스크를 하고 무풍 하나로마트에 가서 식수와 먹을 거를 사들고 관사에 들어가서 22일부터 자가격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30일 해제 이틀 전에 확진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28일날 검사를 했는데 양성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진술을 듣고 무주군에서는 역학조사를 면밀히 했습니다. 놀랍게도 선생님은 하나로마트에 간 거 외에는 관사에서 한 발짝도 나오지 않고 접촉자는 제로였습니다. 그때 사랑제일교회 사태가 벌어진 그런 상황에서 이 선생님의 스스로의 자가격리, 철저한 격리 사례는 미담 사례로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차제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진안교육청 영어 전문강사 고○

진안교육청이요?

예, 고선경 선생님. 영어 전문강사.

예, 전문강사.

지금 법적으로 어디까지 와있어요?

고선영 선생님이요?

고선경 선생님 아닙니까? 고선영 선생님입니까? 고선경. 아직 파악 못하면 파악해서 차제에 보고해 주시고요, 한 8년 정도 영어 전문강사로 활동하다가…….

아, 영어회화 전문강사요?

영어회화.

예, 영어회화 전문강사. 예, 알아요. 진안중학교.

그런데 각 교육청이 전부 다 동일한데 그런 분들이 앞으로의 어떤 활로, 앞으로의 비전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그것은 아마 도교육청에서요, 위에…….

그니까 처분만 바라보는 겁니까?

예, 처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건 교육자로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되고요, 우리 각 기관의 교육장님들께서 때로는 쓴소리를 해줘야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미래의 비전도 없이 현직에서 최선을 다했던 선생님들이 어느 날 갑자기 직업을 잃어버린다고 하면 그건 저부터도 열통 터지죠. 그런데 그런 것도 그냥 처분만 기다리고 바라보는 어떤 심정 이런 거 이해를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장수교육청과 고창교육청. 보니까 장수교육청 교육감배 대회 1,500 그다음에 고창교육청 교육감배 대회, 한마음 교육자대회, 일반직 체육대회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전시상황 맞습니까? 코로나하고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총탄이 오고 가는 포화 속에서의 전쟁이 아닌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어려운 위기상황에서 예산들을 과감하게 삭감하고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다른 수영선수랄지 시간강사들의 수당이나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다 삭감시켜 놓고 이런 예산들은 그대로 살려져 있다는 것들은 저는 이해를 못해요. 한마음 교육자대회 할 겁니까? 그리고 일반직 체육대회 할 겁니까? 저는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고통 감내적인 측면에서 매우 적절치 못한 예산들이 세워졌다. 먼저 이것부터 삭감하고 그리고 고통 분담 측면에서 차제에 나가자고 이야기해도 시원찮을 판에 이렇게 됐다는 것은 저는 매우 유감스러운 예산이다 이렇게 판단되어지는데 우리 장수교육청 서경주 교육장님 대신해서 말씀해 주세요.

장수교육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공감 충분히 하고요, 그 부분 예산 삭감을 지금 못했는데요. 그대신 아까 말씀하신 전시상황 그런 거에 대비해서 대회를 여는 것보다 현장의 교원들 이야기를 듣고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우리 장수교육장님은 이번에 새로 부임해서 오셨죠?

예.

제가 바람이 있다면 교육은 정말 좋은 양성 그리고 미래의 꿈나무들을 양성하는 그런 곳인데 약자를 보듬는 교육장님이 되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임해 주는 교육장님이 되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갖네요.

