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복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복지환경국장 김정열입니다. 평소 복지환경국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백현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복지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총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623억3,065만5,000원이 증액된 2,696억2,281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694억769만5,000원,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억1,511만6,000원입니다. 복지환경국 총 세출예산은 우리 구 전체 예산 5,013억919만4,000원 중 62%로 기정 예산 대비 620억5,196만7,000원이 증액된 3,112억3,211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110억1,700만2,000원,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억1,511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 편성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 복지지원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40억6,457만1,000원에서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성립전 예산과 긴급복지 지원,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 등으로 568억6,115만5,000원이 증액된 609억2,572만6,000원입니다. 229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62억9,033만3,000원에서 568억1,309만7,000원이 증액된 631억343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569억437만4,000원, 긴급복지지원 2억975만 등을 편성하였고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2억8,6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 사회복지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815억5,355만5,000원에서 노인 및 장애복지사업의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 등으로 1,783만1,000원이 증액된 815억7,138만6,000원입니다. 243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903억3,224만2,000원보다 7억2,482만1,000원이 증액된 910억5,706만3,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기초연금 13억2,409만4,000원, 장애인 복지관 건립 5,000만 원,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주거 임차급여 8억2,640만8,000원,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2차 성립전 예산 1억7,5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립치매전담형 요양시설 건립 부지 매입비 및 공사비 15억6,280만 원 등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 가족정책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073억2,453만5,000원에서 보육사업, 인구정책사업, 아동복지사업 등의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로 26억5,893만9,000원이 증액된 1,099억8,347만4,000원입니다. 263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214억8,640만6,000원보다 30억1,412만3,000원이 증액된 1,245억52만9,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아동 지원 25억1,663만4,000원, 국공립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2억7,890만 원, 다함께 돌봄 센터 설치 1억4,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2,972만6,000원, 출산지원사업에 3,05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 농수산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82억8,004만8,000원에서 기본형 공익직불금 국고 보조금 내시 등으로 15억4,901만5,000원이 증액된 98억2,906만3,000원입니다. 285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48억6,818만9,000원보다 13억772만3,000원이 증액된 161억7,591만2,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긴급 농수로 보수공사 6,000만 원, 기본형 공익직불금 14억6,6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수산유통강화 및 학교급식지원 2억4,376만7,000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 환경위생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1억869만 원에서 태풍 ‘차바’ 피해 공중화장실 보상금 세외수입과 국·시비보조금 내시 및 성립전예산 등으로 2억9,807만2,000원이 증액된 14억676만2,000원입니다. 301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1억5,797만 원보다 2억3,281만2,000원이 증액된 23억9,078만2,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악취시료 자동채취장치 구입비 4,500만 원, 코로나19 위기극복 외식업 입식좌석 개선 지원사업 1억5,124만7,000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연구용역비 86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7페이지, 환경미화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47억7,164만1,000원에서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수입 등 9억1,964만3,000원이 증액된 56억9,128만4,000원입니다. 315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38억5,589만5,000원보다 6,660만9,000원이 감액된 137억8,928만6,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종이팩 교환사업용 화장지 구입 4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피서지 환경취약지역 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 4,346만1,000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1페이지, 사회복지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 1억8,736만2,000원에서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 등으로 2,600만 원이 증액된 2억1,336만2,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의료비 및 구료비에 2,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요구한 2회 추가경정예산이 가급적으로 원안대로 심의되어 계획된 주요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과별 심의 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별 순서에 따라 복지지원과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타과 담당관들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허사영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금년 5월4일부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국민생활 안정과 경제회복을 목적으로 지원한 정부의 한시적인 지원제도로서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대한민국 모든 국민에게 가구별로 지급되었습니다. 우리 구 지원대상은 지난 3월29일 기준 8만1,833세대 21만8,353명으로 총예산은 586억4,586만3,000원으로 국비 515억5,990만4,000원, 시비 53만4,447만 원, 구비 17억4,148만9,000원이며 구비재원은 예비비 9억4,148만9,000원, 재난관리기금 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비율을 보면 국비 90%, 시비 7%, 구비 3%가 되겠습니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으로 복지지원과에서는 5월4일부터 현금지급대상자 현금지급을 시작으로 선불카드제작 및 협약체결, 이의신청접수, 사업홍보, 동별 지원금 신청접수 창구개설 준비 등에 전 직원이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리하여 구에서는 동 행정복지센터 업무과중을 해소하기 위해 동별 정규직원 2명, 기간제근로자 등 인력을 지원하였고, 동 주민센터에서는 5월18일부터 지원금 신청접수 창구를 개설하여 선불카드를 지급하고 거동이 불편한 분들에게는 찾아가서 직접 신청을 받는 서비스를 운영하였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5월4일부터 8월24일까지 공식적인 지급이 완료 되었으며 예외적으로 1인가구 중 군인, 교정시설 수용자 등에 대한 지급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현황은 8만755가구로 현재까지 581억 원이 지급되었으며 향후 9월 중 군인·수용자에 대한 지급신청을 완료하고 최종정산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부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긴급하게 시행된 사업으로 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관련 직원들은 본연의 업무 속에서도 수고를 아끼지 않았고 긴급재난지원금이 구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미약하게나마 보탬이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232페이지,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내용 및 추진실적과 감액 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은「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해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에 대한 지원 필요성에 대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올해 2월부터 정부정책으로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되어 무급휴직 등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입원·격리자의 이탈 예방에 목적이 있으며, 지원대상은 보건소의 격리·입원치료 통지를 받고, 격리해제 통보를 받은 자 중 격리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자로 하며, 지원금액은 격리시작 당시 주민등록상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지급하며, 4인가구 기준 123만 원이며, 입원 또는 격리기간이 14일 미만일 경우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8월31일 기준 생활지원비 신청 대상은 총228명이며 이 중 112명에 대해 5,779만6,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미신청자에 대해서는 우편 또는 유선안내를 통해 신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당초 편성했던 금액은 4인 가구 기준 730세대에 지급 가능한 9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지급 추이를 검토한 결과 4인가구 기준 530세대에 지급 가능한 예산 6억1,400만 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입원·격리자 중 격리기간이 14일 미만인 신청자가 과반수 이상이고 주민등록상 4인가구 미만이 다수임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편성 하더라도 연말까지 지급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재난지원금을 주민들한테 지원하고 관리하신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자료들을 보다가 조금 이해가 안 가서 여쭙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이 569억 원인데 아까 말씀하실 때는 정부지원금이 90%, 시가 7%, 구가 3%라고 얘기했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그런데 229페이지를 보십시오. 이 항목에 보면 569억 원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는 국비와 시비밖에 안 적혀 있거든요. 3%에 대한 구비는 어디갔는가요? 구비가 쓰였다면 항목에 구비 예산이 적혀 있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요?

