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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병도 의원 발언

제375회 제2차 문화건설안전위원회2020-09-08

이병도 의원 프로필 보기 →

병도

이병도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와 전라북도 문화관광재단, 전라북도 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에 대한 경영평가 결과보고를 듣고 도민안전실, 문화체육관광국, 건설교통국 소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문화체육관광국소관202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문화체육관광국소관202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설명과정에서 의심나는 부분은 메모하셨다가 설명이 끝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여일 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윤여일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이정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문화와 예술·체육·관광이 도민의 일상이 되도록 문화·체육·관광 분야 정책발전과 개선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애정 어린 관심을 보내주신 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595억8,900만원보다 35억4,900만원을 증액한 총 1,631억3,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세입내역으로 세외수입 2억3,300만원을 감액하였고 지방교부세 15억원을 증액하였고 보조금 22억8,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527억8,600만원보다 38억3,100만원을 감액하여 총 3,489억5,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0쪽부터 15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718억1,100만원보다 42억1,600만원을 증액하여 총 760억2,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 증감내용은 공공미술 프로젝트 52억3,200만원을 증액하였고 전주 독립영화의 집 10억원, 세계합창 경연대회 개최 지원 2,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총괄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779억2,400만원보다 14억5,800만원을 증액하여 793억8,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 증감내용은 포스트코로나 대비 관광상품개발 지원 11억5,200만원, 관광지 방역 수용태세 개선 지원 16억6,500만원을 증액하였고 새만금방조제 개통 10주년 기념 열린음악회 개최 4억원, 해외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 3억5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정책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001억5,100만원보다 69억9,400만원을 감액하여 931억5,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 증감내용은 코로나19 피해 위탁시설 운영비 지원 2억1,500만원을 증액하였고 생활체육대축전추진단 개최 관련 24억600만원, 도체육회 전문체육지원사업 20억7,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860억6천만원보다 24억8,300만원을 감액하여 835억7,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 증감내용은 전라유학진흥원 건립 15억원을 증액하였고 세계유산 보존관리사업 14억9,400만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14억8,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립국악원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08억4,500만원보다 7,700만원을 감액하여 107억6,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 증감내용은 코로나19로 취소된 국악연수과정 수강료 반환 3,900만원을 증액하였고 공연기획실 운영 1억3,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립미술관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59억9,400만원보다 5천만원을 증액하여 60억4,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 증액내용은 인력운영비 5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2020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회 추경 편성 이후 통보된 국고보조사업과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문화예술인 및 관광체육업계 지원사업 예산만을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대리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영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이광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광영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 -----------------------------------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평근 위원님.
평근

오평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언급이 있었는데요, 동학농민혁명 역사문화공원 조성 이게 지금 33억이 전액 감액되었는데 사유가 전주시 미확보에 따른 도비매칭비 감액으로 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전주시에서 예산을 매칭을 해 줘야 되는데 이번에 1회, 2회 추경 이렇게 코로나사태가 일어나면서 매칭비를 전주시 자체적으로 아마 코로나 사태 긴급지원금으로 쓰다 보니까 매칭비를 못해 온 것 같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그건 여기에 나와 있는 건데 코로나사태가 오늘내일 종식될 일도 아니고 이와 같은 사회적 여건이 계속될 것 같은데 그러면 전주시하고 향후 사업계획에 대한 예산배정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나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것이 2023년도까지 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전주시와 협의를 해서 조속히 마무리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잘 협의해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기독교 근대역사문화관 건립사업인데요, 이게 15억 정도 예산이 서서 2018년도에 11억 정도가 집행이 되고 그리고 2019년도는 집행이 되고 또 금년도에도 그대로 있고 그런데 이게 보니까 사업집행률이 약 80% 정도까지 돼 있는데 현재 9월이잖아요? 9월인데 집행률이 이렇게 저조한 사유를 설명 좀 해 주시죠.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이 사업이 집행이 더딘 것은 공사입찰을 해 가지고 도급계약을 체결을 해야 돼요. 그런데 도급계약 과정 중에 선정된 업체가 부정당 업체로 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재입찰하면서 그 부분에서 아마 사업이 좀 지연이 됐고, 그다음에 이번에 삭감되는 부분이 일단 전주기독교성지화사업추진위원회에서 자부담을 해 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업이 지연된 것 같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그러니까 54쪽에 보니까 문체부 변경내시 확정 통지에 따른 국도비의 감액이라고 사유가 나와 있는데 이게 기독교단체에서 자부담이 안 되었다, 그래서 국비, 지방비까지 모두 감액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기독교단체 분위기를 알고 있나요? 왜 자부담이 안 되었는지 파악하고 있나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변명하기가 사실 옹색한데 코로나로 인해서 자체적인 수입 좀 이렇게, 아니, 코로나 때문이 아니고 자체적인 수입이 들어와야 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게 좀 힘든가 봐요.
평근