예, 그 부분 충분히 잘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희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자 위원입니다. 8개 군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께 공통질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내용들 검토해 보면 대부분 학생들 관련 교수학습이나 특별활동 이런 사업비들은 거의 감액돼서 보고되어 있고요, 그것은 현시점에 코로나19 속에서 진행하지 못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라고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초유의 사태들이 왜 일어나고 있는지 고민하고 교육과정도 변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제는 조금 있으면 내년도 2021년도 예산편성을 하게 돼요. 여기에 환경교육실천의무화 프로그램을 반드시 예산책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완주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주교육장 박숙자입니다. 위원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공감하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기후위기 그런 시기에 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그런 교육과정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학교현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각종 연수나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서 현장에서 수용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지금 교육장님께서는 각종 연수나 또는 특별활동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제 생각은 지구살리기 과목을 표준교과과목으로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시점에서 이게 의무사항으로 요구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우리가 의무적으로 이런 교육을 시켜야 하는 시점에 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환경정책을 반드시 내놔야 되고, 정책교육을 내놔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는 환경교육실천의무화 지구살리기 교육이 반드시 함께 교과과목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그래서 좋은 지구를 함께 우리가 어우러져 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자라나는 우리 학생들한테 교육을 통해서 이뤄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아이들이 몸소 생활 속에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생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완주교육장님, 다시 연수 또는 특별활동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더 많이 강조한 지구살리기 그리고 지구와 함께 살아가는 공존할 수 있는 그런 교육들. 표준교과과목은 한꺼번에 할 수 없을지라도, 아직 저희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니까, 없을지라도 특수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예산은 우리가 편성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처럼 저도 환경교육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교육과정에서는 창의적 재량활동 시간에 환경교육이 있지만 교육활동에 반영하고 있는 학교는 5%밖에 지나지 않는다고 통계가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깨끗한 환경 만들기 그리고 지구와 함께 가는 생태교육에 앞장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육과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검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내년 예산에는 반드시 이 환경교육 의무화 실천 예산들이 대폭 증폭돼서 아이들이 실감할 수 있고 실천할 수 있고 이러한 교육들이 첨부돼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하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두어 가지 하고 당부말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군 지역교육지원청 예산을 살펴보니까 증액된 게 무주 괴목초 실외골프연습장, 무주교육장님, 5천만원 증액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장수에 전북유니텍고 노후도서관 수선에 5천만원, 장수교육장님 확인하고 계시죠?

예.

이 두 건은 지자체에서 100% 지원받아서 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손대거나 삭감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지금 14개 교육지원청 금번 추경예산이 4.1%가 감액된 332억원이 감액됐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건은 증액이 됐고, 1억 정도가 증액이 됐고 해서 어느 정도 정리된 것 같습니다.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제가 세 가지 정도만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첫째로 내국세 감소 등 불가피하게 많은 예산이 삭감되고 있어요. 그렇지만 학생들을 위한 계획된 사업에 차질 없도록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께서는 정말 촘촘히 계획을 다시 한번 체크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코로나19 때문에 경로당도 다 폐쇄되고 어르신들도 상당히 우울해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가보면. 마찬가지로 우리 학생들 역시 우울증과 불안감을 심리적으로 많이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포스트코로나에서 위드코로나로 거의 전환된 것 같은데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각 지원청에 위(Wee)센터가 다 있잖아요. 그래서 위(Wee)센터가 이런 때에 기능을 하고 활용하라는 기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Wee)센터를 잘 활용해서 우리 교육감님이 특별히 관심을 갖고 우리 학생들이 조금 어려운 상황에서도 활기차게 학업에 임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끝으로 기관운영비 등 불요불급한 재정 수요를 최대한 억제해서 예산낭비를 최소화해야 할 것 같아요. 긴축재정에 들어와가지고 여러 가지로 정부 차원에서도 교육부에서도 1,088억을 삭감하라는 내용이 내려왔잖아요. 이런 것을 볼 때 앞으로 우리가 예산이 자꾸 는다기보다는 정부에서 여러 쓸, 재정적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 교육적으로도 많이 온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교육장님들이 각 지원청의 총괄 책임도 지고 살림꾼이시잖아요. 그래서 긴축재정 중에서도 정말 알리고 꼭 쓸 데는 또 써야죠. 그런 부분을 잘 살림을, 쉽게 말해서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영심 위원님 질의할 게 있어요?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주교육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반가운 거는요, 지난번에는 여성 교육장님께서 두 분밖에 안 계셨는데 그래서 아쉬움이 컸습니다. 그래서 여성 교육장님이 더 많아지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요구라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장수교육장님이 딱 오셔가지고 너무 반갑고 유리벽을 더 많은 분들이 깨고 올라오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더 반갑고요, 완주교육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286페이지 보시면, 물론 이 페이지 자체가 전부 교육에 관한 거긴 해요. 특수교육 진흥, 영재교육 활성화나 외국어교육, 특별활동 지원이나 학생생활지도. 그러긴 한데 다른 교육청 보면 예산이 학교가 좀 멈춤이 있었고 특수교육 아동들도 이동이 자유롭지 않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다 조금씩은 줄었거든요. 그런데 완주교육청은 교육열이 높으셔서 그런지 예산삭감이 전혀 없습니다. 이게 지금 소화가 가능하셔서 삭감이 전혀 없으신 건지 아니면 어떤 고민을 하고 삭감이 없으셨는지 말씀을 듣고 싶어서 짧게 한번 부탁드립니다.