구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비비하고 재난관리기금으로 말씀드렸거든요. 재난관리기금 쪽에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별도로 편성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쪽에서도 적용돼야 되지 않나요? 우리가 예산을 볼 때 비율을 알려면 적혀있어야 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되는데요.

거기에서 바로 저희들이 품의를 내서 돈을 뺄 수가 있거든요.

예비비 항목에 있는 것이 예비비가 삭감됨으로서 이쪽에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안 그런가요?

예비비를 바로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예산서를 보고 이해하기가 힘들 것 같은데요. 일정 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기획조정실에 있는 예비비라든가 관리기금, 그런 예산들은 긴급할 시에 바로 품의를 내서 쓸 ….

그러니까 품의를 내서 했으면 예비비가 줄어들고 여기서는 늘어나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상에 표기를 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왜 필요가 없어요. 표기가 돼야 되죠. 그래야 사람들이 예산편성이 이렇게 됐다고 알 것 아닙니까. 예비비가 줄어들어서 예비비에서 끄집어 와서 복지지원과 재난지원금에 사용됐다는 것이 표시돼야 우리가 아는 것 아닙니까?

예비비를 쓰고 난 뒤에 어떻게 썼는지는 연말에 보고하도록 돼 있거든요.

지금 예산 편성하는 단계지 않습니까. 표시가 돼야죠.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예비비는 별도 편성 없이 바로 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위원님, 저희가 재난기금을 편성할 때 예산부서하고 충분히 논의를 했고 기금은 안전정보과에서 관리하거든요. 거기에서 구비에 해당되는 17억 원 부분하고 포함해서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만약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맞는다면 추후에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 생각에는 예비비에서 돈을 끄집어 왔고 성립전예산으로 썼잖아요. 그러면 회계상에는 맞게 표기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이 삭감됐는데 이 예산을 잡을 때 시기가 언제쯤이죠? 몇 월 쯤에 이 예산이 예산계로 올라갔습니까?

이 사업이 올해 2월부터 시작됐거든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에 예산이 변동됐지 않습니까? 이 자료를 만들려면 변동된 예산이 일단 과에서 예산계로 올라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이번 추경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계에 한 달 전에 제출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언제쯤일까요? 8월 초, 7월 말?

8월 초 정도 됩니다.

그러면 대충 예상들은 했겠네요. 앞으로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이 얼마 정도 들 거란 것은 예상이 됐고 과에서 합의해서 금액을 정하고 예산계로 올린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예산을 짤 때 그때 코로나19 위기 상황이 지금 하고는 인식이 확연히 다르죠? 이렇게 증폭될 것은 예상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당초에 예산 편성할 적에 730세대 정도로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예상과 달리 훨씬 적게 발생했거든요.

예상보다 지금이 더 적게 발생했다고요?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제가 아까 설명 드렸습니다만 입원과 격리자에 한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숫자가 저희들 예상보다 적다는 얘기입니다.

8월15일 이전을 우리가 인식했을 경우에 코로나19와 관련된 자가격리자 부분이 증폭된 속도가 엄청나거든요. 우리 주변에 코로나19가 일상생활 속에 가까이 와있는 상황이 돼버린 것 아닙니까. 이 예산을 잡을 때는 조금 줄어들어서 위기의식이 낮아지는 시점이었고 지금하고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을 잡을 때 예산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점에서 다르게 판단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 겁니다.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당초 예상치보다 숫자가 적은 이유가 당초에는 14일 정도로 기준을 잡아서 편성했는데 14일 미만 입원 격리자가 다수였고요. 그다음에 4인가구로 기준을 잡았습니다만 한두 명 정도 되는 가구가 다수라서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7월 말, 8월 초에는 과장님 생각이 맞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초기에 잡았던 예산이 쭉 오면서 8월15일 전까지는 줄어드는 추세였기 때문에, 관리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시는 것이 맞는데 우리가 8월15일 이후에 증폭된 것은 이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예상을 못했던 것 아닙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이 비용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죠?

임수필 위원님, 과장님이 무슨 말씀이냐면 현재 생활지원비 지원사업비가 삭감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예.

현재 코로나19로 환자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고 볼 때 이 예산을 삭감해도 되는지에 대한 당위성을 묻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은 2차추경에 준하는 예산들이고 앞으로의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으로 투입될 예산은 충분히 있다고 설명하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설명하십시오. 그것을 지금 묻고 있는 것이죠?

잠시만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충분하다고 느꼈던 시점이 지금의 상황하고는 다른 시점이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7월 말 시점하고 지금 시점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지역에서의 코로나19 위기와 관련된 생활지원이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생긴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예산을 삭감할 때 좀 더 신중하게 생각했어야 되지 않나 싶은 거예요.

위원님,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저희들이 당초에는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대비로 약6억1,400만 원을 편성했었는데 8월30일까지 지원한 격리자 수가 112명에 5,700만 원 정도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편성한 금액에 약10% 남짓을 지급했는데 어떻게 보면 6억 원 중에 5,000만 원이면 1년에 약60%가 지나간 시점인데 향후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남은 이 돈이면 충분히 지급이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잡을 때 생각이 7월 말하고 지금 생각하고 변동이 없다는 겁니까?

최근에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긴 합니다만 남은 예산으로도 그동안에 사태나 이런 추이를 봤을 때는 충분히 감당이 된다고 판단한 겁니다.

일단 삭감돼서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얹고 싶다 해서 돈을 얹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앞으로 코로나19와 관련돼서 사태추이를 잘 살펴보시고 또 예비비가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책자에 긴급재난지원금이 쓰인 것을 보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일반운영비가 있는데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될 때 국가에서 항목이 정해져서 내려오는지, 항목이 정해지지 않는데 우리가 하면서 이런 항목을 넣어서 사용 가능한지요.

예산상에도 있습니다만 재난지원금 쪽에 얼마, 그다음에 운영비, 인건비 쪽에 얼마 그런 식으로 예산편성 요구를 해서 편성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요구를 하면 재난지원금이 거기에 따라서 내려올 수 있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럼 내시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긴급재난지원금에 매칭비율도 있습니까? 지금은 보니까 우리가 3%인데 의무적으로 정해진 매칭비율에 의해서 이 돈이 쓰이는 것인지 ….