오평근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 아까 그 단체 이름이 뭐죠? 전북기독교성지화사업추진위원회, 협의하고 긴밀하게 소통하거나 그래 본 적이 있습니까?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아직 그 부분까지는 저는 사실 안 했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저희가 생각해도 요새 종교단체나 이런 데가 여러 가지 수입원 확보가 쉽지 않은 걸로 그렇게 알고는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코로나사태가 종식될 기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대로 갈 확률이 있는데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자부담이 안 되면 추진이 안 되는 거죠?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죠. 자부담이 안 되면 추진이 어려운데 사실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중앙부처에서도 그렇게 자부담이 안 됐다 해 가지고 사업비는 깎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중앙부처에서도 돈이 좀 필요하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아마 삭감을 한 것 같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대책이나 방안이 있으면 얘기 좀 해 주시죠.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사실 저희도 장기적으로 고민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내년 6월까지 그렇지 않으면 12월까지 코로나가 장기화된다는데 저희도 문화예술 쪽이라든지 관광 쪽 이런 쪽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내년도 예산 편성하는 데도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이거 계속사업이라 앞으로 계속 추진을 해 나가야 할 텐데 현실적인 여건이 매우 어렵다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향후에 이런 예산대책을 잘 세우고 기독교추진협의회하고도 긴밀하게 소통을 해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대리

오평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규 위원님.
영규

최영규위원

국장님 이하 과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1월 추경부터 이번 3회 추경까지 문화체육관광국 코로나 위기극복 지원사업 도비 투자액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분야별로 보니까, 여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이니까요. 관광분야하고 문화예술분야하고 체육분야 이렇게 나눠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좀 살펴보셨는가요? 분야별로 나눠서.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저도 봤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래서 살펴본 결과 관광분야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비율로 따져보면 한 68% 정도 차지하는 것으로 제가 조사한 결과 그렇게 나타났는데 총액이 한 56억 정도 돼요. 맞습니까?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런데 관광분야가 6건에 한 38억 정도 한 68% 정도 차지하고 있고, 문화예술분야가 8건인데 15억7천만원 정도 돼서 한 28%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체육분야는 대회가 요즘 다 취소가 됐으니까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적은 것으로 이해가 되고요. 그런데 이제 따져본 결과 힘든 건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유독 관광분야에 지원이 편중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그렇게 확인하셨죠?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사실 코로나 때문에 어느 예술단체나 예술인 그다음에 문화관광 있고 여행업계 다들 사실 직격탄을 맞았는데 저도 마음적으로 사실 마음이 아픕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관광분야 쪽에 편중된 이유.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데 관광분야에 이렇게 편중됐다고 하는 것은 사실 저희가 신규사업을 발굴하지 못한 부분도 일정부분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비만 가지고 했을 때는 그 말씀이 맞고요, 거기에 국비를 포함했을 때는 문화예술 쪽이 한 54.2% 차지하고 그다음에 관광 쪽이 한 42.5%를 차지해요, 국비를 포함했을 때는. 그런데 도비만 가지고 따졌을 때는 사실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쪽 관광분야가 압도적으로 많고 문화예술 쪽은…….
영규

최영규위원

예. 국비가 투입되는 부분들은 별개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비가 투입되는 부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도 문화체육관광국에서 보게 되면 문화 관련된 과가 관광총괄과 하나 있고 체육정책과 하나 있고 나머지는 다 문화예술 관련된 과나 소나 그런 기관들로 다 문화체육관광국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국비는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너무 한쪽으로 편중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이 미약하다는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아시다시피 생계활동이 평소에도 어려운 특수직업군입니다, 문화예술인들은. 통계치를 정확하게 따져보려고 찾아봤는데 유일하게 공식적인 데이터가 있는 게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술인 실태조사더라고요. 그래서 2018년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1,280만원을 수입, 연간, 문화예술인들이 벌고 있습니다. 그러면 월 100만원씩 수입이 난다는 건데, 평소에도. 그런데 지금 코로나 이 상황에서는 공연활동이 전혀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전라북도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더군다나 전라북도는 문화, 예술 굉장히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도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고 그래서 그쪽 분야에 많은 투자 그리고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도민들은 알고 있을 텐데 실제 전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이런 특수성을 고려해서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지고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지원을 했더라고요. 1인당 50만원씩. 그리고 연말에 가서 한번 더 지원을 하겠다라고 공약을 한 바 있습니다. 저희 전라북도도 전라남도 벤치마킹 해 봐야 되는 거 아닌지 고민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타 시도도 한번 검토를 해서 또 4차 추경이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반영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문화예술 증명원이라는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됐는데 그 증명원을 발급받은 예술인들에 한해서 지급을 했다고 합니다. 전라북도는 그 증명원을 발급받은 예술인들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확인한 결과는 그렇게 많지가 않다. 충분히 1차, 2차, 왜 전라남도는 하는데 우리는 못하는지, 전라북도에 있는 도내 문화예술인들은 매우 궁금해 하고 상당히 어떻게 보면 자괴감에 빠져있고 실의에 빠져있습니다. 특수직업군이라는 걸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면서 전라북도가 과연 문화예술의 도시라고 하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진정성을 갖고 앞으로 추진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주체가 되는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지원을 좀더 따뜻하게 챙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찬욱