완주교육장 박숙자입니다. 특수교육 관련해서는 저희가 코로나19로 소외계층의 교육격차가 더 심해지고 특히 장애유아나 이런 아이들의 교육소외가 너무 심해서 저희가 방문교육으로 해서 1일 1회씩 해서 야간에도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운영되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교육으로 모든 특수교사 대상으로 아이들과 어떻게 비대면교육을 진행할 것인가 해서 줌 활용 연수나 화상교육 해서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는 함께한다는 것, 좀 더딘 아이들에게 그 기회를 준다고 해서 특수교육 예산은 그대로 잘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영재교육 활성화나 이 밑의 것도 간단하게 아주 짧게씩이라도 설명을 부탁드리고 이 통으로 계획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영재교육이나 독서교육 그리고 외국어교육 관련해서 저희는 짧게 말씀드리면 영재교육도 담당하는 선생님들, 학부모가 계속 대면교육을 요구해서 저희는 교육지원청에서 하기 때문에 실당 밀집인원을 15명 이내로 해서 분산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독서교육 활성화는 저희가 가장 하는 게 아이들 그림책 읽어주기인데 그리고 원화전시 같은 걸 기획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서 원화를 전시하고, 제일 먼저 교육청을 출발점으로 해서 권역별로 현장을 돌았고요. 그다음에 외국어교육은 저희는 원어민 교사들이 이번에 계약 변동자가 없어서 저희는 전부 다 이분들도 화상교육으로 해서 수업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교육 활성화 있는데 이건 거의 학교에서 과학교육 과정에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요, 체육교육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육성종목은 학교에 예산을 분배하고 있고요, 나머지 육상대회는 저희가 취소를 했고 리그전이나 이러한 것들은 현장에서 면 단위로 진행할 수 있도록 무관중 경기로 지금 9월 말부터 계획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에 대해서 방향을 바꾸거나 한 것들이 많아서, 제가 설명을 요청드린 게 차라리 잘됐다 생각이 드는 게 공부를 많이 하셨고 준비를 하셨는데 발표할 기회가 없으면 그것도 아쉽잖아요. 그 부분의 설명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라북도교육청 8개 군 지역교육지원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결과는 오늘 오후 계수조정을 통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충실히 작성해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문제예산이 있을 경우에는 계수조정에 반영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숙자 교육장님을 비롯한 여러 교육장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는 질의내용은 아니고요, 부감님 지금까지 고생하셨는데 거기에 더 얹히는 결과의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서 아주 죄송스럽지만 지금이 아니면 또 한 달 후나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답변을 듣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달받은 내용을 그대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한 말씀만 간단히 하고 마치겠습니다. 부감님과 저와 또 우리 교육위에서 정책질의나 예산심의 하는 것들을 관심 있게 들으시는 분들이 연세 드신 분들이 좀 계십니다. 전혀 없지는 않거든요. 생방송으로 들으신 분들도 계시고요, 일부러 의회 홈페이지나 핸드폰으로도 요즘에 들어오셔가지고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그분들 중에 어떤 어르신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최 의원이 여성의원이라서 깐보는 건지 다른 위원님들하고 답변이 분명하게 차이를 보이더라.’ 이런 얘기를 그 어르신께서 저한테 하셨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비정규직의 처우가 정말 동떨어져 있게 차별이 있을 정도로 못하다고 한다면 그 차별을 줄여가는 노력을 하는 게 부감님이나 교육감님 또 중간간부, 고위간부님들의 역할이고 그렇게 하는 노력을 보이는 게 또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 게 극히 정상인데 답변을 교묘히 안 하시고 피해가시려고 하시더라 이렇게 얘기를 또 하셨고요,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보였다라고 한다면 저도 사실 그런 걸 느꼈었는데 외부에서 밖에서 다른 분들이 봤을 때도 그렇게 보였다고 한다면 그런 점을 부감님께서도 분명히 아셔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전달드리고 싶었고요. 전라북도 도민을 위해 일하시는 자리에 계십니다. 그 자리에 계시는 동안에 약자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가 또 중앙으로 가실 거 아닙니까? 좋든 싫든 전북에 몇 년 계셨으면 전북에 애정을 가지고 전북을 위해서도 일해 주시고 전북교육 가족을 위해서 일해 주시기를 바라는 게 아마도 교육청 내부에 계시는 공무원들의 바람이고 또 교육감님을 바라보는 도민들의 바람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지금 하고 계신지,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신지 또 그런 의지를 각 국·과장님들께 보이고 계시는지 한번 돌아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정책질의에서 빠진 게 있어가지고 한 2∼3분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학생들 봉사활동이 연간 몇 시간이나 되죠? 초중고가 같습니까, 아니면…….