예. 비율은 정부방침에 의해서 지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전에 임수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그 비율에 의한 금액을 우리가 보기 좋게 기록해야 되지 않았나 싶거든요. 디음에는 좀 챙겨봐주십시오. 제 사견으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럼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225p, 세출예산안 229p∼233p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하춘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247페이지, 공립치매전담형 요양시설 건립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액편성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립치매전담형 요양시설 건립은 총사업비 75억 원으로 국비 23억7,800만 원, 시비 38억2,900만 원, 구비 13억 원입니다. 국비 보조금의 경우 2020년 당초예산 편성 당시 보조금 교부비율이 2년 동안 매년 50%씩 지원토록 되어 있었으나 2021년부터 보조금 교부비율이 변경되어 1차 연도 25%, 2차 연도는 사업진행 상황을 감안하여 국비를 교부하는 것으로 지침이 변경되었으며, 시비의 경우 국비보조금 지원비율의 20%가 법정 부담비율로 되어 있어 국비 교부비율에 맞추어 조정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구비 6억 원은 당초예산에 미 편성된 부지매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금회 삭감되는 예산은 2021년과 2022년에 편성되겠습니다. 다음 사업개요 및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산동 253번지 일원에 건축 연면적 1,652㎡ 지상 3층 건물로 입소정원 70명의 시설규모인 실버케어센터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3월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5월에 국토교통부의 공공건축물 사전 검토를 마치고, 6월에 공사 담당부서인 건축주택과에서 설계공모를 하여 접수된 작품에 대해 지난 9월1일 건축설계공모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공모 작품이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9월 중 실시설계 용역하고 2021년5월 공사착공과 2022년10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실버케어센터 건립을 통해 치매환자와 가족맞춤 의료·돌봄의 시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서안 251페이지, 장애인복지관 건립에 따른 건축설계 공모비 편성사유와 향후 장애인복지관 건립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설계 공모비 편성사유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기를 지나 청년기에 접어든 성인장애인이 낮시간 동안 가족중심의 돌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족 간의 갈등이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우리 구의 총인구 대비 약4%가 장애인구이나 시설 부재로 인해 타지역 시설을 1일 약300여명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먼 거리 이동에 따른 경제적, 사회적 부담 및 교통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북구장애인복지관 건립 기본계획을 지난 1월에 수립하고 5월에 사회복지법인 어울림복지재단에서 사업부지 약10억 원을 기부채납 해옴에 따라 본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장애인복지관 건립을 위한 건축설계 공모비 5,000만 원을 금회 편성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창평동 764-4번지 부지 1,021㎡, 연면적 2,130㎡, 지하1층, 지상3층의 규모로 주간보호실, 치료실, 운동실, 재활프로그램실 등을 갖춘 시설로서 총사업비 99억6,700만 원으로 시비 69억6,700만 원, 구비 30억 원이 되겠습니다. 시비확보에 다소 어려움이 있으나 시 관련부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재원확보가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9월 중 공공건축사업계획 사전검토를 의뢰하고 10월 중 건축설계공모를 시작으로 2021년9월 실시설계용역 준공과 2021년10월 공사착공, 2022년11월 준공예정을 목표로 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건립사업을 통해서 종합적인 재활과 자립지원서비스 제공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북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립치매전담형 요양시설 건립과 관련해서 계획된 울산 북구에서 부담해야 될 액이 6억 원이면 앞으로 추가로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없습니다. 총13억 원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그 외의 비용은 국·시비로 부담하게 됩니다.

추경에 욜라오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까?

예. 건립에 대한 부분은 이것으로서 될 것 같고요. 차후에 시설 설치하고 나서 기능보강에 대한 부분들은 다시 한번 더 검토가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인 예산을 짤 때 13억 원이라고 부담할 것이 있는데 걱정이 돼요. 일단 시작해놓고 땅 매입하고 건물 올려놓고 하면서 또 시설을 추가로 보강한다고 해서 구에서 예산을 넣고 하는 것이 불안하거든요?

현재로서는 건축주택과하고 협의한 결과 건축면적에 의해서 이 정도의 예산이면 구비 추가부담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집기라든가 모든 것에서 구의 부담이 없다는 것이죠?

집기에 관한 부분들은 이 건축 이후에 별도 예산으로 또 편성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예산이 또 얼마가 될까요?

그것은 아직 추계를 안 해봤는데 실시설계 용역을 하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계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건물을 짓거나 시설을 할 때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예상하지 않나요?

기본적인 것은 건축 안에 들어가지만 기능보강에 대한 부분들은 별도 예산으로 하고 있거든요. 노인시설 같은 경우에 기능보강은 국·시비가 조금 보조지원이 되고는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것은 차후에 2022년도에 준공예정이기 때문에 2022년 사업비를 할 때 기능보강 사업비로 별도로 국비를 신청할 계획이 있습니다.

건물 하나를 지으면 도대체 얼마만큼의 예산이 들어가는지 추계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초기에 예산을 잡을 때 그런 것까지 모든 것을 파악해서 잡아야 되는 것 같은데, 물론 물가가 있기 때문에 조금의 변동은 있을 수 있지만 …. ‘우리는 요양시설 건물을 짓는데 구 부담이 13억 원이면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는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집기라든가 이런 것을 포함하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건물 짓는 조건이 부지 매입하고 설계비, 감리비 이런 것은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공모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재정 상태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부지 매입만 확보하는 것으로 하고 그 외에 기타 비용은 시비에서 충당하는 것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요양시설 건립하는데 국·시비가 내려오는 비율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예.

바뀌면 지자체에서 예산을 활용하기 좋게 바뀌어져야 되는데 구에게 부담을 확 줘버렸거든요. 6억 원이라는 예산이 더 투입되게끔 만들었지 않습니까? 시나 구는 비율을 적게 내려주고 …. 저는 국가에서 비율을 정해주는 것이 맞나, 왜 돈 없는 지자체를 더 힘들게 하나 싶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부담이 많게 됐잖아요.

원래 2020년도에 원래대로 하면 1,650㎡에 대한 예산은 70인분을 계산했을 때 1인당 23.6㎡가 되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국비가 ㎡당 180만 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당 594만 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것이 턱없이 부족한 관계에 있어서 전기라든가 통신을 다 넣었을 경우에 현재 건축면적을 1,000만 원 정도로 잡고 있거든요. 그에 대한 부가를 시에서 충당을 하고 있고요.

제가 안타까운 것이 뭐냐하면 이 6억 원이라는 돈이 정상적으로 예상이 됐더라면 추가로 올해 들어가지 않았을 돈이라는 것이죠.

아니요. 죄송합니다만 추가로 들어가는 돈이 아니고 기본계획 수립할 적에 13억 원이 구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지불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내년에 지불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아니요. 부지를 매입했는데 국비가 먼저 교부되었기 때문에 저희 구비가 편성이 안 돼서 국비 내려온 부분을 가지고 포함해서 ….

13억 원이라는 돈을 당초라든가 1차추경에 넣었어야지 왜 2차에 넣습니까? 2차추경에 넣었다는 것은 이 사업에 6억 원을 원래 안 넣었어도 됐다는 것 아닙니까?