최찬욱위원

경쟁력 있는 영상복합문화공간을 위해서 전주 독립영화의 집 건립사업이 있는데.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전주 독립영화의 집 말씀하십니까?
찬욱

최찬욱위원

예.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문체부 국비내시 변동에 따른 사업비 삭감 했는데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토지매입 절차들이 지연됐다고 그러는데 사실입니까?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현재 전주 고사동에 있는 옥토주차장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영화제도 개최하고 그러는데 주차장을 매입하려고 했는데 토지지가가 너무나 감정가가 상승이 되다 보니까 전주시에서 매입하고자 하는 금액과 토지주의 금액과 너무나 차이가 커서 그것 때문에 사업이 지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참으로 다른 돈도 아니고 국비를 100% 삭감을 하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생겼는데 사후 사업추진에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이 부분은 저희도 적극 나서가지고 9월 중에는 아마 토지매입을 완료하려고 전주시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바로 사업이 진행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지금 벌써 이걸 계획한 지가 한 3년 가까이 흘러갔는데 차질 없는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동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용

조동용위원

군산 3선거구 조동용 위원입니다. 관광상품개발 지원 신규사업 있잖아요? 이게 총 1,252개소를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건가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동용

조동용위원

그러면 액수가 28억 정도 되는 건데 개소당 한 200만원 정도…….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200에서 최대는 한 400만원까지.
동용

조동용위원

차등지원 하는 건가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차등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러면 1,200개소를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하나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1,200개소에서 업체 종사자가 있잖아요. 종사자별로 차등으로 지원하는데 3명 이하일 경우에는 200만원, 그다음에 4∼7명일 경우에는 300만원, 그다음에 8명 이상일 때는 400만원으로 지원하려고 합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여기 내용에는 관광상품개발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업체가 2명이든 10명이든 상품개발에 대한 대가로 지불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건가요? 내용이.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 상품을 개발해 오면 그 업체 종사자로 구분해서 지원하려고 합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세요. 제가 이해가 안 가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상품개발비로는 일단 100만원씩을 우선 지원해 준답니다. 건당 100만원씩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종사자별로 이렇게 지원해 주고. 두 가지로.
동용

조동용위원

국장님 어쨌든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지, 제가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1,252개소에서 100만원씩을 일괄 지급 해 줘, 신청한 관광업계 종사자들한테. 그다음에 일괄 지원을 해 주는데 그중에서 관광상품을 제출한 회사들한테, 의무적으로 그러면 제출하겠네요? 관광상품을.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의무적으로 제출할 수가 있죠.
동용

조동용위원

그러면 이걸 누가 감수합니까?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시·군에서 담당공무원이 전부 감수하고 있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집행 자체는 시·군에 배분해 주고 시·군 관광 총괄 담당부서에서 상품개발 한 내용을 전부 다 받나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죠. 전부 받아가지고 그걸 감수를 하고 있습니다. 검증절차를 거쳐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이게 언뜻 봐서는 그냥 관광업계가 힘드니까 지원을 해 주기 위한 어떤 명분을 하나 만든 것 같긴 해요. 그런 측면이 좀 강하죠?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사실 그렇다고 봐야죠. 그냥 일부러 지원하는 것보다 그래도 나름대로…….
동용

조동용위원

어떤 명분이 있어야 되니까.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동용

조동용위원

저는 관광상품을 어떻게 개발해서 1,200개소가 제출할지는 모르겠는데 기왕 지금 어려운 거니까 코로나시대에서 관광업계가 생존하기 위한 나름대로 생존상품을 또 고민도 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저는 이런 형태로 지원해 주는 게 좋은 것 같은데 문제는 그게 형식적으로 관광상품을 다 개발해서 제출했는데 그냥 사장될까봐, 휴지조각으로 전락될까봐 이런 게 약간 사실 염려가 돼요. 그래서 혹시 필요하다면 그런 관광상품을 어쨌든 각 회사에서 제출할 텐데 그런 제출된 어떤 상품 중에 실제 코로나시대에 새로운 상품으로서 활용이 가능하다, 마케팅적으로 괜찮겠다 이런 것들을 취합하는 기능도 도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추후에 4차 추경 때나 이런 때 반영을 해서 그런 또 좋은 상품이 있으면 상품개발뿐만 아니라 상품시연에 대한 지원도 연동돼서 되어지면, 지금 제가 말 듣기로는 관광업계는 한 70% 정도가 사실상 폐업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지금 상반기 때 비교를 해 보니까 한 200개소가 폐업을 했더라고요.
동용

조동용위원

폐업은 안 했지만 사실상 폐업인 상태가 70% 정도 된다고 하니까 그만큼 많이 어려우니까 기왕 도와줄 명분을 갖고 도와주는데 그게 애써서 제출한 그분들의 노고가 그냥 사장되지 않고 혹시라도 그런 것들이 관광업계에 조그만 숨통을 트일 수 있는 마케팅 내용이 되면 지원해 줄 계획도 4차 추경 때는 오히려 반영하는 게 더 좋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도립국악원에서 감액사유 중에 강사님 공연기획실 어린이국악단 지도강사 수당을 5천만원 정도 감액한 건데 이게 어린이국악단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강사수당을 감액하는 건가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죠.
동용