조금 다릅니다마는 약 20시간보다 조금 줄어있습니다.

그 대상기관은 어떻게 되죠?

교내에서도 할 수 있고 교외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봉사활동 전체를 교내의 봉사로서도 가능합니다.

그니까, 그래서 지금 봉사활동 시간은 채워야 되는데 코로나 시국에서 예를 들어서 요양원 같은 데도 방문을 자제하고 또 여러 가지 학교도 안 나오는데 봉사활동 시간이 조정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대로 유지되는 겁니까?

저희가 1학기 지나면서 코로나 상황이 엄중해지면서 학생들의 봉사활동 절대시간을 줄였고요, 그래서 학교 내든 학교 외든 봉사활동 시간을 줄였는데 구체적인 시간은 제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줄이는 것보다도 유예해서 올해는 없앤다든가 그런, 이 지침이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아니면 도 자체적으로 본청에서 세운 거예요?

교육부의 지침도 있었고요, 저희들도 그 지침에 맞게 했는데 저희가 타 시도에 비해서 원래 기준 봉사시간이 조금 많았었습니다. 그랬는데 저희들도 타 시도 수준이 줄인 것만큼 같이 줄였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 봉사활동 시수를 교내봉사이든 교외봉사이든 완료를 했습니다. 이것이 학교 간 경쟁의 의미가 아니고 학교 내의 의미이기 때문에 이미 봉사활동을 100% 한 학생들을 고려하면 지금 있는 줄어든 봉사활동 시간보다 더 줄이기는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제는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유예해서 내년까지 합쳐서 시간을 조정한다든가 해야지, 지금 문제가 각 부모님들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요양병원이라든가 이런 단체를 많이 드나들면 거꾸로 우리 애들이 거기 가서 전염이 되지 않나 그런 부분을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그래서 이 봉사활동 시간을 우리가 꼭, 물론 봉사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꼭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법은 없잖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부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를 들어서 한 학생이 10시간을 맥시멈으로 했다면 방법을 조정해서 내년까지 다른 학생도 10시간을 채우면 된다든가 좀 유동적으로, 우리가 억지로 꿰맞출 필요는 없잖아요. 우선 전염병 감염되지 않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을 정해놓고 강제적으로 의무화하지 말고 잘 조율을 해서, 우리 봉사활동도 중요하지만 선별하고 우리 애들이 감염 안 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춰서 봉사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잘 아시겠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부감님 보충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익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정수 위원입니다. 의안심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 규정에 따라 교육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자료검토와 질의를 통해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사업에 대해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있었으므로 예산안의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3조5,007억7,661만9천원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3조5,007억7,661만9천원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정수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처리의견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0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처리의견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 준비로 수고하여 주신 김국재 국장님, 이현규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