제가 좀 답변을 드리면 13억 원에 원래 구비 부담이 7억 원으로 편성돼 있었고, 당초에 부지 매입비를 13억 원 정도로 추계했었는데, 제일 처음에 편성한 것이 7억 원이고 당초에 매입을 할 때 저희들이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비를 대신 당겨서 쓰고 지금 그 돈을 뒤에 추경에 편성한 겁니다. 원래는 이 13억 원이 당초예산에 편성돼야 하는 것이 맞는데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 우리 구의 재정상 다 하지 못하고 일부 7억 원만 편성했던 것입니다.

우리 구 재정상 어떤 문제 때문에 7억 원만 편성했죠?

당초예산에 구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가 할 때 공립치매전담형 여기에다가 땅값 13억 원이 들어간 것은 알지만 다 넣기에는 부담스럽고 다른 사업에 필요한 데 돈을 좀 나누어서 편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13억 원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원래 13억 원이 필요했는데 한꺼번에 13억 원을 당겨쓰기는 뭣 하니까 일단 7억 원만 먼저 편성했다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구에서 예산을 운영하는 것을 보면서 나머지 6억 원을 당겨쓰겠다는, 원래 필요한 예산이 13억이었다. 원래 13억 원이 꼭 필요했으면 당초에 넣어버렸어야죠.

저희들이 7억 원만 가지고 땅은 약10억 원대 정도로 구매해야 되는 것이 일반적으로 우리 북구지역 상황을 봤을 때 판단됐었고 국비하고 내시가 다 편성이 내려와 있었거든요. 보조금이 내려와 있으니 그 돈을 땅 매입하는데 쓰고 뒤에 넣자는 것이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그것이 또 타당하다고 판단됐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먼저 사용하고 뒤에 편성한 겁니다.

어차피 필요한 것인데 ….

돈만 있으면 처음에 13억 원을 다 편성하면 좋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의 여러 가지 재정으로 인해서 13억 원을 한꺼번에 다 하지 못하고 추경에 편성하는 겁니다.

구에 돈이 없었으면 편성을 못하는 것이네요?

돈이 없으면 그럴 수도 있긴 한데 ….

원래 13억 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예상했을 것 아닙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만약에 6,7억 원을 편성했을 때는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하지? 이런 예상은 안 하고 무조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한 겁니까?

보통 우리가 구에서 보면 1회추경도 있고 2회추경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처럼 중간에 2억 원을 감액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돈들의 가능, 유효한 금액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미리 당초에 알고 조정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꼭 원래 필요한 예산이다. 중간에 국비가 와서 그것으로 대체하더라도 원래는 13억 원이 필요하다고 했으면 당초에 13억 원을 넣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산을 쓰는데 예측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가용예산만 있으면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매뉴얼에 따라서 착실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방대하게 100억 원씩 이렇게 규모가 큰 것은 일부 시작을 하고 땅을 매입함으로 해서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하는 경우의 사업들이 흔히 있거든요. 지금 이 경우는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사업비를 가지고 저희들이 충분히 활용을 하고 뒤에 추경에 편성해야 되겠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1차추경 때도 충분히 예측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구 예산을 활용하면서 예비비가 180억 원이었어요. 그 예비비가 당초에는 100억 원이었고 1차에는 80억 원이 들어왔는데 꼭 필요한 예산이면 충분하게 예측되죠.

앞으로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39p∼241p, 세출예산안 245p∼254p,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안 425p∼426p, 세출예산안 429p∼431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가족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안미향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인 국공립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사업 예산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실시 중인 15년 이상 경과한 취약계층 이용 노후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성능향상 및 거주환경 개선을 위한 그린리모델링 공모 사업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중 숲속어린이집이 전문업체 사전진단 및 시 건축주택과 협의를 통해 적합한 곳으로 결정되어 사업신청을 하였고, 국토교통부로부터 최종선정 통보를 받게 되어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진행은 LH의 설계지원을 거친 후 착공하여 연내 준공할 계획으로 창호, 벽체 및 바닥 난방 등 단열, 폐열회수형환기장치, 고효율 냉난방장치 교체 등을 통해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향상과 실내환경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선정된 구 소유 숲속어린이집은 지난 2000년도에 사용 승인되어 그간 기능보강 등을 시행하였으나 1회 추진할 수 있는 사업비의 한계가 있어 보육환경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선만 해오던 상황이었지만 이번 사업을 통해 더 나은 보육서비스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사업은 방과 후 초등학생의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여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구는 초등돌봄 인프라 구축을 위해 아파트 주민공동시설을 활용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고자 2020년2월 아파트를 대상으로 추가 설치 수요조사를 실시하였고 신청이 들어온 월드메르디앙 2단지, 송정제일풍경채 아파트 등에 대해 설치공간의 안전성, 이용대상, 설치비용 등을 검토 한 후 무상임대 협약 체결을 통해 다함께돌봄센터 2개소를 추가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돌봄 지원에 적합한 공간 구성을 위해 1개소당 리모델링비 5,000만 원과 기자재비 2,000만 원씩 총1억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리모델링공사 완료 후 12월경 개소하여 방과 후 초등학생에게 돌봄 및 학습 활동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함께돌봄센터와 관련해서 질의 드릴게요. 다함께돌봄센터가 설치된 곳들이 어디죠?

지금 운영 중인 곳은 2개소입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내에 1개소가 있고 효문코오롱하늘채에 1개소가 있습니다.

앞으로 설치할 곳은 2개소이고요.

예. 그리고 작년에 수요조사를 해서 올해 총3개소인데요. 1개소는 매곡에 있는 LH 휴먼시아아파트 내에는 당초예산에 예산을 받아서 공사를 완료했고요. 이것은 주민들 수요가 있다 보니까 추가 수요조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국토부에 예산이 올해 혹시라도, 원래 내년에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에서 적극적으로 설치를 원해서 올해 예산 확보가 되는지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하니까 가능하다고 해서 2개소는 조금 당겨서 설치하는 겁니다.

저는 다함께돌봄센터가 마을 곳곳에 많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과연 아파트 입주민들이 이것과 관련된 정보를 제대로 알고 있는지, 입주자 대표들이 이것에 대해 적극적인지, 또 한 가지는 이것을 설치하고는 싶은데 어떻게 마련될 수 있는 기준이 적합한지, 아닌지 이것에 대한 것들이 관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하고 싶었다 해도 설치 기준에 안 맞으면 못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에 대비했을 때 설치와 관련해서 이것이 꼭 아파트 안에만 있어야 되나, 아파트 밖에 있으려면 농소3동 같은 경우에는 20년 이상 된 아파트들이 많기 때문에 아파트 안에 여유공간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곳에서는 사람들은 많은데 상대적으로 다함께돌봄센터를 마련하는데 힘들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많이 있거든요. 고민을 해보셨어요?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제도를 몰라서 못하는 것 아닌가 질의하셨는데 전체 공동주택아파트에 수요조사를 보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2개소가 선정됐지만 신청한 곳은 더 많이 있는데 현장을 가보니까 지하에 원하거나 경로당하고 통로를 같이 써야 되고 이런 경우에는 장소가 조금 부적합해서 못했고, 다함께돌봄센터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생들 돌봄공간 마련하는 것이 국정과제이고 저희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송정복합문화센터 같은 공공건축물을 지을 때 일부 공간을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지 협의해서 송정복합문화센터에는 다함께돌봄센터가 들어가거든요. 그런 식으로 우리 부서에서는 가능한 넣을 수 있는 데는 열심히 찾고는 있습니다.