조동용위원

그러면 이분에 대해서는 어떤…….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강사를 해야 되잖아요. 해야 되는데 교재를 만들어 갖고 왔을 때는 일정부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 가르치지는 않지만 교재를 제작해서 가져왔을 때 그때는 지원합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러니까 여기 자료로만 보면 5,040만원인데 이게 기정액이 전액 삭감된 거잖아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죠.
동용

조동용위원

전액 삭감된 거니까 강사수당을 지급할 예정에 있고 그분은 어쨌든 이게 하나의 생계수단이었을 텐데 이걸 전액 삭감하게 되면 이분의 개인 의지로 된 게 아니고 코로나라고 하는 어떤 물리적인 상태 때문에 불가피하게 한 건데……. 국악원장님, 자세히 알면 말씀해 주세요.
기남

염기남도립국악원장

국악원장 염기남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연기획실 어린이국악단 지도강사 수당은 현재 순창교육청하고 순창군하고 협연을 하는 그런 강사수당인데요, 무지개국악오케스트라 공연이라고 해서 다문화가정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한 40명을 대상으로 해서 주 1∼2회 방문해서 교육을 하는 거거든요. 이 강사수당은 저희가 강사수당을 파견해서 주는 겁니다. 저희 지도교수들이나 예술단원들을 파견해 가지고 강사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인데요,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들이 전면 중단을 시켰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러면 여기 지도강사 수당은 기존에 국악단 단원 중에 계신 분들이 나가시는 건가요?
기남

염기남도립국악원장

그렇죠. 지도교수나…….
동용

조동용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원래 국악원에서 급여를 받는 분들이겠네요?
기남

염기남도립국악원장

예, 그렇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렇다면 이 지도강사들은 추가수당인 건가요? 일종의.
기남

염기남도립국악원장

그러죠. 공연수당입니다, 공연강사수당.
동용

조동용위원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니까 기존 생계는 유지될 거다? 추가수당이 아니어도.
기남

염기남도립국악원장

예.
동용

조동용위원

그러면 이 지도강사수당은 몇 명분에 대한 삭감입니까?
기남

염기남도립국악원장

몇 명이 아니라 저희들이 주 1∼2회 정도 가는데…….
동용

조동용위원

회당 수당이 어느 정도 책정돼 있어요?
기남

염기남도립국악원장

1인당 한 5만원 정도.
동용

조동용위원

그런데 5천만원이면 액수가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기남

염기남도립국악원장

공연 횟수가 많이 있거든요.
동용

조동용위원

그래요? 나중에 그럼 그건 한번 알려주시고요.
기남

염기남도립국악원장

자료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제가 굳이 삭감내역에서 이런 걸 질의를 드린 이유는 어쨌든 체육행사든 문화행사든 예술행사든 각종 행사가 다 취소되어지고 없어지면서 아까 존경하는 최영규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상당히 많은 저임금이나 또는 최소생계 수준밖에 되지 않는 일반 강사님들이나 시간강사님들 이런 분들이 대개 경제적으로 곤란을 겪고 있더라고요. 도청 국장님께서는 그러시지는 않겠지만 그런 분들의 임금성격들을 삭감하는 데는 매우 신중하고 그걸 보전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찾을 수 있는 데까지 찾아서 이런 문제를 대책을 세워주시는 게 좋겠고, 향후에도 이 코로나가 단기간에 끝날 문제가 아니고 내년 전반기까지는 적어도 유지될 걸로 보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계획 세울 때도 그런 분들에 대한 충분한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한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완수

한완수위원

제안을 드리고자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포스트코로나 대비 관광상품개발을 시·군비 합쳐서 약 28억 정도 예산이 계상된 것으로 봐지는데 이게 지금 여행업이랄지 숙박업에 조건 없이 100만원씩을 드리고 인원수에 비례해서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이렇게 드린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운 것으로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무작정 이렇게 어떤 대안 없이 지원해 주는 그런 결과물로 끝난다면 과연 도비, 시·군비 합쳐서 28억 정도가 그냥 사장되어 버리고 상품개발은 하지 않았어도 지급을 받는 그런 상황이 도래되면 지원해 준 만큼 효과가 극대화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이 들어서, 지금 잘 아시다시피 관광 트렌드가 전체적으로 바뀌어졌잖아요. 그래서 콘텐츠를 개발하고 스토리를 개발하고 지속 가능한 그런 발전모델들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농업체험코스를 개발했다, 또 생태학습 그런 코스를 개발했다, 역사문화의 탐방코스를 개발했다, 택시가 관광전문택시가 있어서 그 택시가 여행을 전라북도로 오신 분들에 대해서 충분한 안내를 할 수 있는 그런 코스를 개발했다라고 한다면 우수상품으로 인정을 받을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하게 업종에 따라서 업종에 100만원씩 드리고 그 업종의 인원수에 따라서 200, 300, 400씩 주는 것보다는 약간씩 금액을 줄여서라도 좋은 상품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확실히 줄 필요가 있겠다. 이 금액 내에서 내부조정을 통해서 정말로 이런 관광상품을 좋은 상품을 개발해 왔다고 한다면 그 업소에 조금 많은 지원을 해서 그것이 활성화돼서 정착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겠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전라북도 관광상품 100선 개발해 가지고 과연 얼마만큼 지금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잘 안 봤습니다마는 그냥 사장되어 버리고 없어졌던 그런 관광상품들 대다수 많이 있다. 그 관광상품 중에서 식품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것이 과연 관광상품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기획을 하신 이정석 과장님이나 신현춘 사무관님께서 한번 그런 쪽으로도, 우수상품을 개발해 갖고 오면 시상금을 1천만원을 드린다든지 이 금액 내에서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말씀에 감사드리고요. 이번 사업계획 수립할 때 시·군에 내려보내야 하잖아요. 그러한 부분도 한번 감안을 해 가지고 시·군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금액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일단은 좋은 상품 개발해 갖고 오면 거기에 대한 상당한 보상을 해 드리자. 그래야 서로 의욕적으로 가지고 상품개발 할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명지위원