많이 찾아주시고 하여튼 동네에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동네에 상가라든가 빈공간이 나오면 그런 빈공간도 임대라든가 장기적인 임대로 해서 그 지역에서 센터로 활용할 수 있게끔 이런 것도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수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럼 가족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259p∼261p, 세출예산안 265p∼277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복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임수필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에 경로당하고 통로가 연결돼서 안 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경로당하고 통로를 같이 써야 돼서 그러니까 경로당을 지나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공간을 쓰겠다는 아파트가 있었거든요. 설치기준에 면적이 66㎡ 이상이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충족이 안 되면 주민들이 원해도 설치를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르신들하고 아이들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고민해 봤으면 해서 여쭤봅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방과후 아이들이 왔을 때 어르신들이 받아주고 간식이라든지 해 주면, 그래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 일본에서는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건 없는데 이 센터는 사회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운영할 수 있는 수탁자는 정해져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이나 사회적협동조합, 민법상에서 정하는 민간단체에서 해야 되는데요. 위원님 말씀은 운영에 있어서 나중에 묘미를 살리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아파트에는 경로당도 의무시설이고 다함께돌봄센터도 그런 경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이용할 때 어르신들이 와서 동화구연도 해 주고 그런 것은 좋은 방향인 것 같아서 저희가 운영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작년에 시범사업으로 안심약국을 운영했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2019년8월에 협약체결해서 운영은 9월부터 12월까지 했습니다. 소요예산은 150만 원 정도이고, 올해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8개 약국에서 했는데, 위기청소년은 긴급한 상황에서 약국에 오면 청소년안전망 동반자선생님들하고 연결돼서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청소년안전망사업의 일환입니다. 올해 운영해 보니까 생각보다 이 사업이 잘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지역사회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사업 안에 이 사업이 들어있습니다. 올해 예산도 9월 기준으로 얼마 안 남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내년에는 이 사업을 하나쯤 해서 국·시비를 신청할 때 올해보다 많이 해서 지금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시와 협의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다문화가정이나 아이들을 방임해서 갑자기 다쳤을 때 할 수 있는 … 지난번 호계 쪽에서 자살위기 청소년이 있었는데 약국에서 이 아이를 봤을 때 심각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약사가 병원에 데려가서 위기청소년을 구했다는 얘기가 있어서 좀 더 활성화되고 예산이 더 편성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동의회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앞으로 정책제안에 들어온 것을 어떻게 할 계획이며, 이번 아동의회는 열정이 대단하던데 북구의회하고도 미팅을 가져서 도움을 받고 도움도 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향후 계획이 어떻습니까? 코로나19 시국이지만 아이들한테 지속적으로 관심 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 드립니다.

아동의회가 작년에 이어서 2기 출범을 했습니다. 30명을 구성했는데 매월 분과를 구성해서 회의합니다. 그런데 30명이 다 모여서 회의하기는 어려워서 예산계 협조를 구해서 주민참여예산 편성이나 절차에 대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할 계획인데, 코로나19 때문에 모이는 것에 제약이 있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당장 추진하는 것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아동의회 위원들도 물론이고 지역 내 청소년들도 아동권리교육을 들을 수 있도록 공고했는데 50명 정도 신청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동정책 제안대회는 작년에 7개, 올해 10개를 했는데 그 정책들은 해당 부서에 저희가 다 보내서 검토 시행이 가능한지 사항을 요청했고요. 그런 사항을 제안한 아동들한테 보내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괜찮은 안건들이 많이 있어서 공무원들이 활동하는 데 아동의회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 때 아동들에 대해서는 투자 대비 효과가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동친화도시인만큼 아동의회에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71페이지, 아이돌봄지원 사업비는 줄어들었고 다함께돌봄사업은 늘었는데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아이돌봄지원은 3개월부터 12세 아동들이 가정에서 맞벌이나 한부모로 인해서 양육하지 못하면 방문해서 서비스를 하는 것입니다. 운영비는 아이돌봄지원에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현재는 168명인데 보통 170명 넘게 운영됩니다. 그래서 인력을 관리하는 4명이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나 홍보 활동인데, 여기에서 이건 늘리고 사업비를 줄인 이유는 관리자들하고 자체적으로 사업비를 조정해서 마스크 구입이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사업비는 활동비로 아이돌봄지원 서비스에 나가는 분들에 대한 활동비입니다.

아이돌봄지원에 나가는 활동회수가 코로나19 때문에 줄었다고 봐야 됩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다함께돌봄사업은 늘었거든요.

다함께돌봄센터 2개가 추가 설치돼서 운영비가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276페이지, 아동학대조사 공공화사업이 있어요. 예산이 올라왔는데, 요즘 신문에 각 주민센터에서 아동학대 방지캠페인을 많이 하던데, 각 동 자생단체 중에 특정한 단체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곳에서 하는 것입니까? 주 사업을 하는 단체가 있습니까?

아동학대 홍보라든지 관심 있게 봐줄 수 있는 단체들이 필요해서 새롭게 구성하려고 보니까 또 사회복지과에서 구성한 위기가정을 발굴하는 단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단체에 아동학대 조사라든지 발굴을 할 수 있는 단체에 추가적으로 업무를 줘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이 사업을 하는 단체가 되는 것입니까?

그건 아니고 명예사회복지공무원처럼 늘다봄단이라고 이미 구성된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통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원 등 구성된 단체가 있어서 위기가정 방문이나 연계할 때 저희 쪽에 얘기해 달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와 관련된 부분에서 교육을 따로 받지는 않습니까?

저희들도 교육이 고민돼서 찾아가서 각 동마다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나 통장회의 할 때 시작 전에 홍보영상 등을 지속적으로 틀려고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상황이 조금 좋아지면 동마다 구성돼 있는 늘다봄단에도 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아동친화도시와 연계되는 것입니까? 그분들을 교육하게 되면 아동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아동학대 방지 위기프로그램이 들어가는 것이지요. 별개로 아동친화도시 얘기는 안 하고 이것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동학대 조사전담팀 같은 경우에는 주목표는 아동학대에 대한 예방이나 실제로 일어났을 때 능률적으로 대처하는 과정이나 사후관리라든지, 아동학대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 울산에서 처음으로 우리 구는 아동학대전담팀을 만들었거든요. 주 업무는 그렇고, 아동친화도시라는 게 딱히 아동이 살기 좋고 행복한 도시가 목표이기 때문에 반드시 아동학대는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해서 별개의 업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점은 아동학대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아동에 대한 존중과 이해가 필요한 데, 아동들도 권리가 있다고 사실을 분명하게 하는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이 비록 낳아서 기르지만 그 아이도 하나의 인격체로서 존중 받을 가치가 있다는 것을 계속 홍보하고 교육하는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도 하면서 그런 걸 꼭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최근에 언론에 많이 나와서 기분은 좋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수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주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구 아이들이 지역의 주체로서 건강하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가족정책과 과장님과 직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했고 추진위원회도 구성했고 또 아동의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위한 어떤 단계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목표는 올해 연말에 신청할 계획이었는데 법체계라든지 아동역량 분석 등 그런 건 많이 했는데, 아동권리교육이 조금 부족해서 하반기에 좀 더 해서 신청하려고 했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원활히 추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계획은 올 내에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이 원활히 추진이 안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인증을 받을 때는 법체계가 돼 있는지, 지역사회와 연계라든지, 아동권리 대변인을 구성했는지에 대해서 다 갖추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아동에 대한 권리교육인데 올해 내 못한 부분이 있어서 보완하기 위해서 온라인으로도 합니다. 저희도 완벽하게 준비해서 인증하는 게 유리한지, 부족해도 신청하는 게 유리한지 실무진에서도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족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농수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최병훈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긴급 농수로 보수공사, 기본형 공익직불금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287페이지, 긴급 농수로 보수공사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농로는 농 연장 455km이고, 용배수로가 624km로서 과거 설치된 구조물이 태풍과 강우 그리고 해빙기를 거쳐 여름철 폭염에 이르는 과정에서 농수로 세굴, 붕괴, 침식 등으로 인해 농수로 보수공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당초예산 편성 시 전년 대비 1,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나 자연재해인 집중호우와 태풍 등으로 인한 내구연한 도래에 따른 긴급보수 대상지가 수시로 발생함에 따라 추경예산 편성 시 예산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농수로 보수 추진절차는 구에서 태풍과 집중호우 등으로 자연재난이 발생한 농수로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농업생산성 향상이 기대되고, 시급성이 높으며 수혜면적이 많은 지역을 사업 대상지로 선정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 기본형 공익직불금입니다. 기존의 직불제가 재배작물과 경지면적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한 것과 달리 금년부터는 기존의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통합하여 직불금을 지급합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사업은 논·밭을 경작하는 농가간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재배작물의 종류와 상관없이 동일 금액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일정규모 이하의 소규모 농가는 면적과 관계없이 정액 지급하고, 그 외의 농가는 경작면적에 따라 지급하여 직불금 양극화를 개선하고, 공익직불금 대상 농업인에게 농약 안전사용 기준 준수 등을 통한 농업·농촌의 환경 보전 의무를 강화하여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소규모농가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되며, 지급단가는 농촌지역 3년 이상 거주, 경작면적 5,000㎡이하, 소득금액 등 소규모농가조건 충족 시 농가당 120만 원이며, 그 외는 면적에 따른 구간별 단가를 적용하여 1ha당 약160만 원이 지급 예정입니다. 2020년 신청접수 결과 1,157농가, 555ha가 접수되어 이에 대한 기본형 공익직불금 14억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7페이지, 농수로 보수공사 중장비대여 해서 6,000만 원 신청했는데 이것 말고는 긴급하게 보수해야 될 때가 없는 것입니까?

중장비대여 사업목이 있고 긴급보수도 따로 편성돼 있습니다.

긴급보수는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이번 추경에 6,000만 원을 요청했는데 중장비는 4,000만 원 요구했습니다. 중장비는 응급복구에 사용되는 부분이어서 자연재해가 와서 농로나 용수로가 파손됐을 때 복원하는 것 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연재해가 왔을 때 보수는 어떻게 합니까?

태풍이나 집중호우가 왔을 때는 용수로가 구조물로 돼 있는 게 아니고 토사형태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가 많이 오면 세굴 되고 쓸려가서 중장비를 동원해서 일부 응급복구하고 이후에 추경이나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완벽하게 보수합니다.

물론 해양 쪽도 관리를 잘해야 되겠지만 주민들 불만이 그 부분입니다. 해양보다 지원되는 부분이 굉장히 적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산 부분은 국비가 70% 지원되는 부분이 많아서 그리고 육상하고 해상은 차이가 있습니다. 해상은 규모가 워낙 커서 하나의 어항을 예를 들면 신명 굼바우항에 테트라포드를 설치한다면 기본 예산이 10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작년에는 구비로 반영한 게 아니고 시 특별교부금 10억 원을 받아서 공사했습니다. 그런데 농업 분야는 한꺼번에 들어가는 큰 공사비가 없어서 시비 지원이 미비한 부분입니다. 늘 설명 드리지만 인구수를 보면 울주군하고 비슷하지만 예산은 3/1밖에 안 되기 때문에요. 지금도 가대나 강동 쪽에 가면 옛날 울주군 시절 강동은 농소읍이었고 강동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울주군은 아직도 많이 지원해 주는데 북구는 왜 이렇게 어렵냐는 말씀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헤아리고 있고요. 추경이나 본 예산에 항상 노력은 하고 있지만 수상 분야와는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아직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농업 분야에 투자가 좀 더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난번 폭우 때 하천이 범람했다든지 제반이 붕괴된 것은 비교할 수 없지만 그런 민원이 제기됐을 때는 빨리 대책을 세워 주십사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치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럼 농수산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283p, 세출예산안 287p∼294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인에 대한 민원이나 불편한 사항들은 빨리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듭니다. 도시화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주해오고, 예산이 투여되는 것을 강동과 수산 쪽에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우리한테 해 주는 게 뭐있냐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또 농업인들이 자꾸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많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기후위기와 관련해서 식량 부분도 보존해야 될 사람들인데, 앞으로도 농사짓는 분들의 가치를 존중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분들의 한 생을, 농사를 지어 왔던 그 기술력, 그 노하우를 인정해줄까 하는 고민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수혜가 발생하거나 애로사항이 있을 때 우리가 빨리 대응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분들의 수당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도농봉합지역인 북구에서 1만 원도 좋고 2만 원 좋고 10만 원도 좋고, 재정여건상 지원해야 되겠지만 그런 액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농촌지역에서 농민들이 수당을 적용받고 있는데 울산지역에서는 도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이든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생깁니다. 그런 부분에서 빨리 대응해줬으면 좋겠고요. 태풍과 관련해서 피해를 본 분들한테 복구할 수 있는 대책이나 지원금을 빨리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태풍으로 피해가 어느 정도 생겼습니까?