김명지 위원입니다. 도립미술관장님 뵈니까 갑자기 생각나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여일 국장님, 도립미술관이 지금 개방이 돼 있습니까, 개방이 안 돼 있습니까?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현재는 휴관 중에 있습니다.

김명지위원

휴관 이유가 뭐죠?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아직 코로나 때문에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좀…….

김명지위원

그럼 언제부터 휴관 중이고 언제 다시 개방할 거죠?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2단계가 낮아져야 휴관을 취소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명지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요, 오늘 아침 방송을 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국민적 정서가 메말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각적인 전시를 할 수 있는 미술작품이나 조각작품 이런 것들은 전시회를 다 하더라고요, 전주시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그래서 쭉 전시 스케줄들이 나오던데. 정말로 갈 데가 없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국민들이. 그래서 자주 찾는 도립미술관을 갔는데 휴관하고 있더라고요. 휴관하고 있고 어차피 간 김에 외부, 지난번에 예산 들여가지고 한다고 해서 거기를 가서 보니까 밖에는 시설이 다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이 많이 와서 부모님들하고 함께 놀고 있고 그다음에 미술관 관리인이 한 분이 나오셔 가지고 마스크 쓰고 관리도 하고 계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본관으로 들어가는 계단 쪽에는 아직도 공사를 안 했나 손 댄 흔적도 없을뿐더러 정말로 이런 시기에 시각적으로 할 수 있는 최대한 예방을 해서 미술관을 개방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코로나19 2단계가 지속적으로 가면 계속 문이 닫혀야 되나요? 휴관을 해야 되나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원래는 공공시설은 휴관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사실 공감하고요, 곧 있으면 또 추석이 닥쳐요. 그러다 보면 그분들이 어디 갈 데가 없어요, 사실. 갈 데가 없고 하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게…….

김명지위원

좀 예방을 철저히 해서…….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그다음에 시간대별로 인원수를 조정하고 그다음에 몇 % 이내는 안 되는 걸로 해서 총 관람객의 한 50% 이내는 입장을 못하도록 이렇게…….

김명지위원

탄력적으로 계획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도립미술관이 시내 한복판에 있는 게 아니고 모악산에 있기 때문에 휴관 중인지를 모르고 찾아가는 시민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도민들도 계시니까 그러한 계획을 방송을 통한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도민들한테 공지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대리

김명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관광상품개발 지원사업 관련해서 코로나 대비 저희가 지원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1차, 2차 추경에 수립한 3개 사업이 있어요. 음식점시설 개선사업이 약 31억6천만원 정도 되는 사업인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 집행률이 약 5%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 해외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사업 이 사업도 1억인데 집행률이 10% 그리고 또 세 번째,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사업 이것도 역시 3억짜리 사업이 집행률이 6%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음식점시설 개선사업의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다음에 여행사 관련해서 해외관광객 유치사업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안 되잖아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대리

그다음에 단체관광객 유치사업도 역시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업이다 보니 4차 추경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사업을 변경해서 4차 추경에 반영하는 건 어떻겠는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음식점시설 개선사업도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여론조사 해 가지고 정말 음식점에서 필요로 하는 예산이 무엇인지 그거를 청취하셔서 조건이 까다롭다 한다면 좀 완화할 필요도 있고 그분들이 원하는 게 무언지 살펴보셔서 이 사업을 변경해서 지원하는 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맞고요. 이 사업이 저희가 도비를 내려주면 추경 전 시행결의를 도비만 가지고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시·군의 입장에서는 추경하고 예산을 같이 매칭을 해서 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추경이 늦는 데가 있어요. 지금 하다 보면 11월달에 하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사업이 지연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여하튼 위원님 말씀에 잘 찾아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대리

그래요. 이 사업에 대한 어떤 실효성이라든지 집행률 참고하셔서 정말로 필요로 하는 사업이 무엇인가를 분석해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대리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2. 전라북도공정관광육성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전라북도관광약자를위한관광환경조성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전라북도문화콘텐츠산업육성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전라북도콘텐츠융합진흥원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공정관광육성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전라북도관광약자를위한관광환경조성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전라북도문화콘텐츠산업육성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전라북도콘텐츠융합진흥원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안 총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모두 의원발의 안건이며 8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히 토론된 안건으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처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영 전문위원은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이광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광영입니다. 전라북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전라북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전라북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전라북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전라북도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전라북도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전라북도 콘텐츠융합진흥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 콘텐츠융합진흥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라북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콘텐츠융합진흥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총 4건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임위 간담회 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평근 위원님.
평근

오평근위원

전라북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계획을 관광진흥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권역별 관광개발 계획에 포함시켜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가 개정되면 공정관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은 물론이고 종합적인 관광객 수립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법정 계획과의 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우리 위원회의 간담회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등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대리

오평근 위원으로부터 원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명지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가결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이의 없습니까?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이의 없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대리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조례안은 원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완수 위원님.
완수

한완수위원

관광지에요, 국장님! 교통약자를 위한 주차시설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복지국의 관계 상임위를 할 때 전라북도를 전수조사를 한번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상당수가 교통약자를 위한 장애인시설이 표시가 안 돼 있다. 그건 복지국 소관입니까, 우리 관광국장님 소관입니까?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원칙적으로는 복지국 소관인데 저희도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열린 관광지 사업이라고 약자에 대한 편의시설을 제공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 사업을 문화관광부에서 공모를 해 가지고 사업을 따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갔을 때는 복지국 소관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러면 양 국에서 서로 협업을 통해서 전라북도에 있는 관광지만이라도, 공공시설에도 교통약자가 2층으로 올라갈 수 없는 그런 시설들이 전라북도에 90% 이상이에요. 현재 있습니다. 존치하고 있는데 많은 비예산을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한 교통약자를 위한 주차시설 공간을 복지국과 협업을 통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바로 금년도 연도 말에라도 금년 이내에라도 주차공간을 확보해 주는 것이 교통약자를 위한 배려가 아니겠는가. 또 전라북도를 찾는 교통약자들에 대해서 관광약자들에 대해서 배려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는 관광지 쪽만 해당이 되고 전체적인 큰 틀로 봐서는 복지국에서 해야 되고.
완수

한완수위원

전체적인 시설에 대해서 제가 얘기드리는 게 아니고 관광지에 대해서만이라도 주차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복지국하고 협업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임위 간담회 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기 때문에 추가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님.

김명지위원

김명지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추진계획을 관광진흥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권역별 관광개발 계획에 포함시켜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가 개정되면 관광약자를 위한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은 물론이고 종합적인 관광계획 수립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법정 계획과의 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우리 위원회의 간담회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등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대리

김명지 위원으로부터 원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평근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가결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이의 없습니까?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이의 없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대리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임위 간담회 시 이 안건도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위원님.
찬욱

최찬욱위원

전라북도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전라북도 콘텐츠산업 육성 조례 재단법인 출연기관에 대한 지원 근거인 전라북도 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의 설립 및 지원 근거조항에 포함되어 혼용되고 있어 이를 별도 분리하여 조례 체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가 개정되면 혼용되고 있는 진흥원 설립 및 지원과 관련 조항을 개정을 통해 분리하여 조례 체계를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우리 위원회의 간담회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등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대리

최찬욱 위원으로부터 원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동용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가결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이의 없습니까?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이의 없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대리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 콘텐츠융합진흥원 설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임위 간담회 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용 위원님.
동용

조동용위원

조동용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콘텐츠융합진흥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전라북도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에 포함되어 운영되고 있는 도 출연기관에 대한 출연금 지원 시 별도 조례가 있는 것이 합당하므로 조례를 제정하고 문화콘텐츠에 국한되어 있던 재단법인의 명칭을 중앙부처 공모사업 대응 등 콘텐츠 외연 확장을 위해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가 제정되면 문화는 물론 다양한 산업을 융복합하여 시행함으로써 전라북도 콘텐츠산업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우리 위원회의 간담회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등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대리