이번 태풍에는 큰 피해가 없었습니다. 앞서 9호 ‘마이삭’ 태풍 때 피해가 많이 있었습니다. 배 낙과 8㏊, 단감 5㏊, 시설하우스 전파 3동, 반파 5동, 비닐 파멸이 30가구 정도, 축사 지붕이 뜯긴 곳이 5농가 있었습니다. 수산 쪽에는 신명항에 파제벽이 50m 유실됐습니다. 일부 일손을 지원해서 자가 복구도 하고 있고, 안 되는 부분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농가에서 피해신고를 각 동으로부터 받고 있고 최대한 빨리 확정해서 조기에 재난지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재난지원금은 구 자체 예산으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북구의 재난피해액이 30억 원 이상 넘어가면 국비에서 50% 지원됩니다.

그 정도는 안 되기 때문에 구 예산으로 할 수밖에 없나요?

예.

시에서는 내려오지 않습니까?

국비가 지원되면 시에서 25%, 구비 25% 포함되는 부분인데, 아직 집계중이어서 태풍 ‘하이선’, ‘마이삭’ 전체해서 30억 원이 넘어가면 국·시비를 받아서 구비를 보태어서 지원하는 체계입니다.

비닐하우스나 반파, 전파 등 기준은 갖고 있습니까?

「농어업재해대책법」에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농가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준을 한 부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수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복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친환경 농가에서는 비가 많이 와도 농작물이 안 되고, 너무 더워도 얼매가 안 맺는다고 해서 지금 피해가 많다 고 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구에서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자연재해 대책이라고 해서 저온, 태풍, 침수 등 규정한 그러니까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지원해 주고요. 시설물도 비닐하우스는 풍수해 재해보험이라고 해서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보상을 받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원하지는 않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기상조건에 의해서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자연재해대책법」으로 지원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파악도 안 해보셨습니까? 농가가 피해를 얼마나 입었는지 ….

자연재해가 아닐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저도 일부 듣고는 있지만 정확하게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작목별로 어느 정도 피해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강구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친환경에서 제품도 많이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홍보가 많이 안돼서 모르는 품종도 있으니까, 그런 과정에 날씨가 너무 뜨거워서 착상이 안 된다, 그래서 제품이 안 나온다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출하를 못한다는 얘기도 했는데, 구에서도 파악해서 어떤 법이나 보험에 해당되는지 한 번 봐주시고, 농가에 있는 분들은 그런 것을 세세하게 못 살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것을 우리 관에서 챙겨봐 주시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챙겨봐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성철입니다. 예산안 304페이지, 악취시료자동채취장치 구입비 편성 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악취시료자동채취장비 설치지원 사업은 새벽시간 등 취약시간대 순간적·간헐적으로 발생하는 악취 민원에 적정 대응하기 위한 지자체 악취장비 구입비를 지원하는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악취시료자동채취장비는 고정식과 이동식으로 구분되며 현재 울산광역시에서 고정식 19대를 운영 중이고, 북구는 이동식 무인악취시료채취 장비 2대를 운영해 왔으나 2020년7월 2G 종료 및 장비노후로 이동통신 가입을 해제하고 장비 2대를 모두 철거한 상태입니다. 구·군별 현황은 남구 이동식 5대, 동구 이동식 1대, 울주군 고정식 2대, 이동식 6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당초예산에 편성된 이동식 악취포집기 구입비 450만 원은 부서에서 사업장 점검 시 직접 배출구 및 부지경계에서 악취 시료를 채취하기 위한 휴대용 장비입니다.이번 추경에 요구한 예산은 철거장비 구입예산이며, 악취포집 장비를 배출구 등에 미리 설치한 후 필요 시 핸드폰을 이용하여 무인으로 악취를 포집할 수 있는 무인악취시료채취장비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우리 구 관리대상 악취배출시설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우리 구 현재 악취배출시설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미포·국가산업단지 내 업체로 총60개소가 있습니다. 끝으로 악취 시료자동채취 장치 설치운영 계획은 이동식 악취시료자동채취장비 3대를 구입하여 기존 설치장소인 현대자동차 배출구 및 농소3동도서관 옥상에 각 1대를 교체하고, 악취채취장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강동동에 악취 및 유해대기 분석 목적으로 1대를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소3동이 북구의 끝자락에 있지만 지역주민들한테 악취문제로 민원을 받습니다. 근처에 달천공단, 매곡공단도 있습니다. 구 관할이니까 수시로 찾아가고 정보도 얻을 수 있는데, 순금산 너머 경주지역에 공단이 많지 않습니까? 유해시설에서 악취를 내는 재료를 쓴다거나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없고 경주 외동지역에 산단이 설치됨으로 인해서 달천지역에 자주 악취 민원이 발생한다는 민원은 많습니다.

정확하게 원인은 찾지 못하고 있는데 냄새는 난다고 해서 외동지역에 대한 악취문제를 한 번쯤은 들여다봐야 될 필요성이 있고, 요즘 천곡지역에 고기집들이 생기다 보니까 집진기시설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냄새가 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인구가 늘어나고 새로운 가게들이 생기면서 발생되는 악취문제는 관심 있게 지켜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가끔 날씨 영향으로도 민원이 자주 들어옵니다만 그때마다 직원들이 휴대용 악취포집기를 들고 현장에서 측정하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악취와 관련해서 민감도가 높은 분들은 심각하게 반응하더라고요. 쉽게 넘어가는 분도 있지만 자꾸 지적을 해서 전체적으로 점검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채취장비가 있으면 제대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악취시료자동채취장치 설치 지원사업 4,5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시료를 즉시 확보해서 고질적인 악취 민원 해소에 기여한다고 보십니까?

악취관리 지역 내 허용배출 업소가 적발되면 개선명령을 통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악취관리 지역 외 일반지역에서 발생되면 개선권고 정도 합니다. 요즘 업주들이나 공장주들께서도 인식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 건수는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인구가 늘고 있는 강동지역에 설치한다고 했는데, 행정력에서 감시역량을 높이고 또 악취가 나서 민원발생이 많고 전화도 많이 오는데, 그런 부분은 홍보가 중요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주민 홍보라든지 자체적으로 한 부분은 적었다고 보고, 민원이 들어오면 악취 측정기를 들고 나가서 현장 확인하는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주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럼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299p, 세출예산안 303p∼305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조여문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311페이지, 먼저,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수입이 증액된 사유는 송정택지지구, 산하지구, 매곡지구 등 도시개발이 이루어져 인구가 급격히 늘어 종량제 봉투 사용인원이 증가하였으며, 생활쓰레기 배출량도 전년 대비 10%정도 증가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의 경우 지난해는 32억7,630만 원으로 월2억7,000만 원 정도였습니다만, 금년은 매월 약4,5천만 원씩 증가하고 있으며, 금년 2월의 경우 전년도보다 8,942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코로나19로 인해 외부생활이 줄고 가정생활 중심으로 생활문화가 변화하고 있는 것도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증액되는 주된 이유 중의 하나라고 판단됩니다. 다음 쓰레기 감량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의 발생은 인구증가와 주민의식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다양하게 배출되는 생활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불법투기 CCTV를 상시 모니터링(고정식·이동식 75대)하고 있으며 RFID(음식물쓰레기 세대별 종량제)사업 확대 설치·운영과 공동주택 감량우수아파트 인센티브 제공, 배출수수료 현실화를 시행하고 있으며, 불법투기 지역에 손바닥정원 18개소 운영과 클린환경 나눔장터, 환경교실, 1회용품 사용억제와 과대포장에 대한 지도 점검 등 쓰레기 배출량이 감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생활 속 쓰레기 감량을 위해 부서에서 적극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생활쓰레기 무단투기가 성행할 수 있어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과 감량사업 등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우리 구 쓰레기 감량과 자원순환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311p, 세출예산안 315p∼317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풍으로 인해서 길거리에 간판도 떨어져있고 쓰레기가 상당히 많던데 어떻게 처리합니까?

도로변에 가로수, 낙엽, 가지 등이 많이 부러져서 9월3,4일100톤 가까이 재해쓰레기를 처리하고 있고 요. 지금도 노면차량 장비를 다 투입해서 최대한 수거하고 있습니다.

간판이나 판넬은요?

가능한 것은 수거하는데 간판은 폐기물 반입장에서 받아주지 않으니까, 왜냐하면 전부 분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관련 업체에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정말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곳곳에 불법투기 단속카메라도 설치해놓고 해서 동네가 너무 너무 깨끗해져서 감사드립니다. 혹시 불법투기로 인해서 벌금 받은 건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작년 64건인데 지금은 많이 줄었습니다. 주민들이 신고를 많이 하고 있고, 사실 주민들이 신고하면 과태료를 5만 원 받는데 포상금이 1만 원씩 나갑니다. 작년에 비해서 두 배 정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예전에 비하면 청소하는 분들도 부지런하고, 과장님이 정말 관리를 잘하는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6페이지, 재활용 분리수거 구축에 500만 원이 삭감됐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클린환경 나눔장터가 당초 4회로 잡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집행하지 하고 2회만 잡아놔서 삭감됐습니다.

얼마 전에 공동주택에서 재활용품 때문에 문제가 있었지요?

지금은 해결이 다됐습니다.

올해만 있는 문제는 아니지요?

매년 연 초에 그런 게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허가권이 시에 있어서 구에서는 특별히 할 수 있는 게 많지는 않지요?

중재역할을 해 주고 업체를 다른 곳에 소개시키고 있습니다.

업체를 소개시켜 줘도 자기들끼리 담합이 돼 있어서 해결이 잘 안 될 것이라고 하던데요?

그래서 거기에 소속이 안 된 재활용 업체를 몇 군데 섭외하고 연계해서 변경된 곳도 있고요. 6월에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은 협의가 돼서 잘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내렸으니까 협의가 잘 됐지요?

코로나19 때문에 내린 부분이 있는데 그건 기간을 정해놨기 때문에 지나면 또 원상회복할 수 있습니다. 워낙 단가가 낮아져서 그렇습니다.

중국수출이 안 돼서 그런 부분이 주원인이기는 한데, 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 보니까 실제로 대란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답이 없더라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허가권 자체는 시에서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좀 더 적극적인 대처를 하십사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316페이지, 재활용 분리수거 관리에 585만3,000원이 삭감인데, 거기에 클린환경 나눔장터에 900만 원이 삭감 됐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에 종이팩 교환사업용 화장지 구입이 있는데요. 이건 클린환경 나눔장터에서 할 때 이것을 나눠줬는데 이 부분은 400만 원이 늘었습니다. 정확하게 내역을 말씀해 주십시오.

종이팩 교환사업용 화장지 구입비는 당초 시비로 해서 400만 원, 구비 400만 원해서 800만 원이 계상됐는데요. 상반기 때 예산이 소진되다 보니까 그래서 하반기 사업을 해야 되니까 구비 400만 원만 계상해 둔 것입니다.

클린환경 나눔장터 할 때 하던 사업 아닙니까?

아닙니다. 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200ℓ짜리 20개 해 오면 화장지 한롤을 교환해 주고, 이건 시비보조 사업으로 계속 해 왔던 사업입니다.

계속 동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 올해 참여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화장지 롤이 없어서 하반기 때도 400만 원쯤 올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칭찬 한 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재활용 수거와 관련해서 지역의 아파트 입대위에서 굉장히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었거든요. 사전에 정보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 갑자기 업체에서 가격을 낮춘다고 하니까 이게 뭔 일인가 해서 상당히 난감해 하고 있었는데요. 어쨌든 구청에서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연합회 회의하는 데 와서 설명하는 등, 그런 사항들을 고민해준 게 상당히 고마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자세가 없었더라면 아마 아파트 입대위에서는 정보가 부족해서 오해를 해서 어떤 행동들을 취할 수 있었을 텐데 적극적으로 설명해 주니까 참 좋더라고요. 어떤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으면 한발 앞서서 주민들한테 다가가서 설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복지환경국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이 선별지급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국회에서 4차추경이 확정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럴 경우에 저소득층에게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그러면 현재 저소득층 선별을 위한 구청의 기초 작업이 시작되고 있는지, 어떤 형태로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십시오.

현재 2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따로 지침을 받은 바는 없습니다. 다만 언론을 통해서 이번 2차 재난지원금은 선별지원을 하는데 자영업자 중에서 노래방이라든지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영업을 못한 계층에 선별지원을 한다고 해서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경제일자리과에서 부담을 해야 될 것이고요.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이런 데이터를 환경위생과에서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맞춰서 경제일자리과와 협의해야 되는 이런 정도가 있는데요. 따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매뉴얼이나 지침은 받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무 국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이런 기초조사를 잘 해서 꼭 받아야 할 대상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지금부터 철저한 준비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후변화로 인해서 태풍이나 강수량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당초예산에는 기후변화로 인한 강수량과 태풍에 대비하기 위한 시설물을 보완하고 또 수선하고 확장하는데 예산이 지금보다 많이 투입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재난에 대한 사전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올해도 태풍이 지나가고 앞으로 또 예상이 됩니다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사전조사나 점검을 철저히 해서 내년에 미리 재난에 방지되는 해가 되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환경미화과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 출석위원 백현조 이진복 이정민 이주언 정치락 정외경 임수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인숙 출석공무원 복지환경국장 김정열 복지지원과장 허사영 사회복지과장 하춘자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농수산과장 최병훈 환경위생과장 김성철 환경미화과장 조여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