조동용 위원으로부터 원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찬욱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가결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이의 없습니까?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이의 없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대리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 콘텐츠융합진흥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전라북도 문화관광재단, 전북 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에 대한 경영평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여일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윤여일입니다. 먼저 저희 국 소관 출연기관의 경영평가가 매우 낮게 나타난 거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평가결과를 토대로 해서 더욱 개선해서 한걸음 발전되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저희 경영평가 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평가는 작년 한 해를 기준으로 해서 한국능률협회에서 컨설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소관은 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과 문화관광재단이 여기에 속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재단은 잘된 점은 전반적으로 문화관광 브랜드 상설공연과 작품성 제고가 되었고, 그다음에 객석점유율 및 관람만족도는 증가하였습니다. 미흡한 점은 전년도 경영평가 결과 개선노력에 조금 미흡했고 문화예술 진흥 및 교육사업에 대해서는 계획이 치밀하지 못했다는 점이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은 작년에 다등급이었는데 라등급으로 이번에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주요 등급하락 이유는 경영이념 그다음에 조직운영, 기업지원, 창작지원 평가지표에서 하락이 된 주요 요인입니다. 우수한 점은 국가공모사업은 노력을 해 가지고 월등히 앞섰습니다. 그래가지고 목표 대비 164%를 초과달성을 했는데 내외부 고객만족도가 전년도보다 조금 높아졌습니다. 미흡한 점은 각 미션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고 고객만족도라든지 인적자원 활용 방안에 대해서 조직진단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전반적인 미흡요인과 분석은 총 16개 항목에 대한 평가결과가 전년도 평가 시 지적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관리에 소홀해 가지고 좀 미흡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영이념이라든지 사회적 가치실현, 문화관광사업, 창작지원 등 지표는 상대적으로 부진한 것으로 평가되어 중점 관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기관장의 평가, 중요성 인식제고 및 지표별 세밀한 분석과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서 책임성 있는 평가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기관별 평가분석은 자료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경영평가 보고가 있었는데요,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용

조동용위원

군산 3선거구 조동용 위원입니다. 어쨌든 경영평가에서 사실상 최하등급인 라등급을 맞게 돼서 저희 상임위원회 소속 출연기관으로서 같이 마음이 아픕니다, 일단요. 그리고 문화관광재단 같은 경우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라등급이죠?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동일하게 라등급인데 보니까 공공구매 실적이 미흡한 문제 이게 되게 주요한 화두가 됐어요. 사실 본 위원이 저희 상임위원회에 와서 공공구매 실적을 평가지표를 만들어서 구체적으로 보고도 요청을 했었고 그랬었는데 이게 전년도 평가에서도 개선사항이 없었어요, 쉽게 얘기를 하면. 그래서 우리 대표께서 공공구매 실적에 대해서 올해 벌써 하반기가 다 들었는데 올해 추진계획 좀 구체적인 달성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별도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표현돼 있지 않은데 문화관광재단에 직원 결원상태도 경영평가에 좋지 않은 평가를 미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이죠? 국장님.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래서 저희 본 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결원에 대한 보충요구를 했었는데 이것도 시행이 실제 되지 않고 있고, 올해도 전체 인원이 보강이 될지 안 될지 확인이 필요한데 올해 안에 결원 대상자에 대한 전체 충원계획이 마무리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국장님.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올해 충원을 해 가지고 내년도 상반기 3월까지 하여튼 충원을 해서 업무를 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올해 것 평가를 내년에 또 받을 거 아닙니까?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죠. 그 부분에서 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올해 안에 결원보충이 되지 않으면 좋은 평가를 받기가 또 어렵잖아요? 내년 상반기로 미뤄놓으면.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동용

조동용위원

그래서 이 문제도 국장님께서 대표이사님하고 협의를 하셔서 결원을 올해 안에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동원해서 결원보충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리고 콘텐츠진흥원 문제인데요, 콘텐츠진흥원 문제는 마찬가지로 여기도 다른 건 모르겠는데 고객서비스 만족도조사에서 상당히 저평가가 됐다라고 하는 게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유감입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고객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콘텐츠산업진흥원을 이용하는 각종 콘텐츠 관련 산업 종사자들이 그런 이해당사자일 텐데 그런 분들이 고객서비스를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심각하게 내부조직 운영에서 고객대응서비스라든가 고객대응 과정에서 실제로 공정치 못한 어떤 잣대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든가, 또는 고객서비스 과정에서 갑질로 보여질 수 있는 어떤 불친절의 요소가 지속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평가를 받았을 거라고 보는데 조직 내부에서의 그런 고객서비스 응대교육을 비롯한 보완계획을 철저히 세우셔서 콘텐츠진흥원이 고객서비스 응대 부족으로 인한 저평가 사례는 없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거 하나하고, 또 문화재단하고 동일하게 콘텐츠진흥원도 직원들의 이직률과 직원들의 결원상태가 여전히 존속하기 때문에 평가에서도 저평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조직 내의 이직률이 낮은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첫 번째로는 높은 수준의 능력자를 요청하면서 그에 걸맞은 복지 및 급여시스템이 정확하게 수립되지 못한 측면이 있고, 두 번째로는 직원들에 대한 운영 과정에서 직원들 내부의 인화단결을 할 수 있는 조직 내부 분위기를 좋게 만드는 측면에서 매우 부족한 점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 내부 혁신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조직 내부의 리더십 그다음에 조직 내부 구성원들 간의 협업시스템 이런 것들이 충분하게 조직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우리 원장님께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국장님한테 양 기관에 대해서 철저하게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실제로 지속적으로 콘텐츠진흥원하고 문화재단의 직원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해서 노력해 준 것은 알고 있으나 아직도 그런 점들이 다른 전국적인 출연기관에 비해서 중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상위권으로 올릴 수 있으면 최대한 올려서 직원들이 일하고 싶은 직장구조를 만들어 줬을 때 직원들이 마음 놓고 자기 의지를 발현하고 직원들의 능력이 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 반드시 해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서도 국장님께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로는 공정한 공모사업을 비롯한 각종의 지원사업 과정에서 지사님이나 또는 각종 권력의 힘이 개입돼서 공정하게 어떤 문제를 결정하지 못했을 때 갖는 직원들의 상실감도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직원들이 실제로 일할 수 있는 조직문화가 좀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직장문화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직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조직문화 혁신에 대해서도 국장님이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해 주실 거죠?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내년에는 나등급 목표로 해 주실 거죠?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만약에 나등급 안 되면 세 분은 알아서 하세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대리

조동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욱

최찬욱위원

위원장님!
병도

이병도위원장대리

최찬욱 위원님.
찬욱

최찬욱위원

존경하는 조동용 위원님께서 아주 여러 가지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셔서 다른 말씀은 제가 지양을 하고, 우선 문화관광재단 이기전 대표이사님 부임하신 지 일천하십니다마는 2017년에 나등급, 2018년에 다등급, 2019년에 라등급 이렇게 매년 하향등급을 받았어요.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나는 이 관광재단 걱정이 뭐냐면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지금 공간에서 과연 그 많은 숫자들이, 아까 보수 문제, 결원 문제, 인화단결 문제 얘기했는데 그거 지금 다 컨트롤 됩니까? 사무실 문제부터 해결해야 할 것 같아요.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번 문제에 지금 주변 공관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국장님과 함께 공관을 알아보고 가능하면 내년 상반기에는 공관에 가서 직원들이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적극 추진하고 알아보고 있습니다. 예산문제도 있고 그래서 국장님하고 조율 중에 있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효율적인 조직관리 이것이 경영평가를 높이는 지름길이기도 합니다. 내가 가보면 과연 여기서, 정원이 한 70명 넘죠?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60명 정원에 현재 50여 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내가 볼 때 열몇 명도 근무할 공간이 없는 것 같애. 어떻게 다 근무하고 있어요?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상당히 비좁은 건 사실입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그래서 그 문제부터 시급하게 해결을 하시면서 내년에는 꼭 아까 조동용 위원님 말씀대로 다가 아니라 나가 아니라 가등급을 향해서 전진해 주시기 바라고. 최용석 우리 콘텐츠산업진흥원장님! 내년에 이번 이 조례를 통해서 명칭이 바뀌지 않습니까?
명칭에 걸맞은, 여기 보면 2017년에 가등급, 2018년에는 물론 라등급을 받았습니다마는 2019년에 다등급이었는데 이번에 라등급 된 것은 상당히 좀 이 또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명칭 개명에 걸맞은 그런 실적을 거양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국장님! 그리고 두 분 대표님! 지금 이 자료가 두 기관의 경영평가 결과 그리고 개선대책이지 않습니까?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병도

이병도위원장대리

이 내용 다 알고 계시죠?
이와 관련해서 저희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부분이 그거예요. 2개의 기관이 경영평가에 있어서 계속 하위권에 있다 보니 염려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들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두 분 대표님 각오의 말씀 좀 듣고 싶어요. 어떠신가요? 먼저 최용석 원장님! 향후에 어떻게 하시겠다 각오의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기전 대표이사님, 각오의 말씀 부탁드릴게요.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문화재단 이기전입니다. 제가 일 시작한 지 3개월이 되었는데 이유야 어쨌든 우리 문화재단이 이런 하위등급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존심도 상하고 또 그동안에 해 왔던 직원 여러분들의 노력에 비해서 표현내용이나 결과실적에 대한 보고내용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부족한 면이 많았고 또 제가 처음에 부임했을 때 직원들과 얘기했던 내용 중에 상하조직보다 수평적인 원탁회의에서 우리가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자. 그래서 현재 글라스 워(glass wall)를 없애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행자위에 보고 마치고 가자마자 차석급들 같이 모여서 또 허심탄회하게 한 2시간 정도 얘기했고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역량만큼 발휘를 못한 부분이 앞으로 우리가 최대한 그 부분은 발휘만 해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겠냐 해서 대화에 치중하고 있고, 저는 또 현장에 많이 나가서 현장에 있는 수급자들의 실행내용 철저하게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노력해서 좋은 결과를 얻도록 위원님들께 약속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대리

고맙습니다. 두 분 대표님 각오의 말씀 감사드리고요. 이상으로 전라북도 문화관광재단, 전북 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에 대한 경영평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 및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6. 202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계수조정의건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계수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시고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있었으므로 바로 처리의견을 개진토록 하겠습니다. 조동용 위원님.
동용

조동용위원

조동용 위원입니다.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민안전실, 건설교통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0년도 전라북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와 사업별 자료분석, 질의답변 등을 통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2020년도 전라북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대리

조동용 위원으로부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명지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면 조동용 위원의 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민안전실, 문화체육관광국, 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조동용 위원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간 바쁘신 일정 가운데에도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를 하시느라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건설안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 전라북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 콘텐츠융합진흥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11시47분 산회

출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